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익 의원 발언
김용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3회 정례회 제5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소관 부서 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위생과의 2005도세입세출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2005년도 예산이 2004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조금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무려 50억 정도가,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50억 5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하고 각팀장님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국․시비보조 지원을 상당히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는 전체 예산에 27.3%의 예산확보를 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사회복지사업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부금중에서 국비는 전체 예산에 얼마를 지원받았고 시비는 얼마를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2005년도 예산에 255억 7,238만 2천원입니다. 여기에 국비는 4.2% 그리고 시비는 3.7% 구비는 2.1%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42대, 37대, 21로 백분율로 했을 때 비율이 그렇게 됩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전체 1,300억 예산에 255억 7,200만원의 예산확보로 사회 각 분야에 어렵고 힘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일부 각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2004년 대비해서 증가가 상당히 많이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교부금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건 아니고, 자체적으로 증가를 시킨 금액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떠한 부분을 고려해서 증액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먼저 보훈단체나 재향군인회, 6․25참전 전우회, 베트남 전우회를 말씀드리면 회원수가 3,750명이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1년에 1회씩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격전지 견학 위로로 해 드렸는데, 회원수가 많다 보니까, 요구하는 회원도 많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많이 해 드리고 싶지만 내년부터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지원을 해 드리면 어떨까 각 보훈단체 회원들이 요구를 해왔고 그래서 증액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홍성균위원
결국에는 회원증가로 인한,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회원들도 증가되고요. 한번에 가면 80명, 160명이 되는데, 가시고자하는 회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2회 정도로해서 상․하반기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용익위원장
청장님이 사전 선거를 한다는 그런 예감은 들지 않으셨나요? 너무 인원수가 과다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요. 4천여 회원이 계시니까 여기서 가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는 보내드릴 수 없고 그래서 금년까지는 1회씩만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 욕심 같으면 분기별로 해 드리고 싶지만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할 때 점차적으로 늘려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일단은 1회 정도만 늘려 가지고 이분들에게 예우를 해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309쪽에 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4백만원이 증액이 돼서, 400만원이 지원이 돼가지고 1천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행사지원비 어버이날, 노인의날 기념행사지원비, 310쪽입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어버이날 및 노인의날 기념행사지원비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는 6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가지고 지원해 드렸는데요. 1만원씩을 해서 3백명을 기준으로 해서 2회 어버이날, 노인의날 6백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그것을 노인지회에서 어버이날, 노인의날 기념식을 하다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식대라든가 기념품을 증정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1인당 1만원으로 해서 500명 정도로 어버이날과 노인의날 기념식을 개최하려고 합니다. 참석인원이 400여명, 450여명이 됩니다.
홍성균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어떻든 보훈 각 단체에 일부 지원되는 금액 자체가 증가된 부분하고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지원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경로사상을 위해서는 당연히 지원해 드리는 거야 당연 하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사회복지과가 50억이 증액이 되고, 우리 예산에 4분의 1이 됐지요. 그러면 왜 사회복지과로 예산이 편중이 됐다고 보십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국․시비보조를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여성복지팀에 아동복지라든가 보육사업에 39억 9,800만원이 증가가 됐고, 그리고 생활보장팀에는 8억 9천만원이 증가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팀에 1억 4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돼서 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왜 이렇게 많이 다른 국보다 사회복지, 사회복지과가 이렇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냐 이겁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받은 이유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부터 각시도 자치구까지 편성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바로 그겁니다. 사회가 어렵게 되어 가니까 국․시비가 늘어나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기획실에서 다른 국은 줄어들었어도 복지과는 예산이 늘어난 것을 관심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국장님하고, 전 직원들이, 그러면 2004년도 불용액을 복지과에서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각팀 별로, 직원별로 이달말까지 일제히 다시 금년도 예산을 재확인해 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당장은 안나온다고 해도 몇 일내로 해서 자료만이라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예상을 말씀해 주셔야지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예상도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지금 예산 지원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아직까지,
지경주위원
다른 국은 몰라도 우리 사회복지과는 불용액이 없어야 됩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철저히 대상이 누락된다든가,
지경주위원
아직 20여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디 빠진데 있는가, 꼭 늘어났는데도 불용액이 생기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직도 손에 못 미친 곳이 많습니다. 무슨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다 알고 국장님과 전직원들은 작년에는 그랬지만 올해도 빈틈없이 주요 곳곳을 다니면서 항상 사랑의 손길이 닿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317쪽을 봐 주십시오. 여성 사회교육 이것은 몇 분 교육을 시킵니까? 무슨 교육을 시키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여성사회교육은 저희가 금년도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성아카데미 운영에서 꽃방 창업반, 소규모 반찬전문 창업반, 생활미용반 등을 운영해서 70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5월부터 7월달까지 그리고 유인경 강사를 모셔가지고 10월 20일날 구청대강당에서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여성사회교육에 따른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교육 내용이 어떤 사람들을 몇 명이나 유치를 하고, 사람 10명 놓고 1천만원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강연은 350명 정도를 초청해 가지고 지역여성들을 초청해서 강연을 했었고,
지경주위원
어떤 사람을 모집을 하느냐 무조건 노인정에서 데려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여성단체협의 회원들 이런 분들을,
지경주위원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소규모 반찬전문 창업반, 소규모 꽃방 창업반, 생활미용 세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강좌는 현대에서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그런 여성의 역할 그런 주재로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두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지경주위원
작년에도 섰던 겁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금년에도 했습니다. 세가지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금년에 한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리고 297쪽을 봐주십시오. 하단에 사회복지시설은 우리가 가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서 가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수용자 위문사항이요. 이것은 미인가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예산은 5백만원 정도해서 저희들이 설날이라든가 추석 때 저희가 위문을 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서 배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직원들 모시고 다녀오셨지요? 몇 명 갔다 오셨습니까? 22명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주축으로 갔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직원들하고 저희과 직원들 해서 22명이 다녀왔습니다. 2개조로 해서,
지경주위원
경비는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1천만원 들었습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한 얘기도 있고 거기 가서 워크숍을 가졌을 텐데 직원한테 친절교육을 시켰습니까? 사회복지 직원들한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친절교육을 시키고 연말 안에 다시 집합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수급자들이 동사무소 방문해서 문의 할 때 좀더 친절하게 해서 안되는 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려서 오해를 안사고 기분 좋게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22명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국내도 아니고 해외를 가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배려입니다. 우리 구청이나 의원들의 배려인데, 그것을 갔다 와서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됩니다. 선진국의 사회복지시설은 어떻게 하는가 또 언행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친절하게 여러 가지로 그런 교육을 시키라고 그랬지요? 각동에 동사무소가 11개지만 두명 이상씩 있습니다. 거기서 뭐를 알아보려고 가면 더 마음의 상처를 안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 예가 있는데, 그런 것을 명심하셔서 손에 쥐어서는 못 보낼망정 마음 아프게 보내서는 안됩니다. 안되면 안되는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되면 되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국장님 책임하에 사회복지 직원들 표정하나도 관리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먼저도 지적하신 사항이고,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노인복지회관 계양사회복지회관이 있지요. 노인복지회관 건립 건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결정이 났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12월 2일날 1심에서 구청이 승소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14일 이내에 원고측에서 항소를 안하면 확정이 되고 그리고 항소를 하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재판이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항소를 하게 되면 기간이 상당히 지연이 되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제가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심 판결이 난 후에 안 그래도 재단 이사장하고 거기 이사하고 만나서 한번 의논을 해 봤습니다. 판결문 등본을 받아서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해 가지고 항소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완전기각이 됐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항소를 하겠지만 부분적으로 기각이 일부는 자기네 주장이 인정이 됐을 경우에는 항소를 포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판결문 등본이 송달이 된 다음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항소를 하더라도 우선 납부를 하고 일을 시작하자, 그리고 항소에서 이기면 돌려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간곡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자기네 이사들하고 의논해서 결정을 하겠다,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고, 제가 직접 만나서 설득도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시비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국․시비입니다. 15억 5,200만원입니다. 50대 50으로요.
김석현위원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시비로 운영비나 프로그램에 대해서 수당으로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금액보다는 총4억 1천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증가는 안되고 있고 보통 그 수준입니다.
김석현위원
언제부터 시비지원을 받았나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과거부터 종합사회복지관이 설립이 되고 나서부터,
김석현위원
언제 설립이 됐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결산이나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업보조금 정산을 드리면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고 사업계획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사업개요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 뭐예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사업개요는 프로그램운영,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김석현위원
프로그램이 몇 개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이사장하고 종사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사장 한명하고.....,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여성회관건립은 30% 지원받는 것으로 해서 잡혀있는 예산입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약27억이 소요되는데, 당초에는 시에서 다 지원한 것으로 저하고 담당 국장하고 얘기가 됐는데 그래도 여의치 않아 가지고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30%밖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지난번에도 최소한 50% 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구청장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조금을 더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구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길학균위원
어쨌든 30% 지원 받아 가지고 구비를 확보하든 특별교부세를 받든 교부금을 받든 일단 건립하겠다는 얘기지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은 총24명입니다.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은 3억 7,910만 8천원입니다.
김석현위원
국비도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국비, 시비 포함돼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대 몇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사업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돼있는 것이 아니고 비율이 다릅니다.
김석현위원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다릅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답변할 수 있나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3억 7,900만원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뽑아야만 국․시비 내역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시면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별로 총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총24명으로 돼있는데요. 이것도 프로그램별로 전담해서 운영하니까 그것도 자료를 작성을 해야지만 정확한 종사자라든가,
김석현위원
얼마 지급이 되는지도 지금은 모르겠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경주 위원님이 질문드린 것 중에서 사회복지과 예산액 불용액은 조금 전에 모르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거기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자료제출한 시점이 12월, 10월 25일이든 10월 30일이든 10월 30일 기준으로는 얼마고 현재 그 나머지는 집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확인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도 보면은 설명서나 예산서를 보면 국비, 시비 표시가 제대로 안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시비, 구비, 표시가 되어 있고 설명서에는 없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설명서에 없는 것은 다 구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지 않지요. 설명서에는 푸드뱅크 사업은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5백만원은 구비고, 2천만원은 시비로 보조 받았습니다.
길학균위원
690만원,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비입니다. 장비구입비.
길학균위원
이것을 전부 대조하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일일이 확인하기가, 예산서에 여기뿐만 아니라, 그러면 팀장들이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과 올해 일반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올해 금년도를 일반 운영비가 본예산해서 1,9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세항에 여성복지입니까?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사회복지팀에 사회복지과 전체적인 일반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여성복지 일반운영비는 1,83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에 일반운영비 1,01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노인복지는요?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노인복지에 일반운영비는 1,411만 4천원입니다. 장애인복지 일반운영비 40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전문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 틀리네요?
용현
한용현사회복지팀장
그 다음에 생활보장팀에 일반운영비가 247만원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네요.
김용익위원장
자료를 받는 거하고 답변하는 자료하고 틀린 겁니까?
길학균위원
제가 확인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저기서 나오는 자료하고 전문위원님 자료하고 맞지 않네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불용액이 거의 2-30%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계상해서 옛날식으로 본예산을 세우더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집행 잔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일반운영비를 또 세우네요? 이 문제를 너무나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고 싶어서 넘어가고, 그래서 많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회복지과도 보니까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확인해 볼 문제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말씀하신 내용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예산 문제도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저희한테 자료를 다 제출해 주셨습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기억이 납니다. 계속 집행중이기 때문에 난방연료비도 나가야 되고,
길학균위원
지금 집행중인데, 기준 시점을 10월 30일 아니면 11월 30일 기준으로 뭐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출한 자료는 10월 30일자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시비, 국비 표시 안된 거 맞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 지원 신규 설명서에는 690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설명서 213쪽이요. 시비 69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예산서 296쪽에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해 가지고 15명이 7회에서 735만원이 돼있는데 무슨 회의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내년도부터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서 전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준비 중에 있고 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게 돼있는데, 사회복지협의체는 20일 이내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은 민간위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7회는 내년 하반기부터 매월 1회씩 실시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매월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매월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전체 구비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구비입니다.
조동수위원
회의 수당은 주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월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민간위원들에게는 회의참석 수당을 7만원씩 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조동수위원
일반 부서의 운영위원회는 필요시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 시도를 하면서 하다보면 나름대로 보안점이 나올텐데 굳이 매월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회의를 해야지 구비로 하는 것인데, 규정에 돼있다고 해서 계속 회의를 해야 되느냐,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법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지침대로 계상을 한건데, 이것은 운영을 하면서 신축성 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익위원장
지침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렇게 시행을 많이 하지 않냐, 첫 단계인데 서서히 할 수도 있는데, 매달한다는 원인이 탐탁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좀 조정을 할 수 없느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것 같으니까 지금 국장님이 7회로 잡아 놨어도 2, 3회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경우에 따라서는 7회도 넘을 수 있고,
조동수위원
301쪽입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로 해서 지역사회복지 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복지 욕구 및 복지자원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것도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각지방자치단체는 수립을 위한 지역복구 욕구 및 복지자원조사를 2005년도 8월부터 11월달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하게 되면 저희는 사회복지전문기관이라든가 대학에 의뢰해서 하는데 일반사항하고 복지욕구 사항이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사항은 성별이라든가 연령, 학력, 가족 수, 직업, 종교, 생활수준 건강상태 거주기간 이런 사항이 되고, 복지욕구 사항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 및 서비스를 받는데 부실한 점은 뭐고 양호한 점은 뭐냐 이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욕구조사를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지금 어느팀에서 관장을 하는 거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팀에서 관장합니다.
조동수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신규사업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가 구예산도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이 어떤 일반 구민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신규사업을 규정대로 많이 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복지에 대한 서비스가 혹시나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수요는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제한된 재원 가지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질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어진 재원 범위내에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요조사 용역비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꼭 필요한 것은, 예산 범위내에서 필요한 것은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우리 구청이라든가 동에 사회복지직원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은 직접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최대한으로 적게 잡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새로운 사업이니까 나름대로 계획이라든가 진행이 되면 의원들한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휘위원
설명서 234쪽, 여기 신규사업인데, 저소득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계획안을 설명해 주세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 사항은 시여성정책사업의 지침으로 하달됐습니다. 내년도에 시비대 구비 8,072만원을 50대 50으로 해서 시비가 내려와서 구비 부담을 4,036만원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중학생이 현재 261명이 있고, 고등학생은 203명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4만원씩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지금 저소득모자가정 신청된 대상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현재 파악된 숫자입니다.
이용휘위원
저 소득이라고 하면 여기서 신규사업이 저소득이라면 얼마를 보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소득은 차상위 계층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에 150% 정도까지를 저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신규사업으로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대상을 중고생으로 돼있는데 물론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많지는 않지만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좀 확대해서 일단 초등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오히려 중고생은 안정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초등학생을 가지고 있는 어려우신 분도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 실무자나 저로서도 이런 것을 많이 확대해서 지원해 주고 싶어도 일단은 위에서부터 시비로 해서 이것은 보건복지부라든가 여성부라든가 시청에서 많이 확대해서 내려오면 구비도 그만큼 부담해 가지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그렇게 많이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초등학생까지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학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제가 주위를 돌아보면 사실상 그런 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교통비 4만원을 분기별로 준다고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만 어떠한 단돈 1원이라도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좋은 생각인데, 확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235쪽을 보면 저소득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월 분기별로 4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260명입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학용품도 학용품이고 어려운 분들이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신규사업이니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시에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회복지관을 우리 김석현 위원님께서 몇 년도에 건립을 하셨냐 했는데 답변을 못해 주셨어, 이헌진 구청장 있을 때 97년도 건립을 했습니다. 산곡동에 있던 것을 이전을 한 겁니다. 우리 양국장님이 그 당시 총무과장을 보실 때 이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가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증액이 많이 된 것 만큼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예산안대로 짜임새 있게 말 그대로 복지시설을 잘 관리를 하고 일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지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직원들께서는 정말 우리 계양구복지시설이 다른 구보다 특별하게 잘돼있다는 소리를 인천광역시에서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속개
홍성균위원
환경위생과는 1,7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왜, 감액이 됐지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78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을 1년에 두 번을 부과를 하는데, 한번 부과해서 독촉을 2번씩해서 4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까지 통계 분석을 해 본 결과 별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차에 독촉을 하고 2차에 바로 압류하는 식으로 해서 2회를 줄이다 보니까 1,700만원 정도가 예산절감 효과가 나왔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환경위생과에서는 특별하게 특색사업으로 올린 예산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2004년하고 다를 바 없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살라리에 있는 서부간선농수로 오염하고 악취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오염대책방안을 강구를 했는데 그 예산이 도시정비과로 내시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도시정비과와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저희들도 서부간선농수로 오염하천 정화사업, 특색사업을 내년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김용익위원장
부평구는 우리 서부간선수로가 상류에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가 밀집하다 보니까 악취가 많이 생겨서 그것을 폐쇄하는 쪽으로 건의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도 거기에 연대해서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운동 그 이후로는 우리도 그것이 불필요해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평구처럼 건의서를 낸다든가 그것을 폐쇄를 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한다든가 녹지공간을 이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보자고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삼산동 농수로는 폐쇄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평구하고 저희들하고 굴사모라고 해서 굴포천을 사랑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굴포천 정화오염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올해 나왔고 내년부터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서부간선 농수로와 연계해서 도심의 침수하천으로 만들고자 폐쇄됐던 부분이 내년에 삼산지구가 다 입주가 되고 완료가 되면 그것은 다시 트기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부평구는 상당히 범위가 크지만 우리 계양구는 범위가 좁아요. 고속도로부터 서운동까지니까 거기를 잘 활용하면 우리 계양구민들이 엄청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쪽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농조하고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도 당연히 오염이 돼서 악취가 나지요. 그러니까 부평구나 여건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성균위원
342쪽이요. 계양의제21에 사무국장이 우리 공무원의 몇 급에 해당되는 겁니까? 몇 급 대우를 해 주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재작년에 운영위원회에서 된건데, 초봉기준으로 봐서는 6급 초봉이 됩니다.
홍성균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의제21에 문제가 조례도 아직 통과도 안됐고 이 부분이 올해 안으로 어떤 사항이든 결정을 해 가지고 조직 자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괴도에 올라서야 되는데 조금 갑갑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결국에는 청장님의 한마디로 고집스러움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 예산을 보면서 조금 갑갑한 마음이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결국에는 환경위생과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국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여러 차례 답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이 업무의 성격이 어디가 맞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제가 청장의 결단을 내려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말씀은 아직 안 드렸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말씀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드렸지요. 간부회의에서도 검토를 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청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의제21을 맡아야 된다는 근거에 접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뭐를 내놓으신다면은 우리 의회측면에서도 수긍을 하겠지요.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간담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8천여만원 중에서 8,265만원입니다. 다 쓰고 62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간담회 한번도 안한 상태에서,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청장님께서 그동안에 말씀하신 것을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맥락으로 청장님은 생각을 하십니다.
홍성균위원
저는요, 일단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전달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국장님이 대신해서 그분을 대신해서,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아니요, 그동안에 말씀하신 거 당위성을 말씀하시니까,
길학균위원
시간 가니까 필요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요. 예를 들어서 조직에 대한 업무분장은 구청장 소관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존중하지 않으려고 11명의 의원님들이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제시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다른 구에서도 하는 데도 있고 실제 안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옳다 그르다 하기 이전에 적어도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주민의 대표가 요구하거나 그것이 한번 반려된 것도 아니고 재반려를 했습니다. 두번씩이나 조례개정을 반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두번씩이나 그것을 했으면 구청장 그 정도 수준에서는 물론 자기 고유권한이지만 한번 물러설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국가적으로 대통령을 탄핵을 해도 재신임을, 장관을 불신임 결의를 해도 몇 번의 여러 가지 합의 절차를 거치다가 안돼서 이렇게 하고 하면 대통령도 말을 들어요. 국회 얘기를, 불신임 가기 전에 장관 해임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그전에 타협을 하거나 뭘 합니다. 비록 장관의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얘기를 하면 주민의 대표인 구의회가 얘기를 하면 그것도 두번씩이나 반려한 사실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간다는 것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최소한 이 조직에 활성화적이고 일원화적인 측면에서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주문을 한거거든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심경을 토로하셨듯이 최소한 그래서 우리는 의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우리 의회하고는 간담회 조차도 안하니까 이런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만 올려주고 지금 말씀처럼 부끄러운 얘긴지 사실적인 얘기인지 모르지만 뭐에 이렇게 많이 쓰셨는지 8,265만원 중에 62만 3천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의회하고 간담회 안하는 청장님은 우리 청장님밖에 안계신 것 같아요. 누구하고 간담회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지출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을 하실 정도면 어떻게 의회하고 한번도 안하느냐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서 일을 못하고 있어요. 산적한 일도, 하여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세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위생과는 전년도 비해서 삭감도 되고 어려운 상황에 신규라고는 의제21하고 343쪽에 보면 계양산역사 생태학교 개설운영하고 한두가지가 있는데 상당히 힘드시겠습니다. 그런 사정을 알아주시고, 343쪽에 보시면 계양산역사 생태학교 개설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올해 512만원의 예산으로 2회 생태학교를 운영해서 24명의 졸업생을 낸 바 있습니다. 지금 인천의제에서 4백만원의 예산을 줘서 녹색연합에서 3차를 내년 2월 29일까지 운영하고, 3월 1일부터 390만원 편성된 이 예산을 가지고 제4차 생태학교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지경주위원
학교라는 것은 강의가 있어 가지고 그 시간에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지역주민 중에서 환경에 관심을 갖는 그런 분들하고 그렇게 해서 각동별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경인여대에서 교실을 제공받고 강사는 녹색연합에서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시간당 5만원 정도 한번 오시면 3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강사료를 지불하고 교재유인비하고 해서,
지경주위원
대상은 우리 위생과에서 초청을 몇 명을 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각동별로 2명이상으로 했는데, 약40명이 개강식에 참석을 했는데 수료는 23분만 하셨습니다.
지경주위원
3-40명에 돈이 꽤 많이 들어가네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강사료가 대부분이고 교재유인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한번 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청장님도 나와서 인사하고 그럽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수료식 때하고 개강식 때 나오십니다.
조동수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도 우리 계양구에 환경 대기오염 측정 그런 거에 대해서 환경위생과도 새로운 사업으로 접근을 해 보시지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유사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각동별로 서구도 대표적으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강화 먼지망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만하고 있는 특색사업인데요. 먼지가 어느쪽에 얼마만큼 쌓이며 먼지 속에 어떤 성분이 있는가를 보건환경연구원에 매월 의뢰를 하고 데이터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덩치 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환경보존과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구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제 생각은 그런 것이 환경위생 쪽으로 우리가 사는 공간에 현실을 느껴 볼 수 있고 우리 인천시 각 자치단체별로 측정해서 비교도 해 볼 수 있는 디지털로 해서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서비스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이 살면서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자기 스스로가 개선할 수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우리 계양구에도 설치됐으면 하니까 주무부서에서 계속 접근 하셔 가지고 내년에 안되면 내후년이라도 가까이 접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퇴․변태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이 있습니다만 퇴폐에 대해서 신고가 몇 건이 됐으며,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신고가 몇 건이 됐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올해 1399라든지 그것은 부정불량식품이라든지 퇴․변태신고 현황입니다. 예산 180만원 중에서 신고보상금이 32건에 98만원이 집행됐습니다. 32건에 98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퇴폐 부분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은 것은 경찰서에서 적발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김용익위원장
335쪽 상단에 보면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시설 조사용 거리측정기가 있는데 무슨 업소가 거리 제한을 둡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거리제한보다는 저희들이 영업신고나 허가가 났을 때 현장에 대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그 거리 측정기가 구석진 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줄자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요즘은 첨단장비로 해서 레이저로 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아주 간편하고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많이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98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제품이 우리나라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현재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조달 쪽으로 해서 스위스 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우리나라 것은 이런 기계가 없고 수입하는 기계를 구입하시겠다 그러면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를 어디서 합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자체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청소행정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정례회 제5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