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고영섭 의원 발언
한석
강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한석입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됨에 따라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 특별위원의 활동기간은 7월 27일, 28일 2일간이 되겠으며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 중 연장자이신 김기순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임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김기순 의원입니다. 방금 강한석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의 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의 역할을 잘 수행할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다들 위원장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습니다만은 지난 회기때 봤더니, 5대때 고영섭 위원, 이병태 위원이 위원장 내지는 부위원장을 한번도 안했어요. 그래서 3선 위원인 고영섭 위원을 먼저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으로 추천을 합니다.
기순
김기순임시위원장
예, 방금 정일환 위원께서 고영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고영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영섭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고영섭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으며 본 위원은 이것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마치겠습니다.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무 교대 및 위원장 인사)
영섭
고영섭위원장
방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고영섭 위원입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에 중책을 맡겨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모든 예산이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져야 되겠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도 금번 예결위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 뜻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한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출 또한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장 선출 방법과 같이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위원님들 중에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정일환 위원이 연장자로.
영섭
고영섭위원장
방금 이병태 위원께서 정일환 위원을 추천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있어 정일환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일환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일환 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먼저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위원장을 잘 보필하고 위원들간에 견인차 역할을 잘 하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중책을 맡겨주신것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검토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심사방법은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소명을 청취한 뒤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한양수 입니다. 저희 전략사업추진단의 소명할 것은 2가지로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중에 겨울 스포츠 이벤트 육성사업과 백제 정촌현 관광지 조성계획수립 용역에 관한 것을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겨울 스포츠 이벤트 육성사업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올해 금년도 하반기에 할 사업으로 사업비는 일억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겨울철 마라톤 및 등반대회, 가족 눈길 걷기대회, 가족 사진 촬영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이게 우리가 문광부에 공모한 사업을써 공모할때 같이 넣어서 한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비 포지션은 일반 하드사업이 70%이고 경상보조사업이 30%입니다. 그 경상보조사업중에 신청항목중에 겨울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넣어서 공모가 된 것이고 이것을 변경하려면 문화관광부장관에 승인을 득해야할 사항으로 또한 우리만 정읍시 공무원만 같이 한 것이 아니고 내장산 관광특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같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같이 합의가 되어서 변경시에는 신청을 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내장산 가을철 한철 관광지에서 사계절 관광지로 하려면 내장산 겨울도 눈으로 상당히 유명한데 이것 또한 필요한 사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백제 정촌현 관광지 조성계획에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금년부터 시작해서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우선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총사업비는 이백오십억정도의 사업비가, 정확한 것은 아니고 이백오십억정도가 지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업규모는 이십삼만육천육백삼십평방미터 곧 평수로 말하면 칠만천오백팔십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려는 주요 시설로는 정촌현청과 재현마을, 설화관, 새암광장, 공연장, 공방, 자연생태학습장, 저잣거리 등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는 정읍시의 가장 오래된 상징인 정촌현, 정읍사 정촌현의 뿌리를 찾고 현존하는 최고 가요인 백제가요 정읍사의 발원지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백제 정촌현을 재현해서 내장산 국립공원과 지금 곧 마무리되고 있는 내장산 리조트와 연계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계절 체류하는 관광지를 조성하여 백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여를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은 재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금 관광지 조성계획 실효가 2009년 4월 11일에 되었고 또 지정또한 내년 4월 11일이면 실효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실효가 되면서 나중에 언제가는 해야할 사업이지만 시간적인 손실과 경제적인 손실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손실은 이것을 처음부터 추진하려고 하면은 2년 6개월이라는 장기간의 시간이소요되고 또한 재추진하고 실효되고 나서 추진하는 용역비는 사억원이고 실효된 후에 할 수 있는 용역비는 한 십억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한 육억원 정도의 추가지출이 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전략사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병선 위원 입니다. 단장님 그 백제 정촌현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 건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쭙겠는데요. 예산을 반납한 사업이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반납한 사유가 뭡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때 주민, 부귀마을이 주가 되었었는데 부귀마을에서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토들이 방사선연구소라든가 생명공학연구소, 안정성평가연구소 등에 거의 포함이 되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해달라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언제 반납했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납한 일시는 2009년 2월 20일이고 반납액은 육십삼억구천이백만원으로 원금이.
정병선위원
2월 며칠이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2월 20일날 했습니다.
정병선위원
2월 20일날이요. 그 사업을 추진한 기간이 얼마나 추진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2003년부터 지금 추진은.
정병선위원
몇년간 추진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2003년부터 2009년간 7년간 정도 되었지요.
정병선위원
7년간 추진했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데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은 2009년 2월 20일부터 현재 7월달이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병선위원
그럼 한 1년 6개월 정도 되었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병선위원
7년 동안하지 못한 것을 1년 6개월 동안에 검토분석을 해서 다시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보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아니 제 얘기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신다면 작년도, 금년도 예산사업에 넣었어야 하는것 아닙니까? 왜 금년도 본 예산에 안넣었어요? 그렇게 의지가 있다면은 본사업에 넣어서 사업추진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백오십억원이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사업비가? 그 사업비 확보대책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확보는 원래 관광지 지정이 되면 그건 자연히 따라서 거기에 연차별로.
정병선위원
따라서 하는데 지금 시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백사십팔억이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돈은 확보 방법이 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시비 부분은 토지 매입을 당분간 2년동안 토지매입이 끝나고 부담액 자체는 연차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확보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빗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지요? 그렇지요? 저는 그래요. 물론 사업도 중요하지만 불과 사업중단을 한게 얼마되지도 않은데 갑작스럽게 이런 본예산도 아닌 추경예산에 대단위 사업을 넣어서 추진한다는, 물론 의지는 좋습니다. 의지는 좋은데 이 사업이 그렇게 쉽게 추진되어야 할 짧은기간내에 검토부서에서 추진해야할 사업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추진했던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라든가 사업비 확보를 못하거나 그렇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내년에, 과장님?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로 보면 리조트도 내년에는 끝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관광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지역경제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정촌현 사업이?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단독사업으로는 어떻게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정병선위원
어려우시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전체적으로 내장관광권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한 군데만 들리는 것 보다는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혹시 이 사업을 축소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당초에 계획이.
정병선위원
복원하는 차원에서?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계획이 시작할 때는 오백육억이었습니다. 지금 이백오십정도 얘기를 하는 것은 상당한 축소와 사업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편입해서, 그 동안에 검토를 더 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한다고하면 어떠세요? 괜찮지 않겠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소명자료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내년도 본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하면 4월 11일까지는 보통영향평가라든 환경영황평가라든가 이런것들의 시간을 맞출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적은 돈이지만 세워서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이 시기가 늦어지면 육억정도의 용역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것들을 절감해 보는 차원으로 봐야하지 않을까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본의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육억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백오십억이라는 돈에 비하면 육억은 적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대단위 사업을 제 생각은 기간을 좀 두어서 육억이 문제가 아니라 또 그 만큼 발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다고하면 반대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더 증가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단장님께서 심도있게 기간을 두면서 더 생각해 보셔서 사업추진을 했으면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다음은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촌현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사억중 일억으로 앞으로 들어간다고요. 사억인데 사억중 일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예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총변경 하려고 하는 부분에 소요사업비가 사억정도 들어가는데요. 금년도에 일억원정도 먼저 세우고 총괄발주를 해서 내년도에 삼억을 세워서 마무리 짓고, 내년 4월 이전에.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 제가 물어본 것은 용역이 사억원은 앞으로 이런저런 일에 쓴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억을?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러번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총괄발주 하나로 해서 하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총 사억원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금년도에 일억원어치 계약을 하고 내년도에 삼억원어치 계약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갈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용역비 자체가 사억원이군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번에는 기간이 있을테니까 한 2년 동안 있을테니까 올해 일억을 만들어 드리고 내년에 삼억을 만들어 주겠다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예.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았고요. 지금 그 자리에 계신 전임자께서 정촌현 복원사업을 반납하게된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주었었고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또 그 분께서는 14호 정도되는 부귀마을의 주민들이 찬성동의를 하면은 다시 예산을 받아 올수 있다고 분명히 했고 그와 유사한 서면을 여기에서 제출한 적이 있는데 그 서면을 좀 보셨나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까지는 아직 보지는 않았고요. 그것이 되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또 이 관광지 조성사업이라는 것이 지역단위계획, 도 계획 이렇게 쭉 올라가기 때문에 승인을 하면 그냥 내려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는 지금 부서가 어디예요? 부서? 부서! 중앙부서?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가 사억 용역비를 써서 절차를 맡아 놓으면 주겠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절차를 마치고 편입부지 매입까지 해야합니다. 그것을 해야 그 다음에 지원사업비가 들어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옛날에 육십사억을 반납했는데 국비가 칠십구억으로 늘었네요? 육십억 내려와서 이자가 삼억구천이백만원 붙어서 육십삼억구천이백만원을 반납했는데?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육십삼억구천이백만원이 맞고요. 그중에 원금이 육십일억천만원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여기 총사업비에 보면은 이백오십억중에 국비가 칠십구억으로 늘어 있어요? 잠정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아니면 얘기를 해보세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그 확실한 결과는 조성계획까지 수립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 매칭펀드에 대한 포지션을 얘기해 놓은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현재 몇 호가 살고 계시지요? 부귀마을에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부귀마을 18호로.
천규
우천규위원
18호.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18호중에 찬성자를 몇 분이나 찾으셨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지금 사업변경을 할 계획이 옛날에는 부귀마을 쪽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지가 되었는데 지금은 정해마을 쪽으로 방법을 돌려서 우리시에서 단독으로 하는게 아니고 정해마을에 있는 정해우물이라든가 부부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지들을 같이 포함해서 토산품 판매장, 주막거리 그것들을 순환코스를 그쪽으로 넣어서 주민을 참여시켜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변경 위치변경까지 여기에 써놨어야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도면 만들어 온것으로 설명드려도 될련지 모르겠네요?
천규
우천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약 십억이상 들여서 준비해 놓은 것은, 용지변경 같은 것은 해 놓은것은 관광지 지정 실효예정인 이런 말들은 필요가 없는 말들이네요? 실효가 되든 안되든 위치가 바뀌었으니까 다시해야할 일이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일부 부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효하고 실효 안되고는 변경이나 새로 추진이냐 그런 관련이 있습니다. 실효가 되어 버리면 처음부터 다시 새로이 가는 것이고 변경이면 거기에서 변경된 부분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볼께요. 지난 반납된 지점하고 현재 지점하고 중첩이 되나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도면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할때 이것을 국비로 봐야해요? 교부금으로 봐야 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광특회계로 보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겨울 스포츠 들어갑니다. 이것은 옛날 작년이라도 혹시 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관광특구 공모사업으로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것은 물어보지 않았고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옛날에는 했었습니다. 겨울축제로 해서요.
천규
우천규위원
몇 년전에?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몇 년전에 하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하자는 것인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쉬었다 하자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공모사업의 항목에 점수주는 부분에서 겨울 스포츠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응모를 같이 한 것이지요. 여러가지 부분들 중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정읍시가 국가 내놓은 응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채택이 되어서 국비가 오천만원이 확보되었다는 것인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십억의 국비를 확보 했고요 공모사업에서, 거기에 따라서 매칭들어가는 것이 시비가 십일억 그 다음 민자가 이억 그렇게 해서 이십삼억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한 사업이 겨울 스포츠 이벤트 육성이 그중에 한 항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그 큰 머리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십삼억짜리 행사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70%를 하드사업 기존의 내장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으로 녹색하천 정비, 도로 정비, 그 다음 간판 정비 그런것들이 있고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사업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합이 이십억을 하고 있고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중에서 지금 예산을 잘못 세운것이 현재 이벤트성 사업들이 토산식품 개발이라든지 그런것들이 한 7~8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행정관리비로 들어가서 도저히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목변경을 하는것 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민자본으로 갈것은 가고 연구개발비로 갈것은 가고 그렇게 지금 나눠놓는 과정에서 추경예산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산서상 이미 확보, 내장산 겨울 스포츠 이벤트 육성사업이 아니고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이미 국비 오천만원 도착해 있는데 그것을 과목변경을 한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쪽으로 돌려서 쓴다 이 말아니예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똑같은 사업인데요. 그 전에는 행정관리비로 섰던 것들을 민자본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로 돌리고 그런 작업을, 집행할 수 있는 성격에 맞춰서 나누는 작업입니다 이게.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다시 물을께요. 이게 지금 2010년도 본예산 예산서예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이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이고 여기에 목이 달라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목이 다라서 그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쪽에는 목을 뭘 붙여놨어요? 정책에?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잠깐만요. 그것은 지금 총체적으로 관광컨텐츠개발에서 뭉치로 해 놔버린 것을 지금 세부적으로 나눈 것입니다. 본예산에 관광컨텐츠개발 해서 이억이천이백팔십육만원이 이쪽에 세워져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저 개인적인 판단을 사료한다면은 우선은 사계절관광과하고 전략사업추진단이 바뀌었어 정책에는 사계절관광 기반확충은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 조성이나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 제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시가 정책의 목을 분류를 해 놓아야지 지금 바꿀일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대로 시장한테 권한을 다 준것을 다시 심의 맡으로 온 결과가 돼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부시장님 이해하시지요? 바꿀일도 없는 것을 그냥 쓰셔도 되는 것이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 정책, 단위는 확실히 좀 우리가 정리를 해 놓아야 되겠다 이 말이야.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 한시적이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것은 작년도에 공모된 것이 올해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한시적.
현목
김현목위원
겨울 스포츠 관련된 사업도 들어 있었습니다만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 사업이 끝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이 끝나면?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사업의 호응도를 봐서 더 육성할 것은 더 육성을 해야겠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사실 자치행정에서 그냥 올라왔는데 인공폭포도 사업변경을 한것 있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상징 조형물에서 인공폭포로 변경한 것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여기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는겁니까? 관리를?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현목
김현목위원
시에서 또 관리해 줘야 됩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그것은 상가 번영회에서 운영을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럼 앞으로 운영비나 이런것들은 또 시에서 보조해야 됩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보조할 근거는 마땅히 없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없지요. 아니 시내에 보면 인공폭포가 많아 졌어요. 그런데 작동을 그렇게 많이 안해요. 물론 겨울철 같은 경우는 얼어서 가동을 못한다고 하지만 인공폭포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말고개 같은 경우는 물을 내리지 않으면 흉물같이 보여요.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인데 이십팔억 이 사업이 끝나고면 그 동안 또 국비나 이런것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은 또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이것이 어느 관광특구에 대한 활성화를 촉진하게 촉진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영원히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해봐서 내장사람들한테 수입이 되거나 관광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 도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눈 축제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은 온난화 현상 때문에 옛날같이 눈도 많이 안와요. 또 기상이변, 기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날짜도 잡을수가 없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옛날에 눈꽃 축제같이 날짜를 정해서 하고 눈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주로 겨울철 스포츠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철 스포츠로요. 아까 말씀드린 폭포 그 관계는 사실 내장에 가보면 어느 한곳 앉아서 쳐다보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징조형물을 만들려다가 그것 보다는 인공폭포가 사람들 유인하거나 관광객들이나 상가나 모든것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해요. 어떤 사업을 할때는 다음 이 사업이 끝났을 때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것은 분명히 고려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다만 결과를 봐서 좋은 것은 더 육성해야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에 일환으로 겨울 스포츠 이벤트 육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그 목적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쪽이 내장길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정주고등학교 앞에 좌측으로 보면 무슨 공원을 조성하려다 중단된 것이 있지요? 담당부서는 아닌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정주고등학교 앞에 공원이 아니고요. 연구원정주공간으로 주택단지.
일환
정일환위원
거기가 지금 그런 상황이예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저는 잘못봤네요. 지나가다 봤는데 어째 하다가 중단이 되어서.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입주만 하면 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겨울 스포츠 이벤트 행사하고요. 백제 정촌현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비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질의답변해서 과장님하고 해당 상임위하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 되었을 것으로 보는데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임위에서?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향이 동전의 양면같이 서로 다른 견해차로 보고 있습니다. 허나 전부다 결론은 언제가는 해야할 사업아니냐는 생각은 저는 그것은 똑같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정읍을 특별한 내세울만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정읍의 상징성으로 모든것을 따져보면 언젠가는 지금하나 몇년후에 하나 하기는 마찬가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어떤 이유가 있을것이라고 생각을 하실것 아닙니까? 우리과장님께서, 그렇지요? 영문없이 이것이 삭감되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이제 반납한지 얼마 안된다는 그런것도 생각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지금 제, 집행부에서의 의견은 그래도 지금하는 것이 조금 낫지 않겠냐.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겨울 스포츠 이벤트는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겨울 스포츠 이벤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장이 가을철만 알려져 있는 내장입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겨울철의 아름다운 설경이라든지를 알리기 위해서는 이런것들이 꼭 필요하고 또 한번 해봅으로써 관광객한테 호응이 좋다라면 지속적으로 더 추진해야하고 그것이 안된다면 호응이 없고 별 필요가 없다라면 없어져야 할 것아니냐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맞는데요. 이제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제 정촌현은 반납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다시 재신청을 해서 받아주겠느냐 그런 어떤 뜻도 있을것이고 또 겨울 스포츠 이벤트는 눈꽃 축제를 했는데 별 성과도 없고 눈도 안내리고 해서 중간에 그만 뒀는데 또 이런 행사를 해야하는가 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에 두개가 아무튼 삭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상임위에서 이런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삭감을 한 것같다라고 그런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는 겨울 스포츠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옛날에 눈꽃 축제가 1회인가 2회인가 하다 말았는데 그때는 짧은 기간을 통해서 여러가지 행사를 하려다 보니 안맞은 것이고 이건 눈꽃 축제를 하자는 자체가 겨울 스포츠를 하면서 같이 그것을, 그때 눈이 내리면 더욱 좋은 것이고 내장산 겨울산도 이런 맛이 있다고.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도 날을 받아서 해야겠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요. 각자 따로하든 옛날같이 뭉쳐서 이틀이나 삼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내용을 보면 겨울 마라톤, 등산대회, 가족 눈길 걷기 대회, 사진촬영대회 각자 날짜가 다릅니까? 아니면.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다르게 하려고요 생각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각자 날짜를 다르게 해서?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고현목위원
겨울 마라톤 같은 경우는 코스를 대략 어느쪽으로 잡았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내장산, 내장저수지 쪽을 한번 제 생각인데, 저수지쪽으로 양쪽도로를 일주하는 방법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마라톤도 하기만하면 전국적으로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하기만 하면 그렇게 성과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정도 성과는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현목
고현목위원
날 받아 놓고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버렸을 경우에 마라톤이 가능합니까? 눈이 오면 오는데로 그 맛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눈길을 뛰어보는 맛도 있을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예, 다음 우천규 위원님.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겨울 스포츠 이벤트 육성사업에 추가경정예산에 오천만원 건은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에 추경예산 산출기초 과목간 변경 및 국비에 대한 지방비 분담 이것에 해당되나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는 이했어요. 아까 들었으나까 그런데 편성자원을 거기에 써 놨어 수기로, 삼천사백사십육만원 써놨는데.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삼천사백사십육만원은 지방비 부담이.
천규
우천규위원
지방비는 정읍시비를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시비를 부담하는데 예산서에는 오천만원 올라왔단 말이예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아, 그것은 전체적인 사업비중에서 지난번 본예산에 그 만큼이 덜 세워진 것에 대해서 보전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결론은 지금 겨울 스포츠 이벤트 육성 목으로 올라온 것이 내장산 관광특구에 들어가서 못 나온 것을 바꿔쓰기 위한 단위변경이나 정책변경이 된다 이말이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지요. 우리는 지금 총괄로 놓고 따지는 것입니다. 국비 십억에 대한 것은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웠고, 시비 지방비 부담은 2010년에 세워서 지금하고 있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 삼천사백사십만원 정도가 덜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번에 맞춰서, 십일억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놓고 그것을 같이 총괄로 세운 것입니다. 어느 부분을 따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잘 들어보세요.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 속에는 이미 겨울 스포츠는 아니지만 스포츠 이벤트 육성사업이 들어 있고, 거기에 국비부담금 십억을 세이브 맞추려면은 우리 지방비 즉 시비가 십일억천육백만원이 필요한데 그 부족금을 분담하는게 삼천사백만원 정해져 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모자라서.
천규
우천규위원
이미 결정난 사항이고, 돈을 쓰다보니까 지금 이 금액에 대해서 천오백정도가 업되어서 오천인 것인가 이것과 별도로 오천을 지금 순수세비를 달라는 것인가 제가 지금.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맞춰봤을때 순수하게 오천만원 돌아가요. 삼천사백만원만 세우면 되고요. 그 안에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증되는 것,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증되는 것은 삼천사백만원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거꾸로 얘기하면 시비 십일억천육백사십육만원에 삼천사백사십육만육천원이 부족하단 얘기 아니예요 지금?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없어지든 하여튼.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만큼 삭감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삭감되지요. 거기까지 이해하고 그 후에 지금 이 삼천사백만원하고 오천과의 관계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또?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께요.
천규
우천규위원
어렵게 설명해 보세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시비부담금에 대한것이 풀을 지금 맞춰놓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비를 다시 재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쉽게 우리가 천육백만원을 더 시비를 쓴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런식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기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여기 겨울 스포츠 이벤트 육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몇년전에 겨울축제 눈꽃 축제라 하면서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들로써는 그 행사가 실패작이라고 보고 있었거든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지금 다시 겨울 스포츠가 나왔는데 사업내용에서 겨울 마라톤이나 겨울 등산, 가족 눈길 걷기, 가족 사진 촬영대회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행사를 해서 얼마나 우리 내장이 홍보가 되고 많은 관광객이 전국에서 모여들까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차라리 어제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행사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호감이 갈 수 있도록 전국에서 모여들 수 있도록, 차라리 눈이 많이 왔을때 내장에 눈꽃이 폈을때 그냥 연예인 강호동이라도 와서 한번 TV 방영을 한다든가 하면 와! 저기 좋다 한번 가보자 그런 의욕이 생길수 있도록 외부에서 관광객이 여기에 오고싶은 의욕이 생겨서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추진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눈꽃 축제가 실패라고 하거나 호응을 못받은 이유가 그 눈오는 날을 못 맞춰서 눈꽃 축제를 못한 것이고 저희는 눈이 오는 것을 맞추는 것을 맞추면 더욱 좋지만 아니어도 겨울 스포츠로 내장이 이 정도는 된다라고 이렇게 꼭 눈을 맞추려고 하면 반듯이 실패를 합니다. 몇월 며칠에 눈이 온다고 예정이 되어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것을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게 매스컴으로 해서 여기를 홍보하는 것은 어떠냐 그런.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부분들은 여기 방송사를 통해서 뉴스, 자막 뉴스로 가든지 그런식으로 가봐야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또 여기가 함께 있어요. 방송 PD라든가 작가라든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사람들이 보고가면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을까, 그것도 소프트 사업쪽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 사업내용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정병성위원
단장님 소프트 사업이라고 그러셨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병선위원
그 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구지정된 사업관계 때문에 몇차례 주문한 적이 있어요. 물론 시설도 좋고 행사도 중요하지만은 상거래 질서에 따른 문제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서 상거래를 제대로 질서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한번 용역을 맡겨보라는 이런게 있었어요. 지금 내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련지는 몰라도 외적으로는 상당히 상거래 질서 때문에 관광객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공감합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소프트웨어쪽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넣으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는 안들어 있지 않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병선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서 축제를 할 수 방안을 강구했으면 해서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이 되어서 사업변경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변선
정변선위원
꼭 겨울보다도 또 여름철도 있잖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심각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예, 그 부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렇게 해서 내장산 특구가 활성화이 되겠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꼭 활성화.
영섭
고영섭위원장
간단히 대답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겨울축제는 제주도 한라산에서 눈축제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눈이 상시 겨울철만 있는 것도 어려워요. 지금 사업 내용을 보면 예전에 했던 그대로 답습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활성화가 된다라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면 획기적인 어떻게 우리 내장산 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만약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면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에 경주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소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복지증진과 소관 칠보 야외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칠보 시산리 1222-31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에서 10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도의원 시책추진 사업비 천만원과 시비 천만원을 투자해서 인조잔디 설치 삼백칠십사평방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동절기 및 우천시에도 이용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노인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당초 칠보 게이트볼 인원이 적어서 실내 게인트볼장만 이용을 했었습니다만은 이용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야외까지도 이렇게 겸해서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정일환 입니다. 칠보면 소재지 인근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있는데 야외 게이트볼장에 인조 조잔디를 깔아서 어르신들의 쉼터공간을 활성화 하겠다는 좋은 말씀인데 참고적으로요. 거기가 현재 게이트볼 회원이라고 까지는 표현을 못하지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동호인.
일환
정일환위원
동호인들은 몇 분정도나 되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한 40여명 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실내 게이트볼장 설치비가 아마 상당히 설립비가 많이 들었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억대가 넘지요? 넘지요 훨씬?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성지구의 근린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실내 게이트볼장을 설치를 했어요. 그 분들이 왜 그것을 요구했냐면 비가 올때는 못한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안에 해드렸는데 밖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분들도 역시 그것을 요구하지 않은건 아닙니다만은 주택가 어째든 간에 아파트 밀집지역에 동호인들이 적잖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것은 1년내내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있고 게이트볼 큰 대회때만 한번 하는지 안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나이 먹으면 당연히 게이트볼 치러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도달하고 또 특히 시내는 다른 위락시설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즐기고 많이 활동을 하시겠지만 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게이트볼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제 생각은 과연 실내 게이트볼장이 없다고면 모르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외에 꼭 시설을 해야되는가 한번정도 타당성 조사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죄송한 얘기이지만 게이트볼 동호인이 아닌 비동호인들은 돈이 썩어나서 그랬다고 1년내낸 나옵니다. 그점 때문에 매우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다음은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천만원을 들여서 인조 잔디를 깔겠다는 사업인데 도비가 시책추진보전금이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시에서 요구를 해서 도비 사업비로 천만원을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 정읍시에서 천만원을 더해서 사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책추진보전금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 시비를 더한다면은 앞으로 다 더해줘야해요. 그리고 읍면동 지역에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고 실외 게이트볼장이 다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다 해줘야 돼요. 그렇겠죠?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8개소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다 해줘야 겠지요? 여기 한 곳만 해서는 안되겠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관리가 사실 잘못되고 우리가 마사로 해서 관리르 해주는데 평상시에 3개월마다 소금도 뿌리고 다짐질로 해서 다지고 계속 야외를 활용을 해야하는데 야외를 방치해 놔버리면 노인 어르신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이 칠보같은 경우는 방지가 좀 되었는데 동호인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또 노인 어르신들이 아침부터 하면은 오후에도 비켜주고 서로간에 해야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서로가 의견들이 있어서 아마 도의원한테 당초에 이 천만원만 가지면 할 수 있다고 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이 천만원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안되어서 다시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저희가 또 도에 천만원을 추가로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도에서 예산이 없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협의해서 지금 이천만원 계상을 올렸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충분히 알아요. 이 사업의 뜻을 아는데 그래서 칠보를 해주게 되면 다른 읍면동도 연차적으로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가야돼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관리를 잘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지요. 지금 실내 게이트볼장이 생겨서 야외에 있는 게이트볼장이 여름에는 좀 시원하니까 그늘막에 있는 곳은 야외에서 쳐요. 다리 밑에 있는곳 북면은 다리 밑에 있으니까 다리 밑에서 치고 기타 지역은 다리 밑에가 없는 곳은 야외에서 칠 일이 없어요 실내에서 다 치지 그러면 야외는 풀이 나게 되어 있지요 관리를 안하면 인조 잔디를 깔아 놓으면 더 뜨거운데 거기에서 치겠습니까? 안돼지요.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의 우리 시비를 붙여준다면 앞으로 다 붙여줘야 돼요 또 그래서 안됩니다. 정확하게 사업비를 세워서 하시든지 아니면은 정읍시가 돈이 없다라면, 아니면 전체를 다 해주시던지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지 칠보만 해줘요? 전천우 게이트볼장이 칠보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02년도에 제가 좀 삭감을 시켰습니다. 해당 의원님하고도 싸움을 했어요. 왜 우리 정읍시 전체적으로 다 읍면동에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다 해주고 있어요. 해주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이것은 전천우 게이트볼장외에 그냥 여벌로 해 놓은 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옆에 있는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보기 좋게하기 위해서 여름에 뜨거우면 사용안해요. 겨울에 눈오면 사용안하고 그렇잖아요. 구름끼고 모르겠습니다. 봄, 가을에 선선할때 실내에서 하자니 약간 쌀랑쌀랑하고 햇빛에서 할때 그때 좀 사용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천우 게이트볼장을 지어놨는데 실외에 또 이렇게 인조 잔디를 깔아서 해 놓고 나중에 흉물로 남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안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관내 게이트볼 전천우 경기장이 몇개나 되지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가 19개소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실외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실외는 8개소.
현목
김현목위원
게이트볼 동호인이 몇 명이나 되요? 정읍시에?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전체적으로 하면은 한 800여명 정도 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실제적으로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러니까 동호인들이 한 800명.
현목
김현목위원
그 회원수가 800명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는 칠보같은 경우는 야외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실내바로 옆에 같이 있는데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야외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실외에 인조 잔디를 깔아달라는 곳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먼지가 많이 나니까, 제가 돌아다니면서 인조 잔디 깔아달라는 곳을 몇군데 봤어요. 그런데 실내 공간에 좁은 공간에서 먼지가 나니까 인조 잔디를 깔아달라고 하는 곳을 여러곳을 봤는데 실외에 깐다는 것은 더 실용가치가 없습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실내는 사실 먼지 보다도 실내는 저는 안깔아도 되는 문제고, 실내는 사실 다짐을 하고 비가 내리면 관리를 하고 해야하는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되어서 어르신들이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봐서 이 사업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면에서 보고가 올라와서 저희가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제가 동호인들한테 말을 듣기로는요. 실내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만약에 이것 하나를 선례로 해서 내년에 요구하면 몇개나 예산을 세울꺼예요? 안세울꺼잖아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실내에서는 좀.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내년에 예산 세울꺼예요? 본예산에?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저희한테는 얘기한 사항이 없어서요.
현목
김현목위원
처음 듣는 거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예.
현목
김현목위원
만약에 이 선례로 인해서 다음에 27개나 되는 경기장을 다 깔아줄 것이냐고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원래 실내는 현재 상태가 다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제 개인적으로 약속한 곳이 있어서 그래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실내라고 하는 곳을 저희가 요구한 다니까요? 여기도 어찌보면 실외보다는 앞으로 더 게이트볼 동호인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늘어나는 추세예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판단은 있다가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하나 했으니까 이구동성으로 많이 인조 잔디를 깔아달라고 부탁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덕분에 아마 의원들이 욕을 많이 먹을것 같습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그렇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김기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 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가 19개소가 게이트볼장이 있다는데요. 그런데 우리 칠보에가 처음이지요? 이 인조 잔디를 하신다는 것이?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실내는 되어 있고요. 야외에 말하자면 실외에 되어 있습니다만 어른들이 말하자면 마사로 되어 있는 부분을 소금도 깔고 하면서 관리를 해서 평상시에 운동을 계속 했으면 됐는데 방치를 하다보니 이용할 수가 없어서 사실 다시 인조 잔디로 깔아서 실내와 실외를 같이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인조 잔디가 오히려 불편해서 걷어내는 추세로도 돌아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운동을 하다가 인조 잔디 때문에 무릎도 다칠수가 있고 여기 무릎보호를 하신다는데, 부러질 수도 있고 인조 잔디가 있음으로써 불편한 점도 많이 있어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알아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순
김기순위원
오히려 더 안좋다고 하더라구요.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축구 인조 잔디와 이 인조 잔디는 조금 다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요즘은 걷어내는 추세인데 그런 추세에서 일부러 도비를 다가져다 한다면 한번 시도를 하겠지만 시비까지 더해서 가면서 하면은 다른 게이트볼장 있는 곳에서 다, 우수죽순으로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럴때를 대비해서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덕재
하덕재복지증진과장
잘 알았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 단풍미인 정읍시장배 골프대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기간은 2010년 올해 하반기에 할 대회이고요. 사업비는 오백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주관은 정읍시 골프연합회에서 주관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이 골프대회의 필요성은 이 대회를 통해서 우수 선수를 발굴하여 생활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발굴할 계획으로 이 대회를 가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대회는 11월달에 개최했는데요. 보조금 66% 자부담 34%로 이 대회를 치룬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평초등학교 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은 우리 학생들에게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고 지금 이평초등학교 학생수가 63명인데 그 학생들에 대한 체육활동 여건조성과 지역주민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체육공간 확충을 해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삼억오천만원 그리고 시비 일억오천만원 그러니까 30% 시비가 매칭비율이 되겠습니다. 현재 천연잔디구장으로써 가로 70m 세로 50m 이 규격으로 운동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2010년 1월달에 계획된 사항들이고 이평초등학교에 새로 부임된 교장선생님의 계획으로는 천연잔디 보다도 인조 잔디구장으로 인조잔디 축구장으로써 최소한 초등학교 규격에 맞는 80m하고 54m가 되는 운동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천연잔디를 조성한 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인조 잔디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평초등학교 운동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청소년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정병선 위원 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천연잔디 구장은 안한다는 결론입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것을 사업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 사업을 꼭 금년도에 해야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올해 사업으로써, 올 하반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내의 초등학교에 잔디, 인조나 천연잔디로 조성되어 있지 않은 학교가 몇개 학교나 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이평초등학교 처음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아니 안되어 있는 학교?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되어 있는 학교는 하나도 없고요.
정병선위원
하나도 없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병선위원
이 사업 선정한 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공단에서 각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신청을 받아서.
정병선위원
인조 잔디구장 규격에 맞다는 겁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어떤게?
정병선위원
이평초등학교가?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계획을 변경해서 초등학교 규격에 맞춰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초등학교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긴 길이가 80m 이고요. 짧은 거리가 54m가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천연 잔디구장도 규격에 미달되는데 마찬가지네요. 천연 잔디구장이나 인조 잔디구장이나 규격은 마찬가지겠네요? 초등학교도 그렇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선위원
규격이 미달한다는데 어떻게 확보를 할 계획이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아, 거기에 보면은 사업내용에 보면 야간 조명시설을 조명탑 6개를 설치한다고 해서 팔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기에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방범등 정도 설치하지 이런 조명시설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비도 줄이고.
정병선위원
아니 사업비 문제가 아니라 규격이 미달하는데 어떻게 어디서 확보를 하냐 이말이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운동장 길이가 보면 99m에 64m로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문제점에 규격 미달이라고 써 놨기 때문에 지금 묻는 거예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병선위원
인조 잔디구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라면 운동선수들한테 굉장히 부담을 주는 구장이 되겠지요. 무릎관절이라든가 발목관절 그리고 한 여름에 냄새라든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
정병선위원
이걸 설치하게 된다면 효용가치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저도 그것이 고민이 되는데요.
정병선위원
인조 잔디구장을 설치를 하게되면 얘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인조 잔디구장이 활동은 더 쉽다고 봅니다.
정병선위원
얘들한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많이 활용하기가 천연잔디보다는.
정병선위원
활용하겠어요? 여름에 뜨거운데? 사용하겠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현재 활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 국민체육센터나 신태인 센터를 보면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정병선위원
얘들 피부는 굉장히 예민하단 말이예요. 상당히 많은 화장같은 것이나 또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천연 잔디보다 인조 잔디가.
정병선위원
인조 잔디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인조 잔디가 천연 잔디보다 더 쉽다고 하는데요.
정병선위원
쉽다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시려나고요? 예를 들어서 담배피우면서 거기에 버려버리면?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안됩니다.
정병선위원
안돼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병선위원
관리를 누가 합니까? 초등학교 관리를?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학교측에서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학교측에서?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정병선위원
시내 학교에서도 인조 잔디구장을 설치를 안하려고 해요 학교에서도. 교육청이나 이런곳에 자문을 받아 보셨습니까? 안받아 보셨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자문이요?
정병선위원
당초에는 천연 잔디구장으로.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작년 이평초등학교 계획에서는.
정병선위원
심도있게 분석을 해보세요. 이것을 자꾸 사업변경을 시키고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변경을 함에따른 장.단점 같은것도 분석을 해서 더군다나 초등학교 얘들이 항상, 어제인가요? 어제도 TV상에서 나왔는데 얘들이 가서 제대로 놀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런데 위원님 천연 잔디조성을 하다보면 잔디가 활성하기 전에 이른 봄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상당히 금지사항이 많아서 못들어가게 해요.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병선위원
모 학교에서 인조 잔디구장 관계 때문에 학부모님들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80% 이상이 반대를 해요. 또 학교측에서도 관리측면에서 누가 관리를 못한다 이 거예요 그것을.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관리하기가 운영비도 부족하고.
정병선위원
관리를 못해요. 인조 잔디구장을 변경시켜서 한다는 것은 조금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기타 문제점에 제가 작성해 놓은것 처럼 만약에 천연 잔디가 조성이된 다음에 문제점이 잔디를 한달에 두번정도를 깎아줘야 하거든요. 잡풀도 제거를 해줘야 하고 그런 등등.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평초등학교하고 태인초등학교지요? 태인초등학교하고 다른것은, 이평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이평초등학교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양쪽다 교육청 맞지요? 정읍 교육청?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둘다 다 정읍 교육청?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런데 태인은 부서다 다릅니다. 추진부서가.
천규
우천규위원
태인은 어디예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교육과학부에서 내려온 것이고 저희는 이제 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써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그럼 이미 돈이 국비가 삼억오천이 내려왔나요? 통장에 꽂혔나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돈은 내려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입금이 되어 있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학교로 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에 들어왔냐 이 말이예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정읍시로 지금 와 있는 돈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이제 나머지 30%는 우리가 전부 부담이 일억오천이다 이 말이예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실수도 있는데 저 뒤에 예산계장님 얘기해 주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 삭감이 오억이 되버렸어요? 예산 삭감이 오억이 되버렸어요. 최고 많아야 일억오천인데.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아, 여기에?
천규
우천규위원
예, 예.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여기에서 같이 기금 삼억오천하고 예산서상에 나와있는 예산액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뒤에서 알려주세요. 우리 예산계장? 우리가 오억을 삭감시킬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소명을 받기에 앞서서 원론을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현목
김현목위원
만약에 삭감되면 삼억오천에 대한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반납이 되겠습니다. 세입 삼억오천 세출 일어오천 그렇게 해서 삭감을 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평것은 돈이 들어와 있고 태인것은 돈이 안들어왔나? 태인것은 모르겠지요 누구? 태인건은 돈이 왔는데 교육청으로 꽂혔겠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내가 궁금한게 또 생겨. 그러면 이 발주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것 아닌가요? 두가지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돈이 진흥공단에서 아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국민체육진흥기금.
천규
우천규위원
진흥기금이 우리시에 꽂혔다가 교육청으로 다시 우리꺼 일억오천 합쳐서 같이 넘겨줘야 되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지금 우리는 신청할 당시에 분담금 약속을 시장이 서명을 해서 약 30%에 해당되는 돈을 하겠다고 서류가 이미 들어가 있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 공문을 신청했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신청해서 나온것 아니겠어! 그럼 시장이 분담하겠다고 약속.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신청을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해서 서명을 해서 보낸것이 아닌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결재해서 보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거기까지 그 문제는 이야기 하고 저는 그렇네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그 문제점을 최소화 시켜서 초등학교 규격에 맞을수 있도록 초등학생들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규격도 맞추고.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내가 섭섭한 것이 나는 원론적으로 찬성이나 사업의 필요성에는 잘해 놨어요. 그런데 기타 문제점은 왜 써가지고 왔어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천연 잔디로 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고 현재 당초 계획상에서 보면 운동장 조성을 70에 50은 절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하게 된다면 80에 54는 해야되겠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예산 따러온 양반이 문제점이나 가지고 와야 되겠냐고요? 예산 지금 복명하러 온 양반이.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제 의지가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게 아니고. 이것도 달라요. 우리 과장님 조사를 잘못했어! 천연 잔디구장은 국제규격이 105m에서 68m라는 얘기 아니예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국제규격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잔디구장으론 도저희 돈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얘기 아니야?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천연 잔디구장 국제규격도 이 돈가지면 다 해요? 이것도 안 맞는다 이말이야 안 맞는것 가지고 왔다 이 말이예요? 전주에 한 사례가 있어요. 그렇게 천연 잔디가 비싸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용성이 떨어지는까 안하는 것이지요 요즘 추세가, 이것을 딱 문제점으로 해 놓으니까 제가 헷갈리네요. 잘 알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김현목 위원 보충 질의입니까?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저는 어차피 부시장님 여기에 계시니까 부시장님께 질의를 할께요? 똑같은 사업이예요.
영섭
고영섭위원장
잠깐만이요. 부시장님 답변하시려면 앞에 나오셔서 함께 앉으세요. 질의하세요.
현목
김현목위원
똑같은 사업입니다. 태인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사업하고 이평초등학교 운동장 조성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돈 나오는 곳은 국비고 또 하나는 기금에서 나오지요? 내가 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도 태인초등학교 잔디구장은 도비가 일억이천이 붙어 있어서 시비가 삼천만원만 분담하면 되고 채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것은 삼억오천에 시비를 일억오천을 붙여야 되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또 똑같은 주최가 정읍교육청인데 한 곳은 사업을 처음부터 인조잔디로 했고 한 곳은 천연잔디로 사업을 신청을 했으니까 천연잔디로된 것 아닙니까? 사실 천연 잔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은 관리나 모든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인조 잔디로 바꾸는 겁니다. 헌데 똑같은 교육청에서 하고 똑같은 정읍시청에서 하는데 이렇게 다르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산 부분은요. 기금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우리시로 직접 내려오지만은 국비가 오는 부분은 교과부를 통해서 도 교육청을 통해서 정읍시 교육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액션은 똑같은데 태인초등학교 국비로 내려온 것은 도 교육청으로 가지만 태인초등학교는 도비가 일억이천이 붙어 있어요. 이쪽은 시비가 일억오천을 해야되고 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도 태인초등학교 같이 방향을 틀면 우리시비가 조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 말씀을 드리고 당초 인조 잔디로 했던 지역도 했고 천연 잔디로 해야되는데 또 인조 잔디로 사업변경을 해야되잖아요. 저는 각 실과소간에 업무나 협조 이런것들이 제대로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부시장
도비가 일억이천이 반환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릴수 있는 사항은 아니것 같아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추진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서 또 사업변경을 하는 착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수
김창수부시장
그 부분은 예산의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옛날에는요. 제가 옛날이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태권도 협회를 22년전에 창립시킨 멤버입니다. 시장 이름만 빌려서 교육장 이름만 빌려서 대회를 치루는 것도 감지덕지 했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면서 부터 각종 시장기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무수하게 생겨요. 그리고 한푼이라도 각 협회에서 더 끌어가려고 시장을 개인적으로 인력동원해서 만나는 경우도 봤고 시장기만, 시장배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에 사실 시에서 오백보조 그것 가지고 택도 없이 대회를 합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만들어지면 만들어진 만큼 누가 욕을 먹냐면 정읍시 돈 썩어빠졌어 정읍시장 대회만들어서 재선까지 가려고 그래, 그래서 저는 신규로 이러한 것이 올라오면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함께 골프인들은 지역 유지요 재산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미 지원을 안해줬어요도 당신들끼리 60%, 70%해서하고 20%, 30% 보조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왜 값자기 오백이라는 돈을 보조를 요구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골프종목이 생활체전의 종목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를 차출하기 위해서 한다는 사업이고 사실상 골프는 일반 대중운동은 아니거든요. 고급 스포츠라고 저희도 평가하고 있지만 올해하게 된다면 3회째가 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2회째까지 정읍 단풍미인 시장배를 했고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했는데 여기에서 우수선수가 전국규모 대회나 전북규모 대회에 나가서 입상이라도 해왔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우리 생활체전에는 출전을 했는데 위원님 입상여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앞으로는요? 시장배가 신설이 될때에는 어느정도 자기들끼리 열심히 해서 1년 또는 2년이든 3년이든 그 기간을 두지는 않지만 협회를 구성해서 활성화 해서 각종 대회도 전국은 아닐지라도 전북대회라도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왔을때 그 뒤에 이런것을 지원해도 나쁜 방향은 아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차피 체육청소년과이니까 저는 사회생활할때 일반으로써 평민으로 살때도 그랬고 정읍시에 각종 행사는 비용을 대폭적으로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부합되는 얘기는 아지만 시장배이지만 전국대회를 유치했을때 과연 시에서 발주했던 대로 경제적인 시너지효과가 정말 엄청나게 많았다고 판단하십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비교적 전국대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예, 종목에 따라 다를것입니다만은 종목에 따라 달라요?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리그적으로 대회를 치루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좀 있습니다. 설령 리그전에 첫게임에 졌어도 두번 세번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선수가 안가요. 응원단도 안가요. 토너먼트 방법의 어떤 대회는 죄송한 얘기지만 대회가 오후에 있으면 아침에 도착합니다. 아침에 출발해요. 서울이든 대전이든 그리고 대회 딱 시작해서 오후에 경기를 치루고 나서 그 경기의 승패에 따라 남고 떨어지면 보따리 싸서 바로 갑니다. 과연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당도 마찬가입니다. 임원들 돌아다니면서 식사하는것 그것 정도는 밖에 나와서 조금 먹는데 웬만한 선수나 그쪽에서 활동하는 모든 심판진들 임원들은 부스를 만들어서 모 식당하나 살립니다. 그리고 돈 준것을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일단 올려 보냅니다 도로 도에서 그 주최측에 보냅니다. 주최측 임원단장들 전부 양복 맞춰입고 와요 그 돈으로 여기에 와서 위로해 준다고 우리가 준 돈으로 밥 다사고 그리고 여기에서도 임원들 유니폼, 단체복 다 맞춰서 입고 돈 잔치 입니다. 저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장님께간절히 소망하건데 정말 어려운 이웃과 정읍발전을 위해서 쓰는 돈은 아낌없이 투자해 주시고 지역 현안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각종의 행사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임기 4년 저는 4년 후는 미래를 생각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재선가면 가는 것이고 안가면 저는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까지 하냐면 각종 시에서 하는 행사 예산 줄이세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리고 관리감독 철저히 하세요. 가짜 영수증 철저히 잡아내고,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김기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여쭐께요. 초등학교 잔디구장을 이평하고 태인이 들어왔는데요. 정읍시내 초등학교가 한 37개 정도가 되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잔디구장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하나도 없지요?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내는 인구도 많고 학생수도 많을텐데 이평하고 태인이 선정이 되어서 궁금해서 여쭙니다.
동수
양동수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에서 선정은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이 지방자치단체 소외계층 시설등으로 해서 시골에 있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과는 과장님의 출장으로 인해서 부시장님께서 소명을 하신다 하니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할 자료는 4건입니다. 4건에 대해서 하시고 총 5건인데 한건도 아울러서 총괄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부시장
교육과학과장이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에 Ri-Biomics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 부터 11년까지 3개년에 거쳐서 수행되는 사업으로 국비 백이십육억원, 도비 이십칠억원, 시비 이십칠억원, 총 사업비 백팔십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주로 사업내용으로는 실험실, 영상장비실, 안전계측실, 클린룸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사업주최는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입니다. 2009년에 사십육억이 투자되었고 2010년에 오십사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Ri-Biomics 사업은 방사선동위원소 즉 Ri기술과 생명공학융합기술을 활용해서 신약, 신물질을 개발해서 국제수준의 등록까지 가능하도록 평가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능으로 이 사업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므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정읍시가 방사선 거점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지나다니시다 보면 진입로에 단무지 공장이 있어서 진입로 확장을 못하는 부분을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쪽을 가면서 현장을 살펴보면은 이 사업은 단기간내에 추진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상임위에서 결정하신 대로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8쪽 방사선 연구기반 확충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5월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으노 방사선 기술을 기반으로 BT, NT, ET 의료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경제력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사선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당시에 자치단체에서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우리 정읍시가 방사선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9쪽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건 입니다. 이 사업은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유치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오늘 오전에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오늘중에 2개 시군이 선정되어 내일 실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오늘 저녁 심사결과 발표때까지는 유보하여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일 2순위에 들지 못했을 경우에 삭감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부시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식사를 못 잡수시던데, 그렇지요 국책사업 수출형원자료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몰라서 아마 염려차원에서 그러신것 같은데 부시장님 참 존경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교육과학과 소관인 민자본보조 그 2건하고 시설비 그리고 이번에 수출용신형연구로 등등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는데요. 저희 위원들, 대다수 위원들의 생각이 하나로 결집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요. 지금 3대 국책사업으로써 신정동에 엄청난 투자를 정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정읍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고용창출이라든가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는 아직은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도에서 지원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도비로 이제는 어느정도 안전기반이 3군데는 닦여져 있으니까 국.도비로 해라 잘못하면 성남시 처럼 우리 정읍시가 어려움에 봉착될 수도 있다. 거기에 계속해서 지원을 하다보면,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에 시민 어떤 소외계층이나 장애우를 위해서 어떤 시설이나 그런 복리향상쪽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집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던 것입니다. 법적으로 국.도비를 주는데 시에서 지원을 안하면 십원하나 안내려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했습니다만은 법 이전에 저희들이 먼저 우리 정읍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법리적인 면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국책사업으로써 3대 신정동에 설립되어 있는 과학연구소라든가 방사선연구소 등등 이게 이제는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해도 국가에서 주고 도에서 주는 돈 가지고 운영을 못합니까?
창수
김창수부시장
정일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책사업은 국가예산 투자해서 해야한다는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서로 각 자치단체에서 하나의 사업이라도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과열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런데 뒤질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항상 지적하시는 3대 국책사업이 유치가 되어서 막대한 시비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느끼기는 그런 체감온도는 아직 적다라고 하신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정읍에 오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때 정읍에 모습은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부시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정읍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수출형 이것은 양기회가 맞물려야 된다고해서 우리 의원들도 10대 5로 찬반을 논해서 가결을 해 드렸는데 그것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설립이 되고 어느정도 안정계도에 되면 시에서 지원을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왜그러냐면 서로 유치 과열경쟁이 올 정도라고 해 놓고 과연 그것이 유치 안되었으면 정읍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라고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쏟아주는 돈을 차라리 어느 큰 기업체와 조인을 맺어서 공장을 유치하면 죄송한 얘기지만 근로자들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정읍 경제적 시너지 효과는 이보다 죄송한 얘기이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요. 그래서 한번 정도 시에서 지급을 안해줘도 문 안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공장을 지어 놓고 자기들도 투자를 했는데 시에서 조금 지원을 안한다고 해서 도비나 국비로 운영을 못할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하고 그런 의견들이 집약이 되었던 부분이니까요. 제 생각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국책사업도 국책사업이지만 일반 대기업과 조인을 맺어서 동산 부동산을 이 만큼 투자해준다면 오히려 정읍은 살기좋은 정읍 떠나지 않고 정읍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저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운이 좋은것이지 나쁜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국책연구기관이 3개나 들어와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자랑스럽기도 하지만은 처음 2001년도에 들어왔던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2001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2002년도 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그때 당시 우리 시민들이 반대할때 정읍시에서 약속한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로 만큼음 들어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까지는 지켜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음, 잘 지켜졌다고 봐요. 그 약속을 깨고 다시 신형원자로를 들여온다는 것은 우리 시민에 대한 약속을 저버리는 길입니다. 그것도 부지를 사서 제공하면서 까지 국가에서 국가기관을 유치함에 있어서 마치 자치단체에서 땅을 사서 줘가면서까지 유치를 해야되는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면 국가에서 당연히 땅사서 시설을 해야 맞겠지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원칙상 우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 부터 교부금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 교부금을 다시 중앙정부가 빨대를 대고 빨아간다면 우리 시민들은 뭡니까? 그래서 이런것을 우리 자체단체간에 과열경쟁으로 우리 자치단체만 죽어요 지금, 이런 돈 하나하나 모아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사용을 해야지요. 국가사무는 국가에서 하고 우리 정읍시 사업은 정읍시에서 하고 그래서 풀뿌리 민주주의고 자치단체장에 맡겨서 모든 사업을 우리 시민들은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이 시설이 국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시설이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로써는 국가가 해야된다 국가 모든것을 부담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자치단체는 무엇이 조금 도움이 될까하고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 좋은 것만 가지고 내세워서 과열경쟁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맹목적으로 끼어들지 마시고 정확하게 중앙정부에 건의하세요. 하셔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고 낙후된 우리 정읍에 정말 중아에서 좀 베푸는 차원에서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경쟁에서 우리 정읍시에서 땅만 사서 줘야 땅도 다른 자체보다 많이 사서주고 조건도 좋아야 되고 정말 열악한 자치단체는 돈이 없어서 신청할 엄두가 안나요. 그래도 조금 나은 지역은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서 정읍에 이런 기반시설이 있으니까 이런 시설은 정읍에 가는 것이 좋겠다. 기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판단해서 주면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행정절차 협조해 주면돼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런 사업하나 유치를 함으로써 정읍시가 떼돈을 버는양 우리 정읍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것 같이 앞으로 10년, 20년, 100년후에 정읍시가 확 바뀌어지는것 처럼 좋은것만 홍보해서 간다고 하면 중앙정부는 뭐예요? 우리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우리도 과열경쟁에 끼어들지말고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다른 자치단체도 그렇게 될 것이라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위한 정부는 어디에 시설을 해도 해야되겠지요 국민을 위해서, 그런쪽으로 입장을 바꿔서 가야지 오로지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끼어들어서 무엇이 좋을지 모르니까 앞으로 우리 정읍이 이것으로 해서 바꿔질지 저것으로 인해서 바꿔질지, 무조건 가져오고 보자는 쪽으로 해서 이 많은 정읍시 혈세를 여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권을 국가에서 착취해 가는 것이자. 삶의 질을 착취해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3대 국책연구소가 들어와 있지만은 어느 기관은 장기 20년 무상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자본으로 해서 연국기관에 통채로 땅을 사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된다. 거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답변 해보세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선 궁극적으로 저도 그렇게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이런식으로 경쟁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는 앞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틀리다고 그래서 우리 정읍시는 현재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을수는 없잖습니까? 이런 심정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제도를 고치는 문제, 개선하는 문제는 중앙정치권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국회라든지 어떤 중앙에서 활동하시는 전라북도의 핵심 인사분들을 동원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예, 당연히 앞으로 개선도 되어야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요구를 해야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업 요구를 안해도 부안에서 욕구를 했다고 해서 부안을 줄것 같습니까? 고창으로 줄것 같습니까? 안줘요. 기반시설 있는 곳으로 줍니다.
창수
김창수부시장
틀립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마치 우리한테 안 올것 같아서 과열경쟁에 우리도 끼어들어요. 한 가지 예로 우리 마사회에서 경마장 유치하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다른 지역은 지금까지는 마사회에서 다 투자하고 해서 경마장을 유지하고 시설을 했지 자치단체 공모 안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경마장을 유치함으로써 그 자치단체가 무엇이 확 바뀌는것 마냥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는 잘 살고 정읍시민은 굶어죽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정읍시에 장점이 있습니다. 청정지역 살려서 농업으로 승부해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이 전부다 공장으로 둘러 쌓일때 우리 정읍만 농업으로써 승부를 하면 승부가 됩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다만 공장을 유치하고,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국책사업 유치해야 잘 사는것 같이 그쪽으로 간다해서 잘사는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것만 얘기해서 우리시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것을 시민들 아무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시민들은 몰라서 이런게 유치가 되면 잘 될것 같이 좋은것만 홍보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서 우리 정읍부터 변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고생많으십니다.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사업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것은 지금 신형연구로가 우리 지역에 결정난 이후에 필요한 예산으로 보면 되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이 사업은 7월 30일 정도해서 결정이 되면 즉시 시행을 해야될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된 부분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예산설명 해 놨다가 우리가 공교롭게 말일날 발표가 되나요? 29일날 하나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30일 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0일날 발표가 되고 우리 예결위 활동은 29일날 끝나고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럴때는 해놨다가 지금 예비비로 넣고 보통 다른곳도 그렇습니까? 이런 경우?
창수
김창수부시장
이런 경우는 미리서 계상을 했다가 사업이 취소가 되면은 사용을 안하고 연말에 반납을 합니다. 불용액으로.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바로 위에 사무관리 지금 삼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지금? 홍보, 216쪽. 연구로 유치관련 경비 및 홍보물 제작, 아마 책자 제작인가봐요. 책자?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맞습니다. 유치가 이것도 결정이 되었을때.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것은 아닌것 같고 앞으로 지금 다 썼다는 얘기 같아요? 이런저런 책들을 만드는데 쓴 예산이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쓸 예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 쓸 예산?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맞아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알으로 쓸 예산?
창수
김창수부시장
유치가 되었을때 쓸 예산.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 만든 책자나 홍보물, 지금까지 쓴것을 맞춰달라는 것인지 알았더니 앞으로 쓸 예산이 홍보물 제작에 삼백만원만 필요하다?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사업이 이천오백억인데 이렇게 궁색하게 삼백만원이 뭡니까 지금? 그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교육과학과 누구 직원 나와 있어요? 교육과학과 직원?
담당
담당교육과학지원
천성종 유치 이후에 쓸 홍보예산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까지는 홍보예산은 별도로 쓴 일이 없고요?
담당
담당교육과학지원
천성종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책자같은 것은 우리 정읍시 홍보계에서 만들어서 썼겠네요?
담당
담당교육과학지원
천성종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부시장님 정병선 위원입니다.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 사업비 마무리 공사 이억천이백만원에 대해서 단무지 공장 부분 사업을 마무리 안해도 정주공간 조성 사업에는 하등의 차질이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부시장
통행에는 지장이 좀 있습니다 있는데 단무지 공장 경영주하고 협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단시간내에 시행이 될수 없는 사업는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정병선위원
그 말씀은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다음 예산에 편성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정병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요? 고급인력, 연구원들 일명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성을 하는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성지구에 보면 6세대의 검사, 판사들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멋지게 지워놨어요. 부시장님 혹시 수성지구 마곡동 옛날 그 동네를 지나가시다 보셨는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잘 모르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모정앞에 정도 됩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지었는지 저는 모릅니다만은 일명 검찰청 정읍지청 검판사들 보금자리를 사택으로 관사를 지어줬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휼륭한 분들이 한 분도 정읍에서 살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가 수없이 돌아다녀 봐도, 제가 수성지구이니까. 그렇다면 더군다나 연구원 정주공간 조성사업을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부 꼭 시비만은 아닙니다.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과연 우리 시비를 더해서 기반을 조성해서 입주까지 완공을 하는데 얼마의 시비가 들어갑니까? 대충? 땅 부지매입비 토탈?
창수
김창수부시장
십오억 투자되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십오억 투자가 되었어요 현재?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앞으론 얼마 계획이 있어요? 시비로?
창수
김창수부시장
오늘 문제가 된 이억천이백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무지 공장이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남겨놓은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앞으로도 돈은 많이 들어가겠네요 시비가?
창수
김창수부시장
아니요.
일환
정일환위원
들어가지요. 들어가야 집이 지어.
창수
김창수부시장
단무지 공장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은.
일환
정일환위원
아, 이제 그것만 하면 우리 시비는 안들어간다고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럼 약 십칠억여만원이 들어가네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그렇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저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의 보금자리를 지어놨는데 과연 재산권 문제도 분명히 가래를 타야 한다고 봐요? 땅은 우리가 시사했지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땅은 우리가 시사하고 그 집은, 보금자리는 만에 하나 국책사업으로써 투자를 해서 하니까, 부지매입은 연구원에서 매입을 하고 진입로 개설내지는 단지조성은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땅은 연구원 것이고 건물은 쉽게 얘기해서 부대시설 모든것은 우리가 투자를 해주네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런데 이게 재산권에 있어서 과연 어느쪽으로 이렇게, 우리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읍시에 지었으니까? 땅을 매입을 했어도?
창수
김창수부시장
우리가 시에서 투자한 시설은 기반시설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권까지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건물은 안지어주고 거기에서 다 투자해서 짓고요?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그렇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아.
창수
김창수부시장
도로 개설이라든지 상수도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됩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어쨌든 지어놓고 공가세대로 남아서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한번 정도 그렇게 거대하게 짓지말고 꼭 필요한 세대만 축소해서 짓고, 그렇다고 해서 임대를 해주는 것은 아니니까, 시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수
김창수부시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정주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과학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있으시다면 정책과하고 연구개발과인데 함께, 2건 입니다. 함께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게는 어떻습니까? 아, 아니 소명을 받아야 되나요?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산안 308쪽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오천만원인데 상임위원회에서 이천만원을 감해서 삼천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농업인의 날 행사는 국가 기념일로 지정이 되어서 매년 11월 11일날이 보통 농업인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기념일로 해서 매년 행사를 해왔는데 작년 2009년, 2008년도에는 시에서 주관을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를 했고 작년도에 정읍시 농업인 단체 연합회 23개 단체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부터는 농업인 단체에서 주관해서 품목별로 단체별로 했던 행사를 통합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산출내력을 보면 여기에 참석하는 인원이 한 오천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읍면단위로 15개 읍면하고 그 다음에 동지역은 농소동, 과교동, 내장하고 시지역 변두리 수성지구랄지 이런 부분을 19개 정도 잡아서 식대하고 수송비 등등해서 한 이백만원 정도씩하고 부스랄지 무대, 음향기기 이런 임차료, 행사경비해서 약 최소 오천만원 정도는 소요되리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째든간에 금년 사업을 농민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건설 소속과였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를 위해서 농업인 단체에서 얼마를 요구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당초엔 일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행사비를 일억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에 오천을 세웠는데 시에서 너무나 과하다 해서 조절을 했는데 왜 오천이 본예산에 빠졌을까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당초 2010년도 본예산이요?
일환
정일환위원
예.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당초 예산에는 오천이 안세워져 있고 처음에 저희들이 일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에 이 행사비 만큼은 어차피 농민단체 연합회로 하기 때문에 추경에 재원을 확보해서 하자라고 해서 하나도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고 지금 오천만원만 이번 1회 추경에 오천만원만 저희가, 농민단체에서는 일억을 요구했던 것을 저희가 오천을 요구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잘 알았고요. 사실 오천만원을 본예산에서 아예 세우지를 않았어요? 삭감을 했어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아예 안세웠어요.
일환
정일환위원
아, 세우지 않았고 추경에서 하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삭감이 된것이 아니라고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사실 제가 강력하게 발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정읍시에 일어나는 모든 각종의 행사지원비는 조금 하향조정이 필요하다. 너무 과소비를 하고 있는 단체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지원이 된다면 관리감독 지도를 철저히 해야합니다. 그래서 예결위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서 가능한 농민들이 뭔가 화합하고 단합해서 정읍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농업인의 날 지정이 지금 작년도에 됐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금년도 2010년도가 제가 알기론 6회로 알고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작년 예산엔 얼마 세워졌었습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엔 오천만원 예산이 세워졌었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에 세워졌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김기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김기순 위원입니다. 여기 농업인 단체가 23개 품목별이네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럼 23개 단체가 모여서 농업인 단체로 해서 이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럼 다른 단체의 행사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라는 것은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선진지랄지 그 다음에 친환농업 이런 농업발전을 위해서 어떤 교육예산이랄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있고 매년 돌아보면 농민회, 한농련 등 기타 토마토 작목박, 수박연구회 등등 개인단체별로 조그만것들 다 육백만원 이렇게 해서 행사를 많이 했었어요. 이것을 통합해서 가을철에 한번에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며칠전에 여성농민회 대회인가 하던데 그런건 또 분리된 겁니까?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전라북도 농민회 여성농민회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같이 통합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여기 23개 품목좀 알고 싶어서 그런데요?
건식
이건식농업정책과장
예,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김종곤 입니다. 연구개발과 블루베리 가공식품을 이용한 우주식품 등록용역 사업에 대해서 소명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정읍시와 방사선과학연구소가 기 개발한 블루베리를 이용한 개발식품을 가지고, 그때 당시 개발한 식품은 잼류와 젤리류가 되겠습니다. 이 식품을 우주식품으로 등록할 경우 블루베리의 우수성을 입증하는 것과 동시에 우주식품은 개발을 하게되면 식품뿐문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스포츠 식품이나 유기농 환자식, 군용식량 등으로 소비층 확대로 우리 블루베리 생산농가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병선 위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우주식품이 지금 몇종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전주 비빔밥하고요. 일부 식품이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런걸 용역을 하신다면 항상 상대성이 있는것 아니겠습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정병선위원
단순 블루베리만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우주식품이 몇종이 있는데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블루베리 가공식품을 우주식품으로 해도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것을 비교해 볼만한 것이 아닙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타 식품은 아직 우리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우주식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상품화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전주 비빔밥 같은 경우는 상품화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식품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 소비자들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상품화도 일부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상품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블루베리가 좋다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특정식품과 다르게 일반식품도 우주식품으로 등록된, 더군다나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조건에 있지 잖아요. 그런 부분도 알아봐서 여기에서 블루베리를 우주식품으로 등록을 해도 괜찮을지 여부도 판단해 보고 나서 이런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블루베리는 저희가 2008년도하고 2009년도 2년동안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해서 국비사업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이미 식품개발을 했습니다. 그 식품을 우주식품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얘기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지만은 전세계적으로 우주식품이 몇개 품목에 몇종인데 우리 전라북도 대한민국에는 몇종이 있다는 것도 알아둘법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현황을 알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다음은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블루베리를 이용해서 식품을 만드는데 무슨 식품을 만들려고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지금 현재 식품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잼류하고 젤리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잼? 젤리?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잼하고 젤리?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에 24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다고 했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24농가 9.2헥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잼하고 젤리를 만드는데 이 24농가에서 갖다가 만듭니까?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만약이게 상품화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확대재배를 해야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안동 또 저쪽 경상남도 그쪽으로 가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심어졌어요. 우리 정읍은 새발에 피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고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알고있지요? 원산지가 어디지요? 블루베리가?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원산지는 미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미국, 그럼 결국은 우주식품으로 우리가 등록하고 원산지가 미국인 블루베리를 홍보하는 거네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그렇게는 볼 수 없지요. 현재 블루베리는 원산지가 미국이지만 미국에서는 1905년 정도에 개발이 시작되었고요. 우리 아시아 쪽에는 일본이 지금 195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2002년도에 도입이 되었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것도 아닌데 우리가 해서 홍보하자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이 육천만원을 들여서 여기에 보면 연구 및 등록비가 오천이예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등록 수수료가 사실 많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등록을 해서 잼이나 젤리를 등록해서 우주식품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이 그 블루베리 잼하고 젤리가 우주식품으로 등록되었으니까 사먹어야 겠다. 이것 먹으면 무엇이 좋겠다. 이것 먹고 영양가만 섭취하고 배는 안불러도 되니까, 배설물 조금만 내놓고 살아야겠다? 무슨 땡기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땡기는 맛도 없고 이 24농가에 도움될 수 있는 것이 저는 하나라도, 한 개도 없다라고 생각이 되요. 그냥 오로지 이 블루베리로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이게 우주식품으로 등록이 되었다 그것도 한국 정읍에서 원산지가 미국인 블루베리. 그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것도 제가 볼때는 방사연에서 자기들 뭔가 먹고살기 위해서 이런것도 한번해보자 해서 우리 정읍시에 준것같아요. 용역비 좀 세워서 우리를 달라 그럼 우리가 이것을 해서 등록시켜주겠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요? 그렇지만 제 생각이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연구원들은 정말 국가에서 주는 월급받고 살아야 되는데 뭔가 간단한 것 해주고 부수입을 올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뿐이 안가지고 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연구원 전공이 무엇인지 받아와라 해도 한명도 못받아요 우리 정읍시에서는? 자기들은 전부다 100% 모두 감춥니다. 무엇을 전공하는 연구원이 거기에 있는지도 몰라요. 묻지도 안고 줍니다 따지지도 않고? 그래서는 안된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런 식품을 만들어서 등록을 하려면 과연 이것을 했을때 정읍에 미치는 영향 우리 농가한테 어떻게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가를 따져봐야지, 우주식품 만들어 놓는 것이 우리가 국가에서 만들면 되는 것이지 꼭 우리 정읍에서 만들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방사연에서 자기들이 국가에서 지원금 받고 하니까 자기들이 만들면 됩니다. 연구해서 만들면 돼요. 그런데 우리 정읍에서 꼭 돈줘서 만들어야 하는것은 안된다.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다음은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제2위원회실에서 제가 이병태 위원님하고 말을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삭감이 되어서 오늘 소명하러 오신분이예요. 제가 어제 방법도 알려드렸잖아요? 블루베리는 미국산이고, 블루베리가 우주식품이 되면 정읍에 뭐가 떨어집니까? 다른 지역 다 농진청에서 장려품으로 2007년부터 무한대로 확대해서 전국에서 똑같이 심었는데 포인트가 이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단풍나무 수액으로 우주식품에 내장단풍입니다 그것도 내장단풍 수액으로 우주인의 음료수를 만든다. 이렇게 해야 내장이라도 알리고 고부 블루베리나 정읍 블루베리 특수성을 사전에 생명연에 조사를 시켜서 무슨무슨 성분이 많은 정읍의 블루베리를 갖고 우주식품을 만든다고 해야 앞으로 정읍농가가 생산하는데로 그것을 가지고 우주식품이 되는 것이지 지금은 세계의 블루베리를 홍보해 주려고 우리가 혈세를 쓸수가 없다는 결론이예요? 그럼 소명을 받으려면 준비를 해 오셔야지, 미국 나사는 아폴로 11호로 달나라를 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사는 형편없는 연구기관이 되었고 그때 들고간 카메라 캐논은 일본땅에서 세계시장을 선점해 버렸어요? 캐논을 찾는 거예요 캐논? 정읍 블루베리가 바로 그 캐논이고 그냥 블루베리는 나사야 그냥 나사, 어떤 흔적을 남길수 없는 이런 것이다 이 말예요. 어차피 적은 돈도 아니고 어제도 우리 주무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똑같이 했으면 답변이라도 우리 정읍 블루베리로 우주식품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 만들어서 대전이나 광중에 뺐기면 좋겠어요? 그 분들이 우주식품을 만들때는 저가정책을 써서 싸게 구입해서 만들어서 쓸텐데? 지금 포인트를 잃어버린것 같아! 정읍의 블루베리는 비타민 C가 많은데 그것을 가지고 이용한 우주식품을 개발해 놓아야 정읍의 블루베리가 뜨는 것이고 정읍의 블루베리 시장이 떠서 농가는 수익이 보장되는 것이다 이 말이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맞아요? 제 말이 너무나 어려운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블루베리 자체는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개발품목이 결국 몇가지 안되거든요? 상품이 되어 있는 것이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과위주로 판매가 되지 아직 가공식품은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정읍 단풍수액도 표본조사해서 보낸적 있지요? 결과물 나왔지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듯이 이를테면 정읍의 블루베리 성분하고요. 대구에 있는 블루베리 성분을 생명공학연구내에서 조사를 시키면, 의뢰를 하면 돈 천만원만 주고 조사를 시키면은 성분이 달라요. 이쪽 지방은 비타민이 0.5 함유할 수 있고 거기는 평균 0.7 함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남는 것이 있으면 부족한 것이 있고 장점을 알아내서 이것이 우주식품에 합당하다고 이렇게라도 해주셔야 이게 살아나지? 이것 뭐 우리가 없는 집 형편에 블루베리나 광고하려고, 어제도 실컷 저쪽방에서 한 얘기를 난 지금 또하고 있어요?
종곤
김종곤연구개발과장
예, 블루베리 관련해서는요? 우리 정읍지역에 생산하는 것은 이미 성분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그 분석의 자료로 그 말씀을 드려야지요? 그 말씀! 정읍의 블루베리가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양성으로 나왔다. 좋겠나왔는데 그 좋은 것을 가지고 신청하려고 한다. 앞으로 블루베리의 정읍 생산기지의 확충을 위해서 이렇게 정도는 나가줘야 의원들이 주든 말든지 하는 것이지, 알았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다음은 김기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제가 드릴 말씀을 우천규 위원님께서 같은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가공식품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만들어 내서 그것으로 우주식품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안타까움에서 이 블루베리를 가지고 우주식품을 만들기 이전에 우리 정읍 특산의 블루베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내지역 특산품으로 우주가공 식품을 만든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기초부터 다시 연구를 해서 우리 특산품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우주가공 식품을 만드는 생각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하고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연구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소명할 부서가 없으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7월28일 10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