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제98회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2005-06-30

회의 전체 보기 35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산업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전체 실과중에서 29억 1,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증액이 됐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본예산은 255억 7,200만원에서 284억 4,900만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9억 1,80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원인은 여성복지하고 아동복지에서 여성복지가 10억 정도, 아동복지에서 13억 정도가 증감이 되고 기초생활보장에서 9억 5천만원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여성복지회관을 짓겠다는 취지 속에서 10억을 지방채 발행을 해서 10억이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홍성균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 여쭤보니까 저희가 지금 145억의 빚이 있다고 합니다. 145억에 또 다시 여성복지회관 건립 관계로 인해서 10억, 서운동 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10억 그래서 20억을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되면 165억이라는 아주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인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복지회관을 지어야 될 필요성과 긴급을 요하는 그러한 복지회관인가 그래서 걱정과 우려의 마음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까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가 전액을 시비로 확보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시비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서 30%밖에 안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요청하다가 안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중장기적으로 지금 부평은 여성회관이 있고 서구는 장기계획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계양지역이 빠져있기 때문에 구에서 천상 자체적으로 여성회관을 건립을 하려다보니까 시비 30% 보조받고 나머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8억 정도가 부족한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방채까지 해 가지고 하니까 나머지는 시비로 해 달라 이렇게 할 계획으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방채까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장기적으로 계양구에는 시에서 여성회관건립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자체계획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홍성균위원

본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어차피 중장기 계획적인 측면에서 우리계양구는 여성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내년이나 2007년 정도에 여성복지회관을 전액 시비지원으로 해서 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양도서관 같은 경우도 전액 우리 계양구 자체예산이 아닌 지원받은 예산으로서 도서관을 건립했듯이 이 또한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어도 자연적으로 어차피 여성복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좀 기다려만 준다면 가능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서둘러서 성급하게 지금 자기 임기 중에 뭔가를 해 보겠다는 취지 속에서 졸속적인 측면에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진정으로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정치인으로 해 보겠다는 취지라면 그런 자체는 좀더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지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2007년이나 8년, 10년 이때쯤에서 시에서 계양여성복지회관을 지어준다는 것이 돼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홍성균위원

얼마나 좋은 것이 아니라, 꼭 그 분이 계실 때 그렇게 성급하게 안해도 될 수 있는 틀림없는 정책이 마련이 될 수 있는 여성복지회관이에요. 그런데 굳이 박희룡 청장님이 계시는 가운데 이것을 빚을 내서까지도 지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저희가 시에 관계부서 그 쪽으로 알아본 바로는 중장기적으로 계양에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구에서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포함이 돼있으면 굳이 할 필요가 없지요.

홍성균위원

첫째는요. 빚을 10억씩 내서까지 굳이 복지회관을 지어야 될 당위성이 없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계양구는 빚이 165억이라는 엄청난 갚을 수 없는 어떠한 그 지경까지 이르는 빚이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감수를 하면서 까지 굳이 지어야 되겠느냐, 세 번째로는 어차피 시에서는 지어줄 수밖에 없는 여성복지회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정말 돈 몇 푼이 없어 가지고 도로포장도 못하는 그러한 입장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한데요. 세 번째 말씀하신 시에서 어차피 지어준다는 것은 불투명합니다.

홍성균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예산에 반영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의회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 그렇게 하고 이 여성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이돈 가지고 여성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회관인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설프게 지어가지고 시에서도 앞으로 그런 계획을 안 세워 주겠지 당연히 타이틀 적으로 여성복지회관이 있으니까, 지으려면 보기좋게 지어드리던가 그렇지도 않고 말이야, 명분만 여성복지회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자기 공약사업이니까 짓겠다는 취지라면 이러한 졸속적인 예산자체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 예산이 애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그러한 나름대로의 계획과 추진자체를 계획성 있는 그러한 자체의 추진이 안된 상황에서 1,500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인건비 수준, 호봉수준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새로 보수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증액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도 많이 상승이이 됐고 해서 거기에 반영시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은 8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호봉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그런 경상적 경비에 인상분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 계산을 안했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금년도 2005년도 보수지침은 금년 연초에 시달이 됩니다.

홍성균위원

여성복지회관 문제는 10억까지 빚을 내서 지을 필요성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구민의 날이 올해 아닙니까? 10월달이지요? 구민의 날 예산이 6천여만원이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붕타우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이익진 전청장님 계실 때도 초청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초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됐어요. 그런 문제는 왜 반영이 안돼 있고 애초에 반영 계획자체가 없었던 것인지.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홍성균위원

얼마를요?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1,200만원입니다. 1,200만원 요구를 했었는데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추경에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편성 계상이 안됐습니다.

홍성균위원

1,200만원 예산을 요청했는데, 안해 줬다고요?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네.

홍성균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하고 얘기가 된 바가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별도로 말씀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홍성균위원

계획은 없다는 얘기네요?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예산이 없으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사회산업국장님 현재 계양구 부채 총액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145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물론 구청사 건립비용이라든가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 후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부채가 좀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현재 예산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분 상환액도 19억 8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예산에 반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잘 아시지만 지방채 발행을 했을 때 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2년거치 아니면 5년거치 또 연리3% 아니면 혹은 4%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치기간 동안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자율 상환하기도 사실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토지매입 상환비도 없어서 연채가 나오면 제가 알기로는 19%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성복지회관 건립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채를 10억 정도 발행을 했지요. 그렇게 했을 때 총27억 정도해서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하려고 하는데 재원확보가 시비 같은 경우는 8억, 교부금도 8억, 9억 가까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지방채 발행을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러려면 국․시비를 더 따와야 되는데요. 시비는 시비보조금 조례에 따른 비율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50%까지 끌어올려보려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까지 했으니까 나머지는 시비로 해 달라, 홍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까지 하는데 나머지는 시비로 해달라 그럴 계획으로.....,

길학균위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부채총액하고 부채상환 계획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을지는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봐야 되고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재정적 부담을 계속 안고 수입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부담을 계속 안고 가면은 설령 의도는 좋더라도 선심성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이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나하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가 있을 겁니다. 복지회관 건립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회관 건립도 필요하고 지금 뭐 효성동 도서관 문제도 필요한데, 지금 서운체육공원도 지방채 10억 정도가 있고요. 복지회관 10억, 또 효성도서관 건립에 일부, 지금 계속 재정적 압박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안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래서 이 문제도 사회산업국의 여성복지회관 문제도 한번 우리가 재정적 부담을 벗어나는 방향으로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특별한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그것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배수에 진을 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까지 했으니까 어려운 재정여건에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니까 나머지는 시비로 해 달라고 그런 배수에 진을 치려는 각오입니다.

길학균위원

국비보조는 전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됩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국비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길학균위원

여성복지회관이 어느 구에 몇 개가 있지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인근에 부평구에 있고요. 서구에 건립계획이 있습니다. 시가 하는 여성회관이 서구에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시가 하는 여성복지회관은 왜 서구로 갔어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부평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그래서 서구로 넘어갔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거라도 한번 뭔가.....,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연차적으로 권역별로 해 나가는데요. 그래서.....,

길학균위원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교육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이렇게 있으니까 북부 쪽에 하나 세우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어쩌면은 정치적 역량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명분을 제공하고 가지고 올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꼭 서구에 설치를 한다면 우리가 위치적으로 부지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서구하고 우리 계양구하고 인접지역에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든가 다른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지역 어떤 정치인들 한테 이런 것도 부탁을 해 본적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은 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혼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 부담없이 지방채 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145억이라고 하는 부채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방안이 안 생기는 한 상환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강구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 문제도 좀 어렵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전혀 다른 방법이 없네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현재로서는 특별한 방안이라고 답변드리기가 궁색합니다.

길학균위원

복지회관도 어디에 건립하려고 하는 거지요? 효성동 어디지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민방위교육장에 증축할 계획입니다.

길학균위원

증축하는 문제도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지요. 그런데 27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인데 지금 우리 구에 제가 알기로는 효성동 동청사라든가 계산4동 동청사 때문에도 부채가 증가한 면도 있거든요. 계속 이런 하드웨어적인 문제가 부족해서 설립에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재원마련은 치밀하게 강구를 해서 부채가 줄어드는 방향도, 줄어들지는 못하더라도 부채 증가와 관련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아동 센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쉽게 말해서 공부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제가 어제 문화공보실에 청소년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또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도 문화공보실에 일부가 지원 나가고 있지요.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보니까 청소년하고 다른 문제와 같이 연관시켜서 보니까 사실 궁극적으로는 복지 차원의 문제 같더라고요. 말이 청소년이지 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아니면 업무조정을 통해서라도 나는 사회복지과가 일괄 통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년보호에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선도라는 목적을 가지고 청소년이 탈선하지 않도록 피시방을 이용하던가 여러 가지 탈선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차원에서 청소년 선도 보호 차원에서 공보실에서 소관 하는 것이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쉽게 말해서 집에서 아동이 공부할 방이 없다든가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같이 공부도 하고 석식도 제공하는 이러한 복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사회복지과는 업무가 폭증하는 것 같고 거기에 맞게 인원배정도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십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인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전문직 8명을 저희가 계양구에 8명을 증원하도록 행정자치부 증원에 협의가 돼가지고 저희가 정원승인 신청을 시에 올렸습니다. 금년 중에 시행이 가능할 겁니다. 8명에 대한 증원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으로 증원이 금년 중에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이 하나 생기고, 팀이 하나 생기면서 8명이 증원이 되는 것으로, 현재 2명이 과원이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6명이 증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업무부담이.....,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많이 경감이 될 것 같습니다.

길학균위원

청소행정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균 위원님하고 이용휘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는 것도 옆에서 보고 제가 자료도 잠깐 봤습니다만 지금 음식물 폐기물 관련, 생활쓰레기 관련 이 모든 예산들이 전부다 위탁처리비용은 심지어 2억까지 증가가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 관련 돼가지고 생활쓰레기에서 생활쓰레기 비용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하고 많이 들어오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당초에 12월달 1개월치가 계산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 상정해서 올린거고요.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관련된 것은 금년 1월부터 직매립 금지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전반적으로 분리 배출하면서 쓰레기처리와 대행료 지급체계가 바뀜으로 인해서 인천시에 건의된 사항에 대한 권고사항으로 인해서 각구에서 물가 인상률 정도를 반영해서 중간에 증액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월 11일날 전임 부구청장님 계실 때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사전에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처리비용을 인상시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같이 들었습니다만 이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이용휘 의원님이나 홍성균 의원님이 따로 의견을 제기하실 것으로 알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서운동 중소기업단지 앞에 지금 유턴도로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저도 중소기업협의회로부터 건의도 받았고, 당시 지역경제과장님께도 말씀드린 적도 있고 뒤늦게나마 유턴지역이 설치가 되면 아마 불법 유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손쉽게 합법적으로 유턴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것 같은데 그 외에 중소기업협의회 건의 사항은 처리된 것이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상수도를 요구해서요, 상수도 공사를 지난 5월 23일날 완료 했습니다. 그 이외에 가로등설치라든지 보안등이라든지 단지 내에 요구한 것은 대부분 다 끝났습니다.

길학균위원

앞에 버스정류장 문제는.....,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해결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교통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됐습니다.

길학균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은 아닌데, 앞쪽에 유림골프장 뒤로 도로가 남북 으로 뚫리는 것이 있지요? 도로개설이.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예산이 워낙 부족하고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 관련된 예산이 전체 예산에 1%가 안되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같은 경우도 바람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WTO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농업보조금 문제 때문에 국가 간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국가간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어제 뉴스에는 추곡수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폐지하고, 농업인들에 대한 쌀 보조, 쌀이 수입개방 되면서 쌀 보조금액 인상분에 85%까지도 지원할 생각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생산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즉 간접적으로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도 농가소득의 일환으로 간접적인 지원책인데, 직접적인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특별한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 지금 뭐 부평구 같은 데는 아파트형 공장 짓기도 바쁘고 우리는 지금 아파트형 공장문제도 얼마 전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된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여건이 우리 지방 정부에서는 전혀 없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워낙 예산이 없기 때문에요, 특별한 계획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예산이 만약에 있다면 어떤 거를 한번 강구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셨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투자유치라든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다른 사항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길학균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붕타우시하고 자매결연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는 우리와 후진국에는 우리가 별로 도움이 될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거든요. 지금 선진국하고 적어도 우리나라가 OECD국가의 일원이고 수출물량으로는 전세계 11위, 12위, 13위, 10위까지도 넘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경제적으로 경제 강국입니다. 아마 다 외국에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의 위상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한국 사람이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베트남도 그 붕타우시도 호치민 근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근처에를 한번 가 봤습니다만 거기도 경제적 협력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상당한 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면에서는 고려를 안하고 그냥 우리는 선진국하고 해야 된다, 일본이나 중국하고 해야 뭔가 수익이 남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여러 가지 장벽이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붕타우시도 했다가 아니면 말고 다른 데 찾아보고 지금 다른 데 찾아보고 계시지요?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길학균위원

지난번에 미국 쪽 얘기를 안 하셨어요? 구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제 기억으로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붕타우시하고 하다가 대강 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 홍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구민의 날 초청 경비도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원 형편상 이것이 예산확보가 안됐는데, 그것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붕타우시하고의 관계는 유지할 겁니다.

길학균위원

예산 삭감도 치밀한 계획이나 준비가 확정되지 않는 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우리가 가고 저쪽에서도 오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지요. 왜 가는지 왜 오는지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준비 없이 그냥 국제교류 관련 예산 얼마가 있다 집행해야 되겠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적당히 관성적으로 관례적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강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한번 치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로 학교 급식지원을 하고 있지요?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예.

이용휘위원

7개교를 하고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예.

이용휘위원

저희가 2004년도나 2005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친환경농법에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쌀값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일반 친환경 쌀이 일반 쌀보다 80킬로그램당 9만원정도 비쌉니다.

이용휘위원

물론 많은 예산지원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쌀값도 어느 정도를 맞춰가지고 예산을 절약차원에서라든가 아니면 급식을 더 늘릴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쌀값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친환경농법하시는 분들하고 말씀을 해서 인하할 수는 없습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한번 잡목반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권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의제에서도 다른 데 오리농법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금액차이가 우리 계양구가 높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친환경 쌀이 강화하고 계양구가 생산이 되거든요. 강화하고도 비교를 해 보고요, 농사기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경제과장이 답변드린 대로 방안을 잡목반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생산분은 학교로 전량 납품하기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2005년에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금액이 적절하면 다른 데도 지원을 할 수 있겠지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생산량이 많고 일반 쌀보다 차이가 많지 않으면 일반시판으로도 많은 구민들이 구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용휘위원

인하가 되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쪽인가요, 약수터 안내판이 새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약수터를 7군데를 관리했는데요. 다남동하고 목상동 이쪽에 다남동 지역에 아주 양질의 수량을 가진 그런 다남약수터로 명칭을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편성해서 그곳이 현재 물만 뜰 수 있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질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양호하고 다른 데 비교해서 수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약수터안내판이라도 하나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용휘위원

수질에 문제가 없다. 현재 약수터를 관리하는 데는 수질에 문제가 없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행락객들이 많거나 수질양이 부족하고 할 때는 각 7개 약수터가 번갈아 가면서 주로 대장균입니다. 대장균 균이 초과돼서 부족한 수질이 나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런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바로 안내문을 띄우고요. 인터넷에도 바로 올리고 그리고 적당하게 끓여먹을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운영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현재 효성2동, 계산4동, 작전1동에서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서 두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월4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장애인과 면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동 행정에서 수반되는 모든 업무를 같이 면담하고 같이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특별하게 한 역할을 본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주 역할은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보조역할을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다른 문제입니다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식목행사 관련 벌목사건으로 징계받은 사실들이 있지요? 혹시 사회산업국도 그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을 보니까 사전에 벌목행사 계획이 사전에 잡혀 있어요. 사전에 관계부서 부서장들 부구청장, 구청장까지 다 이미 결재가 됐습니다. 그것을 집행한 겁니다. 그런데 언론에 조금 의도가 다르게 보도가 되고 문제가 되니까 징계해 버렸어요. 내가 볼 때는....., 밑에 직원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생각을 달리합니다. 벌채 계획이 서 있다 하더라도 거기서 우량수종은 살려놓고 거기서 벌채가 필요한 그런 잡목만 벌채를 해야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구역 내에 나무 전체를 다 벌채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길학균위원

계획을 세운대로 집행하지 않고,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계획서는 제가 안봤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계획 범위 밖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계획은 안봤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길학균위원

제 말씀에 기본골자는 뭐냐면 세부적인 문제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런 대원칙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 원칙이냐면 적어도 밑에 직원들이 소신있게 무슨 일을 하려면 윗사람들이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겁니다. 위에 상부에 보고없이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중요한 사건들을, 중요한 일들을 집행해서 문제를 일으켰으면 그 개인한테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지요. 그런데 이미 다 결재까지 내고 그런 거를 했다고 하는데 누구하나 당당하게 막아주는 윗사람은 없습니다. 윗사람들이 책임질 일은 없더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침체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는 그런 것을 보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산업국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랫사람을 과감하게 보호를 해 주시고 윗분들이 책임도 져주시고 그래야 누구를 믿고 일을 하지 무슨 신뢰감이 생기겠어요, 상하 간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말씀하시는 거 잘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계획서에 보면 나중에 차후에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구체적인 벌목계획이 없어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뿐이었지, 구체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구체성을 적시하게끔 위에서 결재할 때 다시 되돌려 보내서 세부적으로 짜게 한다든가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 책임을 물어야지 다 결재를 해 놓고 문제가 되니까 만약에 문제가 안됐으면 징계 안했을 거 아닙니까? 문제가 안되더라도 결과를 보고 징계할 거 있으면 과감하게 징계도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보호도 해 주셔야지 일하는 사람이 신바람 나지 않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요. 나름대로 저도 각종 계획서를 꼼꼼히 본다고 보는데 좀더 세밀히 보고 계획 단계부터 문제가 안 생기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문제가 되도 처벌 안하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1억 5천만원 횡령하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인사 비리 있는 거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오히려 과감하게 정책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

방학동안에 각 경로당을 이용해서 방학교실을 시행하고 있지요. 우리 서운동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방학교실운영에 대해서는 여름방학 때는 8개소, 겨울방학은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익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공무원들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다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운동 동사무소가 통․폐합이 되면서 폐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여러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바 그것을 허물어 가지고 다시 건축을 건물을 짓겠다는 답변도 있었고,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쓰겠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이번에 거기다가 대충 리모델링 그것도 정확하게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3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 가지고 방학교실을 한다든가 구학문을 가르친다든가 그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경로당을 운영하면 될 것을 왜 3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였다가 내년도에 다 부실 건물을 왜 3천만원을 투자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서운동에도 노인회관을 활용해서 구학문을 가르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태화, 한진아파트 회장님이 구학문을 능수능란하게 하셔가지고 서운동에서 구학문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를 활용하면 될 것을 왜 금방 폐쇄해서 없앨 건물에다 3천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아심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운동에도 방학동안에 회관이라든가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지.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하계 여름방학 때요. 수요조사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원하는 경로당, 회장님들을 만나 뵙고, 1인당 만원 꼴로 나가거든요. 학생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을 폐쇄해서 없앨 건물에다 리모델링을 3천만원의 돈을 들여서 또 하느냐 이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진웅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거기 다남동에 매일 의회가 열리면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낚시터가 7월 1일부로 정식으로 허가가 납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낚시터로는 허가가 안됩니다.

김진웅위원

그런데 허가가 난다고 통장은 그러는데, 무허가가 풀려서 허가가 난다고.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저희는 당초에도 낚시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서 낚시터 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지금까지 양어장에서 낚시터를 불법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할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

가능하다는 얘기만 알고 있지, 7월 1일부로 허가는 안나간다.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린벨트가 일부 풀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들어갑니까?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거기는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얘기 들으니까 7월 1일부로 풀린다고,

성빈

어성빈농정팀장

저희는 낚시터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법에서 안됐습니다. 지금까지는.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분뇨처리시설지원이 290만원인데, 뭐 지원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정화조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오물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받아서 정화시키는 겁니다.

김진웅위원

그런데 지금 다남동 이쪽에 보면 엄청나게 목상동 제가 산에를 매일 다니다 보니까 그쪽에서 정화조, 말이 정화조지 정화조도 아닙니다. 젖소 똥물 같은 거 그냥 내려와요. 악취가 이만 저만한 게 아닙니다. 형식적이지 정화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보면 가동도 안되는 거 같습니다. 그냥 넘어 갑니다. 그리고 개들을 기르잖아요. 개들도 여러 군데 기르더라고, 그 개똥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비 오면 그냥 씻겨 내려가는데 웬만한 데는 약수도 못 먹어요. 오염돼서, 그런데 개 기르는 데는 무슨 조치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개 여러 군데 기르고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제지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개가 가축으로 분류가 안돼있기 때문에요, 아직 가축으로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진웅위원

산에 다니는 여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개를 잡는 게 보이는데서 잡는 게 아니라 보이는데서 산소 연결시킨 것이 있는데 불이 길게 해 가지고 불이 확 나오는데 산 것을 그냥 죽인거야 산 것을 불에 끄실러서 죽이는데, 여자들이 보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것이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나라 법이 참 웃겨 그런 거 보면 그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계양산에 평일에도 몇 천명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주일은 물론 토요일도 휴일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나가서 얘기나 한번 해보라고.

광순

박광순지역경제과장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나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 보겠는데, 저번에 제가 사회과 갔었잖아요. 계산1동에 부내노인정 옆에 팬더아파트라고 있는데, 거기가 120세대인가 30세대인가 그런데 물론 노인 숫자는 부족한데 경비실 위에 4평내지 5평 되는데 거기 아파트에 사는 노인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는 모양인데 거기다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겨울에 난방비, 관리비 같은 것은 소용없고, 난방비라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사회복지과 팀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나가보겠다 그래서 나가 봤더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어떻게 난방비 같은 것이 지원이 안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데 저희가 재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웬만하면 해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나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거실 또는 휴게실 면적이 20제곱미터 약6평이상 돼야 되는데 면적이 약9.9제곱미터로 3평밖에 안되고, 시설설비에서 화장실이라든가 전기시설, 거실 또는 휴게실이 있어야 되는데 거실 한개, 방하나, 화장실도 없고 전기시설은 양호합니다. 또 이용정원이 20명 이상돼야 되는데, 거기 주민등록상 65세이상을 확인해 보니까 18명에서 19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상 경로당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 통보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조성이 되면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부내노인정이 있는데 거기는 노인회장님이 좋은 뜻으로 하시겠지요. 마늘을 까라고 한데요. 마늘을 까는데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해야 만원정도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마늘을 까고 나면 손끝이 저리데요. 맨손으로 까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팬터아파트 노인정, 노인정이라고 하자고요. 그쪽으로 많이 놀러 오시는 모양입니다. 노인정 가 보면 어느 노인정이고 노인네들 모이면 10원짜리 놓고 고스톱인지 민화토를 치시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배려를 해 주면 안되나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이 20명에 미달되는 것은 인근에 주민들까지 오셔서 같이 이용을 했을 때 20명이 넘으면 됩니다. 단지 주민들 뿐 아니라 인근에 어르신들까지 같이 와서 이용을 하셔서 20분이 넘으면 가능한데 문제는 시설이 기준에 미달이 돼있는 거거든요. 최소한 20평방미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고, 시설기준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인원이 주민등록상 18분밖에 안되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부내노인정에 계신분들이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면 인원은 문제가 안되는데 시설이 확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느정도 시설기준에만 합당하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단지 내에 어떤 적합한 시설이 있는지 있다면 가능하거든요.

김진웅위원

안된다는 얘기네요.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현재로서는 안됩니다.

김진웅위원

환경위생과장님,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일택시 있는데, 나가보셨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나가봤습니다.

김진웅위원

제가 얘기한 것이 맞아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현재 지도팀장하고 직원하고 같이 나가 봤는데요. 그러한 유사한 민원이 한달전에도 똑같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세차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는데, 도장하고 그런 부분은 흔적도 없고 시설자체도 돼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소음이나 악취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지에서 지도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끝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하시니까 보고 드립니다.

김진웅위원

거기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자주 나가보세요. 거기 한일빌라 주위로 빌라가 한일빌라 말고도 다른 빌라가 있는데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빌라에 사시는 분들이 아침에 직장 나가셨다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데 택시회사 같은 경우는 밤늦게 교대가 되는 모양이지요. 새벽에, 덜커덩거리고 세차하고 뭐하느라고 요란하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페인트 냄새도 엄청나게 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침 일찍 일 나가고 충분하게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단속을 잘해 주세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속개

원관석위원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이 146억 8,255만 2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사회복지과가 차지하고 있는 예산이 몇%나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홍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은 255억 7,200만원이고, 이번에 1회 추경에 29억 1,800만원이 반영이 돼가지고 총284억 9,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지금 예산안 200페이지를 봐주시면요. 무료급식소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이것이 지금 장소가 어딥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무료급식소.....,

원관석위원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현재 무료급식소는 4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그릇이라든가 밥솥 이런 것을 실태조사해서 필요한 것을 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4개소가 어디어디냐 이 말입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계양경로식당은 계양구 노인지회에 있고, 내일을 여는 집은 계산2동 903번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영광교회는 효성동 147번지에 있고, 효성중앙교회도 효성동 495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여성복지회관 건립문제인데요. 여성복지회관 관리문제를 여쭤봐야 되겠는데 여성관리는 복지회관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민방위는 행자부 소관인데 이것이 만약에 건립이 됐을 때 관리문제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은 여성부 소관으로 돼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방위교육장은 행정자치부 소관입니다. 만약에 증축을 했을 경우에 거기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협의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사회산업국장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협의를 통해서 관리를 일원화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관석위원

예산안 205쪽을 보면 민간이전이 있지요? 보육사업이요. 지금 이것이 보육사업이 실제적으로 우리 계양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201개소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점검을 잘 하시고 계십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매스컴에 급식문제라든가 정원초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운영 문제라든가 예산회계 문제등해서 계속적으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예산이 업그레이드 돼서 반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말씀만하시지 마시고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 직원들이 2백여군데 하다 보면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8월경부터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청소과장님, 219쪽 좀 봐주세요. 자체사업 재료비요. 지금 폐기물전용봉투제작이 지금 기정보다는 경정에서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전용봉투를 전년도에 시범 실시할 때 남은 거 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실시하면서 추가로 소요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판매할 물량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원관석위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와가지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용기 세척차량 위탁운영비 있지요? 220쪽이요.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상반기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봉투가 터져 가지고 오염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40리터하고 120리터짜리 중간 수거용기를 각 지역에 배부했는데, 이것이 세척을 주기적으로 해야만 환경관리가 잘 되는데 현재 세척이 안되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3억 6천만원이 세척차량구입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샀을 경우에 구에서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정업자를 선정해서 세척업무를 위탁할 때 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최초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이것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면 기대효과가 업그레이드가 되겠습니까?

종봉

이종봉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것을 먼저 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를 견학을 가서 봤는데 요. 안팎으로 해서 한달에 한번씩만 청소를 해도 현재 우리가 수거업체에서 외부에 묻은 것만 간이식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훨씬 깨끗하게 용기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