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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92회 제4본회의200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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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총무과장님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의원

총무과장님 말씀이에요. 구민의 날 구청 6층 강당에서 행사를 했지요? 맨 앞줄에 앉는 사람은, 의전 문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떤 대상이 앉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시장님은 안 오셨지만 앞에 청장님, 그 다음에 의장님, 시장님,

김진웅의원

시장이 와요. 항상?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번에는 안 오셨습니다.

김진웅의원

작년에는 왔어요? 6층 강당에서 행사 했을 때 말예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순서는 없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기관장님들을 앞줄에 하고, 좌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김진웅의원

그럼 의원들은 어떤 기관장들이라고 하는데, 구의원들은 어떤 예우를 받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의장님 뒷좌석으로 했습니다.

김진웅의원

뒷줄로? 앞줄은 왜?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좌석이 모자라기 때문에요.

김진웅의원

의원들은 그 앞줄에 앉을 대상이 안된다는 말씀이시군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진웅의원

그런 거 아닌데, 의전 문제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우리도 말예요. 의원들도, 물론 기관장님들도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관장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도 각동에서 주민이 뽑아준 대표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관장, 어느 기준을 두고 한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 같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다음부터는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가보니까, 내가 의장할 때는 행사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앞줄로 앉으시라고 했는데, 모양새가 좋지 않더라고 뒤에 이름까지 써서 해 놓고 그리고 자리도 비었고 많이, 그것 좀 참고로 하셔서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우리 총무국장님도 오셨고, 총무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잘 생각해서 의전관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태극기달기 운동이 신규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각동별로 해 가지고 요즘에는 저층이라 든지 고층, 빌라라든지, 물론 태극기 꽂이대가 잘돼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물론 각동 별로 시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시상도 좋지만 제생각 같아서는 지금 100만원이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휘의원

이것을 태극기를 제작해서 동별로 지급하는 것이 낫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표창 100만원이 상금으로 돼있는데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물어 보느냐면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요즘 보면 공동주택에 아파트도 게양대가 3개씩 돼있습니다. 태극기 하나 달고 하나는 구기를 달고 새마을기도 달고 했는데 아파트 별로 보면 우리 계양구의 구기를 달은 아파트는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기도 구청에서 제작을 해서 공동주택에 물론, 나중에는 제작비를 구입해서 할 수 있겠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구기는 구청에서 제작해서 아파트 별로 하나씩 나누어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현재는 그 예산은 안 들어 가 있습니다.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구기 앞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 태극기 문제는 사실상 구입하기가 요즘에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구입처가 확실하게 정해진다면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구입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운동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상금을 줄 것으로 제작을 해서 동별로 지원했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검토해서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가 증액이 됐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2억에서 5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용휘의원

2억을 가지고 초중을 목적에 따라서 지난번 같은 경우를 보면 주로 급식이나 어려운 쪽으로 많이 갔는데, 5천 증액한 문제는 고등학교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회합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교는 계양구내에 있는 학교가 아니냐, 왜 지원을 안 해주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일단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증액한 것이고, 거기에 저희가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그런 문제인데, 그것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 저희는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고 할 예정입니다.

이용휘의원

학교가 늘어나고 고등학교 교장단에서 이의제기가 왔기 때문에 일단 증액된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관석의원

65쪽을 봐주십시오. 친절봉사 생활추진에 대해서, 지금 우리계양구에서 직원들이 전화받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면서 전화를 받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무슨 과 누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과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다른 구에 비례해 보면 그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계양구 총무과 인사팀장이면 인사팀장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신분을 정확히 밝혀서 민원인들이 전화를 받은 분이 어떤 과에 누군지를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전화 받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원관석의원

앞으로 민원인들이 무슨 과에 누가 전화를 받아서 이름까지 밝혀서 민원인이 다음에 전화를 다시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또 민원처리가 안됐을 때 실무자한테 전화를 드릴 수 있게끔 앞으로 마인드를 바꿔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인사가, 지금 우리 구청에 인사가 공정하게 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으로서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소신 있는 인사를 하시고 적재적소에 고급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홍성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문제는 나름대로 정확성을 기하고 틀림없는 인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가 오기 이전에 2001년도에 우리 직장협의회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획감사실, 총무과, 의회사무과는 이런 데는 3년이라는 전보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다가 나온 직원은 다시 갈 수 없는 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인사를 한다 해도 열손가락 안에 있는 사람밖에 하지 못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인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림돌도 있고, 승진이나 그런 것은 지금 다면평가라든가 모든 것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 돼야 직장협의회하고 전체협약 한 것도 끝나는 시기가 돼서 앞으로 인사는 폭이 넓어지겠고, 더 투명성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공정성을 가지고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솔직한 얘기로 끗발도 없으시고 그러한 힘도 미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구청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난맥상 자체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위해서 인사를 할 수 있는 이 제도가 안됐다는 거예요. 의지는 있으세요. 국장님은, 그렇지요? 소신을 가지고 하시고자 하지만 안되, 어제 기획감사실을 비롯해서 업무보고를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저는 어떠한 답답한 심정의 그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왜? 자기 위치에, 그 위치에 있어서는 안될 분들이 앉아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구청에 끊임없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결국에는 하나의 정체성의 결여라는 부구청장님의 지적처럼 이러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결속도 안되고, 난 그래서 인사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구청장으로서 나름대로의 소신을 갖고 매끄럽게 구민을 위한 매끄러운 인사를 단행하는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데도 거의 2년반이 되도록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결국에는요. 군대말로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병장 하나하고 졸병 열하고는 박지를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결국에는 고급인력의 인사자체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시지만 우리 국장님의 의지대로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직언을 해 보셨습니까? 청장님한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홍성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관선 청장시절하고 민선 선출직 단체장으로 넘어와서는 직원들한테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단체장한테도 문제점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밑에서부터 모든 작업이 이루어 져가지고 올라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 선출직은 자기의 앞의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기 측근자를 그 일하는 부서에 놓아야 되겠다는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 같아 가지고 그런 거하고 간부들하고 가끔 트러블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홍성균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점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깨끗한 인사라고 자부하면서도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간부들이 충분히 100%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물론, 국장님이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분야를 다 거치면서 일을 해 보셨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정말 잘하는 어떠한 업무의 추진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기획감사실장이다, 총무과장님이다 그러면 총무과장으로서 오셔가지고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인사라는 것은 그런 맥락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무조건 3년 전보제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런 것도 지켜줘야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노래 잘하는 놈을 배구 하라고 배구코트에 내보내는 그런 인사가 된다면 어떤 의미에……. 그래서 본의원이 그런 부분이 지금 왜, 지금 국장님도 들으실 겁니다. 저희 동네 구역을 계양구를 돌아다니시면서 나름대로 정보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여론을 들으실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이 지금 청장님께서 취임하신지 2년반 동안 과연 왜 구청이 끊임없이 취임하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14, 5건의 사건이 계속 연이어서 터지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시설관리공단 이 문제까지도 터진 거 아닙니까? 이번에 무혐의로 나오셨다면서요? 왜,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됩니까? 그것은 결국엔 청장의 자기 정치적인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얘기와 아울러 핵심적인 것은 구청의 인사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속 시원하게 무슨 일을 추진하는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지금 예산서가 1,300억 올라 왔는데, 2004년 대비 무려 25.8%가 증액이 된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날로 늘어나는 예산이지만 내심 이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과장님, 팀장님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떠한 자리 마련이 안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핵심적인 원인은 뭐냐, 청장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결국에는 인사를 잘못했을 때는 아래 사람이 일을 저질러 놓게 되면 다욕을 먹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국장님 올해 12월말까지 입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모르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제가 다시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사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명예로우시고, 명예로운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셨으면 정말 마지막 가시는 길에 소신 있는 나름대로의 직언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의 자리에 실국과에 각 과장님들이 지금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는가 꿰뚫어 보시고 계실 거라고요.

길학균의원

국장님 부담 주지 마시고 직언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성균의원

그러한 부분을 결국에는 인사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일을 못하는 국장이라면 무슨 의미의 국장이 있느냐고요. 그냥 세월만 보내는 국장입니까? 좀더 인사에 공정성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청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1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런 형식의 인사가 이루어진다면요, 결국에는 처음이나 끝나는 시점까지도 청장님이 욕을 먹게 돼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말씀을 드리세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이 다 보니까 청장이기 전에, 사탕은 달고 약은 써야 되는데 쓴 거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부하는 사람들이 자리에 연연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오늘날까지 구청의 이러한 문제점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여간 아셨다니까 방관하지 마시고 직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의원

총무과장님, 친절봉사 다짐 안내방송을 연간 3백회 이상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고객만족을 위한 공직자의 자세, 기대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현재로,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아침 일과시간 10분전에 청내 방송을 통해서 친절봉사 다짐방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내용이 아니고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기대효과가 지금 현재로 어떤 방법으로든 형태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방송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일단은 일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민원인을 맞이하는 태도부터 방송을 통해서 하고 나서 일과를 시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가 행정 이원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원화가 왜 안 되느냐, 현재 우리 행정에 부구청장님이 계시고 구청장님이 계시는데 행정 이원화가 안 된다고 보면 우리 구에는 부구청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필요치 않는 게 아니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계양구의 숙제가 아닌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럼으로 해서 홍의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인사문제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먼저 1년 전인가요. 청장님이 출석을 하셔가지고 그런 직언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원관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그렇습니다. 단체장은 단체장으로서, 부단체장은 부단체장으로서 할일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것이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봤을 때는 지금 서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단체장, 부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학균의원

우리 총무과장님, 직원 생일 찾아주기 특수시책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지난번에 우리 김석현 의원님도 제안하시고 저도 제안을 했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태극기 달기 추진은 소홀한 것 같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추진하는 것도 보기가 좋습니다. 계양구 전체 최우수 동 이러니까 마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혜택이 있고 일반 빌라나 주거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에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들은 대상이 안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아닙니다.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래서 시상금은 최우수 동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작지만 아주 중요하고 작지만 큰일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한마음연수가 있는데, 공직자 한마음 연수를 5, 6월경에 전직원이 한번 갔다 오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예산을 좀 더 배정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구청장님께 구정질문드릴 때 아니면 지난번 중․장기발전 토론회 때 제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지방분권화시대가 오고 있다, 그러면 지방분권화 시대는 뚜벅 뚜벅 우리한테 걸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비한 우리의 준비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면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면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은 어떤 차원에서 나온 것이냐면 분권화가 되면 지방 정부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이 많이 이양되고 권한이 많이 이양됩니다. 그 권한을 순기능적이고 생산적으로 권한을 활용하고 그 권한을 집행하려면 그것을 위임받은, 준비된 조직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훈련도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 공무원에 처음 입문할 때는 상당히 역량 있는 분들이 들어오고 또 지금은 더 훨씬 더 인재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공직사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년, 2년, 3년, 5년 더구나 10년 이상 지나버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역량보다는 오히려 더 그 연수에 비례해서 역량이 강화되고 능력이 배양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지방분권화를 대비해서 라도 인재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구청 자체 내에서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것은 일회성이거든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제대로 교육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전공무원들이 모여서 회포를 푼다면 너무 이상하지만, 한해를 마무리 짓을 회고하는 차원에서 전직원이 모이는 것은 좋은데, 그전에 매달이라도 구청 자체 내에서도 자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사실, 길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공무원 들어오면 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거의 대졸인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판에 박은 듯이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창의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법하고 규정에 따라서 하는 일이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창의 력을 발휘한다고 해도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따라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제 말씀은 자체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 말씀이거든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래서 일단 저희 교육원이 중앙하고 지방하고 많습니다.

길학균의원

필요성은 인정하시지요?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다른 것 같은데, 그 필요성은 인정하시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인정합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대부분 직무와 관련된 연수가 전체 공무원도 아니고, 일부에 한해서 1년에 3, 4일 정도 길으면 일주일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무와 관련된 연수가 몇 가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제안을 드리면,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학교나 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명사초청강연이라고 해서 그래도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을 각 분야에 이름있고 저명하신 분들을 매달 한번씩 초청을 해요. 그 초청 강사비용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30만원, 50만원정도입니다. 그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모셔다가 직원 월례조회 때 아니면 학교에서는 한번씩하는 조회시간에,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직원 월례조회가 있지요. 그 월례조회 시간에 좀 2시간정도 시간을 많이 잡아가지고 정신교육을 시켜요. 그러면 정신교육하고 직무교육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계양구청으로 따지면 5백 몇 명이 모여있는 사람의 업무와 능력과 관심사항이 다 다른데, 그런 정신교육이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삶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분들이 제시하는 것이 나와 다르더라도 그분들이 뿜어내는 열정에 의해서 그것을 듣는 피교육생들은 감동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극을 끊임없이 줘야 됩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어 가듯이 끊임없는 자극이 없는 사람도 자극을 받지 않는 사람도 그 자극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소위 사람으로 치면 지적욕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끊임없는 지적 욕구에 대한 갈증을 못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나이는 들지만 물리적 경험은 더 늘어날지는 몰라도 더 이상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번 초대해서 1년에 예산 단돈 몇 백만원이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좋은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직원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시간을 한 시간 가지고 안 되면 두 시간 정도 하면, 돈천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2천만원 내외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월례조회 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월례조회 시간에 패턴이 어떤 겁니까? 군사 문화의 패턴이었습니다. 소위 훈시하는 겁니다. 조회도 아닙니다. 훈시예요, 일방적으로 쏟아놓고 가는 겁니다. 또 윗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윗사람이 감동을 주지 못하는 한 윗사람들의 아무리 좋은 얘기도 윗사람들의 얘기는 지시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 사회의 특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신바람 나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을 한번 만난 것만으로도 행복해하고 만난 것만으로도 뿌듯하고 만난 것만으로도 활력을 얻을 수 있게끔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작은 예산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월례조회를 하고 있는 것은 관선 때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30분 이상을 하지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8시 30분에 시작하면 8시 50분에 끝냅니다. 왜냐하면, 9시부터 민원관계도 있고 업무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 월례조회를 통해서는 할 수 없고, 길학균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려면 별도로 정신교육 시간을 잡아서 분기에 한번이나 2개월에 한번이라든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와서 하시는 분이 30분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최소한 1시간 이상 걸린다면 2개월이나 분기에 한번씩이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니까, 내년도에 라도 많이 반영이 되도록 의원님들도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모든 교육경비 예산을 세워놓으면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내려오다시피 하다보면 이런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마음 연수비도 7천만원이상 가져야 되는데, 5천만원으로 삭감이 되고 이런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 구의 경우는 너무 예산이 없습니다. 없고, 의원들 벌써 다 예산서를 받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신규사업, 건설사업 같은 것은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대로 시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동수의장직무대리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김석현의원

잠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전화모니터링하는 거 있지요. 이번에 하면 몇 회째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작년에 2회, 올해 4회째 했습니다.

김석현의원

작년에 실시해 본 결과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구민들한테 돌아가는 파급효과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2003년도에는 전화응대 점검에서 평균 58.9점이 나왔습니다. 2004년도에는 82.8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화응대하고 또 다시이것을 가지고 피드백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화응대요령을 민원인들한테 좋게 대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석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테이프 녹음 방송을 요일별로 하신다고 하셨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매일 일과시간 10분 전에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요일 별로 방송내용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내용이 뭡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민원인을 대하는 공직자의 자세라든지 체험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어제 같은 경우는 뭘 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아침에 간부회의 들어가기 때문에 잘 듣지 못했습니다.

김석현의원

오늘은 뭐 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매일 아침에 저는 간부회의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김석현의원

요일별 내용을 과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네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가끔 가다 듣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8시 30분부터 9시까지 회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거의 못 듣습니다.

김석현의원

10분전에 틀어 놓으면 회의석상......, 간부회의하면 어디에서 합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부구청장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도하고 각 사무실에,

김석현의원

자료는 알 수 있겠네요. 자료에는 있겠네요? 요일별로?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김석현의원

그것이 구청에만 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방송시설이 동까지 되면 동도 가능합니다.

김석현의원

동사무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동사무소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국장님도 모르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모르겠습니다.

김석현의원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구청도 마찬가지이지만 대민행정을 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제일 앞에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동사무소에서도 여러 가지 그 동안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고, 전화 모니터링 해 가지고 효과적인, 5백만원 예산을 투자해서 거기에 그것보다 굉장히 엄청난 예산을 들인 것 보다 더 효과적인 대안이 나왔다면 동사무소 역시 뭔가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방송을 함으로써 깨끗하고 아침에 산뜻한 마음으로 일 할 수 있고, 지금 실시하고 있는지 안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한번 질문 드리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동에서 안돼 있다고 그러면 기획실에 통신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방송을 하면 동까지 나가게끔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충분히 가능한 거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석현의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편의시책 지속 추진 해가지고 시행상의 대상 구본청 10개동으로 돼있습니다. 69쪽이 되겠지요. 팩스 민원시책 지속추진에서 시행 상에 보면 대상기관 구본청 10개동하고 배달 대상 장애인, 거동불편자, 노약자에게 팩스민원을 공익근무요원을 통해서 가정까지 배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10개동, 지금 어느 동이 실시를 안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11개동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새로운 신규대상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굴을 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민원편의시책 말입니까?

김석현의원

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일단은 일차적으로 각구에 편의시책이 뭐 인가를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가 대동소이한데, 몇 개 구하고 저희하고 안하는 게 있습니다. 각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 뜻이 아니고 팩스민원 출장배달제에서 배달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 말고 또 다른 수혜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분들은 어떻게 홍보를 해서 다시 발굴을 하느냐 이겁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만 하시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일반인한테까지 팩스민원을 배달하면,

김석현의원

일반인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이나 거동불편, 노약자 세부류에 한해서 팩스 출장배달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이 또 있을 거라는 거지요. 98년부터 최초 시행을 했으니까 그 동안에 98년도부터 계시던 분만 해 가지고 한 것은 아닐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수혜자를 어떻게 발굴을 합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그분들이 관리를 해 왔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장애인하고 거동불편자, 노약자하면 거의 다 들어가는데 앞으로도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계층이 있다고 그러면 더 넓혀서 할 예정입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몇 분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석현의원

본질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국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저희가 지금 팩스민원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오래됐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장애자나 모든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 그것을 최대한 홍보를 해서 늘어난 인원 만큼에 대해서도 똑같이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석현의원

민원편의시책에서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그동안에 몇 분이하고 있는지 몇 분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 또 새로운 수혜자를 발굴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계속사업으로 올려놓으셨는데, 근본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좋은 취지예요. 이런 것이 되면 대국민 앞에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거고 피부로 와 닿는 행정을 하시면서 기초 자료조차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협조를 받으시던가 자체적으로 노력해서 발굴을 하시던가 해서 좀 더 구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실제 장애가 심하신 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은 답답하신 것이 많을 겁니다. 그런 입장에 한번 서 가지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앞으로 더 많이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주민자치 업무보고 시간이나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주민자치과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속개

홍성균의원

84쪽에 고객감동을 위한 행정서비스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2004년도 하고 차별화한 새로운 업무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업무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2004년도부터 지속적인 업무가 되겠고요. 다만 내년도에는 중간에 보시면 저희가 순회교육 및 홍보활동으로 각동에 직원하고 그 다음에 외부고객인 자생단체회의 때나 그럴 때도 저희가 민간협력팀장이 강사가 돼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추가로 다른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은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사실 내부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 그대로 우리 구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홍성균의원

특색사업으로서는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 주민자치과의 특색사업은 특별히 없고요. 다만 저희가 다른 구에서 하지 않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자치센터 자치기능 강화에서 동별 특화사업인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가 다른 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부각을 시키려다가 그냥 자치기능 강화에 포함을 시켜서 업무보고를 작성했습니다.

홍성균의원

주민자치센터에 활성화적인 방안의 일환으로서 자치기능 강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출범한 지가 몇 년 됐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4년 조금 넘었습니다. 4년 됐습니다.

홍성균의원

계산2동에 5년 차가 되는데.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거기는 시범동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을 했고요.

홍성균의원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강화적이고 활성화적인 방안에 여러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 또는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적극적인 협조 자체가 안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주민 스스로가 이 센터를 활용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치기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자치센터에 관련해서 저희가 각별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전번에도 우리가 행정감사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통․반장들이 수당이 갑절로 인상이 됨으로 동 행사에 협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행사에 참석하고 동행사라든가 구 행사에 시간을 내서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을 가졌기 때문에 참석을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조사한 결과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는 국장님, 동장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분을 선출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장님이라든가 통협의회장님이 일하시는데 불편하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급만 타먹고 안나온다는 겁니다. 협조를 안하고,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잘라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 주위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분을 선택해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강 건너 불이라는 얘기야, 꼭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동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협조를 안 한다든가 동장 명의로 그분들을 교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바로 교체를 해서 동행정이나 구행정에 협조가 될 수 있는 통장님을 선임해서 일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각동에 특별지시를 해서 앞으로 모든 주민들과 총회를 거친 다음 에 지역을 위해서 실제 보수는 얼마 안된다고 해도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뽑아서 위촉을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래서 저희 같은 동에는 동장님하고 통협의회장님한테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매달 나오시는 분들은 통장님 월례회 때 점수제를 채택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무슨 행사 때 구에서 몇 분 발탁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어느 행사에 참석을 해 달라고, 그러면 나오는 사람만 나온다는 겁니다. 나오시는 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은 거야, 왜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안나오는 사람은 뭐냐 통장회의에서 그런 것이 건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통장님들 전체 월례회의 날 차트를 만들어서 점수제를 하면 이의 제기가 없을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그런 분은 바로 교체를 하는 부분으로 노력을 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진의원

그 문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장님한테 힘을 실어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동장님 권한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사실 동장들이 통장 위․해촉 문제에 따라서 굉장히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눈치를 보는 것은 동네 유지라고 하면, 요즘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새마을 이런데 단체장들 눈치, 지역 유지라고 그래서 그런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최대한 주민총회를 거쳐서 뽑은 통장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해라 그렇게까지 지시를 해도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연말 안에 동장들을 소집을 해서라도 재강조, 지시해서 잘 일할 수 있는 지역을 위해서 꼭 헌신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도록 재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현재 통장이 임기 2년을 지나고 나면 한번 연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65세까지 하려는 통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만 연임할 수 있는 기간을 못 박을 수 있는 실정도 아니고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 인천시 전체라도 협의가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1회에서 연임한다는 것을 그냥 연임이 아니라 3년이면 3년이라는 기간을 둬야 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통장 한번 맡으면 자기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동네일을 보는 통장은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용휘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장학금도 있고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 그 등록금이 얼마인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싸움들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보면 10년 이상씩 하니까 반장하시는 분들이 통장 좀 해 볼까 하고 기다리면 통장이 내놔야지, 10년 이상씩 하니까 반장님들은 반장대로 불만이 많은 거야, 그리고 웃기는 것이 뭐냐, 남자가 통장인데 직장 가고 부인이 대신 나오는 겁니다. 내가 통장 회의 때 참석을 하는데 부인이 나와서 앉아있는 겁니다. 꼴불견이지 뭐 한마디로 그래서 그런데, 그거 총무국장님이 괴로우시더라도 확실하게 해야지 먼저 얘기는 하셨나봐 통장님들 회의 때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연말까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지역유지들 눈치를 보고 하느라고 동장님이 과감하게 못하더라고, 거기 안나오는 사람 있어요. 계산1동 같은 사람은 통장회의 때 안나와요. 수당이나 받아 가는데 24만원인가 얼마라면서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이 좀 귀찮으시겠지만 구청에서 주민자치과장이나 국장님께서 그것을 한번 각동에 동장님들 소집을 해서 한번 깊게 심도있게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논해서 무슨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나가봐도 웃겨요. 나오는 사람만 나오고 방범 순찰 때도 나오는 사람만 나오더라고요. 안나오는 사람은 안나와, 안 나오는 사람이 말은 많고.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김진웅 의원님께서 재차 말씀하셨는데, 우리 구에서 각동에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으로 뽑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고, 저희도 가끔 구에서 회의를 하다보면 대리 참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참석불가라고 까지 명칭을 붙여서 회의소집하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동에다가 통장회의 때 대리참석은 불가한 것으로 해서 2회라든가 3회이상 불참할 경우에는 통장을 교체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세워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꼭 좀 그렇게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82쪽, 반상회 내실화에 대해서 통․반장 사기진작 및 반상회 내실화라고 돼있는데, 반상회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현재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반상회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반상회가 운영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사실 참여율이 많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에 따른 활성화 때문에 그전에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간다든가 중앙에 가게 되면 이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서 분임토의도 하고 연구 과제를 내라고 하고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변형이 됐습니다. 그전 같으면 매월 몇 시라고 정해졌었는데 지금은 시간까지도 날짜까지도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고 농번기나 바쁘고 이럴 때는 모이지 않고 서면 반상회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청장님께서 반상회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직접 한달에 한번 씩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에 대해서도 중앙에서도 사이버 반상회식으로 이런 것까지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중앙의 지침이라든가 내부적으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제가 보기에는 통별로 하시는 데도 있고 통합적으로 하는 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월 별로 다니면서 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꼭 구청장님이 나와서 하시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몇 개통을 합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왜냐면 사실상 저희가 자료로 해서 구민들한테 전달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왜냐면 계양산 메아리 같은 경우도 내년에는 발행부수가 증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계양산 메아리도 각 세대에 배포가 안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 동에 두세집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상 물론 통장님이 반장님한테는 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반장님과 주민의 관계가 너무 멀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구에서도 이메일을 통해서 각동을 통해서 메일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메일주소를 각동에서 수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도 그래요. 물론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컴퓨터를 가지고 메일을 보고 또한 반원들한테 반상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반상회를 안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라도 안되면 인원이 안 모일 때는 몇 개통이라도 모여서 통합반상회로 계획을 세우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연합반상회를 내년에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지금 같이 하면 반상회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난달 2004년 업무보고 때 방독면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11월달에 나온다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나오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제조회사가 어디냐 사실상 그 회사가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리콜 들어간 회사가 그 회사가 맞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확인결과 나오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간단하게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화생방장비 방독면에서 연차적 확충보급 계획으로 돼있는데, 전시소요량이 5만 883개가 필요한테,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17,271개 33.9%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몇 년도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보급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여기에서 나온 소요량하고 확보관계는 저희가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방독면보급 10개년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사업입니다. 국․시비 그리고 구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던 사업이니까 보조금 자체가 차질이 생겼습니다. 현재 지금 34%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2007년도까지 당초 계획에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현의원

2007년이면 3년 정도 남았는데, 3년도 안 남았는데요. 차질이 생긴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석현의원

국․시비, 구비까지 포함이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예산배정이 안돼서 그런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국비하고 같이 수반해서 구비도 부담을 하고 시비도 부담이 돼야 되는데, 국비 자체가,

김석현의원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확보를 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된 금액보다 적게 국비 자체가 적게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매년,

김석현의원

조금 전에는 아예 안내려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아주 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적게 내려와서......,

김석현의원

비율에 시비하고 구비를 맞춰서 구입을 하고 계시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연차적으로 2007년까지 하려면 상당한 차질이 있겠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석현의원

이런 것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대피시설 유도표시판 정비가 150개소로 돼있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대충 어디에 대피시설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대피시설은, 제일 대표적인 예가 지하철 지하공간하고 아파트 같은데 지하실 그리고 대형건물에 지하시설을 대피시설로 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민방위교육을 하실 때 이런 것도 말씀을 해 주시나요? 대피장소라든가.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일반적인 기본교육 때는 없더라도 비상소집훈련 때 그런 때 주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유도표지판을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유도표지판은 15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계양구 전체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적은 것은 아닙니다. 대피시설이, 그런데 교육장에서 갔다 오신 분의 말에 의하면 도대체 어디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무조건 지하로 피하는 것이 최고지요. 그것이 대피시설이고 그런데 그런 교육이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과장님은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려 본겁니다.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데, 그 분이 못 들으신 건지, 저도 정확히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본교육을 상․하반기에 받고 있는데, 그 시간에는 저희가 이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하고 1년에 한번씩하는 비상소집이 있는데 그런 때 민방위대원에 대한 임무라든가 그런 것을 부여하고 그리고 대피시설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기본교육 때도 이런 사항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긴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니까 한번씩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홍성균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자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자치의식 향상과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에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라고 돼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자치기능을 어떠한 방법으로 강화를 시킬 계획이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세부추진 계획에도 명시가 됐습니다만 워크샵을 통해서 전문 강사 분들한테 교육을 통한 의식교육이랄까요, 그런 것을 주입을 시키고 그리고 그 밑에 나와있는 특화사업인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이런 사업이 사실은 주민들 스스로 여러 가지 공동체적으로 합심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을, 그런 사업이라든가 교육관계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모든 사업을 관에서만 모든 것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의존적인 경향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런 의식을 차츰차츰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주입을 시켜서 자치 기능을 스스로 주민들이 자치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까 합니다.

김석현의원

주민 스스로 지역을 주민들이 이끌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그 말씀인데, 주민자치센터 문화 복지 공간하고 자치기능하고 센터하고는 확실히 다른 겁니다. 그렇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완전히 분리됐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김석현의원

분리된 것은 아닌데, 센터 내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겠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사업개요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내실있는 워크샵을 실시하신다고 그랬는데, 통상적으로 워크샵을 하실 때 어떠한 내용을 그분들에게 강연을 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대한 교육 관련해서 저희가 대학 교수라든가 여기에 조예가 깊은 강사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물론 덕망있는 분하고 거기에 전문가로 해서 하시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수나 초청강사한테 이런 점을 우리 지역현실에 맞게 해 달라든가 아니면 전적으로 일임해서 그분의 그동안 경험을 가지고 하든가 이러한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요구할 때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치기능에 어떤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 자치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 이런 쪽으로 요구를 합니다. 강사님한테, 그러면 그분들은 거기에 관련돼서 전문적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학술적으로 여러 가지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워크샵이 끝나고 나서 주민자치위원 되시는 분들한테 결과, 쉽게 말하면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설문내지는 건의 같은 것을 구두로 받고 그러는데, 저희가 여기 있으면서 두 번을 해 봤는데, 주로 공통적인 내용은 이런데 인원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워낙 예산문제로 인해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앞으로 내실있는 단순히 워크샵이 1박 2일로 해 가지고 가서 강사 추천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치 역량이라든가 우리들의 할 일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교육이 중요한 만큼 사실은 동에 와서 자기 마을에 와서 피드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가시적으로 딱 나타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잠재의식이라든가 나름대로 교육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그런 교육을 받게 되면, 제가 느낀 점으로 보면 우리 주민자치라는 것이 보면 어느 단체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좀 딱딱하고 부드러운 그런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대화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안되요. 그런 것도 노력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꼭 무슨 회의석상 같아서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기 때문에 발전적인 의견을 개진 한다든가 이런 것 보다 주입식으로 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라는 것이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분임토의하고 비슷한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고, 그분들한테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고, 그런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역공동체를 위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지원육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여기서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것은, 지역형성 관계는 밑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도 중요하지만 보다 프로그램의 다양화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전적으로 김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저희가 물론 적극적으로 권장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프로그램도 개발을 해야 되고, 먼저 우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강사분들도 있지요. 강사분들도 보면은 물론 전문성은,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역량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지역에서 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건의사항이라면 건의사항이고 제안이면 제안인데, 그분들 주민자치위원들만 워크샵을 할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각 동에 통상적으로 프로그램이 평균치로 하면 몇 개정도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평균치로 약5개 정도.

김석현의원

한 동에 5분 정도의 강사님이 계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그 정도로......,

김석현의원

거기서 더 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11개동이면 50명 선이 된다고 치고 이분들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그 분들만 실시할 것이 아니라 구에서 간담회나 아니면 그런 방향을 통해서 대화라든가 이분들의 건의사항, 문제점 그 분들이 현실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발전방향도 논의해 볼 수 있고, 좌담회도 좋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 볼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의미 있고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여건이 되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노력해 보십시오. 본 의원 생각으로는 큰 예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프로그램개발을 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어떠한 생각지 않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분들도 관리차원에서 해 주시고, 그분들의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급여라고 해야 되나요,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서, 앞으로 지방분권화 시대다,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다 보면 우리 동 자체 역시 그 분들에 의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발 앞서서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면 타구에서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크게 이러한, 워크샵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과 같이 좌담회나 간담회를 하는지는 제가 아직 자료를 파악 못해봤습니다. 여기 저기 확인을 해 봤는데도, 그래서 전에는 산본이나 연수구 같은 경우 잘됐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도 이러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접근해 보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금 김석현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안해 왔는데, 앞으로는 각동 프로그램 강사라든가 또 우리 구의원님들은 자치센터의 고문으로 돼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라도 주민센터 자치위원들의 워크샵이 아니라 위원하고 위원장과 고문이신 구의원님들하고 강사들하고 해서 같은 자리에 모여 가지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하는 그런 간담회 자리를 갖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관석의원

86쪽을 봐주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 회계 검증에 중점을 두시겠다고 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의 품목별로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간이영수증도 같이 제출을 받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지금 사회단체를 소관하는 부서에서 정산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 분기별로 저희가 나가면서 받고 있습니다만 다만 저희가 회계처리에 있어서 만큼은 정확을 기하고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 문제는 과세특례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쓰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쓰기 때문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써도 되고, 과세특례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써도 됩니다.

원관석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몇 개 단체 분들이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을 샀을 때 파 한단을 샀다거나 무 하나를 샀다 거나 이런 것에 대한 영수증처리를 전부 일괄처리를 해야 된다니까 그분들이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기준이 내부적으로 기준이 서 가지고 그것을 영수증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기준을 세워서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회계처리 문제에 있어서는 약간 어려움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산물 관계에서 사실 영수증 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사실 관련 소관부서에서 너무 경직되게 요구를 한다든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조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보조금을 쓰시는 단체에서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일부 단체에서는 너무 영수증을 간이영수증을 끊어다 드릴래도 세금계산서를 대행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불편해서 보조단체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는 여론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과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수의장직무대리

간단하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정구역인구현황,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계양구 인구가 약670명 정도 줄었네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많이 줄었습니다.

조동수의장직무대리

그렇게 감소가 됐는데, 통이 전년도에는 440통이었는데 금년에는 8통이 늘었네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구가 줄었는데 통이 8개통이 늘었거든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저희가 10월 20일자로 최근에 8개통이 증통을 했습니다. 큰 틀로 놓고 봐서 총괄적으로 봐서는 인구가 줄었는데 통이 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시는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계양1동에 귤현구획정리사업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 아파트가 두개 통이 증통이 됐고요. 그리고 계산2동이 그동안에 IMF가 오면서 통을 상당히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줄일 때 당시에 계산2동이 무리하게 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평균 1개통이 250세대 정도 평균치가 나왔는데 계산2동은 300세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6개통이 증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평균적으로 250내지 260세대씩 거의 고르게 분포가 갔습니다. 그래서 늘었고요. 통이 늘은 것은 어디 아파트 단지가 섰다든가 다가구주택이 많이 집단으로 들어갔다든가 하면 우리구 관내나 외부에서 한 두집씩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통․반은 별로 표가 안 나는데 이쪽에 증가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된 데는 불가피하게 증통내지는 증반이 되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깊숙이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조동수의장직무대리

금년 10월 20일부로 조정을 했다고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의장직무대리

만약에 1개동에서 6개통이 증통이 된건데, 그래서 좀 자료를 봤을 때 특별한 아파트단지가 들어 왔다든가 24개통에서 6개통을 하면 30개통인데, 약간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인구 대비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계산4동은 23,000이고 계산2동은 21,000인데, 인구가 적은 데가 통이 많아진 거거든요.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요. 인구로 대비한다면 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산2동하고 계산4동하고, 계산4동은 23,900이고요, 계산2동은 21,800이고요. 그렇지요? 인구로도 안 맞는다는 거지요.

김석현의원

세대수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세대수도 물론 그것도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각동 별로 지역실정에 따라서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통 경계라든가 반 경계를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면 일치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라든가 물론 거의 기준이 되지만 반드시 그렇게 만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조동수의장직무대리

24개통해서 2, 3개통을 조정을 했으면 모르는데 6개통을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모든 통장의 관리에 대한 활동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예산이 어렵다고 하면서 이런데서 실질적으로 2, 3통은 이해가 가는데, 6개통을 늘렸다는 것은 무리한 통을 늘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산2동 같은 경우에는 평균세대 수가 거기가 기존 3백 세대를 넘었습니다.

조동수의장직무대리

24개통으로 운영을 하다가 2, 3개통만 늘려도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되지 않느냐 6개통을 늘린 자체는 여러 가지 예산에도 어떠한 지출 발생이 생기지 않느냐 이거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도 물론 이것을 하면서 통․반장 수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많이 했습니다만 동에 행정, 주민의 원활한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불가피하게 조정을 한겁니다.

조동수의장직무대리

앞으로도 신경을 써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말씀하셨듯이 재정도 열악한데 여러 가지 고려를 한 사항입니다.

조동수의장직무대리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이용휘 의원님이 요구하신 우리구 보유방독면 성능시험 분석결과 도착 시 즉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경영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재무경영과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의원

101쪽을 보시면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용자하고 직접계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이후진의원

국유재산 423필지하고 공유재산 81필지가 있는데, 이것이 전부다 사용자하고 직접 계약을 한겁니까? 대리로 계약한 것은 없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없습니다.

이후진의원

확실합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네.

홍성균의원

재무경영과가 생긴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지난 7월 1일자로 발족을 했으니까 4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래서 운영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과 앞으로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지요?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신설과로서 나름대로 과에 정비 차원도 있고, 내년도 업무계획상으로도 업무보고서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세가지 측면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우선은 재무경영과의 업무성격을 봐서 클린 행정을 추진할까 합니다. 반드시 클린행정을 추진할 겁니다. 두 번째는 오픈행정을 추진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행정을 오픈시켜서 투명하게 행정을 수행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재무경영과라는 과의 명칭에 걸맞도록 경영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의원

상당히 야무진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클린행정, 오픈행정, 경영행정을 하겠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현실적인 행정이 가능하십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나름대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아주 당찬 계획 자체가 달성이 되도록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감사합니다.

홍성균의원

본의원이 여쭤본 것에 가장 염려되는 것은 지금 저희 계양구의 재정의 열악성이라든가 자립도 적인 측면이 어렵다는 것은 익히 우리 고과장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관계에 대해서 2004년도 목표액보다 오히려 2005년도의 목표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왜 그러냐, 지금 그나마 36%의 자립도에 21.4%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세외수입으로 의존을 그나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세 수입은 14.4% 밖에 안되고, 그나마 의존적인 것은 세외수입으로 21.4%를 의존해서 살림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라면 지금 당찬 이러한 부분, 말씀의 포부를 필히 어떤 현실행정적인 측면하고 같이 맞물려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지금 시기적으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내년에 징수 전망액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그런 당찬 계획과 현실적인 괴리 자체가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런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구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저희가 목표한 대로 세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저희 국가 전체가 다 어렵지만 특히 우리 계양구는 인천시에서 가장 취약한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구기 때문에 우리 고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항상 열심히 해가지고 목표대로 달성을 이루도록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원관석의원

104쪽을 봐 주십시오. 홍성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맨밑에 여유자금 감소로 인해 그랬단 말예요. 여유자금 감소는 뭘 뜻하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전체적으로 세비가 감소되다 보니까 우리가 운영하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운영자금이 규모가 작아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이 적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한다고 계속사업으로 돼있는데요. 체납 원인별, 유형별 분석으로 현실성있는 징수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11월하고 12월 두달 동안 체납액에 대한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전체 체납액이 88억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재정 운영에도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큰 액수를 몸집을 줄여 보려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여기 나와있는 대로 원인별, 유형별 분석 하고, 전체적으로 체납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최단기간 내에 체납액을 많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별히 전체적으로 분석해 볼 때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와 소재불명자가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결손처분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감하게 결손을 해서 없는 것은 떨어낼 계획입니다. 몸집을 반드시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관석의원

내년도에 재무경영과에 우편료는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한푼도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관석의원

직원들이 발로 뛸 겁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각실과 별로 필요예산이 분산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실과별 공공예금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기대효과 부분에서 이렇게 좀 세가지로 취합을 해서 기대효과에 대한 부분을 해 놓으셨는데,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건전한 납부풍토를 조성하겠다, 이것이 과연 풍토조성을 어떤 구체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지 말로만하는 풍토조성인지, 정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저희들 뜻과 현실과의 괴리가 많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그런 납세풍토 조성이라는 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의 경제라든가 주변 여러 가지 변수, 내외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는데 구민들한테 어려운 시기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목적달성을 해야 되는 목표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렴주구 하는 그런 느낌이 안 들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두가지 측면을 고려해 가면서 균형되고 형평있게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직자 여러분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그 기대효과는 충분히 나타납니다. 단기간 내에도 나타나는데, 그것을 안 한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 모든 업무를 해 주셔야만이 되지 현재로 보면 굉장히 세무과도 많은 세무행정에 굉장히 노력들을 하니까 금방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보다는 실천이 우선 앞서야 되니까 그런 점을 염두에 두셨다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염두에 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재무경영과가 총무과에 신설을 했지 않습니까? 분과를 하다보니까 총무과에서 새로 일을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일을 해 보니까 어떤 장․단점이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우선 과를 신설해 주신 의원님께 고맙고요. 독립적으로 재무경영과를 만들어서 전문성 있게 행정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된 데에는 찬동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원님들도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특히 저희 재무경영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분과가 어차피 된 거니까 우리 구민들이 볼 때 총무과에 있을 때 보다 단합해서 재무경영과가 신설이 돼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일을 알차게 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과만 생겼다는 얘기는 안 듣도록 전직원들이 합심해서 알차게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엊그저께 제가 재무경영과를 한번 들렸더니 총무과하고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과하고 같이 한방을 쓰고 있는 느낌도 들고, 확실히 분리가 안됐는데, 방 같은 것을 분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현재로서는 재무경영과가 나갈 그러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눠쓰고 있는 입장이고, 앞으로 계산4동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조정을 했을 때 사무실이 나오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지금 계산4동이 이달 11월 1일인가 개청해 나가서 그 방이 빕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방이 비는데, 거기는 보건소 교육실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가 재무경영과가 들어갈 장소로서는 좁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과장님, 재무경영과가 분리해서 사무실이 있는 것이 훨씬 낫지요? 일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기본적으로 분리해서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건상 아직 여의치 못해서 당분간은 현상태 대로 쓰는 것으로,

지경주의원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직원들도 다른 과에 비해서, 재무경영과만 특별하게 같이 쓸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상의해서 좀 분위기 있고 근무여건이 다른 과보다 손색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손처분대상자가 확정이 아직은 안됐지요? 확정이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의장직무대리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경영과장님은 이후진 의원님이 주문하신 세외수입체납액결손처분 대상자 확정시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경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의 업무보고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혁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세무과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0분 속개

이후진의원

119쪽 좀 봐 주세요. 탈루하고 은닉 세원발굴이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은닉세원을 많이 발굴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탈루은닉세원발굴이라고 여기서 지칭하는 것은 세무조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세무조사 실적이 상당히 앞서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실적을 말씀드릴까요? 금년도 세무조사 총 실적은 총 조사 건수가 54건에 큰 건만 얘기하는 겁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든지 사치성 재산이라든지 공장 신․증설 이런 커다란 것만 놓고 따져볼 때 54건에 6억 1천만원 추징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2003년도 실적이 이렇고요. 그리고 2004년도 실적은 현재까지 작년도 그러니까 비교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작년도 3/4분기까지는 54건에 6억 1천만원 이렇게 추징을 했었는데, 세무조사로, 금년도 3/4분기 실적이 63개 법인에 총11억 6,400만원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두배 정도입니다. 특히, 왜 이렇게 했느냐면 일반 영세서민들의 생활이 어렵고, 법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량법인을 대상으로 거기서 세금을 끌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집중적인 노력을 많이 한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의원

나드리하고 현대 훼미리코아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 관리하는 사람인지 누구는 외제차만 타고 다녀.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훼미리코아하고 나드리 백화점이 똑같은 경우인데요. 지금현재 우리가 금년도 5월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드리 백화점이 131명이 체납자가 분양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 1억 6,100만원이고요.

김진웅의원

많이 늘어났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계속 늘어납니다. 그리고 훼밀리 코아가 44명에 4억 6,400만원 그래서 두개가 6억 2,000만원 정도 세금인데요. 이것을 의원님들도 걱정하시고 하는 건데, 현지조사를 해 보고 대표자들하고 상의해도 대책이 없어요. 경매를 붙이려고 그래도 물권이 부실해서 경매 붙여봤자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 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세금도 못 받고 부실채권만 쌓이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시켜볼까도 구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도 각자 재산 자체가 있으니까 못쓰는 재산이지만 있으니까 결손처분도 안되고 그래서 계속 키워가는 추세입니다.

김진웅의원

그러면 분양받은 사람들 부동산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 사람들 아파트 이런 것은 있는데, 이것이 개인 별로 훼미리코아는 건수가 3,612건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대개 보면 5만원에서부터 많게는 10만원, 15만원 이런데 그것을 가지고 아파트에 압류는 할 수 있으나 그것을 공매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주민들 기초생활이기 때문에,

김진웅의원

압류라도 해서 받든지 해야지.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압류는 상당히, 저희들이 했습니다. 좀 큰 건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진웅의원

회수도 좀 했어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회수도 일부 하기는 했어요. 거기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분양자들 거기 가게 차려봤자 이해타산도 안 맞고 그렇다고 관리비는 내야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제3의 인물이 제3자 들이 와서 그것을 점유하면서 약간 벌어 가지고 수익내서 관리비 정도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의원

한사람이 다 관리해서 운영을 하는 모양인데, 뷔페 있지요? 그거 운영하는 사람이 하는 모양인데, 수입이 있으니까 여자 직원도 두고 그러는 모양인데.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저도 직접 가봤는데,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냥 간신히 자기들이 인건비 떨어져 주지도 않고, 전기세, 수도세 간신히 그 정도 낼 정도입니다. 그나마 다 방치돼있고, 대부분의 건물이.

김진웅의원

사우나인가 뭐 있잖아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거 하나만 되요. 사우나하고 1층에 식당도 가보니까 안되더라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철거할 수도 없고, 경매할 수도 없고, 구청에서 체납액을 없애줄 수도 없고, 체납액을 없애주면 좋은 것이 뭐냐면 이 건물을 어떻게 처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납액을 우리가 함부로 없앨 수가 없어요. 법적인 근거가, 채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겁니다.

김진웅의원

관리하는 사람은 외제차만 타고 다니는데 새로 산거 같아요. 중고차도 아니야.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관리하는 사람은 체납액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체납조치하면 좋은데 처분도 못하고 그렇게.

김진웅의원

그래도 거기서 무슨 수익이 나니까 그러겠지, 거기서 그 사람은.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아니 없어요. 제가 가봤어요. 사우나 하나만 조금 되는데, 그나마 도 폐허되고 곰팡이 냄새나고 하는 건물인데, 곰팡이 냄새가 층별로 다 나요, 그 정도입니다.

김진웅의원

다른데 다 비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거의 비었어요. 학원도 일부 문 닫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 근처에 좋은 건물들도 텅텅 비어있는데.

김진웅의원

훼미리코아도 마찬가지 입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훼미리코아는 말도 못합니다. 거의 폐허화 되다시피 한 건물입니다.

김진웅의원

거기 그쪽에는 윤의장님이 잘 아시겠지.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나드리 백화점하고 훼미리 코아는 거기 분양받은 사람 그 동도 있고 우리 체납액 정리차원에서도 그렇고 계속 관심을 기울여서 열심히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익의원

118쪽에 보면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도 없는 토지건물도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지금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를 하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등기부등본상이나 토지대장상에 이름만 있고 주민번호 없이 소유자로 유지만 돼온 것이 있더라고요.

김용익의원

그러면 준공검사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지금 이번에 이것을 작성하면서 사망자 소유토지라든지 종중토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도 더러 있었더라고요. 소유주만 있고, 그러면 세금부과되면 세금도 못내고 그래서 그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 보려고 합니다.

김용익의원

지금은 발급을 안하는 상태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맥을 찾겠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맥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김용익의원

좋은 생각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 운동본부에 텔레비전을 보면은 재산세라든가 대포차라든가 자동차세를 상당히 많이 안낸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우리가 특히 의원님 지적대로 세금에 대표적으로 체납액 요인이 되는 것이 자동차세거든요. 자동차세는 단지 자동차만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분기별로 2, 30만원씩 내니까 그것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은데, 자동차세 주 체납요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면 대포차량이 많은데요. 자기명의로 돼있는데 실제로는 남이 굴리면서 세금도 안내고, 그래서 우리가 대포차량을 지금 한번 시하고 협의해서 일제히 조사를 해서 강제적으로 인도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인도명령을 받아가지고 공매처분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고발까지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손은 못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정리가 끝났으니까 그것을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자동차세 안내는 것은 우리가 구에서 차 넘버도 많이 때어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 차 넘버를 찾으러갈 때 꼭 세금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예,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체 차량이 계양구청에 10만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승용차가 6만대 되고, 6만대 중에 금년도에 우리가 13,000대 번호판을 때 왔습니다. 저도 실제로 새벽에 4시에 나와서 열흘정도 때 봤는데요. 새벽이나 밤늦게 나가서 번호판을 때어 와야 됩니다. 세금안낸 거, 그렇게 제일 빠른 것이 그거입니다. 번호판 없으면 24시간 밖에 운행을 못하거든요. 그러면 구청에 와서 반드시 자동차세 밀린 세금내야 되고, 또 간혹가다 그런 사람은 있습니다. 당장 떼거리도 없고 애 학비도 없고 그런데 이거 가지고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하소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극히 일부 받고서 보내주거나 정상을 봐서 열심히 벌어서 갚아 달라고 각서를 받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리고 승용차 뺏으면, 그나마 승용차를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 주기도 합니다.

김용익의원

그런 것은 잘하는 건데, 아직 대포차를 우리 계양구에서는 추적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좀 열심히 해서 세금이 많이 거쳐서 우리 계양구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더욱더 많이 좀 줘야 겠네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먼저 번에도 재산세 내역에 대해서 봤는데, 엄청나게 재산세를 안내는 사람도 상당히 많더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하고 받을 거를 전혀 없는 사람한테는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런 세금정도는 낼 재산을 가진 사람한테는 어떻게 촉구합니까? 직접 가서 만나 봅니까? 유인물로만 통보를 합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일단은 세금 안내면 한10만원정도 넘으면 일단 재산조회를 해 봅니다. 일단 재산압류를 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압류를 한 다음에 세금을 내라고 수차례 독촉을 해요. 고액체납자들 100만원정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에 9, 10월달에 일제히 직원들 편성해서 방문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고질적인 체납액, 도저히 안내는 이런 체납액에 대해서 9, 10월달에 실제적으로 방문하기 위해서 8억정도 징수 했습니다. 8억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못 받는 세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재산압류해서 공매 처분하겠다 이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파트 한 채만 덜렁 가지고 있고, 차 한대만 덜렁 있는데, 과연 그거 팔아서 공매처분하면 거리에 나 앉고 그러니까 또 영세상인들은 임대료도 못 내고 하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래도 있는 사람들 안내는 경우.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있는 사람들이 안내는 경우는, 과감하게 이번에도 5백 몇 건을 공매 올렸거든요.

김용익의원

우리 계양구에는 세금을 제일 많이 안낸 사람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한 사람이 100만원이고 2백만원이고 크게 안낸 사람들도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100만원이상 체납자도 2천명이상 되요. 그런데 보면 주민세입니다. 양도소득세할 주민세가 많거든요. 취득세, 등록세는 재산등록하는 과정에서 등기를 내야되니까 거의 내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면서 아파트 한 채를 사면 양도소득세 5, 6백만원씩 물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라고 그래서 20%를 지방세로 내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이 거래되면서 부도나기도 하고 다른 데로 이사 가기도 하면서 못 받는 세금들이 100만원이상이 그런 것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보고드릴 것은 체납액이 255억이었습니다. 255억원, 그러면 우리가 1년에 지방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1천억정도 되는데, 255억원 체납액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년도 것을 부과징수 업무를 거기에 인력과 노동을 투입해서 현년도 체납액을 못 받으면 과년도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고질체납이 되니까 현년도에 집중적인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과년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과감하게 못 받는 것은 내버리고 떨쳐나가자,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팔아먹고 객지로 도망간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실제 못 받고 능력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눈덩이처럼 키우지 말고.

김용익의원

이런 세금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 세금이라든가 자동차 넘버 때러 다니면 꼭 저녁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야간수당을 지급해 줍니까? 안 줍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런데 우리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지급받기도 하고 시간이 2시간을 삭제하도록 돼있으니까 6시 퇴근이잖아요. 그러면 8시 넘어 근무하는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4시간까지 주는 거니까, 그리고......,

김용익의원

내가 왜 이런 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기획감사실장 임창대씨가 세무과장을 볼 때 그 세금을 받기 위해서 직원들을 밤늦도록 일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3대의원 때 야간수당을 적용해 달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야간수당 지급 예산을 다뤄준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수당을 줘야 나가서 일을 하지 막말로 수당 안받고 퇴근 후에 다른 공무원들은 다 퇴근을 하는데 일당도 안주고 일을 시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고마우신 질문인데, 어쨌든 규정대로 신청을 하면 시간외수당이 있기 때문에 받고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비에 비해서는 부족하지요.

김용익의원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노동의 대가는 드려야 되거든.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한푼이라도 더 세금을 받아들일 수는 있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세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세무과 직원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사회 불경기로 인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라가 어렵더라도 낼 세금은 내고 반드시 조세형평이 바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몇 년 전만해도 세무과 세수증대 성과가 좋아가지고 세무과 직원이 수당도 타고 해외도 가고 추경을 세우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때 오시기 전에 그랬던가,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저 오고 나서 했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런데 요즘에는 조용합니다. 세금을 얼마 걷어 가지고 남는 세금을 어떻게 예산을 더 세웠다든가 그런 얘기도 없이 간담회 같은 것도 없이 요즘에는 조용한데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과장님 오신 뒤로 몇%나 상향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사실 김용익 의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세무과에 제가 있으면서 물론 작년에 우리가 연말에 세정 평가를 해서 세금 잘 받아들이는 것에서 1등, 2등을 해서 포상금도 세우고 1억원 세금도 타고 그래서 해외도 가고 정보화 시설도 하긴 했습니다만 금년도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연말에 평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내려올지 모르지만 다만 계양구가 과세여건이 인천시에서 제일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이상하게 이 지역은 계산택지 말고는 대부분의 재래주택에서 영세서민들이 세금을 못내는 이런 것이 많아 가지고 열심히 뛰는 것만큼 금년도에는 1, 2등까지 기대는 안하는데, 그래도 인천에서 상위권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시에서 평가하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세무과는 사실 평상시 세금관리하는 업무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는 세금을 적극적으로 세무공무원이 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세금 안내는 독촉장이나 때 되면 보내고 또 안내면 가산금 붙이고, 그리고 재산압류 해 놓고 있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 세금 못 걷습니다. 그렇게 걷으면 70% 밖에 안 걷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세무공무원이 내 세금같이 내 돈 같이 계속 욕먹고 방문하고 전화 독촉하고 차량번호판 새벽에 가서, 도둑놈 소리도 듣고 별소리 다 듣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서 때 와야지 90% 체납액이 해소가 되는 거지요.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의 사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무공무원의 의지가 중요하지, 세무공무원도 그냥 6시에 퇴근하고 내가 나서 봤자 주민들하고 싸우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어느 정도 계양구가 목표를 세워서 2005년도는 몇%를 상향한다든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방식으로 몇%를 잡고 있다든가.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보고서에 2005년에 지방세 징수 전망 여기에 보면 수치로 보면 이해 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2004년도 금년도 세수목표가 1,307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1,175억으로 약131억 줄은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이게 줄은 게 시세가 144억원이 줄고 구세는 상대적으로 13억이 늘어나거든요. 여기서 진짜 돈이 되고 지방자치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구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이 4가지인데, 이 4가지는 어쨌든 13억을 늘리는 것으로, 내년도 목표를 세워 열심히 해서, 물론 정부의 보유과세 현실화 이렇게 해서 세율이 올라가는 면도 있지만 우리가 가일층 노력해서 지방재정이 어려우니 13억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수치를 잡고서 내년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시세는 144억으로 어쩔 수 없이 줄였는데,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시세는 취득세, 부동산, 등록세 이런 부동산 유통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세금인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있어서 부동산 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구세는 세원을 발굴하든지 탈루세원을 조사한다든지 여러가지 세무공무원의 노력에 따라서 많은 증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지만 13억 늘린 겁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경주의원

10%를 넘게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경 세우는데도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 직원들 복지후생을 하는데도, 벌어서 복지후생을 한다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인색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의해서 꼭 성과를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우리 세무과장님 2004년도에 그래도 열심히 해 준 덕택으로다가 많은 세무행정이 개선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방세 징수전망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신장율이 2.7% 증가가 됐고, 토지과세 표준 적용률 조정에 의해서 증가가 된 거지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전체적인 징수전망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방세, 시세, 구세 전부 합쳐서는 전체적으로 10%가 줄어들고 구세 우리 종토세, 재산세, 구세에 대해서는 11%가 신장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총계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과세표준 적용률 조정이 지금 현재로 11.3% 조정한 거지요? 38.7%에서 50%로 조정한 것 아닙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조정을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세 특히 종합재산세 건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재산세고,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종토세인데, 토지에 대해서 부과하는 종토세 그것이 과세표준이 어떻게 돼있냐면요. 현재 토지별로 고시한 공시지가에 과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면 공시지가에 38.7%입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공시지가에 50%까지 올리도록 그렇게 상향조정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조정은 안하고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지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내년도 계획 보고하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원관석의원

11.3%에 대한 타구와 종합과세 표준 적용률이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상치가?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38.7%가 현재 인천시 전체 각구 별로 평균이 38.7% 정도 됩니다. 우리가 주민들한테 과도하게 부담 줄 수도 없고, 너무 낮추면 지방세가 증진이 안되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딜레마인데요. 하여간 38.7%가 인천시 전체 평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50%로 내년에 올리겠다 하는 것은 중앙에서 제시한 법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시군구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중앙에서 지도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인상 조정할 때 타구보다 조정율율이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타구보다는 고려해서 조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경제도 어렵고 서민들 생계가 어려운데 신경써서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2005년도 세무조사대상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에는 세무조사를 계양구 자체에서 몇 건이나 해서 몇 %정도 세수를 받아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04년도에 금년도 3, 4분기까지 현재 63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총11억 6,400만원 그것을 세무조사를 통해서 탈루세원이나 은닉세원을 발굴했습니다. 11억원이요. 63개 법인체,

지경주의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한 겁니까? 적게 한 겁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전년도는 54개 법인에 6억 1천만원 했었는데, 약 두배 가까이 했습니다.

지경주의원

세금 수입도 좋지만 너무 과다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체하고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항시 설명도 잘 해 주시고 감정이 없도록 업체들 간에 융합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117쪽에 구세 보면 2004년도 13.5%였지 않습니까? 2005년도 신장률을 11%로 잡았는데, 13억 3,200만원이 증감액으로 나와 있는데, 작년 경기나 현년도나 내년도의 경기 상황이 별반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목표치가 작년보다 올해가 낮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구세 목표액을 잡을 때 금년도 10월달까지 징수한 금액 이것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11월 12월까지 징수할 거 예상액 그거 플러스 대 3년간 평균 6% 세수증가를 반영하도록 돼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종토세 과표적용률이 38.7%에서 50%로 오르니까 그것이 12% 오르지 않습니까? 과표 자체가 과표가 12% 오른다는 것은 세금이 꼭 12%로 오르는 것은 아닌데, 약 8%나 9% 정도는 징수율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 3%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석현의원

시세는 144억 6천 600만원이 마이너스로 목표액을 정했단 말예요. 시세가 결국 우리 구에도 징수교부금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조정교부금이요?

김석현의원

미치기 때문에 발굴을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왜 이렇게 낮게 잡았나.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이것도 시에서 세금을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해서 자료만 시에 제출한 것이 어떻게 제출을 했냐면요. 3년간 우리가 징수실적 이거 대 금년도에 아파트가 어디가 증설되느냐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가 추가로 되는 특수요인이라고 그것을 계산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실적을 감안해서 했는데, 왜냐면 금년도 현재까지도 시세가,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보고 드릴께요. 지방세 부가징수 현황에 보면 저희들이 9월말까지 금년도에 시세가 약70억 정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부족 징수됐습니다. 70억 정도가 결함이 돼있습니다. 이것이 안돼요. 부동산 거래가 안되고 경제 전체가 침체돼 있어서 부동산거래가 안되면 유통과세기 때문에 부동산 유통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금이 취득세, 등록세라는 대표적인 그런 세원인데, 주민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도 유통과정에서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너무 위축이 돼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줄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석현의원

70억 정도를......,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저도 걱정이 돼서 이것이 시세 중에 제가 참고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면 시세가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런 것이 주요한 시세인데, 그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그거 받은 금액이 시청으로 올라가면 시청이 주인이니까 시청에서 50%를 각 구청에 조정교부금으로 내려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이 금년도에 18억 인가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3억밖에 안 줄여서 315억으로 그렇게 기획 예산팀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자료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계된 것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3억밖에 안 줄였는데, 시에서 세금은 144억 결손돼 있다 이래서 지금 저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마 시에서.

김석현의원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는 거네요?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타구에 비해서 적지 않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3억밖에 안 줄였더라고요. 시에서 내시해 준 것이, 우리는 3, 40억 줄일 줄 알았는데, 시에서 내시해 준 것으로 봐서 시에서 다른 것으로 충당을 해서 내보내 줄 것 같습니다. 계양구 3억밖에 안 줄였더라고요. 어쨌든 큰 흐름으로 봐서 줄이는 추세입니다. 부동산 유통이 안되기 때문에.

김석현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쪽에 봐 주십시오. 자동차세 연납 차량홍보스티커 차량소유 공무원하고 각동 통장님들한테만 전달된 겁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이렇게 내년도에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거 작성할 때 까지 자동차세가 1년에 두 번 내는데 1기분, 2기분 이것을 6월달하고 12월달에 내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내면은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계양구청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신고를 해서 내면 자동차세 징수가 잘돼서 좋고, 체납액이 적어서, 물론 세수는 조금 줄어들지만 그래도 분석을 해 볼 때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계양구로서 이롭기 때문에 이런 정책이 나온 건데,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10%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르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계양산메아리라든지 이런데 지역 신문에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차량 뒤에 구청에 다니는 적어도 공공기관의 차량, 그 뒤에 공무원들 차량 뒤에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1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인스티커를 구청공무원들하고 각 통장들만 붙이고 그 다음에 점차 확대해서 반장님들도 붙이고, 경찰서, 등기소, 유관기관까지 확대를 한다면 차를 몰고 가다가 이것을 보면 10% 할인 혜택이 있구나 그러면 가장 골치가 딜레마인데, 딜레마는 자동차세인데, 자동차세 징수율이 상당히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초에 시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실제 10억원을 추가로 더 징수를 했습니다.

김석현의원

자동차세가 그만큼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세지만 우리에게 50%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다고 무조건 징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점도 있지만 일단 장점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납을 하면 10% 경감을 해 줌으로서 주민들한테도 좀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고 그런데 홍보하는 방법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로 하신다고 하는데 시중은행 같은데도 홍보물을 붙여가지고 그런 데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큰 예산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해 보시고, 단점같은 것은 지난번에 제가 세무과를 한번 가 봤었어요. 그런데 어떤 민원인이 오셔 가지고 연납을 했는데 다른 데로 차를 팔고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담당직원이 그러면 그분이 그 세금을 어떻게 나머지 돈을 돌려 받느냐니까 그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어요. 일할 계산을 하면 되겠다, 그것을 모르시고 있어 가지고 그 점을 연납으로 10%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세무과 직원 그 분도 그것을 알아서 민원인한테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직무교육을 하고 계신지.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직원들이 자동차 소유하다가 세금문제가 붙는데, 세금문제가 일할 신청에 의해서 그동안에는 신청에 의해서만 서로 경감을 해 주고 그것을 정산을 해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직권으로 나눠주게끔 돼있습니다. 추가적인 민원요인은 없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연세 기한이고 자동차를 소유하다가 다른 데로 이사 갔을 때 그 세금을 일할 계산으로 어떻게 나눌 거냐 하는 문제지요.

김석현의원

먼저 10% 연납을 했데요. 매매양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어디에 가서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우리 직원들 다 알고 있을 텐데요.

김석현의원

팀장님들 그 앞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 저도 잘 모르는 직원인데, 그분한테 물어 보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공익도 있고 재료비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세무과에 많이 있습니다. 유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육도 좀 더 시키고.

김석현의원

정식 직원인지 공익근무요원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바로 옆에 있었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는데, 이러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10% 할인은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최초로 해서 실제로 10억 정도 끌어냈습니다. 시청에 보급을 해 주면서 이런 사례를 각 구에 홍보 해달라 우리 계양구 세금만도 중요하지만 시 전체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 보내 줘가지고.

김석현의원

그리고 부동산 보유과세 상담실을 운영 하신다고 추진계획으로 돼있는데, 지금 보유과세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민원 건이 있었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잘 아시다시피 서울에 강남구라든지 양천구라든지 이런 데는 재산세 파동, 종토세 파동이 크게 났는데, 인천시는 그렇게 크게 파동난 것은 없었습니다.

김석현의원

파동이라고 까지 표현하기는 그렇고 계양구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느냐.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민원은 소소한 민원이고 간단한 민원이고 그래요. 대규모로 집단민원이라든지 큰 문제가 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특수시책으로 낸 이유는 내년도 정부에서 보유과세 강화하니까 38.7%에서 내년도 50% 올릴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에 엄청난 민원이 예상되니까 차라리 세무과 입구에 여행사 그 사이에 넓은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부과하는 기관만이라도 보유과세 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실제 민원인들이 오면 의자에 앉으라고 권장도 하고 차도 한잔씩 제공해 주고 하면서 상세하게 해 주고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면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도 있으니까 이렇게도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석현의원

그래서 취지가 상당히 좋은 거 같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자세한 문의 전화라든가 직접 내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예요. 그런 분들한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면 억울한 느낌 안드는 거하고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상당히 억울하고 불쾌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나가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적극 유념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혁상의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의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업무보고 시간이나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적과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5분 속개

이후진의원

14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설치 대상동이 5개 동으로 돼있는데, 소요예산도 보면 1개동에 3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예산인데, 하려면 11개동을 다해야지 5개동만 안내도 제작을 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예산관계상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예산관계도 있고 그래서 5개동만 인구가 많거나 복잡한 데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안돼 가지고 이 계획이 현재로는 계산4동, 효성1동, 계양2동 계획서에는 5개동으로 돼있는데요,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 가 가지고 3개동만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후진의원

하려면 다해야지 3개동만 해서 효과를 보겠습니까? 사실 11개도 사실 적은 거거든요. 아예 안하는 것이 낫지 3개동해서 뭐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내년도 예산 작업할 때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1개동이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후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2미터 되는데 어떻게 스텐으로 해서 간판을 세우는 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밑에 기둥은 스테인레스로 하고 거기에 실사출력이라고 해가지고 도면으로 출력을 합니다. 거기에 비닐을 씌워서 눈비를......,

지경주의원

비닐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하게 해야지, 지적과에서 2004년도 나름대로 계양구에 토지관리를 잘해 줬는데, 아파트 어디에 중점사항을 두고 계십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 지적업무는 법정사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기반을 충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세금이라든가 공시지가라든가 건축이라든가 도로 건설에 활용이 잘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일제조사하고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토지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지적공부하고 현장하고 일치하도록 매일 조사해서 맞출 수 있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전에 물론 안내판이지만 지도 작성한 것을 보면 동별로 한눈에 볼 수 없게 된....., 전에 제작된 것을 보면, 우리가 스텐으로 제작을 한다고 그랬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설치대만 그렇게 합니다.

이용휘의원

이미 돼있는 곳은 스티커만 붙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이것은 별도로 동사무소 앞에 인구수가 많은 동을 선별해 가지고 1미터, 2미터 정도 해가지고 계산4동이다 그러면 계산4동만 도로명이 잘 나오게끔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 거기에 중요 상가라든가 그런 것이 나오게끔 만들 예정입니다.

이용휘의원

계산3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스텐으로 해 가지고 관내 안내도만 설치가 돼있거든요.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지도에 도로명 표시해서 붙이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런 것이 있으면 제가 조사를 해서......,

이용휘의원

작년에 주민자치센터에서 3백만원 지원이 돼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해 놓은 것에 스티커로 붙여만 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의원

135쪽 봐 주십시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셔야 될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상호 전화번호를 천으로 해 가지고 농로나 도로, 전주에 막 붙여놓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흉물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제거 작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네.

원관석의원

농로나 어디 인접한 거리에는 다 그냥 돼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부동산에는 그분들이 그런 거 제거작업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일단은 불법부착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부서하고 광고물 관리팀에서 관리하는 거고, 다만 우리는 부동산중개단속 차원에서 중개업소 교육 시에 이러한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주에 마구잡이로 부동산 상호하고 전화번호를 천에다 막 그냥 보기 싫게끔 해 놓은 부분들은 부동산 지도단속에서는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원칙으로는 담당부서가......, 건축과에서 광고물팀에서.....,

지경주의원

동장님들이 할 일이 없어 가지고,

원관석의원

과장님이 협조를 구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잘 정리가 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김석현의원

계약서는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서는 보존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3년까지 보관을 해야 된다, 정확한 겁니까? 3년 맞아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5년입니다.

김석현의원

그리고 추진방법에서 매월 말 업무보증 설정이 있지 않습니까? 만료 대상 업무파악해서 행정예고제를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기간 이것 또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가 부동산중개업소 신규를 개설하거나 기존 개설하는 업체에 보증을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5천만원이상 하게 돼있는데, 그것을 기간이 1년이 경과가 되면 그 사람들이 자칫 그것을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불이익 또는 중개할 때 매도인, 매수인이 잘못되면 불이익을 당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1개월 전에 의무적으로 하도록 사전에 예고통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현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증설정료가 통상적으로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평수로 나누는 겁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똑같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법인은 1억원이상이고요. 일반 중개업자는 5천만원이상입니다.

김석현의원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관련 홍보, 지금 부동산중개 수수료가 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데 이것을 달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가 매번 점검할 때 수수료 요율표를 항시 사무실에 부착하는 지를 매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끔 계양구 홈페이지 들어오면 부동산 수수료를 알 수 있게끔 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거기 들어가면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물론 업소에 게첩하는 것은 당연한거고요. 지금 문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주민들이 혼란스럽다는 거지요. 누구나 매매는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현재 홈페이지에 다 나가있기 때문에, 아니면 저희한테 전화를 바로 주시면 되고요. 확인하시는 방법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거기에서 누구라도 볼 수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런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좀 더 연구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에게 보다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상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