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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혁상 의원 발언

제92회 제3차 본회의200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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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창대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혁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2005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개최된 제90회 임시회 이후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는 다 먼저 보고한 것과 같고, 인구수에 있어서 19세대가 줄었고, 인구는 669명이 줄었습니다. 이 판단을 해 볼 때는 검단이나 삼산지구로 많이 이사 가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기구에서 동은 그대로 있고, 통이 448통이 되겠고, 반은 23개 반으로 2,319반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 의회현황과 재정현황, 지역여건은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90회 임시회와 같고 특히 소계의 4명이 의심스러우실 겁니다. 그 기능직의 4명은 통신에 3명이 있고, 전산에 1명이 있습니다. 통신에는 교환원 2명과 조성우 기능8급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요 담당 업무 6개팀은 다 같습니다. 특히 공직자 재산등록 이것도 공개가 12명, 비공개가 90명으로 먼저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협의회 현황도 먼저 보고드린 것과 같고, 금년도에 한번도 개최 안된 위원회는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가 개최가 안됐고,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개최가 안됐습니다. 사안이 없기 때문에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현황은 유병일 변호사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4년 1월 1일 재위촉 돼서 현재까지 있고, 유홍준 변호사는 2004년 3월 2일부터 현재 고문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전산시설 및 장비현황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전산교육장에는 현재 피시가 29대, 프린터가 1대, 프로젝터가 한대, 만약에 전산교육이 확대될 경우에는 장비가 확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통신시설 현황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은 특히 6개 분야가 여기 서술이 안됐는데 6개 분야에 210개 메뉴가 있지만 6개 분야를 설명 드리면, 계양구소개, 민원창구, 문화체육, 참여광장, 생활정보, 행정정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자체혁신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확산, 전파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시달하여 활력 있고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우리 구 여건에 맞는 단계적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실과별 추진사항을 종합평가하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혁신지침 2004년 8월 30일날 행자부로 지침을 받아서 변화와 혁신추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주무과장, 중점혁신과제 및 일하는 방식 주요추진 팀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운영되는 내용은 혁신업무추진사항 점검 및 토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참여마당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혁신 공유마당을 전자결재 게시판에 설치를 했고, 구민 아이디어 제안을 홈페이지 참여광장에 설치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무원 교육 실시를 연 2회 하겠으며, 중점혁신과제 발굴 및 추진도 연중으로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평가 및 포상실시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연 2회를 하고 3개 부서에 포상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40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480원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이 자체혁신 추진사항 계획은 아마 변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과에서 하던 사항으로 올해부터 저희 기획감사실로 넘어온 사항이며, 특히 인구주택 총 조사는 5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단히 설명 드리면 조사기준은 2005년 11월 1일 00시 기준이고, 조사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조사대상은 관내 거주자인데 이것은 외국인 포함입니다. 외국인은 별지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방법은 우리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서 면접식이나 혹은 자기 기입식으로 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액 구비입니다. 아직 결정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일자별로 말씀드리면 조사구 확인 및 수정이 2천5년 3월부터 4월까지, 변동 조사구 수정을 5월부터 10월까지, 본 조사를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자료입력 및 내검을 2005년 11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리인프라 혁신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발전계획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의 적발처벌 중심의 감사형태를 예방중심으로 혁신해 나가고, 공직사회의 취약한 윤리인프라를 혁신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 의장님,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석현 의원께서 기획감사실을 들어보자라고 한 이유는 기획감사실의 고유업무 보다는 전체적으로 2004년도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과 같이 상의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전반적으로 이러이러한 정책에 주안점을 두고 우리 계양구를 내년에 이끌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 정상이지, 그냥 기획감사실 업무는 여기 책자에 다 있어요. 그래도 개괄적으로 적어도 예산배정은 어떻게 했고, 어떤 업무에 중점을 둘 것이고, 또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그런 것을 보고해 달라는 말씀으로 김석현 의원이 제안했던 것이지, 저렇게 기획감사실 업무만 말씀하시면 우리가 다른 과도 다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혁상의장

여러 의원님들, 지금 길학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십니까?

지경주의원

일단 감사실에서 준비한 대로는 보고를 해 주고, 그런 문제는 질의시간이 있으니까 질의시간에 여쭤보시죠.

김석현의원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윤혁상의장

그러면 실장님, 업무보고를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은 윤리인프라 혁신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게 마지막 사항이 되겠고, 우선 사업개요를 보면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입찰이나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양 당사자간에 뇌물을 주지 않겠다는 청렴이행 서약을 한 다음에 업무가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시설공사로서 입찰, 수의계약 1천만원 이상이 되겠고, 물품구매는 입찰 1천만원, 수의계약 5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1천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만약 위반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혁상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24시간 내에, 24시간 전에 부구청장 출석요구를 하지 않아서 이 자리에 앉아계실 수가 없다면 제가 다시 정식으로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관례적으로 요새 관습얘기도 나옵니다만, 관례적으로 당일 날 구청장님께서도 와 주십사 하고 2～3시간 전에 말씀드리면 온 적은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활한 협조나 원활한 업무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계실 수 있으면 계시고, 아니면 그 거취를 정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보고가 근 일주일 동안 계속될 텐데 그 시간 계속 와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조금 제 업무수행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저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매일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특히 기획감사실 업무는 구정 전반과 관련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제가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은 길학균 의원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제가 자발적으로 들어 왔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지금 오신 지 거의 11개월 되셨죠?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오셔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전부 파악하셨을텐데, 지난번 2월달인가는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해서 답변을 안하신 적도 있고, 그 중간 중간에 의회에 참석을 안하셨기 때문에, 그냥 가셨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또 그 고민에 무엇을 해결했는지 이것을, 오늘은 1년 정도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임하셔서 계양구청 업무를 파악하면서, 구정 현안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내부적으로 행정적 차원에서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계양구청의 문제점을 무엇으로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다른 데 근무해 봐서 장점은 뭐가 있었는지, 우선 그것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구체적으로 개괄적으로 질문하시니까 답변드리기가 곤혹스러운데요.

길학균의원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어려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기대되는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점은 구청이 분구된 지 한 10년 남짓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는 아직 다른 구에 비해서 자리를 잡지 못한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산만하고, 또 동료 구성이, 계양구 구성이 새로 신설된 도시로서 외지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구민들 자체가 응집력이 약하다, 아울러 우리 구청 직원들도 그런 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개 구를 비교할 때 가장 정체성이 뒤지고 있는 데가 계양이 아닌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시구간 교류가 제일 적은 곳이 계양구입니다. 이런 등등이 계양구에서 단점 내지는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것은 전반적인 현황이고, 내부적으로 계양구청 집행부가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계양구청은 이런 면에서는 개선해야 되겠다, 적어도 부구청장으로서 공직생활을 오래 한 경험으로서 이러이러한 것은 좀 개선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됐을 때 앞으로 진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것들은 없습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그런 부분이 방금 여러 가지 문제점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현황이다 보니까 여기 계양을 대표할 수 있는 의견을 집약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계양구가 더 발전하려면 넓게는 구민들이 화합된 모습에서 응집력을 발휘해 주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시와 구간의 협력체계가 더욱 발전적으로 모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려운 점을 말씀하시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행정을 부구청장으로서 내부행정을 파악했을 때 문제점을 좀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그런데 일일이 이 자리에서,

길학균의원

큰 것만, 일일이 집으라는 게 아니라 포괄적이지만 큰 것 한두 가지만이라도, 이것은 내가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의회도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그건 특정 프로젝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거북한 사항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아니, 거북해서라니, 이 자리는 내년도 업무현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내년도 업무현안이 아니라 내년도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보고드리는 자리니까 그동안 무엇을 고민해 왔고, 그 고민의 흔적이 차년도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이 다 된 다음에 와서 쭉 집행하다가 처음으로 편성에 임해 봤는데요. 사실 예산편성 부서에서 보다가 저 나름대로 무슨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아주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면 이번에 예산편성에서 저는 제 의지 하나도 넣지를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이 예산이 뒷받침이 없는 일은 허공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일이 어려운 점을 얘기하고 어떻게 개척해 나가겠다,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길학균의원

제가 어려운 점을 답변하시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고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포괄적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신다고 하면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자료를 보시겠습니까? 15페이지에 자체혁신추진은 참여정부 들어 와서 요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이죠?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예. 참여정부에서 내건 정책입니다.

길학균의원

그리고 윤리인프라 혁신은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거고, 그리고 이것은 어느 부서나 다 추진해야 될 업무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이 총괄 관리하는 입장인데,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체계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표현입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건전재정 운영도 중요한 사항 중의 하나고, 이것은 특별한 올해 사업이 아니라, 19페이지 같은 경우는 늘 건전재정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량을 집중해야 되고, 늘 습관적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될 사항이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건전재정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전재정 운영의 목표를 보면 ‘재원을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조기에 재정을 집행하고’라고 했습니다. ‘조기에 재정을 집행하고 경상경비를 지속적으로 절감한다’고 나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나 내수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고, 아니면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기에 재정을 집행하면 자금흐름이 조금 원활해 지지 않겠나 하는 차원으로 저는 이해하는데, 그러면 조기에 재정을 집행한다면 조기 재정집행에 대한 점검하는 어떤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있습니까? 부구청장님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건전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가 조기 집행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조기에 재정을 집행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현재 시스템에서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이 조기집행 관계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경제가 굉장히 바닥을 치고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돈을 빨리 풀어서 경제를 이끄는데 도움을 주자하는 취지에서 나온 정책입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8개 구를 평가할 때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공공부문에서 연간계획을 세워서 할 때 돈을 가급적 팔아서 민간 부문에 조기에 풀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길학균의원

그 취지는 알고 있는데,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그래서 우리가 분기별 월별로 계속 체크하고 빨리 할 수 있도록,

길학균의원

어떻게 체크합니까? 체크하는 리스트를 보여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예산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를 체크하고, 얼마를 집행하고,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분기별 월별 집행계획을 세워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래서 얼마큼 집행 됐는지,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금년에도 꾸준히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도 이어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내년 계획에 집어넣었습니다.

길학균의원

내부적으로 그런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고, 실제로 실행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예.

길학균의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조기집행은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고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중앙에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집행된 것을 보면 총 사업 건수가 3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163억인데, 그 중에서 예산배정은 163억 다 했고, 발주는 32건에 161건을 해서 자금집행 실적은 94.3%가 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그 이유는 6월 말까지 집행된 결과를 알 수 있지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조기를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합니다.

길학균의원

그 이후에 예산 쓰는 것은 늘 체크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 예산계에서 한 것은 집행은 체킹을 안합니다. 그래서 조기집행 사항은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로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2004년도 예산집행 계획이 있고, 그 집행결과와 집행실적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그것은 있다고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부구청장께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느냐면 6월까지 분기별로 체크를 하지만, 6월까지 중앙에 보고하는 거기 때문에 그 6월까지 조기 집행한 결과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의원

그럼 적어도 분기별로, 아니면 6월까지 세워서 조기 집행한 그 결과를 우리가 체크하면, 적어도 구청에서는 부서별로 매달 체크하고 있어요. 매달 뭔가 체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매달 체크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이러면 그것을 만드느라고 허우적거립니다. 왜 허우적거리느냐, 매달 자신들이 예산을 쓴 것이 얼마를 썼는지, 얼마를 안 집행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도 나는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 몇 % 집행을 했는지, 조기 집행 했는지, 조기집행 했으면 그 사유가 적절한지, 못하면 그 못한 사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있다라고 답변하시지만, 제가 자료 요구하면 못해요. 새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런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아시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의원

이게 없었어요. 없어서 제가 그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올해도 다시 요구를 했어요. 제가 왜 시간이 늦게 자료요구를 했느냐면, 만약에 그게 있다면 시간이 늦어도, 그런 수시체크가 되어있다면 시간이 늦어도 바로 자료가 옵니다. 그런데 자료요구하면 자료를 바로 못줘요. 못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매뉴얼이 있다고 여기에서 답변하시지만 실제적으로는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이런 문제도 부구청장님께서 와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러면 조기 집행하지 않는 부서에 대한 뭔가 불이익이 있어야 되고, 적기에 집행한 부서에 대한 포상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건전재정 운영 하겠다고 해서 절감 목표를 10%로 적어서, 10% 했다 이거에요. 작년에 2,600만원이나, 얼마 했다 이거에요. 이거 전부 다 업무추진비 같은 데에서 10% 강제 삭감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에서 10% 삭감하라고 해서 반납하라고 해서 전부 다 반납한 게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조기집행 매뉴얼에는 일상 경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성 예산만 가지고 합니다.

길학균의원

나는 이런 문제도 부구청장께서 내부적으로 와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구청장은 구정현안에 대한 비전을 고민하셔야 되고, 부구청장님은 현실 행정에 대해서 수시로 감독하고 체크하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없어요. 이런 시스템도 하나 마련해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양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냥 포괄적으로 질문하기 때문에,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에 모른다, 지금 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길학균의원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부구청장께서는 공직생활을 마무리 할 단계에 오셔서 얼마만큼 사명의식을 가지고 근무를 하셨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 뒤에서, 제 표현으로는 강하게 사주 받은 느낌의 일만 하고 있어요.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무슨 뜻이죠?

길학균의원

무슨 뜻인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지경주 의원이 일문일답 했어요. 김석현 의원하고, 했죠?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예.

길학균의원

운영상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질의한 의원의 문제는 둘째치고 회의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어요. 모 의원에게 일문일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래서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안된다, 그래서 일괄질문으로 바꿔야 된다고 제의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어떻게 개인적으로 한 얘기를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길학균의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답변하세요.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게 일문일답의 회의규칙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리고 그게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발의한 이유는, 우리 원관석 의원이 발의했어요. 이용휘 의원, 김석현 의원, 이후진 의원이 발의자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했느냐,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면 제대로 된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도 일문일답을 하고, 또 국회 가서 연수도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방의회도 일문일답을 바꿔라, 그렇게 연수를 받았어요. 저도 받았습니다. 원 부의장님 저보다 먼저 받아가지고 와서 먼저 발의했어요. 그런데 뒤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발의한 의원을 뭘로 보고 뒤에서 일괄질문을 바꾸라는 사주를 하고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길학균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식석상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한마디 한 것을 여기에서 문제 삼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구청장으로서 구청을 대표해서 한 얘기라면 응당 제가 추궁을 받아도 좋지만, 제가 아무 의원님에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것도 다른 기초단체와 비교해 가면서 다른 데는 그래서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을 봤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인 의견피력도 잘못된 겁니까?

길학균의원

개인적인 의견피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다가 안되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시도를 했어요.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무슨 시도를 했습니까?

윤혁상의장

부구청장님, 길학균 의원님,

길학균의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개인적 의견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를 진보하게 이끌고 갈 제안을 못할망정 앉아서 발목 잡고, 뒤로 끄집어내고,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그렇게 과격하게 표현하시면 안되죠.

길학균의원

왜 과격합니까, 이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의원님도 그렇더라, 다른 기초단체와 비교하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는데,

길학균의원

그게 할 일입니까? 이런 운영에 대한 시스템도 하나 못 마련하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분란 없이, 소란 없이 적당히 마무리하면 그게 공직생활을 마무리 할 태도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태도는 척결해야 될 구태입니다. 도려내야 될,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뭐라고 비난해도 제가 다 감수하겠는데요.

길학균의원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제안을 받은 의원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 발의한 사람들입니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저도 말씀할 기회를 주셔야죠. 일방적으로 매도하시면 됩니까?

길학균의원

매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발의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인격적 모독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쓸 데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부구청장입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말씀 삼가 하십시오.

길학균의원

여기 다 녹음되고 다 기록됩니다. 명예훼손이 되면 고소하십시오.

윤혁상의장

길학균 의원님,

길학균의원

제가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쓸 데 없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건전재정 운영이나 윤리인프라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지경주의원

거기에 동조한 의원님들도 문제죠.

길학균의원

의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그 자리에서 제가 어느 의원님에게 동조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윤혁상의장

부구청장님, 잠깐만요. 길학균 의원님,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끼리 먼저 상의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것도 부구청장님한테 전해 듣고 얘기를 하신 의원님은 뭐가 되시는 겁니까? 그것 생각하고 그런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 의원님은 뭐가 되느냐구요. 발의한 의원들은 뭐가 되느냐구요.

길학균의원

공식적으로 지금 발의가 안됐지 않습니까?

원관석의원

잠깐만 정회를 하시죠.

윤혁상의장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0분 속개

홍성균의원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오신지 1년 남짓 되신 가운데 우리 계양구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개선책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점에 응집력이라든가 정체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부구청장님으로서 느끼신 점이라면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그것을 누가 노력하셔야 되고,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계양구민들 전체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홍성균의원

첫째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1차적인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홍성균의원

1차적인 책임 자체를 느끼시면 그런 부분을 당연히, 지금 분구가 돼서 근 10년 된 우리 계양구의 그런 입장을 전 부구청장님으로부터 근 9분, 10분이 계셨는데, 이런 분들이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야기된다면, 지금 현 부구청장님도 노력을 하셔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런 문제점의 말씀을 해 주시는, 그것을 느끼시는 부분이라면 통감하시는 입장 속에서, 나는 과연 계양구에 와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길 의원님 같은 경우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개선책으로서는 주문을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구민의 화합과 시․구 교류를 활발하게 해야 된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에요. 더군다나 시장님이 계양구 분으로서 그런 교류가 활발하고도 활성화적인 자체의 대처를 못한 이유도 결국은 말씀하신 부구청장님의 책임이시고, 실장님의 책임이에요. 1차적인 책임이 당연히 책임자들 아니십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더군다나 건전재정 운영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투자를 했다고, 2005년도에 예산반영을 했다고 하지만 북인천 방송에서도 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 들으셨습니까? 이런 문제점이 결국에는 주민들한테 주민들의 반영자체가 전혀 안된 2005년도 예산이라는 겁니다. 실례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런 측면의 각 동에 숙원사업 자체를 반영해 달라고 애걸복걸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도 반영이 안되는데 오죽해야 주민숙원사업이 반영이 됐겠습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체도 안되는데, 부구청장님이 실토를 하셨죠? 나는 이번에 예산배정을 하면서 내 의지대로 반영된 게 하나도 없다는 실토를 하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측면에 정말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뭔가 우리 계양구 나름대로 2005년도를 어떤 살림을 할 것인지를 포괄적이고도 개괄적인 측면에서 듣고자 하는 입장이었어요. 그게 안되니까,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는 정체성 결여다, 응집력이 없다, 나는 마치 책임자가 아닌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면 이것 또한 잘못이 아니냐는 겁니다. 좌우간 부구청장님과 실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측면에 내년에 예산운영을 할 것이며, 또 주민숙원사업이 무엇인지를 널리 들으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정리를 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퇴행적인, 개인의견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정발전에 도움이 안되고, 뒤로 가는, 계양구를 퇴행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발언은 뒤에서 하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고, 간부공무원으로서 그래서는 안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겁니다. 부구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아까 하시는 말씀 중에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왔다는 것까지 이해를 하고요. 이해하는데, 말씀 속에서 마치 제가 사주한 양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어느 특정 의원님을 사주해서 의회가 거기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은 의회 위상에도 걸맞지 않는 얘기죠.

길학균의원

그렇죠. 걸맞지 않죠.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저는 아무 의식 없이 한마디 한 것이 이 의회석상에서 거론된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제가 감히 어떻게 의원님들을 사주합니까?

길학균의원

그렇지만 공직자는, 공인들은 그래서 사적인 의견도 조심스러워야 되고, 발전적인 의견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길 의원님은 그게 발전적이라고 하면 저도 의견을 달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길학균의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공론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제가 사석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는 제 소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일 사주로 비추어졌다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사주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런 것을 부구청장님은 기획감사실이나 구정전반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봐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잘 들어보십시오. 2003년 12윌 5일날 윤리인프라 혁신을 하겠다고 업무보고 자료에 넣었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의원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해서, 아주 열심히 해 보겠다고 해서 그것도 2003년 12월 달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신규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이러한 사업은 좋다 해서 의회에서 칭찬을 받고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2004년도에, 전년도에 한 결과보고에, 즉 2004년도 12월 25일 날 한 업무결과 보고에는 감사위원회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또 윤리인프라 혁신을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여기에 자료 있습니까? 없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한마디로 의회를 놀리고 있는 겁니다.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업무보고 새로 해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안해서 새로 신규사업 하겠다고 떳떳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래 놓고 결과보고에는 싹 뺐어요. 결과보고에는 없습니다. 의원들이 지적 안하면 넘어가고, 지적하면 또 얼렁뚱땅 둘러대고,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부구청장님,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슬쩍 빼서 의원들 다 바보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서 확인 안되면 우리 다 바보 되지 않겠습니까? 속된 말로 하라고 해서 그냥 했어, 슬쩍 뺐어, 자기들이 요구하고도 뺀지도 모르는 바보 의회다, 부구청장님, 밑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책자에 의해서 희롱 당하고 있어요. 감사위원회 운영하겠다, 윤리인프라 혁신하겠다, 1년 동안 뭐 했어요? 아무것도 안한 겁니다. 이게 바로 가는 행정입니까? 제대로 된 행정입니까? 이런 문제는 구청장이 챙기는 게 아니라 나는 부구청장이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희롱 당하고 있어요. 의장님, 이런 문제는 우리가 희롱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강력하게 촉구해야 되는데 우리도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보의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의회 무용론이 나오고, 집행부는 우리를 놀리고 있고, 이것을 설명하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저희도 2003년도 업무, 2004년도 업무보고시 분명히 넣었습니다. 구민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계장하고 감사계 직원하고 여러 번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논의해서 보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시민감사관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우리 구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저도 그것 가지고 의원님들 놀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이게 중복으로 되고, 그리고 이것을 양쪽에서 위원회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 제가 결과보고를 그런 식으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 드렸습니다.

길학균의원

왜 못 드렸어요? 우리 의원들이 지적 안하니까 못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놀리려고 하지는 않았겠죠. 그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놀림 당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윤리인프라는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2005년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요? 2004년도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운영규칙을 제정하겠다고 했어요. 제정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직 못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님, 여기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2003년도에 얘기해 놓고, 2004년도에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규칙을 제정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과보고에 다 뺐습니다. 이것 누가 감독해야 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2004년도까지 하기로 했으면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고. 적극 추진은 2005년도부터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보고에 들어간 겁니다.

길학균의원

그렇게 자꾸 변명하시겠습니까? 보십시오. 2003년도 자료에 내년부터, 2004년도입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규칙을 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2004년도 업무결과 보고서에는 규칙을 제정한 것의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직 못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리고 그 내용은 슬쩍 다 뺐습니다. 감사위원회 왜 안했는지, 윤리 인프라 왜 안했는지 다 뺐어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명예감사,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무슨 이유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놀리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결과가 놀림 받은 꼴이 되는 겁니다. 부구청장님, 이런 것 관리감독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맞습니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잘못 됐죠?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잘못됐습니다.

길학균의원

설령 계획을 세웠다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못하면 못하는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 사유가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에게 보고되어야 되고, 의회에 다시 보고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안하는 사유가 합당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고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라는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뭔가 해볼 의욕이 있어서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날 수도 있고, 잠시 보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전부 다 빼고,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하다보니까 제대로 안돼서 업무보고에 빠졌다, 빠진 내용도 다 넣을 수 없다, 그래서 놀림을 당한 셈이 되지 않았느냐는 표현인데, 제가 실무진에서 업무보고, 실적보고를 하다보면, 그 비중을 따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사전에 뭔가 얘기가 있어야죠. 사전에 뭔가 조치가 있어야죠.

김석현의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책자를 한번 봤어요. 기획감사실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는데, 지금 윤리인프라 몇 가지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또 다른 과 역시 마찬가지로 슬그머니 빠져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 자료를 가지고 첵을 보고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특수시책으로 살짝 넘어갔어요. 또 특수시책에 있던 것은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없어졌습니다. 그럼 있던 것하고 없던 것하고, 물론 그 비중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자를 검토해 본 결과 슬그머니 빠져 있어요. 이런 점은 지난번에 제가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서 간에 상당히 업무적인 협조가 유기적으로 안된다,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분명히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제가 일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이런 업무보고 자체, 지금 2004년도 결과도 중요하지만 2005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구정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기본방침입니다. 기본방침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중요하다고 한 것은 제목만 살짝 바꿨어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각 과를 총괄해서 취합을 받아서 질문을 했을 것 아닙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김석현의원

그 때 당시는 전혀 검토 같은 건 안 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국장님들까지 결재해서 오기 때문에 제본만 합니다.

김석현의원

그럼 더욱 더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이런 것은 집고 다시 한번 각 과별로 이런 사항이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제시를 해야 되겠다는 지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과 역시, 오늘 것만 해도 충분한 내용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사전 업무보고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누락됐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해서 보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부서를 뭔가 상벌을 분명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슬쩍 빼고, 집어넣고, 이랬다, 저랬다, 우왕좌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윤리인프라 혁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리인프라 혁신은, 물론 혁신팀까지 운영해라, 이런 여러 가지 참여정부의 지침도 있고 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작년에 여러 가지 구정에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런 것들을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획기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뜻이 혁신 아니겠습니까?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획기적으로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보고서 내용도 보면, 예를 들어서 기존 적발, 처벌 중심의 감사형태를 반부패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서 이탈자 행위를 감시하는 예방중심으로 혁신해 나가고, 공직사회의 취약한 윤리 인프라를 혁신시키고자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발음이 잘 되니까 잘 읽지를 못하겠어요. 왜 못 읽느냐, 전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문장구성입니다. 왜 문장구성이 중요하냐, 사고가 논리적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면 업무도 논리적으로 해결 못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존의 적발, 처벌 중심의 감사형태를 예방중심의 감사시스템으로 혁신해 나가기 위해서 반부패 교육프로그램이나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서 공직사회의 취약한 윤리인프라를 혁신하고자 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 뭐가 필요하느냐, 반부패 교육프로그램은 어떻게 시행할 것이고, 그리고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는 어떻게 시행할 것이고, 이 두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옴부즈만만 들어가 있습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행정기관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국민의 권익이나 침해를 받을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해서 시정해 나가고, 주민의 고충이나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예방행정을 해야 합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원래의 의미는 국회가 임명한 사람을 통해서 감시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 이런 옴부즈만 제도가 뭐가 있습니까?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는 게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에 정부민원상담실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옴부즈만 제도의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윤리인프라를 혁신하기 위해서 옴부즈만 제도도 시행해 보고,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반부패 교육프로그램도 적시되어야 되겠죠?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의원

없어요. 벌써 이렇게 구성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써서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부패 프로그램에는 23페이지에 있는 감찰활동과 관련된 그 프로그램에 속한 것을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식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 구성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윤리인프라를 혁신하기 위해서 옴부즈만 제도를 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가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ISO인증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러면 관청은 관청의 품질시스템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ISO시스템이 있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ISO 9000인가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9000을 하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들어봤는데 그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길학균의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강서구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청소행정과에 ISO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부서별로 할 수 있습니다. 민원부서나 특정부서에, 여수시청, 목포시청,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까운 부천의 정수장도, 거기는 ISO 14000입니다. ISO 9000하고 14000하고 또 달라요. 14000은 환경과 관련된 시스템이에요. 그럼 뭔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전 부서가 다 하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그러면 작게라도 아주 중요한 민원이 발생한다든가 시스템 업무 플로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고민하시고 연구하셔야 돼요. 그 연구해야 될 책임이 부구청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에게 있다는 겁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것을 도입하려고 책자도 보고 했는데 도저히 예산상 안되기 때문에, 그게 좋은 제도인데 그래서 사실은 못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부서별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청렴계약 이행서약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 그리고 이 계약서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 보는 시스템, 그리고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업계에서 도태되는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지, 그냥 이렇게 하겠다, 어떻게 할 겁니까? 구체적인 게 없어요. 이것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건지,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공무원과 사업자 다입니다.

길학균의원

다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제도를 밑받침 하느냐,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계약이행 서약,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공사를 시행하는데 입찰오기 전에 우리는 절대 이 건에 대해서는 부정부패를 안하겠다, 그런 서약을 1차적으로 받으면 낫지 않을까 해서, ISO를 하려고 하다가 안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만이라도 해 보자 해서 채택하게 된 겁니다.

길학균의원

좋죠. 이것 안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이런 식으로 흘러 나와도, 이렇게 잘못하고 있어도, 부서장이 잘못하고 있어도 부구청장, 구청장이 상벌에 대한 어떤 책임을 추궁하지 않으면 그 제도는 의미 없어요. 그런 확고한 의지를 부구청장님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도 또 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래서 반부패 교육프로그램 같은 경우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일부 조직이나 일부 단체에서는, 예산이 많은 조직에서는 명사초청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재교육 차원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달 한번씩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학교나 관공서나 아니면 다른 조직이나 단체에서, 이것도 뭔가 계획적으로 해야지 감찰활동 가서 보면 연 2회 하겠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는 교육,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한번 삽입해서 시행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2004년도에도 한 사항인데요. 초빙강사 선별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2005년도에는 여기에 걸맞은 강사를 초빙해서 아마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윤혁상의장

의원 여러분!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실 의원님이 많으신지요?

홍성균의원

시설관리공단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보받기는 사법기관에서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국장님들 두 분은 무혐의입니다. 공무원 범죄 사실 통보가 와서 국장님들 두 분은 무혐의고, 이사장 무혐의입니다. 그리고 한경제 기약식기소로 해서 벌금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한영현은 혐의 없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이영택은 구속됐습니다. 기타 사항은 전부 무혐의입니다.

홍성균의원

부구청장님, 국장 두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과정에 청탁의 의혹이 있어서 무혐의가 됐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한 팀장이 300만원,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기약식기소로 해서 벌금 300만원입니다.

홍성균의원

본인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같은 경우는 무혐의가 그게 상급 책임자로서 법적인 문제야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사법기관에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할 입장은 못되고요. 검찰에서는 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만 감사원 감사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초쯤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 결과 통보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저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상에 관한 사항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균의원

감사원 감사는 12월 달에 통보가 오는 이후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예.

홍성균의원

알겠습니다.

김진웅의원

지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제는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죠?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검찰부분은 종결돼서 내려 왔고요. 무혐의로 내려왔고, 감사원 감사를 오랫동안 받았거든요. 그 결과가 12월 초쯤 오지 않을까 추측되는데요.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진웅의원

알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실장님, 22쪽을 봐 주십시오. 감사 및 감찰활동 강화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행정상이나 재정상, 신분상이나 데이타를 보면 2005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감사활동을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에는 사건 사고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우선 예방행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건 나서 처리하는 것보다 사건나기 전에 해야 되겠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보안점검이나 이석점검 할 때는 합니다. 오늘 보안점검 나간다, 오늘 이석한다, 그러면 또 직원들이 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2003년도보다는 2004년이, 제가 잘 했다는 건 아닙니다. 운도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사건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예방 행정을 강화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런 불시점검을 알려주고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몇 회 정도 수시감사를 계속할 것인지,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감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감사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수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문보도상에 부정적으로 났다든지 어디에 진정이 들어왔다든가, 구정에 바란다에 조사할 항목, 그러면 청장님께서 하명하시면 그것을 하고, 그리고 사법기관에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통보한 사항은 연중 하는 행사가 되겠고, 그리고 동사무소나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추석이나 구정 때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민원행정을 분기별로 합니다. 그리고 아까 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교육을 안 넣었는데, 교육도 두 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부패방지를 위해서는 강사초빙을 격에 맞는 사람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05년도에도 감사활동을 할 것입니다.

원관석의원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혁상의장

이용휘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용휘의원

저는 정회 전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사주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주하신 적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이용휘의원

제가 알기로는 3층에서 원관석 의원님하고 잠깐 좌담, 지나가는 말로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사주라고 해서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하지만 발의도 안된, 우리 회의규칙을 보면 발의예정안입니다. 발의예정안을 가지고 마치 다른 뜻으로 오해한 것 같아서, 어차피 제가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안에 대해서 발의를 하려고 했는지, 지금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는 회의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일문일답이라고, 중구 같은 경우는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이고, 보충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남구 같은 경우는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이고, 보충질문만 일문일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11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이 안을 발의예정안이지만, 예를 들어서 발의가 된다면 우리 11분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토의를 거쳐서 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사주의 뜻을 잘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신다고 하니까 알아서 책임지실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상의장

업무보고 시간에 길학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시간도 많이 바깥에서 지연이 됐고,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이 안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길학균 의원님이 그런 발언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없던 얘기가 아니고 어디서인가 무슨 말씀을 들으셔서 하신 말씀 같은데, 조금 지나치게 과장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본인의 느낌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직까지 발의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 길학균 의원님께서 발의가 된 것처럼, 진짜 발의가 된 것 같이, 아니면 발의를 해서 발의를 한 사람이 부구청장님한테 진짜 사주를 받아서 한 것처럼 모양새가 아주 안 좋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따가 우리가 오늘 업무보고가 다 끝난 이후에 11분 의원님이 모여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해서 진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밝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길학균 의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누가 사주를 받았다, 누가 어디에서 들었다, 그런 말씀을 아직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 개개인들이 조금 마음에 담고 있지 마시고 이따가 회의가 끝나면 그때 서로가 아무 사심 없이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의 발전상을 위해서 진지한 토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용휘 의원님이 알아주시고, 조금 속이 상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안에 대해서 저 외에 6분이 서명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아직 발의를 안한 상태고, 예정안으로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발의자를 대표한다는 사인이 있습니다. 저도 기분이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상태인데, 이 사주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혁상의장

길학균 의원님,

길학균의원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우리 스스로가 바보스럽게 자꾸 되는데, 저는 이 안이 발의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이용휘의원

제 얘기는 사주를 정확히, 사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정확히 밝혀 달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주한 사실이 없으면 그 말씀하신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윤혁상의장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속개

길학균의원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누락되고, 또 결과적으로 허위보고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서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오전에도 양해 말씀을 구했는데요. 업무 계획보고다, 실적보고 할 때 양을 감안하다 보니까, 비중을 차리다 보니까 다소 들어갈 것이 빠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여기에서 계속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겠다고 해서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타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마치 특수시책 같은 경우는 구민 아이디어제안 토론을 받겠다,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닌데, 의회에서 나온 제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고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선 이행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행을 안하고 있어요.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구민 아이디어를 예를 들어서 말씀 하셨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방을 하나 차려놓고 받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활성화가 안되고 하니까,

길학균의원

그것도 좋으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받으시고 의회에서 나오는 것에 대한 이행여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점검을 안 하시니까 계속 결과적으로 허위보고 하게 되고, 또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놀림 당하는 꼴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확실하게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리방안에 대해서 나중에 부구청장님이 의회에 의장님 앞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문서화 시켜서 보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지금 말씀하시는 방향이 업무 계획보고 할 때는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렸는데, 나중에 실적보고 할 때 어느 항목이 누락됐다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길학균의원

누락이 된 게 아니라 없어졌어요. 그리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겠다고 해 놓고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우리가 하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안했다면 분명한 귀책사유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래서 그 내용을 의회에 보내 주십시오. 15페이지, 자체혁신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여기에도 잘 서술해 놨습니다만, 지금 시대가 변화의 폭이나 크기나 속도가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시대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런 시대요구에 부응하고 현재의 상황을 혁신하기 위해서,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런 자체혁신추진팀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 단계적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데, 여기 보면 변화와혁신추진위원회를 또 구성하겠다고 했어요. 이 문제는 지난번에 김석현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또 언론에도 보도도 되고, 실제로 위원회가 너무 유명무실한 게 많다 이거죠. 지금 참여정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회,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일하는 공무원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공무원들은 하수인 노릇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시키는 일만 기계처럼 하는 도구밖에 안되는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면서 그 위원회에 주무과장은 물론, 여기에 주무과장이 전 과장이 다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요 팀장도 있지만 혁신을 하려면 윗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하위직도 구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7, 8, 9급도, 팀장급 이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위직도 배려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진하는 과정이, 물론 위원회를 구성해서 무엇을, 어떤 분야를 혁신할 것인가, 그래서 혁신과제를 선정하는 것이 최우선일 겁니다. 여기에 혁신과제 선정이 없어요. 혁신과제를 선정한 다음에 과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강력히 시행도 하고, 그래야 새로운 환경,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길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혁신, 혁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혁신이 기구화 되고, 중앙에서부터 부처별로 과 직제, 광역시도별로 과 직제, 기초단체별로 팀 직제가 발족돼서 지금 추진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는 어떤 과제를 선정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과제선정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머지않아 과제를 선정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데 상위직보다 하위직들이 멤버로 들어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길학균의원

상위직보다 하위직이 아니라, 상위직도 필요하고 하위직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협의회 구성하는데 어느 규모로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면까지 심사숙고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이 혁신과제 선정이 우선이고, 그 과제선정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도 검토해야 될 거고,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해서 시행하면서 평가하는 매뉴얼이 발굴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리고 그 과제 실행에 대한 우선순위도 정해야 되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혁신과제가, 선정된 과제들이 추진되고, 또 추진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다시 피드백이 돼서 행정에 반영되는 것이 목적이지, 그것으로는 안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도 제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공무원 교육도 2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조금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화를 대비해서도 철저한 역량강화 방안으로 교육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이 교육이 2회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형식입니다. 진짜 형식입니다. 감찰활동 연 2회 하겠다, 그냥 2회만 가지고 모든 것이, 물론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추진되는 방향에 있어서는 2회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혁신과제가 선정되고, 그것이 집행되고, 이행되고, 그것에 대한 포상과 벌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명백하게 해 주셔야지,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아니면 생각하는 프로젝트들이 실행이 되지, 이 포상과 벌이 어중간히 되고, 그냥 열심히 하고, 나무랄 정도로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실행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유비쿼터스(Ubiquitous) 얘기도 나옵니다만, 시대가 이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바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밀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기획실장님, 유비쿼터스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유비쿼터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용자가 망이나 인터넷 컴퓨터 필요 없이 아무데에서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부가 집에서 냉장고에 야채가 있다 하면 냉장고에 가서 누르면 그 냉장고에 있는 야채가 얼마 있고, 먹어서 줄었다고 하면 자동적으로 백화점과 연결돼서 배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anytime, anywhere라고 해서 장소에 구애 없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얘기하는 게 유비쿼터스(Ubiquitous)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우리나라가 선두적인 위치에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비쿼터스 환경을 위해서 구민만 정보화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도 이 환경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도 따로 교육을 시킵니다.

길학균의원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전산실에서 주민의 전산교육이 없는 기간을 정해서 각 과에 몇 명을 차출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어떤 계획 하에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시로,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는 계획을 만들어서, 그런데 각과에 직원 차출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고려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이 특수시책에 아이디어제안 토론 창구가 있는데, 예년 실적을 보면 2004년 9월 20일 날 전용 창구를 개설해서 지금 4건 밖에 없어요.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그런데 11월 30일 현재 8건입니다.

길학균의원

그 중에서 반영된 게 뭐가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선택을 안 하고, 8건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이게 실지로 아이디어 공모하는 그 내용인가 아닌가를 판별한 다음에, 여기에서 제외대상자를 저희 기획감사실 나름대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제외가 안되고 선택이 되면 각 해당부서에 리플 단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내년에 채택여부가 최종적으로 됩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그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할 일이고,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나오는 것들을 한번 이행하는 것을 실제로 수시점검하고, 또 그 이행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통보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게 그냥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한마디 하고, 권고하고, 제안하고, 심하게 강제화 시켜서 하고 싶어도 안하면 그만이더라고요. 이행하지 않으면,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렇게 해서 뭔가 제대로 되어야지, 구민 아이디어는 듣고, 구민 아이디어 들으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라는 게 필요하고, 제도 중에서도 선거를 통해서 대표자를 뽑는 제도를 시행하고, 그 대표자에 의해서 위임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표자가 생각하고, 대표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발언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권고하고 제안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표자 의견에 대한 이행여부는 전혀 없어요.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지금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라든지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기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의원님들이 의사 피력하신 것을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라든가 업무실적보고시에 나오신 말씀을 성실하게 기록관리 하면서, 그 결과를 이 자리 의회를 통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예를 들어서 구정연구단 구성했다, 뭐 바꿨다 어쩌고 해도 하나도 실제로 안 바꾸고 있어요.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구정연구단, 없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의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부구청장님 답변하고, 지금 없다는 답변하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기 답변석에서는 구정연구단 새로 구성해서 하겠다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이행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구청장님 답변하고 상충되는 것을 저희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구정연구단 관계는,

길학균의원

구정연구단은 제가 생각이 나서 예를 들은 겁니다. 실제로 안하고 있으면서 하겠다고 하고, 추진 중이라고 하고, 지금까지도 안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의장님께서도 고려하셔서 강력하게 촉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석현 의원님이 지난번 지적하신 위원회 정리계획도 한번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리하시고, 그 정리한 결과도 의회에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의원

언제까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법으로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못합니다. 그런데 서두에 우리가 관리하는 위원회도 그 중에서 두 가지는 실적이 없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리할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외 나머지는 저희가 검토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금년 내로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금년 내로 알려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가 바로 서야 지방정부를 바로 세울 수 있다는 말 들어 보셨지 않습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의원

기획감사실이 바로 서야 구청이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심도 있게 업무보고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제안하고, 권고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마인드도 없고, 시스템에 대한 준비도 없이 구정을 집행해 나가면, 기획하는 부서에서 흔들리면 나머지 부서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부구청장님께서도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가 중요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명의식이 필요한 부서가 아닌가, 기획감사실이 바로 서야 구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이해해 주십시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이렇게 발언기회를 다른 의원님들 있는데 먼저 주신 것에 고맙습니다. 우리 길학균 의원님이 오전 내내 한 게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계양구 기획감사실로 인해서 중요한 시기에 미래의 프로젝트와 공무원의 기강문제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하는 얘기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 같은데, 우리 계양구가 한 달 전에 2004년도 업무계획을 받고, 한 달 있다가 2005년도 것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점심을 먹어가면서까지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기고, 우리 계양구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윗사람 없는 뒤통수에 대고 없는 사람 말은 잘하네, 못하네 않겠습니다만, 계양구가 진짜 프로젝트하고 미래의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도 얘기했지만 행자부 시계만 돌아가고 있어요. 수장인 부구청장님이 나와서 계시지만, 또 부구청장님은 그동안 공무원 생활을 해 왔고, 앞으로도 끝까지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장하고는 노선이 틀려야 됩니다. 우리 별정직이야 잘못해서 떨어지면 그만이지만 공무원들은 장인정신을 갖고, 사람이 좋다기보다 말을 듣기 전에 행정을 잘 추스려야 됩니다. 부구청장님,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면 전부 과장님을 옛날에 근무를 해 봤어요. 동사무소 동장이나, 솔직히 감사를 시키고 하면 안면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다 옛날에 주사 때부터 같이 나하고 일 했는데, 어떻게 실장이 나를 징계를 먹여, 그런 소리나 하고, 그랬을 때 과연 공무원들이 정신을 차리겠느냐 이겁니다. 엊그제도 제가 위원회가 열려서 몇달 만에 처음으로 가보니까, 3시에 갔는데, 회의 끝나고 총무과를 한번 들러봤어요. 제가 지적한다기보다 3시에 피자파티가 열려서 다 서있는 겁니다. 근무시간에, 그래서 뭔 짓거리냐고, 누구 생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과장들이 정신이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하고 그런답니까? 일반인들이 가서 그 꼴을 봤으면..., 일하면서 피자 들고 먹으면서 일하고 있고, 제가 한심해서 그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뚝심 있게 일을 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좀 강하게, 청장님이 못하더라도 부구청장님은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기획감사실장하고는, 청장님은 이미지 관리 때문에 그렇다고 일일이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은 일을 강하게, 그래서 계양구를 잘 이끌어가 주시고, 지금 사회는 불경기인데다가 우리 공무원들은 정부와 이해관계가 있어서 노조 때문에 웅성웅성하고, 상당히 일손이 안 잡혀있고, 그런 것을 잘 감사를 하고, 제가 일일이 책자 넘겨가면서 할 수는 없고, 예산 같은 것도 진짜 계양구의 누구 한 사람에 연관이 돼서 예산을 짜지 마시고, 진짜 35만 구민에 맞게, 꾸중을 듣더라도 안되는 것은 정확하게 안된다고, 괜히 의회에 올라와서 삭감돼서 서로 인색하게 안 만들도록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기획감사실하고 부구청장님은 이런 때 실력발휘를 해야 됩니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제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 살아가다 보면 윗사람 눈치 안볼 수 없지만 소신 있게 일했을 때 그 순간에는 꾸중을 듣더라도 집에 가면 꾸중한 사람이 후회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고 조정위원회에 대해서 나왔는데 엊그제 제가 구금고 위원회 회의를 들었는데 무슨 위원회든지 그 기관에 연관 있는 사람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구금고를 했는데 무슨 책자를 이만한 두꺼운 것을 갖다 주고 그 때 보라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보느냐 이거예요. 제가 이력서를 보니까 금융기관 퇴직자나 금융기관 종사자 한 명이 없어요. 어디 회계사나 어디 변호사를 데려다 놓고, 졸고 앉아 있더라고요. 말 한 마디 안하고, 청장님이 위원회에 세금 7만원 주면서 누가 뽑아서 용돈 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차라리 7만원을 줘 버리는 게 낫겠어요. 거기와 관계되는, 농업위원회이면 농사를 짓는 사람과 해서 진솔한 얘기를 하고, 또 노인복지위원회를 제가 들었는데 노인복지기금위원회도 설치하면 노인회 사무국장을 거기에 앉혀 놓은 거예요. 그럼 위원들이 노인회 복지기금을 그 사람 눈치 보느라고 깎자는 얘기를 못해요. 노인회 사무국장이 딱 앉아 있어 봐요. 자기 유리한 얘기만 다 하고 앉아있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배제해서 우리가 토의할 수 있는 자리를 구청에서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어떤 때는 너무 거기에 연관된 사람을 앉혀놔서, 저는 앞뒤 모르고 해 대는 사람이니까 해 대지만, 그 사람 눈치 보느라고 기금을 깎자는 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상당히 위원회도 우리가 7만원씩 용돈 주는 위원회가 안됐으면 합니다. 진짜 계양구 프로젝트와 공무원 기강을 기획실에서나 부구청장님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청장님 계시지만 청장님이나 저희들은 솔직히 큰 힘이 없습니다. 부구청장님, 기획감사실장님이 힘 있게 야무지게 선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혁상의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께서 기획감사실 끝나고 나면 구청의 업무 때문에 들어가신다고 하시거든요. 조금 있다가 문화공보실과 사회복지과 때 자리를 비우실 것 같은데,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경주의원

기획감사실은 다 끝났잖아요.

길학균의원

저는 문화공보실 할 때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경주의원

5분 정회해서 논의를 하고 얘기를 하시자구요.

윤혁상의장

그러시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길학균 의원님이 요구하신 주요업무 보고시 고의 누락이나 허위사항, 보고사례가 있을 경우 관련부서 및 부서장에 대한 문책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 및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시간이나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문화공보실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2분 속개

길학균의원

아까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도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48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역량 강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세한 것은 부구청장님께서 모르실테니까, 지역케이블 방송을 위한 구의정활동 홍보를 연 6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연 6회를 하면 연간 방영계획을 서로 내부적으로 그 쪽 북인천 방송하고 계약을 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5회면 5회, 6회면 6회, 이렇게 해서 그 횟수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길학균의원

제가 대략 알기로는 2005년도에는 약 2,400만원을 가지고 6회에 걸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계약한 다음에 방영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길학균의원

그럼 그 전에 이건 없었던 겁니까? 그 전에 계약을 했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안했습니다. 계약 안하고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어떻게 해서,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 내용은 기자가 와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취재해서 전에는 방영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정홍보를 구청장이 됐던, 부구청장이 됐던 하시고, 의회는 의장님이 되셨던, 부의장님이 되셨던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직접 출연을 해서 거기에서 대담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래서 2,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는 계약해서 방영을 하겠다, 이것 혹시 선거홍보용으로 오해 받지 않겠습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추진하는데요. 제가 와서 말을 듣다 보니까 CJ 케이블방송이 부평구와 우리와 관할하고 있죠. 부평은 벌써 전부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계양은 뭐 하느냐, 이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야 되겠죠. 그 문제도 생각해 봤는데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길학균의원

지금 이 문제를 예산이 없다고, 사석에서 말씀입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예산서를 보고 예산계획을 수립해 보려고 하니까 짜증이 나서, 예산서도 보기 싫을 정도로,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예. 부평구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가 못하다 보니까 계양은 뭐하느냐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길학균의원

제 말씀은 그동안 무료로 해 오고, 수시로 해 왔다, 그리고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는 수시로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다가 결과는 9번 했어요. 9번 했는데, 이번에는 또 6회를 하면서 2,400만원 들어가고, 그 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갔다면서요?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이것은 기획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 의장님이 됐던, 구청장이 됐던 대담하는 것을 해서,

길학균의원

이것도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구정설계 및 주요 구정성과 시책계획 홍보를 또 수시로 하겠다고 했어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가 연초에 주요 업무계획을 신문에 보도특집 식으로 내는 거고, 구정성과는 연말에 종합정리해서 그런 것도 보도특집 기사로 일간지에 수시로 보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저는 보니까 2003년도 11월 달에는 구정설계 및 주요구정성과 시책계획 홍보를 연중 한 4회만 하겠다 해 놓고, 결과에서 보면 한 60회를 했고, 그러면 연중 4회라는 것은 어떤 계획이었는데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60회를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을 수시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저는 일관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홍보라는 것은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 때 그 때 사안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길학균의원

그럴 수 있어요. 횟수를 정해놓고 해도 되고, 수시로 해도 되고,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 뭔가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되면 계획적으로 뭔가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계획을 했다가 또 필요성이 있어서 10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이 자료에 일관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기가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추경 때 예산삭감을 했죠? 그래서 못하는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아마 예산실에서 예산편성 할 때 그 때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라,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아마 그 전에 얘기가 된 것 같은데요.

길학균의원

여기 신규 문화거리 하겠다고 해 놨다가, 안했다가, 지금은 없앴다가, 지금은 없어졌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 문화의 거리가 우리가 당초에 2천만원 주고 하려고 10월에 업무보고를 마무리,

길학균의원

시간관계상, 지금 없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뺐습니다.

길학균의원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게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의 하나입니까? 문화거리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길학균의원

차 없는 거리 얘기하다가 변형된 사업이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원래 문화의 거리였다가 차 없는 거리로,

길학균의원

그리고 계양문화원 설립자본 적립금으로 5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데, 이 법인자본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나옵니다.

길학균의원

몇 %정도 할 수 있어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건 퍼센트는 없고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전액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전액은 아니고, 자본금 5천만원은 일반 회원들이 독지가가 하는 거고, 50% 정도 지원계획을, 1억 정도는 되어야 재단을 운영하고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계양문화원도 중요한 사업인데,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건 올 연말까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총회만 하면 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길학균의원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현재 설립추진위원회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서 12월 중순 쯤에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고증을 위한 학술세미나를 지난번 의원 간담회 자리에 1천만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 사업에는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서 누락시켰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땅을 넓히는 확장계획인데요.

길학균의원

학술세미나라고 했는데 무슨 땅을 넓히는 확장계획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학술세미나도 2월달에 하는 게 있는데, 그 황어장터 사업은 마무리로 솔직히 됐습니다. 됐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좀 확장해 봐라,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지난 10월 달에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관계가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게 불투명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이 진척이 될지 안될지 조금 의심스러워서 그 내용은 뺐습니다. 솔직히 황어장터 기념관 설립은 완료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내년도에 세미나를 한번 개최하려고 1천만원을 세웠는데 그 사업을 가지고 계획을 잡기는 그래서 뺐습니다.

길학균의원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에서 의회에 주요 업무보고를 할 때 여기에 삽입하는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은 누락시켰다가, 어떤 것은 뺐다가, 어떤 것은 넣었다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업을 업무보고에 넣으려면 솔직히 한도 끝도 없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뭉뚱그려서 하나로 정리를,

길학균의원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무엇으로 정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길학균의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구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거나,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해관계가 얽히는 예민한 것이라든가, 또 반드시 알아야 될 문제라든가, 몰라도 상식적으로 하던 사업 같은 것은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 없이 뺀 것 같아요. 하나의 예를 들어 보면 얼마 전에 예술단을 제대로 운영해 보겠다, 제대로 지원해 주겠다 해서 운영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안해서 발의해서 이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제정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조례제정을 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적어도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야 될텐데,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규칙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례는 있는데 세부적인,

길학균의원

이 업무보고 자료에 제대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집행부에서 먼저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해 놓고는 내용이 없어요. 몇 가지 질문 드려도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오히려 조례를 제정한만 못할 정도로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활성화 시키겠다 라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길학균의원

제가 대여섯가지를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부구청장님, 문화공보실 예를 보듯이 기획실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업무보고가 되면 구청도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도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중간점검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결과점검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 결과가 다시 피드백 돼서 차년도 사업에 반영되고, 아니면 개선되고, 이렇게 하려면 이 전체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논리적 구성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설령 하다가 빠지면 그 빠진 사유라도 들어가고, 그래서 뭔가 알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실무자 차원에서 하는 건지, 어떤 차원에서 하는 건지, 적어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괜히 또 나쁘게 생각하면 의회에서 질타 받을 것 같은 것은 슬쩍 뺀다든가, 아니면 슬쩍 다른 것 집어넣는다든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럴 리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부 다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밖에 파악을 못합니다. 유기적으로 연계성을 우리가 파악해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예산지원 할 때, 아니면 예산을 승인할 때 뭔가 중요하게 우리에게 와서 이게 설득력 있게 뭐가 되고, 그래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뺐다, 집어넣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부구청장님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 얘기를 내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와서 업무보고를 해도 뭐가 있는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자기들이 점검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 문제 아니겠습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지금 보고 드리는 제목이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주요업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주요 업무냐, 생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판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예술단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례가 이미 성립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세부사업계획입니다. 예산심의가 주요 사업이 아니라 세부사업 계획을 승인받는 절차인데, 거기에서도 다 심의 받는 절차를 이행하게 되니까 법규화 되어 있고, 제도화 되어 있는 것은 굳이 여기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기보다, 물론 좋은 방향제시, 이런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게 주요업무보고라고 발췌해 놓은 것이 제가 잘 됐다고 강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미숙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 업무보고 추진이다 보니까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의도하시는 대로 덜 들어갔다고 판단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예민한 문제나 갈등 있는 문제들은 누락될 수도 있고,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적어도 상식적으로 중요하다고,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 보고된 사항들은 반드시 이어져서 그 결과까지 보고되면서 또 새로운 사업이 첨부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보고된 것도 다 없앤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문화공보실도 그 전에 된 것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직접 집행하는 문화공보실 부서에서도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중간점검도 제대로 되고, 결과점검도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여기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 내용도 계양산 축제준비 철저, 이런 것을 써서 사업명이라고 제시한 것도 있거든요. 준비철저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문화공보실과 기획감사실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는 다른 부서에서 말씀을 안 드릴테니까 이런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김용익 의원입니다.

윤혁상의장

김용익 의원님, 잠깐만요. 부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균의원

효성동 도서관 건립이 청장의 공약사업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홍성균의원

이것을 여쭤보는 것은 부구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나름대로 소외된 문화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당연히 해야 돼요. 효성동에 도서관을 세우는 문제가 말 그대로 효성동은 이런 측면에 소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 드리는 거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청장이 취임한 그 시점으로부터 추진해도 될동말동한 추진사업이에요. 이 계획서를 보면 소요예산 자체가 벌써 35억 3,200여만원의 방대한 예산이고, 거기다가 구비, 국비, 시비 보조를 받아서 도서관을 짓는다는 계획자체가, 과연 이게 추진자체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양도서관이 건립돼서 준공하고, 효성동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때를 같이 해서 중앙과 시에서 소규모 도서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슈가 돼서 나왔는데,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하나 겨우 따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년도 계획이 아니고 2006년도 계획입니다. 2006년도 계획에 반영을 해서 효성동에 하나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가 되는데요. 내년에는 기본설계 정도는 맞춰놓고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번 기회에 하나 용케 포착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호응이 좋고, 좋은 사업으로 알고 추진하고, 또 어렵게 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균의원

이게 말입니다. 아까 부청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시․구와의 교류 자체가 활발하게,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익히 누차에 걸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자기 고집적인 측면에서 구정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가장 가깝게 교류해야 될 시장님과의 교류 자체가 원만하지 못하니까 줄 예산 자체도 따오지 못하는 입장이 아니냐는 지적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애초에 그런 나름대로의 구상을, 그리고 정치적인 리더십을 가진 분이었다면, 그 분이 취임을 2002년도에 하셨죠? 2002년 7월 1일날 저희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리더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다면 그 당시에 취임을 하면서 이런 정책사업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효성동 김석현 의원이나 지경주 의원이 몇 차례 왜 효성동은 이렇게 낙후되어 있고, 한번도 정책적인 배려가 없느냐고 자꾸만 지적을 하니까 그 때 그나마 하는 것 같아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우리 시계획에 의해서, 시 계획이 2003년도 7월 달에 나왔습니다. 시계획에 의해서 그 당시에 도서관 수가 우리 인천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모자라니까 도서관 수를 각 구별로 한두 개씩 더 짓자라는 최종적인 방침에 따라서 우리 계양구에도 도서관 문제가 하나가 잡혀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2003년도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내용입니다. 솔직히 우리 계양구에서 독자적으로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시 지원이나 국비를 지원 받지 않으면 사업이 어렵거든요.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니까, 또 우리 구비를 보태서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 계획을 잡은 겁니다.

홍성균의원

소요예산 35억 중에 비율 자체가 어떤 근거로,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문화시설은 보조비율이 조금 다른데요. 보통 문화부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50%는 시비 50%, 구비 50%로 부담을 합니다. 내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하여간 효성동에 교육적 환경조성을 위한 일환으로서 효성도서관을 짓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저희 의회에서도 다 찬성하실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하지만 이러한 사업 자체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말 건립될 수 있도록,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 잘해서 내후년부터는 짓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의원

제가 간단히 묻겠습니다. 계양산 축제가 내년에는 3회가 되지 않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석현의원

2회까지 해본 결과 보완해야 될 점이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더 홍보해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계양산 축제가 내년에 3회 째를 갖는데요. 솔직히 문제점은 여러 가지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이 참여하는 부분인데, 구민들 참여하는 부분인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세련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공연 마무리 하는데 있어서 조금 행사가 다양하지 않아서 마지막 부분에서 오셨던 분들이 그냥 식사만 하시고 돌아가는 경향,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내용을 달리 해서 우리 구민을 정조대왕으로 선발해서 직접 구민이 정조대왕 역할을 하면서 이런 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색다르게 바꿔서 구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세네가지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1회 처음 시작할 때, 본 의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수원 화성에서도 정조대왕 어가행렬이 있고, 우리도 있어서 이것은 1회성으로 끝나면 안되겠다라는 확답을 받고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또한 매스컴에서도 보셨겠지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처음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이 홍성이나 안면도 같은 경우 대하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네 거라고 합니다. 똑같은 대하축제 놓고, 또 울진과 영덕 대게도 자기네들이, 쉽게 얘기해서 원조라고 하는 거죠. 이런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계양산 축제 역시 수원 화성하고 우리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2회까지 실시해 본 결과 문제가 도출됐으면 그것을 시정하고, 잘된 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서 더 유지해 나가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세부추진 계획에 보면 지금까지 고문이나 자문위원, 축제기획단,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올해 처음 축제위원회를 14분 정도를 모시고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8월 달에 행사가 문화공보실에 많다 보니까 한번 밖에 회의를 못 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축제위원회를 잘 만들어서 수시로,

김석현의원

축제위원회를 14분 하셨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14분 정도 위촉을 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더 의견을 수렴해서 멋있게 한번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우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수원하고 우리하고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이 계양산 축제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김석현의원

다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수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안면도나 태안, 홍성 다 똑같습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정조대왕이 분명히 8월 16일 날 우리 계양구를 다녀갔습니다.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김석현의원

문제될 게 있다는 게 아니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 당시에 정조대왕이 어가행렬을 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이,

김석현의원

세간에 그게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리고, 지금 2회까지 했을 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고문은 뭡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고문은 원로지역계의 원로 되시는 분들, 역사적으로 깊이 아시는 분들, 사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의견을 듣겠다는 뜻이죠.

김석현의원

고문은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석현의원

추진위원회만 실행을 했었고, 나머지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런 것은 내년도에 기획단을 구성하면서 그렇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김석현의원

부구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 길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회 정비를 해 달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위원회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위원회라는 것이, 이것은 특정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인데, 이것은 개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위원회라는 것은 개별법 내지는 행정지침에 의해서 생겨나는 상시적 성격을 가진 위원회이고요. 계양산 축제위원회는 그 해 축제를 위해서 의견수렴, 합리적인 방안도출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석현의원

거기에 전체적으로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4분씩 위촉을 하게 되면 그 분들에 대한 일비는 지불하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지불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협의체로 보시면 됩니다.

김석현의원

일비 지원 없이 위원회만 구성하는 겁니까?
강희

이강희부구청장

예. 일상 통상적으로 위원회라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 상시적 성격을 가진 것이지, 이것은 그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김석현의원

정비차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비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일비도 안받고 하면서 선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게끔 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세네가지 축제에 대해서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필요하지만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는 더 강하게 할 수 있죠.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시비가 작년에, 우리가 축제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1억 1,430만원인가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석현의원

그 때 시비가 얼마였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3천만원입니다. 작년과 올해 똑같습니다.

김석현의원

금년에는 1억 3천만원을 예상하고 있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김석현의원

시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구비를 좀 낮추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시비를 보조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이것도 사업이 활성화되고 대중적인 이미지를 많이 끌 경우에 시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횟수를 거듭하면서 사업이 대중화되고 활성화되면 시비를 더 많이 요구해서 구비를 낮추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전에 말씀하실 때도 시장님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충분히 노력하시면 시비를 더 받아낼 수 있지 않나, 구비를 낮추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건의사항인데, 지난번에 모형비행기라고 하나요?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행글라이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사는 데 한 5천원정도 갈 겁니다.

김석현의원

1회 사용하는데는 얼마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기계로 하는 것은 비싸고요. 종이로 만들어서 애들 날리고 하는 것은 재료값으로 5천원이면 하나 구입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것 하나 유치하려면 최소한 500정도 이상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석현의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행사장 출발 전하고 도착, 거기에서만 하시더라고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무료로 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벤트로 해서 무료로 해 준 건데요. 그런 것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것을 계속 도착지점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협조가 안되겠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기술적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 때 느낌이 새로 와 닿는 부분 중의 하나고요. 거기에서만 출발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효성동 같은 경우도 JC공원이 있죠? 그 쪽에서 출발하면 새롭게 많은 분들이 인식이 될 겁니다. 그 쪽에서도 하고 이쪽 야외공연장에서 하더라도 저쪽 계산택지 아파트 그 쪽으로 돌아오는 코스를 검토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더 내실있는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윤혁상의장

부구청장께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김용익의원

김용익 의원입니다. 행정감사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바인데, 다남동 국궁장에 대해서 그린벨트라고 안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금 그게 건교부에서 지난 9월 18일날 실사를 했습니다. 다녀간 뒤로 아직 응답이 없는데요. 거기에서 답신이 와야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고 건교부에서 그런 얘기가 돼서 확실하게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제가 먼저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줬고,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줬으면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세웠다는 얘기에요. 이게 97년도 최기선 시장님 출마할 때부터 공약사항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이라고요.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이고, 그런데 이것을 여태껏 시발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이런 것을 구청장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되는 것을 해야 구청장이 일을 한다고 하죠. 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예산을 불용액 처리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도시정비과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김용익의원

제가 도시정비과인지 어디인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것은 신경 쓰는 부서에서 이 돈이 어떻게 처리될지 대충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도 예산을 세워줬으면 이것을 10원도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을,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런 방향은 알 것 아닙니까? 실장님이 이 돈이 어떻게 된다는 방향은 아실 것 아닙니까? 시비가 7억, 구비가 3억,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 사업비가 도시정비과에 사업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답변 드리기가 뭐합니다. 건교부에서 그린벨트 사용을 하려는 승인이 나야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기로는 청룡정하고 연무정 두 군데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연무정에는 그 전에 여기 전 김진웅 의장님도 계시지만 우리들이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이 회비를 걷어서 땅을 매입했고, 들어가는 부수적인 것을 주머니 돈을 털어서 다 건립해 놨어요. 그래서 연무정에는 들어 갈 돈이 없어요. 구에서 그 전에도 5천만원씩 2년 동안 우리가 지원도 해줬고 해서 지금은 돈 들어갈 게 없다고요. 청룡정이 문제입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것을 합쳐서 하나로 국궁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럼 거기에 몇 억 쏟아 부은 것은 그냥 물거품이 되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돈 들인 것은 제가 얼마 들였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필요한 체육시설을 활용하면 되고요.

김용익의원

이 국국장은 안되는데 어떻게 다른 것은 그린벨트에 됩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거기는 왜 안되느냐면 사전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했어야 되는데 미리 다해 놓고 사후에 승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 건교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용익의원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를 안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에요. 이것 뿐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다는 얘기에요. 탁상행정을 하지 말고, 다른 것도 그래요. 시장에게 가서 물어 볼 것은 물어보고, 있으면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고, 이런 것도 계획적으로 저기에 건물을 지을텐데, 더군다나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하고 우리 시비도 시의원이 해서 따 왔겠지만 그런 부분, 우리 구에서 예산 세운 것,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토를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일을 안하니까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죠. 일을 잘해 놨으면 우리가 이런 질의를 드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중앙에서 소식이 와야 어느 정도 어린애 걸음마 한발짝 뗄 정도나 될까 말까 하네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렇죠. 거기에서 승인이 나면 곧바로 하게 될 겁니다.

김용익의원

한심합니다. 또 한가지는 양궁팀, 이것은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시에서 이번에는 몇 %를 보조해 줍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금 내시된 게 4천만원 내시가 됐습니다.

김용익의원

우리 의원님들과 약속한 것은 여태껏 도달을 못했네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금 시도 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난달에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당초에 50대 50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얘기가 나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담당 실무부서에 적극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줘라하고 강력하게 지시했는데 아마 재정이 워낙 여의치 못하니까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김용익의원

다른 것도 예산을 따러갈 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시에 가서 이런 저런 내막에 대한 얘기를 해서 줄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곁들여서 같이,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겁니다. 우리 계양구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체육회 육성을 위해서 각 구에서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 계양구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인천 전체도 시장이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거고, 우리 의원님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까지 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약속을 하고서 예산을 안주느냐 이거죠. 다른 데만 쓰고, 그럼 이런 부분도 촉구를 해서, 우리 계양구만 예쁘다고 더 주겠습니까? 일괄적으로 더 주겠죠. 그런 부분도 구청장 한 달에 한번씩 월례회가 있으니까 그 때 얘기해서라도 시장에게 파고들어서 예산을 따오도록 노력을 해 줘야지, 우리 계양구 같은 데 실장님 아시다시피 자립도 약해, 이번에 예산 세우는데 돈이 없어서 공직자들 월급도 예산을 못 대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번에도 양궁팀으로 해서 차를 사주기로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 것이 우리 계양구의 혈세가지고 다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시에서 다만 얼마라도 따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공직자가 할 일이고, 구청장이 할 일이에요.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용익의원

그런 일을 해 내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일 잘 했다고 칭찬 받죠. 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오리무중이니까 우리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실장님도 듣기 싫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추진해서 우리 계양구가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는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리고 계양산성 추진에 대해서 1차, 2차 조사는 다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국비가 50%, 시비가 20%, 구비가 20%, 이런 예산을, 국비를 구청장이 가서 어린애 보채듯 보채서 국비를 따올 겁니까? 누가 따올 겁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 사업비는 우리가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문화부로 올립니다. 그러면 문화부에서 검토해서 예산편성 전에 내시를 해 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줄테니까 일단 예산을 잡아라, 그래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시된 거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변동될 소지는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이것도 우리 3대 때 중앙에서 돈을 내려 보낸다는 약속까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을 안했기 때문에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요. 오리무중이 되어 버렸다고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건 그게 아닙니다. 일을 안해서 날아간 게 아니고 내시됐다가 아마 문화부에서, 국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문화재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일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김용익의원

그러니까 청장님하고 국회의원하고 조율이 안됐기 때문에 날아간 겁니다. 여기 국회의원 힘이 없었기 때문에, 강화 같은 데는 어떻게 예산을 따 갑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강화도 아마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김용익의원

바로 이헌재 국회의원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예산을 따간 거예요. 강화군수가 일 잘했고, 여기 계양산성 같은 것 하나 밖에 없는데 그 당시 열심히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일들을 했으면 그 당시 삭감될 이유가 없다고요. 이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여기에서 좌지우지 할 일은 아닙니다만, 그렇다는 얘기를 저는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타깝기 때문에, 쥐어주는 떡도 못 먹으니, 그런 것을 따서 우리 계양구 발전하는데 이바지가 될 수 있는 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섭섭하게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원관석의원

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 달 전 90회 업무보고 때 3.1만세운동 기념관 건립 부지매입을 12월 말까지 토지매입 완료를 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어려운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 사업이 우리가 요구한 게 굉장히 사업비 35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많은 재원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난색을 표하는 것 같아요. 이 사업도 계속 접촉을 가져서 한번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안된다고 봐야 되겠군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안된다고 보는 게 아니라 조금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조금 어려우니까 현 시점에서 어렵다는 뜻이지 안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길은 열려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어느 시기에 되는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해야 되겠죠. 한번 어렵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되니까 필요한 사업은 우리가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요구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도 그런 차원에서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이상입니다.

조동수의원

제가 황어장터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를 받아서 3.1운동 기념관을 건립했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조동수의원

관리부서가 문화공보실이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의원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시에 문화재라든가 역사라든가 분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금 이게 문화재로 지정은 안됐고요. 문화재로 지정되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세미나 개최하는 것도 분위기를 띄워서 빨리 홍보를, 역사적인 중요한 사실이 여기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많이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해서 차후에 의견이나 규모가 확장되고, 성숙되면 자연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돼서 역사적인 장소로 지정돼서, 아마 그렇게 되면 보훈처에서도 지원된다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우리가 전액 시비 가지고 기념관을 건립한 것인데, 그러면 구의 문화공보실에서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당연하죠.

조동수의원

건립이 된 사항이니까 시에 문화재에 대한 역사관이라든가 지정에 대한, 시에 등록이 되어야 사후관리 부분, 길학균 의원님이나 원관석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추후에 주변을 더 확장한다든가 이런 역할이 이루어지려면 현재 건립된 사항을 시에 해서 지정해서 시에서도 뭔가 인식이 되어야 사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보실에서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게 문화재로 지정된다는 것은 단시일 내에 지정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세대가 지나야,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문화재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정문제 보다는 이것을 우리가 좀더 규모를 확장해서 역사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동수의원

한세대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굉장한 시간을 요한다는 뜻이죠. 문화재 지정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조동수의원

자료 33페이지 보면 금년 기념물로 해서 2004년 4월 6일에 2건 있죠? 이것은 언제 발굴을 해서, 얼마 동안 주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시에서 4월 6일날 지정을 받았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제가 문화공보실장 하기 전부터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3년인가 문화재로 지정을, 시 지정문화재로 해 달라고 요청해서 한번인가 보류됐다가 두 번째 자꾸 요구를 해서 지정이 된 겁니다.

조동수의원

그러면 황어장터는 역사적인 기념관인데 자료도 있고, 나름대로 시에서 보조를 했는데, 지금 주무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나름대로 앞으로 사후에 관리하는 부분에서, 다음에 시설을 더 확충해서 기념관의 틀을 하려면 나름대로 지금 일을 접근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 너무 거리가 있는 생각을,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니고요. 지금 이율․이율형제 정려나 이선봉 묘역 등 문화재 지정한 것은 벌써 건립시기가 1670년대입니다. 300년 더 된 건데 이제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됐거든요.

조동수의원

청장님이 2003년도에 해서 2004년 4월 6일날 지정을 받았다면서요? 그런데 3.1운동 기념관 같은 경우도 역사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시기적으로는 충분합니다만 그게 공론화가 되어야 되겠죠.

조동수의원

공론화가 되려면 주무부서에서 뭔가 움직여야 공론화가 되는 것이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2월 달에 세미나도 개최를 했고요.

조동수의원

뭔가 의원이 지적을 하면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제 말씀은 안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조동수의원

8월 15일날 해서 지금 뭘 했습니까?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시에 공문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에 무턱대고 공문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을 건립했으면 우리가 일단 관리차원에서도 관리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세미나를 개최해서 공론화를 시켜서 우리 계양구에도 이런 역사적인 장소가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도 할 겸해서 그런 것을 하나씩 단계를 밟아간다는 뜻이지, 제가 이것을 안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동수의원

제 뜻의 취지는 시에서 보조를 해서 기념관을 건립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지정번호 신청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시에서 안해 줄 이유도 없고, 만약 지정번호를 받게 되면 시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그 역할을 하시라는 겁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윤혁상의장

조동수 의원님, 앞으로 잘 한다고 하니까요. 그 정도 하십시다. 반복되는 답변이니까요.

조동수의원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도 황어장터를 좀더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있으니까 시에 빨리 그런 부분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어린이 과학회관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4쪽을 봐 주십시오. 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그동안 보고 느낀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청장님 직속 부서로서 문화사업을 하느라고 열심히 하는데도 오해를 많이 사고,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안할 수 없고, 체육공원에 보면 운동하는 기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목이 안맞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효성동도 제가 이틀에 한번씩 산을 갑니다만, 여자들이나 노인들이 많이 모시는 곳에 역기가 2개가 있고, 평행봉이 있고, 또 제일 잘해 놓은 게 허리 돌리기입니다. 허리돌리기 하는 데는 사람들이 밀려서 허리돌리기를 하는데, 이 평행봉은 딱 3사람, 4사람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게 2개나 있어요. 그럼 그것을 교대 뒤쪽이나 한 군데에 옮겨주고, 그런 데에 여럿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설치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불경기로 해서 산에 많이 다닙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려는 것인데, 지금 팀장하고는 별로 상의를 안해 봤습니다만 전에 있는 팀장과 상의를 해 보면 할 것이 없다고 짜증부터 내더라고요. 제가 이름은 기억 못합니다만 종목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그런데 제가 다른 구를 가 보면, 제주도도 비교시찰을 가보고 하면 부둣가에 보면 산도 있고 해요. 거기는 운동기구 시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있고 한데, 우리 구청은 다른 데 공무원도 가서 견학을 안 시켜 주는 겁니까? 뭐 설치해 달라고 하면 없다고 해 버리더라고요. 다른 구도 출장을 다녀보셔서 잘해 놓은 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쓰는 운동기구보다 과감히 바꾸고, 요즘에 많이 필요로 하는 것, 제가 일일이 예시를 못하겠습니다만, 여자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서 참여하는 체육시설이 됐으면 해요. 하나 설치해 주면 그렇게 좋아합니다. 허리 돌리기 설치해 준 것도 얼마나 칭찬이 많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은 잘 했는데, 나머지는 전부 못하고 있어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주민들 편의, 운동할 수 있는 예산같은 것은 과감히 올리셔서, 산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몸도 치유되지만 마음의 치료를 하러 다니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운동기구 종목을 다양하게, 공원조성 하는데 안쓰는 것은 과감히 교체해 주세요.
윤철

박윤철체육관광팀장

운동하는데 있어서 남자들이 운동하는 것보다 노인분이나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과격한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할 수 있는 허리돌리기나 그런 종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경주의원

예.
윤철

박윤철체육관광팀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잘 하신다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계양산성 복원문제에서 내년도에 지장물에 관련된 보상을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거기에 800여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까지 진척된 사항은 있습니까? 내년 한 해 동안 이 지장물에 대한 보상자체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이건 절대 못합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1～2년 세월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세월이 흘러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남의 조상 묘를 건드린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연고묘가 360기이고, 무연고가 40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장물을 보상한다는 것은 건물로 추정되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우물 바로 위, 거기에 있는 묘만 일단 이장해서, 거기를 발굴해서 어떤 건물이 들어서 있는지, 그런 건물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하고,

김진웅의원

어디라고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동문, 연무정에서 올라가다 보면 우측 편으로 내려가는 길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물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가 건물 추정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일대에 있는 지장물들을, 거기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묘들을 이장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만 우선적으로 하고, 현황이 확실하게 나오면 적극적으로 이장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홍성균의원

여기 계획을 보면 2005년도에 지장물 보상, 2006년도에 실시설계 복원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보상 문제가 순탄하게 잘 되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이 가시적인 효과는 있어야 돼요. 청장님의 정책마인드는 문화복원을 1순위로 꼽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구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구요. 결국은 실장님이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번에 2차 발굴도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리고 서운체육공원도 2006년 6월 달에 전체 공원 준공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지금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구비가 없어서, 17억 3,500만원이 없어서 이번 본예산에 못 세웠는데요. 지금 시에서는 12월 달에 현대건설에 이것이 낙찰이 돼서 착공한다는데, 우리도 내년 6월 달 정도면 이것을 착공해야 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거기가 다 해서 몇 평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서운체육공원이 59,000평방미터니까 18,000평정도 됩니다.

홍성균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진행으로 인해서 그나마 서운체육공원이 조성되는 건지 알고 계시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예. 싸이클경기장 계산2동에 있는 것 옮기면서,

홍성균의원

옮기면서 떡을 하나 준 게 아니고,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말 청장님이나 실장님이, 담당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거저 가져온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여러 의원님들이 노력해서 18,000평 정도를 찾아서 공원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 11월 달에 낙찰 계획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낙찰이 돼서 지금 적격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가 그 사업을 할 능력이 있는지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완료가 되면 착공하는 겁니다.

홍성균의원

아까 양궁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년에 그 분들의 수당이나 봉급 상향조정은 몇 %나 됐습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인상된 것은 아직 결정을 안했고요.

홍성균의원

예산반영을 했을 것 아니겠어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자연증가분만 일단 해 놨습니다.

홍성균의원

자연증가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보통 우리 공무원 수준에서 올라가는 금액이거든요. 얼마 인상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시도 양구부가 있고 경기운동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이 부분이 아주 상당한 매스컴으로 장기간 문제점이라든가, 관리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스컴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김 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당연히 상향조정해서 현실적인 측면의 고려를 해 드려야 되겠지만, 시의 협조적인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의원

계양문화원을 설립하면 건물은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서운동 청사 일부 1, 2층을 개조해서 쓸 계획입니다.

길학균의원

알겠습니다.

윤혁상의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시간이나,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사회복지과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1분 속개

지경주의원

사회복지과장님이 업무보고를 오늘로 당겨서 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유공기관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이 1,400만원 나와서 그것으로 중국을 견학할 예정입니다.

지경주의원

솔직히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회복지과를 잘하라는 의미에서 당겨서까지 의장님 이하 전 의원들이 편의를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의원

우리도 지금 3년째가 되어가지만, 우리 의원들도 외국을 한번도 못간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라고 편의를 봐주고, 그 인원을 모시고 해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놀러가라고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포상을 타 왔지만, 지금 전반적인 사회의 어려움 때문에 사회복지 담당들이 일손이 바빠지고 있어요. 어느 때보다 혜택을 더 타볼까,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노크를 하는데 친절하게, 왜 법이 바뀌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줘야 됩니다. 말 한마디로 정성을 다해서, 검사하고 피해자하고 묻는 말처럼 딱딱하게 상담하지 마시고, 어머니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이 각동의 사회담당들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외까지 보내주며 그 분들에게 잘하라고 하는데 앞으로 한 명이라도 그런 민원이 생기거나 그런 사람들이 불친절하면 각 동의 의원들에게 바로 전화가 오고 집으로까지 찾아옵니다. 이렇게 찾아서 갔더니 답변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법적인 용어만 얘기하고, 자세한 설명을 안 하니까 안 가는 것만 못하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천불이 나서 쫒아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되고 안되고는 둘째 사항입니다. 설명을 정성을 다해서 아, 공무원들이 이렇게 친절하구나, 그런 얘기를 듣도록 해 주고, 우리가 당겨서까지 해외를 보내주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뜻을 알고, 항시 서비스하는 행정의 사회복지과가 됐으면 합니다. 200억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구의 4분의 1정도 되는데, 이럴 때 우리 국장님 이하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실력을 발휘해서 어려울 때 골고루 우리 계양구가 콩 조각 하나라도 나누어 먹는 마음으로 어느 분이, 어느 지역이 소외됐는가를 잘 살피셔서 2005년도는 따뜻하게 계양구민이 마음으로 행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하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대책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의식이 바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당부를 많이 했고, 특히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시간을 갖고 주민이 바라는 바가 뭔지, 또 사회복지 전문직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끊임없는 교육을 실시해서 욕구에 충족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하나만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도시락이 꾸준히 배달된 집이 도시락이 끊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끊겼는데 그 끊긴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의원님, 우리 집은 이렇게 도시락을 갖다 줬는데 끊어졌습니다. 왜 끊어졌는지를 분명히 상담해서 끊고, 내가 이제 안받아도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영문도 모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항시 찾아가는 사회복지과가 됐으면 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의원

154쪽을 봐 주십시오. 이 지원대상자 현황이 정확한 수치가 나온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10월 30일자로 작성했습니다.

원관석의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변동사항은 9월 30일날 작성했을 때와 지금 10월 30일날 작성했을 때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어느 정도 늘어났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작년 대비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에는 총 수급자가 작년도에는 2,166가구에 3,941명 했었는데, 지금 10월말일자는 2,359가구에 4,359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00여 가구에 한 400여명이 늘어났습니다.

원관석의원

지금 보육시설은 어떻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은 192개소에서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193개소입니다.

원관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의원

보육시설 중에 정부 지원시설이 한 개가 줄었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13개소로 되어 있었는데 12개소로 줄었습니다.

김석현의원

옆에 민간보육시설 역시 하나 줄었고, 그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계산신협 어린이집이 정부지원 시설에서 민간보육시설로 전환됐습니다.

김석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을 봐 주십시오. 지난번에 한 20일 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특수시책으로 해서 중증장애 재가 나들이가 있었는데 그 때 시책으로는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데를 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앞으로 청와대라든가 이런 데 다시 방문하는 것으로 조정하라는 것을 지시를 받아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김석현의원

그런데 금년에는 그게 특수시책에서 빠져 있고 추진계획에도 빠져 있습니다. 왜 그게 빠져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물론 그것까지 넣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사회복지 장학금 수여로 해서 대체해서 특수시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럼 사회복지 장학생 장학금 수여가 전년도 2004년도 추진계획에 제 1순위로 올라와 있었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왜 특수시책으로 들어갔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사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다 보니까 국민기초 수급자도 늘어나고, 여기에 따른 아동들이나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에서 그 이자를 가지고 최대한도로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계양구에서는 장학생 장학금 수여로 해서 시책을 발굴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의원

과장님, 그것은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요. 금년에도 추진계획에서 제일 먼저 1순위로 들어가 있었던 것은 지금 답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 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3개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다 지급을 했었어요. 노인복지 분야에서도 6개 분야가 있었고, 그러면 단순히 장학생 수여, 사회복지 분야 기금 가지고 한 가지만 지금 업무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금 이자수입 가지고 어느 것을 할 계획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이자 가지고는 이 업무보고서상에,

김석현의원

지금 없지 않습니까? 특수시책으로 슬그머니 바꾸어 놨어요. 바꿔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천만원 똑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의원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2004년도 책자를 보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4년도에는 특수시책이 이게 아니고 재가중증 장애인 나들이 행사가 특수시책이었는데,

김석현의원

그것도 일단 문제가 되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사회복지기금으로 1천만원 올해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추진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회복지 분야에 3개 분야하고, 노인복지 분야에 6개 분야, 그런데 사회복지분야 기금으로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1천만원만 올해와 똑같이 지급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 중․고등학생 포함해서, 그러면 나머지 노인복지분야나 사회복지기금에서 사회복지시설 기관 단체 지원 1천만원, 저소득 재해 피해자 지원 50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지급할 겁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대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석현의원

어디에서 합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기금에서 그대로 할 거죠. 여기 특수시책으로 들어간 것은 왜 다른 것은 빠지고 이것만 들어갔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김석현의원

그렇죠. 한가지로 해서 사회복지기금 가지고 1천만원만 들어갔느냐는 얘기에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사회복지 학생 장학금지급으로 특수시책으로 들어가 있는데, 다른 것은 왜 빠져 있느냐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 중에 다른 구와 특화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과 달리 특별히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든가, 그런 맥락으로 해서 이것을 넣은 거지 다른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 하는 사업 그대로 할 것이고, 사회복지기금 사업 속에서 이것을 뺀 나머지 사업도 계속 할 겁니다. 다만,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석현의원

그럼 올해 같은 경우 5,254만원 가지고 6개 분야와 3개 분야를 다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 사회복지 장학생 장학금 수여로 해서 1천만원만 지금 지원이 됐습니다. 그럼 이자를 우리가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3.3%입니다.

김석현의원

현재 기금조성 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16억 5,400만원입니다.

김석현의원

거기에서 지금 이자를 1천만원만 하고, 연간 그러면 7～8천만원정도 이자가 계산이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 얼마를 노인복지분야와 거기에 사용할 것인지,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기금을 따로 관리합니다. 3개 분야,

김석현의원

따로 관리하는데, 부분적으로 지금 사회복지분야에 작년 같은 경우 나누어서 총 사회복지 사업 분야에 총 2,500만원이었어요. 그리고 노인복지 분야에 2,754만원 했구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 얼마를 지급할 것이냐,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먼저 2004년도 2,500만원 사회복지분야 기금 가지고 저소득 재해피해자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1,500만원하고 장학사업 1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분야 2,754만원은 봉사활동비 360만원, 게이트볼 대회 100만원, 문화유적지 답사 284만원, 경로당 위로금 81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 200만원,

김석현의원

과장님, 그것은 올해고, 내년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총 5,635만원으로서 사회복지분야에 장학사업 1천만원, 취약계층 지원 시설 포함 1천만원, 그리고 노인복지분야 사업에 3,635만원, 봉사활동비 360만원, 행사비 140만원, 문화유적지 답사 340만원, 경로당 위로금 1,310만원. 노인대학 운영비 1,650만원,

김석현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회복지기금을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조성 할 계획으로 있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연차적으로 확대조성 할 계획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뺐습니까? 이건 계속사업이 되어야 되겠죠. 통합관리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기금이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업무 보고서는 물론 다 중요하지만 저희가 보고서상에 11가지 사업명이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물론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중요한 사업도 있겠지만, 지금 이 통합관리 하는 기금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노인복지분야나 사회복지분야에 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업 가지고 달랑 사회복지 장학생 수여금 해서 1천만원만 해 놓고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넘겨버리면, 어떻게 그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지 알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를 제가 충분히 압니다. 이런 보고서에도 빠졌는데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것은 빠진 부분을 저희가 소홀히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주요업무보고이다 보니까 몇 가지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빠진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기금관리에 전국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런 중요한 사항인데 왜 기금을 그동안 계속 조례까지 바꿔 가면서 개정해서 했는데 2005년도 사업에서 왜 그것을 빠뜨렸느냐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요업무에는 빠져 있지만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할 것이고요. 또 기회가 되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관리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적절하게 써지도록 할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염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자신 있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을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리고 170쪽에, 지금 전국적으로 실업자도 많지만 일자리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오갈 데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170쪽을 보니까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중에 환경지킴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올해 몇 명이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지금 76명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자료에 의한 것은 74명인데,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3사분기는 74명입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보고하신 내년도 2005년도의 책자에는 왜 6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환경지킴이 사업이 일단 내시된 것이 2억 7,269만 3천원이 가시 내시돼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액해서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내시돼서 내려 온 금액 때문에 인원을 맞춘 겁니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성옥

박성옥노인복지팀장

지금 환경지킴이 사업이 동절기는 제외해서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분기에 실시하는 인원은 각동별로 평균 74명인데요. 지금 국․시비에 맞춰서 인원을 배정하다 보니까 현재 내시된 인원을 맞추다 보니까 62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고서를 그렇게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 인원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이든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62명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20% 정도를 더 반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돼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여기는 그냥 추계치네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확정된, 예산이 내시된 것을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석현의원

그럼 20%는 언제쯤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노인들 일거리 마련사업도 중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나 시에서도 신경 써서 일거리 마련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반영되는 것으로 내려 올 것으로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처음에 시작한 것보다 많이 추가로 보조가 돼서 더 추가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시의 실무진과도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시의 실무진과 합의가 다 됐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완전히 합의는 아니고요.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현의원

언제쯤 가능할 것 같아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어차피 이게 동절기가 지나고 3월부터, 그 때쯤은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무료 이․미용 봉사단 운영 1개소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료 이․미용 봉사단 운영을 노인 분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지원금액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미용 봉사단 협회가 있습니다. 실비보상입니다.

김석현의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162쪽, 지난 번 10월 달에 업무보고 하신 것 있죠?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사항은 현재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돼서 여기에 따라서 치매노인이나 가정에서 보호 받기 어려운 노인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880 평방미터에 달하는 건축을 지어서 입소 정원을 60명으로 해서 노인 분들을 국․시비를 받아서 설립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의원

요양시설이 치매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현실적으로 필요하고요. 노인인구가 우리 계양구에 4.73%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월됐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월된 것이 아니고요. 금년 6월 7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국․시비해서 15억 5,2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김석현의원

배정됐는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명성복지회에서 하는 거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김석현의원

그러면 통보를 2004년 1월 14일 날 했어요. 그리고 건축설계를 4월에 마쳤고요. 그리고 신청서 제출이 4월 30일 날 했습니다. 명성복지회에서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고, 국․시비 보조교부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6월 7일 날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회복지는, 명성복지회 이사장님이 김광용씨인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석현의원

여기에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속하려고 하는 저의가 뭡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건축설계를 해서 10억 5,200만원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허가를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축허가를 득하려고 건축과를 들어갔는데 현재 그 부지가 압류되어 있습니다. 압류를 풀어야만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굳이 여기에 계속 하면서 사업이 차질이 빚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현재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김광용씨를 만나서 설득해서 그 체납액을 완납하게 되면 압류가 풀리기 때문에, 그러면 그 때 건축허가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김석현의원

이렇게 중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또 빨리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2천이라는 돈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에 묶여서 지금 김광용이라는 분이 소송 진행 중에 있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내년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삽질 한번 못해 보고, 중요하다면서 왜 빨리 서둘러서 설득해서, 정말 이 지역에 꼭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사업이 이월되다 보니까 너무 늑장대처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봐주기 식 같은 느낌이 들어요. 꼭 필요하다면서 왜 이렇게 늦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국․시비가 내려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10억 5,200만원이라는 게 미리 다 해서 될 줄 알고 배정 받은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두 가지로 질문하신 것으로 요약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늦어지느냐는 것과,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여기만 꼭 하려고 하느냐, 그 두 가지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로 쉽게 후보지를 변경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지를 확보해야만 국․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 부지를 쉽게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성 사회복지회에 계속 할 수 있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김광용 재단이사장도 만나서 여러 차례 설득을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이사들도 만났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니까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절차상 배정이 다 됐기 때문에 새롭게 변경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 그게 어렵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사장님을 몇 번 설득했다, 그 설득해서 답변을 얻어낸 것은 뭡니까? 소송에서 이기면, 그 때까지 기다린다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일단 소송에서 이기면 환불 받고,

김석현의원

지면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대화내용은 그렇습니다. 우선 납부를 하고 소송에서 원고측이 이기면, 그것은 납부할 세금을 환급받아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면 납부가 그대로 유효한 거고, 그러니까 우선 납부를 하고 일을 시작하자, 그리고 이사들까지도 몇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했는데, 이유는 돈이 없다는 건데요. 그것보다는 아마 소송이 영향을 미칠까봐 선뜻 납부를 하고 먼저 일을 시작하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저는 느낌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일단 돈을 납부하면 자기네가 부가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납부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봐 납부를 꺼리는 것으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 느낌입니다. o 의원 길학균 왜 부지를 거기에 선정했어요?
부지를 여기에서 제공을 받은 거죠.

길학균의원

제공을 받았든 설득했든, 검토를 안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는 압류된 것은 사실 저희가 몰랐습니다.

길학균의원

몰랐다는 얘기는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얘기에요.

김석현의원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하셨지만,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기가 지연되고 하니까, 국․시비가 배정된 상황에서도 다른 것은 받지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받아놓은 상황에서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전검토가 상당히 미흡했다는 얘기입니다. 미흡했으면 차후에 지금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왜 가기 전에 어떤 경우라도 설득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게끔 만들어야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건축허가가 제출된 후에서야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니까 사전검토가 미흡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부지가 선정되고, 거기에 따른 국․시비 보조 신청을 하고, 압류된 것은 그 후인 2003년 6월 30일에 이것이 압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의 타당성 검토를 할 때는 압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김석현의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압류가 된 것을 안 것은,

김석현의원

답변하시는 것도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럼 본 의원은 듣고 아,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렇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정리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압류는 2003년 6월 30일에 됐는데, 저희가 부지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신청을 하고요. 그런데 세무과에서 재산세 체납으로 해서 압류를 했는데,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압류된 것을 안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허가가 제출된 후에서야 알았습니다. 압류된 것은 그보다 훨씬 먼저라는 말씀입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왜 검토를 안해 보셨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부지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계획을 제출할 때는 압류가 되지 않았었죠.

길학균의원

세무과에 알아볼 여지가 있었겠네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계획서 제출할 당시에는 압류가 안된 상태였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후에 국․시비 보조 확정된 다음에, 그 후에는 문제점이 있는지를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김석현의원

시간도 늦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심각하게 저희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조속히 매듭을 짓고, 요양시설 건립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계양구민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이런 문제가 해결됨으로 해서 노인 분들에게 꼭 필요한 요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시고, 명성복지회관 이사장님한테도 설득을 최대한 하셔서 소송에 지든, 이기든 이 업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김용익 의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하고 장애인 복지회관하고 복합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운동 동사무소 부지, 서운동 동사무소 개소비용하고, 또 그것을 팔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구태여 거기에 이런 막대한 돈을 꼭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매각해서 활용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의회는 청으로 들어가서 좋고, 이것 매각이 돼서 좋고, 그렇게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 전문요양시설도 여기에 건립을 해 볼 생각은 없으셨는지, 복합적으로 같이,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

김용익의원

글쎄, 땅 값 때문에 국비나 시 보조를 받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증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받은 땅이기 때문에,

김용익의원

그럼 예산을 여기에 소요하면 전혀 안됩니까? 이 의회청사 건물에, 나는 그 건축할 비용하고 지금 서운동 구 동사무소 자리하고, 거기에 또 돈을 투자하느니 돈 투자 할 것을 이 건물 사는 데에 보태고, 그 동사무소 청사를 매각해서 복합적으로 두 군데를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지으면.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우리 의회청사를 지금 팔지 못해서 난리니까 그렇게 복합적으로 두 군데를 여기에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의회청사를 매각하는 쪽으로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바라고자 하는 의회청사를 구청으로 옮길 수도 있는데 구태여 신규사업으로 힘들게 하려고 하는 원인이 뭐냐는 거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방안을 검토해 보지 않았느냐, 사실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음 답변은 이 청사는 어차피 매각되면 의회청사 신축자금으로 써야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국장님,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매각이 안되기 때문에 청으로 갈 수 없다는 답변을 우리가 들었단 말이에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것은 바로 재원 때문입니다. 만약에 서운동청사 부지를 팔아서 여기에 장애인복지관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같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실 의회청사 건립 재원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김용익의원

어떻게 마땅치가 않아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이것을 팔지 않는 거니까요.

김용익의원

그 돈 가지고 이것을 사면 될 것 아닙니까? 그 돈을 우리 의회청사 짓는 데에 투자 하고, 이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 부지를 팔아서 의회청사 건립 재원이 확보가 안될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이것은 물론 재무경영과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재원확보는 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용익의원

저는 안될 게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계양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바꿔서 활용하는데, 절차상으로 안되는 원인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 방안은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재원확보가 그것 가지고는 안되지 않을까 하는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용익의원

서운동 주민들이 이 장애복지관이 들어온다는 것을 일부가 알더라고요. 그래서 몇사람은 거기에 장애복지시설을 만들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지금 장애인을 위해서 정부가 다 협조해 주고, 구민이 협조해 주고, 나라가 힘을 쓰는데 복지관을 여기에 설립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데 무슨 지장이 있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얘기할 때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얘기가 오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설득을 시켰습니다만, 서운동이 지금 개발이 되기 때문에 땅 값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건물 값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여기에 하고, 거기에 투자할 돈을 우리 의회청사 짓는 데에 투자를 해서 의회청사를 짓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지,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답변 드린 대로 거기까지는,

김용익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합시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말씀하시는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용익의원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개․보수 공사가 이번에 24개 노인회관이 올라왔네요. 170쪽을 보면, 그래서 먼저 번에 저와도 약속한 바가 있었어 요. 도시가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작전동 노인회관에 도시가스가 내년도에 건립될 수 있는지,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난방시설 교체로 해서 1천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우리는 거리가 가깝단 말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데 도시가스를 못 끄는 원인 때문에 제가 상당히 답답합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어느 경로당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익의원

까치마을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거리가 멀다면 제가 얘기를 않겠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 못 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죠. 다만 조금이라도 연료비가 덜 드는 쪽으로 활용을 해야지, 연료비 많이 드는 쪽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단양군에 살아서가 아니라, 거기 가 봤더니 이번에 기름보일러를 심야보일러로, 전체를 국비로 다 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약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따뜻하게 월동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이상입니다.

원관석의원

173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구청 어린이집 아동 몇 명을 관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총 37명입니다.

원관석의원

37명이면 너무 좁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정원 인원이 현재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면적대비 1인당 확보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게 책정된 정원이 37명입니다.

원관석의원

37명이 전부 2005년도에는 다 입학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신청을 받아봐야죠.

원관석의원

정원이 다 입학을 할지 안할지 지금은 아무런 근거가 없네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현재는, 현재 학기 중이기 때문에 내년 신학기에 신청을 받아봐야 압니다.

원관석의원

그리고 174쪽을 봐 주십시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한 사람당 얼마를 책정한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2,500원입니다. 한 끼에,

원관석의원

10월 달에 업무보고 받을 때 2,948원으로 답변하셨는데,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변동 없고 2,500원으로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지금 몇 명이나 결식아동이 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03명입니다.

원관석의원

103명밖에 안되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9개소 급식식당에서 현재 지원받고 있는 아동이 103명입니다.

원관석의원

10월 달에는 업무보고 할 때 468명에서 55명이 증가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연 누계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원관석의원

지금 그 분들이 2,500원대를 가정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억 2,800만원 말씀이시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두군데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기 때문에 현재 아동급식 지원 확대에 따른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방학 때 지원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현재 구청으로 통보된 결식아동 숫자가 2,692명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육을 시켜서 각 동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겨울방학 기간 동안만이라도 지원되는 금액이 2억 2,800만원으로 보고 드립니다.

원관석의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몇 명이라는 게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서 2,692명 통보가 왔는데, 저희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사람이라든가 일반 가정 아동들은 다 제외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관석의원

아직 인원파악이 안됐다는 말씀이시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조사 중입니다.

원관석의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비, 시비 지원 받아서 구비하고 보태져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효성동에 도서관 문제뿐 아니라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지금 제대로 시에서 지원이 되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전망을 쉽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길학균의원

애초에 만들 때부터 저희들이 제대로 준비를 하고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 때 조례만 제정해 준다면, 지원근거만 마련해 준다면,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초만 해도 시에서 사실 공식적으로 문서화 된 것은 없습니다만, 전액 다 지원할 것처럼 얘기를 해 줬습니다.

길학균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 지원근거만 마련해 준다면 바로 시도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해 드린 적이 있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런데 흐지부지해졌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정식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전액 다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는 쉽게 이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래서 이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마치 계양구에 500억씩 투자해서 뭘 할 것처럼 대단히 떠들더니 다 쏙 들어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어린이 과학관은 유치될 게 확실합니다.

길학균의원

과학관이 뭐가 확실합니까? 거기 사전에 그린벨트 지역이죠? 그거 해결됐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행위허가 절차를 밟으면 되죠.

길학균의원

앞으로 그렇게 할 거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리고 시에서 어떻게 된지 알고 계십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두 가지 조건이 붙었습니다.

길학균의원

우선 국비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예.

길학균의원

애초에 시비 전체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지원이 아니고 시가 하는 사업입니다.

길학균의원

시가 하는 사업이어서 시에서 다 하겠는데, 투.융자 심사에서 국비를 적어도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조건을 붙였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국비 지원, 그리고 민간참여...,

길학균의원

문제는 국비입니다. 그것도 딜레이 되어 있어요. 지금 뭐 하나 제대로, 김석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치밀하게 준비하고, 치밀하게 검토하고, 명명백백히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어요. 반성해야 됩니다. 다남동 국궁장 문제도 나왔지만, 검토 없이 무조건 일 벌여놨다가, 무조건 예산투입 했다가 수억원 날려버리고, 허가는 안되고, 그러면 그런 예산낭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것에 대한 개선의지라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사업국장님은 말씀은 아주 협조적으로 잘 하시는 것 같은데, 모든 것 다 의원님 말씀 옳다,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 통합관리 방안을 준비하랬더니 못했습니다라고 지난달에 그러시더라고요. 마치 지나가는 개가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드리는 말씀들이, 그럼 지금 그런 것들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통합관리 방안에 대해서 준비되고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소개했습니다만 그동안 사실 일이 제대로 안됐다고 한마디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길학균의원

그럼 확실하게 언제까지 뭘 해서 의회에, 의장 앞으로 보고를 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께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새로 취임한 소장하고 방안을 찾아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언제까지인지 기한을 정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그냥 지나가니까, 1년이 되도 안하고, 안하시더라고요. 작년 10월 달에 자원봉사센터 개소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10월 달까지, 1년 동안 안하시는데, 아, 좋은 아이디어다, 그것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고 그냥 스톱입니다. 약속을 지키십시오.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날짜는 정확히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말에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이 질타하는 차원이 아니라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시, 국비 받는 문제는 터치를 안 드려도,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한다, 이것은 예산도 가뜩이나 없는데, 지원받아서 하는 것도 아닌데 3천만원씩 이렇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하는, 이것 전부 다 계산된 여러 가지 사업 같아요. 굳이 또 이런 협의체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어요. 지역복지사회 요구라든가 복지자원을 조사하겠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 가지고, 굳이 복지라는 말 들어가니까 봉사센터와 관계없지만, 봉사센터에서 뭐 합니까? 봉사요구 수요를 할 것 아닙니까? 조사할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조사해도 될 문제를 이렇게 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지금 지상3층으로 하겠다, 아까 김용익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김용익 의원님 말씀의 전체적인 것은 한번 그런 방향으로 운영의 묘를 짜서, 무조건 안된다고 하지 마십시오.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왜, 신청한 금액하고 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맞죠? 그래서 안된다고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안된다고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길학균의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자금을 여기 매입하는데 쓰라니까 그렇게는 안될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아까 안된다고 말씀드린 것은요.

길학균의원

잘 안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안되지만 저런 제안들을 좀 고민하셔서 할 수 있게끔 사전에 뭔가 검토를 제대로 해 보시면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15억씩 들여서, 누구 말씀대로 없어서 못한다고 했다가, 주니까 검토가 소홀해서 못하고 있고,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이것도 나중에 30억 정도 들이는데 새 건물 짓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신축할 경우에 18억 800만원입니다.

길학균의원

신축일 때는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비는 저희 구 재산이기 때문에 부지는 빼고 국․시비를 3대 7로 받는 사항입니다.

길학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디에 세우려고 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계획은 서운동사무소 자리입니다.

길학균의원

부셔버리고 새로 짓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지금 땅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만원씩만 계산해도, 몇 평이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1,598 평방미터입니다.

길학균의원

480평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럼 땅 값만 20억이죠? 400평만 계산해도 5․4=20, 20억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땅은 현재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는,

길학균의원

있지만 재산가치로 봤을 때는 20억이 되고, 그 건축비로 한 6억 5천만원 들였어요. 몇 년 못쓰고 또 부셔버려요.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러면 국비를 언제 받아서 언제 부술 건데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내년 2월 달에 보건복지부로 저희가 신청할 예정입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내년에 지원을 받아서 자금이 확보됐으면 바로 부셔서 바로 지을 겁니까? 지을 계획이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는 계양문화원을 서운동 동청사 1, 2층에 개․보수를 해서 내년부터 활용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완전히 거꾸로 가는 집행부예요.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문화공보실 답변을 얻어낸 거예요. 뭔가 협의가 안되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계양문화원은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그때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지금 당장 2005년부터 2006년도니까 바로 해야죠. 잘 쓰고 있는 건물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서, 대충 가치만 따져도 20억이 넘는 가치가 있는 재산입니다. 그것을 팡팡 놀리고 있어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 지붕이 새고 지하에서 물이 스며들고 해서, 97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래요. 얼마 안됐습니다. 그 건물을 가지고 벌써 부셔서 새로 짓겠다고 하니까 저는 한심합니다. 저는 이건 다른 차원에서 나중에 공개적으로 거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관련부서끼리 제대로 협의를 해야지, 저쪽에서는 1, 2층 개․보수해서 쓸 예정이라고, 내년에 창립총회를 하겠다고 큰소리로 자신만만하게 답변을 하시고, 여기는 내년에 부술 겁니다 라고 답변하시고, 뭔가 잘못됐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는 지금 앞쪽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 운영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돈 없다고, 예산 없다고 짜증부리지 마시고, 여기는 3천만원씩 투자하고, 복지협의체 구성 운영하는 데도 벌써 천만원씩이나 들이고, 그리고 용역조사 하는 것도 2천만원씩 들이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맨날 사람 뽑아서 새로 활용하면서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그런 문제도 같이 연관시켜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 15년 전, 20년전으로 기억하는데 뉴스타트, 기억하십니까? 이상구 박사가 옛날에 엔돌핀 홀몬 얘기하면서 채식 위주로 하면서 건강을 되찾자고 해서 스타트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스타트(We Start)운동이라고 요즘 들어보셨습니까? 위스타트가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런 선진국에서 빈곤층 아동지원프로그램입니다. 아동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이름이 스타트 운동인데, 한국형 모델을 새로 변형을 해서 위스타트 마을 운동을 경기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학규 지사가 특별하게 빈곤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특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이런 것 참고하셔서,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하셔서 대규모로는 못하더라도 한번 소규모로 시작을 해 보십시오. 이런 새로운 사업을, 그래서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기 운영하기 전에 주민들의 수요 욕구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마을도 손학규 지사 얘기하기 전에 저도 여기에서 처음 3년 전에 얘기해도 유야무야 없어지고, 의회에서 제안하면 안합니다. 또 이런 것들은 좋은 거면 벤치마킹 하셔서 새 사업을, 시범적으로도, 작은 돈 들이고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만큼 우리는 예산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혁상의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사회복지기금 사용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길학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센터 효율적인 통합관리 방안을 연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총무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