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이건수입니다. 오늘 제출된 경제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박병관 경제건설국장께서 하셔야 하나 6월 16일부터 25일까지 해외연수중이라 경제통상과장인 제가 대신하여 올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경제건설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현목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임시회에 제출된 경제건설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정읍시 담배소매인지정 사실 조사에 대한 조례 제정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에 대한 사실조사업무를 시장이 직접수행하고 위탁이 필요할 때 조례로 정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3항이 2010년 3월 3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사실조사 업무 특성상 직접 수행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에 전문적인 경험과 인력을 갖춘 관련 단체(한국담배판매인회 정읍조합)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위탁에 대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사실조사 의뢰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의뢰하여 사실조사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관련기관 및 단체와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용하여 제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10년 3월 4일 국가고용전략회의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의지를 갖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는 중요하다는 대통령 말씀과 3. 29일 전라북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조례 제정촉구 지시에 따라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도내 조례제정 현황은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완주군이 사회적기업 육성조례를 기 제정한 바 있고, 우리시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조례(표준안)을 근거로 정읍시 사회적기업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사회적기업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두어 사회적기업 등의 재정지원 및 육성시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육성위원회 운영은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한다) 에 따라 정읍시 경제통상과내 투자위원회에서 대행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정읍시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육성계획에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설립 및 운영지원,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7조, 8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범위내 각종 경영지원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 및 시 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을 우대하도록 하였으며 판로개척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지역내 민간기업과 단체등이 연결될 수 있도록 민간기업과 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지원 등 참여기업을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 등에서 규정한 “안전관리계획”, “지역축제 등 재해대처계획”에 대한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서 심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1항 제6호를 지역축제·공연·행사 중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ㆍ재해대처계획을 심의 하고, 3천명 미만의 경우에도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위원회의 구성) 내용 중 위원회 구성 대상자는 정읍시 각 국ㆍ소장외 11명의 당연직 위원과 학문적 지식 또는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직 위원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실무위원회 기능 중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계획 등 심의ㆍ의결”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제7조(실무위원회) 제1항에서 “실무위원회”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은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의안 사전 검토, 2.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 정리, 3.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ㆍ의결입니다. 제7조(실무위원회) 제6항에서 3천명 이상 지역축제 등의 안전관리계획 등은 경찰, 소방, 통신, 전기, 가스, 수도, 교통, 건축, 건설, 보건 분야 등 실무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의결 할 수 있고, 3천명 미만의 지역축제의 경우에도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실무위원회) 제7항에서는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전관리계획 등은 위원회 의결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으로 제출된 조례안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경제건설국 소관 제출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병택입니다.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경제통상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3월 3일 개정되어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를 직접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이 조례안은 5개조문으로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사실조사의 정의, 제3조는 사실조사 의뢰사유를, 제4조는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단체를, 제5조는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서 규정한 사실조사 방식을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에 의뢰하던 것을 시장이 직접 시행하도록 하고 직접 시행하기 곤란한 최소한의 경우에만 조례로 정하토록 되어 있는바,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에 있어 시행규칙의 개정이유인 시장이 직접 수행함에 따른 공정성과 관련 단체에 의뢰함에 따른 조사의 전문성 등을 비교하여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2008년 10월 전라북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정읍시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시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7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그해 55개, 그리고 2008년에 163개, 2009년에 48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으나 인증회사 대부분이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기존의 자활사업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초 취약계층 일자리 만들기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사업이 전개됨에 따라 자립성이 약하고 정부 등의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전국적으로는 319개, 전라북도는 17개가 인증을 받았으며, 우리 정읍시는 현재까지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안 제3조의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정읍시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중복·유사위원회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운영하도록 되었는바, 해당 부서내에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하여 투자위원회가 설치, 운영하고 있어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투자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기존의 자활사업체가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으므로 조례 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안전관리위원회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창녕군의 억새 태우기 행사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이후 지역축제·행사·공연등 일정한 규모이상의 시민이 참석하는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소방방제청등의 지침에 따른 후속조치와 현행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로써 주요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동 조례 제2조 제6호를“지역축제·공연·행사(이하“지역축제등”이라 한다)중 3천명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재해대처계획을 심의토록 신설하여 시민의 안전관리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3조의 위원회 위원구성에 있어 안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므로 위원수는 변동없이 위원을 다수의 각 기관장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적절하며, 동 조례 제7조 제2항은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구체화 하였으며, 제6항은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공연,행사포함)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실무위원(경찰, 소방, 통신, 전기, 가스, 수도, 교통, 건축, 건설, 보건 등) 만으로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제2조 제6호와 안제7조 제6항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기준을 지역축제·공연·행사에 참석하는 관람객의 규모를 3천명으로 규정한 것은 우리지역 여건을 고려할 경우 적정한 규모인지 면밀한 심사가 요구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위탁을 해서 하고있지요 같이? 행정하고.

예, 우리시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한국담배판매인의 정읍조합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이 나가서 행정공무원하고 하는 것으로 되었고,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3월 3일자로 담배사업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지요?

조례를 위탁을 해서 그쪽에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대행과 우리 행정에 장.단점이 있을것 같아요?

예, 이 조례 담배사업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유는 시에서 할 경우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는것 같습니다. 우리 소도시인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보는게 50m 거리거든요. 간단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사실조사 항목이 위치, 어느 위치에 실질적으로 신청한 위치가 맞는지 구내인 경우에는 50평 이상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50평이 되는지 또 담배소매인간의 거리가 50m 거리가 이격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정읍에서는 위탁을 했을때 지금 한 8년간 그쪽에서 해 왔는데 지금까지 어떤 민원이.

민원은 없어요?

예, 발생되었던 것은 없고 또 민원이 발생을 하면은 시청에 민원을 넣게 됩니다. 저희가 확인을 거치기 때문에 위탁을 해줘도 공정성이나 아니면 그쪽에서 쭉 해오기 때문에 어떤 담배 담당자는 인사이동에 의해서 자주 바뀌거든요. 소매인 조합해서는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예, 행정에서는 시간절약 인건비 여러가지 절약이 되는데 그쪽으로 지정인을 위탁해서 하면은 또 공정성도 결여가 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제가 어제 관련 공무원이 와서 이야기도 했는데 이 매장이 30평에서 50평으로 늘어났단 말이예요.

아, 그것은

그전에는 마트나 이런 슈퍼같은 곳 매장이 30평 이상이 되면은 거리에 관계 없이 지정을 해줬어요.

예, 구내매장일 경우에.

지금 이제 50평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매장을 50평으로 해요 하다가 나중에 담배허가가 나면은 그것을 막아버리는 등 휴게소로 쓰고 방도 만들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관리 감독은 어떻게 지금 계획중입니까?

그런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되거근요. 담배소매인들이 있고 또 여기는 구내매점을 이야기 하는거예요. 구내매점은 50평 이상일 경우에 마트나 대형마트나 훼미리마트 그런 마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을 소매인도 힘든데 30평까지를 마트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하던것을 소매인을 난립된 것을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50평.

50평을 담배판매소를 허가내기 위해서 50평을 했어요 하다가 나중에 매장을 한 20평을 다른 용도로 써버리고.

그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겠냐 이게 지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자기 휴게실로 쓴다거나 방으로 만들어 쓴다거나 창고로 만들어 쓴다거나 처음에 할때는 50평을 만들어서 허가를 내요. 있다가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것도 위탁을 줘서 할 것인가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계획이 있을것 아닙니까?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건만 올라온 겁니다 이것은.

지정할 때?

예, 예.

그러면 나중에 그런 부분은.

관리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지요 시에서.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원화가 될 수 있다고.

이원화로 볼수는 없고요.

관리는 시에서 하고 지정할 때.

사실조사만 위탁의뢰해서 하고 저희가 지정은 시에서 합니다. 지정은 당연히 신청도 시에서 받고 지정도 시에서 하는데 사실조사 나가는 그 부분만 조합에서 나간다는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 조사 나갈때는 거리가 50m 되고 50평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막아버렸다 하면은 행정에서 나가서 또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가 하게 됩니다.

지정할 때 사실조사는 지정업체에서 하겠지만 담배소매인 조합이라고 만들어져서 하는 것은 저도 이런 부분을 목격을 하고 본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원화되지 않게 또 그런 경우가 없게끔 지정을 해줄때 확실히 인지를 시켜줘야돼. 만약에 거기를 막는다 방으로 또 다른 용도로 쓴다 그럴때는 취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도 확실히 인지를 시켜줘야 그 사람들이 막지를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않하지요.

조건을 부여합니다.

예, 예.

조건을 부여해서 인증서가 나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정읍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는 률이 늘어나는 편입니까?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됩니까?

정읍이 지금현재 담배소매인 지정된게 513개거든요. 그래서 통계로 봤을때는 2008년도에 지정된게 51건이었어요. 2009년도에는.

계속 늘어나네요?

현재까지는 22건입니다.

22건인데 3건 지금 불가처리가 된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리가.

거리?

예, 거리가 50m 소매인간 거리가 50m이어야 하는데 50m가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건물에는 안되지요?

그렇습니다.

가건물에는요.

예.

기존의 저희 지역에서 민원이 발생했던 이런 부분이거든요. 기존의 소매인 허가가 나있는 곳인데 승계를 하게되요. 그 분이 연세가 있으셔서 못하게 되어서 다른분이 승계를 하게 되는게 그게 절차가 반납을 해서 다시 허가를 내서 해야되는데, 그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제가 접하게 되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차피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어렵게 시골지역에서 담배표를 가지고 다른것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면밀이 검토하셔서 가능하다면 기존의 허가가 되어 있는 곳을 반납을 하고 다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건물이 가건물이라는 이런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 저희 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안타까운 그런 사연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방법은 없겠습니까?

방법은 지금 현재 규정에 양도양수, 가게가 양도양수가 되면은 담배도 양도양수가 된다하면은 그런 문제가 없는데 양도양수가 아니고 담배사업에 대해서는 폐업을 하고 다시 신규로 신청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 예전의 규정은 또 그 자리에서 허가가 없는 그 전의 규정은 가능했었는데 요즘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안타깝지만 규정의 개정이 없이는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행법으로는 어렵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기존의 우리가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개정이 되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저희도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요.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3월 3일자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했는데 개정의 내용을 보면 우선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시행하도록 변경하고 직접시행하기 곤란한 경우 소매인 지정서를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칙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접 사실조사를 하도록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했어요.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죠. 대행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고 이번에 개정된 법령은 대행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야만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의 내용은 말하면 의뢰하고 관련된 조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이 조례 내용에는 시가 직접 사실조사를 한다하는 내용은 없잖아요?

이제 시에서 하는데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경우에는 조례에 근거해야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대행업자를 선정할지 시에서 계속할지 그 부분은 시에서 판단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하고 또 대행은 사실조사 대행은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아니 그렇데 이 조례가 가결이 되면 사실조사를 의뢰하려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시가 직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사의뢰를 하겠다는 뜻이지요?

그 부분은 사실조사 의뢰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협약을 맺은후에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한다 안한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예, 알았습니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번째 질의는 그러면 이것 지정하고 관련된 것을 의뢰할 때에 행정비용이 발생해요?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의뢰는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위탁을 조사의뢰를 하게되면 조례에서 그 비용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 비용, 위탁에 대한 비용 저희는 하게 되면은 담배인 협회에서 현재 수수료 없이 현재 조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하게 된다면은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냥 무임으로?

예, 수수료 지원의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지요.

아니 그런데 이 조례를 발의를 할 때에는 사실조사를 의뢰하겠다고 하는 뜻은 행정에서 절감되는 비용을 당연히 조사하는 기관에다 줘야 되는게 맞지않아요?

그렇다 하면은 저희는 비용을 지급을 해가면서 까지는 의뢰를 할 그런 생각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인 발상아니예요?

편의적인 것 보다는 저희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는데 위탁을 하고자 하는 조사의뢰를 받고자 하는 곳에서 비용을 받고자 한다면은 이게 이뤄지지를 않지요.

아니 그러면 그것은 그런 조사관련된 인력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할텐데 그것을 감수하고 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그래왔습니다. 8년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합에 가입하도록 만들지요?

그것, 그 부분까지는 조합에 가입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소관이 아니라고.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은 하지만 말하자면 행정에서 사실조사 업무를 그쪽에 대행토록 해주면서 생기는 비용에 대해서 자기들은 조합가입을 조건으로 조합비를 받아서 그 비용을 어찌되었든 담배소매인들한테 지금 전가하고 있는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단정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가입을, 조합의 가입의 의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전혀 언급한 것도 없고 조합측에서 담배판매인조합은 하나의 사조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것들 때문에 거기까지 저희가 또 논의를 하거나 협의약에 넣을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런데 좀 우려스러워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이 담배 팔아서 수익이 많지 않은 분들한테 조합에 가입을 자유의사라기 보다는 어떤 조합측에서 요구하면 들어가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한다면 오히려 이게 행정이 조합원들한테 담배를 팔기 위한 소매인들한테 조합에 가입하도록 어찌되었든 내부적으로는 일정부분 강제하고 있다고 보거든요?그렇잖아요? 차라리 이게 지정조사를 의뢰할 바에는 거기에 따르는 수수료는 행정이 지급하는게 맞다 그리고 조합원들의 가입의 유.무는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해야지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는 것을 그분들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조합가입을 관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유추를 하신것으로 보여지고요. 조합의 가입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해 본적은 없고, 비용부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뢰를 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지급하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비용에 대한 것은 내용을 삽입하지 않았던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시에서 기존의 하던 사실조사에 대한 합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는 일단은 이 사실조사는 우선적으로는 시장이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통상 8년간 담배조합에서 해오던 업무지요?

예.

그대로 이 조합에게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그게 조례에 근거해야만이 위탁 조사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으니까, 시가 좀전에 동료 위원님이 장.단점을 하셨는데 이 판매조합에서 자기네들이 계속 하기를 원하지요?

예, 그것은 있습니다.

원하는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이제, 사실은 조합을 하면서 휴.폐업 관리나 담배, 자기네들은 조합의 어떤 조직을 활성화로 그 정도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이윤, 이득이 있어서 그 정도의 장점 때문에 자기네들이 계속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경제적 이윤같은 것은 창출이 돼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깊숙히 조사해 본적은 없고요. 조합이란 이름으로 해서 회원들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매년 보니까 야유회도 가고 모임도 하고 그런 동향은 잡아봤기 때문에 조합이 회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내용을 회비가 얼마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를, 강제한다고 해서 들어가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배가서 확인하는 것들이 거리, 어떤 느낌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거리 제한에 걸리는데 그것을 해주게 된다면 사실조사를 바로 민원을 받고 그것을 모르는 담배소인은 없거든요. 간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이 조례는 다른 우리 정읍시 담배지정 업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거라든가 다른 업무가 아니고 지정 사실조사만의 업무를 위한 조례지요?

그렇습니다.

다른것은 위탁을 했는가 아니고 단지 지정,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하는 조례잖아요?

그렇지요. 지정 신청이 되면은 시장에게 제출이 되면은 사실조사를 현지를 나가야 되는데 사실조사를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느 단체나 조합에 의뢰해서 하기 위해서는 조례근거를 하도록 법에서 명시를 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저는 1조 목적에 있다고 봐요.

예.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조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이 위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풍기는 뉘앙스가 담배소매 모든 업무를 이 조합에게 다 준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에 위탁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조금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 위탁이라는 말 대신에 사실조사 업무의뢰, 의뢰라고 하는 것 그 업무만 맡기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탁, 그 밑에 5조에서도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뭐 이랬는데 의뢰의 범위 이런식으로 단어를 바꾸면 이 사실조사를 의뢰한다라는 것만의 업무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조례다라는 것이 확연해 질것 같아요. 위탁이라는 말을 단어를 써버리니까 담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여기에 다 맡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러면은 손을 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조금 혼란스러운것 같아요. 그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예, 위원님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예, 예, 그래서.

3조에도, 3조에도 중요한게 사실조사 의뢰로 되어 있고요.

의뢰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지 위탁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좀 혼란스럽다라는 거,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용어, 용어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요.

문영소 위원입니다. 정읍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명중 “사실조사에 대한 조례안”을 “사실조사의뢰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1조 및 제5조 제2호 중 “위탁”을 “의뢰” 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사이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요. 기존의 제정 조례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읍시의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현재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회적기업으로는 여러 인증절차는 노동부에서 신청공고가 되면은 인증신청을 하게 됩니다 단체가, 그러면 전주 고용센터에서 실사와 유권검토를 거쳐서 노동부 심의를 거쳐서 인증이 되거든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정읍에는 현재 인증기업이 없고 사회적 현재 기업으로서 전환 가능업체는 한 4개 업체정도 됩니다.

전환 가능한.

현재.

4개. 예,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기, 받기 위해서는 그 인증조건이 있지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인증조건이 뭐예요?

자격요건은 조직형태가 있어야 되거든요. 조직형태는 민법상 비영리법인, 조합,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상법상 회사로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비영리민간단체이고 유급근로자로서 1인 이상을 근로자를 고용을 해야됩니다. 그리고 자활사업 참여자여자나 자원봉사자는 미포함 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해야됩니다. 대상사업은 환경과 사회복지, 교육, 보건, 문화, 보육, 간병, 가사지원 등 또 사회적 목적으로 유형으로는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이 있는데 일자리 제공형은 전체 근로자중에서 취약계층 고용직이 30% 이상이어야 되고 또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전체 근로자중에서 취약계층 고용직이 30% 이상이어야 되고 또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사회서비스 수혜자중에서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되고 혼합형은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의 비율이 20% 이상되고요. 취약계층의 범위는 저소득자, 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과 실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 검토보고 자료에 보니까 전화가능 업체가 4개 업체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식으로 보면은 더 될것 같은데요? 일자리 창출형이라든가 자활, 비영리 단체 이런 것으로 보면 법이,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일자리로 기업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사회적인증 기능을 업체측에서 안받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 인증을 받게 되면은 이 조례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 법에서도 사회적기업육성 법에 의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그러나 인증을 받기 위한 그런 자격을 갖추는데 어려움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인증을 받을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그래서 교육도 같이 가고 그런 부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사회적기업인증은 노동부 소관인가요?

예, 노동부에서 심의를 해서.

중앙부처가.

예, 노동부에서 인증을 해줍니다.

이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우선 저도 선입견이 기업이라 하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고 훌륭한 직원들을 능력, 자격과 조건을 갖춘 실력이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해서 자기 회사에 이윤을 창출해 줄 수 있는 회사원을 뽑는게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도덕적 의무감에 의해서 저는 몇 % 정도는 어떤 기업이든지 장애인과 사회취약계층의 사람들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하는게 사회적 그런 의무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금방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사회적기업이 그런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사회적기업이라고 할때 우리시에서 다른 전라북도에서도 지금 자료에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사회적기업을 14개 시.군중에서 4개 시.군만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요?

예, 조례가 제정된게 4개 시.군이고 지금 이 조례, 조례 제정이 그 외의 14개 시.군중에서 4개는 기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10개 시.군에서는 6월내지 7월중에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이렇게 제가 파악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 제공형이라든가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이런식으로 나눠서 볼때 일자리 제공형이라면 50%, 직원의 50% 이상이 취약계층과 장애인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일자리는 30%.

30%로?

예, 예.

그럼 사회적서비스 제공형은?

그것도 사회서비스 수혜자중에, 수혜자중에서 서비스를 수혜자중에서 취약계층이 30% 이상이어야 한다는 얘기죠.

저소득층의 가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이고 사회적기업은 그들의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다 이것이지요?

예, 서비스, 예, 일자리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도 주고 서비스도 수혜를 받도록 하는 그런데 목적이 있다고.

그러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기 위한 조례다 이것이지요 이 조례가?

예, 거기에서 규정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하나도 없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수 있는 조건을 조금 갖춘 전환이 가능한 기업이 4곳이 있다.

예, 현재.

그 4곳이 어떤 업체예요?

옹동에 산영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조합법인?

예, 주로 영농과 축산을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업체 하북도에 있는데 폐지와 빈병을 수거를 하고 있고.

거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순환업체는 구태여 붙인다면 이름을 붙인다면 공익법인예요? 비영리민간단체예요? 복지법인이예요? 뭐예요?

그것은 일자리 제공형으로 보면 되지요.

일자리 제공형?

예.

우리 좀전에 상위법에 그 인증요건에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목적 실현형으로.

예.

주거복지 센터?

거기는 장판과 도배 등을 하고 있는데 혼합형 쪽으로 이렇게,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는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과연 8명, 6명, 2명 있는 곳을 사회적기업이라고 우리가 인증을 해 줄수가 있는가 과연, 그 다음에 인증이 되었다면은 지원을 우리가 많이 예산도 지원해 주고 보조금도 주고 하겠다라는 내용도 있는 과연 그게 타당한가,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 정읍시 현실에 시점으로 맞는가 이런것이 의문이 생겨요.

사회적기업을 확대해 가는게 전국적인 추세에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권장을 시책으로 권장을 하고 있고 좀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바는 인증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심사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은 하실것이 없는것 같고요. 또 지원에 관련된 것들은 그 규모에 맞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위원회가 있지요. 사회적기업육성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곳에서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조금 심도있게 봐야할 부분이 있는것 같아요. 시점상 현재 사회적기업의 조건을 많이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일부 신청하는 업체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너무 많이 재정지원이 되어 질수 있는 우려도 있을수 있다는 맥락에서.

그 부분은 인증을 받은 기업만이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받을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증절차가 끝난 업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정읍에 4곳이 인증을 받을수 있다하는데.

가능업체란 얘기지요. 가능.

지금 장애인 복지관에 위에 재활하면서 가공인가를 하던데요.

장애인 복지관이면 수성지구 2층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서도 장애인들이 조립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해줄수 있는 부분도 있을것 같은데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이게 등록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못하는 것 같아요? 지원해 준다는데 지원 안받을 기업은 없는데, 시에서 홍보를 해서 쉽게 등록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옹동이나 하북도 장판 도배 같은것 실제 기업을 해 놓고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하는데 가서 보면은 정말 열악하거든요. 도배하는 분도 장애인이고, 취약계층은 할수가 있지만은 그런 부분도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수급자나 장애인들 장애수당도 나오고 수급자도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면 그것이 해제가 되어 버리니까 직장을 안들어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를 해야할 것 같아요. 저도 이야기 하면은 한 사람이 그냥 수급자로 해서 한 오십만원 타요. 그런데 월급은 한 백만원 준다. 30일 일해서 가만히 있어도 오십만원 타는데 뭣하러 해서 오십만원 더 타려고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시에서 홍보를 해서 등록을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발굴도 많이하고 홍보도 많이 해야할 부분도 있을것 같아요.

예, 현재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을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에서 저희가 지금 파악되는게 4개 업체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홍보는 지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등록을 안하려고 하는 곳도 있지요?

그런것은 아니고요.

그래요?

예.

아니 그런 부분에서 일부러 등록 안하고 지금 뭐야,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바이오 매스 있지요? 그런 사람들도 그러는데 거기가서 하루에 얼마해서 한달에 한 백만원에서 백이십만원 타더라고요. 거기 들어가면 또 수급자에서 제외되어 버리고 장애수당도 제외되어 버리더라고 그런 경우, 그 사람들도 거기 다니면서.

여기는 사회적기업을 인증을 하는 것이지 개인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 인증을 받으면 거기에 가서 일자리 창출형 같은 경우는 거기에 종사를 취약계층이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은 아닌것 같습니다.

기업도 지원하지 만은 종업원들한테도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그렇지요. 궁극적으로 그런.

그 부분에서 등록도 하려고 그럴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것은 노동부에서 나온 표준 조례안을 근거해서, 표준 조례안이 있습니다. 정부로 부터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다 모든 부분들이 심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내용에 보니까 삼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지역축제라고 했는데 이 삼천명 이상이 동시간대에요? 아니면 축제라고 하면 하루하는 경우 있을 것이고 여러일에 걸쳐서 하는 축제도 있을텐데 이 삼천명이라는 기준이 축제기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간대에 모이는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관내에서 동시간대에 삼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축제가 몇개나 돼요?

예,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많지는 않더라고요. 한다고 보면은 황토현 동학축제하고 정읍사 예술문화축제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제일 중시를 했고요. 나머지는 심의까지는 안전관리 심의대상은 아니다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또 어떤 축제가 있을련지 모르니까 공연이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거기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이 삼천명이라는 수는 공간적 상황하고도 결부를 지어서 해석을 해야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넓부러진 광장에 삼천명이 있는것 하고 좁은 공간 안에 삼천명이 밀집해 있는것 하고 또 상황이 다른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수 개념으로 삼천명 이상의 관람이 동시간대에 모이는 경우만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 축제들을 놓고 보면 축제가 주요 대상이 되겠지요?

예.

예를 들면 구절초 축제 같은곳은 그 공간적인 구조를 보면 계곡 사이에 삼천명이 모이면 말하자면 일시에 모였다 하면 저수지 밑에 있는 문화광장에 삼천명이 모인것 하고는 또 틀린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동일한 조건으로 삼천명을 한다 하는 것은 이것 좀 접근, 당초에 이 관련 법을 소방방재청에서 낼때의 의도하고는 조금은 다른것 같아서 우리는 우리지역에 맞게 축제. 공연, 꼭 수에 얽매이지 않고 공간이나 그 축제의 내용 또는 지역의 상황 공간 상황까지 감안을 해서 접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는 동의하시는 가요?

그 의견은 위원님과 같이 동의를 하는데요. 저희들도 여러가지 검토를 했거든요. 타 시군에도 인원이, 인원을 한정해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예요 그 위에 지침으로 볼때는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는 곳도 있고 해서 저희도 인원을 삼천명으로 한정을 시켜서 지금 안을 작성을 했거든요.

이것 삼천명이라는 기준은 어디 다른곳의 예를? 참고하신거예요?

타 시군에 참고를 했습니다.

타 시군의 참고를 어디에서 하셨어요?

조례 제정이 이미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지금 조례 제정중에 있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조례 제정되어 있는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인원을 한정을 시켰더라고요.

이게 운영조례사항, 전라북도 14개 시.군것 여기에 지금 갖다 놓으신 거지요?

예.

그런데 전주에서 삼천명, 군산에서 삼천명, 익산에서 삼천명하고 무주, 진안, 장수에 삼천명하고는 좀 상황이 다를텐데요?

목적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할 때는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행사의 성격이랄지 그런 규모랄지를 판단해서 심의를 해서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야겠다 하는 그런 축제에 대해서는 삼천명 미만이다 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금 지역축제, 공연, 행사 이정도로 해서 되었는데 막약에 집회라든가에서는 없습니까?

집회도 우리가 행사로 보고 업무추진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역, 축제하고 공연, 행사 보면 그것도 집행도 행사로 봐서?

그렇지요 집회도, 집회도 규모를 봐서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집행하는 그 부서에서 계획서를 받아서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해서 이것은 안전성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자는 그런 뜻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보면 우리 장들이 많이, 전체 모든것이 시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모든 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관련 부서랄지 앞으로 그 관계 기관이 있으므로 인해서 안전관리계획이 심도있게 검토가 되기 때문에 위원들을 많이 확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들이 들어간 부분에서 경찰, 소방, 통신, 전기, 가스, 수도, 교통, 건축, 건설, 보건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수도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 거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거기가 안들어가 있고 한국전기하고 가스는 들어가 있고 KT 들어가 있고 수자원공사같은 경우는 안들어가 있어요. 수도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 하잖아요?

이건 하나의 안전관리 차원이니까 수도하고는.

그래도 실제 그런 곳을 좀 넣어줘야 하고 직접 연관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숫자는 25명 이내로 위원회로 구성을 되어 있기 때문에 넣는다고 해서 큰 문제는.

나는 실제 교육장님 같은 경우는 교육적으로 저기하고 그런 부분은 실제 일선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이것은 정읍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상위 모법인,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조례지요?

예.

기존의 우리 정읍시에 안전관리위원회 조례가 있지요?

예, 조례 있습니다.

있는것에 일부 개정하는 것이지요?

일부 개정, 주요 좀전 말씀드린 축제에 관계된 사항이 안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지금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최근에 주요 안전사고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조례개정을 하게된 것이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저는 아까 안왕근 위원이 얘기를 해서 안할까 했는데 위원회와 또 실무위원이 따로 나뉘어져 있어서 이 장들과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르지요?

예.

그렇지요?

예.

우리 정읍시에서 과장님이 판단하실때 가장 집회 모이기 좋은 장소가 어디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모일수 있는 장소가? 많은 사람이 우리 축제나 행사나 지역공연에서 가장 많은 곳에, 어떤 장소에 사람들이 모일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고요?

사람 모이는 장소는 대표적으로 봤을땐 우리 공설운장 같은곳 그런곳은 안전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실내적으로 볼때는 체육센터정도 우리 정읍에서는 그렇게 보고요.

우리 의회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요. 집회와 안전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어디를 얘기 했었냐면 내장산 저수지 밑에 지금 문화광장 테마파크 있지요?

예.

그 광장의 행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문화광장을 만든다고 했을때 우리 의회에서 우려하는 제의를 했었어요. 좀 위험하지 않냐, 거기를 왜 구태여 문화광장을 만들려고 하느냐 위치가 적절치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뚝이 터질 경우에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장소가 거긴데 그랬더니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이, 아 뚝이 안터진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뚝이 터졌을때 실제로 언젠가 한 번 그 물이 어디에서 넘쳤을때 우리 시내권이 전부 물바다가 됐을때가 있었잖아요 몇년전에 그랬는데, 우리 지나간 얘기지만 그 문화광장이 위험해요 사실은, 그게 항상 위험해 많은 사람이 모일수 있는 장소이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그랬을때 좀전 안위원님이 제시한 저수지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지금 농업기반공사든가요?

예. 농촌공사.

농촌공사, 그런데 이런 위원회 사람들이 하나도 위원장과 실무위원으로는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조금 이게 무슨 억새 태우기 이런것 하고 무슨 MBC공연하고 사람이 많이 죽고해서 반짝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삼천명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시하고는 사실 현실성이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까 유진섭 위원이 벤치마킹을 어디것을 했냐라고 물어보던데 이게 보니까 거의다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전부다 관람 민원이 삼천명 이상으로 무주도 그렇고 진안도 그렇고 다 임실도 삼천명, 그렇게 모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나 했는데 우리 조례를 보니까 우리는 다만해서 삼천명 미만의 관람이 있을때에도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해 놓았네요 조항이,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과연 사후약방문이 또 안되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지고 합니다만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놔야지요.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예방차원에서 대비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실무위원과 이런 사람들을 조금 보강하고 인원수도 조금 적절한 선으로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원회 구성에서요. 13번째에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저희들이 위촉을 하면 가능하니까 원안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꼭 필요하면 그 분들 위촉이 가능하니까 이 조례상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재해대책본부운영규정이랄지 재해안전, 재해대책본부운영이랄지 이것 외에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시점을 5조 2항 같은 경우에 보면 사고가 있을때에는 아니 이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를 언제 열어요? 축제 그럼 이전에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이전에?

저희들이 연중에.

사고가 있을때가 아니고.

예, 저희들이 연중에 축제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이것을 안전위원회에 축제규모랄지 행상의 성격을 봐서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구 조례를 전체를 다 보면 심의하기가 더 쉬웠을것 같은데 신.구대비표, 그 안 고쳐지는 부분도 좀 우리가 봐야지 이건 우리가 관심을 안뒀던 부분이라 그런 문제가 되어질 것도 한데, 신.구, 지금 개정안만.

신.구대조표에 5조 2항은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사고 있을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

예. 사고가 있을때 대리로 대행권자랄지 직무대리 규칙에 의해서 할 수 있다 그 조항입니다.

실무위원회를 언제 한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실무위원회는 그 행사, 축제 계획서가 들어왔을때 저희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정기적으로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안구 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은 2004년 7월부터 시행했으며 2008년 6월부터 현대환경과 민간대행 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금번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은 유한회사 현대환경과 1년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대행성과와 분석을 토대로 톤당단가 원가를 재산정하여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을 하기 위함입니다. 전년도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업체의 그간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상수거량은 9,683톤으로 톤당 단가는 134,298원이었으나 정읍시미화원에서 재취업한 3명이 해고되어 금년 4월 톤당 단가를 132,921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대행업체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은 목표 수거량 9,683톤보다 479톤이 증가한 10,162톤을 수거하여 14억4천만원이 지급되었으며, 수거량이 증가된 이유는 동 외곽지역의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이 줄어들고 쓰레기 종량제가 강화 되어 기준톤수를 초과하여 수거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재계약은 대행계약서 제8 조에 근거하여 기준톤수를 조정하여 톤당 단가 방식에 의한 재계약을 추진 하고자 하며 주요 변경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계약은 2010년 6월 13일부터 2011년 6월 12일까지이며, 예상수거량은 전년도와 동일한 9,683톤으로 톤당 단가는 137,540원으로 전년대비 3,242원 증액 되었습니다. 년간 소요경비 예상액은 14억 1천 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3천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인상 및 차량 감가상각 보전액이 되겠습니다. 재계약에 따른 계약서 주요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역 청소인력을 16명에서 1명을 증원 17명으로 변경하였고, 다음 재계약 체결 전까지 본 계약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톤당 단가는 137,540으로 변경되고, 수거량에 대한 한계수량을 종전 ±5%에서 ±10%로 조정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대행업체와 재계약 협의를 마치고 정읍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7항의 규정에 의회 동의를 받은 후 민간대행 재계약을 체결하고 재계약서 공증을 받아 정읍시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정읍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관리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정읍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7항 제1호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만료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체에 대하여 정읍시 의회에 다시 민간대행 계약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2008년도에 대행업체에서 적자해소를 호소하여 2009년도에 한계수량을 수거량의 ±10%에서 ±5%로 조정하였고, 수거량도 기준톤수보다 479톤이 증가하여 업체의 적자폭이 절반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10년도 재계약에 따른 주요 변동내역은 톤당단가가 134,298원에서 137,540원으로 기준톤수는 9,683톤으로 변동이 없고, 차량수리비는 시 청소차량 년평균 수리비의 110/100 이내로 한계수량은 수거량의 ±5% 변동이 있는 경우에서 수거량의 ±10% 변동이 있는 경우로 계약보증금은 6천4백5십만원에서 7천4십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수거량의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적자가 감소되어 안정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행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약서에 반영할 한계수량을 2009년도에 ±5%에서 2010년에 ±10%로 재조정하고자 하는바, 한계수량의 변동이 적정한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톤당단가 원가계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수거량 조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예상수거량은 17,059톤으로 한계수량 -10%가 9,683톤인데 실제수거량은 9,677톤으로 한계수량 10% 범위 이하를 수거해서 작년도 업체에서 수거량이 적어 손실이 있었던것으로 설명되었지요?

예.

예, 그래서 작년에 업체손실을 줄이고자 한계수량을 ±5%로 변경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변경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 그 분들이 손혜를 피해를 2008년도에 피해를 많이 봐서 1억3천만원정도 이렇게 손실액이 발생했다 해서 2009년도에는 5%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검토를 해 본결과 업체하고는 협의는 했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보니까 2010년도 생활폐기물 예상 수거량이 9,683톤을 기준으로 했을때 우리시에서 소요예산액이 십사억천육백만원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9,683톤의 10%를 더 초과했을때는 우리시에서 한 일억사천만원정도를 대행료를 더 추가로 지급을 해야되고 또 예상수거량 9,683톤의 10%를 미달했을때, 10%를 미달했을때는 업체에서 일억사천만원정도를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로 저희가 너무 10%로 변경하는 것은 너무 편차가 심해서 우리시는 좀 재정적인 부담을 안고갈 수가 있고 또 업체에서는 상당히 경영손실이나 위험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로 해서 그런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럼 종전과 같이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저희들이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년도에 또 내년에도 봐서 사업성을 검토해서 또 이렇게 문제가 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는것으로 하고 종전과 같이 제 생각은 이렇게 하는것이 좋을성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별문제 없으면 내년에 봐서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관장으로.

그 청소미화원들을 총괄 관리하는 그런.

예, 그렇습니다.

6.38%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감독을 자주 분기마다 한든지 하고요. 저희가 정산도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난번에 감사때도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차량 수리비 같은 경우도 똑같은 구멍이예요. 수선이란 말이예요 지역이 틀려, 그리고 똑같은 차종인데 어떤때는 삼만오천원 어느것은 또 다르고, 톤수도 틀린경우가 있어요. 시청도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하고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잘 감시를 해야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리비 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의 평균 수리비의 100분의 110을 이렇게 10% 더 추가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많이 차이 나는것이 있더라고. 지난번에 차량 수리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도 많이, 연료비 같은 경우는 어디 똑같은 곳을 지정을 해서 카드로 결재를 한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차량 수리비 예를 들어서 부품 교환 그런 부분도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시에서 감시를 해야 우리시 세액이 좀 절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작년에는 톤수가 기정 선정한 것보다 아니 금액이 단가가 낮춰졌어요?

작년보다 좀 올라갔지요. 인상이 되었지요.

4월 29일날 톤당 단가 조정을 134,298원에서 132,921원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 부분은 지금 취업자 해고가 되었기 때문에 톤당 가격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취업자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근무하던 분이 그쪽으로 재취업을 했잖아요. 그 분들이 근무태만으로 해고가 되었어요. 노동부에서도 해고가 적법하다 해서 구제신청에서도 기각이 되었거든요. 자체 3명을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톤당 단가를 낮췄다?

예. 그러니까 임금차이가 재취업자가 훨씬 많다보니까.

그런데 여긴 올라갔다고 하면 안되고 여기는 낮춰져 있는데 올랐다니까 하는 소리지.

예, 4월달에는.

예, 이상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우리 정읍시 인구, 면적과 인구 비례의 몇명이 적정 인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요? 몇 명을 채용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행업체에서 얼마든지 더 직원을 많이 채용할 수도 있잖아요?

대행업체는 저희가 그 만큼 통제를 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뒤에 보시면은 1명을 더 추가 인력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정하다고 보면 늘려주고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행정에서 생각할 때 어떠한 가이드 라인이 정읍시 인구와 지역에서는 몇 명 정도의 환경미화원이 있다라고 하는 기준점이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점은 없다라고.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용역을 한 사실이 없고요.

2004년도에는 용역을 했지요?

예, 2004년도에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때 용역 당시에는 정읍시의 환경미화원 적정 인원수는 몇 명으로 나왔어요?

그때 99명으로.

99명! 지금 현재 우리 환경미화원은?

98명.

98명? 음, 그 수준은 맞추고 있네요?

네.

이것은 저희가 필요할 때만 하지 특별히 몇년마다 하라는 그런 기준은 없는 것으로.

예, 없습니다.

인구가 줄었으니까 생활쓰레기도 자연적으로 좀 줄어야 하는데 좀전에 보고할 때 보니까 늘었어요.

예.

는 이유가 불법소각을 못하니까 불법 투기를 해 놓은 것이 많다하는데 그런 것도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쓰레기가 늘을까 외부유입량은 없습니까?

글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어차피 생산되는 것인데요 매년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크게 줄거나 크게 증가하거나 하는 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현재 추세로 봤을땐.

그래서 지금 이 재계약을 동의를 해주면서 10%로 왔던것을 ±5%로 다시 하는 것으로?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만 조정해서 동의를 해준다는 재계약을.

원안이 아니지!

변경.

변경지!

±10%.

기존에 5%로 했잖아요?

10%로 했는데 다시 5%로 수정해 줘야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수정할 이유가 잖아요. 최종결정을 하는게 아니고 동의만 해주는거고 우리가 의견만 달아주면 집행부에서 ±조정해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백창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정읍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국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명예퇴직 신청으로 인하여 부득히 실무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의견 청취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5항에 규정에의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동법시행령 제22조3항의 규정에의거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저하는 사항으로서 시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건설폐기물 사업부지 확장을 위한 정읍 도시계획시설중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조성이며, 사업장 위치는 소성면 등계리 202-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면적은 기존에 허가받아 운영중에 있는 37,896㎡의 면적에 금번에 추가로 71,303㎡를 합하여 109,199㎡의 면적이 되겠으며 사업비 22억원은 사업시행자 민간자본 부담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주변 지역의 건설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처리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재생골재 생산으로 부족한 건설현장의 골재 수급을 원활이 도모함과 지방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통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쾌적한 사업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저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시설중 폐기물처리시설결정이며 면적은 109,199㎡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소성면 등계리 202-3번지 (주)씨티산업개발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1년까지 2개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사업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용역을 수행하고있는 범우엔지니어링 김민권 이사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역사 들어오기 전에요. 들어오시지 말라고 하고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께요. 저기 문닫고 용역사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정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 따라 (주)씨티산업개발에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일부 지역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계획대상지는 정읍시청에서 서쪽방향으로 약 5km 지점의 소성면과 상평동 중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목은 임야와 농지로 되어 있으며 주변의 마을로서는 반경 500m 이내의 거리에 와룡, 반월, 등계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와 와룡, 반월마을은 임야 능선으로 차단이 되어 있고 등계마을은 대상지의 앞마을로 480m떨어진 곳으로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관리지역으로 (주)씨티산업개발의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사업장 부지가 협소하여 부지확장과 부대시설의 확충을 위해 인접 동종업체인 (주)정원산업개발을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져 하는 사항으로 기존 2개업체 부지면적 37,896㎡에 71,303㎡를 확장하여 109,199㎡를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폐기물처리시설부지가 전체면적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일간신문게재, 시홈페이지 공고, 열람,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제안자인 (주)씨티산업개발에 주민의견의 처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통보하여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토록 한점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인근 마을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관점에서의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금번 도시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사항은 관련기관의 협의와 주민의견,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정읍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과장님 시원하게 얘기합시다. 사업목적이 이게 맞는거예요? 사업목적? 주변의 건설공사 시행 발생시 건축물 폐기를 적정량 처리해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된 재생골재 생산으로 부족한 건설현장 골재 수급을 원활히 도모하기 함 그 부분이 맞냐고?

사업하는 제안자는 그런 목적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제안자, 왜 이것을 면적이 지금도 충분한데 왜 늘리냐? 그런 얘기는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고민이 돼요. 그리고 제가 뭐 확실히, 확끈하게 말씀드리면, 말씀은 사실은 드리고 싶지 않은 말씀을 드린다면 산을 없애는 것이 문제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토석채취를 해도 산이 없어질 수가 있고, 뭐 다른곳으로 토석채취해서 KTX 이런 곳에도 토석채취해서 넣는다면 산이 없어지고, 그런데 지금 깨고 폐기물처리하는 시설은 어차피 있거든요 양이 적든 많든 깨고 부수고 하는 것은 소음이 나고 하는것은 비슷해요. 그런데 그 산을 들어내는 동안에 더 시끄럽고 덜 시끄럽냐 그런이 좀 문제가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사업하는 입안자는 예를 들어서 비교하는 예로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대우전자 같은곳 있잖아요 앞에 지금 부지, 옛날에 공장부지로 저희들이 말하자면 팔았다고 봐야지요. 한 10년, 20년 되지요. 그런데 그 지금 운동장으로 근로자들 공도 차고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단말이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그 부지는 공장부지로 해서 팔아서는 안되는 땅이었지요. 그런걸 저런걸 보면 이 지역이 토석채취로 해서 토석채취를 하는 동안에 시끄러워서 큰 문제가 되면 제가 볼때는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이 폐기물처리시설 아니고도 토석채취 관리, 농림지역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토석채취로 해서 흙을 파낸다 그럴때는 또 파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것 저런것은 의원님들이 또 많이 검토하고 그전에 했으니까 잘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가 생각도 해보고 그쪽 주민들도 그렇고 또 저희 위원들이 가본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 목적이 타당치 않다.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네들은 이렇게 한다고 올라왔지만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변마을, 마을앞에서 400m 대상지 마을앞이 400m 떨어졌다는데 400m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480m를 이렇게 잡았는가요? 정읍시 같은 경우는 정읍시청부터 해서 Km를 재잖아요? 거기는 마을 어디부터 잡냐고?

마을 떨어진 것은 마을가장 집단으로 되어 있는 집에 가장 가까운 집을 재었다고 봐야지요.

근데 이게 안맞아요? 그쪽 마을 주민들하고 얘기해 본 이 부분이 480m가 아니고 250m 뿐이 안된다고요. 그러면 480m라면은 230m가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내가 미리 용역회사 들어오기 전에 이 부분을 한번 물어보려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480m가 아니고 이백 얼마면, 사실 이백 얼마면 거짓말한 서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걸려서 나중에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축사라든가 뭐 있으면 그 마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집에 살고 있고 그러면?

그런데 마을에 다섯가구 이상 집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마을로 보기 때문에.

그래도 한 마을이라고 형성이 되면은 제일 끝에 부분부터 가까운 부분으로 해야하는데 그 부분이 좀.

하여튼 안 위원님 의견을 도시계획위원회가면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몰라 이달되면 제가 들어가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임기가 끝나고 저는, 제가 이제 끝났는데 의원자격으로 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라,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아! 지금 용역이 먼저 발표하실.

설명을 들으시고 그 용역사를 나가라고 하고 또 저하고 질의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럴까요?

예, 있어서 질의 답변을 해도, 저희들한테 민원들어 온 것도 있고 해서 알고있고 또 이 폐기물도 또 우리 시에서 나가는 폐기물도 있고 KTX 공사하면 많이 나가야 되요 폐기물이, 그런데 그 부지를 꼭 이렇게 크게 해서 해야하냐 그런 사항도 있는데 그 제안자가 하는 것이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야 하는데 내가 적은것 가지고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럴게 할 권한이 없거든요 제가.

김명곤 범우엔지니어링 이사님이시죠?

환경관리과에서 이렇게 협의 의견을 낸 자료가 있거든요? 저류시설을 설치운영을 하여야 함, 저류시설을 저감시설인 저류시설을 설치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왜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다고 하세요?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요청하고요. 정회 시간에 환경과 담당직원을 배석을 시킨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릴께요 계장님, 현재 우리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내용중에 하나가 우수시에 해당 사업장에서 모여있는 비산먼지가 우수시에 하천으로 많이 스며들어서 지하수 오염과 인근하천에 오염이 주범이 된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2007년도 이후에 10,000㎡ 이상에 대해서 저수조 설치 의무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다는데 그 이전에 허가를 득한 업체의 경우 저수조를 설치하지 않았어도 나름대로 비오염원이 발생되었을때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야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씨티산업 이영기 대표이사가 다른 분으로 송 누구로 넘어갔지요?

다음에 이것은요. 시설결정 되면 다음에 다 설계를 해서 다시 인가를 받아요.

그리고 교통과 교통과장님이 안오셨는데 지금 용역회사에서는 그 전에 진입로 씨티산업진입로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 사시는 민원인들이나 그런 부분은 얘기 안들어 봤어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씨티산업개발과 정원산업은 골재선별 파쇄로 신고가 된 업체지요? 폐기물, 건축 폐기물.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로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결정을 해달라는, 그래서 시설결정이 되면 다음에 이제 아까 안왕근 위원님이 얘기한 모든 여기에서 한다는 것 다 그 서류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다시 서류를 만들어오면 발주를.

아, 아는데요!

관련부처에 협의해서 다 검토를 받아서 인가를 해주거든요. 저희들이 골재파쇄업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규모 사이즈가 30,000㎡ 이상 넘어갈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 의회에 와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지요?

예.

그런데 원래 씨티와 정원의 그 사업 출발점은 골재선별과 파쇄를 하기 위해서 폐건축물 파쇄하는 것으로 허가를 득한 업체지요?

처음 시발할 때는 저희는.

맞지요? 규모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관련 안했지요.

이렇게 도시계획결정 안을 올려도 되는 조그만 영세 업체였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 두 업체가 다른 업체였는데 지금 옆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면적을 더 합산해서 크게 영역을 확장하면서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의회에 청취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지요? 골재선별 파쇄로 신고하는 것이 허가를 맞기가 쉽습니까 토석채취로 갈때가 더 쉽습니까 행정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엔지니어 대표님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기에 저도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용역을 하실때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시지요?

지금 거기에 루베를 작업을 해서 둘수 있는 량이 지금 총 한 450,000루베예요?

문영소 위원입니다. 정읍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2006년 기존면적 37,896㎡의 폐기물처리시설 허가를 득한후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민원해결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71,303㎡의 면적이 추가되어 총 109,199㎡로 면적이 확장되면 침출수 유입, 지하수 오염, 소음, 비산먼지 발생, 자연환경 훼손 등 인근주민에 피해가 더욱 가중되는 등 더 많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바 반대를 동의로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