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제158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1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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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 20일 제1차 회의시 심사했던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재심사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시 상세히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체육청소년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과장님 재원확보 20% 범위의 외부재원 확보 이렇게 추상적으로 의원님들을 살짝 속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보조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까? 몇년간인지? 계속인지?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우선 저희가 조례안을 상정한 그 기간만큼이라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2012년 12월말까지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 2012년도 2개년도를 최소한 이 정도로 재원확보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핸드볼도 똑같고 검도도 20% 범위의 보조금을 외부 재원에서 확보하겠다 그 얘기에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결국은 2개의 경기단체를 그대로 가자 그 얘기죠? 과장님 말씀대로 20% 범위의 보조금을 외부 재원에서 확보를 한다고 했을 때 여기 내용대로 핸드볼도 20%확보했고 검도도 마찬가지로 2년간 그랬으면 계속 가는 것이잖아요. 계속 가야겠다는 결론밖에 가질 수 없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그렇게 해서 경기를 향상하고 우리 선수들한테 후생복지 지원도 해주고 해서 2년후에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한번 운영 평가를 시민들한테 해서 그때 결정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현재 예산보다 더 증액을 해달라는 얘기네요? 우수선수 영입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력 향상을 하려면 우수 선수 영입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지금 선수가지고는 검도나 핸드볼이 최하위에 머무니까 그럼 예산을 더 요구하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게 비교를 하면 되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총 소요예산을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 요구한 예산보다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수선수 영입비등 예산이 더 지원이 되지 않을까? 더 요구를 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산으로 급료주고 숙소운영하고 경기출전 비용으로 쓰고 그 예산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 본 예산이 이 말씀대로라면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검도를 급여체제 전환을 했을 때 지금의 호봉제보다 연봉제로 갔을 때 예산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로써는 호봉제지만 급여는 그렇게 높은 급여는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연봉제로 전환을 했을 때 예산은 증액이 될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호봉제 예산을 연봉제로 바꿔도 예산자체는 많이 안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매년 선수 20%에서 30%정도 방출을 해버리면 결국은 좋은 선수, 실력있는 선수를 스카웃해야 하는데 스카웃 비용은 예산에 편성해서 또 요구해야할 것 아닙니까? 우리 정읍시청 검도나 핸드볼에 계속 하위에서 맴돌아요. 그럼 여기내용대로 20%~30% 방출을 하면 전체적으로 4~5명씩 방출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4~5명을 다시 충원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수를 영입해야할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좋은 선수 영입하려면 예산이 결부가 되잖아요. 좋은 선수가 그냥 옵니까? 복지시설 뒷받침이 되고 제대로 급료줄려면 예산이 추가가 될텐데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의 스카웃 비용을 이정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도 체육회하고 충분히 협의할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 체육회하고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도 체육회 믿지 마세요. 전에도 의원들 한번 속였잖아요. 도에서 예산 검도부 지원해준다고 해서 5천7백만원인가를 줘서 우물쭈물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검도 차량 구입을 하려면 이것도 예산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일시적인 금액이니까요. 만약에 2011년도에 사준다면 2011년도에만 사주면 되니까요.

승범

김승범위원

자꾸 앞뒤가 안맞아요. 우리가 요구한 것은 두팀중에 한팀만 가자고 하는데 그러면 검도팀 차량을 사주면 조례대로 2012년 12월31일까지 하고 검도팀이 해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언발란스로 가요? 말이 안맞아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두팀중에 한팀인데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은 두팀중에 두팀으로 계속 가자는 얘기에요. 검도도 차량구입도 해주고 핸드볼도 숙소 추가해주고 이것은 두팀으로 계속 가자 그 결론 아닙니까? 그냥 두팀으로 가자고 하세요. 의원들 속이지 말고, 과장님이 낸 안에 의원들이 속아넘어갈 것 같아요? 우수 선수영입을 하려면 예산지원을 해줘야지 좋은선수 스카웃을 하려면 돈 들어가야지 차량 구입해줘야지 숙소 확보해야지 후생복지 추가해줘야지 그렇게 해놓고 2년후에 두팀중에 한팀만 가자? 말도 아닌 얘기를 자꾸 그렇게 하면 안되요. 그리고 여론 조사 저번에 경희대학교에 용역줘서 했잖아요. 예산 그렇게 들여서 했으면 됐죠. 우리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이나 이분들이 시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하려면 돈 안들이고 합니까? 지금 어떻게 들리실지는 몰라도 두팀중에 한팀만 가자고 주장을 하든지 그냥 두팀 다 갔으면 좋겠다고 솔직히 얘기하든지 하세요. 자꾸 이렇게 의원들 우롱하지 마시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어서 유감입니다.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이 직장운동 경기부 두팀 다 가실 의지가 있는 것이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당분간

영소

문영소위원

당분간?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우선 저희가 조례안 상정한 내용까지는 우리 선수들에게..

영소

문영소위원

1안으로 갈 것인가? 2안으로 갈 것인가 오늘 결단을 내주라는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는 것은 설립시기부터 했어야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에 의사결정과정상에서 볼 때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까? 아니면 시민의 의지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용역결과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 의지가 제일 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핸드볼팀 창단시에 시민한테 물어보고 공청회하고 했습니까? 이것 다 집행부에서 1안이나 2안이나 전부다 쇼에요. 우리 의회를 너무 흔들어요.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시민들한테 일일이 못물어보는 것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시민의 말을 대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번 6월30일부터 한팀으로 하라고 시민의 말을 다 전해주었는데 그 시민 말 하나도 안물어보고 듣지도 않고 이제는 시민 공청회하고 여론조사를 한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설립시에는 시민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복잡한 것이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집행부에서 해줘야지 이렇게 입장 복잡한 것은 의회에 떠넘기고 시장님만 선출직입니까? 우리 의원들도 선출직입니다. 똑같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도 하고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팀으로 가자고 했으니까 한팀으로 조정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니면 지금 정읍시 재정상황으로 볼 때는 저는 두팀도 무리라고 봅니다. 작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실업팀, 직장경기 운동부를 유지하는 것은 이 팀을 이용해서 거대한 마케팅을 하고 지역홍보하고 이런 것 아무 의미없어요. 안되요. 도덕적 의무감에서 그나마 지자체에서 비 인기종목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스포츠계에서 고사되니까 다 죽어버려요. 지자체에서 후원해주지 않으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최고의 연고기업인 대상그룹이 있어요. 대상그룹조차도 씨름 후원하다가 끊어버렸어요. 아시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지금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또 눈가리고 아웅하고 이때만 잘 모면하고자 외부재원 지원 누가 합니까? 대상그룹같은 대기업도 1년에 몇억 안들어가는 씨름부 해체해 버렸어요. 안되요. 기업은 자기네 이윤창출이 최고의 목적입니다. 어떤 기업이 홍보지원을 해줘요? 비 인기종목에? 이건 아니에요. 우리 정읍권에서도 우리 핸드볼이나 검도에 지원해줄 기업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한번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해줘서 이것이 됩니까? 유지를 해야되는데? 그래서 아닌 것은 빨리 결정해야 할 그 시기가 있으니까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이니까 끊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2년뒤에 또 이렇게 하고 가면 그때는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누누이 의회에서 시민을 대표해서 말했는데 무슨 시민공청회를 한다고 하고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대로 의지가 최고의 순위는 집행부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끊어줘야지 그것을 또 의회에 떠넘기세요? 정말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의회가 시민대표입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도 의원님 최소한 기간을 이렇게 해서 경기를 향상하고 우리 선수들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할 수 있도록 기간을 한번 더 주었으면 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다면 1안은 아닌 것 같고 2안인데 이것을 6개월 기간연장을 해놓는다는 것이 모양새가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례개정은 현 조례로 놓아두고 이것은 빨리 해체공고를 한다거나 법적 수순을 밟아서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방법을 모색해야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오라고 한 것이지 해체를 한다면 미리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 의해서 권고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며칠전에 권고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데 그런 것을 빨리 만들어서 오라고 했지 누가 이렇게 6개월 연장하고 또 2년 연장하고 이런 조례안을 가져 오라고 했습니까? 우리 의회의원들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1안을 보면 20%를 예산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도 몇개월 안남잖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2011년도, 2012년도 한번..

정병선위원

아니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20%면 2억2천정도 되는데 외부재원이 확보가 안될 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대안이 없죠? 생각을 좀 해보시고 2안에 보면 6개월간 기간연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직장운동 경기부가 최근에 지자체에서 해체된 곳이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최근에 해체된 자치단체는 현재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확실히 알아보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운영안되는 자치단체는 2개의 자치단체거든요. 진안하고 무주 그리고 그외의 도내 자치단체는 다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진안, 무주가 운영을 안한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안했다는 것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육성 종목이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방금 문영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상그룹에서 씨름부 해체를 했다는데 그 진행과정이나 해체되는 과정에서 습득한 것이나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 파악하셨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정병선위원

2안으로 6개월로 결정시에 어차피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파악하셨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선수들이나 지도자들의 진로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은 1안이나 2안중에서 하나를 채택해주기를 원하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김기순의원입니다. 1안하고 2안이 있는데 2안이 만약에 선택이 된다면 시민공청회를 하고 시민여론조사를 한다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2개 종목에 대해서..

기순

김기순위원

어느 한 팀을 해체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실 계획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럼 어느 한 팀을 해체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면 해체하실 의향이 있으시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럼 그때 해체될 종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2개 종목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서요.

기순

김기순위원

어느 한 팀을 해체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 각오도 어느정도는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추경때 예산이 다 올라왔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어떤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올라왔어요? 구체적으로?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올해 하반기 인건비하고 운영비 올렸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인건비 운영비만 올리고 선수들의 환경개선이나 그런 것은 안올라갔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처우복지라든가 그런 것은 하나도 안 올라갔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또 뭡니까? 이렇게 올린다고 해서 지금 열악한 환경속에서 그나마도 운동을 제대로 못하겠다고 했는데 겨우 인건비 올려놓아요? 그럼 6개월간 허송세월 또 갑니다. 그리고 그 선수들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환경이 이런데 무슨 운동을 제대로 해요? 6개월을 하더라도 제대로 한번 해볼테니 의원님들도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나왔어야죠. 겨우 인건비에요? 그리고 조례에 6월말로 한종목 폐지하는 것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인건비를 올린다는 거예요? 조례가 한 종목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추경 편성을 왜 해요?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얘기한번 해보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집행부에서 지켜줄 것은 지켜줘야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먼저 조례를...

도진

정도진위원

두종목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조례 무시하고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예산심사하기 전에 이렇게 조례 먼저 상정을 했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조례가 언제 올라왔습니까? 예산작업을 언제 했었고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회기는 같습니다. 같은 회기에서 올렸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두 종목이 아니라 조례상으로는 한종목만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두종목하겠다고 예산편성한 것은 법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오시라고 해서 여쭤볼까요? 국장님 이것이 맞습니까? 추경전 성립이 됩니까? 이것 자체도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두팀 유지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정해진 시한내에 뭔가 방향을 정해서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든지 조례개정이 안되면 정리하는 절차를 분명히 밟았어야 되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다시 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예산이 조례 개정 이전에 편성이 되고 또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예산심의가 될 수 있는 그런 순차적인 절차를 저희가 밟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방선거가 6월2일에 끝났습니다. 6월말이 시한이니까 분명히 저희들이 마지막 회의도 했으니까 그때 결정을 보고 예산편성을 했어야 맞습니다. 논의할 사항도 아닙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설령 그랬다고 보고 여러가지 환경 때문에 선수들 성적도 못낸다고 하면서 그런 부분은 다 빼버리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2월말까지 연장을 하자는 것은 정리의 목적으로 두고 있는 시점에서 후생복지 그 얘기까지 꺼내는 것은...

도진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영소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이것은 안된다고 하고 저쪽 위원회에서 안된다고 저희를 주시하고 있어요. 이것 해줘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제가 개인적인 안을 한번 내볼께요. 2안중에서 시민여론 조사, 시민공청회를 의회 주도로 하십시다. 이것은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합니다.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해보고 처우개선 제대로 하고 6개월동안은, 11월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주관으로 하십시다. 집행부에 못 맡기고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얘기가 여론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문제도 의회에서 정해주는대로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 문안도 의회에서 정해준 내용대로 해서 설문조사 기관에 맡긴다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진행까지도 조사를 하고 의뢰를 하는 것도 의회에서 하신다고 하면 의회에서 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모든 주관을 의회에서 하고 집행부에서는 보조 역할을 해주시고 실무적인 부분을요. 집행부에 맡겨놓으면 또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저번에 용역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팀으로 가자고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두팀으로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신뢰성을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까지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모든 것을 방법, 기간, 리서치기관 이라든가 그런 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고난 뒤에 하는 것은 어때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떤 종목을 한종목으로 가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예산도 달라질 수가 있고 얘기하신대로 시민들께서 우리 정읍시의 재정상태에서 일정기간 충분하게 재정지원을 해서 육성해본 후에 성과측정을 해서 어느 한 종목을 정리를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을 여론 조사결과가 수렴이 되면 예산편성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편성기 이전에 여론조사를 하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하셔서 어떤 내용으로 하신다 이런 부분 정해주시면 그대로 저희가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를 앞당긴 것이 10월정도는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10월중순까지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산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체해야할 종목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단계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해 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10월말 안까지는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를 하자는 것은 우리 문영소의원님이 약간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는 그 공청회가 찬반이 분명히 존재하리라 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찬반이 될 수도 있고 또 진정으로 정읍시 발전이나 이런 상태의 찬반이 나올 수도 있는데 공청회를 하는 이유는 시민들에게 무조건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공론화는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공청회를 통해서 공론화를 시키고 난 후에 여론조사를 하자는 그런 것때문에 저희가 절차를 밟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몰로갈려고 그 뜻을 정하고 그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로 몰고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여론조사 방법도 우리 의회에서 정하자는 것입니다. 설문 문항, 여론조사 대상, 저는 2안으로 해서 시민여론조사 정확하게 의회에서 하는대로 하고 집행은 시 행정에서 하되 모든 사항은 의회하고 최종 의견 도출이 되었을 때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기간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12월말까지로 정해져서 이것은 만약의 경우의 수입니다만 의회에서 2년6개월정도를 연장하는 도출안이 여론조사가 그것까지 포함되어서 시민여론조사가 만약에 이루어졌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서는 또다시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정병선위원

만일의 경우 6월30일까지로 현재 내용대로 기간을 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6개월 연장한다는 것은 현재 조례를 6개월만 연장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시민여론조사가 필요하고 시민공청회가 필요해요? 필요없잖아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원점에서 다시 얘기가 되는데요. 일단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기순

김기순위원

6개월 연장을 해주되 한팀으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동안에 후생복지 등을..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여론조사의 내용을 어떤 내용을 담아서 조사할 것인가는 의회에서 정하는대로 따르기로 했으니까요. 정해주시면 되고 다만 어느 종목을 정리할 것인가는 시민의 뜻에 따라서 하자는 얘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6개월은 연장을 해놓고 여론조사해서 최종 결정을 내자는 얘기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국장님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지금 6개월 연장해야만 그런 정리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까? 조례개정하지 않고서는 못합니까? 현 조례를 가지고는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 조례는 2010년도 6월 30일까지 한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6월30일 이미 지났습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법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개정안을 낸 것이 마땅하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강제 정리가 조례개정이 안된 상태로 가면 강제정리가 되어야 하는데요.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앞으로 어떤 팀을 해체를 할 것인가 결정하기 까지는 또다시 이런 여론조사라든가 뭔가 절차를 밟아서 가야 할텐데 그러다보면 연말까지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의해서 보수는 보수대로 줘야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파생될 수가 있어서 그래도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뭔가 엇박자로 틀린 감은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주시고 시간을 가지고 정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모양새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께 이렇게 사정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조례를 6개월 연장을 한다면 그 사이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한팀으로 간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것은 2년6개월정도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을 했는데 의회에서 그것을 수정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의 안으로 의결을 하신다는 얘기는 한팀으로 가자 정리하는 시간은 연말까지 주겠다 그런 메세지로 보고 그 절차를 밟아나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조례개정이 안된 상태의 현 조례가지고는 그러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하는 얘기에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위법이라기 보다는 저희들이 끌려가죠.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수도 지급을 해야 되고 또 한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얻지 못하고 촉박함을 느끼고 쫓겨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의원님들께 사정말씀 드립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안으로 간다는 전제로 지금 현재상태에서 노동하고 관련된 어느 쪽이든 한팀으로 정리가 됐을 때 해체되는 팀쪽에서 노동관계법하고 관련해서 시를 상대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해체가 되는 종목쪽의 선수들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시민 공청회, 여론조사를 당겨서 최대한 10월말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앞으로 해체되는 선수들의 진로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한데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절차적인 경과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전체 의견은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연장을 하되 그 연장하는 기간내에 두팀중 한팀으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정읍시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박연희 부위원장입니다. 현재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해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안 제2조 제 2항 “제1항에서 규정한 정읍시청직장운동 경기부는 2012년 12월 31일 이후부터 한 종목으로 운영해야 한다“를 “제1항에서 규정한 정읍시청직장운동 경기부는 2011년 1월 1일 부터는 한 종목으로 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부칙 제1항 단서에 ˝다만, 제2조 제2항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를 신설하는 것을 수정동의로 발의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방금 박연희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읍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박연희 부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중에 충분한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연희 부위원장께서 수정 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직속 실과 및 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직제순에 의해 직속 실과, 자치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문원입니다. 오늘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기획감사실에 대해 많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8.5%인 82억 2,18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비비 83억 2,573만 4천원, 경상적 경비 8,052만 5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읍시 지역발전협의회 업무이관에 따른 부서변경 690만원,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금 689만 5천원, 정읍소식 21 발행비 부족분 4,840만원, 시정 홍보광고료 1억원, 커뮤니티 비즈니스 시책발굴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720만원, 국정시책 합동평가 워크숍 경비 1,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1쪽에는 세입세출 예산 총칙으로 일반회계와 7개 개별 특별회계 및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 증감내력이 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2쪽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 항목별 구성비율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3쪽과 4쪽, 그리고 5쪽 상단까지는 세출예산 기능별 구성비율로 작성하였습니다. 5쪽에 검토의견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647억원 보다 267억원이 증액된 4,914억원(5.74%)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4,453억원으로 기정예산 4,282억원보다 171억원이 (3.98%)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6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65억원보다 96억원이 (26.32%)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대한 증액 부문을 분석해보면 지방세수입은 6억 4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보통세 중 재산세 2억원과 도축세 4억4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1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5억원 임시적세외수입 10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56억원이 증가 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중 재정보전금이 18억원 증가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20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시도비보조금 등은 2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 등이 4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가내용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자체사업으로는 시정홍보료 및 정읍소식 21 제작비 148백만원과 국고대여 학자금 부담금 177백만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66백만원, 연금부담금 488백만원, 내장산리조트 문화재 이전복원 공사비 350백만원, 백제정촌현 관광지 지정 및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 역세권 개발에 따른 농소로 개설사업비 5억원, 동학축제 56백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120백만원, 제2회 국회의장기 전국 남녀배구대회 8천만원과 시청 검도부 운영과 핸드볼팀 운영비 453백만원, 칠보 보건지소 신축부지 건물 철거비 6천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인부임 4대 보험료 52백만원, 출생아 양육지원금 470백만원 이며, 국도비 등 보조사업으로는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비 150백만원. 정읍 고사부리성 성벽 보수정비 1억원, 가사 간병 방문 도우미 사업 1억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648백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 사업 240백만원, 기초노령연금 5억원, 경로당 동절기 특별 난방비 9억원, 장애인 자립 생활체험홈 설치비 1억원, 이평초등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5억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노인 부분의치 130백만원 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이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정읍시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본 예산 성립 후에 국 도비 추가 내시 등의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하여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본예산 편성이후 국 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와 과목경정 및 부기변경 그리고 각종 부담금 납부와 자체사업 추진 등에 따른 증액과 일상적인 경비의 예산절감 및 공무원 성과급 삭감 등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입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집행하고 이월된 순세계잉여금(23억)과 지방교부세 정산분(48억) 그리고 특별교부세(12억)와 재정보전금(18억), 경상비 및 행사축제 예산절감액(9억), 예비비 (83억)등 의 재원으로 국. 도비 보조사업 과 목적지정사업, 특별교부세사업 국. 도비 사용 잔액 반환금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어, 실제 가용재원은 47억의 규모로 필요경비 및 자체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법정경비를 제외한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적정성 및 집행가능성 그리고 사업비 투자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 주요 신규 사업비를 계상한 경우 익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없는지 또한 추경예산이 연내에 집행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될 염려가 없는지 등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7쪽에서 69쪽 세출분야 89쪽에서 9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67억원이 늘어났는데 국도비 잔액 81억이 뭡니까? 지방교부세가 새로 내려온 것인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확정하고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세외수입중에서 110억이라고 했는데 순세계 잉여금이 23억밖에 안되는 것인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순세계 잉여금이 23억1천5백만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도비 잔액 81억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사용후 잔액분입니다. 작년 결산해서 사용한 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했다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국도비는 남으면 무조건 반납을 해야 하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안하는 것도 일부 있는데 대부분 반납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순수하게 잔액입니까? 아니면 사업을 아예 추진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더러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사용후 잔액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혹시 국비 반납분 중에서 전혀 사업시행도 안한 사업이 작년도에는 있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백제정촌현 사업 하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순수 가용재원이 267억중에서 얼마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46억9천7백만원을 가용재원으로 잡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추경재원이 284억이죠.

도진

정도진위원

여기 증감액이 267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증가는 추가재원이 있어요. 예산집행잔액하고 예비비하고..

도진

정도진위원

예비비 빼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추경에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증가된 것은 171억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71억이고 특별회계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96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합해서267억이 순수재원이라고 봐야죠. 이중에서 가용재원이 국도비 부담분 빼고 순수 가용재원이 얼마냐는 얘기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47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47억 가지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편성한 것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자체사업은 47억을 가지고 편성한 것이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많이 늘었던데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14억이 추가재원으로 예비비 활용하고 예산잔액 사용하고 예산절감한 것이 113억6천9백이죠.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죠.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편성을 하면서 작년에 본예산때 국비에 대비한 시비부담금 일부 삭감이 됐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삭감해서 예비비 넣어놨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이번에 전부다 그대로 넣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다 넣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00%?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안넣을 수가 없죠.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껏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도진

정도진위원

국비내려와서 우리 지방비 부담 못하고 예를들면 4억이 들어가야 하는데 2억밖에 안들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그런 사업들은 못했겠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못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기가 잘못되어서 반납하라는 그런 예는 없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것을 해줘야만 그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만약에 그것이 안되면 어떻게 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사업비를 반납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이 몇건에 얼마나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시비 부담사업이 188건에 115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무조건 부담해야 됩니까? 안해도 되는 사업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없어요. 매칭은 국가에서 국비를 주면서 지방비를 얼마 부담하라는 조건부로 국비를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저번 본예산때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시비를 전부 부담할 부분은 해서 사업을 하게 해야되는데 그 사업시기를 놓치면 못하는 사업들도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에 어떻게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아쉬움이 남는 것입니다. 시기가 넘으면 못하는 사업들은 내년으로 이월하는 수 밖에 없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다만 보조사업들이 준비는 되어 있어요. 전부 스텐바이는 한 상태인데 부담만 해주면 진행이 바로 될 것입니다. 나름대로 부지 물색할 것은 하고 다 준비를 해놓았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죠? 전부다 시민들하고 연관된 사업들인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보조사업이니까요.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기채가 원금 상환이 얼마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60억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자는 38억에서 40억?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33억편성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93억이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어떻게 상환하실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에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60억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이미 33억은 상환을 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언제 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0억은 조기 상환을 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언제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산에 편성해서요.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본예산에?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40억이 시기도래해서 갚아야 될 것들인데 그중에서 13억은 갚았고 27억은 하반기에 또 갚아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디에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다 편성되어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올해 시기도래하는 기채는 전부 상환이 가능하다? 원금과 이자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확실합니다. 오히려 조기상환을 20억을 더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기상환의 이점은 뭐가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방채가 과다하게 있다고 의원들이 생각하시고...

도진

정도진위원

상반기에 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빚을 내서 빚을 갚는 현상들이 이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짚고 가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739억정도로 예측을 해요. 하반기에 50억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요. 농공단지 때문에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미 승인났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승인 난 것 716억 남아 있는 속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어차피 그것은 해야할 것 아닙니까? 농공단지 조성을 해야지 안할 수는 없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방채를 끌어와야 합니다. 50억 부분은,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 또 갚아야 될 것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739억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내년도에 상환해야할 원금과 이자는 한번 따져 보셨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내년에도 원금을 49억정도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보다는 적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올해는 60억정도 였는데 47억정도로 되고 2012년에는 55억인데요. 지금 저희 방침이 약 50억정도를 조기상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방채가 일부 우려도 하고 발행도 중요하지만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요.

도진

정도진위원

앞으로 발행을 안하고 해마다 70~80억씩 갚아나가면 3~4년정도면 많이 줄어들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014년이 되면 507억정도 됩니다. 계획대로 한다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북은행이나 농협에 예탁금이 있는데 그 이율하고 우리가 기채를 발행했을 때 이율차이가 기채가 더 많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정도입니다. 우리가 이자를 2.05%정도 받거든요. 예치이자를,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기채는 5%대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4.99%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이 안맞는 거예요. 우리 돈은 싼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예금이자를 주고 우리 시에 보조해주는 것은 배 이상의 이자를 더 받고 그래서 형평성이 맞지 않다. 어느정도 빌릴때는 차이가 없어야지 이렇게 배 이상, 우리 돈 예치할 때는 2%대이고 우리가 필요해서 빌려오는 것은 5%대로 이것은 예산운용 잘못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이 편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런 연구는 해보셨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회 열릴때마다 그런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 금리라는 것은 예탁하고 우리가 차입할 때 정부가 어느정도 금융권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준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은행이 기본적으로 수입을 통해서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액이 생기는 것으로 경제논리로 따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다만 이자수입을 늘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에 운용상황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고 예금이자하고 대출이자하고 차이를 줄이는 것은 이 재정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연구를 해야죠.

도진

정도진위원

세정과 질의시에 확인을 하겠고요. 만약에 우리가 금융권에서 계약을 할 때 그것을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조건에 넣으면 됩니다. 우리가 기채를 얻을 때 이렇게 차이가 나니 그 부분도 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세정과에서는 못하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개입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자치단체 공히 그런 사례는 없을 거예요.

도진

정도진위원

확정금리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변동금리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이 이자가 올라가면 과거에 8%, 10%까지 금융권이 올라간 예가 있거든요. 그럼 망해버립니다. 국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는 줄어들고 금리가 10%까지 상승되면 감당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확정금리든 변동금리든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정정을 해야하는데 금융채는 없고 공자기금이라든가 전북개발공사 기금이라든가 그런 기금들이 있어요. 그것은 확정금리이고 금융채는 변동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대출이자에 대한 것은 대부분이 공자기금이라든가 전북개발공사 그런 기금을 쓰기 때문에 확정금리라고 봐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금융권에서 차입을 해 올 수도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금융채가 이자가 더 높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빚놀이하는 것인데 그렇게 비쌉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거기가 더 비쌉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편차를 세정과 할 때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감실 자체 비교증감을 보면 본예산 대비 82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주로 어디에서 감액이 되었습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예비비에서 감액이 됐다라고 보면 맞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비비를 편성한 내역을 보니까 국, 광, 도비가 다 내려온 거예요. 내역상 보면 예비비에 편성 안해야할 내용들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도비 시비 부담금 보조사업들이 있었어요. 그 사업들이 매칭이 되어 있어서 시비부담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시비부담 금액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에 토탈로 넣어놓았어요. 그래서 예비비가 원래 예산총액으로 볼 때는 1% 수준을 유지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이 늘어나면서 81억정도로 예비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금 현재 41억 수준이 적정한데 125억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사업은 다 시행됐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죠. 못하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국도비 반납하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이번에 깎아서 예비비 삭감을 해서 추경재원으로 다시 꺼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을 해줘야 될 것들을 안한 것들을 다시 재원으로 부담을 해주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각 실과소 부서별로 다 편성이 되어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방사선 기기 기술개발 이런 것도 주무부서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현재 예비비 수준은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금액이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41억을 남겨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수준입니다. 0.94%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부득이하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국도비 내시되어서 나중에 본예산에 편성 안된 것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비비에 홀딩을 시켜놓았다가 다시 꺼내서 쓰고 하면 예산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본론적으로 보면 매칭펀드로 시비를 부담해서 정말로 해야할 사업같으면 본 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해야지 거기에서는 삭감을 시켜놓았다가 예비비에서 이렇게 꺼내 쓰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원님 집행부의 문제라기 보다는 작년 연말에...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상임위가 바꿔져서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분위기 파악을 하고자 하는데 아무튼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 의지는 조금 벗어났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소식21 당초 예산이 1억이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9천8백4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부족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매월 발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매월 2만부씩 발행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7월인데 외상으로 하겠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월부터 7월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편성 안해주면 정읍소식 안나가겠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안세워주시면 못나가죠.

도진

정도진위원

시정홍보 광고료는 뭐예요? 현재 사용금액이 얼마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1억3천정도 썼습니다. 이 홍보료를 보면 타 시군에 비교를 해보면 남원같은 경우는 3억9천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2억6천 밖에 안됩니다. 김제도 3억2백, 군산이 4억9천, 익산은 6억정도 되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겠고요. 워크샵 여비는 무슨 내용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 지역발전협의회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업무가 저희과에 이관이 되면서 부서변경만 된 예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역발전협의회가 지역마다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발전법이 있어서 작년 4월쯤 설치가 됐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 무슨 돈을 지원을 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원보다는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회의라든가 중앙에서 워크샵을 하는데 참여하는 예산들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방사선 기기 구축사업은 왜 감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국도비 부담사업인데 작년에 삭감을 해서 기감실에 예비비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담해주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살리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교육과학과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것은 뭐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의 소득도 증대를 시키고 또 지역의 사회적 기업이죠. 지역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기업을 일으켜서 소득도 일으키고 지역 주민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개념인데요. 완주나 순천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완주같은 경우는 연 예산을 시비개념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으로 연 100억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책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한 다음에 그것을 활성화를 시킬려고 내놓은 제안인데 일단은 저희 시민들, 저희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서고 이 개념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아야 그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할려고 1단계로 교육부터 시행을 하려고 요구한 예산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현재 우리 정읍시에는 사회적기업은 한업체도 없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시홍보광고료가 적다고 하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적다기보다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지 않기 때문에요. 작년에도 3억을 편성했었는데 2억으로 깎였었고 의회에도 1억정도가 있어요. 그런 형평성에서라도 더 세워야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병선위원

남원이 3억8천이라고 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위원

그 집행내역을 알 수 있을까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정보공개를 요청해야겠죠.

정병선위원

가능하다면 남원시보다는 우리가 더 재원이 많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예산규모가 크죠.

정병선위원

남원시보다 못하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일을 안한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비 용도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한번 알아보는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저한테 제출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성수 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 경비로 국비 1,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통장 상해보험가입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지원 경비, 농소자율방범대 사무실 개보수 경비 등으로 도비 5,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175억 1,071만원에 비해 3억6,993만원이 증액된 178억 8,0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효율화 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총 38건에 6,789만원을 일괄삭감 편성하였고 그 외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행정혁신강화 예산으로 혁신마일리지의 운영프로그램인 지식관리시스템의 자체개발에 따른 예산반납을 위해 전산개발비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 예산으로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업무의 기획감사실 이관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722만원 이체를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행사추진 예산으로 방범용 CCTV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으로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통장관리 예산으로 이통장 상해보험가입비 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관리 예산으로 농소자율방범대 사무실 개보수 비용으로 추경성립전 사용결의한 도비보조금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거사정리 예산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국비보조금 1,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업무추진 예산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행정안전부에서 산정 착오로 예산에 반영치 못한 2010년도 1학기분 대여학자금 부담금 1억7,73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선거관리 예산으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추경성립전 사용결의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4,9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2,7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2010년도 성과상여금 잔액 3억2,3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부담금 산출기초인 보수의 기준과 부담금 요율이 변경되어 증가된 연금부담금 4억8,8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0년도 보험요율이 인상되어 추가 발생된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담금 1억6,5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예산으로 2009년도 일제강점하 피해진상조사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천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총무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69쪽과 73쪽 세출분야 99쪽에서 1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세출분야 105쪽에 성과상여금 3억2천3백만원이 감되었는데 그 사유는 어떤 것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당초에 계상을 집행예상했던 금액보다 실제 부서별로 등급을 주어서 집행을 하고 보니까 현재 감액된 3억2천3백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내년에는 26억정도만 세워도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부서별로 등급을 부여를 하는데 인원이 많은 부서가 높은 등급을 받으면 비용이 늘어나고 그래서 조금 유동적입니다.

정병선위원

평가는 제대로 되었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업무평가하고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객관성을 부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CCTV 전기요, 통신요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차량번호 인식용하고 생활안전용 CCTV를 기존에 32대를 설치 운영해서 그에 소요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 추가로 24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설치된 것에 따른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다음 101쪽에 농소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개보수를 한다는데 본예산에 좀 하셔서 하시죠?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재원이 도비로 도의원들이 재정보전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예산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 도의원님들이 구석구석 해야할 데가 많은데 여기만 지원을 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02쪽에 민간위탁금 국도대여학자금 부담금 이것이 순수 시비입니까?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순수시비가 왜 본예산에 안되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 해에 대학생 국고대여 장학금을 예상액을 하고 실지 상환된 금액의 잔액을 예산으로 확정을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 저희한테 통지가 안되었어요. 그래서 당해연도 상환받은 금액가지고 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약 1억7천7백정도가 부족한 것으로 고지가 되어서 이렇게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이미 지출은 됐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아니죠. 매월 상환을 받고 학기별로 발생을 하면 이것이 1학기 분이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3월에 등록금 낸 것을 한 거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래서 정산을 한 결과 1학기분이 1억7천7백만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고요. 2학기분은 또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2학기 것은 어떻게 해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또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해서 부득이하게 발생을 하면 예산으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익년도로 이월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상환을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이렇게 잘못 계산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계산을 해준 거예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연금공단에서..

영소

문영소위원

연금공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측이 조금 빗나갔다는 얘기죠.

영소

문영소위원

성과급 지급 기준, 성과상여금은 이것도 예측 부족으로 봐야 됩니까? 너무 많은 예산을 확보해놓았으니까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4등급으로 판정을 해서 최저 90%에서 최고 180%까지 지급을 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서별로 평가를 하니까 인원이 많은 부서를 180%를 받는 부서 선정이 되면 그만큼 성과상여금 재원이 많이 필요하고 거꾸로 되면 재원이 남는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모르니까 조금 적정한 수준으로 했다고 했는데 올해 3억2천정도가 잉여액이 발생을 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평가기법이라든가 기준을 다시한번 재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인 예산운용면에서만 초점을 맞춰본다고 해도 이렇게 많이 홀딩을 해놓았다가 이렇게 잉여금으로 감액이 되면 전체 예산운영에 차질을 빗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어렵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확한 예측이 우리 공직자들이 노력해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추경성립전 사용결의가 몇건이 있던데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전국 동시지방 선거 이런 재원이 앞에 세입에서 있듯이 그 세입예산이 도비나 교육특별회계 이런데에서 지난 해에 오지 않고 금년도에 오니까 작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금년 이후에 오기 때문에 또 선거가 추경있기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성립전 사용결의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서 집행을 하고 추경이 있을 때 반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혹시 이런 것들이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것은 법적경비나 다름없기 때문에 반영이 돼야 맞겠죠.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반영이 안된 예는 없어요? 이렇게 미리 써버린 경우에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준 경우는 없었나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이런 것이 대개 재원이 시비보다는 국도비가 많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가 대상이 한분이신가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2천여명으로 많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2008년도 9월부터 금년도 6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조사가 안되다보니까 1년이 연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1년분을 추가로 내려줬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시에서 파악된 인원이 2천여명이 된다고요?

성수

김성수총무과장

대상이 2천여명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한양수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단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은 기존 예산 12,159백만원 대비 9.3%인 1,138백만원을 증액하는 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 3월 준공하여 운영하고 있는 내장산 리조트 홍보관 전기요금 1,080천원,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2010년 사업비 50억원에 대한 지방비 미 부담분 10억원중 5억원, 2010년 1월 1일부터 전략사업추진단으로 신규설치 운영됨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경비 7,626천원, 관광특구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과목을 조정하여 당초예산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미 부담금 34,460천원, 백제정촌현 관광지 지정변경 및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총 4억원중 1억원, 철도공단과 함께 추진하는 농소로 개설 정읍시 부담금 12억원중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전략사업추진단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출분야 109쪽에서 11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112쪽에 연구용역비 백제정촌현 관광지 조성이 있죠? 이것 다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국비 반납됐는데 그 용역을 또 맡긴다는 얘기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용역은 금구마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정해마을을 같이 포함해서 정해마을을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바꿀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용역을 맡길 계획이에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용역자체는 다시 입찰을 해야죠.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미 기존에 나온 용역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1억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체 우리 단장님이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제가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시 공무원조직이 얼마나 유능한 조직인데 이 조직안에서 이미 기존에 나온 용역을 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안계세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용역까지 할 수 있는..

영소

문영소위원

그 다음에 관광지 지정 효력시한 수립 용역이 있네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시효소멸이 내년도 4월10일이니까 지금정도 해야 그것을 변경으로 가지 그렇지 않고 4월 10일을 넘어서 하면 처음 원점으로 가서 모든 절차나 단계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존에 소요된 관광지로 지정되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이 얼마였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전부 8억정도 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시하면 10억정도 들어가는데 기존에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 60%를 기존자료 활용하는 것으로 봐서 40%정도만 세워놓는 것으로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시민입장에서는 기존에 소요된 자본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인위적으로 공무원이 꼭 잘못했다기 보다는 주변 여건이 그렇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영소

문영소위원

이번에 순수하게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으로는 얼마 편성해놓았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4억중에 1억만 해놓은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모자라는 3억은?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연구용역비인데 관광컨덴츠 사업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뭡니까? 본예산에는 없고 추경에만 세워져 있습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내장산관광 특구 활성화 사업의 일환인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25억?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21억 그 사업인데 우리가 문광부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하드쪽, 그러니까 공사쪽에 70%, 소프트쪽으로 무엇을 개발해서 하는 쪽에 30%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정산도 해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이 업무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까 그 비율도 안맞고 또 전에 세워놓은 것이 일반사무관리비로 세워서 그 부분으로는 도저히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목경정하고 또 세부적으로 나눠놓고 또 너무 많은 부분은 잘라서 하드쪽을 소프트쪽으로 옮기고 그런 작업을 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시점이 너무 늦었죠? 일의 순서상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늦었다고 볼 수 있죠. 봄부터해서 가을정도에 소프트쪽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겠지만 좀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만약에 이것이 이 기간내에 안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팸스테이 그런 것들은 가을철은 빼고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내년까지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월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세심하게 준비해서 같은 값의 돈을 투자를 했으면 그만한 효과를 거둬야 하지 않겠는가? 너무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세출 109쪽 내장산리조트 홍보관 전기요금이 뭐예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까지 세차례에 걸쳐서 내장산리조트 홍보에 대해서 궁금해서 사람들이 왔는데 전부다 현장사무실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관광공사에서 거기에 홍보물도 만들고 오는 사람에게 시각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편리하게 만들려고 3억원을 들여서 홍보관을 지었거든요.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관광공사에서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우리가 지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런데 관광공사 얘기는 뭐예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관광공사에서 홍보물을 제작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럼 지금 현재 가동을 시간대별로 하고 있는 워터스크린도 우리 전략사업단에서 관리를 하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거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리고 문영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12쪽 연구용역비 이것을 용역을 하면 어디까지 용역을 해야 됩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광지 지정변경하고 그후에 바로 이어서 조성계획 변경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용지매입을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순서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럼 전에 했던 용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100%다 그것을 반영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단가로 하면 10억정도 들어갑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을 할 때 타당성 용역만 하지 말고 문제점, 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대책마련, 또 예산까지도 용역할때마다 보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워요. 계획수립 용역만 해놓고 전혀 그후에 후속대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대책까지고 함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저희들도 부여로해서 낙안읍성으로 해서 여러군데 비교도 하고...

영섭

고영섭위원

항상 용역만 하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주민과 함께하는 관광지를 조성하려고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단독으로 끌고가는 관광지가 아니고 주민과 함께하는 관광지로 끌고 갈려고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국비 확보가능하다고 하니가 아무튼 이렇게 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제 생각대로 따라오면 잘될 것 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가 총 4억원이라고 그랬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에 1억만 세우겠다는 얘기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1억가지고 무엇을 어디까지 한다는 얘기에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총괄 발주를 해서 올해 1억을 계약을 해서 올 12월말까지는 주력하는 것이 관광지 변경결정, 조성계획은 그 후에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겠고요. 큰 아웃트라인은 나와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큰 밑그림은 그런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사업비를 얼마로 추정하고 계세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한 250억정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만평이에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71,000평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중 시설비는 몇%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까지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에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균특으로 가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설비는 전액 국비로 하기로 한 것이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죠. 용지매입비는 전액 시비로 하고 시설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거하고는 다르네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원래 이 사업을 시작을 할 때 전체사업비중 토지매입비만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계속 토지매입비를 몇년간 확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시설비는 순수 국비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럼 전체 사업비가 토지매입은 우리 시에서 따로 하고 전체 시설비중에서 국비 50%하고 도비 15% 시비 35%인데 그럼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토지매입비에 국비는 안들어가니까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죠.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전에 승인을 받았을 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순수하게 토지매입만 우리 시에서 하면 시설비 전액은 국비로 하는 것으로 듣고 있었는데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매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전체 250억 전체 사업비중에서 토지매입비 포함된 것이죠? 토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최대 80억정도를 잡고 있고요. 적게는 50억에서 80억사이로 정확하게 말씀은 못드리고요. 감정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도진

정도진위원

백제정촌현이면 쉽게 얘기해서 민속마을을 하나 만드는 것이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50억으로 시설하겠습니까? 관광테마파크에 워터스크린하고 문화광장까지 전부 얼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문화광장이 70억정도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규모가 300억정도 들어갔잖아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16만평이고 땅값으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땅값이 70억인데...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사업비가 300억정도 들어갔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도진

정도진위원

300억이 들어가도...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16만평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사업 안한 땅도 있잖아요. 과연 150억 시설을 해서 볼거리가 가능하겠냐는 얘기에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제 생각으로는 거기에 따른 예산절감 방안으로 먹거리나 기념품 판매장 이런 것들을 주민에게 어느정도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250억을 잡은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제주도 민속마을 거기가 몇평정도 될까요? 5만평정도 될까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생각보다 더 클 것 같은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제는 형식적으로 집한채를 초가집으로 짓는다고 해도 실제 거주할 수 있게 제대로 지어줘야 합니다. 세트장처럼 해서 모양새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이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기념품 판매장을 한다면 1억이 들어갈 경우 시에서 지원을 5천만원정도 하고 주민 5천만원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 250억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부다 하려면 돈이 더 나오겠죠.

도진

정도진위원

건축은 실제 건축을 하실 예정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사람이 거주하면서 활용할 수 있게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 돈가지고 여러가지 테마도 들어갈텐데 그런 시설들 뺀다면 과연 몇동이나 짓겠어요? 큰 누각이라든가 기와집도 몇채는 지어져야 할 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내용을 보면 현청하고 재현마을이 있는데 재현마을을 주민을 참여시켜서 만약에 백제시대의 기와집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 주택자금도 융자하는데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고 생계대책보조금 주듯이 보조금 일정부분 주어서 주민을 참여시켜서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요. 이렇게 하다가 국비확보가 안되면 그동안 추진한 것들이 물거품이 되잖아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하다보면 기간은 좀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안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촌현 추진한지 몇년된지 아세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0년 되었지요? 계획만 수립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생길까 걱정되고 할 바에야 크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크게 해서 볼거리를 만들어야지 토지매입비까지 250억가지고는 어림없는 것 같습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상금액이니까요. 어차피 마스터플랜이나 조성계획이 되어야 금액은 확정될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111쪽 여울스포츠 이벤트 육성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겨울 스포츠입니다. 여울이 아니고 겨울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내장산에 겨울에 눈왔을 때 초청해서 홍보하는 부분입니다.

정병선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관광지도 다 하는데 안해버리면 처지는 것이고 또 우리 내장산이 가을만 홍보가 되었지 말은 사계절이라고 하지만 다른 계절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일반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명 방송작가라든가 PD, 연출작가 그런 사람들을 해서 여기와서 한번 보고 영화촬영, 드라마 촬영 등 그런 식으로 유도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혹시 이런 부분을 용역맡길 계획은 없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민간하고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내용도 확실한 것이 없잖아요? 무엇을 해야겠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공모할 때 계획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시에서 무엇인가 특별한 목적을 정해서 해야지 그냥 민간인들이 무엇을 해야 겠다고 해서...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민간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공모할 때 공모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정병선위원

어느정도 안은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겨울마라톤이나 등산대회, 눈길 걷기대회, 겨울을 배경으로 한 사진촬영 그런 것들입니다.

정병선위원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때 계상을 안한 것이 아니라 일반사무관리비로 통털어서 해버렸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112쪽에 농소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KTX사업과 연계된 사업이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연계가 있다고 봐야죠.

정병선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65억이 들어가는데 시설공단에서 53억, 정읍시에서 12억인데 12억중에서 이번에 세운다는 것이 5억이지 않습니까? 5억 가지면 되겠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 6월말까지를 완공기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금년에는 지하차로를 할 수 있는 용지매입을 해주고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7억을 세워서 마무리 지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것을 하게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원래 KTX농흥고가교를 철거하게 됨에 따라서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우회도로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농소주공 옆으로 해서 빠지는 길을 내도록 그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17억5천만원이 한번 쓰고 버리는 임시우회도로에 17억5천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 계획이었지만 인근에 우리 정읍시 도시계획도로 대로 4류가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이 도로를 개설을 해주면 우리 시의 발전에도 좋고 국가적으로도 양기관이 윈윈전략을 해서 좋고 그런 여러가지 것이 있었기 때문에 또 농소고가교 다니는 것도 비뚤어지게 다니는 것보다는 반듯하게 다니는 것이 교통사고 위험도 적고 모든 면에서 좋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하고 저희하고 서로 연구끝에 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서로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좋은 착안이신데 지금 도로가 꾸불꾸불 그 도로가 대체도로죠? 농흥교, 연지교를 철거하기 때문에 대체도로를 내서 거기를 통과시킬수 있는 도로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이 도로를 빨리 개설해주는 것이...

정병선위원

아니 제 얘기는 지금 대체도로라는 것은 모든 공사가 대체도로를 만들어놓고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지금 이것때문에 내년 6월까지 불편을 시민들이 겪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참 좋은 얘기에요. 윈윈사업으로써 참 좋은 얘기인데 그만큼 우리 시 집행부서에서 하고 있다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농소동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정읍시 전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돌아감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 육체적인 손실 여러가지 측면입니다. 그 지역주민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런 큰 사업을 하게 된다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대책강구를 해서 주민에게 충분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나가야 하지 않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볼때는 이 사업추진부서가 다 틀려요. 이 사업은 전략사업단에서 하고 계시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원래는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데..

정병선위원

아니 그것 따지지 마시고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은 시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정읍시 행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다고 해도 이것은 이미 농사가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는 시점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 어차피 추수를 하고 해야 하는 시점은 마찬가지다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철도공사를 안해야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을 우리 시에서 하고 안하고 한다는 것은 여기서 제가 담당 과장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입장은 아니겠지만 옆에서 보는 입장으로 농흥고가교를 철거하게 되면 농흥고가교를 이용하는 덕천, 이평 그쪽에 사는 분들이 한 2키로정도 돌아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정도는 감수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정병선위원

감수를 해야한다면 시민들한테 이해가 가게 해야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담당과장이 아니라 정읍시장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어디에 호소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내 업무가 아니라는 것보다는 KTX때문에 이런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KTX 업무 주관을 하는 부서가 전략사업추진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KTX를 지원하는 팀이고 각계 소관대로 관리하고 인허가 건이 있기 때문에요.

정병선위원

정읍시장님한테 질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시고 추경예산이 이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굉장히 잘한 사업입니다. 농소로 개설하는 것이 농소동 주민뿐만이 아니라 정읍시민을 위해서 굉장히 잘한 사업이에요. 예산이 36억정도를 벌어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무슨 사업이든 마찬가지에요. 시민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의회나 집행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것도 우리의 의무에요. 그래서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하기보다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라도 우리 정읍시민들이, 농소동, 덕천, 이평이 아닙니다. 또 정읍시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차량들이 엄청 많습니다. 정읍시 전체적인 문제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라도 구성을 하셔서 니것 내것을 떠나서 확실하게 잡고 갔으면 해요.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KTX때문에 집 떠나지 불편이 많아요. 이런 부분 혹시라도 여기계신 분들이 전략사업추진단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전체 예산이 292억이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시비부분이 292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국비가 140억, 도비가 42억으로 투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공공부분이 292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내용이 내장산리조트 사업이 국비, 도비, 시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인가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같은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시비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공공부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상하수도 놓고 기반시설 해주는 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왜 국비가 140억이 오는 것으로 해놓고 도비가 42억이 되어 있고 그래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국비가 균특에서 오는 것이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균특은 우리 시비나 마찬가지고 순수한 국비는 한푼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책자에 보면...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관광지 조성사업이 전부 그런 형식으로 균특외에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균특은 거의 시비개념으로 소방도로 내도 아무 상관이 없는 돈인데 이것 시비로 봐야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국비 140억, 도비 42억 이 내용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업조서에?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맞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비 42억이 뭐예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50:35:15 얘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이 매칭펀드에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도비도 무슨 균특이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매칭펀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따라서 들어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비가 순수하게 관광지 리조트 사업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들어오고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만 100%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도비가 8억8천정도 현재 투자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진짜 도비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내시된 것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전체 도비가 42억이 온다는 얘기에요? 이 조성사업을 하는데?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원래 투융자심사할 때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받고 실제로는 안받을 수도 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안줄 수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방비라고 하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지방비 몇%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순수하게 시 돈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도비, 시비를 구분해놓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순수 국비가 내려와 있는가 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관광지 조성사업은 어디나 국비가 따로 옵니다. 다 균특으로 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차피 국비사업은 아니고 시비인데 그중에서 문화재가 그쪽에서 얼마나 나왔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옛날에 가마터가 나왔거든요. 발굴조사가 끝났고 복원공사를 해야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가마터는 법적으로 그런 것이 나오면 그대로 다른 지역에 옮겨서 복원을 해야 되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가마터 하나 나왔는데 복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현장에 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박물관 만드는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옮겨서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과연 가마터 하나 하기 위해서 몇억씩 드는데 의미가 있겠는가? 천지가 우리나라는 가마터인데 옛날에 항아리 굽고 그런 터가 지역별로 다 있는데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고증이 다 끝났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굳이 시비들여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몇년도 것인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백제시대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가마터 재현을 하면 실제 거기서 구울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없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있는 가마터를 틀을 떠놓았거든요. 틀을 떠서 그 틀대로 다시 맞춰서 옮기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혹시 나온 유물은 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유물들은 파편정도 나왔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농소로 개설사업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12억이 드는데 5억만 세운다고 하셨는데 왜 5억만 가지고 추진할 수 있겠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그 공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공사가 오래 걸리는 부분들이 지하차로 4차로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지하차로를 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KTX노선 지하차로 하는데까지를 우선적으로 개통을 해주기 위해 땅을 사서 제공을 해주고 내년도 본예산에 7억을 세워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공사가 안늦어집니까? 토지매입으로 인해서 공사가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토지매입은 지금 작물들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사는 지금은 못들어 갑니다.

정병선위원

못들어가도 금년 가을에 토지매입을 해버리면 빨리 주민들의 고통이 덜어질 것 아닙니까? 시급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읍시 전체적으로 따질때 7억때문에 공사를 나눠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한번 수정예산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것때문에 난리인데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공사가 늦어진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철도공사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할 것입니다.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와요. 그 사람들이 우회도로를 낸다고 했는데도 못내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가 틀리거든요. 토지매입비가 당초에는 0원이었던 것이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지역주민들하고 토지매입 관계로 상당히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토지매입은 아직 예산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주민한테 통보하고 그런 것은 없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농소로 관련해서는 농흥고가교 철거때문에 말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현수막이 붙은 것을 보니까 토지매입 보상문제 같은 것이 걸려 있던데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KTX하고 관련된 것이고요. 그것이 농흥고가교를 철거하는데 따른 반대 의견이지 농소로 내는 것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당초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올 6월 넘어서부터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우회도로를 임시가설을 하려다보니까 그것보다는 이쪽 안이 더 좋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나온 얘기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것들을 추진할 때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가 있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도 하고요. 어차피 우리가 사업계획 통보를 토지 소유자들한테 다 보낼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저도 농흥교를 지나는 사람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현수막이 붙은 것을 보고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터진 이후에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한 이후에 해결점을 찾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런 계획이 들어설 경우에 지역주민들에게 먼저 의견을 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먼저할 수 있도록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 가장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데요. 저도 그 농소로에 관련해서 의원님들의 이런 추궁은 사전에 이미 예측가능한 일들인데 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사전대비를 소홀히하고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가 되니까 이제서야 발을 동동 굴리면서 이 사업예산 확보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추궁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 추궁보다는 빨리 해법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더 시급하다. 의회의 추궁은 당연한 것이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임시도로라도 빨리 개설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에요. 그렇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지하차도 만드는 문제는 이 고속철도는 농소주공 그 구간은 신규 노선이니까 공사하기 쉽잖아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거기는 쉬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는 철로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내년 6월까지로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데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쪽에 시정이 힘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이에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4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홍열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 주시고 계시는 유진섭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주요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558억 5,470만원 보다 117억 9,388만원이 증액된 676억 4,858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7.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6억 4,488만원이 증액된 294억 1,45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10억 3,541만원이 증액된 356억 3,472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등 1억 1,35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국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1,788억 6,062만원 보다 84억 9,366만원이 증액된 1,873억 5,708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4.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정책사업비 74억 1,444만원과 국도비 반환금 등 재무활동 9억 6,564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는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등 1억 1,358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50억 7,362만원 보다 1억 9,382만원이 증액된 52억 6,745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문화예술 진흥사업으로 창암 이삼만 탄생 240주년 기념 유묵전 등 전통문화 예술행사 지원사업 1억 405만원, 학교특성화활동 육성지원 등 문화예술 사업지원 2,487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 교육지원 1,400만원,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단운영 등 정읍문화원 지원 800만원 이며 사계절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사업으로 황토현 동학축제 5,600만원, 관광안내표지판 제작 등 사계절 관광홍보 3,500만원,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 사업으로 일광사 대웅전 번와공사 등 전통사찰 보존 지원 5,000만원, 정읍 고사부리성 성벽 보수정비 등 문화재 보수 정비 1억 5,000만원, 독립쟁취 극기놀이 체험장 조성 2,000만원이며 국도비 변경내시 등 감액부분은 정읍 진산동 영모제 대문간채 보수 3억원, 경상사업비 5% 예산절감분으로 5,6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문화재 특별관리 등 14건에 1억 384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376억 2,421만원 보다 53억 7,105만원이 증액된 429억 9,526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4.2%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1억 94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6억 9,885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2억 4,367만원, 정읍사회복지관 외 2개 사업 1억 118만원이며, 국도비 변경내시 등 감액부분은 자활근로 인부임 1억 5,962만원, 경상사업비 5% 예산절감분으로 2,062만원이며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1,338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긴급복지지원 등 37건에 41억 4,778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698억 1천 7백만원보다 24억 5,400만원이 증액된 722억 7,1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노인일자리창출 등 노인생활안정지원사업 5,765만원, 칠보 야외게이트볼장 인조잔디조성 등 노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사업 2,429만원,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생활안정 지원 보조사업 4억 3,476만원, 경로당 특별난방비 등 노인복지시설지원 보조사업 10억 9,524만원 이며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2억 3,860만원, 아동보육 지원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아동복지시설지원에 4,476만원이며, 감액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500만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등 2억 2,693만원, 경상적경비 5% 예산절감분은 772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기초노령연금 등 81건에 7억 9,835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여성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8억 8,255만원 보다 1억 6,860만원이 증액된 30억 5,115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5.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가정.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150만원,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사업 3,160만원,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6,100만원, 아이돌보미 교통비 및 실비보상 7,200만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1,92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840만원, 자원봉사센터운영 400만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 300만원, 여성문화관 전기요금 500만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400만원,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지원 7,300만원, 여성인력양성 여성일자리창출 3,290만원이며, 감액부분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지원 2,280만원, 다자녀가정 대학생 학자금 지원 1억 2,150만원, 경상적경비 5% 예산절감분으로 1,5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등 25건에 1,926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51억 1,178만원 보다 11억 2,145만원이 증액된 62억 3,323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1.9%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정읍시체육협의회 운영 1,000만원, 체육행사 개최지원 1억 2,85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4억 6,044만원, 이평초등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5억원, 청소년문화체육관 표지석 설치 770만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681만원이며, 감액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으로 생활체육사업 862만원, Cys-net 사업에 60만원이며, 경상적경비 5% 예산절감분으로 2,815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정읍스포츠클럽운영 등 6건에 4,419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6억 5,710만원보다 7백 23만원이 증액된 6억 6,434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1%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지방세 세무전산관리 223만원, 체납운영관리 557만원, 개별주택조사 59만원, 세외수입 전산관리에 576만원이며, 감액부분은 자동 봉함기 유지관리 142만원, 경상적경비 5% 예산절감분으로 1,802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515억 5,200만원 보다 12억 4,500만원이 감액된 503억 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4%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도비) 850만원, 재해복구 손해배상 공제회비 2,400만원, 국유재산관리 추진운영경비(도비) 874만원, 정읍시청 도로안내판 교체공사 2,000만원, 국유재산관리 추진여비(도비) 1,100만원, 청원경찰 보수에 1억원이며, 감액부분은 재해복구 공제회비 600만원, 공무원 보수에 14억원이며 경상적경비 5% 예산절감분으로 1,153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10억 6천 3백만원 보다 3억 2천 2백만원이 증액된 13억 8,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0.3%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이미지 사인 전자패드 구입비 2천 800만원, 여권발급 사무관리비 220만원, 지적불부합지 현지확인 조사여비 250만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특별교부세 3억 28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500만원, 도시기준점 설치사업 2,000만원이며 감액부분은, 지리정보 시스템 시스템유지관리비 9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 5% 예산절감분으로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1억 3,136만원보다 791만원이 증액된 21억 3,927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00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행정통신망운영 등으로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부담금에 4,792만원, 공공요금 인상분에 1,032만원,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리스료 추가분 사무관리비 37만원이며, 감액부분은 조직관리 개편으로 납세자 고객만족관리 468만원, 입찰 차액분 업무용소프트웨어 등 2,094만원이며, 경상적경비 5% 예산절감분으로 2,538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29억 4,800만원보다 2,100만원 감액된 29억 2,7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0.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사업 내용은 보조사업비로 학교마을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180만원, 북면 작은도서관 문화강좌 운영비 지원에 240만원 이며 감액부분은 보조사업비로 학교마을도서관 자료 구입비 5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 5% 예산절감분은 2,41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사시 관련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은 지역 문화 및 관광 활성화와 위기가정 지원 등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으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보고 하였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로연수중인 문화관광과장을 대신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0쪽, 72쪽, 73쪽, 75쪽과 세출분야 115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세출부분 122쪽을 보면 시설비에 정읍고사부리성 성벽 보수정비 이 사업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북문지 성벽보수 사업비로 국비가 지원이 추가가 됨에 따라서 도비도 추가지원되고 저희 시비도 추가지원되는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이것은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산발적인 적은 예산이 투자되는 것보다는 국가예산을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확보를 하셔서 지금 발굴조사가 끝났는데 보수하기 전에 다시 유실이 됩니다.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발굴조사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발적인 예산보다 문화재청에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는 원형복원이 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어떤 지역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동학유적지 보수, 이런 사업도 많이 올라오고 앞으로 계속 보존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 우리가 확보할 때는 관아 복원계획이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내년도 예산에 21억이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122쪽에 무성서원 진입로 정비가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칠보천에서 무성서원 마당 입구까지 해당됩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국 한문 경전성독대회가 있는데 6월12일에 했습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이 있었어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도비 1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에 2천만원으로 했는데 예산심의때 1천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개최를 한 사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도비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죠? 일광사도 도비고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동학축제 보조사업은 뭡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도비로 5천6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독립쟁취국기놀이 체험장 조성은 뭐예요? 도비사업이에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국비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익산보훈지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장소는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백정기의사 기념관에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거기에 태극문양이 있던가요?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겠네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삼만 탄생 240주념 기념 유묵전 총사업비가 2억1천, 도비가 1억, 민자가 1억1천인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비가 5천이라는 말이?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도비 1억이 와서 추경전사용결의를 해서 사용을 한 금액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총사업비는 2억1천인데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자체 부담금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억1천을 자체부담합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도 결산을 합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정산을 받죠. 저희가 보조금을 주니까요.

도진

정도진위원

2억1천에 대한 정산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전체 사업에 대한 정산은 저희가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정산을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7월1일부터 하는데 벌써 썼다는 얘기죠? 사업기간이 올 7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에요. 그럼 벌써 진행을 하면서 썼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어떻게 쓰겠다고 하니까 승인해준 것인가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비 온 것을 그쪽에 보조내시를 해서 전달을 해준 것인데요. 이 사업은 지그 서울전, 전주전, 정읍전 이렇게 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체를 저희가 다 정산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인숙 이사장한테 주는 것인가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2011년에는 시비도 5천만원을 부담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그쪽에서 계획을 내니까 잡았는데요.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도진

정도진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5천만원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고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아니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0쪽, 76쪽과, 세출분야 127쪽에서 1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31쪽 정읍사회복지관 차량구입이 있네요? 어디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관이 수성1단지에 있거든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월드비젼입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운영을 하는데 승합차량이 2000년산이기 때문에 10년이 경과되어서 도비보조해서 구입하도록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번에 예비비에서 편성됐다가 빼서 다시 쓰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심의를 했는데 그때는 삭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와서 사회복지사업으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국도비 반환이 41억이에요? 좀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많이 신청을 한 것인가? 아니면 수요자 파악을 잘못해서 지급을 못했거나 둘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외의 이유도 있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예산이 국도비 내시가 보통 예산성립되기전에 내시가 오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합니다만 사용하다보면 잔액이 있고 특히 생계 급여같은 경우는 약 12억정도 남았는데 생계급여가 3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기초수급자 인원이 많이 채워지지 않고 규정에 의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가 넉넉하게 많이 잡아 놓았다는 얘기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많이 받아놓고 나중에 정산할 때는 하다가 부족하면 저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국비가 80%가 오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별로 소요되지 않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예산이 이렇게 지자체에서 홀딩하고 있으면 나라에 큰일을 하는데 우리가 운용을 못하게 하는 계기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가구원이 소득이 없어 일시적으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함인데 실제 이렇게 지원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신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그때 생계 곤란이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장재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는 이렇게 되어서 일시적으로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한 세대 있었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번 선정이 되면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인가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는 1회에 한해서 3백만원이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수술을 했을 경우에 수술비가 없다든가 그런 경우이고 의료비 말고 다른 것 가정형편이 느닷없이 곤란해졌다든가 도저히 먹고살기 힘들다고 할 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생계지원은 정해진 금액이 있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에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1인가구는 34만5천4백원, 4인은 93만3천7백원 이렇게 지원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다면 9명인 가정은 얼마가 지원됩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많은...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계산 안해보셨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계산하면 됩니다. 최저생계비의 68.5%를 지원을 하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나이제한도 있나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원 수로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조사를 해서 즉시 지원이 되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최저생계비가 얼마에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1인가구는 50만4천344원이고 4인은 136만3천91원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해마다 변동이 되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금씩 인상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9월에 공표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한가지만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긴급구조니까 일반 가정, 대상자가 수급자가 아닌 일반 가정으로 있다가 느닷없이 재정이 어려워졌을 때 긴급으로 의뢰를 했을 때 도와준다는 것이죠? 일반가정에 해당되는 것이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생계비의 150%이내이고 재산은 8천5백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예금통장이 3백만원 이내에 있어야 조건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그들은 일반가정이라고 할 수 없고 수급자가 대상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는 의료비는 되는데요. 나머지는 수급자들은 받기 때문에 수급자 이상 150%이내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결국은 이 조건을 갖춘 사람 자체가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계층이 아닙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수급자보다 약간 잘 살지만 저소득층, 예를들면 최저생계비가 1인 50만4천원정도 되는데 150%이니까 그 금액에 1.5배 정도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시민중에 월 소득 4인가족 계산했을 때 136만원 못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소득이, 그랬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가? 이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해당자가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아파트는 있어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조사를 합니다. 아파트가 재산기준해서 8천5백만원 이상이 나오면 안되고요. 이하이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엄밀히 말하면 복지사각지대에 낀 시민들이 너무 많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을 수급자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주무부서에 신고하면 검토를 해보신다는 얘기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해당자가 있으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책정범위내에 들면 긴급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기껏해야 구제의 폭이 추가 20%뿐입니다. 차상위계층이 최저생계비 130%범위내에 들어가면 차상위 계층으로 선정이 되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은 150%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그 폭이 20%잖아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예를들면 갑자기 어떤 질병이라든가 병원비가 많이 들고 갑자기 주 소득자가 사망을 했거나 가출하거나 구금되었거나 이런 분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긴급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128쪽에 보면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이 있죠? 그 사업이 작년도까지는 정읍시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업이었습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예산을 주었거든요.

정병선위원

수급자들한테 직접?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양곡 농산물유통주식회사가 될 것 같아요. 순환농업과로 보내주거든요.

정병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수급자들한테 주었는데 금년도부터는 추경에..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각 자치단체를 거쳐서

정병선위원

예산에 편성해서 주라는 얘기네요?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정병선위원

기초수급자가 2,430가구 밖에 안됩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더 되는데요. 양곡을 신청하는 가구는 2,430가구입니다.

정병선위원

신청에 의해서 줍니까?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한 사람은, 그리고 자부담을 반절하거든요. 그리고 지원이 19,350원이고 20키로 한가마에 38,650원으로 자부담이 19,300원입니다.

정병선위원

우리 시가 기초수급자가 몇가구입니까? 자료를 읍면동별로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57,062세대입니다. 1만여명이 되고요.

정병선위원

대상자들이 전부 알고 있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신청하면 주고 있거든요.

정병선위원

50% 자부담이고 50%는 정부지원이고?

양조

송양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로.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복지증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1쪽과 76쪽, 세출분야 137쪽에서 1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세출 141쪽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억2천만원 이것으로 보강이 다 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좀 부족합니다. 김치냉장고 위주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대체사업비로 노인회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노인회에서요? 전체 파악을 과장님께서 하셔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다 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당부 말씀을 드릴께요. 마을별로 지원을 할 때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마을에는 다 갖춰져 있는가 하면 어느 마을은 안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해주세요. 일선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예민한 부분이에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의원님들이 협조해주셔서...

영섭

고영섭위원

그럼 1억2천 추경에 성립이 되면 어느정도 해소가 됩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김치냉장고는 319개소가 확보가 되고 331개소가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나머지 미확보된 부분은 언제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추가로 저희들이 의원님들 도움도 받고 시책보전 사업도 있으면 받고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기능보강사업을 의원들이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떤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전부 없는 것 위주로 전체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있어요. 지금 결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것을 빼고 시에서 해주면 되잖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이것은 김치냉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데로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31개소가 이번에 보급이 되어도 171개소가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반절정도입니다.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추경성립전 사용결의는 전부 도비인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조사업은 다 국비이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자체사업은 뭐가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칠보 게이트볼장 그것도 1천만원 도비에 우리 시비 1천만원 더하는 사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게이트볼장이 정읍시에 몇개 있어요? 20개가 넘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실내가 19개소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옹동하고 산외만 제가 실내 게이트볼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주로...

도진

정도진위원

읍면동중에서 유일하게 실내 게이트볼장이 없는데가 한군데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읍면동쪽은 부지마련이 가장 어려운 문제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다른 지역 형평성에 맞게 어디는 한군데도 없고 우리 내장상동이 지역구가 아니라 한군데도 없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금붕동에도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정읍시 전체에서 쓰는 것이지 내장상동에서 하시는 분들은 따로 조그만한 공간이 있어요. 센터 옆 천변에요. 거기에 지붕을 해줘서 햇볕이라도 가리고 겨울에는 눈이라도 가려달라고 수차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부지 문제와 또 건폐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대체부지를 찾아서 하나 해주셔야할 것 같은데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를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다른데에서 잔디구장을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합니다. 대책을 세워놓고 하세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좋은 방향을 강구해서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번 시작을 하면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해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게이트볼장에 전기는 다 들어오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고부쪽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잔디까지 깔아주는데 요즘 노인분들이 운동을 못해요. 더워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번에 가능하십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이번에는 없고 제가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것이 문제라고요. 시설을 할 때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제대로 만들어놓아야지 이것 되겠습니까? 그쪽에서 게이트볼 운동을 즐기시는 분들은 소외감을 느껴요. 에어컴은 커녕 선풍기도 못켤정도의 여건을 만들어놓고 다른데에 뭐한다고요? 이것 안되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140쪽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가 있는데 등록된 경로당만 나가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650개소입니다.

정병선위원

이것은 딱 맞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당초에 추가로 해서 저희가 3월에 특별비로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액 올렸을 때 650개소에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미등록 경로당은 저희가 충분히 시설 등 애로사항이 있으면 추가로 한번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노력하실 것이 아니라 그때 되면 늦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겨울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거기에 대해서 없앨수 있는 방법이 사실적으로 현재 이용자들 수혜차원에서 저희가 미등록 경로당 관계는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은 확보되어 있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정병선위원

겨울에 어르신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미등록된 경로당도 우리를 다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미등록 경로당이 몇개나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40여개소 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일체 지원이 안되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일체 지원이 안되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난방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만 하고 안되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애당초에 그렇게 지원을 제대로 안해줄려면 경로당을 안지었어야 되는데 일단은 민원에 의해서 지어주고 그후에 보니까 한동네에 2개가 있어요. 큰 마을, 작은 마을 그런데 실제 어떤 마을은 한 20여명이 있고 또 등록되지 않은 그 마을에 다른 경로당은 30여명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다면 등록을 다 시켜줘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경로당은 사실 1마을 1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미등록 경로당이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건축법이라든지 1마을 1원칙에 위배된다든지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자들 원칙으로 봐서 미등록 경로당을 저희가 관리를 해서 최소한도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경로당 기준이 뭐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마을 1원칙이라고 봐야죠.

도진

정도진위원

명칭이 다르면 한 마을로 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는 법상으로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이장이나 통장들 수와 같이 하는 1마을로 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한 통장의 관할구역으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세요. 마을 이름이 틀리고 지역도 떨어져 있고 그런데도 한개씩을 지었어요. 대체적으로 다 그럴텐데 거기도 이번에 법적으로 큰 하자가 없잖아요. 1마을 1원칙을 우리가 고수를 하는 것이지 법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무슨 사항인지 정확히 파악이 되면...

도진

정도진위원

전부터 항상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하고 가십시다. 이미 한 마을에 통장이 2~3개가 나눠져 있으면 전부다 지어줬어요. 애당초에 안지어줬어야 되는데 지어준 상황에 똑같이 등록을 해주는 것이 맞지 서자취급하고 눈치보고 하게 하면 안됩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러다보면 저희가 1마을 1원칙이 사실 무너지면 전체적인 문제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미등록 경로당으로 관리하는 것을 참고로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이장 하나에 1마을이 무너지면 마을 분리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마을들이 있는 자생적인 마을까지도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 그런 원칙을 지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8세대가 있는 곳에도 경로당 지어줬잖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사항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런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에 실제 있습니다. 가기 불편하다고 윗마을 아랫마을 해서 지어준 예가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마을별로 부담을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44쪽에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예산이 조금 남았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변경내시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대상자들에게 안줘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방학중에 급식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안되었나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크게 부족분이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 밑에 시설비가 있어요. 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 수수로 4백8십만원이 있는데 정읍시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몇개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새마을 놀이터로 19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관장해서 안전점검실시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얼마만에 하세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매년 한번씩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이 수수료가 480만원이에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1개소당 24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예측가능한 예산이었잖아요. 왜 추경에 올라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법적으로 꼭 해야할 사항이 되어서...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본 예산에 편성을 했었야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법적인 사항으로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안했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답변이 좀 그러네요. 14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병설유치원 급식비 지원 감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남았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이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보류를 시키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어린이집은 전체적으로 못하는데 병설까지 되는 부분은 저희가 잘못 계상을 해서 형평성 차원으로 감액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디에는 급식비를 지원해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보육시설, 보육시설도 사실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상이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전부 형평 차원에서 보육시설과 같이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감액처리한 사항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보육시설과 함께 보육시설에 지원을 하게될 경우에 나중에 병설유치원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니 같이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 꼭 맞춰서 해야 되요? 예산 편성이 되었을 때 먼저 지급을 해주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관장하는 것도 못하는데 사실 유치원까지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요.

영소

문영소위원

다음에 반환금 내역을 보면 보육돌봄 서비스에 1억1천만원을 반환해요? 이 보육돌봄 서비스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이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죠? 일하는 엄마들 찾아서 지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프로그램 이행을 안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이행을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다보니까 이용도가...

영소

문영소위원

신청자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이것은 교사들 인건비랍니다. 보육교사 인건비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보육교사 인건비를 왜 이렇게 많이 반환하게 되었어요? 어디 보육교사에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어린이집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린이집과 유아원에 보육교사라고 하는 것은 행정상 몇명인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부분이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동숫자에 따라서 0세에서 2세까지는 아동 3명당 교사 1명, 당초 우리 정원이 6천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설숫자에 따라서 교사가 당초에 계상이 되는데 아동이 정원대 현원수가 부족하니까 교사도 숫자가 적어져서 그런 상황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시 보육센터내에 아동숫자와 교사숫자 수급이 안맞아서 반환하게 됐다는 것인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동정원에 현재 현원이 부족합니다. 정원은 5,314명인데 현원이 3,772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교사 숫자도 반별 숫자에 따라서 적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정원이 5,314명인데 현원이 3,772명이에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약1,600명이 현재 정원에 결원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이 1년사이에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단위로 편성을 하는데 1년사이에 1,600명에...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원숫자에 파악을 해서 국비가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정원숫자보다도 실제 현원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숫자가 되기 때문에 캡이 생긴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보육교사 수급에 차질이 있어서 반환을 하는 것이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아니죠. 그 숫자만큼이 교사가 필요없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보육센터에 인건비로만 책정된 거예요? 다른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보육돌봄사들한테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렇죠. 정원이 법인이 있고 가정이 있고 차이별로 지원해주는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주무부서에서 홍보를 해서 일하는 엄마들이 이러한 보육센터를 많이 위탁을 하고 일을 하면 이런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교사도 늘어나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적극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거의 다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사업조서 35쪽을 보시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사업에 11개 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 3천만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산출기초를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아동센터에 대해서 평가를 매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개소 아동센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11개소만 1등에서 11등까지 한 곳에 대해서 1위에서 3위까지는 30만원씩해서 3개소, 다음에 4위에서 11위까지 20만원씩해서 8개소 이렇게 계상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매월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하면 3천이 나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추가지원사업이기 때문에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사업기간을 2010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소급적용하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평가해서 도의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평가는 끝났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작년도 평가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정회

16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여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회여성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1쪽과, 73쪽 그리고 76쪽과 77쪽. 세출분야 151쪽에서 1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사업조서 39쪽을 보시면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추경요구는 시비 6천1백만원만 요구하셨어요? 비율대로 추경편성 안하시고 순수하게 시비만 6천1백만원 편성하셨잖아요? 예산서는 제대로 작성하시고 사업조서는 엉뚱하게 작성하셔서 제가 사업조서를 보니까 증액분이 국비만 증액이 된 것이죠? 시도비는 감액이 되고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거기에 따라서 같이...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왜 사업조서를 이렇게 하셨어요? 6천1백만원도 아니고 6백1십만원인데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국도, 시비를 나눠서 해야 하는데 시비를 전체로 표기를 해버렸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많이 피곤하셨던가봐요?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죄송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다문화가족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가서 있을 때 남편들한테 처가쪽의 언어를 조금 가르치는 것은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저희가 농한기를 이용해서 야간반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을 해서 저희 통역요원들이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가정이 빨리 언어가 소통이 되어야 화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박경희사회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여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체육청소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2쪽, 73쪽과 75쪽, 세출분야 167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정읍시 체육협의회 운영, 제10회 국회의장기 전국남녀 배구대회 개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협의회 1천만원은 체육협의회 운영비를 2천만원으로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회비, 공공요금, 사무용품, 생활용품 그런 운영비고요. 168쪽에 배구대회는 국회의장기 전국배구대회 개최비 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12월에 확정공문이 와서 전국대회 개최비로써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사업조서 52쪽에 이평초등학교 운동장 조성공사가 있는데 앞으로 각 학교마다 이런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학교 이런 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확정된 사업으로써 저희가 매칭으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게 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 학교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학생수가 몇명이나 되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95명정도 되는 학교입니다.

정병선위원

인조잔디구장도 하고 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여기는 천연잔디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국 배구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정읍에 유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없나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대회유치할 때 말인가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대회 유치와 유치에 대해서 취지에 부합되는지 평가 그런 것들을 하는 단위가 있나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개최한다고 하고 평가결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는 것이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날 대회규모를 봐서 그날 저녁에 숙박지라든가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예약도 해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전국대회를 하게 되면 정읍 시내에 있는 여관이라든가 식당, 여관은 특히 거의 차고요. 그래서 내장까지 외곽지로도 숙박을 하곤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많은 시민들의 의견들이 전 시장님이 생활체육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그 시장님계실때 각종 전국적인 규모의 체육대회가 정읍으로 유치되어서 뭔가 보기에는 활성화되는 듯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활성화는 없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역농특산물 홍보 등 어떻게 보면 갖다 붙여놓는 식으로 이런 사업의 필요성을 많이 해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그런 사업을 많이 유치해서 했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는지 평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되고 계속적으로 유치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다못해 어떤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이 정읍시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외부 대회 유치에 관련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장의 현수막에도 저희 특산품 같은 것은 홍보를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내에 학교나 개인 체육관에서 태권도에 대한 역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태권도라면 우리 국기니까요.

정병선위원

정읍시에도 역사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작년까지 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왜 안하는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는 총 1억3천만원을 중앙 연합회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본 예산에 5천만원 세웠고요. 그때당시에 태권도는 확정공문도 못받았고 저희한테 그 대회를 유치시켜주겠다는 것을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또 거기에 조건를 걸었습니다. 저희가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개최를 하겠다고 했었고요.

정병선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전국대회를 안할 계획입니다.

정병선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국대회 유치관계도 물론 여러 측면에서도 좋겠지만 우리 지역에 역사성이 있는 것들 전통과 역사가 있는 것들을 유치하는 것도 우리 지역의 체육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들어요. 우리 지역에서 육성되는 체육 그런 종목을 전국대회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체육도 발전이 되고 향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정병선위원

금년도에는 태권도 전국대회를 안한다는 얘기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병선위원

협회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통보했습니다.

정병선위원

언제쯤 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불과 며칠전에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을 총 1억3천만원을 요청을 했어요. 8천만원의 예산을 더 세워야 되거든요.

정병선위원

예산이 없는 것도 세워졌는데요? 본 예산에 없는 것?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배구대회는 그때당시 2009년도에 깎였을 때 저희가 약속한 사항입니다. 전국배구대회는 추경에 꼭...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난번 제가 예결위원장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때 예산심의할 때 전국대회 건은 유치공문이 확정이 되어 있는, 그리고 확정되어 있고 유치공문이 와 있는 전국대회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을 심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하겠다 분명히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했고 국회의장기 전국남녀 배구대회는 내부적으로는 유치가 확정되었다고 얘기는 했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최종하는 그날 까지 공문은 오지 않았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구두로만 그렇게 확정되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이후에 유치공문을 받았고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 정읍시 체육협의회 운영은 연간 해마다 얼마정도였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3천만원 드렸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3천만원을 주었는데 올해 당초 예산은 2천만원만 세웠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래서 추경에 1천만원 더 요구하시는 것인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 올해 우리 정읍시에서 도민체전 하죠? 생활체전인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도민체전을 고창에서 하고요. 생활체전은 저희가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단풍미인 시장기 체육대회 2개 종목에 1천4백만원을 요청을 하셨는데 축구대회하고 골프대회가 들어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축구대회는 이해가 가는데 골프대회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사업비 5백만원으로써 지금 못하고 있는 종목중에서 생활체전 종목에 포함된 종목중에 골프대회가 하나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아직 우리 정서에는 시장배 골프대회한다는 것은 좀...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요. 우리 생활체전에 이것이 들어 있어서 선수도 선발을 해야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선발대회에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앞으로도 저희가 시장기대회는 생활체전이나 도민체전 종목으로써 잡을까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53쪽 사업조서를 보면 청소년 문화체육관 표지석을 설치하겠다고 7백7십만원을 세우셨는데 거기에 청소년 문화체육관이라는 표지가 안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만 개관식 16일에 할 때 그 예산은 본예산에 세워졌다가 깎인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4월16일에 개관식을 할 때 불가피하게 우선 표지석을 세운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조서에는 없는 것인데요. 평소에 느끼던 것을 말씀을 드릴까 해요. 우리 정읍시 관내에 축구시설이 많이 되어 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정형외과 병원들에 운동해서 관절에 이상이 생긴 환자분들이 제법 많이 생겼거든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인조잔디구장이 생김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인데 인조잔디구장은 외형만 보면 반듯하지만 그안에 부상을 당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시설 자체가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진섭

유진섭위원장

말하자면 조그만한 고무 알맹이들을 일정한 때가 되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한번해놓고 그대로 놓아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목이 꺾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목 인대가 끊어진 적이 있는데 축구를 좋아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업무적인 또는 사후관리는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체육센터 인조잔디구장만큼은 보수를 해야 합니다. 한 5년이 됐거든요. 그 시기가 넘어버렸어요. 고무 칩을 넣어야될 시기가 지나버렸는데 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계돌려서 트렉터는 임대를 해서 쓰더라도 잔디를 세울 수 있는 장비를 구입도 하고 지금 현재 내년정도가 신태인 것을 공급해야할 시기이고 우리 체육센터 인조잔디구장은 시기가 지나버렸어요. 그래도 내년도에 꼭 본예산에 올려서 꼭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한가지만 더 주문을 할께요. 야간에 특히 여름같은 경우는 주간에 운동하기가 어렵고 야간에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러차례 지적도 했고 좀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다 했던 것이 저녁에 야간경기할 때 현재 설치되어 있는 써치로는 너무 낮고 조도도 낮아서 운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왕 해줄 바에는 좀 기본적인 시설, 법정기준 안에 들어가는 시설은 해주고 운동을 하도록 그 분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한계까지 기본적인 시설 설비는 해줘야 되겠다 싶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맞습니다. 저희 같은 시설이래도 신태인 것하고 우리 체육센터를 비교해보면 여기것이 열악합니다. 조도도 약하고요. 신태인 인조잔디구장은 상당히 밝은데 이쪽 것이 약해서 그 부분도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지를 갖고 한번 추진해 보시고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잔디구장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태인 인조잔디구장은 사용료가 들어오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다 들어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국민체육센터 잔디구장도 대관료가 들어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은 어디에 잡혀 있어요? 세입부분을 보면 신태인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료는 7백만원이 잡혀 있는데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사용료로 같이 잡히나요? 잔디구장 따로 있나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국민체육센터는 같이 잡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떤 것이 면적이 더 넓어요? 사용료의 세입이 달리 책정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신태인은 7백만원이고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사용료는 4백5십만원인데요? 세입자체는 세정과로 세입이 다 잡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영소

문영소위원

주무부서에서 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는 2천5백만원이네요? 국민체육센터 것인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혹시 들어오는 세입부분하고 이러한 잔디구장과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수입대비해서 지출분석을 한번 해본 예가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전체 세입대비 지출이 얼마에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인건비 포함해서 말씀입니까?

예, 인거비 내지는 공공운영비라든가.

인건비 포함해서 총 6.3%정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빼고는 22%정도 되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주무부서니까 신태인 선수촌 운영이라든가 선수촌 사용료 이런 것도 있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선수촌은 지금 누가 이용하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신태인 중학교 축구부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또 외부에서 학생들이 운동하러 오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사용료 다 받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받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사용료가 7백만원이 나오는 것이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 관리 인력은 몇명 들어가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청원경찰 2명하고 저희 직원 기간제 1명하고 일반직 1명 그렇게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4명이 관리하고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연 7백만원 세입 들어오는데 그렇게 관리 인력이 그정도 있으면 지출대비 비교분석을 한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수촌뿐만 아니고 거기에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축구 인조잔디구장, 보조구장, 실내체육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연 1천여만원 사용료를 받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 운영관리하는데 얼마나 더 들어가는가는 인력을 배치한 예산 금액이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총 인건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훨씬 더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시에 행정 모든 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말로 내집 살림하듯이 공공재산을 아껴주는 마음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각 주무부서에서는 정말로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영소

문영소위원

이평초등학교 운동장 조성공사 기금 이것은 뭐예요? 이평초등학교라고 내시를 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학생수가 몇명이라고 하셨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95명정도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거기에 잔디구장 조성하는데 5억이 왔는데 3억5천은 기금으로 하고 시비가 1억5천 매칭펀드로 한다는 얘기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만약에 안하게 되면 국비는 다시 반납이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것이 목적사업이에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국고에서 돈을 줄때 지정을 해서 줘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학교별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전라북도를 보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의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사업의 우선 순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가 후순위라는 뜻은 아니고요. 우선 순위가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판단을 해서 순서에 의해서 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중앙에서 내려올 때 몫이 정해져서 내려오면 문영소의원님 말씀처럼 매칭펀드를 해서 하라는 것 아닌가요? 70%를 주고 30%를 부담하라는 것인데 너무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그렇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수렴해서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급성이라든가 우리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우선 시급성 또 거기에 투자를 했을 때의 효용성 이런 것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몫을 지어서 그것에 하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편성이지 이것이 과연 제대로 공직자들이 편성하는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정읍시 경제도 마이너스이지만 국가적으로 봐도 그 3억5천도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효용성 면에서 그래서 제가 질의했던 것은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부결을 시키면 국비가 반납되는 사항이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반납시키는 것도 괜찮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편성했으면 모르는데 교육청에서 각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잔디구장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정책이 제가 볼때는 좀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때가 있어요. 지금 잔디구장 조성하는 것은 한물갔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지금 잔디구장의 폐해성이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는 천연잔디인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천연잔디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조금 해석이 달라지는데 인조잔디를 많이 조성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고려해볼 사항이에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앞으로 관리 문제가...

영소

문영소위원

관리나 생태나 건강상으로 아주 안좋고 제가 어디 보도를 봤습니다만 인조잔디구장의 그 알맹이가 폐타이어로 만든 것인데 아주 인체에 해로운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것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기피하는 추세이고 좀더 좋은 소재로 개발하기 전까지는 인조잔디구장의 폐해가 더 많다 그리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마찰에 의해서 골절 위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시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려해야 되고 우리도 예산심의도 그렇게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평초등학교는 천연잔디구장이라는 말씀이죠?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천연잔디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조성이 되면 천연잔디구장이 관리비가 더 들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관리가 더 힘듭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애들이 거기에 와서 뛰어다니면 바로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명감 있는 선생님이 없으면 이 잔디관리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세정과와 회계과를 질의답변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세정과장님과 회계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정과 세입분야 65쪽에서 67쪽, 그리고 75쪽입니다. 세출분야는 177쪽에서 180쪽까지입니다. 그리고 회계과는 세입분야 76쪽 세출분야 183쪽에서 1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세정과장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 이것은 뭡니까? 그것하고 맞물려서 같이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이것도 추경성립전 사용결의가 되었는데 그 예산이 뭐예요?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개발은 내년 1월부터 지방세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하고 지방세법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이렇게 법이 3개로 나눠지는데 그에 따라서 현재 지방세 세목이 16개 세목으로 되어 있는데 11개 세목으로 조정이 됩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취득세 등록세가 합해져서 취득세가 되고 재산세, 도시계획세가 합해져서 재산세, 면허세, 등록세가 일부 합해져서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행세가 합해져서 자동차세 이런 형태로 합해져서 16개 세목이 11개 세목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전국 자치단체간에 시스템 호환연계를 위해서 이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국비 610만원, 시비 610만원이 들어갔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시점이 충분히 예측가능한 본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남기

하남기세정과장

시비를 먼저 세웠고요. 국비가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이 된 것이고요. 세외수입은 현재 자치단체 단위별로 프로그램에 의해서 보통 영어로 CS기반이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 서버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웹기반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자치단체가 세외수입 전산망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선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해서 국비50%, 시비 50%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공무원 보수가 감액이 되었어요? 인력운영 경비, 인건비, 보수 이것이 뭡니까? 왜 14억 절감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당초 예산세울때 작년 12월 기준해서 1,030명을 세웠거든요. 그 다음에 호봉승급을 전체 1년 하는 것으로 해서 세웠는데 호봉승급이 매월로 바뀌고 봉급인원이 1,014명으로 줄어서 차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030명으로 잡았다가 1,014명으로 인력이 다운되니까 거기에 따른 감액분이다는 말씀이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이 14억이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정원이?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우리가 봉급주는 직원이요.

영소

문영소위원

봉급주는 직원이 1,014명밖에 안되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저희가 주는 것은 1,014명이지만 의회는 의회대로 주고 사업소는 사업소대로 주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분입니다. 회계과에서 나가는 봉급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185쪽에 정읍시청 도로 안내판 교체공사 이것이 어디 안내판교체에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정읍시청 안내표지판이 옆에 도로부분을 보면 옆에 기역자로 해서 붙여놨거든요. 그런데 너무 오래되어서 밑으로 가라앉고 있어서 새로 해야할 처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새로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하면 LED로 하신다는 얘기에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 시의 재정여력이 너무 갈수록 열악해진다고 그래서 우리시에 공유재산 매각을 검토하겠다하는 내부 의견이 있었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냐면 해마다 계속 우리 공공에서 담당해야 되는 청사 건물들은 많이 늘어나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다보니까 청경도 자연적으로 최단기간내에 많이 늘었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이 재정압박이거든요. 그럼 그것을 타계하는 방법중에 하나는 적절하게 우리 소유의 재산을 민간한테 매각해야된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맞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에 대한 준비는 얼마나 하고 계세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지금 매각대상 토지나 건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검토해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지금 국유재산 처분은 어떻게 하세요? 담당 부처에서 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신청을 하면 사전에 매각승인 목록을 올려서 매각승인신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을 하면 매각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이 일정한 면적 이상이면 공매회의를 거쳐야 하죠?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단위하고 면단위 면적이 틀려서 면적이 1천평방미터 이상, 이하로 구분해서 이상은 매각이 안되고 그 이하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시내 일원에 시유지로 되어 있는 예를들면 과거에 천으로 되어 있다든가 용도자체가 이미 폐기되어 있는 그런 시유재산들이 많을텐데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은 다 되어 있어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지금 조사는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매각대상만 별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것은 매각하려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공매를 통해서 하나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공매하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의계약은 면적이 얼마 이하인 경우에 하는 것인가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아닙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에 이해당사자가 한사람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2인이상이면 공매를 하고요?

병훈

조병훈회계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민원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0쪽 세출분야 189쪽에서 194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할 것만 편성하셨어요?

성순

박성순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보통신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0쪽, 세출분야 197쪽에서 201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세출 200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있어요.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 부담금 이것이 뭡니까? 기대효과가 뭐예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통신망하고 방송하고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인데요. 50가구 이하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안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KT가 50%를 내고 국비가 25%, 시도비가 25%해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KT가 사업은 하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대효과가 뭐예요? 시골마을이 대상이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실제로 이용자들이 있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지금은 광케이블을 설치하면 이용자가 있죠.

영소

문영소위원

농어촌간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읍면지역에 19개 마을이 해당지역이네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올해는 19개 마을이고 2014년까지 50가구 이하 마을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농어촌 마을 50가구 미만의 마을도 다 한다고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지 꼭 해라하는 의무사항은 아니죠? 국가차원에서?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국가차원에서 해야하는 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의무사항이에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정보격차를 없애기 위해서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주겠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읍면지역 19개 마을이 어느 마을인지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정읍사예술회관장을 대신해서 자치행정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5쪽 세출분야 365쪽에서 369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장이 바뀌면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가요? 환경을 바꾸기 위한 비용이?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계산 안해봤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많이 들어가죠?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를들어서 읍면동에 있는 시정부호 같은 것도 다 바꿔야 될텐데 그런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 이것을 바꿀려면 큰 간판을 바꿔야 할텐데 각 부서별로?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많이 들어가겠죠? 쓰레기 봉투 동판도 바꿔야 되잖아요?

홍열

이홍열자치행정국장

바꿔야 되겠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정회

17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건소장 전갑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억 1천 9백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6천 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4억 8천 4백만원으로 본예산 87억 3천 5백만원보다 7억 4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은 노인의치보철사업비 1억 1천 8백만원과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비 2천 6백만원, 영양플러스사업비 1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암조기검진사업비 3천 1백만원 등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과별로 설명드리면 건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억 1천 1백만원으로 본예산 53억 2천 9백만원 보다 2억 8천 2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칠보보건지소 이전신축공사에 따른 부지 조성을 위하여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 보조사업으로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사업에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전부의치 34명, 부분의치 55명 등 1억 8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20명에 대한 4대보험료 기관부담금과 교통비 등 5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암조기검진사업의 내시 감액에 따른 5천 2백만원과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을 위하여 2천 4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질병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34억 6백만원보다 4억 6천 1백만원이 증액된 38억 6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양육지원사업으로 신생아 출산가정의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양육지원비 4억 4천 6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영양플러스사업비 1천 8백만원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1천 8백만원, 국도비 반환금 등 재무활동비 1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센병환자생계비 1천 1백만원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등 1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샘골보건지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미편성된 행정운영경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하게 보고 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사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예산은 시민의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추경재원 부족으로 필수불가결한 사업이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일괄보고 하였으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강관리과 질병관리과, 샘골보건지소 3개 과를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건강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샘골보건소장께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건강관리과는 세입분야 72쪽에서 73쪽, 세출분야 281쪽에서 289쪽까지이며 질병관리과는 세입분야 69쪽, 72쪽, 73쪽에서 74쪽, 세출분야 293쪽에서 300쪽까지입니다. 샘골보건지소는 세출분야 303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건강관리과 소관 281쪽에 시설비 당초 예산에 이것이 왜 빠졌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부지선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부지를 확보를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부지가 하나 나와있고 또 하나는 면사무소 옆에 농협창고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농협창고가 굉장히 노후된 것이라서 그것을 매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매입비만 들어있지 이쪽에 철거비나 그런 비용이 안들어있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본예산 심의시에..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6천만원 부지매입비는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이 철거비용인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6천만원이 다 들어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그쪽으로 아직은 확정은 안됐지만 만약에 그쪽으로 확정이 된다면 사업비가 올해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올해 이 예산이 안세워지면 내년에 국비를 반납해야할 사항이 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럼 아직 확실하지는 않네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그쪽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281쪽에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있는데 사업규모가 4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43개소에 다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응급의료에 따라서 의무조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의료기관에는 전부 비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확대해 나갈려고 하는데요. 금년에 이것은 국비 보조가 된 사항입니다.

정병선위원

43개소에 다 설치를 한다는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올해는 20개만 하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밑에보면 10대인데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상반기때 10개는 했고요. 추경에 10개를 더 구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병선위원

한대에 4백만원씩?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것의 사용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응급환자가 생기면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한 다음에 심장충격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교육을 매달 한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직원들한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도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상당히 중요한 기계를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는 병원이 문을 안 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고 43개소가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를 하는 것이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샘골보건지소까지 입니다.

정병선위원

보건소는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본소, 샘골지소, 보건지소, 진료소입니다.

정병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를 바로 이번달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굉장히 중요한 기구라고 생각하고요. 10대 지금 구입되어 있고 추가로 10대를 한다는데 지역안배를 해서 가까운데 있으면 갈 수 있지만 멀리 있을 때는 위험하잖아요. 비치를 하실때 지역안배를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역안배를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10대를 구입하게 되면 20대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본소하고 샘골지소하고 보건지소 15대를 하면 3대가 남아서 보건진료소중에 3군데를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건강관리과 예산서 282쪽에 보면 샘골보건지소 표지석 소관이 왜 건강관리과 소관이에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당초에 샘골보건지소 신축을 저희 건강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을 상의해서 지난번 준공때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쪽에 예산을 세워서 해결 했어야 하고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이 비용에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표지석은 이미 설치하셨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준공식때 되어 있습니다. 가보시면 양쪽에 문화체육관하고 보건지소하고 양쪽에 되어 있거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잘걸렸네요. 예산도 없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죠? 분명히 자인하셨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샘골지소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미 사업은 집행을 하셨다는 것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산과목에는 문제는 없고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선집행하신 거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번에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사무감사때 큰일 나셨네요. 예산을 선집행하셨으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불가피한 사정이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관리과장님, 질병관리과장님, 샘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정회

20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부분 5개 항목에서 7억2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조정되었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일반회계는 세출부분 5개 항목에서 7억2천5백만원을 삭감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