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조동수 의원 발언
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의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총무과장의 업무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의원
태극기 소관이 총무과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총무과입니다.
원관석의원
자료에는 없는데, 11개동을 전부 파악을 하셔 가지고 태극기가 너무 오래된 것은, 낡은 것은 배제하고 새로 각동마다 얼마씩 필요한지 개수를 파악해서, 국기 꽂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손실된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추경 때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에는 국기를 1,500개 정도를 계상했었는데요. 예산관계상 1천개만 구입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현재 3․1절 이전에 먼저 미리 6백개를 구입해서 각동에 나누어준 바 있습니다. 국기 꽂이 대는 끝 차선에서 대형트럭들이 달리다 많이 망가지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고치고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고치도록 하고,
원관석의원
오래된 것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동별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 주세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태극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가로기 말씀하셨는데, 가정에 이번에 3․1절날 우리 총무과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를 실시했는데, 각동 사항이 어떻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현재는 제일 잘되는 곳이 계산3동 현대 아파트구요. 아파트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되는데 일반주택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를 시작하셨는데,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자체 부녀회에서 전 세대를 구입해서 게양을 하게끔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우리 구에 있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이러한 사항을 홍보를 하게 되면 다른 아파트에서도 따라 오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총무과장님께서 계양산메아리나 반상회보 이런 데에다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기록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정보공개를 우리구민이 요구한 게 어느 정도나 성과가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정보공개는 저희가 작년도에 정보공개 청구 접수를 255건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처리를 244건 했는데, 이 비공개가 19건 있었습니다. 비공개는 사유가 총19건 중에서 개인사생활 침해가 9건이고, 특정인 의 이익, 불이익 관계가 1건이고, 다음에 자료 부존재 자료가 없는 것을 청구한 것이 9건해서 총19건을 비공개로 했습니다.
원관석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떠한 행정편의적인 행정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해서 정보공개신청을 하면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행정 편의적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민원인이 있으면 투명성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공직자한마음연수, 작년에 실시했었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작년에는 안하고요. 저희가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2003년도에 했습니다.
김석현의원
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2003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전직원을 대상을 했는데,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본인들의 희망을 받아서 했었습니다. 1박 2일로 해서 춘천으로 갔었는데, 일단 기본적인 교육보다는 직원들의 단합된 분위기, 공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실시를 했었는데,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하는 것은 전직원이 거의 다 참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석현의원
1박 2일로 2003년도에 실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교육내용이 뭡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2003년도에 교육내용은 말 그대로 저희 공직자들의 한마음이 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일반교육은 없었고요. 외래에 줘가지고 직원들이 재충전하고, 상호간에 신명나는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올해는 거기에 플러스해서 특별히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공직사회에 분위기 조성하는 강연도 할 예정입니다.
김석현의원
명년도에는 소요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계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5천만원인데요. 원래는 저희가 7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예산상 5천만원인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1박 2일로 해서 전 직원이 다 갈 수 있도록,
김석현의원
5천만원을 가지고 전 직원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강사 초빙하고 전직원 대상으로 하면은,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프로그램이 어떠냐에 따라 다른데요. 가능합니다.
김석현의원
충분합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김석현의원
기간도 1박 2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민원관계 때문에 한번에 전직원을 다 할 수는 없고 2003년도에는 2기로 나눠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3기내지 4기로 나눌 예정입니다. 기간은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기간이 길어지면 민원불편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석현의원
검토를 해 보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도 그렇고, 실질적인 효과도 있어야 되니까 많은 직원들이 참여한....., 2003년도에 113명이 참석을 해서 많은 좋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올해도 격년제로 하는 거니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가지고 가시적인 성과도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전 직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학교교육 보조금 지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2003년도, 4년도 해서 연도별로 2억씩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안 섰는데,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시면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평구 같은 경우가 7억이고요. 대부분 5억 이상 입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2억 5천을 계상했는데, 추경에 다시 올렸을 때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추경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2억 5천만원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작년보다도 학교가 6군데가 늘었고요. 현재까지는 고등학교 지원을 안했는데, 고등학교 10개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고등학교는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식으로요.
김석현의원
그 전에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참석하신 분이 고등학교는 제외해도 관계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데요, 열악한 부분이 초등학교,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고등학교 쪽에서도 어떤 조그만 부분이, 열악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할 때 고등학교를 지원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를 거기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예산이 추경에 성립이 돼야 되겠지만, 전제 하에 두고 초․중․고를 어느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나눠주기 식보다는 그 지역의, 그 학교의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인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런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저희가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여러 다수 학교가 조그만 금액이라도 지원을 받아서 실효성 있게 쓰기 위한 것이고, 지금 김석현 의원님 말씀하신 특목고 관계는 그 자체가 연두방문에 어느 동사무소에서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리고 공무원 개인능력배양에서 지금 2004년에 총 몇 명이 어학연수를 받았습니까? 어학교육이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청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청내에서 한 것은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월평균 30명씩 해서 240명정도 받았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저희 교육 말고 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외국어 과정이 있습니다. 장기교육이요. 그것은 작년도에 5명이 이수를 했습니다.
김석현의원
청외는 몇 명이나 받았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교육원에서 장기교육으로 5명이 이수 받았습니다.
김석현의원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단체든, 어느 소속이든, 어느 기관에서든 교육받는 자체는 모든 것이 다 이익이 되고 또 업무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적인 감각과 우수한 외국어능력을 갖춘 공무원을 육성하는 것이 구의 방침이고 시대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또 앞으로 목표 지향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현재는 저희가 공무원배양을 위해서 청내에 어학교육을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삭감이 돼서 못하고요. 다만 직원능력개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학원에 등록하면 연간30만원 범위내인데, 이것도 현재 바뀌어 가지고 90만원정도까지 되겠습니다. 본인들이 희망을 했을 때 교육성과가 나기 때문에 현재는 직원능력개발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1인당 90만원까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요새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그만큼 정부에서도 교육성과를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지원 폭이 넓혀진 것은 상당히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는데요. 자료상에 보면, 30만원범위내로 하셨는데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것이 바뀌기 바로 전인데요. 저희가 2월 4일 정도에 지침 상에 바뀌었습니다.
김석현의원
이것이 업무보고 받는 건 2월 28일까지인데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이것은 2004년도 추진실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2004년도까지만 30만원이었고, 올해 2월 4일부터는 90만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까? 이것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김용익의원
김석현 의원님께서 학교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기 전에, 총무국장님, 2005년도 보조금을 우리의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삭감을 안했습니다. 보류를 시킨 거지, 그 당시에 2억 5천이라는 돈이 적지 않느냐 인천 전체에서 우리 계양구 학교지원금이 제일 적다는 평가가 나와서 이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우자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류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박희룡씨 잘 아시지요. 그 양반이 이런 단체를 다니면서 의원님들이 보조금을 삭감 시켜서 보조를 못해 준다는 망발을 하고 다녔습니다. 일개 계양구 청장님이시라면 우리가 그 당시에 ‘삭감’과 ‘보류’하고는 뜻이 다릅니다. 우리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쪽으로,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원님들이 다시 검토 좀해서 학교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보류 시킵시다 해서 우리 11분 의원님들이 단합이 돼서 보류를 시키고 알아본 결과 우리 계양구가 보조금이 제일 적어 그래서 우리의원님들이 당분간 보류 좀 시켰다가 그 지원금을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주자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의원님들이 듣기에 어제 부구청장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총무국 부서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일개 청장으로서 우리의원님들한테 삭감을 시켰다고 망발을 하고 다니면, 들어 누워서 침 뱉어 보세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얼굴에 떨어지지,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박희룡 청장을 좋다고 보겠느냐는 얘기야 청에 고유권한은 자기라고 그리고 의회고유 권한은 의원님들이라고 자기 입으로 해 놓고 우리의원님을 비판 해 본들 득이 되느냐 이겁니다. 왜, 득이 되는 일을 해야지 해가 되는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의원님들이 항상 벽을 짓고 살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우리의원님들하고 벽을 지어서 끝마무리를 이렇게 거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불과 1년 남았습니다만 1년 동안에 잘못된 부분은 빨리 잊어버리고 화합적으로 우리 계양구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매일 고춧가루나 뿌리고 우리 의원들 비판만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박희룡 청장 잘한다고 그러겠네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겁니다. 그런 단체에 다니면서 의원님들이 삭감을 시켜서 보조금을 못 드립니다. 듣기 좋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김용익 의원님께서 교육경비에 대한 것이 보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본예산 다룰 때도 윤혁상 의장 계실 때 분명히 2억 5천을 세운 것을 안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금년 3월달에 우리의회에서도 학교 교장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이후에 추경예산에 분명히 반영해 주겠다 그렇게 의회에서 답변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2억 5천만원이 적지 않느냐 좀 더 해 줄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청장님한테 그 보고가 잘못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것은 의회에서 당초에 작년 본예산 때 하신 얘기하고 다른 얘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하고, 학교에서 보조금 지원요청을 받고 그러면 의회에다 추경에 올리겠습니다만 그때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의원님들이 그렇게 하기로 다 결의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의원님들이 학교보조금을 전액 삭감을 시켜서 보조를 못해준다고 이렇게 하고 다니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열 받지요. 반대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님이 반대로 생각을 해 보시면 열 받겠느냐 안받겠느냐 이겁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청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총무과장님을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1년 8개월 됐습니다.
홍성균의원
1년 8개월 동안에 조직개편이 한번 있었지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홍성균의원
민원봉사과를 총무과하고 통․폐합시키면서 일부 팀이 조직 개편된 바가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총무과에 5개 팀이 있습니다만 업무에 효율적인 그러한 측면에 조직개편이 됐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조직개편은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제가 맡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기본적으로 내부 일을 많이 하는 데입니다. 민원봉사과가 민원봉사실로 되면서 저희 총무과로 온 것은 사실 저희과하고 맞지 않고, 현재 상태로 시청 빼놓고는 각구군 민원실이 총무과로 들어온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구조조정 때문에 97년도에 됐습니다만 저희가 봐야 될 업무가 다른 과에 가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원봉사과는 사실은 저희기관을 대표하는 민원관계인데, 총무과에 있다는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민원봉사과에 있던 민원팀이라든가 기록물관리팀, 호적팀 3개팀은 1층에 내려가서 있지요? 3개팀이 결국에는 총무과에 와서는 안되는 입장인데도 불가피하게 떠맡기듯이 해서 맡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구조조정이, 조직개편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건의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작년도 당시에 조정할 때는 이게 좀 그렇습니다. 물론 기획감사실 업무지만 각담당부서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그런 결과가 생겼다고 판단합니다.
홍성균의원
부구청장님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조직 개편안에 대한 계획 자체를 이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담당과장한테도 어떠한 상의도 없는 일방통행적인 명령적인 조직개편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겁니다. 총무과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계양구청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민원에 관련된 팀을 총무과에다 맡겨서 이러한 상태가 야기가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이라는 분도 어제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그것을 알면서도 본인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계양구청이 근본적으로 조직 자체가 잘못되니까 매사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홍성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질책으로 알고 그런 사항을 즉시 반영해 가지고 부서간 협의없이 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구정업무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래서 그 당시에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직개편을 이런 형식으로 하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야기된다라는 것이 불 보듯 이 뻔한 입장인데, 이것을 왜 방치를 합니까? 그 당시 부구청장님께서 저는 아무 권한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용의 소리를 듣는 것이고, 뒤에 팀장님들 계십니다만 팀장님들은 나름대로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하세요.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마저도 그 과에 최고 책임자인 과장님마저도 말 그대로 실장 한마디 농간에 놀아나고 잘못된 부분을 틀림없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조직개편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다시 한번 앞으로 긴밀히 협의단계를 거쳐 가지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하는 그래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이미 조직이 뒤틀려 가지고 엉망진창이 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총무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총무국장님은 청장님하고 코드가 안맞어, 실세도 아니야, 명색이 계양구의 총무국장이라는 분이 말씀을 하시면 씨알이가 안 먹혀요. 개판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한 두 사람 가장 측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형식의 조직자체를 근본적으로도 모르는 사람이 조직개편을 하고 그 얘기를 아무 검토 없는 상황에서 받아들이는 청장도 똑같은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홍성균 의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될 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정에 부서 간 갈등 없이 협의된 일이 없이 진행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면서 앞으로 좋은 방안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벌써 근 햇수로는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그 결과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을, 오늘 더더군다나 바쁘신데도 참석하셔 가지고 그 내용을 소상하게 아셨으니까 또 그렇게 시정을 하신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우리 전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 어떠한 기획하는 방안이라든가 연구라든가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기획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직원들 후생복지 관계는 작년도 7월 1일부터 공무원들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여명이 되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이 있습니다. 청내에, 거기 자녀들도 50% 지원하기 때문에 타보육시설에 입소해 있는 직원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공무원수당 규정하고는 별개이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공무원 수당규정에 통합이 되도록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해야 될 거고요. 다음은 복무관계에서 저희가 숙직을 하게 되면 숙직비를 2003년도에는 1만원씩 줬는데 2004년도부터는 지방자치제 별로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천시 각구군하고 의논해서 올려준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중앙정부에서는 선택적 복지제도라고 그래서 50만원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방에서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가 내년이나 후년정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단속업무라든가 기타 이런 분야에 상해를 입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직원 몇 분한테 여쭤 봤습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구청을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팀장이나 직원들한테 여쭤보게 되면 잘못된 조직개편에 대한 사기저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지적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차원은 고사하고 선행돼야 될 그런 부분이 안되니까 속상해하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저번에 신문기사 나온 것을 보니까 남동구 같은 경우는 직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차원에서 전직원한테 민간단체 가입을 했다고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가능한지, 또 여기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까지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의원생활을 하면서 몇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이 계셨었습니다. 이러한 보험이라도 가입을 하게 되면 소멸성도 이런 부분에 가입을 해놓으면 가족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좋은 제도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적 복지에는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 바로 되겠지만 시행 이전에는 사실 전직원한테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일단 민원인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단속부서 특히 건설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이 분야만이라도 미리 보험을 들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홍성균의원
물론 부구청장님이나, 당연히 부구청장님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도와 주시고자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다음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기획실 보고를 받으면서 특별 조사반에 조치가 2월 16일날 내려왔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2월 16일이라는 것까지는,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왔습니다.
홍성균의원
심정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어제 보고 받기에는 두국장님이 시에 징계위원회 회부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날짜는 알고 계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모르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때 당시 두국장님께서는 전혀 혐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사법기관에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런데 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감사원에서는 민원을 제기한 상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에 대한 징계조치는 하나도 없고 일방적으로 상대성 있는 사람들만 징계를 하는 그런 식으로 내려 보낸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도 징계지만 이사장은 감사실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사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주의라도 받으면 끝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저희 의회에서 보는 입장은 사실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두국장님께서는 아무 죄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자가 있는 관계로 인해서 시에 징계회부가 돼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타까운 사실이고 한사람 채용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계양구민한테 누를 끼치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사실 서류를 전부 거짓으로 꾸민 사람은 탄원을 제기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런 조치도 없는 것을 봤을 때 전 대한민국 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용현이라는 사람이 다 서류를 꾸며놓고 밑에 직원 이승진이만 징계를 받아야 되고 감봉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국장이 징계를 먹어야 되는 이러한 입장이고, 허위문서를 작성한 사람은 탄원을 제기했다고 그래서 제보자라고 해서 아무 것도 없는 그러한 감사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더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홍성균의원
하여간 이런 계기로 인해서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마찬가지로 처신을 잘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습니다만 하여간 시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는 반성을 해야 될 계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간단히 확인 좀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님, 작년 자료는 안가지고 계시지요? 한기홍 팀장님, 앞에 세분한테 겉표지만 나눠 주시겠습니까?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부구청장님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임시회가 주요업무 실적보고가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을 11월달에 의회에서는 보고 받았고, 연초에 다시 실적에 대한 아니면 특별한 다른 현안사항이 있는지 그 다음에 1, 2, 3 지나면서 특별한 실적이 있겠습니까? 어찌됐든 특별한 사항이 있는지 점검하는 자리고 그것에 대한 업무협의를 하는 자리인데, 제가 보고서를 받아보거나 업무자료를 받아봤을 때 항상 문제점이 일관성․통일성이 없다는 겁니다. 일관성․통일성이 없다는 얘기는 추진하고 있는 업무현황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파악이 안된다는 얘기는 중간 중간 점검결과가 업무추진에 다시 피드백이 돼서 다시 업무추진에 어떤 효율성을 기하거나 생산성을 기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관성이 없으면 각각 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태극기달기 운동 추진을 이용휘 의원님이 제안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도 특수시책으로 이런 것을 한번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이번 3․1절 지났을 때 한번 해 보니까 의회에서 제안을 하고 저희들도 이런 계획을 세워서 태극기달기 운동 추진을 해 보니까 3․1절에는 어떤 효과가 있더라 라는 것들이 이 자리에서 보고가 되고 이것을 좀더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머리를 맞대고 강조해 보는 자리가 돼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쪽 2005년도 보고 자료에는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서 작성요령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령을 전달 받기에는 저번에 보고 한 것은 다 빼버리고 거기서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현안사항만 하라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저도 다 빼버리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 고민해서 사실은 2004년도 실적하고 2005년도 현안사항 세가지를 한겁니다. 저희가 지시받기는 틀림없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태극기달기 운동추진이 중요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길학균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하고 과장님 답변하고는 포커스가 안 맞거든요.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런 차원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제 회의에서 이미 주요업무하고, 현안업무하고, 특수시책하고 분류기준까지 제가 질문을 드렸었어요. 이미 다 그런 지시를 받아서 작성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를 주관하시는 총무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팀장들도 일목요연한 데이터를 간단하게라도 가지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같은 포맷으로 가지고 가면 훨씬 좋다는 얘기예요.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단적으로 이러 이러한 분류에 의해서 줄여라 그래 가지고 줄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료관 설치운영은 갑자기 생긴 겁니까? 아니면 그 전년도 2005년도 11월에 보고한 자료 중에서 어떤 내용이 자료관 설치 및 운영하고 관련돼 있는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판단해 봤을 때 물론, 중요하지 않는 업무는 없습니다만,
길학균의원
제 질문에만 답변해 주세요. 자료관 설치운영이 그 전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어떤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 있고 제목이 달라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작년도 11월달에 임시회에 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그전 자료에는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보고를 하는 거하고 빼는 거하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이 문제 때문에 질문해 주시고, 답변드리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업무 자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길학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작년도 추진실적이 갑자기 보고에서는 빠지고 얘기 없던 것이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전체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가지고 보고사항, 추진사항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기대효과 내지는 앞으로 추진하는 사항해서 데이터로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업무진행 과정을 시스템 상으로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총무과장님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 전에도 그런 얘기를 기획감사실에서 공식적인 매뉴얼화 시켜서 한번 통일성을 기해 보자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드려도 잘 안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면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업무보고 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그 부서장의 마인드, 팀장의 마인드 그 다음에 능력, 어떤 가치지향을 두고 있는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것들이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학교경비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학교경비보조금 지원문제 가지고도 제대로 논의도 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알아서 빼고 알아서 집어넣고 어느 날 갑자기 분류기준을 바꾸고 현안사항이라고 새로 집어넣고 일하는 사람도 굉장히 복잡하고 혼돈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일관성과 통일성에 문제가 있으면 업무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당연한 겁니다. 총무국장님 그런 생각을 한번도 안 해보셨어요. 예전에 저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총무국장님,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꼭 이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는....., 좋은 말씀이지만 저희가 2004년도, 2005년도 특수시책 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누락되고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파악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정리돼야지 이런 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산발적으로 관성적으로 일하게 되는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능력배양 문제는 계속 나오는 문제지만 직원들이 어학연수를 강력하게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겁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지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공무원 개인능력 배양에서는 작년까지는 청내 어학교실하고 직원 능력개발비, 본인들이 원해서 학원에 다니면 학원수강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이런 어학교육과 능력개발은 본인이 스스로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학원 다닐 때는 계속 지원해 주고 물론 청내 어학은 예산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 것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각교육 기관들 인천시 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현재 저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타교육 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직원능력개발비는 900만원이 서 있는데 계속 지원해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학균의원
제 질문은 그런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이것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관성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받은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직원들이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학원을 다니는 것은 많이 증가는 안하고 조금씩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사실 그 사람들이 출석을 체크해서 어느 정도 이상 나가야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능력을 사실 저희가 평가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는 안하고 있고 물론 외국어 우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생겼기 때문에 그 쪽으로 작년에 인사조치를 했었고, 저희 쪽에서도 특히 주민자치과 쪽에 외국인 담당이 있어서 그 쪽에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학균의원
저희들이 한번 공무원개인능력배양이라기 보다 어학능력배양이 적절한 것 같은데, 공무원들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 주기 위해서 의회에서 제안한 것이 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그 당시 인사팀장을 통해서 길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인천시하고 강화, 김포시가 그런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 초기에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었는데 현재는 계속하다보니까.
길학균의원
직원들 호응도가 낮은 겁니까? 강사 초빙하거나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직원들 호응도가.....,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직원들 호응도입니다. 그래서 강화하고 김포시는 올해 휴강을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 인천시에서 하는 모닝아카데미도 당초에는 참신하고 좋았었는데 현재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그렇게 시도를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을 봐서는 지금 상태로는 안되겠고, 그래서 한마음 연수 때 이런 분을 초청을 해서 기본적으로 강좌를 열어서 하려고 합니다.
길학균의원
한마음 연수 때 기존에 해 왔던 사업 아닙니까? 저는 너무 일회성으로 갈까봐 계속적인 자극이 이어져야 되고 그 자극을 통해서 변화가 와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연수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직원들에 대한 수요욕구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직원들이 연수를 원하지 않는다면, 지난번에 강사 구하기가 어렵다고 말씀 하셨는데, 직원들의 자질함양이라든가 교양함양을 위해서 그것이 업무와 직접적 관련은 없어도 업무에 간접적인 영향을 상당히 미치거든요. 그래서 수요욕구 조사 같은 것도 한번 해봄직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수요욕구 조사는 안했습니다. 각 시에 김포시라든가 강화의 경우를 봐서 안했는데 길의원님 말씀대로 수요욕구조사도 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길학균의원
그거 한번 해보셔 가지고 직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면에서는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티게 되면 무사안일이라고 지탄도 받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휘의원
부구청장님 총무과가 인사부서 맞지요?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예.
이용휘의원
몇 일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중부일보에 나왔는데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언론에 보면 ‘입단속에 급급한 채’라고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보고받고 개괄적인 사항을, 아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민원을 담당하던 직원이 민원인이 왔는데, 민원인이 경인여대 강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사 면허증 발급과정에서 첨부서류를 요구하고 하는 과정에서 정신병력 건강진단서를 받아와라 하는 사항에 그 민원인이 일시적인 쇼크로 거기에서 쇼크를 받아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링거 맞고 회복돼서 귀가하고 민원인이 요구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발급을 해서 즉시 병원에서 교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음으로 해서 그 직원에 대한 문책내지는 사실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담당공무원이 민원인한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한겁니까?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제가 신문을 보면 전혀 이해 할 수 없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분이 김동희씨지요?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신문에 난.....,
이용휘의원
담당자가 심유선씨고 팀장이 김진숙씨 인데 총무과 김진숙씨는 아닙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이것은 환경관련 분야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 6급 팀장 김진숙입니다. 당사자는 보건9급 심유선입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김동희씨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김동희씨가 이분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민원인으로 서 우리 의원이 아닌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저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용휘의원
어떻게 민원인이 졸도를 해 가지고 후송이 됩니까?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그것은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인 쇼크 장해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그에 상응한 문책을 하도록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휘의원
내일 환경위생과 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지만 총무과가 인사부서기 때문에 부구청장님도 앉아 계시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경주의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구청장님이 청장님 대신 수장으로서, 청원경찰이 동사무소에서부터 정문까지 공직자는 말 한마디 몸가짐 하나 예의 바르게 구민들한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날까 하고 걱정이 돼서는 안됩니다. 다 고등학교 이상 학벌을 가지고 세금을 받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안해야 될 말, 말을 가려서 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동사무소부터 전부 지금 품행이 안 좋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는 나중에 큰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일이 나올까봐 걱정이니까 부구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단단히 정신교육, 과가 무슨 과인지는 모르지만 다시는 이런 일, 구에서 일어난 일은 상대방한테 전달도 안되게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해 가지고 하는, 예전에는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도 막고, 솔직히 우리 구민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알아서 잘 처리해 주시고, 조금 전에 김용익 의원님이 보조경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은 학교운영 위원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학교보조경비를 솔직히 여러 가지 생각이 있고 어떻게 하면 보탬이 될까 학교장들이 하도 불만이 많고 천만원도 안되는 돈을 어디다 쓸데도 없다고 그래서 상당히 생각하고 주는데도 불만이 많아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예산을 조금 보류를 해 놓은 겁니다. 삭감이면 삭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청장님께서 학교든 단체든 의회에서 잘라서 그렇게 됐다 했을 때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청장님 단점은 말 안 하겠습니다. 나이가 일흔이 다되고 그러기 때문에, 장점이 그래도 그 양반이 말씀을 가려서하고 조심스럽게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함부로 우리 의회에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교육보조경비를 세울 때 총무과장님, 어떻게 해 가지고 2억 5천을 세웠습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기본적으로는 2004년도에는 2억을 지원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저희가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지경주의원
2억 5천만원을 우리가 조례에 일반회계 3천 3백억, 자치구 세입이 1천 3백억, 구세입이 2천억해서 총3천 3백억이지요? 그래 가지고 1% 아닙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저희가 3억 얼마까지 가능한 것으로 돼있는데요.
지경주의원
우리가 3억 3,400만원까지 세울 수가 있는 근거가 있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2억 5천만원을 세웠느냐 이겁니다.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2003년도에 저희가 2억을 지원했고요. 2004년도에 2억을 지원했습니다. 세외수입까지 합해서 1%인데요.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지 꼭 1%를 지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3억 얼마해서 2억 5천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지경주의원
과장님이 단독적으로 본예산 2억 5천만원을 짠 겁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예산 편성하는 것은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기획감사실 예산팀하고 저희하고 최종결정권자하고 얘기가 돼서 한 겁니다.
지경주의원
정리가 돼야 될 것이 우리 의원들이 알아본 바로는 3억 3,400만원까지 세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억 5천만원은 적다 나중에 더 세워야 된다 그래 가지고 보류를 해 놓은 건데, 완전히 말이 돼서 학부형들하고 교장은 학부형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군자라는 것은 잘못된 것은 내 탓이고 잘된 것은 상대방으로 공을 돌려야 되는데 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겁니다. 추경 때 무조건 3억, 총무과에서 더 올려서 우리는 하기를 바랍니다. 7, 8천을 더 올려서 모자라면 보태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하니까 총무과장은 추경에 분명히 우리도 나중에 대책을 세우겠지만 또 우리도 학교장을 모셔 놓고 이런 얘기를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사람이 당하고만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3억 3,400만원까지도 세울 수 있는 돈을 2억 5천만원을 세워놓고 생색은 다 내려고 하는 집행부는 잘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아시고 추경 때는 풀로 100% 다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 얘기가 틀립니까?
희철
조희철총무과장
1%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예산팀하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후진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의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민자치과장의 업무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0분 개의
김용익의원
주민자치과장님 각동 순시 반상회를 계속하고 계시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런데 우리의원님들이 반상회 참석하신 의원님들이 별로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 저한테도 통보를 한번도 한 적이 없어요. 반상회를 언제 할 예정이오니 그 지역 의원님은 나와 주십사하는 통보를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떻게 돼서 청장만 반상회에 참석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은 반상회에 참석을 안하는지 그 원인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현재 11개 동이다 보니까 1년에 동별로 한번 정도씩 순서가 돌아 오는데요. 제가 그때마다 동에 연락을 해서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참석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작전서운동에는 어떻게.....,
김용익의원
전화받아본 역사도 없고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익진 청장 때는 거의 참석을 했는데, 박희룡 청장님 오시고 나서부터는 한번도 저는 반상회 참석한 적이 없어요. 연락도 받은 적도 없고, 다른 의원님들 다 참석을 하시나요?
길학균의원
알아서 참석을 하지요.
김용익의원
연락을 했습니까?
길학균의원
직접 연락받은 것은 없고 알아서 갑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동을 통해서 저희가 몇 번씩 당부를 합니다. 의원님께 꼭 연락을 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용익의원
전달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면, 청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다음에 한두번이라도 기회가 있으면 연락을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할 수 있는 반상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리고 통장님들 월례회 때 먼저 번에 우리가 총무국장님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통장님들이 시간이 늦고 참석을 안하고 무슨 행사 때 구 행사 때 1개동을 몇 명씩 인원제한을 해서 참석을 해야 되는데 통장님들이 참석을 안해 줘가지고 애로점이 많아서 보완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동 같은 데는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규율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가서 여론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직접 여론을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 행사 때 인원동원 관련된 문제는 동에서 일임을 해 가지고 거기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렇게만 하시지 말고 과장님이 각동사무소를 둘러 가지고 우리의원님들이 제안 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실제가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체계가 잡히지 그렇지 않고는 체계가 또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통장님들이 수당이 있어서 엄청나게 서로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일해 먹기가 쉬워지려면 통장님들 체계가 무너지면 일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행사 때 참석하는 분들이 통장님들입니다. 구청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동사무소로 20명, 30명씩 지원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 체계가 잡히려면 동사무소에 가서 그런 체계가 올바로 서 있는지 또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어떻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만 끝내시지 마시고 실제 가 가지고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약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순시를 해 주십시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거기에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동네에 동장님이나 통장님 담당업무인데, 우리 총무국장님은 의지가 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장한테도 지시를 많이 하더라고요. 전에는 서로 안하려고 하더니100% 수당이 올라서 그런가 나이 드셔가지고 물러난 고급공무원들도 출마를 하고 교사들도 출마를 해서 통장을 하려고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는데 좀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동장들이 너무 통장하고 밀착이 돼가지고 누구하나 싫은 소리, 정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총무국에서 지시가 많이 내려가는데도 동장들이 통장 장악능력이 부족합니다. 또 저는 일일이 말 안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통장이 조례1조에 보면 그 ‘지역에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된 자’ 그런 사람을 통장으로 뽑으라고 했는데, 그런데 통장으로 인해서 너무 싸움을 많이 합니다. 남이 일반인이 싸움을 걸어도 통장정도 되면 그것을 말로서 대화를 조율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막 싸워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통장을 할 수 있느냐 모범이 되느냐 이겁니다. 한번씩 5, 6년 되면 그런 통장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10년이 넘어도 그대로 놔둬버리고, 저도 그래요 저도 공직에 10여년 다 되어 가지만 술을 먹고 통장들하고 어울려도 싫은 소리를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세를 바로 잡았을 때 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이 통장들을 장악을 하게 해 주시고 조금 기분 나쁘지만 서구 같은 데도 봐요,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려고 하니까 통장들이 들고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조례 바꿀 일도 많고 그런데, 국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지만 특히 주민자치과장님은 그 담당과니까 동장이 통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김용익 의원님이나 지경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3, 4월달부터 계속 동장이 통장을 위․해촉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지시를 많이 했습니다. 지시를 많이 했는데도 현재 몇 개동은 솔직히 통장을 위임하고 나서 몇 년 거치고 나면 전부 생활지도자까지 복수로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단수로 한 가지만 맡게끔 하는 동장이 있고 또 통장을 할 때도 주민총회를 거쳐서 올라왔다 해도 자필이력서까지 써서 글씨를 어느 정도 쓰는지 면접까지 봐가면서 통장을 위촉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동은 통장이 지역에 주민으로써 거주해서도 안될 그러한 사람을 통장을 시켜놓고도 동장이 묵인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데 2, 3개 동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것이 있어도 인터넷 떠도 보통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런 것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특별조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더욱더 동장들에게 지시해서 앞으로 통장은 되도록이면 주민총회를 거쳐서 올라온 사람도 동장이 하든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든 면접이라도 보고 자필로 자기 이력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채용이 되도록 다시 재강조․촉구․지시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국장님 의지가 강하지만 특히 주민자치과장은 위임이 될지 앞으로 그만둘지 모르지만 주민자치과장은 예년같이 우리 의원들이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어느 분이 오더라도 특히 동장을 담당과에서 잘돼서 동장을 잘 이끌고 또 동장은 특히 기본적인 민원이 통장들을 잘 관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것은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구청장님도 주민자치과장님이 우리 백과장님이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또 위임이 될지 다른 과로 인사이동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누구든 주민자치과를 맡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리고 77쪽을 보면 일제동원 피해자신고를 받고 있지요. 시골로 간 사람도 있고 신고하러 여기서도 한 사람이 있는데, 강제징용 갔다오고 군대갔다 온 사람이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받으려고 신청을 하는 건데, 이런 어려움에 처해있던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 주셔가지고 빠진 사람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구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우리 반상회가 통별로 매월 반상회를 하게 돼있지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관석의원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반상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전에는 시간도 일률적으로 정했습니다만 지금은 자율적으로 정해서 편리한 시간에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각동에서 반상회 개최율을 취합해서 보면 30% 내지 40% 선에서 개최가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원관석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양산메아리 같은 경우 통장님들이 동사무소에 배분을 해 주시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각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접해야 되는데, 아파트단지는 아파트 계단 앞에 쌓아놓고 고물상에 가면 뭉텅이로 와 있어요. 이런 것은 반상회를 활성화시켜서 통별로 반상회가 잘 이루어지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반상회 통반장 회의 때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반회보 배부 문제라든가 개최비율 향상이라든가 이런 제반사항을 강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옛날에는 활성화가 돼서 잘 됐었는데 계산1동 같은 경우도 반상회하는 통을 못 봤습니다. 반상회를 함으로써 그래도 모든 것이 통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얘기가 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의원님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 반상회를 할 것 같으면 각 통장들이 그것을 주관해서 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이 여러 명이 모인 자리에서 모든 얘기가 통에서 일어나는 일이 얘기 거리가 돼 가지고 정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건의를 해서 해결될 문제는 취합해서 얘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들 통에 사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별 얘기를 다하는 겁니다. 그것은 통에, 동에 화합을 위해서라도 각통에 반상회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장 월례회를 매월 25일날 하잖아요. 그러면 총무국장님이 각동장님들한테 강력하게 얘기해서 지금 통장들 서로 못해서 난리니까 반상회를 안하면 통장사표를 내라, 이런 것도 통장들한테 메시지를 주라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번 동장님들 소집해서 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해 주세요. 반상회 꼭 해야지 우리 의원님들도 어느 통에서 몇 일날 한다든가 그러면 나가서 주민들하고 허심탄회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하니까 그것을 총무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통장님들이 반상회를 안하면 관둬라 이겁니다. 통장 매월 통장회의 때나 와서 사인이나 하고 수당이나 받아가고 그러는데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 거라도 열심히 해야지 지금 서로 하려고 그러는데. 계산1동에도 이번에 3명이 바뀌었는데 경합자가 몇 명씩 되더라고요. 계산1동 같은 경우는 우리 동장님이 잘해요.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새마을 통장협의회장하고 동장님하고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력같은 것도 다 받고 그리고 면담도 하고 그래 가지고 심사하는 거지 그래서 통장 누구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 사람이 심사를 해 가지고 임명하는 것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꼭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려서 통 반상회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익의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가 각동사무소 꽃길 가꾸기 행사를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염려가 돼서 그래요. 선거도 내년에 있고 그러니까 꽃길만 조성하는 쪽으로 리드를 해 주십시오. 한마음축제 마을축제라든가 그런 것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각동사무소에 통보를 해서 그 지역에 아름다운 마을을 가꿀 수 있는 것에 한해서만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이 사항은 제가 이미 계획시달이 돼있고 사업선정 관계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의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러니까 통보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구청장 사전선거 운동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용휘의원
김인규 새마을지회장 잔여임기가 다 끝났습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아직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언제입니까? 잔여임기가?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내년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이용휘의원
팀장님,
연직
최연직민간협력팀장
정확하게 저도 날짜까지는 모르겠고요. 잔여임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용휘의원
후임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후임자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알아보니까 예산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예산이야 정해져 있겠지만, 심의위원님들이 몇 일전에 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산상에서 중요한 것을 알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이라고 아세요?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네.
이용휘의원
4조를 알고 계십니까?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조항까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서운동 동청사에 문화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 2층은 무상으로 쓴다고 돼있더라고요. 무상으로 쓰게 돼있고, 3층은 532만 5,890원의 임대료를 내게 돼있습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지금 그 사항은 재무경영과에서.....,
이용휘의원
담당부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왜 새마을운동법 조직육성법 제4조를 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조례를 다룬다든가 뭘 다룰 때 보면은 상위법이다 뭐다 우리 과장님들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알면서 그렇게 한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금액문제는 재무경영과에 얘기를 할 겁니다. 담당부서인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4조가, 조항까지 말씀하시면.....,
이용휘의원
중요한 부분인데, 새마을지회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전체를 받든지 전체를 다 안받든지 하는데 문화원에 대해서는 법인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한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렇다면 새마을지회도 4조에 보면 돈을 받지 못하게 돼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지금 인건비라든가 모든 예산이 엄청나게 부족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제가 여기서 읽어드릴 수 있겠지만 청에 가시면 한번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에도 바르게살기 육성법이 있기 때문에,
이용휘의원
바르게살기는 빼고.
용기
백용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도 아마.....,
이용휘의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돼있습니다.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가서 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조동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경영과의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재무경영과장의 업무추진실적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속개
지경주의원
재무경영과가 생긴지 2년이 다 되어 가지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9개월 됐습니다.
지경주의원
체계가 잡혀갑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재무경영과도 여러 가지 중요한 부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고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이 이미 짜여진지가 3개월이 다 지나가고 여러 가지로 발주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본예산하고 연관돼서 발주는 계획대로 잘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아주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시작하는 봄이기 때문에 각부서의 역할분담을 받아서 모두 국장님이나 과장님, 부구청장님하고 상의적으로 실무진계장님하고 잘 상의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점이 뭐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지경주의원
할 얘기는 많지만 2005년도 새해 업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얘기하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고맙습니다.
김용익의원
의회 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의회청사 매각이 작년에도 힘든 모습을 봤는데 올해 또 공시지가가 5억이 더 인상이 됐어요. 작년에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시지가만 높여진다고 해서 우리 의회청사가 매각이 되는 것이 아닌데 인플레 때문에 오른건지 다시 재감정을 한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더욱더 팔리지 않는데 공시지가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매각될 기미는 보입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4회에 걸쳐서 입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유찰이 돼서 금년까지 넘어오게 됐습니다만 금년에도 입찰, 매각계획에 의거해서 지난 2월달에 감정평가를 실시했습니다. 46억 정도가 나왔는데 지난해 감정평가 결과보다는 5억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감정공시지가가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금년에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영향이 제일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매각분야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주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많이 프로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공시지가가 높다고 해서 더욱 더 손이 안 뻗치는 경향이 있어요. 또 공시지가가 이렇게 높은데 우리가 너무 싸게 팔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원님들이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원님들이 새 청사를 짓고 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욕심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보이니까 우리 고과장님이 상당히 유능하게 일을 잘하시니까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매각이 돼서 우리 의원님들이 내년 6월 안에 청사를 짓고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구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앞으로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나름대로 작년 하반기에도 세외수입이나 체납액에 대한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을 해서 우리 각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2004회계년도 결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2월말로 모든 것을 전부 마감을 해서 집계 작업에 들어갑니다만 많은 결손을 과거보다도 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노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감하게 결손처분할 대상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세외수입 정리에 박차를 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관석의원
작년도에도 과감한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또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신다면.....,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계속 체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유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세수를 결손처분 방법보다는 징수 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신장율을 전망하신다면.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징수가 우선이겠지요. 중요하고, 나름대로 현년도 징수율은 평균90%에서 91% 사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나름대로 각부서에서 부서장님들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열심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전년도하고 현재하고 신장율이 어떻습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결손처분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집계현황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나름대로 결손처분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조금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만,
원관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징수신장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년도하고 금년도 하고.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징수율은 현년도 91% 평균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체납세징수율은 11.5% 정도 됐습니다만 평균 10%에서 12% 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계양1동 건물 노화로 인해서 전기가 민원인들이 와서 제가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만 전기가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등․초본을 띨 때 전기가 나가니까 업무가, 금방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공공시설 전기를 체계적으로 교환을 해서 잘못된 선을 교체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공공시설의 전기시설을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시설팀장을 현지에 내보내서 해당 동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문제점이 뭔지를 파악해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시설정비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결손처리 부분에서 나중에 재산이 있으면 결손했다가도 부활이 됩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가능합니다.
지경주의원
세무과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시효소멸해서 결손처분한 것 이외에는 불납결손이라고 그래서 시효 이전에 중간에 결손 처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재산이 없을 경우에,
지경주의원
시효는 몇 년입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5년으로 돼있습니다. 언제든지 부활이 가능합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과장께서는 세외수입체납액정리를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 세외수입에 어떠한 획기적인 도움이 됩니까? 그러한 부분이 경영 행정에 마인드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경영에 광범위한 범주 속에 하나의 부류로 판단을 하고요. 일단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윤추구도 있겠습니다만 공익성도 관가할 수 없겠지요. 수입과 지출 면을 적절한 조화 속에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체납액징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결손처분하는 그러한 자체가 능사가 아니고 뭔가 정말 체납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연구와 노력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정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작년 11월달에 업무보고 시에는 과장께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경영행정을 하겠다, 오픈행정을 하겠다, 클린행정을 하겠다, 과장께서 포부를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봤을 때는 체납액정리 자체가 지금 이러한 과에 경영행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체납액 자체를 못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책임을 마치 그것이 정리하는 것 자체가 우선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무슨 경영마인드가 되고 경영행정이 됩니까? 정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한 부분을 체납정리를 하는 것이 능사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선별을 하고 끝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추진을 하는 것이 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의원님 뜻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홍성균의원
전적으로 동감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는 거지, 원의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렇게 노력하고 어떻게 추적할 수 있는, 불가능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라든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홍성균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손처분은 최대한 징수노력을 해 가지고 모든 징수 가능한 체납에 대해서는 전부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최후에 가서 전연 재산이 없고 시효가 소멸되고 여러 가지 해당이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부구청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전의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재무경영과가 출범한지가 9개월 남짓, 작년에 조직 변화를 갖다 준 새로운 재무경영과가 탄생을 한거거든요. 거기에 고과장님이 진급을 하시면서 그 자리에 앉아계십니다만 실질적으로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커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재정자립도에 취약한 부분을 그나마 세외수입 담당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포부를 틀림없이 작년 11월달에 말씀을 해 주셨고 그래서 좀더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께서도 재무경영과에 기대를 걸어 주셔야 되고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의회청사 매각에 대해서 김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 또한 부구청장님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구청사를 지을 때 같이 졌었어야 되는데 그래도 구재정을 생각해서 형편이 나으면 의회청사를 매각해서 차후에 짓도록 하겠다 그래서 오늘 날까지 이끌어 온 겁니다. 전부 구청장님 계실 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것을 매각을 해서 의회청사를 올해 안으로 짓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늦어도 2005년도 내에는 의회청사를 짓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의회에서 지적한, 특히 기획감사실장이 더 그래요, 적극성도 없고 혼란만 야기시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의회청사 매각 부분에 대한 관심을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각별히 가져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의원
구정조정위원회 위원장님 되시지요? 위원장님께 몇 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서운동 동 청사 있지요? 1, 2, 3층이 있는데 1, 2층은,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본다면 아래층은 임대료가 비쌉니다. 위층은 싸게 돼있는데, 1, 2층은 무상이고 3층은 유상인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조금 전에도 이용휘 의원님이 일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파악해 가지고 필요하면 관련부서와 협의도 해야 될 사항이고 하니까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그때는 전부 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셨나 보지요?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네.
이용휘의원
그러면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1, 2층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문화원설립추진위원회가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서 무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이 설립이 되면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겠지만 그와 동시에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복지시설로 사용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달부터 새마을에서 쓰고 있는 3, 4층에 대해서만 변상금을 부과했고, 그리고 금년에 사용료를 부과하게 된 동기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이 설립되면, 문화원이 되지도 않겠지만 그때 가서는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물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다 국장님이고 소장님, 실장님으로 구성이 되셨는데, 물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 하시겠지만 나름대로 보면 문화원에 대해서는 법인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새마을 자체도 주민자치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에 보면은 4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새마을이나 문화원이나 똑같은 단체로 이루어지겠지만 어떠한 단체는 같은 건물에서 임대료를 받고 어떠한 단체는 안 받고 물론 추진과정이라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추진과정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봅니다. 엊그저께 사회단체심의위원회에 구의원님이 세분이 계시지만 제가 거기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차피 문화원을 무상으로 해 준다면 3층도 유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마을에 1년 예산을 보면 3,600만원 정도 됩니다. 3,600만원정도 되는데, 직원들 급료사항을 보면 사무국장이 모든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2,400만원정도 되고, 사무과장이 1,38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3,600만원을 가지고도 현재 마이너스가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여기 사무실 운영비, 발송료, 차량유지비, 인쇄비 등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과연 물론 새마을이 각동에 많은 인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체를 누가 이끌어 가겠느냐 이겁니다.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이용휘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만 거기에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봉사단체라는 것은 인건비를 사업계획에 넣어서 지출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출하고 있는 것이지 봉사단체에서 돈 받아가면서 하는 거는 봉사단체라 할 수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문화원이 아니라 문화원설립추진위원회기 때문에 현재 구청장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돼있는 거지 문화원으로 완전히 된다면 그 후에 그것을 사용한다면 그것도 돈을 받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거지 지금 문화원이 아닌 상태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새마을이 그런 인건비 나가는 것은, 저희한테 들어왔을 때는 인건비에 대한 사업계획은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도 사회단체보조금도 주고 있는 거지 인건비 들어온 것은, 저는 되도록이면 인건비는 다 삭감시켜야 된다라고 주장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그렇게 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용휘의원
인건비 계획을 새마을지회 자체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 안 올립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모든 것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계상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연중 행사계획만 가지고 3,600만원이 올라온 거지 그러한 것들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넘어간 거지 인건비가 2,400만원일 것 같으면 거기서 뭐 하러 인건비까지 포함해서는 봉사단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용휘의원
그러면 원래 지회에서 인건비 자체는 포함시키지 않고 3,600만원만 올린다는 겁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다른 거 꽃길조성사업이라든가 각종 그러한 사업으로만 해서 3,600만원이 올라온 겁니다.
이용휘의원
사업비로만 올라왔다는 거지요? 원래 지회 자체는 인건비가 원래 없습니까?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그것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휘의원
과장님 맞습니까? 인건비 자체가 안 올라오는 것이.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주민자치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세부사항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용휘의원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재무경영과라고 하던데요. 금액에 대해서는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부과된 것만 재무경영과라고 주민자치과에서 얘기한 것이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과소관입니다.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인건비가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사업비가 얼마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심의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인건비 자체가 안 올라와서 사업비만 가지고 3,600만원을 했다는 거지요.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이용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 단체에서 사업비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인건비를 주고자 해서 보조금을 달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업 계획일 경우가 대부분이고 인건비는 단체에 별도의 자부담금액이 연간 금액이 나옵니다. 단체에 따라서는 보조받는 금액에 배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비슷한 경우도 있고 한데, 아마 인건비는 자부담으로 사업비에서 부담하지 않나하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용휘의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추진 과정만 받지 않는다, 추진이 완전히 되고 나면 부과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창의
윤창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러면 예상가를 뽑아놨던 것이 현재 지회는 532만 5,890원이고, 그 다음에 1, 2층 합해서 꾀되네요. 지하는 사용가능 합니까?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현재 아무 것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조금 현재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지하에도 임대료 부과 예정가가 정해져 있네요.
태성
고태성재무경영과장
계산하면은 예정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요율계산이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지금 거론할 단계는 아니고, 조정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동수의장직무대리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경영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다음은 세무과 업무보고 시간이나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과의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세무과장의 업무추진실적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2분 개의
지경주의원
세무과장님, 지금 우리 계양구에 오셔가지고 일을 해 보니까 현안사항들이 어떻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제가 2년 가까이 맡았는데요. 경기가 부진하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세금 걷는 것이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서 조세저항도 많이 늘어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보유과세 현실화시킨다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으로 가격을 낮추겠다고 해서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안정정책을 쓰니까 서민들 생활은 나아지지 않는데 세금은 계속 올라가니까 특히 지방세 중에서 보유과세,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그런 부분이 힘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지경주의원
그에 대한 어려움이 많겠지만 세무민원불만이라든가 민원줄이기 캠페인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민원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세무과 계획이라든가 방침, 세무징수계획을 2005년도에는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저희들이 업무보고 첫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 지방세정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8천만원 시상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우수기관으로 해서 인천광역시에서 5천만원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받았고 금년도에 2004년도에 작년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도에 역시 행정서비스 헌장평가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어느 정도 앞서 있느냐 이 분야에서도 전국에 최우수기관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세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체납정리를 강력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목표와 실적 이런 데에도 상당히 치중을 했지만 앞으로는 구민들한테 불편을 덜 끼치고 구민들을 잘 이해하면서 세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내놓은 것이 연2회 세정우수평가기관하고 행정서비스 헌장기관 수상을 했으니까 구민들을 위한 질 높은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특수시책으로 세무불만 50%로 줄이기를 추진을 해 보려고 우리가 순수하게 세무과 자체 시책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조금 전에 배경을 설명드렸고 예를 들면 작년도에 순수하게 불만이 있어서 세무과를 찾거나 전화를 하거나 한 민원이 대략 우리가 집계를 해 봤을 때 274건입니다. 왜 세금이 이중으로 나왔냐 왜 세금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왜 이중으로 부과하느냐 왜 자동차번호판은 영치해 갔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불만 민원인데 그러한 것을 유형별로 분석해서 247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37건으로 50%를 금년도 줄이자 이것을 줄이는 것이 구민들의 고통을 줄이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런 운동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 금년도에 특수시책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추진방안을 말씀드리면, 지금 민원 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자동차번호판 영치입니다. 이것은 세금 안냈다는 이유로 자동차 번호판을 갑자기 때가니까 이것같이 황당한 일이 없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볼 때, 물론 과세행정에 실효성은 있지만,
지경주의원
잠깐만요. 주민 세금이 밀렸다고 해서 번호판 영치하는 것은 합법적인 겁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정당하게 하도록 돼있고,
지경주의원
우리 공무원은 합법적인 거는 어느 정도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정리해 주고 밀고 나가셔야 됩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그것을 하긴 하는데, 이제는 한달 전에 당신 언제 언제까지 세금 안내면 번호판을 영치하겠다는 예고문을 미리 발송해서 기간을 주고 혹시 번호판을 잘못 띠는 경우가 생긴다든지 세금을 즉시 내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이 밤을 세워서 라도 우리 세무과에 한명씩 근무를 시켜가지고 즉시 가서 부착을 해 주도록 상황실 근무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하철 카드, 전철카드를 5천원 상당으로 보상해 주도록 예산조치를 했고, 동시에 우리 사무실에 이의제기를 하러 오시면 편안한 가운데 커피도 무료제공 해주고 팀장들이 직접 설명도 하고 하는데, 하여간 보유과세 상담실을 운영한다든지 또 등기우편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머리를 짜고, 특히 창구에 친절공무원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것을 하는데,
지경주의원
잘 알았고, 과장님이 2년 계시면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도 4개 팀인가요? 5개 팀장님들하고 항상 의논하고 또 국장님, 부구청장님, 청장님한테 항상 어려운 점은 보고하고 혼자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서로 의논해서 계양구 세무행정에 앞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불이익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세금을 잘 걷어 가지고 세수를 늘리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지의원님 말씀 잘 알아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균의원
2004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 부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태동
장태동세무과장
네.
홍성균의원
고생 많으셨는데요. 부구청장님이 재무경영과에 지적을 한바 대로, 지금 현재 저희 계양구 재정자립도는 알고 계시지요? 부구청장님.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재정자립도가 35%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바로 35.8%입니다. 우리 지방세가 14.4%로서 134억 2천여 만원이 되고 재무과에서 받아들일 세외수입이 21.4%가 돼서 2백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무과나 재무과의 업무자체가 우리 살림을 이끄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무부서기 때문에 중요성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체납액 자체를 빨간 줄로 그어서 정리를 하겠다는 취지의 발상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 그것은 한마디로 경영행정의 마인드가 아니다 이런 지적을 드린 겁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홍성균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전번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말씀이 계셔서 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건 세외수입이건 간에 구에서 징수해야 되는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징수를 해 가지고 전액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못할 경우에 결손처분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이 우선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징수율을 제고시키고 과년도 체납분까지 징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 부분으로 체납처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세무과에서는 충분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 일사분란하게 어떠한 징수 활동을 강화를 하느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강화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기 때문에 2004년도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5천만원을 기관표창을 받게 된 것이고요, 고로재무경영과에 경험이 미천한 그러한 입장의 가장 중요한 세무과로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방안 자체를 그러한 형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동시에 말씀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사례를 꼭 반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서 체납팀도 별도로 구성 운영하고,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는 차량 번호판 영치까지 실시를 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서 홍성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표창 우수기관 수상한 것도 있고 또 제가 파악하기로도 세무과에서는 전직원이 일심단결 해 가지고 세수증대, 재정자립도 기여에 현재까지 많은 노력을 해 왔고, 현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라든가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해당 사항이 있을 때는 표창을 수여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세무팀장님들한테 그러한 인센티브의 적정한 기여도에 배분을 해 줌으로 인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니까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계속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의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지적과장의 업무실적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우리 지적과에 하루 1일 민원인이 몇 분이나 찾아오십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일반 창구민원을 포함해서 하루 2백분 정도 찾아옵니다.
홍성균의원
민원상태가 2백명 정도 되신다면 그것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민원상태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아무래도 창구민원이 있으니까 민원이 많다고 봐야 지요.
홍성균의원
그렇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총무과의 민원팀이나 교통과의 차량등록팀이나 다를 바 없이 계양구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네.
홍성균의원
그래서 과장님이 취임을 하신, 계양구로 오신 이후로 업무에 효율성 및 친절도에 대한 평가를 하신다면 나름대로 어떠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지적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창구나 안에서는 신속정확하게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친절도도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네.
홍성균의원
저희 의회 입장으로 보면 물론 팀장님들이 계십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간혹 민원의 불친절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사례를 들어서 오늘 기사에 난 부분을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친절하게 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뜻하지 않는 어떠한 기분상하는 그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러한 것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열심히 하셔서 친절에 대한 특히 친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교육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이상 입니다.
원관석의원
제가 지적과장님한테 먼저 과장님 방축동 지적상황에 대한 것을 자료도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원관석의원
4-2번지.....,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것은 도시계획결정이나 변경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민원창구에서 통보가 내려오면 그것을 도시계획부에 정리를 해서 발급하는데 아시는 대로 그것은 그 당시 시하고 건설교통부를 통해서 조회를 한 결과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 도면대로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그대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그것이 그린벨트 선이 청색이지요? 청색으로 표시가 돼있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네.
원관석의원
그린벨트가 아닌 곳은 황색 선으로 돼있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네, 부분적으로 색깔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그럼 불법으로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지역을 그린벨트로 선을 그었다면 푸른 만큼의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곳은 그만한 피해를 봐야 되겠지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봐야 지요.
원관석의원
지금 김포군에서 넘어온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지적상의 모든 문제점들이 민원 해결이 안되고 있거든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변경결정이나 새로 입안한 결정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부서에서 결정한대로 저희는 통보가 내려오면 그대로 그것을 도면을 정리해서 발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도시정비과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원관석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도시국에서 한다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지적과장님도 이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확인행정을 앞으로 해 주십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지적과가 업무보고양이 간단하게 올라왔는데, 지적과장님은 지금 지적과 어느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는 요즘 하고 있는 도로명 사업이 있습니다.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 본연의 업무 지적공부, 토지대장이나 지적도하고 현장하고 틀리는 사항에 대해서 매년 조사해서 지적공부와 현장하고 맞춰놓을 수 있게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새주소 안내하는 거요?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홍보하는 거요.
지경주의원
이렇게 계획적으로 하면 되겠는데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것은 지난해에는 홍보를 목적으로 버스승강장내에 30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새 지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현장과 건물 등을 포함해서 도면에다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지적도와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설명도를 약3천부를 저희가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관공서라든가 인․허가부서 또 배달업체 이런 용역업체 이런 공공기관 등에 전부 배포를 해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그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세웠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나 시에서 약50%를 보조해 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50%를 세워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올해는 3개동에 건물홍보를 하기 위해서 생활안내주소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1천만원 정도 예산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계양구에서도 솔직히 저희들은 지적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광범위하기 때문에 순번을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을 먼저 해야 될지 의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제일로 시급한 일이 무엇 입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참고로 123페이지를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안사항으로서 토지종합정보망구축사업인데,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지적과에서 해 온 공시지가라든가 개발부담금, 토지거래, 부동산중개업 그리고 용도지역경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해서 전산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뒤에 124페이지 보시면 전국에 248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163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우리 인천시도 올해는 10개 군구가 일괄적으로 추진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구들은 올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사업하는 것은 계획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는 예산이 미약한 관계로 부득이 올 추경에 그것을 세워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보조를 맞추어서 사업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이런 것을 지적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망구축 사업 같은 것, 할 얘기는 많지만 2005년도 업무보고 시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팀장님들 과장님들 믿고 줄일 테니까 협조적으로 이뤄내서 지적과에서 항시 연구하고 공부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지적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지적과장님,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3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