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발언

지금 이사장님 공부 많이 해 오셨습니까?

네.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증감이 몇 %나 됐습니까?

15.5%가 인상이 됐습니다.

공단본부가 1.69%, 문화회관이 7.3%, 노동복지회관 7.5%, 청소년수련관이 3%, 의회청사가 3.1%, 계양구청사가 6.6%, 민방위교육장이 15.85%가 늘었는데, 인상요인이 뭡니까?

인상요인은 거의가 인건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해서 비정규직 13명이 증원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하고 호봉상승분으로 해서 전년대비 증액된 액수가 5억 1,31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5억 1,300여만원의 증감원인은 인건비 인상분의 요인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차관리팀이 새로 신설되는 바람에,

80여명 되시지요?

네, 86명입니다.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인해서 5억 1,300여만원이 증감이된 부분이라면 또한 거기 부대시설비라든가 등등 각종 예산이 증감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공단이사장님이 공단을 운영하면서 느끼신 여러 가지 분야에서 감회랄까요,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중요사업이라고 하면 문화회관 및 청소년회관 운영 관계인데,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이 적기 때문에 커다란 공연이나 기획행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머리를 짠 것이 문공부하고 체육부, 전국문화예술회관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총체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각 문화시설에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공연을 한번 우리가 하려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쪽으로 중점을 둬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시설이 오래 돼가지고 시설이 8년차에서 10년차 되기 때문에 노후화가 돼서 시설보수가 우선 시급한 편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인건비하고 시설보수 쪽으로 치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회 측면에서 보면 공단운영자체의 부실문제라든가 2004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그것도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면서부터 문제점이 야기돼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결론이 아직 안난 상태에서,

아직 재판계류 중이고 소송 계류중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 오늘 일정이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에서 감사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안나왔습니다.

공단에 부장 급여 예산이 올라왔어요. 청장님하고 상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 부장이 꼭 부임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말씀드린 바는 있는데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그런 방향으로 개선방향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결과만 바라보는 그러한 처세보다도 나름대로 청장님하고 우리 여기 국장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들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 청장님이 간부회의 때 그런 상의를 안 하십니까? 막연하게 결과의 행태를 보고 행정조치를 하고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이런 문제도 상의 안 하십니까?

제가 건의 말씀 형식으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드렸습니까?

현재 공단의 규모로 봐 가지고 이사장이 전체를 컨트롤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부책임자로서의 사무국장을 두는 것이 경영의 합리화나 효율적인 면에서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은 종결 처리됐습니다만 감사원에서도 몇 일 동안 해 가지고 갔는데 그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막연하게 부장자리 공석관계로 인한 공단의 부실관계를 초래한 것이다, 부장자리만 해 드리면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지요. 여타 부분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부장자리가 2004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이사장님께서는 부장이 없더라도 능히 공단을 매끄럽게 잘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해도 좋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1년여 동안에 일련의 사태에 직면하게 된 동기 자체는 결국에는 부장자리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야기 됐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운영 관리를 하다보니까 86명이라는 전체 인원의 8개 시설을 돌면서 하다보니까 혼자 힘으로는 사실....., 조금 뒤에서 받쳐주고 관리를 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절실하게 느끼셨다면 추경예산에 라도 반영해서 공석인 부장을 채용을 하는 방안강구를 했다든가 이런 노력을 보이실 만도 한데 그 노력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에서 직원을 파견해서 우선은 정상화를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2005년도에는 절실하게 그러한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

네.

청장님이 취임을 하신지가 2년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2년반동안 여론을 들어본 바로는 측근에 있는 분들이 청장님을 잘 도와서 보필을 잘하고 칭찬을 들을 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 만큼의 일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데, 정치적인 배려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올랐으면 정말 일을 잘해 주셔야 될 분들이 오히려 누를 끼치고 급기야는 욕까지 먹는 사태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측근에 있는 분들이 아부나하고 그분의 눈을 가리는 행정을 하다보니까 급기야는 오늘의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오늘 보건소하고 공단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부구청장님도 출석을 하시고 국장님도 참석을 하신 이유도 예산심의에 마무리를 하면서 종합적인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출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의 문제점이 무엇 인지를 우리 국장님들 특히 부구청장님이 느끼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중요하지요. 예산이 중요한 만큼 직위에 대한 책임과 직위에 대한 일에 걸맞게 잘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력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예산을 아무리 다루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스스로가 용필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그러한 모습 자체도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여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참석을 하시라는 겁니다. 부장의 공석인 관계로 인해서 급급한 변명에 비슷한 이러한 얘기 자체는 지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필요로 하다면 그 자리가 필요한 부분이었다면 전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예산에 라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안 보이면서 구구한 변명이나 하고, 국장님들 각국 3개국을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만 의욕이 없어요. 국장님들도, 도시국 같은 경우는 예산 올라온 것이 거의 2분의 1씩 다 삭감이 돼서 올라오고 무슨 일할 의욕도 없고, 그러나 사회국은 국․시비보조를 많이 받아와 가지고 조금 나을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국 같은 경우는요, 변변하게 일을 할만한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본위원이 예산심의에 서두에 앞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나름대로 공단 이사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좀더 새로운 마음으로 2005년도를 짜임새 있게 잘 할 것인지를 새로운 각오 속에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위원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오늘 시설관리공단 예산하고 보건소인데, 부구청장이하 3국장님 실장님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무슨 이유로 오늘 출석이 됐는지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예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저는 오는 것에 대해서 영문을 모르고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사실 위원님들이 바쁘시다보니까 자리를 많이 비우시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어제 길학균 위원님이 출석을 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님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그렇게 하시자고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작년 12월 강사수당이 안나갔다는 풍문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수당이 안 나가는 경우가 없는데요.

세분인가 몇 분 안나갔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시끄럽게 들리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단 이사장님께서 파악을 잘해 보세요. 근거없는 얘기는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지면 와전될 수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거없는 얘기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국장님 바쁘신데 나와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나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별한 말씀을 드린다기 보다는 예산안 전체를 검토해 보면서 지난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안대책이랄까 이런 것을 제안해 보자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사실 관련부서에서는 사소한 일이지만 부구청장님한테 전달해 듣는 것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이 다르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관련 실국장님들 출석을 요구 했던 겁니다. 바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반복되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들어난 문제점에 대해서 10월달에 업무추진결과 보고 때 여러 가지 저희들하고 말씀을 나눈 것 중에 앞으로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감사인원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감사인원을 어떻게 보강하겠느냐 각 관련부서에서 적어도 한두명씩 차출을 해서 5, 6명정도 감사인원을 보강해서 투입하면 좀 더 효율적인 감사가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 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제대로 스크린이 안돼서 놓친 사실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실을 한번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감사인원만 증원한다는 의미하고 또 관련부서에서 차출해서 감사인원을 증원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또 그보다 좀 더 효율적이려면 관련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할 때 그러면 그냥 다음에 감사 나갈테니까 관련부서 어느부서에서 누구 누구가 분야를 준비해라하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관련업무를 배분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인력을 보강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전자에 해당하는 것이 가능하지 후자 것은 난해합니다. 전자는 감사팀이, 지금까지 관례를 보니까 감사팀에서 나가서 했거든요. 절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인력을 보강해서 나간다는, 그 방법은 청소년은 문화공보실 이렇게 관련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해서 증원시켜서 나가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좋은데, 평상시 관련부서 수시점검 체계를 갖추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후자 말씀은.....,

저는 후자를 말씀드리려고, 왜냐하면 그전에도 보면 홍성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장의 공석으로 인해서 중간관리자의 공석으로 인한 시설관리공단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영향은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보면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수를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를 하느냐 신속하게 거기에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가 실수 안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실수합니다. 다 실수하고 에러낼 수 있는데, 그 에러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설령 사전에 예방을 못하더라도 후에 그것을 확인하고 찾아내는 과정 절차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 에 부장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홍성균 위원 말씀대로 부장의 공석에 의해서 그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절대적인 말씀은 아니지만 그것이 중요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부장이 있음으로 해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직원들이 마음대로 뭘 할 수 없었던 것은 있었겠지요.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어떤 시스템도 보완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마인드를 바꾸고 업무연찬하는데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다시 제자리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우리 김석현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문제를 답변 요구하시면 항상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리겠다, 지금 기획감사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답변을 안하시고 시설관리공단할 때 하겠다라는 뜻은 기획감사실장께서 그 당시에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업무파악을 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실제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끌어안고 관리 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세세한 업무까지 전부 다 하고 예산배정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겁니다. 전기획감사실장 박상석 실장이 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기획감사실에서 받아라 저희들이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심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잘 알겠지만, 그러면 이런 것들은 기획감사실장 능력에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선 시설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을 분산 배치해서 장악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특히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계양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주고 거기다 배치를 하고 거기에 업무를 관장하는 총괄 책임자가 나중에 감사부서 인원으로 보강이 되고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받고 그 다음에 예산도 거기서 배정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협의는 시설관리공단하고 평상시 업무를 협조해서 상의해서 추진하면 유기적으로 노동복지회관이면 다른 부서하고 여러 가지 복지분야하고 연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유기적으로 항상 업무협조가 되면 별 문제도 없을 것 같고, 예산 효율도 쓰임새 있게 쓰일 것 같고, 감사스크린 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오히려 그것을 총괄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부장이 각부서에 관련부서에 부서팀장들하고 업무협의를 해가지고 이사장하고 상의해서 업무지시 내리고 업무요청하고 도움도 요청하고 해서 하면 오히려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단지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업무를 총괄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전문성도 살리고 업무에 유기적인 협조 관계도 유지되고, 그것이 결국은 바람직한 행정서비스로 연결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좋은 방안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 위주로 예산을 총괄관리하고 각종시설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각 파트에서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집중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 측면의 인건비, 시설관리비 이것만 총괄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은 각 파트 별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전부다 예산심사를 할 때 보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로 업무가 각 부서별로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다 보니까 관련부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시설관리공단은 관련부서에 이런 식으로 업무 핑퐁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려하시는 사항 이해합니다. 방법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배분 방법을 모색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만 효율적으로 배분하시고, 확인하시고 감사할 때만 총괄적으로 주무부서가 돼서 감사하시고.

예산도 각 파트 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실화되지 않아서 업무 핑퐁문제를 야기한다든지 업무소관이 불분명하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련분야는 교통행정과하고도 한번 상의를 하시고, o 부구청장 이강희 각 실국에 해당 안된 곳이 없습니다.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길위원님 말씀대로 시설관리공단이 터졌을 때 어떻게 보강하겠느냐고 그래서 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파견하겠다, 2005년도 감사는 일정과 인원을 보강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사항으로는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일치되는 사항인데,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없다, 그러면 노인복지회관 업무를 어디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세외수입 징수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 합의도 업무를 거기에 맡긴 사항이니까 공단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 이 시설마다 업무담당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을 몽땅 기획감사실에 갔다 놓으니까 예산도 안되고,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도개선을 하자는 것은 그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고 업무를 시킨 부서장이 책임을 가지고 세외수입도 봐라 이런 뜻에서 하고 그럼 기획감사실은 뭘 하느냐 기획감사실에서 총예산을 시설관리공단 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하는데 제일 대두되는 것이 인원, 시설투자, 거기에 대한 조례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겠다 그리고 각세입이나 세출도 부서에서 합의해 가지고 업무를 맡긴 부서에서 와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도 개선하려고 프로그램까지 짜고 있습니다.

제 말씀하고 거의 일치하고 계시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고 책임도 관련부서에 묻고 관리감독도 하게하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파견하는 문제도 물론 시설관리공단 경우는 일부 파견을 하고 있지요. 하고 있지만 파견문제는 인사문제와 관련돼서 고민을 하시고 다음에 제가 다른 제안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다음에 구정질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나온 얘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지금 예산심사면 위원장한테 차후에 보고를 하든가 저희들한테 자료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알려주시면 어제 문화공보실에 문화원설립과 관련된 그런 당연한 얘기도 우리 실장님은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식의 답변을 하신단 말예요. 또 실장님 나름대로는 말 못할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윗사람들이 어떻게 하니까 실무자로서는 어려운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라는 것을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답답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요구하고 언제까지 말씀을 드려달라고 하면 깜깜무소식입니다. 여기서 한번을 일회성으로 다 끝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건설적인 어떤 제안을 하고 그 제안에 어떤 검토결과를 다시 한번 다음 회기에 확인하고, 거기서 새로운 보안이 나오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구청장님 그것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유념해 주셔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저도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만 민방위 쪽에 경비만 계양문화회관하고 예산이 증가 됐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사유도 전문위원하고 확인을 하니까 경비와 관련된 얘기인데, 결론적으로 예산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학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이 전에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부구청장님이 2006년도 예산안을 할 수 있으면 1년 있다가 이런 것이 다 지시가 되고 하겠지만 또 바뀌면 그때 가서 또 이렇게 됐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잘 메모를 해 주시고, 지금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10개의 목록이 되지 않습니까? 과가? 이것을 부장님도 없이 이것을 같이 의논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했지만 2004년도는 문제가 있었는데, 2005년은 어느 예산안을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을 했는지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부서에 역점을 두고 여러 가지로 했는지 일일이 10개 부서를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지경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인건비 상승분하고 주차관리팀이 신설되는 관계로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중점적으로 된 것이 문화회관이 시설 노후로 해서 시설보수 관계 그거 외에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예산이 수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긴축예산으로 최대한으로 타이트하게 짠 겁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비슷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의원은 문화회관쪽으로 우리 예산안을 우리 주민들이 요즘에 상당히 사회 불경기로 인해서 삭막해 있으니까 문화회관 쪽으로 많이 프로그램을 하셔서 2005년도에는 조금이라도 마음적으로 여유를 달랠 수 있도록 편성을 그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208쪽, 도서인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가정보지 가격을 확실하게 모르십니까? 6만원이 왜 삭감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인상분입니다. 인상분은 작년 가격이 15,000원에 12월 했는데 이것이 금액 인상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예산팀에서 삭감을 한 겁니다.

물가정보지가 우리 구에서 정보지를 구입하는 것과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까?

경영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가를 받을 때는요. 월2만원씩해서 저희가 2005년도 단가가 2만원입니다. 그런데 계양구청재정관계상 예산팀에서 5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15,000원에 계약을 맺으라고 그래서 5,000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행사등 잡비를 보시면 16페이지요. 생일 및 결혼기념일 격려해서 예산을 올렸지요. 지금 구청에서 구청 산하 직원들은 생일만 제가 알기로는 생일만 케이크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왜 생일 및 결혼기념일까지 과다 예산을 계상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2회에서 1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예산을 애초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예산을 짠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직원들 사기저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생일 및 결혼기념일로 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생일만 해 주면 됐지 결혼까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생일만하는 것으로 1회 행사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가 1회로 생일격려 1회로 한 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예산안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예산을 짜는 사고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난번에 세외수입 기억나시지요? 지금 공단 자체에서는 본예산에 세입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에 있고, 그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잘 모르는 사항이다 그래서 어떻게 세입이 없이 세입을 정확히 추계를 못하고 세출이 될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모르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단이사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 지금 자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요. 과년도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계양문화회관이나 노동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구의회청사, 민방위교육장 자판기 임대료 사항입니다. 가감이 상당히 크게 돼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참석을 안 하셨으면 이원화가 돼 있기 때문에 답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전혀 모르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세입하고 세출을 같이 하시는 줄 알고 준비를 안했는데 이번에,

그때 말씀하실 때 이거는 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알고 있다.

그 전에 알고 계시는 것이 원칙입니까? 이런 문제가 도출이 돼 가지고 차후에 알고 계시는 것이.....,

원래는 예산편성을 안한다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길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공단 업무라는 것이 전부가 기획감사실장 이 세세한 부분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때는 준비를 안해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럼 공단 세출부분을 심사할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말꼬리 잡자는 것이 아니고, 실장님께서 공단 일이기 때문 에 모르신다, 세입 부분까지 어떻게 챙기느냐, 속기록에도 있을 겁니다. 뽑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공부를 해 가지고 와서,

그러면 이사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는 제도개선을 하신다고 하니까 세입부분도 해당 실과로 들어갑니다.

실과에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실과에서 세입도 들어가고 세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제도개선 사항이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까지는 아직 안이니까 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계양문화회관은 전년도 예산이 25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6백만원 수입 잡은 것은 전년도 2004년도에는 매점만 새를 줬었는데 이번에는 식당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그렇게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식당은 운영 안 했습니까?

안했다고 그럽니다.

어디다 식당을 꾸밀 겁니까?

식당은 다 꾸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꾸며져 있습니까?

지하 전시실 옆에 별관식으로 해서 시설이 돼있습니다. 개관초 부터 돼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한번도 사용을 안했습니까? 직원들만 식사를 했습니까?

위치를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치상 세입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했나 안했나만 지금 까지 운영을 했는지 안했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1년인가 운영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이면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2001년도에 잠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문을 닫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직원들은 식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매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한 6개월 동안은 저희 집 사람을 봉사자로해서 6개월 직원들 식사를 점심식사 만큼은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운영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포기를 했는데 직원들 식사 문제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뭡니까? 그 동안 시설을 왜 방치 시켰습니까?

그것은 운영자를 구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운영자를 어떤 방법으로 구하려고 했습니까? 노력을 해 보셨는지 조차 의문스럽습니다. 거기에 식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놔뒀다, 전혀 그 시설을 사용 안했다.

식당을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운영주최를 일반인한테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뭐냐면 이용객이 등산객이나 아니면 공연할 때로 제한돼있기 때문에 운영자체가 임대해서 했을 때는 적자폭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는 자체적으로 1년동안 직원들 상조회는 아니고 돈을 걷어가지고 월3만원인가 걷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자체도 직원들 사기앙양책으로는 좋지만 결국에는 식당운영 문제를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관계로 1년을 하다가 그만뒀고요. 지금도 간혹가다 한달에 두세명씩은 찾습니다. 찾는 이유가 뭐냐면, 관람객이 일찍 왔을 때 찾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가 2003년도에 이사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직원들 식사가 문제있다고 그래서 6개월을 운영했는데, 결국은 직원들도 출장이 잦다 보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식사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내가 돈을 내고 운영을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출장 나갔을 때는 대부분 한달에 보름이상 출장을 나가는 사람은 거기에 같이 동조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식사에서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왜 개선점을 모색하려고 하냐면 저희 매점이 있는데 매점 뿐만 아니라 식당 그 주변을 활성화 시켜 가지고 관람객을 위한 편익도모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매점만 가지고는 힘든 상황에 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식당자체가 지금은 운영이 필요한데, 식당으로 운영했을 경우에는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점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매점하고 연계를 한다면 운영 주최는 누구입니까?

공개입찰을 해서 하실 분을 선택 하는 거지요.

부의장님 말씀으로는 하실 분이 없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한번 했었는데요. 유찰이 돼서 이번에 재입찰을 해서 한분이 됐습니다.

결과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동복지회관은, 기획감사실장님 그것 좀 비교해서.....,

노동복지회관에는 임대하고 있는 기관이 자활후견기관하고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좁아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임대면적을 자활후견기관은 15평정도, 어린이집은 20평정도를 더 시설관리공단으로 임대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어난 부분이 자활후견기관 15평, 어린이집 20평이 늘어났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2,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자활후견기관은 몇 평입니까?

평수는 제가 모르겠고요.

공부 해 오셨다면서요.

평수는 제가.....,

아니 늘어난 평수만 아실 것이 아니라 기존 몇 평에서 몇 평이 늘어났는지, 2004년도 2,700만원 세입을 잡았을 때 몇 평이었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얼마가 늘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활후견기관은 당초에 약40여평인데,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물품창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창고 부분으로 20여평을 요청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임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여평을 요청을 해왔는데, 15평만......,

공간이 거기는 벽으로 공사를 해서 벽으로 완전히 막혀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쓰겠다고 해서 자활후견기관하고 현장 확인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실장님, 어린이집은 몇 평에 얼마 받았습니까?

현재 어린이집이 몇 평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부분은 공단을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거냐 그랬더니, 어린이집은 20평정도 늘려서 임대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늘어났구나,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자활후견기관이나 어린이집이나 단지 늘었기 때문에 과년도에 2,700만원이었는데, 새해 예산에 3,200만원으로 된 것은 평수만 늘어서 금액만 알고 계신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평수하고 늘어난 금액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한테 질의 드릴 것이 아니라 실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옳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단순히 기존에 몇 평인지 모르지요. 얼마 받고 있는지도 모를 거 아닙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평수만 늘어서 임대료 증액이 된 겁니까?

평수만 늘어서 된 겁니다.

그럼 어떤 거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 몇 평에서 기존에 몇 평에서 몇 평 늘었다.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시설관리공단에 말씀을 하셔야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셔 가지고는 관리공단 주최가 아니라 세외수입도 전과에서 하겠다, 실장님이 답변하시면서도 파 악이 안됐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시설관리공단에 예산편성액은 세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 돼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 세세한 것은 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몇 평에서 얼마가 늘어났고 늘어난 이유가 뭐냐,

세입도요, 추계를 하려고 하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세입 추계를 하지, 작년에 2,700만원 받았는데, 왜 늘었냐, 여기서 15평 늘고 어린이집에서 20평 늘었기 때문에 그 임대료가 인상됐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기존은 몇 평입니까?

거기까지 세세히는 모릅니다. 왜 늘었느냐, 그러면 기존에 임대해준 평수에서 이 부분은 15평이 늘었고, 이 부분은 20평이 늘었기 때문에 35평에 대한 임대료 상승률이 있어서,

그것도 답변이 될 수 있지만 더 정확히 알고 오셨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세입 예산가지고 기획감사실 할 때 또 하고 시설관리공단 할 때 또 하니까 실장님 또 답변하시고, 두 번씩 똑같은 문제가지고 답변해 주시는데, 그것도 정확히 알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러면 노인복지회관은 어떻게 된 겁니까?

노인복지회관은 2004년까지 경로복지재단으로 해서 무상으로 임대했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그것이 만료됨에 따라서 유상임대료를 받게 됐습니다.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데, 어떻게 63,000원이.

무상임대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현년도지요. 63,000원을 임대수입으로 잡았어요.

자판기 수입만 있다가 경로복지재단이 무상으로,

일단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63,000원을 임대료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는 1,200만원이 넘지요. 어떻게 63,000원에서 1,200만원이 넘었는지, 세목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2004년도에는 지금 경로복지재단이 거기서 있었는데 그때까지 무상임대 기간입니다. 무상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2005년도부터 유상으로 넘어간 것이고, 63,000원은 거기에 있는 자판기에 대한 임대수입입니다.

그럼 노인복지회관 1,200만원이 전체 임대료 입니까?

1,202만 1천원이 경로복지재단 임대료하고 자판기까지 들어간 겁니다.

자판기는 얼마입니까?

63,000원입니다.

그러면 1,190몇 만원정도가 임대료가 됩니까? 정확히 분리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분류 안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왜 무상으로 했습니까?

계약기간이 경로복지재단이 무상으로 그전에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까지 쓰겠다 그래서 금년말에 무상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언제부터 무상으로 해서 금년말에 만기가 돼서 유상으로 하게 됐습니까?

․복지팀장 임미래 경로복지재단이 2003년 11월 27일날 끝났습니다. 전년도 입찰을 해서 병원임대 수입부분에, 그동안에 병원에 수입부분까지 무상임대를 했던 건데, 한방진료라든가 병원진료는 유상으로 유료진료를 하는 수익사업이라고 판단이 돼서 다시 유료로 병원에 임대수입을 받기 위해서 입찰을 해서 올해부터 유료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구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가지고 2-3가지가 더 있습니다만 이거 세입부분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렸는데 도 지금 몇 분이 답변 하셨습니까? 이사장님, 두분팀장님, 실장님 한 목 가지고도 공유재산임대료 가지고도, 세외수입가지고도 이렇게 몇 분씩 답변하는 불편사항, 뭔가 일관성이 없고 예산 본예산을 다루면서도 세출․세입에 대한 세출하기 위한 세입을 확실한 근거자료 조차 모르고 답변하고 계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확한 세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입이 정확히 얼마가 들어온다는 것이 있어야 정확히 알아야만 세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임차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세세히 산출기법이 있습니다. 공식화 돼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자료가 임차계약이 있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산출근거는 그렇게 해주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벌써 두 번째입니다. 기획감사실 첫날 했지요. 지금 와서 시설관리공단은 이거 가지고 있다가 다시 질문을 드렸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입장은 취합부서니까 취합을 하다 보니까 세세한 계약내용은 모르고 금액과 면적을 하는데, 그 부분 임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부서에서 직접 말씀을 드리면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이 계약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은 실장님이 얘기를 해 가지고, 실장님이 분명히 오늘 다시 한번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지금 각시설별 8개 기관이 있지요?

네.

금년에는 주차관리해서 9개부서가 되겠네요. 2005년도 예산안 올려 가지고 각실 별로 보니까 뭐가 삭감된 부분이 이렇게 많습니까? 뭐가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주로 주축이 된 것이.

수선유지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안 봤을 때 제 판단은 각시설 별로 인건비 부분이 많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특히 금년에 주차관리 내년에 2005년도 주차관리해서 인건비에 기준이 혹시 시설관리공단은 새로운 부서가 생겼을 때 인건비에 대한 기준을 어떤 공단에.....,

인건비는 호봉하고, 호봉기준하고 연봉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합니다.

공단의 기준방침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새로 신설된 주차관리에서 내년에 삭감이 많이 됐지요. 인건비가.

당초에 저희가 예산에는 올렸었는데요, 기본급에 보면 0.3이라는 숫자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인상률인데요. 그 인상률이 기본 2004년도 기준안으로 호봉 상승분만 포함해서 책정이 된 겁니다. 인상분이 빠진 겁니다.

타 시설은? 타시설 부분도 인건비가.....,

전부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공단 인건비가 0.3이라는 수치가 빠진 상태입니다. 0.03이요. 죄송합니다.

우리 구청에 기획감사실에서 어떤 예산이나 모든 것을 조율을 하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 자료가 방만한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 이런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조율해 가지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계양구청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남는 예산을 최소화 시키고자 예산팀하고 공단하고 해서 인건비는 타이트하게 편성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0.03이라는 것은 올해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전부서가 공단이 요구한 예산안에 대한 삭감부분이 엄청나게 많지요. 그런 부분이 기획감사실과 사전에 조율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에 따른 어떠한 예산안이 나름대로 정리돼가지고 하면 이렇게 의원님들이 봤을 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인건비 부분에 많이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삭감할 수 있지만 인건비 부분에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기준이라든가 안 그러면 어떤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인건비에 대한 것을 기준을 잡아서 한다면 쓸데없는 행정적인 낭비는 안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에 140쪽을 보면요. 주차관리 내년 2005년도에, 지금 주차관리요원들이 몇 명입니까?

10분입니다.

내년에 여러 가지 방한복 등 구입을 하나본데, 파라솔 구입은 10개고 나머지 근무복이나 모든 옷은 11매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원은 11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입된 인원은 10명이고 한명이 저희가 공고채용을 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한분이 로테이션으로 해서 10명을 투입했는데 점심시간이라든지 휴가자 분이 발생했을 때 투입하는 인력이 아마 예비인력이 1명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파라솔이 10개가 설치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파라솔 설치는 11개, 인원은 10명이라는 얘기지요.

예.

임명은 이사장이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예.

일단은 공고를 해서 채용해서 면접내지는 시험을 치룬 다음에 결정을,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구청에서 부장급 직원을 파견해 주는 것으로 해서 올해는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공무원 파견 형식으로 해서,

공무원 파견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파견할 직원도 없고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시받은 사항도 없습니다.

전년도 보다 어느 정도 예산이 증가 됐습니까?

저희 보건소 금년도 세출예산은 23억 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비교할 때 80%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80% 증가된 주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저희가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국․시비를 제외하고 국․시비들이 대부분 신규사업이 많아서 많이 증가가 됐는데, 운동 처방실, 체력검사라든가 보건교육장시설물품이라든가 방독소독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산액이 어느정도 증가 됐습니까? 증가된 것이 아니라 신규사업이지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건강실천 쪽하고 금연클리닉 사업 쪽을 신규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이 많이 확대됐습니다.

방역소독약품 같은 경우는 연막살충제라든가 연막소독기에 쓰는 경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모품비가 많이 증가됐어요?

그것은 크게 증가된 것이 아니고요.

비율은 많이 증가가 됐는데.

조금 더 늘어난 상태고 가격인상 폭도 감안이 된거고, 금년에 해 보니까 소요가 많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약간 증가시킨 겁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물가상승분 빼놓고 살포지역을 확대합니까? 아니면 예년 살포지역에 주로.....,

금년에 저희가 방역소독기를 일부 보충을 했는데 휴대용을 많이 보충을 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휴대용보다는 차량용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소독기 자체를 새로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내년에 몇 대를 더 넣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경유소비량이라든가 소독약 자체도 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 겁니다.

위원장님, 여기 보건소 신규사업이라고 국․시비보조 사업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시기에 보건소 예산은 10억 증액을 받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주민한테 서비스를 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고 그러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2쪽에 보면 모자보건의약품해서 철분제가 들어 있네요? 1,200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으로 철분제를 하신다는 거지요

모자보건의약품 철분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임산부한테 주는 내용인데요. 임산부가 임신을 하게 되면 철분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부족하게 되는데, 이것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약품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통상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이 나빠서 20주가 넘은 다음에 월1회 해 가지고 4번 정도 주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출산율이 낮아지고 그러는 형편이기 때문에 출산율을 장려하는 의미도 있고 그래서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중에서 16주가 넘어가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5개월내지 6개월 그리고 산후에 1개월정도 해서 7달동안 약품을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는,

무료로 주는 겁니까?

무료로 공급하는 겁니다. 임신하게 되면 철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작년에 이런 사람들이 다 타갔습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적었습니다. 작년에는 4백만원 정도 돼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너무 적어 가지고,

약이 다 나갔습니까?

다 나갔는데, 모자라서 다른 데에서 일부,

483쪽에 보면 장기동에 진료실 개․보수해서 3억입니까?

299만원정도 될 겁니다.

484쪽에 보면 연막기 뭔 얘기한 거 있었지 않습니까? 각동에 하나씩 설치를 하라고.

그래서 다시 계상을 한 것이 165만원 곱하기 7대, 차량용으로 공급이 되는데, 휴대용 2대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고장이 나면 가지고 오고 바로 내줘야 되는데, 여유분이 없으면 고치러 갔다 오면 1주일이 걸리고 2주일이 걸리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유분까지 포함해서 7대를 차량용으로 확보하는 측면인데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각동에 한대 이상씩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각동에 한대씩 되는 겁니까, 7대를 사주면 각동에 되는 겁니까? 효성1동도 사주는 겁니까?

거기도 나가고 계양1동도 나가게 되고 그럽니다.

일반인들이 있는데 너무 공치사를 하고 그래서 각동에 사주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동에 다 되는 겁니까?

각동에 다 됩니다. 금년도부터는 노후된 것은 다 폐기하고 완전히 새것으로 교체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각동에서 새로운 연막소독기로차량용 연막소독기로.....,

여기는 7대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11개 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개는 나가 있는 겁니까?

4개는 작년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기 때문에 아직 까지 멀쩡하기 때문에 그걸로 쓰면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처음에 보건소에서 올린 예산이 얼마 올렸습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 올린 수치를 정확히는 확인을 안해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예산작업 조정하면서 저희가 예산팀에서 삭감한 부분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 저희가 좀 애로점이 있다면 저희가 차량에 있어서 재무경영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이 관리전환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앰뷸런스를 연도가 돼서 사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자체 재정의 어려움이 있어서 추진 안돼 가지고 그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간 국․시비보조를 많이 받는 입장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방역문제를 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겨울에도 모기가 들끓고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도 월동기 방역이라고 해서 24군데를 확인을 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만 내년에 월동하고 난 모기로 인한 개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겨울에도 하고 있습니다.

각동에 추천도 받았고, 인터넷으로 받기도 했는데, 조금 더 확대해서 더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나가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