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익 의원 발언
김용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정비과 및 교통행정과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위원
이후진 위원입니다. 426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된밭근린공원 조성공사에서, 이 예산이 전액 다 확보된 겁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금년도에 20억을 상정했는데 확보가 되더라도 부족합니다.
이후진위원
내년부터 공사 시작 할 것 아닙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2004년도 본예산에 20억이 확보됐고요. 1회 추경에 20억, 그리고 국비가 한 6억 확보돼서 46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10억 5,800만원이 확보돼서 총 56억 6천만원 되는데, 전체사업비가 77억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후진위원
그래도 11억 정도가 부족하네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11억이 아니고요. 한 2억 4천 정도가 부족합니다. 원래 다 확보된 것인데요. 공원 내의 시설물을 다시 보강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2억 4천 정도가 부족합니다. 나머지는 다 확보됐습니다.
이후진위원
예산확보 방법은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 나중에,
이후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설치하실 겁니까? 공원조성 하는데 시설물 설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어떻게 설치하실 건지,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사업개요를 보시면 다목적 운동장하고 체력단련장, 어린이놀이터, 농구장하고 관리소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체육시설 설치하는데 운동기구 있잖아요? 타 시.도를 방문하셔서 좋은 것으로 해야지 옛날에 한 그런 운동기구를 설치하면 무슨 말도 나올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427쪽 보시면 계산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주변 정비하고 밑에 병방공원외 1개소 휀스 교체공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여기 보시면 병방공원 외 1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병방공원하고 하나 나머지는 낙원공원입니다. 여기 괄호치고 병방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낙원공원하고 병방공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런데 지금 휀스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기존의 휀스가 설치된지 오래 돼서 그것을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후진위원
그리고 계산체육공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관리소 1개동하고 게이트볼장에 휀스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이후진위원
여기도 휀스 설치되어 있잖아요?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휀스가 많이 노후 돼서 개구멍 같은 게 많습니다.
이후진위원
전체적으로 휀스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거예요?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게이트볼장 쪽 주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철거시키고 새로 휀스설치를 하시는 거냐구요.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게이트볼장 주변 쪽에만 전체적으로,
이후진위원
그러니까 병방공원외 1개소도 전체적으로 다,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병방공원은 현재가 설치 안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시장통이라 사람들이 자꾸 물건을 공원 내에 집어넣어서 휀스를 꼭 설치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후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전공원이 어디를 보고 작전공원이라고 말하는 겁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작전체육공원은 까치마을 사거리 야외공연장 있는 데로 알고 있는데요.
조동수위원
알고 있으신다고요?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작전체육공원은 월마트 옆에 야외공연장이 있는 게 정식 도시공원법으로 작전체육공원이고요. 미도아파트 옆에 있는 것은 작전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청장님께서도 명칭이 조금 애매하다고 그런 사항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도시공원법에 공원 명칭관계상 월마트 옆에 있는 것은 체육공원이고, 미도아파트는 옆에 있는 것은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는 식으로 해서 명칭만, 사람들이 혼란스럽지 않게끔만 저희 쪽에서 검토를,
김용익위원장
월마트 옆에 있는 체육공원은 청소년야외음악당이라고 명칭을 세워야 구민들이 알기 쉽지, 작전체육공원이라고 하면 작전동이 1동, 2동, 3동이 있는데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 청소년야외음악당을 지었기 때문에 청소년야외음악당이라고 해야 알기가 쉽고, 주위 사람들도 찾기가 쉬운데, 거기에 작전공원이라고 해 놓으면 작전1동, 2동, 3동 어느 지역에 있는지도 혼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는 작전동은 작전동인데 아주 변두리에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거기는 계산택지로 쉽게 부르지,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없습니까? 우리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거기가 작전1동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를 작전공원이라고 나는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전에도 구에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작전공원이 2군데 있어서 혼동이 된다고 해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원팀장이 설명했지만 체육공원이고 어린이공원은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일반인들은 이해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희들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행정동이기 때문에 작전을 넣을 수 있는데, 원래 지금 미도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이 작전체육공원으로 명명해서 많이 알려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를 작전어린이공원으로 행정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 보면, 지금도 푯말이 작전체육공원으로 있죠?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은 행정에서는 아는데, 우리 구민들의 편의시설인데 지금도 가면 작전체육공원의 현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공원팀에서 이번에 작전어린이공원 예산을 올렸었죠?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예. 올렸습니다.
조동수위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2,500만원씩 올렸어요?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가로등 보완하고, 일부 노후시설 정비하는 차원에서 2,500만원 올렸는데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구체적으로 가로등하고,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가로등하고, 체육시설하고 일부 토목식재 등을 포함해서 2,500만원 정도 세웠거든요.
조동수위원
그 위치가 작전1동과 2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밀집지역입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공원도 크지 않습니다. 저도 아침, 저녁 가 보는데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2,500만원 예산 해서 지금 놀이시설이 있는데 아마 엄청나게 오래된 구형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하나도 전혀 반영이 안된 거거든요. 지금 가로등 부분은 이후진 위원님이 많이 신경쓰셔서 많이 보강이 됐어요. 그런데 놀이시설은 부분은 너무 노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등하고 놀이시설 부분입니까?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예.
조동수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이 남았기 때문에 놀이시설에 대한, 공원에 올린 예산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알겠습니다.
이후진위원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놀이기구 말로 해서 하나 설치해 놓은 것 있었죠? 그것이 왜 별안간 없어졌어요? 그걸 개인이 기증한 건데 기증한 사람한테 말씀도 안 드리고 없애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괜찮은 놀이기구인데, 그게 별안간 없어졌더라고요.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고장 나서 아마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아보겠습니다.
이후진위원
그건 고장 날 일이 없습니다. 단순한 건데 고장 날 게 뭐가 있어요? 개인 어느 분이 기증해서 설치해 놓은 건데, 그래도 설치할 때의 기증자한테 한 말씀 드리고, 고장이 났다든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철거시켜줘야지, 아무리 구에서 하는 일이지만 말씀 한 마디 없이 없애버렸더라고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도시정비과장님, 과장님이 계양구에 오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6개월 째 접어듭니다.
지경주위원
혹시 자택은 어디입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주안 3동입니다.
지경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6개월 정도 됐으면 계양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과장님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려는 것은 알지만, 계양구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계양구가 1,300만평인데 그린벨트 지역이 제일 넓습니다. 도시정비과가, 그런데 공원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고, 많이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팀장들이 있는데, 어디 재판을 보러가니까 아버지 하고 같이 갔는데 아들이 똑똑하지 못해서 판사가 생년월일 대라니까 ‘아버지’ 하더라고요.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본인이 무슨 공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기억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지경주위원
앞으로 무슨 산, 무슨 공원,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좀 아셔야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433쪽을 봐 주십시오. 도시녹화 수시정비비가 작년에도 9천만원 정도 섰습니까? 이게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많은 액수인데,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수시정비비는 그 때 그 때 민원이라든지 보수, 말 그대로 수시로 보수하는 비용인데요.
지경주위원
나무를 심는 겁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 녹지대 녹화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지,
지경주위원
뒤쪽을 봐 주십시오.
김석현위원
그것을 녹지팀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도시녹화사업을 해서 쉼터라든가, 안내, 가로녹지대, 가로수 가지치기라든가 주민이 요구하는 숙원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시설이 노후 돼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건설과 같으면 구조물 정비비 그런 식입니까?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같은 성격입니다.
지경주위원
올해 불용액이 좀 있었어요.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불용액이 없습니다. 다 집행했습니다.
지경주위원
뒤쪽을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도시녹화 이게 또 7,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고정인부를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때 그 때 불러서 일당을 주고 사오는 사람들입니까?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그 때 그 때 필요할 때 일당을 주고 저희가 고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것을 일당을 안 사 쓰고 혹시 일용직으로 고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녹지보수원으로,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저희가 300일 상용인부로 해서 인부가 확보되면 관리기술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활용 면에서 바람직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데요. 구에서 300일 상용인부로 하는 것은 애로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차등이 있는지를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에 보면 등산로도 그렇고, 의자라든가 윗몸일으키기 하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그런 게 누워서 하려면 평평하게 되어야 되는데, 두 쪽으로 붙여서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우면 나무 차이가 나요. 역기를 든다든가 하면 평평해야 등에 맞출 것 아닙니까? 나무 한 쪽이 차이가 나니까 등에 맞춰 버려요. 그것을 정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일제정비를 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몇 군데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김용익위원장
어디 지역인지 지적을 해 주시면 담당 부서 팀장이나 직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해 주세요.
김석현위원
정확히 지적하면 효성공원하고 산 위에 약수터 있죠? 수평이 잘 안 맞아요. 육안으로도 표가 납니다.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등산로변에 운동시설 설치한 것은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공보실 체육관광팀 쪽에서 담당합니다.
김석현위원
그 쪽에서 하는데, 지금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효성공원, 그 설치한 게 안 맞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도시정비과에서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면 그 과에다가 전달을 해서 그것이 보수되도록 일을 해 주십시오.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어린이놀이터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김석현위원
전혀 도시정비과하고 관계되는 것이 없습니까? 공원 내에 있는 것도,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공원 내의 어린이놀이시설은 저희 쪽에서 하는데요. 아파트단지라든가 어린이놀이터는 사회복지과,
김석현위원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시설, 그것도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래라든가 기구 같은 게 낡아서 제가 TV에서 봤기 때문에 공원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공원 역시도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현실적으로 계양구에 23개 공원이 있는데 상당히 노후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리모델링을 하고 싶은데 예산관계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것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놀다가 다치면 구에서 배상을 해야 되겠죠?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배상책임보험 같은 것은 들어있습니까?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그것은 없고요.
김석현위원
없으면 거기에서 놀다가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저희 쪽에서 순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지금 200만원을 확보해서 혹시나 사고 나고 다쳤을 때 부상자 치료비로 그렇게만 서 있지, 보험 같은 것은 들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것도 필요할 거고, 예산이 부족하면, 놀이시설도 일제정비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얼마 계상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놀고, 부모님들도 같이 확인하지만 노후된 장비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요구하셨는지, 요구액을 말씀을 해 보십시오. 당초 요구한 금액 알고 계십니까?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당초에 보수정비비로 1억을 했는데 현재 4천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석현위원
그것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많이 부족합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위원장
거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놀이터에서 아직까지 우리 구민들이 어린이들이 다쳤다고 했을 때 구에서 보상 받는 조차도 모르고 있는 구민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다쳤을 때 우리 구에서 신청 들어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린이놀이터에서 다쳤다고 우리 구로 보고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마 없을 겁니다. 각자 다 자기가 고치지, 그러니까 우리 김석현 위원님께서는 그것을 대비해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질의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이러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서 정비도 하고, 모래층도 두꺼운지 얇은지, 거기에 돌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과장님, 거기 연무정 있는 데 가로등, 그 쪽에 얘기했습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관리주체가 동부공원사업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확한 수요량을 조사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끝나면 바로 공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것 빨리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홍 위원도 그 전에, 저보다 의원생활을 오래하셨으니까 아마 얘기를 했던 모양인데, 안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인천시에서 남의 구 땅 자기네 것 이라고 하고 그런 것은 안 해 주고 말입니다. 일요일날 같은 때는 몇 천명이 오르내려요. 그런데 새벽에, 저번에도 제가 현장 가서 말씀드렸지만, 노인네들 새벽에 올라갈 때 깜깜하다고요. 요새는 6시도 깜깜해요. 깜깜한데 돌계단인데 위험하다고 엄청나게 얘기들이 많아요. 그것은 참 시급한 것입니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래서 거기 돌계단 올라가는 데하고, 또 우측으로 도는 데가 있다고요. 요새 가로등 한 임학 약수터 있죠? 그 쪽으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계양구 사람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인천시 사람들도 거의 다 옵니다. 지하철 타고, 부평구 이쪽에서도 무척 옵니다. 그러니까 동부공원관리사업소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계양구 사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 연수구에서도 오고 다 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쪽에 하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되도록 해 보십시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바로 그런 부분을 도시정비과장이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지 말고, 오늘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전체 삭감부분이 없지 않아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해 드릴테니 증액동의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할 의향은 없으신지,
김진웅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동부관리사업소인데, 강 국장님이 그 쪽에 얘기해서 빠른 시일 안에 될 수 있도록 해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바로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 데, 강 국장님도 산에 잘 가시잖아요. 돌계단 올라가는 데하고 우측으로 가는 데를 해 주면, 임학약수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니까 뭘 해도 확실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먼저는 둥그런 다마 하나 쭉 갖다놓고, 불도 안 들어오는 것 1, 2년씩 방치해 놓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했잖아요. 한번 해도, 돈이 들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제대로 안 해 놓으면 다 그것 돈만 없애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는 혈세만 낭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433쪽을 봐 주십시오. 아까 지경주 위원님께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약간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 및 청사조경관리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몇 분이 하고 있습니까?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금년도에 저희가 10명의 인부를 고용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하는데, 사실상 가지치기라든가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인부들이 일을 하게 되면, 좀더 깨끗하게 하려면 내년에 인원을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쉼터라든가 녹지시설물이 자꾸 늘어남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도 증액의 필요성을 느껴서 내년에 1억 3천 정도는 있어야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재원이 어려워서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저희가 각 동 회의나 구의 여러 회의를 가다 보면 사실상 구에서는 아까 10명의 인원이라고 했는데, 10명의 인원으로 노력한다고 하겠지만 작업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구민들이 볼 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가로수 정비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이정표를 많이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추가시켜서 그런 작업을 내년에 마무리를 깔끔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비용이 전부 유지관리 비용으로서 하고 있는데, 이왕 하시는 것, 물론 지난번에 모 위원님께서도 우리 도시정비과 팀장님들 칭찬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는 게 공직자로서는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김석현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이 필요하면 필요하다, 또 이용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간판이라든가 가로수, 단적인 예로 그것 하나만 놓고 봐도 도로이정표 이런 것도 잘 안 보이고, 그로 인해서 그 앞 주변의 가게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안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조경을 해치면서까지 주변여건을 살리자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하니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라든가 그런 각오나 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당장 시급한데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내년 사업에 더 추가됐으면 하는 사항은 공원관리 분야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수정비비가 부족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6천만원이 사업비가 확보됐었는데요. 내년도에 8천만원을 요구했는데 확보된 것이 4천만원으로 확정됐는데요. 8천만원으로 증액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부대비가 된밭근린공원이라든가 공원시설 정비나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부대비용이 500만원 부족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녹지분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인부임이 부족합니다. 당초에 1억 3,5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지금 확정된 게 7,800만원정도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 5,600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세가지 사항을 지금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증액됐으면 합니다. 5,600만원하고 4천만원하고 해서 9천만원,
길학균위원
끝나고 필요하신 것은 위원장님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이용휘위원
현재 우리 계양구 산림감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공익요원이 한 20여명 있고,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순찰하고 녹지관리인부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위원
현재 공익요원 20명과 직원 2명 해서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직원은 외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것은 아니고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공익요원이나 직원들은 현장에 나가면 활동을 하시겠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점은 없습니까?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애로점은 현장에서 직원 두 분 여비가, 월정여비가 확보가 안돼서 애로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많이 다니면서 보고 있는 사항이라서, 자료에는 없지만 질의하는 사항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그 분들이 매일 외근을 하면서도 출장비를 제대로, 저희 도시정비과가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일정액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의 건축과라든가 건설과, 이런 외근 직원들에 비해서 보수차이도 있고요. 그 분들 차 가지고 매일 출장 다니는데 경비가 부족해서 그 분들이 그런 애로를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여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여비를 요구했을 때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월액여비로 해서 1인당 10만원씩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휘위원
110만원이면, 이것이 1년 것입니까?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예.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2005년도 예산을 올릴 때 도시정비과에서는 얼마를 기획실에 올렸습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기획감사실에 예산 요구한 것은 전체적으로 74억 정도 요구했습니다. 현재 예산안으로 확정된 것이 32억 정도 확정돼서 올라왔는데요. 50% 정도 안으로 잡혀서 올라와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50%도 안되죠. 74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32억밖에 안되니까, 한 40% 남짓 반영된 거죠. 지금 도시정비과는 한 40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안됐고, 건축과 같은 경우는 22억, 건설과는 80억, 도시정비과 뿐만 아니라 지금 일선에서 일하는 부서마다 예산 자체가 이런 형식으로 반영이 전혀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청장이 참 문제가 많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전혀 노력한 흔적이, 청장의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자기 고집대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밖에 안되고, 어떻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 병충해 방제 432쪽, 그래도 1,200만원이 국․시비가 증액돼서 왔나 보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국비가 1,236만 5천원입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산림이 병해충의 해를 입기 전에, 사전에 방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여기 녹지팀장님도 계시고, 공원팀장님도 계십니다만 사전에 약을 투입해야 방제가 되는 것인데 늦게 투입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파리가 다 마르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사전에 미리 방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도시정비과에 2005년도에 예산을 7,400만원을 올렸다는데 기획실에 올린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결국은 지역 의원님들과 항상 상의를 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비록 조그만 공원 내의 의자를 옮기더라도, 보수를 하더라도 서로 상의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고, 저희들 또한 보람이 생기는 겁니다.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시정비과에서 산책로 방송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당초에 어느 정도 계상을 하셨습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2,900만원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전액 삭감 됐습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어제도 말씀이 나와서 아시겠지만, 계산4동에, 그리고 건축과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2천만원씩 잡혀있는 게 있는데 중복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것을 삭감해서, 저희 지난번에 위원들이 3천만원씩 배당받자고 한 것 중의 하나가 있는데, 이 2천만원을 도시정비과의 시설비로 해야 되겠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시설비로 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저희 동 사업도 할 수 있고, 원래 거기에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잡아놨는데 두개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빼서 도시정비과의 시설비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해 주시면,
김용익위원장
우리 길학균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조치가 가능합니다.
김용익위원장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시자구요.
길학균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일 보건소와 시설관리공단인데 시설관리공단을 앞쪽에 하고, 왜냐 하면 제가 출석을 요구할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이 보건소를 먼저 하게 되면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서 시설관리공단을 먼저 했으면 좋겠고요. 또 내일 부구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공보실장님, 3개 국장님들 출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내일 출석요구를 하면 바로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만약에 2,900만원이지만 우선 2천만원 가지고, 나중에 부족한 예산은 다른 방법으로 강구해 봅시다. 위원장님이 좀 인심 쓰시면 2천만원 가지고 안되니까 더 주시던가,
김용익위원장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계수조정할 때 토의를 하시자구요.
원관석위원
과장님, 433쪽을 봐 주십시오. 가로수 및 녹지대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 있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예.
원관석위원
가로수가 왜 매년 병해충으로, 방제가 시기적으로 늦는데 말입니다. 아까 홍성균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게 예산이 적어서 그렇게 방제가 늦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도래되기 전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요. 기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 원인도 있고, 저희가 한정된 인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1개 노선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노선은 미흡한 점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한 겁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금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병해충 방제를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그 예산 가지고 2004년도에 녹지공간이나 임야나 그런 데가 병충해가 생겼거나 그런 것은 없었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발생됐습니다.
김용익위원장
피해 입었다든가 그런 것은 없었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원관석위원
설명서 615쪽을 봐 주십시오. 동양지구 체비지 매각이 끝났습니까?
노열
유노열구획정리팀장
다 끝났고, 학교부지 한 필지 남아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 쪽에 체비지 매각도 다 끝났는데 추진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부간선수로에 하수도가 유입이 안돼서 농업기반공사와 협의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또한 존치가옥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돼서 금년 내로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고 지연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금년 말이라면, 언제까지 존치가옥을 해결하실 겁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검토를 어느 정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방침 결정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금년 말까지 존치가옥이 해결됩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보상여부를 결정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결정이 되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관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처음 계획서부터 감보율 때문에 존치가옥을 많이 남겨놨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다 보면 존치가옥을 할 수가 없고, 도저히 존치할 수 없는 가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존치가옥을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2월 말이면 가능합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예.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조동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당초 본예산 편성시 요구했던 작전어린이공원 놀이시설에 대한 세부예산 내역과 도시정비과 사업수행과 관련 증액이 필요한 세부예산 현황을 12월 16일까지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조금 아까 홍성균 위원님께서 도시정비과 예산안 신청액 자료를 홍성균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속개
홍성균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의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 수수료가 4억 8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인상됐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작년과 같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데 제가 실지 견인하는 과정에서 목격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 지금 이부분이 대행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한 주민과의 마찰이 심해요. 알고는 계시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이것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측면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만, 우리 의회 측면으로 봐서는, 지금 거의 대부분 주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행사업 자체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홍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견인대행 수수료에 대해서 견인된 분들은 한번씩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또 우리 교통행정과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견인해 가는 과정을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 업체가 사실상 내년까지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것을 우리가 반영해서 업체선정 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지금 각종 문제점이 나온 것은 가급적 견인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과다하고, 결국은 그 건수 자체가 대행회사로서는 돈이 되니까, 충분히 계몽 자체로서도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견인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저번 예산 때도 일부 개선을 요구했습니다만 개선이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나름대로 각 구가 공통사항입니다만, 사실상 이것이 당초 시 주차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 사항인데 현업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근절이 안되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각 시․군․구에 비교시찰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각 시․군․구마다 하는 방법이 다르긴 다른데, 대도시의 경우만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도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서울 마포나 강서구 같은 데 가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서게 됩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견인 해 간 분은 무조건 기분 나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업체 측에서 건수를 위한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균위원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 달라, 그런데 개선도 안되고 있다, 그런데 계속 또 다시 대행수수료가 4억 8천만원씩 올라온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의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차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또 올릴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거의 2년 동안 그 액수로 나간 거고, 줄인다면 저희들이 평가기준에서 계양구는 주․정차 단속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서게 되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건설과의 불법 노점상 민간위탁금하고 똑같은 맥락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방대한 예산을 세워서 그게 개선이 된다면 당연히 세워 드려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증액 자체를 필요로 한다면 증액도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개선도 안되고, 또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도 없고, 그렇다면 어떤 예산이 필요하겠느냐는 거죠. 건설과 노점상 문제와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차라리 우리 자체적으로 구청에서 인원 확충을 해서 인건비적으로 단속해서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가 더 낫지 않겠느냐,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계속 개선해야 될 문제점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만 우리 과에 빨리 견인해 가라는 민원도 상대성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주 고질적으로 대는 지역, 또 주차장이 인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대는 지역, 또 야간에 그 주차로 인해서 차량통행이 안되는 지역,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상 지금 민원은 점차 줄고 있는 상황이지 자꾸 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홍성균위원
교통문제하고 쓰레기 문제는 전국적인, 고질적인 민원사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해결하긴 해야 돼요.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용역을 줬는데, 그 민간용역 자체가 그런 문제점이 야기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뭔가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는, 우리 의회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방안도 없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교통과의 문제점은 바로 이거예요. 떼어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견인 자체는 우리 직원이 일단 스티커 발부되고 나서 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임의로 끌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주로 인도상이라든가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대는 그런 민원이 계속 야기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대되는 민원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가급적 그런 견인으로 인한 상대민원이 안나오도록, 정말 이건 견인해야 될 지역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단속하면서 민원 피해를 줄여나가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렇다면 이런 방안은 어떻습니까? 이 예산을 분기별로 계약을 체결해서, 한 4분의 1만 예산을 세워주는 거예요. 집행을 하고, 그런데 그런 개선이 안된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산자체는 연예산이고,
홍성균위원
연예산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계약체결 할 때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지, 6개월치를 만든다든가,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야기가 된다면 그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예산을 2분의 1만 세워서 6개월치만 주고, 개선이 되더라 하면 또 다시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2년차로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계약변경 사항이 나와야 되고, 그런 조항이 사실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이 계약체결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입찰조항에 넣어서 업체선정 하는데 그런 문제가 다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말로는 안돼요. 최소한 뭔가 개선하는 방안으로 하긴 해야 되겠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개선을 해 달라는 겁니다. 개선방안 강구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최소한 개선의 방향으로서 예산을 2분의 1만 세워서 집행해 보고,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됐을 때, 또 개선이 안된다면 다른 방안으로, 자체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내년 초에 신년도 업무계획 수립시 충분히 반영돼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따로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올해는 그런 얘기를 안하셨습니까? 2004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제가 봐서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홍성균위원
하여간 많이 고민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445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밑에 일반 우편요금이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의 종류가 몇 종류나 됩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6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 종류를 말씀해 주십시오.
길배
이길배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과에서 일반우편요금이 6종인데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고지서외 책임보험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각종 고지서나 홍보사항 할 때 나가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구청에서 자동차 검사에도 나가는 것 아닙니까?
길배
이길배교통행정팀장
차량 검사 안내 이런 것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가지 수가 6종류에, 계양구에 등록된 차량이 꽤 많죠? 몇 대나 됩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9만 8천대 됩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편요금이 책임보험료도 요즘 미납한다고 하는데, 921만 6천원으로 6종류를 다 처리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사실 매년 모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해태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전에 안내장도 발부하고, 또 고지도 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 자동차에 2건의 우편요금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편요금도 내년에 190원인가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꼭 추경에 추가로 세웠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원인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하려다 보니까 우편요금이 가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교통행정과에서 2005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보면 2,500건에 대한 예산을 올렸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조동수위원
그리고 책임보험 관련 일반우편 4천 건에 대한 것도 올렸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일부 삭감이 아니고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삭감이 많이 됐는데요. 이게 아마 특별회계에 우편요금이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년 이게 증가되다 보니까 당초 예산부서하고 추경에 일부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양해한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우리 위원들이 인식하기는 이런 책임보험이나 교통유발부담금,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분명히 반영돼서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느낌이 형성되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이 자료를 봐서는 너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의무적으로 고지를 해서 세외수입을 올려야 될 상황에서, 사업 같은 것은 추가로 미뤄서 추경에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업이 아니잖아요. 의무적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래서 내일 모레 계수조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주무부서에서 원활한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고맙겠습니다.
조동수위원
필요한 부분은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교통과 일반회계는 필수경비는 같고, 뒤쪽에 가면 특별회계 나온 것 있죠? 609페이지, 특별회계 돈이 많이 잡혀있는데, 계산동 공영주차장은 어디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계산1동의 경인교대 지구단위계획 내에 있는 중앙감리교회 그 쪽 부근입니다.
지경주위원
정확하게 어디쯤인지 모르십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969-9외 3필지가 해당되는데요. 계산중앙감리교회 바로 그 옆 부분입니다.
지경주위원
공터가 있어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공터도 있고요. 일반 국유지에 건물도 깔고 있고요.
길배
이길배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시에서 경인교대 지구단위계획 안 고시결정 하면서 시유지 한 필지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지금 추가로 반영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임대가 끝나가요?
길배
이길배교통행정과장
임대가 올 말로 끝나고, 지금 보상계획 통보까지 나갔습니다.
지경주위원
자리는 좋네요. 그 밑에 주정차 견인표지판도 새로 한다는 겁니까? 그 전에 한 것을 다시 도색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새로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도로도 새로 개설되고, 구획정리지구에 도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일반교통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지경주위원
610페이지 보면 주정차 장비구입은 뭡니까? 교통과에서 장비구입 해야 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PDA라고 휴대용 개인단말기 해서 불법 주․정차가 있는데 번호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단속원이 그것을 일일이 과와 연결해서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PDA 단말기에 입력하면 번호의 소유자라든가 이런 현황이 나와서 단속하는데 굉장히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지경주위원
단속하는데 스티커만 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스티커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발급이 되다 보면 나중에, 간단히 얘기하면 경찰서에서 스티커 발부하는 사항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PDA단속을 하게 되면 어떤 이점이 있느냐면 주민들이 현장을 단속하면 부당하다고 사무실로 옵니다. 그런데 종이로 하면 그 단속원이 들어와야만 부당하게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PDA는 단속할 때 차량번호나 사진을 찍어서 저희 사무실에 저장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어느 차의 차주가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컴퓨터상에 뜨니까 민원인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정당하다, 부당하다를 판명을 할 수 있고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전에 있었던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내년부터 처음 하는 겁니다. 타구는 사실 하고 있는 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밑의 것은 뭡니까? 1,500만원, 같은 PDA인데,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부속되는 자료로, 팀장이 얘기한대로 우리 구에 같이 연결되어야 되니까요. 소위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단말기를 두드리다 보면 구에 같이 연결되어야 되거든요. 소위 CCTV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 밑에 보면 디젤 5인승은 3대를 산다고 했는데, 지금 교통과에 차가 몇 대입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5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종류가 뭡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무쏘 하나, 다마스 3, 스타렉스 하나,
지경주위원
그러면 운전원은 몇 명입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실제 기사를 같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단속원들이 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이 차를 사게 되면 교통과에서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을 쓰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사실 단속원들이 같이 병행해 줘야죠. 내년부터 다른 서포터 인원도 시비 전액 보조로 해서 증가되는 게 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인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같이 다 보조금으로 사게 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단속팀이 인원이 다 운전하고 나가버리면, 직원이 몇 명이 있는데, 지금 이것 하면 8명이 되는데, 이렇게 인원이 단속팀에 사무실이 많이 비워버려도 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사실 안에는 여기 소프트웨어라든가 단말기 연결되는 그 사람들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안에 필수 인원은 그 기계에 따라서만 있을 필요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현장투입이 되어야 되죠.
지경주위원
단속팀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공익 빼고 행정직이,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팀장까지 해서 5명입니다.
지경주위원
너무 떼러 많이 나가버리는 계산이 나오네요. 3대를 또 사주면,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글자 그대로 단속은 어느 부서나 현장위주로 가야 되는 거죠. 앉아서만 단속할 수는 없죠.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그 사항이 올해 12월 20일날 회의를 하겠지만요. 12명이 증원이 됩니다. 시비전액 보조 3년간, 계약직 마급에 해당되는 직원 12명이 새로 신규로 들어옵니다. 시에서, 시에서 12명에 대한 것, 여기 예산 서 있지만 인건비가 전액 시비보조로,
지경주위원
계양구에 열 몇 명이 스티커 떼러 다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건데,
광석
김광석교통단속팀장
스티커 떼는 게 아니라 노무현대통령이 공익요원이 단속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해서 현장단속에 대한 권한은 직원이 직접 할 수 있게끔 환경을 개선해 줘라 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는 공익요원이 계도만 하고 단속은 안하고요. 계약직 4명과 서포터 8명이 되니까요. 현재 차가 없으면, 추가로 안되면 단속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민원이 야기된 게 노무현 대통령까지 보고가 됐나 보군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팀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 단속 공익요원이 32명이 하는데요. 32명을 내년에 한꺼번에 없애지 못하고, 점차 없애면서 아마 거의 내후년도에 공익요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 얘기대로 좀더 합리적으로, 또 공익요원들과 많이 싸우잖아요. 그것을 합리적으로 하면서 주민들과 마찰도 줄이면서 해 나가자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경주 위원님께서 계산 감리교회 뒤쪽에 공영주차장 시설이 어떤 예산가지고 주차장 설치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2년 전부터 예산이 반영됐다가 그 필지에 국유지에 깔고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일반 나대지로 있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도 늦게 됐고, 그러면서 추진이 안됐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어떤 예산 가지고 하느냐고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용익위원장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우리 계양구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전액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익위원장
그럼 이번에 30억 시에서 계산택지개발 이득금으로 내 놓은 액수는 어디에 지급 했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구청사 부지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 주차장 건설로,
김용익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예산에 없는 거지만, 여기 광로 있지 않습니까? 청해부페 앞에, 요새 도로가 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히는데, 이쪽 청해부페 쪽으로 오는 쪽은 2차선으로 만들고, 가는 것은 1차선으로 만들어서 보도블록으로 경계를 쌓고 전부 흙을 메꾸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주차장 부지가 부족한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공원부지를 조성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서 우리 계양구에도 여러 군데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태여 거기에 공원조성을 다 하는지,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공원화로 조성하는 것 같아서 제가 예산안에 없는 것을 질의를 드렸어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건설과에서도 시에 건의한 사항인데요. 아마 여기 작전2동 조동수 위원님이 내용을 아시겠습니다만, 한 2천평 이상을 주차장을 다시 환원해 달라고 우리가 연서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체 공원을 하면서 300만 그루 일환으로 추진됐던 사항입니다. 당초에 주차장이 있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주차장을 다 없애버리 고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안된다, 주차장 있는 데를 환원하고, 나머지 부분만 나무를 심자 해서 지금 시에 건의가 돼서 시장님한테 결재과정에서 다시 환원이 되는 것으로, 거의 99%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확정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닌
아닌위원
의원 윤혁상 도면으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뭐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면에는 전체 다 녹지예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부 나무 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바로 역 가까운 부분에는 주차장을 다시 환원시키는 것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교통과장님, 우리 계양구민이 지금 남동공단으로 연수구로 일 나가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교통이 복잡하니까 차를 여기까지 가져와서 여기에 주차해 놓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에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인천지하철 역 중에서 작전역에서 타고 내리는 게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강조해서 환원해 줘야 된다, 역세권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여러 번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김용익위원장
요새 출․퇴근 하면서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90번이 열흘 동안 왜 안 다녔는지,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업주의 운영이, 마을버스가 노선에는 아직도 황금노선이 있다고 하고요. 어느 노선은 중복되는 노선이, 582번과 약간 중복이 되면서 업주가 운영난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도 많이 오고 해서 시로 종용했고, 버스에 대한 권한은 시에 있지만 우리 구민의 불편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도 건의하고 업주에게도 얘기해서 종용한 나머지 열흘 동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서운중학교, 서운고등학교가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학교 유치할 때도 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엄청나게 교통과에 건의,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는데도 지금 24번은 아침에 잠깐 다니고 맙니다. 그런데 별안간 이유도 없이 590번이 단절이 되니까 학생들이 기다리다가 지각사태가 일어나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많이 야기됐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주위에 계신 분들의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3대가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증차할 수 없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 시에서 여러 번 용역도 하고 공청회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쪽, 특히 장제로 쪽으로 버스노선이 내년 상반기에 여러 군데가 변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별안간에 증차가 안되는 것은 잘 압니다. 노선버스들이 수지도 안 맞고, 590번이. 너무 더디게 다니니까 고객이 기다리다가 택시를 이용한다거나 다른 차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안되는 겁니다. 자주 다니면 이런 현상이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조동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우편요금 부족분에 대한 세부예산 내역을 12월 1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보건소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정례회 제8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