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혁상 의원 발언

제92회 제5차 본회의200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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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산업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따라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환경위생과장의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의제21에 관해서 과장님께서는 의제21을 환경위생과에서 그대로 리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정식입니다.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양의제 부분은 지난번에 실천협의회 조례 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분야 자체가 지역의 문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부분은 사실 환경위생과가 맡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에서 업무처리 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일 11월 25일날 임시 계양의제 총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를 통해서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 향후 발전문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향후 더 나은 계양의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더 나은 의제21의 구성하고 조직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 마지못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떠맡기기 형식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위생과에서 이 일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더군다나 조례 상정된 것을 두번이나 부결시킨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맡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주 간단한 실례를 들어서 이런 부분 자체도 꼭 대결형식의, 청장님이 무슨 의도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과연 의제21을 이끌고자 하는 의지에 부합되는 문제인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익히 아시다시피 환경위생과는 불철주야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할 일이 태산 같아요. 이 의제21은 여기 환경위생과에서 맡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렸다시피 두번씩이나 부결시킨 바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아부형식의 그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사실적인 측면에 환경위생과에서 맡아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양승원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조례안이 상정됐을 때도 말씀들을 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먼저도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솔직히 제 개인의 의견도 아니고, 구청장의 단독의견도 아니고, 의회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부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조직과 인력, 예산, 감사,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막강하다는 힘을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특정 사회단체 의제21이라는 기구를 관장한다는 게, 시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어떤 사회단체를 관장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토 결과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게 한 분에 의한 결정도 아니고, 제가 아부성 발언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기 과제로 계속 검토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성균의원

이게 무슨 장기검토를 할 사항도 아니고, 지금 아부할 분도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오죽 답답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예산이 근 6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조직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는 통과도 안됐어요. 결국 우리 의회 측면으로 봤을 때는 국장님이 무능하든, 아니면 간부들이 다 무능하든, 어떤 문제점의 무능함이 있는 겁니다. 청장이 무능하든, 이 문제가 이렇게 근 1년여를 끌어서 조례 자체도 상정 못하는 입장이, 그게 무능하지 않으면 어떤 게 무능합니까? 아부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 이렇게 무능하게 끌어 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환경위생과가 할 일이 산적해 있어요. 전직원이, 팀장님 비롯해서 과장님이 자기 업무수행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까지도 뻔히 알면서도 이런 것을 자구 떠맡기려 하는 상태는 우리 의회의 입장으로는 근본적으로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에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이것을 떠맡았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홍성균의원

그러면 왜 의회에서 두번씩이나 부결됐습니까? 그럼 의회에서는 감정적인 측면에서 부결을 두번씩 했다고 생각하세요? 나름대로 간부공무원들이 서로 상의하고 고민한 흔적이 있다면 최소한 새로운 대처방안의 모색을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이게 시작된 것이 환경쪽에서 시작된 겁니다. 환경의제로,

홍성균의원

하여간 본 의원은 이 의제21에 대해서는 지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의회 측면으로서도 전 의원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환경위생과에서 맡아서도 안되는 일이고, 능히 새로운 나름대로의 모색을 하는 길을 찾아주시기를 바라면서, 환경위생과의 할 일이 산적해 있는 입장 속에서 자꾸 떠넘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파워 있는 국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을, 기획실도 있지 않습니까?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기획실이 있는데, 기획실은 뭐 합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동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이 자리에서 제가 확실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홍성균의원

하여간 올해 안으로 이 부분을 해결을 안해 준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 문제는 예산자체도 어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제21이 추진협의 상태로 그대로 있어서 아무 일도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홍성균 의원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지만, 기획감사실에서 하든, 환경위생과에서 하든, 어떤 방법이든 빨리 조례를 통과시켜서 실천협의회로 넘어가서 일을 해야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 조례가 통과돼서 실천협의회로 가서 각 분과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빠른 시일 안에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윤혁상의장

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정이 잡혀 있죠? 임시총회가,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윤혁상의장

그러면 조례도 아까 홍성균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통과도 안되고, 2005년도 예산도 약 6천여만원이 소요된다고 올라와 있는데, 어떤 결과가 지금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임시총회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현재 있는 추진협의회 체제로 하는 거지, 지금 조례가 안된 상태에서 실천협의회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하던 체제로서 임시총회를 하는 겁니다.

윤혁상의장

결과적으로 조례와 관계없이 그냥 강경하게 밀고 나간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해온 추진협의회를 실천협의회로 바꾸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했던 건데요. 조례가 안됐기 때문에 종전의 추진협의회 체제로 우선 하면서 조례를 또 다시, 이용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래서 우리 의회측면으로서는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의장님하고 청장님하고 담판을 지어서 뭔가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측면에서 해결하시라고 위임까지 했어요. 지금 아무 답이 없지 않습니까? 무능하지 않으면 이런 상태까지 벌어지겠습니까? 의장님, 알고 계시죠?

윤혁상의장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청장님을 만나뵜는데, 좋은 방법을 가겠습니다 하면서 별 답을 안주시더라고요. 다시한번 지금 홍 의원님 말씀대로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예산 다루기 전에 빨리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시 한번 이 시간 끝나고 가셔서 청장님과 대화를 나누세요. 대화를 나누시고 답을 다시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김석현 의원입니다. 189쪽을 봐 주십시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제 실천 세부추진계획에 모범업소 재심사 및 지정확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대 운영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런데 전체업소의 6%로 유지하신다고 했어요. 왜 금년에는 7%였는데 확대운영하면서 퍼센트를 낮췄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당초 의회 업무보고 때는 195개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도 상당히 좋지 않고 하다보니까 모범업소 자체가 반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1월 말 현재 전체적으로 없어진 업소, 그리고 반납한 업소 해서 195개소 중에서 180개로 줄어 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개 정도는, 당초에는 220개까지 목표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올해 2,09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20개소를 더 확대해서 시에도 저희들이 신청을 250%, 약 4,900여만원 정도를 식품진흥기금에서 받아서 모범업소에게 주려고 하다보니까 6%선을 맞추게 됐습니다.

김석현의원

지정확대 운영하신다면서 그런 취지 방향하고 틀이 바뀌어서 나간 것 같은데요. 그럼 확대운영의 근본취지가 퇴색되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보면 신규를 몇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범업소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정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6개월 이상이 되어야 되고, 2년 이내에 행정처분 받은 사업장이면 안되고, 여러 가지 위원들이 심사해서 음식업 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요식행위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업소를 신청 받아서 그 중에서 심사할 겁니다.

김석현의원

그럼 작년같은 경우는 몇 개업소를 신청 받았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작년에 56개 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내 준 게 기존에 있는 것과 없어진 것과 해서 23개소 정도를 내줬습니다.

김석현의원

나머지는 재지정 했다는 얘기에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재지정되고, 지정된 기간 동안은 저희들이 2년이 기준입니다만, 그 때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면제를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취소된 데,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멸실업소도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계속 재지정 받아서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중간에 그만 두거나 재지정 받아서 계속 됐을 경우, 그 혜택, 생활쓰레기 봉투 지급되는 것이 미리 선지급 될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재지정도 하고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180개 업소를 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1,732만원을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김석현의원

그 분들에게 지급하는 게 재지정 돼서 했을 경우 생활쓰레기 봉투가 먼저 지급되는 건지, 아니면 분기별로 지급이 되는 건지,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번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운영관이저희 국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재를 다 득하고 저희들이 다 파악하고 해서 된 겁니다. 그래서 선지급이 아니고 10월 30일자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니까 딱 지정이 됐을 경우 한번에 180장인가,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게 30평 이상 되는 데는 일반쓰레기를 주고요. 30평 미만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20리터 짜리를 줍니다.

김석현의원

그것을 언제 지급합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다 정해져 있네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올해 우수업소가 360만원이고 모범업소가 약 1,730만원 정도 해서 2,0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구에 너무 적다 해서 내년도 시 진흥기금에서 4,912만 5천원이 내려 오는 것으로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럼 벌써 지정되어 있다면 앞으로는 꼭 큰 업소만 할 것이 아니라 작은 업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큰 업소는 쓰레기봉투,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큰 업소는 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그만한 여력도 있습니다. 다만, 모범지정업소라는 명칭 때문에 가시적인 뭔가 얻으려는 것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이 생활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은 정착을 시켜서 보다 좋은 문화식단제를 하고, 또 쓰레기 분리배출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게끔 여러가지 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얻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은 업소지만 깨끗하고 거기에 맞는,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계양구에 3,300여개가 요식업이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그 중에서 재지정 되는 업소가 200개로 내년에 늘렸습니다만, 재지정 업소는 거의 170개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한 150개 정도입니다.

김석현의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번 되시는 분들이 또 되고 하니까 두루 발굴해서 어려운 사람도 접근하고, 그 사람들도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시키고, 생활쓰레기 음식물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작은 업소에서 더 잘해야 됩니다. 큰 데는 자체 수거용기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 옆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작년에 이게 350개소였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350개소는 점검한 실적입니다.

김석현의원

그런데 금년에는 150개란 말이에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내년도,

김석현의원

왜 이렇게 적게 잡았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크게 관리대상사업장하고 일반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사시기가 도래되면 바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을 갔을 때 법상으로 신고가 끝났을 때 사업장처럼 폐쇄하는 그런 신고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150개소라는 것은 10월 보고드리는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현재 저희 사업장에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 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올해같은 경우 350개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350개소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특별관리사업장은 3월부터 9월까지는 월 1회 점검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점검한 실적을 350개로,

김석현의원

그럼 내년도 목표에도 특별관리 점검업소가 150개에서 일반업소하고 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23개소가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지도점검 자체가 150개면 너무 많이 줄인 것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사업장은 작년에 14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동양지구부터 귤현지구까지 특별관리 사업장이 23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일반 연립이나 도로사업이라든가 조그마한 1,000훼배이상 되는 사업장을 포함한 게 저희들이 현재 남아있는 현황이 150개이기 때문에 그 이상 목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김석현의원

알겠습니다. 190쪽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부정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세부추진계획 식중독 예방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식중독 예방관리는 올해 저희들이 추진한 대로 대형사업장 위주로 계도 지도방문을 하고요. 학교 집단급식업소, 그리고 집단급식업소 유통업체, 그런 식으로 해서 순차별, 단계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의원

그럼 점검업소가 계양구 관내에 몇 개나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전체적으로 학교가 40개가 있고요. 사업체가 37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음식점은 지금 유통하는 할인점이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은 약 3,400여개소가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식중독 예방관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면 엄청난 양인데, 올해같은 경우 몇 개를 했어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단계별로 실시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음식점도 물론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인원이, 지도팀이 팀장을 포함해서 5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식품감시원 17분을 심야 또는 행락철이라든지, 여름 성수철에 저희들이 1,400만원의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내년의 계획이 몇 개 업소를 하겠다라는 게 없어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약 1,900개 정도를 점검했습니다만,

김석현의원

그럼 88개 업소는 뭡니까? 올해 했던 것,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가 40개소고, 사업체가 37개소입니다.

김석현의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40개하고 37개하면,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77개죠.

김석현의원

그런데 왜 88개로 되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앞쪽 현황에 보시면 77개로 보고를,

김석현의원

세부추진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수치가 안 맞기 때문에 모든 음식점을 포함시킨 건지, 포함시키면 도저히 맞는 숫자가 아니고, 집단급식소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80개가 안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확인해 주시고요. 그 밑에 1399 신고전화 활성화,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이나 이런 데에서 포상금 제도로 활용하는데요.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실적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가 많이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김석현의원

얼마나 지급했어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작년까지만 해도 한 100여만원 이상 했는데 올해는 줄어서 얼마 하지 못했습니다. 한 60여만원 정도,

김석현의원

많이 하셨다더니 또 줄었다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옛날에는 많았는데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럼 잘됐다는 얘기네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좌판이라든지 이런 불법으로 나온 부분들이 적어지고, 그리고 과대광고나 허위광고, 이런 부분을 1399로 해서 받거든요. 그래서 1399도 오지만,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해서 종합상황신고, 그런 식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비용도 많이 확보해서 단가 자체를 높여서 많이 신고될 수 있도록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의원

포상금을 높인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런데 문제는 포상금을 높이지만 그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세부추진계획에 활성화를 하겠다고만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1399를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켜서 그런 부정불량식품, 퇴폐업소를 근절시킬 수 있느냐는 거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한 예로 저희들이 약 400여만원이 위생교육 교재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음식업지부에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전용해서 각 업소에 전부 위생도 좋고, 홍보역할도 할 수 있는 약 3,300원짜리 정도의 앞치마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99 신고전화 홍보도 하고, 또 저희들이 음식업 지부를 많이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식업지부를 통해서, 거기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각 회원 사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신문이나 이런 데도 보도매체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또 저희들이 포상금을,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 해서 포상금 제도를 높이고 포상금을 많이 받는 방법으로 복합적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 특별히 퇴폐업소가 타 구보다 많다고 하면 많은 거고, 그렇게 이미지상 썩 좋은 느낌은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불량식품도 그렇지만 퇴폐업소에 특별히 우리 계양구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활성화를 보다 강조해서 계양구의 이미지를 다시한번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이상입니다.

이용휘의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참 좋은 거고, 예를 들어서 식중독이 걸렸을 경우 그 걸린 사람의 대처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식중독이 걸렸을 때는 옛날에는 의료진이 약해서 보건소로 오고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바로 주택가 주변에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식중독이 걸렸을 때는 종합병원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 하면 전염될 사항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살모넬라균 등에 의해서 오염이 돼서 식중독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병원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용휘의원

심할 경우에는 종합병원을 가시겠죠. 하지만 김밥이나 이런 간단한 음식물에서도, 제일 상하기 쉬운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그분들이 간단한 약만 먹고 다음 날 병원을 찾을 때는 음식물 채취 같은 것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채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을 구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대처해서 단속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한 게 없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주민들보다는 저희들 위생교육을 이번에 구청에서 4회에 걸쳐서 약 2,900여 영업주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중독 예방차원은 청결 3대원칙, 신속하게 처리하고, 끓여서 먹고, 청결하게 하는 청결 3대 원칙, 그게 식중독 예방원칙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식중독이 걸렸을 때 약을 드시고 하는 부분들은 의약의 부분에서 다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을 어떤 식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구민들에게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제 얘기는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에 구민들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 날 더 심해졌을 경우에 병원을 찾았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음식물 채취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피해 보신 분만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문안 속에 식중독에 걸렸을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를 신속하게 위생과에 전화를 해도 좋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계양산메아리라든가 구정홍보에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보통 야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에 이루어지다 보면 환경위생과나 보건소 같은 데에도 전화하기가 사실상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서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김용익 의원입니다. 살라리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바로 옆에 산책로를 계양구 예산을 들여서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살라리 마을에 개 잡는 도살장이 두개가 있어요. 하나는 저 외진 데에 있고, 하나는 바로 산책로에 들러붙어 있어요. 거기 분들이 내가 운동을 자주 나가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지역을 지나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저도 냄새를 많이 맡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실지 제가 운동을 나가면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와 몇차례 그 지역을 일부러 지나가 봤어요. 역시 요새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름엔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하수구를 보면 하수구가 썩어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저번에 위생과장님에게도 오시기 전에 제가 그런 건의를 드렸던 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개선이 안되고 있어요. 그럼 개 잡는 도살장은 허가 없이 하는 건지, 허가 있게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는 가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 차원에서 가축으로 넣는 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업무 자체가 냄새 악취부분도 생활악취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살을 해서 핏물이 들어가면 하수도법으로 해서 다루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럼 단속할 길이 없네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악취 때문에, 저희 업무가 악취를 전담하고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도를 많이 하고, 또 개 짓는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 가서 계도합니다만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당부를 하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살라리지구 바로 옆으로 서부간선 농수로가 있어서 사실은 개 도살장에서 나는 냄새보다 살라리지구에 있는 서부간선 농수로의 방축천이나, 특히 비가 많이 올 때는 방축천 주변에 있는 축산폐수가 유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래도 그 전보다는 많이 안 나요. 그리고 우리 계양구 예산 3억, 시 보조 3억 해서 6억을 들여서 그 부분을 준설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살라리지구의 가장 큰 냄새의 원인은 농번기 때는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악취가 좀 덜합니다. 그런데 농번기가 끝나고, 특히 삼산지구 같은 경우는 농토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이 한강농지관리공사에서 물을 넣어줄 때는 좀 나은데, 물이 없을 때는 그 하천을 통해서 들어왔던 오염원들이 마르면서 악취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귤현동 동양지구를 잇는 오수관이 12월 30일 자로 준공이 될 겁니다.

김용익의원

어디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귤현 아이파크라든지 귤현지구 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그 위쪽으로 있는 모든 가구들에 대한 오수라인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 완공되어 있는 상태고, 준공은 12월 30일자로 됩니다. 그 오수관으로 지나기 전에 방축천에 있는 물은 평상시에는 다 그쪽으로 접속이 돼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염원이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악취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됐던 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가 3억이 내려 왔습니다. 그 조건이 구비 3억을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법면정리를 하고 한 70센티 정도가 준설을 해야 되는 물량이라고 설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준설을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익의원

저 밑에는 퇴적물이 얕게 쌓였지만 이 위쪽에는 퇴적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어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일단 그 부분이 우리 구비가 확보되면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법면정리와 동시에, 바로 살라리 지구가 있으면 도두리 마을하고 바로 있는 침수공간이기 때문에 산책라로든가 주변 주민들에게 악취를 풍기지 않고 아주 쾌적한 하천 침수공간이 될 수 있도록,

김용익의원

그건 지금 해결이 돼요. 농수로는 퇴적물을 제거하기 때문에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살라리 구획정리사업도 올해 될지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 아직은 다 모르고 있어요. 보상체계가 안되니까, 그런데 일단은 지금도 나가 보시면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요. 그런데 산책로 길을 만들어 놓고 그 지역을 지나갈 때는 그런 악취가 나니까 다들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단속할 길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으면 어떻게든지 거기 가서 설득을 해서 이러한 민원들이 들어오니 깨끗하게 청소라도 하라든가 주의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 도살관계는, 지금 개가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해서 농림부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조금 있다가 지역경제과 때 제가 자세히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