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발언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국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제5대 의회 의정백서 발간에 대해서 개요는 잘 들었고요. 물론 백서이기 때문에 5대까지만 명단내지는 부록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6대 의원들의 부록 내용을 보십시오. 24쪽에 한번 만들어지면 앞으로 10년후에 만들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6대도 부록에는 기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각 대별로 의회의정백서가 쭉 발간되었습니다. 꼭 5대에만 발간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6대의회가 개원했으니까 6대 의회도 의정백서가 발간이 됩니다. 이 자체는 5대 자체로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7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5대만 의정백서 발간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록에 별도로 6대의 것은 추록이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첩제작에 관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당초에 올해 본예산에 3백만원이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올해 수첩을 작년 연말에 미리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올해 예산은 올해 1월에 넘어와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미리 제작을 하다보니까 미리 올해 예산을 가지고 미리 집행이 됐기 때문에 이 자체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하반기 것을 또 제작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 아닌가요? 하반기에 당연히 수첩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미리 대비책을 강구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년을...

아니 이 잘못이 어디에 있냐고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반기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 예산까지 편성을 해놓았어야 했는데 상반기 것만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런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것을 만들어냈어야죠. 여기에서 보고로 끝낼 일이 아니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비책을 강구할 일이 아니라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은 수첩도 없잖아요.

염려마시라는 뜻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준다는 얘기에요?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원래 어제 하려다가 시간상 오늘 개최를 한 것이죠?

예.

이런 보고자료가 미리 나왔을텐데 왜 오늘 아침에야 받아볼 수 있는지 상당히 저는 초선이라서 그러는지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간이 가더라도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고가 짧게 지나가니까 사실 내용을 파악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자료라도 미리 보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보고들이 그냥 넘어가는 요식행위가 아닐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질의는 의정소식지 배포 대상이 누구인지? 1,500부를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민들 전체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소식지에 대한 배포대상하고 의원 홈페이지 관리에서 의원들이 본인의 글이라든지 본인의 활동에 대한 글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놨습니다.

아니 그 개인 홈페이지에 여러가지 활동사진은 의회에서 사진을 첨부해서 올려주는데 제가 만약에 어느 회의를 다녀왔다거나 어떤 일이 있을 때 글을 올리고자 할 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던데 그런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정백서도 200부를 발간하는데 백서의 발간 취지는 의정발자취를 돌아 보고 의정을 이해하고 참여한다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가는 것인지? 시민들이 의정을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인지 이것 또한 누구에게 200부를 배부하는지 세가지 질의드립니다.

먼저 의정소식지는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주요 기관, 단체, 리통장 그리고 의원님들한테 필요시 20~30부씩 개인별로 할당이 되다보면 의정소식지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 홈페이지는 개인별로 의원님들 홈페이지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원님들이 개인 홈페이지가 따로 있으면 링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인별로 입력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 관계는 홍보팀에서 설명을...

올릴 수 있도록 의원에게 바란다라든가 그런 것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제 홈페이지에 글을 올릴 때는 어느 통로를 통해서 올리죠?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백서는 기록물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책자를 발간하는데 주요 배부 기관, 도서관, 주요 기관단체, 그리고 의원님들이고 기록에 의한 백서라서 200부만 발간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백서라든가 의정소식지도 그렇고 받아보기를 원하는 시민이 계신다면 그 시민에게 갈 수는 있나요?

의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배부해주시라는 취지로 의원님들에게 20~30부씩 배부하고 의정백서는 페이지가 1천여 페이지가 넘어요.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기록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발간하기 때문에 한정된 수량이기 때문에 일일이 원하는 시민들한테 배부하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원수첩 제작비용을 마련함에 있어서 의장님한테 말씀하셔서 집행부에서 끌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사무국에서 다른데에서 이체를 한다면 다른 비용을 써야 할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정읍시에 예를들어서 3백5십만원이 없는 정읍이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수첩제작하는 관계는 저희가 수단을 마련해서라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가급적이면 사무국에 있는 예산은 축내지 말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끌어다가 하는 방법을 찾고요. 한가지는 5대때 단체복을 다 맞춰주셨죠? 현장방문이나 연찬회를 갈 때 입는 점퍼 비슷한 유니폼이요.

예, 맞습니다.

다섯분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 유니폼은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단체복을 만들 때는 의원님들 공통운영 경비에서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간에 협의안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통운영비를 상반기에 다 써버렸다는 얘기입니까? 1년 예산이 있을텐데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0월에 현장방문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다섯분이 함께 입고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취지는 제가 알겠고요. 그 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이익규 의원님께서 매번 지방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해 만큼은 배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의원님들 유니폼 옷 예산은 편성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관계도 잘 아시다시피 자문위원회 관계로 의원님들간에 논란이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자문위원회 구성한다고 보고는 드렸지만 이것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간에서 구성할 것인지 아닌지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이 관계는 저희가 변호사도 정확하게 이긴다 진다고 판단을 현재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의원님들이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예산서가 있을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각 항목별로 일자리 창출 관계도 경상사업비 성격의 모든 예산은 일률적으로 5%를 삭감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이 당초에 27억1천6백만원에서 2천9백5십만원이 감되어서 26억8천7백여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앞전에도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의원수첩이라든가 의정백서,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을 예산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송대리인 선임료 4백만원만 확보 되고 나머지 관계는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결산추경시라도 저희가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요구를 할 때 기획실에서는 삭감된 이유를 얘기하던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에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일률적으로 저희 의회사무국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측에도 거의 일상경비는 편성하지 않고 국도비 지시부담금, 그리고 꼭 필수한 경비만 편성이 되다보니까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로 선임료만 이렇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소송대리인 선임료도?

선임료는 편성이 되었습니다.

의정백서도 4년만에 한번씩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할 것이고 의원연구실 보조탁자 구입은 무슨 내용이에요?

의원님들 PC옆에 프린터 등을 놓을 수 있는 탁자입니다.

그럼 지금은 프린터를 어디에 놓고 있어요?

일부 의원님들은 책상위에 놓은 분도 계십니다.

좀 절약할 것은 하세요.

이것은 의미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하기로하면 안되요. 좀 절약할 것은 하고 공간들이 많으니까 프린터기가 어디 놓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요구를 해야한다는 얘기죠?

예, 의정백서하고 의원수첩 제작비 여기에는 7백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한 4백만원만 편성이 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 것이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