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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58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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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6개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교통과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장학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님들 준비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개인택시 등록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등록증이라는 말이 지금 면을 말씀하는 겁니까?

정일환위원

예.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택시 총량제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총량제 범위내에서 택시를 증차도 해주는데 장기근속자 무사고, 지금 우리 정읍시 예를 들자면 만약에 개인택시 면허를 준다면 무사고 한 17~18년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현재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만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우리 정읍시가 총량제 묶여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의 증차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일환위원

왜 그러냐면 인구는 줄어들고 택시업계들이 상당히 참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개인택시 인허가 하는 등록문제에 있어서 지금처럼 총량제를 적용해서 현재 받고있는 개인택시 사장들이 경영난에 허덕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3페이지 입니다. 교통지도 단속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단속하는 것도 의무이자 책임이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주차공간이 특히 수성지구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번성하는 지역으로써 현재 공용무료 주차장이 없습니다. 수성우체국 앞에 있었던것 마져 도유지 땅이였는데 개인이 매각을 해버렸어요. 사유는 제가 들어서 압니다만은 무료로 사용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유료화가 되고 개인소유가 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야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도에서 개인한테 매각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사유를 들어본즉 그것은 아니었고 일단 갑자기 인터넷에 올리고 해서 매각이 될 무렵에 늦게서야 알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있었던 무료주차장도 없어졌는데 사실 일가친척 참 오시면은 모시고 수성지구에 가셔서 식사하러 저녁에 나가보시면 알지만 주차할 곳이 없어요. 빙빙 돌다가 멀리 주차를 해 놓고 그 노모를 모시고 가서 식사대접을 하는 경우를 볼때 주차장은 반듯이 수성지구내에 하나 좀 설치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고요. 또한 간부회의에서도 그러한 말씀을 건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성초등학교 앞에 보면 아파트 1주차 1세대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에 보면 제일아파트에 지어질 때만해도 1세대 0.7대 주차를 해서 300 한 400대를 주차를 못합니다. 아파트 앞에 495세대기 때문에 370~380대, 그러다 보니까 한 세대에 차가 두대 세대가 있는 집도 있어요 없는 집도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늦게 오시는 분들은 도로가에 주차를 합니다. 물론 학교 안가는 놀토 내지는 일요일은 관계가 없겠지만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아침 등교길에, 물론 봉사자로써 녹색어머니들이 교통도 하고 노인 어르신들도 하고 계시고 또 개인이 무료로 봉사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상당히 주차때문에 교통 체증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러시아워 시간에 또한 위험도 따른다고 거기를 좀 집중단속을 해달라. 그런데 딱지를 발급하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도해서 다른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그쪽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요즘 CCTV로써 호객행위 방지한다고 역전에도 있고 터미널에도 있고 여러군데가 있는데 특히 역전을 말씀드릴께요. 터미널도 그렇지만 상당히 거칠게 세상을 사는 사람 일부가 서서 호객행위하는 것을 저도 서울갔다 오면서 가끔 봅니다. 그게 과연 사각지대에도 CCTV 카메라가 움직이는 카메라인지 아니면 그냥 고정용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호객행위는 이루어지고 있고 어느 택시들은 쭉 그쪽으로 정차를 하는데, 정차를 하고 싶어도 그쪽에 못하고 다른곳에 서 있다가 돌아가는 돈벌러 가는 그런 경향도 있으니까 철두철미하고 호객행위를 단속하시고 그래서 뭔가 택시기사들에게 불만이 없고 고른 균형으로써 그분들이 생계유지하는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간단한 답변을 드릴께요. 지금 수성지구 및 우리 시내 주요지역의 주차장은 1년에 100대 이상 하나씩은 해야 한다는 교통과장의 지금 생각입니다. 물론 재정여건도 있겠지만 수성지구도 공원을 공원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밑에 잔디도 심으면서 차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블럭도 있거든요.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그렇게 하고 거기도 대형주차장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파킹 타워도 건설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고 지금 역전에 CCTV는 회전용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지금 정읍역이 구조상 잘못되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실은 모든 것은 시스템을 잡아야 하거든요? 승강장 구조가 잘못되었다. 이번에 KTX할때 제대로 만들어야 겠다. 그 안에는 충분한 지도와 단속을 통해서 못하게끔 만들어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역사까지 들어가서 호객을 했는데 지금은 차로부터 3m 이내를 벗어나면은 호객으로 간주한다고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과도한 친절이 호객을도 보일수 있어요. 옛날보다는 많이 잡혔습니다. 저희들이 직을 걸고 열심히 할께요.

정일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로 주차장 국비로 내려와서 준비가 된다고 그렇거든요? 새암로 주차장 시민들 말씀으로는 경찰서장 구관사 자리를 주차장으로 한다는 설도 있다는데 거기에 사시는 상가 대표자들은 거기에 주차장은 유명무실하다 그래서 현재 어디쪽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대영식당 그 근방 있지요? 형제세탁소 있는 곳, 사실 그 근방 부지는 건물이 완전히 노후화가 되어서 건물보상가는 거의 없을것 같습니다. 재정이 열악해서 어렵겠지만은 허용이 된다면 상권이 살아야 우리 정읍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새암골 주차장도 꼭 관심을 갖고 간부확대회의서라도 자꾸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일 위원 추가 질문 있습니까? 잠깐만요. 마이크가 고장난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고장이난 상태인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응답 도중에 마이크가 고장이 났는데 수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이어 가겠습니다.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호객행위나 부재를 실시하지 않아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요 우리시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있습니다.

박일위원

신고해서 단속을 한다거나 그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호객행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와서 청문을 해요. 하면은 가방 좀 들어준 자체는 우리가 사실 호객을 이것은 호객이다 이것은 호객이 아니다 할 수는 없어요. 지금 호객을 넓게 말하면 여자들 가는데 저것 내꺼야, 내꺼야 이게 호객이거든요? 또 기분을 나쁘게 했고, 또 와서 조사를 해 보면은 참 과도한 제가 얼버무릴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참 저럴수도 있겠다 어디가세요 가방을 좀 들어줄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것을 보기 싫은 A라는 기사가 B기사를 보기 싫어해요.

박일위원

그러면 호객행위를 했다고 해서 신고를 하면 다른건 다, 2009년도 2010년도에 신고건수 호객행위하고 부재를 어겼다고 신고가 들어온 그 건수하고, 신고를 받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했는가 그 결과가 다 있지요? 자료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있지요.

박일위원

2009년도 2010년도것 그것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버스 승강장 미설치한 지역이 많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김현목위원

지금 대략 파악한 것은 몇개소나?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안한곳이 지금, 더 설치해야 할 곳이 103개소가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설치할 곳이?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해야할 곳이요.

김현목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대여섯개씩하고 나면 몇 년이나 걸릴까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게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내년도 예산부터는 다른것 조금 터치하고 이것만은 해줘야 겠다고 강력히 지금 보고중입니다.

김현목위원

더군다나 농어촌 지역에는 비가림 시설도 없어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고, 지금 시내버스 내구연한 이라고 하는 가요? 내구연한이 몇년씩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금 11년 쓰고 있어요.

김현목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4대 구입하고 후반기에 9대 더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내구연한이, 또 내년에는 증가될 것 아닙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김현목위원

지금 한대당 몇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한 20%요.

김현목위원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이 맞는 겁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맞지요.

김현목위원

CCTV 혹시 그 방범용은 어디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건 지금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김현목위원

운영을 하고 시에서 그것 설치하잖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총무과요.

김현목위원

총무과 소관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래요. 하여튼 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할 때는 농어촌 지역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몇 가지 알고 싶은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터미널, 지금 신태인에 터미널에 문제점이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있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혹시 방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게 전 소유자가 일단은 인천의 임평신협으로 경매되었어요. 거기에서는 이 근방 사람들한테 매각을 해서 터미널 일을 유지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터미널 사업이 사양사업이라 선뜻 나선 사람이 없거든요? 터미널은 글자 그래도 공익성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임평신협에 관계 공무원도 출장가서 터미널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정류소를 하면 어떻냐, 물론 터미널이 되었든 정미류소가 되었든간에 차가 들락날락하고 사람들이 타면 되는데 터미널을 해야 도 단위에서 보조도 받고 그렇거든요? 저도 가 봤지만 현재 시설이 열악해요. 일단은 임평신협을 설득해서 터미널 유지를 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 자리에 그대로 한다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 분들이 안된다고 했을때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터미널지구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딱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서로 달래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 자리를 다시 매매를 하려고 내 놓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단은 임평신협에서는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터미널을 하려고 잡은것 아니잖아요? 물건때문에 잡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하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매각이 안되니까 일단 임평신협하고 터미널을 유지를 하자, 그렇게 우리도 도에 보조를 받아서 고치기도 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달래고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매각하는 방법, 우리가 매입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안될까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개인 사유재산이라 유지보수로는 좀 가능하지만 거기에 보조해서 재산권에 관여를 못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노선 조정을 몇년만에 한번씩 하나요? 1년에 한번씩 합니까? 몇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런것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디를 조금 증설해야겠다 하면은 기사들 쉬는 시간을 줄여서 조금조금 하는 그런 상황이라 이건 간선과 지선으로 대변혁을 하지 않는한 고치면 혼동만 옵니다. 자치단체에서 고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 노선에서 조금조금만 이어가지 전체적으로 이렇게 버스 노선을 손대는 일은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우리 신태인만을 얘기해서는 안되겠지만 버스 노선이 정읍시내권을 중심으로 해서 노선이 다 나가다 보니까 신태인에 경제가 자꾸 낙후되는 이유가 가장 첫번째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4대때에 마을버스도 한번 자율적으로 해볼까 이 생각도 가져본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또 마을버스라고 하면은 신태인 관내만 운영을 할 수가 있지 이평이나 감곡, 정우면은 갈 수가 없다고 되어있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하나마나 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감곡, 이평, 정우, 태인 이쪽 인근에 있는 분들이 신태인쪽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되는데 그래서 버스노선 관계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한번 태고선 안쪽으로 해서라도 버스노선을 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이평 창동에서 신태인까지 나오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면은 15분이면 온다고 그래요. 창동에서 신태인까지 자전거로 15분이면 온다는데 버스를 타려면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걸린답니다. 오는 노선이 없어요. 이평까지 나와서 이평에서 다시 신태인 가는 버스를 다시 타야돼요. 이렇게 불합리한 노선이 되어 있고 해서 그런 점을 참작해서 노선관계를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예요. 다른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계인데 지금 신태인 파출소에서 신태인 초등학교까지 도로가 중로가 나다 보니까 신태인 초등학교에서 앞에 내려오는 그곳이 사실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한군데 위험한 곳이 더 있어서, 그 곳이 어디냐면 노인복지센터 뒷면 바로 뒷길, 어린 학생들이 그쪽에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다보니까 그 위에서 내리막길로 쏜살같이 달려 내려와 버려요. 아직까지는 어떤 사고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엄청난 큰 사고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이예요. 그래서 보호구역 표지판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곳은 노인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앞에 내리막길 청소년 문화센터와 앞에 그 골목길 그러니까 거기가 신태인 초등학교 뒷문에서 내려오는 길이예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보시고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쪽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차는 벌써 44,000대가 넘어섰고요. 영업용대는 2,000대가 넘어 섰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영업용 차량을 이런저런 이유로 교육하고 관련된 드는 비용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교육? 교육시킨 것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교육하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영업용 서비스쪽으로 교육이라든가 무슨 정읍의 지도라든가 또 뭐 외국인을 위해서 문자배포라든가 스티커 배포라든가 관리비용, 우리시가 시로써 2,000여대의 영업용 차량을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러니까 재정지원 그런것 빼놓고?
천규

우천규위원

예,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교육 그런것은 사실상 자치단체에서 전부 위탁을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커나 붙여주고 하는 그런것에 만족을 하고요. 그 분들한테 특별하게 예산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뭐 해줄수도 없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해줄수도 없다는 말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저희들이 또 연구해서 법을 지키면서 선심성에 안걸리게끔 해야할 다시 말해서 택시의 관광가이드화 교육도 저희가 시켜봤잖아요? 특색있게 해야합니다 앞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김현목 위원이나 이익규 위원님의 중복된 발언이기도 해요. 우리시는 규정이나 규칙 또 상부의 지침서에 의해서 일을 해야되는데 솔직히 정읍시는 아까 이익규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정읍시에 신태인읍이 있는데 신태인읍에서 버스가 없어요 가는 버스가, 그런데 이것을 개선을 요구하면 버스회사는 갈 수가 없어요. 적자운영이 불가피 하니까 그래서 거의 협조를 거부하지요. 거의 거부해요. 과장님 힘든거 잘 알잖아요. 그렇다면은 2,000여대가 사실상 우리 정읍시민의 질을 높이는 것이거든 결과적으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버스는 물론이고 택시까지 또 관광버스도 그런데, 이런저런 규정이나 규칙도 없고 지침서도 부족해요. 우리가 차 타는 시간이 가장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부족해요. 이것은 저도 아무리 해봐도 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한 20여개 시.군.구가 대중교통및대중교통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사실 작년도에 제가 올렸다가 불발에 그쳤습니다. 우리 이익규 위원 말씀대로 나주처럼 우리가 대중교통및대중교통지원조례를 만들어 놓고 택시를 일정버스화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하면은 될 수가 있는데 정말 지원할 것이 없으니까 개선이나 요구를 할 수도 없고 또 터미널이 5개가 있는데 사실 터미널에 주는 지침이 아무것도 없지요? 사유물이기 때문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래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적어도 제가 좀 작년에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교통과에서 대중교통및대중교통활성화지원조례에 편의성 효율성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성을 좀더 검토를 해주신다면 다음달이나 그 다음달에 제가 재상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게끔 해놓아야지 지금은 법으로 신태인 터미널에 법으로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한다면은 왜 했냐고 근거, 법적근거를 찾으면은 지금 과장님도 답변하기 힘들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교통지도 단속인데요? 힘들지요. 하여튼 지역사회라 더 힘듭니다 서울, 부산도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앞으로 결원이 생기면 여성단속자로 바꾸는 과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한가지 주문하고, 직원들 복장이 더 밝고 깨끗해 졌으면 좋겠다. 근무시간에 용모가 보기 좋은 깨끗한 용모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고요. 비용은 좀 들어가갔지만 부탁드리고요. 세번째 4쪽인데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교통과에서 정하는 것도 표지판도 신호등을 붙여야 할 곳이라든가 가로등을 붙여야 할곳은 충분히 다른지역에 유기적으로 협조 좀 해드리고 표지판을 붙일것이 있으면 전기나 통신 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요즘 추세인것 같아요. 옛날엔 폴을 너무 많이 세워서 했는데 우리가 일본 선진지 견학에서 그 자료를 다 가져왔거든요? 사거리에 폴이 4개 있고 전부 기능이 다 가로등, 전기, 통신 한꺼번에 세우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서울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최소한 폴 하나를 세워 놓고, 필요없지는 않잖아요 다 필요하지요. 폴을 네개를 하나로 줄이고 세개를 하나로 줄이는 이런것도 계획을 짜놓고 할 때는 다른과와 협조할 것이 없는가, 우리는 양보할 것이 없는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김규방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히 물을께요. 반사경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사각지대에 반사경이요. 그것이 몇 곳이 빠져나갔는지 아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반사경 그 업무는요. 저희 건설과가 아니라 건설과.

김규방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건설과에 협조요청 할께요.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이익규 위원이 버스노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부영 1.2차 경유해서 제일 아파트로 가는 버스노선 어떤식으로 해서 몇 시간마다 한번씩 가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단은 2대가, 2대 시내를 돌잖아요? 1시간 규모로 2대니까 30분 마다 한번씩 탈수가 있지요.

정일환위원

예, 그런데 지금 노선이 처음에 있을때 더 편리했다라고 주민들이 말을 하거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래요?

정일환위원

지금은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성이 있었어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집약이 되었고, 한가지는 참 예민한 부분입니다만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수가 없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버스노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충질의 입니다. 정읍에서 전주가는 고속버스가 옛날에는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신태인가는 산업도로를 이용해서 나가는데요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냐면 간이 버스 정류장을 만들어주면 터미널까지 가는 경비도 시간도 절약하고 해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하는데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서 상당히 완강하게 반발을 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그러나 또한 지역민들로써는 수성지구에 사는 모든 분은 아니겠지만 특히 주공 1.2.3차 제일아파트가 해당이 되겠지요. 부영 2차까지도, 그래서 전주간 고속버스가 산업도로를 경유하기 때문에 갈때는 표를 사야하니까 어렵지만 전주에서 볼일을 보고 내릴때만이라도 하차할 때문이라도 잠깐 정차를 했다가 가면 어떻겠냐라는 의견들이 너무 많습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것을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설명드릴께요. 지금 도지사 권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표를 사서 탈수 있는 그것은 조금 이상하고요. 오는 차에 한해서 하차하는 것, 물론 버스회사 택시업계에서 반발이 있겠지만 설득을 시켜서 옳은 일이라면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야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에나 사무행정감사때 여러차례 제가 건의를 드린적이 있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던 적이 있는데 어떤거였냐면 읍면지역의 야간자율학습 학생들을 위해서 밤 10시30분이나 11시 정도에 그 읍면 소재지까지만이라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해서 검토해 본다고 했는데 검토를 해본 적은 있으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검토는 했지요.

장학수위원장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금 시내버스가 58대인데 2차가 예비차량이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아시다시피 6시부터 움직여야 해요. 그러면 밤 늦게 12시까지 다시 나갈때 기사가 다시 집에가서 자고 그것을 다시 돌려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 하답니다. 그것은 안된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서 지금 어쩔수 없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개인적으로 현재 대한여객 근무형태를 보니까 근무조건이 1일평균 근로복지공단 권장 근무시간을 초과했더라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통상적으로 보면 아침 5시에 출근을 해서 5시 30분정도에 시작을 해서 9시나 9시30분에 끝이 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에서 16시간이더라고요. 하루의 임금은 약 10만원 정도밖에 안되고, 이게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인데 1일 15시간 16시간 근무를 해서 과연 안전이 지켜질까 그것도 참 의아할 정도로 뭐랄까 근무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분들 평균 일하는 시간이 한달이면 20일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면서요. 그런것을 보고 물론 운영비용이 더 올라가니까 그렇게 열악하게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밖에 없지만 정읍시에서 일부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사항이니까 예산 지원을 일부해 주더라도 좀 근무환경도 개선이 되고 또 내지는 읍면지역에서 등하교하는 학생들, 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10시30분이나 11시정도에 각 읍면지역의 중심부까지 한번씩만 가더라도 정말 교육때문에 정읍 떠나는 그런 일들이 조금은 지연될 수 있거든요? 그냥 제 얘기를 형식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계장님들하고 상의 좀 해봐주세요. 왜그러냐면 지금 정읍시 외지역의 정주고등학교, 배영고등하교가 있지요. 여긴 다 스쿨버스가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스쿨버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스쿨버스 외에 대부분 기숙사도 크게 시내지역보다 크게 운영을 하고 있고, 시내 지역의 고등학교가 정읍고등학교, 호남고등학교, 정읍여고, 제일고등학교, 학산여고, 서영여고 6개가 있는데 여기는 스쿨버스 운영을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교육여건과 환경이 안좋아서 정읍시에서 대도시로 대다수 현재 이전을 하는게, 거의 현실이고 우리 정읍시청 공무원들 부터도 우리 정읍시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도 그 분들도 교육문제 때문에 약 180명은 외지에서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맞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을 야간에 대부분 큰 비용을 들여서 하숙을 시키거나 기숙사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부모들이 이제 가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기숙사에 들어가면 오히려 애가 사춘기때 예민한 시기에 적응을 못하는 애들은 부모들이 일일이 거기에서 기다렸다가 하교를 시켜주는 하는데 소재지까지만이라도 버스 한번 이라도 들어가 준다면 아마 많은 시민들한테 예산이 투입된 이상으로 기대효과는 있을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회가 된다면 자체 교통과 업무 회의시간에 한번이라도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부시고 그게 어렵다면 약간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한번 해서 과연 장.단점을 비교해줘서 그것을 토대로 하든지 안하든지 결정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꼭 시내버스와 연관을 안짖더라도 다른 별도의 계획이라도 세워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저는 또 왜 시내버스하고 연관지어서 얘기를 했냐면 근무환경이 15시간 16시간 일하는거 확실히 맞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맞아요.

장학수위원장

확실히 맞아요. 저 정말 놀랬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권장하는 시간을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급여도 그렇게 15시간 이상을 일하고도 10만원 밖에 못받아요 일당. 요즘 한마디로 용역 사무실에서 최저임금이 8만원입니다. 그것도 8시간 일하고, 그런데 그 분들은 15시간 일하고 10만원 밖에 못받더라고요. 그것도 정읍시에서 나름대로 세금을 절약하려고 지원을 많이 못해주니까 그런 근무환경이 되었겠지만 그러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시민들 어떤 사고라도 나면 결론은 우리 시민들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이다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와 연계해서 이쪽에서 약간 인건비 지원을 더 해주고 또 그런 일까지, 읍면지역까지 버스 증차, 많이 하라는게 아니지요. 9시 이후에 대부분 차가 단절되면 2시간 있다가 예를 들어서 한번이라도 갖다 올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장학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현재 90% 라고 했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90.3.

김현목위원

이것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수도를 제외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포함해서요.

김현목위원

포함해서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마을상수도도 지금 옛날 간이급수시설을 지금 마을상수도로 보는데요. 마을상수도를 많이 개선해서 지금.

김현목위원

비율로 예를 들어서 상수도 보급할 수 있는 지역하고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하고 비교를 하면 몇대 몇정도?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하고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시설은 9대 1정도될 껍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현재 마을상수도나 소규모수도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는 얘기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아니 개소수가 적다는 얘기지요. 대규모 상수도들어가는 지역하고요 소규모 시설은 얼마되지 않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대부분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시설은 고지대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지대고 지금.

김현목위원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급할 수도 없는 지역이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곳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어떤 문화적인 혜택도 안되고 고지대 지역의 이런 소규모 상수도 시설이나 수도시설을 더 신경을 써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해도 지금 노후관 교체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현목위원

사업비를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물론 사업이 적으니까 그럴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산내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우리 수도를 먹는 쉽게 말하면 상수도보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수혜자입니다. 물론 수혜자들이 피해자들을 도우려면 당연히 수도요금을 지금보다 많이 올라야 되겠지만 그럴수는 없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을상수도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에는 피해지역이 있는 그런쪽에서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또 상수도가 보급할 수 없는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오염수치 같은 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지금 매달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매달 수질검사를 합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분기별로도 하고요.

김현목위원

분기별로도 하고?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현목위원

자칫 소규모이기 때문에 놓고갈 수 있는 확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수혜지역인 상수도를 먹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피해지역인 물론 산내같은 경우는 피해지역이지만 또 고지대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시설을, 지금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현재보급률이라고 그러는가요? 소규모 수도시설이나 마을상수도 거의 다 100%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안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정을 파지 않고 자연수 침전해서 먹는 지역도 있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곳은 지금 폐전, 옛날 간이급수시설은 폐기를 시킨곳이 많이 있고요.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대형관정이 아닌 조그마한 관정을 얕게 파가지고 지하수 그러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소형관정에서 나오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은.

김현목위원

지금보면 간이 상수도나 마을 상수도를 요구하고 관정을 대형관정을 요구하는 지역들이 꽤 많거든요? 대형관정은 여기에서 취급하지 않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대형관정은 지하수.

김현목위원

여기는 상수도 관련 과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개발은요? 지하수 개발은 농사용 관정을 대게 요구를 하지 수도용을 지금 요구하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하여튼 고지대나 피해 지역인 주변에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정우면 양지마을 뒤에 마을이 몇개가 농어촌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단풍미인 한우영농조합에서 거기에 공동사육장을 지으므로써 이번 비에 간이 급수시설에 흙탕물 같은것이 들어갔고 소독약을 면사무소로 가져오는 그런 사례를 봤어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까지 왜 앞에 마을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뒷마을은 안되어 있는가?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안된게 아니고요. 거기가 지금 앞마을에서 뒷마을까지 끌어가려면 1.4km로 정도를 끌어가야 되고.

이병태위원

1.4km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업비도 한 일억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2011년도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는 있는데요. 예산이 좀 많이 되어야 할것으로 지난번에 그 사항에 때문에 보고는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 보고는 했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지금 새로운 시장님 오셔서.

이병태위원

아, 지금 현 시장한테는 안했고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은 이제 본예산에 세울때는 보고를 해 드려야지요.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민원이 거기 단풍미인에서 공동사육장을 지으면서 수돗물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하수를 못먹으니 수돗물을 해결을 달래서 해결을 해주기로 했고 또 시에서도 약속을 했고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되어서 지금까지 시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나 몰라라 해버리면 안돼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수도과에서 해준다는 소리는 안했고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준다는 소리는 안했을 것이고 축산경영과에서는 그쪽 축산경영 계통에서는 물론 해준다고는 했겠지만.

이병태위원

아니 시장님 하신다고, 시장님 해준다고 그랬지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해준다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제일로 다급한 것이 물 아닙니까? 사람이 먹고 사는데 정말 우수가 흘러들어가서 그것을 약품을 넣어서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5km 일억여원이 정읍시 예산중에서 큽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집도 이제 지으며서 수도시설을 같이 하잖습니까? 축사를 지을때 그것을 같이 추진을 했어야 맞는데요. 나중에.

이병태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당장 물 때문에 많은 애로를 호소를 하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 이 말이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것뿐만이 아니라 일체 신규 예산은 하나도 추경에.

이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상치 못한 곳은 예비비를 써야하나 이런 경우에 물 때문에 그 분들이 물을 못먹어서, 그렇다고 물을 안먹고는 못 살잖아요? 그런 물이라도 걸러서 먹든지 침전을 시켜서 먹던지 약품을 넣어서 소독을 해서 먹던지 먹기는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분들은 어쩔수 없이 먹지만은 우리보고 가서 먹으라면 안먹지요. 그렇다면 이런것은 예비비로 충분히 뭐 당연히 예상 못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있으니까 좀 보고해서 이렇게 써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데.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상수도나 하수도는 특별회계 때문에 그게 지금 예비비 관계도 있고요.

이병태위원

아니 특별회계도 이것은 저희가 그 마을까지 그 외부 유입까지만 해주니까 우리 시비 사업으로도 충분히, 특별회계 아니어도 할 수도 있겠지요. 내부는 개인들이 다 한다고 하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시설이야 그 내부는 그 분들이 해야될것 같고요.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광역이 다 안들어갔고 마을 전체가 안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마을 주민 전체가 이해를 다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아니면 여건이 그래서 못한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앞에 마을은 들어갔는데 뒤에 한 열개 세대인가요? 그 정도가 안들어 갔어요. 그러니 이 분들은 상당히 좀 소외받는 그런 기분이지요. 똑같은 동네에서, 그래서 그것 한번 보고를 하셔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옹동 화신공원묘지도 개인 한집 사는데도 거기에서 밑에 동네까지는 오고 거기는 안갔다고 지금 거기도 상수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거기도 한 1km 정도돼요. 지금 그런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한집하고 여기는요. 한 동네에서 한 30세대는 하고 15세대는 안하고 이런것이 문제지요. 단독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본인도 이해하고 당연히 요구를 해서 똑같이 수혜받을 권리는 있어요. 하지만 여건상 늦을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동네에서 이런것은 보고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리고 저한테 결과 말씀해주세요.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예,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상수도사업소 직원여러분 특히 이 물은 정읍시민은 물론이고 정읍을 찾아오는 모든 손님들까지도 건강과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가나 주택을 며칠동안 비워놓은 그런 상가나 주택을 갔을때 손을 씻으러 가면 첫번째 딱 틀면 빨간 녹물이 나와요. 녹물이 나오는 이유는 전체 시 배관에 문제가 있지않고 거기에서 상가나 주택으로 이렇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원 배관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러한 것을 막기위해서라면 건축을 하거나 상가 똑같은 포함지이요. 건축을 할때 설계도면을 보면 무슨 배관 즉 주물배관 내지는 동배관 이런식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녹물이 나오지 않는 며칠동안, 한달을 놓아뒀다 틀어도 맑은 수돗물이 나올수 있도록, 그래서 정읍을 찾는 손님이나 정읍시민들이 위험감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감독도 했으면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과장님께서 소장님이신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일환위원

소장님께서는 과연 시설을 무슨 재료로 주물재로라든가 철재료라든가 있을겁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관급공사를 재질로 하라고 하며 주택을 짓거나 상가를 지을때 개인들이 끌어갈때 어떤 재질로 하는지 아시면 아는데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상수도 신청을 했을때 가정에서 신청을 했을경우 계량기까지가 우리가 공사를 해줍니다 계량기 이후에서 부터는 본인이 건축을 하거나 그 안에 실내의 배관을 할때는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자재를 물론 좋은 것으로 쓰라고 지도계도는 해야겠지만은 무슨 자재를 쓰는지는 잘 몰라요. 옛날 아연관 같은 경우는 거의 안쓸겁니다. 옛날 아연관은 그런 녹물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아연관은 거의 안쓰고 지금은 스틸제품이나 그런것을 많이 쓸겁니다 개인들이, 그리고 물을 장기간 안쓰고 했을때는 잠깐 나오려나 모르겠지만 계속 나오지는 않습니다.

정일환위원

어째든 계량기 까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대부분이 주택을 지을때 업자들이 견적을 낼때는, 그래서 지금은 장석까지도 어디 회사제품 무슨급 이렇게 계약을 해야한답니다. 한푼이라도 더 남아야 되니까 재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앞으로 건축과에서 해야하는지는 모르지만 상수도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재질을 좋은것으로 이렇게 쓸수 있도록 지도를 당부드리고요. 또 하나는 약수터를 제가 묻고 싶어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지만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약수터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수질검사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약수터는 수질검사 기간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약수터 4곳의 수질검사를 하고있는데요. 분기별로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3개월에 한번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일환위원

그럼 수도는 한달에 한번 하는데 약수터는 분기별로 하면은?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매일?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일환위원

그 자체에서 원통에서 나가는 그거요. 그러면 이 약수터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언제가 한번 보도를 봤더니 어디 내장쪽에 공원약수터인가 있었지요? 내장쪽에 무슨 약수터?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윗쪽에 올라가다 보면 고개 올라가다보면 내장 약수터 백련암 입구에 있던 것인데요.

정일환위원

그래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현재 폐쇄는 아니고 그 위에 있던것 저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던것은 아마 폐쇄가 되었을 겁니다.

정일환위원

예, 왜 그러냐면 그게 매스컴에 한번 나오는 것을 보니까 도저희 사람이 먹어서는 안되는 물이 나오는 것으로 ppm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갈때까지 관리를 조금 담당부서에서 어디 부서인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조금 소외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분기별로 하지 마시고 돈이 들고 시간이 좀 소모가 된다 하더라도 배로 늘려서 수질검사를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물이 안좋아지기 전에 안먹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미 그 결과가 그렇게 안좋게 나올때 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떠다가 먹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성지구도 공원약수터가 있고 어디 과학대 위에 정읍사 공원에도 있다고 많이들었는데 어쨌든 이 약수터 물을 조금은 더 수질검사에 횟수를 늘려서 안좋은 물이 안나오면 좋겠지만 안좋은 물이 나온것을 아무것도 모르고 시민들은 좋다고 새벽부터 떠다가 저녁까지 떠다가 얼려서 먹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읍사 공원하고 수성지구에 있는것은 약수터는 아니고요. 지금 비상급수용으로 파놓은 지하수 개발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약수터에서 관리하는 곳에서는 수질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지하수 개발도 지하에서 뽑아 올려서 먹는 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똑같은 맥락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 하도 요즘 축산 같은것 분뇨 그런 것들이 흘러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광물질 같은 것도 그래서 땅으로 스며들면 그것이 잘못되어지면 내려가면서 걸러지겠지만 안좋은 수질이 올라올 수 밖에 없다. 같은 맥락으로 한번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업무보고 4쪽 5쪽 함께 할께요.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유수율제고 사업 함께합니다. 마을상수도 사업 지난 5년전부터 현재까지 계획에 의해서 일한 것과 앞으로 계획서가 있을꺼예요. 그것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과거에 60%내의 유수율을 80%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그랬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54%였던것을 80%.
천규

우천규위원

정확하지는 않을것이고, 우리 목표가 85%였던것으로 기억해요. 뭐 3년전 업무보고까지는 85% 일하기 전에는 4년전에는 85%인데, 아무튼 이것도 과장님이 분석 좀 충분히 해서 유수율이 26% 내외가 올라가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익을 보는가? 그것도 좀 충분히 해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유수율 결과 연간 한 30억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하면은 안돼고요. 정읍시 평균세대의 평균수도값에 적용을 시켜줘야죠. 그렇게하면 우리 소비자들은 시민들은 좀 먼 이야기이니깐 홍보할 필요성이 있겠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8쪽입니다. BTL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준공은 끝났고요. 준공끝나고서 관리체제로 들어갔습니다 하자보수라든가.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20년동안 시민들이 원금의 이자를 갚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522억이지요? 522억이 최근기록을 한번 준공까지 나중에 별도로 만들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것만 복사 한번해서 자료 넘겨주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9쪽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발주가 나갔지요 대부분 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건축 토목은 지금 착공계까지 들어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기계?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기계는 아직 발주는 지금 조달청에 가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지금까지 한번 과정을 별도로 만들지 마시고 있는 자료 좀 복사해 주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11쪽 위치를 봤더니 연자교에서 내장사까지로 되어 있네요?
백련암까지 하기로 되었다는 얘기는 못들으셨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백련암은 당초에 포함을 안시켰는데요 백련암 주지께서 상수도만이라도 해달라고해서 상수도를 지금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당초계획은 언제 없었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관리사무소하고 우리하고 위탁협약하기 전에 이 백련암은 또 가압장 설치를 따로 또 해야기 때문에 하기가 좀 어렵다 했는데 백련암 측에서 지하수를 현재 쓰고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상수도를 써야겠다고 해서 설계 과정에서 집어 넣어서 그것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수도는 왜 빠졌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는 암반 때문에 파고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상수도는 노출식으로 올릴꺼예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파고 들어가는데요. 이 하수도는 관이 크고 상수도는 관이 적기 때문에 파고 올라갈수도 있지만 하수도는 지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반대인데, 상수도의 전라북도 동결심도가 몇 cm이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60전입니다. 60cm.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하수도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2m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m 정도, 다시 말씀드릴께요. 중요하지 않아요. 최소한 상수도를 쓰게끔 해주려면 전라북도에서는 80전은 잡아야돼 80, 지금 법규에는 60전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매설할때 상수도는 위에다 하면되는거예요 얼지 않아요 하수도는, 상수도는 얼어서 밑으로 내려가자는 것이고 하수도는 얼지 않으니까 어차피 60전에서 80전은 파 들어가야돼요. 80전은 파야 60전으로 시공이 될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격이 있기 때문에 두께? 상수도의 25미리든 30미리든.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현재 20억 가지고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잠깐만 얘기를 하다가 돌리지 말아요. 얘기하다고 20억이 나와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수도 사업을 할때 내설하고 다시 다짐들어갈때 위에 바로 하수도를 올려서 해도 된다 얼지 않는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이것 불가능 합니까? 지금 이번 기회에 안하면 못할 것 같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청정지역을 얘기하는 정읍시에서 대한민국의 국립공원 20개가 있는데 국립공원을 자랑하면서 내장산 우리 관광을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사계절 관광을 자랑하면서 지금 절간에서 나오는 하수구가 그냥 철철철 내장산 천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쓰는 음식물이 화장실 물이 정읍천변하고 저수지로 다 들어가면 되겠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요 지금 당초의 그 사업비로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사업비만 따지면 과장님 사업비는 어떻게 예산성립이 되었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 추경에 예산을 20억 받은것에서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특별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추경때 세워서 설계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추경때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추경전 사용결의.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메모보지 마시고 11쪽을 얘기하는데 11쪽에 20억이 나왔어요. 20억 확보가 어떻게 되었냐고?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확보는 이 내장산 국립공원에서 환경부로 부터 20억을 받은 것을 자기들이 기술력이 없다고 해서 상하수도를 우리보고 해달라고 해서 같이 위탁협약체결을 해서 우리가 지금 사업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고있지요? 그러면은 돈은 지금 시에서 1억도 내지 않았지요 현재 여기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청정지역을 요구하면서 오줌 똥물이 지금도 백련암에서 흐를텐데 돈이 없다고 하면 부족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예산을 편성이라도 해야지 이번기회에 파면은 이번에 못묻으면 언제 묻겠냐고요. 계속 그 좋은 천에 오줌물 똥물 설겆이 물이 계속 내려와야 됩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오줌물 똥물은 지금 나오는 것은 없고요 지금, 정화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양이 적습니다. 백련암에서 나오는 오수량.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이 자리가 어떤자리인데 양이 적다고 그래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리고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하기가 그렇고 시비를 세워야 하는데요 하수도를 하기 위해서는, 20억 가지고 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하다보니까 백련암도 당초에 못하려 했는데 백련암에서 상수도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과장님 이 자리가 지금 개인 사업이 아니고 지금 시장님을 대신해서 나와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누구 대신 나와 있어요? 예?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고 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백련암은 내장상동 567번지 맞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뭣을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정읍시 예산을 써야지요! 거기는 정읍시 아닌예요? 내장산 백련암은?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맞는데요. 예산이 있으면 같이 설계를 해서 하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설계를 못했고 또 타 사업비도, 시비 부담금도 딴 사업장도 못 세워서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지금 이번 추경때 아예 생각을 못한 상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추경 올라온게 있다고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20억에 대한 추경만 상하수도로 분리를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이것은 확보가 되었고 이미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들어 있어 통장, 이번에 한 오육천 받았지요 설계비? 이것은 별도 틀림이 없고, 틀림이 없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설계 해보니까 얼마나와요 대략적으로? 얼마나 부족하냐 이말이예요? 얼마? 뒤에서 불러주세요 괜찮아요? 과장님한테 알려드리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한 4억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응?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불일암까지 하수도를 하려면은 20억이 와있고 거기까지 마무리를 하려면 4억정도가 더 있어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하수도만 4억이 들어간다 이말이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백련암만 따로 할 경우에.
천규

우천규위원

백련암만 별도로 할때? 그러면 상수도는 얼마들어가요?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7억5천2백 들어갑니다. 백련암만 1억5천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1억5천, 1억5천도 다 안들어가요 발주하면 실제 발주하면, 하수구는 얼마나 들어간다고요? 생각도 안해보셨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한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억정도. 그럼 5억이네?

장학수위원장

죄송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별도로 정리를 해서 우천규 부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잠깐만 지금 굉장히 중요해서 하는 문제예요. 제가 지금 딱 10분을 썼어요 제시간? 앞으로 10분을 더 쓸 계획입니다. 우리 내장상동에 그 번지내에 그것도 국립공단에서 환경부도 아닙니다. 국립공단내에서 우리 시에 쓰라고 돈을 20억을 줘서 지금 일을 하게 되는데 시비는 1원도 못 더하고 또 빼놓다는 생각을 하시는 과장님이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확정이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그게 국비지원 사업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우리한테 그것에 대한 사업을 해달라고 위탁을 한 사항이지 그것을 우리 시비를 더 더해서 사업을 하라는 사업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탁이 안오더라도 우리는 해야, 좀 준비를 해서 해야될 일인데 주무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단정을 딱 지어서 그 돈 떨어지는 곳까지만 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셨고 그후에 액수는 단 1억도 요구한 적이 없잖아요? 기감실 했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시장의 자격으로 거기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시를 돌볼때 우리 시가 부족분이 4억이라면 24억을 더해야해요. 그런데 20억은 왔어, 지난 30년동안 상하수도가 철철철 흘렸다 이 말이예요. 이건 무슨 KBS나 MBC 방송에 나올 일이라고요. 그것을 청정이라고 놀러오라고 놀러오세요 구경오세요 하면서 축제를 했잖습니까? 그러면은 이것 지금 20억에 집행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고 공립공원관리공단하고 얘기가 되셨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협의 다 끝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낙찰률을 봐서 여기에서 한 17%를 반납하고 싶다고 그 말도 들으셨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준공후에 정산해야 되니까요. 정산금에 대해서는 반납해 줘야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디 딱 법에 써져 있습니까? 반납해 줘야 한다고?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것은 항상, 협약서에도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협약은 두 기관에서 하셨어요? 그렇게 하기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이번에 상수도 백련암 넣으면서 추가로 넣도록 하세요. 안됩니다. 상수도가 아니 하수도가 조금 섞이는거나 많이 섞이는거나 똑같아요. 하루에 100톤이 흘러내려오나 1톤이 흘러내려오나 하수도가 정읍천으로 그 좋은 천으로 계속, 여기지금 337억을 들여서 하는 것도 그 물이 내려오면 좋겠습니까?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지요? 지금 그 정읍천 절에서 부터 내려오는 물이 우리 정읍시는 한 450억 공사가 걸려있어요 지금 현재 앞으로 진행할 것이, 그런데 거기에 단 1루배라도 하수가 나와서는 안돼지요. 우리 과장님에서 노력해 주셔야 기감실에서 조정하고 부시장도 조정을 해서 올라오는 것 아니겠어요? 왜 말씀도 안하시냐고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기감실에 예산편성 추가경정할 때 이것은 1~2억이라도 꼭 필요하다. 시가 할 일인데 20억도 주는데 다른 기관에서 준단 말이예요. 환경부 돈도 아니예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자체 비용에서 지금 정읍에 몰아주는 거예요. 먼저하게끔 편의만 줬다 이 말이예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부에서 관리공단으로 온 돈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정리해서 요약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할 것은 제가 해요? 제가 15부터 했으니까 15분 딱되면 정리를 할테니까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발언 신청을 해서 대기중인데 지금 한 의제 가지고 오래가니까 정리를 해주시것을 당부드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제 시간을 쓰고 있어요? 남보다 많이 쓴게 아니고 지금 우리 1시간이 넘었어요. 제가 15분 썼습니다. 4번째 들어가서 누가 많이 썼습니까? 여기 써졌잖습니까? 11시 15분, 30분이니까 15분 썼어요. 예? 11시 15분 써져있습니다 이렇게?

장학수위원장

이게 개인적으로 뭐 할당된 시간은 그런것은 없고 지금 문제가 나름대로 있기는 있고 현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일단 답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제가 들어봐도 일단은 국립공단에서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에 20억을 배정해서 그 부분이 백련암 때문에 예산이 배정이된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에서 빠졌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고 본인도 과장도 이제 시인을 했으니까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린것이니까요. 불쾌했다면 양해해 주시고 아무튼 유연하게 해서 질의를 좀 재기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첫번째 발언도 아니고 계속 뒤로 빠진거예요. 전체 위원님들 다 하시라고 기회를 주고 불이 전혀 안들어 왔을때 예비불도 안들어 왔을때 제가 자청을 한거예요. 이건 의결시간도 아니고 위원님들 바쁘시면 나가시면 돼요. 그럼 회의시간 끝나는 시간을 정해주시던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장학수위원장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얼른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시정하겠다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멈춰달라니 답변할때 멈춰달라고 그래야지.

장학수위원장

아니 멈춰달라는게 아니고.
천규

우천규위원

조정을 해줘야 할것 아니야, 이 자리는 효과를 내는 것이니까 비싼 세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장학수위원장

위원장의 역할은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부분을 하는 것이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사무행정감사자리가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업무와 관련되서 조금 미진한 부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감사성으로 계속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 부분이 지나쳤다면 또 이해를 하시고 질의를 속개하시면 되지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께서 감사성이다 업무보고성이다 제가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장학수위원장

일단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삽니다.

11시32분 정회

14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상하수도과 질의답변하다 정회를 하였었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우천규 위원님이 물어보셨던가?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되고 관리 차원이라고 그러셨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직도 하수관거가 가정집에서 연결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야되는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하수관거 연결이 안된것은 당초 나오는 관보다 메인 관보다 집이 낮기 때문에 할수가 없는 집만 남아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정화조에 의존해야 돼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황으로써는 그럴수밖에 없습니다. 펌핑을 해야되는, 집집마다 펌핑해야되는 그런 입장이라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 곳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가 다 나와있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사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많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나온것 그건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돼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축산폐수처리장에 실어다 처리하는.
익규

이익규위원

거기에서, 그 다음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는 슬러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슬러지나 아니 슬러지는 따로 처리를 하겠지만 거기에서 배출되는 또 물이 있을것 아니예요 그물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어서 하수처리장에서 또 다시 2차.
익규

이익규위원

하수처리장까지 갑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마무리를 해서 최종으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천으로 방류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오전에 질문한 것중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소류지 골짜기에 있는 저수지를 이용해서 쓰는 간이상수도도 있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그렇게 사용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김현목위원

소류지를 이용한 간이상수도는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보를 옛날에는 간이상수도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또랑이나 계곡물에서 차단해서 썼는데요. 지금은 그런 상수도는 간이상수도 아니 마을하수도는 없습니다 아니 상수원은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현목위원

작년 2008년까지만 해도 있었잖아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안잡혀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2008년도 겨울에 산외 한우마을이 한번에 날라간 위기가 있었지요? 그 골짜기에 있는 소류지에서 악성 노로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어서 산외 한우마을이 날아가버릴 뻔한 때도 있었어요. 소류지를 이용한 생활용수는 없단 말이지요? 상수도 간이상수도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계곡수를 이용해서는.

김현목위원

없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하는 곳은.

김현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골짜기 물도 옛날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약수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또 선호했는데 그것조차 믿을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것도 상수도, 간이상수도를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현목위원

또 한가지는 전기는 말입니다. 농업용 전기라고 해서 등급에 따라 갑을병해서 저렴하게 공급을 해주잖아요 전기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현목위원

농가용은?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현목위원

지금 상수도는 그런 제도가 없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축산, 소규모 축산에서 지하수를 파지 않고 수도물을 직접 먹이는 농가들이 있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있지요? 그건 예를 들어서 농업용 전기같이 농업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수도요금은 그냥 가정용으로 그대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그것 또한 그런 농업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 생각은 없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게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도 있지만요.

김현목위원

전기도 지금 농가들한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요금 그 요금 가지고는 지금 현재 상수도 특별회계라서 관리하기, 운영하기가 지금도 일반회계에서 한 20억 정도는 받아야 운영이 됩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요금인하 관계는 조금 검토해볼 사항입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축산하시는 분들도 지하수 보다는 상수도가 훨씬 좋다고 상수도를 쓰는 경우가.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쓰고 있는데요.

김현목위원

그 부분에서도 농가들한테 그런 혜택은 있어야 하지 안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조례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게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중이니까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BTL 사업을 하고난 이후에 연지동 잔다리목 사거리에서 유림 장례식장 사이에 시간당 50mm 비만와도 상가가 침수가 되는데 지난번 민원 생겨서 가신적 있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다는데 저는 올해 처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근본 대책을 찾았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저쪽 여성회관쪽 농조수문이 완전히 개폐가 안되어서 그 관계 때문에 물이 그쪽으로 수로쪽으로 타고 가다보니까 우수가 이쪽에서 나가는 물하고 그쪽 우수관이 적어서 넘친관계인데요.

장학수위원장

여성회관쪽 수문을 열지 않아서 그 물이 이쪽으로 우회했기 때문에 물이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가 않았다 이것은 저는 이해는 안가요. 왜그러냐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현재 우수맨홀을 통해서 빗물이 빠지는데 기존 물이 물론 위에 상류에서 부터 물이 많이 흘러가다 보면 연지동 그쪽 인근 해당지역 인근에 떨어진 우수까지 빗물이 잘 안빠지는건 사실이긴 사실이겠지만 침수까지 될 정도라면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역주민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BTL 사업을 하면서 그쪽 역 사거리에서 잔다리목 사거리로 빠지는 지하 우수관, 우수관이 아니고 벤치플륜관이 뭍여 있는거 같던데요. 벤치플륜관을 BTL사업을 하면서 PVC파이프를 관통시키면서 코아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렇다 보니까 물 흐름에 방해가 되어서 물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으니까 배수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눈으로 직접 봤다는데 그런데 한 두개가 아니고 여러개를 그렇게 관통해서 들어 갔답니다 상가쪽으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연지동 그쪽은 지난번에 전부 조사를 해서 다시 교체를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교체했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런 일은 없겠네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기존 우수관이요 옛날에 30년전부터 해놓은 우수관도 많이 있고요 연지동쪽은, 기존 도로에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은 하수관이나 우수관이나 설계를 할때 우수관 설계를 할때 50년 빈도 100년 빈도로 설계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지금까지 집중호우가 별로 없어서 그랬는데 지금은 느닷없이 비가 오는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해결을 했다니까 다행이고 그 다음에 시기동 500번지에 유철호라는 사람의 민원이 들어왔어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시기동 500번지에 상수도시설 요청을 했는데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다네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거기가 시기동 500번지가 호남고등학교 올라가는 길에 독서실이 있고 그 다음에 호남숯불갈비란 집이 있는 바로 옆 번지거든요? 그런데 옆에까지 상수도가 다 와 있는데 왜 수로신청 자체를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혹시 뒤에 그 민원 받아본적 없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확인하여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그래요.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 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고자료 11쪽 내장산 국립공원 상.하수도 시설공사? 개요정립 해 놓은 것이 국립공원지역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 방지, 생태보존 및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이라고 해뒀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작성하셨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국립공원지역에서 발생되는 이라고 했는데 국립공원지역에서는 몇군데를 하수를 집수한다는 것입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공원구역내에 있는 그 구역내.
천규

우천규위원

집수구가 몇 곳이나 됩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국립공원 집단시설지역내에 거기까지는 하수도가 상수도가 다 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매표소까지는 되어 있고, 매표소 위쪽으로 해서 안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가 하수도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나와있고요. 사업명을 보면은 상수도 7.8km구간, 하수도 3.59km예요? 맞아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상수도와 하수도가 거리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왜그렇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상수도는 공중화장실이나 화장실까지도 전부 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그 거리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공사는 60일하면은 다 끝나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공사는 언제끝나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단풍철 이전에 끝내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발주 다 끝났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공사중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난시간에 장학수 위원장께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비 일원도 없이 국비성격의 돈을 확보해서 일을 함에 있어서 과장님은 백련암이 양도 적어서 이렇게 되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시정요구를 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하신다는 말씀하셨나요? 그 자리에서 오전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 시설은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실제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발주금액?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발주금액 설계용역비 빼고 십구억육천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십구억? 오천 안되겠지요 삼천몇백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십팔억오천만원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십구억삼천오백 남은것중에 지금 계약금액이 얼마라고요? 십팔억?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십팔억오천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요율이 몇 %나왔나요? 최초 공고금액의 계약이 지금?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87.7%에 계약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30년동안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1년에 몇 십만명이 관광객이 오는데 똥, 오줌물이 정읍천을 통해서 정읍저수지를 통해서 현재 천변의 시내를 관통한다는 사실을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셨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돈을 지금 자그만치 십팔억오천을 들여서 하는데 돈을 들였는데 또 그런 현상이 또 생겨요. 백련암에서 나오는 생활하수 지금 식당도 짓고 있고 지금 대.소변이 물과 섞여서 내려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 시비 부담을 못해서 하수 슬러지나 그것도 시부담을 못해서요 지난번에도 생각을 해봤지만 지금 낙찰차액이 한 일억오천정도 있는데 내장산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검토해서 처리는 한번 협의를 해보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말 과장님 잘 들으세요.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오전에 제가 19분 동안 우리 과장님하고 이 문제 하나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30년만에 확보된 돈 이십억이 반갑지도 않고 또 돈이 부족, 조금만 하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때 일이억정도면 다 하는데 기감실에 신청해본 일도 없고 또한 저나 우리 시장이나 상급자한테 상의해본 일도 없고 또 예산계장이 자료달라는데 주지도 않고 확대해석 하면은 직무유기! 그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잘못봐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마음도 진짜 그렇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계장한테 자료 달라는 얘기는 못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못들었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돈이 조금 부족한 것을 누구하고 상의해본적은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말해서 내장사 전체 절에서 관광객이 수십만이 오는데 거기에서 생활 다시 말해서 하수도가 100중에 90이 이번에 제거된다고 하고 10을 못잡아서 그냥 안되는 거예요. 청정지역을 유지못하는 것입니다. 100중에 90다 들여서 이십억도 투자했는데 거기에 일이억투자를 못해서 청정을 받지를 못해요. 하수가 그냥 내장산 저수지에 들어가는 웃지못할 일이 생기잖아요? 난 거기에 대해서 노력부족한 것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협약서 쓸때 누구하고 상의도 안해보고 협약서를 체결해서 계약 낙찰잔액을 다 반납하기로 동의해 주시고 어느 법이 그것이 있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동의한 사항은 없고요 아직, 동의가 아니라 그쪽에서 전화만 왔지 낙찰차액 금액에서 자기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잘못들어서 그런가요? 과장님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지금 사업위탁협약 체결하면서 낙찰차액금을 주기로 했다고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정산을 하고나서 준공후에 정산을 하고나서 금액,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협약서에 넣었다고 제가 얘기는 재차 질문을 다시 드리는 거예요. 하도 답답해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 되어 있어요. 정산해서 반납을 하게끔. 협약체결을 할때.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제가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정말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뭔가 서운함을 좀 잡고자 하는 거였어요. 얘기하고 싶었고, 다 하고 1% 모자라서 다 못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7월 6일나 우리 본의회에서 시장이 무슨 말을 했나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써있네요 다 빼고, 첫번째가 시장의 역할 했는데요.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 제가 오전내내 10분이상을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도 해보겠다는 답변 한번이 없었어요. 저는 그 자리가 과장님 자격으로 계시는게 아니고 시장님이 원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편의상 바쁘니까 지금 과장님이 대행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중간에, 그것도 부족해서 그 동안 잘못된 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혁하겠습니다. 건설적인 조언은 서슴치 말고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이 건설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런데 시장의 자격으로 오신분이 주민의 대표들이 여기에서 하는데 한번 해보겠다는 말한마디 안하고 일언지하에 원칙만을 얘기하고 회의시간이라 더는 얘기를 못하겠지만 두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예산확보를 했는데 이 집은 다 해주고 저 집은 안해줘봐요.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 보충질의 할께요. 지금 오전부터 질의 답변중에 얘기를 들어보고 정황상 저도 알고있는 내용이 현재 추미애 국회환경위원장 도움으로 이십억원이 우리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를 통해서 정읍시에 배당이 되어서 국립공원내에 있는 상.하수도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지금 우천규 위원 말씀으로 이십억에 대한 국비를 시비부담 없이 전액 국비로만 공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예산확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습니까, 노력이 없었단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하고 있었던 내용이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도 노력을 하지 않는데 예산이라 하면 물론 효율성과 시급성을 항상 따져서 먼저 집행해서 효과가 큰 곳으로 배정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십억원이라는 부분이 나름대로 내장사 그 다음에 백련암 스님들의 도움 없이 그 다음에 추미애 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도움없이는 내려오기가 힘든 예산이었기 때문에 그 공로를 봐서라도 일부 시비를 적절하게 좀 더 배정을 해서 부족한 금액을 마져 투입해서 국립공원내에 있는 상수도나 하수도 공사가 마져 진행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조 소장님께서 잔액가지고 좀 시비 또 예산 마련해 봐서 검토해 보겠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기왕이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시비가 투자가 되어 내장산국립공원내에 있는 사찰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을 처리가 완전히 다 될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았는데요. 사실은 환경보호를 통해서 내장산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이십억이 배정되어서 온 돈이고요. 시로 오게끔 된 사항은 그쪽에서 기술부족으로 공사를 못할 정도가 되어서 우리시에서 해줬으면 해서 지금 온 사실 그 돈이기 때문에 시비부담 그런것은 생각을 못한 사항입니다 사실은.

장학수위원장

예, 그래요. 내용은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할께요.
천규

우천규위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끝까지 그러는데 제가 예산 요구카드를 제가 드릴때 강광 시장님의 결재를 맞고 보냈어요. 왜 이게 정읍시 일이 아닙니까? 내장사는 정읍이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 정읍사무소에 국립공단 본부에서 이십억원이 와서 정읍에 이관시켜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준다고 생각을 자꾸 하시니까 본 위원하고 사이가 많이 떨어져 버린거예요 과장님은, 우리 정읍시 일입니다. 정읍시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읍시장이 예산 카드를 만들어서 예산을 확보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과장님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기술력이 없으니까 정읍시에 의뢰한 것이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일이 아닌것 같은데 백련암은 정읍시 내장상동 576번지로 정읍 땅이예요. 우리가 관리구역입니다. 그런데 자꾸 지금 저는 아쉬운것이 이십억들어갔는데 일이억만 더 들어가면은 아니면 이십억 가지고 다 할 수 있었는데 상하수도를 다 할 수 있는데 본 절하고 백련암 다 할 수 있었는데 한번 상의도 없이, 누구하고도 상의 안한것 같아요. 설계과정이나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 확인 다 했습니다. 그 아쉬움을 99하고 1% 때문에 청정지역이 안된다 이 말이예요 내장산은, 공장하나도 없고 아무런 오.폐수가 나올곳이 없는데도.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백련암하고도 상의를 했었습니다 설계과정에서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것은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오전에 놓친 부분을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후된 수도계량기 교체 사업이 있네요? 그런데 그 노후기간을 몇년으로 혹시 보십니까? 평균?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기간은 없고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노후된 계량기가 잘 안돌아 간다는, 계량기가 고장나면 동파도 되고 그런것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러면 각 아파트 같은 곳을 보면은 한파로 인해서 동절기에 계량기가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비용을 어디에서 부담해요? 한파로 인해서 동파되었을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동파되었을때는 그때그때 수자원공사에서 교체는 하는데요. 개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 동파된 계량기는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일환위원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노후화된 계량기를 교체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여기를 보면은, 5쪽에, 그래서 노후관계로 교체를 1.3km 그리고 포함해서 노후계량기 교체 3,024건 해서 사억팔천구백만원 인가요? 맨 하단 부분? 이것이 1.3km 구간을 얼마를 들여서 하고 노후계량기 교체는 몇건에 얼마다 이렇게 세분화 해주면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안할텐데 묶어지니까 도대체 노후화된 계량기가 1대에 얼마가 가는지 궁금합니다. 대당 교체하는데? 5쪽 하단부분에 보면 금후추진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숫자 개념이 없어서 잘못 읽었는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 관계는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그전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아파트는 동파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그냥 무조건 다 수리를 하는 경우고 어떤 경우에는 계량기 값을 지불을 하고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예, 김규방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도를 묻고 가잖아요 그 감시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개인 상수도?

김규방위원

아니요. 길에 묻고가는데 그 감시를 어디에서 하시냐고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노후관 교체할 때는 수자원공사 자체적으로 하고요.

김규방위원

아니 그냥 말하자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사업시행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대로 닫아서 메워줘야 하는데 농촌지역 말이예요 저는 덕천살아요. 농촌지역을 보면 도로를 시멘트 포장을 했는데 가운데를 딱 잘랐어요. 전부다 가라앉았어요. 시멘트를 해줬는데도 이 정도 가라앉으면 이것을 또 어떻게 해야돼요? 다시 포장을 또 해야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업체에 얘기해서 다시 위에 덧씌워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스콘을 그 위에 깔아줘야 할것 아니예요. 그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그 점을 잘 참고하셔서 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인도하고 도로사이에 우수관거가 있었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현목위원

그것을 도로확장이나 확보하기 위해서 다 복개공사를 했지요 거의?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뚜껑을 그위에 그냥 씌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옛날에는 블럭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다 복개를 했잖아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유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형아스콘.

김현목위원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복개로 되어 있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현목위원

복개를 오래 하다보니까 그 안에 토사가 쌓여서 역류현상, 이렇게 비가오면, 그러면 정기적으로 준설할 그런것이 없지요? 유사시에만 준설하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계속 준설은 하고있는데요. 우리 차량으로는 도저히 준설을 못하는 경우는 지금 대여라도 해서 준설을 하고있습니다 계속.

김현목위원

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현목위원

최소한 그러면 읍면동에 1년에 한번정도는 해줍니까? 몇년에 한번씩 해줍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대체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경우 우선적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 사업비 있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준설원들이 있습니다. 준설원들이 있어서 기계하고 있어서 그 인원들이 계속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정읍시 장비말고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지고 안되었을때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안되었을때는 그 민원이 들어왔을때는 현장 조사를 해서 장비대여해서 지난번에 태인도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현목위원

알았습니다. 그런곳이 지금은 복개를 해서 조금만 비가와도 역류현상이 많더라고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입니다. 업무보고 이전에 기술센터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소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센터 근무하시는 과장님들 앞으로 나오셔서 6대 의회가 개원되어서 처음 시작하는 자리이니까 서로 인사라도 하고 소개 좀 해주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이 근무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이건식 과장입니다. 순환농업과 이경진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문채련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김종곤 과장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원봉입니다. 정읍시의회 경제경설위원회 장학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으신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전 가족을 대신하여 먼저 축하를 올립니다. 제6대 정읍시 의회개원 이후에 158회 임시회를 맞아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된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일반현황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 및 추진계획 각 과별로 하반기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있는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으로 4개과 21팀 7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에 기본현황과 3쪽 시험연구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4쪽에 있는 2010년도 세출예산 현황은 2010년도 총예산은 사백팔십일억구천만원이며 정읍시 전체 예산의 10.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반 예산이 사백칠십사억오백만원, 특별회계가 칠억팔천오백만원으로 전년 2009년도 보다 1.8% 감소된 금액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각과별로 되어 있는 1, 2, 3쪽에 있는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각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가족은 수혜자 중심의 선택형 맞춤농업으로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체험으로써 건강하고 실력있는 농업인, 돈이되는 농업으로 반듯이 찾아와 살고싶은 농촌으로 자연친화적 생태녹색도시로써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아울러 우리 농업인의 복지증지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큰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직제순에 따라서 각 과장으로 부터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김원봉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과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장학수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인데 잠시 휴식을 취하고 3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정일환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쪽 봐주세요. 지금 무슨 사업이예요 내용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구절초 공원을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구절초 축제에 대해서, 하반기에 구절초 축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그쪽에는 얼마나 투자되어 있지요? 지난 몇년동안?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총 투자된 금액이 이십육억팔천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여기의 골자는 뭐예요 이후에 이제 앞으로 여기에 무엇을 가미했으면 좋겠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구절초 공원은 실무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구절초 축제를 한 2년 3년차 하다보니까 느낀것이 정읍은 지금까지 단풍으로 해서 한 50년 벌어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풍같은 경우에는 인근 순창이랄지 백양이랄지 여러군데에서 단풍나무를 심으면 상당히 성장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단풍나무는 이제 어느 지역이나 볼수가 있고 구절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도시 사람들이 와서 봤을때 상당히 호응도가 높다는 것을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절초 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소규모로 개발을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장기적인 큰 틀을 가지고 함평 나비축제장과 생태공원 이상으로 어떤 전문적인 회사에 용역을 맡겨서 어떤 형태로 가야할 것인지 일단은 축제나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는 대다수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인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용역을 맡겨서 한번 난개발도 방지할 겸해서 체계적으로 육성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음, 그래요.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고 지금 2010년도 예산 집행계획을 보면은 공원기반 확대가 많아요 비중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일억삼천, 그리고 행사를 위해서는 일억오천정도가 쓰여지는 모양이고 돈이 많아서 기반도, 공원기반에서 구조물이라고 하지요 일컬어서, 구조물도 많이 지어 놓는것도 필요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우리 재정규모가 없는 상태에서 이슈화를 시키려면 구절초만 많이 심어 놓으면 손님은 얼마든지 올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해야되는데 우리는 호텔도 지어야 되고 여러가지 일이 있을거예요 앞으로 크게 생각하면, 욕심같아서 그런것이 들어서여 2~3일 묵고 묵으면서 돈도 쓰고가고 농산물도 사가고 그럴것인데 우리 정읍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닌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전 갈대축제에 사고가 나서 몇십만명 인파가 오듯이 철쭉축제에서 어떤 특별한 구조물없이 철쭉축제에 몇백만이 모이듯이 향후 대안을써는 구절초 식재가 나는 우선이다. 지금보다 양을 열배 스무배 식재해 놓는 것이 가장 투자가 필요한 것이, 과거의 내장산 아무것도 없었다 여관하나 변변한 것 없어도 1년에 이백오십만씩 들어왔다. 무엇을 보러? 단풍을 보러왔다. 저는 똑같은 발상입니다. 없는 지역에서 식재를 해서 구절초 자체를 식재해서 구절초 군락이 가장 많았을때 거기에서 구경하고 산외에서 식사하고 정읍에서 주무시고 이런쪽으로 나는 가야 맞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몇년 동안하신 과장님 생각은 저하고 많이 다름니까 동의해 줄수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금년에도 실제적으로 구절초 식재면적이 한 2헥타정도를 더 심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전망대 있는 그 맞은편 쪽으로도 상당히 면적을 금년에 집중적으로 면적확대를 많이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좀 사회인이라 너무나도 노골적인 표현을 할지는 몰라도 사유지라 할 지라도 특별한 개발계획은 없을것 같으다. 사유지를 빌려서 우선 좀 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정읍시에 여러가지 행사가 있는데 제가 누구한테나 톱으로 꼽아요. 구절초 축제에 가면 구절초가 있다 그걸 내가 두번째는 첫번째로 꼽던것이 국화였어요. 국화축제에 가면 국화가 있다 그게 좀 변형이 되어서 다른길로 가서 조금은 다르지만, 여러가지 지역을 알리고 지역민들의 소득을 올리고 필요한 것이 저는 축제라고 본다면은 그 축제중에서 나는 으뜸으로 축제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하고 좋은 시설로 승부를 걸것인가 자연으로 보여주고 구절초 식재로 해서 승부를 걸것인가는 상의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11쪽, 제가 1년전에 경제건설 하다가 자치행정에 다녀와서 잘 모르겠어요. 소나무 종합클러스트 육성사업을 보니까 국비가 십오억이나 끼어 있고 지방비 십오억해서 삼십억이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성격이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소나무에 대해서 우리 정읍 여건을 먼저 살펴보면은 소나무 생산량은 육백팔십사천본 해서 전국의 1위입니다. 그리고 생산액으로 따져봤을때도 천백육십억원 농가수가 700농가정도가 되고 300헥타 정도가 됩니다. 이 숫자는 우리 제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산림청 통계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도 인정하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민족의 정서와 가장 맞아 떨어지는 나무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하고 수염도 정읍이 제일 조경업자들한테 인기가 좋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고창쪽에 빼앗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잡아서 심포지엄도 했고 토론해서 언론에 먼저 이렇게 지금 보도도 하고 투고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을 끌어오려고 하냐면 중앙에서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토자원 육성사업으로 해서 매년 십억씩 지원을 해서 3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향토자원 육성사업을 2012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9월에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심사를 해서 1차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를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업비는 확보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해보겠다는 것인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이것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준비 사전단계의 용역이나 추가경정에 올라온게 있어요? 확보된게 조금이라도 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농촌발전연구회 그쪽에서 경상비로 예산은 조금 있는데 당초 추경에 저희가 예산의뢰를 했다가 재원사정으로 아마 반영이 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없는 예산이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12쪽 다음장입니다. 신활력사업 추진 제2기라는 말은 무슨 말이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신활력사업이 참여정부 시절에 들어와서 행장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재정능력이랄지 이런것을 감안해서 제일 초창기에 7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3년동안 신활력 사업을 추진했고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2기를 다시 선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2차 신활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우리 정읍이 대상이 아니고 2단계 신활력 사업에 정읍 우리시가 해당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지금현재 우리가 확보된 해마다 이십억씩 3년 이것 받은 것이 2기예요?
명명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 내려오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 내려왔지요 지금까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계획대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여기는 십구억으로 표기가 되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이십억씨이었는데?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 지방비까지 포함해서거든요? 그래서 금년 예산은 십구억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에도 십구억 재작년에도 십구억이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1차년도에는 이십억이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십억이었는데 2차년도에도 이십이억이었고 3차년도에만 십구억이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잘 평가 되고 인센티브는 다 받아서 썼습니까? 십억씩?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건 이제 3차년도에 끝나서 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종합평가를?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한꺼번에 일시불로 삼십억이 나온다는 소린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좀, 이게 예산이 정부가 바뀌어서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부가 바뀌더라도.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광특회계로 바뀌면 신활력 사업 자체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안에 평가랑은 잘 받아놨는데 그 사업이 없어지니깐 못받아온다 그건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평가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잘한 시군에는 못들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얘기를 좀 국장님이 말씀해야 내가 정확히 알아듣겠네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신활력사업이 참여 정부때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활력사업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 MB 정부 들어서면서 이 사업자체 이런 신활력 사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괄보조사업비로 지원이 되는데 그 포괄보조사업쪽으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남원에서도 있었고 엊그제 담양에도 있었는데 이쪽 파트의 농림축산분야가 우리 정읍시에서 공무원들이 먼저 가서 어떻게 예산이 흘러가서 국가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이 좋겠는지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2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신활력사업이라는 이름 자체가 정부의 포괄보조사업비로 전환이 되면서 이 사업자체는 종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이명박 정부도 허망한 정부네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이제 부의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칠보, 산내, 산외의 상권이 살아나고 기대 심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계속 신활력사업 측면에서 지원이 되다가 내년부터 이 사업자체가 없어졌을때에 그런것도 문제가 있어서 이런쪽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계속 어떻게 해서든지 푸싱이 이뤄져야 꾸준히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소비가 촉진이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쪽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중앙부처에서 처음 줄때 약속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없어졌다고 판단을 하지 정읍시에서는 왜 안주냐고 달라는 공문한번 안보내셨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 그 부분은 지난주에도 농림부에서 어떤 신활력 이 사업의 특정사업의 목표를 두고 내려온건 아니고 이제 농촌 활력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을 모니터링을 하러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활력사업이 중간에 중단이 되다 보면은 당초의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느닷없이 사업비가 중단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적어도 당초 계획대로는 못주더라도 일부라도 살려서 지원을 해달라고 직접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찾으세요. 아니 우리가 잘못해서 탈 이유가 없다면 깨끗이 포기를 해줘야 돼고 탈 것이 있으면 분명히 공문을 보내고 다른것이라도 올릴수가 있잖아요. 그 공문 한장이면은 다른 예산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양념이예요. 그것 한번 해보시게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주민소득금고자금 조례 끝났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6월말로.

김현목위원

그것을 해서 효과 좀 봤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약 26농가에서 이억팔천이백만원정도 상환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아직 연체되거나 체납 이런것은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서 조례에 감면을 못받고 있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감면을 못받는다고 표현.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6월, 한시적으로 6월말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올 6월말까지 하면 이자감면 해준다고 그랬었잖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100% 상환되지는 않았을꺼 아니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몇 %의 효과를 봤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까 그 26농가의 이억팔천이백만원이 상환이 되었고요. 우리가 현재 연체되어 있는 것이 3년이상 장기체납자를 파악을 해보면 약 141농가에 십일억이천칠백만원 정도 됩니다.

김현목위원

이 분들은 앞으로 처리 어떻게 하실 꺼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쭉 좀 해보고 있는데 이게 소득이 전혀 없다든지 사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을 검토해 봐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농업적으로 넘어 온것이 한 10여년, 옛날에 그 새마을과 있을때 새마을 소득금고 부터 이렇게 해서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선가는 결손을 털어버리고 깔끔하게 나가야할 그런 시점이 거의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6농가에서 체납자가 상환한 농가는 몇 농가이고 보증인이 체납한 농가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 26농가는 말그대로 보증인이 체납자가 갚아야 할 채주가 없어서 보증인이 대신 갚는 것이 26농가 입니다 이게.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지금 141농가는 보증인한테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렇다고 볼수는 없지만 이제 저희들이 서류상으로 다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해놓고 이제 보증인도 어려움이 있고 또 차주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 유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를 6개월이나 한 1년 더 연장을 해주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상환할 수 있는 농가가 그러니까 저는 한명이라도 구제를 더 해드리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기간을 연장을 해주면, 어차피 보증인이 가압류를 해서 경매신청을 하든 어쨌든 보증인이 되었든 누가되었는 손해를 많이 보잖습니까? 그 분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연장을 한다면 몇 농가나 혜택을 더 볼수 있겠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몇 농가라고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본적은 없습니다만은 6월말자로 이 조례가 일몰이 되어서 폐지가 되었거든요 이게, 보증인이 납부를 할 경우에 연체이자에 대해서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증인이 갚고 싶어도 미쳐 상환금을 준비를 못해서 기간이 도래해서 못 갚는 경우도, 문의한 분도 몇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납부하고자 하는 분들은 몇분이 계실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물론 결손처리를 한다하더라도 무조건 141농가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할 수 없는거 잖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이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141농가가 결손처리를 하게되면 26농가에서도.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니요. 141농가를 결손처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고질체납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질체납자 중에서 차주도 없고 보증인도 없고 하는 실제적으로 도저히 받을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나중에 결손처분을 해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받을수 있는 곳은 받고.

김현목위원

그런데 잘못 선례를 남기게 되면 악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차후에 생길수도 있다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온 것입니다 사실은.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은 해야될 것 아니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한 6개월이라도 연장을 해서 조례를 6개월이라도 연장을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농가가 몇농가라도 있다라면 연장할 생각은 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례 연장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141 농가에 대해서 결손처리하기 전에 일단 법률적으로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러기 전에, 법률적인 집행을 하게 되면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잖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10여농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구제하는 차원에서 한 몇개월이라도 연장해 볼수 있는 것을 상의한번 해보게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지금 쌀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이것은 사업이 아직 시작도 안했네요? 덕두나 소성.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일부는 했고요. 일부는 했고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보조내시가 3월달에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농촌관광 민박시설 지원사업에서 지금 5개 농가가 민박조례에 의하면 기존 농가를 증.개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이 5개 농가가 증.개축으로 다 지원이 나간겁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증.개축으로 증축으로 나갔는데 한 동은, 한 농가는 완전히 준공처리가 되었고 두 농가는 거의 70% 정도 추진중에 있고요. 2 농가는 송산동에 사시는 분 한분하고 그 다음에 내장 부전동 위에 사시는 분 거기에 한분은 포기를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런데 이게 가식적인게 기존 농가가 아닌것 같은 건물들도 있더라고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기존농가?

김현목위원

신규로 지은것 같은 건물도 있더라고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 그것은 증축이라는 개념자체가 건물에 붙여서 지어도 증축이고 건축법상에 동일 번지내에 다른 건물을 처음으로 하더라도 그건 증축으로 봅니다.

김현목위원

아.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김현목위원

처음에 조례안 우리가 민박지원에 관한 조례에 우리가 인식하기를 기존 건물을 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지 기존, 동일 번지내에, 어찌보면 그건 신축으로 봐야 돼요. 발의하신 이병태 위원 계시는데 이병태 위원님 번지내에 신축하는 것도 증축인가요?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였지요? 그래서 물론 동일 번지내에 신축건물도 증축으로 본다는 개념은 좀 차원이 다른것 같습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옆에 바로 짓는 것이지요.

김현목위원

아니 건물이 여기 한채 있는데 여기에 붙여서가 아니라 별도 건물을 짓는것이지 이 부지내에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어찌보면 건물이 붙어있지 않고 번지내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신축으로 봐야 됩니다. 제말 틀린것 같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을 놓고도 저희들도 고심을 했었어요. 그것을 과연 증축으로 봐줘야 하냐 그래서 건축사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도 해봤고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때에 취지, 취지 자체는 기존에 있는.

김현목위원

우리가 처음에 만들때 취는 그건 아니였거든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건 압니다.

김현목위원

그런 선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밭농업 직불금 지원을 해주는 것은 문제점 없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는 없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리고 아까 우천규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신활력 사업 아까 농림부에서, 하여튼 지금까지 관리했던 지역을 그 사업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행정이, 우리 정읍시장, 시장님도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전임시장이 했던 것들은 전부 엎어놓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신규사업만 어질러 놓고 정읍시내에 흉물만 남을 것입니다. 현 시장은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빌면서 신활력사업도 이 사업이 끝났고 방치하기는 너무 덩치가 커져버렸어요. 아마 산외한우마을이 무너지면 상당한 경제적 손실도 많이 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점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신활력사업 컨설팅 3건이라고 했는데 장금이하고 구절초 축제하고 신활력 컨설팅 이건 아직 사업비 발주 안한겁니까? 컨설팅이라는 것은 뭐예요? 용역하고 똑같은것 아니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렇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지금 아직 3건에 대해서는 발주 안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발주는 했는데요.

김현목위원

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김현목위원

결과물은 아직 안나오고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결과물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 장금이가 우리 지역이 맞다는 근거에서 컨설팅을 해보는 겁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산내에.

김현목위원

어떤 자료 근거라든가 조금이라도 그런것이 있어요? 장금이에 대한 학설이라든가 이런것은 지역이름만 같다고해서 그런것은 아니잖아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향토사학자들 권이덕씨랑은 그것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대장금이 어디가 뚜렷이 우리나라 어디가 고향이라고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먼저 연고권을 주장을 하고.

김현목위원

홍길동이 같이 먼저 선점을 하면은 되는 것이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막연하게,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농업인 자녀 양육비 시설이용하는 아동이 있고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있는데 다 똑같이 지원을 하는 겁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지원은 하는데요?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70% 우리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지원금액의 70%를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 미이용자는 35%입니다. 그중에서 6세 같은 경우는 팔만육천원정도 되겠지요.

이병태위원

그리고 지금 소득금고 지원계획이 올해 39명을 지원하겠다는 뜻이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39명 계획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다 지원되었는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니, 이 융자금을 걷어서 다시 융자를 해주고 하거든요?

이병태위원

올한해서 39명을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32농가.

이병태위원

32농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사억구천오백만원 현재 지원되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돈이 걷히는데로 신청자 순위를 정해서 50명에 한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래서 올해 계획이 39명인데 현재 32을 지원했다 이 말씀이시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쌀 5쪽에 보면은요. 쌀 가공시설 현대화 이렇게 헤드라인을 정해서 거기에 보면은 벼 건조, 저장시설이란 말이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태위원

건조, 저장시설이 가공시설인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큰 틀에서는 건조. 저장 그 다음에 가공시설까지 전체를 정미기 정맥기 전체를 포함해서 저희들은 가공시설로 보거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본다면 별도로 도정시설이 따로 있고 저장시설 따로 있고 건조시설 따로 있고 그렇게 보는데 저희 양정파트에서는 큰 틀에서는 같이 봅니다.

이병태위원

같이 봐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태위원

가공하면 농산물을 2차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을 가공으로 생각을 하는데 건조, 저장은 농산물 그대로 원형유지되는데 가공으로 표현을 해서 맞는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절초 테마공원이요. 지금까지도 참 행사를 잘 해왔고 정읍의 아주 좋은 행사로 길이 남을 것이고 생각이 되지만 점차 우리 정읍시가 발전을 해야겠기에 이전에 저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불갑사에 갔더니 등산로를 따서 꽃무릇을 쭉 심어서 하루 등산을 갔다가 내려오는 동안에 꽃무릇 길만 따라서 갔다 옵니다. 산에다 심아 놨기 때문에 그래서 산 전체를 다 구절초를 심어서 많은 면적을 하면은 좋겠지만 예산이 뒷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사실 힘들것 같고 지금 현재 그 상태에 옆에 산을 주인하고 얘기를 해서 등산로를 개설해서 등산로를 따라서 양쪽으로 한 10여 미터 20여 미터를 쭉 심어 놓으면 하루내지 아니면 한나절 정도는 구절초 동산을 구경하고 등산객들은 하루정도는 걸어서 딱 와서 저녁도 먹고 그런 코스를 만드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한번 그것도 연구해 보시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해보시고 제가 불갑사 등산한번 갔다와서 감명을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 정읍의 구절초에 연계를 시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구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작년에 그렇잖아요 금년 예산에 당초예산에 좀 확보를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영량이 부족해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내년 2011년 사업으로라도 이것은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 농업 직불제 지금 헥타당 삼십만원인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태위원

지금 논농업은 대략 헥타당 얼마씩?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논농업 같은 경우.

이병태위원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금 논농업이 전체적으로 고정직불금부터 시작해서 변동직불금 도비직불금 시비직불금이 전부 헥타당 백구십팔만오천원입니다.

이병태위원

백구십팔만오천원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면 여기에서 금년같은 경우 변동직불금이 칠십삼만원이거든요? 이것을 빼면은 실제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 전부하면은 백이십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비직불금은 헥타당 구만원 그리고 우리 시비직불금은 헥타당 칠십억 가지고 주더라도 사십육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밭 농업직불금이 헥타당 삼십만원정도 지원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국도비가 없어서 그렇지 우리 시비자체로만 보면은 많이 편성이 되었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태위원

따지고보면?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신활력사업으로 그때 산외 한우를 홈페이지나 또 카페에 들어가면 다른 지역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그것을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태위원

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홈페이지 다 정상적으로 개설했습니다.

이병태위원

됐는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김규방 위원입니다. 10쪽에 밭 직불금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김규방위원

지금 밭 직불금으로 해서 얼마정도 나가게 되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금년도 예산 확보된 것이 시비, 이것은 순수 시비사업입니다. 십억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약 우리가 판단을 해볼때 6,000농가에 이천백십오헥타를 잡아봤을때 헥타당 삼십만원 주고 그 다음에 최하한선 그 대신에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아무리 밭 농사를 많이 짓더라도 천평방미터 이상은 안줍니다. 아, 만 평방미터.

김규방위원

밭 직불금을 타는데 전만 타지요? 전?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예.

김규방위원

왜그러냐면 덕천같은 경우에는 임야가 많고 산도 많거든요? 그런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은 없으십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처음 우리가 조례 만들때에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개간이 되어서 지목변경이 안되어서 밭으로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데 덕천뿐만이 아니고 특히 산간부 같은 경우에는 곡간답 같은 경우 임의로 다 불법으로 개간이 되어서 있는데 그런곳까지 과연 읍면동 직원들이 나가서 현지 실사를 할 수가 있을것이냐, 오히려 그것을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은 더 민원이 발생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 시행초기니까 지목상의 전으로 되어 있는것만 해보고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을 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금년에 시행을 해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차츰차츰 더 보안을 해서 농민들한테 하여튼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렇게 시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및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풍나무 백리길을 다 갖췄지요? 단풍나무 백리길 아직 안갖췄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지금 추진중인데 그 부분은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은 아닙니다.

장학수부위원장

아, 그래요. 아니 왜그러냐면 구절초와 관련해서 단풍나무가 심겨진 사이사이에 구절초도 심어서 단풍과 구절초를 따라서 할 수 있으면 더 관광명소로 떠오르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했는데 해당 소관부서가 아니라까 제가 더 말씀은 더 이상 안하고요. 단풍나무도 마찬가지요? 여긴 해당부서아니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장학수부위원장

그럼 7쪽을 보면 하단부분에 임시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주차애로를 해소하고자 하는데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출향인사로써 상당히 중앙에서 막강한 사람이 팔십억을 지원해서 지금 구절초 테마공원 육성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정읍출신의 공무원이 한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구절초 공원이라기 보다는 구절초 공원주변에 있는 매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럼 혹시 공사비가 남을 가능성은 없어요? 없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사업은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드리면 1차년도에 한 삼십억정도 투자를 해서 하수도 하천 호안정비사업하고 일부 사업을 하고 2011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별도로 지금 설계중에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사업에 이십오억정도 투자되어서 아마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설명감사하고요. 어쨌든간에 그쪽에 관광객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대조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 소관 업무보고 입니다. 순환농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정일환부위원장

순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9가지를 가지고 나오셨는데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년에 과장님이 주관하는 사람이 총 몇개에 얼마 정도나 소요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세부사업, 대략적이면 한 백여가지 되고요. 저희과의 총 사업비가 거의 사업예산입니다. 금년 본예산에 백사십칠억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추경에 지금 얼마넣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추경에 지금 이십이억이 추가된, 그래서 추경까지 합치면 백칠십억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적지 않네요. 5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농식품산업 유통 인프라구축 이게 지금 대략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과 업무중에 생산에 지원하는 사업도 많은 부분도 차지하지만 유통분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도 중요하지만 제품의 저장이라든가 판매확보를 위해서 유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을 해야되겠지요. 해야되는데 대안 제시로써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일은 생산쪽에 한 60%되는 것 같아요 생산쪽에, 뭐 파종이나 생산보관쪽으로 들어가고 현재의 유통은 홍보나 영업이나 계약납품인데, 일꾼 쉬운 얘기로 유통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이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 사업은 유통기반조성사업이라고 봐야되게지요? 저장시설 같은.
천규

우천규위원

더 들어보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여기보다 외형도 굉장히 크고하는 한우같은 경우도 생산까지는 잘하는데 이것을 제값을 받고 팔지를 못한다 이말이지요? 이젠 거기에 대한 유통이 앞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 같으다. 지금까지 저는 51%가 생산으로 보여져요 보관까지는, 파종하고 생산하고 보관까지는, 이것은 보니까 저온창고, 물류, 포장재, 생산이 판로 나갈때 기다리는 유통맥락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농민들은 재배면적도 많지 않고 등등 유통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어서 그 숙제는 관계 고생하는 김에 풀어줘야 되지 않는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꺼낸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1쪽이요. 단풍미인쌀 브랜드 파워 구축 이것은 무슨 말이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단풍미인쌀을 지금 2002년부터 단지지정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의 대표 브랜드로 그래서 생산에서부터 홍보, 판매에 이르기까지 어떤 브랜드를 보다 한 차원 높게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전체 쌀생산 면적이 몇 %나 되고 금액으로 차지하면 몇 %나 차지하지요 지금 단풍미인쌀이? 대략적으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전체 생산면적에 한 8% 정도 이렇게.
천규

우천규위원

10% 미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돈으로 따져도 10% 미만정도 되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정확한 데이타는 없겠지만 일반미와 단풍미인쌀이 차이가 얼마나 돼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금 저희 단풍미인쌀 20키로 기준해서 공장도 가격이 삼만구천원입니다. 삼만구천원인데 평균적으로 일반 시중에서 쌀거래 하는 것은 20키로가 삼만원 내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단풍미인 브랜드를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만들어가 면서 브랜드 쌀로 인정받고 포장을 하게 되면은 일반 쌀보다 얼마를 더 받을수, 일반 쌀은 평균이 얼마고 단풍미인은 얼마냐 이말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러니까 20키로 정부기준해서요. 일반쌀이 삼만원정도 평균가가 그렇고요. 저희 삼만구천원 공장도 가격이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80키로에 그럼 십이만원 밖에 가요 쌀값이?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소비자 한테는 사만삼천원에서 사만오천원까지 하는데 공장도 가격이.
천규

우천규위원

공장도 가격, 지금 단풍미인 사만삼천원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맞아요. 소비자 가격이예요. 제가 말씀드린건 공장에서 출시할때 또 대량으로 이용하는 업체는 소비자 가격은 포대당 나갈때 사만삼천원에 판매가 됩니다만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단풍미인쌀을 사만삼천원에 소비자들이 사서 드실때 일반미는 삼만원선이면 사서 드실수 있다는 얘기네요? 경우에 따라서 겠지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얼마 차이나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만원이상 차이가 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만원이 아니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 저는 20키로로 말씀드렸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20키로짜리가 4개면 삼만원씩 지금 바닥시세가 그럼 십이만원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단풍미인은 삼만구천원으로 잡아라? 그러면 십오만육천원.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평균 사만원 잡았을때 십육만원이라고 보면은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십오만육천원, 삼만구천원에 하니까, 그러면 한 삼만원 정도는 더 받는다. 저는 지금 무엇을 자꾸 염려가 되고 개선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그런 의미에서 꺼내냐면은요. 브랜드 구축을 해도 팔게 얼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20키로 한포에 오만원, 칠만원은 아닌것 같고, 어차피 사만원대에 지금 팔리는 것 같고, 그래서 면적을 확대, 대폭확대해야되는 문제 한 정읍의 반절정도 그리고 삼만원이 아닌 삼만육천원이라도 삼만오천원이라도 팔면은 우리시 전체의 돌아오는 것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역 에리어가 저기 영원쪽으로 고부쪽으로 찰지고 맛있는 쌀은 어떻게 해야돼냐 거기는 특자를 쓴다거나 하여튼 다른 이름으로 단풍미인중에 특을 쓴다거나 해서 일반화된 보편화된 단풍미인으로 가고 특별한 주문식으로 10%나 8%를 가줘야만이 지금 수지타산이 나오고 브랜드 가치가 있지 어떤 크기의 법칙이 있거든요 유통에는? 아무리 많이 남아도 양이 안나오니까 우리 브랜드를 가지고 우리 정읍시 전체의 쌀이 단풍미인으로 가고 지금 8%나 9%나오는 현재의 단풍미인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해서 가공을 달리한다든지 5% 부족한 것 스테비아를 넣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야기 거리를 해서 특별히 키울수 있어야지 지금은 좀 아닌것 같아요. 우리 정읍은 그냥 단풍미인만 자꾸해서 단풍미인대 일반미는 헐값에 팔리고 있다 이말이예요 대책도 없이 그래서 돈 계산을 잘하는 분들이 따져봐서 그렇게 가야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농가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지금 단풍미인 한우도 똑같습니다 지금, 한 육만두 되는데 만두에서 정읍의 단풍미인 소다 우리 정읍의 지도자들이 다니면서 단풍미인 쌀, 단풍미인 소 하니까 다른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버렸다. 그래서 소도 특별한 브랜드를 붙여서 요즘에 애니콜에도 큐있고 VIP있고 이렇듯이 그런 상품 전략도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 문제는 저희도 그 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부 면적만 가지고 정읍쌀을 대표할 수 있냐 이렇게 하고 또 사실 면적이라든가 수량이라든가 이런게 있었고 또 일반 농가들에 어떻게 보면 차별화도 있다, 우려가 된다 이러는데 사실 이제 다른 지자체의 브랜드 쌀을 보면 사실 우리보다도 면적이 적습니다. 중점 브랜드를 육성하는데요 저희가 지금현재 지정하고 있는 단풍미인단지는 토질이 상당히 좋은 곳이고 이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을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고심한 바에 의하면 기존 단지는 골드로 간다든가 골드로 간다고 하고 나머지는 일반 단풍미인 포장재를 따라서 가는데 그 문제는 전체면적이 정읍에서 생산하는 쌀이 전체 단풍미인 쌀로 갔을때 그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보상을 하냐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지역적으로 차별도 많이 나오고 지금 농협별로 나름대로 브랜드를 갖고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고민을 충분히 해보십시오. 저는 막대한 홍보비를 들여서 사실상 한 한가마니에 이십오만원 삼십만원 받지 않는 한 본전이 빠지지 않는 이런 경우에 놓이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대구 사과, 나주 배할 때 과연 나주 배도 맛있는 배가 있고 맛없는 배가 있지요. 사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지금 개인이 어떤 브랜드를 회사가 만든다면 가능하지요. 자기 농작물 100평중에 10평에서 특별히 만들어서 붙이는 것하고 지금 우리가 주최는 공직사회잖아요? 공직사회에서 소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안맞다 단, 맞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것도 브랜드 넣어주고 특별히 토질이 좋은 곳에 대해서는 특별대우를 해서 쌀 값을 더 받아주는 것은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주최가 저희 행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통합RPC가 협력이 되어서 지금 이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수매하고 저장, 도정시설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서로가 상호협의가 되야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 협의의 주최가 우리 과장님이 되셔서 한번 해 보세요. 말이 많아요. 소만 많은게 아니고 쌀도 많습니다. 그렇게 다양해져요. 일부 농민들은 저한테 직접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단풍미인은 무엇 때문에 돈을 많이 받냐, 비싸게 받냐? 뭐가 들어갔냐? 논두렁 하나 들어가면 사만삼천원 받고 안들가면 삼만원 받냐?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단풍미인 쌀에 들어간 내용물이 없어요. 심한 말로는 사기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규명을 못하겠어요 저도. 그래서 단풍미인이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물이 맑고 토질이 좋고 8대 단풍미인 원칙이 있지요? 8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18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18가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18가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18가지 표준 메뉴얼을 가지고 하여튼.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설명이 불가능 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계속 가시려면은 단풍미인을 조금 더 받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불식시키려면 현재의 일반미와 다르게끔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주최를 우리 과장님이 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하셔야지 다른곳에 협력볼 때가 아닌데 주무과장님이 다른곳으로 미루면 되겠어요? 시장님 자격으로 그 자리에 나오셨는데 저는 십삼만 시민의 자격으로 지금 여기 와있고, 일꾼하고 주인하고 여기 맞났는데 미룰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순환농업 유용미생물 사업에 대해 물어보겠는데 이 사업 처음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금년 예산을 세워서 한 사업은 처음이고요. 지난해에 수도작에 저희가 클러스터 사업비로 실증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김현목위원

예, 효과가 있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효과 데이터는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분석 데이터는 나와 있고요. 저희가 발표할 정도의 데이타는 아직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김현목위원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사용했을 때하고 안했을때 하고 큰 차이는 과장님이 생각했을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첫째로요 저희가 미생물제를 투입할때 어떤 일률적인 미생물들을 투입하는게 아닙니다. 토양 성격에 맞게 투입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토양 계량효과가 왔었고 또 특히 농약이나 시비량이 상당히 적게 들어갔다 그런 농가들의 평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단풍미인쌀 일부를 그렇게 했는데요. 그 농가들이 올해도 적극 그것을 또 본인들이 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이 시설에 뿌리는 미생물제가 이것 말고도 여러가지 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실제적인 가격은 많은 혜택을,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사실 지금 생명공학연구원의 이런 시설이 들어서게된 계기가요. 저희가 돌고도는 하나의 순환농업 이렇게 해서 2005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면서 산학관 이렇게 협력체제 하다보니까 저희 관내 연구기관의 그 사업비 일부를 투자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연구기관하고 행정이 이렇게 함께하는 윈윈 농업정책이라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농가들은 무상으로 공급을 받으니까 좋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때는 생명연에 사업만 주는 것 같은 느낌이.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농가 50%로 예산을 계상해서 농가 신청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연에서 금년도에 한해서는 50%를 연구원에서 부담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것입니다. 애초부터 생명연에 부담하고 농가 무상으로 줄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앞으로는 그런 자부담을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내년에도 이 사업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올해 이제 효과 데이타 분석을 정확히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내 연구시설에, 또 시설되어 있는 사업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모색하고자 합니다.

김현목위원

다음에 내수면양식 및 생태환경 육성 활성화에서요. 지금 방류사업이 일부만 하고 일부는 하반기에 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저희가 금년도 방류사업 예산이 삼천만원인데요 상반기에 이천만원 방류를 하고 천만원은 저희가 다슬기를 방류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다슬기가 방류할 정도의 생육상태가 안좋아서 하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김현목위원

하반기에 이 사업을 해도 괜찮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아, 지금 현재로써는 할 시기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다슬기가.

김현목위원

가을에 할 시기가 그 뭐라고 합니까? 치어? 뭐라고 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치패라고 그렇지요.

김현목위원

치패라고 합니까? 치패가 지금 덜 커서 사업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시기적으로 가을에 해도 상관은 없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내수면에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부안댐에는 무동력 어류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옥정호 주변 무동력 어류행위는 왜안되느냐는 얘기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옥정호 관리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아, 그래요? 그럼 부안댐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부안댐도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부안댐은 애초에 댐을 건설하면서 주민들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사전에 어떤 그런 조건을 맺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여기는 그럼, 그래서 현실성에 맞게 어느 지역에서는 무동력 어류행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런게 필요하다면 해줘야될 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이제 그런 민원을 잠깐 접하기도 해서 수자원공사에 사실은 한번 접촉을 해봤습니다.

김현목위원

답변은 뭐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안되는 쪽으로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김현목위원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이유를 알아야 대책을 세우지요. 문의를 했을때 답, 그 결과 있을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현재 내수면 관리 차원에서.

김현목위원

관리차원은 거기엔 다 베스들이 들어있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거기도 사실은 폐지를 해야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런 언약을 했기 때문에.

김현목위원

언약도 무슨 법이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 문제를 쉽게 파기를 못해서.

김현목위원

아니 그때 당시 협약시에 말을 들었는데, 그때 협약시에 어류행위를 않는다는 규약도 없잖습니까? 환경보전지역으로 묶어져서 산내가 상당히 피해지역이지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데 효과 없지요? 산내, 시에서 보전지역으로 묶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만은 효과를 본게 뭐가 있어요. 먹고 살게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쉬운 예로 기술센터에서 성공적으로 치뤘던 옥정호 구절초 축제 회의중에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지만 산내 주민들 얘기가 사람은 진짜 많이 오는데, 표현은 제가 많이 빼겠습니다. 진짜 많이 오는데 돈은 다른곳으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답변이 너희들이 저 속에서 고기를 건져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 산내고기나 정읍고기나 전주고기나 똑같으니까 안오지, 정읍사람들이 전에 산내 매운탕 먹으러 많이 갔잖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왜 안가요! 정읍고기나 산내고기나 똑같으니까 안가요. 그러면 산내 옥정호 주변 피해가 또 상권이 죽어버리니까 식당가가 죽어버리니까 전부 산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해서 보상비는 조금 나왔지만 농가들한테 크고 작은 지원도 해주지만 상가 리모델링 하라고 보전해 주는 것은 없잖아요 정읍시 전체에서, 내수면 어류행위 무동력선 어류행위이니까 한번 접촉해 보고 그 결과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이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막연하게 협약을 했다는데 협약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수면 무동력선 어류행위 한번 챙겨보시고요. 고객 맞춤형 농산물 집중육성에서 귀리사업이 이렇게 저조해요? 처음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닙니다. 중간에 사업계획을 올려서요. 사업변경을 하고자 이렇게 했는데 사업변경을 도에서 정확하게 답을 안주고 이런 면이 있어서요. 결국에는 원래의 목적대로 농림사업에 저장시설, 가공저장시설 목적대로 하라 이런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김현목위원

듣던바하고 조금 틀린것 같아서요. 그리고 식품산업 유통 인프라구축에서 저온창고 같은 경우요. 작년도 예산을 세웠을때는 올해 사용하려 세운것 아니였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설계도 안되는 지역도 있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거의 지금 마무리 되었고요. 사실 이 저온저장고 사업은 도 광특사업입니다.

김현목위원

예, 알고있습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직접 도에까지 가서 사업설명회를 거쳐서 공모형식으로 이렇게 받아온 사업인데.

김현목위원

그때 설명을 했을때는 이 사업, 여기에서 농협쪽에서 다했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농협이 3곳하고요. 내장산 복분자 조합인데 사실 그때 당시 저희가 엄청난 확약을, 언약을 받고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토지대장까지 각종 구비서류까지 제출해 가면서 막상 사업을 시작하려다 보니까 나름대로 부지라든가 이런게 어려움이 있어서.

김현목위원

올해는 다행히 홍수출하가 안되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작황이 좋아서 홍수출하가 되었을때는 이렇게 사업이 미진하면 원성은 누가 듣겠어요. 사업추진 업체라든가 단체에 선정을 했을때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또 처음에 신청을 했으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불이 안들어와서 제가 몇가지 더 할께요. 친환경 우수농산물 생산확대에서요. 유기질 비료가 다 국비사업 입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금년에 시비사업 사억도 있었습니다.

김현목위원

순환농업과에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아니요. 국비하고 시비사업 입니다.

김현목위원

시비? 국비하고 시비하고 대략 어떻게 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본예산에 국비가 팔억오천, 시비가 사억해서 십이억오천이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유기질비료는, 유기질비료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비료인데 아니 거름인데 맞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거름을 아직 나눠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이건 지금 아직 추진하는 유기질비료가 있겠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상반기에 공급하고요.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시비 사억을 예산을 세울때는 지난해에까지는 어떤 일부 품목에만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서 사실은 전 밭작물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겠다 해서 사억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전 밭작물에 유기질 비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요가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경지 전 면적에 공급신청을 받아서 상반기에 추진을 하고요. 이 금액은 집행이 덜된 금액입니다.

김현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는 필요할때 논바닥에 뿌려야 되는데 지금 줘서 내년에.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게요. 봄에 비료주는 것도 있고 또 추기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거름을 추기로 줘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추기로 줄수 있는 작물이 뭐가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복분자 같은 것도 추기로 나갑니다.

김현목위원

복분자 바닥에 풀이 안나게 뭐예요 그 부직포 같은 것도 다 깔아 버렸던데 그 위에 뿌려도 돼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안되지요.

김현목위원

안되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그리고 그 뒤에 또 유기질 비료 일억이천팔백도.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것은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 편성시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은 일억이천팔백을 추가예산이 확보된 사업입니다.

김현목위원

유기질 비료같은 것은 적기에 필요한 시기에 공급을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김현목위원

이것을 해야 내년에 또 뿌릴텐데, 두었다가 내년에 주면 안돼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가을에 최대한 저희가요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아니 공급을 하는게 목적이 아니라 농가들이 필요한 적기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사용을 했을때 작물에 필요한 시기에 공급해야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맞습니다. 유기질 비료가 국비사업이기는 하지만 100%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포대당 천백육십 밖에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농가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지 갖다 쌓아 놓으려고 신청을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현목위원

유기질 비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정해집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어떤?

김현목위원

비료 선정을?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비료선정 아닙니다.

김현목위원

그러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농가가 자율선정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김현목위원

자율선정이요? 그럼 가격대가 다 틀리겠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가격대가 틀려도.

김현목위원

지원금액은 똑같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원금액은 같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부터는 비료를 등급을 설정을 해서 등급에 따라 보조비율을 달리한다 이런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한가지 더 물어 볼께 있었는데, 그 GAP 인증농가 관리는 잘 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GAP인증관련은 그것은 인증관련 기관에서 인증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친환경인증이라든가 GAP인증을 받아서 고품질화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인증비용 지원은 농가들한테 주는게 아니지요? GAP인증 받는 비용 그것은 농가들한테 주는게 아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농가를 통해서 지원합니다.

김현목위원

농가들이 직접 혜택을 보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육천삼백만원이? 그것은 아니지요? GAP 면적확대 하는데 농가들이 따라 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친환경이라든가 GAP 인증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농가들이 관행적으로 농사를 짓기는 쉽지만 친환경으로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비료라든가 농약 사용을 자제하고 할때는 상당한 노력과 어떤 인력이 배가 소요가 됩니다. 어려움은 많습니다만은.

김현목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인증을 받은 농가가 득이 된다라면 피할 이유가 없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런데 노력

김현목위원

깊이할 농가가 없을꺼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목위원

GAP인증을 받으면 어떤 가격대에서 높게 받는다거나 소득이 된다거나 하면 농가들이 기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GAP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가격대가 차별화 되는 것은 아니지요? 말씀드릴께요. 단풍미인 한우 브랜드 안되어도 소 팔아먹는데 지장없다고 농가들이 그래요. 농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할 말이 없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GAP인증을 안받는다고 해도 유통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GAP인증을 받을때 예를 들어서 콩을 심을때는 제초제를 안쓰기 위해서 풀이 나지 않게 부직포를 깔고 이런 잡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투자한 인력대비 소득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인증받는 비용만 육천삼백, 어떤 기업이나 이런 단체에 주는 것이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어떻게 보면 농가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것이지요.

김현목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도 특별하게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런데 지금 이렇게라도 지원을 해줘가면서 육성을 해야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목위원

그래서 이런 GAP 인증을 받은 농작물하고 그렇지 않은 농작물하고 가격대가 굉장히 차이납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알아보니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GAP 받은것은 최소한 10%에서 30%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현목위원

어떤 데이타도 없잖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실거래 가격에서라든가 아니면 포장재라든가에 인증마크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김현목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단풍미인도 GAP인증 받은 농가가 있고 안받은 농가가 있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단풍미인쌀은 다 받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단풍미인은 다른 벼 재배보다는 특혜를 많이 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잖요? 단풍미인쌀 홍보하는 차원에서든 여러가지 차원에서 그렇다면 이런 GAP인증을 받은 농가들에게도 어떤 장려금이나 이런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그래야 소득대비 뭔가 따라가주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내가 인력대비을 투자한 만큼 효과를 못 본다면 누가 따라가겠냐는 얘기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친환경 관련해서 사업비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리다시피 거의 국비, 도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친환경으로 하다보면은 사실은 수확량면에서 많은 다 수확은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득보전 차원에서 이런 비용지원이라든가 직불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비차원에서라도 더 지원한다는 것은.

김현목위원

그것은 잘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단풍미인쌀을요. 시에서 홍보 안한다 하더라도 그 분들이 쌀 팔잖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전량 수매를 해주지요. 수매를 해서 팔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단풍미인 수매를 시에서 해줬을 때하고 농가들이 팔았을 때하고 그 차액 금액이 얼마나 갈까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농가들이 개별로 팔았을때, 개별로 팔았을때는 브랜드로 나간다는 것은 저희가 고려해 봐야되겠지요.

김현목위원

전체 홍보나 이런것에 대해서 얼마 차이가 나는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농가들에 주는 것도 효과가 클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순환농업과장님께서는 김현목 위원님께서 내수면 양식에 관한 자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브랜드 강화, 유통 강화등 또 우리 생산비 지원등 하고 있는데 우리 김현목 위원님 말씀은 해주지 말라고 부적정성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듣기에 쭉 저도 회의도 해보면서 남의 말 들어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 이쪽에 앉아 계시는 일꾼들하고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좀 많이 차이가 나요. 그게 무슨 얘기냐 단풍미인 한우든 GAP획득 농산물이든 사람이 유통하는데 GAP만 필요하고 계약을 해서 백원 받을때 백삼십원을 꾸준히 받게끔 해주는 개인이나 단체나 기관이 있어야 효력이 있지, 양은 양대로 떨어지고 단풍미인 소도 꾀벗고 팔리고, 옷 벗어 가죽을 벗어, 예? 옷을 벗고 팔리고 일반 정읍의 한우도 일반한우도 등급대로 돈이 나온다 이말이예요. 이것도 kg대로 나오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관심이 많고 돈들여서 귀한 시간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시에서나 시의원들이 해야할 일은 GAP을 받고 다소 소출은 떨어지지만 꾸준히 비싼가격에 팔리수 있는 유통을 책임져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농부는 아닐것 같고 천상 법인이나 단체도 없는것 같고 지금 과장님이 맡아서 해줘야 하는데 유통이 사람이 되어야지 별반 답이 없다 이예기입니다. 답이 없는 얘기이고 그 돈이 있으면 차라리 농가에 직불금 형식으로 주는 것이 오히려 뱃속편치 않느냐 지금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늘 의원들이 만나면 그 얘기가 지금 답을 못찾아요 정말, 많이 논하는데 이 시간은 회의시간이고 우리 휴식시간이나 일반 의원들 대화에 많이 나오는데 해법은 없습니다. 제가 대안을써 그거예요. 지금 유통에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꼭 GAP인증 받은 농산물만을 쓰는곳이 있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잖아요? 거기하고 링크를 잘해서 소출한데로 120%나 130% 받고 장기계약을 해서 오는 그 일꾼의 유통비 돈을 들고 브랜드 투자에 돈을 좀 써야되지 않는냐, 김현목 위원님이나 저나 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이런 이야기를 시에서는 할 사라도 없고 천상 과장님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바쁘시지만, 그쪽에 시간도 투자하시고 일정 예산도 투자해서 그 결과를 얻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직선적으로 가기 싫어서 우회적으로 했는데 우천규 위원님이 얘기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한우 얘기를 잠깐할께요. 똑같은 맥락에서 하는 것이니까, 단풍미인 우리 정읍의 소 보유 두수로 본다면 연간 팔천두에서 만두 나가요 정읍시만, 더 이상 나갈수도 있어요. 지금 오만두 이상이 되니까, 30개월에 나간다고 해서 3으로 나누면 벌써 이만두 가까이 되는데 그냥 가임한 소도 있으니까 만두만 잡고, 현재 단풍미인 옷으로 나가는 것은 오백두라고, 결과적으로 단풍미인 단지내에서 생산된 쌀이 다 100% 단풍미인으로 안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100% 나갑니까 단풍미인 옷을 입고 다 나갑니까? 지대량으로 그 양을 비교해보면 그 양이 안되거든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저희가 헥타당 백육십가마 수매를 합니다. 그 양은 정확히 나갑니다.

김현목위원

아니, 거기에서 생산된 양이 전체다 단풍미인 옷을 입고 나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안나가잖아요. 그렇다면 유통하는 사람이 농가들한테 싸게 줘라 대신 싸게 주는 걸 홍보하는 것을 농가들한테 줘라 그럼 농가들은 똑같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유통을 하겠다. 예를 들어서 정읍시 한우 팔천두든 만두든 내가 처리해 주겠다 단풍미인 옷을 입혀서, 생산자한테는 싸게 줘라 그 쌀 돈을 홍보한 것을 그 사람들한테 줘라 그 농가들은 똑같은것 아니냐, 대신 정읍에서 생산되는 소를 내가 단풍미인 등급에 따라서 옷을 다 입혀주겠다 해도 관심이 없더란 얘기예요. 반대로 쌀도 단풍미인 기지에서 나온 쌀이 다 단풍미인 쌀로 나가는 것은 아니잖느냐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것도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제가 참고해서 한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김현목위원님이나 우천규 부의장님께서 GAP인증제도를 달았을때 정읍 쌀의 판로가 얼마만큼 이익이 되고 하는쪽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원래 GAP라고 하는 것은 우수농산물을 인증해 주는 제도 입니다. 그래서 단풍미인 쌀 지대에 GAP인증을 획득했다고 하는 마크를 하나 찍으므로 인해서 대형마트나 도시사는 아파트 젊은층의 소비자들이 고를때 요즘에 자꾸 홍보를 하니까 그런쪽의 지금 우수 농산물 인증제도고, 그 다음에 농산물 중에서 가장 안전한 농산물이 유기농 산물이라고 그러잖습니까? 그 다음이 무농약, 저농약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아까 김현목 위원님께서 옷 입는것 하고 저도 똑같은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수농산물 인증제도라고 하는 자체는 토양검사하고 비료를 적정시비량하고 특정한 농약이 검출이 안되는 쪽에서 이것은 드셔도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인증기관에서 인증마크를 붙여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것을 붙여줌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안전하다고 해서 구매하는 구매력이 향상이 될 것이다 사실상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런쪽으로 가야 맞다고 생각을 해고, 아까 우천규 부의장님이나 김현목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체가 저도 이제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 그러는데 단풍미인 쌀이, 특수하게 단풍미인 쌀단지 6개 단지에서 한 천이백 나오는 곳에서 단풍미인 골드로 가야 맞고 정읍이 대표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단풍미인으로 전체의 쌀이 가야맞다. 그런데 아까 이경진 과장님이 조금 약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농협장도 제가 여기와서 3년째 그것을 조합하고 하고 있는데 조합에서 나오는 특별하게 또 쌀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나보니까 사실상 안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쪽도 우리가 컨트롤 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과연 적은 경비를 들여서라도 효용가치를 높이는 이런 쪽에서 그리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는 그런 큰 틀에서 내가 당장 눈앞으로 이익보다는 손해를 우선 보더라도 장기적으로 정읍시 이미지를 제고시킨다고 한다면 마땅히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는 이루어져야 한다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GAP부터 시작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인증받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는 제2청사의 검정분석실이 완전히 갖춰지면 위탁기관에 인증할 필요없이 저희들이 전부 인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금년까지는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맞아요. 저는 그렇다면 단풍미인, 총 투자비 예를 들어서 처음 투자비가 백이라는 숫자에서 기반, 초기 밑바닥에 지원하는 기금보다는 윗쪽에 지원해 주는게 적어요. 그걸 기지기반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생산쪽에 지원을 조금만 돌려보면 아마 생산쪽에 돈을 많이 도와주다보면 농가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쫓아 올겁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저는 유기질 비료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 지원해 주는 그 금액을 밑바닥보다는 위에 상류지역에 좀 놔두고 이백개 생산하면 이것을 주겠다고 한다면 더 성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단풍미인 쌀이라고 해서 붙여진 쌀이 뭐가 틀리냐? 진짜 좋으냐 일반 쌀하고 이제 기능성쪽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생각할때 단풍미인 쌀 단지를 특별히 지정하지말고 우수쌀을 갖다가 신미테스트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수매를 하면서, 수매검사요원이 제대로 수매를 하면 예를 들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1등급 쌀을 생산한 사람한테 장려금적으로 더 줘 버리면 지역간의 갈등도 없을 것이고 획일적으로 하는 방법도 저희들도 생각을 했고, 다만 거기에서 있을때는 통합적으로 어느지정된 RPC에서 생산가공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런쪽도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보면 과학적으로나 봤을때 지력이 뒷받침이 안되면 안된다고 이런쪽에서 세부적으로 지역 실상을 조사를 해버리면 이쪽에서 도저희 이런 쌀이 나올수 없는곳이라고 과학적으로 얘기했을때 우리가 변명할 여지가 없고 그래서 그런것 까지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정읍쌀 전체도 그렇지만 단풍미인 단지내에서도 그렇게 하면 다를수가 있어요.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괴장히 제가 생각한 것과 거의 같은 생각을 잠깐 소견을 발표해 주셨는데 그나마 좀 고맙고요. 저는 지역구가 단풍미인 쌀하고 아무관계가 없습니다. 또 소도 말이예요. 단풍미인 소하고도 아무관계 없는 지역의 의원으로써 수성, 장명, 시기123, 과교, 상평 삼만칠천오백명 우리 유권자가 계시는데 지난 4년동안 듣기는 단풍미인 어쩌고 저쩌고 많이 듣데 우리 유권자들하고 아무관계가 없어요. 더 요약하면은 GAP나 HACCP도 가야 하잖아요 지금 우리 갈길이 바쁘잖아요. HACCP은 또 가야합니다. 생산부터 유통까지 전체가, 가야되는데 기본 테두리를 정읍시 전체의 쌀을 아까 18가지 단풍미인 재배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의 50% 이상 9가지만 잘 지켜주면 그냥 보통 정읍쌀로 이름을 단풍미인으로 바꿔주고 단풍미인중에서 뭐 VIP나 아니면 좋은 이름을 내장산이라든가 서래봉이라고도 붙여서 한 3~4개 등급해서 정말 농사 잘 짓는 사람한테는 돈도 벌어가고 쌀값도 비싸게 주고 장려금도 주자, 기본은 정읍쌀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단풍미인쌀이 생기고 정읍쌀이 없어져 버렸다 이 말이예요. 정읍쌀이 설곳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련을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좀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그것이 가야될것 같아요. 지금 단풍미인도 하향조정되어야 하고 그중에 정말 맛있는 소는 특별히 팔리고 프랜차이즈 원,투,쓰리해서 한 30개가 생겨서 꾸준히 우리쌀 단풍미인도 특별하게 해서 좋은 식당에 이십만원아니고 삼십만원에 꾸준히 팔리수 있는 그런 유통의 주인공을 우리 과장님이 만들어 내야하고 관리를 그렇게 해야되겠다. 비싼 혈세가지고 나하고는 아무관계가 없는데 몇억 몇십억을 썼데, 시의원들이 알지도 못했는데 단풍미인 홍보관에 사십억을 쓰고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그것 우리 줘야 되는것 아니냐, 내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풍미인 쌀이 생기면서 정읍의 쌀이 가급적 괜찮다는 정읍쌀이였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과거는 브랜드는 아니였어요. 지명으로 알려졌던 그런것이 없어졌단 말이예요. 이제 단풍미인 고추가 붙으면 아마 정읍고추는 또 없어질꺼예요. 우리가 꾸준히 투자하면 단풍미인 고추쪽으로 가다보면 그래서 하여튼 기술센터에서 농사짓는 방법을 한 20가지로 만들어 놓고 적어도 11가지 50%를 잘 지키면 토탈 단풍미인을 붙여주기고 하고 그 이상 잘 지은 것은 아까 인센티브나 시상금이나 이것은 전부 돈도 많이 받아가고 양질의 등급순위를 하면서 저질이 아니고, 그냥 저질이나 포함해서 열심히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지으십시오라고 기술센터 지정을 해주면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단풍미인을 부여하고 그것에서 잘 짓는 사람은 등급해서 쌀값도 받아가고 장려금도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가 되셨습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환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정회

17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입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정일환부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페이지수는 3, 4, 7 페이지예요. 먼저 3페이지, 문제없이 농기계 임대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일 인기있는 농기계는 뭐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제일 많이 나가는, 계절별로 다르지만 제초기, 굴삭기, 관리기 다음에 동력분무기가 지금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사용자가 사용을 하고 입고시킬때 주차 및 세차같은 것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농가들이 세차를 해가지고 와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농가들은 어디에서 세차를 해야할 까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농가들은 가정에서 세차를 해서 오시는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임대기종중에서 수리를 요하는 기종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유는 저희가 임대를 하고보면 제일 많이 나가는 것이 칼날같은 것은 많이 나가거든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료비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것을.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저는 세차만 물어 봤습니다. 농업인들은 세차를 어디서 해야되느냐?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가정에서 해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가정에서 해야된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이 말씀 많이 들었지요 세차문제?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고생하시는데요. 열악한 현실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농기계를 사용하고 가져오면은 우리 식구가, 하여튼 사람도 하나 써야되고 우리식구가 주차도 해야되고 세차도 우리식구가 하는 어차피 서비스인데 거기까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집에 고압호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운영한다면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1차 걸려서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고, 현재 정규직 3명 그 다음에 무기계약 3명이 있는데 그 인원가지고는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거든요? 순회수리가 현지에 나가서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으신데 가정에서나 들판에서 세차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일단 걸러서 저희 센터에 오면 센터에서도 또 하잖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합리적인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대여해준 사람이 세차까지 해야 맞다. 앞으로 환경문제 그쪽에서 생각할때, 저는 부의장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사기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농부들한테 세차를 해오라는데 세차를 못해요. 법적으로 가정에서 못하는 거예요?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해오라고 하는 것 또 설령 할수 있다 하더라도 대 우리 시민서비스니까 노력을 해주셔야지 그냥 딱 잘라서.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또 하는데 1차 걸러서 오지않으면 그것을 감당을 못하지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대로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묻어있는 상태에서 가져와요. 그러면 그 냄새가 말도 못합니다. 오직하면 점심때 식사를 하러 올때 전부 씻고 오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힘든데 아무리 서비스를 한다고 해도 일단은 하고 와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 우리 과장님, 과장님 현재는 농기계를 세차하는 세차시설이 구비되지 않았어요. 보완을 세차장을 만들어야지요 인력도 보강하고, 그 얘기 입니다 지금, 그런데 자꾸 안된다고만 하면.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보강하는 것은 보강하더라도 1차는 그렇게 해서 와야 서로가 어차피 저희들도 세차를 해야하는 것이고 농가가 하는 것에 비해서 전적으로 입고는 못하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비용을 대여자가, 분담시킬수도 있는 여러가지 방법은 있지요. 돈을 만원, 이만원을 받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담을 시키면은 또 일거리 창출은, 자꾸 일거리 창출을 한다는데 일거리 창출을 해야지요 수요가 있으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요.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다고요. 그 다음에 다음쪽입니다. 국화축제 지금 준비가 잘되고 계십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혹시 문제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작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한 50% 가까이 감소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때 새로운 것을 갖다가 준비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장소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내장산 조각공원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사업은 추진하였지만 일단 조각공원쪽으로는 천혜의 자연경관이 어우러져서 좋지만 주차장 문제가 있고 또 국립공원의 관리공단 협의를 거쳐야 하고 그런 문제, 다음에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봤을때 지금 정읍천 상류쉼터에서 행사를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장소를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일단은 저희가 조각공원으로 해서 지난번에 문화광장이 조성되기 전에 작년에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질타가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워터파크도 정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문화광장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번 1차 재전위원회하고 협의한 결과 워터파크 중심으로 해서 지금 축제를 하려고 계획중에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따로 있는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축제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지금 그쪽으로 같이 계획을 한번해 보자 하는 쪽에서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검토만, 핵심은 하나도 없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준비는 하고 있는데 같이 어우러져야지요 행사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만 얘기해주세요. 다른 사람 생각말고 과장님 생각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제 입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경관은 수려하지 않지만 교통 병목현상이 해소가 되고 또 그쪽에 음악이나 레이져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면 국악공원은 사람이 다니지 않지만 그 밑에 워터파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사람들이 있는 쪽에서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낫지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년 바로 이장소에서 정읍천변이나 정읍시청, 정읍역사 특시 정읍천변과 정읍역사 얘기는 많이 나왔어요. 논조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똑같았어요. 정읍천변하고 정읍역전은 그렇지 않아도 많이 다니는데 꽃도 구경하고 우리 정읍의 국화축제도 만끽할 수 있다. 익산역에서도 하던데요? 그래서 이미 제안을 던졌습니다 던졌고 저는 평지보다는 아까 말씀했듯이 조각공원 거기는 천혜의 자원 자체예요. 베이스 깔린 자체가 효과가 높을것 같고, 변화를 준다면 분수대도 뚝방있잖아요? 뚝방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거기에 치장을 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천변이나 역전이나 우리 시청이나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자꾸 축제는 밖으로 나가는 것만 훈련되어 있는데요 시내에서도 괜찮습니다 시내에서 해도, 참고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국화축제에 가면 국화가 있다고 제일 많이 한 사람중에 하나예요. 또 마음속으로 지원도 많이 했고 우리가 지금 뭔가 조금 위원님들하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일치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예산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을 조금 내어서 단독 드라마를 펼쳐보세요. 동하고 합쳐서 누구의 손님인지 고객을 누구의 손님이라고 모를 정도로 하지말고 단독 플레이 해보세요. 단독 드리블을 해보셔서 검증을 다시 받아보세요. 옛날 스타일로 오천만원 가지고 하고 일억가지고 하고 성공할때의 기세라면은 충분히 나는 성공하리라고 보고 또 외부인들이 가장 잘했다고 해요. 아, 정말 볼거리 많다 좋다. 감탄사를 가장 내세웠던것이 바로 이 축제거든요 그래서 미래는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짜서 해보시고, 7쪽인데요. 지금 이런등등의 일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세워져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어떤거요?
천규

우천규위원

7쪽? 쌀 품질의 고급화의 핵심은 뭐예요? 핵심?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쌀 품질 분석실하고요. 그 다음에 쌀 생산비의 절감을 위한 실증단지로 해서 직파재배 그리고 단지 육성하는 것과 흰잎마름병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진백벼로 단지재배하는 것 그 다음에 저희 보급종, 최종단지.
천규

우천규위원

핵심이 그렇게 많아 버리면 없어져 버리니까 다시 한번 핵심이 뭐라고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이쪽에 하는것은 쌀 품질 분석실 품종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품질 분석실을 운영하기 위한것이 첫번째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쌀 품질?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분석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쌀 품질의 고급화에서 품질 분석실을 운영하는 것고요. 쌀 생산비 절감 실증단지로 해서 여기는 직파단지입니다 직파재배,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하는 쌀쪽에서는 그런 부분이있고 다음에.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만 들을께요. 그리고 두번째 사항은 직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지금 전체 농가에 직파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전체적으로 지금은.
천규

우천규위원

직파면적? 면적?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많이 줄었는데 200헥타 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소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더 플러스다? 인건비 계산하면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그런것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노력비는 한 24%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영비는 7%이지만 노력비에서는 24%가 절감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직파문제는 지금 좀 더 연구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인력이 하도 없으니까 그렇게 확신이 있으시다면은 7쪽에 한해서는 저는 직파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정말 검증만 되었다면은 직파로 가야됩니다. 그리고 자료라도 있으면 줘보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글로써서 우리 정읍신문이라도 우리 정읍관내 일간지를 활용해서 직파의 경제적인 효과를 충분히 쓰는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과거의 직파면적이 확대가 되다가 축소가 된 이유는 도복이나 쓰러진 것, 그 다음에 제초 또 거기에 보면 잡초성 벼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농가들이 제대로 잡지를 못하니까 지금 육묘장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니까 어린모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노력비 절감차원에서는 직파도 괜찮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축제 일억 추경에 요구했습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이, 가용 예산이 십육억뿐이 안되어서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럼 구천오백만원 가지고 조각공원에서 하시게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구태여 거기까지 갈것 없잖아요? 요즘 기술센터 부지가 넓잖아요? 옛날 기술센터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지금 다음 시간에 얘기할 농경문화체험관이 지금 현재 위치가 활용도가 많을까 기술센터에 놓아야 활용이 많을까? 한번 생각을,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묻혀서 했는데 그쪽으로 몰아야 된다해서 그쪽으로 간것 같습니다만은 과연 농경문화체험관이 지금현재 위치가 좋은가 기술센터에 놓아 줘야 좋은가 어떤것이 더 활용도가 높아요? 이것 좀 깊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요. 과연 그 체험을 한다고 해서 그 센터에서 여기 왔다갔다 해야할 것 아니예요? 좀 그 문제에 소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기술센터에서도 이주여성, 이주여성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요.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일본으로 시집간 여자가 한국여자 입니까?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여자가 한국사람 입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우리 지역으로 시집온 사람이.

김현목위원

맞아요. 어떤 여자분이 얘기 하는 것을 농담 삼아서 얘기를 들었어요. A성을 가진 사람이 BC집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BC성 여자가 BC성 시집을 갔지요. 그러니까 A성이 BC로 시집간 사람이 내가 진짜 BC다. 네가 무슨 BC냐 너는 A씨지 하니까 내가 BC라 다른 사람은 BC라고 하고 너는 BC이지만 BC 애기를 낳으니까 너는 BC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로 일본으로 시집간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예요. 베트남에서 온 사람이 한국사람이지, 그래서 다문화 가정 자꾸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행사에 안가겠다는 것을 몇번 들었어요. 왜 자꾸 그것을 가르냐고요. 그래서 이주여성이라고 하는 용어와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은 조금더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일본으로 시집간 여자는 일본 애를 낳으니까 일본 사람이고, 이분 얘기는 베트남 여자가 한국에서 한국사람을 낳으니까, 내가 한국 사람 낳는 공장인데 내가 한국 사람이지 니가 한국 사람이냐는, 그래서 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분들을 갈라 놓는 것입니다. 그 분들은 여기 오래와서 컴퓨터도 배워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해요. 이런 행사때 한번가보고 다시는 안간다고 그래요. 그 분들을 배려해 주시고 접근 방법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김규방 위원 입니다. 수고가 많으시지요? 다름이 아니라 2쪽에 보면 지도소 상담소를 짓는데 고부, 영원, 소성이 있는데 다음엔 어디를 짓습니까? 덕천은 언제쯤 지을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이평이요?

김규방위원

덕천?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덕천이요. 내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연차적으로 신축을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는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위원이 없다보니까 이제 제가 들어왔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덕천은 소외되어서 지도소도 하나 못짓고 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은행이 있잖아요? 많이 바쁘신줄 알거든요? 숫자가 안모자랍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부족합니다.

김규방위원

예산도 부족한 것도 같고 내가 지금 듣기로는 그렇거든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배려를 해주셔서 기본급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로원 기본급으로 해서 이번에, 금년 1월달부터 조정이 되었고 시간외 수당도 당초 15시간에서 35시간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 문제는 저희 정규직이 지금 6년이 된 기능 10등급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솔직히 우리 정규직 10등급이 더 애쓰는데 그 사람이 또 무기계약자들 보다도 더 적게 받아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애쓰는 사람들한테 그런것을 조금 배려를 해주면 좋은데 이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것 같습니다.

김규방위원

예산을 다음에 더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하시고 아까 우천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세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더 세워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업무보고 입니다. 연구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정일환부위원장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볼 페이지는 2쪽 6쪽 8쪽입다. 첫번째 2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생화 축제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성공적으로 잘하셨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작년보다는 접근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고 금년도에 재작년에 저희가 시내에서 할 때보다는 약간 떨어졌는데 앞으로 장소 문제도 있고해서 금후에는 확대해서 더 홍보도 많이해서 활성화 시킬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관람인원 4만여명으로 추정이 된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몇 종이나 전시하게 되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한 300여종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00여종인데 우리 정읍시에서 지금 크고있는 자생화는 몇 종류나 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내장사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전체?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전체요?
전체로 하면 거의 천여종 가까이 있다고 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천여종은 우리것이라고 보면은 되고 이천여종은 외부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할수 있는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 삼천여종이고 그랬잖아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아니요. 300여종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300여종! 아, 죄송합니다. 300여종인데 우리에서 나오는 것이 한 천여종 되는데 그중에 몇가지만 지금 전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상반기 추진실적중에 밑에서 3번째 자생화 체험과 보도블럭 설치 및 교육장 조성이 무슨 말이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상설체험교육하고요.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우스를 지었어요. 그 밑에 맨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 시설하고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이런 공사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천공된 인터록킹에다 잔디를 안심고 자생식물을 심었다는 얘기를 해도 되는가요 보도블럭에?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교육장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교육장 들어가는 곳의 보도블럭 설치?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보도블럭은 바닥전체를 깔고 그 위에 진열대는 진열대를 놓고 해서 그 위에 자생식물 분경을 만들어서 지금 전시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일반, 보통 인터록킹이다 이 말이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일반 시민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저는 구멍이 뚫린 보도블럭에 지금 보통 흙을 채워서 낮게 채워서 잔디를 심어서 하는데 자생화를 심은지 알았어요. 잘 알았습니다. 6쪽입니다. 이건 뭐예요 지금? 정읍 자생차 향토산업 육성사업은?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 향토사업은 2008년에 농림식품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간 계획단계를 거쳐서 금년도 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 3년간 연 십억씩 해서 삼십억이 투자되는 사업이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자생차가 몇가지나 됩니까요 지금? 대략적으로 몇가지나 돼요? 정읍 자생차가?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정읍에 자생차는 하나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녹차?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아니요. 자생차는 차 나무에서 하고요. 녹차는 차 나무잎을 가지고 덖은게 우리의 녹차고.
천규

우천규위원

자생차라는 나무가 별도로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차나무인데 우리 지역에 자생하는 차나무를 자생차로 명명을 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품종은 녹차인데.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품종은 차나무 입니다. 우리 일반 자생하는 차나무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녹차는 아니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녹차는 차나무 잎으로 만든 제품을 녹차라고 하고요. 거기에 발효시킨 것은 홍차고요. 발효를 안시킨게 녹차 시킨게 홍차요.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정읍 자생차에서 자생차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정읍 자생차는.
천규

우천규위원

나무의 학명이 뭐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나무 학명은 차나무 입니다. 차나무.
천규

우천규위원

일반 차나무라고 그래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저희가 차나무라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일반 차나무!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녹차나무가 보통 일반인들은 우리가 쉽게 녹차나무라고 하는데요. 원래 녹차 나무가 아니고 차나무가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서 열리는 잎을 가지고 녹차가 되는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그것도 열을 가해서 바로 덖은 생잎을 덖은게 수제차라고 하거든요 손으로 덖은 것을, 수제차가 녹차로 나오고 잎을 발효시켜서 덖은차가 발효차라고 해서 쉽게하면 홍차가 발효차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8쪽입니다. 농경체험관리 센터건립 잘되고 있는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몇 %나 되었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40% 정도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40%, 이를테면 안에다 공간 채울것이 지금.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공간채울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설계가 나왔나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아직 공간 채우는 전시대는 양이 통로벽쪽이고요 중앙의 돔형식으로 된 그 위 부분은 기획전시관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안의 돔 자체는 지금 현재는 설계상 허공?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아니 허공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전시회라든가 학술발표회라든가 이런것을 할 수 있는 공간.
천규

우천규위원

다용도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다용실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이런저런 뭐 들어가는게 없나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재래농기구를 90년도 그 무렵에 확보를 해 놓은게 있는데요 지금 한 400여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확보하고 계신것 좀 서류를 주시고요. 계획이 있다면 계획을 복사를 해서 주십시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정읍관내 전자상거래 판매량이 얼마나 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가 작년초에 했을때 약 오십억되었었거든요. 금년도까지도 목표를 칠십억에서 백억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전자상거래 판매 품목이 대다수를 이르는게 어떤거예요? 물론 다 틀리겠지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현재 제일 잘하고 있는게 떡이고요. 그 다음 오리농장에서 직접 가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일부지금 저희가 처음 시작한 분들이 매출이 적었는데 전자상거래로 인해서 한 3년하다보니까요 일억이상 넘는 농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떡이 대략 인터넷 판매 매출이 대략 얼마나 돼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떡이 연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약 오억원어치 팔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좀 많을줄 알았더니 아직은 그렇지 않은 모양이네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지금 저희 농가들이 각종품종이 틀리고 자가 쌀 생산에서 쌀하고 고구마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직접 산외, 강제훈씨 같은 경우는 곶감, 고구마 다양하게 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제가 봤을때 물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품목을 여러개 올리기는 하는데 그 사이트에 전문화하는게 훨씬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 사이트 전문화를 위해서 이비지니스 교육이 지금 70%는 국비로 하고 시비가 30% 해서 저희가 지금 3년동안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하고 있고요. 시간이, 일처리가 바쁠때는 농가들이 원해서 한달에 2회내지 3회씩 하고 있습니다. 현재 44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전자상거래 매출이 해마다 상승되고 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김현목위원

향토식물 연구소 운영에서 옥로차가 뭐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옥로차는요 그늘 밑에서 큰 차잎을 따서 덖은 차를 옥로차라고 합니다.

김현목위원

그늘에서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우리 말로 하면.

김현목위원

숲속에 있는건 다 그늘에 있는거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죽로차라고 그렇잖아요? 죽로차, 대나무 죽자를 써서요. 대나무 밑에서 큰 차 잎을 따서 만든게 죽로차인데 옥로차는 일본에서 만들어낸 이름이예요. 일본은 인공적으로 차광목을 쳐서 그 잎을 따서 만들어낸 차가 최고급 차로 옥로차라고 합니다.

김현목위원

지금 내장단풍 생산은 실제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전에 저희가 품종을 해서 내장 저수지 밑에 한 백여품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수품종을 가지고 저희가 산목을 해서 발아된 것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내장산에 내장산 단풍나무가 몇년 아니면 없어질것 같은데 안없어질까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원래 단풍나무 성장이 느리고 활엽수가 빠르고 하기 때문에 내장 전체의 단풍나무가 소멸되가고 있는데요.

김현목위원

내장단풍이 다른 나무에 비해 적고 그늘속에 살다보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현재 그런 상태인데 앞으로는.

김현목위원

내장산 단풍이, 단풍때문에 국립공원이 되었을 것이고 색깔이 좋아서 국립공원이 되었을텐데 다른 나무로 인해서 단풍나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찌보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다른 나무를 베어줘야 하는데 그래야 단풍나무가 있는데 손도 못대니가 단풍나무가 해마다 없어지고 있어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김현목위원

내장단풍이 서른두개 품종이라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아, 내장단풍도 있고요. 단풍품종은 사실 지금 내장에 있는 단풍은 내장단풍이 아니거든요? 전부 잡종이지. 그래서 거기에서 우수 품종을 저희가 선발해서 단풍을 이제 만들어 내는 거예요. 방사선과학연구소하고도 지금 육종관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가축, 농업환경 종합분석실 운영에서 가축분뇨 활용 자연순환농업 시범단지라는게 뭐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우리가 순환농업하면 가축의 분뇨를 가지고 다시 논밭에 뿌려서 거기 비료효과를 내는 것인데요? 그것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현재 80헥타에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연구개발과에서 가축분뇨로 화묵을 만든다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했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지금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개발과정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목위원

그건 정읍시 예산하고는 별개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김현목위원

아니 그 사업이 없어서?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건 전액 국비사업으로요. 농업인 개발과제 사업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가 직접가서 발표해서.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김현목위원

그런데 확대가 된다면 기술센터하고는 안맞잖아요? 원래 기술센터에서 순환농업.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이제 제가 그것을 위반하게된 동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돈분을 가지고 하는 쪽보다는 우분을 가지고 블럭을 찍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습을 제거하고, 그런쪽을 가지고 노인복지설이나 마을의 경로당쪽의 난방을 하는데 있어서 유가가 상승이 되고 하니까 그것을 축북을 활용해서 블럭을 찍어진 것을 가지고 마을별로 배정을 해정을 해놓고 어르신들이 몇씩 집어넣으면 난방이 자연상태로 되면은.

김현목위원

난방, 난방시설 다시 또 지원해 줘야겠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그쪽은 아니고요. 하여튼 큰틀에서 봤을때에 그쪽으로 해서 해양투기도 어렵게 되고 하니까 가축분뇨를 어떤 형태로든간에 경종작물에 뿌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염료집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축산분뇨를 많이 쓴다고해서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김현목위원

그것은 알아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쪽에서 접근을 한 겁니다.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우돈으로 거의 쓰거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우돈은 논에다 아니 토양에다 바로 뿌려도 그렇게 크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본다고 하면 원래 유기농하고 서방 선진국에서는 축분을 안씁니다. 그리고 퇴비를 만들어서 제대로 쓰지 그렇게 해야 그야말로 유기농업이고 그러는 것이지 약간 변형된 것이고 축분을 갖다가 이용할 처지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돌고도는 순환농업 병법으로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목위원

돌고도는 크러스트 사업이라고 해서 그런쪽에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사업은 그쪽사업대로 또 가야지요.

김현목위원

그건 시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8페이지는 전시간에 조금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식상할 것 같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두가지 얘기 드릴께요? 축분사용 문제하고 단풍건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개인은 축분이든 돈분이든 2~3년만 발효를 잘 시키면 아주 고급 퇴비가 되는데 이것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쓰니까 피해가 생기고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소장님은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의 발효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로 천지인 자원, 우분 많잖아요? 자원을 정말 쓸수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그것을 축산국하고 협의해서 해주셔야 되고, 과장님 한가지는 제가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를 듣지 않아서 얘기가 틀리수도 있어요. 단풍나무 한 이백칠여종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읍의 자존심인 단풍이 학명상 내장단풍이 없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있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내장단풍은 꼭 내장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대전이나 공주 사람도 내장단풍을 자기것이라고 할수가 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것은 모르겠는데요. 이게 식물은, 세계식물학계에요? 일제시대때 일본인 학자가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건으로?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학명으로 되어 있지 누구것이라는 특허는 지금되어 있나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아, 품종특허는 안되어 있지요. 일본인 생물학자가 등록된 내장단풍은 따로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장단풍이라고 따로 있는데 그것은 지금 학명에 해당되는 것하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학명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지금 지적소유권인 특허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것이 있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야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서울에 있는 꼬마가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아쉬운 소리하고 몇 억이라도 주고 사와야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하셔서 우리것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래서 방과연이요 방사선과학연구소하고 지금 한번 내장을 탐방을 해서 그 내장단풍에 가장 가까운 품종을 가지고 육종을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어떤 방법이든 좋습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래서 그때에 품종등록을 우리것으로 따로 해서요. 정읍 단풍이라든가 해서 그때 지적재산권은 해야할 꺼예요. 왜그러냐면 내장 이 단풍자체를 정확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온것중에 99%든 89%든 찾아서 지적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훗날 떳떳하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장난치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바로 올릴수 있어요 사이트에. 이상입니다.

김현목위원

간단히 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아까 우분은 대략 수분이 몇 %나 될까요? 한 50대 50될까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화목으로 쓴다라고 하면.

김현목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꼭 그래서가 아니라.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수분이요?

김현목위원

예. 한 50대 50 될까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50 넘지요 80.

김현목위원

80%가 수분이라고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지금 원래 양돈이 80%가 수분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라면은요. 축산센터하고 환경관리과에 얘기를 했더니 내 말은 안믿더라고요. 돈사 뭐라고 해야하나 그 돈분을, 돈분 처리하는데 지금은 슬러지해서 슬러지는 비료화하고 액비는 ppm 맞춰서 방류하잖아요? 지금 거의다 그렇지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지금 시스템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현목위원

그런데 그 과장에서 이젠 완전히 냄새는 싹 잡았어요.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는 거의 다 잡았어요. 옛날에는 그 처리 과정에서 냄새가 무지하게 남았지만 요즘 처리하는 것은 냄새가 싹 잡았거든요. 그런데 냄새는 이미 잡은것이 보였으니까 냄새잡고, 하나도 방류를 안는다는 사업이 있다라면, 그래서 비료화를 만든다면, 방류는 1%로 안된데요. 그런일이 있을까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경기도에 있을때 한번 가봤더니 돼지 오줌만 또 별도로 처리하는 곳이 있는데 처리과정을 통해서 농장물과 식음으로 식료, 음료로 직접먹는것 까지 제가 봤습니다.

김현목위원

아니 일단 그 처리를 그렇게 해도 되고 방류로 처리를 안해도 되고,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면 획기적인 겁니까? 그런데 제 말은 아무도 안믿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하겠지요.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을 우리 과장님 준비해서 개인사무실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여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인데 자생화 축제 및 그런 어떤 소득화 사업을 위해서 봄철 최고의 문화축제를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야 물론 관광객 유치도 좋지요. 그러나 시내를 관통할때 시내에 봄철을 대비해서 도로변이나 공한지 등에 개나리, 진달래 꽃, 철쭉 등 대대적인 그런 식재를 계획하고 계시지 않는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시내 꽃 식재관련은 산림녹지과에서.

정일환부위원장

아, 그래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제 철쭉관리나 꽃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럼 단풍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어차피 나온 얘기니까 소관은 아니더라도 실과장님들 회의때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천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정읍하면 내장산, 내장산 하면 단풍이란 말이예요. 이것은 참고적인 겁니다. 역전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상하행선 1km 정도 좌우쪽으로 내장산을 상징할 수 있고 단풍을 상징할 수 있는 단풍나무를 심어서 열차를 타고가는 관광객들이 내장산을 들리지 않으면 안될정도로 유혹하는 그런 단풍나무 길을 조성하면 어떻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담당과장님 만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산림녹지과 등 3개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