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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윤혁상 의원 발언

92회 제6본회의200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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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혁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순서는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교통행정과이나 오후 일정 관계로 4개과를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각과별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의원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도로 개설하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축동으로 넘어가는 자전거 도로는 몇%나 돼 있습니까? 먼저 보니까 전주도 안 뽑고 공사를 하던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현재 공적율은 18%가 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전주는 다 제거 시켰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전주는 이설을 요청을 해가지고요. 아직 이설은 안되고 있는데, 한전 측에서 곧 이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서운동 중소기업단지 진입로 개설을 새로 구성하는 것이 어디서 어디를 구성하는 거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서운동 도로개설 중소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규모가 길이 590미터에 폭10미터 도로가 되겠습니다. 기 완료된 것은 현재 진입해서 중소기업단지로 들어가는 폭10미터에 길이 213미터는 기 도로개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김용익의원

골프장 들어가는데 그 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잔여구간은 377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여구간은 골프장 옆에서부터 아나지로 나가는 도로까지 내년도에 개설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김용익의원

작전서운동 아진모터스 옆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아진모터스하고 공사하청업자하고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만하게 해결이 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완만히 해결이 끝났습니다.

윤혁상의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 나는 거요. 다남동이요. 도면은 하나씩 우리 의원님들한테 드릴 수는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축과장

도면을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웅의원

건축허가 내줄 때 주차장으로 돼있는 것이 건물로 같이 져가지고 주차시설로 돼있는 것이 얼마간 시간이 흐르니까 세월이 가니까 그것이 주차장이 아니고 상가로 해서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어, 계산1동이 됐든 계산2동이 됐든, 내가 아는 것으로는, 틀림없이 주차장으로 해서 허가를 냈거든요. 준공이 떨어지고 난 후에 그냥 비워둔 상태로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상가로 돼가지고 임대를 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건축과에서 조사해 봤어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1년에 두 번씩 주차장 정기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물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동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선별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옥내주차장 무단변경 된 것은 수시로라도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서 미비된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각 동에 의원님들도 다 생각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네에서 일 좀 하신다는 건물도 다 주차장으로 둔갑해 버린거야,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담당이 있어요? 그런 것 단속하는 담당이?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주민자치센터 되고 나서는 동에서는 그 업무가 구로 이관이 돼가지고요.

김진웅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시다시피 선출직이니까 내가 일일이 어디 몇 번지다 얘기할 수 없고, 그것을 집중단속해서 정말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세요. 정말 보기도 싫어, 그러면 저사람 돈 좀 있고 그래서 특혜냐 이런 얘기도 주위에서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사춘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도시국장님, 2004년 업무보고를 한달전에 받았지만 2004년 모든 도시국 일들이 전반적으로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몇%정도,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거의 목표치에는 다달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의원님들하고 상의 해 보니까 예산은 부족했지만 마무리가 잘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많은 예산을 못세워 드린 것도 미안하고, 2005년도도 2004년도 만큼 계획을 잘 짜셔서 시기가 어려우니까 착오없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급하게 서둘지 마시고 모든 주민들과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도시국 여러분들이 같이 의논을 해 주시고, 꼭 교통과나 모두 건축과 같이 이런 법을 떠나서 이렇게 한가할 때 주민들한테 법을 유도리 있게 많이 좀 예방을 해 준다든가 단속보다도 포장마차를 완벽하게 실어서 오는 것보다도 겨울에는 어느 정도는 봐주고 교통 스티커도 단속보다는 지도해 가는 예방을 많이 해 주시고, 시간이 있을 때 공원조성 같은 거는 나무 한그루라도 더 심는 마음으로 2005년도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도 멋있게 계양구가 주민들하고 호응이 잘 맞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제가 어느과라고 지정은 못하겠습니다만 도시국장님이 총체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금년보다 좀 더 나은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지금 작전동에 운하도로 있잖아요. 시작할 때는 도면을 받았지만 원래 가운데가 주차장이었는데, 변경이 됐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주차장으로 당초에는 됐었는데, 시에서 변경을 했어요, 주차장 없이 또 그런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부랴부랴 시에다 다시 건의 해 가지고 작전역 부근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동수의원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시에서는 전임 건설국장님이 계실 때 그랬었는데 그분이 다른 데로 가셨어요. 새로운 분이 오셨기 때문에 실무자들은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과별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먼저 청소행정과에서도 그러는데 업무분류에 있어서 노점단속 노상적치물 정비 이런 내용은 계속 사업 아닙니까? 신규입니까? 어제 청소행정과에서도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을 신규에다 넣어 놓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리가 잘된 거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건설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동수의원

계속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계속사업에 돼야 되고, 신규라는 것은 새로 계획을 한 것이 신규 사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석현의원

향후 계획이 신규 사업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노점상에 대한 것을 지속적으로 하다가 마무리 업무보고 때 김석현 의원님이 꽃 박스 같은 것을 설치를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노점상 단속하는데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계속사업으로 봐야겠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의원님들이 인식할 때도 그렇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이래서 허가건수가 어떻습니까? 전년도에 대비해서.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전년도에 비해서 허가건수는 많이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동수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현재 세계적인 경기 또 우리 국내 어떤 지역적인 경제가 안 좋은 것인데, 지금 현재 각 허가팀하면 평년에 기준해서 인원이 조직이 돼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허가 업무가 적었을 때는 기존 계양구의 건축물관리 이런 부분에 더욱 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차장, 기계식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인원을 배정해 가지고 이런 시기에 점검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완서

구완서건축과장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해서 허가 건수가 줄고 업무량이 적을 때 그런 쪽의 업무를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동수의원

다음에 도시정비과장님, 내년 사업에 보면은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주거 우선 해제에 대한 것이 있지요? 집단 취락지구.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우선해제지구가 16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조동수의원

내년에 가능합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우선 결정고시가 내년 5월달로 예정이 돼있습니다. 내년 5월달이면 해제가 되겠습니다.

조동수의원

그 업무를 밀착 접근을 하셔 가지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거의 부동산의 흐름을 많이 타는 것인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에 따른 지역의 경제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업무를 접근하셔 가지고 내년에 지역에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의원

도시정비과장님, 다남동 체육공원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시보조 우리 계양구 보조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질의를 드린 바, 희박한 것으로 답변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궁도장이라든가 테니스장이라던가 베드민턴장이라든가 어떻게 건립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이 사항은 체육공원으로 조성을 하려면 행정절차가 사전에 이루어 져야 됩니다. 우선 관리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건설교통부 소관사항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건설교통부를 방문을 했었고요. 예정을 말씀드리면, 금년말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최될 때 저희가 상황 설명을 해서 관리계획에 반영이 된 다음에 내년부터는 상반기 중에 보상을 완료를 하고요.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용익의원

그런데 문화공보실에서는 건설교통부에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쪽으로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서는 일을 안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또 이거 도시정비과에서는 하신다고 하다가, 그냥 유야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이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우리 실무자들이나 구청장이 안될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라도 찾아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일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마련해서 이 공사가 완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년 예산도 없는데, 구 예산도 없는데, 정말 시에서 7억이라는 돈을 정말 내려 보내 준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돈을, 예산까지 줘가면서 일을 좀 하십시오 하는데도 손에다 쥐어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궁도를 한지가 35년 이상이 지났습니다만 이 궁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지생활을 하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청룡정이, 지금까지 만만하게 사대에 서서 활 쏠 장소도 만만치 않고 외부손님이 와도 접대할 장소도 없고 그런데 이거 체육시설로 전국 체전에 나가면 제일 우두머리가 궁도입니다. 그런데 대접을 못 받고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빨리 추진을 해 가지고 없는 돈에 우리 계양구도 없는 돈에 3억이라는 돈을 보태줬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저로서는 딱하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9월달에 건교부에서 실사를 나왔었습니다. 도시계획 전문위원도 오시고, 담당사무관도 오셔서 현장을 확인했는데요. 늦어지는 이유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키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취합이 돼서 한꺼번에 개최를 하기 때문에 시기가 있어 가지고요. 금년 12월달에 개최가 되니까요.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면 바로 가속도를 붙여 가지고 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과장님, 바로 그런 것을 우리 관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못할 때는 구청장이 나서 가지고 판공비 어디다 쓰라고 줍니까? 그런데 가서 막말로 점심대접도 하고 로비라도 해서 이런 것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청장이 되어야 됩니다. 쓸데 없는데 판공비 쓰고 그런데는 판공비 안 쓰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구청장님한테 일을 안한다고 꾸중을 주는 겁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일단은 건교부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서 얘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저희들이 올라가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우리가 그전에는 국회의원이 한분이었는데, 지금 두분 아닙니까? 그런 양반들 힘도 빌리고 이것이 국회의원, 시장, 구청장 다 공약사업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공약사업인데 이런 것을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회 소관으로서 정말 나이 잡순 어르신네들이 가서 심신 단련을 하기 위해서 궁도장을 세우는 건데, 이것 조차도 예산 가지고 못한다니까 하도 딱해서 그렇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의회 오기 전에도 통화를 했는데, 건교부에 가서 얘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김용익의원

2005년도에는 국장님이 매듭을 풀어 가지고 이것이 심신 단련할 수 있는 궁도장으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이 다 들어오셨고, 팀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내년도에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본 의원은 지극히 어둡고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러한 측면에서 속상하고, 과연 본의원이 엊그제 예산서를 받아보고 두 번 봤습니다만 어떻게 일을 할건지 지금 기획실 및 청장께서 내년도에 2005년도에 계양구를 어떤 측면에서 발전시킬 것인지 한심하고 걱정스럽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들을 일을 하라는 것인지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그나마 2004년도에 예산을 78억 확보를 해서 일을 하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보니까 32억이 삭감이 돼가지고 46억밖에 안되요. 이렇게 이러한 정도로 증액이 되도 일을 할까 말까한 입장에 예산편성을 어떠한 측면에서 이렇게 예산을, 한마디로 예산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실거고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도시국 신규사업을 못할 정도로 배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구 입장에서는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라 든가 교부세 같을 것을 받아와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교부세를 받아서 어느 세월에 평상시에도 안하는 청장께서 2005년도에는 땅에서 떨어져서 부족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2004년도 마무리 정리추경에 9억 8천만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노력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심각합니다. 물론 12월달에 본 예산을 다루면서 여러 가지 측면의 지적과 아울러 재조정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청장께서 도시국 전반적인 예산을 검토를 해 봤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저 혼자만 느끼는 문제점은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여간 연구를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구조물정비비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3억을 올렸는데, 2억이 깎여서 예산서 보니까 1억밖에 안올라 왔습니다. 그나마 각동마다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예산마저도 쥐꼬리만큼 올라왔는데, 이 문제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어제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9억 8천만원이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9억 8천만원을 계속사업에 충당을 시켜주고 거기에 남은 8천6백만원을 구조물정비비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8천 6백만원을 확보한 후에 내년도로 명시 이월해서 내년 예산 1억 8,600만원은 확보가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추경 때 더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결국에는 업무보고 자체가 예산편성에 의한 업무보고일거예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의원

여기에 올라온 업무보고서 내용 자체는 여기 계신분들이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예산이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느냐, 더더군다나 아쉽게도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조물정비비 자체가 올해 얼마 가지고 썼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올해도 1억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홍성균의원

각동에서 필요한 요구 사항을 아마......,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소규모 편익사업비라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병행해서 같이 집행을 한 것입니다.

홍성균의원

너무 청장님한테 실망감을 금지 못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뭐라고 할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그 다음에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노점상 문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예산서하고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노점상 문제 단속을.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내년도는 노점상 용역비를 1억 2,700만원을 계상해서 2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용역원과 병행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타구 사례를 살펴보면 거의 남동구나 부평구나 이런 데는 2억 이상의 용역비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저희들은 5명을 추산해서 1억 2,700만원 예산을 요구한 상태입니까? 단속용역원들과 저희 직원들이 합심해서 최대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먼저 김석현 의원님이 얘기하신 도로상에 꽃 박스를 설치하면 일부 노점상이 후퇴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가지고 저희 건설과 자체에서 꽃 박스를 설치하면 노점상 연합회에서 의도적으로 했다고 시비가 될 소지가 있어서 도시정비과로 요청을 해서 계산3거리등 주요간선도로에 우선 실시하고 그 추의를 살펴가면서 단속여부를 살펴볼 생각입니다.

홍성균의원

병행을 해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용역과 우리 인부 두 사람을 채용을 해서 병행해서 한다면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작년 예를 봤을 때 작년에 용역비가 없었던 1월부터 6월달까지 사이를 보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원님들이 7월달에 노점상 용역비를 계상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7월부터 12월까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이뤘다고 평가가 됩니다.

홍성균의원

물론 나름대로 고민과 고생을 많이 하셨겠지만 실질적인 측면에 보면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가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예산수반이 안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길거리가 무질서 합니다. 대로변이나 소로변이나 똑같이, 건설과에서는 소규모사업이지만 각 지역에 도로포장문제라든가 노점상 단속문제라든가 이런 작은 일부터 차질없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푸른인천 3백만그루 나무심기 올해는 성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004년도에는?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계획된 목표량은 달성을 했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만 그루를 더 심을 예정이세요?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내년도에는 공공부문하고 민간부문해서 총10만 5천 본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시비 전액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시비 재배정사항입니다.

홍성균의원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당연히 예산배정을 해 주시겠지요. 지금 나무를 어느 지역에 심겠다는 계획이세요?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공공부분 식재는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하고 학교주변, 시가지 녹화사업으로 해서 가로변이나 이런데 다 심고요. 민간부분은 수목을 지원해 주고 푸른마을 가꾸기 등에 나무를 지원해 주고, 담장 없애고 나무심기 11개동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홍성균의원

저번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경명로 있지 않습니까? 경명로 가로수가 부실하고 일부 죽은 것도 있고, 어차피 지금 3백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가지고 가로수를 바꿀 의향은 없는지 검토를 해달라고 이렇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단계별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이런 것을 병행해서 같이 하게 되면 좋은 사업 아니겠어요. 저희 돈도 안 들이고 병행해서 하게 되면 도로도 깨끗해지고 새로운 이미지 속에서 단장도 되고 말입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조사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변화된 가로수로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307쪽에 경명로 방음림 조성사업은 그때 상당한 민원의 소지로 인해서 일부 포장을 새로 해 드렸지요? 임학4거리 부근에요. 그러면 거기를 방음벽을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방음터널 주차 들어가는 램프에 터널을 씌우고요. 양옆 아파트쪽 으로는 방음림을 조성하겠다는 거지요.

홍성균의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그것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주민들 요구사항은 소음절감 대책인데,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은 에코팔트 시공을 했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아직 소음이 있어서 거기다 방음터널을 씌우고 녹지공간에는 나무를 심어서 방음림을 만들어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하여간 열심히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의원

교통과장님한테 몇 가지 묻겠는데요. 먼저 우리 현장 조사 나갈 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교통과장님 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도 직접 한번 보고 그랬는데, 거기 계산복개천이요. 복개천에 오토바이인가 거기는 아직까지 조치가 안취해지고 있단 말예요. 거기하고 시장 입구에 조그만 로타리하고 몇 군데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제가 지나다닐 때 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저 사람들은 특혜가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벌써 일주일 이상 지났지요? 저하고 현장조사 갔다 온지가, 그런데 그것이 왜 그렇게 정리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단속부서가 우리 교통행정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 같이 동행하셨지만 건설과, 위생과가 같이 연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혼자만 나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 또 우리 견인차라든지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만이 효과가 거양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그런데 그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교통과에 찾아가서 행정팀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고, 과장님한테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시설관리공단 측에다도 얘기를 했단 말예요. 그런데 전혀 시정되는 것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벌써 4개월 돼가지요. 주차 유료화 된지가 그런데 그것을 강력하게 못해요? 신문지상이라든가 매스컴 들어봤을 때 공권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 공무원 내부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추진이 안됐습니다. 바로 합동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그날 시설관리공단에 담당 팀장도 나와서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저 혼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란 말예요, 그날,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오토바이센터는, 그러니까 월차라고 그럽니까? 월정을 하는데, 월정을 그 사람은 몇 년 전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해 오고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인지 황색선을 말야, 그때 현장 나가 보셨지요. 한대댈 데 정도 이상을 황색선을 그어 놔줘 버리니까 그 사람이 이용하기는 더 좋은 겁니다. 물론 행정팀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공청회도 수차례에 걸쳐서 했고, 주민들이 도면 가지고 나가서 나도 그 자리에 참석도 하고 했었지만 주민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는데, 선을 긋고 보니까 카센터하고 슈퍼마켓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혜를 준 꼴 밖에 안되요. 왜냐하면 차를 7, 8대, 10대 댈 그런 공간이 생겨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하기는 더 좋아 졌어, 그 사람들은 편안하게 차 수리하러 오면 대여섯 대 그냥대고 편안하게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날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있습니다만 3천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동안 지금 운영에 결과 분석을 해서 지금 주차장 카센터라든가 이런 데 것은 전면 재조정해서 주차선을 다시 긋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그리고 건설과 인가 거기 복개천에 보면 그것이 나는 고의적으로 뚫은 것이 아니냐고 오해를 했었는데, 그날 현장조사 나가서, 구멍 뚫린 거 있잖아요. 오토바이센터에서 폐유를 버리지 않나 그랬는데, 버리기도 가끔 버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복개천에 구멍이 5개 정도 뚫려 있데요. 왜 뚫려 있냐하면 여기가 그때 분구되기 전인가 포장마차가 있었어요. 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화장실이 없으니까 포장마차하는 사람들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북구 당시일 겁니다. 그때 뚫어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그것을 좀 막아주세요. 둥그렇게 뚫려 있는데, 거기가 별 거를 다 버릴 수 있다고 그러면 그냥 씻겨 내려갑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그것 좀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저쪽에는 없어요. 신한은행 위쪽에는 없어요. 구 경찰서 자리 길 건너 쪽에는 없어요. 거기는 왜 없냐, 거기는 포장마차 안 했거든요. 신한은행 밑에서 시장로타리 사이에 있습니다. 3, 4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막아 주세요. 교통과장님 그것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 신한은행 있는데도 포장마차 하나 있는데, 권리금이 2천만원이고 1,400만원이 왔다 갔다 한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거해 달라고요. 저번에도 현장조사 나가서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했지요. 거기다 주차요원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랬는데, 되도록이면 빨리빨리 해 주세요. 예산도 많이 드는 거 아니잖아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나머지 잔여 집행자금을 쓸려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김진웅의원

내부적으로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강국장님?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오늘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김진웅의원

빨리해서 말예요. 조치를 취해주세요. 그런 것은 직접 주민들하고 피부에 와 닿는 겁니다. 빨리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거기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창피해요. 저거 왜 안하냐고, 거짓말하는 것도 할 게 없어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교통과장님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교통과장님께 김진웅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복개천에 오토바이센터,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하고, 교통과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돼야만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지요? 국장님, 지난번에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도시국 내에서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가 안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것 하나 치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같이 합동조사를 하면 되는데, 왜 그런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충분히 가능하지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됩니다. 3개부서가 거기서 협조가 안돼 가지고 아직까지 방치시켜 놔 가지고. o 도시국장 강용근 내일 당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거론되지 않도록, 그리고 간단하게 2004년도 지금까지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여러 가지 사업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올해 2004년도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고, 앞으로 2005년도 새해를 어떻게 우리 도시국이 예산이 상당히 빈약합니다만 민원부서이고 사업부서이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계획과 포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금년도도 벌써 11월말이 다가오고 한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국에 큰 사건없이 일단은 업무는 잘 진행이 됐습니다. 한달동안 마무리를 잘해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고 내년에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열악해 가지고 저희들은 구청 자체적으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 봤지만 어느 예산을 깎아서 도시국으로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없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하신대로 교부금이라든가 아니면 교부세를 받아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도에는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서 구청 도시개발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런 방법도 있겠고, 특별히 그런 쪽으로 예산도 확충을 하셔야 되겠지요. 그런데 현재 있는 상황에서도 격무에 시달리고 그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전부다 알고 계십니다만 민원부서이면서 사업부서기 때문에 주민들이 접근이 쉬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데, 앞으로 내년 2005년도에는 더욱더 여러 가지 도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도시국은 민원하고 직접 부딪치는 곳이거든요. 교통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하는 대로 민원이 있고, 단속을 안하면 안하는 대로 노점상도마찬가지고, 불법건축물 단속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좀 느슨하게 하게 되면 불법이 성행이 되고 너무 열심히 단속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계양구 도시발전을 위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주차단속을 지금 단속원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1일 8시간 근무체제에서 특히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런 데는 아침에 일찍 하고 야간에 별도 계획 수립해서 주․박차 밤샘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야간에 별도 계획은 어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수당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 민원이 다발적으로 계속 재발되는 데를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 쪽에 집중적으로 야간에 단속을 한다는 겁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습지역이지요? 상습지역이면 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동별로 지역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효성동쪽에도 JC공원이라든지 효성파출소 앞쪽 부근 이쪽 작전동 같은 경우는 작전서운동 앞쪽하고 최근에 도로 신설이 되면서 그런데 불법주․정차가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병방동 같은 경우는 시장 뒤쪽으로 이면도로가 좁기 때문에 좁은데 불법주차로 인해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단속을 하게 되면 사실 그때 당시 뿐 이지요. 다시 지난번에 파리쫓기 식이라고 했나요, 그런 식이 돼버리는 결과도 있는데,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김석현의원

교통과에서 찾아서 하는 상습 지역이 있지만 그런 상습지역에다가 일반 주민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불편한 주민들이 신고를 많이 하는 거지요.

김석현의원

교통과로 바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인터넷도 있겠지만 지금 상습지역 내에 단속원 차량 있지요? 그분들 전화번호나 구청 전화번호를 거기다 게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수는 없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런 홍보물을 해서 단속이,

김석현의원

지나가다가도 차가 불법주차가 돼있단 말예요. 그러면 전화를 하려고 하면 114로 물어봐야 되고, 교통과에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홍보물을 상습적인데 해서 바로 전화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석현의원

바로 해서 시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단속 차량이 바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기적으로 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바로 시정이 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홍보물이 그런데 많이 나갔었는데요. 그것이 일회성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김석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고정식 홍보물을 부착해서 바로 지나가는 사람도.....,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석현의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피부로 느끼겠더라고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서 오래갈 수 있는 홍보물을 부착해서 도시미관에 맞게끔 해서 단속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주차할 장소는 없고, 물론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만 상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알지만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해서 민원인이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316쪽에 있는 데로 내년부터 신규 사업이 게시되는 사항입니다. 그 동안 부설주차장이 어떤 실질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설주차장을 개방을 하지 않아가지고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어떤 시비나 구비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무료개방을 유도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이 있습니다만 주차구획정비 같은 경우는 설치비에 90% 100만원을 넘지 못하고 그 안에 주차장 개선비용이라든지 또 학교주차장 같은 경우도 20면 이상 개방했을 때 1천만원까지 보조해 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억 4백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비, 구비 50%씩 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학교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타 시도에는 활성화돼 있는데요. 우리구도 적용시키려다 보니까 인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원하는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수업 방해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학교, 이런 것을 적극 유도를 해서 학교에도 야간이나 이런 때 주차시켜서 주차비용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런 수반되는 문제 때문에 조심스럽게 시작되는 사업입니다만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이 내년부터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타구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서울 학교 같은 데는 특수 시책으로 구에서 지원해 주면서 했던 사항입니다. 구에서 예산을 학교에다 특히, 주차선 긋는 것은 구비로 충당을 해 주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시작된 겁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든지,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시작하는 거니까요.

김석현의원

계획이, 교통과에 계획이 서 있으면 학교에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간담회를 한다든가, 교장 선생님들하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수반되면 바로 시작될 사업입니다.

김석현의원

세부적인 실천 계획이 있느냐는 거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김석현의원

큰 틀에서만 계획이 있고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없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초 자료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야지요.

김석현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전체 질문이라기보다도 도시국의 현안사업이지요. 일일이 책자를 보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우리 도시국이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물론 지금도 힘이 들고 격무에 시달리고 팀장님들도 상당히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어떠한 그 만큼 시달리는 것 만큼 주민들에게 환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고생하면서 싫은 소리도 많이 듣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시국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셔서 직원들 사기진작도하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는 노점상이라든가 주차단속 이런 것은 가장 큰 현안 사업인데,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표창 관계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표창도 많이 상신해서 하도록 하고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주 직원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민원이 돼서 어려운 사항들은 저희 들이 직접 현장을 나가서 활동하고 현장 행정을 해서 바로 바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상의장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1분 속개

지경주의원

지금 계양구 땅 면적이 1,300만평 인구가 35만, 자동차 대수가 11만 대로 집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효성동에서 장기리 까지지만 장기리는 땅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린벨트가 잘 돼있고 효성동에서 병방동까지 보면 상당히 적은 면적에 인구가 많고 상당히 우리 도시가 복잡해져 있는 것이 우리 계양구 형편입니다. 자동차가 많음으로서 공해가 많고 불경기로 인한 스트레스 그렇지만 행정의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판단이 옳을지 모르지만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301쪽에서부터 뒤쪽까지 307쪽까지 해당 사항으로 봐요. 그렇지요? 홍성균 의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3백만 그루 나무심기라든가 공원조성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의례적으로 산에 나무를 심고 그래야 되는데, 2005년도에 10만 5천 본을 심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2004년도에는 몇 본이나 심었습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200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9만 1천 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실제 식재한 수는 9만 1천 본을 넘게 심었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러면 시에서 나무를 주는 겁니까? 우리가 사서 심는 겁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전체 시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각 동에 보면 의원들이 김진웅 전의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길바닥에 하수구 구멍 뚫린데 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나무를 심을 때 무슨 나무가 이 지역에 맞는 것인가 항시 의논해서 이왕 심을 때 효율적으로 심으면 좋겠는데, 한번도 안물어 보고 나무를 심었는데 언제 심은지도 모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상의 할 의향이 있습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앞으로는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식재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청장님하고만 상의하지 마시고, 한번을 청장님이 안 부르더라고, 지금 그 지역은 청장님보다 의원님들이 20년 이상 살았습니다. 하수도 구멍 뚫린 데까지 다 아는데, 그런 인력을 놀리고 도시정비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논하는데 귀찮아라하는 의원은 없을 겁니다. 나무 심을 때도 어디에 심어야 하는가, 어디 어디가 쉼터 인가, 매연을 예방하고, 도시정비과에서 많이 그런 것을 앞으로 공원 조성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의논을 해서 앞으로는 산에 등산객이 많고 상당히 그런데 신경을 많이 쓸 거 같은데, 우리가 그런 것을 행정에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 말이 맞는 건지요?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가로수라든지 녹지대를 조성할 때 그 지역에 적합한 수종이라든지 특색을 살려서 식재도록 앞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운동 기구 같은 거 공원조성을 푸른 쉼터가 될 수 있도록 2005년도에는 좀 여유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거기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우회적으로 많이 해 주십시오. 지금 김천기 팀장님이나 공원조성하는데 일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날도 쉬는 날도 일을 하는 것을 봤는데 상당히 고맙더라고요. 미안할 정도로, 공원조성 같은데 신경을 써서 우리가 불경기로 인해서 공해나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2004년도에 구조물정비비가 1억 섰다고 그랬어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추경까지 하면 1억 1,370만원 섰습니다.

지경주의원

남았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전혀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우리 공원팀에 김천기 팀장님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에 우리 김진웅 의원님께서는 교통행정과의 늦장 처리에 대한 짜증 섞인 얘기가 나왔는데, 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열심히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김천기 공원팀장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를 해 줘가지고 그 이튿날 바로 해결을 해요. 그리고 안되면 전화가 오고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우리 녹지팀에 이세진 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문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바쁘면 전화로도 통보를 해 주시고, 실제로 의회까지 찾아와서 얘기도 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에 칭찬할 일이 많습니다. 공원팀도 그렇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팀들에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격려를 해 주시고, 상벌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법령문제에 대해서 요약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법령을 요약하는 것이 우리들 수준하고 그 내용을 좀 달리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만 법전이 너무 많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되는 대로 최대한 해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의원

늦어 질 수가 있습니다. 늦어지고, 실수하고, 잘못될 수 있고, 예상치 않는 변수가 있어 가지고 일이 뜻대로 처리하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 관계라든가 집안에서 부부관계도 갈등이 없겠습니까? 살다보면 갈등도 생기고 일도 하다 보면 예상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실수가 있거나 잘못이 있거나 예상치 못한 어떤 문제에 부딪쳐서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갈등이 있거나 해도 그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 처리하느냐 어떻게 생산적인 결과로 유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잘못되지 않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실수도 없고 어려운 점도 없고 그러면 아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고,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리고, 전화로도 말씀드리고, 제가 한 5개월동안 이야기를 해도, 바로 한달 내 말씀을 하시다가 7월달에 말씀드렸는데도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처리 좀 해 주시고, 재촉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길학균의원

늦으면 왜 늦는다고 중간 중간에 연락을 해주면 되는데, 만에 하나 우리가 거론도 안하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계속 신경을 쓰고......,

길학균의원

저는 업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나름대로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의정팀에 여쭤보십시오. 제가 무엇을 요구했고, 그것이 어떻게 리스트화 되어 있고, 제 컴퓨터 자료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온 거 일일이 다 체크를 하면 이것을 말씀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송하다, 잘못했다, 제출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말도 항상 구체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좀 늦어졌는데, 그동안 미안하고, 여러 가지 죄송스러운데, 몇 월 몇 일까지 하겠다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열심히 하겠다, 다음에 주겠다 그래도 5개월씩 1년반씩이나 지나가 버립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금 정리 중에 있다 보니까요. 저희가 늦어도 올해 안으로 의원님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길학균의원

지금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이 문제를 알고 계실텐데, 문화부지 문제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관심의가 신청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적 용도결정이 가장 중요한데, 미관심의는 내주 중이나 12월초 중에 미관심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나서 세부적인 용도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부서, 각시라든가 각부서에 협의 해 본 결과 세부적인 용도결정, 문화시설로서 또 개별법에 의한 문화시설로서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의 용도인데, 용도비를 어느정도로 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관권인데, 그것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들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어떻든 문화부지가 제 목적에 맞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추진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터미널 부지와 관련된 주민의견 수렴은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어느팀에서 누가 작성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도시정비과 도시계획팀에서 했습니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현재 터미널부지는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1안, 2안으로 해서 이전위치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어디어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계양역 신설된......,

길학균의원

샘플링을 할 거 아닙니까?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랜덤하게 설정해서 할 거 아닙니까? 주로 설문지를 어디에 뿌렸느냐 하는 문제는 다음 문제이고, 누가 어느 부서에서 작성했습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팀에서.....,

길학균의원

도시계획팀에서 작성했습니까? 도시계획팀장이 작성했습니까? 도시계획팀장은 누구십니까?
만수

장만수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장만수입니다.

길학균의원

본인이 작성하셨습니까?
만수

장만수도시계획팀장

협의해서 했습니다. 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요.

길학균의원

설문지가 뭐 잘못된 거 없습니까? 나중에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한번 집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거고, 설문지가 잘못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공개적인 논쟁을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설문과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 아니면 원성을 구두로나 전화로 받은 적은 없습니까?
만수

장만수도시계획팀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길학균의원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받았습니다.
만수

장만수도시계획팀장

제가 직접 민원을 접하거나 민원 전화를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길학균의원

한번 보십시오. 설문조사 내용이 얼마나 황당하고 과연 주민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저희 통장 협의회 가 가지고 설문지가 나누어지고 있길래, 그 순간 처음 받아 봤어요. 몇 군데 알아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설문지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린 적은 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팀에서 작성을 했으면 지금 어디에, 어느 어느 지역을 선정했습니까?
만수

장만수도시계획팀장

설문지역은 전동에 다 뿌렸습니다.

길학균의원

몇 장 뿌렸습니까?
만수

장만수도시계획팀장

장으로 뿌린 것이 아니라 동에 일단 게시를 하고 동에서 반상회보등을 통해서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도 샘플링을 해도, 보십시오. 어떤 여론조사를 할 때 나이를 어떻게 나눌 것이고 지역을 어떻게 배분할 것이고, 그래서 표본 집단을 몇 개를 뽑을 것이고 그중에서 응답자가 있고, 응답자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동별로 설문지 하나 작성했으니까 나눠주고 걷어 보시오, 이렇게 행정을 합니까?
만수

장만수도시계획팀장

주대상은요.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샘플링하는 집단을 최소한 몇 명정도 샘플링하시려고 했는지 동별로 골고루 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계산4동만 아니면 터미널 주변에 사시는 분들만 1천명 뽑아서 그 의견 들어주면 우리 구민 의견 아니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겠어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길학균의원

전 동에 뿌려봐야지요. 그래도 대략 숫자를 샘플링 할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지 프린트 나눠주고 동별로 동에서 수령해 가지고 여론조사 되는 대로 걷어 가지고 몇 일까지 제출해라, 걷히면 되고 안 걷히면 말고, 여론조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디 논문을 써도 설문조사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차후에 다른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박촌동에 우회도로 사업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체인지 빠져 나와서 계양1동쪽으로 가는 우회도로 있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현재 시에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내년부터 보상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길학균의원

이번 사업계획에 여기 제출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시 사업이라 우리 업무보고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그 전에는 왜 업무보고에 넣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먼저 업무보고가 아니라 질문이 나와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제 기억으로는 업무보고 자료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윤혁상 의장님 기억 안 나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업무보고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했었습니다.

길학균의원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추진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보상이 되고 있어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실시계획 인가가 떨어져 가지고 내년부터 보상이 들어 갈 겁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그것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2007년이 준공 예정으로 돼있는데,

길학균의원

2006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아니지요. 2007년 12월로 돼있는 것을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찾아가서 이것이 시급하니까 2006년도까지 앞당겨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길학균의원

예정대로 진행은 되겠네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단지 앞에 도로포장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딥니까? 유림골프장 들어가는 그 도로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유림골프장 들어가는 입구에 일부 기 조성이 213미터가 포장이 돼있습니다. 그 끝난 중소기업 단지부터 아나지로 까지 마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느냐면 일부 1억 8천이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공사비 전액은 시에서 6억 2,6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대략 8억이라는 것은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1억 8천은 보상비고요. 우리 구비로 본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보상이 완료되고 나서 시에서 전액 시비보조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길학균의원

교통행정과장님, 중소기업 협의회나 이런 데서 들어온 민원요구 사항들이 몇 가지 있었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시에 건의를 했는데요. 그 도로가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로 돼있고, 경찰서에서 회시가 어떻게 왔냐면, 현재 가다가 줄어드는데요. 고가도로가 예정된 곳인데, 그 부분을 잘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용도로를 풀지 않고 풀은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보고 추진을 하라고 하는데, 또 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는 경찰소관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경찰 입장이 뭐라고 합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을 뚫어달라는, 시에서는 미루고 있고, 그런 식입니다.

길학균의원

시에서는 문서화할 수 없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전용도로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냥 전용 도로가 아닌 것처럼 구에서 시행하면 되지 않냐 그런 식이다 보니까 추진 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논리적으로 모순이 기업 활동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절박함이 있는데, 이 제도에 의해서 이 집단 저 집단에서는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해서 안타깝습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보면요, 저도 가끔 업무 때문에 가는 길이 있는데 나가서 우회전하는 도로가 막혀요. 2, 30분 막힐 때도 있습니다. 2, 30분 막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회전할 때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신호등이 있고 그것을 치워주면 인도 서있는 부분 있지요. 보도블록을 치워주면 그냥 뚫릴 거 같은데, 그거 하나도 마음대로 안됩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거기 부분은 부천하고 굴포천 경계가 돼가지고요.

길학균의원

경계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2년째 나오는 얘기입니다. 김진웅 전의장님 4개월, 5개월 되도 처리 안해 주는데, 2년이 되도 처리를 안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시에서 부천시하고 고가도로를 빨리하는 것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빨리 하든지 말든지 어떻든 간에 출․퇴근하시는 분들,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 거기 출근하시는 분들이 다 힘들어하시는데,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아침에도 그쪽에 들려서 출근하고 하는데요.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거하나 보도블록 몇 장 들어내고 신호등 하나 옮기는데, 이렇게 힘이 들면 누구한테 기대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저희과에서도 부천시에 협조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협조요구를 지금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2년이 다돼 가는데, 유턴 하나 하는 것도 안되고 있고, 저도 불법을 가끔 저지릅니다. 사실, 들어갔다 나오면서 유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제 심정은 휀스를 잘라서 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길학균의원

서로 구두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서화 해 달래라 시에다가, 그러면 경찰에서 그것을 하겠다, 그러면 문서화 해달라고 그랬을 때 책임이 시 쪽에 가다 보니까 시에서는 조금 현실적인 법하고 모순이 되니까 안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래서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죽어나는 것은 그것을 이용하는 주민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중소기업이나 거기 입주해 계신 그분들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처리해 주십시오. 이 문제도 만약에 처리가 신속하게 안되고, 처리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처리 노력의 흔적이 안 보이면 공론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 보면 공론화시켜서 손해 봤을 때 공무원들은 저한테 원망할 거 아닙니까? 그전에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 있지요? 작전동 서운동에?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네.

길학균의원

뉴테크노 타운은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제가 지금 그 위치는......, 저희가 효성동에,

길학균의원

정확하게 모르십니까? 번지수는 708-2인데, 말씀을 대략 위치가 어딘지 답변해 주세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기존에 있던 현광아파트 있는데,

길학균의원

담당 팀장이 누구십니까? 어딥니까?
춘석

강춘석건축팀장

건축팀장입니다. 천대고가 옆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현장 가 봤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팀장

가봤습니다.

길학균의원

그 다음에 서운동 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은 어디쯤 입니까?
춘석

강춘석건축팀장

그쪽은 제가 3월달에 계양구로 부임을 했는데, 그 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허가나간 것은 없고요. 그전에는,

길학균의원

허가 난 것은 없더라도 일문주택개발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뭘 확인하려고 그러냐면 지역경제과도 모르고 있고 도시국도 모르고 있고 다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려고 질문 드린 겁니다. 위치도 어딘지도 모르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부서나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는 부서나 다 모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담당팀장까지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이 김석현 의원님께서 유기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유기적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문적인 용어인데, 유기적이라는 것이 마치 생물처럼 뭔가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기화학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뭔가 신속하게 톱니바퀴가 맞물려 가듯이 잘 돌아가 줘야 되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나 보조부서나 아니면 관계부서나 서로가 아무것도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관계상 확인만 하겠습니다. 서운동 지역에 53개 공장이 지금 대지조성을 2005년도에 부지조성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춘석

강춘석건축팀장

그것은 일단 지역경제과에서 아파트 공장 설립승인을 득한 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는 사전에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한번 업무적으로 뭔가......, 그래서 제가 매일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는 것이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우리 국가도 운영하는데 헌법이 필요하고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작은 조직인데, 이 조직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 시스템이 문서화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문서화 되는 것이 매뉴얼 아닙니까? 회사도 그 업무가 추진되고 업무가 흘러가는 과정에 대한 정확한지침, 규칙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 계양구에서는 이런 것이 전혀 안되다 보니까 따로 따로 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서로 잘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교통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계산1동 쓰레기 선별장이 있는데요. 거기 재경부 땅 620평 그것이 주차장으로 하기로 돼있지요? 저번에 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을 때 발주를 했다는 얘기를 한 거 같은데, 했어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감정해서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 보상만 해 주면 국고에 불입을 해 줘야 되니까,

김진웅의원

보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땅값을 줘야 됩니다. 재경부 땅이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돈을 줘야 되고요. 바로 그 돈만 주고 나면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김진웅의원

언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 중순안에는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의원

12월 중순안에 끝나면 주차를 할 수 있다, 12월 중순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통장회의가 있는데 나가서얘기를 해 줘야 되거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늦어도 금년말까지 완공을......,

김진웅의원

확실한 얘기입니까? 통장회의 나가서 실없는 사람 만들지 말고, 송영길 국회의원까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9억이지요? 시에서 교부금 받은 것이,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의원

그거 오래 동안 가지고 있었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계속 이월되고 그런 바람에요.

김진웅의원

그렇지요? 과장님이 재경부에 가서,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갔었습니다. 가서 만나서 면담도 했고, 그 이후에 나중에 의원님께서 송영길 의원님 통해서 확정이 된 거지요.

김진웅의원

내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직접갔는데, 담당 직원이 안판다고 일언지하에 그러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안되는 것보다도 그런 땅을 팔면 우리가 주차장으로 쓴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 그 땅을 확인하러 가면은 다른 빌딩을 지어서 다시 팔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부 땅을 악용해서 수익사업을 했다는 측면에서 안해 주겠다는 거지요.

김진웅의원

하여튼 못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통행정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바로 식사하는 자리에서 송영길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쉽게 처리 됐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의원

그렇게 해서 송영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힘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쉽게 해결됐습니다. 해결 돼 가지고 12월말 경이면 주차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오늘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오늘 통장 회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가서 통장님들한테 우리 지역에 이런 주차장이 생긴다고 이런 얘기를 해 줘야 되니까 또 어느 정도 날짜를 알고 가서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생긴다고 그러고 올해 생기는 건지, 내년에 생기는 건지 그것도 얘기를 안해주면 우스운 꼴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빨리 신속히 될 수 있도록 교통과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잠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부지가 지금 시에다가는 어떻게 보고가 돼있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구 의견은 공원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주민설문도 안 받고, 주민 설문조사를 했느냐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길학균의원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구에서는 구두로 전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정식으로 공문을 의뢰하다 보니까, 공원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회신 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을, 설문 조사를 했는지 의견수렴 여부가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설문 수집돼서 완료되기 전에 저한테 좀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개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릴 겁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설문을 보면 인근 주민들은 반대를 하시겠지만 이쪽 효성동 쪽은 설문하는데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길학균의원

국장님, 그 설문조사는 반대할 수도 없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전하는 전재 하에 설문을 하는 건데, 어떻게 그것이 설문지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런 거 때문에 설문지 만들어서 고민한 것이 그것인데요.

길학균의원

그게 말이 되는 설문지입니까?

이용휘의원

인도에 차량이 못 들어가게 원형이나 삼각형으로 계양구에 많이 설치가 돼있지요? 그것이 왜 설치가 돼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인도상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용휘의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차량도 못 들어가는 이중효과를 보는 건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의회 앞에도 보면은 알겠지만 높이가 너무 낮아가지고 밤에 넘어져서 다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희가 계양의제 도시교통분과에서 광진구 노유거리라는 데를 시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를 가 보니까 그때 당시 우리 교통과장님도 같이 가셨지만 우리 계양구하고는 틀립니다. 물론,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상 밤에 모르고 높이가 너무 낮다보니까 넘어져가지고 민원을 넣으면서 이 치료비를 누가 주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광진구 노유거리를 가보니까 아주 잘 돼있습니다. 높이도 넘어지지 않게 잘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교통과장님도 같이 가셨으니까 과장님 자료가 있으면 건설과에 한부 넘겨주시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펌프시설이라고 그래서 보도 잇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에서 인천시 전역에 표준 설계도를 저희한테 보내와서 그대로 시비를 받아가지고 설치한 공사입니다. 그 공사를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볼라드가 낮아서 보행자의 위험도 있고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우리가 있다고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시에다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를 추진하기가 싫으면 돈을 지원 안해 주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내려준 설계도대로 100% 정확하게 시공조치를 완료하고 결과를 보고하라, 그리고 시에서 감독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의원님 말씀처럼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시에 정식으로 이번에 공문을 띄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그런 시설을 설치하라고 하면 저희들은 시에서 돈을 내려줘도 설치를 안하겠다, 역민원이 많은 상태다 하는 것을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용휘의원

과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시니까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아무리 하라고 해도 사실상 문제점이 있다면, 그거 설치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신경을 계속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휘의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상가라든가 공사를 설계하게 되면 얼마까지 보관이 되고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가 준공에 의한 건물은 10년 보관으로 돼있습니다.

이용휘의원

10년 되고 나서 폐기를 하면 나중에 철거를 할 때는 거기에는 많은 지하라든지 매설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없이 철거 들어갑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단지 10년이 넘어서도 건축물 준공 시에, 건축물 대장에 현황도가 첨부가 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그런 평면도라든지 건축물 대장으로 보관이 돼서 발급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설비도면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이용휘의원

설계도는 폐기를 해도 자료가 남아있다는 얘기입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평면도라든지 이런 것은 건축물대장으로 현황도로 작성이 돼서 발급도 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관공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관공서도 똑같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같은 경우는 계속 건물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계속 가지고 있지요.

이용휘의원

제가 왜 건축과에 이 말을 물어보느냐면 어제 청소행정과 정화조 문제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계산1동하고, 계산2동인데, 정화조 용량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1, 2동에는 정화조가 용량이 얼만지를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건축과에서 그 자료를 청소과로 넘겨주지 않은 건지, 제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관공서나 학교 건물을 무허가로 짓는 경우도 있었고, 예산관계 때문에 그리고 하다가 증설이라든지 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관공서가 관계 서류가 미흡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이용휘의원

관공서라고 하면 공직자분들이 근무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러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범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부분은 예산관계가 수반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소홀히 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타구를 예를 들어도 오래된 동사무소 같은 경우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러면 증축을 한다 든가 할 때는 어느 정도 정화조 용량이 맞아야 증축 신고가 나가지요. 그러면 계산1동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계산1동에 정화조 용량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증축이 들어 갑니까? 누가 허가 내 줬습니까? 관공서라고 무조건 내주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정화조는 건축신고라든지 허가할 때 용량산정이 돼있는 것은 있을 겁니다.

이용휘의원

제가 구정질문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관련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증축을 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도 우리 공직자분들은 아무리 관공서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모범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주택가 공용주차장 317쪽, 시에서는 지금 어느 부분까지 결정이 돼있습니까? 32억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인지,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결정된 사항입니다.

홍성균의원

2005년 12월 준공 관리방안 결정이라고 했는데, 익히 아시다시피 인근 주민들한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줬던 사항인데, 내년에는 꼭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서 어제 우리가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일단 착수보고회를 어제 청장님과 가진 바가 있습니다. 홍성균 의원님 말씀대로 12월 중순 이전에 주민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건설 추진방안에 대해서 보고회를 가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보고회를 인근주민들한테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지요. 내년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그것과 아울러 준공을 하게 되면 인근 주민들한테 어떤 측면으로 든 일단 기본적인 편익을 제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수차례에 걸쳐서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준공되면서 어차피 관리방안을 결정해야 되고, 조례 부분을 손질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여기 도시국에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열심히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희들의 보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힘을 내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상의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장께서는 방축동 다남동간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한 위치도면을 전의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건설과장님, 건축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1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와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