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58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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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 소관 시정 업무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거나 보다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등에 대하여 중점 논의되어 대안이 제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경제통상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물가에너지관리 측면에서 일반 주유소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유사 기름을 팔때 단속도 하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에 점검을 나갈때 주로 메스컴을 보면은 사전에 연락하고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으로 가서 시료를 채취하고 하는 것인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시료채취 부분은 일괄적으로 해서 어느 장소나 일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정을 공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석유품질관리원이 있거든요. 같이 동행해서 우리는 안내를 하고 품질관리원에서 시료채취를 전반적인 79개 업체에 대해서 다 하고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때 수시로, 차량의 주입을 했는데 주유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것 같다라는 경우에 차량에서 시료채취도 하고 또 주유소에서 시료채뤼를 해서 품질관리원에 의뢰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우리 정읍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안내를 해주고 품질관리원에서 직접 시료채취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다고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되면은 민원인 입회하에 우리가 시료채취해서 봉인해서 품질관리원에 보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우리 시비가 확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야겠네요? 사업을 못하면?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이억천만원을 메칭비율에 따라서 작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이억천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병태

이병태위원

반영이 되었는가요 이번 추경에?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반영을 했습니다.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소상인들의 모임이 전체적으로 그 분들을 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전에도 몇번, 여러번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을 맡고 있는 운영주체라든가 아니면 지금 돌아가는 현황 간단히 말씀해주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현재 정읍슈퍼마켓 연합회에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조합원 수는 정읍이 53명입니다. 53명인데 이 단체에서 그쪽에 자부담분은 회원들이 다 출자를 해서, 조합원들이 출자를 해서 한다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만은 소상공인들이 다 구멍가게 슈퍼를 적게하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참여 의지가 없어서 안한다기 보다는 그런 경제적인 사유로 해서 그 출자액은 적지만, 단체모임도 가보고 했는데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되어 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현재 자담부분은 거기에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공동으로는 하는데, 회비에서도 내기도 하지만 이제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누어서 53명이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지분식으로 들어간다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예, 그래서 회비는 내어서 투자는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정도 보여져야 그 분들도 투자를 또 같이 할 것으로 보여져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입찰은 시에서 관여를 하는가요 아니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입찰은 시에서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에서요? 자담 입금 받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입금하고.

병태

이병태위원

주주식으로 자담은 편차가 조금 있겠내요? 있는 사람은 많이 넣고 적게 있는 사람은 적게 넣고?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이병태 위원님이 물가 및 에너지 관리하고, 정읍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혹시 추가 질의를 하실분 계십니까? 기존에 회의 방식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들이 중복질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 소요가 많이 되어서 앞으로는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로 가고 마치는 것은 다시 거론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회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읍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하고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분야에 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경제통상과 8쪽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해서 의문된 점이 있어서요. 신태인 시장이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현대화를 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소도읍 육성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것이 해당되겠지만 소도읍 육성사업비로 이렇게 말 그대로 소득사업을 위해서 만들어진것 아니겠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기반시설을 하고 일부 소득사업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수 있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건립이 되었고요. 거기는 우리 정읍시로 지금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시장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그 부분은 행정재산 관리 차원에서 또한 소상공인 지원차원에서 예산이 허락하고 필요한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하면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제가 지금 알고 싶은 점은 소도읍 육성사업법을 보면, 육성법에 보면 계속적인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런데 그 재원을 말씀하시는 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재원이 소도읍 육성 그 기금으로 해야된다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계속적으로 지원을.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 그 부부은 확인을 좀 해봐야 할 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한번 끝나고 나면은 끝나는 것으로 지금 된것 같은데 제가 알고있는로는 계속적인, 어떤 사업을 전개한 것으로 잘될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게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께요. 제가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가끔 장에도 가보고 또 건물 내부도 돌아보고 그랬는데요. 현재 전통음식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리를 한 분이 하고 있고,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한가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 불량청소년들이 언제라도 쉽게 옥상까지 오르고 내려올수 있게 그렇게 개방이 되어 있어요. 또 한가지 불과 1층과 2층을 오르고 내리는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이것 아주 불필요한 거예요. 정말 돈이 아깝지요. 24시간 이렇게 가동을 시켜놓고 관리가 안되니까 그런것 아니겠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엘리베이터가 24시간 가동을 시킨다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제가 보기에 그래요. 계속해요. 누구나 쓸수 있게 아무때나.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사용자는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2층 아닙니까? 2층, 2층은 현재 청년회의소에요. 그 회원들 외에는 누가 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건물을 그렇지요? 충분히 걸어서 오르고 내릴수도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곳이라면 모르는데 그런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관리 부분을, 차라리 그 돈을 아껴서 관리자 한 사람을 더 두는게 좋을것 같아요. 이원화가 되어 있고, 또 하나 현재 시장과 전통음식단지가 그 장애인들은 시장에서 전통음식단지를 가려변 빙 돌아서 가야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돌아간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우리가 전통음식단지 아니 시장 옆에 도로가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도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바로 전통음식단지로 건너가야 하는데 화단이 있어요. 화단이 있어서 그쪽으로 휠체어 타고 갈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 넘아가는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다시 정비를 해야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소도읍 육성사업법에 대해서 깊이 있게 봐주셔서 지원책이 있으면 그걸 좀 중앙부처라도 받을수 있는게 있으면 받아서라도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아까 이익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도읍 육성사업 유치공모에 그게 들어갈꺼예요. 그냥 돈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이런이런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귀청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그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한번.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로 좀 해주세요. 그냥 지원하는게 끝이 아니고 지원하는 것이 시작이었는데 이익규 위원님 말씀은 전혀 없다. 많은 시설을 지어 놓았는데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다. 큰 사업을 벌여놓고 운영하고 꽃을 피우는 것은 시가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저도 어차피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읍에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제1시장, 제2시장, 신태인시장, 태인시장, 칠보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외 한우마을도 점포가 70여개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상인 의식개혁이라든가 상인교육실시는 경제통상과에서 해줘야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활력 사업으로 조금씩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의 일괄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외 한우마을도 상가수가, 일반 상가까지 하면 100개가 넘습니다. 이 산외 한우마을도 경제통상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나 신활력 사업을 보면 정권이 바뀌면 그 법이 바꿔져 버리거든요. 기 정부에서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부분 질문 하겠습니다. 태인 농공단지 문화재 발굴이 언제 끝나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금 현재 일정은 발굴조사를 해서 10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일정상, 협의가 안되었던 일부 토지가 이번에 사용승락을 문중으로 부터 받았거든요. 거기에도 시굴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떨어졌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시굴조사가 끝나고 거기에서 발굴로 그쪽에서 지적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10월중에는 끝날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는 유구발견 때문에 그런것이지 어떤 문화재 가치나 그런것이 있어서 그런것은 아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그쪽에서 심리단에서 고려시대의 살았던 집터 또 묘지 그런것들이 나와서 발굴로 떨어졌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진입로 개설 사업에서요. 주택 한 집만 해결이 되면 다 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진입로 개설 일부 토지는 협의가 미협의 된것도 있는데 건물 부분은 5동 중에서 한 분, 위원님이 알고계시는 그 한 분만 협의가 되면은 건축부분은 완료가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그 분이 집을 짓고 6개월만에 그 도로가 확정이 된겁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분이 도로인해서 집을 이주를 했는데 또 도로로 인해서 이주하게 된 사항이거든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도로로 이주를 해서 주택 허가를 낼 때는 그런 예상 도로 진입로나 이런 것이, 물론 이제 실과가 틀리니까 인허가 사항이 틀려서 그럴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 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입장이 난처한 그런 경우에 처해 있더라고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은 최초에는 지난번 5대 의회때 도면까지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그쪽으로 기본계획때 있었던 노선이 그쪽으로 변경되었던 과정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들은 어쩔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1년 이내에 또 옮겨진 집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포함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분하고 이야기가 잘 되겠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마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 분이 우려했었던 세금관계 지방세와 국세, 양도소득세를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알아본 봐로는 그 분들은 면제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그 부분도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받아 보겠다 해서 금년 11월이면 1년이 되는 시점이거든요. 재감정을 한번 하고난 이후에는 이전을 할 것으로 그 분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인턴제가 주 30시간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는데 6시간을 한다면 출근시간이나 퇴근시간이 애매하겠네요? 관리도 상당히 힘들겠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작년에 행정인턴이 중앙으로 부터 도입이 되어서 시행을 작년에는 주 5일 근무제 해서 40시간을 했었거든요. 금년에는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인턴제를 운영을 하는 취지에 맞춰서 취업준비를 하라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부터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시간이 애매해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보수도 적고 하다보니 지원자가 없어서 좀 홍보를 이번에도 했는데도 4명을 채우지 못한 그런점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효율은 있습니까? 이 분들 써가지고? 도움이 되느냔 이야기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 시간을 실제적으로 취업을, 취업 준비단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오늘도 방송을 봤습니다만은 개인에 따라서는 평가는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으로, 참고적인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시설할 때는 2층이만 노약자를 위해서 한 것으로 압니다. 이익규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2층은 사용자 상가가 없고 JC 사무실만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기계노후화 방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에너지 절약차원 즉 전기요금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어느 기간은 폐쇄를 시키고 또 꼭 필요할 때는 활용할 수 있도록 개폐를 해서 그런식으로 함으로써 절약도 되고, 낭비차원에서 기기고장이라든가 기판 같은것 이런 여러가지를 보호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건 참고사항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래서요. 그 부분은 이익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은 안드렸지만은 저희는 음식단지는 그쪽에 위에 JC 사무실이 있고 또한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음식단지에 속해 있는곳은 한번 여론수렴을 해서 필요하지 않다면은 잠시 정지를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겠고요. 또한 재래시장, 전통시장쪽은 2층에가 창고가 있습니다. 사람도 운행을 하고 하지만 물건을 나르고 하는데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치 않다면 지적한 바와 같이 잠시 정지를 시킨다거나 필요하다면 그런 시간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인데 타당한지는 모르지만 제가 한번 궁금해서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읍이라고 슬로건도 걸려있고 하는데 시티산업을 보면 시티산업개발 소성면 등계리 앞에요. 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했는데 사업을 확장코자 하는데 그것이 유보되었어요. 현재 실사를 가서 과연 주민들의 민원이 얼마만큼 반발이 세고 여러가지 이런것을 보고 사업확장에 승인의 가부를 하자고 보류가 되었는데 그 분은 200억 가까이가 넘는 돈을 자기 자비부담으로 기업을 확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기업애로 고충처리 담당자 및 기업대표자 간담회를 4번이나 했는데 우리 시에서 시비가 조금이라도 부담이 된 기업체만 간담회를 하는지 아니면 개인들이 투자를 몇 백억을 해서 사업을 활성화고 이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개인업체까지도 그런 고충을 듣고 간담회를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티산업은 어제 도시계획 폐기물 처리시설로 해서 폐기물 처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건을 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이 되었는데 저도 어제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보류가 되었고요. 저희들이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제조업체 기업을 저희는 제조업체로 한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좀전에 정일환 위원님께서 말씀한 시티산업은 폐기물처리시설로 해서 환경관리과나 그쪽에서 관리하는 시설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65세 주 3일, 65세미만 주 5일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분들은 어떻게 차출을 해서 하시는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65세 이상은 3일 이하는 5일 그렇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대부분 면 단위 보면은 이렇게 선출을 하시던데요.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저희가 이제 희망자를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대상자를 확정한 이후에 배제자 내지는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재산사항 모든게 거기에 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나이를 구분해서 65세 신청일 현재 구분을 해서 65세 미만은 5일 이상은 3일 그렇게 행안부로 부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아니 다니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노인 일자리 좀 시켜달라고 자꾸 물어보셔서 질문드렸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제가 이해가 좀 잘 안되어서 그러는데 젊은이의 희망 찾아주기 사업,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4가지가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해요? 구분을 명확히 머리 시원하게 한번 정리 한번 시켜주시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젊은이의 희망 찾아주기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맞춤형 기술교육은 실업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시킨 이후에 필요한 인원을 연결해 주고 취업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중앙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메칭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이고 또한 마지막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금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금년 7월 15일까지 끝나거든요 상반기에, 그렇게 하고 연계되는 하반기에 연계되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재원은 국비는 희망근로 프로젝트까지는 국비지원 사업이였는데 지역공동체 사업은 국가에서 기획은 해서 도비와 시비만 가지고 하도록 지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은 이것은 분권교부세, 재원이 다 다르다 보니까 분권교부세로 해서 예전부터 십수년 이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총 이 4가지 전부 다 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희망근로는 끝났지만 313명이 했고요.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은 분기별로 해서 4단계로 해서 나눠서 합니다. 한 40여명이 참여를 합니다 매일, 또 지역공동체 사업은 8월 2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대상이 200명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이 희망근로 프로젝트하고 공공근로 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다 비슷하다고 봐야겠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젊은이의 희망 찾아주기 사업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슨 학원이나 그런데를 통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거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맞춤형 기술교육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원에 대상자를 모집을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박일위원

그럼 이것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이게 중복되는 사람은 없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공공근로와 중복되는 사람은 없고요. 희망근로 사업은 상반기에 끝났는데 이제 하반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가 지금 진행이 되거든요. 그때 대상자를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점수를 참여를 했던 분은 감점을 주고 참여를 안했던 분은 가점을 줘서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점수로 해서 또 다시 할 수도 있는 그럴수는 있겠습니다. 어떤 시에서 점수를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아니고 행안부로 부터 이렇게 나와서 하는 그런 대상자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박일위원

다른 문제 하나 물어볼께요. 우리 정읍시에서 기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을 설립하려면 허가를 받으려면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담당하시는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현재 지금 우리 정읍에 공장을 하고자 신청을 한 기업이 몇개 기업이나 있어요? 지금 검토중인?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 심사중인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공장설립 등록신청을 해서 허가가 나가서 현재 진행중인 업체는 있지만 신청해서 현재 조사가, 심사중인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일위원

없어요? 입암에 무슨?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 단곡리에 있었는데 그것은 업체에서 철회를 해갔습니다.

박일위원

철회를 해갔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박일위원

왜 철회를 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마 마을에서, 마을 바로 뒷 산이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마을 바로 뒷 산에다가 산을 밀고 공장을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마을 안길을 활용을 해야해요. 공장을 진출입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보면 마을분들의 동의를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유인지는 몰라도 철회를 했어요.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무슨 기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정읍에 와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그 마을에 가서 동의서를 받아 와라 그 말도 맞지만, 정읍이 자기 생활터전이 아니고 고향이 아닌 사람은 잘모를 것 아니예요. 쉽게 얘기해서 길을 돌아 갈수 있잖아요. 그런건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는 방법은 없어요? 그 사람들 좀 편하게 해줄수 있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분이.

박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정읍에 그러니까 어떤 장소든간에 우리 정읍시에 와서 기업을 하겠다고 하는 분이 오면 그러한 서비스차원에서 그것도 우리시에서 해주는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물론 그 분들한테 불편을 주기 위해서 그런 조건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은 도로개설이라도 해서, 또한 분석을 해봐야 겠지만 기업을 유치할 수도 있고,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이 자기 진출입로를 다시 내어서 다니는 경우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그 분들에게, 공장을 설립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까다롭게 아니면 필요없는 분야를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그 기업 해당회사에서 마을 주민들의 동의서나 내지는 그런것을 하려면 기간이 오래걸리고 그것을 못해서 우리 정읍을 떠나는 기업이 있을수도 있고 내지는 우리 해당과에서 우리정읍시에서 도와줘서 안되는 것도 할 수 있겠끔 우리 정읍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생각에 차이같은데 조금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보는게 앞으로 우리 정읍을 위해서는 좋을것 같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하고 그런식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추가 질문이요. 7쪽, 9쪽, 10쪽, 12쪽 총 예산이 얼마정도 된다고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맞춤형 기술교육은 교육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4개 묶으면 얼마된다 뒤에 계장님 불러주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칠천이백만원, 희망근로가 십오억구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뒤에서, 예? 이십사억? 예. 내가 보니까 이십사억팔천구백만원나오는데 이십사억이면은 몇 명이 이것을 수령해 갔어요? 자, 뒤에 계장님은 얘기해 주세요 몇명? 이십사억원이 뿌려졌는데 몇 명이 수해를 받았는가? 물론 백만원 받아간 사람도 있겠고 오백만원 받은 사람 있겠어요. 총인원? 연 인원이 아니고 총인원? 예?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삼백, 지역공동체가 이백명.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추정이니까 어차피.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희망근로가 313명이고요. 공동체가 지역공동체가 200명이니까요 513명입니다. 청년이 40명.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 오백이다 육백이다 뒤에 안나와요 그것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한 오백오십명 돼요.

천규

우천규위원

연인원은? 연인원?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연인원은 사업이 월별로 5개월 짜리도 있고 6개월 짜리도 있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필요한 인원은 오백명이니까, 얼른 사오이십 이십억원을 6회에 나눠주는 꼴이 되네요. 그러면은 받는 사람으로 보면은 한 90만원 정도 받겠네요. 1년 내내 90만원 이쪽저쪽, 그렇게 되는가요?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도 하고 공공근로 사업도 하고 희망프로젝트 사업도 하고 젊은이의 희망 찾아주기도 하는데 평균 1년에 백만원 이하가지고 무엇을 희망을 설계할 것인가, 뭔가 안된다 이말이예요. 앞으로 로드맵은 정말 선발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하고 단 오백만원이든 1년에 지급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제2의 생계를 꾸려가게 해야지 그냥 나눠주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시에서 설계를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지원하면서 메칭으로 하면서 모든 지침을 다 이렇게 주다 보니까 저희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육천명이 아니고 제대로 오백명을 뽑아서 기회를 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거기는 공감하십니까? 또 답이 어려우면은 거꾸로 이야기를 해드릴께요. 육천명은 대상이 안되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제 육천명은요. 그것은 아니시고, 한 사람이 연인원을 따지니까 육천명이고 이제 오백명도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돼요 4개월 정도로, 육천명은 아니지요. 삼백명이 6개월 또 이백명이 4개월이기 때문에 연 계속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백오십, 이백명이 1년 12개월을 한다면은 한 이백명 정도가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천규

우천규위원

계장님 제가 어제도 그랬지요. 선발하는 모집공고 및 이해시키는 이해 공고를 좀 붙여달라고.

담당

노정담당

이성재 공고도 다 인터넷으로도 하고 이장회의 때도 다, 전에 위원님께 자료 다 드렸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여튼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기회를 주는것 인데 없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데 일을 줘서 고맙기도 한데 저는 밖에 나가서 보잖아요 듣잖아요. 못한 사람이 상처를 너무 입어서 불만만 많아요. 일자리를 주면은 아, 일 할만한 사람이 하네 참 좋은 일이야 이래야 되는데 가서는 안될 사람만 계속 명단을 적어줘요. 명단을 보니까 제법 괜찮은 사람만 내가 속내는 모르겠어 안 살림은 모르니까.

담당

노정담당

이성재 위원님 제가 작년에 다 드렸잖아요. 저희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다 다른 사업의 명단이지 저희하고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저희과에서 대상이 되어서 하는 분 외의 또 산림과도 있고 여러가지 복지증진과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 명단을 적어준 것은 다른쪽.

천규

우천규위원

약 오백오십명에 대해서 선발한 기준 같은것 명단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아시겠어요? 앞으로 추후에도 이렇게 뽑겠다는 선발기준 나왔을것 아니예요 할꺼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다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대답을 하시려면 나오셔서 대답을 하시든가 그런것 지적 좀 해주시고 그래야지 뒤에서 아주 불만섞인 대답을 하시고 그러는데도 왜 그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뒤에서 하시는 얘기는 과장님한테 참고하라는 얘기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제가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 박일 위원님 말씀은 제가 듣는 것은 계장님 말씀은 안듣습니다.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한 얘기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도 그렇게 듣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안듣습니다. 원래 법으로 못듣게 되있어요. 지금 뒤에서 알려주라고 그랬지 계장님한테 저한테 답변하라고는 안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것 주시고요. 앞으로 계획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추가 질문입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시비로 짜여져 있나요? 시비가 들어가나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중소기업육성 자금은 기금으로 해서 이십육억사천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이자로 2차 보전을 해주고 있고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은 천팔백만원 이것은 시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시비, 도비.

천규

우천규위원

시.도비가 들어가는 것은 일천팔백만원 외에는 없는 것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지원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이제 도에서 메칭 비율로 해서 예산이 도비지원이 돼요. 우리는 시비를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해외마케팅 하는데 그쪽에서 대행을 하거든요. 그쪽에 지원을 해서 그쪽의 대상업체로 선정이 되면은 저희는, 저희가 정산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럼 집행주최는 누구예요? 일천팔백만원 쓰는 집행주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합니다. 그전에는 무역 코트라에서 하다가 지금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상업체를 모집을 하면은 거기에서 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렇게 되는가봐요. 도에서 시.군별로 배정을 하면 우리가 내시분 더해서 다시 올려보내주는것.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신청대상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어느지역을 간다하면은 그때 모집을 해요. 해서 그때 응모를 해서 되면은 거기에서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을 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전라북도 어느지역 남미를 간다 하면 남미에 해당되는 우리 지역업체의 생산품들을 가진 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시가 보전해준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주체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진흥공단에서, 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진흥공단,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한 카다로그나 샘플을 같이 좀 드리겠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일단 거기는 그런 모든것들은 준비를 업체에서 합니다. 봐서 자기네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동행해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동행합니다. 업체에서 동행을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만 관련법은 정읍시에는 없다? 지원해 주자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하시는데요. 이것도 앞으로 작년도에 재작년 입니까 벌써? 중소기업지원조례가 우리 정읍시에 있는데 혹시 지금 조례에 의해서 편성해 놓은 금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딱 한가지로 알고있어요. 중소기업지원조례가 정읍시는 한 가지로 알고있는데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얼마나 되는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기업하기 좋은 조성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저희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 좋은 그런 사업들이 중소기업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이 된다고 하고 대략 돈은 얼마나 지금 될까요? 중소기업지원조례에 근거를 두고 예산편성된 대략적으로 뭐 일억이 넘는다 안된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삼천육백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아, 거기에 지금 총?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정읍시가 중소기업 700개가 넘는 중소기업.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리고 2차 보전을 삼천삼백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칠천만원 정도, 칠천여만원.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뒤에서 자료보니까 보시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액수는 맞아요? 칠천여 만원?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뒤에서 메모 온것이 있다면 여기에서 발표해 주시고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일자리 창출사업 그것도 중소기업지원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억구천이백만원이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느 시.군이나 모 법기준이라고 해서 도에서 지침서만 내려오면은 모 법 따라서 했는데 이제는 관련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일단 넣고 거기에서 빼써야 효율이 크고 계획도 나올 수 있고 잘하는 곳은 우리 과장님 주관아래 좀 더 줄수도 있고 못하는 곳은 좀 줄여서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활용하시라고 그러고 앞으로 계획도 빼 주십시오. 관련 조례가 최초로 나온거예요. 그럼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좀 적어. 자꾸 말이 많은데 무슨 근거인가 모른다 이말이예요 서로, 저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하여튼 그외에 또 빠진것 있으면 줘보세요. 기업인들 한테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시는 많은 세비를 들여서 직간접적으로 중소기업을 돕고있는데 또 거기는 없다고 그런다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다 이말이지요. 보여줄건 좀 보여줘야 되겠다 싶고, 기업관련해서는 제가 그 취지가 지원조례 만들때 취지가 적어도 정읍에 큰 행사에서는 지역박람회를 좀 해줘야 되겠다. 우리 지역에 700개가 넘는 공장에서 물건이 나오는데 저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는게 사실이고 시민은 더욱 몰라요. 그래서 이쪽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을 저쪽 공장에서 사가지 않고 옆공장에서 사가지 않고 광주 도매시장가서 사가요. 그래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작년에 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재정형편이 없다 보니까 확보를 못했어요. 앞으로 예산도 검토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에 들어가는 아까 그런것 토탈 좀 뽑아 주시고요. 그리고 전에 이야기 했던 12쪽 10쪽 9쪽 7쪽 해당되는 것 앞으로 이런 사람을 뽑겠다라는 방안, 인원수 그리고 수령해간 금액같은것 가지고 있는 자료 만들지 마시고 있는거 주시면 맞을꺼예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천규 위원님께서 7, 9, 10, 12쪽과 관련된 선발기준 지침서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그 부분 빠지지 마시고 꼭 자료제출을 해주시고 앞으로 전문위원님들께서도 그 자료 제출요청이 들어온 부분은 메모를 해서 해당부서에 제출될 때까지 확인을 해서 관련 위원님들로 하여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세요.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6쪽 예산에 대해서 잠깐 추가 질문 좀 할께요.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요. 신태인에 육가공단지가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육가공, 예.

익규

이익규위원

현재 전체적으로 각 기업에서 공장에 들어오겠다고 지금 다 나간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100% 나가있지요. 그런데 공장 진전도는 약 50%나 되었나요? 건물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오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단지는 분양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해서 했는데 이제 웰섬이 3개 단지, 3개 블럭이 있거든요. 3개 블럭이 있는데 그 분들이 일본에 수출을 하는 그런 업체에요 내수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우리 신태인 육가공농공단지에는 일본 수출로 해서 그런 용도로 했는데 지난번에 구제역 파동이나 그런것들 때문에 수출이 좀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착공을 잠시 미루고 있고 대구에 정성식품이라고 해서 2개 블럭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정읍쪽에 2개 블럭을 구입을 해서, 그런데 회사에 좀 어려움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쪽도 저희가 자꾸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회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익규

이익규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몇년 기한내에 입주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몇년으로 되어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3년 이내에.

익규

이익규위원

3년.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착공을 하고 4년 이내에 가동을 하도록.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직은 기간은 미도래가 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정성식품이 기간이 거의 되어서 금년 11월까지 착공을 하도록 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다른 회사도 알아볼 수 있겠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요.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 좀 알고 싶었고요. 하나 더 알고 싶은게 지금 3쪽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에 우리 시비가 이억천만원이 이번에 반영되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작년 본예산에 사억이천중에서 이억천만원이 지금 현재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경에서 이억천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돼었나구요 현재? 올라와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물류센터에서 취급하는 물품은 보통 어떤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 슈퍼마켓에서 판매하는 모든것을 다 갖다 놓는 것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저도 궁금한 것을 하나 질의하고 경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8쪽에 보고서를 보면 재래시장이 신태인 시장하고 1시장 2시장이 있는데, 지금 항상 우리 정읍시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1시장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2시장에 나름대로 활성화 사업을 하기 어려운 점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무래도 1시장은 규모가 좀 크고 2시장은 규모가 좀 적고 그래서 2시장도 현재 투자된 금액이 삼십일억이거든요. 최근에 주차장도 조성이 되었고 비가림 시설도 했고 또한 만남의 공간도 조성을 했고 여러가지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1시장에 비해서 결코 2시장이 시설면에서나 모든면에서 부족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1시장은 투자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1시장은 주차장을 확장하는데 예산이 땅 값이 비싸다 보니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1시장이 96년 부터 2010년까지 백삼십칠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백삼십칠억과 삼십일억인데 삼십일억이 조금 투자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는 발상자체가 2시장은 없어져도 된다는 의도인것 같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크기가 예를 들어서 2시장이 1시장에 반절은 되잖아요? 크기로 따진다면은 1시장이 백삼십칠억이 투자가 되었다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위원님, 2시장쪽은 사실은 고추동까지도 다 포함이 되잖아요? 면적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거기에는 거의 현재까지는 그쪽에 투자할 수 있는 뭔가 획기적인 어떤 계획이 나와야 만이 그쪽에는 뭔가 해야될 것 같고요. 이쪽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분야만 가지고 보면은 그렇게 보여지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잠깐만요. 답변중에 지금 답변내용이 잘못된게 뭐냐면 2시장 상인들은 시가 주도해서 2시장 규모를 줄여왔다. 고추동도 그쪽에서 활성화 시킬 생각은 안하고 고추동을 바깥으로 빼돌렸다. 모든 탓을 시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의 대표한테 계속 여러번 민원을 제소하고 2시장 활성화를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는데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는 2시장의 활성화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라고 했던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잘못나오는것 같아요. 규모가 작아서 지원이 제대로 안나간다 이 부분은 그런쪽의 답변은 민원인들 얘기가 오히려 맞는 얘기같아요. 규모를 시에서 줄여왔다 그 얘기가 결론은 합리화 되는 얘기기 때문에 활성화 시키기 어려운 점이 지금 제가 알기로 2시장은 토지주와 또한 가옥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주들이 권리금이 형성된 부분때문에 활성화 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쪽 근처에 물론 현대화된 하나로 마트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서면서 조금더 침체되고 가장 결정적인건 고추동이 현재 농산물 도매시장 옆으로 가면서 더욱 어려워진 것인데 앞으로 그러면 현재 제2시장이라는 활성화 대책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조금전에 말씀은 견해가 달랐던 부분은 위원님께서 1시장에 비해서 2시장에 투자되는 돈이 왜 적었냐 그 이유를 얘기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 규모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제가 처음에 질문이 왜 여기에 소액을 투자했냐라고는 안물어 봤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 그랬습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활성화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본것이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저는 그렇게, 잘못 들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촛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대안제시 하나 합시다. 현재 보면 제2시장 부분이 지금 계속 침체기에 있고 또한 우리시에서 어느정도 예산투자를 하고 있으나 사실 효율적인 예산투자가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1시장이 되었던 2시장이 되었던 신태인 재래시장이 되었던 돈이 투자가 많이 된다고 해서 활성화를 찾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1시장은 어느정도 성공을 거뒀지만 2시장과 신태인 재래시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를 못시켰습니다. 실패하는 원인을 먼저 찾으셔야지요 해당 부서에서, 그런데 제가 제 식견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어떤 활성화 차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예산만 투자되고 있다 거기에 두고 있고, 그래서 조금 해당 부서에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라도 활성화 대책차원에 대한 아이템을 먼저 찾고 그리고 과연 그 아이템과 연계해서 예산이 투자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서 앞으로 투자를 합시다. 지금처럼 표를 의식해서 몇몇 사람이 주차장 만들어 달라면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정말 있어야 할 자리에 주차장이 가는 것도 아니고 좀 누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친한 사람이 찾아가서 이쪽에 해달라 하면 이쪽에 해주는 쪽의 사업 진행은 앞으로는 지양하자는 얘기지요 같이, 정읍시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앞으로 정읍시 지자체장도 그렇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의회도 또한 해당 공무원도 같이 노력해 가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대안제시가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에 맞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비가 세워졌으면, 계상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서 기금이 이십육억사천만원이 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기금은 이자만 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금리가 좀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원금도, 대상자가 결정이 되다 보면은 원금도 나갈수 있는게 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금까지는 이자로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이것 목표액이 있어요 혹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목표액은 못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얼만가요 목표액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저희가 오십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절반까지는 달성을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이 오십억 달성하기 까지는 원금으로 쓰기는 참 어렵겠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오십억 달성을 해도 여기에 나오는 수입으로 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고, 그럼 이 이자하고 정읍시에서 매년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하고 해서 지금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이십육억사천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로 2차 보전을 해주고 지금까지는 그래왔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이자가 지금 얼마정도 나오는가요? 삼천삼백도 나와요 이자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십육억에서 삼천삼백이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젊은이 희망찾아주기 사업에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그 분들이 거기에서 월급을 받잖아요. 기업체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채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기업에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분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원해 주시기 때문에 인력을 쓰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필요하니까 쓰는데 기왕이면 지원을 해주는 인력을 쓰려고 하지요. 인건비를.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제 그 인원이 사실은 20개 업체에 한 20명이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그 업체에서는 1년간 지원을 받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6개월이요.

병태

이병태위원

6개월간, 그러면 6개월 이후에는 지원을 안하면, 못하면 이 분들이 계속 거기에서 어떤 최소 임금이라도 받고 계속 생활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을것 같아요. 제가 확인은 아직 안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런것도 꾸준히 거기에 취업해서 할 수 있도록 감독이랄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도.

병태

이병태위원

예, 지도를 좀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기관 선정에 있어서 종로학원하고 정안공과인데 뭐예요? 직업훈련원?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훈련, 학원이지요. 학원.

병태

이병태위원

훈련원 이름이 정안공과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정안공과.

병태

이병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방법으로 지금 시장 가요제를 하지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도비하고 시비하고 또 JTV에서 하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것 당연히 이벤트 행사를 해 주므로써 사람도 손님도 올 수도 있겠지만은 깊이 생각을 한번 해 보면은 그것은 홍보업체의 홍보를 담보로 돈주는 것이다라고 볼수 밖에 없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어디 방송사에 다요?

병태

이병태위원

뭐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상가나 상가 단체한테 직접줘서 소비자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계획을 해봐야 할 것 같다. 이 돈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요 지금?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한 개소당 천만원 시비가.

병태

이병태위원

한 개소당.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세군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금년도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1시장을 하고자 했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사실은 예산을 확보를 못했어요. 아마 가요제는 이번에는 상반기에 한번 했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못할것으로 지금 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기 예산이 세워져 있고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업은 하시되 그래서 좀 똑같은 돈을 들여서 한다면 효과가 좋은 것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예를 들어서 먹거리를 만들어서 나눠줘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와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또 시장도 보고 꼭 와서 노래부르고 구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 그런쪽에 촛점을 맞춰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건, 그래서 어느 삼자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 우리 시민이나 아니면 거기를 찾는 고객들한테 아니면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주인들한테 그 돈이 돌아가서 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겠다라는 생각을 갖어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여러가지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마은 기왕에 어떤 예산이 계상되어서 상정되기 이전에 기회가 된다면 어떤 사업에 대한 기획을 할 무렵에 이왕이면 주민의 대표기관 의회에 어느정도 의회 입장, 생각도 어떻습니까라고 물어볼수 있는 기획안을 만들어서 간담회 자리라도 요청한다면 그럴때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확정시키고 또 예산부서에 예산도 올리고, 예산 심사를 한다면 조금더 우리 의회와 행정이 밀접하게 업무가 공조되는 그런 현상으로 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행정과 의회가 양두마차 체제로 갈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업무보고 입니다. 교육과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교육과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 입니다. 15쪽,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하반기 계획을 어떻게 잡았지요 학교급식?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금년 하반기 계획 말씀입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무상급식하고 친환경 쌀이 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지요. 그쪽으로 무상급식 쪽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떻게 계획을 했는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무상급식에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가 이십억삼천칠백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상반기 중에 우천규 위원님께서 조례개정 발의한 그 사항은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아직 반영이 안되고 아마 내년 예산이나 금년 하반기 예산이 허락이 되면은.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알고있어도 될것 같고, 우리 추가경정 예산에 올라온 것은 이십삼억?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시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이미 조례는 7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지만 이 분은 조기에 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조기에 한번 짜보겠다고 했으니까 12월부터 할지 11월부터 할지 10월부터 할지 모르겠지만 조기 계획이 있으신지 의양이 있으신지 선거 공약을 하신것 그것 한번 여쭤봐주시고, 8쪽으로 넘어갑니다. 8쪽, 친환경 대비도 해야합니다. 협의를 해야되요. 첨단과학관 운영하고는데 돈이 제법 들어가는 힘드시지요. 이것 운영하시기에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혹시 몇명 나가 있지요 우리직원?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청경이 하나 나가있고요. 그 다음에.

천규

우천규위원

한 명.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행정인턴요원.

천규

우천규위원

청경만 직원으로 봐야 하니깐 한명 나가 있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뭐예요? 첫번째.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제일 애로사항은 시설을 좀 보강을 해야한다는 얘기가 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시설보강을 물어본게 아니고 애로사항, 운영하는데 애로사항.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우리가 제일 시급한 것이 전문요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상시 전등을 켜 놓기 때문에 전기료가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와서 즐기고 직접 체험이 가능한 것 그런한 시설로 좀 바꿔져야.

천규

우천규위원

어려가지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힘들꺼예요. 그리고 결론, 대안으로써는 우리가 직접 잘해서 예산 1년에 한 삼억이라도 확보해 놓고 직접 관리를 잘하던가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주기별로 공고 좀 해서 이런 것이 변했으니까 보러오라고 설명을 해주던가 아니면 아쉬운 소리를 해서 첨단방사선 연구센터에 기부를 해야됩니다. 지금 거기 관리안하려고 하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관리할 일이 없지 나오는 것도 없고 돈만 들어가는데 돈먹는 하마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것 지원하니까 제 안에선 떠 맡겨야 됩니다. 떠 맡겨야 되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협의를 해서 시장님하고 상의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7쪽 입니다. 5, 6, 7쪽 똑같은 현상인데 똑같은 공동으로 말씀드릴께요. 과학관 운영 5, 6, 7, 8쪽 우리시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그 다음에 안정선 평가연구원, 방사선 연구센터 지금 저도 헷갈리는 것이 있어여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고 가려면 앞으로 무엇, 무엇이 우리에게 혜택을 줄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야되겠다. 생각이 되요. 있으면 있는 자료만 주시고 없으면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저 본 의원도 헷갈리고 있는 시민들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정주공간 나오는데요.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정주공간은 지금 현재 소유권 이전절차가.

천규

우천규위원

잘 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홍보? 여러가지 할 얘기는 많지만 지금 매도, 매수에 대한 강제조항을 회원들한테 받아 놓으셨나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매도, 매수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홍길동 교수님이 들어가셔 박사님이 들어가셔 한달 살다가 누구한테 팔수도 있잖아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어떻게 해 놨나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양도양수,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못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뒤에 계장님 기억나면 알려주세요. 답변은 못하지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우리 천선종 계장님께서는요. 유치사업과 관련해서 도에서 확인 나와서 지금 없습니다. 있다가 별도로.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한 세대당 약 육천삼백명, 육천삼백만원에 돈을 주는 셈이되요. 그런데 홍길동 교수님이 들어가서 싼가격에 들어가고 비싼가격에 팔고 나가도 우리 시에서는 잡을 방법이 업어요 지금, 그래서 육천삼백만원을 더 받는다 확정은 못짓지만 삼천이든 아니면 더 플러스 되어서 일억삼천정도 혜택을 볼수가 있어요. 적게는 이삼천에서 많게는 일억이삼천도 볼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비를 주면서 그 보강을 안는다는 것은 다소 행정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것 한번 해주시고요. 같은 맥락에서 볼때 저는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한다기 보다는 저는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시장님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오신것 맞지요? 그렇지요? 말씀드릴렵니다. 이게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온거에요 안, 안 보셨지요? 저는 정읍시에 교육과학과가 헤드부터 전체 도배를 했어요. 3대 연구기관에 저는 못마땅 합니다. 이것을 뒤로 빼세요. 원래 안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사업계획 이퀄 예산 그렇잖아요? 거꾸로 예산이퀄 사업이야 그런데 정읍시 교육과학과가 이렇게 헤드부터 전부 3대 국책연구에 올인을 해버렸어, 그러면은 뒤에 지역인재 뭐야 평생학습도시 조성부터 이제 순수교육과학과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금액 비율이 어떻게 되요. 3대 국책연구기관에 나가는 것하고 우리 순수 교육과학과에서 해야 할 일 대략적으로, 총액 지분 100으로 보고 우리가 지금 교육에 순수 교육과학과가 해야 할 일을 몇분의 몇만 지금 하고 있냐고요? 그것도 데이터 안나왔습니까? 그것도 좀 뽑아주시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금액이, 예.

천규

우천규위원

바꿉시다. 이 자리에 계장님은 시장님이셔, 저는 시장님이라고 하고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지 일개 과장한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바꿔주시고, 좋지요 3개 4개 국책연구기관이 들어 설 것인데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의 본연의 일이 있는데 적어도 49% 미만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것은 안된다 이 말이예요. 남 도와주다가 내 살림이 다 절단나게 생겼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 했던 과연 수익성이라든가 시민이 기다리는게 뭐냐 그것도 좀 해주시고요. 두가지로 구분하면 알아들으셨겠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중복되는 질의 일지는 모르지만요. 배현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이 업무책자를 보고요. 15페이지 중에 12페이지가 신정동 첨단과학센터 일명 방사선센터연구소 등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교육과학이기 때문에 교육에도 조금 더 많은 투자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국책사업으로써 첨단과학센터 토날로 얘기할께요 신정동을 얘기할 께요. 거기에 엄청난 막대한 시비를 보조해 주면서까지 했는데 현재 과연 정읍에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는 얼마만큼이고 고용창출은 얼마만큼인가, 처음에 들어올때 기대했던 그 기대감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국가를 위한 정읍의 헌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고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교육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정읍의 교육이 바로 섰을때 정읍의 미래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미래는 밝아 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에 관해서 조금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예산반영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연구원들 정주공간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것은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해당부서는 아니겠지만, 검판사들 사택을 연립식으로 수성지구에 잘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거기에 입주를 안해요. 공가세대로 다 남아있어, 그 좋은 건물이 썩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울러서 염려가 되는 것은 연구원들 정주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투자가 되고 관리 내지는 그러한 공과금 등등 여러가지가 이제 부과될 터인데 과연 그것을 설립을 해 놓고 연구원들이 정말로 이사와서 내지는 본인 혼자라도 살아준다면 좋지만, 이쪽 신법원자리 그쪽의 검.판사 사택처럼 공가세대가 되어 버리면 국가에서 조금 얻어오는 공돈 때문에 정읍시민의 혈세를 거기에 막대한 돈을 투자해야 할 것인가, 한번정도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무슨 말씀을 못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이번에 이렇게 어제, 내일 공청회를 한다고 했어요. 수출용 원자로지요? 이천사백억이 눈에 확 들어오겠지요. 그러나 팔십억에서 백억이라는 시비를 또 투자를 부동산 및 동산이겠지요,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현재에 있는 첨단과학센터와 맞물려서 들어와야 좋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시너지 효과가 또 얼마나 있을것인가 기대가 되는데 어제 브리핑에서는 그로인한 가공업체 공장이 두세개가 들어온다라고 들어왔는데 그 전에 저쪽 섰을때도 공장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공한지만 있지 거의 공장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느끼거든요. 제가 자주 안가봐서 죄송합니다만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 부분은 아직 조성이 안되어서.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요. 어쨌든 국가를 위한 정읍이 되어서는 안되고 정읍시민과 정읍을 위한 그러한 사업들이 오려면 국책사업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그런 막대한 돈을 투자해 주려면 어느 회사와 연계해서 그런 공장이 많이 유치되면 거기에 투자한 우리 시민이 우리 정읍시의 돈으로 투자해 준 돈, 공장에 해주면 죄송한 얘기지만 정읍은 정말로 살맛나는 정읍, 복지정읍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제가 느껴왔던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두가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앞에 우천규 위원님과 정일환 위원님께서 염려 해주신 3개 국책기관과 관련한 시너지 효과, 제가 이제 거의 1년 정도 되는것 같아요. 저도 그런 필요성은 느낌니다. 우리 3개 국책기관이 들어오기 전하고 들어온 뒤에 변화 사항 이런 것들을 하번 짚어는 봐야겠다. 짚어보려면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사항도 이때쯤 해서 한번 해봅직도 괜찮겠다 해서 다음 예산에 내년예산이든 아니면 추경이든, 추경은 안되겠지요. 내년 예산이라도 저희가 우리 3개 국책기관이 전.후에 어떤 변화 이런 것들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역도 한번 줘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미리서 예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수출용 신형 원자로 유치 관계는 물론 좋으신 말씀해 주셨어요. 국가를 위한 우리 정읍이 아니라 정읍을 위한 우리 국책사업, 좋습니다 그런데 여튼 지방이 발전하고 지방이 발전해서 또 국가가 발전이 되는 그 원리에 따라서 본다면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사업들이라면은 다소 시민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따른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문제를 보강해 가면서 위험한 것은 위험한 만큼 안전대책을 더 강구해 가면서 지방이 커져야 지방과 지방끼리 이어져서 도시가 형성되고 하면서 국가가 발전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지금 정일환 위원님이 한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까? 내가 추가질문 좀 드리고 이병태 위원님 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 부분은 지난 2008년부터 사무행정 감사때 부터 계속 지적받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현재 해결이 되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어떤 부분요? 구체적으로 어떤부분?

학수

장학수위원장

업무인수 인계 받으면 사무행정 감사때 지적받은 사항이나 이런 부분부터 살펴보셔야지요. 어떤것을 지적받았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관리규약이, 지금도 계속 이야기중에 있습니다 샘골연합회하고 그런데 아직 그게 쉽게 좀 우리 위원장님께서 알고계시겠지만 상당히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어려움을 지금 누가 만들었어요? 공무원들이 만들었습니다. 해당부서 공무원들이! 분명히 이 사업비 집행하기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한 협약서에 대한 헷지를 만들어 놓고 사업진행하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감사기관에서 얘기를 했는데도 무시하고 사업집행을 했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잘못하면 정읍시청에서 정읍시민의 혈세로 샘골규약회 회원들 부동산 투기 시켜주는 겁니다. 현재 정주, 연구원정주공간 조성을 해 놓고 현재 택지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집을 짓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일부 이제 다른 의견을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평일날은 못나가고 토.일요일을 왔다갔다 하면은 대전 본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와서 자기 구역은 정리하는 것을 몇 차례 보고 그랬어요. 건축이 진행이 될수 있게끔만 되면은 자기들이 와서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왜 건축진행이 안되는 사유가 뭔데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현재 토지소유권 이전하고요 그 사항이 지금 마무리 되면은 바로 다시, 저희들이 또 공문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토지소유권 이전이 문제가 아니겠지요? 토지소유권에 대한 분할이겠지요? 번지 분할? 택지를 개발했으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지분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말이 잘못되었지요 지금.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일단 그 사항만 지금, 우리가 안내도 개인별로 해줬어요. 빨리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거기에 연구원정주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목적은 3대 국책연구소 연구원들에 대해서 정읍에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은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 그 진행 시초부터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릴께요. 3대 국책연구소가 이쪽에 유치되면서 일부 유관기관 연구원들이 정읍으로 이주를 옵니다. 오고싶어 하고 아파트를 싫어하는 분들이 단지, 택지조성을 통해서 동호인 주택을 처음에 주택을 만들려고 개인적으로 샘골연합회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땅을 샀어요. 땅을 사서 택지를 조성하려고 보니까 정읍에서 조금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연구를 해서 그것이 정읍시 행정에서 도와줘서 이렇게 연구원정주공간 조성 사업이라는 타이틀이 생긴겁니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면 막대한, 현재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지원해 줘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에 맞게끔 그 분들이 실질적인 집을 지을수 있게끔 해야되고 또한 그 분들이 부서이동을 통해서 대전이나 서울로 가면 다른 분들이 수혜를 받을수 있게끔 당연히 해야되지요. 일반인한테 팔고 가면 안되겠지요? 또 택지를 분양을 받아서 3년이든 5년이든 집을 이내에 안지으면 안되겠지요? 그 택지만 분양을 받고 그 분들이 한평에 평당 구입, 매입비용은 12만원씩 밖에 안들이고 샀는데 정읍시에서 택지조성을 해주는 순간 평당 60만원에서 80만원 이상의 가격자리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리스크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 그런 조항을 받지도 않고 업무는 추진하고 그러면서 사업완료는 되었고 그 사람들은 당연히 개인적인 자산의 손실이 되니까 당연히 안하려 하겠지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 공무원이 지어야될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맞습니다. 여튼 그것도 정리하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분명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준공 및 대지조성 그런 관계가 완료되었고 그래서 개인별로 현재 소유권이전을 촉구하는 단계에 있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염려하신 사항대로 한번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잡아 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그 얘기가 만 2년째 계속 되풀이 되고 있거든요? 제가 경제건설 위원장으로써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올 가을에 있을 사무행정 감사때 까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지금까지 정읍시 의회에서 이런 일과 관련해서 정읍시 행정공무원을 고발조치한 적은 한번도 없는데 이번에는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회의시간에, 그러나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도 주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 노력도 했는데,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3대 국책연구소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 들어가기 전에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는 새로운 것이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도 지금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박일위원

시간 오래 걸리니까 점심 먹고 합시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후에도 5개 과가 남아 있거든요. 지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라리 교육과학과는 끝내고, RI 때문에 그러싶니까? 그러면 저녁에 혹시 좀 늦어지더라도 어차피 식사는 해야되니까 박일 위원님이 중식을 한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기를 요청했으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과학과 질의 응답을 이어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날이 덥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잘 아시다시피 정읍의 현실이 인구가 날로 줄어드는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줄어드는 이유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유중의 하나도 정말 모든 학교에서 열심히 선생님들이 지도하고 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가는 그런 성적을 많이 못 내기 때문에 우수 인재들은 밖깥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단기 교육으로써 어떻게 해서 특성화 연계 중.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 볼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러면 학교를 꼭 세로 지어야 하냐 그것만은 아니고 어느 학교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것이고 그래서 한번 정읍에 있는 김규령 교육의원께서 정읍 출신이고 하니까 그런것 한번정도 추진해 보심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쪽에 보면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센터 건립 이것은 우리 시비는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백오십억이 국비사업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시비는 없고? 그러면 지금 방사선 연구센터 건물안에 육종센터를 한다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방사선에 건폐율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것을 짓게 되면은 오버가 되기 때문에 좀더 넓은 부지 육종센터 앞쪽으로 해서 면적,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용역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무리 되고 행정절차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행정절차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RI-Biomics 이것은 지금 우리 시비가 이십칠억 또 R&D도 시비가 이십팔억, 안정성 평가원에 삼십육억, 과학관 운영에 십억, RFT에 삼십오억 아무튼 우리 국책사업을 우리 정읍에 유치를 한 것인가, 밀어내기로 해서 이쪽으로 온것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 어려운 재정현황에 현실에 있어서 국책사업의 3개 국책사업기관에 시비가 총 지원된 것이 얼마되었는가 파악된것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까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마 한 백삼사십정도.

병택

이병택위원

백삼사십억?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현재 정확히 음, 백삼십육억 정도.

병태

이병태위원

전체적으로?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전체적은 아닐것 같은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시비부담.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현재.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파악을 해 봤는데요. 7개 사업에서 백삼십육억오천정도.

병태

이병태위원

백삼십육억, 7개 사업에요. 그러면 국책사업이면 엄연히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시를 받아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왜 우리 어려운 정읍시 자치단체에서 재정적으로 이것을 또 도와야 되느냐 이렇게 된다면 국책사업을 유치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정읍시의 자체적으로 할 어떤 사업들이 너무너무 많고, 복지에 들어갈 예산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못써가면서 까지 여기에 투자를 해서 그 큰 효과를 우리 정읍시에서 보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시비, 돈 잡아 먹는 하마다, 이 국책사업이.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마치 모르면 국책기관이 연구기관이, 연구기관이 들어와서 앞으로 좋을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써 좋다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그러느냐,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요. 그런 연구기관이나 그런것이 많이 들어와서 떼돈을 버는 것이 삶의 질 향상이 아니예요. 편안하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소득과 소비를 해가면서 만져보는 것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국가에서 하는 일을 우리 정읍시에서 대행하는 것 같아요 자치단체에서. 국가사업과 우리 정읍시에서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과 이렇게 좀 별개가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국가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돈으로 뭔가 발전을 시키고 연구를 시키고 해서 거기에서 떨어진 효과로 우리 지역에 파급시키므로써 정읍시가 좀 나아지는 것이지 우리 정읍시에서 투자해서 우리 정읍시가 나아질 것 같으면 거기에 투자를 안하고 다른 방면으로 투자를 해야되요. 제 생각은,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물론 이병태 위원님 말씀도 저도 일부 동감이 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보면은 맞지요. 국책사업을 하면서 지방비를 부담을 하단것은 좀 동감은 갑니다만은 이게 이제 국가가 어떤 좋은 시책이나 사업을 전에는 그냥 어느지역, 어느지역 이렇게 줄때는 이런 폐단이 없었는데 좋은 사업을 지자체간 경쟁을 시키면서 하다보니깐 재원이 풍부한 지자체에서 우리가 어떤 어떤것을 제공하겠다는 이런 스타일들이 갈수도록 누적이 되다 보니까 아마 정부방침도 차라리 지방비에서는 무엇을 부담하고 국가에서는 무엇을 부담하고 이렇게 되어 버린것 같아요. 일부 이병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가에서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한테 개개인한테 공통적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가 응모를 해야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식으로 그것을 응모해서 하나 갖고 왔어, 왔는데 여기에 우리 정읍시에서 자체부담을 보이지 않게 우리 시민들 모르게 열심히 이렇게 해줘서 우리 정읍시 재정에 압박을 받으면 안된다. 그래서 이런것은 신중해야 된다 당연히 국책사업이면 저희가 얼마든지 국가에 요구를 해서, 요구안해도 자체적으로 다 사업계획에 넣어서 사업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자치단체에 손을 벌리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국책기관, 국책연구소 3개 기관을 유치를 해서 지금 한개 기관은 또 민영화를 한다고 하지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 어려운 재정 열심히 거기에 투자를 해서 민영화 되면 앞으로 남은 이 두개 기관도 민영화 안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민영화 문제는 조금 양반, 찬반 저기가 있는것 같아요. 장.단점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사업인데도 국가가 운영을 하면은 발전속도가 느리면서 안정적으로는 갈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대기업이 들어왔을때는 속도가 발전 속도가 빠르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3대 국책기관도 어떻게 보면은 방사연이 현재 정상가동이 한 채 5년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공학 연구원은 2008년도 준공해서 본격적으로 작년 1년 있고, 그 다음에 안정성평가 연구소가 이번 7월 31일에 준공이 되면은 근본적으로 3대 국책연구관이 금년부터 가동이 되는데요. 여튼 조금 발전에 있어서는 기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히 기간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겠지만은 여기에 3대 국책연구소에 투자하는 우리 정읍시 자체사업은 지양을 해야겠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읍시 행정에서 그런 것을 좀더 많이 검토를 하고 그 예산이 투자되므로써 우리 정읍시 자치단체가 궁극적인 목표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마치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어떤 하수인의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지금은, 그래서 전부다 각 자치단체도 나름대로 생활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담당하는 과학산업과는 특히 더 고민을 해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을 더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정성평가연구서 민영화 관계에 대해서 이전에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본 사항도 있고 그 동안 우리가 부지제공이랄지 모든것을 다 해줬는데 민영화 되었을때는 어떻게 되냐,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정읍시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 말씀드렸지요? 그 내용을 좀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 말씀한번 해보세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난번 한번 산업기술연구원에서 우리 정읍시 의회에 방문을 해서 보고드린 그 이후에 진행상황은 그때 당시 6월중에 전공노에서 소송, 용역업무 진행상 민간용역 진행상 가처분 중지신청을 냈었거든요. 냈는데 지난 6월 30일에 서울 관할법원에서 기각이 되었어요. 기각이 되어서 아마 더이상 그쪽에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민간위탁공모로 가는것 같은데요. 그 공모가 공고가 되어야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것 같아요. 그 공고가 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잡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서울지방법원에서 이미 기각이된 상태에서 그럼 이미 민영화를 한다는거 아니예요 이것은, 그럼 민영화가 되기전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부지제공등 무상임대로 해줬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계획은 세워서 사전에 절차는 밟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민영화로 인해서 추진이 된다면은 기존의 전라북도가 예산을 투입한 돈하고 우리 정읍시가 투입한 돈이 다시 매각으로 가냐, 임대로 가냐에 따라서 매각으로 간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도도 투자한 금액을 환수해 달라는 입장이고, 지금 정부 직영부쪽에서는 만약에 민간이 운영을 할 경우에 대기업이 와서 운영을 할때 서로 윈윈 정책으로 임대를 해 주는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지자체에서 임대를 해 줄때에는 공식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정부차원에서 기업과 관련된 출연기금 이런것들도 인수받은 기업체한테 권고를 해서 정읍에 더 하나 출현기관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줄테니까 임대방법도 좋겠다 그런 제안을 저희한테 한 사항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제안은 어디서 한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제안이라기 보다 그런 뉴앙스 들이 나온다는 얘기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관련해서 우리 정읍시에 자체적으로 어떤 회의 기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회의한 적은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공식입장은 표명하지는 않았지요. 공식입장이라면은.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그냥 지금 말씀한 것은 과장님 입장이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니요. 직영국쪽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 더 좋을거 아니냐 하는 입장을 실무자들이 표현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그런 어떤 제안을 좀 구두상으로 받았든 어쨌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자기도 공식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더 이상 진행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마 뭔가 공고가 되고 저기하면은 그런것들을.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그런 내용을 이제 틀림없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내용들을 공문으로 받아서 우리 정읍시에서는 또 서로 어떤 협의, 확대간부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정읍시가 세금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 과학산업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간단하게 그럽시다. 내 돈 안들아 가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럴것이 아니라 정말 그 기업이 들어와도 우리 정읍시에 과연 어떤것을 남겨줄 것인가 그런것도 좀 알아보고 또 우리가 요구할 것은 요구해서 우리도 이런식으로 해서 제공을 하겠다 뭔가 이렇게 조금 서로 바꾸는 무언가가 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럼 사전에 그 기업에 대해서 파악도 해야되고 그 기업에서 무엇을 연구하는가도 알아야 되고, 그럼 연구성과물이 어떤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것들은 우리 정읍시에 남겨라 미리 그런것을 파악을 해야만이 가능하지 그냥 돈만 가지고 왔다갔다해서 아, 우리가 재산가치가 이만큼이니까 이것을 임대를 하라 아니면 사가라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난번 시장님 보고한 사항을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고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제 드리지만은 지금 인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현대 아산병원이라든가 삼성, 펀드회사, 컨소시엄 구성 등 어떤 그런 펀드 회사, LG생명과학연구소, 하나드림파마 등 이런 업체들이 공식적이 아니고요. 비공식적으로 말을 건냈다든가 아니면 관심을 갖고 물어봤다든가 이렇게 해서 파악이 된 것입니다. 7월말 이후에 매각공고 이후에 한양회계법인에서 전극적인 마케팅을 할 계획이고 이런 윤곽이 나오면은 산기은에서 정읍시를 방문해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민영화 관련해서 정읍분소 그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유지가 십삼만팔천오백구십이 평방미터가 있어요. 우리 도비가 오억팔천, 시비가 이십억칠천 이렇게 해서 이십육억오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의 입장은 이 부지에 대해서 매각이나 임대를 대기업이 인수가능한 메리트 여건을 하나 찾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조성제시로 인해서 대기업 유치나 분원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관련 부처등 방문협조로 인수관심 기업과 접촉하고 적극 행정추진에 대기업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산기연 산하 출연현 이런곳을 적극적으로 미팅해서 타당성 논리개발도 해서 이런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뚜렷하게 해서 발언을 해주세요. 혼자서 말씀하시지 무슨 말인지 전혀 못알아 듣겠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몇개 업체에서 의향을 보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사전에 또 공모를 해서 어느 기업이 올지 안올지는 모르겠으나 가능한 업체를 사전조사를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유리하게 비록 금전적으로 조금 더 받아서 우리 정읍시가 유리한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우리 정읍에 투자하는 것과 또 이렇게 그 회사에서 어떤 부산물이 나와서 우리 정읍시에 이득을 주는 것과 그런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떤 기업이 와야 우리 정읍시에 좋겠다. 그런것들로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얼마든지 또, 그런 기업이 있다면 혜택을 주어서라도 무상으로 줄수도 있잖습니까 또 그런식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뭔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전에 발빠르게 우리 정읍시에서 물밑으로 알아보야 된다. 제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말씀에 추가 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안정성평가연구소 민영화부분은 아주 사안이 중요하거든요. 나름대로 우리 정읍시에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시비가 투자가된 상황인데 민영화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안정성평가연구원을 통해서 정읍시에 실익을 얻어낸게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민영화로 바로 갔을때 또한 안정성평가연구소가 굉장하게 위험독소를 화학성분 이런부분 실험도 많이 하고있는 상황에서 국영기업체에서 했을때 신뢰도라도 있지만 민영화 했을때 이런 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리스크가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정읍시에서 많은 재원을 투자를 하고난 뒤에 나름대로 정읍시에 도움되는게 없는 부분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실시간으로 진행됐을때 바로바로 의회에 같이 좀 상의하시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3대 국책연구소에 정읍시에서 총 투자해준 금액이 혹시 아십니까? 3대 국책연구소에.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까 7개 사업에 백삼십육억오천정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지요. 그 백삼십육억정도의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도 하고 싶어요. 태인에 오봉농공단지를 팔만평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시비가 백이십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국책연구소에 시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경제적인 어떤 부가가치 창출을 누리고 그 다음에 고용창출을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전혀 지금 현재 명기가 되는게 없어요. 유관기관 업체가 많이 들어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 들어난데도 없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되어서 그런다는데 산업단지에 입주하겠다는 의양을 갖고 있는 회사도 없습니다 현재, 그런 비용을 들여서 할 바엔 차라리 우리 정읍시에서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그냥 대기업들한테 무상으로 부지를 제공한다고 했을때 들어올 수 있는 기업체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책연구소에 지원되지는 비용을 그냥 단순무식하게 토지무상 제공으로 돌아가서 대기업들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되는게 더 쉽게 일을 하는게 아닌가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첨단과학관 관련해서 이병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첨단과학관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현재 몇분 나가계시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정규직은 청경 한명이 주재해 있고요. 우리 직원이 하루씩 교대하면서 근무하고 거기에 행정인턴요원 한 두명 있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운영비는 2010년도 예상되는 운영비는 얼마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정확히 아직 빼보지는 않았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해당부서에서 첨단과학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소요 용도 산출안해 놨다면 안돼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산 소요비용은 나왔는데 거기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운영비, 운영비가 예산 소요비용 중에 일부잖습니까? 인력비하고 운영비하고 두개 크게 나눠지잖아요? 뒤에서 계장님들 혹시, 관련 계장님 계시면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난해, 금년 1년 운영비 말씀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혹시 이것 개관을 작년도에 몇월달에 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니 금년도에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금년 몇월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금년 1월에 했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1월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1월 22일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1월 22일 개장해서 다녀간 방문객은 몇명이나 됩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1일 평균 한 20명, 28명꼴인데요. 한 이천팔백여명 정도.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천팔백여명한테 현재 입장료 관람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개관해서 1년간 추이를 봐서 1년동안은 무료입장하고 그 이후에 다시 검토해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교육과학과는 교육과학과 자체 예산과 운영만 생각을 할텐데 의원의 입장에서 주민 대표 입장에서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정읍시가 운영하기 위한 불필요한 그 건축물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도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기획감사실에 자료요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제가 아는 바로 정읍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유지, 관리비용이 물론 우리 공무집행에 다 포함되는 비용이 천이백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오천억중에 우리 공무원 인건비가 육백팔십억정도 되고 천사백여명 공무집행을 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비용과 운영비, 경비로 천이백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합쳐서는 이천억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다 같이 고민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병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될수 있는 한 방사선연구센터에 빨리 이관을 해줄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이관해 줄수 있는 것은 이관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 좀 관리비용 줄일수 있는 부분은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고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중복되는 것 같지만 아까 국책연구소 3개, 7개 사업에 약 백삼십육억이 투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이것을 오늘중으로 세분해서 안정성평가연구소에 얼마, 방사선연구소에 얼마 한것을 하나 만들어서 저 하나 주시고요. 15쪽 한번 보시지요. 저는 다른것 없고 방과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과후 거점학교에는 호남고등학교하고 신태인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과장님 보실때 예년에 비해서 작년도 2009년도나 2008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 지금 더 잘되고 있는가 아니면 더 잘못되고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적인 학교장님들이 더 잘 아실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도 거기에 쭉 관리감독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상시 저기가 안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들은 외부에서 이야기 하는 사항이나 아니면 외부 어떤 지상보도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모 신문에서 작년에 한번 취재한 사항하고 금년에 취재한 내용을 놓고 보면은 대체로 금년에 1차적인 평가를 자체평가를 했다고 했습니다만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박일위원

그 평가를 누가 했어요? 학생들에게 평가를 했어요? 자기들이 평가를 했을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마 외부 강사에 대한 평가를 학교, 그 운영자 측에서.

박일위원

그러니까 운영자 측에서 누가 평가를 했느냐, 평가한 사람이 누구였냐 이것이지요. 평가의 주체가 누구였느냐? 학생들이었느냐, 담당하고 있는 학원관계자 였느냐 아까 말씀하신 모 신문사에서 했느냐?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운영하고 있는 주체측하고 학원, 학원측에서 같이 합동으로.

박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학원측과 운영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 그 교장선생님이 평가를 하고 있을때 잘하고 있었다? 올 연말에 결과를 보면 아시겠네? 만약 2010년, 2009년도의 대입현황과 2010년도 대입현황을 보시면.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결론은 그렇게 평가를 해야지요.

박일위원

그럼 올해 학원을 선발을 할때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저희가 각 대상학원을 전체적으로 공모를 했지요.

박일위원

어떤식으로 공모를 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우리가 인터넷에 올려서 거기에 관심있는 학원이나 그런 분들이 응모를 할 수 있도록.

박일위원

공모를 해서?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들이.

박일위원

심사위원이 누구였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당초에 논술분야하고 그 다음에 국.영.수 분야하고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1차는 각 운영하는 참여하는 학교의 선생님들이 평가를 했고, 2차에는.

박일위원

그 평가하는 방법을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여러가지 비교해서.

박일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뭘로 해서, 여러가지 뭘로?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어떤 자료 낸것에 의해서.

박일위원

자료를 어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저 사람이 실력이 있다 없다를 뭘로 평가를 해?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때 당시, 기존에 있었습니다만은 어떤 학원에서 어떠한 교재로 만들어 가지고 와서 어떻게 가르치겠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강사의 어떤 경력이라든가 어떤 업체의 실적이라든가 이런것을 대상으로 해서 서로 비교해서.

박일위원

2009년도에 할때에는 학원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2010년도에는 그렇게 했다고하고, 2009년도에는 어떻게 했냐고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마 2009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에 선정을 할때에는 전체를 논술분야나 국.영.수 과목을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한 업체에다 이렇게 해서.

박일위원

그때는 평가를 어떻게 했어요? 2009년도나 2008년도나 다 똑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아마 그랬겠지요.

박일위원

잘 알고 똑바로 대답하세요. 과장님. 2008년도에 학원업체 선정을 할때 학생들에게 채점표를 줬어요. 학생들이 평가를 했다 이말입니다. 예?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물론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식으로 대답하시면 안되고, 학생들이 평가를 했고 그 각 학교에 나와있는 그 교사들도 채점을 했고 그것을 종합해서 학원을 선정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게 더 공정한 방법인가요? 아니면 선생님 몇 분이 서류상만 가지고 얼굴만 보고 학원을 선정하는게 그게 정당한 방법인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여튼 금년에.

박일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데요 그 둘중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어떤게 더 객관적이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제가한 방식은 알지만은 그전에 한 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박일위원

아니 제가, 그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각 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수업을 청취를 하고, 수업을 듣고 그 학생들이 평가한 채점표하고 또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평가한 채점표하고 해서 결과를 내서 학원을 선정한 방법이 나았는가 아니면 서류만 가지고 학원선정을 한 방법이 더 나았는가 어떤게 더 나았겠느냐 이것이지요. 제가 저도 잘 모르겠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 사항은.

박일위원

일단 우리 방과후, 그 학교 수업을 듣는 학생들 얘기나 아니면 올해 우리시에서 도와줘서 방과후를 해서 좋은 대학간 학생들 학부모나 작년에 졸업한 방과후를 통해서 다른 학교를 간 학생들 어머니나 지금하고는 비교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다시말해서 학생들과 그때 그렇게 평가를 해서 어떤 특정, 어떤 학원을 선정을 해서 그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중에 모 언론사에서 압력을 넣어서 어떤 교사를 채용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학교 교장선생님도 그 사람을 채용하라고 해서 그 사람을 써서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자체평가해서 그 수업이 가장 질이 낮다고 해서 퇴출된 그 사람이 다시 학원을 만들어 와서 지금 우리 호고 방과후를 한다 이 말이예요. 그럼 이 질이 더 좋아졌어요? 안좋아졌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 사항은 한번 확인해보고 할께요.

박일위원

그러니 그 언론사에서 볼때는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니까 아주 잘되었겠지요. 이 예산이 언제적 예산입니까? 2010년도 지금 예산이지요. 방과후 수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3월부터 했어요.

박일위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3월말에야 공고를 해서.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박일위원

4월달에 수업을 시작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2010년도가 4월부터 시작합니까? 아니 고등학교 3학년들이 다른 학교 다 4월달부터 공부를 하냐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 이유는 업체선정을 놓고 학교장님들간에 4차례에 걸쳐서 상당히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늦어진 점이 있는것은 사실인데요.

박일위원

그것 선정, 학교장들이 왜 그렇게 늦어요? 당신들은 학교 안키워요? 4월달까지 왜 놀립니까? 도, 시예산이 올해 예산이 지금 얼마 잡혀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운영하는 장소, 방법 이런 것들이 서로 학교장님간에.

박일위원

아니 돈이 얼마냐, 예산이 얼마냐고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오억이지요.

박일위원

이번 추경에 얼마 또 다시 올라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저희가 이억을 올렸습니다.

박일위원

도합 칠억이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작년에 칠억팔천이고, 이 돈 이렇게 우리시에서는 아무관계 없습니까? 해당과에서는 특정 교장선생님들이 하자는 대로 그냥 돈 막 갖다주면 돼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우리 박일 위원님께서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질문을 하신것 같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박일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것 자체가 다 문제가 있는거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호고는 그렇게 했다고 하고 그럼 신태인에서는 교사를 어떤 방법으로 채용을 했어요? 신태인은 교사가, 거기는 어느 학원에서 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거기는 아마 자체학교 선생님으로 해서.

박일위원

그럼 우리가 보충수업비용을 그렇게 대주는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우리시에서 시비 갖다가 보충수업비 대주내?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쪽은 나름대로 운영하시는 교장선생님이.

박일위원

아니 취지가, 과장님 이 생각을 하셔야지요. 어떤 학교나 어떤 학생들이나 어떤 누구를 대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돈을 주는게 아니고 인재양성 차원에서 하는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작년에도 신태인은.

박일위원

신태인에서 신태인 고등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들 그대로 써서 한다 이것이지요? 향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때 아마 자체에서 교장선생님이 외부학원 연수도 보내고 그래서 아마 자체선발해서 그렇게.

박일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저하고 과장님하고 나누는 대화는 녹음도 다 되고 나중에 어떤 책임도 지셔야 할 자리입니다. 분명히 신태인에서 하는 학교는 학교 선생님 열분이 하신다고 하셨지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학교 교사 세명과 나머지 일곱명은 원광대학교 치대 학생 일곱명을 데려다가 그 사람들이 수업을 한다고 그래요. 걔네들 한테 우리가 돈 줄수 있어요? 학생들한테? 거기에 뭐냐 이게 성과금까지 지급을 했다는데 정식으로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건 분명히 참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정말 피같은 돈입니다. 우리 혈세입니다. 예? 이런 돈을 갖다가 돈을 들여서 대학생들을 데려다가 수업시켜서 걔네들한테 돈을 줄수 있어요? 월급? 거기에 성과금까지 지급해서요?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신태인에서 하고 있는것 내지는 호남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것 강사 채용내지는 수업하는 진행방법, 교사 인적사항 자료 일체를 제가 요구하는 바이니까 이번주 안으로 저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만약에 방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학교 교사들이 열분이 다 했다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대학생이 만약에 수업을 와서 해주고 그 월급을 주고 했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나 담당, 우리 정읍시장도 그냥은 못지나가는 것입니다. 책임지실수 있지요? 이건 책임을 안질래야 안질수가 없는 현재 사항이예요? 이것 심각하게 한번 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료를 이번주까지 주시고 부안군에서 주최하는 서울대에서 운영하는 무슨 캠프 우리 학생들 참가지금 하려고 하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예?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그것 예산 있어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돈?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마 추경에 안올라왔지요.

박일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디에서 나서 해요? 그것도 이 방과후에서 갖다가 쓰려고 하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학교장님들이 서로 아마 협의가 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일위원

학교장님들이 하는데 우리 시에 돈을 달라고 하니까 이 방과후 이 돈으로 하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 이 캠프가는것 학생들 캠프가는것 하고 이 방과후 우리가 예산 잡아 놓은 것 하고 성격이 틀리는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건 서울대학교에서.

박일위원

서울대학교건 뭐건 부안에서 주최를 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건데 왜 우리 애들 캠프를 보내는데 방과후 여기에 돈을 갖다가 주려고 하냐고요. 돈이 한 이천삼백만원들어가는데 거기에 참여하는 학교, 선생님들 출장비에다가 우리가 다 그것까지 대줘야 해요? 성격이 틀리잖아요 돈이? 저보다 더 잘 아실텐데. 예산을 그 항목에 맞춰서 예산을 짠것이지 정읍시 예산 통으로 그럼 우리 시장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알아서 이렇게 빼다가 쓰지 뭐하려고 이렇게 복잡하게 예산서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까? 성격이 분명히 틀린것입니다. 이 방과후 예산, 이 돈은 애들 공부하라는 것이지 캠프가는데 그 돈 갖다 쓰라는 것 아니예요 과장님? 그 성격 잘 좀 검토하셔야 될것입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마 방과후에서 입시설명회 있고.

박일위원

방과후에서 입시 설명회,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여름방학 캠프를 가는데 무슨, 이 방과후, 좌우간 행정사무감사도 아직 남아있고 저희가 항시 감사할 수 있는, 과장님 제가 자꾸 말을 하니까 언성도 높아지는데 그 말이 좀 이상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게 신태인과 정읍을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내지는 우리 정읍시청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볼때 정읍시내에 살면 평균 90점 맞아야 되고 저기 면에 살면 85점 맞으면 합격을 시켜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과후를 하더라도 앞으로 2011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정읍시 전체 고등학생 대상을 시험을 봐서 상위 몇% 짜리들만 어느학교에 관계없이 걔네들만 데려다가 양질의 우수한 강사에게 수업받아서 더 좋은 대학보내려고 하는게 우리의 주 목적이다 이말입니다. 장소가 꼭, 꼭 호남고등학교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정읍 농고가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접근성이나 양 사립학교에서 신경전 안벌이고 다 올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기 면단위에서 오기도 편할 것이고 그 예산을, 이렇게 하면 추경도 필요없지요. 잘 검토하시고 제가 요구한 자료 이번주까지 전부 인적사항까지 다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9쪽에요. RFT실용화 센터가 12개 업체가 입주를 했는데 현재까지 입주업체가 12개 업체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문제점에 리온테크놀로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가 공장등록이 불가하다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할께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지금 방사선연구소 부지는 용도가 연구용 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입주한 리온테크놀로지 이 회사는 거기에서 화상치료용 생물학적 드레싱제를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여기에서 기술이전을 받으면서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오기는 했는가봐요. 현재는 생산을 안하지만 앞으로 그런 생산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 생산판매까지 한번 해보려고 지금 건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쉽게해서 RFT 실용화 센터 자리에서는 이런 공장등록을 할 수 없다고 그래서 현재 아마 이게 지금 한번 최대한 도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RFT 실용화 센터에 지금 창업보육센터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금 중소기업청과 지금 이것과 맞물려서 협의를 있거든요. 그래서 RFT 실용화 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도 앞으로는 이게 현재 창업보육센터로 중소기업청에서 인증을 받아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들어오는 응모하는 기업체들도 창업한지 예를 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 2~3년 이내라면 2~3년 이내 창업한 기업들만 여기에 입주신청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나가야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방사연과 같이 협의해서 앞으로 창업보육센터로 이렇게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을 한다고 그래서 공장 등록이 되는건 아니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런데 그건 가능한 것 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가능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12개 기업체가 RFT 실용화 센터에 들어와 있는데 창업한지 2~3년 정도된 기업들이 불과 한 두세개 기업뿐인가봐요. 그리고 2~3년을 넘는 업체들이 와 있기 때문에 창업보육센터로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인것 같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하나 더 물어 볼께요. 그 뒷장 10쪽을 보면 사업개요에 RFT 실용화 센터가 여기 15개 기업 이건 뭐예요? 앞에는 12개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입주공간, 들어올 수.

익규

이익규위원

아, 공간? 공간이 15개.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15개가 있는데 현재 12개가 들어와 있고 앞으로 3개 업체가 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다는.

익규

이익규위원

아, 여기에도 하나 내 수준으로는 이것 읽어보기 어려워요. 백이십삼천평? 육십육천평? 이런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이분 버릇인데? 어떤 분이 했는가 몰라도 만자를 가운데 넣어 주던지, 십이만삼천평을 한다거나 그게 아닌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표기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표기가 아주 아래도 그래서 또.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천원, 원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뭐예요 이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십이만삼천평방.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뜻이 뭐냐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러니까 십이만삼천평이란 얘기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평수를 예기하는 거예요? 예?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그러니까 오십칠천평이면 오만칠천명.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앞으로 표기.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

제가, 빨리 끝낼께요. 신태인 아까 학교 얘기했는데 만약에 대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시비를 주었다 하면 그것은 우리 현재 정부에서도 말하자면 사교육 어쩌고 해서 과외 금지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과외예요 과외, 이것 우리 전문위원님 제대로 검토하셔서 법적으로 이것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봐서 환수조치 제대로 다 해야 합니다. 성과금까지 줬던것 전부다 환수 해야되요. 만약에 성과금을 학생에 줬다고 해 놓고 성과금이 학생들에게 안가고, 개인들한테 우리가 추징할 것이 백원인데 걔네들 오십원만 받았다고 하면 나머지 오십원도 어떻게 해서든지 다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그것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들에게 그 수업받는 그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로 한번 해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현재 지금 수업이 잘되고 있는가 3학년이나 2학년 같으면 작년에 다른 학원에서 했었는데 그 학원에서 했던 수업방식이나 교수들이 더 좋았는가 지금이 더 나은가 이것도 체크를 한번씩 해보시는 것이 낫지, 어떤 특정업체를 옹호하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어떤 언론사에서 하고 특정 어떤 교사가 누구 도와주려고 한 평가는 믿지 못하겠고 학생들이 하는 얘기는 제가 다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과학과장님께서는 박일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이번주 말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때 그 첨단과학관 3D, 4D 해서 다른곳은 다 3D까지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4D로 해야된다 해서 설명도 듣고 했는데 어떻게 안 이루어졌는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니요. 지금 제안설명 받아서 품평회까지 해서 설치를 8월까지 마치고.

병태

이병태위원

아직 안끝났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아직 안끝났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아직 안끝났는데 여기에 보면은 문제점으로 해서 체험시설이 더 있어야.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동선상 체험시설하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뭐예요. 그 의자가 움직이는 그거예요 아니면.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니 그것하고 관련없이 3D, 4D 하고 관련없이 우리 1층 공간에 그냥 지나가면은 쉽게.

병태

이병태위원

체험할 수 있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예. 깜짝깜짝 놀라게 한다거나 과학의 신비를 느낄수 있다거나.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것을 더 해야 거기에 관람객들이 있겠다. 그런 뜻이네요. 그 다음에 RTF 실용화 센터 지금 현재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만 예산을 지원했지 운영하는데는 앞으로 또 운영비를 우리가, 다 있어야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니요. 운영은 지금현재 방사연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줄필요는 없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또 이야기 해요. 그래서 우리는 운영비는 못준다. 그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받아서 하던지 아니면 아까같이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운영비 지원 받던지 하라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처음에 창업보육센터로 이름을 지어서 하지 실용화 센터는 뭐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 그건 실용화 센터에 창업기업들이 들어와야 만이 창업기업.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창업보육센터는 이미 제품을 자기가 연구해서 만들어서 거기에서 더 연구하면서 팔아보면서 어느정도 자기 기반을 닦아서 가능성이 있으면 나가는 것 아니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마 이 실용화 센터의 개념은 보육센터 개념으로 해서 기술이전을 받아서 실용화 단계까지만 거기에서 하고 실용화는 단지에 들어가서 하라 창업은. 지금 여기 리온테크놀로지가 어떻게 보면.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기술은 다 해서 이미 제품을 만들어서 가능성은 있어서 창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창업을 못하고 그냥 보육센터에서 있겠다 그런 말 아니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그런 뜻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실용화 센터에서 이런 기술을 전수 받아서 가능하다면 창업보육센터도 있잖아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대학교 같은데 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그런데 들어가서 하면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럼 여기에서 나가야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방사선, 방사연에서 실용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공간이 남으면 거기에서 하면서 판매도 나름대로 공장을 등록을 해야 그게 판매가 가능한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공장 등록을 해야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창업보육센터는 그 장소가 적지만 그게 등록이 되어 있어서 가능하고 여기는 연구만 하는 실용화 그것이라 안된다 그말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우리하고는 운영하는데 운영비는 우리가 안주고 방사연에서 한다 그렇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러나 우리한테 요구를 하는데 그것까지 우리한테 요구하지 말라고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 줄 생각은 없지요? 아니 왜 그러냐면 또 거기에서도 실용화 센터 운용하면서 그 입주자들한테 얼마씩 받아야 되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래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좀 모순이 있어서.

병태

이병태위원

모든 장비는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갖춰서 실험해서 실용화를 만드는 것 보다는 입주해서 하는게 좋기 때문에,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일부 임대료 받기는 받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정주공간 연구원들 거기는 지금 샘골 연합회, 샘골 연합회를 조직해서 그것이 법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들 어떤 사 모임입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하나의 조합을 구성한 것이지요. 예, 법인화.

병태

이병태위원

법인화 됐습니까? 그러면은 현재 법인에 등록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땅을 샀잖아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또 거기에서 그 법인에 등록된 사람들이 정읍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면 좋은데 빠져나간 사람도 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물론 있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있을수도 있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어려움이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 이병태 위원 질의에 있을수도 있겠지요. 이런 답변 하지마시고 아직 완료가 안된사업인데 정확히 숙지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입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일환 입니다. 4쪽을 보시면 산호수길 탐방로 조성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식재되는 꽃나무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사업이 전라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1시군 1개 체험학습 명품길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나무를 특별히 식재하거나 길을 내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옛길 이런 관광 체험코스가 있으면 거기에 안내판 설치나 이런 노선 정비, 간단한 흙 쌓기나 사리부설 그리고 편의시설로 안내판이나 데크시설 이런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그리고 몇장을 넘겨보시면 꼭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9쪽 입니다. 사실 1,511농가에 가축이 수십만 마리 사육하고 있지요. 과연 이런 분뇨배출 시설 점검지도는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가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안내문을 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냄새나 이런 방류, 분뇨를 방류하는 그런 사유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은 주민들의 신고 민원을 주로 이렇게 현장을 답사하다 보면은 한 사람이 이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벅찬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처리 하는 쪽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민원이 안들어 오면은 나갈수가 없고, 시간이 없고, 인력이 부족해서.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일일이 천오백개를 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각 환경단체도 있고 여러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까지 이렇게 해 주니까 그런 단체를 최대한 좀 활용해서 조금이라도 민원이 최소화 되고, 뭐랄까 비가 올때 특히 방류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국승록 시장님때 시절인데 감곡면 승방리 방남부락 방죽이 있어요. 신태인에서 연정리 지나서 가다보면 오른쪽에 오주리에서 신태인 사람이 돼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흘렸던 어쨌든간에 그 물이 완전히 그냥, 축사에서 나온 그런 물이 완전히 새까맣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방죽주인은 아니지만 옆에 있는 마을 인근 주민이 신고를 여기저기 했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불려다니다 시달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가축농가가, 돈사 농가가 그때에 그 모습을 생각할때 특히 이 비가 오는 때에는 하천 이런곳을 보면은 마을에서 나오는 물이 있어요 배관, 우수배관이지요? 그런데 같이 흘려보내는가 그런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두번다시 정읍시 관내에 그런 축사농가들이 그런것을 방류하므로써 피해를 입어서도 안되고 그로인하여 이렇게 또 자살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내지는 지도를 당부들 드립니다.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저희도 사전예방 차원에서 안내문 발송이나 지도점검을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 다 질의하셨습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천규 위원 입니다. 7쪽 8쪽 자료,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용기가 있잖아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충분합니까?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는 수집용기를 1,807개를 확보해서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3년전 부터 그것을 좀 깨끗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자금수요를 우리 과장님한테 요구했고 준비한다고 그 당시에 노력을 했고요. 뭐 군산, 익산, 전주가 어떻고 하면서 오늘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 시민서비스가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을 깨끗이 해주는 것이 저는 대 시민서비스라고 보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쓰레기통 씻는 분을 8명을 쓰고 있는데요. 외부만 닦지 안쪽을 닦을수 없는, 장비가 없어서 닦지를 못하거든요. 앞으로 내년 2012년 부터는 전국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이 되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될지 아직 결정은 안했는데 지금 금년에는 타시군 한번 최대한, 잘한곳 이런곳을 견학을 해서 내년에 시범시행하고 내후년 2012년 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러 루트로 1년에 이십억이상씩 이런저런 명목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8명이 문제가 아니고 16명이나 31명이라도 붙여서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지금 원상입니다. 병균에 원상이예요. 몇 개월씩, 뭐라고 그래요? 끼는것 있잖아요. 이끼끼는 것 같이 생겼어요. 우리가 주부들이 매일 봐야 하거든요. 그것 좀 개선안 내줘보시고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그런쪽으로 추진해.

천규

우천규위원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폐비닐 올해 일억 잡혔나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답변을 해주세요? 몇 년전부터 일억이었습니까 이것이?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작년.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도 한참넘어요 이것, 몇 년되었을 꺼예요. 5년에 10년 안되었을려나 몰라.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진농업으로 바뀌면서 들판이 전부 비닐하우스고.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앞으로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예, 뭐라고 합니까 기본 풀을 못나게끔 베이스에 깔고 농사짓는 그런 것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비닐, 새비닐은 톤당 사용량은 자꾸 늘어나는데 이것 해갈안됩니다. 이것, 안돼요. 많은 것이 소각되 버리는데 이것도 하여튼 대책 좀 세워주십시오.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9쪽입니다. 가축해양투기는, 분뇨 해양투기는 올해까지는 가능하지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내년.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까지는 가능해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내년까지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까지?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우리 시로 봐서는 특별한 대책은 현재까지 안나오고 있지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우리시는 1%, 100%중에 해양투기가 1%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10쪽입니다. 10쪽, 우리 이동용 화장실이 몇 개나 있어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1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개?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충당이 돼요? 잘되고 있나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좀, 그것을 풀가동해서요. 최대한 하나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사 놓고 안쓰면 그것도 예산 낭비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차질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고요. 이것도 보강해 줬으면 좋겠고, 12쪽 입니다. 비위생 매립장이 현재 몇개나 있어요. 우리 정읍시 전체 관내에?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지금 다른곳은 다 끝나고요. 여기 영파비위생 매립장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 끝났다고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면지역은 다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끝낸것이 몇 곳이나 있어요? 대략적으로.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면단위에 태인하고 감곡에 하나씩 있었는데요. 거기는 위생매립장으로 당초부터 계획에 의해서 매립이 되었고, 여기는 89년도 부터 그냥 논에다 매립을 했기 때문에 침출수나 이런것이 수질이 오염되고 또 토양이 오염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셔야지요.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많습니다. 북면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7~8개로 알고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만 3~4개로 줄었네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어디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정읍관내에 7~8개가 있었는데.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매립장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영파동에 2개 있고요. 이것까지 합쳐서 2개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북면에는 없어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북면에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왜 북면에 없어요? 총 7~8개나 10개가 되어야 맞고, 지금 정리한 것이 2~3개나 했어야 맞을꺼예요. 제가 3년전 기억이 그래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시.군 통합되기 전에는 군단위에, 면단위에 이렇게 하나씩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나오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빼 놓으면 안되지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우리가 관리는 아직 안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때도 얘기는 나왔다 다시 들어가신 모양이네요. 해야됩니다. 굉장히, 다시 옛날것을 다시 작업을 하면은 양이 줄어요. 그러면 자연으로 되돌려 보내야지 그것이 하나도 남으면 안되지요. 북면것도 하면 몇 톤 안나옵니다. 전부 자연으로 돌아가버리고 그걸 갖다가 매립장에 넣어줘야, 함께 넣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을꺼예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추가 질문할께요. 개인하수 처리시설, 신태인 지역은 오수관이 끝났지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는 단순히 오수처리시설,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쪽에 명시되어 있는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조정 추진과 관련해서, 국립공원 제척지역에 솔티마을은 안들어가 있었나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이번에 들어갔지요. 마을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송죽마을이 솔티마을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송죽마을이 솔티마을 입니까?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송죽, 죽림 그쪽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그래요. 솔티마을 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찾아 보니까 없어서 그래서 여쭤보는거예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마을 주변, 마을은 다 빠져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기 솔티지역이 송죽, 죽림지역이라구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유스호스텔 진입로 시도 32호선 내장천변연결도로 이 부분은 어디지역인가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지금 유스호스텔 진입로는 도로 진입, 유스호스텔 바로 도로 49호선 도로변에 농어촌 공사 땅이 있어요. 그게 지금 도로로 지목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제척을, 일부만 조금해준 것이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워터파크장 밑으로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저쪽 유스호스텔 쪽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스호스텔 쪽으로.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예. 그 도로에 딱 붙어서 아마 농어촌공사 땅이 도로로 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에 공원지역에서 제외를 시켰고요. 또 시도 32호선 내장천변연결도로는 저쪽 위에 저수지 저쪽 끝에 보면은 차량이 왕복을 못하잖아요? 급경사로 인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제방바로 옆에, 제방쪽에 있는 쪽이요. 그 끝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신도로? 구도로?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신도로 입니다. 저쪽.

학수

장학수위원장

연결도로 쪽이다?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은 일부, 극히 일부입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스호스텔 그 지어져 있는 자리는 처음에 거기가 공원구역으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국립공원지역은 아니였지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지금 국립공원지역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이 아니고 예전에 그러니까 3년전에? 유스호스텔 계획잡기 전에, 공원구역으로 묶여있는 것을 제가 봤었는데 당시에 국립공원구역이었나 일반공원구역이었나를 여쭤보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그때 당시 공원구역으로, 현재하고 같은 것으로 지금 알고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도 공원구역이고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아니 공원구역이 아니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공원구역에서 해제를 해줬잖아요? 우리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립공원에 포함된 지역은 아닌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혹시 아는가 싶어서 여쭤보는거예요. 국립공원관리 지역으로 들어갔어나 아니면 일반공원지역이였나 여쭤보는 것이고.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그건 토지소유의 일부, 극히 일부만 국립공원으로 현재 편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국립공원 외지역이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밑에 호수공원은 산림녹지과에서 담당이지요? 공원부분은요? 국립공원만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담당하잖습니까?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업무보고 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90년도 중반에 내장저수지가 그때 뚝이 무너졌던가 배수로가 터졌던가 해서 제가 상동에 살때입니다. 93년도 94년도 정도에 물난리 한번 났어요. 쓸어버렸어요. 기억나셔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 공사가 여기에 상당히 많은 부서네요. 물론 설계사무소에서 감리 일을 하고 시청에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통하고, 감리를 통해서 그때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우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93년도에 태권도장을 상동에 개관해서 운영을 하다가 힘든때가 있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다행히 그때 피해는 없었고 하천으로 거의 다 흘러들어 갔었는데요. 저희들이 저수지를 관리하는데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읍면동 소재, 조그만 백사십여개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농촌공사에서 한 이십여개 됩니다. 내장저수지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하고있고, 전문기관으로 하다보니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같이 협력해서 나가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19쪽 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은 다들 민원들을 인터넷에 올려서 즉각즉각 민원해결에 앞장서는 우리 공무원들 참 고생많습니다만은 이 과속방지턱 높이가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10cm 정도가.

일환

정일환위원

7cm 가 평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10cm 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지금 그렇게 올라갔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10cm.

일환

정일환위원

아, 10cm 그러면 지금 어디쪽을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상교동 가는 길 있지요. 갤러리아 예식장에서 가다 보면 거기 방지턱도 상당히 높고요. 거기에서 우측으로 꺾어서 다리를 건너서 특수학교 앞에 쪽이요. 이 평도로가 낮아진 곳에 대고 그 방지턱이 있다보니까 저는 고급승용차를 안타서 닿아본 적은 없는데 상당히 많은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읍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방지턱이 설치된 부분은 한번정도 점검을 하셔서 너무 높다고 생각하시면 다시 재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보고요. 신규로 북초등학교 앞에 보면 할렐루야 교회앞쪽에는 일단 횡단보도와 함께 과속방지턱 처럼 모형을 그려 놓았어요. 참 좋은데, 거기에서 조금 더 연지동 잔다리목 사거리로 가다보면 정문이 거기가 공교롭게 두개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할렐루야 교회 앞에 문방구는 학생들이 많이 횡단을 하고요. 저쪽 구 정문쪽으로는 차량이 많이 소통이 됩니다. 선생님들은 물론이고 학교의 각종 행사, 회의 있을때 소집할때 그럴때 차들이 그쪽으로 많이 진입을 하는데 그 길이 반듯하면 상관이 없는데 구베가 졌어요. 구베 이렇게 꺾어졌어요. 꺾어지다 보니까 차가 푹 튀어올라 오는데 보이지를 않는거야 그렇다 보니까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하고 올라오는, 학교에서 일을 마치고 올라오는 학부형 차량, 선생님들 차량 내지는 어떤 행사 있을때 많은 위험을 느낀다고 민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경찰서와 협의해서, 제가 경찰서 다녀왔습니다. 경찰서에서도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북초등학교 앞에 오토바이 센터 앞 정도 되지요. 거기에서 할렐루야 교회쪽으로 하나만 방지턱을 세워주시면 통행, 차량통행할때 위험을 조금이나마 방지하지 않느냐, 브레이크를 잡지 않고 오기 때문에 올라가는 차 머리가 쑥 나와서 상당히 거기에서 언쟁들도 많고 시비도 많이 붙고 위험도 따름니다. 그것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우선 말씀드리면 학교정화 구역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고.

일환

정일환위원

아, 그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일반도로라든가 시가지 도로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현지 조사를 해서 담당분야를 가려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3쪽을 보면 고부, 장문, 덕천, 하학리가 있잖습니까? 두승산 밑으로 길나는 것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언제까지 완공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이 도로공사나 하천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요. 용지매입이 안되어서, 거의다 그렇습니다. 사업이 늦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업자들도 붙으면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용지매입이 안되어서 중간중간에 안되버리거나 하며은 일을 착수를 못해요. 우리는 금방 끝내고 싶어도 주민들이 토지값이 저렴하다든지 뭐 면적이 좀 틀리다면은 그런 협조가 안되어서 지연이 되지 저희들이 공사, 상반기 완료된곳 같은 경우는 그런것이 잘 협조가 되면 빨리 끝나고 그렇지 않으면 지연되고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고 답을 드리기가, 저희들이 기공승락서라도 바로 해준다고 하면 바로 일을 붙일수가 있는데 대체로 금전이 연관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따름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말하자면 길이나면 측량이 딱되면 분할이 되는것 같던데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런데 소유권한테 말을 안하고 분할이 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승인을 안해주는 것 같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측량을 하고 면에 홍보는 하는데 얼마가 들어갈지를 모르는데 분할측량을 해야 얼마가 들어간다고 나오는데요. 설계를 해서, 설계를 할때 예정면적은 나옵니다. 저희들이 예정면적을 가지고 일단 기공승락을 받는다거나 먼저 협의는 하면서 분할측량을 하지 그냥 막 해놓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예정면적이 한 30㎡가 들어간다 그런데 느닷없이 시공해 놓고 보면 배가 들어가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것은 왜 그러냐, 과거에 도로가 나있던, 하천이 나있던 과거에 뺏긴 토지가 있습니다. 쉬운 얘기로 자기들이 준 토지지요. 인정을 한 그런 토지인데 그런것 가지고 민원이 많이 나오지요. 그리고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를 본인이 경작하고 있다가 편입이 되고 보니 내가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편입되고 나면 50~60평 되는것 같은데 한 10평뿐이 안되거든요. 그런것에 민원이 좀 나올꺼예요.

규방

김규방위원

그쪽 토지가 허가가 안났고 안된 곳이 지금 몇 군데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기는 저희가 도면을 한번 봐야, 있다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 기억을 못고 있으니까요.

규방

김규방위원

그것 좀 알아서 답변 해주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한 군데만 지금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분이 누구셔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부안 분이라든데요. 이미 경매식으로 해서 받아서 아마 까탈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런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면 저희들도 전부 수용으로 가려고 그래요. 수용으로 가다보면 6~7개월 이상 걸립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올해는 아마 안되겠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하는데 까지는 해 봐야지요.

규방

김규방위원

그리고 토사가 너무나 많이 깎여서 저수지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건의를 했어요. 저수지를 복구를 해달라.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자세히 설명을 안해주시 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 좀 어떻게 저수지에 들어간 모래를 파줬으면 하는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건 조치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10쪽과 11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과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이 있어요. 지난 2010년 예산안 심사때 풀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세부 부기명을 명기를 해서 올려달라 라고 요청을 해서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결론은 한번은 넘어가 드렸는데 앞으로는 농촌,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나 정주기반확충사업이나 미리 용역을 줘서 3년이든 4년이든 지금 연구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 맞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용역결과가 아니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반공사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닌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칠보 무성리하고 시산리 9개 마을에 한정된 사업이고 다른 곳에, 이것은 기왕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지역적 사업인지는 아는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러면 뒤에 농천정주권 사업은 면당 삼십억씩 지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금년에 얼마 그러면, 그리고 저희들이 똑같이 면을 가를것 아닙니까? 갈라서 거기에서 통보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을 받아서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면에다 전체적인 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면에서 선정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금액만 저희들이 국도비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면으로 나누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까지는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면에서 나름대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실태조사서를 우리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기반공사, 외주용역을 줘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주권개발사업은? 그렇지요? 정주기반확충사업?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용역 안줍니다. 농촌공사 구역이 제일 뒤에 보시면, 뒷장에 보시면 농촌공사 이것은 전부 하는 것이 있고, 부분적으로는 그쪽으로 조금씩 주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아무튼 제가 전달하려는 의도는 아무튼 풀성으로 올라온 사업을, 이 부분은 앞으로 풀성으로 올리지 말고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해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세부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지출하기를 바라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러면 저희들도 문제가 좀 있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국비, 국도비가 배정이 되면 우선 예산을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금년에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안하면, 그런 민원이 또 저희들한테 들어와요. 왜 실컷 조사까지 해갔는데 안해주냐, 그런 내용도 나와요. 가능하면 일단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면당 삼십억씩 배정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 배정계획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것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측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측이 아니고요. 1권역 2권역 2005년도 부터 계획을 세워서 정부방침에 의해서 5년간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5년간 지원이 되는데 한 면당 삼십억씩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북면, 소성, 영원, 덕천, 이평 지금 명기를 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1권역은 현재 입암, 고부, 정우, 태인 끝났다고 표기 되었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예측이 되면 이 예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삼십억 예산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면에서 수요예측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면에서 수요예측은 일단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오면 그것이 온 뒤에 저희들이 면에다 조사를 하지 얼마가 내려올지를 모르는데 사업을 일괄성 있게 조사는 못하지요. 예산 작업때까지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2011년 예산 내려왔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안내려 왔는데 현재 예를 들어서 이 권역에 북면, 소성, 영원, 덕천, 이평에 백오십칠억정도가 내려올 예정이다 이건 물론 예시된 부분이지만, 이 백오십칠억은 예시가 되어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백오십칠억에 대해서 확정이 된거나 다름 없잖아요? 물론 여기에서 가감은 있을수 있겠지만 그러면 백오십칠억에 대한 사업 예측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가능은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자꾸 안된다고만 얘기하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이 몇년간에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렵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몇년간 오면 몇년간 온대로 사업이 딜레이 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제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주기반확충사업 1권역에 입암이 포함이 되어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입암은 끝났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집행이 어떻게 되었냐면 공무원들 마음대로 집행을 합니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현재 지방자치 제도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니, 이제 물론.

학수

장학수위원장

민의를 지금 행정에 반영시키는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관선시대도 아니고 민선시대인데 민선시대 주민의 대표와 상의도 없이 행정공무원 한 두명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말그대로 닭이라도 한 마리 잡아주면 안 갈사업도 나가고, 아무것도 와서 아부도 안하고 협조도 안하면 나갈 사업도 안나가 버리고 이게 80년대 90년대 사업방식이였어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아직도 그러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 사업은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 아닙니다. 읍면에다 반듯이 시달을 해서 사업대상지를 받지 여기에서 이것해라 저것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형식적으로 해서 그 부분이 사업이 예시가 되면 그 부분대로 해야되는데 안되니까 문제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특별히 용지매입하는 것은.

학수

장학수위원장

용지매입이 아니고 정주기반확충사업에, 지금 현재 제가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우리 행정도 의식을 변화시키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그것을 방어하는 차원에서만 답변을 해주시니까 제가 자꾸 공격적으로 얘기가 나가지거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니 저는 지금, 저는 기억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사업비가 총괄 내려가면 제 기억으로는 상의가 오고하는 것은 통장님이나 이장님 회의때 반듯이 발표를 하고 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했다고 하면 잘못되었지요. 그건 수정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1권역의 4개면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예정, 사업 뭐라고 할까 용역결과서가 농촌공사에서 나온것 제가 그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5대때 그것을 입수를 해서 이대로 되겠지 하고 나름대로 수요예측을 했으니까 예정대로 되겠구나 했는데 한 40%는 변경이 되던데요. 그런데 변경되는 부분이 지역대표 한마디로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시의원도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이장들은 당연히 모르지요. 다 서로 자기 지역의 공사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니까, 그런 누가 어떤 권한으로 어떻게 변경하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건설과는 면 핑계를 대고 면은 건설과 핑계를 대고 4년가 그런것을 지켜봤습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개선을 좀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요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명시를 해서 이왕이면 투명한 사업집행을 하자가 제가 지금 주장하는 얘기거든요? 제 얘기가 틀린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풀성으로 무조건 올려서 이제 모르겠어요. 지난 자치단체장이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풀성으로 묶어놨다가 또 어떤 의도에서 선심성으로 사업이 집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행정도 같이 변화되어 져야 됩니다. 의식변화도 있어야 되고, 왜 안됩니까 돼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안내려 왔기 때문에 안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 그간의 해당 부서 사람들이 놀았나든 얘기예요. 사업부분은 현재 우리가 미리 전년도, 그러니까 2011년도 예산사업은 2010년도에 꾸준히 접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접수가 되는 부분은 집계를 내어서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지역 면장께서 대표하고 상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서 건설과에 올라와서 건설과 의견도 반영이 되어서 확정이 된 이후에는 그대로 사업 집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틀리시지요 지금? 지금 견해가 달라요 저하고, 그런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갑작스럽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해야될 것 지금 현재 급한 공사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집행 못하는게 태반이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수요예측 조사를 전년도에 하고 그러면 우리가 12월달에 예산심사 하기 이전에 10월달에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공사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감사실 예산계에서 그 집행을 추산을 하잖습니까? 그랬을때 풀로 올리지 말고 사업을 어느정도 예시해서 갑작스럽게 바꾸기가 어렵다면 약 90%는 사업예시를 해서 올라오고 10% 정도는 긴급공사를 대한 10%로 정도는 풀성으로 묶어 놓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바꿔서라도 개선을 해서 조금씩 투명해져서 의원들이 그 부분에 충분히 심사를 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가 시급성은 있는가 우선성은 있는가 이것을 따져서 심사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조금있으면 우리 10월지나서 12월달 2011년 예산심사 또 해야되는데 미리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이면 힘드시겠지만 우리 계장님들이 뒤에서 노력해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서 이런 풀성으로 올라온 사업은 일부 90%라도 확실히 명시가 되어서 사업명칭을 올려서 앞으로 좀 계상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을 길게해서 죄송합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장학수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시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제부터라도 바꿔야 되고 저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방자치 시작한게 20년이 되었는데 분명히 시장은, 시장 마음대로 무엇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단 단서조항이 있는데 공약사업은 빼고는, 공약사업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약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의 요구가 꼭 있어야만이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많은 위원님들이 밖에 나가보면은 우선 순위가 바뀌어서 결정이 나버리니까, 그래서 공시제로 하고 바뀌더라도 원, 투, 쓰리, 포에서 바뀌어야지 원, 투, 쓰리, 포에 없었는데 열한번째나 되는데 꼭 들어가서 일은 먼저된다. 그런데 그것이 더 얘기할 것이 또 있는 것이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있다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데 결정이 나버린다 이말이지요. 그래서 바로 잡아 줬으면 좋겠고요. 14쪽 한번 보시게요. 이런저런 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 소관은 보통 몇 건에 얼마정도 됩니까 1년에?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1년에.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억. 금년에는 얼마안됐는데 작년에 한 2억 정도 간것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시 전체에서 보통 얼마나 될까요? 잘은 모르십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다른 사업만, 사업만 말씀하시는 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지요. 사업만, 우리가 그쪽에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경지정리를 농촌공사 구역은 그쪽에서 경지정리를 하면 저희들 시비부담만 부담을 해주면 되고 여기 저희들이 일반 경지정리지구라든가 그런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하게끔 지금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얼마가 간다는 것은 아니고 민원의 해결차원에서 사업을 요청을 하면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해서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딱 얼마라고 못 박기는 그렇고.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것을 장려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관유치 사업에 적극 협조하면은 전주본부에서 14개 시군에 사업을 배당할 때 경지정리 및 재경지정리라도 시에서, 시지부에서 기관유치사업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 지금 현실화 되었어요. 그래서 고칠것 있고 손볼것이 있으면 위탁을 줘도 무방하겠다 많이 줘도, 우리 스스로 하는 것 보다는 전문가 집단에 맡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다분히 협조를 많이 하는 시군에게 큰 사업, 자체사업이지요.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들어가는데 이익이 될만하기에 충분하니까 참고 좀 해주시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가능하면 그쪽 편성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9쪽 봐주세요. 도시계획 외지역에는 전부 과속방지턱은 과장님 소관인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내도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시내 같은 곳은 아까 말씀하신 학교주변 같은 경우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통상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이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폭이 3.6m에 높이가 10cm 정도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6에, 아니 괜찮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3.6에 10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6에 10이죠. 그 폭이 안나오면 사실 안되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과거에, 지금 현재 만들은 것은 한 2년전 그 이후에 만든것은 거의 맞는데 과거에 만든것은 안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철거를 지금 못하는 입장이라.

천규

우천규위원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딱 두가지가 있던데요. 버스 노선은 3.6 이상이어야 하고 버스 노선이 아니고 골목길 같은 곳은 2.4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내에 속도가 낮은 곳은 폭을 좀 좁게 할 수가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큰 차가 다니면은 폭을 구간을 길게 해가지고 앞 바퀴가 올라가서 뒷 바퀴가 올라가고 나가게끔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차간 거리를 해 놓았는데 정말 앞으로 할때 이 규정 안지키면 안되네요. 사고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엊그저께도 민원인이 와서 조사를 해봤는데 한쪽은 10cm 조금 넘고 한쪽은 못되고, 현행만 맞추다가 보니까 그래요. 넘은 곳은 다시 조절을 하게끔 한 일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제 높이도 높이인데 차간 거리 그것은 꼭 지켜줘야 한다. 조금 커도 되잖아요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더 들지는 모르지만, 끝으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이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주민숙원사업비가 2009년도에 예산편성 다 2010년로 할 당시에 너무 적게 계상되어서 1년 사이에 너무나 면단위에 팔천만원이 적다 그래서 우리가 면에는 일억씩, 동에는 오천씩해서 십오억 플러서 사억이니까 십구억을 우리가 임의 편성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권한을 이양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권한이 아니고 저희들은 심부름꾼이지 권한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예산서 자체에, 그래서 그것을 쓰임새 있게 잘 썼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건 이제 다 그대로 선정을 받아서 하니까요. 읍면동에 선정을 다시 저희들이 내려줘서 받아서 합니다. 그리고 부족시에 민원이 오면 결정을 해서 사업시행을 하지요. 우리, 저희 임의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겠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답답합니다. 그것도 지금, 지금 남은 것도 없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건 남은 것은 없습니다. 아니, 읍면꺼. 아, 위원님들 사업비가 남았구나.

천규

우천규위원

의원들 사업비는 남은 사람이 있겠고, 평균 내보면 50%가 남은지 30%가 남든지 했겠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40% 정도가 남았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장학수 위원장님 연속선상 입니다. 이것도 주민숙원, 다시말해서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에서 다 해놓았어, 다 해놓았는데 결정난 것은 다른것으로 결정이 나니까 이게 보통일이 아니라고 보통일이 아니야. 우리 과장님은 권한도 없이 이 자리에도 지키고 있다는 관할 장으로써 지금 듣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우리 장학수 위원장 발언에 연속선상에서 언제라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함께 토론한번 해주세요. 지역에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꼭 일은 그렇게 안되니까 로보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같은 심부름꾼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도 읍면동에 공문을 지시를 해서 답을 받아요. 저희들이 이것하자 저것하자를 절대 안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시겠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은 예산계상된 것을 말하자면 시공을 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는 안해요. 그것에 대해서는 읍면동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하셔야지.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듣기에는 과장님도 머리 아프니까 다른쪽에서 풀어봐라 그 얘기 같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니, 아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부연 설명을 깊숙하게 깊이게 말씀드려볼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건은 한번 별로도 저희들도 실무진하고 같이, 같이 한번 별개로 위원장님이랑 들을께요. 앞으로 개선해야할 사항은 저희들이 당연히 개선해서 드려야 하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그런 차원에서 받아주시라는 얘기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러니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앞으로 시대가 변화가 되니까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이걸 자꾸 방어하려고 노력하다보면 깊이있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제가 예를 들면 위치선정을 하는데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할것 같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공문을 보내서 똑같이 공문오는 것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획된 것 같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위원님들하고 지역마다 우리 책임자들이 있잖아요. 읍면동장들이 있고 과장님까지 들어가야 할것 같아요. 보따리를 쥐고 있으니까, 들어가고 이 분들이 최소한 51% 이상은 결정하고 또 이제 다른 민원이 들어와서 시급성 뭐 갑자기 분기가 되었다든가 갑작스럽게 들어오는 것 있잖아요? 시급성이 있는 것 그것이 50%를 넘어서는 안된다. 49%를 넘어선 안된다. 뭐 그런 가드라인을 해 놓고 써야지 그냥 예산, 동장도 몰라요. 위원장도 모르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공문으로 올라오는데 모를수가 없지요. 직인을 찍을때는 그쪽것은 면에 가서는 특별한 전결규정이 없을것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아, 시급성이나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예요. 설명을 못한다 이말예요. 위원도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고 읍면동장도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모든것이 증폭된다 불만만 증폭되니까 간단해요. 지역대표하고 지역책임자하고 관할장이신 과장님하고 이것은 같이 키워드를 가지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적든 크든,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먼저 농어촌 도로와 농로, 농로가 틀립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농어촌, 군도 농어촌 도로는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 농로와,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지정된 도로가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일반 농로는 지정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편의상 농로 그렇지요. 농어촌 도로는 몇호, 몇호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런 경지정리가 난 지역도 농어촌 도로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곳이 있고 과거에, 보시면은 도로 현황에 보시면 농어촌 도로 288노선에 673.8km 그것은 이제 과거에 조사를 할때 다 지정을 해서 해 놓은 도로 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희 농민들이 많이 요구하는데 농로, 경작로 포장, 배수로 이런것 많이 요청을 하는데 그 분들은 어디어디 근방에서 이렇게 자기 집 앞에 이렇게 해서 이어져 오면은 사실 그 지역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어촌공사에서 해야될 지역이 있고, 우리 시에서 해야될 지역이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구분된 것이 있으면 좋겠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구분은요. 농촌공사구역은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 주소가 있습니다 구역이, 그 구역은 저희들이 잘 안하고 예산을 세우면, 우리가 세워서 그쪽으로 주지, 저희들이 거기에는 집행은 안하려고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집행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알지를 못합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공사 구역.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자료는 농촌공사 구역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 구역만 드리면 나머지는 시에서 해야되니까 농촌공사 구역의 도면을 확보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것을 해주시면 좋겠고, 신규사업으로요. 저희 아까 이야기한 농어촌 도로라고 되어 있고요. 4쪽에 상두선 여기가 그 신태인 양괴마을인데 이게 지금 농어촌 도로다 보니까 309호라고 되어 있는가봐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이게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200m만 하고 중단된 것 같은데 지금 갑작스럽게 한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산확보해 가지고 한 것인데.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는 했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200m씩 밖에 끊지를 못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돈이 문제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총 길이가 여기가 1km 예요. 그렇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km 인데 몇년에 끊고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 욕심이야 솔직히 말해서 하나 끝나고 넘어가고 하나 끝나고 넘어가고 그럴려고 하지 여기저기에 일을 벌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끊지말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렇게 끊지말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한테 주문하시지 말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이건 제가 볼때 200m 하고 끊고 그러면은 안돼지요. 총 1km인데 하고 끊고 그러면 안돼지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끊지말고 마무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께서 활동을 하셔서 확보를 해서 주면 저희들 바로 끝납니다 일은.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래요. 갑자기 저도 지금 느끼는 것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어쩌다 보면 저희들도 요구안한 것도 좀 죄송한 말이지만 끼어서 넘어 옵니다. 예산서 주인하면 서보면.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께요. 신태인 지역권에 30번 도로가 개설되고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국도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국도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포장.

익규

이익규위원

국도와 그 농어촌 도로와 연결되는 지점이 많이, 농로도 연결될 것이고 농어촌 도로하고도 연결이 될 것이고, 특히 요동에서 양괴리 가는 길 그 길이 본래는 군도였다고 하는데 그런데 농어촌 도로로 바뀐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요정선? 요정선.

익규

이익규위원

그 공사는 시급한 공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우령리쪽으로 가는 길인데 그것은 조그만하게 포장을 약2.5m 폭으로 해놨나? 해놨는데 일단 그것보다는 요정선 그쪽은 시급하게 거기하고 연결해서 빨리 맞춰줘야 도로가 제대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건 같이 한번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위원님 모시고 답사를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쪽에 연계되는 도로를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현지 답사를 해서 한번 같이 연구해서 익산청하고 협의를 하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지금 덕천에 경지정리 수로관 사업이 있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경지정리지구내요?

규방

김규방위원

예, 이번에.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어딘가요?

규방

김규방위원

도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도계리 경지정리하는 것은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럼 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비만 저희들이 지급해 줍니다.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쪽을 통보를 해주고.

규방

김규방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수로관만 쭉 달아놨지, 말하자면 길을 제대로 다듬어 놓지를 안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경지정리구역내 입니까?

규방

김규방위원

예, 그래서 내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감독관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대답만 하지 해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가 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권한이 거의 없지요. 민원이 있으면 그쪽.

규방

김규방위원

수로관 갈때 돈을 우리가 시에서 지급을 하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경지정리 할 때만 지급을 해주고 재경지정리, 수로관 교체같은 것은 지급을 않습니다. 일부만 하는 것으로.

규방

김규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발언하고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일단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에 12쪽을 보면 대상지 현황이 나와있지요? 세부현황, 이 부분이 이제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지금 국책사업비는 대체적으로 10월달에 예시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서에 이렇게 좀 세부적 항목을 미리 기재를 해서 올려달라는 말씀을 꼭 당부드리니까 그 부분은 그냥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외에 다른 여러가지 하수도정비사업이나 농로포장 정비사업이나 이런것들 다 마찬가지니까 아마 세부적인 부기명, 명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건설과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입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시지요? 지금 건축과가 일반운영을 봤더니 25명이 계시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많은 숫자상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어요. 올해 계획예산이 얼마있지요 지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계상된 것이 팔십일억사천육백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얼마나 올렸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삼십일억 정도 올렸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대부분이 지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금 시비부담 삼십억이 미확보가 되었거든요. 그것이 주요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비부담, 국비부담금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할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아마 예산파트에서도 세워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평화지구는 어디예요? 6개 지구중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신태인인데요. 지구가 광범위해서 감곡가는 신태인 종고 건너서.

천규

우천규위원

괜찮습니다. 중사는 저기 상동이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중사지구는 상동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신흥은 여기 시기동이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대실은 연지동이고요. 입석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입석은 상동 저기 장명동이 주고 상동은 일부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상동 일부? 어디쯤인가 위치가? 입석이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게 지금 LG 아파트 가다보면 관통도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제일 빠른곳이 어디예요? 진척이 가장 잘 되는 곳.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진척이 제일 빠른 곳이 중사지구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꼽는다면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다음에는 보상이 신태인 평화쪽에서 많이 되어서 하반기에는 평화쪽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나가는 보상비는 싹 끝나는 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보상은 전혀 끝나지 않았고요. 지속적으로 내년까지 보상하면서 발주를 해야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년까지 보상해야 돼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보상하면서 발주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3쪽이네요. 잘 되고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건 대상자들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추진이 잘 되고 있는 편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궁금한 것이 정부지원금하고 우리 도비하고 분류가 되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가격이나 평수가 차이가 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 지원 평수나 가격은 똑같은데요. 다만 지원비율이 정부지원은 농협 70%하고 도에서 30% 부담을 하고 도자체지원금은 농협에서 70% 도비가 9% 우리 시비가 21% 포함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 지원 사업을 좀 받는게 농가로 봐서는 우리하겠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 도자체사업은 타 자치단체는 없는 사업인데 전라북도 지금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 우리 시비가 얼마들어가 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비 50% 시비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육천이백이니까 이억삼천백만원정도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꾸준히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단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 평화지구를 이번에 8월달에 총괄 발주한다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 예산이 확보가 된 후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 확보가 안되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확보가 될 것으로 전제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확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추경에.

익규

이익규위원

이번 추경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예,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반가운 소식이라서 고맙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것은 여기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여기는 저희 주택조례에 보면 공동주택단지에 관리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요. 그 조항의 근거에 의해서 주택조례제정을 했는데요. 10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써 주요단지는 40개 단지가 됩니다. 1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70% 이하 삼천만원이하로 지원을 해주고 100세대 미만의 단지에서는 사업비의 85% 이하로서 이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다양하게, 지원 내용은 다양하네요? 도로도 되고, 상하수도 이건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 공동주택지원에 대한 사항은 신축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의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100세 미만, 이상은 삼천 미만은 이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것이 단지수가, 세대수가 많은 단지가 있고 세대수가 적은 단지가 있는데 큰 단지나 적은단지나 일률적으로 금액지원이 똑같다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느냐 해서 위원님, 장학수 위원장님이 발의를 해서 지원금을 조정을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 지역권은 지금 현대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한진아파트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한진은 지금 시행을 했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한진은 했고 현대는 아직 할 것이 없어서 안한 것인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게 언제 한번 지원을 해준것 같기는 한데 자세히 기억이 안납니다 지금 제가.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알고있기에는 없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일환입니다. 이익규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40여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척되고 있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지금 단지가.

일환

정일환위원

100세대 이하는 그리고 100세대 이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거의 아파트 신축하는 것을 보나 신축되어 있는 것을 보면 100세대 이하는 거의 없어요. 얼마 없어요. 연립을 얘기하는 가는 모르지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연립 주로 연립이 포함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아파트로 보자면 100세대 이하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금이 도비로 준비가 되는지 시비로 되는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세상 참 살기 좋아졌네요. 아니 정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파트 나름대로 기금을 모금해서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가로등 유지보수 내지는 이런 모든걸 충분히 하고도 잡수익으로 됩니다. 어떻게 운영 관리르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주민 그 어떠한 부담금을 주지 않고도 그런데 세상 참 좋아졌네요. 제가 드리고 싶은건 뭐냐면 좀 영세 아파트 위주로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선 순위를 본다면, 그래서 선정방법, 선정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너도나도 해달라고 한단말이예요. 1년이면 몇십세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게 지원기준에 보면 저희들은 일단 1차적으로 3년에 1회로 한정을 하고 있고요. 영세단지 위주로 검토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평가를 할때 그런 부분에 치중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왜 그러냐면 일명 아파트 주거하는 것을 보면 있는자들의 아파트와 없는자들의 아파트 즉 서민층과.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보면 있는 아파트가 더 하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얘기를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있는 아파트에 살려고 하니까 백그라운 일명, 무식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람들이 빽을 대서 그 돈을 가져가요. 저는 그래요. 중산층과 서민층을 아우르는 그런한, 이러한 사업을 해주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있는 사람들은 설령 아파트 특별수선 충당금을 걷어도 하자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없는 사람들은 만에 하나 비축되어있는 그런 특별수선 충당금이 없는 아파트는 돈 걷어서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나 관리비에 평당 200원, 300원 뭐 500원 이런식으로 해서 매달 비축을 해놓고 아파트가 노후화가 될때 아까 얘기한대로 수선유지보수할 때 그 돈을 쓰라고 한 것인데 아파트에서 그 돈을 다 걷습니다. 걷고 아까 말씀드린 국가돈 즉 시에서 주는 돈은 공돈 이니까, 제가 아까도 그 질의를 했지만 타서 쓰고보자는 그런 아닐한 생각을 갖는 지역민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는 그런 아파트 위주로 우선 순위로 이렇게 좀 지급하는 것도 바람직하고요. 또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보면 이천만원, 삼천만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 공사를 하는데 이천이면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 자기 부담을 안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부풀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아파트 자치회장 7년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무조건 서류로만 검토하지 마시고 실지 현장에 나가서 여기에는 건축담당 공학박사도 있고 다 있을겁니다. 나름대로 건축학 박사 등등, 한번정도 가서 돈이 나가기 전에 서류가 들어오면 정말로 이것이 원칙적으로 정당한 가격이 올라왔는가 이런것도 좀 보셔야 되고,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합니다. 아까도 누누히 얘기한 내용이지만 주고 그냥 말것이 아니라 줬으면 준 값어치를 반듯이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엄중한 관리감독내지는 선정방법을 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정위원님이 지적 말씀하신대로요. 저희가 현장확인 나갑니다. 현장확인 하는데 방금 말씀해 주신것은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책자를 봤더니 가장 간편한 3장으로만 되어 있네요. 상당히 참 복잡하지 않은 부서인가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째든간에 정읍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재난안전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에게 존경을 드리면서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5년차 이상은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이 있는데 그 1시간 소집 시간동안에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1시간은 교육시키기가 상당히 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시간으로, 저희들이 주로 점검하는 것은 그것을 훈련에 참여를 했냐 안했냐, 출석이 첫째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제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차라리 1시간이라고 하지 마시고 비상소집을 했을때 얼마만큼 기동성을 가지고 참석을 하느냐 이렇게 표기하는 것이 낫지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면은 통장님들이 완장을 딱 차고 옛날에 보면 출근하면서 도장찍고, 싸인하고 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시간이라고 적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래서 비상상태 소집했을때 얼마만큼 기동성을 갖고 있는가 확인차 소집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민방위법에 의해서 1시간씩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시간을 얘기를 한 것이고.

일환

정일환위원

그럼 기존에는 1시간 하라고 했는데 연 1번, 1시간 안하고 찍고만 가버리는데 그것이 타당한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제 그렇게 하다보면은 시간이, 나름대로 민방위 교육에 참여하는 률이 거의 다 생활이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우리가 잠깐 소집을 해서 하는 훈련, 시민들의 최대한 또 생사의 관계가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편리를 좀 봐드리는 것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시민을 위해서 편리를 봐주는 것은 법을 어기면서도 봐줘야 하는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1시간을 차라리 표기하는 것보다 이 유인물을 낼때는 비상시 소집했을때 얼마만큼 기동성이 있는가 확인을 위해서 어떤 반공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장을 넘겨 보시면 재해,재난 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95년도 경에 제가 아까 질문을 해서 좀 그랬는데 상동 저주지 저기 위에.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부전저수지.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거기에서 뚝이 무너졌는지 제방이 무너졌는지 아니면 어디 그냥 배수로가 터져버렸는지는 몰라도 제가 상동 동사무소 앞에서 도장을 할때 집이 인도보다 바닥이 낮아서요. 엄청 피해를 본 사람이예요. 그렇게 해서 물이 쓸고 내려왔었어요. 그러나 인명피해는 없었고 그렇다고해서 많은 재산피해도 없었고 생활에 불편만 엄청나게 늘어났었고 나름대로의 냉장고나 이런 여러가지 가전제품들이 상당히 피해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재해 안전 대책을 위해서 실과 부서에 장마전에 좀 뭔가 철저하게 관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번다시 그런 피해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과 영업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리고 이번에 7월 1일날 비가 그렇게 많이 집중 호우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하수도과에 될려나 모르지만 재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전북은행 앞에 보면 여인상 앞에 새암로 입니다. 거기에 하여튼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넘쳐서 역류해서 가게로 많이 유입되어서 김밥나라가 가장 많이 피해를 봤었어요. 그래서 부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계 부서에 장마전에 항상 그런것들을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전달지시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정회

17시2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우천규 위원입니다. 2쪽 봐주세요. 지정도 하고 해지도 하겠지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개발촉진지구지정 용역추진, 용역비가 성립이 안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삼억원이 소요되는데요. 현재 일억원이 확보되어서 총괄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내년에 부족분은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구지정이나 관리계획이 성립이 되어서 지정을 하고 실행을 안할때는 공원같은 공원지역의 경우는 몇년이나 있어야 풀리지요? 법적 시효가? 10년? 우리 충무공원 한번 생각해보세요. 복작하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공원은 지정하고 20년이 지나면 시효가, 사업시행을 하지 않을때는 시효가 없어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음에 8쪽, 중앙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에리어는 확정지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확정지은 거예요? 그냥 임의로 확정지은 거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시설지구를 중앙로 주변에 주차장을 한 100여대 주차할 곳을 찾아보니까 세군데를 저희들이 잡았거든요? 그 중앙로 상가협의회 회원들하고 했는데 그것도 한군데 이외는 두군데는 싫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할 수가 없더라구요. 사실은 제가 이 중앙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중앙로 주변의 상가가 활성화 안된 지역도 있어서 서로 해달라고 할줄 알고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막상 접해보니까 집을 나는 팔지 않겠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질의 취지가 거기에 나와요. 앞으로 정읍시는 적어도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먼저하고 예산도 짜고 해야지 생각되로 안되거든요? 시민들이, 그것은 우리 시기동에서 있었던 일 아니예요. 예산이 A지역에 십오억이 나갔는데 B지역 동이 바뀌어서 돈이 다른 동에가서 쓰여있단 이 말이예요. 소문은 다 났어, 거기에 뭐 이집저집 다 났는데 실행은 그렇게 안될것 같아요. 시는 실행을 해 놓고 일을 해 놓고 또 다른 이야기를 들을수 밖에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땅을 매입합니다. 법적 절차를.

천규

우천규위원

절차대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땅을 사고 시설결정을.

천규

우천규위원

통상적으로 시설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시설결정하는데 6개월 소요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도시과 것만 그럴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그래야 시시비비가 나오지 않지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나 민원이 많아서, 지금까지도 진행중이예요. 피터지는 민원이, 그래서 시설결정 떨어지면은 바꾸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시설결정을 하면 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하고 하는데 전체, 도시계획 전체를 손볼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시설만 하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사실은 소유자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승락이 될때 시설결정을 사실해야 원칙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설결정 해 놓고 수용이 안되면 시끄럽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시설결정을 하면 수용을 받아주죠 판사께서, 안하면은 거의 안받아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1쪽 마지막입니다. 우리시는 가로등 현재 몇개나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16,490등 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합쳐서.

천규

우천규위원

언제것 자료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현재 6월말 기준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6월말 기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16,000개가 넘었다는 얘기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전기료가 구천만원 이상씩 나오나 아니 팔천만원 이상씩 나오는가요 지금?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전체 유지과리비가 전기료가 한 육억이 나가고 있지요 1년에.

천규

우천규위원

육억이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등당 전열등은 육천오백이고 종량등은 육천원씩 주거든요 등당.

천규

우천규위원

평균내면 오천오백인데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것 육억이.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정읍시 안에서만 가로등이 각양각색이예요. 그런데 지금 적어도 가로등 자기 임무가 밤에 불켜지는 것 아니겠어요? 너무 차이나는 스텐레스화 되고 빨주노초파남보로 색깔을 집어 넣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설이 정설입니다. 가로등은 도시색깔을 띠고 있으며 밤에 불만 켜졌다 조용히 불만 꺼저고 기다리고 있어야지 다른 기능을 하면 안된다 이말이지요? 가로등에서 야광이 나오고 그런다든가 그러면 교통장애 사고의 원인이 된답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는 스텐레스 스틸로 못합니다.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철판에 회식 페인트를 쓴것으로 하다 요즘에는 갈바로 또 다 바뀌었습니다. 페인트도 환경오염을 시킨다 해서 전부 서울은 갈바로 써요 갈바, 페인트 자체도 안쓰고 있는데, 주문할께요. 앞으로 우리 가로등은 지금 있는 것처럼 한 오백만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이백이든 삼백이든 불켜지는 기능만 단순기능으로 바꿔야 될것 같으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가로대 없는 가로등을 해야겠다. 다시 말해서 신호등이나 지금 전선, 통신대에 설치를 하는게 바람직하다. 가까운 일본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큰 사거리에 보면은 큰 기둥하나에 신호등, 가로등 한꺼번에 다 쓰고 있어요. 추세라는 거야,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너무나 많이 박혀있어요. 성림극장 사거리 한번 가보세요. 기둥이 몇개인지를 모르겠어요. 계획수정을 해주고 특히 가로등의 형형색색은 이제는 안된다 단순하게 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는 위원님 생각하고 정말 동일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산림녹지과 아니 환경관리과 때문에 그랬나요. 빨리 끝나버리니까 미쳐 대기가 늦어서 되돌아 갔을때 죄송했고요. 6시 안에 아마 끝날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바쁘셔서 갑자기 이렇게 몇분이 또 빠져나가셔서 질의가 짧을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중앙로 주차장 조성 사업건에 맞추어서 여기 계획에는 없지만 새암로 주차장 관계는 계획을 안세우시는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중앙로는 중소기업청에서 저희들이 작년 금년 연속사업으로 육십억원을 받아오는 사업이라 저희들이 돈만 갖다가 교통과에 줄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새암로 주차장 때문에 머리가 서로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 중앙로는 우리가 가져온 사업이니까 우리가 한다해서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새암로 주차장도 그 전례로 볼때 꼭 해야할 것으로 얘기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저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하지만 같이 사무실에 업무협의 할때라든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그렇게 해서 협조요청을 바라고요. 어차피 그 주차장 건이니까요. 요즘 택지지구를 가셔서 부모형제 일가친척이 오시면은 때로는 식사하러 가실때가 있을껍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거의 없어서 빙빙 돌아서 이렇게 주차를 하는 상황이예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수성지구에도 건물이 세워진 것을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다면 더 많은 보상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지 있을때 공한지 있을때 거기에 주차장을 하나정도는 크게 그래서 수정지구민들이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수성지구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무료 주차장도 한번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교통과에 부탁을 드릴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 다음에 도시계획 재정비 할 때 그런 사항이 반영되도록 잘 기억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도시가꾸기 사업을 보면은 담장허물기가 도시과 소관인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제일고등학교가 담장허물기 사업을 일부해서 어느정도 끝이 났는데 뒤로도 계속 계획이 있지요? 그 뒷길로도 이렇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희들이 담당장허물기는 학교나 공공시설이나 다중들이 이용하는 공공성이 있는 시설을 밖에서 볼때 답답하지 않게 개방감을 주고 시민들이 쉼터로도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현재 우리시도 저기 촌지역 초등학교 지역까지 많이 담장허물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내지역은 거의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담장허물기 사업이 있다면 읍면동에 저희들이 앞으로 곧 담당허물기 사업지구를 전부 조사를 받거든요? 받아서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또 수성지구 같은 경우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반영을 해야할 점은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감사하고요. 제일고등학교 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며칠전에 국회의원을 모시고 학교에서 간담회를 할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교장선생님 말씀은 뭐냐면 성폭력 등 여러가지 때문에 담장허물기 사업이 오히려 억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당신 생각은 우리 학교는 시내권에 있고 그리고 주택가가 이렇게 쭉 둘러있기 때문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 주면은 학교를 공원화, 시민공원화로 이렇게 의자 같은것 시에서 보조를 해서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고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일고등학교 뒷 담장을 저쪽 수영장쪽 말고 본교 뒤에 그쪽을 담장허물기 사업을 해서 열린 그런 학교 문화라든가 열린 마을을 만들어가면서 오히려 담장이 높이쳐 있다 보니까 담장밑에서 무엇을 해도 주민들은 몰라요.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열린공간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그런 음흉한 행위도 방지할 수 있다라고 교장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참고삼으셔서 제일고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그렇게 해서 또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준다고 했으니까 타협을 해서 길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 사업은 소방도로 확장겸 해서 했거든요. 앞으로 예산이 십삼억이 되면 조금전에 얘기한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뒤에까지 할 수가 있거든요? 가능하면 빨리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다 안된다면 앞으로 2개년이라도 해서 될수 있도록 저희들도 꼭 해야할 지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리고 가로, 보안등 설치 및 유지에 대해서 한 말씀만 올릴께요. 중요한 것은 몇년전에 지금 십여년전 얘기예요 이쪽 담당부서 직원님들은 포함이 안되겠지만 가로등이 수성지구에 21일동안 암흑가를 방불케 해서 제가 몇 번을 시에 얘기를 했는데도 무슨 어디 땅속에 있는 변압기인가 뭔가가 대대적인 공사를 해야기 때문에 아직은 못한다 아직 복구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군데를 얘기해도 안되어서 사실 정읍신문에 암흑가를 방불케 하며 노약자는 물론이고 청소년들의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빨리 보수를 요청한다고 제가 낸적이 있어요. 딱 신문이 나니까 그 다음날 고쳐버리던데요. 제가 지금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이번에도 수성지구에 서영여고 뒷길로 해서 줄줄하게 한 6일? 제가 새벽기도를 가니까 알아요. 제가 참 민원을 못 넣겠더라고요. 일주일만에 불이 들어오드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군다나 그쯕은 학생들 골목이고 하기 때문에 조금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가로등이, 물론 주민들이 민원을 넣을겁니다 넣는데 위탁을 줘서 관리유지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빨리빨리 시행처리가 안되는데 앞으로 가로등이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가능하면 빠른 시간내지는 기일내에 조치를 취해서 지역민들이 꼭 수성지구만이 아니라 참 위험을 느끼지 않도록 협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까 담장허물기 사업, 한동안 이 사업을 안한다고 하더니 다시 전개가 되었는가 봐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작년까지는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담장허물기 쪽으로 예산이 금년에는 한개소만 선정이 되어서 내장초등학교를 한개소 했어요. 일억을 들여서, 그런데 담장허물기 사업도 필요하면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시내는 많이 했거든요? 정읍여중이라든가 농공앞에 담장이라든가 그런식으로 앞으로도 필요하면 담장허물기 사업도 도시가꾸기도.

익규

이익규위원

신태인 고등학교에 담장, 입구 그 저번에 조사를 한번 하셨는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조사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적으로 그 학교 앞이 그것 어디에서 손을 대야돼요? 도시과 소관 아닌가요? 그 학교앞 도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신태인 고등학교 앞 도로는 도시계획선이 구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그 상태대로 계획선이 된 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가 어디로 들어가요? 도로자체가? 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방도지요 그게.

익규

이익규위원

지방도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원평가는 도로 옛날에.

익규

이익규위원

학교앞 주변에?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앞으로 해서 감곡으로 해서 가는 도로.

익규

이익규위원

학생들이 통행을 하는데 도로도 적을 뿐만 아니라 위험성이 많이 따르거든요 그곳이, 다른 지역은 많이 학교앞이 그렇게 부족한 곳은 없어요. 가장 위험성이 많은 곳이 신태인 고등학교 앞이고 이번 기회에 또 담장허물기 사업하면서 좀더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는 인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학교측에서도 학생들 안전을 위한 것이니까 좋을것 같고.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매입이 가능하면 토지매입, 토지소유자가 승락을 하면 담장허물기 미화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같이 인도도 겸해서 그게 길지는 않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전에 처음 목적은 담장허물기 사업을 할때는 도로도 확장을 하고 목적이 그것이였다고, 또 미화 사업도 되고 그래서들 많이들 했는데 서로가 양보를 하고 학교측에서도 좀 양보를 하고 남는 부분을 또 인도로 개설하고요하면 좋지 않을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신태인 고등학교도 한번 제가 현지 답사해서 중간에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지금 사실은 농고도 담장미화사업 하면서 앞에도 우리가 넓히면서 농고땅을 화단을 저희들이 이용하려고 했거든요. 위원님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하나더 인교동 소방도로가 금년까지 보상이 끝났네요? 이백사십몇억 중에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남은 부분에 보상이 끝났는데 내년이면은 전체적으로 예산세워서 완공되는거예요? 남은 부분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하다만 지구기 때문에 내년에 하고 선관위에서 산 그 국장 집앞에 그쪽으로 조금 해야할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내년 사업이니까 계속사업으로 상의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머지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금년에 보상한 것은.

익규

이익규위원

아, 보상은 다 끝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동안 평화지구 보상은 다 끝냈고 지금 교회, 영생교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다 끝났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다 끝났지요? 그것도 내년이면 완공이 끝나고 도로까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예산은 지금 세워져 있지는 않지요? 도로개설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거기에는 보상만.

익규

이익규위원

보상만 끝냈고요. 그쪽이 지금 예산을 세우는데 저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과장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야 겠네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좀전에 정일환 위원님이 중앙로 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릴께요. 지난 처음에 중앙로 주차장 사업의 계획을 세우셨을때 부터 중앙로 뒷편보다는 새암로가 급하다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정일환 위원님도 느끼는 점이 그것,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느낄꺼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과장님 말씀에 중소기업청에서 그때 당시 중앙로 주차장을 선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옮길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중앙로는 사실은 롯데리아 뒷골목 거기 일부 차도 주차하고 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일부 주차장도 있고 중앙로 현재 우리가 시설하고 싶은 주변의 주차장이 있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렇지요 뒤도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새암로를 저도 이 돈을 가지고 하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중앙로로 2년 계획되었던 사업이고 중앙로 상가 상인들이 이 전체가 다 금액을 투명하지 않게 해서가 아니라 당초부터 신청할 때부터 이 사업계획이 이대로 들어 있어서 이 지역주민하고 함께 중소기업청을 다니는 이 노선이였거든요? 같이 예산도 획득하러 가고 설명회도 그 분들이 가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새암로쪽에 같이 중앙로도 쓰면 좋겠다고 몇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못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이게 중소기업청의 사업비 내역에 국비, 광특비라고 해서 내역에 현재 이렇게 명시가 되었는데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된 금액이라고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국비는 국비사업인데 중소기업청에서 배당해서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예산이 이렇게 별도로 빠져나오는 돈이예요 이게. 이 돈은 이 목으로만 꼭써야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글쎄 목으로 그 목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에 써야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는 그런데 어디 지역에 그 어떤 번지를 지정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라고 내가 들었거든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럼요. 아닌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왜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쪽 지역에만 꼭 써야된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중앙로에 돈을 1차 사업이 작년에 거리인테리어고 2차가 주차장이거든요? 중앙로에 그쪽의 유성대 회장이랑 그 상가 주민들이 이 사업은 중앙로로 온 사업인지 알기 때문에 새암로 쪽에 양보를.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쪽에 지역협의회장들이 자기 지역 욕심내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자기 지역 사업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쩔수 없는 속성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어떤 지역의 지역사업을 관장하는 분이 아닌 정읍시 전체 23개 읍면동을 관장하는 분으로써 시급성과 또한 예산투자해서 효과성 부분을 따져서 결정하는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께서 그쪽의 협의회장이 요구를 하니까 어쩔수 없이 그쪽으로 가야된다 이것은 좀 아닌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런데 예산이 올때도 중앙로를 하도록 왔고 새암로로 우리가 돌려쓰는 것은 제가 위법을 하는 것이지요. 중앙로 예산으로 온 돈을, 그리고 새암로를 이 돈 가지고 하면 새암로 예산은 별도로 지금 세워야 한다 세워야 한다 그때 말이 많았었잖아요? 이 돈을 제가 새암로로 당겨서 쓸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개인욕심으로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 부분은, 그 지역은 변경할 수가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서 과장님 생각에 중앙로쪽 지역의 상점가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했다 하는데 그럼 추진 자체부터 잘못된 겁니다. 우리시청에서, 구도심 상점가 활성화 사업이라고 써져있습니다 명시가, 어디 거기가 구도심입니까 신도심이지 거기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런데 이 돈은요. 새암로로 신청해서는 오지 않는 돈이예요. 새암로는 시비로 했고 중앙로는 시장현대화 하면서 주차장 계획까지 같이 올려서 사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중앙로로 돈이 왔지 새암로로 주차장을 한다고하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중앙로로 주차장 사업비가 선정된 이유가 뭣 때문에 그랬다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새암로는 시비사업으로 해서 거리 인테리어를 했고 일부 도비를 얻어 왔습니다만은 국비는 안들어갔어요 새암로는 그 다음에 주차장도 시비로 해야되는 사업이던지 다른 주차장예산확보해서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새암로는, 중앙로는 거리인터리어 계획을 세울때 2개년 사업으로 첫해는 거리인테리어를 하고 다음해 주차장을 하는 것으로 이 상가 회원 교육받은 것며 협의회 한 것이며 전부다 같이 들어가서 상인회 등록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상인 교육받은것 그런 모든것을 첨부해서 서류가 올라가서 결정이 된 사업이예요. 그래서 중앙로 1차 사업하고 이게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디에 하든지 중앙로로 결산을 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베네치아는 정확하게 국민은행 뒷편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롯데리아하고 성당쪽으로요 조금 올라가면.

학수

장학수위원장

수협있지요? 수협? 수협지나서 입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배영고등학교 옛날에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그러면 거기 자리가 현재 우리 정읍시에서 주차장 조그만하게 만든것 그 옆 부지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예, 거기하고 같이 붙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 밖에 없어요. 위치가 거기 나올자리가 그 건물비용을, 건물까지 편입해서 건물까지 철거해야 되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주차장 지금쓰는 것에 붙여서 만듭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상식적으로 거기 부분이 참, 나 이거 답답하네. 지금 삼십일억이, 현재 예산이 없어서 우리 현재 당선된 김생기 시장님은 우리 정읍시 부용지 매각을 해서 예산을 마련하려고 해요. 그래서 참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렸는데 그 냥반은 말 그대로 땅이라도 팔아서 예산이라도 마련하려고 하는 정도로 정말 예산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그쪽 지역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상권뒤에 쭉 일단 임시주차장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날 외에는 아무튼 충분하게 쓸수있는 정도가 되는데 그 새암로 쪽에 제가 아는 사람이 새암로 쪽, 새암로 길 상가 장사하는 분 내가 아는 사람은 한명도 없어요. 그런데 정말 객관적으로 새암로 쪽은 인테리어 사업하기 이전부터 벌써 주차장 사업부터 해야된다는 얘기를 계속 우리 과장님한테도 주장을 했었거든요. 특히 볼라드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안된다. 볼라드 공법으로 해서 주정차를 못하게 하려면, 그러면 거리 인테리어 사업보다도 주차장 사업부터 해야된다 분명히 내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거리 인테리어 사업부터 했고 부작용나서 상가가 망했네 어쩠네 지금도 시끄럽고, 지금 말 그대로 볼라드 공법, 그 볼라드라도 철거해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 주변의 주차장은 없다보니까 계속 민원은 들어오고 여기는 정말 지역구를 떠나서 다 객관적인 사람들이예요. 객관적인 사람들이 본 시각이 정확히 맞거든요? 그래서 그때 시작하기 전에도 여러번 정말로 우리 과장님 가슴에 닿는 얘기를 여러번 했는데 어떤 논리로 그냥 밀어 부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안타까워요 사실, 왜 그러냐면 예산은 분명히 한정되어 있는데 이제 정말 시급성 따지고 좀 우선 순위 따져서 했으면 했을텐데라는 생각에 지금 그 자리에 주차장 붙여서 한다는 자리, 지금도 거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지도 않아요. 왜? 수협 뒷편에 있는 그 하천 복개한 자리에 그쪽에도 계속 나오니까 빈자리가, 그래서 평상시에 낮에 가보세요. 그 주차장 거의 비어 있습니다. 인근 지역주민들 개인주차장이예요. 거기 확장하면 관리하겠지요. 관리하겠지만 그 만큼 포인트를 벗어난 곳에 좀 시급성이 있는 곳을 못하고 거기에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얘기하면 제가 좀 뭐라고 할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아니 다 똑같이 동감하는 내용이예요. 그런데 이 방법이 어쩔수 없어서 그렇다고 돈을 반납하고 안가져 올수는 없잖아요 이걸?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새암로 뒷편에 쓴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새암로 뒷편에 주차장을 하면 중앙로 상가에서 절대 승락을 용인을 안하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건 그 분들이 용납을 안하는 것이지 그 분들한테 일부 욕을 얻어먹을 각오를 하고 정읍시를 생각을 해서 옮길수는 있잖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 분들이 용인을 하지 않으면 주차장 못해요. 상가 주민들이 협의회 해서 상인회 구성되어서 그 명단이 싹 올라가서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중소기업청가서 다 한 것인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여러가지 상가협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뭣 때문에 생기는지는 저도 잘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가협의회가 많이 생기는 이유를 지금 알겠어요. 앞으로도 상가협의회가 새암로도 있지만 밑에 역전상가, 번영회니 또 중앙 상가번영회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상인회 등록이 안되면 거리인테리어 사업 신청자체를 못해버려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래서 저 밑에도 상인회 등록을 했는데,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고 다 똑같지요. 이 마음이 그래서 저도 폭폭하고, 새암로를 어느 단체장님이 주차장 먼저 하고 싶겠습니까? 일단 거리 인테리어를 하고 또 주차장을 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된겁니다. 시비로 했는데 급한 것은 상가 깨끗이 하는 것이고 다음에 주차장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뭐 이제 지나간 이야기 입니다만은 저 위원장님이 저한테 여러번 말씀해 주셨는데 한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뭐 나름대로 충분하게 제가 조리있게 말씀은 못드렸지만 제가 한 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과장님께서도 공감대가 형성 되었다는 생각은 하고요. 지금 개인적으로 간부회의 때라도 지금 수협 뒷편에 상가 복개한 자리 주차장 예전에 30분 단속했었거든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주차장 그쪽에 한가하게 만들어 버리니깐 단속도 안해요 시에서, 지금이라도 단속 꾸준히 하십시오. 물론 교통과에서 해야할 일이지만 그쪽에다도 얘기하셔서 그것만 하더라도 사실 주차난 완전히 해소 됩니다.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였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건설국 소관 교통과 등 6개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