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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익 의원 발언

93회 제10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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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그 간의 질의와 심사를 바탕으로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정회를 하시고 한 장 한 장 처음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시죠.

김용익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전에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이용휘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7분 속개

이용휘위원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334억 1,530만 4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총 2억 4천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사항으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여비 중 의원 해외연수 수행여비 130만원을 삭감, 의회비 중 의원 해외연수 의장, 부의장 360만원, 의원 78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과에서 총 1,270만원 삭감,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일반운영비 중 2005년 달라지는 시책유인 30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중 노후 전산장비 교체 2,812만 5천원 삭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시설관리공단 운영 1,602만원 삭감, 포상금 중 자체혁신 우수부서 시상금 1백만원 삭감, 여비 중 공무원 공무상 해외연수 2천만원 삭감, 기획감사실에서 총 6,814만 5천원 삭감,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일반운영비 중 신문스크랩 조식비 132만원 삭감, 3.1절 기념 식후행사비 500만원 삭감, 일반보상금 중 계양산 축제 행사 종사자 실비보상 250만원 삭감, 합창단원 연습 간식비 125만원,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고증을 위한 학술세미나 1천만원 삭감, 민간이전 중 성년례 400만원, 구민노래자랑 2천만원, 젊음의 음악축제 2천만원, 계양산 축제 3천만원 삭감, 출연금 중 계양문화원 자본 적립금 3천만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문화회관 지하전시실 진입로 계단공사 1천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중 계양문화원 사무실 집기구입 500만원, 계양문화원 컴퓨터 구입 288만 5천원, 계양문화원 프린터 구입 4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중 문화재 안내 책자 400만원, 부평향교 석전대제 참관학생 제례복 구입 250만원 삭감, 여비 중 홈스테이 추진에 따른 외빈초청 경비 200만원 삭감, 일반보상금 중 홈스테이 참가 청소년 항공료 지원 1,800만원, 홈스테이 인솔교수 여행경비 270만원 삭감, 민간이전 중 청소년 영어사이트 운영 5,400만원을 삭감하여 문화공보실에서 총 2억 2,555만 5천원 삭감, 총무과 소관 예산안, 일반운영비 3.1절 기념행사 일반수용비 150만원, 구민의 날 애드벌룬 180만원, 홍보탑 900만원, 배너 900만원 삭감, 자치단체 등 이전 중 관내 초․중․고등학교 지원 2억 5천만원 삭감, 여비 중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1,500만원을 삭감하여 총무과에서 총 2억 8,630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일반운영비 중 통장초청 통장 역할교육 책자 인쇄 1백만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민방위장비 진열장 설치 400만원을 삭감하여 주민자치과에서 총 500만원 삭감, 재무경영과 소관 예산안, 시설비 및 부대비 중 4층 테라스 휴게공간 조성공사 3,600만원 삭감, 계양1동 청사 배관설비 교체공사를 계양1동 청사 배관설비 교체 공사 및 개․보수비로 작전2동 동청사 2층 계단벽 방수공사를 작전2동 동청사 2층 계단옆벽 방수공사 및 개․보수비로, 계산1동 주민자치센터 방음시설 설치를 계산1동 주민자치센터 방음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로 각각 사업명을 변경하여 재무경영과에서 총 3,6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여비 중 붕타우시 대표단 초청 1,200만원을 삭감하여 지역경제과에서 총 1,200만원 삭감, 건축과 소관 예산안, 민간이전 중 아름다운 아파트 가꾸기 사업 2천만원, 불법건축물 철거용역 2,700만원을 삭감하여 건축과에서는 총 4,700만원 삭감,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민간이전 중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 2억 4천만원을 삭감하여 교통행정과에서 총 2억 4천만원 삭감, 계산4동 소관 예산안,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아름다운 아파트 가꾸기 사업 2천만원을 삭감하여 계산4동에서 총 2천만원 삭감,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공단본부 경비, 여비 교통비 중 관내 여비 72만원 삭감, 경비 도서인쇄비 중 공단 홍보용 책자인쇄 250만원 삭감, 경비 접대비 중 기관운영비 300만원 삭감, 경비행사등잡비 중 이사회 간담회 240만원, 인사위원회 간담회 240만원 삭감, 계양문화회관 경비 보상비 중 이규보 서화예술대전 500만원 삭감, 시설관리공단에서 삭감한 총 1,602만원의 삭감액을 기획감사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총 9억 3,27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증액사항으로는 의회사무과 소관 의사운영 자산취득비 중 의원사무실 집기구입 720만원 증액하여 의회사무과에서 총 720만원 증액, 재무경영과 소관, 영선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계산1동 주민자치센터 방음벽 설치 및 개․보수 500만원, 효성1동사무소 개․보수비 2,500만원, 의회 의원사무실 설치 1,600만원을 증액하여 재무경영과에서 총 4,600만원 증액, 세무과 소관, 세정관리 일반운영비 중 등기열람 및 발급수수료 70만원,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운영 500만원 증액, 세정관리 여비 중 관내 출장여비 240만원을 증액하여 세무과에서 총 810만원 증액,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관리 자산취득비 중 무인카메라 구입 6천만원을 증액하여 청소행정과에서 총 6천만원 증액, 건설과 소관, 도로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구조물정비비 2억원, 건설 공사설계 도서 및 물품구입 1천만원을 증액하여 건설과에서 총 2억 1천만원 증액, 건축과 소관, 건축지도 일반운영비 중 급양비 102만원을 증액하여 건축과에서 총 102만원 증액, 도시정비과 소관,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서부간선수로 산책로 정비사업 3천만원 증액, 공원관리 시설부대비 중 공원시설물 보수정비비 4천만원, 작전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정비 2,500만원, 공원정비에 따른 부대비용 150만원을 증액, 녹지관리 여비 중 공원정비에 따른 부대비용 240만원을 증액, 녹지관리 재료비 중 민간지원용 수목 및 자재구입 1천만원 증액, 녹지관리 시설부대비 중 도시녹화 수시정비비 1천만원, 도시녹화 및 청사조경 관리인부임 5,616만원을 증액하여 도시정비과에서 총 1억 5,506만원 증액, 보건소 소관, 보건소 운영 자산취득비 중 엠뷸런스 구입 2천만원 증액하여 보건소에서 총 2천만원 증액, 효성2동 소관, 총무관리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 600만원, 사물놀이 비품구입 400만원을 증액하여 효성2동에서 총 1천만원 증액, 계산2동 소관, 총무관리 자산취득비 중 집기류 구입 500만원 증액, 계산2동에서 총 500만원 증액, 작전1동 소관, 총무관리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 240만원, 통합창구 인증기 구입 250만원, 문서 세단기 구입 80만원을 증액하여 작전1동에서 총 57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총 5억 2,808만원을 증액하고, 증액부분을 제외한 삭감액 4억 462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출부분 중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소관 주차장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계산동 969-9외 공영주차장 건설 4천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계산복개천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에 4천만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길학균위원

위원장님, 좀 착오가 있어서 제가 조금만 정정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말씀하세요.

길학균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산상의 착오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과의 아름다운 아파트 가꾸기 사업으로 2천만원하고 계산4동의 아름다운 아파트 가꾸기 사업 2천만원이 총 4천이지만, 4천만원이지만 건축과 2천만원을 그대로 삭제를 하고, 그것은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삭감이 아니라, 서류적으로 삭제를 하시고, 계산4동 아파트 가꾸기 사업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고, 뒤에 도시정비과에 3천만원 계상한 것을, 뒤에 도시정비과에 방송설비로 3천만원 계상한 것을 천만원으로 해 놓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죠? 이해가 가십니까? 총액을 2천만원 마이너스하고, 삭감총액에 2천만원 마이너스 하고 도시정비과에는 1천만원 증액시키는 것으로 하면 다 맞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길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용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니, 말씀해 주십시오.
중환

신중환문화공보실장

안녕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신중환입니다. 그동안 15일여 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애쓰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잠깐 우리실 예산의결을 보고 좀 안타까운 마움에서 제 소신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제가 계양구청이나 문화공보실 자리가 미련이 남아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만, 공직자가 어느 자리를 가든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개청된 지 한 9년, 굉장히 타구보다 후발주자인데, 시민들이나 구민들 여론이 정체성이 부족하다, 애향심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타구를 쫒아가려면 솔직히 뛰어가도 시원찮은데, 좀 후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서로 개인적으로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일을 처리하면서 개인적인 사심 은 접어두고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예산안을 보고 솔직히 이런 말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일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올까봐 굉장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를 좀 올려주시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잘못이 있으면 제가 예산심의 때나 설명이 부족했으면 저를 질책해 주시고, 우리 공보실 예산이 부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구청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 30분 정도 걸립니까?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될 수 있는 한 빨리 해서 오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그럼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님은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4분 속개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청장님이 이 시간에 관내에 안 계시고, 중구 관내에서 군수․구청장 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드려서 대화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안을 제가 전화로 일일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러시고, 증액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청장님께서는 지금 2004년도 예산도 재원조정금 20억이 삭제돼서 2005년 넘어가는 그것도 20억 손해를 보고, 그리고 그 때 말씀드렸던 추경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50억을 잡았는데 그것도 25억 정도가 펑크가 납니다. 그래서 45억에다가, 그리고 2005년도에 꼭 세워야 할, 예를 들면 토지매입비라든가 인건비나, 청소대행료가 있습니다. 올해도 11개월치만 세우고, 12개월치를 해서 해 줬는데 청소대행업자에게 돈 줘야 합니다. 그게 한 4억 5천 되는데 이것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충당할 재원이 있는데 위원님들이 증액 요구하신 의원사무실 집기구입 외 25건에 대해서는 지금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1회 추경 때 추경예산안을 봐서 그 때 한번 재검토할 사항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동의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이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수정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0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