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석현 의원 발언
김석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그간의 질의심사를 바탕으로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건설과장님, 예산안 24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해서 계양중학교 앞과 방축동 다남동간 자전거 도로개설, 그 부분을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해서 계양중학교 앞 도로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총 실제 사업비가 59억 2천만원이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59억 2천만원에 국비가 70%, 지방비 30% 해서 국비가 4억 1,400만원이 들어가고, 지방비가 1억 7,8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5억 9,2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저희 구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국비 70%, 구비 30%가 아닌 100% 국비로 이 사업을 진행해 보고자 5억 9,200만원을 본예산에 상정했고, 방축동 다남동 자전거 도로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건설교통부에서 실사가 나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에 대한 실사가 나와서 그 서류검사와 현장점검을 한 후 구비 30%를 세우지 않으면 국비 지원을 전혀 못해주겠다 해서 저희가 5억 9,200만원에서,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1억 7,80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는 1억 7,800을 구비로 앞으로 세울테니까 국비 70%인 4억 1,4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건교부에서 그럼 4억 1,400만원을 지원해 줄테니까 구비 분은 꼭 구청에서 세우도록 하라 해서 이번에 본예산 5억 9,200만원에서 구비 분 1억 7,800만원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축동 다남동간 자전거 도로개설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24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대해서 사업비가 반영된, 특별교부세 배정에 따른 사업비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양동 200-1번지에서 39번 국도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동양동 200-1에서 39번 국도간 도로개설 사업은 총 사업비가 한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동양구획정리사업과 동양동 택지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이것이 완료되면 39번 국도간의 도로개설은 아주 필수적인 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도 저희들이 건교부에 요청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폭이 18미터 도로로서 8미터 이하의 도로만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지원해 준다고 해서 국비도 지원을 못 받고 있던 차에 특별교부세,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것은 그린벨트 지원사업비가 아닌 다른 루트를 통해서 특별교부세 4억 9,200만원을 우선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로서는 총 사업비 30억이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일단 4억 9,200만원을 받아서 측량 및 그에 따른 부수적인 제반사항들을 해서 더욱 예산을 더 받아서 보상 및 이 공사가 완벽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도시국 몇 푼 추경에 서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구조물정비비를 얼마 정도를 갖고 계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구조물정비비가 거의 바닥으로 고갈된 상태입니다.
지경주위원
없다는 겁니까, 조금 남았다는 것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조금 남긴 남았는데, 그 조금 남은 돈은 무슨 돈이냐면 갑작스러운 급한 사고가 발생된 것들, 조그만 소규모, 그 사업비만 남겨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얼마 올렸어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추경 때 1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지경주위원
솔직히 지역개발비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기획감사실하고 잘 상의를 한 겁니까? 이렇게 하나도 안 올린 데 대해서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워낙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꼭 필요한 경비 중에서 국비에서 지원해주던가, 국비 몇 %에 구비 몇 %, 이런 것 외에는 거의 못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이번에 비가 와서 내가 어제 아침에 한바퀴 돌아봤더니 많이 침수된 데도 있고,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구조물정비비가 들어갔을 때는 무슨 돈으로 일을 하실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청장님이 쓰시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청장님한테 저희들이,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현장 출장을 해서, 그 사항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린다음에 청장님 소규모 편익사업비로 사업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경주위원
청장님 편익사업비가 있겠지만, 저는 떳떳하게 일을 하고 싶어요. 청장님은 청장님 사업비로 쓰고, 우리는 지역개발비를 별로 안 세워놨기 때문에 구조물정비비라도 아쉬운 소리 해서 쓰려고 하는데, 구조물정비비도 벌써 2억인가 세웠는데 6개월 만에 일을 많이 하시고 한 푼도 없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청장님한테 구걸도 해야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청장님이 딱딱 우리가 쓰자고 할 때 결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구조물정비비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로 사항이 있으면 그냥 돈 없다고 하지 말고, 안 세워줘서 못한다고 하지 말고 의논을 해요. 앞으로 6개월이나 남았는데 올 예산이 한 푼도 없다면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올렸어야지, 그리고 건축과 250쪽을 봐 주십시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사업 해서 2억 2천이 삭감되고, 또 밑에는 광고물이 6천만원이 세워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와 구비가 같이 투자되는 것이라 당초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시비 내시액이 2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할 때 시비에 맞게끔 구비보조 금액도 선정했었는데 시에서 확정된 게 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1억 9,200만원이 내려 왔고, 그것에 대해서는 세부과목별로 애당초 본예산 때 나누어 놓지 않았다가 이번에 시에서 돈이 확정돼서 먼저 내려 왔기 때문에 그것을 민간이전으로만 되어 있는 것을 세부항목별로 나누어 놓느라고 이 금액을 삭감시키고 그 금액에 맞춰서 다시 세부내역분을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천만원이 덜 내려온 것 외에는 특별한 예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1억 9,200만원을 이 세부과목별로 분리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예산과목으로 나누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조금 이해가 안가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도시정비과하고 교통과는 별로 예산이 없는데, 일반수용비 같은 것 많이 기본적으로 삭감됐는데 어떻게 여유 있어요? 충분합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감안해서 한 겁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재난안전관리과를 올해 조례를 통과해 드렸는데 왜 지금까지 재난안전관리과가 건설과에 그대로 업무가 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7월 초에는 아마 과가 신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장마로 해서 사고가 난 다음에 그 때 가서 하면 뭐 합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조직개편 하는 절차, 이런 것을 이행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졌는데요. 7월 초에는 과가 신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건설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재난관리과가 곧 7월 달에는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생기면 업무가 아무래도 재난관리과가 생기니까 재난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충실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과대 광고물 내용을 보셨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제가 얘기 듣기로는 경남 아너스빌인가 골프장 그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 광고물을 수거를 해서 지금 어떻게 조치할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런 부분들은 민감한, 과대광고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장기리 신동아 2차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런 과대광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제가 분양승인 내준 그 사항 이외로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버스승강장 유지보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150만원 예산 세운 거요?
이용휘위원
예.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승강장에 유리 파손이라든가 의자 같은 것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것 보수하러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용휘위원
올해 버스승강장이 우리 계양구에 설치가 많이 됩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우리 구에서 올린 게 한 20개 정도 금년에 반영돼서 9월 달 아시안게임 이전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별로 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아직 우리 구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 때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약 20개 정도가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리고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 때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 때 삭감된 것 다시 이번에 조금,
이용휘위원
현재 계약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금년 말까지입니다.
이용휘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지금 우리 산림 병충해 약제구입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제구입이 아직 덜 돼서 그런지 공원이라든가 보면 병충해가 많은 것 같거든요.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계속 순회를 하면서 방제를 하다보니까 일부 미흡한 구간도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약품을 구입을 못한다는 얘기네요?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약품구입도 그렇지만 인력도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인건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인건비 부족하다는 것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저희 녹지팀 같은 경우에 지난번 본예산에도 저희가 인건비를 많이 반영을 시켰는데 삭감이 많이 됐었어요. 추경에도 올렸었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일용인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일시사역 인부를 말합니다.
김석현위원장
얼마 올렸다가 삭감이 됐습니까?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저희가 1년에 총 필요한 예산이 1억 3천만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확보 된 것은 한 8천 정도가 되어 있어서 5천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금 그 예산에 맞게 인원을 적게 쓰다보니까 병해충 방제도 지난 5월부터 계속 가로수 노선별로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순환적으로 해도 병해충이 일부 생긴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건설과장님, 과 신설에 따른 물품 구입비는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과에 대한 것들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는 데 들어가는데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242쪽 차량선박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차량선박비는 토목계에서 쓰는 돈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리고 물론 건설과에 예산문제도 있지만 제가 건설과 보상팀에서 도로신설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우리 계양구가 오르다 보니까 보상비가 작년에 저희가 4억을 본예산에 해 준 게 있는데 500만원이 부족해서 보상이 안돼서 공사에 차질 있다고..., 그럼 많은 돈도 아니고 500만원인데 그것도 삭감이 된 겁니까? 아예 예산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57-48번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 사항도 사실상 청장님도 이 500만원 가지고 보상을 못 준다는 게 그렇다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해 보자고 했는데 예산팀하고 서로 조율관계에 있어서, 우리 구의 예산관계가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게 안 선 겁니다.
이용휘위원
사실상 57-48번지는 인정프린스 집단민원이 들어왔던 거고,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폭 8미터에 120미터 도로인데,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4억을 해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랬는데 공시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500만원 때문에 이 공사에 차질이 있다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그것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이 아마 다음 달쯤이면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7월 중에, 그 때 아마 그걸 계상할 겁니다.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원 부의장님도 얘기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그 불법광고물 처리절차 방법을 자료로 주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는 방법,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와 관계없는 것인데, 아까 원관석 위원님이 잠깐 질문하셨는데 살라리에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지금 분양이 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팸플릿이나 주변의 여러가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골프장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골프장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골프장이 마치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오픈하는 것처럼 해서 팸플릿이나 뿌려지고 하는 것들의 과정을 알고 싶고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서운동 일대 골프장 18홀 규모 얘기는 바이인천사업의 대상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난번에 바이인천사업을 확정하고 나서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그것을 분양업체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접하고 나서 일단 자료를 수집하고 시정 쪽으로 하게끔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길학균위원
시정한다는 얘기는 골프장이 바이인천사업하고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골프장이 건설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그러니까 바이인천사업에서 골프장 건설을 한 때 검토했다, 저도 신문에는 봤습니다. 검토한 정도로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골프장을 건설하겠다 라고 내부적으로도 확정되거나 이런 사실은 없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관청에서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다각도로 어떤 사항이 위반된 사항인지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구청장께서는 다른 주민들과 접촉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간담회 자리거나 아니면 공식적이든 비공식 자리에서 구청장은 이 사업에 대한 확정을 말씀 한 적이 없어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처음에는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길학균위원
했다는 얘기는 어디에서, 주민들과의 접촉이나 간담회 자리나, 이런 자리에서 했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시청 간부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최근에는 택지아파트 주민들 관계, 또 살라리 지구 인접 학교 신설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말씀을 안 하십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께서 작전서운동 주민과의 대화, 간담회 자리에서, 김용익 위원님도 직접 그 자리에서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홀로 건설될 것이다라는 확정적인 발언도 하셨단 말이에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서운동 자전거 전용구장, 또 전용구장 옆에 잔디구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스포츠타운으로 개발되지 않겠냐, 외곽순환도로 앞쪽으로요.
길학균위원
어떻든 간에 지금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는 이유만 가지고, 아니면 구청에 실제 건설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다니시면 그 쪽에서 과대광고 하는 것은 뭘 근거로 제지를 할 겁니까? 그리고 손해는 계약자들이 손해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떻든 현실적으로는 과대광고, 지나치게 표현하면 사기성 광고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주민들 사이에도 이런 저런 얘기가 오가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교통과장님, 주변 얘기인데 방축고와 방축중학교 그 쪽에 순환버스 문제, 시에서 다른 회신 온 게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 때 바로 우리가 건의했는데요.
길학균위원
그 다음부터는 아무 소식이 없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 마을버스 업주하고 제가 몇 번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와 연결하게 요구하면 그 쪽 운행노선을 추가로 갈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는데요. 학교 교장선생님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방축중․고등학교라든지, 이 쪽 계산택지에 연결되는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대화할 시간을 만들,
길학균위원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회사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이런 게 있어요. 스피드 문제예요. 관료주의 사회에 스피드가 문제란 말이에요. 스피드를 내줘야 될 때는 빨리 빨리 내줘야 되는데 스피드를 안내 준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 스피드에 너무 치중하면 행정서비스나 행정품질 면에서 좀 떨어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스피드를 내 주셔야 되는데, 그냥 공문 보내고, 받고, 아니면 적절하게 요구하면 한번 대응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들도 가서 주민들에게 할 말이 있지, 어떻게 됐느냐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 이제는 집행부에다가 자세하게 질문도 못 드려요. 준비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문제도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서운 중공업단지, 중소기업 단지 앞에 우회도로 만들겠다고 3년 전에 건의한 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서 저녁에 유턴을 해 봤어요. 유턴곡선이 굴곡이 있어서 좀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나은 것 같아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면, 경찰청에서 우리에게 공문을 작년 연말에 보내줬어요. 그런데,
길학균위원
제가 교통과가 잘못됐다, 구청이다 이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작업 하나가 경찰청 소관이든 시 소관이든, 어디 소관이든 간에 그 단순한 작업하는 것도 절차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3년 만에 그게 겨우, 단지 그것 양쪽을 트는 것 아니겠습니까? 볼트만 풀면 되는 작업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검토가 그렇게 필요한지, 좀 더디고 답답한 게 사실입니다. 관료주의의 문제점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만 도시국장님, 식목일 행사로 도시국장님도 징계를 받으셨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주의장 받았습니다.
길학균위원
도시정비과장님도 징계 받으시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예.
길학균위원
팀장님도 받으시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담당자도 받고,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박병일 담당자인데요.
길학균위원
제가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자료를 받아 보고, 계획서 자료도 받아보고 하니까, 각 부서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공식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청장까지 결재한 사항이, 또 그 계획서를 보면 벌목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든 벌목을 한다는 사실은 거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까지 결재를 했어요. 하다가 조금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길학균위원
예상 외로, 아니면 정상적인 수목들도 처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비난도 받고, 또 실제 언론에도 보도 됐다고 칩시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담당자하고 저하고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나머지 사건으로 공무원 사회라든가 지역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론들은 윗사람들은 하나도 책임을 안지고 전부 다 아랫사람들에게로 책임을 물리면 누가 구청장을 믿고, 부구청장을 믿고 일을 하겠어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직원들은 일을 하려는 욕심 때문에 열심히 한 흔적은 나는데 조금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감사 차원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길학균위원
그것을 구청장이나 누가 가서 막아야죠. 부구청장님이 가서 막으셔야죠. 그래야 일할 맛 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밑의 사람들만 황당하게, 이게 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징계를 하면 뭘 믿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나중에 행정감사 때 한번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께 한번 거론을 할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가뜩이나 공무원들 사기도 봉급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복리후생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살 맛 나는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 죽이는 이런 일들이 오히려 힘들게 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고, 물론 상벌관계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실패도 어떻게 했느냐 하는 실패가 중요한 것이지, 실패 그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성공도 우연의 성공에 대해서는 특별히 보상이 필요 없어요. 여건에 영향을 받은 성공은 필요 없고, 좀 준비하고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계획 하에 성공을 했는지, 아니면 치밀하게 준비하고 사전에 철저히 했어도 실패한 게 있거든요. 그런 실패는, 그 실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사업에 그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패는, 소위 누구 얘기로는 고상한 실패라고 해요. 그런 실패는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국장님도 징계를 받으셨겠지만, 이런 문제가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윗사람들의 명분이 살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헤아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경주위원
국장님, 그 때 나무 벌목했다고 처음에는 방송에 나와서 우리도 오해를 했다가 나중에 실사를 해 보고, 방송에서 오버 해서 나왔다고 우리가 일축이 됐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징계를 받았습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저도 주의장 받았습니다.
지경주위원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시 감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지경주위원
현장에 가 보니까 방송같이 그렇게 부풀려서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방송국에 연결됐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까? 누가 밀고를 했는지,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녹색연합에서 등산하다가, 녹색연합에서 그 쪽에 나무 심을 계획이 있었나 봐요. 식목일 날, 그 사람들이 사전조사 하는 과정에서 나무를 베고 있으니까 방송국에다가 제보를 한 것 같습니다.
지경주위원
항간에는 다른 쪽에서 그랬다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를 받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방송 같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중론이 나왔는데,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지금 감사 방향은 일한 것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 가지고 시비를 걸기 때문에요. 방향이 그렇습니다. 나와서 징계를 해서 잡아가서 징계를 해야만 감사를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나와서 보면 여러 가지 절차상 흠이 있으면, 방침은 받았는데 왜 벌채허가를 안받았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흠이 좀 있었습니다.
지경주위원
벌채허가를 안 받았어요?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방침은 받았는데 세부적으로 벌채허가를 또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쪽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열심히 하다가 문제가 야기된 것은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 주면 우리가 증인을 서는 거고, 그런 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참고해서 푸는 방향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예. 고맙습니다.
지경주위원
건설과장님, 243쪽에 지금 국․시비가 조금 삭감이 됐는데, 설명서에 보면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변경을 하다가 삭감이 됐어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지원사업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삭감이라고 써 있는데, 사실상은 그것이 아니고 국비분담금과 구비를 당초에 한꺼번에 국비로 다 계상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건교부가 실사를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비 30%를 부담해야 되는데 왜 다 국비로만 하느냐,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편법을 썼던 겁니다. 워낙 재원이 없으니까 다 국비로 두루뭉실하게 국비로 다 지원받아서 하려다 보니까 실사가 나와서, 건교부 실사에 지적을 돼서 30%가 삭감되는 사안입니다.
지경주위원
이런 게 의례적으로 조사가 안 나오는데 나오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게 사실상 저희가 조사가 안 나와서 돈을 다 지급받으면 우리 구로서는 굉장히 좋은 거고, 실사가 나와서 걸리면 제가 야단 좀 맞고 되는 거라 한번 해 봤던 겁니다.
지경주위원
조사가 잘 안나오는데 나왔다는 거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건교부에서 직접 실사를 나왔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과장님 단독으로 30%를 편법을 써 본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원래 30%를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일단 본예산에 그냥 100%을 다 국비로,
지경주위원
과장님 아이디어로 그런 거냐구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직원들과 상의해서 한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건 착오죠. 돈 30% 아끼려다가 이렇게 큰 액수들이 삭감이 되어 버리면,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아니, 삭감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국비를 70%만, 국비를 예산에 성립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100%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삭감된 것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거기 자전거도로 가는 데 지금 내고 있던데, 거기에서 장기리까지 길을 내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정상에서 다남동 쪽으로 부채도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항 가는 고속도로 옆에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채도로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3분의 1 됐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한 5분의 2정도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돈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국비 지원입니다. 70%가,
지경주위원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내년 6월에 완공예정입니다.
지경주위원
착오 없이 하게 내년까지 길이 한 개 도로가 뚫리잖아요? 그럼 박촌 쪽으로 덜 밀리고, 끝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8쪽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입안공고료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관리계획이 언제부터, 해제가 몇 월달에 정확하게 되는지, 말은 무성하게 몇 월 달에 된다는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와 닿는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6월 말에 우선해제 주거지역에 대해서 결정고시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건교부에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달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니까 10월 달이나 가야 주민들 피부에 와 닿겠네요.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원래는 6월 말일까지 결정고시를 한다고 했었는데 절차가 자꾸 길어져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금년 내로 완전히 잘 관리계획이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총괄적인 측면에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지금 도시국 예산의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전체예산의 9.1%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국은 43.8%, 총무국은 31.7%, 그래서 국장님 보시기에 도시국에 배분된 이 예산 자체가, 10%도 안 되는 계양구에 건설적인 분야에 투입되는 예산 자체가 4개 과에서 배정된 예산 자체가 10%도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저희들이 할 일은 많은데요. 할 일이 많아서 사업계획을 많이 냈는데 구 전체적인 조정하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정하는 문제에서 건설사업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되고 우려되는 것은 예산의 전반적인 계획 자체가 커다란 틀 속에서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돼요. 제가 각 10개 구․군에 다니면서 대략적인 예산을 보니까 10%도 안되는 예산이 도시국에 배정된 데는 우리 계양구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떤 측면의 계양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주민의 삶의 질적인 측면에 다가설 수 있는 지방자치가 되겠느냐 하는 걱정과 우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꼬리만큼도 되지 않는 예산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특히, 건설과장님하고 도시정비과장님 같은 경우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생활정치인으로서 생활정치 의정활동을 하는, 광범위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가장 평가받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도시국에 해당되는 예산배정이 얼마가 되느냐가 우리가 일하는 보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추경을 다루면서 국장님이 실세가 아니라서 이렇게 배정을 못 받는 건지, 아니면 청장님께서 일을 안 하시고자 하는 취지 속에서 그냥 이렇게 배정을 못 받은 건지, 전체예산이 지금 우리가 1,400억이 넘지 않습니까? 1,400억에 140억도 안되는 예산을 가져온다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저는 안타까운 게, 실장님도 여기 앉아계십니다만 큰 틀 속에서 뭔가 획기적인 방향의 흐름의 예산 계획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걱정이 되네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0.4%입니다.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구 재정 여건이 허락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사회국이나 총무국도 필요 불급한 사항들만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비나 국비를 지원받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예산자체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면, 그렇다면 정말 국․시비라도 받아올 수 있는 노력과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그런 역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하여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열심히 일하고자 하면 또 행정적으로 제재조치나 하고, 심지어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는 나무 몇 그루 베어냈다고 매스컴에나 치명타를 입게끔 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사기저하나 시키고 말입니다. 자기들이 결재는 해 놓고, 자기들이 책임져야지 어떻게 해서 실무자들이 책임집니까? 열심히들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근
강용근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247쪽 하단에 등기우편료가 기정에 894만원에서 지금 삭감이 104만..., 이 등기료가 주로 내용이 뭡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가 등기로 발송하는 것은 대다수가 주민들에게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할 때 등기로 보내서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건수가 그렇게 많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수시로 적발하는 게 있고, 항측관계 등이 있으면 건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이행강제금도 예년에 비해서 올해 상당히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이렇게 등기를 보내도 파악을 해서 해야지, 계속 의무적으로 보내는 것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왜냐 하면 또 이게 사실 수취인에게 도달이 되어야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하는 거라 등기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반송이 되는 것도 일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내지 않는 사람은 계속 와도 그것을 무시하잖아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가 체납을 위해서 전화로도 하고, 여러 가지 재산조회 해서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는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우편료를 낭비할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서 하는 방향이 낫지 않나 싶어서,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250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용역비가 지금 200만원이 전액 삭감한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전액 삭감이 아니고요. 애당초 본예산 세울 때 시비와 같이 포함해서 이것을 그 밑에 항목별로 분리해서 놔놓은 겁니다. 민간이전이라는 항목에서 시설비, 부대비,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세 번에 나눠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도시정비과장님, 작전공원도 운동장 놀이기구 정비, 그 계획이었는데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섰네요?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교체할 수 있는 점검은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노후 돼서 위험성이라든가,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일부 소규모에 대한 것은 보수정비비라는 게 있어요. 그것 가지고 활용해서 조그마한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정이 되다 보니까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반영을 시켜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노력을 하셔서, 주민들이 요즘 공원들을 많이 이용해서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조금 그렇네요. 그리고 지금 공원관리 인부임도 삭감이 됐죠? 1,500만원, 올해 추경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1,500만원 삭감 됐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현재 관리에 대한 인부임인데, 요즘 보니까 경기도 않 좋고 해서 제가 공원을 자주 가보는데 공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지거든요. 그 임부들이 주로 뭘 합니까?
기섭
박기섭도시정비과장
청소라든가 유지관리, 주로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화장실 청소하고, 주로 청소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청소하는 임부를 이렇게 줄이면 어떡합니까?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현재 인원이 좀 부족한데요. 사실 이용자는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인원을 증가시켜서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265쪽, 불법 주․정차 견인대행수수료는 아까 이용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원래 본예산 4억 8천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올린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현재 2억 4천이 상반기에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1억 8,900만원정도 됐습니다. 거의 1억 9천 정도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단속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왜냐 하면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실질적으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장사도 안 되고, 지금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계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잠깐 5분이나 10분, 이런 것은 계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와서 붙이고 견인해 가버리고, 지금 현재 2억 정도 되는데, 이게 견인대행수수료인데, 이런 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 거지 더 증액을 해서 결론적으로 강제로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단속문제에 대해서 사전계도, 홍보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우리 계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전계도라는 자체가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바로 바로 단속도 하고,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바로 견인도 하고 하는데, 지금 대행수수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들어온 돈을 우리가 다시 집행하는 거지, 없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위원님들은 견인대행 업자를 우리가 너무 보호해 주는 차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요. 실제 수수료 들어온 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우리가 다시 반영하는 것입니다.
조동수위원
그것은 좋은데, 지금 일반 구민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더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약간 유연하게 계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실제 일부 구간은 지금 말씀대로 탄력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 민원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민원에 따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더 우리가 반영해서 실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여론도 듣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주․정차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실질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구민이 우리 구청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탄력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그리고 각 과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그 간의 질의 심사를 바탕으로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4분 속개
이용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지적된 자료를 보고 다시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과 토론을 한 다음에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석현위원장
그러면 이용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의견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심사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전에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김진웅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4분 속개
김진웅위원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 1,460억 8,255만 2천원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의회사무과 예산안 중 의회비 의회해외연수 여비 중 의장, 부의장 180만원, 의원 520만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과에서 총 70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예산안 중 일반운영비 구민의 노래 편곡비 80만원, 민간이전 계양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7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계양문화원 청사 리모델링 3천만원, 일반운영비 청소년 예능대회 입상작품집 발간 200만원을 삭감하여, 문화공보실에서 총 4,030만원 삭감, 재무경영과 예산안 중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청사건물유지비 1천만원 삭감하여 재무경영과에서 총 1천만원 삭감, 세무과 예산안 중 인건비 전화독려 등 징수기동반 보조요원 1,028만 2천원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총 6,758만 2천원을 삭감하여 의회사무과 자산취득비 중 디지털 카메라 구입 300만원 증액, 사회복지과 시설비 중 경로당 개․보수비 1,300만원 증액, 건설과 시설비 중 구조물정비비 3천만원 증액, 도시정비과 일시사역인부임 중 도시녹화 및 청사조경관리인부임 1,400만원을 증액, 총 6천만원을 증액하고, 증액부분을 제외한 758만 2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김진웅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 및 새비목 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4건에 6천만원의 동의가 올라왔는데요. 증액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주시면 전화연락을 해서 청장님께 동의를 얻어서 오겠습니다.
김석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3분 속개
창대
임창대기획감사실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증액요구된 의회사무과 자산취득비 디지털 카메라 구입 300만원, 사회복지과 시설비 경로당 개․보수비 1,300만원, 건설과 시설비 중 구조물정비비 3천만원, 도시정비과 일시사역인부임 도시녹화 및 청사조경관리인부임 1,400만원, 총 4건에 6천만원의 증액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김진웅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