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민선 5기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철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오늘 우리시 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호남고속도로 정읍 녹두장군 휴게소의 명칭에 부합된 동학혁명 홍보방안과 내장산 조각공원내에 건립된 갑오동학 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탑 이설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호남고속도로 정읍 녹두장군 휴게소는 정읍의 이미지를 극대화시켜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정읍을 찾는 관광객에게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로 동학농민혁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와 오랜 협의 끝에 "정읍휴게소"에서 현재 명칭인 “정읍 녹두장군 휴게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저 개인적 생각으로도 참으로 훌륭한 선택이었고 참신한 아이디어 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휴게소 명칭만 변경되었을 뿐, 어떠한 홍보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휴게소 명칭을 어렵게 변경한 만큼, 당초취지에 맞게 작지만 알찬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휴게소 내에 작은 공간을 활용하여 전봉준장군에 대한 상설 전시관과 조형물을 설치하여 장군에 대한 업적과 정읍이 동학농민 혁명에서 갖는 역사성을 대외적으로 부각시킨다면 1일 이용객이 7천여명이나 되는 정읍녹두장군 휴게소는 그야말로 우리 정읍과 동학농민혁명을 알리는 거대한 홍보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수 억원이 들어가는 황토현 동학축제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읍녹두장군 휴게소”라는 명칭에 맞는 작지만 실효성 있는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동학농민혁명의 발원지로서의 정읍의 위상정립에 힘써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내장산 조각공원내에 건립된 갑오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탑 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갑오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탑은 지난 1997년 5월 동학농민혁명 103주년 기념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3천만을 들여 건립한 우리시의 대표적 기념탑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권운동으로 민족,민중 운동사의 큰 분수령이 된 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생각할 때 내장산에 건립된 기념탑의 장소 선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읍은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로써 역사적 의미가 담긴 유적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향토현 기념관과 봉기의 시발점이 되었던 고부관아터가 있으며 이곳은 아직도 많은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탐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기념비라는 것은 건립 목적에 맞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건립되어 있는 장소는 갑오동학농민혁명과 전혀 무관한 내장산 조각공원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러한 장소 선정은 동학농민혁명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후손들의 큰 과오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지금이라도 잘못된 장소에 설치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탑을 동학농민혁명의 발자취와 선열들의 혼이 살아 숨쉬는 황토현 기념관이나 고부 관아터 등에 이설하여 그 분들의 고귀한 애국애족의 뜻을 기릴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하여 향후 계획이 있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성, 장명동 박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생기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읍시의회 김철수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 내용은 민선4기 정읍시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장산 관광테마파크조성사업의 재검토와 농흥고가교 철거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읍시는 지난 민선4기 정읍시 공약사업으로 내장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사계절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2007년 9월 내장산 관광랜드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2008년 업무보고에서 우선 20여만 평방미터에 253억을 투자하여 내장산 문화광장과 정읍박물관, 워터파크 및 농경문화체험관 등 4개 부분의 공공사업을 단위사업별로 추진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지난해 2월 정읍시의회 전원위원회에서 본 내장산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문제점으로 기획에서부터 시비 투자까지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하면서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계획 단계에서 전체사업비 소요액을 확정하고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에는 문화광장조성사업비가 추가로 주차장조성사업비를 포함하여 25억원이 증액되었고, 내장산 상류쉼터 워터파크조성사업 5억원과 농경체험관리센터 건립비가 1억원이 증가되면서 당초사업비 253억원보다 31억원이 증액된 28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올해까지 확보된 284억원 이외에도 추가로 40억원이 더 필요하고 사업 완료후 4개 시설물의 관리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기타예산이 연간 14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이 물 먹는 하마와 같은 시설이 되지 않고 시민과 관광객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과 공간이 될 수 있는 사업인지, 사계절 체류형 관광인프라로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는 시설인지, 면밀한 분석과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테마파크 기본구상에서 4개부분의 공공사업 외에도 민간자본의 적절한 배분을 목적으로 322억원이 투자되는 민간사업중에서 화훼테마파크 조성사업은 포기상태이고,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당초 계획된 사업시기에 맞추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이며 먹거리센터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를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주었는데도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시와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자 했던 민간자본유치사업이 지지부진하거나 시행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하여는 과감히 정리하여 행정절차의 환원도 불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최근 쟁점화 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정읍구간 시설공사와 교통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관내 국책사업인 KTX 고속철도 공사로 인하여 동서 연결도로인 3개 철길 고가교의 철거계획에 따라 1차로 농흥고가교가 철거되면서 교통혼잡과 철거인접 도로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정읍시의회에서 농흥고가교 철거현장을 방문하여 보고를 받고 정읍시와 KTX사업 시행자, 의회가 협력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주문하였고 농흥고가교의 대체우회도로인 농소도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교통량을 분산하고 2011년 정주고가교 철거에 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소도로 개설을 추진함에 있어 토지매입은 정읍시에서 공사는 KTX고속철도 시설공단에서 추진하기로 보고를 받았는바 토지매입비는 당초 용지보상비 추정액 12억원보다 15억원이 증액된 27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사업 추진을 위해 1회추경시 5억원이 확보되었으나 토지 및 지장물 감정과 보상 기간를 감안하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토지매입이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매입비 부족분 22억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농소도로 개설사업이 어려워 2011년에 정주고가교 철거문제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기위해서는 사업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토지매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읍시를 방문하는 관광객 및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정읍시가 되리라 확신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성동 · 장명동 지역구인 정읍시의회 정일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 시민여러분! 그리고 김철수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또한,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제159회 제2차 본 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읍시는 정규직 1천64명과 무기계약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4백2명을 합하여 1천466명의 직원이 존경하는 김생기시장님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규직은 지방 공무원법에 따라 공개 또는 특별 채용하고 있는 반면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 청경 등 비정규직은 정읍시 취업규정에 의해 채용하고 있는 바 지난 민선 4기 때 정규직 16명, 무기계약 근로자 73명, 청경 12명 기간제 근로자 및 사업인력포함 87명 등 188명이 증원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먼저, 공무원 증감 및 비정규직 범위는 파워포인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원된 이유로는 주요 시책추진 및 국가정책 수행 그리고 각종 건축물 공작물 신규 설치에 따른 관리인원 증원으로 인한 것이라 하지만 우리 정읍시는 2006년 6월 기준 12만7천445명에서 2010년 6월 기준 12만1천301명으로 6천144명의 인구가 감소되었고 행정기관 조직기구는 지난 해 말 3개국에서, 2개국으로 축소되었는데도 우리 정읍시 비정규직 직원은 매년 증가된 상황을 볼 때, 반비례적인 방대한 조직으로 운영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김생기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도내 모 일간지 및 주간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민의 일자리가 공무원 가족 중 다수가 차지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최근 일부 장관들과 고위 공직자의 가족이 특채로 인하여 공직에 취업한 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던 사안들을 비추어 볼 때 우리 정읍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바입니다. 비정규직 채용은 시장의 고유 권한으로써 위법은 아닙니다만 2010년 4월 30일 현재 우리 정읍시 행정공무원 가족 중 무기계약 근로자 3명 기간제 근로자 13명 청경 5명 등 총 20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민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구호에 역행하며 지난 4기 때 시민이 잘사는 새 정읍 건설이라는 시정 방향에 반하는 모순된 채용이었다고 판단하는데 김 생기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이 또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에 특수업무를 위해 채용한 청원경찰인 비정규직 직원을 특별채용을 통하여 일부 기능직 직원으로 전환되어 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함으로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특채였다고 생각되며 비정규직을 특별채용 함으로써 공직의 꿈을 안고 수년간 준비한 지망생들이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폐해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비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게 될때 결격 사유가 없는한 능력있고 성실하게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는 생존권을 보장 받을수 있도록 우선 순위로 재 계약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부득이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와 청경 등 비정규직을 채용하게 되거나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특혜성이라는 비난받지 않도록 정읍시 취업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전문성을 갖춘 서민을 위주로 합리적인 공개심사를 통해 적임자를 채용하여 정규직 직원이 부족한 부서에 고르게 배치하여야 조직은 효율적이고 업무수행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사료되므로 존경하는 김 생기시장님의 현명한 용단이 필요하여 제5기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이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정읍에 살아서 행복하다는 시민들이 날로 늘어갈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 입니다. 끝까지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박연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만들기에 성실한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쌀 대란 해결을 위한 「대북쌀 지원 재개 및 법제화」 촉구 결의안의 낭독에 앞서서 제 소견을 말씀 드리려 합니다. 2010년 대한민국에서는 참으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식량자급율은 27%밖에 안되고 쌀 자급율도 100%가 안되는 나라에서 창고마다 나락이 넘쳐나고 쌀값은 20년전 가격으로 폭락 하였으나 누렇게 익어가는 벼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마음은 근심과 분노로 가득하고 풍작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북쪽에선 농토도 부족한데다 수해까지 겹쳐 수많은 동포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남쪽에서는 남아도는 쌀을 주체못해 개사료로도 쓴다고도 합니다. 정부는 풍년이 들고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쌀 제고가 쌓였다고 하나 쌀값 하락의 주요원인은 정부의 실패한 쌀 협상으로 인한 의무수입 물량의 증가와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면서 쌀을 시장경제 논리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쌀 재고 관리 대책이 없이 대북지원을 전면 중단한 것에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통일부 앞에서열린 쌀대란 해결 대북쌀 지원 재개 촉구 농민출신 지방의원 기자회견에 우리시의회에서는 본의원과 이병태의원이 참여하여 통일부에 100톤의 쌀을 수해로 인한 신의주일대에 긴급구호 물자로 보내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날 정부가 내놓은 8.31 쌀 대책의 내용을 보면 연간 일상 소요량 426만톤을 초과하여 공급되는 쌀을 시장에서 격리한다고 하지만 농협창고에 여전히 쌓여 있어 서류상으로만 격리되는 것이고 1년간 격리한 그 다음해에는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벼 재배 면적을 감축하고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한다면 농지투기만을 부축일뿐 쌀 산업발전 5개년 계획 어디에도 식량주권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 정읍의 농민 단체들은 정읍시청 앞에서 쌀 대란 해결과 대북 지원을 촉구하는 정읍농민대회를 열고 검게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심정을 한 목소리로 외치기도 하였습니다.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러한 사치품이 아니라 쌀은 없으면 죽는 민족 전체에 걸린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 농촌 경제연구원에 의하면 대북쌀 지원은 80키로그램 한 가마에 최대 7,000원에서 8,000천원의 가격 상승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쌀 대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책임지는 양곡 수매 제도의 개선 식량 주권법 제정이 필요하며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하여 즉각적인 쌀 대란 대책 수립과 인도적인 차원의 대북쌀 지원체계 및 법제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럼 본 결의안을 낭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쌀 대란 해결을 위한 「대북쌀 지원 재개 및 법제화」 촉구 결의안 지금 농촌지역은 그야말로 공황상태이다. 쌀값이 20년전 가격인 80kg 한가마에 12만원대로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고, 올해도 대풍 예상 속에 수확기 재고량이 160만톤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 속에 쌀값폭락과 함께 유통대란, 창고대란으로 이어져 가을 추수기를 앞둔 농촌들녘은 쌀 폭풍전야를 방불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나라의 기본식량인 쌀을 정부가 관리하지 않고 시장에 내맡기는 잘못된 양곡정책에 원인이 있었으며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로 전환하여 쌀을 시장경제 논리에 맡긴 결과 가격폭락과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쌀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공공비축 매입량은 해마다 줄이면서 나머지 나락수매를 농협과 민간차원의 매입량만 늘리면서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쌀을 물가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보유물량을 무분별하게 방출하여 쌀값 하락을 부추겼다. 또한 2010년 쌀값 하락은 이명박정부의 대북쌀지원 중단으로 인한 재고미의 급증 때문이다. 쌀값 하락의 원인은 쌀수입 및 소비량 감소 재고량 증가 등의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연간 40~50만톤 가량씩 차관 형식으로 대북 지원되던 쌀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한 재고량이 창고마다 쌓여 있으며 넘쳐나는 쌀을 보관하기 위한 보관비용으로만 연간 4,800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도· 농복합지역인 정읍시의 경우 쌀 농가는 전체 농가의 약 78%로 쌀 생산농가의 소득감소는 곧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풍년을 걱정하는 농민들에게는 농사를 너무 잘 지은 것이 죄가 되는 한스러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북녘 동포들은 여전히 식량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해마다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북녘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올해 식량난이 더욱더 심각해질 전망이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북쪽의 식량부족량은 최소 100만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 대북쌀 지원은 북녘동포를 구하는 길 뿐만 아니라 우리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잘 알듯이 2010년 농림식품부 예산 중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등 4대강 사업비가 5,111억원이나 되며 2012년까지 2조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농업예산을 빼돌려 4대강 삽질에 사용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정부의 쌀값하락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가? 남는 쌀을 개 사료용으로 처분하려던 정부는 급기야 지난 8월 31일 쌀 수급안정을 위해, 금년 수확기 시장격리 재고 처분계획 쌀 재배면적 감축 등의 대책을 발표하며 쌀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여전히 쌀을 시장에 맡기고 모든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의 책임회피용 대책을 ‘쌀수급안정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쌀 잉여량 정부 매입은 이미 여러번 취한 조치이나, 쌀값 폭락을 일시적으로 둔화시킨 것 외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시장과 격리된 쌀을 언제까지나 보관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쌀 대책과 전혀 관련이 없는 ‘48만ha 농지 전용 규제 완화’를 포함시켜 농지 투기만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연말까지 수립하겠다는 쌀 산업발전 5개년계획 어디에도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식량자급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없어 이번 쌀수급안정대책은 또한번 농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 할수있다. 쌀은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민족의 기본 식량이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대북 쌀 지원에 대한 각계각층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지난 7월에는 야4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통일쌀 보내기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해 활동을 시작했으며 지난 8월 31일 북녘수해로 인한 긴급구호 물자로 통일쌀을 지원해 줄것에 대한 반출 계획서를 통일부에 접수 하기도 하였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조차 대북 쌀 지원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대북쌀 지원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청와대와 통일부는 고작 5천톤의 쌀 지원 그것도 햇반 지원을 운운하며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식량안보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고 쌀농업을 지키기 위해 쌀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13만 시민을 대표하여 농촌들녘의 풍성한 수확이 더 이상 농민들에게 깊은 신음과 한숨이 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쌀대란 대책수립과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지원의 재개 및 법제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가 책임지는 양곡관리, 식량수급 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농민을 속이는 8.31 쌀대책 철회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쌀정책마련하라! 하나, 이명박 대통령은 쌀 대란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민족에겐 평화를, 농민에겐 희망을 주는 대북 쌀지원 즉각 재개하고 법제화하라! 2010년 9월 16일 정읍시의회 의원일동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한나라당 대표, 민주당 대표, 자유선진당 대표, 민주노동당 대표, 창조한국당 대표, 진보신당 대표, 유성엽 국회의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낭독해 드린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부 용어와 문구가 매끄럽지 못하여 정회하여 수정할것을 요구합니다.

가 선거구 신태인, 북면, 정우, 감곡이 지역구인 이병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김생기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정읍시민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6대 정읍시의회가 새롭게 시작된지 두달이 지나고 있는 즈음에 새로운 시정을 시작하신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시정방침인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러운 정읍건설을 위한 몇가지 정책과 현장에서 느낀점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농업이 살아야 정읍이 산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정읍시장에 출마한 후보자 모두는 “농업이 · 농촌이 살아야 정읍이 산다”라고 하며 농촌과 농민을 중요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선된 역대 시장님들도 농촌의 중요성,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농업이 정읍시 경제의 주축으로 생각하면서 농업분야에 많은 정책을 펴 왔을뿐만 아니라 농업예산 목표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2005년부터 정읍시의 인구대비 농업인구와 정읍시 예산대비 농업예산 비율을 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2005년도 우리 정읍시 총 예산이 3,162억이었습니다. 우리 농업예산은 514억 그래서 16.3%가 우리 농업 예산이었습니다. 2006년도 18.2%, 2007년도 17.7%, 2008년도 16.2%, 2009년도 16.4%, 2010년도 16.2%로 매년 정읍시 농업 인구는 늘어나는데 농업예산은 줄어 드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MB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업이 천대받고 농업예산 삭감해서 4대강 강바닥 파서 강둑 쌓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농촌 도시인 우리 정읍시에서까지 농업이 홀대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농업이 잘 살아야 정읍시가 산다"라는 말은 허공의 메아리 인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김생기 시장께서도 농업이 잘 살아야 정읍이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농촌 농민의 삶의 질은 소득과 직결되어 있고 곧 농민의 소득이 정읍시 경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농업분야에 많은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표와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설명을 다 못한 부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 관련 공약 사업입니다. 간단한 내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만 명품농업, 복지도시 정읍 농축산업의 기틀을 확실히 갖추겠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첫번째, 정읍 농축산업 비젼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총 18가지 분야에 농업관련 공약을 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 18번째 농축산업 종합정보망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끝으로 명품농업 도시는 물론 농축산업의 기틀을 확실히 갖추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꼭 공약이 100%로 완료되어 명품농업 복지도시 정읍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여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업을 전공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농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거라고 생각하고 농업인구가 25.3%인 현 시점에서 농업예산은 임기내 몇 퍼센트까지 반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공약중 억대농부 천명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만 역으로 영세농민도 중농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가난한 농부없는 정읍농촌을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주민자치센터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행안부로부터 읍·면·동사무소 기능을 청내로 전환하라는 지침에 따라 정읍시는 동사무소 직원을 시청으로 자리를 옮기고 민원업무만 남게하는 기능전환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목적은 기능전환 후 남은 읍·면·동사무소 여유공간을 주민에게 돌려주어 문화·예술 등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법과 조례를 제정하였는바, 고유기능은 잘 모르고 읍·면·동별로 마치 세 확장이라도 하듯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스포츠 시설로만 활용하고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 12개소의 헬스클럽이 영업을 하고 있는바 생계대책없이 헬스시설에만 치중하지 말고 문화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들이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공약사항중 자치센터 신축은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기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받는 행위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료 면제로 관리운영이 어렵다면 장애인, 노약자, 소득수준이 낮은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소득수준이 높은 주민에게만 사용료를 징수하여 주민자치센터 고유기능을 살리는 것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인구늘리기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인구는 1973년 26만을 계기로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2009년말 현재 12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구불리기 정책을 펴고 있으나 모든 자치단체가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구수는 시세와도 같고 현대사회에서 인구는 곧 경쟁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읍시 또한 인구불리기 정책을 다방면으로 펼치고 있으나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출산 양육비 지원으로 둘째자녀는 100만원, 셋째자녀는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2회에 한하여 복원수술비를 지원하면서까지 인구를 늘리고자 예산과 행정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중·고 학교 급식비 지원에 이어 인구증가로 살고 싶은 정읍 도시건설을 목표로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정읍시를 위해 더 많이 지원해야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인구증가 정책에 행정력을 쏟아붙고 있는 정읍시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소만 정읍에 두고 타시·군에서 거주하는 정읍시 공무원이 17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타지에서 출퇴근 하는 공무원도 있겠지만 교육의 질 서비스, 문화의 질 서비스 등 좀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자 타시· 군에 거주하는 이유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정읍시에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으며 정읍시의 인구증가 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공무원이 정읍을 등지고 타시·군에 거주하는 것은 정읍시 인구늘리기 정책에 반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단풍백리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단풍에 대하여 공약을 한바 있습니다. 그 공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내장산 쌍암동에 약 만평방미터에 단풍랜드 양묘장등 총 사업비 105억을 들여서 2014년까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향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과 많은 예산이 필요할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 정읍을 위해서 우리 정읍이 단풍으로 먹고 살았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공약을 하신것 같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시고 부족한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읍 단풍의 우수성을 가지고 105억을 투자해 세계화를 추진하겠다는 꿈! 생각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전하는 자 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고 하였습니다. 70~80년대 산업이 현대화 되지 않고 먹고살기 바쁠때 관광은 1년에 1~2번 단체로 해서 자연 그대로의 경관을 구경하러 봄. 가을에 국한하여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단체관광이 주를 이루었지만 요즘같이 산업이 발달하고 핵가족화가 되고 경제력이 풍부해짐에 따라 욕구가 다양해 졌습니다. 각 자치단체는 수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축제성 각종행사와 인공적 놀이시설을 갖추고 국민을 상대로 홍보하면서 사계절 관광산업만이 살길인 것인양 홍보에 많은 행정력을 쏟아붙고 있습니다. 국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이고 자가운전 가족나들이가 주를 이루는 현 시대적 상황을 지시하면서 이미 우리 정읍시에서도 시책사업으로 단풍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하나의 예로 단풍 100리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와 같이 2001년부터 우리정읍시 단풍 100리길을 조성해 오기 시작해서 2006년까지 총 43.75Km 21억천여만원을 들여서 총 13,409본의 단풍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같이 우리 정읍에 경치 좋고 경관좋은 도로를 따라서 단풍 100리길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이 단풍 100리길에 2001년도에 천만원, 2002년도에 2천만원 해서 5천만원의 예산으로 보식한바도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관심을 가지고 단풍 100리길을 여러번 다녀 봤습니다만 관리가 전혀 안되어서 몇장 찍어 봤습니다. 단풍 100리길을 가다 보면 주변에 칡넝쿨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체초 작업을 해서 다 거둬 냈는데도 다시 또 자라서 칡넝쿨이 단풍나무를 덛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단풍나무가 계속 고사가 되고 완전히 말라죽은 단풍나무도 있습니다. 표와 같이 21억원의 사업비로 13,400본의 단풍나무를 43Km에 심어 단풍 100리길을 경치 좋은 도로를 따라 조성하였습니다만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정읍 단풍 세계화를 위한 비젼과 목표에 발맞춰 단풍 100리길도 잘 관리하고 다듬어서 세계화는 못해도 전국 제일의 단풍길 누구나 가보고 싶은 명소로 만들어 관리,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양지마을 민원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생기시장님께서는 공약 사업으로 양지마을 인근에 한우 2,000두 규모의 위탁 사업장을 짓겠다고 공약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800두 규모의 규모의 위탁 사업장이 양지마을 인근에 있습니다. 정읍의 자존심 한우 육성과 단풍미인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야심찬 비젼과 목표를 가지고 공약하고 실천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질 향상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도표에서 본 봐야 같이 정우 양지마을 인근에 2,000두의 위탁 사육장과 현재 800두 규모의 위탁 사육장을 허가하고 잘 지도 감독 하고 있으나 양지마을 56세대중 21세대가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않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약속하고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행정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주민의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누구는 상수도 물을 먹고 누구는 오염된 지하수를 먹어야 하는 상대적 열등감과 무시당함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특정폐기물로 지정된 슬레이트 처리에 대하여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읍시 주택 현황과 정읍시 빈집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읍시 총 가구수는 41,434세대, 정읍시 총 주택수는 47,098동입니다. 그래서 정읍시 주택 보급율은 113.8%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12월 31일자 통계자료입니다. 그럼 2010년도 빈집 현황을 보면 빈집이 1,253동이 있습니다. 2010년도 정비를 하겠다고 165동을 배정을 하였고 현재 1,088동의 빈집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정부지원 아래 반 강제적으로 농촌주택 지붕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슬레이트는 석면으로써 시멘트 86% 대 석면 14% 비율로 만들어진 것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특정 폐기물로 지정되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어 환경에 큰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서는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가주택 1동을 철거할 때 슬레이트 폐기물 처리비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약 30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빈집정비를 하면서도 특정 폐기물 비용부담 때문에 재사용한다고 슬레이트만 철거해 놓았다가 적절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건강은 물론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시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고 점차 예산에 반영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한교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한교 임대아파트를 건축하다가 부도로 중단된 현장입니다. 한교임대아파트라고 하면 시민들은 잘 모를지도 모르지만 지난 언론매체에서 전국 톱뉴스로 중앙방송에 일가족 4명이 가족 1명을 살해 후 3명이 동반자살 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정읍의 일가족 동반자살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라고 하면 시민 누구나 알 것입니다. 그럼 한교임대아파트 현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북면 한교리 1572번지외 5필지 에 한교종합건설이 29,920㎡에 15층 규모 6동, 18평형 742세대를 신축하다 부도로 중단 되었습니다. 현재 공정율이 54%로 골조공사 4동 13~15층까지 마무리 했고 2동 5층까지 골조공사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1997년 10월 23일 전라북도지사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2000년 2월 14일 착공하여 4개 건설회사가 부도를 내는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으나 사유재산으로써 정읍시에서 강제할 수도 없으며 2003년 9월 2일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후 7년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다가 올해 일가족이 동반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불미스럽게도 전국으로 자살사건 방치아파트라는 오명을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사건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 우범지역은 물론이고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도아파트를 인수할 새로운 시공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된다면 언젠가는 폐기물 처리비만 해도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시가 떠안을 수밖에 없기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에대한 해결의 방법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한가지 한가지 씩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적으로 첫번째, 농업이 살아야 정읍이 산다 부터 간단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꼐서 정읍이 살려면 우리 농촌이 살아야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로만 잘해야겠다 그것 또한 무책임 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목표치를 정하는 이유는 거기에 도달 하고자 노력하기 위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치 없이 잘하겠다 그것은 있을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좀더 깊이 생각 하고 좀더 우리 농업에 대하여 좀 더 파악해 보고 해서 목표치를 꼭 설정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떳떳하게 우리 정읍시 실정이 이러이러하니까 내 임기내에는 이정도까지는 내가 꼭 기필코 달성해 보겠다 그러한 목표치가 있어야 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해서 그것을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차후에 목표치를 꼭 설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유진섭의원입니다. 먼저 이병태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역구가 동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이병태의원님의 질문중 주민자치센터에 관련해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병태 의원님 양해 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과 다르게 동지역은 주민 자치센터의 기능이 2004년 개설이래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화 진화되고 있습니다. 시내 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 의원님들의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확대 되기를 나름대로는 희망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병태의원님은 지역구가 면지역이시다 보니까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기능도 확대 되면서 자연스럽게 면적의 확대를 요구한다 해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동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장상동의 경우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치만 인구가 2만이 넘고 주민들의 일시적인 인구 증대로 인해서 욕구도 다양해 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헬스,요가,택견과 불특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연간 운영비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이 1,400만원 정도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 시기3동을 염두해 두고 말씀을 하신것 같아서 우리 내장상동도 지금 확대에 따라서 새로이 내장상동 주민자치 센터를 신축해야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장상동과는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생기 시장님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지 · 농소 · 소성 · 입암이 지역구인 정병선의원입니다. 마지막 이병태의원님께서 일곱번째 시정질문한 한교 임대 아파트 건축 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에 이 사업이 사유재산이기에 접근성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모 지자체에서는 현재 성향은 조금 다르나 재건축 아파트 대상 건물이 잘 추진 되지 않아서 지자체 차원에서 재건축 대책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시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병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과 유진섭의원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덧붙여서 운영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가지는 수강료수입 회계처리이고 또 하나는 주민 자치위원들의 활동비 수당 지급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강생들로 인한 수입이 일부는 유지보수로 인하여 동장결재하에 위원장과 위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재량껏 사용할수 있게 되어 있었고 그외에 다른 수강생들로 인한 수입은 원래 회계과에 입금처리 하여 각 지역의 어떤 봉사활동이나 여러가지 장학 사업을 하게 될때 사업 계획 및 예산을 편성 시에 제출하여 그것을 수령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중성을 가진 회계처리에 대하여 상당히 우리 8개동 주민 자치 위원들은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 수사까지 의뢰 되었던 안타까운 현실도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괄 모든 지출 권한을 이관해 주시던지 아니면 그 모든 수익을 시 회계과에 입금 처리해서 관항목에 맞추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도록 하는 방안 등 둘중에 한가지를 시장님께서는 이번 5기시에 선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