윤영희 의원 발언

의회운영 전문위원 박명수입니다.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석배정)를 개정하여 6대 의회 개원시 의정활동의 효율성·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총선거 후 의석배정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국회법 및 타 자치단체의 회의규칙에서 규정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국회의 경우 국회법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배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자치단체의 경우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총선거 후 의장 선출 전에는 사무국장(과장)이 지역선거구 순이나,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임시로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구미시의 경우 의석배정을 명문화 하여 초·재· 3선 의원순으로 배정하고, 당선 횟수가 동일 할 경우 의원 성명 가나다순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개정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석배정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규정된 것은 없으며, 각 개별 의회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읍시 의회도 5대에 걸쳐 개원하였고, 이제 조만간 6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제도 또한 성장·발전의 터전을 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에 있어서도 의정활동에 경험이 많은 다선 중진의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회의장의 의석을 당선 횟수에 따라 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동일 선수(선수)시 의원성명 가나다 순으로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나라에는 장유유서(장유유서)의 관습이 있으므로 연소자 순으로 배정하는 것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의장단을 별도 배정하도록 하는 단서조항에 대해서는 의장과 부의장석은 회의 진행상황 파악, 의장과의 사회 교대 등 회의진행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배정하여야 하는 바, 의석의 맨 끝자리에 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사진행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위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5대의회의 전후반기 의석배치도와 관련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