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홍열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저희 자치행정국의 업무를 누수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내주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입니다. 2009 회계연도 총 세입 결산액은 6천 342억 5천 3백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천 376억 3천 8백만원으로 잉여금은 966억 1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6천 511억 9천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천 342억 5천 3백만원으로 6억 1천 6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63억 2천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총 6천 345억 9천 5백만원이며, 지출액은 5천 376억 3천 8백만원으로 655억 2천 6백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은 314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잉여금은 966억 1천 4백만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의 이월 금액은 605억 2천 7백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은 80억 9천 9백만원, 순 세계잉여금은 279억 8천 8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순세계 잉여금은 200억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현재액 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 기금 등 11종으로 32억 3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2009년말 기금 현재액은 170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채권현재액은 2008년도에 152억 4천 9백만원이었으나, 2009년도는 42억4천 4백만원이 발생하고 27억 5천 9백만원이 소멸하여 2009년도 현재액은 167억 3천 3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현재액 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08년도 533억 7천 7백만원에서 2009년도에 243억원이 발생되고, 27억 5천5백만원이 상환하였으며, 조정액을 포함하여 2009년도 채무 현재액은 749억 2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5천 443억 9천 5백만원이고, 2009년도 취득 등으로 784억 6천만원이 증가하고, 80억 5천 9백만원이 감소하여 2009년 현재액은 6천 147억 9천 6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현재액 입니다. 2008년도 물품 현재액 33억 9천 6백만원에서 2009년도에 신규 취득으로 8억 1천만원이 증가하고 2억 2천 8백만원을 처분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39억 8천 9백만원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우리시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5천 768억 9천 6백만원이며, 부채는 특별회계를 포함한 장기 차입부채 689억 3천 2백만원, 퇴직급여충당부채 55억 1천 5백만원 등 복식부기상 부채 462억 1천 3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1천 211억 3천 4백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천 557억 6천 2백만원입니다. 또한, 2009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수익이 4천 338억 8천 8백만원이며, 총비용은 3천 688억 7천 3백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650억 1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정읍시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검토 의견 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적법성과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이며, 예산으로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효과성과 지역발전에 기여도 등을 분석·평가하는 하나의 기초적인 자료가 되며, 결산의 분석을 통해서 다음연도의 예산책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운용 기조를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10년 6월 3일부터 6월 2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ㆍ채무의 결산, 재산, 기금 및 금고의 결산 등을 실시 후 30여건의 결산검사의견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580,200,057천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593,067,653천원이고 수납액은 583,608,820천원이며 미납액은 9,458,833천원입니다. 징수율은 98.4%로 전년도 98.2%보다 0.2% 증가한 것을 나타나고 있으나, 미수납 94억 5,800백 83만 3천원은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등 결손처분된 6억 1,681만 3천원과, 다음연도 세입금으로 이월된 미수납금 88억4,202만원에 대하여는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580,200,057천원이며 지출은 496,443,703천원이고 이월액은 59,064,025천원이며 불용액은 24,692,329천원입니다. 이월액은 전년도 16.1%보다 낮은 10.2%로 59,064,025천원을 이월시켰으며, 불용액 또한 4.3%로 전년도 8.6%보다 낮은 24,692,329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 24,692,329천원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214,044천원이고 예산집행 잔액 12,671,15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8,099,438천원, 예산 절감액 729,583천원, 예비비 978,105천원으로 분석되는 바, 집행사유 미발생 등의 예산은 사업계획수립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은 총 168건에 59,064,025천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48건에 18,092,147천원, 사고이월 115건에 34,209,186천원, 계속비 이월 5건에 6,762,692천원으로 이월 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력 낭비를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사업선정 및 집행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편성이 다음 회계년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으로 집행부가 1년 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계획과 사업을 구체화한 것이라면, 결산은 화폐의 단위로 구체화한 계획과 사업의 집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승인이 사전적 통제수단이라면, 결산 승인은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드백 효과가 있다고 볼 때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승인(안) 심사는 결과적 계수만을 확인할 뿐 예산의 집행 과정을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었는지의 여부를 규명하고,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심사 당시 의회의 의도가 정확하게 함유되었는지, 예산 집행의 효율성은 있었는지 등을 살펴서 결산의 결과를 심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별지의 결산심사 참고자료를 같이 드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집행을 합리적인 목적으로 해서 집행을 했을텐데 적정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론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적정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적정하게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2009 미수납액은 2010년도 지금에서 봤을 때 몇%나 됩니까?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결산을 했는데 2010년도 현재까지 그 미수납액은 얼마정도 받으셨어요?

160액정도 되고요. 세외수입이 약 65억, 특별회계가 74억, 지방세가 21억정도입니다.

미수납액이요?

예.

여기 내용을 보면 결손처분 6억1천681만3천원, 이월된 미수납액이 88억4천2백만원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미수납액 88억에 대해서는 얼마나 받으셨어요?

지금 현재 과년도 세외수입 분야하고 현년도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지금 미수납자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T/F팀 2명이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미수납액을 인제 T/F팀을 구성해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예, 이번에 2명으로...

언제 T/F팀 구성해서 언제 활용해서 언제 마감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2009년도 미수납액을 이제사 T/F팀을 구성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을 해서 예산이 2009년도 결산에 남아 있는데 지금 예산은 얼마만큼 집행했어요?

이월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이월액

이월사업은 사업이 완료되는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거의 집행됐으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집행사유가 미 발생된 예산에 대해서는 전부 집행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소관이 어디입니까?

회계과에서는 집행권한은 있지만 분석권한은 없기 때문에 아마 사고이월은 대부분 추경이나..

지금 현재로 봤을 때 2009년도 사고이월된 115건은 지금 얼마만큼 예산이 집행됐는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사고이월이 얼마만큼 해결이 됐는지 사업집행은 얼마나 했는지? 명시이월 48건은... 기획실장님 안계세요? 여기에 안나와도 됩니까?

대부분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다 집행된 것으로 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은 사후적 관리이기 때문에 이미 다 집행된 것을 가지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지금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279억8천8백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제가 해석을 잘못해서 우리 결산서에 보면 발생된 표에 의하면 순세계 잉여금이 432억인데 그럼 이 결산서는 2008년도에서 넘어온 잉여금입니까? 결산서 21쪽을 보면 432억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이것은 세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산서 상에 잡힌 잉여금.

순세계 잉여금은 우리 의회의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다음 예산에 편성되면 안되죠?

추경에 편성을 하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해야 되죠?

예산서가 되면 승인을 했기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지 승인을 안하면 편성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을 때는 우선적으로 제일먼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무엇이죠?

빚갚아야죠.

그렇죠? 이번 회기에 순세계 잉여금이 이만큼 발생했는데 우리 부채 상환은 얼마했습니까?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실 사항입니다.

기획실장님 순세계잉여금에서 부채 상환 몇% 했어요?

금년도 계획상환이 40억이고 조기 상환이 20억으로 60억을 상환하고 지금 60억중에서 33억은 상환을 했고 27억은 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합니다.

순세계 잉여금 발생해서 했어요? 어차피 예산은 그 돈이 그 돈이고 이 돈이 이 돈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해도 마찬가지 이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그 목이 순세계 잉여금 발생시 채무상환이 우선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론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다음 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도 하지만 다음 년도 예산편성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대로 20억을 조기상환 재원으로 삼았고 나머지는 금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사용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감실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시에 의무적으로 부채상환을 몇% 이상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규정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예. 의원님들도 지방채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그래서 제가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연도별로 50억정도는 조기상환을 해야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교부세라든가 그것이 당초에 저희 예측보다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당초에 50억정도를 조기상환하려고 하다가 교부세가 예측보다 적게 내려와서 20억만 상환을 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50억정도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부세 상황을 봐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 발생의 액수를 우리가 예측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액수로 규정하기보다는 %로 순세계 잉여금의 몇%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고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운영을 좀 바람직하게 긍정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 2009년도 사업마무리 하시느라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82쪽과 83쪽을 보면 정순왕후 관광자원화 사업과 내장산 리조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집행 잔액이 정순왕후 관광자원화 사업 시설비에서 7천4백54만7천원하고 내장산 리조트 조성 시설비에서 2천7백여만원의 시설자금이 잔액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겠어요?

정순왕후 관광자원화 사업에 7천4백 잔액이 남은 것은 2008년도에 예산이 토지매입비로 1억6천에 세워졌다가 다 집행을 못해서 사고이월이 되어서 8천6백만원을 집행하고 7천4백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비는 그대로 순세계 잉여금으로되었고 2010년도에 7천4백만원을 다시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판에 계류중이 땅도 있고 미국 LA에 이민간 사람도 있어서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조금 시간이 걸려야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내에 해결이 되겠습니까?

7천4백만원중에서 한3천만원정도 집행을 했는데 4천만원정도는 상당히 시간이 흘러야 할 것 같은 예상이 됩니다.

사업이 지연된다는 결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생각에는 올 연말까지라도 하려고 국제전화도 많이 하고 재판진행 상황도 보고 있는데요. 우리 단에서는 연말까지 최대한도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사업추진을 하셔서 이월되는 사안이 없도록 해주시고 내장산 리조트 조성 시설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목욕리 온천지구 관리 시설비 2천7백만원?

그것은 제가 미처 자료를 다 준비못했으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 내용 파악을 못했습니다.

단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님 부속서류 85쪽을 보면 국가지정 문화재보수 시설비에서 5천3백만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안계세요?

시장님과 함께 출장중입니다.

이 부분도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금년도에 도축세가 폐지되었죠?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금 희망근로 사업이 중단되었죠?

일자리 창출로 해서 상반기에 했고요. 지금 예산이 감소되어서 인원이 줄었을 것입니다.

희망근로 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전혀 없고 중단되었죠?

추경때 저희가 경상적 경비 9억1천2백을 감축을 해서 일자리 창출분야로 재원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어제 시장님께서도 도차원에서 시군간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MOU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희망근로사업과 무상급식이 내년도 국가 보조금이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도축세가 폐지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정읍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원확충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정과에서 답변을 해야겠지만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교부세가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교부세가 감소가 되면서 정부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지방소비세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부동산 교부세, 교부세 감액부분에 대해서 재원대체를 그렇게 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재원은 국가 국내 경기가 활성화 되면서 지방세가 많이 확충이 되어서 아니 국세가 많이 거둬들이면서 지방교부세, 내국세의 19.24%를 교부세 재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재원을 국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저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도축세 폐지된 것때문에 감축된 부분은 교부세에서 일정부분은 커버를 해줄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느정도 된다고 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시행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재원확충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재원은 시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물론 단기 세입이 되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고, 시유재산 같은 것을 매각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결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질문이겠지만 내년도 재원확충에 많은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미리서 대책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님 화장장 주변지역 기금 있으시죠? 72억?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상 여러가지 어려우니까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아버리죠?

그 문제는 조만간에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화장장 납골당이 지금 계획된 곳이 없잖아요. 화신공원도 계약이 해지되어 버렸고 지금 추진하는데도 없는데 72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이자 2%, 3% 받기 위해서 3년, 4년 기금으로 놓아둘 필요 없잖아요? 우리 재정형편도 어려운데 72억이 적은 돈입니까?

앞으로 화장장 문제는 진행과정에서 기금이 또 소요가 될 것을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것은 아직은...

화장장, 납골당 우리 정읍시에서 이제 못해요. 세입으로 잡아 버리세요.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종 정읍시장기배 쟁탈 체육대회가 한 26개 정도 종목이 있다고 하고 수억원의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민들이 공감할 때 너무 종목이 많다. 그리고 정읍시장기 쟁탈 체육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을 정읍에서 하지 않고 타 지자체에 가서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제가 특정 종목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사격, 골프 이런 것들을 고창CC에 가서 했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 세입증가시켜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차피 할려고 계획이 세워져 있던 것이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에도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미리 부킹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세수를 확대시켜줄 수 있도록 해야지 왜 그런 것조차도 놓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이번에 생활체전 골프는 고창에서 했는데요. 시장기 골프대회는 없었고 생활체전을 불가피하게 고창 CC를 이용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잡은 것이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럼 이해가 됩니다만 생활체육에서도 그렇고 각종 대회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무부서에서 종목을 줄이고 확실히 해야할 것만 하고 군더더기 가지치기를 좀 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시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체육대회로 갈 수 있게 예산활용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사계절 썰매장 그것은 분명히 잘 추진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격은 우리 장애인분들 사격대회가 있거든요. 이번에도 대전에서 있던 전국체전에 나가서 우리 선수들이 2위를 했거든요. 보면 임실 사격장 이용을 많이 합니다. 사용료를 주어가면서 그런 사격장 같은 경우는 어쩔수 없이 임실사격장을 앞으로 이용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그 종목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에 시설이 없는 종목까지도 시장기 쟁탈전으로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조조정을 하고 통합을 할 것은 하고 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쓰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결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이번에 골프대회 도에서 지정했어요? 고창 CC를 도에서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생활체육을 어디에서 했어요?

체육협의회에서 했는데요.

정읍에서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에서 부킹을 고창에 하라고해서 따라가줬다는 얘기에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산하고 상관없는 얘기라서 안할려고 했는데 똑바로 대답을 하세요. 우리 시에서 태인하고 협의가 안되니까 고창에 맡긴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맡겼다고 거짓말하면 안되죠.

장애인들이 각종 중앙이나 도단위 체육대회 참석을 하죠?

예.

지금까지 수송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분들 차량으로 직접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협회 차량으로요.

시청에서 지원해준 차량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개인차량으로 본인들 차량으로 각종 대회를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악을 해주세요. 특히 장애인들은 저희들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보조 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다니기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어느 종목이라고 지적하지 않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본인들 차량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비도 본인들이 부담하고 이런 부분들을 장애인들을 위해서 파악을 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종목이 있으니까 확인해보셔서 그렇지 못한 종목에 대해서는 대책강구를 해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조목조목 여러가지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들어났는데요. 저도 여기에 많이 공감을 하고 충분히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정읍시 1인당 채무액이 61만원 가량이 된다고 해서 전라북도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번 6.2지방 선거에서도 우리 정읍시민들이 가장 치욕스럽게 생각하면서 선거에 주된 이슈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정읍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창피해하고 저희 시의원들도 창피해하는 부분인데 이 채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채무를 줄여나가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각 과에서 예산집행시 효율적인 부분을 최대한 많은 노력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열악한데 그런 부분에 많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상당히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 정읍시와 우리 정읍시의회가 우리 정읍지역의 재정자립도도 높여나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바람직한 좋은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정읍시와 의회가 같이 노력을 해서 시민들이 잘사는 그런 정읍시가 됐으면 하고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