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발언

제안 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마무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1,429억 7,175만원이 되겠으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962억 8,95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3.3%에 해당하는 31억 2,274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매각 활성으로 인하여 기정예산 191억 5,716만원에 143.6%에 275억 2,505만원이 증가한 466억 8,2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0억 4,300만원이 증가한 131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11억 857만원이 감소한 203억 3,41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4억 2천만원이 증액된 14억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원조정교부금은 4억 2,642만원이 증액된 358억 2,489만원으로 편성했고, 보조금은 13억 4,190만원이 증액된 248억 2,33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과 지방체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재원과 예산편성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에 대한 삭감액 28억 3,616만원과 증액된 지방세 10억 4,300만원, 지방교부세 14억 2천만원, 그리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 24억 3,600만원, 국․시비보조금 13억 4,190만원을 합한 총90억 7,706만원에서 감소된 세외수입 11억 857만원과 보통재원조정교부금 20억 957만원을 제외한 총59억 5,890만원을 재원으로 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재원 59억 5,890만원중 의무적 필수경비로 58억 5,0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에서 주요투자사업비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촌동103-1번지 도로개설에 12억원, 된밭근린공원 조성비 6억 1,300만원, 병방동 4-1번지 부근 도로개설에 2억 8천만원, 방축동 다남동간 자전거도로 3억 6백만원, 귤현지구 진입로 가로등 공사 1억 4천만원, 박촌동 46-1에서부터 18-3번지간 도로개설 7천만원, 관내부적합한 가로등정비사업 9,900만원, 효성1동 남초등학교옆 도로개설 9,500만원, 계산3동 57-48 도로개설 4억원, 효성1동 미도아파트부터 162번지간 도로개설 2억 3천만원, 구조물정비비 8,600만원, 병방동 158번지 부근 도로개설 3억 5천만원, 총3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원부족으로 당초 미계상분 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1,7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4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인천광역시 장려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로 5천만원을 받아서 업무용 장비구입비로 2,1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비로 230만원, 직원사기진작 경비로 2,590만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자금이 늦게 교부되어 집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에 계상된 5천원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135만원은 법정 필수경비 공공요금 등의 부족분에 편성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2.8%가 감소한 378억 5,602만원으로 편성했고,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5.4%가 증가한 430억 8,71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29.4%가 증가한 128억 4,224만원으로 편성했고,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6.8%가 감소한 6억 6,24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30.8%가 감소한 18억 5,97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466억 8,221만원으로서 세출예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8%가 증가한 6,611만원으로 편성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4%가 감소한 25억 5,78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0.3%가 증가한 60억 4,021만원으로 편성했고,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22.6%가 증가한 61억 5,235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장기구획정리지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47.9%가 증가한 209억 9,595만원으로 편성했고, 살라리구획정리지구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26%가 증가한 103억 6,97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구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추가로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의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는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에 604만원을 증가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비 및 집기구입은 재무경영과 청사건물 유지비 1,320만원과 예비비 72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기획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306억 4,700만원이 증가한 1,429억 7,100여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3%가 증가한 962억 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43.6%가 증가한 466억 8,200여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의 재원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등의 지원예산과 사업집행 완료에 따른 잔액발생 정리분 및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예산 등을 삭감 정리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총962억 8,900만원으로 지방세 수입 중 보통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수입은 11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1억 3,200만원이 감소한 바 이는 경기불황의 여파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세외수입 8억 9,400만원이 감소된 사항은 경상적세외수입 중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과 무인민원발급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의 감소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대부분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과 기타 잡수입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증액 사항으로는 박촌동 103-1번지 도로개설, 귤현지구진입로 가로등설치, 된밭근린공원 조성공사에 따른 지방교부세로 14억 2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원조정을 위한 조정교부금 4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13억 4,1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금회 추경예산 편성에 의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4.8%로 제1회 추경경정예산 대비 1.2%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사항입니다. 세입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분을 재원으로 한 주요세출 편성내용으로 는 일반행정비로 공보관리 분야에 구보제작 100만원, 내무행정분야에 우리 동네가꾸기 운동 추진장비구입 3천만원, 재무행정 분야에 세정평가 장려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교부된 시 상사업비 5천만원에 대하여 세무과에 일반운영비 및 세정실무자 워크샵, 세정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체납정리차량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로 청소년 육성분야에 연말, 연시 어려운 청소년 격려지원 100만원,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 3,600만원, 기초생활 분야에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1억 6,200만원, 생계교육주거 근로소득 공제 6억 4,400만원, 장애인복지 분야에 제가장애인주택 개․보수지원사업 4,400만원, 노인복지분야에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 등 1억 300만원, 여성복지 분야에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에 1억 6,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소관리 분야에 쓰레기 위탁처리비 1억 5,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6,200만원, 재활용품위탁처리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지도 분야에 공무원 해외연수비 1,300만원, 공원관리 분야에 된밭근린공원 조성공사 6억 1,300만원, 녹지관리 분야에 2004하반기 민간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1천만원, 보건소 운영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로 축산진흥 분야에 유기동물 위탁처리비 3백만원, 경제진흥관리 분야에 고용촉진훈련사업 2,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난관리 분야에 2004안전문화운동 940만원, 도로건설 분야에 일반운영비 6,400만원, 방축동 다남동간 도로개설 특별교부금 3억 600만원, 부적합가로등 정비사업 특별교부금 9,900만원과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목으로 가로등설치 및 보수공사 등 10개 사업에 28억 6,100만원, 교통행정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 2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민방위비는 인력동원훈련 참여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증액편성하고 이외에 비목은 사업비 집행 잔액을 삭감 편성하는 내용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 상환이자 450만원과 예비비 8억 1,900만원을 삭감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의료기금등 6종의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43.6%인 275억 2,500만원이 증가한 466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003년도 결산잉여금 488만 1천원을 반영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중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2억 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2,300만원과 과년도 수입 2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04년도 주차시책평가 장려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른 상사업비 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버스전용차로 지도단속 인부임 부족분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워크샵 개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양구획정리사업은 40.3%가 증가한 65억 4천만원, 귤현구획정리 사업은 22.6%가 증가한 61억 5,200만원, 장기구획정리 사업은 347.9%가 증가한 209억 9,500만원, 살라리구획정리 사업은 426.8%가 증가한 103억 6,900만원으로 대부분의 세입은 체비지 매각비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며, 세출사항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 삭감과 살라리지구 토지매입비 11억원 증액, 각 구획정리사업지구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증가로 세입은 증가하였으나 증가한 예산은 대부분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 분야의 사업예산에 편성하고 있어, 투자 사업들이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안 36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는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비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시비보조 사업 예산은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고 사업비 과다경영으로 인한 불용액의 발생사업이나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전액 삭감에 대하여는 그 사유나 타당성에 대한 보다 신중한 심사와 함께 예산편성 및 운영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또한 추가로 제출된 12월 18일자로 제출한 제2회 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은 예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복사해 드린 거, 사회복지과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604만원이 시비보조금으로 변경내시 됨에 따라 604만원이 증액되어 예산 총규모는 1,429억 7,779만원이며, 일반회계는 962억 9,558만원입니다. 세출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예비비 720만원과 재무경영과 일반운영비 중 시설장비유지비 1,320만원을 삭감하여 의원사무실 칸막이 설치에 따른 시설비 1,320만원과 의원사무실집기 구입 720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사무과에 총2,040만원이 증가되며,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사업비 604만원이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 재정자립도가 감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주재원인 세외수입과 세금이 한정돼 있는 반면 예산규모는 커지기 때문에 자립도가 감소가 됩니다.

감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사실 있잖아요.

앞으로 자주재원에 주로 속하는 세외수입 분야가 많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체납세 없이 부과를 정확히 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특히 세무분야에 대해서는 과년도 체납분을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하더라도 많이 징수해서 세입을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타구에 비해서 공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세입부분이 늘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자립도는 계속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청장님께서 세입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시간만 흐르는 상태입니까?

청장님께서는 세무과도 격려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세외수입에 징수, 왜 못 걷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세외수입 관할 부서에서 1년에 두 번내지 4번은 보고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보건소에 의료비 및 구료비 유료예방 접종 사업비 같은 경우 감액돼서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과다 예산편성 관계로 인해 불용액으로 되는 겁니까?

예산편성 당초에는 저희가 독감예방 접종에 있어서 유료분까지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유료접종은 인천시 전체가 안하는 것으로 지침이 있었고, 저희가 무료접종만 하다 보니까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셨습니까?

전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확실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그 후에 지침이 인천시 전체는 유료를 안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영․유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까?

영․유아는 저희가 무료로 접종을 하지요.

1,200만원 같은 경우 국․시비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안하는 원인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1,200만원의 불용액이, 충분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이것도 저희가 백신이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서 저희가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예산집행에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없는 그러한 측면의 보살핌 자체가 조금은 소홀한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것이 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각구 별로 하반기에는 조정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감액 조정된 내시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무국 주민자치과의 문화시민운동 추진이라든가 자생단체봉사활동 지원, 민방위강사수당 지금 민방위강사수당은 1,792만원에서 1,100만원정도 약63%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안 시켰습니까? 아니면 교육 회수가 줄었습니까?

대상자들이 줄었습니다. 3, 4년차하고 1, 2년차가 있는데, 3, 4년차는 상반기에는 비상소집으로 하고 하반기 교육만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보조금으로 돼있는 강사수당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교육 대상자에 대한 수요 추세는 사전에 파악이 가능합니까?

사전에 연말이 되면 신규로 편성이 되면 예측 가능합니다.

올해 거하고 시간관계상 대조는 못해 봤는데, 올해는 차이가 있습니까? 2005년도 본예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본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는 조금......,

본예산에 얼마 세웠습니까?

적습니다.

문화시민운동추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60%, 55%정도 삭감이 됐는데.

문화시민운동하고 자생단체 봉사활동 관련된 것은 그 동안에 정례대청소 행정업무를 저희가 했었는데, 청소행정과에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것은 집행을 안하고 집행 잔액이 예상돼서 삭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본 예산하고도 이런 것이 연계가 돼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추경예산은 본예산 심사 전에 사전에 검토해 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경영과의 일반운영비는 100% 삭감이 됐습니다. 회계장부 7종 인쇄비입니까? 뭡니까? 재무경영과.

이것은 수작업장부 구입예산인데, 전산화 추진을 해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차량관리는 누가합니까? 총무과에서 하십니까? 예를 들어 재설차 같은 경우는.

해당과에서 합니다.

관련은 없습니다만 재설차를 보니까 누구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데, 사용을 안해서 녹슬고 페인트가 떨어지고 비싼 차를....., 자기 차 같으면 이렇게 하겠나 싶더라고요. 지나가는 주민이 저하고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사실 저도 지나가다가도 관심이 없어서 못 봤는데, 그래서 보니까 길가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재설차라는 개념이 재설장비를 기존에 청소과에서 쓰는 5톤차나 8톤차 위에다 올리는 겁니다. 차 자체는 각과에서 쓰던 것을 겨울동안 설해대책 기간동안만 임시로 빌려서 그 위에 재설장비를 올리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사용방법이야 이렇든 저렇든 간에 녹이 쓸고 밑에가 다 떨어지고,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덮어놨다가 길가에라도 세워놓지 말고 덮어 놓으라는 겁니다.

덮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경영과 일반수용비 동기동차량하고 단속차량, 시설 설치하는 것은 안 하셨습니까? 100만원 삭감이 됐네요. 재무경영과?

이것은 100만원 투입해서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차량구입비에서 예산이 있어서 그것으로 대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남는 비용 잔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계산4동 신축설계비는 뭡니까? 설계비가 청사는 다 완료가 됐는데, 기정예산 263만 1천원인데 이해가 안 가는데, 계산4동 신축관련 설계비가 100% 전액삭감으로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집행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나머지 부분 통신공사비 건축공사비도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건물매입 보조금으로 2003년 2회 추경에 민간자본이전 예산과목으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2004년 본예산에 명시이월을 했는데 2004년 12월 현재까지 집행을 했습니까?

집행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재향군인회 측에서 세부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요구는 하셨습니까?

3억원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적당한 건물을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3억 예산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 입장에서는요, 그렇지요? 그 집행하기 위해서 재향군인회 측에 이 집행관련 요구를 세부계획을 내라든가 어디 매입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요구를 했습니까?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 이거지요?

요구한 사실은 있습니다.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정식으로 했습니까?

정식으로 만나가지고,

정식으로 했냐는 얘기는 문서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두상으로 했습니까?

문서로는 요구하지 않았고 사무국장이나 회장을 만나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방축동이라든가 효성동 지역에 매입건물이 파악된 건물이 있습니다. 현장을 실사하고 금액 범위 내에서 적당한 건물을 매입하도록 독려 중에 있습니다.

정식문서로는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2003년도추경에 세운 예산인데, 2004년 지금 현재까지도 집행을 안하고 있으면 뭔가 빨리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되고 이 3억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추가재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 추가재원을 받아오기 위한 명문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집행을 안하면 언제 집행하실 겁니까?

연말 안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요구하고 그쪽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거기 그쪽에도 얘기를 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매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관 관련 추가보조에 대한 시나 아니면 중앙정부나 아니면 여기 이 지역에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면담한 사실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관련사실 내용을 비슷하게 구두로라도 전해들은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장님! 이거와 관련된 내부 논의는 없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나 국비가 나올 때는 재향군인회관 관련으로 해서 지정해서 교부금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올 경우에 그만한 대체 경비를 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든가 5억이라든가 다른 사업비로 교부금이 왔을 때 대체경비를 마련할 만한 마땅한 재원이 없어 가지고 그전에 송영길 의원님 보좌관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대체경비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경비 마련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재향군인회 명목으로 예산지원은 할 수 없지만 그와 관련된 예산이 다른 도로개설이라든지 다른 시에서 지원이 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구 사업에 쓰고 우리 구에 어차피 필요해서 그 사업에 쓸 거 아닙니까? 그 사업에 대한 관련된 우리 예산을 여기다 세워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어디 도로 개설 사업에 10억이 확보가 돼있다, 그런데 별도로 특별교부금이나 도로개설사업비로 와서 그쪽에 투입을 하고 그 쪽에 기정예산을 우리 사업비로 대체를 하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어떤 그만한 사업비가 확정된 것 가지고 대처할 만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선뜻 수용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이 만한 도로를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10억 이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 줘라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건설하기 위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을 이쪽에다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행정적 합의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만큼 우리 구 자체로서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수도설치라든가 그 만한 예산을 확보, 사업비로들어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시로부터 그런 구두 약속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천시장 강범석 비서실장으로부터 들은 사실은 없습니까?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도 마찬가지고요.

없습니다.

송영길 의원 이성로 보좌관하고도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십니까?

도시국장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을 들었는데요.

도시국장님!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까?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향군회관 관련 중앙정부 특별교부금 15억정도의 관련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신학용 의원 면담은 누가 했습니까?

저는 면담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신학용 의원 지춘식 보좌관하고도 말씀 나눈 적 있습니까?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송영길 의원 이성로 보좌관외에 인천시장 비서실장 강범석으로부터 면담이나 구두상으로 뭐 들은 사실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차원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세무과는 종합평가서에서 장려기관 선정기관으로 상사업비 5천만원을 받아왔나요?

5천만원 받았습니다.

직원사기 앙양으로 인해서 어디 다녀오시려고 합니까?

5천만원 상사업비로 받아 왔는데 예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로 했었는데, 해외연수는 경제상황도 안 좋고 주민여론도 있고 그래서 해외연수는 지양하고 업무와 관련해서 워크샵이라든지 산업시찰을 하고 국내로, 국내산업시찰로 2,500만원 정도 투입하고 나머지는 우리 세무체납관련 장비 PDA기를 산다든지 컴퓨터를 산다든지 전자수첩을 산다든지 야간 근무하는데 필요한 난로를 산다든지 이렇게 현실적으로 50%씩 편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성있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는 학비지원금이 다 지원이 됐습니까? 제가모가정 학비지원금이 올해는 100% 지원이 다 됐습니까?

정리추경에 반영이 되면 이달 중에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일반보상금 입니까? 1억 6,900만원이? 183쪽입니다. 제가모부자가정지원금으로 일반보상금 그것이 학비보조금입니까?

총3억 3,227만 4천원이 이번에 늘어났는데, 여기에 시여성정책과에서 변경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여기는 중․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라든가 미취학아동양육비지원, 243명에 대한 월2만원과 그리고 분기별로 학자금하고 수업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원이 되면 100% 올해 지원이 다 되느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저번에도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미리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시비보조를 지원받는 바람에 이렇게 결국에는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사전 확보를 해서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청소과가 지금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습니까? 5,900만원, 청라도소각장 반입수수료하고, 202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수수료는 매립지하고 청라소각장으로 가는데요. 현재 생활폐기물에서 음식물 폐기물이 빠져 나감으로 인해서 전체 생활폐기물 양이 감소됐고, 두 번째는 재활용 쓰레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생활쓰레기가 감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3% 정도 감소 됐기 때문에 톤당 지급하는 반입료가 자연적으로 남게 됐습니다.

과다 예산 편성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볼 수가 없고요.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쓰레기가 줄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분리됐고, 재활용 쓰레기 품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직접 매립이나 소각하는 양이 줄었기 때문에 반입료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청장께서는 불철주야 음식물쓰레기 홍보차원에서 각동사무소를 열심히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도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지막 마무리 홍보를 위해서 전지역에 누락된 지역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자체를 평상시에, 그것이 갑자기 음식물 반입금지는 이미 몇 년전부터 예고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히 시간을 갖고 평상시에 홍보를 하고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12월달에 모든 분들이 다 바빠 가지고 결국에는 통․반장님들이 긴급으로 소집이 돼가지고 청소과장님은 왜 평상시에 그런 계몽내지는 홍보자체를 평상시에 안 하시고 갑자기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청장님이 그렇게,

평상시에도 저희 구청계획에 의해서 꾸준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차원에서 좀 더 강하게 하는 것 뿐이지, 전면 실시 이후에 계속 청소행정에 주요목표로 삼고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청장님도 평상시에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평상시에는 간부회의 때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월별 중점 추진사항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확인하고 했습니다.

저희 의회 측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바쁘지 않은 시기에 충분히 날짜를 잡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12월달에 모든 분들이 바빠 가지고 동분서주하는 이 시기에 아침부터 나오라고 그래서 말입니다.

평소에 동에서도 했는데요. 우리구만의 현상이 아니고 시에서 강화방침을 세워가지고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하는데, 하는 방법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만 반장님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평소에 계속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면 실시할 때도 저희들이 각동 별로 다니면서 일일이 교육을 다 했고, 유관기관이나 단체, 학교 등을 통해서 계속한 사항인데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월례 조회할 때 우리 직원들을 파견해서 여러 번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9쪽에 환경미화원 인건비 8천만원이 왜 이렇게 이것도, 예산절감 돼서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부임에서 중간에 근무 관계 때문에 해고당한 사람이 한 사람 있고요. 지병으로 인해서 의원 퇴직한 사람이 있어서 남은 잔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화원 급여지급 지침에 의하면 근태 불량으로 인해서 각종 위반했을 때 경감하는, 급여를 경감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잔액하고요, 따라서 관련된 학생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중간에 학업을 그만둔 학생에 대한 학자금 남은 돈, 그 다음에 퇴직자에 대한 자녀가족수당 및 기타수당 지급잔액 합쳐서 남은 금액이 과다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본예산 심의가 다 끝났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이렇게 과다예산 책정관계로 인해서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 자체가 바람직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절감하고 노력해서 알뜰살뜰히 집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으 면 좋겠지만 예산은 없어서 절절매는데 과다예산을 책정해서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편성은 정원에 따라서 비율을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의로 예측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04명이라는 인원에 대한 학자금은 몇%, 가족수당 얼마고 이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처음에 당초 편성할 때는 그 기준을 적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편성을 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서 편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청소과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절감차원에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다예산 편성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예산 불용액이 남는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시정비과에 235쪽 증가액이 6억 1,300만원이 증가 됐습니다.

6억 1,300만원인데요. 특별교부세입니다. 성립전경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으로 집행을 어떻게,

내년 상반기 중에 보상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상비금액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3쪽을 봐 주세요. 경로연금이 돈 1천만원 삭감이 돼 있지요. 182쪽, 900만원정도 삭감된 것이 국․시비인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원래 경로연금은 국민기초수급자로서 65세이상을 대상으로 지급을 합니다. 65세부터 79세까지는 45,000원, 80세 이상은 월5만원씩 지급하는데, 차상위 계층 65세 이상은 3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1,100여명 됐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해 본 결과 1,180명입니다. 해가지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자가 증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1,180명 가지고도 충분히 지급을 완료할 수 있다고 봐 가지고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못 타신 어르신들 없습니까?

없습니다.

182쪽에 보면 노인인력활동지원비 해 가지고 4,200만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됐지요?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이런 것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하단에 보시면 노인인력지원기관으로서 내일을 여는 집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 4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추경예산까지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중복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배정도 안되고 그래서 삭감시킨 사항입니다.

예산을 못 타왔다는 겁니까?

노인인력지원기관으로 해서 1억 5천만원이 추가로 발생이 돼 가지고, 중복사항이기 때문에 교부 자체가 배정이 안됐습니다.

184쪽을 보면 저소득모․부자가정 초등학교 학생용품이 2,400만원이 삭감이 됐지요?

네, 현재 초등학생들이 260명이 되는데 분기 별로 4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잔액을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천만원 어치를 그런 사람한테 더 사주면 안되는 겁니까?

대상자는 지급을 했고요.

좀 더 사주면 안되냐고요. 연필 한자루 사줄 것을 돈 반환하지 말고 두자루 사주면 안되느냐 이겁니다.

분기별로 4만원씩 계좌이체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5만원씩 주면 안되는 겁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안되는 겁니다.

189쪽도 예산이 안서서 전액 삭감한 겁니까? 결식아동지원법.

이 사항은 금년도까지는 방학이나 토요일날 공휴일 중에는 취학아동 중식지원사업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교육부에 대한 학교에서 우리가 지방자치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줬지만 보건복지부로 통일돼서 이관이 돼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중복 계상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중복이 안되게 해 주시고, 왜 내가 사회복지과를 문제 삼냐면 지금 우리 계양구가 할 일이 많은데, 나라가 어렵다고 그래서 그런지 자치 단체가 복지부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50억을 증액을 했잖아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을 불용액이 없이 법에 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다 배풀어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잘 쓰고, 예산 50억 증가하고 작년에는 많았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깎이고 할 일도 많은데, 내가 이번에 구정질의도 하지만 진짜 사회복지과는 돈을 불용액 없이 돈을 갔다 줘요. 특히 노인들, 영세 손 와 닿는 데가 많잖아요. 보건소라든가 사회복지과는 특히 이런 기회에 행정서비스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어느 국을 상대로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우리가 매년 예산을 다뤄 보면은 각부서에서 예산이 다 모자란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종합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2003년도가 56억 9,800만원이상이 불용액이 났습니다. 지금 2004년도 현재 12월말까지 하면 43억 5,624만 6천원이라는 것이 이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그러면 앞으로도 2005년도에도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예산에 과다 예산을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확인 행정을 안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참작을 하셔가지고 2005년도에는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국실과 팀장님들까지도 확인 행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과 관련이 없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총예산안 1,300억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수조정을 하고 구청장에 대한 삭감 통보 및 증액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구청에 다녀오신다고 하면서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구청에 갔었습니다.

구청장이 어제 어디에 참석했습니까?

군수, 구청장 협의회가 중구 주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협의회 참석한 것을 기획감사실장은 몰랐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모르고 구청에를 갔냐고.

시간을 몰라 가지고요. 시간이 그때 애매한 시간이라 거기 가니까 군수, 구청장협의회 떠나셨다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했습니까? 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중구 어디에서 했습니까?

코스모스 유람선에서 했습니다.

배타고 했습니까? 그래서 배타고 있는 도중에 전화를 해 가지고 보고 했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재향군인회 관련해서 몇 가지를 다른 부서에는 확인을 했는데 인천시장으로부터 부구청장에게 재향군인회 건립과 관련된 예산지원에 대해서 시장이 부구청장에게 통보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구두상으로, 전화상으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이 부구청장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은 적도 없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요.

시에서 재향군인회 관련 재향군인회관 건립과 관련돼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싶은데, 명목상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고, 구에서 마련해 줄 수 없겠냐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들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부구청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누구한테 설명한 적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산이라는 것은 뒤에 조건이 붙으면 안된다, 특별교부세를 받는 건데 그래서 15억 정도는 저희가 행자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조건없이, 조건 붙이면 싫다, 청장님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돼서 오고간 얘기들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은 누구한테 그 사실을 통보받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장은 부구청장으로부터 구두로 통보받고 다시 구청장에게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설명한 내용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유가 어렵다는 것을 청장한테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건이 붙으면 안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네, 서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