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사회여성과 등 7개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사회여성과)
진섭
유진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사업이 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읍시에 다문화가정이 몇가구나 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새올시스템에는 59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519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19세대가 다문화 가정이에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친정나들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인데 9가정은 다녀왔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아직 추진 안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200만원이면 세대당 얼마씩인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50만원 정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베트남이나 필리핀 쪽이라고 봐야 되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한가정당 항공료를 가족이니까 4인이나 5인 기준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항공료만 지원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올해 아직 실시를 안했다고 하니까 실시해서 효과자 좋으면 이 부분은 확대를 해야할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호응도 좋고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숫자가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한번 해보세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민운동 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민운동 단체는 새마을 운동, 바르게 살기 운동 두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새마을하고 바르게가 국민운동 단체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국민운동 지원단체로 행안부에서 부터 조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5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예산 지원을 받잖아요? 따로 예산지원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 외에 예산 지원해주는 것이 더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사업성격상 지원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민자본으로 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의 사업성격이 사업계획이 올라와요. 저도 심의위원회 해봐서 알아요. 그런데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예산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외의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또 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이에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미풍양속 문화운동 추진사업은...
승범
김승범위원
미풍양속이요? 어느 단체에서 운영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새마을에서 하는 민간경상보조는 청소년을 위한 문화캠프하고요. 김장나누기, 중고품 나눔 장터, 대통령배 국민 독서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새마을 단체에서 새마을 문고로 가는 예산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앞전에 설명하신 그 내용들은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성격에 안들어가 있고 따로 지원을 해준다 그 말씀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중복이 안된다는 말씀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중복 안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다문화 가족이 국적별로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중국이 제일 많은 240명이고 베트남이 127명, 필리핀이 70명, 일본이 26명, 캄보디아 29명, 태국이 9명, 우즈베키스탄이 4명, 몽골이 4명, 기타 10명은 네팔이나 대만, 러시아, 인도 그쪽입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농촌총각 결혼알선 업소가 정읍시에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정읍시에 3개소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신고를 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세무서에 신고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행정에서는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도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에 대한 상담소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에 3개소가 있다는데?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2010년도에 국제웨딩이라고 신태인에 1개소가...
정병선위원
인허가 대상입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허가로 하니까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정병선위원
허가를 어디에서 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도에 합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에서 진달을 합니까? 경유를 합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경유하지 않고 직접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비영리 단체 등록하듯이 직접 도에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이 옛날에 적었을 때는 도에서 할 수 있지만 업무이양차원에서라도 관리를 쉽게 또 빨리 하기 위해서라도 업무를 시에서 인수해서 할 수 없는가?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그것은 상위법에 또 도에서 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병선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가능여부하고 또 관리를 위해서는 시에서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다문화 가정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업소관리하는데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대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베트남 여성 결혼 8일만에 살해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거기도 알선업소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알선업소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언어소통을 위한 교육관계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지금 4개분야로 나눠서 처음에 기초, 초급, 중급, 고급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것은 한국어 교육이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번에 그런 사고로 인해서 베트남에서 전화가 왔는데 여기에서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기 딸도 그런 일이 있었냐? 잘하고 있냐고 안부전화가 왔는데 받을 사람이 없어요. 언어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나라 말뿐만이 아니라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상대국 언어도 교육도 시킬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마련해봤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리고 인허가 지도 관리 관계 업소는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셔서 위임받아서 할 수 있다면 해당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번 해볼려고 하니까 그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정병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저도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친정나들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이것을 굉장히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한테 자기 문화를 알리고 싶다는 거예요. 엄마의 문화도 알리고 싶다 그랬는데 그 자녀까지 같이 나들이를 한다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농촌총각 국제결혼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결혼해서 올 때는 잘살고 싶어서 오는데 오면 남편들이 교육이 안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남편들이 술마시고 때리고 직업이 없고 그래서 이혼율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진만 하지 말고 관리를 해서 그 남편들의 소양교육을 한다거나 남편들이 자기 모국의 언어를 같이 그분들에는 우리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쪽 언어를 가르쳐서 대화가 소통이 안되니까 폭행하는 일이 많이 나온답니다.그러니까 그 언어 교육을 시켜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그럴때 자기들끼리 한달에 한번씩 모임이 있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눌 방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회관같은 것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너무나 벅차면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여성문화관 3층에 있고요. 그분들이 자주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방도 여성봉사관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자기들끼리 모이면 자기들 문화를 한번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음식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한번 먹어보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런 것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다문화가정 관련된 질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새로운 사회문제로 다문화 가정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자녀들의 교육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린 여성을 돈 주고 사오는 그런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만 오셔서 하는 교육 또 그런 것들이 농촌지역에 맞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농촌지역이 옆집에 사는 여성들이라든가 농촌지역 여성들로 인해서 그분들이 정착을 하려면 농촌에 대한 문화도 알아야 하고 농사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할 것이 많거든요. 단지 언어만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그런 것들이 다방면적으로 같이 교육이 되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가정 가족지원센터만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요. 거기에 새로운 사업들이 농촌지역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서 다문화 가정을 옆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상담소에서 하는 결혼중개업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총각들의 교육도 중요하고 또한 몸을 만들어 결혼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다른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모국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야간반에 농촌이 바쁘다보니까 야간반을 운영해서 남편들이 여성회관 다문화가족센터에 와서 필리핀어라든가 희망하는대로 모국어 통역요원이 저희가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편함없이 원하는대로 개인지도도 할 수 있고 또 야간반에도 와서 참여를 하고 있고 여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음식문화를 자기들의 고유문화,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모여서 먹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여성봉사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달에 한번씩 자주모임을 가지면서 음식도 만들어서 먹으면서 좌담회도 하고 그렇게 또 지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볼 때는 정읍시의 여성정책이 상당히 졸속적이고 너무나 협소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정부의 제도에 따라서 과가 바뀌고 축소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여성문화관 내에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그 건물은 하나인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센터가 있어요. 사실 정읍시 여성정책이 좀더 확대가 되고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정읍시 여성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건물안에 센터가 자꾸 들어서는데 지금과 같은 방법은 좀 좋지 않은 모습이고 정읍시의 총체적으로 여성정책이 좀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열심히 협조를 해서 합시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그나마도 저희가 다른데는 국비지원 다문화 센터도 아직 유치 못한 데가 있는데 저희는 좀 선두적으로 해서 유치했고 또 건강가정 지원센터도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내에 다기능센터로 해서 올해 확보를 했었고 새로 일하기 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 여성문화관이 있기 때문에 또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센터가 같이 공유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니까 또 효과도 있는데 보다 또 체계적으로 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여성단체 협의회 12개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여성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죠?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어느정도 파악되고 있어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현재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저희가 중앙에서 부터 지방까지 지부가 설립된 단체로 거의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교실이나 적십자 주부클럽, 한국 부인회, 의용소방대, 걸스카웃, 주부대학 동창회, 대한 미용사회, 농가주부모임, 새마을 그 정도는 등록되어 있고 앞으로 희망을 한다면 자생단체들도 영입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모색해보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여성단체 협의회라는 틀속에 사실 여러가지 이유로 그 틀속에 못들어가는 단체도 많기 때문에 정읍시에서 여성정책을 표현할 때 12개 등록되어 있는 협의회 소속단체만 가지고 어떤 사업이라든가 여성주관 행사 등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안된다고 보고 그 이외의 다양한 여성단체에 대한 화합과 그런 부분을 사회여성과에서 관리하든가 관심을 갖고 참여시킬 수 있도록 시 여성정책 사업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30분이 됐는데 과장님 가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장님이 답변하시거나 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지금 10시에 도착해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은 가시고 국장님이 하시죠? 하여간 과장님 자치행정 위원님들께 잘 하세요. 이렇게 배려해주시는 위원회가 없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동 여성 폭력없는 행복한 고을 조성관련하여 우리 정읍시에 가정성폭력 상담소가 4개소가 있는데 2개소에 지원하고 2개소는 미지원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두군데는 자체적으로 등록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 시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읍 가폭하고 정읍성폭력하고 두군데는 국비하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가람과 시민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자체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자체 운영하면 우리가 관리 감독도 안하나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관리감독은 저희가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못하지만 상담소 운영의 적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정읍시의 성범죄라든가 성폭력에 관한 상담 건수 이런 변화추이가 두군데의 것도 우리가 같이 파악할 수 있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변화추이를 알 수 있어요? 성범죄와 성폭력 변화추이가 작년대비 좀 늘어났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얼핏 통계를 한번 봤었는데 한달에 가폭에서 상담하고 있는 것이 70~80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70~80건이면 가폭아니고도 성폭력까지 다 합한다면 또 미지원되고 있는 2개소 것까지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자료 파악해서 본의원에게 제출 좀 해주시고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울러서 그 건수 뿐만이 아니고 성범죄와 성폭력에 내용, 강도도 파악해서 얼마나 더 가혹성, 잔혹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 변화추이를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러한 범죄 강도 내용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실제적으로 1억6천4백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알고 있다시피 성범죄와 성폭력이 아주 증가되고 더 잔인해지고 그 다음에 대상자 연령대가 낮아지고 그래서 잔혹성이 더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예산도 아울러서 확보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1억6천4백가지고 이것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국비와 도비 예산확보에 주무부서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고요. 다문화가족도 먼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더 절실하고 그 내용이 우리가 그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주여성과 같이 사는 가족들, 한국남편과 시부모 그 가족을 대상으로 처가집 언어를 가르쳐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에 데이를 만들어줘라. 오늘은 베트남 날, 어떤 몇월 며칠은 필리핀의 날해서 우리 정읍시 차원에서 그들이 정말 시민으로 하나가 되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융화가 되고 동화가 되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봐라 했는데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주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구 출산장려 정책에 우리 한국사람들보다 오히려 이주여성들이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로 이들을 우리 한국인으로 동화시켜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도에 중개업 등록을 한다고 하셨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세무서에 등록해요? 자유업에서 결혼중개업이 등록제로 되어 있을 거예요. 2008년도에 법이 전환이 되었죠. 그래서 등록제로 하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여성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과에서도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이고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여성가족부 문제만이 아니고 외교부, 법무부 다 통합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하나만 건의를 하고 민원인데요. 제가 우리 여성문화관에 질의를 했었는데 좀 어렵다라고 해요.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상담을 할께요. 우리 이주가정인데 중국 여성인데 한국 남편얻기 전에 전남편의 중국인 자녀를 데리고 입양을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우리 한국남편이 자기 와이프와 결혼을 하면서 전남편의 자녀까지 같이 입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전남편의 자녀가 아들이고 20살입니다. 성인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전혀 한국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에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 여성회관에서 거부를 했어요. 왜 거부를 했느냐하면 이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이주 여성들이 젊은 어린 여성들인데 이 남자도 젊다 이거예요. 서로 말이 통하니까 중국여성, 중국의 아들이 말이 통하니까 불륜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오히려 말이 통하지 않는 한국남편보다 입양한 아들과 불륜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거부한 이유를, 그렇지만 우리 주무 부서에서 입양된 중국 아들을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죠. 한국 가정으로써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그런데 저한테 민원을 넣으신 분이 엄청 불만을 많이 표하세요. 우리 여성회관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저는 여성회관 입장도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정말로 말 안통하는 남편보다 말통하는 이 남자와 같이 놀 수 있죠. 그런데 사실 몇년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답니다. 우리 정읍에서, 그래서 우리 여성회관에서는 다른 전주에 한국어 교육을 받아라 하고 보내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남편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입양한 아들을 전주까지 못보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어떻게 해서라고 우리가 안아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여성과장이 일곱분 중에서 두분정도는 저녁시간때에도 개별 지도를 할 수 있다하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언어교육이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남편들도 교육을 시키고자 해도 저녁 늦게 나오는 시간에 일 끝나고 고되고 하니까 쉽게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소통의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요. 그 문제도 저희가 해결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고 의원님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안고가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고서 5쪽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다자녀 가정 지원인데요. 다자녀라면 몇자녀를 다자녀 가정이라고 봅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셋째아 이상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셋째아, 넷째아 해서 구분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지원규모가 다릅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다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우선 출산을 하게 되면...
도진
정도진위원
출산 말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별도 자료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원이 많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에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2억5천2백인데 내용을 보면 9천6백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1억5천6백은 어떤 데에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고 또 하나는 다자녀가 있는 가정에 부모들이 저소득층이고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원해주는 것은 일곱자녀에요. 5세부터 19세까지 일곱인데 지원을 해주는 것은 50만원, 저소득층이니까 50만원을 주겠죠? 그리고 큰 아이한테 학비 면제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가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엄마는 요양보호사 가격증이 있는데 취직을 하려고 보니까 100만원정도 준답니다. 그런데 50만원 지원이 없어져 버린데요. 그러니까 취업도 못해요. 그런다고 해서 이분들이 배웠거나 돈이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일곱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요. 이런 가정을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고 낳아 있는 가정을 제대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을 가까운 시일내에 해볼려고 하는데 과연 이런 가정을 어떻게 사회에서 안고 가야 하는지 막막해요. 그래서 아빠를 취직을 좀 시켜달라고 했더니 취직을 하게 되면 50만원 지원이 없어져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많이 받아야 120만원을 받는답니다. 막노동이나 해야 되는데 또 막노동은 건강이 안좋으니까 할 수도 없고 100만원 받는다고 의료보험내는데를 가면 50만원 마저도 안나와버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과연 이런 가정을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하고 계세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뜻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복지문제에서도 보면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디딤돌이라고 해서 어려운 분들이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기반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떤 긴급지원을 할 때고 300만원 이상의 예금이 있으면 긴급 지원을 하지 않고 그것이 소진이 되면 그때가서 지원을 하는 이런 국가적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라고 저희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도 그것을 인지를 하고 뭔가를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출산 문제도 국가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낳아서 길러내기까지 학부모들이 부담감을 덜 느끼고 마음놓고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가적으로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도 여러가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시책을 시행하고 있어도 한없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아마 민선5기 시장님께서 다시 새로운 보육정책을 수립하시겠다고 공약사업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최대한 우리 정읍시가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앞서가는 선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고민에 고민을 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당장 가정이 어려워요. 유치원 하나를 못 보냅니다. 50만원 받아서, 차라리 아이들을 데리고 죽어버리고 싶다고 그래요. 학원하나 못보내고 유치원하나 못보내고 50만원 받아서 잡일 조금씩 해서 한달에 20~30만원 버는가봐요. 이렇게 사느니 다 같이 죽는 것이 낫다. 평생 고생을 한다. 이것 심각한 문제잖아요. 낳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기 낳아 있는 이런 어려운 가정들을 어떻게 하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으로 대접 받을 수 있도록 우리행정에서라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큰 사회적 문제가 돼버립니다. 만에 하나 다 자살이라도 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되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다자녀 가정 출산장려운동 했던 것이 헛구호, 돈 있는 가정만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그런데 돈 있는 가정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 가족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테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도와주시고 법적으로 안되면 이제는 아이 낳지 말라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돈이 없는 분은 아이 낳지 마세요라고 홍보를 해야지 낳은 아이들까지 고생을 시킨다면 이것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님은 안계시지만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에 이어 체육청소년과외 5개 부서에 대한 주요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체육청소년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정보통신과, 정읍사예술회관)
진섭
유진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각 시설마다 주차장은 다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부서 그 시설에도 있고요. 가깝게는 상동 동신초 앞에 있는 청소년 문화체육관 거기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그런 주차장 말씀이시죠?
영섭
고영섭위원
예. 지금 몇군데나 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총 시설은 22개 입니다. 청소년 시설이 9개소이고 체육시설은 13개소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어떻게 관리를 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시설관리하면서 같이 곁들어서 병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대표적으로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정읍실내체육관 거기가 가장 크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신태인 체육관도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신태인도 물론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주차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차를 주차하고 관광버스를 타고 산행을 한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거기가 만남의 장소로해서 저희가 거기에 안내 표지판도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양해한다는 안내문구를 해서 저희가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종합운동장 거기는 어때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는 장소가 넓으니까 대형버스가 사용하기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주로 어디에서 많이 주차장을 이용을 하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실내체육관은 예식장 오는 손님들이 많이 있고...
영섭
고영섭위원
종합운동장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거기도 예식장이 가까이 있어서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럼 예식장 측에서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한다거나 이럴 때 피해가 없나요?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또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식장 사업자측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협약내용이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찾아가서 저희가 이런...
영섭
고영섭위원
없어요? 지금 주차장을 그 업체에서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한다든지 이런 행사들이 많은데 사업자측에서 활용을 함으로써 이 기능을 제대로 구실을 못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무런 사용하는데 대해서 그 업체에서 주차료를 연간 얼마를 우리 시에 납부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전혀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없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없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지금 우리 양동수 과장은 이쪽 현황을 아직 잘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적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쪽 웨딩업체에서 일정금액을 한 3년정도 시에 기탁을 해서 시발전기금 비슷하게 장학금으로도 내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 그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주로 정읍시민들을 위해서 또 거기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잘 만들어놨는데 업체도 업체지만 어느 곳은 연중 자기 주차장인양 차를 주차해놓고 있는 곳을 우리 스스로 보시면 아마 잘 알 거예요. 그로 인해서 그 시설을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저는 개선을 빨리 해야된다고 봐요.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서면 자료로 제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업체하고 어떤 체결을 했거나 어떤 약속이 있었거나 구두로는 안했겠죠? 과장님 아직 파악이 덜 되신 모양인데 분명히 그것은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추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개최 가능한 종목이 6개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볼하고 당구까지 하면 8개 종목인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이외는 다른 종목은 전국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6개 종목에 대해서는 중앙 연합회에서 서면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대회를 치룰려면 규격이라든가 그런 것이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당구장 같은 경우는 여러 당구장을 하면 될 것이고 거기도 국제 규격이라든가 전국대회 규격이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당구대회는 새로 설치를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실내체육관에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가능한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50대 설치해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농구는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농구도 충분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국대회 할 수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정읍에서는 몇군데에서 할 수 있어요? 장소가?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4곳에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는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4군데면 전국대회 다 할 수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지난번에 할 때도 배구대회시에도 2코트에서 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전국대회를? 다른데에서도 했잖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여러군데 나눠서 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지금 예산이 없어서 다른 대회도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축구는 어떻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도 대규모적으로는 못해도 국제 규모로 있는 경기장이 4군데가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 어디에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센터, 칠보구장, 신태인구장, 종합경기장 그렇게 네군데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인조잔디구장이 몇군데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6개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6개 중에서 국제대회라든가 중고연맹이라든가 치룰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이 몇개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국제규격으로 인조구장은 3개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칠보, 신태인, 체육센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체육센터가 맞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체육관계자들은 거기조차도 국제규격에 못미처서 못한다고 하던데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어제 전라북도 축구연합회 섭외이사 최이호씨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줄자로 재봤는데 105에 68 정확하게 나왔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 자료에는 110에 75로 나왔던데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구장은 105에 68이 나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시설도 병행되는 주변시설도 뭔가 있지 않아요? 인조잔디구장이 몇년전부터 생겼죠? 전체 9개소가 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인조잔디구장은 몇개에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6개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번에 칠보까지 해서 3개만 국제대회라든가 전국대회를 치룰 수 있고 3개는 치룰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있는 인조잔디구장 세군데는 전국대회를 치룰 수가 없네요? 초등학교는 면을 줄여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고 중고부터는 전국대회를 치룰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정읍 현실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일반경기는 장면이 긴 라인일수록 90미터에서 120미터 짧은 면은 45~90미터이지 않습니까?
도진
정도진위원
과장님 전국대회는 규격이 안맞으면 그 구장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어 놓고 국제대회 하나, 전국대회 하나 치룰 수 없는 그런 구장을 만들었다는 것이 당초 설계부터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주먹구구식으로 인조잔디구장 돈만 버렸다는 거예요. 동네축구하려고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정읍의 체육현실입니다. 세상에 전문가들도 있을 것이고 체육관계자도 있을 것이고 지금 과장님이 오셔서 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동네축구하기 위해서 수억들여서 한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3면을 가지고 어떻게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고 중고연맹을 하고 싶어도 구장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그렇습니까? 했더니 구장도 전국대회도 못치루게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거에 그렇다치고 전국대회 규모로 체육대회를 치룰 수 있게 보수 가능합니까? 늘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 구장은 다 되어 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인조잔디구장 세군데는 지금 대회를 못하잖아요. 그런 구장은 전국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규격에 맞게 증설을 시킬 수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외의 것은 학교 운동장이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기왕에 하려면 시골에 인조잔디구장 만들어놓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미래를 보고 설계부터가 제대로 되었고 국제규격이 안나오면 다른데에 줬어야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시설할 때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꼭 그런 식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설보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가깝게는 제일고하고 호남고인데요. 호남고는 어렵고 제일고는 좀 가능합니다. 옆에 법면이 많이 있어서 가능한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105미터 길이는 나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제일고는 나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학교하고 협의할 수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협의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중고연맹을 하면 수십개 팀이 와서 1주일을 한답니다. 그런 큰 대회를 치룰려고 해야지 실내에서 하는 당구동호인들 중심으로 하지 외지분들이 옵니까? 어른들 중심이니까 그런 전국대회 하나도 치루지 못할 정도의 전국의 제일가는 체육도시 건설 헛구호만 지금까지 남발됐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잘못했어도 지금 있는 곳이라도 그런 대회를 치룰 수 있는 그래서 보수를 해서라도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라고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저는 깜짝 놀랐던 것이 이렇게 근시안적 행정, 전문가들 의견도 듣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잔디구장을 만들어 왔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요구하는 것은 보완할 수 있으면 지금이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보완해서 전국 축구대회라도 한번 정읍에서 치룰 수 있는 그래서 그야말로 체육도시답게 실내경기 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어제도 전라북도 체육협의회 관계자들이 왔었어요. 저희가 그런 일반인들은 못해도 초등, 중등은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인조 잔디구장 만들려면 신청하면 되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중앙체육회하고 긴밀한 연락도 취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완할 것은 보완해주세요. 제발 앞으로 행정하실 때는 안되면 안된다고 하고 또하나 체육센터 인조잔디 그것이 가장 질이 좋지 않다는데 사실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처음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교체할 단계가 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당시에 저도 알아요. 금액이 싼 것으로 하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치잖아요. 기왕이면 남들도 인정하는 100원들어가도 150원짜리가 좋다면 좋은 것으로 가야죠. 몇년 안가서 띁어내면 예산이 또다시 중복예산이 되고 낭비 아닙니까?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해도 제대로 하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신태인구장 같은 경우도 내년정도에는 새로 고무칩을 보충해야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내년 본예산때 저희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학교 두군데는 국제규격이 안되니까 전국대회 치루기가 문제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은 학교에서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국제규격이 안된 거예요? 어디에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까? 학교 땅이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시설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학교 운동장이 국제규격이 안나오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어떻게 된 거예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지원내력을 보면 교육부에서 70%를 지원해주고...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예산이 부족해서 정규 규격이 안되냐? 학교측에서 땅이 부족해서 국제규격이 안되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호남고등학교는 여건상 안맞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땅이, 운동장 평수가 모자라서 국제규격이 안되고 그럼 제일고등학교는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제일고는 예산에 맞추다보니까 5미터, 4미터를 적게 한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도진 의원님 질타가 있을만하네요. 국제규격으로 할 수 있는 운동장을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국제 대회를 치룰 수 없는 그런 운동장을 만든 것 자체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전국대회 유치 확정된 종목이 몇개에요? 개최가능한 종목말고 전국대회 유치 확정된 것이 있어요? 핸드볼, 당구 이것은 확정되어 있는 것 같고 족구는 확정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여섯종목 중에서 배구만 국회의장기배..
승범
김승범위원
그전에도 국회의장기배한다고 하고 하지도 않고 다른 운동경기로 바꿔서 어물쩡 예산만 집행해버리던데요? 얘기해보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이번 추경에 한종목만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전국대회 유치확정은 족구, 배구, 게이트볼, 궁도, 농구, 태권도 중에서 배구만 확정지어졌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이번 추경에...
승범
김승범위원
추경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유치확정되었다고 못하죠. 예산이 확보된 전국대회를 치룰 수 있는 경기가 뭐예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산 확보된 종목이 여섯종목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방금 배구 있었다고 했잖아요? 국회의장기?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추경에 할 계획으로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추경에 예산확보하면 국회의장기 배구대회를 하고 지금 전국대회는 핸드볼하고 당구만 있다 그 말씀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나머지 6개 체육대회 하기는 힘들겠네요. 2010년 시민화합 한마음체육대회를 11월에 개최할 예정인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11월 초순에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 예산 세워져 있으니까 제가 이 체육대회를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아주 강합니다만 기 예산 세워져 있는데 예산세워주고 이제와서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것 같고 좀 앞당기세요. 추운데 괜히 체육대회 한다고 보니까 격년제로 하기로 했는데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격년제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사철 끝나면 좀 당겨서 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체육단체 지원 체육협의회에 6천2백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밑에 체육협의회 5천5백은 뭐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집행한 내용입니다. 상반기때.
승범
김승범위원
추진실적?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상반기에 6천2백중에서 5천5백을 집행했으면 7백남았다는 얘기에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미리 저희가 그쪽으로 돈을 넘겨줬습니다. 협의회로.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넘겨주기로 했어요? 체육협의회 단체하고 4/4분기로 준다든지 매월 준다든지 1년에 미리준다든지 그런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넘겨주기로 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조기집행 관련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승범
김승범위원
조기집행관련해서 체육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주기로 이분들은 매월 집행을 한다든지 분기별로 집행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체육회에 연락해서 5천5백 예산 집행한 것 지금 복사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침이 어떻게 내려갔는지 지침서하고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줄 때는 분기별로 줘야 하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조기집행때문에 주었다면서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좋아요. 이것은 우리 정읍시 뿐만이 아니라 조기집행은 국가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기집행하라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럼 조기집행을 했으면 체육회에서 이 예산을 받아서 통장에 넣고 자기들을 쓸 때 조기집행은 안했을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급료도 있어야 하고 월별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예산집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만 먼저 주었죠. 이것은 조기집행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예산을 준 거예요. 4/4분기로 나눠져 있으면 4/4분기로 나눠주든지 매월 주기로 했으면 매월줘야지 이것이 무슨 조기집행한다고 5천5백을 줘버리고 지금도 6개월 남았는데 7백만원 가지고 집행하라는 것은 모자라니까 시에서 추경예산 요구하시겠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집행내력...
승범
김승범위원
집행내역 전부 가져오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쓴 내용하고 지침서까지 전부 가져오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생활체육 8개 사업 2억3천8백은 단체에게 보조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도 조기집행 때문에 다 줘버렸겠네요? 각 단체가 있습니까? 이것도 체육협의회로 갑니까? 2억3천7백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여러가지가 있는데 두번째 스포츠 바우처만 빼고 다른 것은 전부다 생활체육협의회로 들어갑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7개 단체는 체육단체로 간다는 얘기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 예산집행은 몇%나 했어요? 체육회 예산은 5천5백을 해서 80%정도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집행을 몇%나 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연중사업으로 나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체육협의회에 예산지원을 해준다면서요?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시에서 직접 하니까 놓아두고 나머지 사업 예산집행은 몇%나 했어요? 예를 들어서 유소년 축구교실이 끝났으면 4백만원 다 정산을 해주었을 것이고 생활체육 지도자 3천1백만원을 주었을 것이고 다 주었을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금후 추진계획이 있는데 5개 사업 9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해야할 사항이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과장님은 이 업무보고할 때 담당 계장님들로 부터 업무에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 없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왜 이렇게 정리가 안되어서 건건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담당 계장님들은 업무보고할 때 과장님한테 보고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습득해서 나오도록 준비해주지 않습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이 단체에도 예산을 지원해줄 때는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침이 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침이 내려가면서 예산배정을 할 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월별이든 분기별이든 연중이든 지침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 따라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6월말 현재 지침이 내려갔고 예산이 배정된 것이 몇% 어느정도 되고 어느 단체에 주었냐는 얘기에요. 저는 지금 체육단체에 준, 조기집행때문에 6천5백만원중에서 5천5백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이 사업도 조기집행때문에 거의 70%, 80% 집행을 했냐? 안했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2억3천7백만원 전부 집행을 한 것이고요. 총 8개 사업에 대해서 3억3천4백만원 중에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해를 못하겠네요. 2억3천7백만원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요. 2억3천7백은 다 집행을 했다는 거예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조금전 5천5백만원 말씀하셨잖아요. 자금은 넘겼으나 아직 집행은 분기별로 집행할 계획으로 여유자금이 그 생활체육협의회 금고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내역을 뽑아보면 그럴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억3천4백만원 중에서 바우처 사업을 빼면 3억2천1백만원이거든요. 그중에 2억3천7백만원의 자금만 넘겼을 뿐이고 집행은 분기별로 거기에 맞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되는 걸로에요? 되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아니 확인을 해보시면 그렇게 나오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집행되겠다는 것입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지원을 해주었으면 우리 시 금고에 이 예산을 예치를 했으면 1%라도 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전부 줘버리면 체육회 세외수입만 생기겠네요? 운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기집행한다고 다 줘버리면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2억3천7백 주었고 5천5백 줘버렸으면 이것을 분기별로 나눠서 주었으면 우리 세외수입으로 몇십만원이라도 올라올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자금을 이쪽으로 넘기면서 이자수입을 계산을 해서 시금고로 여입시키라는 그런 단서를 준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제가 이 문제는 집행과 관련된 이자발생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를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지침에 의해서 분기별이면 분기별, 월이면 월별 그렇게 예산을 지원해줘야 맞고 사업 계획서를 내면 사업계획서에 예산배정을 해주고 행사 치루고나면 정산서 받고 이렇게 행정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줘야죠. 조기집행한다고 5천5백만원 7백만원 남겨놓고 지원해주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요. 장애인 체육도 마찬가지죠? 전부 넘겨줘버렸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7백만원 집행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장애인 생활체육 개최 및 출전 8개 사업은?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할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슨 장애인 체육대회가 이렇게 많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상반기 선거 관련해서 대회를 못해서 하반기로 몰린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사업계획이 아니고 편의에 따라서 선거 있으니까 하반기로 미루고 선거없을 때는 전반기에도 치루고 그런 모양이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대한민국 체육이 그 정도입니까?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홈페이지 관리를 먼저 해주십시오. 2010년도 것 업무보고가 홈페이지에 뜨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리해서 업무보고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요. 다음에 2쪽에 있는 전국규모 체육대회 추진에서 김승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확인만 하겠습니다. 전국대회 2010년도 유치확정된 것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떤 경기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당구하고 핸드볼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까지 확정된 것이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나머지는 확정 안됐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핸드볼에서도 SK핸드볼 큰잔치하고 전국 초등학교 핸드볼대회 두개 다 확정됐습니까? 상반기 실적으로는 SK핸드볼 큰잔치는 끝났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에 우리가 대회유치비가 1억3천만원중에 핸드볼이 8천만원이고 당구가 5천만원이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SK핸드볼 유치하면서 상반기 실적하면서 얼마 썼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3천5백만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4천5백만원 남아 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이 초등학교 핸드볼대회 유치금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초등학교가 될지 고등부가 될지 지금 대회가...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또 확정된 것은 아니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초등학교 대회가 될지 고등부가 될지 지금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쉽게 말하면 확정이 안된 것이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대회는 확정이 됐는데..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에서 할 것은 어떤 것이든 둘중에 하나는 올 것이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오면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해마다 하는 곳이?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센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국제규격에 맞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규격은 맞는데 중계라든가 그런 시설이 좀 어렵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핸드볼을 자꾸 유치할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리한 예산을 써가면서 지금 바닥면적은 나와요. 국민체육센터에서 핸드볼을 할 수 있는 바닥면적은 나오나 이것이 우리가 핸드볼을 유치하려고 하는 주 목적이 뭐예요? 우리 정읍에서 전국대회를 하자 국제대회를 하자라고 국제대회는 어림도 없지만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 까지 시홍보 및 무슨 마케팅 경제활성화, 우리 정읍 이미지 향상 홍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중계방송도 해야 되죠? 작년에 우리가 하면서 중계방송 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SBS에서 녹화방송했죠? KBS였어요? 자료에는 SBS로 나오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무난하게 원활하게 중계방송답게 중계를 할 수 있었다고 방송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카메라도 더 설치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중계가 안된다고 하죠? 각이 안나와요. 스탠드하고 경기장하고 각이 안나와서 중계방송하기가 어렵다 이 경기장으로써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카메라도 더 많이 설치하고...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에서도 정읍에서 하는 것은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핸드볼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지역경제때문에 그렇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핸드볼을 유치하고 실업팀이 창단이 되어서 얼마나 경제효과가 있는지 그것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입니다. 없어요. 핸드볼이 실업팀으로 있으면서 단풍미인 쌀이 얼마 더 팔렸다? 이것 수치파악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마케팅,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으로 둘러대지 말고 제대로 해야죠. 핸드볼 협회에서는 정읍이 실업팀 존폐위기에 있으니까 우리 정읍에서 해줘라 하면 얼마든지 해줘요. 핸드볼협회 차원에서는 유지를 시키고 싶으니까 한팀이라고 실업팀이 있으면 좋죠. 협회 전공자들은, 그런데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 아닌 예산을 쓰면서 무리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닥면적만 나오지 핸드볼이 생각보다 굉장히 과격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안전거리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튕겨져 나가요. 그런데 우리 경기장은 그렇지 못해요. 귀한 선수들이 튕겨져 나가서 벽에 맞거나 해서 안전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무튼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죠? 4천5백만원은?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오기는 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도 막말로 쉽게 말하면 위치확정은 아니에요. 예산만 확보가 되었지 팀은 확정이라고 볼 수 없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일단 예산확보 해놓고 무엇이든지 한번 이끌어가지고 와보자 이런 식이라는 것이 눈에 확연이 보여지잖아요. 우리가 행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족구, 배구, 게이트볼, 궁도, 태권도 이것은 유치확정이 아닌 것이죠? 예산도 없고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 안세워져서 그렇지...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만 세워지면 또 가져올 수 있고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어렵겠죠. 예산이 안될 것이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중앙 연합회에서는 확정공문은 저희가 받아서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리고 우리 투융자심사에서 전반부에 7건중에서 종합실내체육관 심사를 받았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결과 어떻게 나왔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재검토해서 재원때문에 그래서 8월에 다시 투융자심사를 받을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7건중에서 나머지는 적정인데 실내체육관 건만 재검토 나왔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대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설거지 하는 과정상에 너무 어려움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설거지가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설거지를 깨끗이 잘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과장님의 업적이 될 수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번 기회에 여러가지 체육현안문제를 설거지를 좀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병선의원입니다. 11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이 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를 보면 상동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체육관이 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병선위원
수용인원이 몇명이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400명입니다.
정병선위원
4월16일에 개관을 했는데 평균 이용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을 합니다. 현재 7천여명 방문된 것으로 나옵니다.
정병선위원
학생들이 제대로 이용을 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에 많은 숫자가 온다면 상당히 비좁거나 하고자 하는 분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텐데요? 몇시부터 몇시까지 개관을 하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아침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청소년들이 활용하지 않을 때는 지난번 조례때 우선 1년간만 청소년이 활용하기로 되어 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병선위원
현재 청소년 이외에는 활용하지 않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병선위원
청소년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5월8일에 운영위원회 위촉과 동시에 정기총회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상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체육관만을 위한 운영위원회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문화의 집, 수련관 세군데를 포함한 운영위원회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총괄해서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운영내용이 뭡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프로그램도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것인가 서로 상의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토론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일본 같은 곳을 가보면 각종 시설이용을 하는데 관람객들이나 선수들은 대개 국가적 대표선수들 이외에는 평상시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차를 이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 부분도 이용자에 대해서 한번 홍보를 하셔서 간단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들한테 그렇게 홍보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좀더 깊이 있게 이해도를 높여서 하시고 다음 사무감사때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시고요. 체육시설하고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시설을 확충하는데 많은 애를 쓰셨고 예산도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설이외에는 없다고 보고요. 규격을 국제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은 필드의 규격을 국제화 하는 것이죠.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필수 시설들이 있죠? 말하자면 스텐드라든가. 또는 기본적인 화장실, 샤워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시설 이런 기본적인 시설들은 차후에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입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지방세 수입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작년수준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약간 줄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방세 수입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시의 인건비 충당도 안된다는 결론이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지방세 증대를 위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특별한 대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지방세 세원이 재산세, 건물, 토지 재산세하고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것이 주종을 이루는 내용인데요. 지역에 인구가 늘어난다든지 또 어떤 사업체, 공단이 활성화되어서 더 증설이 된다든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상당기간은 그런 정체상태로 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병선위원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거의 비슷한 사례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정병선위원
신문을 봤더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말들도 있는데 이것이 꼭 실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그런 방향으로 정부에서 전환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국세로 지방세로 전환이 되어야 한다면 무슨 세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현재는 부가가치세중에서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서 도에 전체적으로 배분을 해주면 도에서 시군에 비율을 정해서 안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5% 가지고는 지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고 10%정도로 상향해야지 않냐 하는데 정부에서는 한 3년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만 했지 구체적인 로드맵은 밝힌 사항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체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번호판 영치해서 342대중에서 125대만 받았다는 얘기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나머지 안받은 금액은 뭐예요? 영치를 했으면 안내고 버티고 있는 것인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번호판을 떼어 왔거든요. 번호판을 떼어오면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어요. 번호판을 떼어와서 125대에 상당하는 것은 받고 나머지 207대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서를 보냈어요. 차를 인도시켜서 저희가 공매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금년에 밟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개별적으로 기간을 달라고 하기도 하고 조금 소재가 불명해서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정처없이 집에 연락도 없이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조만간에 전체적으로 인도명령서를 내렸기 때문에 강제로 저희가 견인을 해서라도 공매처분하고 아니면 폐차처분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차량을 찾기도 쉽지 않잖아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저희가 번호판 뗀 장소에 차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번호판을 떼고 24시간 동안은 자기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그러다보니까 이 차가 어디로 가버린 경우가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안내면 안되는 것이죠? 번호판 없이 다녀야 되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번호판 없이는 못다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동산 압류는 4억7백만원인데 2억1천5백을 받았는데 압류도 한번하면 끝까지 내야하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압류는 안풀어주고 차량압류 밑에 부동산 및 차량공매를 별도로 넣었는데 공매도 계속 이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부동산 압류도 돈을 내지 않으면 절대 안풀어주고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채권압류 이것도 예금이나 급여에 했다는 얘기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채권압류는 저희가 세금이 체납된 사람을 은행에 예금조회를 해서 예금추심 및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럼 예금을 압류시켜놓으면 그 사람이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연락을 해서 본인이 해결을 안하면 은행에 있는 예금을 강제로 뺏았아서 추심을 해버리는 상황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급여도 마찬가지고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급여도 압류를 해서 추심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받은 돈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직장 조회 가입자 1,135명은?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급여압류해서 받아온 것은 그렇게 되고 조회를 가입자를 했는데 급여가 12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압류를 해도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최소 생계비에 미달하기 때문에 예고서를 발송하고 계속 그 사람들 봉급사항이 어떻게 되는가를 계속 조회를 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만 예고서를 보내는 이유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했지만 최소생계비가 못되기 때문에 계속 조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보등록 1명에 1억1천3백만원인데 이것은 공개를 했다는 얘기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이것은 신용불량자 등록이거든요. 전국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서 신용불량자 처리를 해버린 것입니다. 법인이 3이고 개인이 2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가장 체납액이 많은 개인이나 법인이 얼마 얼마인가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법인은 전번에 닭가공을 했던 신명이 있었어요. 거기가 AI때 문제가 되어서 부도가 나서...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에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8천5백만원 남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산이 전혀 없습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일부가 공매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에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재산공매 1차 나온 것으로 보면 약 3천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이 자꾸 유찰되고 그래서 나머지 받는다고 해도 5천이상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결국에는 결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대표이사한테는 독촉을 못하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개인은 최고 체납자가 얼마입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홍순근씨라고 해서 주민세인데 양도소득세 저희가 국세중에서 양도소득세의 10%를 지금은 지방소득세라고 합니다만 주민세로 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4천5백만원인데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체를 자기가 실제 운영을 안하면서 명의만 빌려줘서 사업을 하다가 실질적인 사업자가 부도처리를 한 것이죠. 고의부도처리를...
도진
정도진위원
역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역으로 해놓고 얼마전에 언론에서도 나오는 것을 봤는데 해외여행을 금지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하는데 혹시 정읍에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없습니다. 5천만원 이상인데 현재 법인대표나 개인으로는 없습니다. 신명외에는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금고지정 계획이 올해 있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2개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하고 있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올해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8월초에 공고 예정이고요. 현재 우리 시의 방침은 금고지정하는데 평가항목이 크게 5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신용도하고 재무구조가 35점, 예금금리가 18점, 주민편의성 19점, 업무 관리능력 18점, 협력사업 10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시 세입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예금 금리하고 자치단체 협력사업입니다. 협력사업 출연금이거든요. 금리를 얼마를 해줄 것인가하고 출연금을 얼마나 내줄 것이냐를 저희가 가늠을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복수금고로 되어 있어요. 농협하고 전북은행하고 그래서 이번에 공고를 할 때는 저희가 지점을 가지고 있는 은행이 5개 은행이니까 제일, 국민, 중소기업까지 그 5개 은행에 공고를 할 때 복수은행으로 했을 때의 금리하고 자치단체 출연기금을 얼마할 것이며 단수로 했을 때는 얼마를 할 것이냐 그렇게 두가지로 제안서를 받을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주 잘하셨는데요. 지금 타 자치단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협력사업, 특히 금리는 대동소이할 것이고 협력사업이 다른 자치단체에 얼마씩 하는지 알아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파악을 해봤습니다. 도내 자치단체 14개 시군중에서 복수금고가 11개 자치단체이고 단수로 되어 있는 곳이 세군데입니다. 완주, 고창, 남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주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3년으로 해서 출연금을 20억 받았고 익산, 군산이 20억, 30억 그런데 익산, 군산은 저희보다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완주보다는 우리 정읍이 크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완주보다는 큰데요. 평균 잔액이 높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나?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저희보다 약간 높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차이가 10% 이내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그정도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농협하고 전북은행에서는 협력사업 기금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계약기간 2년이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2년으로 해서 농협에서 받은 것이 장학금 3억, 핸드볼 후원금 7천만원으로 3억7천만원이고 전북은행은 장학금 1억5천, 핸드볼 3천 이렇게 해서 합하면 5억5천이 됩니다. 그 외에 지역축제에 은행에서 선전탑이라든지 광고 이런 지원을 2천만원씩 했고 농협의 경우에는 자체 농업시책사업으로 무인헬기 방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력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명목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는 12억이 됩니다. 농협이 10억, 전북은행이 2억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온 것은 5억5천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농업관련해서 사업하는 것을 시 협력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요. 2년간에 걸쳐서 5억5천이라는 얘기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완주군에 비해서 1/4이네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정읍시 이익을 따져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장학금 모금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100만원, 적게는 20만원, 10만원까지도 기탁을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들어온 돈을 가지고 장학기금을 만든다면 우리 정읍시 목표가 100억이었던가요? 국장님?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되면 몇년안에 가면 100억정도는 바로 달성할 수 있을텐데 올해는 경쟁을 붙이십시오. 실리를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과거에 나눠주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올해는 철저하게 단수로 가더라도 우리 시협력사업에 많이 주는데에 해야죠. 전에도 완주군 예를 들어서 지적을 했는데 왜 안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데보다 돈을 더 주겠다고 해도 이렇게 안한다면 뭔가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가 작년 6월에 개정이 되어서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가 개정이 됐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출연금을 직접 받지 않고 장학기금이라든지 어떤 체육후원금 이런 형태로 받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예규를 개정을 하면서 반대급부적인 그런 성격이니까 세입예산으로 받아서 시가 어떤 목적을 지정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세입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오히려 그럼 맘놓고 받을 수 있게 되었네요? 과거에는 모금법에 위배가 된다라고 논란이 좀 있었죠? 그러다보니까 행안부에서 예규로 세입으로 잡는 것이 가능하다?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전북은행이나 농협밖에 참여를 안했고 제일, 기업은행 기타 은행들은 참여를 원천봉쇄를 당했다는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참여를 할 수 없게 여건이 그렇게 됐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철저하게 우리 실리 위주로 해서 다른 지역하고는 비슷하게라도 받아서 한푼이라도 더 받아서 꼭 우리 세입에 받아서 다른 좋은데에 지역사업 할 수 있게 해주시 바랍니다.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에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5쪽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가 있죠? 거기를 보면 현재 농촌에는 이런 사안들이 별로 없는데 시내 도시계획도로인 소방도로나 도로를 개설하다 남은 나대지 같은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는데는 괜찮은데 그냥 놓아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공원이나 다른 것을 시설을 한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땅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것들이 산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 보기에도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땅 파악하고 계시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지난 5월부터 시내관내 부적합 토지를 조사해서 매각하려고 일제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빠른 시일내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소방도로를 멋지게 내놓았는데 그런 나대지 같은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기도 안좋고 또 그런데에 불법 주차를 해서 많은 사고위험도 있고 여러가지 사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하셔서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타 용도로 활용을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과년도 체납 임대료 징수가 17% 밖에 안되는데 임대료를 안 냅니까? 안내면 해지해버리면 되잖아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임대료가 종전까지는 부과만 했지 징수를 안해서 그분들이 지금도 안내는 것이라고 알고 있을 정도거든요. 그래서 징수를 위해서 재산관리계에서 매일 나가는데 매일 싸우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1억정도 되는데 2004년 이전 것이 3천만원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매일 나가서 무재산이나 못받을 데는 결손을 털어버리고 할 계획이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 땅을 못쓰게 해야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장기간 점유한 그런 경우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아무 것도 없이 집만 거기서 살고 있는데 땅은 국가 땅이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정도 금액이면 임대료가 저렴한 편인데 건수가 엄청 많겠네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간 금년안에 처리를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원칙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되면 국가땅이니까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영원히 내땅이라고 써버리면 안될 것 같아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할머니 혼자 살면서 집만 있는데 어디 갈데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도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구분을 하셔서 있는 사람들은 임대료를 내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쓰게 하고 그냥 다른데에 잡아놓을려고 하는 일도 있죠? 먼저 기득권을 주장한다거나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지금은 기득권을 주장해도 매각할 때는 공개매각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득권 인정 안해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시유지나 국유지를 전산화해서 된 것이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느 지역에 예를들면 내장상동을 넣으면 국유지 몇필지 장소라든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조사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장상동에 국유지가 어디어디에 있고 시유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도면보면 나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나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전산화된 것이 있으면 참고를 하려고 하니까 내장상동 것만 자료를 주십시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도면이 번지별로 되어 있어서 도면 하나로는 안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면 표시 이런 것은 안되어 있고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게 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번지로는 지적도를 떼어봐야겠네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인트라넷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시유재산, 국유재산이 다 파악이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파악이 다 안되었을 것 같은데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시유재산은 작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나 이웃 필지들이 다 나왔거든요. 그것가지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다 나와서 실태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대로 변상금 부과하고 임대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읍시 전체 시 면적이 나오고 거기에 그 면적에 비례해서 소유권들 계를 다 내보면 빠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간혹가다가 시유지 모르는 것을 어떤 사업을 하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예는 말하자면 실태조사가 안된다는 것이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저희 것은 했는데 실과 관리분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은 누락될 수도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도 결국은 시유재산 아닌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시유재산인데 관리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전에 관리를 장기간 하다가 특조법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도 있어요. 새마을도 과거에 도로내면서 등기이전을 안해서 지금 분쟁하는 것도 있죠? 지금 도로로 쓰고 있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건설과...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 것은 소송을 하면 진다는데요? 이것은 내 땅이고 법적으로 안넘겨 갔으니까 찾아야겠다고 하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소송하면 지죠? 그래서 하모동 쪽도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가 많아요. 그렇다면 그것도 일제조사를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손들이 객지나가 있다가 어느 날 공부를 발급해보니까 재산으로 잡혀 있어서 찾아보니까 길이 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들 다 돌아가셨고 행정재판하면 다 패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쯤 파악해놓고 대책도 강구하는 것이 건건마다 그냥 모른척하고 놓아두었다가 소송들어오면 그때 그전가격의 도로니까 1/3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을 봤는데 그런 것도 한번쯤은 분석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우리 정읍시 청사는 에너지 효율등급에서 몇등급이에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등급은 따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중앙부처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에너지 효율 정책에 있어서 에어컨도 켜지 말고 일정한 온도 이하면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전기료만 아끼라는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기준은 2008년, 2009년 공공요금에 평균해서 거기에서 10% 절감하라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방자치단체도 해를 거듭할수록 공공청사가 계속 늘어나는데 공공요금에 기준만 가지고 하면 그럼 전기도 쓰지 말라는 얘기 같은데요?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지만 시책이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진섭
유진섭위원장
따라가야 되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따라갈 수 밖에 없죠. 그것을 가지고 교부세 패널티를 준다고 하니까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제가 보면 시원한데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지만 시원한데서 일을 해야 업무의 효율, 능률이 높지 뜨거운데 그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라고 하면 짜증만 나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어떤 개선책을 마련하셔야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정부시책으로 무조건 10% 절감하라고 하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총량제로 생각하시면 아낄 때 아끼더라도 지금같이 폭염이 있을 때는 적절하게 가동을 해서 근무환경을 개선을 시켜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맞습니다. 저도 교부세 패널티만 안된다면...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기간은 1년일 것 아닙니까? 그럼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할려고 하지 마시고 일찍 일하고 퇴청하세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가서 태양을 끌어내리든지 멀리 밀어내버리든지 하세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본청만 에어컨을 안켠다고 해서 물론 절약이 되겠지만 다른 곳, 우리 체육관이라든가 천변이라든가 상동에 새로 지어진 청소년 문화체육관, 보건소, 샘골지소 이런데는 어떻게 회계과에서 체크가 됩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쪽은 각 기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은 읍면동별로 그리고 체육관 같은데는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각 단체별로 청사별로 한전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에 사용량이 매달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나오거든요. 더 썼는지 덜 썼는지.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우리 시에 그린 청사 에너지 절약 실천에 최종적인 주무부서는 회계과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이 이 회계과에서 다른 주변 본청이 아닌 우리 시 다른 건물 것도 다 취합이 되어야 되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취합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 관리공단에 입력을 하면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 촉구를 하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도 얼마전에 민원이 왔었어요. 도로라든가 우리 시 중앙로에 조명을 켜는데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늦은 시간에도 다 켜져 있으면서도 시에서는 어떻게 에너지 절약한다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변 농구장, 체육시설, 등산로 이런 곳도 밤에는 좀 캄캄해야 되고 낮에는 환해야 되고 이것이 자연의 섭리하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명, 인위적인 조명 이런 시설도 어느 시간에는 다 소등을 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시 예산이 나가는 것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본청 에어컨만 켜지 않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섬세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주시라는 부탁드립니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에너지 절약 총괄 책임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거든요. 저희는 단순 청사관련된 부분만 하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청소년 문화체육관도 우리 청사로 들어가지 않아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지만 그쪽 담당 부서가 있으니까요. 천변의 가로등은 건설과, 도시과 등 그런 식으로 부서가 다르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우리 회계과에서는 본청만 하는 거예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본청만 열심히 하면 뭐해요? 가로등이 7시만 되면 켜져 버려요.
영소
문영소위원
회계과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소관을 떠나서 절약을 해야 하는데 총괄 부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부서간에 서로 연대를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옛날 군청 자리 감사 지적을 좀 받으셨죠? 임대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전기요금을 지금 대납하고 있어요? 얼마 대납하고 있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한달에 약260만원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유상단체가 3개 단체에 335평방미터이고 무상 단체가 4개 단체로 1,088평방미터이고 나머지 2,100평방미터는 전부 우리 시 직영이거든요. 3/4은 우리 시에서 쓰고 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 자료가 제가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그 자료 있어요? 더 되죠? 전체 전기요금이 얼마 나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작년에 3천2백만원 나왔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에서 얼마를 대납해주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전부 다 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감사 지적 받으셨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어떻게 추징하실 계획 있습니까?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이 단체들은 보조단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개별 단체별로 계량기를 줘서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 분들이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진작에 하려고 했는데 군청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계량기가 분리가 안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협의해서 이번에 분리해서 달기로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예산만 많으면 우리 정읍시민의 전기요금을 다 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야무지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징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장은 언제 맞추셨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저희 근무복이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언제 맞추셨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올해 맞췄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해마다 맞추시나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좋으시겠네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고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남직원들은 유니폼이 없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있습니다. 계장님들은 반팔을 싫어하셔서 긴팔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민원실 환경정비공사 하고 있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지금 설계하고 진행중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문제가 있어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인가요? 평상시 보면 괜찮던데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앞에 민원대기실 공간이 협소하고 사실 민원대 창구에 있는 직원들 책상이 전부 망가져서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직원들 책상때문에 고치는 거예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민원인들 공간도 좀 만들고 이때 직원들 책상도 노후화된 것을 교체를 하겠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네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올해부터 저희가 통합민원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창구 배열을 좀 바꿔야 되고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멋진 작품이 나오겠네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저희는 멋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주말에만 합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언제 끝납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7월말까지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만 업체에서 민원 창구 만드는 것을 곡선으로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8월 초, 2일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쁘게 좀 꾸며주시고 도로명이 다 바꿔졌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법적으로 기한이 있습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2012년부터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되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일반 편지에는 그전 주소는 통용이 안된다는 얘기인가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홍보가 잘 안되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올해부터 기존에 홍보를 저희가 상설관을 운영을 한다거나 기타 지역 안내판을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홍보를 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공부정리하는 작업이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자체가 마무리가 안됐다는 얘기죠?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각 집마다 붙여놓은 것이 새로운 주소 아닙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시설물만 설치 완료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 주소를 써도 들어갑니까?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두가지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12년까지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2012년부터 사용하니까 2011년까지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홍보를 좀 읍면동을 통해서 해야할 것 같아요. 종합민원실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행안부에서 부터 관심을 갖는 사항이고요. 홍보문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번 도 과장급 회의때 건의를 해서 행안부에서부터 지정해서 내려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찾기도 쉽게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정회
15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운영 잘되고 있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영소의원님 계속 각 실과 홈페이지 운영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6개 실과가 정비가 안되었습니다. 종합민원과, 교통과 등 그런 과 외에는 전부 됐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아직도 직원들 일반 메일은 사용 못하도록 막아져 있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계속..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난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얼마전에 전 행정기관이 마찬가지로 막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현 정부 들어서 그렇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매우 불편하다고 하던데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관장님이 안계시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공로연수중입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가 우도농악 발상지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도농악 전수 확대를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요. 정기연주회는 연2회, 수시공연을 하고 있는데 후진양성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연수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우도농악 관계로 해서 학교에서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정병선위원
어디 어디에서 우도농악을 가지고 농악단이 구성되었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교암초등학교, 입암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중학교는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중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입암중학교는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종전에는 있었는데요.
정병선위원
입암초등학교에서 바로 입암중학교를 많이 가잖아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입암중학교에서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말로는 정읍의 우도농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후진양성을 위한 그런 제도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단순히 우도농악 전수관에서만 하고 있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학교에서 우도농악단을 운영하는 학교에는 뭔가 활력소를 불어넣어줘서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도농악을 실질적으로 농악단을 운영하는데는별로 없단말입니다. 학교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책을 강구해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대책강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도농악을 실질적으로 전수관에서 배우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는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전수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좋으신 의견같습니다. 관내 학교 운영사항을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하면 우도농악이 계승발전되고 후진양성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립예술단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시립교향악단을 단원모집할 계획이 있어요? 7,8월중에?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시립교향악단 해체를 했었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랬는데 왜 또 다시 단원을 모집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영소
문영소위원
금년도 예산이 편성됐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1억2천6백만원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경제건설위원을 하다가 온 사이에 또 창단이 됐습니까? 예산 살리는 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지휘자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고 또 단원들이 지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호응을 하고 들어오고 빠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단장부터 공모를 통해서 임용을 하고 선임이 되면 그 이후에 단원들을 다시 모집해가지고 우리 정읍시립교향악단을 제대로 운영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교향악단은 합창단하고 운영하는 것이 또 달라요. 그리고 교향악단을 제가 4년전에 자치행정위원일 때도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 정읍 사람 일자리 창출 얘기도 거기서도 하시던데 단원들 중에 정읍사람이 없었어요. 전주, 익산, 군산에서 왔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연습장도 익산에 있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정기공연도 1년에 한번하고 그리고 2년에 한번하고 하다가 자꾸 의회에서 문제를 지적하니까 1년에 한번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운영이 잘 안되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단장도 모집하는데 어렵고 단원모집도 어려운 이 시점에서 잘 생각하셔서 예산은 세워졌다고 해도 단원 모집 안하는 방향으로 다시한번 선회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또 조직을 해놓으면 또 해체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구성하기도 어렵지만 나중에 운영이 미숙하고 예산낭비성으로 될 경우에는 해체하기가 더 어려운 관계로 이번 기회에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정녕 우리 정읍시민들에게 문화적인 결핍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멋진 공연을 보여주고자 하신다면 이렇게 예술단을 창립해서 하실 생각을 마시고 다른 지역의 좋은 공연단을 초청해서 하는 방향이 훨씬 더 우리 시로써는 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더 좋은 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그런 식으로 문화충족을 시민들에게 시켜주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진행이 되어서 단장을 1차 모집을 했었어요. 두분이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집한 결과 뭔가는 더 좋은 분이 오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재 모집관계를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안하셨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도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기회에 단장모집해 놓고 또 없던 일로 하기에는 문제가 많이 파생되고 하니까 미리 단장모집하기 전에 다시 계획을 재 구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장단점을 비교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3쪽에 전통 국악교육 활성화가 있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에 국악경연대회 출전 입상했는데 국악경연대회에 많이 참여를 합니까? 몇회를 가서 2회 우승을 해가지고 왔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연간 4~5회 출전을 하게 된다는데요. 나가게 되면 저희 국악단을 입상을 해오는 그런 실력있는 국악단으로 평을 받고 있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아주 좋은 교수법으로 잘 가르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많이 출전을 시키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국악경연대회를 갈 때 출전자들에게 여비를 줍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교수님들께 여비를 드려서 출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교수는 여비를 주지만 출전하는 참가자는 자비부담입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출전을 많이 안할 수 밖에 없겠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출전하는 사람들에게 경비 몇%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도 한번 검토해서 교수만 줄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도 실비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 가는 경우에는 참가자 자신들에게도 여비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는 의미에서 우리 예술회관에 국악 참여자들에게도 실비 보상을 좀 해주는 방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교향악단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대면 1997년도 정도 창단을 했을 거예요. 창단하는 과정에서 부터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쭉 운영을 했는데 활성화도 안되고 시민들한테 어떤 좋은 프로그램 내지 공연 등이 미비해서 2009년도 예산을 삭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되다보니까 자동해체되었겠죠. 이유는 단원중에서 2~3명 정도만 우리 정읍시에서 거주를 하고 나머지는 전주, 익산, 광주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었고 또 공연 연습도 정읍에서는 하지도 않고 상가를 하나 얻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그런 여러가지 일들이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2010년 예산안에 부활이 되버렸어요. 원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는데 예결특위에 가서 누가 지시를 했는지 예산편성이 되어서 좀 난해하실 것입니다만 조금전에 얘기하신대로 신중히 판단하세요. 참 어렵습니다. 또하나 우리 예술회관에 있는 야외공연장 1년에 하루나 활용을 합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거의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 메워버리든지 해야지 위험해요. 메워버리는 것은 지난친 생각같고 활용방안 모색을 하세요. 여름철에 매주 토요일쯤해서 야외 영화상영은 어때요? 앞에 스크린 걸고 잔디밭에 앉아서 영화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영화도 볼 수 있고 또 거기뿐만이 아니고 읍면동에도 영화상영할 수 있는 그런 터들은 많이 있어요. 휴가철에 고향 찾아오신 분들, 관광객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밤에는 그분들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럼 좋은 영화보여주고 그러면 많이 모여서 영화를 보면 문화적으로 큰 혜택이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돈 별로 안듭니다. 예산 조금 세우면 3~4개 면정도 돌아가면서 여름철 토요일에 상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방법도 가능하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영화도 좋지만 야외공연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들어놓고 한번씩 가보면 등나무 밑에 자판기 커피 마시는데를 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올라오세요. 여름뿐만이 아니라 봄, 가을에도 많이들 올라오셔서 거기서 대화도 하시고 정보교환도 하시고 그런 터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전에도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 비가림을 해주던지 좋은 시설을 해줘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기가 더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얘기할 때만 예예 해놓고 1년 지나가버리면 아무 대책도 없고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누가 예술회관장으로 오실지는 몰라도 오시는 분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좀 해보세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의원입니다. 3쪽에 국악원 국악교육에 판소리, 가야금, 무용, 대금 네가지 종목을 교육하고 계시는데 제가 몇년전에 판소리를 수강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때 연수생 상시교육이 200여명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때 정원이 30여명이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수업받을 때 6~7분이 수업을 받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더 나아진 것 같지는 않은데 200여명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씩 등록을 하신 것인가요? 과목별로?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금년 4월부터 국악연수생이 302명이 수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야금은 52명, 판소리는 60명, 무용 34명, 대금이 36명 이렇게 하고 농악이 120명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강을 신청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판소리가 60여명이나 됩니까? 제가 들을 때는 6명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시간대별로 합하니까 60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시에서 자부담이 거의 없는 무료라할 수 있을 정도로 그때 1만5천원정도 자부담을 하고 6개월 과정을 들었는데 상당히 시에서 많은 부담을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이 수강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참 낭비가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읍교육청에 제안해야할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정읍시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꿈나무들이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이런 국악이라든가 농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특수 교육, 지역의 특수성을 살린 교육으로 해서 시간에 배치를 해서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선택을 하라고 하면 요즘 아이들은 농악, 판소리 등은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반강제라고 하면 그렇지만 정읍지역의 어떤 문화를 아이들 스스로 익히기 위해서 정읍시민으로써 잘 소양받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적극적인 노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학교에서 하는 영역을 저희가 어렵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조해 보도록 하고 우리 프로그램내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시립합창단 창단이 몇년이나 됐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25년정도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수당이 1억1천7백, 공연비가 860만원으로 1억2천6백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단원의 수당이 월 지휘자가 30만원, 단무장, 반주자가 25만원, 단원이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현원이 57명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피복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가요? 단복 언제 해줬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전체를 한번에 교체를 못해주고 있고 같은 단복으로 해서 1년에 10벌 정도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니까 틀려요. 그래서 이것은 안되겠다. 차라리 해줄 때 한꺼번에 깔끔하게 제대로 해줘야죠. 해마다 조금씩 해주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년에 기왕이면 1억이상 들어간다면 어렵지만 돈 1천5백정도 예산을 가지면 전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천5백이든 2천이든 해서 깔끔하게 해야죠. 시민들한테 수시 공연을 하는데 우리 눈으로도 보이는데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기왕에 하는 것 10벌씩 해준다면 계속 돌아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색깔이 다 틀리고 6년씩 입으면 달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선을 해주시고요. 우리 도서관 관련해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도서관이 과연 예술회관쪽에 소속이 되어야 하는가 의문이 들고요. 교육과학과가 있는데 옆에 도서관이 있다보니까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닌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런 차원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제는 좀 바꿔야죠. 이번 조직개편때는 교육과학과로 들어가야지 도서관이 예술회관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기적의 도서관이 주로 청소년, 초등학교, 유아, 유치원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들은 별로 이용을 안하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파트에 있는 작은 도서관도 어린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정읍사 예술회관에 있는 도서관만 성인들이 가끔 활용하고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신태인 도서관하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사 예술회관에 있는 도선관 환경은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음악소리 나고 국악하고 하면 과연 그 도서관이 적정한지? 면학분위기가 맞는지?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건물도 20년전에 지어진 건물로 노후하고 환경도 그쪽에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예술회관이 있어서...
도진
정도진위원
시에서 시립 도서관을 예정을 하고 있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상동쪽에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가 제주도를 가서 깜짝 놀랬어요. 도서관 앞은 공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부터 해서 할아버지들 까지 이용을 해요. 거기가 만남의 장소가 되고 철저하게 시설이 구분이 되어서 대학생들도 와서 전문서적도 보고 컴퓨터 교육도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완전히 교육의 장이 되더라고요. 완전히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 유아부터 해서 어르신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도서관이더라고요. 정읍에 이런 도서관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는데 다행이 결정이 났다고 하니까 추진도 잘해주시고 도서관은 다음에 기구개편할 때 교육과학과로 넘어가야 하지 않는가? 도서관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계시는데 두분 생각은 어떠세요? 예술회관쪽에 있어야 맞는가? 교육과학과 쪽으로 넘어가야 맞는가요? 시립중앙 도서관은 교육과학과에서 추진하고 있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교육과학과는 첨단과학산업단지만 신경쓰고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과학과는 전혀 신경을 안씁니다. 도서관은 교육입니다.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교육과학과에서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과를 하나 만들어서 전공자가 전문인이 맡아서 체계적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예술회관에 있는 도서관은 면학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면 1일평균 이용자가 300여명이라고 했는데 열람석을 보면 610석인데 그럼 1/2밖에 운영을 안한다는 결론이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양환창 이용자 300명중에는 책을 빌리고 반납하는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단지 열람실에서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 포함되지 않고 하루에 책빌리는 사람 100여명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열람실이 이정도 되는 것은 계절별로, 월별로 차이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시험기간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몰리지만 평상시에는 공무원 시험공부나 대학생들 취직공부 이런 것들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용현황이 적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죠?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양환창 그렇게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타 시군 열람현황 알아보셨어요?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양환창 그것은 안 알아봤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도 알아보시고 우리 정도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술회관의 각종 행사로 인한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만이나 불편 사항을 표출한 경우가 많습니까?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양환창 예술회관에서 하는 행사가지고 불만은 없는데요. 예술회관 행사는 예술회관 안에서 하기 때문에 큰 소음이 안나는데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행사들, 청소년 수련관 뒤에서 하는 야외공연이라든지 그것도 최근에는 많이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자제요청을 하고 또 가급적 시에서 하는 평생학습제 이런 것도 청소년수련관 뒤에서 했는데 가급적 다른데로 장소을 옮겨서 하고 지금은 많이 자제를 하고 있어요. 좀 방해가 된다면 예전에는 정읍사부부사랑축제, 평생학습축제 등을 거의 잔디밭에서 했잖아요. 지금은 많이 안하고 있는데 오히려 불편사항이라는 것은 행사관련해서 소음 그런 것보다도 위치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불편하기 때문에 거의 이용하는 학생들이 차를 이용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차를 태워다준다거나 그렇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불편하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예술회관으로 인한 불편 사항이나 불만 사항은 없다는 것이죠?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양환창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적의 도서관은 연중 무휴입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월요일은 쉬고 일요일은 개관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읍하고 신태인 도서관은 연중 무휴인데 단 국경일에는 쉬신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작은도서관이나 학교 마을 도서관 운영은 어떻게 해요? 거기는 어떻게 쉽니까?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양환창 학교마을 도서관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쉬고요. 작은 도서관은 안쉽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작은 도서관은 연중 무휴에요?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양환창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확실해요? 쉬는 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양환창 1주일에 하루 쉽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북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고 상동에 작은 도서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 일요일에 쉬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이 변경의 필요성이 있더라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은 하도록 하고 평일 중에 쉬면 더 낫지 않겠느냐? 아이들 이용실적으로 보면요. 해당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됩니까?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양환창 동사무소하고 운영위원회하고 결정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요일을 지정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 상동에서 10명정도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한달에 한번씩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에 사서직은 몇분입니까?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양환창 7명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일곱분 다 있어요? 그것이 정원이에요?
담당
담당정읍도서관
양환창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7월 23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