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26억 6,274만원이 증가한 1,460억 8,255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9%가 증가한 990억 7,48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8%가 증가한 470억 769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사업비 미반영분 및 부족분 확보, 직재개편 관련 경비, 국․시비보조금 내시변경과 관련하여 예산추가 소요에 따른 사항으로서 그 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가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등의 지원예산과 지방채차입금 그리고 경상적경비 절감액 예비비, 사업비 집행 잔액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등을 삭감․정리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총990억 7,485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과년도분 10억원 증가,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이월금은 감소하는 반면 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이 증가하여 3억 5,292만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지방교부세 21억 7,352만원, 조정교부금 14억 3,777만원, 국고보조금은 6억 8,284만원이 증가한 반면, 시비보조금은 20억 9,472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 차입금으로서 서운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 계양여성복지회관건립비 10억원 등 총20억원으로 금해 추경예산 편성에 의한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5.1%로서 기정예산대비 0.6%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증가분,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지방채, 기정예산 삭감액을 재원으로 한 세출편성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행정비로 의원회기참석수당 1,307만원, 의회키폰주장치 구매설치 2천만원, 구민의날 행사비 2,260만원, 업무추진비 2,610만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3천만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3억 2천만원, 재산세재 개편에 따른 프로그램개발 1,900만원, 동사무소 시설비목으로 효성1동 화장실 보수공사 등 4개 사업에 2,077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개발비로 문화예술분야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2,780만원, 계양산축제 6천만원, 효성도서관건립공사 13억 8천만원, 계양문화원 청사리모델링 3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사회보장 분야로 자원봉사센터운영 1,512만원, 내일을여는 집 3,843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근로소득공제 9억 3,549만원, 사회복지전담 및 시설공익요원인건비 1,208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5,712만원,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 1,935만원, 시니어클럽사업개발비 3천만원, 가정폭력피해자 교정, 치료사업비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운영 5,483만원, 계양여성복지회관건립 1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분야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6,938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제작 1,624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세척차량 위탁운영비 1억원, 무단투기쓰레기 처리비 1,900만원, 쓰레기위탁처리비 1억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2억 257만원, 적환장 폐토사 침출수 여가시설공사 1,500만원, 대형폐기물 최종처리비 1,15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3,090만원, 여성과어린이건강검진사업 1,070만원, 금연클리닉운영 2,842만원, 저소득암검진사업 2,790만원, 암치료비지원 1,464만원, 2005푸른마을가꾸기사업 1천만원, 민간담장허물고 나무심기 1억 2,981만원, 수목생육환경가꾸기사업 3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는 고정광고물 자진정비지원금 8,660만원, 고정광고믈 행정대집행 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제개발비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2,260만원, 논농업직불제 보조금 1억 1,965만원, 우수농산물학교급식지원 4,533만원, 농작물경쟁력재고대책사업 3,705만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1천만원, 2005년도 안전문화운동운영비 1,120만원, 동양동 200-1번지에서 39번 국도간 도로개설특별교부세 4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비로 예비군육성지원자원보조로 750만원, 전국단위 시범훈련관련경비 7,02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폐공비 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 상환금으로서 효성2동 청사정비기금 원금 및 이자상환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외 5종의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1억 1,490만원이 증가한 470억 769만원으로 17.8%가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급여사 인건비 및 부담금, 국․시비보조에 따라 1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관리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1,342만원이 증가된 31억 6,603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에 기인한 것이며, 세출사항으로 고정형 CCTV시스템설치 2,500만원,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 설치 2,500만원, 공영주차장설치 및 정비 등에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귤현지구, 장기지구, 살나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의 세입은 특별회계전입금 69억원이 증가하여 208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9.5%가 증가하였으며, 세출사항으로 시설물 및 지장물 손실보상 68억 1천만원과 책임감리비 9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세입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에 포함되었던 지방교부세를 별도로 분리하여 부기하게 됨에 따라 시비보조금은 감소하고 지방교부세는 순수하게 증가하는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출분야의 전체적인 편성방향은 일반행정비는 줄어든 반면 사회개발비는 늘어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정도로 재정자립이 취약한 우리구의 실정을 고려할 때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세 정리 등 지속적인 세원확보에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각종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수립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 위원입니다.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한테 한 말씀드리고자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제가 안타깝고 어처구니가 없는 예산안들이 올라 왔길래 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올 예산을 전년에 우리가 청장판공비 40%를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줄줄 알고 여기 예산안에 올렸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시켰으니까 다시 올려 주십시오 하고 임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린 건지, 예산팀장한테 부탁을 드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서운체육공원에다 여성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는 겁니까? 다른 데다 건립을 하는 겁니까?

다른 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의문이 나가지고 어제도 내가 임실장님의 보고를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졌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체육시설부지에 여성복지회관을 건립을 할 건지 내가 의문이 난다고 했더니 옆에 계신 홍위원님도 동감을 하시더라고,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서 질문을 드릴 테고, 구민의 날 행사도 예산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도 주인이 누군지 나그네가 누군지도 몰라, 박희룡이라는 사람 알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인이 누군지 나그네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를 저 혼자 할 예산을 왜 세우느냐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 인사 소개도 안합니다. 그것이 무슨 구민의 날입니까? 그리고 예산을 우리 의원들 보러 세워달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이 세워주나? 안 세워주지 당연히, 그런데 단상에 어느 동 어느 의원 나왔습니다. 청장한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사회 보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엊그저께도 어느 행사에 갔더니 의원들 소개도 안하더래, 공무원들 세미나 갔는데, 임실장님은 못가셨겠지, 왜 우리 의원들하고 벽을 만드냐고, 그리고 예산 올려서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하고 각 동에 초도순시할 때 해 준다고 공약을 해 놓고 왜 안 해줘, 그게 뭐하는 공약이냐는 얘기야, 자기 다음에 표 받아먹으려고 허위보고하는 거야 뭐야, 동민들을 우롱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칭을 했어, 사칭, 그런 행위를 왜 합니까? 잠자코 있으면 중간이나 갑니다.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우리 계양구도 특구지역으로 묶어놨습니다. 바로 그 지역입니다. 박희룡이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 골프장을 개설하겠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내가 웃었어, 우리동 초도 순시 적에, 기가 막혀서, 저렇게 실력, 저 실력밖에 안되나, 자기가 뭘 어떻게 풀어, 지금 체육공원 3만평 풀 때 도 이익진 청장하고 저하고 최기선 시장하고 점심을 먹고 이익진 청장이 가서 좀 의장님 거들어 주십시오. 또 최기선 시장이 나하고 잘 아니까 천명수씨 때부터 나하고 최기선이하고 천명수하고 저녁도 잘 먹고 잘 만났어요. 이익진 청장이 그것을 알고 나를 같이 동행을 해서 같이 점심을 먹고 현장에 나온 겁니다. 나와서 3만평을 얘기를 했더니 3만평은 자기 힘 가지고는 안된다, 약12,000평 정도는 최기선 시장 앞으로는 할 수 있다, 임실장님 알 거예요. 이익진 청장님이 국회의원들 앞세우고 갔어요. 안 해 주는 거야 3만평을 절대농지라, 동아매립지는 왜 개발을 못 합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못해, 뭐가 없어서 못해요. 농토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농림부 장관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그러면 박희룡이가 농림부 장관이야, 지 맘대로 풀어, 그렇게 해서 최기선 시장 있을 때 36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땅값이 배도 더 뛰었습니다. 허위보고하는 바람에, 사칭을 하는 바람에, 지금 아파트 살나리 분양하는 것도 그것을 앞세워서 분양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하지도 못할 것을 왜 한다고 그래서 해 주지도 않고, 그러니 내판공비 이 사람들아 예산팀장이든지 실장님한테 내 판공비 이왕 삭감시켰으니 이것 가지고 지역 개발비에 쓰게, 그게 떳떳하지 그리고 우리 계양구 혈세 가지고 전화 쓰지 박희룡이 판공비 가지고 전화비 냅니까? 전화 뒀다가 뭐합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전화 한 통화 없는 사람입니다. 부구청장, 똑같이 더 한 사람이 왔어, 자기 사랑은 내가 끼고 있는 겁니다. 내 사랑은 내가 끼고 있는 거지 남이 안 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팀장이 가지고 들어갔든 임실장이 가지고 들어갔든 결재 받으러 가지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청장실에 청장한테, 그러면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걸세 이왕 내가 판공비 삭감한 것을 뭘 바라나 이거 계양구 발전하는데 다만 -몇 천만원이 안되도 개발비로 쓰게, 우리 의원들 박수 쳐주지 일은 그렇게 해서 안된다는 겁니다. 똑똑한 천재 하나보다 돌대가리 다섯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내 생각도 천재소리 듣는데 저기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구나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게 없어 자기 주장이야 외길이야 우리 계양구 4년 후퇴 했어요. 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관리인 둔다고 여기 조금 나왔데, 이 사람이 평생 청장한다고 합디까, 다음 청장하면 똥 구덩이 되요. 누가 관리도 안 해, 19억이라는 돈을 버린 겁니다. 장기리에 갔다가, 적절한 예산을 따다가 적절하게 써야지 예산 없다고 그러면 시 예산 따와야지, 청장이 가서 로비, 부구청장이 가서 로비 해야지, 점심 먹었다 저녁 먹었다 허위 보고나 하고 말야, 그 돈 갔다 어디다 썼어, 검찰에 강력계다 집어넣어 버릴 거야, 그런 거 갖다가 딴 주머니 차고 그리고 구민들한테 사칭이나 하고 뭐해 준다고 그런 거를 왜 말을 앞세우냐는 겁니다. 장본인도 계셔, 우리 작전서운동 동사무소 증축할 때 임실장한테 그 자리에서 임실장님 예산 세워서 하게 해 주십시오, 선심 쓰듯 지돈 가지고 선심 쓰듯 해주긴 뭘 해줘, 10원도 안 세웠어, 그게 청장입니까? 그런 청장은 초등학생 갖다놔도 청장 열 번도 해, 예산팀이기 때문 에 열 받은 겁니다. 각 부서에 할 얘기도 예산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음성을 높여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지금 지방채발행을 서운체육공원 조성 목으로 10억 다음에 여성복지회관 건립으로 10억 그래서 20억을 지방채로 발행을 했어요.

아직은 안하고요. 행자부에 승인을 올려서 행자부에서 승인난 사항입니다. 앞으로 추진은 앞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이고, 아직 발행한 것은 아닙니다.

승인은 지금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 예산이 통과되면 승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계양구에 빛이 얼마나 있습니까?

145억 정도입니다.

145억에 지금 25억을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면 165억이 되겠지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검토 내지는 상의를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지방채 발행하는 것이 5년거치 상환인데, 4% 짜리가 있고 3% 짜리가 있는데, 그래서 5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아직 발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5년후부터 갚게 되는데 저희들이 145억이라는 것은 5년 후가 되면 거의 다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25억을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가 상환 시점이 오면 다른 것은 정상적으로 나간다면 다른 부채는 어느 정도 갚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145억에 25억을 다시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당연히 세월이 흐르면 구민들의 혈세로 인해서 빚을 갚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적인 문제는 더 열악해 지는 가운데, 물론 저희들이 충분한 빚 탕감을 하는 상황에서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책 강구도 안해 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방채를 마구잡이로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발행을 한다면 계양구가 어떻게 흘러 갈 것이냐?

제가 와서 예산 추경작업 해 놓은 거를 어제 처음 나와서 잠시 검토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금년에 꼭 세워야 될 청사토지매입비 상환금이 있습니다. 19억 8천만원인데, 이것을 이번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19억 8천만원이라는 것은 그것이 만약에 체납을 하게 되면 19%의 이자를 냅니다. 그러면 19%면 굉장히 많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서 라도 정리추경은 가망이 없다고 보고 내년도 2006년도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미리 갚으면 이자는 덜 들어 갈 것으로 알고 있고, 김용익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잘해 주셨습니다.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도 들었습니다. 작전서운동 증축공사가 있었는데, 이것은 제가 이번에 왜 못 세웠느냐 했더니 그것이 서운동에서 올라온 것이 자그만치 2억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2억 700만원을 우리 팀장이나 했을 때 어디서 자금을 빼낼 수 없어가지고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한 2억 700만원이면 제 생각으로는 정리추경에 나오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본예산에라도,

실장님, 본위원 질문한 것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얘기한 것이고, 왜 뜬금없는 답변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도 못 세운 상황에서 지방채 25억을 아무리 5년 후부터 상환을 한다지만 염려는 됩니다.

19억에 필요로한 구청 땅값에 대한 예산을 못 세우는 상황에서 또다시 빛을 내서 이런 형식으로 어떻게 보면 1년 남짓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빛만 끌어다가 쓴다면 우리의회 측면에서는 걱정하고 염려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고민을 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현재 145억이 있고 그거 상환하기도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당장 2005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 까지도 정리추경에도 못하는 판에 다시 5년 후가 돼서 상환을 한다지만 이자는 거기에 대한 이자는 나가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서운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 사업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시사업이 준공이 났는데, 옆에 구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준공을 안하면 그것도 안되기 때문에 어차피 검토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염려스럽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획감사실만 하더라도 지금 기정예산액이 69억 7,900만원이었는데 지금 감액이 돼서 올라온 것이 11억 4,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터무니없이 본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대부분......,

기획감사실 뿐만이 아니라.

기획감사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0억이 넘는 돈은 예비비 삭감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고 뭐든 간에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이러한 터무니없는 예산을 올려가지고 애초에 근본적인 본예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심의 할 가치성도 못 느끼는 겁니다.

예비비가 그렇게 많이 책정된 것은 본예산 세울 때 위원님들께서 사업을 많이 삭감을 해 가지고 예비비에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번에 10억이 넘는 돈을 잘라서 예산에 편성시킨 겁니다.

하여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예산을 짜는데 고생들이 많은 것도 알고 있고 애로사항도 알고 있지만, 사실 앞으로 미래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살림을 이끌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빚만 내고 예산은 본예산에서 무 자르듯이 잘라서 꾀 맞춰서 추경에 올라오고 좀 더 나름대로의 계획있는, 계획자체의 검토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 예산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관련자료 제출도 요구를 했었어요. 지금 부채규모가 145억 정도면 청사건립관련 부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제 기억은......, 토지매입비가 몇 번을 더 갚아야 되는지 그것은,

145억에 청사토지매입 포함 신축 관련된 부채가 대략 어느정도 됩니까? 100억 가까이 됩니까?

100억은 안됩니다. 145억인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질문에 대한 지금 홍성균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 질문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정확하게 얼만지는 모르더라도 개괄적인 부채액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면 그것이 의지하는 바는 적어도 부채상환 대책에 대한 연차적 계획을 적어도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수립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입니까?

토지 약80억 정도 됩니다. 약 19억 8천이고요. 신청사 건립비에서는 약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청사건립비하고 토지매입 다 합해서,

약80억 정도 됩니다. 100억이 안됩니다.

저는 100억정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금 갚았습니다.

얼마 상환했습니까?

지금 신청사건립해서 33억 갚았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채는 전부다 어디에서 발생한 겁니까?

효성2동 청사하고요. 계산4동 청사입니다.

그래서 총145억입니까?

약간 140억이 안됩니다. 약 100억 정도,

정확하게 담당 팀장도 알고 계셔야 되고, 실장님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전혀 대책도 없고 지금 거치기간에 이자만 납부하고 있다가 어느 날 상환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못하면 연채이자 19.5%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서운체육공원에 관련된 조성비하고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 10억 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투융자 심사를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도서관 관련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네.

심사하셨지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있다고 답변을 하시네요. 실장님이?

효성도서관 건립은 지방채 발행 안 했습니다.

안했는데, 관련된 투융자 심사를 한번 논의 한 적이 있습니까?

투융자 심사했습니다.

그거는 있지요. 그거는 얼마입니까? 29억 정도 됩니다.

나름대로 작년까지는 제때 제때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말까지 19억 8천만원은 내야 되는데, 다른 것은 다 예산에 편성돼 있고 이것만 예산에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연19%정도 되니까 내년도에 예산에 세워가지고 1월달에 갚으면 이자가 덜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본예산 세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조금씩 밀려가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각구도 파악을 해 봤는데, 각구도 예산이 사실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세입을 과다하게 잡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추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각구가 지금 이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구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예산팀에서는 부채관련 문제를 연도별로 부채 발생 현황을 연도별로 세우셔 가지고 연도별로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어떤 부채인지 어떻게 상환했는지, 앞으로 상환계획은 어떤지, 지금 발행된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부채 증가 비율은 연도별로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오늘 출근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일도 있었습니다. 박희룡 청장님은 누구보다도 주민을 많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일전에 인천골프장 관련된 일을 하신 분이 계양구에 18홀로 골프장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긴가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들어올 자리도 없고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 보고 남의 말이라고 해서 무시할 수 없어서 도시국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시에서 골프장을 서운동에 요구를 했는데 우리구에는 내줄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고 내가 말을 잘했고, 내가 정보가 부족했구나 알고 확인을 잘해 봤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김용익 위원님 질의 때 보니까 박희룡 청장님께서 작전서운동 주민과의 대화 때 골프장을 세우겠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서운동 청사 증축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골프장은 신문에 난 것을 말씀하신거고요.

내가 김용익 위원한테 들었거든요. 골프장을 세우겠다고 그랬다는데,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지금 다남동에다 롯데개발에 청장님이 골프장을 반대하신 분이 서운동 들판에 18홀의 골프장을 세운다는 얘기를 주민들한테 한 거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그 말씀을 하셨는가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골프장 얘기하고 잔디구장 이런 것은 시 사업입니다.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지 구 사업이 아닙니다. 시에서 골프장하고 시설을.....,

작전서운동 주민과의 대화 때 그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셔서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문제 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실장님이 본의 아니게 몸이 아프셔 가지고 수술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시간이 없어서 못가 봐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추경을 세울 때 우리 실장님이 병가를 내셨는데, 그래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이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 추경예산이 6월달에 늦게 지금 한번 있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유대관계를 맺었습니까?

저희 집도 예산팀장이 아우트라인이 잡힌 다음에 방문을 했고 제가 퇴원 후 집에서도 했고 또 팀장은 안 왔지만 다른 팀장이 와서 예산 때문에 걱정이 되지 않느냐 혼자 주관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추경예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병원에서나 집에서 오고 갔습니다.

자주 했다니 다행입니다.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서 합리적으로 됐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보면은 우리 돈이 없긴 없지만 이번에도 한분한테도 지역개발비 급한 거를 위원들한테 요구 사항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를 들어서 유감이었습니다. 효성동은 1천 얼마짜리 하나 세웠다는데 화장실 보수비로 그것은 화장실을 수리 안하면 물도 안 내려갈 정도였기 때문에 지경주를 예뻐서 세운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한건도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추경을 어떻게 세웠는가 보면 많은 거는 구청에 서 할 것은 세워놨더라고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 하겠지만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건설과는 6개월 됐는데, 우리가 지역개발비가 없으면 구조물정비비로 많이 씁니다. 본 예산 때 우리가 2억인가 세워줬는데 지금 단돈 100만원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도시국장한테 확인을 했더니 백만원도 없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만약에 각동에 불요불급하게 구조물정비비가 필요했을 때 어떻게 하시려고 삭감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우리가 이것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경예산 편성작업에 직접 참여를 안해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번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제일 급한 거 부채탕감도 못하는 주재에 무슨 신규사업이냐 아마 그것 때문에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을 보니까 법적경비, 인건비성 여기에 다 추진하고 보니까 신규사업이나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서 타구도 특히 동구 같은데 알아봤더니,

실장님,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급한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몸이 아프시다고 하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구조물정비비가 100만원도 없다는데 구조물정비비를 요구했을 때 어떻게,

갑자기 일어나는 천재지변이나 꼭 해야 될 것은 천상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물정비비는 천재지변이 아니고 예비비로 쓸 수가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내가 단2, 3백만원짜리로 구조물정비비가 필요했을 때 돈이 지금 건설과에 한품도 없어요. 구조물정비비가 없습니다. 여기도 건설과 보세요, 10원도 안 올라 왔습니다. 건설과 보세요?

약1억정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고,

본예산에 3억 정도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저희들한테 반영 못했습니다.

구조물정비비를 다 쓰고 한푼도 없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지금 내가 직원한테 확인했더니 구조물정비비가 바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가 있다는 겁니까? 얘기를 해봐요, 말이 맞아야 되니까, 얼마나 남아있다고요.

구조물정비비하고 본예산에 서있고 주민숙원사업비가 별도로 3억원이 서있습니다.

구조물 정비비는 이번에 건설과에서 올렸습니까? 추경 때?

올렸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얼마 올렸어요, 건설과에서,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를 올렸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1억 올렸습니다. 1억을 올렸는데 반영 못했습니다.

1억을 올렸는데 반영이 안된 겁니다. 이거는 건설과지만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이 돼서 건설과에 구조물정비비가 없다고 하니까 당연히 기획감사실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하려고 1억이 삭감이 됐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구조물정비비를 요청했을 때 돈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일을 하라고 그것을 삭감을 했느냐 이겁니다. 건설과에는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남았다고 하네.

집행 잔액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집행 잔액이 얼마나 있는지.

구조물정비비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할 때는 그 과하고 합의를 해서 삭감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우리 예산이 이것 밖에 없는데,

1억을 올렸는데 삭감해서 없다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안 세워주면 일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추경 작업 편성을 할 때 담당부서하고 얘기가 돼서.....,

다른 것은 몰라도 구조물정비비는 여유있게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두번 일해 봅니까,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돈이 없다는데, 구조물정비비를 합의를 해 가지고 삭감했다면 건설과에서 일을 안하겠다는 얘긴데 돈이 앞으로 우리는 필요하고 급한데.

구조물 정비비는 다른 데서 삭감할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증액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비가 전액 시비로 나오는 겁니까?

각 구 공통으로 3천만원씩 해서 성립전경비 비슷하게 내려온 돈 입니다. 다른 데는 못 쓰고 여기에만 쓰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요. 그러면 특화관련 사업은 뭘로 구상하고 있습니까?

저희 구는 버섯특구를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가지 걸리는 것은 그린벨트라는 것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린벨트만 아니면 참 좋은 사업이고 시에서 제가 시장님, 부시장, 국장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그린벨트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특화발전으로 성립전 경비 식으로 이것은 특화발전의 용역사업비로만 써라 그래서 용역을 주게 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구에 외국어 교육특구가 그 쪽으로 넘어 갔지요?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비 전체 보조금이 20억 9천여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감소 사유가 뭡니까?

몇 페이지.....,

전체적으로, 위원장님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시비가 감액된 것은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기존에 국비인데, 시비보조로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바뀌어 가지고 그것이 지방교부세로 목만 변경이 된 거지 사실 시비에서 바뀐 겁니다.

실장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116쪽에 보면 예산운영 경상적경비와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매년 기정예산을 실어놓고 경정에 가서는 매년 추경에 보면 삭감을, 이것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예산의 문제점이 2004년도와 똑같은 목에 똑같은 예산을 세워놓고 매년 삭감을 똑같이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단 말예요. 우리 구에서 예산부족이다 뭐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 본예산이 너무 과다 예산이 집행되는 거 아닌가 또 2002년부터 금년에는 제가 좀 예산결산을 봐야 되겠지만 매년 50억이 넘는 불용액이 지금..... 되지요? 그러면 50억이라는 재원이 그냥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예산을 잘 반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측면에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만 매일 알았습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획팀에서, 실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팀장님들도 그런 부분을 신경 많이 쓰시라는 겁니다. 업무관리에 대한 자료를 보면 우리 소송비용이 왜 이렇게, 항소권이 늘어나는 겁니까?

이번에 올린 것은 테니스장 때문에....., 끝났지만 구상권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건조씨에 대해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3천만원이 버섯특화 사업하는데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는 건지.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시에 보고한 것이 각 구에는 공희 한두 가지씩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버섯특화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이 특화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구 같이 버섯특화사업에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특화사업으로 정할만한 것이 있으면 한번 용역을 해봐라 그래서 각 구가 공히 3천만원씩 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을 하면 우리 구에 보탬이 됩니까?

네.

개인한테 버섯농장에 보조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주민한테 무슨.....,

특화사업은 돈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특구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다 법 제재하는 방법을 풀어준다든가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방금 버섯,

특화사업이 정해져 있으면 이것이 특화사업으로 정확한지 아닌지 용역을 줘봐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특화사업을 버섯재배 농가한테 준다고 그랬지요.

저희들이 그건 보고했습니다.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사를 했을 때 특화사업으로 지역발전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용역을 줘봐라 그런 소리입니다.

64페이지에 지역특화 특구사업비는 뭡니까? 3천만원,

그게 그겁니다.

여기 예산이 섰잖아요.

예산이 각 구가 공히 특화사업 없는데도 공히 다 선겁니다.

그러니까 버섯재배에다 실장님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겁니다. 특화사업이 되면은 이것이 특화사업으로 발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용역을 줘서 판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천만원이 용역비 입니까?

네.

우리가 찍어서 시하고 상의해서 발전성이 있는 거를 주면 되지 그것을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시켜요. 이중 돈 아닙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 구에서 특화사업으로 버섯재배단지를 보고를 했지만 그것 외에 다른 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사업을 보고한 구나 2개, 3개 보고한 구나 한개 구나 특화사업을 정확히 하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양구를 아니까 어디를 특화사업을 할지,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충 보면 알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김포 장기리 무공해 쌀을 해 줄 거 같으면 거기를 해 준다던가 버섯을 해 줄 거 같으면 상의를 하면 되지 별도로 3천만원씩 용역비를 세우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헛돈 아니냐 이겁니다. 보면 알지 굳이 용역비를 해 가지고 용역을 시킬 필요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특화사업은,

중구난방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가 한번 장려해 볼 거를 우리가 해 보면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가구공장을 장려한다든가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수년째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의해서 지원을 할 거는 해주고 또 우리 구청에서 이익을 볼 거는 보고 그러면 되지 왜 용역을 시키느냐 이겁니다.

저희가 보고한,

지방자치제가 용역비 때문에 돈이 많이 허실이 됩니다. 나중에 별 볼일 없으면 용역비만 날아가고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버섯재배단지를 보고했지만 저희들은 전문성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버섯재배단지를 특화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성공을 할지 말지는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것이지.

앞으로 용역비는 될 수 있는 대로.....,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화사업 3천만원이 버섯재배 특화가 아닌 다른 데로도 용역을 쓸 수가 있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계양구에서 테마파크를 하는 것으로도 쓸 수가 있네요.

그런데 테마파크는 6천억,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는 이화리에 있는 버섯특구단지를 확대해서 그것을 특화사업으로 선정을 하자 그래서 시에까지 보고가 됐습니다.

제 얘기는 말씀드린 그것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에 쓸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3천만원이라는 시비지만 되지도 않는 테마파크에 낭비를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경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적은 잘 한겁니다. 전체100%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계양구 자체도 90%가 사실상 용역업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 얼마 전 우리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용역업체가 용역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하고 김진웅 위원님, 홍성균 위원님, 지경주 위원님해서 우리가 계양구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체적으로 각동을 한 것은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용역회사가 한 것은 전혀 맞지가 않아서 제가 어디 구에서 설문 조사를 했느냐고 물어 봤어요. 계양구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각동 구위원이 한 것은 일치를 하는데 용역회사가 한 것은 안 맞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물론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조사를 하겠지만 어떠한 용역업체를 선정할 때는 심도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문화공보실에 자료 요청을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얼마 전에 구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예술단 청소년 오케스트라까지 지휘자, 악장까지 다 뽑았는데, 이번에 처음 계획을 수립해서부터 그 다음에 추진해 가면서 들어온 민원사항이든 계획서든 마지막 운영위원회 채점 결과까지 전부다 자료를, 원본을 카피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어장터3․1만세운동기념관 관리 예산이 사역인부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는 저희 직원과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고정적으로 나가있는 것이 아니고, 단체가 방문할 때 나가고 일반적으로 공익요원이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한 명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한명하고, 그러면 거기 상주하다시피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면은 지금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요원은 철수를 시킬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대한,

여기 예산에 세워진 50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여기 50만원은 그러한 인건비적 성격이 아니고요. 50만원 계상한 것은 황어장터독립만세 기념관에 보면 탑이라든가 조형물이 있습니다.

50만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산서를 다 파악한 줄 알고, 간단간단하게 넘기려고 그랬었는데,

삭감하는 부분이 있었지요?

129페이지에 삭감부분이 있지요? 그 삭감부분하고 뒤에 50만원이 있지요. 그것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삭감부분은 현재 일용인부로서 23,800원 곱하기 240일이 서있습니다. 당초에 일용인부를 배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일용인부를 배치하게 되면 어느 일정 순간에 해고가 곤란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번에 황어장터기념관이 국가보호시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구에서도 책임감있게 어떤 공무원이라든가 관리가 돼야지 좋지 공공근로라든가 일용인부가 관리하는 것은 약간 위상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 올해는 공공근로와 공익요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 황어장터기념관의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제정을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인력진단을 통해서 내년도부터는 정규직 내지는 계약직이라도 배치해서 위상에 맞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일용인부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 뒤에 나오는 50만원 부분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것은 현재 기념관에 기념탑이라든가 일종에 황어모양의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낙서를 하거나 흠을 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얼마 전에 했던 심혁상지사 관련된 그 연극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연극은 해놓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했어요.

기존 예산은 저희가 지원해서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이 협조를 하든가 자체 저기를 가지고 했던 거고요. 이번에,

말을 두루뭉실하게 하지 마시고, 심혁상지사 관련 연극공연에 대한 비용지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혁상씨 영화는 극단 엘칸토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연극이고 지금 이 연극은 작년에 3․1만세운동 재연극을 했을 때 보훈지청, 인천지청에서 인천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돈의 일부를 지원을 해 줄테니까 올해도 하자고 그래서 다시 만들어서 8월 15일날 광복절 기념식이 끝나고 연극을 재연하는 겁니다. 연극을 할 겁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8월 15일날이 개관 1주년이기 때문에 겸사해서,

지금 찾아오는 손님들은 많습니까? 방문객들은? 제가 사무감사자료에 방문객 관리일지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할 것도 없이 복사만 하면 되는 거지요.

6월 20일 현재 2,306명이 왔습니다.

자세하게 단체별로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네.

매일작성을 합니다. 두 명이 상주해 있고요. 휴일없이 항상 상주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나중에 확인하시지요. 그것은 제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무감사 때 허위가 들어날 겁니다.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가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사무국장 인건비는 시비 50%, 구비 50% 해서 연간 2천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시가 안나와 있습니까? 시가 750이고,

시가 750이고요. 구비부담을 현재 못했습니다.

못했지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됐습니다.

그.....,

됐습니다. 이렇게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계양산축제 비용은 저희들이 한번 삭감을 했다가 다시 경정예산에 올린 거지요, 그 다음에 효성도서관 건립공사 특별교부금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시 특별재원조정교부금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시비입니다. 전액시비입니다.

그러면 효성도서관 관련 예산 때문에 투융자 심사하고 안건 제출한 것은 없었습니까?

지난 5월달에 투융자심사 안건을 제출해서요,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액 시비 13억이라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계양문화원이 들어서 있는 계양구 동청사 서운동 동청사요.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이런 것이 언론에서 지적도 안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지금 전체 계산을 해 보니까 토지비, 건물신축비 다 합해서 대략 25억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25억이라고 하는 국가 재산이 지금 1년반 2년 가까이 이 동청사를 놀리고 있어요. 지금 새마을지회나 계양문화원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기업이나 개인이 25억이라고 하는 이런 재산을 활용하지 않고 수익성 없이, 제가 볼 때는 방치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를 저희한테 넘긴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지요?

네.

그럼 이런 시설 관련된 문제도 구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게 하든지 지금 밑에 지하실 같은 경우는 곰팡이 냄새가 나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계양문화원 청사 리모델링을 한다고 3천만원을 올렸는데 계양문화원 청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소관인데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서운동 청사에 1층과 2층 부분, 1층 92평과 2층 90평해서 182평을 계양문화원에서 무상 사용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데, 리모델링비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은요. 문화원이 4월 15일날 창립총회를 하고 시인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출범이 됐는데요. 문화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문강좌라든가 서예교실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 공간이 필요합니다. 칸막이도 막고 바닥도 만들고, 그런데 1층에는 옛날 동사무소 시절에 민원실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칸막이라든가 전기라든가 방송 시설이라든가 보완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도 사실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참 좋을텐데 이거 인건비나 구비 같은 것은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사무국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부라든가 시라든가 국가의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요, 그런 부분들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시비가 50%라는 것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정해진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조례 제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그렇지 않아도 문화원에 대한 지원조례라든가 가칭 그런 것을 지금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양산성복원비는 시비 전액 6억 4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까?

계양산성 복원사업은요, 그것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억 4천만원이 나와야 되고, 시비가 3억 2천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시는 돼서 9억 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올해 지방양여금과 국고보조사업이 전면 개편이 되면서 분권교부세로 교부가 됐어야 되는데 교부가 안되는 바람에 시에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삭감하라고,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국고에서 나와야 될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기 생활체육종목별 대회에서 270만원이 증액된 것은 특별한 행사가 더 추가된 것이 있습니까?

특별한 행사가 추가된 것은 아니고요. 8개 종목의 경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단체마다 1,600만원의 예산으로 200만원씩 일률적으로 거의 지원이 돼왔는데, 매년 행사의 규모라든가 참가인원이 증가가 되고 경비가 조금씩 늘어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많이 증가되는 반면에 구비는 고정액 정도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의 규모라든가 참가규모의 실태를 봐가지고 상, 중, 하 정도로 분류를 해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에는 증액 시켜주자 그런 뜻으로 270만원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업무파악을 제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2월에 왔습니다.

4개월....., 업무파악은 다 되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29개 실과중에서 예산이 올라온 거를 보니까 유일하게 나름대로의 각고의 노력 4개월여만의 실적이나 증액자체가 19억 2천여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업무파악도 잘 하시고 나름대로 추진해야 될 사업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을 올리셨는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본위원이 생각 했을 때 지금 133쪽을 보면 문화회관지하전시실 진입로 계단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1천만원입니다. 또 현장조사를 해서 틀림없이 공사를 해야겠다는 나름대로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가지고 1천 몇 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1천만원만 세워드렸어요. 그나마 거기서도 본예산에 반영된 부분까지고 1천만원을 삭감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자체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마구잡이로 이것은 꼭해야 될 사업자체도 자른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강구를 해 놓은 다음에 삭감을 시키든가 해야지 할 사업마저도 못하게 한다면 문화회관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업이 작년에 본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이 됐다가 위원님들이 1천만원 정도로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계시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이 안된 이유가 사업비가 몇 백만원 부족하다 보니까 추진을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같은 청내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하지만 이 부분을 삭감해 주십사하고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본청의 어디과에 서다 보니까 어떻게 문화공보실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하라 이런 안을 낸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도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에 어떤 재정형편상에 또 내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내지는 다른 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말예요.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질의답변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실에서 이런 형식으로 무 자르듯이 자르는 예산을 하다보니까 얼마만큼 구멍 뚫린 행정을 하는가를 여실이 증명하는 하나의 예라는 겁니다. 명령도 아니고 나름대로 고민과 연구 검토에 의해서 그나마 2천만원 올라온 것을 1천만원이라도 가지고 공사를 하시라고 예산을 반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산을 자르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께서는 내 뜻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됐다는 변명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지극히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지방채 문제도 거론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지금 집안 살림을 이끌어나가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꼭 사업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본위원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에 서너번씩 올라갑니다. 조용 조용히 현장을 가 봐요. 오죽해야 담당팀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이 얘기를 다 하느냐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을 방문해 봤어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할 용의는 있습니까?

필요성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공감만 하시면 안되고 반영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어떻게 건강은 좋아지셨습니까?

네.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자체가 공단이사장님이 보셨을 때 거의 다 삭감이에요. 지금 제가 문화공보실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에 느끼는 바는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사업은 우리가 시행해야 될 사업이었지만 예산자체가 문화공보실 안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던 거고, 뭐냐면 그것이 처음에 2천만원이 올라갔다가 삭감이 돼서 1천만원인데, 업자한테 문의를 해본 결과 1천만원으로는 도저히 못하고, 1천 3, 4백만원이면 맞출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행 자체도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도출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공단 같은 경우 예산 감액이 3천만원이 감액됐어요. 공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부서가 마찬가지지만 애초에 그러면 공단이사장님도 예산 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보다는 저희가 세출 분야에서 나름대로 저축을 하면서 최대 한으로 타이트하게 짜가지고 많은 것을 절약,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력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예산의 감액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줘 터진 그런 하나의 예산감액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애초에 본 예산을 짤 때 나름대로 연구와 충분한 검토 속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왜 조금 전에 지적한 그러한 예산 자체도 앉아서 당해야 됩니까? 오히려 우리 의회에서 이런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이상야릇한 예산심사가 돼야 되느냐 이겁니다. 하여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책은 사서 어디에 비치를 하는 겁니까? 도서구입비를,

저희 관내는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문고가 5군데가 있습니다. 계산3동, 4동, 작전동, 작전서운동등 5군데가 있습니다. 동주민자치센터에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1,700만원을 들여서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해 줬고요. 이것은 국가의 분권교부세로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작년에 2군데는 보완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보완되지 않은데 위주로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부족한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방침 같은데 책을 사놓고 비치만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일반인도 많이 빌려가고 꼭 회수를 하게 만들고 책을 많이 읽게 통반장들한테도 좀 회의 때 읽으라고 해요. 거기에 맞는 책을, 요즘 사회가 각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정스님의 마음을 비워야 마음이 편안해진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가정문제, 그런 책을 요즘 시대에 맞게 사다가 권장을 하게 해 주세요. 비치만하지 말고, 무슨 얘긴지 알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구민의 노래 편곡비를 세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편곡비 예산을 저희 구에 세운다는 겁니까? 비를 세운다는 겁니까? 비가 올라왔는데, 80만원 올라왔는데, 어디다 세울 거냐고요.

그런 비가 아니고요. 비석 이런 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구민의 노래 악보가 단순한 일반적인 연주를 하기 위한 악보인데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주하기 위한 악보는 어떤 기법이라든가 이것이 가미된 악보라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립교향악단이라든가 합창단이라든가 이런 구립화를 계기로 구립교향악단에서도 그런 구민의 노래를 연주할 필요성이 있어서 편곡하는 악보를 만들기 위한 악보입니다. 상당히 작거든요.

그리고 본 예산에서 계양산축제를 6천만원 삭감했는데, 계획을 말해 줘요,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할 건가 구체적으로 계획안을 짜놓은 것이 있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니까, 우리 구민한테 필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가 어떤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고요. 작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구민의 날 축제는 크게 세가지 행사가 주축을 이룹니다. 정조대왕어가행렬과 젊음의 음악축제, 구민의 노래자랑 이렇게 세가지 행사가 주가 되거든요. 세가지가 묶여가지고 계양산축제에 들어있습니다. 사업비는 작년같은 때 1억 1천만원 중에서 6천만원이 정조대왕어가행렬에 집행이 되었고요. 나머지 두개 행사에 5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계상한 것은 추경에 4천만원 편성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시비 2천만원과 구비 4천만원을 편성해 주신다고 그러면 1억 2천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비는 3천만원을 부담해 오다가 올해 2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구비 8천만원을 부담했습니다만 올해 추경까지 세워주셔도 7천만원이 편성이 됩니다. 올해는 정조대왕어가행렬을 할 때 작년까지만 해도 어떤 이벤트사에서 연예인이 왕을 맡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많은 구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조대왕도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왕비도 선발하고 이런 이벤트성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참고로 젊음의 축제라든가 구민의 노래자랑 같은 것은 CJ케이블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그쪽에 위탁을 해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천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 자체에서도 4천만원 정도를 부담을 해 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고자 하는 것은 편성이 1억 2천이 다 돼도 빠듯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꼭 전액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양산 축제는 어느 개인이 특정인이 호화 호식을 누리려고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다 참여하고 부평같은 데는 풍물놀이도 있고 3억씩, 5억씩, 10여년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는 보면은 주민과 어우러진 축제가 아니여서 본예산에 삭감이 된 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 계층이 모여서 적은 돈이지만 크게 효과를 내서 주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가행렬을 한번 볼까요. 어가행렬이라는 것은 우리 배움의 장으로 많이 초청을 하는데, 일반인은커녕 학생들도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낭비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나는 어가행렬하고 별도로 올려가지고 어가행렬을 뺀 줄 알았더니 포함을 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머리는 좋습니다만 어가행렬도 제가 여기 공연장 가 봤더니 몇 명 나오지도 않습니다. 행사 인원이 더 많고 주민들은 북치고 장고치고 지나가니까 그냥 이렇게 눈 한번 돌리고 뭐하는 거지 그런 거에 불과하고 일반인이 안 오면 학생들이라도 와서 배우게 누구 학자가 와서 설명을 하고 같이 관변단체도 그때 와서 역사 쪽도 배우고 공부도 하고 나와야지 보면은 몇 사람없이 그냥 우리가 얼굴이 따가울 거 같더라고요. 혹시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모르지만 안 세워지면 말할 것도 없고, 세워지면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축제분위기로 같이 동감할 수 있게 계양구의 그런 날을 만드실 자신은 있습니까?

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많은 구민들이 참여해서 그러한 행사의 동기와 취지도 알고 역사성도 알고 축제와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는 취지 같습니다. 기존에 1회, 2회한 사례에서 어떤 문제점도 검토를 다시 하고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보완해서 세 번째가 됐습니다만 점점 더 횟수를 거듭할수록 지역의 정통축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완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최대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세워달라고 하시고 예전처럼 행사로 끝나 버릴 것 같으면 다른 데 쓰십시오, 그러세요. 자신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요 자신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도시일수록 문화원을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배움의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교장선생님이랑 나와서 한문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예의범절을 가르쳤지만 요즘 도시는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문화원 취지는 좋은데 우리 구에서 본 예산할 때 3천만원 세웠을 때 뭔가가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문화원을 운영 이렇게 올라 왔으면 한번 더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삭감이 된 것을 시돈만 받아서 한다는 자체는 먼저 소급해서 한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것을 조금 늦더라도 2006년도 본예산도 있고 하니까 시비, 구비해서 정확하게 컷팅도 하고 사무실도 마련해서 정상적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뭐가 급하다고 시비만 받아 가지고 구에서 삭감된 것을 그렇게 운영을 하는지 그리고 각 업체에서 1억을 찬조를 받기로 했거든요. 기억나시지요? 찬조 받기로 한거지요? 무슨 명목으로 받은 겁니까?

현재 개인과 법인이라든가 19분이 1억 2,800만원을 문화원에 출연하기로 약정을 하고 현재 6,600만원정도가 납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찬조 개념보다도 지역의 문화와 계양구와 계양구민을 사랑하는 순수한 뜻에서 출연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해도 합의적으로 조금 늦더라도 의회에 예산을 정식으로 세워서 법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출범을 해야 되는데 구에서는 삭감이 되고 시비로 받아 가지고 하고, 여기서 50%를 받은 거.....,

그 중에서 쓰고 있습니다.

소급한 거를 좋아 안합니다. 왜 소급을 하느냐 이겁니다. 할 때 상의해서 합의적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위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누가 이것을 문제를 삼으면 큰 위법이 되는 겁니다. 왜 구에서 세우지도 않고 법적인 것을 해 주지도 않았는데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느냐 누가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소급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요.

구에서 일단 본 예산에서 하지 말라고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으면 조금 있다 하던가 이번에 추경 때 하던가 해야지 먼저 하지 말라는 것을 소급해서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가 큰 겁니다. 왜 감정을 먼저 일으켜서 소급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러면 지금 문화원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 본격적인 사업이 아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리모델링이 되게 되면 한문, 서예교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출범 몇 개월 됐습니까?

4월 15일날 창립총회를 했고요. 6월 중순에 시에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산도 통과 안되고 구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인건비나 올리고 그러면 이것은 경우가 아닌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급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시비에서 인건비에 대한 750만원 분기별로 250만원씩은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한거고요. 우리 구비도 원래는 부담이 됐어야 되지만 구비는 부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급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잘 상의해서 조금 늦더라도 매끄럽게 해서 늘 상의해서 다음에는 정식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나오셨는데, 홍성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재해복구비 같은 거 낸 것은 소멸성입니까?

네.

마지막 페이지 35페이지 4천만원 올라온 거요. 조명 콘솔구입 이거 어디에 쓸 겁니까?

현재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인데 여기 설명에 있다시피 이것이고장이 나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리비가 구입비에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업체에서 대여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7년 정도밖에는 안되는데 10여년이 되게끔 쓰다 보니까 기계 자체가 완전히 쉽게 말하면 고철이라고나 할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도 많이 고장이 났었어요?

부분 부분 교체를 해서 사용을 했었던 거지요.

구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합니까?

현재, 그래 가지고 이것이 작동이 정지가 돼서,

구입하는 방법이요. 구입방법.

현재 거래하는 회사하고 타 회사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합당하면 입찰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공사를 합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몇 군데 받아 봐야지요. 오해 없게 잘 구입해서 기계니까 인색하게 안하겠지만 구입방법을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네.

사업 관련된 것이, 문화공보실에 어려운 청소년학자금 지원이라든가 청소년공부방 운영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회복지과에 그 업무를 이관시켜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 실에 청소년팀이 있다보니까 이 업무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업무가 문화공보실에 있는 것이 조금....., 사회복지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효성도서관건립관련 상세 추진계획을 건립비사업비 산출내역까지 포함시켜서 자료를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구가 문화적으로 뒤쳐져 있기 때문에 특히 교육기반 시설이라든가 문화기반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이나 문화라든가 이런 복지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계양구에 도서관이 하나 설립돼서 주민들한테 활용이 되고 주민들한테 혹평도 받고 있습니다만 도서관 만드는 데는 사실 상당한 예산과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센터로 활용되고 있는 동청사를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한번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서 운영해 보면 우선 기존 골격이 있으니까 하드웨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도서구입비만 첨가하고 시설만 일부 투자를 하면 각동별로 아주 좋은 도서관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계산 4동 도서관을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문제도 한번, 동사무소를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으로 한번, 사업을 한번 공간 활용 차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간을 제공해 주는 차원에서 이것도 검토를 해 보고 의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새마을 조직이라든가 동조직 마다새마을 문고라든가 이동도서관이라고 해서 차량을 이용한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가 됐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부분이 많이 쇠퇴가 됐더라고요. 없어지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추세가 그렇게 흘러왔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방안도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수나 서울 노원이나 구로 쪽에 이런 몇 가지 운동, 지방에서는 북 스타트 운동까지 해 가지고 책읽기 운동을 하는데, 이것은 교육 차원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정서함양에도 좋으니까 이거 한번 검토를 해서 집행부 의견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효성동에 다행히 국유지가 있어 가지고 어린이 도서관을 유치하려는 마음이 고맙습니다. 그런데 목록에 보면 어린이도서관이라고 왜 하는 건지 그것을 많이 물어봐요. 어린이들만 책을 볼 수 있는가 그런 것을 물어봤을 때 제가 답변을 못하겠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2002년도에 공공도서관 확충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나라의 도서관이 선진국에 비해서 도서관 수라든가 장서 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구 6만명당 한개 도서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장기 목표입니다만 저희 계양구에서 그 계획이 나왔을 때 우리가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당초 계획에는 어린이도서관이라든가 테마도서관이이 사업비가 작게 들어갑니다. 공공도서관은 계양도서관 같은 경우는 100억대 이상이 들어가고요. 이것은 상당히 작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 도서관을 짓겠다 그래서 당초 출발 취지는 어린이 도서관으로 출발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것 보다는 어린이와 부모가 같이 갑니다. 어린이와 함께 가니까, 기왕이면 거기다가 일정한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성인을 위한 장서까지 같이 해서 어린이와 성인이 같이 이용하는 복합도서관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국고보조라든가 시비보조 받을 때는 당초 계획이 어린이도서관이다 보니까 어린이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으면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조금 잘못된 부분일지는 몰라도요. 어린이도서관 명칭을 쓰지만 건설하고 운영할 당시에는 어린이가 충분히 이용하고 어른도 부모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거로 다,

문화공보실장이 그런 부분은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동 운동기구를 담당하는 팀장님이 누구입니까?

체육관광팀장 박윤철입니다.

각동에 운동기구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이 나오는데 여유가 있어요? 예산이?

저희가 올해 2004년도까지는 20개 시설에 1천만원을 유지보수비로 편성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5백만원이 인상된 1,500만원을 가지고 20개 시설에 공공체육시설을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1/4분기, 2/4분기 예산을 집행해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400여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못 들어서 그러는데, 전부 합의된 사항입니까?

지난번에 합의가 돼서 예산편성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확정을 의원님들 간에 확정을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