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진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의원사직서 제출에 따른 재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 2월 21일자로 윤혁상 의원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의거 의장이 사직서를 재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제9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2월 19일 제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의장사임의건을 가결하고, 제4대 계양구의회 2기 의장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이후진 의장님을 선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94회 임시회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5년 2월 25일 계양구청장에게 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5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안건제출사항으로서 2월 22일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계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5년 2월 28일자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는 김석현 의원외 3인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 다룰 안건으로서는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과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95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 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창대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후진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계양구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개요와 처리절차 및 추진과정에 대하여 보고드린 후 향후 행정수요 전망과 인력운영 기본방향 그리고 연도별 인력수급계획, 행정 분야별 수급계획 마지막으로 자체 수입대비 인건비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책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이란, 중․장기적 안목에서 계획적 인력을 운영하고 미래의 정원수요를 예측하여 균형있는 인력수급과 기구설치에 있어 규모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 향후 5개년간의 인력운영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구청장이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보고하던 사항을 금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및 동시행규칙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보고한 후에 시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로 보고하도록 규정하여 의회의 인력운영계획안에 대한 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 계획수립방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2일부터 1월 21일까지 10일 동안 각실․과, 소장을 중심하여 향후 인력운영계획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일반행정, 기획․관리 분야보다는 기술인력 확보, 환경․재난․재해 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전문인력 수요분야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신규행정수요 발생분야에 대하여 자체 기능 조정가능 여부를 분석한 후 최소한의 인력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행정여건 변화 전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인천시 동북부에 위치하고 계양산을 중심으로 신공항 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 입니다. 95년 3월 1일 계양구 설치 당시 인구 26만여 명에서 현재는 8만 명이 증가한 인구 34만 명으로 날로 구세가 확장되어 가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동양택지개발과 4개 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는 향후 4내지 5년 이후에는 인구가 40만 명을 넘어서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중장기계획으로 계양동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대한 개발사업과 효성1동 이촌공원 재개발사업, 서운동 구거주지에 대한 신주거타운 조성사업 그리고 계양테마파크와 경인운하랜드 조성사업 등으로 향후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효성도서관, 청소년수련원, 여성복지회관 건립 등 청소년과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농촌지역의 의료취약지인 계양동지역에 대한 보건사업 확대에 대한 보건지소설치 등으로 인력충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 분야에는 업무전산화를 통하여 자체 조정코자하며, 시설투자와 관련인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여 운영하고 다만 지방분권 시대에 따른 지방이양 사무가 증가한 세무, 환경․재난․재해, 보건복지, 자치경찰제등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전문인력 수요 분야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양․귤현지구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이촌공원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될 때 인구가 5만이상이 예상되는 계양1동과 효성1동을 분동하는 행정구역 개편에 대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충코자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정원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정원은 57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행정수요증가에 따라 향후 5년간 93명을 증원하고 자연감소분 3명에 대하여 감축하고자 합니다. 증원된 내용은 2005년도에 12명, 2006년도에 36명, 2007년도에 7명, 2008년도에 21명, 2009년도에 17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순수 증원인력 90명 중에서 집행기관에 88명, 의회에 2명이 증원되며, 5급 이상은 5명, 6급 이하는 8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증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 30명, 관서신설 및 장비확충 6명, 법령 제․개정 37명, 건설개발 사업추진 5명, 기타 15명으로 총93명이 되겠으며, 세부 증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분야로 향후 인구 5만명이 예상되는 계양1동과 효성1동 분동에 따른 인력이 각각15명씩 30명이 되겠으며,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령 제․개정 분야에 금년도에는 공무원노조관련법 개정에 따라 공무원단체관리에 2명,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재난안전기구설치에 7명, 부동산보유세재개편으로 인한 인력증원 3명이 되겠으며, 그리고 2006년도에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1개과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발사업 추진분야는 2007년도부터 실시가 예상되는 계양테마파크 종합추진단구성 운영에 따른 5명이 되겠으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로서 2006년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복식부기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3명, 환경업무로서 대기 분야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2명, 주민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문보건사업에 인력 6명, 오수정화조 지도단속 업무 확대에 따른 증원인력 2명이 되겠으며,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우리구의 동수가 13개로 확대되어 의회조직이 과단위에서 국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축인원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 시행규칙 제4조 6항에 의하여 기능직 중 조무직은 퇴직시 자연 감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자연감소가 예상되는 정년퇴직자 3명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일반회계 순세입 규모는 962억 9,500백만원 중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131억 3,300만원, 세외수입 203억 3,400만원, 지방채 5억으로서 총339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인건비는 249억 8,100만원으로 인건비가 일반회계 순계세입비율에 2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계획의 종기연도인 2009년도까지는 인건비가 증가하여 일반회계 순계세입비율이 28.9%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근인력은 현147명을 유지하고 필요한 부분은 정원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비정규직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건립되는 여성복지회관, 효성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추진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본 중기기본운영 계획은 매년 연동계획으로서 행정 및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며, 향후 당해연도 정원 조정과 행정기구 설치 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구의회에 긴밀하게 협조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인천광역시 계양구 중기기본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현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 위원회조례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5년 3월 7일부터 3월 16일까지로 10일간으로 하고 구성인원은 9인으로써 지경주 의원님, 김진웅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이용휘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