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보건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과장급 소개 및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보건소 )
진섭
유진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샘골보건지소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예방접종사업 등은 우리 시보건소에서 그동안 전부 했던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재활보건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럼 샘골보건지소가 처음에 생길 때 기본 취지가 뭐였어요? 이것 하자고 생겼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급성기 질환 진료나 예방접종을 제외한 일반 보건사업을 인구밀집지역이 3개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방접종 안하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안하고 있는데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의료계하고 협의를 마치고 나서 4월부터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기본 취지에 어긋나잖아요. 원래는 예방접종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데 왜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원래 취지에는 하지 않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의료계의 반발때문에 도시보건지소 취지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의료계의 반발이라는 것은 지역주민들의 반달이에요? 보건소 상급기관의 반발이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관에 대한 반발이죠. 말하자만 민간 의료기관의 영역을 도시에까지 보건지소를 만들어서 침범을 하면 되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진료는 시행을 하기가 어렵고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단 예방접종은 민간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취지가 예방접종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었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은 아니죠.
승범
김승범위원
직원이 몇명이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반직이 7명 정원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약직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기간제가 8명으로 합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청경 1명이 있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행안부 승인은 몇명이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행안부에서는 별도 승인은 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행안부에서 그 샘골보건지소는 1년에 몇명을 쓰라고 승인이 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없는데 임의대로 일반직이나 계약직을 채용을 한 것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늘어난 정원이 아니고 기존의 인력을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한 것입니다. 우리 정원 범위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결국 본소 인력이 그쪽으로 나눠서 가다보니까 본소도 업무량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모순된 점이 있는데요.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낼 때는 우리가 16명의 인력을 가지고 하겠다고 공모를 했었는데 과거같으면 새로운 기관으로 인정을 하지만 행안부에서 그 기관분의 별도 정원을 추가로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총 정원제로 묶여서 그것이 이번에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샘골보건지소장은 의사가 가도록 되어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원래 지침에 의사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행정직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복수직이 아니고 원래 의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는 의사만 하기로 되어 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지역은 의사가 안한데도 있는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한군데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거기는 그럼 왜 일반직이 보건지소장을 직무대리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의사가 가서 근무를 해야 됩니까? 의사분이 계약직으로 계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무사무관 정규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다른 지역은 일반직이 가서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정읍시는 의사 사무관이 있으니까 배치를 했다는 것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어디서 오셨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신태인 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신태인 보건지소장은 누가 하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로 배치를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지소장으로 가신분이 신태인 보건지소에 계시다 거기로 가시고 그 자리는 공중보건의가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관계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소 전체적인 계약직이 몇명이나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기간제 근로자가 30명 정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민선4기 들어서 몇명 채용했어요? 계약직?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대다수 민선4기에 채용된 인원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명정도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30명 정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30명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샘골지소까지 합해서 기간제가 45명 정도, 청경 2명을 포함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급료는 어떻게 주고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쓰고 있는 기간제는 대다수가 국비보조를 받는 요원들입니다. 예를들어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이 20명, 예방접종실 전산요원 하여튼 몇명 샘골지소에 새로 들어간 몇사람을 빼놓고는 대다수가 국비로 지원되는 기간제들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체 45명 급료가 얼마나 됩니까? 시비, 국비 포함해서 국비는 몇%나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50:50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해도 너무 하셨네요. 45명 채용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렇게 과다하게 채용하지 않고 적정선만 채용해서 운영해도 보건소 운영은 충분할텐데요? 이렇게 많은 계약직을 채용해서 이분들 급료를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100% 국비 주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50%이상이 포함되어 있는데 가뜩이나 재정도 열악하고 빚얻어서 쓰는 우리 정읍시 형편에 이렇게 계약직을 많이 채용해서 써버리면 어떻게 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기간제들이 대개는 사업파트별로 1~2명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단 지금 한군데가 많은 것이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요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간호사 15명하고 영양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른 직종으로 해서 5명씩해서 20명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많다는 인식을 도내에서 우리가 맞춤형 방문건강 인력으로는 저희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전주를 빼놓고는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집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방문해서 돌봐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의 인건비 부담을 안고라도 이 인원은 이정도를 유지해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제가 주장을 해서 20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샘골보건지소에서 방문보건도 하신다고 하셨던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5명이 있는데 우리 본소에 20명중에 5명을 그쪽을 관할을 하도록 보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애인들 관리는 혹시 보건소에서는 안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장애인 업무는 복지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장애인 재활은 보건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없고 저희 사업쪽에 재활영역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샘골을 공모를 할 때 거기를 재활운동을 특화시킬 목적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 사업목적하고 안맞잖아요. 처음에 인구 5만에 생기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인구 5만 되지도 않아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의 노력에의해서 샘골보건지소가 생겼으면 기본 취지에 맞는 보건지소가 운영이 되어야지 편법으로 운영을 해버리면 안되죠. 지금 편법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편법으로 운영하는 부분 없습니다. 의원님!
승범
김승범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주로 방문보건사업이나 건강행태개선 사업 이쪽에 주안점을 두는 것인데 그 사업을 다 수행하고 있고 그중에서 재활보건사업을 좀 특화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핵심사업은 안하고 거기서 예방주사나 놓고 앉아 있고 예방주사 안놓아도 정읍시 보건진료소나 정읍시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샘골보건지소에서 그 사업은 안해도요. 각 읍면동에 보건지소가 왜 있고 보건 진료소가 왜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 내장상동, 시기3동 3개동을 관할해서 하는 것인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 아니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쪽에 젊은 층이 많기 때문에 접종대상도 많이 산재해 있어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 개원시에 사탕발림하신 것인가요? 처음에 이런 취지로 개원한다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유치해서 그런 취지하에서 유치를 해놓고 일단 만들어 놓으니까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의료서비스나 하고 있고 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은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시 보건소에서 얼마든지 담당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원래 도시형 보건지소 활동영역 부분은 전부 수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그쪽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예방접종만 없는 것을 추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 사업은 수행하고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계약직 채용명단하고 계약직 국비, 시비 나눠서 급료 지급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우리 지역에는 보건지소 진료소가 다 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인원은 전부 다 차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료소가 고부 백운리가 공석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왜 거기는 공석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경기도쪽으로 발령이 나서 갔고요. 지금 저희가 공모해서 어제 면접봤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시간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에 일선에서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인데 영농철하고 농한기하고는 차별을 두어서 운영해야할 필요가 있다.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떤 층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시골이니까 농부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죠.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영농철하고 농한기하고는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심이 지역주민들의 의료서비스가 주어지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보고자료 4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기관연계 경로당, 노인운동 및 건강체조 보급 63개소라고 했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63개소를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신태인 북부복지관, 금붕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건강보험 공단하고 저희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 기공체조하고 건강체조, 요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저녁시간에도 하던데 프로그램이 우리 농촌 고령되신 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접목을 시키면 더욱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져서 말씀드립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되도록이면 농촌 고령화된 이런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함께 병행을 한다면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건강행태개선 사업을 실시하는데 추진상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산이 아무래도 예산한도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서비스가...
정병선위원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데 이것이 배분율이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배분율은 없고요.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지방비 요율부담에 따라서 저희가 부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방비가 예산만 있다면 더 할 수 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정병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당들이 많이 있고 또 집합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회같은데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건강차원에서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수요에 따른 공급이 엄청나게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건강행태개선사업 쪽은 생활터를 찾아다니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직원으로써는 수요를 만족시켜줄 수 없고요. 저희가 지역연계해서 강사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섭외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그분들이 오시면 강사료를 지급을 해야될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또 체조강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예산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정병선위원
다른 것보다고 우리 시민들에게는 건강한 삶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많은 대책을 강구하셔서 실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5쪽에 과장님 금연사업이 정읍시에서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체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실적은?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단순히 저희가 권고를 주로 많이 하고 있고요. 지도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열심히 저희 인력이 부족함에도 자활근로와 공공근로 요청해서 지도방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도감독도 중요하지만 예를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는 구역설정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연도 중요하지만 강제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강제성이 부분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는 공공이용시설에는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것이 정읍시청에 되어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5층 회의실쪽에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만약에 이행이 안될 때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이행이 안될 때는 저희가 과태료 부과가 되어야 하는데요..
정병선위원
한 실적이 있어요? 제가 금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금연사업도 중요하지만 금연사업에 분명히 과태료 부과할 수 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럼 그만큼 흡연을 하는 분들이 과태료 부과를 당하지 않도록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도 하나의 금연사업의 한 일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금연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금연에 따른 필수적인 흡연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대안도 수립해가면서 금연사업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전적으로 관심을 두면서 금연사업계획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공원같은 곳에서는 담배 못피우게 되어 있죠? 지정된 곳?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지정한 곳에서는 안됩니다.
정병선위원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금연사업은 하고 있지만 사업장별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사실은 점유지나 소유자, 관리자가 해야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문으로 공지를 해주고 있고요.
정병선위원
그러나 그 관리되는 이외의 지역에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관공서에서 해야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청사나 자치단체 청사는 점유자나 소유자, 관리자가 해야 되니까 현재 재산관리 부서에서 시설을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정했던 지역이 흡연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담배를 피우시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에 5층 어디에 지정하셨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5층 회의실 올라가는 공간에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정병선위원
흡연을 하려면 밑에서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겠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설정을 해줬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옥외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청내 공간을 정해서 우리가 그 청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이거든요. 그리고 계단 같은 곳, 엘리베이터 안, 복도 안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딱 지정되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보건소에도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보건소는 전체가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곳입니다. 화장실 같은 곳도 담배를 피우면 안됩니다.
정병선위원
자기 사무실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사무실에서도 안됩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하는데 다른 시군보다도 잘되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공원 지정한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금연공원은 어린이 공원을 주로 했는데요.
정병선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두가지 질문드릴께요. 먼저 노인의치 보철, 의치가 지금 틀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원으로 상반기에 136명이 지원되었고 하반기에도 또한 136명의 지원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대상자 선정하는 기준하고 지원액을 좀 알고 싶습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대상자 선정은 읍면동장하고 보건지소장님들이 선정하게 되어 있고요. 선정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읍면동에서나 지소장님이 대상을 선정해주었다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차 검진을 하게 됩니다. 틀니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1차 검진을 해서 저희가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전부 틀니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150만원 상당이 지원이 되고 부분틀니는 238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목표 대상은 몇명이라고 하지만 대상자에 따라서 소요되는 액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예산이 소멸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150만원하고 238만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전부의치라는 것은 전체 이가 없을 때 상하 전체 틀니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치아 같은 것은 부분적으로 몇개 있고 그 옆에 부분적으로 비어 있는 치아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부의치가 150만원 지원, 부분이 238만원?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238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부분이 더 많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부분이 더 하기 어려우니까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건강행태 개선사업에 경로당 노인운동 및 건강체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농촌에 살다보니까 농촌에 건강 체조 보급하는데 관심이 많아서 이 사업에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6개월간 상반기 2월부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 목표는 노인운동 체조보급사, 운동을 지도하는 강사를 지도하는 교육이었는데 그 교육이 6월에 끝나면서 용두사미가 되어서 강사단 구성도 안되고 그냥 사업이 끝나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요실금 사업으로 흡수가 되면서 그 교육을 받았던 강사단 분들이 흩어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요실금 사업이 맞물려서 새롭게 시작되었지 원래 강사단 양성으로 교육을 6개월간 했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마무리가 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보건소에서 하셨나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렇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연중 사업은 실시하는데요. 현재 농번기 기간에 강사분들이 안나오셔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원래 상반기가 2월에서 6월까지로 교육이 6월정도로 마무리 되면서 그 강사단이 하반기 때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주위 등을 찾아가서 경로당의 신청을 받아서 강사로써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무리가 안됐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상반기 때는 6개월로 끝나고요. 하반기 때 다시 시작해서 교육을 연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하반기에도 그 계획이 있습니까? 추진실적에 정식명칭을 제가 알고 있기도 건강체조 강사 교육이었는데 건강체조 보급으로 끝나버렸고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이 사업하고 그 사업명하고는 사업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경로당 건강체조 보급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경로당 체조보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건강체조를 하고 계시는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기존에 저희가 교육시켰던 분들도 계시고요. 생활체육협회에서 지원해주는 강사분들이 계시고 북부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강사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외부 전문 강사분들이 대부분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지역주민들을 강사로 육성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그래서 저같은 경우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 그 옆 동네로 해서 직접적으로 옆동네에 살기 때문에 가서 그런 좋은 활동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육성취지는 좋았으며 6개월정도면 짧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여러가지 체조라든가 이론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교육을 받은 분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들이 지금 교육이 어떻게 된 것이냐? 끝난 것이냐? 그 이후로 강사로 활동한다고 했는데 얘기도 없다 그렇게 끝나 버렸단 말입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실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참여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도 괜찮았고 또 출석율도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농번기가 되다보니까 참여율이 적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6개월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 하반기때 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500여개 경로당에 지금 활성화 된 경로당만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체조 보급을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어요. 무리수가 따르더라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강사진이 많지 않고 그래서 보건소에서 강사진을 더 육성을 해서 마을단위에 보급을 시키자고 이 사업을 실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여건상 많은 분들을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숫자를 적게 해서 강의를 시작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알아서 하반기때는 더 열심히 육성을 시켜서 경로당에 보급운동을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취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오신 분들도 바쁘신 중에도 나오셔서 그런 취지를 알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참여를 했었는데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하반기 때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안내도 충분히 안되었고 그런 과정들이 시작은 해놓고 마무리가 깨끗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 저는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부인사, 강사를 끌어드릴 것이 아니고 지역인재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하반기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하반기 때 지켜보겠습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켜봐 주세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김기순의원입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를 겸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인데요. 제가 그전에 복지회관에서 봉사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의사 분이 나오셔서 침도 놓아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봉사를 할 때 하루에 20명 이상을 못받았어요. 그런데도 많이 접수를 하러 오셔서 해달라고 사정을 했었는데 어느날 그 사업이 없어지고 양의가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혈압체크하는 정도로 하고 치료도 아니고 체크만 해주니까 어느 병원에 가도 그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접수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날마다 혈압이 다르니까 체크해보십시오라고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했었거든요. 한방 진료가 좋았는데 왜 없어졌는지하고 치매조기 검진이 있는데 형식에 불과한 혈압 등을 체크하지 마시고 어르신들이 치매가 많이 오잖아요. 그럼 그 복지회관에서 치매조기 검진을 근무해서 하시는 의사분이 이것을 체크해 주시지 않는가?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치매조기 검진사업이 정읍시가 상당히 작년부터 활발하게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설문지를 300문항 정도를 가지고 선별검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노인대상을 하지 못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그 대상을 갖고 금년에도 4천명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노인복지관을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치매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쪽보다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조기검진이니까 이왕이면 이것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같이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주위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미리 예방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실행이 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리고 왜 한의사는 하다가 중지가 되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한의사도 저희가 시설이나 교회에서 하는 경로대학 같은데 저희가 교육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 한방의사 선생님들은 만성질환자 재가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료 혜택이 덜 주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의원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초창기에 복지회관에서 한방진료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용하는 의사는 군 병역을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사로 양방, 한방, 치과 이렇게 세종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해마다 배출되는 인원에 따라서 사업이 불가피하게 조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시행을 할 때는 한의사가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요청에 의해서 진료를 했습니다만 보건지소에 가면 양방은 의무적으로 15군데 한분씩 있고요. 두분이 있는데 한분은 치과의사나 한의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씩 있는데 그래도 한방은 적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치과의사가 자꾸 줄어요. 그러면 그쪽 빠진 지역은 한의사라도 넣어서 보충을 해서 그쪽 주민들을 돌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인력이 모자라서 양방으로 대체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문병원 증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병상수가 증축하기 전에는 몇병상이었죠? 103병상이 맞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당초 90병상으로 시작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사업비 8억4천9백은 몇병상을 늘리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45병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5병상에 약8억5천인데 그러면 135병상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148병상입니다. 중간 중간 늘려서 현재 103병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처음에는 90병상 시작해서 103병상으로 늘렸다가 45병상 추가하면 그렇게 나오겠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45병상 증축이 8억5천이라는 얘기에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국비가 50%?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예전에 3억 우리 시비로 병상 늘린다고 예산확보한 적이 있죠? 국비오면 3억 시비부담하기로 한 예산, 이 예산이 그 예산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그 예산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병상을 늘릴 때는 우리 보건소 자체적으로 병상 늘리고 줄이고 하는데 관여를 합니까? 보건복지부의 어떤 승인이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당초에 사업을 신청할 때...
승범
김승범위원
추가병상을 늘린다고 신청할 때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고 추가 신청을 하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승인을 해주고 거기에서 사업비가 왔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병상승인으로 볼 수는 없고요. 우리가 병상을 증설해야겠으니 지원을 좀 해주십시오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되면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병상을 늘려야겠습니다. 몇병상 늘리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계획서를 만들어서 복지부에 보고를 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떨어져야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전문병원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우리가 주잖아요? 안줘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전혀 없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증축하는데 이 비용만 줍니까? 이것은 전부 우리 국비나 시비가 부담을 해야 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증축관계는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늘려줄 때 45병상을 늘린다면 45병상에 노인들이 들어가시면 한병상에 몇분정도 들어가십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7인실을 6개 정도 늘리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몇분정도 들어가요? 45병상이 늘려지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침대 하나에 1명으로 보고 45명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45분이 늘어나면 위탁받아서 하는 이 업체는 상당히 큰 수익을 올리겠네요? 전부 시설은 우리 국비 시비 더해서 해줘버리고 그리고 기능보강은 안해줘요? 장비 보강?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만큼 저희가 일반 요양병원을 가게 되면 본인 부담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요양시설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정읍시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읍시에 주소를 둔 거주하시는 분들만 노인 전문병원을 이용을 하셔야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국가에서 어느 지역을 한계를 짓는다는 것도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시에서 국, 시비 또 기능보강까지 다 해주고 그렇잖아요? 기능보강을 해주는데 4억9천4백이 들어가겠다 앞으로 예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앞으로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올릴 때 저희가 50% 부담을 하면 4억9천4백만원 돈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한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2010년도 장비보강 보조사업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국비가 내시가 되면 우리 시비부담 2억4천7백 해줘야 되겠네요? 지금 어느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삼동회 원불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중에 예산 올라오면 얘기합시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노인전문병원 운영이 매끄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자가 병상이 손익분기에 기점이 될 수 있는 병상수가 몇병상이라고 볼 수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130내지 150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148병상이면 손익분기점에서 운영자가 마이너스는 안되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3병상 운영하면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진료서비스라든가 여러가지가 감소되겠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번 증축은 예산확보를 잘 하신 것 같고요. 건강행태개선 사업에서 청소년 아침밥먹기 사업이 있네요? 16개소 그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역에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의 대상자겠네요? 어떻게 아침밥을 먹여요? 방법은?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침을 먹는 것을 먹이는 것보다는 밥을 먹음으로써 건강이 좋아진다는 교육프로그램하고 영양프로그램,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실제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과정중에 먹기도 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먹는 것은 없습니다. 방과후에 하나까요.
영소
문영소위원
실천이 아니고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네요? 그러면 이런 교육의 실제 평가같은 것이 나온 결과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실제로 교육받기 이전과 이후에 아침밥을 먹는 과정을 체크해볼 수 있는 결과가 나왔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교육프로그램 이전보다 이후에 아이들이 밥을 먹는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런 교육이 없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간이 있는 사업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연중 실시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해마다 할 것인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샘골지소 원래 우리가 설립을 할 때 의료진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했어요. 김승범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예방접종사업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심정적으로 저는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수요자들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이니까 의원입장에서 보면 심정적으로 이해는 하지만 이런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스템 전환을 해야 할 것들이 내부적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지 않아도 될 사업에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주사약이라든가 주사기를 보관해야 되고 장비도 보강되어야 하고 그러는 과정중에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하고 또 인력도 들어와야 되고 그렇다보니까 원래 설립취지하고 맞지 않게 되다보면 예산이 들어가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원래 취지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니까 예방접종 사업 같은 것은 시민들도 번거롭지만 우리 시 보건소에서 하는 채널을 일원화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조금 불편해도 보건소로 가셔서 하는 것이 좋고 우리 샘골지소는 원래 취지대로, 사실 인구 5만이상 넘는 곳에 지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우리 상동지역이 그런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됐으니까 사실 운영하는 것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원래 취지대로 맞게 프로그램 개발을 소장님 이하 지소장님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그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건강교실을 운영을 한다거나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 실시를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부탁드립니다. 소장님께.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이 인식하기에는 왜 진료도 안하고 예방주사도 안놓아 주냐 뭐하러 만들었느냐라는 얘기가 지금도 엄청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료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대립이 되는 부분이 이제는 민간의료 수준이나 기관이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보건소 본소 자체도 진료는 돈을 떼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도시지역까지 보건지소를 만들다보니까 의료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급성기 질환 진료하고 예방접종은 거기에서 못하도록 하겠다 복지부하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런데 의료계 반발도 생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약단체장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현재 이것을 설치를 해놓고 보니까 지역주민들 정서가 이렇고 이런 여론이 있어서 많이 힘든데 급성기 질환은 우리가 안하겠지만 예방접종이 그쪽에 젊은 층이 많이 살아서 접종대상도 많은데 지금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을 민간병원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수가 많지 않거든요. 지금 비용지원하는 부분이 미비하게 되어 있어서 손을 놓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측면에서 예방접종은 우리가 하도록 양해를 구해서 협의가 잘되어서 4월1일부터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일단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한번 시행한 접종을 다시 거두기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만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내실 있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와 샘골보건지소를 함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출산장려금이 대폭 인상이 되었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일시불로 지급을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월 1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2개월, 셋째는 3개월간 지급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몇년전에 전국에서 우리 시에서 제일 먼저 두자녀 이상 출산장려 정책으로 보험제도를 만들어서 매스컴에도 홍보가 되고 우리 시에 와서 벤치마킹도 해 갔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당시 처음 사업을 시행할 때는 둘째 자녀 30만원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보험을 하다보니까 보험은 월2만원씩 해서 1년 24만원, 5년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금액으로 말하자면 120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시불로 선택을 할 경우나 보험으로 선택할 경우나 출산하는 사람이 원하는대로 했는데 지금 둘째 자녀 일시불로 1백만원 주고 셋째 자녀 3백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현금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그 보험이 무의미하게 되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1건 밖에 안올라왔어요.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좋습니다. 인구감소가 되다보니까 출산장려정책을 각 지자체마다 여러가지 내놓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참 좋은 제도이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 놓은 제도가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해갈 정도로 좋은 정책이었는데 지금은 왜 우리 시민들이 회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취지 자체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았었는데 타 자치단체마다 경쟁하다시피 장려금을 자꾸 올리는 거예요.
영섭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어려우니까 현금으로 받아서 부모들이 사용한다는 것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듯이 그렇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현실에 맞는 보험을 조합을 했다면 우리가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서 건강, 교육까지 책임이 어느정도 지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5년전 제도를 지금까지 현실에 맞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제도 그대로 오다보니까 우리 지역의 부모들이 기피를 한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맞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그 보험에 보완을 해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요즘 부모들이 애들을 조금씩 낳다보니까 출산전에 보험을 가입을 해요.
영섭
고영섭위원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홍보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즘 어느정도 젊은이들이 출산할 수 있는 시민들이 그 부분을 인식을 제대로 못해서 1년에 한명정도 밖에 참여를 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 홍보가 안됐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혹시 개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현실에 맞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올해 이 사업을 이 상황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지내보고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필요합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했듯이 우선 어려우니까 현금으로 받아서 써버리면 물론 먼저 출산하기 전에 보험도 가입하고 현대인들은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을 홍보를 잘한다면 정말 그때 이웃 고창, 부안에서 이 제도를 우리가 수급받기 위해서 주소도 옮기고 이사를 오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런 좋은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출산하는 우리 시민들이 더 마음놓고 출산할 수 있는제도가 되어진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만성 정신장애 관리를 하는데 위기관리 이 분들이 29명을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대부분이 전화상담이 주가 되는데요. 자살충동 같은 것이 느껴졌을 때 그런 부분들에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영섭
고영섭위원
자기가 혼자 자해를 해서 정신지체가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역마다 그런 분들이 한두분씩 계세요. 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런 분들도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관리가 어렵고요. 일단은 면담을 해서 조정하는 그 선까지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결국은 입원이 되겠죠. 그 범위까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고스란히 피해를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역마다 보면 한두분씩 계세요. 지역의 젊은이들은 직장 일터로 나가서 활동을 하시고 그러는데 어느 지역에서 갑작스럽게 나이드신 노인분들에게 피해를 드리면 전혀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로 인해서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소장님 보건소내에서는 전혀 흡연을 할 수 없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해소를 하고 계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안에서는 안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건소내에 흡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몇사람 있을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소장님도 금연을 하셔서 모범을 보이셔야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금연사업이 잘 안돼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모기발생 빈도가 전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4월말에 일제조사를 했었어요. 웅덩이, 정화조, 워터파크 부근부터 이평까지해서 일제조사를 했거든요. 나름대로 개체수는 많이 줄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작년보다 줄은 것 같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방역활동이 제대로 되어서 줄은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처음에 1월에서 3월, 4월에서 5월때 유충구제를 하고 있어요. 정화조를 열어서 약품투입을 하든지 웅덩이, 늪지대 그런 지대에 약품투입을 한 결과로 이렇게 좋게 나온 것이고 하나는 이평 이후로는 손이 못미쳐서 못했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쪽은 확실히 개체수가 늘고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폭을 늘려서 해볼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방역장비가 72대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분무기하고 연막기는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차량에 부착하는 것이 연막기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휴대용 연막기도 있고 차량용 연막기가 있고 분무기는 고추에 소독하는 등에 짊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이 적네요? 읍면에는 읍면장 책임하에 방역을 하고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읍면은 읍면장 책임하에 운영을 하고 운영비도 읍면에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들어서 이평면에서 시행을 한다면 이평면 지리에 밝은 사람을 고용을 해야 구석구석 들어가서 소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면장이나 총무가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적정하겠다 싶으면 고용을 해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대체적으로 읍면은 그런 방역이 잘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런 민원이 없잖아요.
도진
정도진위원
시내 동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3대 가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3대는 동별로 지정을 해서 1주일에 2번씩 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보건소에서 직접?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 자율방범대에..
도진
정도진위원
자율방범대에서 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것보다 자율방범대원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하고 싶은데도 일이 없어서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차량 지원을 받아서 한달에 80만원내지 100만원씩 지급을 해주면...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내장상동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서 담당자가 지정이 됐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소독약품이랑 다 주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차량만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도진
정도진위원
소형 연막기만 지급을 한 거예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 차량용 연막기를 주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잘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이 매일매일 민원 전화가 들어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 연막기는 어디에 비치를 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차량에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 자율방범대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읍면동에?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운영하는 차량 주인차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한번을 못봤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건소에서 방역기동반 설치를 해서 그때그때 가서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그 사람들한테 맡겨버리면 안되죠. 차라리 동장 책임하에 지역을 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는 것 같던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처음에 시행을 하기 전에 동직원들 태워서 같이 선탑을 해서 어느 지역을 들어가면 좋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이 안되는 지역, 사실은 양잠농가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구역, 저런 구역 나름대로 사정이 밝은 직원들이 선탑을 해가지고 그 직원들이 지정을 해서 그 코스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빠진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말씀해주세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동장책임하에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사실은 동절기 방역이라든가 해빙기 방역 1월에서 5월까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연막기 뿌리고 가면 모기 거기에 걸리는 것은 잠깐 기절했다가 또 살아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 소독 방식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물로 방역하는 경우도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연무 방식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이 인체에도 해롭지 않고 효과도 더 좋다고 들었는데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 부분이 시민들 의식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말씀 잘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방법을 시행을 하고 싶은데 일단 1년 이상정도는 부대끼면서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부대낍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분무소독도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가서 버스정류장이랄지 공중화장실에 가서 소독을 하고 다녀도 내 눈에 직접 보이는 것이 아니면 소독을 안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효과는 그것이 낫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러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과감이 바꿔야죠. 효과가 좋은데 보이기 위해서 제대로 방역이 안되면 안되니까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같이 겸해서 했는데 그 방식으로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시민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더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가줘야 맞죠. 동지역쪽 관심을 더 가지시고 특히 1월에서 5월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해주시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쭉 지나가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제가 이 업무를 4년간 보고 있었는데요. 방식이 더 진행이 돼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해왔는데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께서 지금처럼 충고를 해주시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읍면지역은 나름대로 잘되고 있는데 동지역이 안되면 그 사람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동장 책임하에 주어서 봉사를 하려는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은 어느 마을에 주어서 그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준다든가 해서 책임하에 하도록 하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차량 연막기는 어렵고 휴대용 연막기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철저하게 점검도 하셔서 제대로 될 수 있게 하고 여름철 식당 위생관리는 철저하게 지도점검도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식중독 발생 방지라 여름철 같은 경우는 냉면 육수나, 김밥 등 식중독 일어나기 쉬운 그런 식품들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각 식당들 주방 가끔 점검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그러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는 못하죠? 샘플로 몇군데만 해서 하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요식업 조합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지도점검을 해서 식당 주방상태가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그속에서 식중독 균이라든가 그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당 계도도 해서 주방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주방을 공개해서 보이게 했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올림픽 전에 했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이 없어져 버렸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유지는 하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이 안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좋았는데 그때부터 쭉 지도단속을 했다면 변화가 됐을텐데 어느 식당이고 주방을 들어가보면 참 깨끗하게 잘하는 업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청결상태가 과히 좋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번쯤 지도점검을 대대적으로 하셔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방역에 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정도진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저도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우리 시민들은 그 연막 양이 예전과 같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 효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 연막 양과 효과와 차이가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경 200미터 안에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요. 물론 양의 차이는 있겠죠.
영소
문영소위원
연막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같이 뿌연하게 나오면 애들이 다 따라 다니고 했었거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나가는 통이 2개가 있는데 하다보면 한쪽이 고장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막고 한쪽만 틀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양이 적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럴 것이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의미보다는 분무소독기도 대형 차량 장착용이 있는데 그것이 가끔 시내를 도는데 그것은 연기가 안나죠. 아마 그런 때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분무 소독기가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연막은 연기가 많이 나죠.
영소
문영소위원
아니 시기3동도 한번씩 돌때 보는데 연기나는 것이 별로 많지 않던데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장비 실려 있는 것이 노란색인가를 보시면 그것은 분무 소독기거든요. 그것은 연기가 없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효과는 성분상 다 있겠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연막소독이라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가지 비용면에서나 살 때 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연막은 산란을 억제한다는 것이 주기능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나온 말인데 연막소독제 자체가 특히 여성들에게 피해가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설인가요?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방금 소장님의 답변에 산란을 억제한다라는 표현하고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에게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시민들이 있는데 그것이 근거가 있는 말인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약품자체가 그전에는 친환경적이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년전부터 정부에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아직 저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산란하고 유충이라든가 이런 성충에 산란을 억제한다라고 하는 것과 그런 맥락에서 해석을 한다면 상당히 근거가 있는 말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런 피해가 있다면 우리가 연막을 하지 않고 다른 약제를 개발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사용하는 약품이 식약청 허가 받은....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100% 약품을 조달구입을 하거든요. 식약청에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으면 조달청에서 접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전부 친환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차량지원을 할 때 임대료를 우리가 주고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민간인 것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차량 소유자가 직접 운전하고 다는 것인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운전하고 소독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자율방범대에 위탁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에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따로 사람은 고용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표현을 위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방범대원들한테 부탁하는 식으로 해서 활동을 해줘라..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차량임대료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체 1백만원 주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을 뿌리고 다니는 자율방범대 인건비는 나가지 않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인건비 다 포함해서 1백만원 주고 약품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자율방범대원이 타서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차주도 타고 자율방범대원도 타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인건비는 나눠 갖는다는 것인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는데 가정배달 방식을 통한 보충 식품을 지원해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영양소가 부족한 유아나 임산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지정이 되면 집에 배달을 해줘요. 우유나, 김 영양식품을 배달해주는 방식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집에 매월 2회를?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직접 우리 직원이 가서 배달을 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 계약한 업체가 있어요. 식자재 납품하는 마트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 분기에는 하나마트하고 계약을 해서 하나마트에서 직접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떻게 배달을 해주라는 매뉴얼을 준다는 것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5가지 방식이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실제로 그렇게 배달이 되는가 체크하고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당연하죠. 그리고 지금은 수혜자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요. 예를들면 계란이 유정란이 아니고 무정란이면 바로 신고 들어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불만족 신고가 있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한번 있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서로간에 오해가 있어서 잘 해결됐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죠. 그 식품의 종류는 몇가지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1개 정도 지정이 되어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패키지로 보건복지부에서 결핍되는 식품이 패키지로 표준화 되어 있습니다. 부족되는 영양에 맞춰서 각자의 맞춤형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임산부를?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임산부도 그렇고 영유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6개월 정도해서 평가를 해서 정상 수준이 되었다면 다시 퇴록을 시키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다시 이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임산부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미리 건강검진을 받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교육도 받고 측정도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대상자들은 자기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기준이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를들자면 정읍시 거주를 하고 최저생계비 120% 미만이랄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준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는 저희가 마음으로 따뜻하게 다가가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영양도 챙기고 결핍 영양소가 보강된 식품을 이왕이면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친환경 좋은 것으로 해서 보급을 하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당연히 영양플러스 사업이니까 영양이 배가 되는 그런 식품을 선택을 하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것으로 꼭 배달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평상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영양플러스 관련해서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식재료 그 부분은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는데 품목에 대해서 최고의 상품을 선정해서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최고상품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나름대로 현지 조사를 해봐서 예를들면 우유같은 경우는 A사 B사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비교를 해봐서 담당 영양사 선생들이 현장을 나가서 품목을 선택해서 하는데 거기에 준하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이 내려온다는데 그 지침에 제가 궁금한 것은 쌀이라든가 농산물은 친환경이어야 한다 계란은 유정란이어야 하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는데 거의 정읍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해서 유기농쪽으로 해서 거의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지역농산물 유기농으로?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사업으로 영양이 배가 되는 사업이라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말씀 알겠는데 그 기준이 정확하게 지역농산물 중에 친환경 유기농이냐?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정해진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조건을 그렇게 내놓았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조건이 지역내에 친환경 유기농산물 그것이 정해진 것인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없어요.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저희들 생각이 쉽게 얘기하면 정읍시 농산물을 사용하자 해서...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생각이라는 것이 지침이 될텐데??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침은 없는데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상당히 애매합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애매합니다만 진실로 가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진실로 가고 있다고 믿고 싶은데 보여질 수 있는 자료 근거에 지역농산물 원칙으로 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의원님 시간되시면 보건소 방문하셔서 영양플러스실 들러봐 주시고 여러가지 확인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아무튼 식재료의 기준을 당연히 마련을 하셔야죠. 물론 믿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가 배송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에서 우리 지역농산물을 쓰는데는 많이 기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구매계약을 할 때 일정액수에 따라서 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번 하게 되면 도내까지 풀어집니다. 전국적으로 풀어지기 때문에 4번으로 분기별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업체들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4번으로 나눠서 입찰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농민들의 농산물 판로에도 상당히 영향이 미치고 지역에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지역내 것으로 해야된다는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많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 임산부 영유아는 상당히 더 민감한 부분인데 당연히 지역농산물 중에 친환경 유기농으로 가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기준 마련하시겠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엄격하게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7쪽에 불법의료행위, 유사행위 일명 동네 약장사라고 하잖아요. 약장사들이 동네에 일년이면 몇차례씩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도점검만 하고 계시고 어떤 단속 같은 부분은 없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현지확인을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장사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약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거든요. 꼭 식품이라고 표현을 하고 철두철미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옷도 허름하게 하고 직원들 투입해서 들어가보면 그 사람들이 눈치를 차립니다. 그럼 저희들이 들어가자 마자 한다는 표현이 이것은 약이 아닙니다. 식품입니다. 일부러 강조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번 단속을 하고 안하고 그 차이가 상당히 나름대로 있어요. 예를들면 1주일정도 있다가 처리를 하고 싶은데 한 2~3일 있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그 약을 먹고 부작용이 일어난 사례도 있거든요. 정읍은 그런 사례는 없나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직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신고를 안할 수도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정읍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해서 그전에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이것이 약품인지 아닌지 나름대로 녹취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서 봐도 제품 자체는 식품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약품으로 혼돈을 해서 먹을 뿐이지 그것이 약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이 혼돈을 할 뿐이지 그 사람들을 나무랄만한 것이 못되더라고요. 솔직히 그 사람들은 약이라고 표현을 안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헛점이 보이면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찰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나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농촌에는 농한기때 이런 약장사들이 들어와서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주머니를 다 털어가는 그런 일이 상당히 많아서 건강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단속을 잘 하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원산지 표시를 지금 농산물 품질관련해서도 여러가지를 하고 있잖아요. 계도도 하고 적발 신고 등 여러가지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위생지도만 하고 있고 여기는 적발건수가 하나도 자료에 안올라왔는데 그냥 계속 지도만 하고 홍보만 하고 그런 것인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지도도 하지만 단속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눈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농산물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는 자료가 있는데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자료가 있기 때문에 수입하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서 적발을 하더라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계획을 연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호하거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수시로 합니다. 나갈 때마다 한다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몇차례나 나가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업무가 이 업무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업무 추진하면서 동시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연중이라고 하면 거의 매일 나가는 것도 아닐 것이고 월에 정해진 것도 아니고 수시로 한다는 것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식중독 관련해서 나갈 때도 거기가서도 확인하고 그냥 수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료만 보면 하고는 있구나 하는데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안나타있죠. 여기에 다 담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믿고 싶습니다. 시민들 피부에 와닿게 그런 것들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고 믿고 싶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소장님께 질의한 내용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가 생길 때 근본적인 설립취지 목적이 뭐예요? 왜냐면 우리 정읍시 보건소가 있는데도 샘골보건소가 설립된 나름대로 근본적인 설립 목적 취지가 있었을텐데 핵심이 뭐예요? 똑같은 정읍시 보건소나 도시형 보건소나 똑같은 사업을 한다는 근본취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보건소 운영을 하겠다라고 했는지 짧게 설명을 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도시형 보건지소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요. 경제적, 시간적, 거동장애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들에게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충족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를들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런 취약층들에 대해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모델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 그래서 방문보건 사업이랄지 장애인 재활 등 이런 것들을 미충족 보건의료 서비스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승범
김승범위원
핵심사업이었다는 얘기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핵심사업도 있고 나름대로 그쪽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있겠는데요? 핵심사업은 이런 부분의 사업이었는데 또 나름대로 운영하는 묘에서 우리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범위내에서 방문보건 사업이나 재활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범위로 두고요. 다만 할 때 지역별로 어떤 사업을 특화하고 싶은 사업들은 강화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재활실을 특화되는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선천적으로보다는 후천적 교통사고나 이런 것으로 재활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재활운동을 돕는 그런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욕심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아직 개원시기가 일천해서 그런지 저도 양이 안찹니다. 좀더 계속 노력을 해야될 부분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원래 보건복지부에 인력을 도시형 보건소를 운영하는데 몇분을 요구했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신청을 할 때 인력운영계획을 16명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인력은 행안부 승인내역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복지부에 계획을 내면 과거같으면 별도 기관으로 인정을 해줘서 보건복지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가 돼서 새로 생기는 기관이니까 거기에 적정한 정원을 승인을 해줘야 맞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별도로 준 정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인력풀에서 필요한대로 쓸 수 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보건소 직원이 나눠진 그런 형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전문인력은 못쓰고 계약직을 쓰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인력풀에서 쓰다보면 비싼 급료주는 분보다는 급료가 적은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을 써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취지하고 목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냐는 얘기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당초 계획대로 16명의 정원을 주었어야 되는데 안되기 때문에 일반직 직원 7명은 이쪽에서 가고...
승범
김승범위원
왜 요구를 못했다는 것입니까? 안줘서 그래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행안부에서 별도 인정을 안해주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나름대로 인력풀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서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결국 보건소 인력이 거기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보건소 인력이 전문가가 아닌 나머지는 계약직을 데려다가 쓴다는 얘기에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들이 이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 말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춤형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요원들 5명을 기존에 하던 인력들을 그쪽으로 보내서 그쪽 3개 동지역을 관리를 하도록 했고...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을 3개 동으로 전진배치를 시켰다는 얘기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셈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들도 전문직이라고 본다는 그 얘기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전부 물리치료사라든지..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우리 계약직들은 거기에서 무엇을 하냐는 얘기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춤형사업도 하고 간호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분들이 계약직이니까 우리 전체적인 인력에는 안들어가지만 그동안에 배치된 그쪽 동쪽에 배치된 분들은 그쪽 동으로 가셔서 그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얘기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간 경우도 있고 물리치료사, 영양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계약직을 추가로 한 것도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민선4기때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민선5기때는 어떤 다른 방법을 구상을 하든지 전문인력 배치요구를 더 하든지 그래야지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잘못 질의한 것인가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맞습니다. 제 입장으로써는 가장 시급한 것이 인력문제 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인사적체된 것도 해소를 시켜야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총정원제에 묶여서 저희 시 인력이 오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가 강력하게 어필을 못할 상황에 있어서 갑갑하고 제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희 직원들한테 제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을 줄여놓으니까 업무량이 늘어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몸둘바를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어필할 그런 단계도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인력도 처음에 추진할 때 그 목적대로 확충해서 쓰고 보건직이나 이쪽 의료 관계되는 전문직들 배치시켜서 활용을 해야 하는데 민선4기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못했어요. 이제 민선5기에 와서 충분히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장한테 요구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래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시 전체 형편도 그런 사정이다는 말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이런 일은 특수한 경우잖아요. 일반직이나 기술직하고 다른 특수직으로 보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인력배치를 시켜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시키든 재활서비스를 하든 우리 시민들한테 충족을 시켜줘야 맞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과의 인원을 줄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소장님이 그것까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력을 풀로 관리하는 총무과하고 얘기를 하든 또 총무과하고 얘기하기 힘들면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여러가지 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인원을 전문직으로 쓸 수 있도록 요구를 하시라는 얘기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민선5기 출범한 뒤에 조직을 손질할 기회가 한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조직 손질하기 전에 가서 미리 얘기를 하셔서 조직손질할 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런 분위기가 보이면 미리 보고를 드려서 해야죠.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소장님께 노파심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때가 때이니만큼 방역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에도 차 한대가 1개 면을 다 커버를 하거든요. 굉장히 열악해요. 그런데 주어지는 약품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충분히 나가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방법이 연막하고 분무하고 두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지금 살충제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살충제도 있고 살균제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막은 살충제죠.
영섭
고영섭위원
살충제인데요. 연막하고 연무하고 구분해서 물론 하시겠지만 그것 신중해서 해야 됩니다.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양잠농가, 축산농가, 양식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 잘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일 먼저 그것을 신경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요.
영섭
고영섭위원
방제를 할 때 심각성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 천변도 연무로 하는지 연막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이 생태계 파괴까지 됩니다. 연막은 바람에 날려서 가지만 연무로 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권 같은 경우도 식당가나 밀집 주택단지는 장독대도 많이 열어놓고 있어요. 연막은 그냥 지나가지만 연무로 했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렇게 방역을 해서 피해가 안갔을지라도 그것으로 오인을 받아서 법정에 송사까지 가는 민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서 방역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것 진짜로 심각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8개동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관할을 해서 방역을 하고 15개는 읍면장 책임하에 하시고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동지역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를 활용해서 하신다고 하셨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럼 8개 자율방범대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3개의 방범대인데요. 하루에 4개씩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아니 동지역인데 3개 자율방범대가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어디 어디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1차, 2차, 3차로 나눠서 주별로 하면 월요일 같은 경우는 내장, 정해진 것은 없어요. 2차량은 농소, 3차량은 장명 시기하면서 이 부분들이 1주일에 두번정도씩 돌아가고 있어요.
정병선위원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시작을 하기 전에 동 담당직원들하고 선탑을 해서 코스정하면서...
정병선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율방범대 3개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한 것인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저희들이 방범대장한테 추천을 받았습니다.
정병선위원
혹시 연합대에서 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공문 보낸 예가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고 계약할 때..
정병선위원
혹시 형평성 가지고 따진 경우는 없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런 경우는 아직 없었습니다.
정병선위원
방역비는 어떻게 산정해서 드립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냥 차량비, 수고비...
정병선위원
동별로 줍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요. 차량 1대당 100만원씩입니다.
정병선위원
8개동을 전체 합해서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아니요. 그 차량 한대당 1백만원씩입니다.
정병선위원
방역비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산정 기준은 없고요.
정병선위원
읍면에는 어떻게 나갑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헥타로 해서 산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정병선위원
아니 자율방범대가 3개의 방범대로 운영을 한다고 하셨죠?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분들한테 3백만원을 준 것입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정읍시 흡연공무원이 225명으로써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연가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아시겠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저희는 흡연하는 사람은 싫어하는데요.
정병선위원
그런 관계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지금 공공시설에 금연구역 흡연구역을 지정하라고 한 것은 흡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흡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비흡연자가 간접적인 피해를 안받도록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애연가들을 위한 하나의 대책강구 이것은 분명히 다음에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관리부서에 전달해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샘골보건지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샘골보건지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질병관리과장님 샘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7월 26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