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58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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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경제통상과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경제통상과장 이건수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2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66억 8,340만 7천원보다 50억 7,525만원이 증액된 217억 5,865만 7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3.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부분은 일반회계 보조사업비로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사업 3,846만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 2억 1,000만원, 제1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1,5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2억 9,9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사업비로 공공운영비 200만원,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7,639만원, 국도비반환금 4건 22억 6,170만원입니다. 감액부분은 경상경비 및 행사성경비 예산절감액 33건 1,351만원 태양광열 주택보급사업 1억 1,200만원, 희망근로프로젝트 786만 5천원, 고용촉진훈련 6,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으로 태인농공단지조성사업 12억을 예비비로 5,9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순세계잉여금으로 산업단지관리 예비비 1억 7,4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경제통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1, 77쪽 세출분야 205~21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한 주가 시작되는 첫시간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즘 정읍 슈퍼마켓에서 물류센터를 설립하는 건에 대해서 그것이 소규모 상인들까지도 고른 혜택을 보는지 아니면 슈퍼마켓 업자들중에서 가입된 회원들만 혜택을 보는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회원은 슈퍼마켓 연합회는 회원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소물류센터에서 공급을 받고자 하는 비회원까지도 공급은 받을수가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비회원이라도 같은 가격으로 공급을 받아서 소매업을 경영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모든 사업들이 지원이 되거나 어떤 혜택이 주어지면 그 지역에서 그래도 유명인사라는 사람들만 모든것들을 혜택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규머 구멍가계까지도 이런 삼거리 같은 곳에 조그만 슈퍼 그런곳도 혜택을 받는지 물어봤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세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중앙에서 설계된 사업지침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상반기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7월 15일까지 완료한 바가 있는데 그 후속 사업으로 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에서는 필요한 사업들을 수행하는 효과를 거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인원이 총 몇명이나 필요한 거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현재는 사업량을 월 200명으로 해서 8월부터 11월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읍면동으로 다 배분을 해요 인원을?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사업이 결정되면 사업에 따라서 사업부서의 인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사업이 실과소에서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추진이 되고 또 읍면동에서도 추진이 되면은 실과소와 읍면동에 해당되는 인원을 배정해서 사업은 실과소 읍면동장 주관하에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읍면동에 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거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역 녹색일자리 사업과 지역 희망 일자리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 녹색일자리 사업은 중앙에서 권장하는 사업 또 지역 희망 일자리 사업은 도 단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는데 10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 녹색일자리 사업은 명품 녹색길 조성사업, 새마을형 자건거 인프라 구축사업, 희망의 집수리 사업, 폐자원 재활용 사업, 취약지역 정비, 외래동식물 부재사업, 지역 희망 일자리 사업은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 사업, 희망마을 프로젝트, 마을 특화사업, 황토자원 조사,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안정적 일자리 창출 사업등 그런 위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 대상을 확정을 하고 또 대상자를 확정해서 사업이 8월 1일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전에는 남자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풀베기라든가 힘쓰는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직원들이 많단 말이예요? 말하자면 읍면동에 풀베기 사업 같은 것도 이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사업을.

박일위원

그것도 사업으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는 않고 그게 환경정비사업 일환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그전에 이렇게 해 왔었는데요. 그런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하고 뭔가 예산이 투입되어서 좀 실적이 나올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중앙과 도에서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하천정비를 한다고 하면 장비가 투입되고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도 있겠지만 쓰레기 수거라든가 하천에, 길거리 그런 사업도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10가지를 제가 나열해서 불러 드렸거든요. 이런 사업이.

박일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요. 그 위주로 하고 일부는 그런 사업도 병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일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05쪽에요.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왜 일억철천칠백만원의 사업비를 세웠다가 천이백만원이 삭감되었는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사업은 태양광열 주택보급사업으로 해서 2009년도 사업으로 해서 87가구를 국비와 도비 내시가 되어서 사업을 시행해 왔었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을 확정하면서 도에서 도비내시를 2009년도 수준으로 내시가 되었었거든요? 그때 87세대였지요. 그런데 이게 국비가 그 후에 내시가 되면서 예산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준하지 못하고 적게 왔습니다. 반납되는 만큼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도비와 시비가 세웠던 부분을 국비에 맞춰서 하고 이것을 반납하게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009년도에 준해서 2010년도 국도비가 내려올 것이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도비, 시비를 세웠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왔다 이말지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사전에 국비 내려올때는 내시가 없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내시가 통상적으로 되는데 그때 도에서 국비가 늦어지고 하니까 도비를 전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하다보니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 고용촉진훈련 육백육십만원은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아니면 감액된 겁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어디 몇 쪽이지요?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으로 세웠던 사업인데요. 실업자 훈련과 차별성이 없고 또 그와 비슷한 사업비가 세워져 있었거든요. 차별성이 없다해서 국비지원이 이것도 생략이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국비가 안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요. 국비지원이 이것도 없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시에서는 처음에 이것도 국비는 내려올 것이다는 판단으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도비가 또 그렇게 내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도 내시에 따라서 확보를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안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열난방 있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 지열난방은 아니고요. 어떤것을?

규방

김규방위원

이건 언제나 해야하려나요? 지열난방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것 있잖아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열냉.난방 사업이요?

규방

김규방위원

예.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덕천 장문마을 사업기간은 금년 말까지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잘 추진이 되겠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사업은 지난번 우리 위원님께 덕천면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업이라서 사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마을에선 소음과 진동으로 반대를 하고있는데 저희들이 판단을 할때는 소음과 진동은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 부분은 감수를 해달라하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 기필코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이번에 동네사람들한테 그것을 좀 물어봤더니 사전에 예고도 없었고 공청회도 없고 주민들한테 아무 예고도 없이 그렇게 했던데요. 소형관정으로 알아들었데요 그 분들은, 소형과정도 2개 파는 것으로 알고 그런데 이게 대형관정을 파서 2개만 파는줄 알고 그것까지 봐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29개인가를 파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 문제점이 해결이 안될것 같던데?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중에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소형도 아니고 대형 아니고 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방

김규방위원

지하수개발이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하수개발이 아니고요. 천공이라고 표현을 하면 되지요. 천공을 해서 거기에 지열, 파이프만 집어 넣어서 물을 순환시키는 것이거든요.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지표면과 지열과의 온도차이를 이용하는 물을 통과를 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정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누차 저희들이 설명을 했고 하는데도 그 분들이 자꾸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차 얘기를 했었고 대부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관정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어요.

규방

김규방위원

총 사업비가 사억육천구백만원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그런데 삼억칠천오백만원이 들어갔잖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썼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천공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하우스 내부에 설치하는 그런것들해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물건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공과 별개로 해서 그런것들은 공급이 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천공도 다 파지도 않았는데 먼저 돈이 들어갔다고 생각안하십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그것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앞으로 그러면 올해 말까지 잘 될것 같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글쎄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규방

김규방위원

저도 설명을 해 봤는데 말이 안맞아서 못하겠더라고요.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부시장님도 지난번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다시 가셔서 조율 한번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1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당연히 해야겠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꼭 추경에 확보할 정도로 시급한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1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이학수 도의원님께서 도 자금을 받아서 그쪽에 분들하고 약속을 해서 지원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도비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이건 뭐 도시책사업입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중앙에서 행사성경비를 절감을 해서 일반비는 5% 행상성경비는 10% 절감을 해서 거기 순수한 그 재원으로 해서 도비 지원해서 하도록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만 편성이 되어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태

이병태위원

중앙에서 행사성 실비를 삭감해서 시도에 내려보내서 그 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하라는 것인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행사성경비를 삭감해서 그 재원으로 시군에 세워져 있는.

병태

이병태위원

아, 도에서도 행사성경비를 절감하고 시군도 행사비를 절감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라.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 재원이 그렇게 마련이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행사성 실비가 일괄적으로 5%로 10% 깎인 이건가 있는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청원경찰 고용보험료 소급분인데요. 2006년도 부터 2008년도까지, 이유가 뭐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근로자복지공단의 입장은 근로자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료가 그쪽의 소관 업무거든요. 청원경찰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된다는게 그쪽의 입장인데 또 청원경찰들은 우리도 공무원에 준해서 이렇게 대우를 받고 있으니까 못넣겠다 이런것 때문에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루어졌었는가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된다는 판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소급분이 있겠되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이렇게 늦은거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요.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혹시 공사 같은 것 계약을 할때 공사가 끝나고 나서 후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것을 시에 와서 찾아볼때 상당히 난해한 점이 있다는 얘기를 듣는데 계약 실명제는 혹시 지금 실시되고 있는가요? 시에서 발주하는 것.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계약은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실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것이 꼭 필요할 것 같더라요.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려고 그때는 내가 거기 근무를 안했는데 이렇게 할것 같고, 찾아서 가보면 오래되어서 기억이 안나는 일, 실명제가 도입되고 있다고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가스시설 이것을 볼때 641세대 곱하기 평균 30만원 잡혔네요? 이것을 어떤 근거로 30만원을 잡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세대를 갔을때는 벨브만 갈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필터 청소만 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집집마다 똑같이 일괄 교체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평균 3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잡혔는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가스안전공사하고 전북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약 체결을 했어요. 30만원으로 한 세대당 저소득층 수급세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배관과 휴즈콕 압력조정기 여기는 노후시설을 전체적으로 교체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30만원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가스안전공사하고 체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왜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데로 어느 세대를 방문했을때는 한 두어가지 부품만 교체하고 오는 수도 있지만 어느 세대는 또 많이 교체를 해야하는 상황도 있지요. 그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앞으로도 사용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교체는 안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래서 어떻게 평균 30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까하고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확인했었는데 다 교체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산서 209쪽에 고용촉진 훈련비용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비용하고 농어민 지역실업자 비용이 전액 감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좀전에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었던 사항이 되겠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그래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중복성으로 다른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있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래서 중복성이 있다고 중앙정부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중앙정부에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국비지원비가 아예 삭감이 되버렸네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11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그 부분은 누가 질의를 하셨습니까? 지금 신재생에너지보급 사업비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원래 4개 원예농가가 냉난방 시설을 한다고해서 신청이 되어서 사업비가 이렇게 2008년도에 결산추경에 확보가 되었어요. 거기 4농가 원예농가중에서 3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본인 자부담에 20%가 있어서 효율성에 비해서 자부담을 해야되니까 자부담을 못해서 3농가가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국도시비 확보했던것을 반납하게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4개 사업비가 와서 3개 농가가 포기를 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게 원래 반납을 언제까지 해야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번 본예산에서 시비는 반납이 되었고요. 금년말까지 반납을 해야되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순재생에너지보급 사업 이건 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때 제가 지금 경제건설위원회 5대때 2년간 했는데 이 사업비를 현재 신청한 농가가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신규로 모집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경제통상과 업무보고를 받을때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신청 농가가 포기를 했다면 홍보를 많이 해서 다른 농가라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오는게 참 어렵게 내려오는데 희망 농가를 찾지 못해서 반려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경제통상과가 일을 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전에 언급을 했는데 2008년도 이 대상농가의 선정은 기술센터에서 해서 신재생 에너지 담당부서가 경제통상과라고 해서 사업을 저희가 했었거든요? 2008년도 결산추경에 국비가 그때 확정이 되었어요. 국비가 늦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결산추경이라 하면은 12월달이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2008년 12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해서 대상농가를 바꿀수 있는 그런 기회도 없이 해서 이월사업으로 2009년 사업으로 넘어 갔었지요. 그래서 대상농가를 바꿀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이건 반납할 수 밖에 없지요. 결산추경에 섰었기 때문에 이월사업이고, 여기까지 그때 경제통상과가 지열냉난방 사업, 신재생에너지 담당부서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은 또 다시 원예농가를 담당하는 기술센터에서 또 아니면 거기에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까지는 경제통상과에서 했었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현재 냉난방 신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내려오는게 아니잖아요. 티오가 정읍시에 배정이 되어야만 내려오는 것이 때문에 2008년도 결산추경이라면 12월달에 결론은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내려와서 2009년도에 희망농가가 번복을 하다보니.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지요. 희망농가가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을 농림식품부 그쪽에 지식경제부에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농가로 확정이 되어서 예산이 국비는 확정이 되고 시비는 결산추경에 된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사업농가, 희망농가가 지식경제부에 올라가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농식품부에 신청이 되어서 예산만 지식경부 예산을 쓰게 되어서 저희과로 되었었는데 어쨌든 그때의 절차는 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계획이 중앙에 올려서 거기에서 국비가 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시도비 부담을 결산추경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희망농가는 지금 변경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지금 안되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변경 자체가 안된다? 정읍시에서 자체적으로 안된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이월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때 2008년도에 결산추경을 하면서 바로해서 이월까지 같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월사업은 희망변경을 못하는 거예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변경이 안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월사업은?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2008년도 결산추경에 되었다면 12월달 말에 말고 2009년도 본예산 심사할때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국비가 2008년도 세워졌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섰었지요 저희가 시비를, 2009년 본예산에 안하고 2008년도에 국비가 확정이 되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보조금 비율은 국도비 어떻게 됩니까? 국도비 지방비?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국비가 60%, 지방비가 20%인데 시비 도비가 10%씩하고요 자부담이 20%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자부담이 20%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잘 알아보셔서 사업주가 변경이 가능하다면.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아니 이건 확실합니다. 사업 자체가 2010년도에 시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하고 국도비 반환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 절차는 얘기 다 들었고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계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잉여금으로 넘어가고 하는 얘기는 다 하셨던 얘기인데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건 아니고 이런 지열냉난방 사업이 내려오기가 쉽지 않지요? 신청한다고 무조건 내려오는 것은 아니지요?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이제 그 사업이 있으면, 요즘은 그 사업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공모할 때나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티오가 평상시 정해져야 나오는것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경제통상과장님 그때 뭐야 그 열병합발전소 축산분뇨 등을 활용한 열병합발전소때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왜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이런 시범사업을 업무보고때 얘기를 안해줬습니까 했더니 이런 사업까지 일일이 어떻게 설명을 다 합니까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내가 굉장히 그때 과장님께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그러냐면 해당부서의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정부차원에서 있는 사업들은 하나라도 더 알아서 시민들한테 어떻게든지 수혜를 보는 사람을 한명이라도 찾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된다는 생각을 하고있던 차에 민간인이 그런 시범사업을 알아가지고 와서 거꾸로 해당 부서에 읍소를 해야되는 실정으로 정읍시가 얼마나 뒤쳐져 있는 행정인가라고 스스로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느꼈었는데 이 국고보조금이 반환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 보니까 혹시 반환을 안하고 다른 농가라도 쓸수가 있다면 노력을 해달라는 차원이니까 그 정도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은 해보시고 그 다음 아까 얘기했던 연장선에서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지식경제부에서 있는 여러가지 시범사업이 있다면 앞으로 공모나 공고를 신문지상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이런 의회 업무보고를 통해서라도 얘기가 나오면 시의원들은 지역의 대표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희망자들을 찾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유기적 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건수

이건수경제통상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았고요. 지난번 사업을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어째든 적극적인 행정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2008년 사업으로 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제가 안알아 본다는게 아니고요. 확실히 해서 취소결정이 되었고 보조금도 반환통보를 받았고 이것은 반환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저도 혹시나 당부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노력 좀 해주시라는 당부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교육과학과장 배현오 입니다. 교육과학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과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05억7천2백3십1만8천원 보다 47억2천1백1십4만9천원이 감액된 158억5천1백1십6만9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22.9%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RI-Biomics 센터 구축비 2억4천만원, 연구원정주공간 진입로개설 불용액 2억1,200만원,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 부지매입비 2억원, 수출용 신형 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부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이며, 첨단과학관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이 1천4백6십4만5천원, 성인문해교육 2천2백3십3만4천원과 왕신여자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 사업 2억3천8백5십만원, 태인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으로 1억5천만원, 방과후학교 맞춤형교육 지원사업에 당초 5억원에서 2억을 증액하여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신태인고등학교 담장조경석 쌓기 및 투시담장공사 추진에 8천만원이고, 감액부분은 광특예산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1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비 보조금 삭감에 따라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기능인력 육성사업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은 정읍시 지역인재육성 및 세계적인 과학창조의 메카로 우뚝서기 위한 예산입니다. 우리 경제건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교육과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1, 72, 77쪽, 세출분야 215~22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지난 한주동안 짧은 시간내에 수출형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접수하시느라 고생많으셨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감사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애쓰셨고요. 이제 그것이 확정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3대 국책연구 사업비로 백삼십육억원이 지금까지 투자되었지요? 시비로.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제 사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민들의 대다두 여론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어느정도 3대 국책연구사업이 완성단계에 왔지요 거의?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기반시설이 거의 구축이.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지방자체 시세수입이 너무 열악한 관계로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앞으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국책기관에 대해서요?

일환

정일환위원

예.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국책기관에서 어떤 국가 정책적인 연구는 국비를 가져와서 하지만은 지역에서 어떤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 이런 사업들이 내려올 때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수 없이 또 부담을 해야 그 공모사업을 이쪽으로 가져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잘 알겠고요. 두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아까 들으셨지만 화장실 리모델링 천오백만원 도비로 한다고 했는데 교육과학과는 삼천만원 들여서 하는가요? 제가 잘못봤나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화장실?

일환

정일환위원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229쪽이 맞는가요? 제가 너무 많이 넘겼나, 또 한가지는 교육과학과에서 보니까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산내 제일교회, 정주 영생교회 그리고 어디지요? 울림야학교에서 토탈 1년에 얼마지원이 됩니까? 일명 그게 노인대학이지요? 노인대학운영?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노인대학 성격하고 성인문해는 성격이 나눠지거든요? 노인대학에서도 성인문해 학습을 하고 전문적인 울림야학교 같은 경우는 성인문해기관.

일환

정일환위원

야학교는 지원을 해줘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능한 많이 지원하면 좋겠지요. 교회는 교회자체내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낸것으로 운영을 보편적으로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산내 제일교회하고 정주 영생교회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지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울림야학교에서는 성인문해학습만 전문으로 하고요. 노인대학이나 아니면 교회계통에서 성인문해 학습을 하는 것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장소를 활용해서 거기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물론 성도들도 있겠지만은 일반 대상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읍시 관내의 교회에서 많은 교인은 아니지만 성광교회, 초대교회, 신태인 제일교회, 세정교회 등등 노인대학을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산내 제일교회하고 정주 영생교회만 선정이 되었는가 선정방법이 무엇이며 또한 노인대학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일주일에 한번 하거든요? 어차피 노인대학을 경영하면서 이 과를 넣어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제는 알고있어요 교회에서는, 별도로 이것을 매주 며칠 일주일에 두번이라든가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면서 그 과를 신설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원을 그렇게 거액을 해야하는가 하는 것도 있고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왜 두 곳이 선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연초에 받습니다. 정부사업에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교과부로 올리면은 교과부에서도 심사를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선정된 기관을 통해 줍니다. 그래서 당초에 올린 숫자는 많은데 두개 교회만 들어갔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1년에 3곳에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금년같은 경우는 국비가 천칠백십팔만원, 시비가 오백십오만사천원 이렇게 해서 이천이백삼십삼만사천원 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많은 돈은 아니네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어쨌든 노인대학을 경영하는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는 양보를 하고 적은 교회에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1차 여기에서 올릴때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신태인고등학교 담장조경석 쌓기 및 투시담장 공사 이렇게 써있거든요? 당초 예산이 하나도 없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추경에 이렇게 올릴만큼 시급한 것입니까 이것이?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이 사항은 작년부터 많이 얘기가 되었어요. 사실 현재 위험성은 오래전부터 담장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기둥으로 조금 받쳐놓고 있는.

박일위원

이게 도시과에서 해야할 일이 아니예요? 담장정비하고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해야지요? 도시과에서 다했지 학교 담장 없애는 것을 교육과학과에서 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쪽하고 사업성격이 좀 틀려서 그런것 같은데요.

박일위원

다른곳 학교 정읍여중이니 동초등학교, 농고 담장 없애는 것 다 도시과에서 했는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 그런데 이쪽 학교에서는 우리 시내같으면 농고처럼 담장을 허물고 조경석으로 쌓고 끝나버리는데 그쪽은 투시형으로 다시 칸을 쳐 달라는.

박일위원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계속되는 사업에도 말하자면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있고 계속해야 되는 사업도 못하는 실정에 당초 예산하나도 없으면서 추경에 이렇게 할만큼 시급하냐 이 말이지요? 우리 교육과학과에서 꼭 해야될, 시급성이 있어요? 지역이 어디냐는 것을 떠나서 현재 우리시가 추경재원도 없어서 다른곳도 다 난리인데, 계속되는 사업도 못할 형편이데 신규로 이것을 꼭 해야되냐 이 말이지요. 이게 정말 담장이 넘어질 것 같으고 시급하면 시장 풀비로 빨리 했었어야지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과장님도 이것 가지고 계시는가요?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조서 이것 가지고 계세요? 책자 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저희는 책이 안오고.

박일위원

없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제가 읽어드릴께 보세요.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해서 사업의 필요성 관내 인문계고 우수 학생들을 선발 상위 5~10%이내 선발하여 서울지역 유명학원의 우수 강사진을 초빙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 으뜸인재 육성이라고 사업의 필요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은 물론 지역 우수인재 타시도 유출예방 및 지역 으뜸인재 육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9년도 대비 2010년도 예산이 4대강 예산 때문에 도에서 줄어들고 해서 제가 5대 의회에서 방과후 예산이 적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이나 예산계장에게 거의 강제성을 띠어서 예산을 조금더 올려서 당초에 한 오억 얼마 세워져 있었고 추경에 이억 분명히 세워준다고 제가 약속을 받았던 사업인데 그 신태인 고등학교에서 저에게 자료 보내준것 과장님 보셨지요? 봤습니까? 그럼 호남고등학교에서 자료 달라고 했더니 호남고등학교에서는 금요일 날 오전에 보냈다는데 아직도 저에게 안왔어요? 금요일 날 오전에 내가 호고로 확인을 해 보니까 오전에 보냈다는데 저한테는 왜 신태인 고등학교것만 왔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우리 김종삼 계장님이 금요일에 병가를 내서 지금 검토.

박일위원

신태인 고등학교 자료를 보니까 교사 3명에 대학생 6명을 가지고 강사료를 지급한 것 봤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에 성과금까지 지급을 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런것에 다 이게 부합된다고 보십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그전에 아셨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전에는,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요.

박일위원

대학생들 강사를 써서 강사료 지급하면서 얘들 수업하는 것 알았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처음에 운영 방침을 정할때 타 학교, 타 지역 학교도 그런 우수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도입해서 추진해 봐야겠다는 얘기를 들었지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대학생들을 상대로 강사로 채용하여 그렇게 수업하는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마 그것도 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박일위원

학교 설문조사하고는 이건 관계없어요. 그럴것 같으면 우리 정읍시가 전부 다 해야지요. 이게 과외지 뭐 대학생들 불러다 아르바이트시킨 것이지, 성과금까지 그렇게 줄 수가 있어요? 강사료도 문제인데 성과금까지 그렇게 줄 수 있냐 이말이지요?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정읍시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가 본데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니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타 학교에서, 타 지역학교에서.

박일위원

타 지역학교가 아니라,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장님 예산서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다 과별로 계별로 사업별로 다 정해서 목적을 다 정해서 예산서에 써놨는데 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임의로 자기들이 하는 사업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전혀 상관을 안할 것 같으면 이게 다 필요없다는 것이지요. 한 장이면 되잖아요? 정읍시 예산사업 예산해서 이 안에서 빼서 쓰면되잖아요. 그럴것 같으면 업무보고도 필요없고 다 필요없잖아요. 과장님 이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것을 고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지원하는 시비로 하는 보조금 사업 말입니다. 이것을 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보조금 집행이다 이것이지요. 이것은 환수조치 뿐만아니라 이건 정읍시장을 상대로 분명히 법적 조치를 할 것입니다. 내가 며칠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과장님은 전혀 이쪽을 잘 모르시고 하는데 지금도 캠프간다고 그렇게 각 학교에서 학생들 한다는데, 방과후 이 돈 있으면 그때도 말했지요? 예산집행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방과후 인재육성 사업이지 얘들 캠프, 놀러가라고 교사들 출장비까지 줘가면서 할 사업은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추경예산에 이억 올린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그럼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에 Ri-Biomics센터 구축에 민간자본적보조금인데 사업 성격이 뭡니까? 뭘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방사연에서 주최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내려오면서 국도시비 비율에 의해서 주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국도시비라고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여기는 국비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도비 시군비만 나와있지? 지방비만 나와 있는데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도비가 백이십육억 입니다. 아니 국비가 백이십육억 입니다. 도비가 이십칠억, 시비가 이십칠억.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여기에 명시가 되어야지 왜 국비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래서 총 백팔십억 사업이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총 백팔십억 사업이면 그 부분이 지방비 보조금이 의무라면 우리 정읍시를 경유해서 돈이 집행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이게 연구소 자체사업인데 자체사업을 하는 것은 국비가 우리 지자체로 거쳐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아마 기관, 방사연에 직접 들어가고 도비, 시비만 이렇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무부담 비율아니지요? 의무부담금 아니잖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의무부담은 아니라도 매칭펀드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매칭펀드가 되었든 어쨌든 일반 개인기관 아닙니까 여기가 방사선연구센터가 정읍시가 출자한 기관이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정부가 그래요 이런 사업을 공모해서 이 사업을 결정할 때는 이미 도와 시와 연구기관과 협의가 되어서 각각 부담을 이정도 선에서 하겠다 해서 이런 사업들이 결정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걸 의회에서 상의해 본적 있습니까? 그런것을 결정할때? 지난번에도 다른 부서 업무보고때나 예산심사때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교육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방자치시대가 왜 탄성된지 압니까? 지금 관선 시대가 아니예요. 옛날 관선시대에서는 여기 뒤에 현재 앉아 계신 행정 공무원분들께서 전체적인 예산집행의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예산집행의 권한이 50%있고 50%는 심사권을 줘서 의회에서 주민의 대표와 상의를 해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예산집행을 목적으로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많은 예산을 주면서 의회에서 상의해 본적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반대로도 질문 드릴께요. Ri-Biomics센터 건립되어서 정읍시에 도움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무엇이 우리 정읍시에 도움이 됩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여튼 건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은 사람이 들어오지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정읍지역이란데서 생활을 하게되고 그런 간접적인 지역의 혜택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산편성의 기준이 효율성이 먼저 앞장서야 됩니다 효율성, 효율성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우리 시군비가 십이억, 도비까지 해서 이십사억을 지원해 주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귀농자들 있지요? 도시 근로자들, 귀농자들한테 지원만 해줘도 인구가 엄청 더 늘어날텐데 방향이 좀 잘못 잡은것 아닙니까? 지금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에 도움되는게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사업체를 정읍시 관내업체에 주기를 합니까 하도급까지도 주기를 합니까? 사람까지도 다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딱 도움되는것 하나 있네 인력 용역회사에서 현대판 노예제도 처럼 일정부분 수수료 먹고 정읍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저임금 주는 뭐라고 할까 그거 하나 정도 도움되고 내가 볼땐 큰 도움도 안되고,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현재 3대 국책연구소에 백삼십육억원에다가 연구용역비까지 백사십억원을 줬어요 우리시비로만, 그게 지금 주민들한테 나눠줘야 할 돈입니다. 우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돈, 우리가 아끼고 아끼고 우리를 위해서 안쓰고 그 사람들한테 주는 건데 지금 얻은게 뭐가 있어요? 앞으로 그럼 얻을게 뭐가 있습니까? 어떤것을 얻어내겠어요? 자신있게 얘기해 보세요 한번,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기감실을 통해서 3대 국책연구소에 거주하는 박사들에 전문분야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극비라고 무슨 사생활 침해라고 그런 서류하나도 못 얻어오잖습니까? 우리 정읍시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묻지말고 주고 한 마디로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박사들 전공분야 하나 적어달라고 해서도 여러분들은 못 받아오고 있잖습니까? 얻어오는 것 하나도 없고 주기만 하는데 뭔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주기만 하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그러면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 부지 매입비 이건 또 뭡니까? 이것도 민간자본적보조금인데 똑같이 방사선연구센터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 부지매입비는 또 뭡니까? 그것도 묻지말고 그쪽에 주는 것이지요 지금, 연구기관 건축물 시설하는데 부지매입을 우리가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이게 도하고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부지를 확보해 주고 연구기반 사업을 하는 것이예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까와 같은 맥락이예요? 계속 이렇게 퍼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얻는것도 없고 거기에 지금 연구원정주공간 진입로 개설비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사업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었고 사무행정감사때 문제를 보완한 이후에 사업비를 집행하라고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사업집행을 한 이후에 지금 계속 지적을 받는데 이와 관련 예산이 올라오면 의회기능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그러는 것인데 이것 기분이 좋겠습니까 의회에서, 일단 이 부분은 아무튼 제가 봤을때 과장님께서 주민의 대표기관과 좀 소통이 되어서 무슨 사업을 해야될 것 같아요. 충분하게 어떤 대단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기왕이면 우리 주민들 대표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사업을 하면 이렇게 예산심사때 좀 더 원활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식으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과장님이 2010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보면은 Biomics센터 구축비로 이억사천 만원을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이억사천만원이 어디에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죄송합니다. 그게 오타가 났고요.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 부지매입도 이억이 아니고 이십억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보고는 이렇게 하고 그냥 우리 예산서는 기록해서 적당하게 발견못하면 넘어가고 그래야 하는 것인가? 지적하면 오타고 지적못하면 그냥 예산세워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발견을 못하면 그렇다고 보면 우리 과장님은 아무 계산없이 적당하게 위에서 아니면 시장이 지시를 했나 그것도 아니면 우리 과장님의 큰뜻이 있어서 이런것 지금 해야된다라고 봅니까? 책임자로써 실무책임자로써?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당연히 해야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면 보고도 정확하게 해서 세부적으로 해주고 해야지 그리고 총 사업비가 삼억이 투자되고 이십칠억 총 사업중에서 우리시비만 이십사억이 남았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실험실, 영상 장비실, 안전계측실, 동물 실험실 그 분들이 연구할 수 있는 실험기구만 사주는 것인데 이게 우리 정읍시 투자기관입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소통을 위해서 각 3대 국책기관은 의회 일정이 없을때 한번 사업설명회를 갖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요. 우리 과장님이 소신을 갖고 거기에 모든 부분을 인지를 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해야지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직접 듣는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알아서 공부를 해갖고 와서 보고를 해야돼요. 과장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정읍시에서 피 같은 혈세를 거기에 투자할 때는 과장님이 제대로 공부를 하시라 그 말이예요. 방사선연구개발 확충 부지매입비도 다른 기관은 다른 국책연구소는 우리 정읍시에서 장기 임대를 줬어요. 여기는 왜 사서, 민간자본보조로 줍니까? 이유가 뭐예요? 우리시민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땅을 사주세요 하면 땅은 당신들이 사시오 우리가 시설비는 드릴테니까 하고 지금 그렇게 정읍시에서 그런 방침으로 행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참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땅 다 사줘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조금전에 방사선 연구기관 기반확충 사업 부지매입에서 용역비 십억을 국비로 2010년도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2010년도에 국가용역비 십억 국가예산에 반영된다고 않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방사연 연구기반 확충사업에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것은 부지 매입비인데요? 지금 수출용 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그 내용 같은데요?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 부지매입 부분에서?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직 용역사항 준것은.

현목

김현목위원

이게 지금 2009년도에 2010년 예산조서에서 당초 삭감된 사업이잖아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 그때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 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그때 올라왔던 사업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똑같은 사업.

현목

김현목위원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2009년도 연말 예산조서에 사업필요성 두번째를 보면 현재 방사선기기 기술개발 및 연구기반구축 사업에 따른 기초설계용역비 십억원이 2010년 국가예산에 반영되어서 이런식으로.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두가지를 놓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께요. 연구기반 확충사업하고 방사선기기개발 사업하고.

현목

김현목위원

틀립겁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조금 나뉘어졌어요. 조금 복잡합니다. 설명을 드릴께요.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좋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고요. 정주공간 분양은 끝났어요? 택지 확정되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택지는 분할해서 소유권 이전을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소유권 이전중이지요? 지금 현재는 하나도 안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니 지금 일부, 예, 추진한 사람도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만약에 축사하고 가까운 쪽에 배정된 사람은 이전할까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 분들이 좀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큰 어떤 문제는 없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얼마전에 어느분이 냄새나서 집을 지으련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 얘기입니다. 앞으로 대책 어떻게 세워야 돼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 부분은 도지사님이 금년초에 초도방문 하셨을때도 상당히 정주공간을 중요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화내지는 도에 한번 보고를 해서 사업을.

현목

김현목위원

시책사업에서 추진할 때 그런 주변경관을 잘 검토하지 않으면 그런 유사한 사례가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정주공간도 있고 물론 이 과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신태인에 포도체험관 옆에 돈사가 있는데 이미 돈사가 기존에 있는데 거기에 집어 넣어놓고 냄새난다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충분한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부지선정을 할때는 주변경관도 좀 확실하게 봐야되겠고 단무지 공장 아직 해결이 안되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해결 안되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던가요? 아니였잖아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니고요. 다시 이주할 지역에 가야되는데 그쪽 지형이 낮습니다. 낮으니까 그것을 현재 뚝방높이까지 성토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배수관계까지 요구를 해서 못했고요. 또 겨울철이라 단무지 이동관계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원래 단무지 공장 보상비가 얼마였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때 당시 단무지 공장 보상비는 육천육백삼십구만육천원이였고요. 지금 현재 구거부지, 지장물 보상비 육천육백삼십구만육천원하고 잔여토지가 좀 있어요 한 20여평 정도되는데 삼천육백십이만오천원정도 거기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처음 설계를 할때 그것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잔여토지 매입사항은 그때 거론을 안했는데 뒤에 이 소유자가 잔여토지도 매입해 줄것을 요구를 했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이것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래서 작년에 이억일천이백만원에 대해서 사고이월된 것이라서 집행을 못하고 불용잔액 반납을 한 것이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다시 한 가지만,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이 두개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건 지난번 사업하고 완전 성격이 다른 것이네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연구기반 확충사업이 있고 기기개발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기개발 사업은 예탁 심의중에 있고요. 연구기반 확충사업은 저희가 예탁이 끝나서 저희들이 건축부지를 제공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사업 규모나 이런것이 다 똑같은 성격 그냥 이름만 그렇게 바뀐것이지 사업내용은 똑같은것 같은데 안그래요? 따로 설명해 준다니까 그때 하시게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신규사항으로요. 왕심여자고등학교 다목적실 신축사업이나 태인초등학교 잔디구장 또 신태인초등학교 담장 쌓기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서로 교감이 있었는가요 아니면 우리시장님의 공약이라 그런것인가요? 제가 기획감사실에 문의를 했을때는 자체자원이 전혀없어서 천만원도 못 뺀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업들은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예산에 올려서 다시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만은 이 학교들은 이미 작년에 이런 사업비를 중앙에서 받아오기 위해서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의회하고 협약에 의해서 만약에 예산을 지방비로 세워준다고 하면 중앙에서 국비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이미 국비등이 확보가된 상태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국비예요 이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국비사업하고 같이 병행.

병태

이병태위원

국비가 어디가 있어요 도비만 있고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왕심여자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오억사천만원, 태인초등학교도 삼억오천.

병태

이병태위원

삼억오천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 국비는 각학교로 직접 준다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아마 교육청에서요.

병태

이병태위원

교육청에서 준다 이 말이예요? 국비는 교육에서 집행하고 시도비는 우리 시청에서 집행을 하고? 그럼 몇 %예요? 시도비와 국비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자체가 30%선 정도.

병태

이병태위원

자치단체가 30%이고, 도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왕심여자 같은 경우는 도비는 없어요. 그리고 태인초등학교는 도비가 일억이천, 시군비가 삼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몇 %예요? 여기 태인초등학교는 국비는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국비 삼억오천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삼억오천 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 여기있는 학교는 정읍시 아니예요? 그러면 국비가 되었든 교육기관에서 내려왔던 돈이든 총 사업비를 기재를 해줘야 저희도 알고 얼마가 이렇게 보조가 되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하죠. 그렇다면 집행정산도 따로따로 해야겠네요? 우리것은 우리만 하고 또 공사감독도 따로따로 해야겠네요? 돈 만큼만 그래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져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니요. 학교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냥 우리도 이 돈을 학교에 넘겨주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왜 이런 돈이 이미 국비가 내려왔다라면 본예산에 확보를 안했어요? 국도비가 확정되었으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본예산 확정된 뒤에 금년 5~6월에 알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확실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미 다 내려와서 이건 선거도 있고 선심성이다 해서 그때 삭감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무슨 또 늦게 내려왔다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성평가 연구소 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어떤 부분?

천규

우천규위원

목적 지정사업에서 반납하는 거요. 220쪽?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그 부분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 당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잔액을 정산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한번 저기 우리 계장님 뒤에서 귀엣말로 법이 직접 못들으니까 과장님 뒤에서 잘 아신다면은 2005년부터 2006년도까지 땅사라고 온거예요? 아니면 뭘로? 그 옆에 서 있으라니까요! 잘 아시는 분 계장님 옆에 계셔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부지매입을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했기 때문에 그쪽 부지를 매입하고 남은 잔액을 정산해서 반납하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땅값으로 국한되어 있었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아니요. 전체적으로 이십사억이 도비로 내려왔었는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가 지금 논조를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어! 지금 부서는 교육과학과고 정책은 행정운영경비야, 행정운영경비! 아시지요? 여기까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다음에 단위가 인력운영비야! 220쪽에, 저는 우리 과장님이 쉽게 땅사라고 온 돈 다 쓰고 나머지 지금 우리 세출을 통해서 빼서 준다는 얘기 아닌가요? 반납이니까? 이 반환금의 목적이 땅만 사라고 온 것인가 아니면 일반 다른것을 써도 되는 것인가를 묻자이것이지. 더 쉽게 얘기해 드릴께, 그 돈이 목적금으로 우리 정읍시에 입고당시에 꼭 땅에 국한된 것인가 다른 시설에도 쓸수 있었는가? 제가 논조는 쓸수 있는 돈을 쓰지도 못하고 지금 반납하는 가 땅에 국한되어서, 저는 확대 해석해도 될 것을 지금 반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시가 살림살이 할 것이 많은데 우리가 조금 확대해석을 하면 다른 쓰임새 있게 쓸수가 있고 나머지 최소 경비만을 반납해도 되는데 액수는 크고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서면 보고해 주시고 사업조서 8쪽인가요? 정주공간조성사업 보고 계시는가요?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해서 언제 끝날계획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지금 2년동안 자리를 비워서 2년전에 논조가 강했던 것인데 아직도 정리를 못하고 또 나오고 있어서 다시 들어봐야 되겠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이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2007년이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2009년도까지 끝나는 사업인데요. 작년까지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단무지 공장건과 관련지어서 그게 마무리가 안되어서 그 부분만 지금 남겨두고 작년에 사업은 마무리 하였습니다. 금년에 이 사업비가 추경에 잡혀지면은 다시 확장하다 중단한 부분부터 정주고등학교 정문 입구까지 도로 확정공사를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얼마예요 금액이?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이억천이백만원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억천이백, 이 돈의 조성 재원이 어디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지금 도비가 일억육백만원하고요 시비 일억육백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이 지금 전체가 도비 아닌가요? 재원자체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어차피 이게 도비 십오억 시비 십오억으로 해서 총액 삼십억으로 추진을 했다가 반납을 할때도 그 비율에 의해서 반납이 되는데 작년에 도비 일억육백 시비 일억육백을 금년도 불용잔액으로 처리를 했는데 아마 시 예산에는 아직 도에 반납되지 않고 가지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반납하기 전에, 반납을 하는 것도보다 차라리 이 돈을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추가로 본 사업을 진행하려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당초부터 50대 50 세이브를 시켜서 사업을 했다 이 말이지요 과장님? 그렇게 해석을 해도 이 단순 비교만은 알수가 없어! 지금 논조가 똑같아요. 이것도 목적세로 온 것을 우리가 적극활용해서 더 사용하자는데 의미가 있는데 출발이 50대 50이라면 지금 잔여금액도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엊그제 업무보고에서도 우리 위원장님 이하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3년전 부터 시가 대책을 세우라는 거였어요? 한 호당 육천만원이 넘는 정읍시의 지원이 있는데 아무런 보완장치 없어 현재도 진행중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립해 주게 된다면 조건부로 가능하겠어요? 그 분들한테, 회원님들한테, 조합원들 한테 말씀을 드리고 무슨 조건이 있어야 해주지 제가 분위기상 해주지 못할 것 같아요. 반납을 시켰으면 반납을 시키지 지금 현재의 분위기는 그래요. 또 지금 그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의 위치와 우리 위원들의 위치가 다름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한번 복명서 같은 기분인데 말씀 한번 해주세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정주공간 조성은 추경에 올린 예산하고 별개로 저희가 추진해야할 사항이고요. 그 다음 이 도로 확장부분에 대해서 그 부근 단무지 공장의 지장물을 철거하고 잔여토지 매입해서 진입도로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인데, 어떤 정주공간에 입주해서 건축해서 살 수 있도록 촉구시키는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쉽게요. 목적이, 그 추진사항 목적이 거의 극한돼요. 물론 우리 시민도 한 두명이나 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나무를 식재를 해준다거나 우리시가 좀 더 돌봐줘야할 일도 또 생길것 입니다 살다보면 거기도 마을이 형성되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장 이하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한 자구의 노력이나 또는 한 번 구입을 하면 5년이나 10년을 살겠다는 의지 역시 보여주지 않는 제로베이스에서 한 세대당 오천만원이 넘는 약 칠천만원이 드는 혈세가 들어가니까 일방적인 혜택이다 이 말이예요 일방적인 수혜받는 사람으로 봐서는 그리고 어떤 시민한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이라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최소한 의원으로써 예산 성립을 시켜주려면 그런것 좀 알아야 하는거 아니예요? 저는 지난 3년동안 아무런 시가 노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양도양수 가능하고 현재로써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빌려주는 것도 가능하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규약을 지난번에 얘기했던 정비를 해서 명확하게 하라는 말씀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지금이라도.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현장에 가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려운 점이야 있겠지만은 그것도 그 조합원들이 못해준다면 길 좁은대로 불편한대로 사셔야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큰 대의가 있는데 12만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못해준다면 한 집당 육천칠백인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 하면 일억 나옵니다 앞으로, 마을에 모정도 지어주고 노인정도 지어주고 전부하면 최소한 일억들어가요. 그런데 일억의 수혜자들이 최소한의 시 요구도 안들어준다면 지금부터 안하는게 낫지요. 또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단 우리가 정읍에서 둥지를 틀고 잘 살수 있게끔 필요성을 느끼고 시에서 해준것은 사실이고 도에서 협력해 준것은 사실인데 이 시간부터는 그렇게 나가서는 안된다는 것은 변함없는데 과장님의 현재의 생각은 어떠신가? 최종 생각은?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야 그 분들이 와서 사는데 좋은 환경이 조성되니까 일단은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고요. 처음에 정주공간에 대한 규약이라든가 이것은 다시금 한번 저희가 샘골연합회하고 전반적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틀어지네! 지금까지 잘못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개선을 안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아니면 물어내게 생겼어 지금, 재판 받으면 물어내야 돼 아무 책임도 없이 누구한테 수혜자를 만들어버렸다니까 돈을 줘버렸다 이 말이예요. 여과장치 없이, 아무런 것도 없다 이 말이예요. 그리고 돈이 나가버렸어 시비가 앞으로 지금이라도 철두철미하게 10년을 산다거나 5년후 양도 한다거나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정읍시 의회에서는 돈이 나가도록 결재해 줄수도 없고 나간것을 지금 찾아오라고 물을수 있다 이말예요 지금, 자꾸 뭐 해줬으면 좋게다는 적당히 그게 아니다 이 말이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이 부분도 말씀하신대로 대책을 찾아서.

천규

우천규위원

바로 하세요 바로, 어떤 방법이든 해야돼. 하고 넘어가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다른 조합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런데 다른 조합에 우리 정읍시가 언제 돈 줬냐 이말이예요? 수성택지지구에 무슨 돈을 줬어요 안 줬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양이 나갔어요 그러면 거기에 합작하는 우리시가 강조하는 것은 그 분들 조합원들이 서명이라고 해서 지키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안 지키면 민사겠지요 왜냐면 형사권이 안되니까, 최소한의 장치도 안해 놓고 우리 시비를 계속 줄수는 없다. 3년내내 줄수는 없다예요 3년도 넘었습니다 이게 지금. 하여튼 강구해서 이것 좀 줘보세요? 과에서 상의해서 시장님하고 상의해 보셔서, 시장님하고 상의하세요? 상의하셔서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먼저하고 조건부로는 나갈수 있으나 조건없이는 나갈수가 없어요. 나간다면 제가 문제 삼을꺼예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018쪽에 성인문해교육이 있는데 울림야학교하고 산내 제일교회, 정읍 영생경로당 3개 단체에서 주최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 3개 단체를 선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학생들의 과목개설에 있어서 숫자하고 그 다음에 최근 5년동안에 운영한 성과 등등 기준에 의해서 교과부에서 정해가지고 그 틀에 맞춰서 맞으면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탈락이 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럼 교과부에서 이 단체가 3개 단체는 지원을 해줘라 하고 우리 정읍시로 넘어 옵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교과부에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심사해서?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럼 신청은 여러단체가 신청을 했겠네요? 그런데 교과부에서 심사를 해서 이 3개 단체만 이렇게 지원을 하자, 다른 단체는 이렇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떨어진, 탈락된.

병태

이병태위원

탈락된 곳도 있고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저는 세출예산 217쪽에 첨단과학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설비 및 부대시설 백십사억에 대하여 삭감된 그 사유를 알고계십니까?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당초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안들어가고 빠져야 되는데 들어가 있어서 다시 감액시킨것 입니다. 원래 광특예산은 시 본예산에, 광특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부서를 거치지 않고 국고계좌로 관리하면서 거기에서 쓰고 남으면 그 계좌를 통해서 반납처리하고.

규방

김규방위원

반납하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예산 편성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빼서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관계가 없다고요.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작년 연말에 태인초등학교 잔디구장 예산이 얼마 올라왔었지요? 작년 연말에 일억오천으로 되어 있었던것 같은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혹시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일억오천 아니였습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이 삼억오천은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되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이 예산은 교육청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작년 연말에 수정안에 올라왔을때는 이런 내용이 아니였는데 그냥 일억오천만 해서 올라왔었는데 시비였는데.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도비 일억이천이요? 최근에 확보를 해서 우리 시비도 확보를 해줘야 한다해서.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그때도 태인잔디구장 삼억오천이 도비가 확보되고 그런 얘기가 전혀없이 일억오천만 올라왔었다고요? 작년 연말에 일억오천이 오억으로 확 올라버리면, 그때 일억오천도 도비 시비가 나눠져 있지 않고, 다시요 예를 들어서 지금같은 경우는 이 오억이라도 시비는 삼천만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작년 연말에는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다고요? 일억오천 그냥 확 올라와 버리니까 시비로 다 내시고.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금년에 이 자료를 만들다 보니 국비까지 포함하여 만들어서 오억으로 되었네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작년도는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작년도에는 국비가 삼억오천이 교육청에 세워져 있어도 저희가 안 넣었는데.

현목

김현목위원

세워져 있었는데도 안 넣었다고요? 이 삼억오천이 교육청 언제 확보된 거예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2009년도 11월경으로.

현목

김현목위원

그때는 삭감했을때, 제안설명했을때 그런 내용이 한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일억오천도 도비 일억이천, 시비 삼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도 않고! 예결위에서 삭감해서 태인에서 내가 욕을 엄청나게 먹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김현목 위원님 제가 보충 좀 할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잠깐만요. 김현목 위원님 보충 질의해도 될까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그것도 얘기를 잘 해줘야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요. 전부 도움이 안되는 얘기네요. 당시 오억중에 약 30% 해당되는 것이 시비로 해야되는 것을 시장이 서명을 해줘야 이것이 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도비가 일억이천을 우리 비율성격을 여기에 집어 넣은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억오천 예산을 갖다가 이번에 삼천으로 줄여도 된다 이 말이예요 시비 성립은 그 얘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지금 작년 본예산에는.

현목

김현목위원

본예산에는 일억오천으로만 올라왔다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일억오천이 우리 시비를 다 넣으려고 했는데 도비 들어온 것은 일억이천 세워지니까 우리가 이제 삼천만원만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 놓으니까 헷갈리지 그것을 써놔야 하는데 부기를.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왕심여고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왕심여고는 도비가 없고 태인초등학교는 도비가 들어가 있어요. 저도 이게 의심스러워 했는데.

현목

김현목위원

처음부터 도비가 들어온 것은 아니지요?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아니고 우리시에서 아까 우천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30% 일억이천 부담을 해야하는데 우리시에서 도비 일억이천 받아온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삼천만 더해서 일억오천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아야 위원님들이 헷갈리지 않고 예산 성립해 주는데 손을 들어줄 수가 있지 편하잖요 이것은, 우리가 삼천도 안준다면 일억이천이 그냥 넘어가 못하면 거기서는 찾아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그때는 일억오천으로 전체 순수 세비이지만 이번에는 삼천만 부담하고 일억이천은 도에서 준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우선 해놓아야 설명하는데 필요하지 작년하고만 똑같다고 하면 안되지요. 이상입니다.

현오

배현오교육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예를 들어서 오억 사업으로 해서 삼억오천에 대한 국비를 해서 교육청에 내려갔다는 얘기를 해줬어야 일억오천 정읍시비만 세워준다고 했어도 국비가 있으니까, 그런데 삼억오천 얘기를 한 사람도 말한 사례가 없어, 그래서 일억오천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줄로만 알고있어요 시비로만, 그런 얘기들을 제대로 해줘야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안구 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인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특별교부세 1천5백만원과 기타사업수입인 축산폐수처리장 수수료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설비인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9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과목 및 부기변경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인 분뇨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사용료 고지서와 징수교부금 7백1십6만원, 시설비인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및물품취득비인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장비 광투과식 매연측정 장비 구입 후 잔액 1천4백6십4만5천원과 자체 예산절감 2천3백1십7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7쪽 세출분야 223~23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정일환 입니다. 경제통상과에서는 화장실 인테리어가 도비 천오백만원으로 끝을 내는데 왜 환경관리과에서는 도비 시비 포함해서 광특비라고 했지요. 삼천만원이라는 예산이 리모델링으로 들어갑니까?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금년에 전라북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우리시에서 경제통상과하고 협의를 해서 1시장에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와 합쳐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경제통상과에서는 천오백만원을 갖고도 화장실 인테리어를 하는데 삼천만원이면 고급 주택내지는 아파트 인테리어 하고도 남는 돈인데 화장실 인테리어 사업이라고 해서 삼천만원이라는 것은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인테리어 사업보다는요 개보수쪽으로 해서 그 금액이 또 천오백만원 도비가 내려온 것이고 우리시비가 천오백만원이 부담이 되어야 하니까요. 개보수 사업쪽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결국은 예산은 없다고 하는데 광특비가 도 예산이 천오백이 내려왔으니까 그것으로만 해도 되는데 왜 시비 천오백을 넣어야하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도에서 내려올때 보조결정을 할때 시비를 50% 부담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요. 삼천만원 들여서 화장실을 개보수한다 너무나 많은 금액 투자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25쪽을 보면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덕천면 두지마을 회관, 덕천면 두지마을 모정 이런식으로 전부 수리비 내지는 시설비가 들어가네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농소동 기산마을 경로당 태양광설비 설치가 사천만원이나 잡혀있어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태양열이 비싼거예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전기생산하는 설비이기 때문에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표기를 이왕이면 전기 생산하는 태양열이라고 써주면 훨씬 이해가.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태양열은 덕천면 두지마을에 하는 것은 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태양열을 설치하는 것이고요. 태양광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고요.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서 돈이 사천만원이라는 시설 및 설비비가 든다 그 말씀이지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방금 정일환 위원님이 말씀한신 것으로 추가적으로 물어볼께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태양광 설비를 하는데 순수하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보조가 있어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게 저희는 민간자본보조라 해서 저희가 부지만 확보되고 하면은 저희는 사업비 전액을 우리시에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폐기물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이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인데 내 얘기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얼마를 받고 그런게 없냐는 얘기예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런것은 없습니다. 순수한 시비로만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본래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성격이 달라서요. 우리시비로.

익규

이익규위원

성격이라면은 말 그대로 전기만을 생산하는 것인데 그 성격이라면 뭐가 달라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익규

이익규위원

개인 주택도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보조받아서 설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경우가 틀리냐는 얘기예요. 왜 보조없이 그렇게 해야하느냐는 얘기예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은 개인 주택같은 경우는 공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이것은 경로당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아니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닐텐데?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주는건 주택 그러니까 개인 주택을 해주는데 마을회관도 오만원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으면 그 이상이면 해당이 되지요 지금 개인 주택이? 그렇지요? 오만원 이상이어야 3년간 전기료 납부한 것을 봐서 그래서 그게 해당이 되면 하는데 그러면 내 얘기는 마을회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것 아니냐 그럼 우리시에서 마을회관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줘서 돈을 이렇게 줘서 그 마을 이장명의로 신청을 했다거나 하면 훨씬 이 사천만원이면 몇곳을 할 수 있는 돈인데 관리공단 그 보조를 받게 되면 꼭 우리가 전체적으로 100% 해야되겠냐하고 저는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이제 그 부분은요. 저희가 한번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물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 이야기 입니다. 해보시고 거기에 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께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고 가야겠네요. 지금 덕천면 두지마을 회관 태양열설비 설치는 부기명이 잘못되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까 부기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합니다. 태양열설비 설치를 태양광 발전설비로 부기명을 변경하시게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농소동 기산마을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덕천면 두지마을 회관.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지금 덕천면 두지마을은 온수를 생산하는 시설이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거기는 태양열 맞습니까?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맞네요. 예, 내가 잘 못들었어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이것은 태양광설비고요. 전기생산하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잘 알았어요.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29쪽에 운행차 배출가스 광투과식 매연측정 장비 천삼십오만오천원 주고 구입을 했네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산은 이천오백만원을 세워서 천사백여만원을 반납을 하고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구입하고 남았지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남았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전에 좀 조사를 못해 봅니까?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좋은 장비를 당초에 구입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자동차 검사서 자문을 받아서 우리시에서는 이정도의 기능이면 되겠다 해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더 좋은것도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것으로도 충분히 쓸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좋은것을 가지고 해야겠다 계획을 세웠는데.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전문가 자문을 들어보니까 이정도면 충분하다?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 모정 보수가 신규도 이천오백에서 이천팔백이면 짓는데 이천만원씩 보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모정 하나 신규로 짓는데도 이천오백에서 이천팔백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보수가 이천만원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지금 그 정도 가지고는 모정 하나 지을수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다 이천팔백에서 모정 신축하는데.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우리 실무자 얘기로는 신설할때는 한 삼천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붕을 기둥이나 이런 가림막 설치 대수선할 때에는 한 이천만원 이천오백만원들어 갑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요즘 신규로 지은것 아니였어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아니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모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지금 삼천만원이라고 했는데 오늘 모정 하나 신규가 건설과나 다 이런쪽이 이천팔백이거든요. 신규로 새로 하나 지어줘야지 이천만원으로 보수를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그런데 마을당 사천만원씩 하다보니까 두지마을에 마을회관 태양열 설비하고 모정 보수해서 이천만원씩 하다보니 돈이 좀 모라라서 이렇게.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산 마을 태양광설비 부분에 이이익 위원님이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원래 비용이 한 사천만원 들어가는데 삼천만원정도가 지원이 되고 자부담 천만원이면 합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집행을 해서 예산이 남으면 아까 모정 보수공사 이천만원 잡힌 부분 거기가 지금 몇 평방미터 짜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김현목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맞아요. 지금 삼천만원은 한도가 삼천만원이고 이천오백에서 삼천만원 사이에서 항상 건설과에서 집행이 되고 있어요. 작게는 이천오백이고 좀 크면 삼천만원인데 그럴려면 한 천만원 더 늘려서 모정을 새로 지어드려야지 어떻게 이천만원이나 들여서 모정을 보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게요. 지금 원래 예산이 풀로 세웠다가 부기변경해서 세부 부기명을 달았는데 왜 이렇게 하지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당초 작년에 사전조사나 이런것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시설비로 전액을 다 세웠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자꾸 이렇게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달라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민간자본적 보조금이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변경하느라 했네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주민들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부기명을 세워 놓으면 여기에서 예산이 남았다 하더라도 또 돌려주지는 못하잖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부기변경 해야지요 결산추경에서 그렇게 되면? 아무튼 그 부분은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지금 분명히 국가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지원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 태양열도 마찬가지 태양열 설비도 나옵니다. 이것도 이천만원 시설비 다 잡았는데 이것도 지원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자부담 칠백만원 정도만 하면 되고 태양광은 천만원이나 천오십만원 요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남으면 그 부분 가지고, 또 멀쩡한 모정 헐어내고 새로 지으라는건 아니지만 그 모정 보수공사 비용이 이천만원이면 너무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상태가 그렇게 안좋다면 신축을 차라리 해주라고 권장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이게 지금 전통시장 내에 있기 때문에 경제통상과 소관인데?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경제통상과에서 관리는 합니다만은 이 전체 공중화장실 총괄은 저희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달라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업조서를 보니까 차후 관리는 경제통상과 시장관리팀에 사후관리계획을 의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하시는 내용에 모든 공중화장실 관리는 환경관리과에서 한다면서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총괄만 하고요. 공원지역에 있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총괄한다는 것은 뭡니까? 관리하고 총괄하고.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통계도 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통계내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통계뿐만 아니라 모든 화장실의 운영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아니 굳이 제가 봤을때 그런 차후의 총괄업무를 볼 망정 제가 봤을때 환경관리과에서 현재 토목직이나 건축직 직원이 있어요 없어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토목직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토목직은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에서 집행해도 큰 차질없이 사업이 잘될 수 있겠어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산집행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되도록 이면 아무튼 자기 관련 부서에서 웬만하면 예산이 세워지고 또 집행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어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경제통상과에서 하라고 했더니 자기네들도 아무래도 일을 안하려고 하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협의는 했었습니다만은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차후에는 지금 2시장이라고 사업조서에 나와 있었는데 항상 부기명에는 상세하게 전통시장 하지말고 제2시장이라고 쓰세요 앞으로는.

안구

이안구환경관리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도시과장 백창현 입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도시과 소관업무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승인 요청한 2010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47억 3천 7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가 증액 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134억 5천 9백만원과 특별회계 12억 7천 8백만원으로 저희 과에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5천 8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12억 2천여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3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부담금에서 8천만원을 감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7억 1천 9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47억 3천 7백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34억 5천 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천 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는 12억 7천 8백만원으로 이중 기반시설특별회계가 5천 8백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12억 2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억 7천 8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가로 보안등 설치운영사업 4천 5백만원, 광고물 정비사업에 1천 8백만원, 중앙로 주차장 조성사업에 2억원, 장명동 소방도로개설사업에 6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는 불법개발행위 현장조사 측량비 등에서 4천 2백만원을 감했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입 등에 7억 1천 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저희 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243~24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한 가지 알고 싶은것이 있어서요. 가로등, 보완등 전기요금 상황을 읍면동, 읍면동에 가로등, 보완등이요? 물론 밤거리도 훤해야만 여러가지 범죄 사건사고가 예방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노약자 통행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내권에 있는 등산로라고 하지요 일명 성왕산 같은곳 그런곳에 밤새도록 불을 켜놓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은 11시에 소등을 하고요. 새벽 4시 30분에 꼈거든요? 그런데 새벽 등산객이 조금 빨리 켜다랄고 해서 3시 40분에, 요즘 해가 일찍뜬다고 해서 새벽 등산객이 있어서 3시 40분에 다시 켜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런데 성왕산 경우를 보면 전에도 민원을 넣었는데 저녁내내 켜져요. 그래서 왜그러냐고 했더니 타이머를 달아서 그렇게하는데 주민들이 그것을 손을 대서 밤새 켜놓게 해놓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오작동되는지는 모르지만 주민이 손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켜져있는 곳이 있으면 전화를 받아서 간부회의에서 얘기해서 그 관리가 바로바로 되었으면 합니다. 왜그러냐면 그린스타트, 녹색성장 등등 여러가지 단체에서 여성단체에서까지도 이번에 발대식을 했는데 보니까 탄소 줄이기 차원으로 전기절약 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을 이렇게 추가로 사천오백여만원이지요? 맞아요? 제가 숫자를 잘못봤나?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것을 추가로 추경에 올릴 정도가 된다면 에너지 절약이 조금 뒤떨어지고 있다. 행정적으로는 앞서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전기요금이 더 추가되는 것을 요구하는것을 보면 관리가 소흘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앞으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현수막 게시대 시정구호 정비 이것 있지요? 이것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주는 것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희 예산으로 해서요.

박일위원

예산은 도시과 예산이지만 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광고협회나 그런쪽에 주는 것 아니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시장님이 바뀌어서 시정구호가 바뀐것을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발주는 저희들이 합니다.

박일위원

시정구호 정읍시 전체 다 바뀌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여기 위에 시민이 잘사는 새정읍 건설이 이번에 바뀌는 구호있지요? 그것으로 구호가 바뀌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명동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게 뭐 새로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목변경만 한거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목변경해서 그쪽에 있는 돈을 저희들이 돌려 옮겨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규사업으로.

박일위원

이게 칠천만원인데 또 백만원이 어디로 가고 육천 얼마로 되어있는가보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부대비나 그런.

박일위원

부대비?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조금전에 교육과학과 예산을 하다보니까 학교담장 없애기 사업을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희들이 해야할 것을 못 지킨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잘 지키겠습니다.

박일위원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우리 예산계나 기획감사실에서 이번 추경재원이 없어서 사업비를 10원도 못세운다 해놓고 도시과에 새로운 사업이 없으면 안 세우는 것이고 다른과에서 하면 살짝 넘어가는 것인가 이것을 제대로 정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추진부서에서 한 부서에서 그것을 전체를 다 해야지 나중에 여러가지 파생될 수 있는 것 보완도 하고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의회에서도 항상 그전에도 지적하는게 사회여성과에서 건물짓고 보건소에서 건물짓고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건축과에서 지어서 각 해당실과로 이전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더라고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희도 담장허물기를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을 제가 몰랐고 아까 조금전에 뒤에서 얘기 들었습니다만 통계도 있고 여러가지 전체적인 리스트로 우리가 갖고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도시과에서 해야 더 전문성있게 잘 할것 같아요?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김규방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이네요? 다름이 아니라 가로등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나옵니까? 가로등 쓴것 만큼만 나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가로등은 정액제가 있고 정량제가 있거든요? 등당 일괄적으로 보안등은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등당 육천이백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계량기가 있는 것은 계량기 대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천오백이 증액되는 것은 당초 본예산때 저희들이 전년대비 3년 평균대비에 추가 등이 된것을 계상해서 요구를 했어요. 이것은 정확한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에 세워야 할 돈은 아닙니다 사실은, 요구를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서 돈이 조금 적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것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왜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로등이 고장난 것이 있잖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안켜도 돈은 줘야할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가만히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그런것이 많아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계량기가 돌아가는 것은 돈이 좀 덜 나오고 마을의 보안등은 안켜졌어도 돈을 주지요.

규방

김규방위원

예, 제가 시골에 사니까 그것을 말씀드린것이고요. 면사무소에서도 전부 신고를 받아서 업체에 줬더라고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것을 어떻게 면에 다시 얘기를 해서 그것을 다시 이장님들에게 파악을 해달라고 해서 하루라도 빨리 밝게 살아야지 고장난 것을 그대로 방치해 주면 우리 전기요금만 나가잖아요? 육천이백이라면서요 한달에, 그것 좀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중앙로 주차장 거기 장소를 정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중앙로 주차장은 처음에 제가 생각할때 중앙동쪽에 경기가 안좋다 해서 여러군데 한다고만 하면 서로 해달라고 할 줄알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3곳을 잡았거든요 그 주변에, 그런데 베네치아쪽만 승락이 되고 나머지는 안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수 없이 중앙로쪽에 주차장이 많은것 같아도 실제로는 주차장을 만들곳이 없습니다. 베네치아 지역으로 장소는 잡았습니다.

박일위원

지역쪽으로 보면 베네치아 그쪽은 시기동이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는 시기동이고 중앙로 자체는 수성동이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새암로도 주차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아우성이고 중앙로도 그렇고 한 블럭을 사용이 되고 양쪽 길을 새암로, 중앙로 그러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정읍시는 장기적인 연구를 해보셔서 이미 길이 이렇게 되었다고는 하지만 양족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서로 양보 조금만 하면 여기에 조금만 더 붙이면 양쪽을 다 결정할 수 있을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런 형태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게 중앙로 예산이 1차 2차로 해서 묶어서 같이 온 예산이기 때문에 꼭 중앙로쪽에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가 중앙로 상가를 이길수가 없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중앙로하고 새암로 사이에 건물있는 곳에 만들면 새암로에서 쓰고 중앙로도 쓰잖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쪽을 또 연구를 했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으로 했는데 건물주들이 땅을 안 판다는 거예요.

박일위원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 번 시도해 보시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처음에 망부석자리 거기하고 유성대 회장 목재소, 동아목재 거기를 싹 헐어서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유성대 회장은 절대 못 팔겠다고, 주차장을 하면 그래도 최하로 60~70대가 들어와 주차장 면모가 되는데 수라청 바로 뒷편 거기가 중앙로쪽에서도 위쪽이라 거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막상 기와집을 짓고 사는 두세분들은 나 갈곳도 없고 비싸게 줘도 나는 여기 살겠다고.

박일위원

우체국 자체도 그 택배사업 때문에 트럭들이 진출입 할때도 복잡하고 자기들도 좀 복잡해서 옮길 의사가 충분히 있다고 그러던데?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전 우체국장이 그런 의사를.

박일위원

예, 김국장이 그렇게 했었고, 지금도 아마 그럴수는 있을꺼예요. 우리가 급히 무엇을 하다 보면 체할수도 있는데 물론 빨리해서 좋을수도 있고 한템보 잠깐 쉬면서 다시 한번 종합쪽으로 우체국자리를 어떻게 한번 그쪽을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가운데 포켓공원 비슷하게 나무를 심어 놓아도 그렇게 하면 새암로하고 중앙로는 완전히 소통도 되고 밤에 불꺼져서 컴컴할 일도 없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장기적으로 생각 한번 안해보셨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지금 국민은행하고 옥돌자리를 매입하는 것이 우체국보다는 더 단가가 싸거든요?

박일위원

예.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망부석 자리 그쪽으로 6m 도로를 뚫으려고 맘도 먹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할 수도 있거든요?

박일위원

예, 예.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그것도 중앙로에서 그쪽으로 하는 것은, 우선 중앙로로 온 돈이기 때문에 중앙로 상가가 절대 싫어해요.

박일위원

돈은 비싸다고 하더라도 우체국 자리는 중앙로나 새암로나 서로 아니다고 반대의견 낼 사항은 아닐것 같은데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렇지요. 그것은 그런데 일부 중앙로 상가 회장한테 만나보라고 했더니.

박일위원

어차피 중앙로도 그렇게 했으니까 새암로도 또 해달라고 할꺼예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세무서 자리에도 주차할 곳이 있지 조금 더 위에 올라가면 옛날의 신광교회 자리도 주차장이 있지요. 또 지금 베네치아 그 자리 옆에도 주차장이 있지, 그러다 우리 주차장, 교통과가 생각하는데로 100대 이상씩 하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시내 한복판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요. 다 주차장이 되겠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런것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장기적으로 머리 좋은신 분들이 조금더 연구해보세요. 과장님 더 심각하게 연구 한번해 보시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아주 심각하게는 연구를 안했습니다만은 80%정도는 심각하게 연구를 했어요.

박일위원

나머지 조금더 힘 한번 써보세요. 연구해 보셔서 진짜로.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오늘도 있다가 4시에 유성대 회장이랑 제가 만나기로 했거든요? 아까도 같이 간담회 한다고해서 제가 가서 이런저런 상의를 했는데요. 다 자기 집 앞에 큰 감 놓으려고 하는 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도 중앙로 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로 인테리어 사업 일환으로 주차장 조성은 아직 못했는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중앙로 사업을 신청할때 처음에 가로정비하고 다음 년도에 주차장 사업비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 승인이 떨어진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어느 시민한테 당시이 좀 손해보세요 하면 손해를 볼 사람은 없어요 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개인대 개인은 좀 손해보고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일에 대해서 당신이 손해 보시오 하면 못하거든요. 서로 자기 앞에 큰 감을 놓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다 똑같을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읍시에서 조금더 심도있게 연구하고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해서 이렇게 나가야지 협의로 해서 한다면 저녁내내 회의를 해도 끝이 안나지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 여기가 좋겠다 거기 아무리 타진한들 누구 한 사람 반대하고 주민들 반대하고 하면 또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의 주가 되는 분들하고 또 협의를 한다고해서 개개인 하나하나 다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과장님이 누구 몇분 특혜를 주는 형식으로 지적이 될 수가 있고 설사 특혜를 주려고는 안했지만 시민이 볼때는 걸고 넘어지려고 하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같으면 공공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해서 법의 기준대로 해서 나가야 맞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시설결정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래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고개 그 공원있지요? 폭포예요 분수대예요? 폭포?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이름을 뭐라고 하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벽천!

병태

이병태위원

예? 벽천 폭포?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아, 이름이 벽천폭포입니까? 거기를 보면 물이 나뉘어져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안떨어지는 구간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지 혹시 물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설계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중간에 모터가 고장나서 두줄이 안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고쳐진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도 안떨어져요. 한 줄이, 한 줄이 안떨어지는 것 같던데?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현재 나오는 것이 다 나오는 것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오늘 아침에도 봤고 어제 아침에도 그렇고 계속 제가 출근하면서 보면은 안떨어진다니까요. 아, 조금 한쪽으로 조금 떨어져요 한쪽으로, 그러면 떨어지는 곳마다 뭐라고 그러나요 모터가 연결이 되었겠지요? 미관상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폭포수도 미관상 보기가 좋아야 돼요. 한쪽은 많이 떨어지고 한쪽은 또 조금 떨어지고 그렇다면 설계에 이상이 있지요. 기계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안되었다고 하면 다 안떨어져야 돼요. 확인 한 번해보세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것도 말끔하게 정비를 해야지 끝난 다음에는 자기가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벽천폭포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전기요금이 천팔백만원이예요? 전기요금, 어떻게 된거예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기계가 댓수가 많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한 군데에 천팔백만원이라면 엄두가 안나는 전기요금이예요. 우리 정읍시가 아까 보니까 공공요금이 읍면동 합쳐서 가로등 포합해서 한 구억이 되는데 9억중에 또 말고개는 천팔백원이면 폭포 운영을 위해서 과하게 틀어 놓은것 아니겠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좀 과하게 틀어 놓은때도 있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필요하다 싶을때만 했으면 좋겠어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시간을 줄여서 절약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래야지요. 이 천팔백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벽천폭포 외에 정읍시의 폭포가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곳이 몇개가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오거리 군청 앞에것 하고 샘골터널하고 역과장하고 벽천하고 정읍천에 3개가 돌아가고 있지요. 그 다음에 영조생모 하나 돌아가고 있고요 태인요. 그 다음에 물테마 워터파크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10개네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거기에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시내의 샘골터널하고 역전하고 오거리하고 말고개하고 4개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총 전기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갑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인 데이타는 총괄적으로 한번 잡아봐야 되겠네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샘골터널 앞에 입구는 전기요금 얼마나 들어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거기는 소규모라서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도 분수대가 거의 안틀어져 있던데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말고개 빼고 세군데 합쳐서 삼천만원이 소요된 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될수 있는한 앞으로 도시계획세울때 이제 어떤 공원같은 곳에 분수대 하지 마시게요. 정읍시가 너무 많이 해놓고 전기요금 많이 들어간다고 사실 틀지도 않고 있어요. 제가 샘골터널 지나가면서 틀어 놓은것을 거의 못봐요. 어쩌다 한번씩 켜져있던데 아무튼 그렇게 참고하시고 아까 중앙로 주차장 조성사업이 도시계획시설고시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베네치아 뒤가 지금 고시중이지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시설결정 용역중에 있어요 현재.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이병태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는 적절한 장소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고시를 한 이후 거기에 주차장을 해야될텐데 왜 도시계획시설고시를 먼저 못하고 부지먼저 알아본 다음에 시설고시를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하고 있다라고 하니 얘기가 끝이 났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지금 박일 위원님이나 또 이병태 위원님이나 저도 줄기차게 얘기했지만 분명히 장소가 거기는 아닙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광특비 내려와서 그것을 십구억을 쓰기 위해서 시군비 십삼억을 들여야 된다면 거꾸로 광특비 십구억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장소가 적절하지 않으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그건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분명히 박일 위원님이 하나하나 다 지적했어요 어디어디 다 있다고, 그거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새암로하고 중앙로하고 사이에 놓아서 새암로도 쓰고 중앙로도 쓸 수 있고 가능하다면 우체국도 나온다면 우체국에 만들어서 주차타워라도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게끔 해보는 방안도 긍정적인데 자꾸 중앙로 상가 번영회장하고만 얘기 한다고 하면 여기 선출직으로 법으로 선출되어서 온 주민의 대표는 뭡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래서 이게 주차장은 도시계획상 지구별로 미리서 주차장 지구로 지정을 해놓은 것이 아니고 예산이 필요에 따라서 중앙로로 하다 보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시설고시는 그런다 치고요. 과정은 그런다 치고 그게 지금 요점은 아니니까 자꾸 장소가 거기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여러번 지적을 하는데 계속 거기가 진행되는 부분이 의아스럽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들 하고 계시잖아요 자꾸 의원님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중앙로 회장한테만 핑계를 댈것이 아니고 중앙회 회장이 못따라 온다면 거꾸로 우리가 이 십구억 받기 위해서 십삼억 쓰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도 있어야지요. 왜그러냐면 거기는 분명히 인근에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현재 있는 베네치아 옆에 주차장도 거기는 거의 비어 있어요. 다 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크게 만든다고요? 더 필요한 곳이 아주 많은데? 그것은 다시 한 번 중앙회 회장, 번영회 회장을 만난다고 했으면 분명히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의견도 이렇다는 얘기도 해서 설득도 해보셔야지요. 사실 다른 내용들은 거의 일반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는것도 일부 있지만 거의 끌어가잖아요. 이것도 강력하게 끌어가볼 의지도 필요할 것 같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보니까 우리 과장님 애써주셔서, 그 나름대로 사이에다 해놓으면 과장님 나중에 큰 족적이 남습니다.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망부석 자리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노력 좀 더 해보세요. 박일 위원님 말씀처럼.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상당히 애를 썼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자리가 정읍극장 사거리에서 망부석 사이 중간에 안에 구옥들, 구옥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 현재 과장님께서 알아보셨는데 못찾았다면 시간을 조금더 유예기간을 가져보세요. 2~3개월내 의원님들이 아마 찾아낼 것입니다.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 나름대로 찾아보면 충분히 나올것 같아요. 단지 그러면 그 베네치아 뒤에서 매입하려는 평균 토지매입하려는 예상가만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내가 볼때 박일 위원님이나 정일환 위원님이나 다 해결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그런 방법도 찾아보시게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아니 가격은 큰 문제가 아니고 감정한대로 나오는대로 하니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들도 찾아봐달라고 부탁이라도 해봐주세요 그러면.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건 그렇고요. 245쪽에 소방도래 개설 정일여중에서 야룡마을의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이 부분이 어디 공기관에 대행을 합니까?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들어가는 지역이 농조 수로를 복개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큰것이 아니고 해서 농조에 협의를 해서 공사를 해서 농조에 줘야할 지역이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촌공사로 간다고요?

창현

백창현도시과장

예,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도로를 활용하려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정희입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시는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건설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2천 6백만원이 증액되어 23억 8천 3백만원,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11억 4천만원이 감액되어 19억 2천만원,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2억이 감액되어 12억원, 섬진강댐 주변지역정비사업은 20억 2천 2백만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하천제방유지보수에 6천 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3억 8천만원이 감액되어 6억 4천만원,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4억이 감액되어 4억원, 순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 제방유지보수에 천 4백만원이 감액되어 4천 6백만원, 보화마을 안길 덧씌우기 등 9건에 1억 9천 3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과에서 의회에 승인 요청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37억 2천 7백만원 감액된 360억 2천 6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군·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2천 2백여만원이 감액된 12억 9천 7백만원, 생활기반시설정비사업은 6억 6천 4백여만원이 증액된 93억 5천 5백만원, 농촌활력화증진사업은 5십여만원이 감액된 87억 4천 3백만원, 도로관리사업은 4천 8백여만원이 증액된 19억 5천 3백만원, 하천정비사업은 44억 천 3백만원이 감액된 139억 7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2백 2십여만원이 감액된 4억 7백만원, 인력운영비는 2십 일만원이 감액된 3억 5천 6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1, 77~78쪽 세출분야 249~257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요 십이억이 감액되면 이십사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십이억이 감액되었네요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럼 처음에 계획을 세울때 이십사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이것을 한다고 예산을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웠을것 같은데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십이억이, 반절이라는 돈이 감액이 되어 버렸으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까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요. 전체사업비가 팔십억 계획입니다. 팔십억 계획인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올린것은 구십구억으로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국비나 이런쪽에서 많이 주게끔 계획을 했었는데 중앙정부로 부터 감액이 되어 내려오면 저희들도 시군비나 도비가 자동으로 따라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되고 그것은 총괄예산에서 당년, 당년 계획을 맞춰서 가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잘 들었고요. 모정 신축이 10개나 되네요? 건설과 여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본예산 말씀하세요?

일환

정일환위원

예, 아니 그건 보실것 없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래서 모정이 10개면 삼천만원씩 해서 세워졌지요. 그런데 보수하는 것을 보니까 3개소인데 이천만원씩 세웠어요.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새로 짓는 것이 삼천만원 이천칠팔백 이정도인데 보수비용으로 이천만원씩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면 개량보수쪽으로 가기 때문에요. 기왕에 있는것 조금 써먹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가는 것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돌아다니면서 보면 어느 시군에 가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를 들면요. 신규로 못가는 이유는 옛날분들이 증정을 해서 토지가 잘못된다거나 해서 가기가 어려운 것은 그것을 거의 전면 개량을 하면서도 보수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도 모정을 이렇게 신축을 많이 할 곳이 있어요?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면 어느 동네를 가든 산골짜기를 가더라도 모정이 있던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옛날에 해놓은 곳이 많기 때문에요. 보수가 특히 어려운 곳은 없애고 다시 짓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 욕심이 좀 깨끗한 곳에서 다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요.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일환

정일환위원

건축과가 가장 공사발주가 많네요? 건수로는 보면 어마어마하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건설과가 제일 많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건설과가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것은 실명제 도입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시행만 해서 넘겨주면 계약이나 입찰관계는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지역민들의 어떤 휴식공간 및 화합의 장을 만들어주는 모정보다 적은것 일명 정자라고 그렇지요? 수성지구에 보면 두산빌라 뒤에 보면 공원이 있어요. 그런데 두산빌라 주민들도 그렇고 그 지역인근 주택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모정이라고 표현은 안하지만 주민들의 화합의 장 그리고 휴식공간을 좀 설립해주면 어떻겠냐, 제가 봤을때 아파트 입구 쭉 들어가는 곳을 보면 작게 지어진 것을 보면 돈 천만원도 안들이면 지을것 같은데 그것 과장님 계획 한번 세워주시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까 공원쪽에 있는 것은 도시과 공원관리측면에 앞으로 활동을 하셔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정이라고 별도로 하고 아파트 같은것은 전체적인 건폐율이 아마 파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아파트가 아니고 공원내에.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공원내는 도시과 공원계에서 공원계획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줘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수해상습지 여기 내용은 아니예요. 여기 내용은 아닌데 지금 신태인 벽돌공장 뒤에서 중앙천으로 내려가는 물 그쪽이 계속 내려가지를 못하니까, 거기를 우령천이라고 그러는가요? 뭐라고 불러요 거기를?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우령천 같은데요.

익규

이익규위원

우령천이라고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기는 한번 현지조사를 해서요. 수해상습지라는 명명을 붙이는 이유는 중앙단위의 그런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상습지가 아니더라도 사업을 받아오기 위해서 이런 명명을 붙여갑니다 저희들이, 지금여기 수해상습지라고 하는것은 추령천이 큰것인데 어차피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처에 거기 출신인 서기관분이 한분계세요. 그래서 구절초 공원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붙여서 지금 사업을 가져온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이 관계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 관계는 한번 조사는 해서요 우령천 같이 협의를 해보시게요. 지금 여기서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올렸다고 그러는데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려고 한거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50쪽에 시설비 민원해결 사업비하고 민간자본적보조금 민원해결사업가 시장님 풀비 맞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칠억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본예산 이억에서 오억 증액해서 칠억으로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리고 251쪽에 산외 당록망르 도로정비에서 추경성립전 사용결의 시책추진보전금 이것은 도비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왜 도비라고 명시가 안되었어요? 거기서 부터 밑으로 쭉 4개 다 도비지요? 시책추진보전금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왜 도비라고 명시가 안되었네요? 시책추진보전금은 도지사님 풀비로 해서 내려온 돈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도 의원님들것이 많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도 의원님들것 외에 또 다른것도 전부다 도비라고 명시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래서 추경성립전사용결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도비로 명시가 예산서에 명기가 되어야 될 것같고 그 다음에 도 의원 풀비나 도지사 풀비는 의회 승인없이 원래 가능한겁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배정되면 추경전 성립결의 해서 씁니다. 사용을 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그게 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국도비는 추경전 성립결의 해서 쓸수가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 우리 정읍시 예산편성 지침서에 나와 있다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님 시책추진보전금은요? 배정이 되면 시비로 변환이 된답니다. 그래서 표시가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도지사님 풀비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비로 변환이 되어서 저희들이 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추경전사용결의 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알기로 지금 도지사님 풀비로 사업한 내용중에도 지금 도비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4개가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떤건 명시가 되어 있고 어떤건 명시가 안되어 있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산외 당록마을 부터 교암동까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섬진강댐 이주대책 보상에서요. 십억이면 다 해결됩니까? 내년까지 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어림도 없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를 추가로 해야됩니다. 계속 해야되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까지는 왜 계속안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까지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계속해도 그렇게 청구하는 것도 적고 또 현재 계신분들은 그대로 있으려고 그렇지 어디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게 지금까지는 준비를 안했었지요? 이게 십억인가 언제 했지요? 보상비인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매각대금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요. 충당하기가 어렵고 가시려고 하는 분도 그렇게 일시에 가시려고도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부진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보상에 따른 용역은 끝났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계획홍수위선 내에는 용역이 끝나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전체 보상가가 어느정도나 예상이 돼요? 용역결과에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혹시 제출해 드린 주요사업조서.

현목

김현목위원

35쪽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35쪽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4번째 줄을 보면 주거지하고 5세대, 창고 및 축사 50동, 임동 71,733주.

현목

김현목위원

이건 이억사백만원에 따른.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총괄 그 경작지가 390,340㎡인데 그중에 일부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작지 예를 들면 390,340㎡에 영농보상금도 있지만은 그것을 말하자면 논이나 밭으로 만든 개간비가 또 별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현목

김현목위원

그 감정평가는 했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안했습니다. 그때그때 해야됩니다 필요할때 왜그러냐면 이것을 해놓고하면 일년이 지나면 다시 평가하고 다시 평가하고 그렇게 되면 평가 수수료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만 하고 있습니다. 여유만 조금 가지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내년 팔억인데 이것을, 제 얘기는 십억여원이면 여기에 따른 보상비가 어느정도나 돼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보상비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이게 지금 이주대책 보상비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십억사백만원인데 금년 추경요구는 이억사백만원으로 했고 팔억이 내년 이후라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팔억정도 가지면 전체적으로 1/3 정도나 보상이 될껍니다. 이제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지만.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지금 임실같은 경우는 이주대책 보상비가 지금 나가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나 비슷해요. 지금 추진하는 것이.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거기는 상당히 보상이 나갔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만큼 이제 매각대금이 들어오니까 자꾸 추진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매각이 안되니까 조금씩 쳐지고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현재 매각된 대금.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예산만 여기 세우는 것입니다. 시비가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이 보상비는 지금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아직 나와있지 않겠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대략적으로 추정은 해놓고 있지만 그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평가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지역과 위치에 따라서 이 평가를 해보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현목

김현목위원

대략 추산 금액은 얼마나 돼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한 삼십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비가 계속 삼십억 이상 확보를 한 뒤에 보상이 나가겠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니 되는데로 매각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있을수는 없지요. 자꾸 매각이 되는데서는 희망자에 한해서라도 매입을 해둬야지요. 그래야 다른분이 조급성도 있고 협조가 되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주거지는 5세대 밖에 안들어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게 지금 소재지 주변 마을이라고 그렇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소재지는 거의 빠진것으로 나오고 안쪽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현목

김현목위원

전에 보면 홍수위선이 정확하게 찍혀져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찍혀져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소재지가 일부 들어간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원래는 소재지 그 도로가 몇 cm 침수된다고 그랬었어요. 거기까지는 아마 침수가 안되는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범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약간 축소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축소해서 이 세대만 들어가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재지는 빠집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소재지 부분들은 다 홍수위선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이것 정한 사람들이 다 소재지 사람들인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재지 국도가 한 2cm, 3cm 침수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밑에 있으신 분들은 그런 희망도 가지고 있겠지요.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요. 지방도 그 박스를 막아버리고 그 위에 소재지 위에 옛날 파출소인가 있던 거기는 예를 들면 체력단련장이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것 물 조금 더 받아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런곳은 김 위원님이 같이 협조를 해주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과연 거기에 폐천부지 매립을 해서 체육시설이나 체육관련 시설해서 효과가 있을까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꼭 산내분들만 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여기서도 지원을 갈 수가 있고 그런것 해서 주말에 한 서너 게임을 뛰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훨씬 낫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홍수위선은 소재지는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별도로 상황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역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니 상황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예.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구체적으로.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250쪽에 시장 풀비있지요? 시장 풀비는 전반기에 우리 시장님은 이억을 가지고 썼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통상 십억을 저희가 세워드리니까 팔억이 남는데 현재는 칠억올라온 것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칠억을 계산을 할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억은 썼고 오억이 올라간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억을 쓰고 오억이요. 그러면 이것을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계상을 합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것이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보고를 드려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용처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상반기에 이억을 세운이유는 선거법 관계 때문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적게 세운것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오류리 마을 공동창고 신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보조네요? 251쪽에.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쪽 마을 주민들은 민간자본보조로 주면 우리가 또 땅을 사서 지어야 하는데 지금 그 터가 시유지인가봐요? 그 터가 크게 있는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 그냥 시설비로 해서 지어야지 민간자본보조로 주변 이 분들은 시에서 승락을 해주면 모를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되었고요. 이 삼천오백만원이 민자본하고 시설비로 돌리고 나면 그 사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유지가 있으니까 시에서 해주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시유지가 문제가 아니고 입찰을 보면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 잡비를 규정대로 줘야되기 때문에 그런 민자본으로 해서는 잡비를 적게 들여서 할 수가 있고 입찰을 볼때는 그것을 감안해 줘야 하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이 돈으로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항은 주민들이 시유지 90평을 매각,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매입하는 것으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여기 시에서 매각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었데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런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제 위원님께서 한번 중간에 들어가서 내놓으라고 해보셔야지요. 감정평가를 좀 싸게 해서 시유지니까.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어차피 시에서 산 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또 산 금액으로 팔아야 할 것 아니예요 판다고 하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래도 촌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비싸지는 않아도 마을에서 그 땅을 사서 어차피 시유지가 있으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러면 재산이 시로 줘버려야지요. 회계과로 싹 줘버려야지요. 이것도 회계과로 줘서 거기에서 짓고 사용만 무상사용을 한다든지 별도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해야할 것 같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요. 민자본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시설비로 가다가 보면 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문제는 거기에서는 식당을 산다고 안하던데요?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냥 지어주면 사용을 하면되지 우리가 왜 사가지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러면 이 돈을 다른곳에 써야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바꿔야 된다 이말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다시 면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정읍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상동교에서 저수지 밑에까지 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동교 현재 물놀이장 위에 있는 상동교까지가 국가하천입니다. 국가하천이라면 지방관리청 익산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 상류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류 5km에 대해서 생태하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계획이 총 구십구억이라고 그랬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구십구억?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도 돈을 빼어오려고 팔십억 계획한 것을 구십구억으로 올려놓았습니다만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확보된 것은 얼마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직 확보는 안되었습니다. 예산이고 그것은 확정을 안지어 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못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건교부측으로 올라가 있는.

익규

이익규위원

결정이 된다면 언제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금년간에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자주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답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 더 물어보게요. 지금 새만금 관계로 하천조성 사업을 다 하고 있지요?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여기 정읍천 뿐만 아니라.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새만금 연계는 아니고요. 지구별로 우리 익산청에서는 정읍천 생태하천 삼백삼십억짜리 부분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개수 사업은 하고 있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 말고 그외에 지금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듯이 이쪽 동진강쪽으로는 그게 없어요 계획이?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건 일부 소개치수사업이라든가 하천개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것 말고는 없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생태하천은 도시를 끼어야 생태하천으로 가지 전체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동진강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 건설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수도작, 농사짓던 분들한테 이게 보상을 해줬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해줄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했었지요? 그리고 그 분들이 다시 농사를 짓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 뒤에 이게 농사를 짓지 않고 말 그대로 생태하천으로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냐는 얘기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행정의 손이 못 미쳐서 그렇지요. 안지어야 맞죠. 돈을 받았으면요. 그런데 놀고 있는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경작을 하는 것이지.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렇지요. 내가 경작을 하는것이 나쁘다는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은 없냐는 얘기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고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동진강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현재 계획을 하고 용역이라고 볼까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동진강쪽에 계획이 지금 되고 있다고?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김규방 위원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라고 있잖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반적인것 말씀하십니까?

규방

김규방위원

사업개소 해서 1권역, 2권역이 있는데 그것까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252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해서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9개면인가 계획을 해서 1권역인 4개면에 대해서는 끝이 났고 2권역인 5개면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부터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자세한 것은 계획서가 여기는 안가져 왔는데요. 5개면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예산은 시설비하고 자치단체 자본이전하고 일부 목변경을 해서 쓰는것을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러면 각 면에 얼만씩이나 되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삼십억씩 전체적으로는 계획인데요? 면당!

규방

김규방위원

면당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것이 일시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4~5년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국비가 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 도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해당면에 통보해서 사업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사업 선정이 다 안되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다 되었는데 지금 목이 안맞기 때문에 조절하는 것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업은 선정이 다 된것으로 저도 알거든요? 알고있는데 이장까지만 알지 동네주민들은 몰라, 왜그러냐 빨리하라니깐 후다닥 올렸어요 2~3일내에 올렸어요 그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렇게 시간을 촉박하게 주지는 않았는데요?

규방

김규방위원

제가 덕천에 있으면서 내가 본거예요. 그리고 회의록이 없어 회록이, 동네마다 회의록이 있어야 회의를 해서 어디에 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데 그런것 없이 이장 마음대로 올려버렸어요. 거의 다 그래요 가만히 보면 일방적으로, 이것은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회의록을 다시 첨부해서 올려라!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이미 사업이 끝난것에 대해서는 어렵지요.

규방

김규방위원

아니 현재 앞으로 하는 것?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점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강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해요. 왜그러냐면 주민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 지시는 다 내려가 있을겁니다. 있다가 확인을.

규방

김규방위원

하나도 하지를 않는데 면사무소에서도 안하는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면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규방

김규방위원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 회의록을 첨부를 해야 주민이 알것 아니냐?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런데 이런 점도 있습니다. 100이면 100이 1, 2, 3, 4 순위를 줘서 가면 좋은데 아까 도시과에서도 큰 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내 앞에 큰 감이기 때문에 타협이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겁니다. 그것이 몇 십억나와서 조금씩 쪼개어 먹는게 아니고 부락별로 조금씩 나와서 사천, 삼천해서 나가면 여기에 백만원 저기에 백만원 옛날같이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밟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절차를 밟아야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밟기는 밟아야지요. 분명히 그것은 있을겁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는 있다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예,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현재 도비 내려온 시책추진보전금 부분은 의회에 승인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예산의 지침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지침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못찾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산회계법에 추경성립전 사용결의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으로 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어떻게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산회계법에 보면은요? 추경성립전 사용결의라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성립전 사용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 설명이 여기도 나와있는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근거해서 용어설명만 나와 있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 말씀은 업무지침서에 내역이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의회 승인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것을 찾아봐도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재해구호나 복구비용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있지 일반예산은 못쓰게 되어 있어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은 하나씩 재정립을 해서 가야하니까 정확하게 찾아보셔서 그런 지침서가 있다면 저희한테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게 아니고 상의를 드릴께 있는데요. 지금 우리 KTX고속철도공사와 관련해서 정읍시 구간에 있는 고가교가 3개가 있습니다. 농흥 고가교가 있고 덕천 나가는 방향의 농흥 고가교 그 다음에 농소동과 고부를 나가는 방향에 정주 고가교가 있고 다음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연지 고가교가 있는데 이 부분이 3개가 한꺼번에 철거를 해서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 건설과에게 나름대로 이 3개의 고가교가 철거가 되면서 임시 통행을 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 있으면 업무보고때 보고를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미쳐 건설과도 잊고 저도 잊어버리고 해서 업무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시간을 잡아서 들으려고 했는데 건설과하고 의회가 시간이 서로 맞지 않아서 이 예산안과 관계없이 정회를 하고 그 대안을 들어보고자 하는데 괜찮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는 왔는데.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회를 하고 더 궁금한게 있으면 질문도 하고 해야하니까 지금 예산심사 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정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니 10분이 아니고 3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장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2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건축과 소관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0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1백 12억 6천 2백만원으로 본예산 81억 4천 6백만원 대비 31억 1천 6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2단계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시비 미 확보분 30억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지원 추가물량에 대한 미 확보분 9천 1백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지원에 1억, 6천 4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2010년도 예산효율화 추진에 따른 경상적경비 7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8쪽 세출분야 261~26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신규사업인데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줘서하는 사항인가봐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이 사업이 국비 80% 시비 20%로 추진되는 사업인데요. 국토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아마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주택공사에서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주택공사에서 직접 우리 정읍시에 해당되는 시민을 상대로 해서한다 이 말이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137호를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금 도에 추천을 했어요. 이 대상자 가지고 LH공사에서 현지 확인을 8월중에 해서 확인이 끝나면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데 아마 LH공사 방침이 그 지역의 물량에 대해서는 그 지역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업자를 또 선정해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정읍지역 업자로 한정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한 집당 대략 얼마정도 들어가요? 딱 정해져 있는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 육백만원 범위내에서요.

병태

이병태위원

육백만원 범위내에서 개보수를 해준다? 더 들어가는 것은 안되고 덜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적게 들어가면 좀 세대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정산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물량에 대해서 도하고 상의를 한번 해봐야 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왜 국비를 주면서 우리시 시비를 더해서 주택공사에 줘서 하는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당초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지금 계획된 사업이예요. 그래서 국비가 80%이고 자치단체부담은 20%가 되겠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를 제가 다시 한번 궁금해서요. 선별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선택과정?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전북도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취약계층 내지는 차상위계층까지 범위가 선정이 되는데 이 국비 사업인 사회취약계층사업은 취약계층에 한해서 자가주택을 가진 자에 한해서만 선정이 되어서 사업추진을 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선정하는 기준이요. 어떤 기준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취약계층에.

일환

정일환위원

취약계층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예를 들면 가령 200세대만 해야하는데 500세대가 접수가 되었다면 어떤 선택을 해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하기는 516세대가 조사가 되었는데 지금 물량이 137동 밖에 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기준을 두냐는 것이지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 각 읍면동별로 보면 6세대 정도 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평균? 그러면 읍면동에서 다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서 심의해서 6세대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심의를 한게 아니고 일단 대상자를 전부 파악을 해서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이 137세대를 골라서 추전을 했어요.

일환

정일환위원

아, 시에서 선별작업을 했네요. 왜그러냐면 고른 혜택을 보고 조금이라도 뭔가 이런쪽에 있으면서도 입김이 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선정이 되면 안되고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그런 취지로 해서 선정이 되어서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당초에 계속 사업으로 한다 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아마 사업의지가 그렇게 강한것 같지는 않아요. 그나마 국회쪽에서 나와서 이 사업이 진행같은서 추이를 봐야할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기문입니다. 평소 교통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2010년 오지, 도서 공영버스 구입비로 3천 6백만원을 보조 받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86억 2천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4% 증가한 3억 6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력은 시내버스 벽지노선 58개노선 손실보상에 1억2백만원, 시내버스 차령만료로인한 9대 시내버스 대.폐차 구입비로 1억6천2백만원, 634대 택시부제 스티커 제작에 5백만원, 교통지도차량 3대 유지관리비로 5백만원, 정읍시 관내 교통신호기 총 412개소,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사업에 7천5백만원, 롯데마트에서 기증한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공사에 5천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및 화물차 네비게이션 사업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천5백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아무쪼록 교통과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8쪽 세출분야 267~27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롯데마트에서 오천만원을 기부를 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서 시내버스 아니 공영주차장 화장실 인테리어예요? 개보수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하나 지으려고 그래요.

일환

정일환위원

아, 새로 신축을?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현재 있는것을 폐쇄시키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이동식.

일환

정일환위원

아, 이동식! 하여튼 롯데마트에서 주는 것은 다행이고요. 이런 머리를 써야된다고 저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통과 소관은 아니지만 과장급 간부들 회의할때 말씀을 드려서요. 요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검도하고 핸드볼 건입니다. 이런 업체하고 자매결연식으로 맺어서 연간 예를 들어서 일억이면 일억 이억이면 이억 협찬을 받아서 선수들의 복리향상은 물론이고 사기를 올리는데 그런 협약체결도 좋은데 화장실 하나갖고는 적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여러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받았어요 이제보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서 어째든 여기에는 시군비로 적혀 있는데 방금 제안설명에는 롯데마트에서 기증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는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데 받기전에 우리 과장님 상의를 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총괄적으로 건축과에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대여섯 가지가 있어요. 직장운동경비부도 뭣을 주고 구시장의 관리사도 하나 지어주고 해서 오억인가 정도를 일괄, 일괄 타결한 거예요? 롯데마트측과 우리 시와.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은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데 과장님하고 상의를 한 일이예요 안한 일이예요? 사전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상의보다도요. 그쪽에서 무엇무엇을 정읍시에 기증하겠다 하니까 건축과 총괄부서에서 거기에 공영주차장에 화장실 하나 짓는데 오천만원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주겠다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이 사업이 건축과에서 상의한 일이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총괄은 건축과에서 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은 모르는 일이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모르는 일은 아니지요. 그때 당시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화장실을 하나 지으려면 오천만원이 소요된다 하고 우리가 안을 내 놓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더 쉽게 얘기할께요. 이게 지금 예산 성립전에 과장님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세외수입에 들어 있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일단은 과장님하고는 상의를 안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제일 처음에 롯데마트가.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롯데마트라고 하지말고 과장님은 주무부서 책임자인데 동기간내에 과장님으로 계셨는데 롯데마트측에서 우리 과장님을 만나셨냐 안마나셨냐 이 말이에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총괄부서가 건축과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과장님은 모르지 총괄부서가 건축과인데 건축과장을 만났는가 건축주사를 만났는가 모르잖아요? 저는 과장님하고 롯데마트 관계만 여쭤보는 것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단은 총괄부서가.

천규

우천규위원

아이구 정말 제가 한국에서 학교 다 졸업했어요. 과장님하고 롯데마트 직원하고 만난일이 있느냐 상의한 적이 있느냐 전화통한 일이 있느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없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전혀 없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없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총괄부서인 건축과에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안을 내 놓으라고 해서 내줬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롯데마트에서 돈을 준다고 이동용 일식하나 살 것을 품의를 올려라 이렇게 해서 한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요. 공동화장실 하나를 지어줘야 겠는데 얼마가 들어가겠냐 교통과장이 판단해 봐라해서 보니 오천만원이 든다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일성은 건축과장한테 들었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총괄부서를 했었기 때문에 서너개 부서가 전부 안을 내놓았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하고 대.폐차 구입비 이것은 지금 관련근거가 확실히 나와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여객운수법에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는 우리시가 전체에도 그래야 되는데 책자를 만들때 써줘야 돼요 관련근거를 사업조서에 써줘야 맞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앞으론.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론 해야지요. 관련법에 무슨 교통법에 뭐뭐해서, 없지만 또 예산에 세울수도 있습니다. 합의해서 세울수는 있으니까 넣어주시고, 지금 화장실은 설치가 아니고 구입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설치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동식을 설치해 버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이동식 아니예요. 지금 수성동사무소 앞에 있는 화장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식으로 설치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44쪽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44쪽에 추경예산 산출기초가 이동식 화장실이예요 오천만원 1식이?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이동식이라고 명기되었는데요.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잘못된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수성동사무소 앞에 있는 화장실 있지요 주차장에, 그런 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당초에는 계획도 없었는데 그냥 오탈자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얘기를 확실히 해줘야지. 그러니까 여기 이동식 화장실이 아니고 연지동 터미널 입구에 좌측 공영터미널에 화장실 하나 짓겠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주차장, 주차장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공영주차장내에 화장실을 하나 7~8평짜리를 하나 짓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오천만원 규모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주무과장이나 관장 과장으로 지목되는 건축과장께서 이 예산 성립을 요구했고 지금까지는 성립번복이라든가 또 나중에 하라는 그런 얘기는 못들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나중에 하자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지금이 아니고? 못들었지요? 그럼 언제 들었어요 최초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작년에 말이 되어서 일단 세외수입에 돈을 넣은 거예요? 예산편성이 안되었어요. 돈을 써야할 것 아닙니까 줬으니까 1회 추경이든 넣어서 바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제 법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 사항은 아니고 첫번째는, 두번째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롯데마트는 정읍시의 소상공인의 눈물을 먹고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가는것 보다는 사천오백 소상공인의 돈, 단돈 만원이라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신규사업으로써 추가경정예산안에 사안도 아닌데 올라와서 어필도 한번도 안되었고 시의원은 시정질의를 하는데도 이렇게 버젓이 올라와오는 것이, 용케도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저는 그 내용은 모르겠고요. 당초 몫이 공영주차장의 화장실을 지어준다는 몫 외에는 교통과장으로써는 다른 말 못들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시장도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고 적극 하겠다고 시정질문 자체에서도 답변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신규사업으로써 우리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는데 제외할 첫번째 항목인데 작년에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신규사업이고, 우리 시의원들이 그렇게 시정질의를 통해서 바로잡기를 원했고 세번째는 앞으로 기조가 소상공인 보존책으로 가야된다고 시장도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버젓이 올라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얘기를 안들었다면 과장님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저는 못들었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쪽 부서에서 챙겼어야지요. 경제통상과에서나 챙겨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택시부제 스티커 제작이 오백만원인데 지금 택시도 부제에 따라서 쉬고 안쉬고 하고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법인이 8부제, 개인택시 6부제.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렇게 해서 위반하면 법적처리도 있고 그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스티커를 택시에 붙이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택시뒤에 길게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시민들이 볼 수 있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위반하면 아니 눈에 띠게 해서 위반을 못하게,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 말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지 하고 있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하고 있는데 변하기도 하고 또 시정구호도 바뀌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리고 지금 롯데마트에서 기증한 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공사에 오천만원 이렇게 해서 저는 롯데마트에서 공영주차장을 마트 인근에 시설을 해서 그 주차장을 우리시에 기부채납해서 우리시에서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지어주는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롯데마트에서 이런 몫으로 해서 우리시에 오천만원을 줬기 때문에 그 몫을 줘서 왔기 때문에 이제 시설을 한다 이 말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상욱입니다. 평소 저희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장학수 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2억2천2백6십9만원보다 16억8천2십만원이 증액된 28억3천9십3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33%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부분은 고부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 25백만원 을지연습 실제훈련 실시 경비 5백2십만원 재난취약시설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9억6천만원과 시비6억4천만원으로 총 16억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공익 근무요원 보수 10백만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립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8쪽 세출분야 275~278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당초 예산 십이억이천이백육십구만원보다 133%가 증액되었다면 그럼 추경에 상정된 어떤 목적사업이 도대체 무엇무엇이예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번에 행안부에서 구억육천의 특별교부세가 저희들한테 보조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시비부담금 육억을 포함해서 아마 그것이 제일큰 증액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우선 서류로 보거나 제안설명을 들었을때 본예산 보다도 이렇게 많이 133%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은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이런 사업은 처음하신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처음은 아니고요? 몇차례 주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주로 도의원들께서 도에서 재량사업비 그것을 저희들한테 도비를 지원받아서 몇군데를 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시비로?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시비로는 한 곳이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이건 지금 시비사업이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이건 지금 도비.

병태

이병태위원

도비예요 이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 지금 일이 다 끝났습니까? 앞으로 해야할 것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건 지금 끝이 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 끝났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추경전사용결의 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되면 절차상 문제가 있네요? 본예산에 넣던가 추경에 넣던가 둘중에 하나는 해서 심의를 받고 쓰도록 되어야 하는데? 쓴것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겠네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에 재난 취약시설 정비해서 신면지구가 있는데 신면지구가 무슨면 신면지구 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입암면 신면지구 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입암면 신면지구 어디를 얘기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지방도 708호선 그 도에서 한 사업의 확정지구에 방사선이용연구센터 조금 지나서 좌측편에 언덕을 이야기 하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방도 708호선 하면 저희는 잘 모르고요. 입암면 내장산 톨게이트 나와서.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톨게이트 못가서 여기에서 가자면은 못가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둔덕있는거요? 절개한 것?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절개한 것 그 부분인데요? 그것을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그게 소방방재청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것도 아니고 방재청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그쪽에 보조내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비대상은 될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소방방재청에 사업지구를 변경해서 예산은 현재는 편성이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변경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쪽에서 신면지구를 지목을 해서 예산이 내려 왔을 정도이면 사유는 있을것 아닙니까? 공문 사유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공문 사유는 지정이 되어서 왔고요. 저희들이 급경사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재해위험이라고 꼭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비가 많이 내린다거나 할 때 낙석이라도 떨어지고 하면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정읍에 총 43개소가 있어요. 관리를 하는데 그 지구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방재청에서 관리하는 사진을 보고 지정을 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특이라고 써있는게 특별교부세이지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거기가 실제적으로 경사가 급경사로 해서 절개가 많이 된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공사를 할때 저희도 제가 인근 지역의 의원으로써 굉장히 절개를 급경사로 한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 또 산이 높지요. 산이 높고 급경사이다 보니 분명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인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된 예산인가 본것인데 그 분들이 분명히 항공사진이든 위성사진이든 어떤 예산에 나왔을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왔을테니까 일단은 그 부분 심도있게 일단 검토를 하셔서 차후에 재난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봐서 다른 지역으로 돌릴수 있으면 돌린다고 했는데 국비가 지역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다른 지역으로 돌릴수 있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방재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바꿀수가 있는지 없는지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오전에 다른부서의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부분이 한 예로 무슨 아까 뭐라고했지요? 아, 지열난방, 지역냉난방 사업비가 내려와서 쓸 사람이 없어서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다른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업체한테 찾아보지 왜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했더니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것은 사업자를 바꿀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과연 내시가 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일단 재난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끝으로요. 우리 과장님 말고 실무 담당자님께 말씀을 드릴께요.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46쪽인데, 왜 우리 우천규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지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릴께요. 이 예산서에는 도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군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그런것 같아요.

상욱

이상욱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좀 잘못되었더라고요.

일환

정일환위원

이런것은 책자에 보관이 되고 죄송하지만 이게 5년 보관인지 영구 보관인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론 웬만한 서류는 5년간하고 아마 폐기처분 하지요? 그런가요? 거의 그렇지요? 그래도 어쨌든 도비인지 항목을 정확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조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입과 세출예산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가 337억 4천 5백만원으로 당초 대비 69억 9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42억 8천 1백만원으로 당초 대비 18억 2천 5백만원이 증액 되었고, 주요 세입으로는 급수수익 6억 1백만원, 일반회계 부담금 2억원, 내장산 국립공원 공사부담금 7억 5천 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3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조기집행으로 이자수입 6천 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94억 6천 4백만원으로 당초 대비 51억 7천 2백만원 증액 되었고, 주요 세입으로는 하수도사용료 수익 1억 8백만원, 국고보조금 13억 6천 7백만원, 내장산국립공원 및 정읍휴게소 공사부담금 13억 8천 7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3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총규모는 420억으로 71억 9천 8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2억 5천 5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억 1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142억 8천 1백만원으로 18억 2천 5백만원이,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94억 6천 4백만원으로 51억 7천 2백만원이 당초 예산 대비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4백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원격감시제어 사용료 1천 6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에 8백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 10억 6천 8백만원, 내장산국립공원 상수도시설공사에 7억 5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에 1천 1백만원, BTL 사업운영비 및 임대료 3억 4천 2백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 8억원, 국고 보조 사업 4개에 대한 국가 보조금 및 시비 부담금 25억 5천 1백만원, 내장산국립공원 하수도시설공사 12억 4천 7백만원, 정읍휴게소 공공하수도 연결공사 1억 3천 9백만원, 작천마을 하수도 배전선로 이설공사 6백만원, 배수불량 하수도 개선 민원처리 8천 1백만원, 자산취득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답변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2쪽 세출분야 373~374쪽과 별책 특별회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산이 없어서 추경세울 것이 없다라고 다들 그래서 자기 이득을 위한 시민들은 아우성인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육십구억구천칠백만원이 증가되었네요? 그게 꼭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내장산 상하수도 시설이 특별회계로 상수도, 하수도해서 이십억이 들어와 있고요. 시비부담금을 본예산에 안세운 것이 있어서, 시비부담금도 50%밖에 못세운 100%를 다 못세우고 50%도 못세운 사항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요? 다른과에서는 정말로 이번 추경에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일억오천 예산을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일억이 삭감되고 오천만원만 심의가결을 해줬는데 이번에 일억이 꼭 필요해서 사업을 해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예산계에서 못 올려줘서 사업이 중단되는 그런 위기까지도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육십구억구천칠백만원이 증가되어서 제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지금 몇개의 사업조서를 들고 나왔지요? 숫자상 11개네 제가 세어보니까 11개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사업조서를 만들어 주실때 11개 정도가 되면은 범례를 좀 붙여주시고 여기에 관련 근거를 좀 조목조목 써주세요. 이게 예산이 성립되었다 그것을 써줘야 맞습니다. 옛날다 썼는데 빼먹고 있어요. 제안설명서를 보면 얼마? 육십구억구천칠백만원이 증액되었다고 11개가 차지하는 것이? 육십칠억정도 증액되었다고? 대략 맞아요 제안설명서가?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10쪽에 보면 정읍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것 발주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토목공사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발주나갔냐고만 물어봤어요? 육십구억이 나와있는데 계상되어 있는데 나갔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발주는 올해 예산은 육십구억이 아니고요. 올해 예산은 슬러지 시설은 십팔억.

천규

우천규위원

십팔억에 해당되는 것은 나갔다 이 말이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발주했습니다. 십팔억육천칠백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십팔억? 이것 헷갈리는데 십팔억일천만원에, 십팔억일천만원은 이미 다 소진되었고 1회 추경분만 십팔억육천칠백만원이 다시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십삼억육천칠백만원이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억을 시비 부담금으로 이번에 추경에서 합쳐서 십팔억육천칠백만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도표를 이렇게, 이렇게 보면?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오억밖에 추경에 못세운 상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올해 총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이 십삼억육천칠백만원이 필요한데 국비는 십팔억이 이미 십팔억천만원이 내려왔어 내시가 되었어, 그런데 본예산에서 작년 11월중에 12월초에 오억이 삭감이 되어서 다시 오억을 달라는 얘기인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삭감이 아니고요. 시비 부담금이 당초 십삼억육천이백만원의 시비를 세워야 하는데요. 하나도 본예산에 안세워져서 이번에 십삼억육천이백만원중에서 오억만 추경에 세운겁니다. 오억만!

천규

우천규위원

58쪽 다시 한번 봐주세요. 구분, 계, 09년 투자, 10년 투자, 1회 추가요구중에 당초 예산 10년것하고 검정색 괄호를 해줬어요 네모로, 1회 추경하고 같은 금액이예요? 다른 금액이예요? 작년 예산성립시 의회에서 오억을 안줘서 다시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그것하고 관계없이 일억삼천육백칠십만원을 다시 올린거예요? 서류를 보게요 서류를 58쪽.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시비 부담금을 십삼억육천이백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 시비부담금이 하나도 안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려고 했더니 도저히 안되니까 거기에서 오억만 시비 부담금을 세운것 입니다. 추가적으로 국비가 십삼억육천칠백만원 더 왔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위원장님 무슨 말인가 다시 여쭤봐 주세요?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런까 지금 2010년도에 국비가 십팔억천만원이 내려왔다 이 말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그 시비 부담금 십삼억육천이백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하나도 안세워졌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하나도 안세웠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또 추가로 국고 보조금이 올해 지금 십삼억육천칠백만원이 또 내려왔단 말이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추가로.

병태

이병태위원

예, 추가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시비중에서 오억만 세우겠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나머지 시비는 언제? 11년도 이후에 세우겠다 그 말입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게 세워도 국비는 가능한 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대시 패널티를 조금 받습니다. 시비 부담금을 안세우니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쓰는데 지장이 없냐고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 국비를 받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이런 중요한 일에 우리 시비도 당연히 더해서 국비를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지요. 아니 그럼 오억만 올해 세워드리면 국비 십팔억육천칠백만원을 쓰는데 아니 국비 십삼억육천칠백만원을 쓰는데 지장은 없다 이 말이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우선 그렇게 해서 발주를 하고 내년에.

병태

이병태위원

내년에 또 세워서?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결산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내년에 국비 내려오는데로 나머지 우리 시비 부담금을 세우겠다 그 뜻 아닙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가 또 다시 물을께요. 과장님 58쪽 보고계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도표 첫번째 칸, 두번째 칸, 세번째 칸, 네번째 칸이 2010년도 본예산 당초예산이예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당초예산 내려올 것이 내시를 얼마 받았냐 십팔억일천만원을 받았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받았지요? 그리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오억을 우리가 예산을 짜 놓아야 받아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오억을 짜야 받는 것이 아니고요. 십삼억육천이백만원 시비를 세워야 됩니다. 받기 위해서는 그런데 본예산에 하나도 안세웠졌고요 시비 부담금이 그리고 추경에 오억만 지금 세워놓은 겁니다. 십삼억육천이백만원 중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십팔억천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십삼억육천칠백만원을 우리가 시비를.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담금을 세워야 되는데요.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세워졌고요. 지금 추경에 오억만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원래는 내려왔고요. 추가적으로 십삼억을 더 받았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지금 삼십일억, 삼십이억 얼마가 국비로 내려왔다 이 말이예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삼십이억여 분의 지시부담금 오억만 가지고도 가능하다?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가능한게 아니라 십삼억육천이백만원을 세워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오억만 세우는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담당계장님 이쪽으로 좀 와보세요. 양해 좀 해주세요 우리 위원장님?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 아니예요? 원래 이것이였는데 우리 시비가 여기 얼마가 들어갔어요?

담당

담당업무지원

서종원 당초에요? 원래 작년에 십팔억에 대한 30% 시비부담을 세워야 되는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시비 부담을 하나도 못세웠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이번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70%이고 새로요. 십삼억육천이백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한 육억정도가 육억삼백삼십삼천원이 있어야 돼, 그런데 못했어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담당

담당업무지원

서종원 5월달에 또 여기에 대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이 돈도 지금 와 있고.

담당

담당업무지원

서종원 예, 예, 여기 십삼억이 또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와 있고 또 요것이 왔다?

담당

담당업무지원

서종원 예.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토탈내시 금액이 얼마여야 돼요?

담당

담당업무지원

서종원 삼십이억 정도를 삼십이억에 대한 시비 부담금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여기에도 써있는 십삼억육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 두개를 합친것에 대한?

담당

담당업무지원

서종원 십삼억육천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십삼억육천인데 팔억육천이백은 빼놓고 우선 오억이라고 추경에 세워달라?

담당

담당업무지원

서종원 오억이라도 세워서.

천규

우천규위원

좋아 여기까지 이해가 갔어요 그럼, 이건 또 뭐예요?

담당

담당업무지원

서종원 그것은 이제 이것이 2011년까지 사업인데요? 2011년도에 올 나머지 국비입니다.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을.

천규

우천규위원

이제 이것은 또 내려오고 여기에 약 1/3은 또 우리가 세워야 되고 그때 세울것은? 이것도 안맞네? 거꾸로 세워놨어? 60%를 세워놨잖아요?

담당

담당업무지원

서종원 나머지 오억이 모자라니까요. 안세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담당

담당업무지원

서종원 올해 시비 부담금을 또 세워야 되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좌표는 요것요것 보는 거잖아요? 국비가 이것이 왔으면 1/3만 세워놔야지 여기까지 다 세웠으니까 아니면 여기 전체 총을 써 놓든지?

담당

담당업무지원

서종원 여기 십삼억씩인데 오억밖에 못 세웠으니까 팔억이 원래이 플러스.

천규

우천규위원

팔억하고 얼마를 플러스해요?

담당

담당업무지원

서종원 여기에 대한 30%.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오억만 세워지니까 팔억을 그쪽에 시비를 더 더하는 거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에 30% 약 십억이네?

담당

담당업무지원

서종원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십억을 해도 십일억으로 이 돈이 안나오잖아? 안맞잖아요? 여기에서 30%해서 여기에 넣어준다면 팔억몇천하고 십일억해도 이십이억칠천만원이 안나오잖아요? 여기에서는 딱 맞아 떨어져야 하잖아요? 이거 이상은 없지요?

담당

담당업무지원

서종원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간을 보낼수 없으니까 이것 좀 잘 맞춰오세요?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우리 정읍시는 하수슬러지 설치 사업을 올해 발주를 줬는데 얼마짜리를 언제 발주줬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십억삼천만원 그것만 토목건축 사업만 발주해서 착공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십억삼천! 언제줬다고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7월 12일날 착고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7월 12일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내가 지금 납득이 안가는 것이 국비가 오면은 시비가 확보된 후에만 발주가 가능한데 확보전에 지금 발주를 했버렸어요? 가능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 발주로 해서 1차분 공사를 우선 착공을 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예산이 없는데 발주를 한 거예요. 이를테면 부족한데?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냥, 사기업도 안하는데 요즘.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를 총괄발주 총금액으로 발주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1차분만 발주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런 조금성은 알겠는데 정읍시가 공직사회잖아요? 공직사회에서 이러면 되냐 이말이예요? 성립전 상용, 예산 성립전 사용 1조 1항에 하지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십억단위인데 우리의 의회에 당연히 와야지요 이것이? 돈을 쓰는데는요. 사전에 심사를 받게되어 있어요. 물론 뭐 몇천만원까지 재량권으로 해야되지만, 시장이 재량권을 준다고 해도 낙전수입도 아닌데 재량권도 벗어나는 것인데,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 이것을 성립을 안해줘도 내년도 2011년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삼십이억팔천칠백원이 오나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결산추경에라도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안는다면 오나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국비가 줄어들 겁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올해도 지금 얼마를 십억삼천만원을 발주 비율을 맞췄을꺼 아니예요 그 구간에 필요한 구간에, 그럼 부족분은 어떻게 채우실꺼예요. 우리 과장님은? 몇 억이 차이가 나는데 최하.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지금 십팔억천만원에 대한 십억삼천만원만 발주를 했기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십억삼천만원이 비싸게 했다가 아니고 구간 구간이 있어요. 합계를 위해서는 단계별이 있는데 단계별을 주셨어? 그런데 2011년 이후에는 총액 금액이 없어 부족해 그런데 어떻게 채우실려고요 이것을? 재주가 있으세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을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이건 처음에 나라장터에 올렸나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조달청으로 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렸나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최종은 어디에서 계약을 성사 시켰나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조달청에서 입찰 끝나고 계약은 조달청에서 계약한 후에 착공계는 이쪽으로 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이 시설만, 시설만 나라장터에 올렸고 최초의 이것만 올렸나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토목건축만 올렸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것 안올렸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기계는 지금 조달청으로 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처음에 통으로 안 올렸나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통으로 전체는 안올렸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처음부터 분류해서 올렸고 기계분야는 예산이 안와서 스탠바이 시켰고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중지상태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 일중에 이것말고 우리 통 발주로 해서 나라장터에서 회신 받은것 없어요? 문제있다고?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문제있다고 받은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성립이 안된다고? 다시 올리라고 받은것 없었어요 혹시? 이것 빼놓고.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기계부분인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기계하고 같이 보낼수 없는데 우리가 나라장터에 요구를 했잖아요 정읍시에서? 분리발주가 원칙인데?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것은 중소기업청 제품 그 관계 때문에.

천규

우천규위원

아, 이런관계든 저런관계든 그게 지금 이건이냐고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슬러지.

천규

우천규위원

말씀을 하세요. 괜찮으니까 무슨 지금 내가.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계부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기계부분이 빠진것이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토목건축만 했고 원래 신청 기계까지 전부 합쳤다가?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당초부터 토목건축은 따로 발주를 했고요. 기계도 따로 발주를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이고 정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3월중에 아마 총괄 발주를 해서 조달청에 갔다가 직접 분류를 하라고 해서 다시 온.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이 모르고 물어보겠습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건 그대로 얘기해 주셔도 돼요. 감사도 아니고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지 처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들 이자리에서 의원들이 이런 얘기라도 해줘야 일하기가 앞으로 편해요.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니예요. 그렇잖아요? 의원들이 못하게 한다고 안하면 되는 거야. 의원들이 지금 바쁜 양반들이 와가지고 할때는 뭣을 알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끝까지 안나갔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나간 근거가 다 있는데,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이 좀 안났는데요. 3월중에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발주를 했다가 분류 발주를 해야한다고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이제 그런것도 하지 말도록 하고요. 이것도 지금 안맞아요.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는 것과 똑같아요 발주를 하는 것은 그래서 의회 의견을 맞기로 했는데 이것도 빼먹고 돈도 안왔는데 예산성립전에 이것 발주가 나가버렸고 또 분리발주가 원칙인데 통합발주로 해서 나라장터에서 회수해 가라고 해서 창피도 당하고 지금 여러가지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내가 시간을 너무 쓰는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장님 서류 챙겨서, 별도로 보고서는 만들지는 마세요. 만들지는 마시고 있는것만 복사를 좀 해주세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업무보고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정우면에 양지마을,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했더니 시장님이 하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데 소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이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보고서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추경때는 좀 어려울것 같고 내년 본예산에 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요. 우리 정읍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풍미인 공동사육장도 있고 또 거기 민원관계도 있고 우리시에서 또 해준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돼요. 이번에 안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도 같은 동네 사람인데 누구는 수돗물을 마시고 누구는 오폐수물을 마시고 하면 안돼지요.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이번에 수정안으로 또 올라올 수 있게끔 하세요. 시장님한테 보고만 하세요. 시장님이 그렇게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재난비에서 빼 쓸수 있잖아요? 갑자기 오염이 되버렸으니까 시가 책임을 못지니까, 여기에는 접촉이 불가능 할 꺼예요. 예비비를 빼서 쓰는것은 여기에서 언급할 수가 없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예비비 빼서 써도 돼요. 찾아보고 빼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까.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전 시장이 약속을 다 해놓고 했으면 또 실행도 해줘야지요? 몇번을 가서 약속했다는데 그런데 과장님은 모르신다고 그랬지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본예산에 올리고 했었는데.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본예산까지 가면 18개월 동안 또 오염된 물을 먹을 수 밖에.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번 제가 오기전에도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그게 안된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도 전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신규예산 또 올리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지금 추경 사항은 아니지만 예비비 빼서 쓸 수 있는 사항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바꿔서 얼마안되니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영조

김영조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정회

17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이건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건식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읍농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농업정책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추가변경 내시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사업예산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예산 규모 297억 1천원이며 본예산 대비 5.8%, 16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7억 1천 5백만원으로 14억2천만원 5.2%가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억 9천 6백만원으로 2억 1천만원 21.2%가 증액 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45억 6천 6백만원 50.7%, 시비 115억 4천 2백만원 40.1%, 광특회계 16억 5천만원 5.7%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도비, 분권교부세, 기금으로 9억 5천 7백만원 3.5%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생산위주의 1차산업에서 2차 3차산업인 복합산업으로 정읍 농.축산업 비젼 종합계획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의 사진진작과 화합을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비 5천만원을 추가편성하였고 벼 건조,저장시설과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으로 12억원과 흑미벼 계약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저장시설 지원사업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따른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 조성사업 1억5천5백만원을 과목변경하였으며 녹색농촌 체험마을 행사운영비 2천 1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전년도 사용하고 남은 국.도비 예산잔액 3억 1천 2백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과목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9, 72, 74쪽 세출분야 307~31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저는 농부의 아들이고요. 저희 형님도 처갓집도 다 농촌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화합을 위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 오천만원을 추가편성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306쪽이네요. 얼마씩 해줬었어요 매년?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매년 오천만원씩 했는데요? 작년 2009년까지 2년차였고 금년에 3년차입니다. 그래서 작년 2009년도에 오천만원 예산이 세워졌었고 금년에는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천만원을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래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다만 추가편성이라는 내용은 경상비에 속하기 때문에 총액차원에서 추가편성 되었다고 제안설명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오천만원이 돈이 많아요 적어요? 금액으로 개인 살림으로 볼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개인 살림으로 볼때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제가 농부의 아들이라고 했고 우리 이병태 위원이 농민회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는데 이것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천만원이라는 돈으로 농민의 날 행사는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과연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23개 읍면동 방범대원들 행사가 천오백만원가지고 죽 쒀버립니다 밥까지 다 주고, 그래서 오천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결코 아닌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면 어쩔수 없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이게 처음이였다면 계수조정이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읍 농.축산업 비젼 종합계획 용역을 오천만원 예산을 세웠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어디까지나 우리 농업을 위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전문기관에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우리 정읍농업은 여기에 계신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있는 직원님들이 더 잘 알것 같아요.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을 하면 좋겠다 비록 책으로 안써서 그렇지 머릿속엔 다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정읍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한테 용역을 줘서 하기야 우리 정읍시에서 어떤 지시는 하겠지만은 그 지시에 의해서 그 결과물은 뻔하게 해답이 나올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한다는 것은 그런데 꼭 이렇게 용역을 줘서 해야하는가 과장님께서 설명 한번해 주세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농업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은 공무원들이 한 30여년이상 다 경력이 되기 때문에 현장경험이나 이런 행정경험이 많아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농업파트 자체가 농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농촌문제까지도 이렇게 곁들여져서 행정이 이뤄져 나가기 때문에 단순한 어떤 작물재배 차원보다는 농촌의 발전방향 그런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가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농촌 경제문제까지도 같이 우리 농업파트에서 이뤄집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 다른 지역보다 자꾸 뒤떨어지는 점도 있고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방향설정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기 1년, 2년 투자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적어도 5년 계획까지는 저희가 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담당과장으로써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벼 저온저장 시설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게 지금 RPC에 줘서 벼를 저온으로 보관을 한다는 것이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RPC로 가는 것이 있고 저온저장으로 가는 것은 현대 RPC하고 그 다음 영농조합으로 가는 것인데 이 저온저장이라고 하면 13℃ 이하로 저장될 수 있도록 그 정도는 되어야 앞으는 미질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추세가 앞으로 저온저장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권을해도 실제적으로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안했는데 앞으론 저온저장쪽으로 가야될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1개소에 400톤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2개소에 주겠다 그 뜻이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삼억씩해서요. 자부담 포함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400톤이면 어떻게 내가 머릿속에 계산이 안되는데 400톤이면 그분이 400톤을 가공을 해서 팔면 좀 도움이 되고 우리 소비자들이 먹는데 좋은 것이 있는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저온자장을 하는 이유는 미질을 유지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하거든요? 대게 저온저장이 아니고 일반 저장 싸이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름철, 하절기 6월 이후에는 미질이 상당히 안좋아져요. 그래서 연중 가을철까지 보관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으로 가야됩니다. 그래야 미질이 지속적으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현재 현대 RPC에서 400톤자리 한개를 하겠다 그런 뜻아니예요? 그럼 현대 RPC에서 쌀을 파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현대 RPC에서 파는 양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을 못하겠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400톤이 아니라.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 10배 이상 된다고 봐야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되겠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 상태에서 400톤만 저온시서을 해서 그것만 따로 판다든가.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고급브랜드로 가기 위해서는 저온저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그것만 따로 판다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일반 청결미나 중.저가미는 굳이 저온자장에 안들어가도 돼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몇 천톤 되는것을 다 이렇게 시켜서 참 우리 정읍에서 나온 쌀은 미질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 국민이 인식을 할 정도로 한다면 모를까 그 몇만톤에서 400톤 조금해서 이것만 따로 팔겠다 하는데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다 해주면 좋겠지만은 너무나 적은 양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거둘지 미지수라서 한번 묻는 거예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나가야 됩니다.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싸이로 한 통이 보통 몇 톤을 저장하는 가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보통 800톤.

병태

이병태위원

800톤, 그럼 그 한 통을 저온시설을 못한다는 결론이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이제 하면은 따로 현미로 보관을 해요.

병태

이병태위원

현미로?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까서 바로 나락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미로 저장을 합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거의 현미보관으로 저온저장실에 들어가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현미로 보관을 해서 가공을 해서 소비자까지 가는 동안에 소비자들이 놓고 먹을수도 있는데 또 중간상인들이 또 진열해야 되고 그런것들이, 일단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서 안을 보면은 정책에 있어서 전부 경쟁력만 있나요 지금? 그렇네요? 재무활동 빼고는 전부 경쟁력이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소장님한테 여쭤볼께요? 참 보기는 편하고 일하기는 쉽겠어요? 모든 것이 왔다갔다 해도되고 아주 잘되었는데 다소 문제는 좀 되네요? 이것을 세분화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나가야 되는데 전부 정책의 경쟁력으로 다 넣어버렸으니까? 예산서가 틀릴수가 없고 다 바꿔써도 되고?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산파트하고 얘기해서 본예산때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리를 좀 해 놓아야, 예산서 목에 맞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경제통상과에서 지열냉난방 사업이 2008년도 결산추경에 내려왔다가 해당 사업자가 사업취소를 해서 지열냉난방 사업비 십육억원을 반환하는게 있더라고요. 그 업무를 물어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해서 경제통상과로 넘겨줬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혹시 해당 부서가 어디과 입니까?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있다가 예산심의때 순환농업과에서 그 부분이 언급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해당 부서를 몰라서 여줘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환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 순환농업과장 이경진 입니다. 순환농업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사업과 시책추진보전금사업 등을 조정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170억 1천 4백만원으로써 본 예산보다 22억 4천만원 15.1%가 증액 되었습니다. 재원별 예산액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22억 4천만원이 증액된 170억 1천 4백만원을 농산물생산유통관리 및 재무활동 예산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통기간 조절 및 홍수출하 방지로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6천 1백만원, 지역농협의 농산물 유통활성화와 장비지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사업으로 1억 7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겨울철 유휴농경지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지력증진과 농촌환경을 개선하고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추가예산 2억 5천 3백원과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국·도·시군비를 포함한 9억 9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농용자재의 수급과 농기구 부품수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용자재 물류창고 지원사업 및 농기구수리센터 신축 지원사업 등 2개사업 2개소에 1억 8천만원, 농가의 농업경영비 부담 경감과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억 2천 8백만원을 추가편성 하였고, 우리 밀 기반시설 구축으로 품질고급화 등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시군비 3억원을 국산 밀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으로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를 경감하기 위해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으로 8억 6천만원과 혹한기 시설하우스 작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원예하우스 보조난방기 설치사업으로 도비 4천만원,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꽃 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원예작물(화훼)브랜드 육성 기반조성사업에 6천만을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 및 기상이변 등 농업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작물 재배보험 지원사업에 추가로 1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반환금 2천 7백만원을 반환할 예정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순환농업과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질의응답 시간에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순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9~70, 71, 74쪽 세출분야 317~32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중에 원활한 농업용 자재의 수급과 농기구 부품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개소에 일억팔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농기구 수리를 하면 무상입니까 혹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농기구 수리센터는요 기술보급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정의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부품료가 아니고 수선료를 받는다 그 말이지요? 인건비?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대여료를 받지요. 대여하고 부품값.

일환

정일환위원

개인이 농기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고장이 나서 거기를 찾으면 어떻게 돼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점에 대해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농기계 임대 사업장하고 농기계 현장 순회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2청사에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농기계 고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직원들이 수선비는 포함되 있지 않고 대리점 공급가격의 부품대만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아까 지열냉난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그 경제통상과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도비 보조금이 반환되는 것을 보니 안타까워서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작물 농가가 아주 많은데 왜 이런 부분이 국도비 보조금이 반환되는 경우가 있습니까라고 했더니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자 선정을 해서 2008년도 결산추경에 배정이 되어서 사업자 부분을 변경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2009년도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해당사업자가 4명중 3명이 취소를 하다보니 반납을 하게 되었다라는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자선정은 순환농업과에서 해줬는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사업자 선정은 기술보급과에서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술보급과에서? 일단 또 기술보급과로 넘어가야겠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게 재원이 저도 경제통상과 예산이다 보니 그쪽에서 취급을 했고요. 아무래도 시설원예하우스 관리를 센터에서 하다보니까.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술보급과에서 얘기해야 될 내용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보조금이 내려오는게 쉽지가 않잖아요? 보조금의 자부담 비율도 20%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럼 80%는 국도비 지방비 보조인데 우리 정읍시 관내의 하우스 농가가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 선정 자체를 처음부터 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신중하게 선정을 했었어야 했는데, 4사업중에 3사업자가 말그대로 취소를 해버려서 그 많은 십육억이라는 국도비가 반납이 되는 이런 일이 발생된다면 결론은 정말하고자 하는 선의의 피해자는 분명히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기술보급과장 그 답변 준비 좀 해주셔서 얘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소관 순환농업과에는 정책예산이 농산물생산유통관리로 국한되어 버렸어요? 분류를 전혀 안해놨어요. 이거 안되는 거예요? 이것 있을수도 없어요. 정읍시만 있어요 지금?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큰일나, 큰일나! 그리고 재무활동이나 기본경비, 행정운영비는 전부 이런걸 농산물 생산 유통관리에 다 집어 넣어 놓으면 안되지요? 여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318쪽에 농산물 생산 유통관리에 정책으로 해서 단위는 농산물 유통관리 이것 두가지는 딱 떨어지는 것 같아요. 농산물 생산 유통관리 농산물 유통관리, 나머지는 별도의 정책을 설치하셔야지요 지금 다 틀리는데? 단위까지는 내가 얘기를 않겠습니다. 정책은 분명히 수요를 좀 맞춰주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농기계 수급과 농기계 부품 그래서 농기계 수리센터 신축 이게 지금 기술보급과에 있는것 아니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 문제는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임대은행이고요. 이 사업은 지난 1월에 도지사님이 우리 정읍시 방문때 관내 농협장님들 간담회때 건의한 사항으로 수리센터는 샘골농협에서 건의되어서 도시책사업으로 시책보전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농협에 지원되는 사업이예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수리센터 관리는 전적으로 기술보급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은행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그쪽에서 다하는데 순환농업과에서 따로 하는지 알고.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명칭을 그쪽에서 그렇게 부기를 달아와서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에서 지금 정읍 농협, 신태인 농협, 태인 농협, 정읍 원협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 좀 대행을 해줌에 있어서 유통을 해주면서 예산적으로 좀 부담이 가는 부분, 그런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해줘야 된다. 그런 원칙은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 예산이 어떤것이냐, 농협 자체적으로 하자니 너무 무거운 큰 사업 있지요? 그런 사업은 당연히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작은 소모품까지는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 내용을 보니까 복분자 소포장지, 파렛트 이런것 소모품이라고 아주 작은 사업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그렇지 않은가, 좀 큰 틀에서 해줘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 사업도 우리가 시비부담만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이 사업도 아까 지사님 건의사항에 포함된 사업이고요. 저희도 그때 당시에.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런 세부적인 사업은 그 분들도 큰 틀에서 건의를 했지 파렛트 해달라고는 안했을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농협도 어떻게 보면 개별 법인으로써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니까 나름대로 그런 소모품이나 적은 사업은 하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큰 틀에서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가야된다. 농협을 이끌고 가야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녹비작물은 논에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지력증진이요.

병태

이병태위원

논에?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있는 그 경종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다 해당이 되는가요?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농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조서를 보니까 4개, 5개 업체에 나가네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예, 5개 업체.

학수

장학수위원장

1개 업체당 얼마입니까? 사업비가?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이 사업은요. 당초 지난해에 도 광특예산으로 지원한 사업인데요? 당초는 황토현 농협, 샘골농협, 칠보농협, 내장산 복분자 해서요. 자부담 포함해서 십구억이었습니다. 100평씩 냉동창고를 했는데 금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은요. 추가로 대정에, 정우면에 대정 유기농 정보화 마을이 정보화 우수 마을로 해서 도에서 추가 선정되어서 들어간 사업이고요. 추가로된 이 정보화 마을에는 35평짜리 저온저장고가 들어갑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부기명을 세부적으로 분할을 해서 명시를 해서 계상을 했어될텐데 그냥 그 면적이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올렸네요?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다 해서 많은 비용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이 지원을 해주는데 주 목적은 우리 농가의 소득증대가 주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지난해서 도에서 도 광특예산 50%가 재원입니다. 도에서 특별히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있유가 우리 정읍, 전라북도가 우리뿐만 아니라 순창, 고창까지해서 복분자 출하기가 되면 판로 대책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광특예산을 특별히 이 부분에 할애를 해서 출하기에 수확기에 홍수출하를 방지하고자, 결국은 농가 소득하고 직결되는 문제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순환농업과에서 하는 방향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대안 제시를 해보려고 말을 꺼낸거예요? 저희가 5대 의회때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농업 예산도 사실 대부분이 좀 뭐라고 할까, 영농조합도 부자 농협, 부자 조합, 예를 들어서 좀 큰곳에 지원을 더 해주고 소규모 많은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저온저장고도 대규모로 대단위로 시설을 해 주는 것도 이런것 보다는 저는 실제적인 영농조합 법인이나 내지는 복분자 영농조합 이런 법인에 수요조사를 해서 일정규모 면적재배를 하는 사람들을 우선권으로 해서 저온저장고를 개별적으로 소단위로 예를 들어서 한 10평 정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소득증대와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부분에서도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잘 아시다시피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 수확기때 복분자가 되었든 오디가 되었든 소량으로 이렇게 바스 포장해서 저온저장고에 넣어뒀다가 한 두달만 지나면 굉장히 고가로 출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복분자 재배농가 농민들한테 소득증대의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형, 중간유통상에다만 지원을 해주다 보면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소농가들 생산농가들은 사실 거의 수혜가 없어요. 그쪽만 말그대로 대규모로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해놓았다가 오히려 가격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한 두달이나 두세달 뒤에 고가로 거기는 매각을 하지요. 그러면 일반 농가들한테 사실 수혜가 많이 안돌아 가죠. 그래서 방법론에서 너무나 큰 규모의 영농조합이나 생산법인, 농업회사 법인 이런곳에 지원을 해 주는게 아닌가 그러면 순수한 취지에서는 목적에 많이 벗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비용을 작게해서 다수의 농가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방향을 잡았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굉장히 많이 원해요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우리 의원들한테 많이 해요. 대규모로 어디에 지원해 주는것 그렇게만 하지말고 우리가 같은 실질적인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그 주민들 대표로 해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권장해 보고, 여기에 계신 국과장님들께서 좀 받아주셔서 주민의 소리로 받아주시면 고맙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도 좀 보충설명, 말씀 드릴께요. 저도 5대때도 주장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님들께서는 농가개인 상대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또 그 개인개인 사업을 받기는 원하는데 이것저것 다 고치고 어떻게 해야할지도 몰라서 나중에 연말에 가서 사정사정 하다시피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농협이나 큰게 하나씩 줘버리고, 실적은 똑같습니다. 그 농협 정말 행정적으로 잘 갖춰진 곳에 주면 편하게 일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우리 농가 소득의 길이 아니다. 지금 인터넷 발달로 해서 농가에서 인터넷으로 전자상거래로 파는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농협을 믿고 농협을 키워서 농민하고 같이 가야겠지만은 결국은 농협도 한 단위 법인으로써 거기도 소득 이윤창출 할 수 밖에 없는곳이예요. 그럼 결국은 농협에서 이윤이 없는데 100% 적자를 보고 우리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냐 그것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결국 우리 농민은 나중에는 개인의 판로 다 없애 버리고 농협만 의지하다가는 자중에 우리 농민들이 자기 발등 찍는 날이 온다. 그래서 병행을 해야해요 같이, 농가에서도 자기가 스스로 팔 길을 찾을수 있도록 이런 저장시설을 갖추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엔 없겠지요. 세월이 지나면 인터넷이나 아니면 어떤 연고로 인해서 다 팔게 돼요. 농협에 갖다 싸게 맡겨놓으라고 해도 안하겠지요. 그럼 그게 바로 농가로써는 알찬 소득이지 대단위로 어디에 저장할 곳이 없으니까 무조건 키로당 사천오백원씩, 오천원씩 농협에 주는 것이 의무가 아니다 그게 잘된 유통경로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협측에서 들으면 저한테 서운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농민들이 하나하나 그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우리시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님들은 복분자 냉동창고를 하나 지었더니 김치 냉동창고가 되어 버렸다 뭐 때로는 김치도 넣을수도 있지요. 또 기타 다른것도 넣을수가 있지요. 그 창고에 복분자가 없으면 복분자를 다 팔았기 때문에 없는 것이지 어디에 그것을 숨겨놓고 김치 넣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자란,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 엄청 힘들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지만은 그것을 보람으로 알고 개인 하나하나 지급을 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설득하든지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신다면은 그 농가는 정말 고맙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거기에 몇 상자라도 저장했다가 때지나서 고가로 팔았을때 그 부분들은 참 그 마음은 누구도 헤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정도로 기분이 좋아요. 그게 거기에 맛이 들이면 우리 농가들 점차적으로 자력으로 다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몽땅 생산해서 몽땅 농협에다 주고 농협하고 가격흥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는 농가가 직접 팔수 있도록 그런 기반시설을 우리시에서 해줘야 한다. 같이 병행을 해야된다. 그렇다고 농협에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예요. 우선 당장은 농협도 있어야 되고 그래도 대부분 농협을 믿고 우리 농민들이 내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유통경로를 변화 시켜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부연 질의 좀 할께요. 양잠하는 사람들한테 양잠농가한테 약 한 6~7년전에 콘테이너박스형 이동용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준적이 있었지요? 기술센터에서?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그런데 제가 우리 동네에 그것을 지원받은 분을 봤는데 그것을 직접 이동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크기가 한 3m, 5m 이니까 약 한 4평 정도 되네요. 4평 정도짜리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어서 양잠하는 사람들한테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줬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고정용 저온저장고 보다는 소규모의 이동용 저온저장고를 농민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주면, 이 비용으로 다수의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첫번째 왜그러냐 고정용은 시설이 그 농가가 불필요 할시에는 대부분 또 철거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거의 재활용을 못해요. 그런데 이동용은 유사시에 컨테이너 박스이니까 크레인으로 실어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필요한 사람이 매각을 했을때 필요한 사람이 저가가 되었든 고가가 되었든 현지 구입가가 되었든 그것을 또 가져가서 재활용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고정용 보다는 소규모 지원을 해주려면 이동용으로 재작을 해서 지원을 해주면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더불어서 그런 지원했있을때 양잠을 했든 무슨 복분자를 했든, 오디를 했든 이제 1농가에 1개가 우선적으로 저온저장고가 지원되는 형식으로 가다보면 다수의 농가들한테 수혜가 골고루 좀 분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 사업은 복분자 수확기만 되면 또 금년에도 도지사님한테까지 정읍에서 복분자 농가들이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틀에서 대책을 세운것이고요. 소규모 저온저장고는 그 동안에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소규모로 했잖아요? 지원을? 몇개 안되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큰 돈을 소수의 농가들한테 다수에게 해주고 현재 기술센터에서 우리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는 농가 업체들 많다는 것 아시잖아요 먼저, 그런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저온저장고 다 요청하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그 동안에 지원도 했고 또 금년도 예산에도 소규모 저온저장고가 20동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사업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또 조그만게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도 다 필요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민원도 많고 그런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작면적 몇 평방미터 이상 그렇게 기준을 둘수 있으면 주되 우리가 하는 얘기는 그거 아니예요? 이렇게 대규모로 지원되는 십구억팔천칠백만원짜리 5개 지원을 해주느니 50개 지원을 해주세요라는 얘기아닙니까 사실, 그런쪽으로 예산 배정을 조금 정책을, 계획을 세울때 잡아주세요?

경진

이경진순환농업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환농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순환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문채련 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경제건설위원회 장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기술보급과 2010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1억 3,765만원 입니다. 2010년 본 예산 32억 9,924만원보다 1억 3,765만원 많게 편성되어 총 34억 3,6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회 추경 재원별 주요내용은 복분자 동해피해복구지원 및 보급종차액지원으로 도비 보조사업 1억 3,040만원 자체사업과 시비부담금 7,24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기술보급분야의 추경 예산편성 규모는 1억 3,765만원으로, 국화축제 등 경상적경비에 △2,600만원 감액,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446만원, 복분자 동해피해복구비 지원에 1억3,087만원, 농기계임대사업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2,92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농기계임대사업 및 훈련사업의 농업기계 교육훈련장비구입은 1,800만원 중 도비보조금 270만원을 시비부담금으로 변경편성하였고 젊은농군 CEO육성 및 농업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영농 4-H활성화 교육지원 행사실비보상금, 4-H단풍미인 경관농업 추진 재료비, 농업인대학 운영 실습용 재료비 494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벼보급종차액지원사업입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6,926만원을 추가내시에 따라 도·시비부담금 4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새기술보급사업과 신기술보급사업 추진을 위해 수출과수인공수분기지원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 중 2,545만원을 자산취득비로 탑푸르투생산단지육성 재료비와 국내여비 2,612만원을 사무관리비로 농촌노인안전관리네트워크사업컨설팅 300만원을 재료비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복분자 동해피해복구입니다. 복분자동해피해농가 복구비로 도비 1억 3,087만원을 증액 편성하었으며, 인력운영비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5,686만원에서 2,9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계획한 1회 추경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장학수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0,74쪽 세출분야 327~33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제안설명중에 사업조서 한쪽만 있네요? 23페이지죠? 어째서 산출근거는 봤는데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오천육백팔십육만원에서 왜 이천구백이십이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 무기계약자 3명이 있는데 16년이된 사람도 있고 또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토요일 일요일이 없이 휴일이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설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려차원에서 지금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봉급은 어느정도 시일이 가고 실력이 늘고 능력이 있으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추경에 이천구백이십이만원이 증액, 3명분의 보수가 인상된 것에 대해서 조금.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시간당 아니 그 분들은 기본급이 일급이 지금 사만육백원이예요? 사만육백원인데 수로원 기준으로 해서 오만오천이백오십원으로 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왜 자꾸 물어보냐면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거의 50%가 인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봉급이 어떤 이유였던 간에 3명을 똑같이 고용을 해서 무기계약으로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위원님.

일환

정일환위원

50%가 인상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정 위원님 제가 참고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무기계약자 근무자들이 사만육백원으로 보수가 너무 낮다해서 지난번 의회에서 발의를 하셔서 예산서에 계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도 1월부터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승인을 해줘서 추경작업이 늦다보니까 이게 계상이 된겁니다. 죄송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아닙니다. 제가 5대때 몰라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 서류로 만으로 봤을때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50% 이상이 인상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열냉난방 사업자 취소된 부분에 대한 사유를 얘기해 보실래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추진은 경제통상과에서 추진을 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지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이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자본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농가들이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시설비로 하면 자부담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전부 다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요구를 했어요. 이 사업 진척도에 따라서 분할해서 납부를 하면 농가들도 할 수가 있는데 시설비거든요? 시설비로 일시적으로 전부 다 예치를 시키라고 하니까 농가들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중에서 지금 3명은 포기를 했고 1명, 덕천에 있는 김경수씨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지금 중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시설비라.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기술적인 내용을 첨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외부로 나갈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갑작스럽게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지열난방시스템이 농업쪽에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너무 경솔하고 빨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그 사업자체가 농업인들이 인식도도 낮고 이렇게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막대한 돈, 예산을 투자해 놓고 괜찮을 것인지, 지금 장학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지금 현재 전국적인 동시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물론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만 농업인의 입장에서 시설개선하고 냉난방 시설에서 에너지를 절감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한꺼번에 일시에 많은 돈을 내기는 농업인들이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고 해서 포기한 사례가 정읍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도 해서, 아마 이런쪽 시스템은 장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또 거기에 따른 작물별로 얼마정도 손익이 되는지 체계화해서 보급방법이 바꿔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내려왔을텐데 시설비로 내려왔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시설비는 시설을 해서 정읍시 소유의 자산이 되었을때 시설비인데, 시설비로 내려올 일이 없겠지요? 자본적보조금으로 내려왔겠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시설비로 내려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민자본 사업으로 추진을 못하고 시설비로 하니까 일시적으로 자부담을.

학수

장학수위원장

시설비는 시설비이지만 아마 집행을 이렇게 했겠지요? 지금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경제통상과에서 집행을 할때에 편의를 안봐주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에다가 20% 자부담금을 가져와라! 그래야 집행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랬겠지요 그러면.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분명히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예고가 되어서 사업자 선정을 했을것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니지요. 그렇게 예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갑작스럽게 돈이 내려와서 2008년도 결산추경에 돈이 내려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미리 사업신청을 해 놓은게 아니고 결산추경에 내려오고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술보급과에서 수요농가 파악을 했을것 아닙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농가들이 사업신청서 그러니까 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저희는 그 계획서를 가지고 현장방문을 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나 없나 적법 절차만 확인을 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나갔잖아요. 자부담금 20% 있다는 것을 알고 나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일정부분 금액이상은 집행은 시에서 직접해라. 자부담용 보조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예치를 받아서 우리가 집행해야된다 그렇지 않으면 부실공사로 초래되고 자부담율을 줄여서 장난친다. 이런 얘기는 우리 의회에서 사실 권장을 한거예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지금까지 보조금 많이 집행이 되면서도 자부담 비율이 예를 들어서 20%로 미만이 있다고 보면 형식적으로 자부담 비율하는 것으로 서류만 마치고 실제적으로 자부담 비율을 안해버려서 어떤 시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어려가지 눈이 많이 내렸거나 또 바람이 많이 불었거나 했을때 부실공사로 이어져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직접 시에서 집행해야 된다고 지적을 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했었던 거예요.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 그러나 아무튼 그 분들 때문에 누군가 정말 시설이 필요한 사람들이 못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패널티 적용을 해서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무조건 한 5년간은 배제를 시키십시오. 저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분들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못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필요한 사람들 찾아보면 엄청 많거든요? 제가 찾아봐도 이틀이면 찾겠네요.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말이 그렇지 예산이 십구억인데, 십구억이 반납되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것을 일부러 받아오려고 해도 쉽게 못 받아오는 것인데 그건 이제 참고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소장님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런저런 탈 수 있는 사람, 농가를 선정해 놓고 신청한 것이 아닌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갑작스럽게 수요조사가 내려와서 선정이.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순서가 이런이런 사람, 5개 농가나 4개 농가가 준비가 되어서 신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거기에서 역으로 먼저 내려와서 신청자를 받았어요? 어디가 우선이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신청해서 돈이 내려온 것으로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신청이 먼저여서, 공모적 성격이였어요? 아니면 내시적인 성격이였어요? 얘기해 보세요? 아시는 분 뒤에? 저한테는 얘기하지말고, 과장님한테 소장님한테 알려줘야지? 우리 회의 기록상 안되니까 과장님 귀에 대고 알려주고 과장님이 마이크에 대고 해야돼요. 대화 나누는 동안 소장님 이런 경우 좀 변형된 것으로써 내시가 되었다면은 4농가를 뽑을때 4농가는 1, 2, 3, 4 뽑아 놓고 또 차점자로 뽑아놓고 대기자 명단을 넣어서 좀 쓸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공모해서 올렸다면은 주소지 변경이 있으니까 좀 목 변경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당연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 관리 공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으로 공문을 보낸것 같아요. 도에서 공문이 시달이 되어서 농가가, 그 계획서는 신청을 저희가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는 유리온실하고 연동 하우스만 해당이 되었어요. 유리온실하고 연동 하우스 농가만 해당이 되니까 4명이 신청을 해서 지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 질문 취지가 있는데 위에서 부터 내려와서 금액이 확정되어 내려온 것으로 사료가 되요. 맞는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은 여기에서 계획서를 제출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온.

천규

우천규위원

아닌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알려줘봐. 다시 한번.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이 있으니까, 그때 에너지가 파동이 되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정황상은 국가가 그쪽으로 가고 싶었고 일정 예산은 확보가 되니까 16개 광역시로 나눠줬고 광역시는 시군으로 나눠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신청이 아닌것 같아요 절대, 일상적인 일이 아니예요. 갑자기 돈이 확정이 되었으니까 적어도 이럴때는 우리 농가가 지금 몇개 농가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4농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4농가가 아니라 6개나 7개 농가를 선정해 놓고 분명히 5위 6위 7위 농가한테는 1, 2, 3, 4, 5 농가가 포기했을 때는 당신들이 하시오라고 사전 얘기를 해놓았으면 이런 일이 없다 이 말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리온실하고 연동 하우스 농가만 농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정읍에는 4명 밖에 없어요 해당자가?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신청하신 분이 4명 밖에 없었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얘기해 볼께요. 저쪽 소성에 파프리카 농장에 사장님 이름은 모르겠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지열냉난방 안해준다고 저한테도 민원 여러번 넣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 사업이 있는지도 모랐어요. 그러면 그런 곳은 왜 배정안해 줬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그 분이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 때문에 포기를 하신 것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나한테 얘기는 그렇게 안하던데?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은 대기자 순번의 농가를 넣어 놓고 최소한 이런일은 없도록 해주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예요 이것은 지금, 제가 세심히 안 들여다 봐도 할 수 있는 일이다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저는 제가 하고싶은 얘기는 패널티를 주라는 얘기예요 그 분들한테, 왜그러냐면 보조금 예시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청할 때 부터, 자부담율이 20% 분명히 있었지요? 그런데 결론은 장난을 치려다 장난을 못친겁니다 사실, 결론은 그것이거든요? 그로인해서 정말 수혜를 받을 사람이 못 받기 때문에 패널티를 줘야 된다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분들에 한해서 5년간은 절대 어떤 사업도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공개를 하셔야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시고 과장님,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예산 세출 332쪽 제일 하단에 보면 탑프루트 생산단지 박스제작 및 스티커 구입 이게 뭡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저희 관내의 탑프루트 농가가.

천규

우천규위원

뭐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탑프루트요.

천규

우천규위원

탑프루트? 그게 뭐예요? 첫째 그것 좀 알려주세요. 탑프루트가 뭔가? 과일이예요 채소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배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배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일?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관내, 탑프루트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과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예요. 우리 관내에는 지금 17농가 22헥타 신고를 갖다가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농가들 재료비하고 여비를 사무관리비로 해서 박스 제작을 하고 스티커 구입을 한다고 하는 목 변경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용 전단지 및 현수막 만들어 주고 생산단지 육성 및 유통판매 재료구입해주고 참석자 실비보상 해주고.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교육을 받으러 그 분들이.

천규

우천규위원

박스 제작 및 스티커 구입 해주고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 해주고 유통 판매해주고, 아니 그리고 이게 작년 예산에 섰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올해 또 추경예산 목도 아닌데 또 올라 왔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니요. 목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비하고 지금 재료비하고 되어 있는 것을 사무관리로 해서 스티커 제작하고 탑프루트 생산단에서 박스를 제작해야 할 것 아니예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공부하시면 하시게요 이제, 지금 농촌진흥사업 실현, 부서에는 기술보급과 지금 소장님이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정책에서 바꿀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꾸러 올라 온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꾸자는 거예요? 소장님 이해가 가시지요? 이게 지금 지침서에 이 책자 1조1항 써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정리해 놓고 바꿨어야지 지금은 바꿀일도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사항이 부서는 기술보급과고 정책에 있어서 농업진흥 사업 실현이지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바꾸자는 것도 지금 농촌진흥사업 실현 똑같아요. 예산서는 안쓰고 써서 되는 일이다 이말이예요 이렇게 되었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내가 전시간이나 전전시간에 강조를 한것이다 이 말이야. 헛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비생산적인 일을 하고 있다. 안하려면 내부적으로 기감실하고 상의해서 중아부처하고 상의해서 이게 지금 안맞아 예산서가, 지금 과중에도요. 그냥 정책을 시종일관 똑같은 정책을 놓고 쓰기도 하고 중간에 나눠쓰기도 하고 과별로 두개 다 틀려요. 지난 과가 이것은 우리 예산서 표기상 또는 예산서상 맞춰야지요 그것을, 목항을 맞춰야지요. 이미 맞출일이 없다니까 지금 그런데 하고 있어요. 불합리하지요? 큰 일이예요 적은 일 아니예요. 그리고 탑프루트는 뭐예요? 과일 같이 생겼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우리 지역은 배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배?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배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배 비슷한 거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니죠. 배, 농촌진흥청에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라서 과수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대체 작물이다 이 말이예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아니지요. 과수 경쟁력 사업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배를 갖다가.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중에서는 탑라이스가 좋은것 아닙니까? 탑프루트는 과일중에서, 과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정읍의 과일은 사과, 배, 복숭아 중에서 무엇을 할래? 우리는 감곡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배를 잡아야 되겠다 해서 탑프루트로 해서 배를 지금 중점적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배중에 고급을 골라서 탑이라는 것을 붙여 줬다?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품종이 배다.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품목이, 품종은 신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예산상은 똑같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바꿔 쓰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께요? 우리 의원들 이것 삭감할 수 있어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안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별일도 아닌 것을 하고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그러니까 목 변경을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변경할 일도 없다고요. 책에 써져 있잖아요? 설명을, 작년도 예산 똑같아요.

채련

문채련기술보급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정책이 똑같아. 알겠습니다. 우리 바꾸게요. 이건 해야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이런것 지금 나왔을때 고쳐나가야지 남들이 볼때 웃어요.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소장님 질문보다도 건의 사항을 드려야 겠네요. 오늘 자꾸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 국비를 왜 반환하느냐 이렇게 자꾸 질문이 이 과만이 아니고 모든 과에 해당되는 일이고요. 제가 평범한 일반인으로 자연인으로 살때 언젠가 한번 이백몇십억이 국비를 반환했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시민들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쓰라고 국가에서 내려준 돈을 반환을 해! 정읍시청 시장은 일 안하고 뭣했어! 라고 이 소리가 나왔었어요. 그것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것이라고 꽉 집어 먹으려다 잘못하면 이빨 빠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고구마 같은 것 생각지도 않은 강아지나 던져주면 정말로 받아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될수 있는 사업 같으면 로비해서라도 받아오고 그냥 갖다가 시비 투자해서 중.장기적인 어떤 혜택을 보지 못할 사업이라면 받지 마세요. 제말이 틀린것 아닐겁니다. 시민들한테 받납해서 시장 욕먹고 간부공무원들 멋대로 한다고 욕해요. 저는 그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간부님들 회의할때 한 번정도 소장님께서 그렇게 건의라기 보다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김종곤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19억 764만원 보다 6,822만원이 증액된 19억 7,58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5%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은 우수농업경영체 성공모델 사업에 1,000만원, 블루베리 가공식품을 이용한 우주식품 등록 용역비 6,000만원, 향토산업 육성사업 사무관리비 2건에 2,800만원, 향토산업 조직화 전문교육 위탁 사업에 2,000만원, 토양검정실 운영 재료비에 68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감액부분은 자생화 체험관 보도블럭 설치와 시험연구포장 중형관정 시공 시설비 716만원, 우량종묘 생산시설 지원사업 2,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과목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0쪽 세출분야 337~34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첫번째 과장님한테 여쭙겠고요. 소장님하고는 한 가지 얘기를 해겠습니다. 지금 몇가지 사업가지고 나오셨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6가지 사업에 증액분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 중에 순수 세비로만 책정된 것이 몇개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시비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순수시비는 지금 이번 추경에 블루베리 가공식품을 이용한 우주식품 등록용역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만 물어볼께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블루베리가 육천?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용역비 육천만원.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블루베리 사업은 저희가 2008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방사선과학연구소와 연구사업비로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연구사업비로 해서 블루베리를 이용한 우리 지역내에 생산되는 블루베리를 성분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연구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잼과 젤리 등 가공식품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결과 현재 젤리하고 그외 식품 가공제조 법에 대해서 특허출헌중에 있습니다. 그 식품을 가지고 우주식품으로 등록을 해서 나중에 상품화를 시켜면 부가가치 상향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 이번에 우주식품 등록을 위해서 이 본 사업비는 금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연말까지 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용역비를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은 좋은데 저는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 그 많은 우리 과장님이 관장하는 사업중 6가지중에 한 가지가, 지금 한 가지만 우리시 순수세비야 이번에?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말하면 사십육억구천칠백만원 그중에 포함되는 육천만원이 들어있어!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위워

우천규 많은 경쟁력을 뚫고 사업의 랜딩을 시켰잖아! 첫번째 육천만원을 넣고 육천만원이라고 총 사업비를 써놓았어요? 내년에도 있는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투자계획에 내년도가 분명히 그려져 있어. 그런데 총 사업비는 육천만원이야. 올해 확보가 되면 내년에 없어지는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금년도 확보를 하게 되면은요. 그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금액은 똑같은데?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육천만원 가지고 내년까지 사업은 추진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이 블루베리 식품을 가지고 예산이 세워지게 되면은요. 그 식품에 대해서 검증을 다시 해야됩니다. 해서 러시아 우주센터에 있는 그곳에 가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등재가 되고 약 육천만원중에 오천만원은 거기에 등록 수수료로 내는.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이해는 가는데, 저는 이런 예산은 처음봐요. 왜냐면 이렇게 어려울때 이 마른 강치에 육천을 뚫고 들어왔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 농업분야 이것 하나인거 아닌가요? 소장님?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가지 아니예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한 가지인데 내년에도 쓴다면 올해 한 삼천이나 올려 놓으시고 내년에 삼천 올려야지, 지금 돈이 없어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데, 다른 과도 쓸것이 있는데 이렇게 자치만 해놓고 돈을 내년에 집행하고 올해 돈을 확보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안맞지요 상식적으로?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집행은.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안맞잖아요? 이 어려운 마른 강치에 내년에 쓸것까지 올해 확보하는 과는 나는 정말 대단하게 봐요 지금 이 일 자체를, 올해라도 빨리 써서 빨리 효과를 낸다고나 해야지 내년에 쓴다고 하면 안돼지 이것을.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아, 내년에 쓰는게 아니라 금년도 부터 집행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소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블루베리가 관내에 한 12헥타에 24농가가 참여를 해서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적에는 방사선과학연구소하고 모든 체결을 해야될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때 당초에 그쪽하고 협의했을때는 용역비 자체를 팔천에서 구천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것 보다는 금년에 추경예산에 육천확보하고 내년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삼천을 더 확보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저는 쓰임새의 적정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봉

김원봉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금 김과장께서 잘모르셔서 그러는데 정확한 얘기는 팔구천을 당초 잡았고 금년도에 우선 필요한.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팔구천을 잡았으면 총사업비가 팔천이라도 나와야 맞지요? 이게 안맞다 이말이야 양식이, 나는 질타하는게 아니고, 고쳐나갈건 고쳐나가야지 팔천이라고 해놓아야 올해 육천 확보하고 내년에 이천확보해서 쓴다거나 하지 지금 우리, 우리 소장님이 안먹히는가봐. 21개 사업에 사십육억구천칠만원 올라온것 중에 블루베리가 단독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내가 밤새 공부해 온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또 돈을 올해 예산만 확정을 해 놓고 내년에 쓴다고 하니 내가 얼마나 힘빠지는 일이냐 이 말이야 지금. 그렇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향토산업 육성 광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이 향토사업은 저희가 2008년도에 공모를 해서요. 선정이 되어서 2009년도 사업계획 심의를 거쳐서 금년도 부터 하는데요. 총사업비가 3년간 삼십억 사업입니다. 그 사업중에서 금년도 2010년도 사업비로 칠억육천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본에산에 칠억이천만원이 되어서요. 이번 추경에 시비부담금 사천만원 계상해서 사업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제가 죄송스럽지만 예산서 340에서 341까지 나오고 사업조서 27, 28, 29쪽은 동일 사업인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서 340에서 341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사업조서 27, 28, 29쪽은 한 가지 사업이냐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한 가지 사업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한 가지 사업 맞아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향토산업.

천규

우천규위원

홍보 나누고 이렇게 나눠놨다 이 말이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핵심이 뭐예요? 향토산업의 핵심?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핵심은 자생차를 가지고 지금 자생차를 향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된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하드웨어 사업 이외에 한 30% 정도 되고요. 나머지 70%는 소프트 웨어로 그래서 홍보, 각종 저희가 자생차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그런쪽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가 대충 얼마?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금년도 칠억이천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총, 총?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삼십억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삼십억중에 그중에 어떻게 나뉘어 진다고요? 앞으로?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하드웨어 사업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70, 30 알아 들었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선 뭐예요? 삼십억중에?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삼십억중에 금년도 하는 사업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물어볼께요? 삼십억중에 시비 부담금이 얼마나 되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삼십억에 십오억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반절이, 나머지는 광특하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광특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머지는 전부 광특! 15%가, 그러면 백오십억 확보 아, 십오억이 확보가.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십오억인데요 매년 이제 금년도 칠억육천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몇년 사업이예요 이건?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3년간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년간 일년에 한 오억씩?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십억씩이지요. 원래 계획이.

천규

우천규위원

아, 합은 십억이고 광특은 오억씩 들어온다는 얘기요? 우리가 시비로 오억을 잡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아, 삼십억이니까요? 3년간 1년에 오억씩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천규

우천규위원

오억씩은 우리가 부담해야 되고?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오억씩 부담.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간에 포기하면 안돼잖아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인센티브가 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해서, 금년도도 평가 한번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런것 인센티브 받은것이 몇가지나 있습니까 지금?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열심히 해서 받아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실컷 우리 신활력도 육십억 받아오고 삼십억 받아 온다더니 평가도 못받아서 삼십억 놓쳐버리고 이쪽은 아닙니다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블루베리 우주식품 등록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읍시에 블루베리 농가가 24농가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우주식품 등록을 한다고 할 지라도 우리 24농가 우리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어떤것이 소득이 가는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블루베리가 지금 현재는 가격이 상당히 고가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예측하기는 3~4년 후에는 가격이 거의 오디나 복분자 수준으로 다운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도 걱정을 하고있고요. 또 블루베리 자체가 세계적으로 현재 뜨고 있는 식물이라 만약에 생산이 되었을때 이게 우주식품이 되고 그 가공 제조법은 이미 연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관내에 있는 식품회사에 기술이전을 해서 관내에 있는 블루베리 농가들한테 전량 수매토록 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주식품에 등록이 된다고 할지라도 과연 소비가 우주식품으로써 얼마나 될것인가? 노력을 해서 우주식품을 만들어서 어디에 납품을 해야되는데 이게 가능하겠는가?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우주식품하면 명칭이 우주식품인데요? 앞으로는 식품자체가 영양을 위주로 만들어진 식품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나 시장에서도 활성화 되리라고 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가 않을것 같은데요. 지금 방사선연구센터에서 우주식품을 정읍시에서 몇개 개발이 되어서 우리 시장실 앞에 진열해 놨던데 그런것이 보편적으로 팔릴수 있을것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래서 이 블루베리도 우주식품으로 가공을 했을때 상당히 좀 고농축으로 이렇게 갈것인데 그러면 상당히 일반 소비자들이 선호, 그런 기술을 여기에 삽입을 시켰다면은 벌써 판매가도 높고 우주식품이라고 하면 상당히 비쌀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일반 보통사람들은 먹어서 배도 좀 불러야 되고 양도 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아주 적은 것을 비싸게 구입해서 먹으라면 거의 먹을 사람이, 왜 우리가 영양가 보충해서 먹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그래요. 이게 등록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생산농가한테 도움되는 것은 극히 적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술로 담근다. 소비처가 많지요. 술을 담아서 계속 저장해 놓아도 그것은 부가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주식품이라는 것은 참 가격도 만만치가 않은데 사서 쌓아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주인들이 먹어서는 농가소득에는 무관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추가질문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게요? 우리 이병태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어요. 블루베리를 우주식품으로만 만들면 블루베리를 생산해서 경쟁하자고 할 것 아니야, 우리는 공개 수매밖에 못하잖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 정읍것만 받을수가 없잖아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블루베리가 양산체제가 된다면은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것 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 까지도 가능하지요. 소비가 만약에 된다면은.

천규

우천규위원

된다면은 우리 정읍것도 하고 부안것도 해야하고 구분이 없을것 아니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이제 우리가 좀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어. 어느 정도 하느냐면 우리가 지금 생명연에다가 우리 정읍 토질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규격이 좀 틀리게 나올것 아니예요 분해를 해보면, 성분 분석을 해보면? 그래서 그런 블루베리 우주식품이 나와야 한다. 우리 지역 토질에 맞는 우주식품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지금 팔천도 계획하고 있으면 앞으로 우주식량으로 가면 액수가 훨씬 커지잖아요 사업규모가?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읍 농가를 위해서 정읍에서 생산되는 블루베리를 성분분석을 하면 좀 재미있는 분석이 나옵니다. 무엇은 많고 무엇은 적고 그래서 그것에 합당한 우주식품을 만들어야 우리 이병태 위원님이 얘기하는 블루베리 농가한테 혜택이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 세계에서 전체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왜그러냐면 공장이 다른곳으로 나갈수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공장까지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우리 정읍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을 가지고서 등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건 순수성이고 저는 재미있는것은 우리 정읍에서 나오는 블루베리 성분이 다른 지역과 달라요. 그래서 아예 돈 천만원 용역비라도 생명연에 주고 그것을 득해 놓는 것이 정읍의 블루베리가 뭔가, 그것을 득해 놓는 것이 우리 정읍 농가들한테 소득보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2청사 관계 공무원들 퇴근도 못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연구개발과면은 연구원이 몇명이나 근무를 합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연구사 3명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3명이요. 그러면?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도직하고 15명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15명이, 총 소요되는 예산은 1년에 얼마라고 했지요? 아까 사십육만구천칠백 얼마?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아,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은 지금 십구억.

일환

정일환위원

예, 아까 그렇게 써졌는데 아까 큰 액수가 나와서 물어봤어요? 십구억칠천? 다른과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적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직원이 적어서 아니면 연구원이 적어서 아니면 하는 일이 없어서 예산이 적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저희 사업은 작은 사업들이 많고요. 연구사업이고 사업비, 재료비, 운영비하고 지금 포장관리비 이쪽이고 큰 사업하는 사업은 몇개 안되어서요.

일환

정일환위원

하여튼 연구원들이 정말로 모든 종목이라고 해하려나 모르지만 연구를 활성화 이렇게 해서 정읍의 농산물이라고 할까요? 전국에 알려질 수 있는 우수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뭔가, 본예산에 내년 2011년도에는 신경을 써서 정읍을 알리는 그런 농산 담당부서가 되기를 바라면 질문 마칩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고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서 저도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블루베리 가공식품을 이용한 우주식품 등록용역 부분에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게 지금 현재 생명공학연구원에 용역 의뢰할 것입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아니요. 방사선과학연구소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방사선과학연구소요? 방사연에 이제 할 것이라는데 현재 기술보급과에서 용역의뢰한 부분이 방사선연구센터에 백연을 이용한 신제품 개발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었어요 2006년도에, 일억사천이백만원이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성과물 나왔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지금 특허출헌중에 있고요. 그 출헌이 나오면 관내의 기업체나 전라북도 기업체에 우선 공모를 하고 없으면 전국으로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공모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기술이전을 하는 것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기술이전을 했는데 그럼 뭐 우리가 인센티를 매출에 몇 %씩 받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그때는 계약관계에서 우리 정읍시가, 통상적으로 보면 0.3%에서 0.03% 이정도 받거든요? 그런 관계를 따져서 법적으로 저희도 해서 그 금액으로 인해서 기술이전을 해 주게 되는 것이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계획이 세워져서 용역비를 일억사천이백만원 들여서 수익창출을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몇년 지나면 나름대로 손익분기점에 다다른다 이 계산이 나와서 용역을 의뢰했을것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아니 용역을 하면은요. 통례상 이것은 있고, 이 용역은 연구기관에 용역하는 계상할 수 있는 그런게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식품공학연구원이니 이런 연구원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는 3대 국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활성화와 소득차원과 연계해서 이끌어가겠다고 그때 용역을 의뢰를 하셨거든요? 그 관련 기업체를 정읍시로 어떻게 든지 유입을 시키겠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유치를 이제.

학수

장학수위원장

유입을 시켜서 그로 인해서 기술이전을 해주겠다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도 저하고 생각이 똑같을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절대 기업체 안들어 옵니다. 이것 하나가지고, 오히려 좀 시원하게 얘기해보면 3대 국책연구소에 용역을 빙자한 나름대로 운영비 주는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큰 틀에서 얘기할께요. 오늘 교육과학과 예산심사를 할때나 또 업무보고를 받을때 얘기한 사항인데 지금 우리 정읍시가 3대 국책연구소에 약 천억원대를 지원해 줬어요. 국도비 시비까지 다 해서, 우리 시비만 순수하게 백사십억이 지금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사십삼억을 지원해 주자고 또 올라왔어요. 앞에 계신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정읍시가 그렇게 해서 5년간 지원해 줘서 지금 얻어낸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로인해서 들어온 기업체도 없고 우리 정읍시에 인구유입이 된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3대 국책연구소에 근무하는 과학자들 전문분야직 좀 제출해 달라고 해도 사생활 침해라고 그런것도 안줘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천억원대를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 사실기관입니다. 국책연구원이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 자발적으로 연구비용 스스로 보충해서 운영해 나가야 하는 기업이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운영비 다 안주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수익창출을 해서 이 연구원을 계속 이끌어 가야되는데 그게 우리 정읍시에서는 밑빠진 독에 계속 물붓기만 하고 있어요. 얻어낸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까지 기존의 3건에 연구용역비가 지출이 되었는데 지금 출헌중이라고 했지만 2007년도 12월달에 용역이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2007년도 12월달이면 2008년 2009년 2010년 3년이 지났으면 이게 어떻게든지 부가가치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5년이 더 지나도 연계안됩니다 절대. 헌데 여기에 또 올라왔어요. 블루베리 가공식품을 이용한 우주식품 등록용역, 우주식품으로 등록되면 우리 정읍시민들한테 도움되는게 뭐가 있어요? 말 그대로 어쩌다 한번 먹는 우주식품인데 부가가치 하나도 없을텐데 말로만 거창하지요. 우주인들이 먹는 식품이라고 그런데 우주인들이 몇명이나 돼요? 전세적으로 다 해봐야 한 오백명이나 되려나, 오백명도 안될텐데, 제가 봤을땐 그래요. 순수하게 이 부분을 진짜 정읍시에서 묻지마로 주고 있어요 계속, 3대 국책연구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립니다예요 지금, 그런데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3대 국책연구원들 전공분야 하나 갖고와 보세요? 그것도 몰라요. 정읍시는 어떤 사람이 와 있는지 마구간 지가가 와있는지 진짜로 국책연구기관에 어떤 박사들이 와 있는지 전공분야도 안 알려줘요. 그런데 이렇게 묻지마 식으로 주고 있는데 그런것도 안알려주는 국책연구원들과 과연 정읍시가 무엇을 위해서 시민들이 받야될 돈을 써야될 돈 안쓰고 모아모아서 지금 그 분들 주는 것이거든요. 결론은 시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것 분명히 염두해 두셔서 그쪽에 좀 전하세요. 너희들이 성과물을 만들어 내봐라 이제, 장학수 위원이 그러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그 얘기하더라고 꼭 좀 전해주세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중에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정회

20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 작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7개 항목에서 이십오억구천오백만원을 삭감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기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 세입부분 7개 항목에서 이십오억구천오백만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