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익 의원 발언
김용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및 주민자치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총무과의 내년 2005년도 예산이 얼마지요. 토탈?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토탈 261억 3,701만 2천원입니다.
홍성균위원
2004년도 대비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2004년도에 비해서 저희 총무과는 10.5%가 증가했고요. 증가요인은 대부분 인건비로서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총 예산은 일반회계 저희 계양구 일반회계 총예산대비해서 5.4% 증액됐으며, 이중에 인건비는 10%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
몇 명이 증원이 돼가지고, 11억 9,900여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11억 9,900여만원의 증액자체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원증원으로 인한,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540명에서 575명으로 35명이 증가하였고요. 그 다음에 호봉 승급분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11월달에 봉급조정수당이 나갔는데, 그것이 내년도 급여에 반영이 됩니다. 2.45%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사실 34만이 넘는 계양구민의 인원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공무원 수가 타구에 비해서 지극히 적은 편이다 보니까 정원도 돼야 되겠고 하지만 인건비 상승요인이 사실 다른 구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 자체도 내년에 봉급이 인상이 안된다는 전제하에서 작성을 한겁니다.
홍성균위원
추경예산에 불가피하게 증감이 돼야 될 요인일 수밖에.....,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내년도 봉급인상을 안하는 것으로 현재는 돼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안올릴 수가 있나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봉급은 안올리는데, 3%정도 인상요인은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렇게 하고 총무과에 과장님이 예산을 올리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절약할 필요성이 있고 삭감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 구에 재정이 열악해서 저희 과에서 어떻게 잘라볼까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거의 인건비 성격에서 인건비는 거의 타이트하게 짜여 있어서 건드릴 부분은 없고요. 다른 것도 저희가 총무과에서 재무경영과로 나누어지고 민원실이 들어오는 바람에 일반 경비가 많이 잘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모자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홍성균위원
어제 김석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만 신규사업이 대부분 입니다. 사실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한 예산편성이 아니라는 그러한 자체, 어제 기획실하고 문화공보실 심의를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신규사업입니다. 총무과도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석현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지적을 하셨다시피 총무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총무과의 예산은 보편적으로 거의 다 인건비 상승요인 및 인원증원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사업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구민의 날 홍보탑이 211쪽, 300만원이 증액이 돼서 90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홍보탑을 몇 개를 더 한다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작년에는 2개로 서 있는데요. 올해는 하나로 하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앞으로는 현수막을 안하고 배너기를 활용해서 3, 4년정도 재활용해서 달 예정이고요. 그러는 바람에 홍보탑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후년도 예산에서는 많이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거는 삭감을 해도 되겠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배너기를 내년에 구입하면 내년 한해만 쓰는 것이 아니고, 2006년, 7년까지 쓰기 때문에 그 중에서 더렵혀진 부분은 버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2006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삭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홍성균위원
결국에는 배너기가 신규사업으로서 이것을 구입함으로 인해서 몇 년을 장기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대신에 현수막이라든지 플래카드 이런 것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서 홍보탑 자체도 3백만원이 증액이 됐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2006년도 선거를 대비한 자기 홍보적인 그러한 측면의 전략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런 면에서 예산 작성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홍보탑 2개한 것이 작전동 야외공연장에 있는 사거리하고, 그 다음에 임학동 사거리가 있는데, 효성동 쪽에 하나를 더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겁니다. 작전2동이지요. 홈플러스 앞에.
홍성균위원
2005년도에는 어디에.....,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하나가 홈플러스 쪽에 홍보탑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하여간 예산에 업무보고를 한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올라온 부분하고는 너무 괴리가 많아요. 지금 청장 기관운영비하고 시책추진비하고 이렇게 상승요인이 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를 다 올렸었는데, 시책하고요. 의회에서 50% 삭감돼 가지고 반만 세워놨고, 그 다음에 1차 추경 때 다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1회 추경까지 합치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홍성균위원
결국에는 증액된 것은 없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에 어려운 심정적인 토로를 했습니다만 청장께서는 애경사 내지는 어떠한 단체에 행사다 해 가지고 다니시지만 일종에 봉투를 낼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 되셨어요. 밥도 사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데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절감이 돼야 되요. 선거법에 준하는 그러한 측면에 제제조치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도 삭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쓸데가 없어요. 괜히 낭비적으로 예산만 해 놓고 쓰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정액제로 돼가지고 전국이 공통적인 사항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시군구마다 일정 상한액이 있습니다. 저희가 상한액보다 타구에 비해서 훨씬 적게 쓰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타구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지금 활동 범위적인 입장으로 보면은 이돈 자체가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누차 의회에서도 지적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활동을 하면서 활동범위의 영역을 넓혀가면서 말 그대로 노력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노력도 안하고 가만히 복지부동으로 가만히 있는데 쓸 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청장님이 대외활동을 많이 하십니까? 많은 접촉을 하시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계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세분의 청장님을 모셔보셨지요? 세분 중에서 제일 활동이 왕성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각자 개개인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잘한다고는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홍성균위원
평가하기 어려운데, 지금 전제로 선거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제한적인 활동 자체가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비용이 전 두 분의 청장님 활동범위보다 불가피하게 제제의 한계 속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예산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청장님 스스로도 활동을 안하시려고 하고,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숙제를 가지고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215쪽에 유관기관체육대회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새로 올라왔어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작년도 당초 예산은 없었지만 1회 추경 때 300만원이 서 있어 가지고 올해 10월 30일날 실시한 사항입니다.
김용익위원장
총무과장님! 바로 이런 행사에 쓸 수 있는 것이 청장판공비입니다. 모르면 가서 쥐어 주세요. 이렇게 판공비가 많으니 이런데 판공비를 쓰시라고 쥐어 주세요.
홍성균위원
지금 올해 2004년도에 청장님이 쓴 내역자체를 알 수는 있습니까? 현재까지, 오늘까지 쓴 내역 자체를 내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왜냐 하면 시책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하고 쓴 내역을 청장님 것만, 이것이 갑자기 300만원이 예산이 선 동기는 뭡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제가 유관기관 체육대회를 그 이전부터 계속해 왔었는데요. 2001년도에 유관기관 체육대회를 하면서 각기관 간에 경쟁으로 인해서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고 해서 안한 사항이고요. 2002년도에, 그래서 2003년도부터 예산을 안올렸는데, 다시 이것은 유관기관장들이 모여서 한 것보다는 실무자끼리 모여 가지고 그럼 다시 하자 그래서 실무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어떤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결정을 했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유관기관들이 움직인거고요. 단체장들이 필요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끝나고 올해 11월 22일날 체육대회 참가기관 실무자들이 모여가지고 평가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이 주5일 근무가 되면서 휴무토요일이 있기 때문에 체육대회 동원이 어려워서 평일날로 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중에는 각기관별 행사가 많음으로 해서 2005년부터는 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홍성균위원
올해는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운영을.....,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1회 추경 때 300만원이 서 있던 사항입니다.
홍성균위원
하여간 과장님께서 예산을 잘 편성하셨겠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신규 사업도 많고 그와 아울러 절약적인 측면의 예산편성이 고민한 흔적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208쪽 좀 봐 주십시오. 태극기하고 구기를 이번에 1천개 증액을 하셨는데,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가로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동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기나 태극기를 달다보면 차가 지나가면서 치고 지나가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달에 각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내년에는 광복6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데, 가로기도 거기에 맞춰서 할 것인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것은 태극기가 필요한 것이 608개구기가 811개해서 총1,419개가 필요한데 제가 예산을 1,250개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삭감이 돼 가지고 1천개만 돼있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부족현상은 안 납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부족은 한데, 저희가 더러워지면 세탁을 해서 쓰고 있고요. 조금 부족하긴 한데, 어쨌든 1천매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원관석위원
만드는 예산을 증액해서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만히 보면 태극기나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장소에는 1년 내내 태극기가 그냥 걸려 있어요. 그런데 공해로 인해 가지고 많이 더러움이 타고 그래도 방치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만 증액해서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여기서 증액 100만원이 된 것은 단가가 올해는 6천원이었는데, 내년에는 7천원으로 오릅니다. 6천원으로 계속해서 몇 년 동안 했기 때문에 지금 태극기 선양회에서 내년도 단가를 7천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100만원 증액된 것은 수량은 똑같습니다. 올해하고,
원관석위원
그리고요, 208쪽이요.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있지요. 그것이 2002년도, 3년도 계속 증액이 되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증액이 계속 되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운영수당은 공무원들의 당직수당입니다. 일직하고 숙직수당인데요. 2003년도 까지는 당직 1회당 5천원씩 예산편성지침으로 행자부로 부터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급을 하라고요. 1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2004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그래서 2004년도에는 인천시가 공히 3만원씩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다보니까 일직하고 숙직하고 형평성이라든가 숙직을 한 다음에 다음 날을 1일 휴무를 해 주는데, 숙직한 다음날이 휴무일 때 그 사람들의 형평성이 문제가 돼서 각 구에서 저희식으로 개정 중에 있고, 내년도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원관석위원
지침 상에 매년 증액이 될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조례는 지침 근거가 있고요. 저희 규칙을 개정하는데 지금 동구가 평일 숙직을 35,000원, 일직 50,000원, 익일 휴무일 숙직 50,000원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남구가 그렇고, 남동구, 부평구, 서구 다 똑같습니다.
원관석위원
답변하실 때 다른 구를 비교해서 답변하지 마세요. 우리 현실에 맞는, 예산에 맞는 부분을 답변하셔야지 다른 구는 어떻다는 이런 예를 안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전년도 과장님, 물론 부서가 재무경영과로 이관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전년도에도 총무과에 불용액이 2억 3천만원이 불용액이 생겼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그러는데, 금년도 예산편성한 것 가지고는 집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상적 경비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사용할 것이고요. 현재 인건비에서 저희가 봉급 조정수당이 안서 있습니다. 액수가 2억 618만원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요. 봉급조정수당이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추경에다 계상을 해야 되는데, 추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예산은 각실과 별로 충분하게 예산 집행이, 매년 예산 집행을 심사하다보면 실과별로 다 모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예산 집행 잔액을 보면 소모성 경상적 경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본년도에는 그런 불용액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 총무과 총예산이 얼마였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비교하기는 뭐 합니다만 현재 있는 시스템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올해 2000년도.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현재 재무경영과로 바뀌고 민원봉사과가 저희과로 들어온 상태인데, 민원봉사과가 청소과로 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236억 5,295만 4천원입니다.
김석현위원
전부 포함해서는 얼마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249억 3,780만 1천원입니다.
김석현위원
9억.....,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산서 상에 249억 3,780만 1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그러면 현년도 총무과 예산금액이 토탈 얼마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지금 재무경영과 시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석현위원
내년도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내년도 예산은 261억 3,701만 1천원입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쪽에 민간인 표창 바인더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12,000원해서 2백명 해서 24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1만원에 80명으로 해서 8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석현위원
바인더 내용이나 크기라든가 차이에서 가격이 인하된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재무경영과에서 연말하고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단가계약을 하면서 다운된 가격입니다
김석현위원
작년에도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경우는 경쟁을 하다보면 가격이 낮아질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답변 마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단가계약을 했었으면 작년에는 12,000원에 하셨으면 그때도 다운해서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올해는 물가가 오르고 있는데도 2천원을 낮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계약사항이 그렇습니다. 차량에서 부속품들을 하는데 올 초에 하다 보니까 싼 데가 있습니다. 반값이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부품들은 사실 쓰지를 못합니다. 물론 예산회계 쪽에서 보면 싼 곳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싼 것이 더 못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업자들이 여러 명이 들어오면 덤핑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95%에서 93% 정도에서 하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줄여서 들어온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해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왜 작년에는 그렇게 비싸게 2,000원씩 더 주고 굳이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이겁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제조원가에서 계산한 것이 아니고, 물건이란 것이 좀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변한 것은 없지요. 똑같은 내용이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96쪽 가로기 제작, 전부 필요한 것이 몇 개 정도 되신다고 하셨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10월달에 수요조사 한 것은 총계가 앞으로 1,419개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돼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6천원씩 했는데, 왜 금년에 왜 증액해 가지고 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태극기는 태극기 선양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천원이라는 가격이 몇 년 동안은 계속 지속되는 가격이었습니다. 사실은 올해도 7천원으로 받으려고 했던 건데, 예산이 6천원 밖에 없다고 그래서 6천원에 구입한 사항입니다. 할 수 없이 내년에는 7천원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어려운 예산 형편을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한해나 두해 정도면 상관이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5, 6년 정도 계속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1천 몇 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천개 가지고는 부족할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부족하지만.....,
김석현위원
부족하니까 100만원 증액한 것을 6천원씩 계상을 하면 7천원씩 계상해도 120개가 더 들어간단 말예요. 그러면 1,120개가 넘는다는 얘기지요. 이거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고려는 해 보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숫자를 맞춰야지 지금 태극기 선양회에서도 경기불황으로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것은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예산형편 역시 마찬가지고, 그런 설명을 해 주시고, 6천원으로 했던 것처럼 그 단가를 체결했을 경우 태극기 개수가 더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필요에 의한 어느 정도의 충족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재질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태극기 재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태극기 재질은 어떤 기준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태극기 자체는 별 문제는 없는데요. 깃대라든지 깃봉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김석현위원
지금 쓰는 재질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루미늄으로 돼있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나무로 돼있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태극기들이 보통 가로에 걸면 말려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안 말리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 때문에 값이 7천원으로......,
김석현위원
결국 비싼 것을 선택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싼 것을 하게 되면,
김석현위원
아니, 지금까지 해 왔던 관례대로 했을 경우는 6천원에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참고로 하십시오.
김용익위원장
우리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101쪽을 봐주십시오. 하단에 구민의 날 관련 비품에서 리후렛을 현년도에 얼마씩 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작년에 317원씩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리후렛이 317원 했습니까? 작년에?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김석현위원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산서상에는 60원으로 돼있는데요. 올해 하다보니까, 예산편성을 60원으로 잘못 해 놓은 겁니다.
김석현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60원으로......,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지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그것을 승인해 줬어요? 기만하는 겁니까? 도저히 제가 봐도 이해가 안됩니다. 60원 했던 것이 어떻게 450원이 됐는지, 그런데 317원에 했다는 겁니까?
김용익위원장
총무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든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김석현 위원님이 질의를 하니까 내역서, 잘못됐다고 하는 원인에 대한 얘기를 상세히 해 주세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리후렛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갱지로 해서 흑백으로 하게 되면 싸게 먹히는데, 저희가 아트지나 좋은 재질로 해서 칼라를 넣으면 이렇게 비싸게 됩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예산서 작년에 분명히 60원씩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50원에서 그 갭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질의를 드리려고 하니까 317원에 하셨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올해는 317원에 사서 썼습니다. 만들어서요.
김석현위원
예산심의 편성 의결해 준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안에서 조정해서 썼습니다. 구민의 날 관련비품에서 조정해서 썼습니다. 물론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해 준대로 그대로 써야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그래서 전용도 있는 거고, 이용도 있는 거고, 상호 융통도 있는 거고, 서면 변경도 있는 겁니다.
김용익위원장
그러면 쉽게, 총무 과장님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 돈 가지고 그 물품을 구입해야 되는데 돈이 적기 때문에 다른 데서 쓰고 남은 돈을 가지고 이리 둘러치고 저리 둘러치고 하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구민의 날 관련비품 그 안에서,
김석현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226쪽을 봐주십시오. 공공요금 있지요? 제세요. 우편요금 좀 봐 주세요. 226쪽이요. 설명서 119페이지요. 지금 우편요금 부분이 매년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2003도에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증액이 되면서 이것도 공공요금이 2003년도에는 2억 5,731만 5천원이라는 막대한 우편요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편요금이 실무과에서는 그렇게 별 큰 비중을 두지 않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는 계속, 2003년도에는 1억 7,800만원정도 줄었어요, 올해는 전부서가 우편요금을 더 가중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차원에서, 그런 마인드는 있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 과를 말씀드리면, 7천만원은 2004년도하고 똑같습니다. 현재 11월까지 구본청 전부서를 저희가 발송해 주는데, 11월까지가 6,643만 7천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세무과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는 등기로 붙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고 통장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저희도 등기로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으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절약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원관석위원
공공요금, 우편요금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예산이 이런 쪽에 편중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부서마다 과장님이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현재 계양구에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1,419개고, 금년도에 사용한 것을 다시 내년에 사용할 수 있는 수량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수량.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가로등이 계양구에 3,219개가 있습니다. 현재 동에서 보유한 태극기가 1,471개, 구기 1,282개해서 2,753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번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1,419개를 주더라도 1,300개 정도, 1,200개 정도는 태극기나 구기를 보유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파손된 것은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로등 전체에 태극기를 다는 것은 아니고 간선도로만 달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 해서, 사실은 태극기 보다 구기가 더 지저분한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파악한 사항인데요. 이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1,400개가 되면 좋겠는데 예산 상태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새것을 구입하면 1년에 몇 회 정도 사용합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계속 사용합니다. 1년에 국경일마다 다 사용하고요. 10월달 같은 경우 한번 하는데, 보름정도를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게양일자를 따지면 25일 정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국경일에 달면 설치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전날 달고 그 다음 날 띠고 이런 식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계속 다는 경우도 있고,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3일날 개천절이고, 9일날 한글날이고, 5일 구민의 날이고 15일날 시민의 날이기 때문에 9월말부터 10월 15일까지 달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총 설치할 수 있는 것이 3,219개에서 내년에 필요한 것이 1,419개정도인데, 실질적으로 1천개 정도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관리하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면 좀 더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지금 현재 새로 지은 동들은 특히 창고가 제대로 있는 동은 관리가 잘 되는 편인데요. 옛날에 지은 동 특히 계산2동 쪽이 관리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창고 문제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두 번씩 점검을 나가서 보는데 가급적이면 태극기나 구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방금 김석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리후렛 단가 말입니다. 과장님은 원래 우리의회에서 60원씩이 돼있는 것인데, 317원에 구입하고 금년에는 450원으로 단가를 했는데, 과장님은 60원에 대한, 예산에 대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견적이 잘못 됐다든가 안 그러면 인쇄가 잘못됐다든가,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실질적인 견적서를 확인할 수 없고 전년도에서 비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답을 해 주셔야지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317원에 사용했다는 부분은 행사비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은 바람직한 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당초에 60원짜리로 했어야 되는데요. 60원 짜리로 하게 되면 지금 사실 제가 알기로는 복사용지 하나도 30원, 40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60원짜리를 하게 되면, 일반용지로 하게 되면 모양새가 없습니다. 행사 하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재질이 좋은 거로칼라4도 정도를 넣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제작을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견적을 받고 샘플링을 받는데 주무 과장님이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위에 국장님도 계시고 청장님도 계실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계통을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일반적인 사무를 보는 데는 안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렇게 합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부분이 뭔가 행정이 너무 체계가 안돼 있다,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이용휘위원
우리나라 애국가에 보면 ‘우리나라 만세’가 있는데, 태극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 구의원님들의 관심사가 많습니다. 저도 태극기운동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2005년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태극기가 있어야 달지요. 전 구민을 봤을 때 과연 가정에 태극기가 얼마나 있느냐, 저도 국경일 날이면 주변을 돌아다녀 봅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면 전체 파악은 못하겠습니다만 거의 공직자 집만 걸리는 것 같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통장님들도 걸리고 있는데, 일반가정에 태극기가 걸리게 하려면 물론 이 포상금 지급 참 좋습니다. 그런데 포상금 지급보다도 태극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1위를 한 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지급 예산이 50만원정도 돼 있는데, 금액을 줄이고 2위나 3위 같은 경우에는 태극기를 제작해서 태극기로 각 동에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그 말씀하셔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이용휘위원
좋은 생각인데, 상금으로 지급했을 때는 동에서 상금을 가지고 처리하는 거지,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에 아무 뜻이 없다는 겁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태극기를 제작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검토를 하고 계시다고 해 놓고, 바로 주는 것으로 검토하신다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제 입장에서도 이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답변하실 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나눠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김용익위원장
예산심의니까 말꼬리는 잡지 마시고, 다른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도 계시기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구민의 날 표창에 대해서 잡음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없었는데, 아마 재작년에 있었던 것으로,
김용익위원장
그것을 제가 숙제 삼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청장님과 친분이 있다, 우리 구에 조금 도움을 줬다 하는 분들한테 포상 지급이오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어서 시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도 9분이 심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분이 철저하게 심의를 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진짜 우리 계양구에 좋은 일을 하셨다는 분을 골라서 포상 지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홍위원님께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생단체 유관기관단체 체육대회도 바로 청장님 판공비 가지고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올렸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예산안에 집중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께서는 홍성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청장의 기관 및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12월 9일까지 집행현황을 전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속개
길학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오늘 양일간 인가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를 제주도에서 하고 있지요? 어제, 오늘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본 행사는 오늘이고요. 저희가 수련대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6일날 출발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양구 집행부에서도 참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집행부에서는 청장님하고 운전기사가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운전기사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현지에서 이동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랜트를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청장님이 출장을 가시면 대중교통은 이용을 못하시나 보네요? 그러면 인천관내에서는 청장님이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옹진군수하고 저희 청장장님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다른 구청장님들도 다 초대를 받으셨겠지요. 다른 구 구청장님도 다 초대를 받았음에도 다른 구청장님들은 참석을 안 하셨는데, 옹진군과 저희구에서만 참석을 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중앙에서부터 대상자를.....,
길학균위원
기사를 왜 대동을 하고 가고, 지금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이 와중에 꼭 참석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나 싶어요. 여비산출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여비 산출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어디과 예산으로 뽑았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산은 기획감사실 풀예산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협조를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여비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비산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청장판공비와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연초에 한번 50% 삭감을 했다가 추경에 다시 한번 반영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대략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다른 집행내역들은 대부분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봐도 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실적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대략 어느정도 집행이 돼있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금 단체장, 청장님 업무추진비하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청장님 업무추진비는 거의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지만 그것은 현재 사용 금액이나 이런 것은 들어가서 서면으로 보내드리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다 끝났으면 12월달에는 집행할 것이 없겠네요.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일들이 많을 텐데, 12월 연말에, 만약에 다 지급이 됐다면 12월달에는 어떻게 집행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용익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홍성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내역을 상세하게 전반적으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자료도 주고 간단하게 집행실적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월별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총무과 할 당시에 홍성균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셔 가지고 내일까지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사용내역을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서면으로 보내줄 때 간단하게 한장으로 요약해서,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월별로 요약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설명서 249쪽이고요.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 교체로 신설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교체할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거기 예산서에 명시돼 있듯이 예비로 저희가 급수시설이 15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매년 예기치 않게 오래된 수중 모터들이 고장이 발생합니다. 고장이 발생하게 되면 당장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로 350만원을 편성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김용익위원장
15개라도 가동 안하는 데도 있잖아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동절기 때는 일부만 가동을 시키는데요. 그외에는 거의 가동을 시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물푸기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급수시설에서 고장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한번 교체를 하면 어느정도나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수명은 저희가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몇 년 정도 고장이 나는지 어떤 특별한 원인도 없이 하다보면 고장이 수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15개소가 있으니까 수중모터를 한번 교체했을 경우에 몇 년간에 사용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거까지는 전문적인 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작년에도 발생이 됐고, 금년에는 한개 소가 중간에 갑자기 고장이 나서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편성을 해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을 하고자 하는 사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길위원님이 제주도 간 문제 때문에 얘기 좀 한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새마을 지도자들이 간 겁니까? 대상이 어떤 대상입니까? 간 사람들이.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새마을 지도자가 10명이 갔는데요.
김진웅위원
동별로 몇 명씩 갔지요? 아니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10명이니까 동별로 한명정도 되는데, 대상 선발은 지회에서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진웅위원
구청장 표창받고 이런 사람이 대상이라고 그럽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해서,
김진웅위원
계산1동 같은 데도 3명인가 몇 명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통장한테 물어보니까 구청장 표창받고 이런 사람들이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구민의 날 구민 대상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지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런데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보느냐면 구에서 의장상 타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청장, 시장, 구민대상 그런 상탄 사람들은 보내주는데, 구의회 의장상 타면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안보내 준데요.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통장들이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몰라요? 새마을 지회에서 한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새마을 지회에서 자율적으로,
김진웅위원
자율적은 아니던데, 총무국장님 몰라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리고 고려사인가 플래카드는 너무 많이 붙어있는 모양인데, 그것은 왜 때지 못 땠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관리가 돼서 위반이 되는 것이 있으면 제거를 할 겁니다. 그 사항은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이 있는데요. 거기서,
김진웅위원
때도록 해요. 검인도 안받고, 어디서 주관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주관은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새마을 지회는 옛날 군사정권 때 새마을이 엄청나고 그래서 그런 거 못 띠고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것이 있나?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관련법에 저촉이 돼서 위반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단속대상이 된다고,
김진웅위원
띠세요. 제주도 간 것을 확인해 주세요. 구의회 의장상 받은 사람은 못가고, 구민의 날 구의회 의장상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 사람이.
이후진위원
청장님이 제주도 가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아침에 인사 안나 오셨어요. 누가 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대상자도 모르면서 예산을 활용하시고 그럽니까?
김진웅위원
인천시 지부에서 한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거기에서 일부 지원이 있었습니다.
이후진위원
시비든 국비든 간에 국민의 혈세인데,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김진웅위원
우리 구에서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우리 구에서는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이후진위원
청장님 판공비도 쓰실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별도로,
지경주위원
구 예산이 한푼도 지원이 안됐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이용휘위원
예산안 232쪽을 봐주십시오. 신규사업으로서 통장추천, 통장역할 교육책자 인쇄라고 돼있는데, 교육내용을 보면 자세교육이라고 돼있는데 뭡니까? 자세교육이 뭡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먼저번에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통장님들의 역할내지는 통장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 그런 뜻입니다.
이용휘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해 주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통장의 마음가짐이라고 볼 수 있지요. 다짐 내지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역할, 포괄적으로 소양교육도 같이 겸해서 교육을 할까 합니다.
이용휘위원
강사수당이라는 것이 통장님들 초청해서 교육받는 그 강사 수당을 말하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예산은 249쪽을 보시면, 2003년도에 민방위장비 진열장을 설치 하셨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는 계산4동이 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작전2동하고 효성2동은 해당이 안됐었던 부분인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효성2동도 신축 중이었기 때문에 남은 금액은 삭감조치를 했고요. 작전2동은 설치를 했었습니다. 금년에 2층에 증축을 했고, 그때 당시에 설치했던 것이 너무 협소했기 때문에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증축한 부분에 더 확장해서 설치를 하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방독면 양이 많아 가지고 앵글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번에 계산4동 신청사가 개청식을 하면서 계산4동에 대해서는 진열대 값이 다시 예산안에 섰다는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계산4동이 준공이 안되고 공사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효성2동 처럼 신축 중인 것을 앵글을 설치안하는 것으로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어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계산4동에는 진열대가 설치가 돼있다고 그럽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현재 설치가 돼있다고요. 신축을 하면서, 그러면 여기 예산안에는 모르고 올라온 겁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안을 기획감사실에 제출하는 과정에서는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확인한 바로는 4동은 이미 설치가 된 것으로,
이용휘위원
4동은 신축을 하면서 이미 설치가 돼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열대를 보면 앵글 자체가 길이에 관계없이 조립식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맞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조립식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미터에 관계없이 조립식으로 설치가 되고 있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미터에 관계없이는 무슨 의미인지.....,
이용휘위원
앵글을 쓰다보면 1미터짜리가 있고, 5미터짜리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길이 자체가요?
이용휘위원
그러면 그 높이에 관계없이 앵글을 조립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계산4동 개청식을 하면서 계산3동에 보관돼있던 방독면을 계산4동으로 가져갔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다 가져간 것은 아니고요.
이용휘위원
아니, 4동 것을 가져갔다는 얘기지요. 3동 것까지 다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설치한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사실상 그 앵글 자체가 무슨 비가 맞았다든지 녹이 슬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하자여부라든가 그런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 그와 관련돼서 특별히 하자가 발생됐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없거든요.
이용휘위원
국민의 세금이라고 하지만 지금 계산3동 사무소 뒤에 가 보면 분해해서 다 쌓아 놨어요. 예산낭비를 그렇게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어차피 다른 동도 똑같은 앵글로 설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1년쯤 된 거를 분해 해가지고 놔둔 것을 버리고, 버리는 것도 문제 아닙니까? 또 새로 앵글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올리고 확인도 안해 보고,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여기 예산 올린 것은 2003년도 당시에 설치를 할 수 없었던 그런 동사무소......,
이용휘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앵글 자체가 길이에 관계없이 조립식으로 된다는 말을 물어봤던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4동 방독면을 가져가면서 그거 분해를 해서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것을 갔다가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파악을 해서 어차피 조립식으로 이어지는 건데 왜 필요없이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계산3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것을 설치를 할 때 동에서 설치를 요구해서 저희가 설치를 해 준겁니다. 그런데,
이용휘위원
그것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3동하고 4동 것을 같이 보관을 하다보니까 양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4동 것을 4동으로 옮겨 가다 보니까 나머지를 분해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쓸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필요없이 몇 군데를 올려놨잖아요. 길이가 맞지 않는다면 쓸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세운다고 하지만 조립식으로 쓰는 건데, 확인도 안해 보고 예산을 올리느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용익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용휘 위원님은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재할용 쪽으로 쓰는 쪽으로 질문을 했으면, 이용휘 위원님은 가끔 가 보셨나 봐요, 그 자리를, 그러면 잘못을 했으면 잘못을 했다고 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런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반복되는 질문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재활용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가서 확인을 해 보세요.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238쪽 좀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자율방범대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각동으로 지급되는 거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연합대에서 지급을 일괄적으로 해주면 그러면 연합대에서는 그것을 각동대 별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이것도 연합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거기에다 주면 거기에서 각동으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담당인 과장님께서는 각동의 활동사항을 확인해 보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직접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진위원
벌써 이 사업이 한참된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각동에 활동상황도 파악을 못하셨으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적은 액수도 아닙니다. 야식비로 2천만원이 나가는 건데 활동상황도 파악이 안돼 있으면 이 예산이 제대로 소비가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각동에 없어요. 전무후무한 상태입니다. 한두 개동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합대 조직한 것이 그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김용익위원장
그전에는 새마을 협의회에서 각동사무소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인 동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지원금이 나갔던 겁니다.
이후진위원
오히려 그것이 더 낫지 연합대 조직해 가지고 그쪽으로 나가는 예산보다 오히려 각동으로, 그러면 확인도 되고 확인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소비하면 확인도 안되지, 어느 동이 잘되는지 모르지 그것이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예요. 확인해 보셔 가지고, 앞으로 확인해 보셔가지고, 전무후무한 상태입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활동사항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금 사회단체에서 예산안이 안 올라 왔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아직 안 올라 왔고요. 저희가 신청은 1월초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후진위원
1월초에 받으면 늦는 거 아니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산이 확정이 되야만이 어느정도 저희가 그 범위......,
이후진위원
2억 7,500여만원에서 우리가 삭감을 시켜도 할 수 없네요. 거기에 맞추겠네요. 이런 것은 단체에서 예산을 미리 받아서 책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같은 경우에 예산을 받았었는데요. 예산보다 보통 3배, 6배 처음에 1억 5천만원이 섰을 때는 6배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너무 많은 액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미리받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후진위원
단체별로 과장님하고 그래도 어느정도 조율이 돼있어야 되는거라고, 당연하지 무조건 몇 배씩 올리겠지, 단체장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안이 올라와야지 무조건......,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여기서 된 금액은 저희가 금년에 지원해 준 금액기준으로 그 범위내에서 한겁니다.
홍성균위원
주민자치과 예산이 1억 3천여만원이 증감이 됐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그 원인이 뭐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가장 큰 원인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다 2006년도 5월 31일 제4회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위탁사무비를 9천만원정도 지원해 줘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큰 원인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3억 요구했다면 1억 5천만원만 세웠기 때문에 거기서 한1억 2천만원 정도 증액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전국 단위 민방위시범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로 전액 5천만원이 저희한테 지원이 됩니다. 증가요인들은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증감이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증감원인은 세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선거 관련된 예산지원 자체는 해당 사항이 없는 지역구도 일정액으로 지원이 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행된 자치단체 선거관리 경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선관위에서 산출을 해서 저희한테,
홍성균위원
산출을 하는데, 우리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2006년도에 지방 선거를 대비해서 내년 하반기에 제4회 지방선거와 관련된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말합니다. 그와 관련된 제도홍보내지는 단속사무 경비를 제가 240일전까지 관할 선관위에 경비를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8개월 전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경비가 지원이 돼야 됩니다.
홍성균위원
2006년도에 지방선거를 대비한 홍보.....,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선거홍보 및 단속사무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248쪽에 비상급수시설, 2004년도에는 했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지금 개선사업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개선사업은 계산체육공원에 설치돼 있는 정수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을 하던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수질이 안 좋은 쪽에 심도가 낮게 돼있어 가지고 수질이 안 좋은 쪽에 심도를 깊이해서 다시 파는 작업을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익위원장
오염됐던 자리는 또 오염이 돼요. 다른 데로 바꾸시지 않으면 또 오염된다고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전에 했던 것은 50미터라든가 심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금 하는 데는 보통 100미터 이상 정도를 하기 때문에 제가,
김용익위원장
100미터를 들어가든 200미터를 들어가든 주위에서 들어가는 오염물이 파이프를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또 오염이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땅속 깊이에서 오염이 된 것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침출수가 들어가서 이 파이프라인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오염이 되는 겁니다. 거기 오염 또 되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두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계획입니다.
홍성균위원
시보조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검토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계산 체육, 게이트볼장 옆에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필터를 달아가지고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시설보완을 해 주긴 해 줬습니다. 그런데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검토없는 상황에서 지하수를 뚫다보니까 보완을 해도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사업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자율방범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그 조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잘되는 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양구 연합회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일선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조직에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다는 겁니다. 연합회에서 연합회 조직만 해 놓고 마치 콩고물 주듯이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지원책으로, 예를 들어서 계산2동 자율방범이다, 그럼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하는 만큼의 지원을 해 주고 분배의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면 괜찮은데, 2,300만원이 연합회에 일괄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효성2동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하는데, 연합회로 들어가 가지고 식대비나 일부 보조를 해 주고 끝나는 겁니다.
김용익위원장
등록만 해 놓고 허위적으로 일을 안하고 일을 하는 데는 야식비가 예를 들어서 놀고 먹는 놈한테 야식비 가는 것을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등록만 해 놓고 일은 안하고 야식비만 타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실제 나가서 실태조사를 해 보면 이 지역은 자율방범이 제대로 돌아가는 구나 안 돌아가는 구나를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2,300만원을 잘하는 데는 많이 주고 안하는 데는 주지 말고 그렇게 일처리를 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촉구를 하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제가 그것은 앞으로는 확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연합회 측면의 지원이 아닌 실무지원 측면의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동안 한번이라도 나가 보셨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밤에는 못나가 봤습니다.
홍성균위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작년에 사전에 일부 편법으로 지급이 돼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실무자만 계속 고통 당하고, 저하고 김석현 위원하고 심의 위원이었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그러한 편법 지출적인 그러한 예산편성이 돼서도 안되겠지만 지출 자체도 안된다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집행에 있어서 하자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과장님은 사실 하자가 없습니다. 윗사람들이 하자를 만들기 때문 에 실무자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국장님이 위에 분들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작년 같은 경우 상․하반기로 나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이번에는 일괄적으로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심사하시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민방위시범 훈련하는데 5천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거 뭐하는데 5천만원씩 들어요?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오고 그럴 거 아니예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관계기관, 유관기관해서 규모를 상당히 크게 하는데요, 국비로 5천만원을 시범 훈련하는 시범 구에는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국비입니다.
김진웅위원
몇 일 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하루를 하는데요, 거기에 따른 기기같은 것도 구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련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부터 어느정도 소요를 판단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소방서에서는 소방차도 다 올 것 아닙니까? 거기 소방서에서 하는 역할이 많을 거 아닙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소방서하고 테러대비해서 군부대에서도 오고요. 여러 가지로 규모를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진웅위원
하루하는데 5천만원이 든다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제가 주무계 있을 때 참여를 해 봤거든요. 제주도에서 할 때 갔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재다 하면 가상건축물까지 다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상건축물 지어 가지고 거기에 비행기로 폭격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가상적으로 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료비까지 포함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범을 하면 관람을 하러 전국에 민방위 담당자까지 다 오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크게 하는 행사입니다. 저희가 한다면 일주일 정도는 예행연습을 해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하루에 5천만원 쓴다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일주일 정도 예행연습을 하고 실제로 하는 것은 1시간 반 정도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 하다 보면 적습니다.
조동수위원
예산안 34쪽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및 실무자 워크샵 개최를 매년하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매년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각동에 몇 명씩이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5명씩 계획하고 여기 인솔공무원 3명정도해서 58명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저도 임기 중에 2번 정도 참여를 해 봤습니다만 주무부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의 노고에 대한 치하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겠지만 다녀본즉 느끼는 것은 참여한 사람만 참여를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사람이 매번 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내년도에는 계획 수립하면서 가급적이면 그동안에 참여했던 분들은 배제를 하고 새로운 분들 위주로 해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공문지시를 하시고, 명단이 올라오면 확인을 해서 다시 반려하는 체계로 하다 보면 동사무소에서도 다시 한번 작년에 간 사람이 올해 한번 더 가고 싶다고 해도 그런 분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232쪽에 보면 통장초청책자 안내가 있지요? 232쪽이요. 지금 우리계양구 통장이 대충 몇 분입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448명의 통장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한부씩 돌아가네요. 그러면 밑에 보면 통장초청 교육이 있네요. 2시간씩,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통장님들의 역할 그리고 마음가짐이라든가 자세 그리고 소양교육까지 포괄적으로 통장들에 대해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 동안에 시켰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 안했던 건데요. 내년에는 한번 그렇게 기회를 만들어서,
지경주위원
이런 통장들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조례에도 보면 주민의 모범이 될 사람이 통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장님이 솔직히 수당도 25만원도 되고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기득권을 지키고 있으면서 내놓지도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협조가 안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내가 인성교육의 문제를 연관시키냐면 동네에서 보면은 통장들이 싸움에 근본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이 많고 골치 아픈 사람들이 통장을 해서 뭔 싸움에 가 보면 통장들이 껴있어 그런 사람들은 골라내야 됩니다. 모범이 된 사람으로, 그것도 준공무원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지경주위원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은 드문일 입니다. 잘 안올라와, 많은 잘못을 해야지 올라오지, 그런 것은 동장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너무 싸움을 유발하고 주민들하고 싸우는 사람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통장이 잘못하고 있으면 구의원한테 저사람 좀 제발 바꿔달라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교육을 시킬 때 인성교육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말썽이 안나도록,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해서 어쩔지 모르겠지만 필수경비에서 당연히 나가야 될 돈이지만 절약하는 의미에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콤 장치를 하면 당직 근무자들이 각동사무소에서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동별로 업무 잔량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7시까지 당직인데, 9시에도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를 9시경에 지나다녀 보면 한명이 근무를 하는데 화장실부터 동장실까지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근무하면 그 부근에만 켜야 되는데 전기가 올 스위치로돼서 그런 건지, 그런 것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개별 스위치를 만들어주던가 내가 한번 이거 지적을 했어요. 이거 당신 혼자 있는데, 왜 동장실까지 전부, 차라리 동장실가서 일을 보지, 동사무소에 전체적으로 환하게 불을 켜놓느냐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요. 이런 것이 별거 아니지만 전기세도 아끼고 그래야지 이런 것은 지적하기가 힘든 일이지만 잘 좀 필수경비를 아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과에서 동사무소를 관여하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플래카드를 검인 안받고 많이 걸어놨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 이용휘 위원님이 질의를 했던 것은 될 수 있으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으로 활용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위원님께서 통장님들 교육에 대해서 전번에 국장님한테 저하고 김진웅 위원님하고 업무보고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통장님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으니 그 부분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해서 어제인가 그저께 동장님들하고 총무국장님하고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통장님들 자녀장학금이 꼭 법적으로 2년이 돼야 장학금이 지급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한 두달이고 석달이고 모자란다는 사람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모범이 되게 통장일을 해요. 그런 분이 자식의 장학금을 올렸는데, 2년이 안됐다고 안된다고 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조례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용익위원장
전혀 안된다 2년이 넘어야 된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조례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위반이 되기 때문에 전혀 안된다, 그것은 제가 인식이 됐고, 새마를 지회도 나누어 먹기식으로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부장한테 잘한다, 지부장이 나왔을 때 협조를 해 줘서 그 사람 자녀를 일순위로 장학금을 준다, 또 부녀회장이 투표할 때 자기를 도와줘서 그 사람 자식을 장학금을 우선으로 준다는 이런 얘기가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사를 자체에서 합니까? 우리 국․과장님하고 같이 합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은 일차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김용익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는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틀림없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학생한테 장학금이 지급이 안되는지 꼭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장학금 선발하는 것은 물론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만 거기까지 깊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용익위원장
그런 잡음이 나오니까 끼리끼리 나누어 먹기식으로 장학금을 준다고 하니까 좀 다져가는 뜻에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참여를 해서 심의를 철저히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동사무소 관리를 강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들이 동사무소를 어떻게 강하게 합니까? 안되면 기획감사실에 맡기고 야무지게 동사무소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길학균위원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장비 문제인데요. 총무국장님, 총무국에 구청장, 부구청장 포함해서 여비가 산정돼 있었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구청장, 부구청장은 원래 여비가 총무과에 서야 되는데, 현재 총무과에 여비가 없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풀여비 선 것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여비가 예산이 다 떨어져서 여비가 없는데도 다른 풀예산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지요. 여비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해서 여비 산출한 것을 뽑아서 보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길학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에 참석하신 구청장 여비지출 내역을 12월 9일까지 전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재무경영과, 세무과 및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정례회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