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원관석 의원 발언

제99회 제3차 본회의200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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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구정질문의 건으로서 집행부인 구청의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방향 및 각종 사업추진 현황, 그리고 주민의 건의사항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실시되는 이번 구정질문에 있어서 질문하는 의원님께서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 및 답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원관석 의원외 4인께서 제출한 구정질문 9건에 대하여 실시하는 금번 구정질문의 순서는 원관석 의원님, 지경주 의원님, 김석현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순이나, 길학균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갈음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 중 본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본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원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양1동 원관석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이후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박희룡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고 하지만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4대 의회도 개원한 지 벌써 종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미력하나마 계양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여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오며, 구청장님께 구정 현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행적이고 대책이 없는 답변보다는 현실성 있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2003년 12월 9일 열린 제8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도 지적했듯이 열악한 구의 세외수입 증대와 지역발전을 공약사항으로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에는 취임하신 이후 오늘날까지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별다른 내용의 진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과 치열한 생존경쟁 상황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지식과 문명이 고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이 우리 주변을 봅시다. 인천광역시만 하더라도 동북아 경제중심 실현, 동북아 관문도시, 관광, 여가자원 개발을 위하여 국내외 자본유치와 일자리 창출과 인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직접 인천, 서울, 중국, 동남아, 영국지역까지 쫓아다니시면서 기업 투자유치를 위하여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는 다른 나라 계양구입니까? 구민을 위해서 세수증대를 한 것이 무엇인지 본 의원도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계양산 북쪽 자락 테마파크 개발하시겠다고 구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실천 불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뭣 합니까? 시간과 구민 세금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74만평 개발계획에 총 사업비 6천억원 중 부지매입비로 1천억원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다남동 일대 땅 값이 얼마인지 아시고 하는 말씀인지요? 평당 평균 백만원이면 7,400억원이 됩니다. 우리 구에 그런 돈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에 요청했다가 시의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외자유치 계획하고 계시는데 외자 기업체가 투자하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국내기업이든 외국 기업이든 투자 후 투자자금 회수 보장 없이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본 계양구 테마파크 건설계획에 대한 사업계획 및 타당성 분석결과와 외자유치 계획 및 진행현황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에 대한 관계 전문가의 심의를 요청합니다. 본 의원은 2005년 5월 5일 어린이 날 동아일보 신문보도에 향후 테마파크에 대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제목이 ‘미국 디즈니랜드 50돌, 놀이동산에서 드림랜드로’라는 기사입니다. 잠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10곳을 운영하는 디즈니랜드는 새로운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장객이 감소하는 추세인데, 원인은 출산율이 낮아져 어린이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즈니랜드는 인구 구성비가 달라짐에 따라 스파나 골프장 등 성인 타켓으로 하는 유락시설을 늘려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전력을 적극 구사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렇게 세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운영 중인 테마파크 시설들의 2004년도 운영실태를 다음과 같이 조사해 봤습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테마파크 시설로는 옥외시설인 에버랜드와 실내시설인 롯데월드가 있는데, 용인 에버랜드의 경우 2004년 운영 결과 총 내장객 800만 7천명, 총 매출액이 2,413억, 순이익이 206억이나, 이는 테마파크 시설 외에 자동차 경기장, 수영장 및 9홀짜리 퍼플릭 골프장의 운영액이 포함되어 실제 테마파크의 운영수익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롯데월드의 경우 서울 송파구에 위치하여 지하철 2호선 잠실역과 연결된 최상의 시설과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나, 총 내장객이 560만 6천명, 총 매출 1,176억원, 순이익은 마이너스 34억 6천만원으로서 적자운영 중에 있으며, 과천 서울랜드, 드림랜드 역시 2004년도 순이익이 서울랜드 마이너스 5억 9천, 드림랜드가 마이너스 2억으로서 적자운영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테마파크 운영현실이 이렇게 어려운 실정인데 정확한 사업타당성 조사 및 분석 없이 듣기 좋은 말로만 테마파크 74만평 조성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참고로 용인 에버랜드 시설면적 총 50만평 중 테마파크 시설 면적은 21만평인 바 에버랜드 시설의 3.5배 규모의 테마파크 개발이 사업타당성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불가능한 계획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수립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불가능한 일에 예산, 인력낭비 하시지 마시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아서 계양구 발전에 이바지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계양구 대규모 테마파크 개발 대신 다음과 같이 개발대안을 제시하오니 검토해 보시고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 테마파크 사업계획 부지는 인천 지하철1호선 귤현역 및 인천공항 고속철도 계양역과 인접되어 있으므로 계양구에서 택지공영개발사업 및 역세권 개발사업 시행을 강력히 제안하며, 인근 경인운하와 연계한 양호한 주거지 및 지역상권 형성으로 계양구 세수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또한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골프장을 건설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진정으로 우리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계획은 빨리 버리고,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계획에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전국 각 지자체에서 너도 나도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적극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구에서 투자기업 모으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치팀 운영, 유치시 인센티브 제공, 유치공무원 특진, 투자기업에게 모든 편의제공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인 바 계양구에서도 믿을 만한 투자기업이 투자하겠다고 찾아와도 유치하지 않으시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데, 투자 상담은 해 보셨는지요. 우리 구도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별도의 민간자본유치팀을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리 구에 투자하면 우리 구 재산이고, 구 발전에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다남동 및 목상동 일대에 종합 가족리조트 단지 개발시 지방세 165억원, 국세 100억원 등 세수가 265억원, 연간 약 50억원 세수증대 효과와 고용창출은 1일 약 1,900명으로 테마파크 1,500명, 골프장이 400여명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이웃 일본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본 동경에 위치한 후지산 자락에 40여개의 골프장 및 체육시설이 친환경적으로 개발되어 동경시민과 많은 외국 관광객이 체력단련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답니다. 일본국민들은 자연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한 골프장을 건설하였습니까? 일본은 전국에 골프장이 2,800개입니다. 우리나라는 200여개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일본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관광자원 개발에 체육시설이 유치하는 핵심요소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임야입니다. 이러한 체육시설이나 골프장, 택지건설 등을 산자락 개발 없이는 어디에다가 개발할 수 있겠습니까? 다남, 목상동 일원에 계획되어 있는 테마파크 생태공원 및 골프장 개발사업을 우선 유치하여 우리 구에 지속 발전 가능한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자연을 보존하면서 구민 모두가 잘 사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구청장님이 하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계양지역은 수도권은 물론, 인천국제공항,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들이 접근하기 쉬운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계양은 지나가는 길목 노릇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낙후지역으로 남을 것입니다. 골프장 개발하면 환경훼손 운운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복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직접 원주에 있는 워크밸리 골프장을 답사해 보았습니다. 답사 결과 대부분 주민의견이 조경식수로 환경 복원이 잘 되었다고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실제 골프장 개발사업은 법적으로 환경 재해, 지하수, 농약피해 영향 등 관계 전문가의 제반 영향평가 후 승인 됨에 따라 이제는 친환경적 개발이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또한 개발 전 충분한 협의와 지역주민이 개발 시 직접참여 및 감시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실제 골프장 잔디에서 지렁이와 굼벵이가 서식한다는 사실은 농약피해 영향이 적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우리 모두 다같이 지혜를 모으고 합심 노력해서 낙후되고 소외된 계양1동, 다남 목상동 일원에 경인운하를 연계하여 관광 복합 레저단지를 조성함으로서 발전하는 계양구, 희망과 미래가 있는 역동적인 계양구로 가꾸어 나가시도록 구청장님께서 앞장서서 추진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구 의회 의장님 및 부의장님, 동료의원들을 대표해서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의 진실된 향후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러한 다남동, 목상동 일대 개발에 대한 대토론회 개최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원관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답변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의 답변은 중앙에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의 답변은 좌측의 보조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박희룡 구청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이후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어린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원관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계양테마파크 건설계획에 대한 사업계획 타당성 분석결과와 외자유치 계획 및 진행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를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테마파크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면서도 자연을 보존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지역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고, 지역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거의 개발이 완료되어 더 이상 개발적지를 찾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현재 지방세 수입의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대규모 테마파크가 조성된다면 우리 구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세수증대를 비롯하여 테마파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소비지출 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지대할 것이며, 또한 테마파크의 경우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는 개발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가 위치한 지역적 여건을 보더라도 신공항 고속도로와 철도, 서울외곽순환도로, 88올림픽도로와 연계되는 쓰레기 수송도로 등 각 도로망과 철도 등을 감안하면 지리적 여건 또한 수도권에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최적지이며,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인하여 휴식과 레저의 수요가 증대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과 우리 구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할 때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계양구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3년 8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역발전 전략사업으로 선정하여 시장 주재 하에 부시장, 관련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 사업으로 계양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2004년 2월 지역 특화발전 특구법 제정 전 시장 주재 회의시 참석하여 계양 테마파크의 필요성과 지리적 여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2004년 5월 시 경제정책과를 통해 재경부에 지역특화 발전특구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2004년 8월 시장을 비롯한 인천시 도시계획국 관련 국․과장이 현재 테마파크 예정지역을 방문했을 때 양호한 수림을 보존하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을 설명한 바도 있습니다. 2004년 8월 우리 구 자체적으로 계양 테마파크 조성계획안을 수립하여 중앙정부 및 인천시에 테마파크 조성의 필요요건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수차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 시장 주재 하에 구 주요업무 보고시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보고한바 시 담당부서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지역개발 정책이 송도에서 서구로 이어지는 축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 인천시 각 군․구 중에서 지방세수를 비롯한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현실에서 일부 부분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여러 모로 불리한 행정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으며, 수도권 외곽에 지역특성에 맞는 자족적 지역생활권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테마파크와 같은 프로젝트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계양구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최대의 과제입니다. 외자유치와 관련하여 호주 나이스개발 및 금융컨설팅 회사, 미국 디즈니랜드 및 일본 국제관광진흥기구와 우편과 이메일을 통하여 서신을 왕래했으며, 특히 호주 컨설팅 회사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볼 때 자본투자처를 접촉하기에는 이른 시기이며,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법적인 규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테마파크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 분야를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의 자문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거쳐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건교부 등 중앙정부 인천시에 계양 테마파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협조를 구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법적인 규제가 해결된다면 지역적 여건 등을 감안해 볼 때 민자유치 가능성 역시 그 어떤 지역보다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원관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의 보충질문은 제 1회에 한함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시 의원님께서는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호명하고, 답변할 관계공무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o 원관석 의원 의석에서 - 예)

원관석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의원

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장님께서는 우리 대그룹들의 테마파크 재무제표를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직접은 검토한 적이 없고요. 제삼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그러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 에버랜드라든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서의 재무제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충분히 검토를 청장님께서 하셔서, 우리 구의 세수증대가 과연 어떤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서두에도 쭉 자료를 봤습니다만 호주, 일본, 디즈니랜드, 이런 쪽에 서신 교환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안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 이후에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보내서, 일단 이러한 목적사업과 내용이 이러이러하니 관심이 있으면 한번 구체적으로 접촉을 하자, 연락을 하자, 그러면 보다 더 실제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관계를 좀더 긍정적으로, 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원관석의원

지금 청장님께서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계 보존지역의 공람을 8월 달이나 9월 달에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자세히는 모릅니다. 계양산 너머 일부에도 포함됐다는 말을 듣고 있고요.

원관석의원

우리가 시간만 자꾸 지연을 시키다 보면 습지라든가 생태보존지역으로, 지정후보지로 목상동 일원에도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시에서 결정이 됐을 때는 과연 계양산 북쪽자락에 사실 발전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주위의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계양 북쪽자락에 테마파크나 골프장이나, 이것을 빨리 어떤 용단이 내리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천의 명산인 계양산, 저것은 최대한 자연을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울러 개발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도 없죠. 다시 말씀드려서 계양산의 자연보존과 개발은 양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골프장 얘기도 하셨는데, 그게 바로 골프장 개발로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아까도 답변 중에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관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 계양의 미래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우리 구민의 꿈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아까 답변내용의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드시 저것은 테마파크라든가 이런 것을 꼭 이루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목표를 가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은행의 재무제표 말씀을 했는데요. 사실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외자유치라는 것이 간단하지 않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두가지 측면에서 고려해야 됩니다. 첫째는 법리적 측면하고, 또 하나는 수익성 얘기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 측면은 뭐냐, 저기가 군사보호시설 구역이고 그린벨트인데 과연 저걸 풀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저것은 시와 건교부, 문광부까지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법리적 측면에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에 다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진행하면서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수익성이라는 것은 안정성, 담보랄까요? 다시 얘기해서 회사를 세우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가 제시하는 계획성이 있는지, 그만큼 수익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원관석의원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개발에 대한 대토론회를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것은 제가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주민 대표들과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분명한 것은 우리 계양구의 공익 차원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필요하다면 여러 방법도 검토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협의체 구성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토론회라는 것은 협의체 구성이 전제되지 않고는 안되겠죠. 원관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의 답변은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원관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계십니까? (o 길학균 의원 의석에서 - 예)

길학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의원

계산4동 길학균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사실 관계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번 외자유치와 관련된 접촉사례에서 우편이나 이메일로 접촉하셨다고 했는데, 언제 어디에, 몇 번에 걸쳐, 누가 누구에게 서신을 직접 띄웠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것은 아까 미국 측의 디즈니랜드는 아시다시피 LA하고 뉴욕 이쪽에, 프로이다 본사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앞으로 메일을 보낸 거고,

길학균의원

우리 공보실에서 보냈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의 정책개발팀에서 보냈고, 그리고 일본 관광공사 측에도 마찬가지로 메일을 보내고, 인터넷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호주의 경우는 나이스 디벨럽먼트 앤 파이넨셜 컨설턴트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다가 당초에 외자유치를 위해 보내서 반응은 1차 받기도 했습니다만, 실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의 국제성 같은 것, 사업성, 법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대개 선행되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자료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것은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영문 원본과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원관석 의원님이 계양산 주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반복되는 말씀을 안 드리고, 계양산 주변 개발관련 대토론회를 제안하셨는데 검토해 보겠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또 검토의 전제는 협의체 구성을 전제로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계양산 개발은, 테마파크든, 롯데에서 개발하는 방안이든 간에 너무 밀실에서 논의가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 접촉이라든가 사소한 접촉들은 개인적 접촉이 필요하겠지만 이 계양산 주변은 계양구 발전의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공개적 접촉을 하시고 공개적 화두를 내 놓으셔서 주민과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전문가들과 모두 함께 모여서 대토론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협의체를 구성하든 안하든 그건 둘째 문제고, 대토론회 결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 그대로 진행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접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대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아까 답변과 같은 답변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얘기하셨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전제해서 어떤 것을 해 놓고 하기는 어려운 것들이 많은 거고, 이 경우는 일단 일반화, 공론화, 여론화로 가는 겁니다. 테마파크라는 것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5월에 재경부까지 가게 된 겁니다. 1년 넘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토론회는, 협의체라는 것은 구성을 일단 해서 지금 까지 진행된 상황을 논의하고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대토론회도 토론회지만 주민들의 의견수렴, 그런 과정은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밀실이라고 하지만 밀실 그런 것으로 해석될 일은 아닙니다.

길학균의원

그런데 지금도 롯데개발 관계자들이 구청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촉이 물밑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동시에 주변에서는 기약 없는 기다림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토론회 주제는 테마파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롯데 골프장 건설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계양산 주변 개발과 관련된 대토론회를 열어, 그 때 테마파크에 대한 안을 구청에서 내시고, 그것에 대한 전문가나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아니면 롯데개발에서 제안한 전체적인 프로젝트의 플랜도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구청이나 의회나 주민들이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죠. 그것을 가져 본 다음에 아까 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법리적 측면의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군사보호구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 대해서 과연 중앙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우리의 요구를 얼마만큼 들어 줄 수 있는지 그 가능성도 먼저 타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능성이 보였을 경우에 뭔가 구체적인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지금이라도 투명한 절차를 확보하시고, 공개적으로 이것을 공론화할 수 있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자연보호 말씀하셨고 양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보호 한다는 미명 하에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두면 보호가 아니라 방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 인식 속에는 개발하면 곧 환경파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이 환경파괴가 아니라 보존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문제를 제대로 인식시키고 구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분명히 공론화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다른 얘기일지는 모르지만,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의 수장인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결정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코 미루지 않는 것이 유능한 리더들의 특성이라는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실패한 결정 10개 중에서 8개는 판단을 잘못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제 때, 적기에 판단을 못해서 실패하거나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조속한 결정,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아무런 진척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차제에 이 문제뿐만 아니라 계산지구 내의 나대지로 방치된 문화부지 문제라든가 병원부지문제라든가, 터미널 부지문제도 함께 공론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도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최근에도 롯데 측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여러 번 연락이 옵니다만, 저는 잘 안 만납니다.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뭐냐면 골프장 얘기입니다만, 그것을 하게 되면 고용창출하고, 세수가 많이 증대된다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맞다고 했습니다. 맞는데 아까 양립이라는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 계양산을 가지고만 있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대한 자연보존을 하면서, 그러면서 밑자락 쪽에 개발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보기에 10년이나 얼마가 지나가면 지금 얘기하는 고용창출이 많고, 세수가 많이 증대된다, 맞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 분이 그 얘기를 이해합디다. 그러니까 무조건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길학균의원

개발을 반대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롯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몇 가지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롯데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땅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사진을 보이면서) 여기 보십시오. 계양산 정상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골프장을 건설하면 8, 9부 능선까지도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롯데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우리는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 개인적 생각에는 롯데 같은 데에서 투자하게 해 주고, 그 개인기업은 수익을 창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을 보장해 주고, 우리 계양구에 뭔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우리가 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명문학교 설립을 요구하던가 아니면 계양구의 수익증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체의 유치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제안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길학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음은 지경주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할 차례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o 지경주 의원 의석에서 - 1시간도 안됐는데 본질문만 하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럼 지경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존경하는 계양구 주민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계양구의회 후반기 의장을 맡으신 이후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넉넉지 못한 계양구 재정자립도에 고생하시는 박희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사 일을 멈추고 계양구의회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 본 의원은 효성1동 지경주 의원입니다. 우리 계양구의회 의원들은 며칠 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보편적으로 많은 시정과 노력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지방자치의 자리가 마련되어 가는 시점에서 현 정부와 국회는 IMF보다 더 어려운 서민경제를 외면한 채 국민의 경제를 역행한 구의원의 유급제 명분 아래 구의원까지 정당의 선거전략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단체장까지 정당의 모순점이 많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깨끗한 지방자치 의회까지 국회처럼 당리당략으로 만들려는 현실을 보니 젊은 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앞날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현실과 먼 중앙정부만 탓하고 원망한들 필경 소귀에 경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박희룡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계양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직시하여야 되며, 주민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은 계양구 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본 의원은 박희룡 청장님께 계양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계양구에 준공업지역을 지정하여 중소기업 유치와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를 창출해 달라는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약 10년 전 구의원이 되기 전에 부평4공단에서 직장을 다니던 근로자 출신으로서 과거 우리 계양구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많았지만 현 계양구는 주거지역으로 빌라촌과 아파트들이 꽉꽉 들어차 지금은 35만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 지역구인 효성동 산 밑에는 아직도 작은 중소기업들이 계양의 경제를 뒷받침하려는 마음으로 오늘도 수많은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에서는 어려운 중소기업들과 상의와 비전제시도 없이 여기마저 공원지역 해제와 개발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효성동 의원으로서 언젠가는 개발이 될 것을 원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중소기업들이 마음 놓고 계양구 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계양구청은 모든 행정적인 지원과 모든 혜택을 계앙구 주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는 풍산금속을 뺀 나머지 큰 세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계양구에 중소기업이 마음 편히 자리 잡을 수 있는 준공업지역을 하루빨리 인천시와 의논하여 계양구민의 염원인 청년실업 해소와 일자리 창출 의무가 지방자치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서구와 부천에서 자기 지역으로 중소기업을 유치하려는 유혹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서구로 중소기업들이 많이 이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계양구청의 책임자인 박희룡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양구는 어느 덧 기본적인 도시개발은 상당히 진척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모든 관공서와 어지간한 기업들도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어느 정도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박희룡 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양구 내에 테마파크 및 문화부지, 시외버스터미널, 종합병원, 굴포천 등 굵직굵직한 일들이 하루속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할 말은 많지만 이젠 복지사회로 눈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시․구비로 효성동에 여성문화회관, 어린이도서관, 문화원 등 기초적인 예산은 세웠지만 아직도 보이지 않는 요소요소에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 큰 문제는 잘 사는 아파트촌은 아파트 운영자금으로 노인정 지원과 여러 가지 가능하지만, 우리 인천 계양구에는 영세 빌라촌에 대한 노인정이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열악한 구 재정상 노인정 건립은 땅값, 건축비 때문에 어렵겠지만 빌라촌의 간이노인정격인 도시쉼터 등 어르신들이 하절시에 마음 놓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본 의원이 출근하다 보니 좁은 길거리 버스정류장 벤치에 앉아 졸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박희룡 청장님도 노인 복지시설에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질의한 빌라촌과 연립촌 부근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하절기 쉼터에 대하여 박희룡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계양구 발전에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 하겠지만 본 의원이 서두에 밝혔듯이 여기에 계시는 박희룡 구청장님와 간부공무원 여러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본 의원의 질문에 협조와 많은 배려를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지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구청장님의 본질문에 대한 답변시간이나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경주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속개

희룡

박희룡구청장

지경주 의원께서 먼저 질문하신 효성동 소재 중소기업 이전시 관내 유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중소기업체는 등록된 공장이 294개, 효성동 소재 보람농장 내 미등록 공장 200여개 해서 총 500여개 공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람농장 내 공장에는 약 1천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어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들 공장들은 과거 축산업이 사양화되면서 기존 축사 건축물에 영세 제조업체가 입주하여 형성되었고, 주로 전기, 전자, 목재, 가구, 일반기계 부품을 제조 가공하는 업체로서, 대부분 완제품이 아닌 부품 임가공이나 하청업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보람농장 내 입주업체들은 대부분 공장건축 면적이 150평 미만의 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등록이 불가능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이들 업체에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분진으로 인하여 주민생활 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현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토지소유자들이 직접 개발방식으로 인천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게 되어 있고, 연말까지 토지소유자들에 의한 개발계획 신청이 되지 않을 때는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구지정 신청이 선행되어야 철거 또는 이주대책이 세워 질 수 있으므로 보람농장 공장들의 정확한 이전 시기는 현재까지는 유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공장의 이전이 언젠가는 불가피함에 따라 최근 보람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서구 완길동 매립지에 46,000평을 매입하여 내년 초에 약 45개소의 공장을 이전하고, 추가로 34,000평을 매입하여 30여개소의 공장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나머지 130여개 공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이전 입지를 정하지 않은 업체는 대부분 관내에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 공장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은 경인고속도로변입니다만, 이 지역은 이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에 의거, 약 40만평의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건설교통부에 용도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람농장 내 공장 모두를 관내에 수용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들 공장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갈 경우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매우 클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거지역의 공장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형 공장을 적극 유치하여 이들 업체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아파트형 공장은 작전동 1개소를 완공하였고, 효성동, 서운동에 각각 1개소가 설립 추진 중에 있으며, 이들 공장이 완공되면 76개 정도의 공장이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아파트형 공장이 입주할 수 없는 규모가 큰 공장들은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앞두고 있는 서운동 지역으로 이주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서운동 지역은 총 10만여평 정도가 생산녹지에서 준공업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중에 있는 바, 이 경우 건폐율이 20%에서 60%로 확대되고, 용적률이 80%에서 250%로 증가하게 되어 약 78,000여평의 여유면적이 생기므로 이들 지역의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공장입주를 유도하고,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계양구 북동쪽 평야지대 일부를 준공업지역으로 조성하여 부족된 공장용지 공급을 근본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지역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미 운영 중에 있는 중소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입주여건 조성 및 행정지원 노력을 강화하겠으며, 중소기업이 마음 놓고 편하게 기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품질 및 환경개선 등을 위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지경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이신 각 동 빌라 인근의 하절기 노인쉼터를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투리땅을 활용한 주임쉼터는 이용대상에 따라 노인쉼터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구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의 생활공간인 점을 감안하여 일반쉼터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특히 구도심권 내에는 주민들이 잠시나마 마음 편히 쉴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휴게쉼터 공간이 절대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저 또한 지경주 의원님의 제안에 공감하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된다면 보다 많은 쉼터공간을 조성,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간 우리 구에서는 관내 자투리땅과 유휴 국․공유지를 전수 조사하여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과 연계하여 쉼터조성 사업을 2002년과 2003년에 각기 4개소, 그리고 2004년에는 1개소 등 해서 총 9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시행에 적합한 자투리땅 및 유휴지는 모든 조성이 완료한 상태이며, 적합한 사업대상지 부재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쉼터공간을 적재적소에 설치하지 못함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향후로도 주민쉼터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유휴토지를 매입하거나 학교 또는 공동주택과 연계한 휴게공간 확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 휴식공간이자 쉼터를 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지경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후진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o 지경주 의원 의석에서 - 예)

지경주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존경하는 박희룡 청장님께서 제 질문을 나름대로 열심히 검토해서 숙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확인을 하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본 의원이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효성동 보람농장 소재 중소기업 이전시 될 수 있는대로 우리 계양구 내 준공업지역을 지정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월급을 타고, 다른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과, 두 번째는 다세대주택, 연립, 영세주택에서 노인들이 갈 곳이 없다는, 노인쉼터를 지어달라고 했는데 청장님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공감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다행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개적인 자리고 말로만 열심히 한다, 또 뜻을 같이 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이 마비가 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청장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잠깐 모시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단지를 서운동 쪽에 46,000평을 확보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46,000평은 그게 아니고 서구 완길동으로 가는 얘기고요. 지금 현재 효성1동 보람농장 주변의 공장들이죠. 이미 35개가 내년 초에 가기로 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쪽에 알아보려고 저에게 두어 번 왔습니다. 그런데 땅 매입이 무척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서구로 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서운동은 94,000여 평, 한 10여만 평이 되는 거죠. 준공업지역으로 바뀌는 게,

지경주의원

본 의원 말씀은 우리 지방자치제가 12년째가 되어 가지 않습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안 받고 우리 세 수입을 확보해서 한 12년을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포장 같은 것, 소방도로라든가 가로등이 없어서 캄캄한 지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도시계획은 하셨는데, 지금은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했지만 자꾸 경기가 없다고 해서, 옛말에 임금님도 가난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너무 또 중앙정부만, 경제가 어렵다는 탓만 할 수 없고, 우리 지방자치에서 어느 정도 중소기업을 많이 확보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자생력을 많이 굵직굵직하게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유능한 구청장님을 앞으로 잘 뽑으셔야 되고, 또 구의원들도 그에 뒷받침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각 지방자치제에서 자립적인 행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공개적인 자리지만 청장님의 장․단점이 많이 있지만 장점 같은 경우는 선이 굵고, 인기 위주로 청장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원관석 의원님이 말씀했지만 계양산 자락에 테마파크도 용인자연농원같이 허가는 하지만 과감하게 골프장은 안된다라든가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사람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았을 때는 그래도 정직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수십년 청장, 구의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임기 동안에 깨끗했고 여러 가지 일을 나름대로 선이 굵게 했다는 얘기는 저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장님하고 우리 도울 것은 많이 돕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가로등 등 사사로운 것은 떠나서 우리 계양구 내에 문화부지라든가 시외버스터미널, 지금 한림병원이 있지만 인하대 같이, 길병원 같이 종합병원이 솔직히 부족해요. 지금 허가가 하나 들어왔는데 경기가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또 절반으로 종합병원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림병원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수정해서 종합병원 같이, 지금 35만 인구에 앰뷸런스 가는 것을 보면 길병원으로 가고, 서울병원으로 가고 했을 때 참 가슴이 아프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관계자는 너무 병원 용도를 B급으로 하지 말고 A급으로 종합병원을 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저도 동감입니다. 그것도 우리 지경주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신 건데요. 당초에 저것이 취임하고 나니까 한 5천 몇백평이 되는데 그냥 휀스를 쳐서 계속 방치가 돼서 몇 차례 제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대화해서, 전화를 해서 안 되면 정식 공문을 보내라, 제가 알기로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내서 빨리 용도에 맞게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쪽으로 하던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도 안되는 1,500평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하1층 지상3층인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허가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규모가 적은 거였고,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이 들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걸 하는 건지는 몰라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유감스러운 얘기죠. 이왕 공공시설로서 부지가 확보됐으면 그런 시설은 빠를수록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규모 있게 종합병원 같은 것이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원들은 허가 건에, 준공 건에 큰 개입을 못합니다. 나중에 아는데, 저도 나중에 종합병원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우리 한림병원이 거의 10층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병원은 그만 짓고, 그래도 서울대학병원은 못 따라가도 길병원은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도 건축허가 담당자들이 있지만 솔직히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분들은 2～3년 있으면 대개 다른 구로 갑니다. 그렇지만 청장님은 책임감을 갖고 한번 지으면 구청이라든가 100년 이상을 보지 않습니까? 과감히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고, 지금 종합병원 보면 전부 10층 이상, 상당히 큰데 그 3층 가지고 나는 다시 그것을 허가를 상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향은 있으십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이미 벌써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법적 기간이 2년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것이 신청했을 때 그 부지에 적법하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정말로 종합병원을 짓는 거냐, 그게 너무 규모가 적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해서 직접 국장이나 과장이나, 과장들이 나와 있지만 확인했더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허가해 줬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경주의원

우리 행정이 법적으로는 늘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청장님이 3년 청장 취임하니까 과감하게 챙길 것은 챙기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일들은 많이 그동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일에 앞장서 주시고 하는 것은 많이 알고 있는데, 우리 계양구가 지금 문화부지라든가, 애들이 방학을 해도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늦추지 마시고 과감하게 할 것은 하고. 막을 것은 과감하게 막고, 시외버스터미널도 지금 7～8년째 가지고 있는데 시외로 자꾸 이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교통문제라든가 그 쪽에 길 나가는 데, 저는 그 자리가 상당히 좋다고요. 과감히 시외버스터미널도 땅 상가 위주로 하지 말고 과감하게 그런 것은 풀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구정질문 때 혹시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지경주의원

제가 그 때 무슨 구정질문을 했느냐면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주차스티커를 남발한다는 것과 화물주차장을 확보해라, 골목에 차를 많이 대 놓으니까, 그리고 청장님하고 저와 들어와서 588번을 4대에서 8대로 증차했지 않습니까? 그 마을버스를 효성동에서 구청까지 가다보니까 4대는 늘렸지만 박촌으로 뺑뺑 돌아다니는 거예요. 딱 40분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너무 행정적인 회사 이익만 따지지 말고 직항로를 개설할 수 있는, 우리 구청에서 한 15분 내로갈 수 있어요. 지금 행정이 동사무소는 등․초본만 떼지만 모든 일들이 구청에서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평구로 가는 것보다 계양구로 빨리 가는 길을, 마을버스를 단축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과 상의해서 직선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며칠 전 감사를 하다보니까 주차스티커 남발이, 제가 10개 구․군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그게 4위인가 합니다. 너무 많이 떼었더라구요. 분명히 국회에서 법이 잘못됐지만 그것을 슬그머니 떼게 되어 있다고 법전을 저에게 가져다줘요. 하도 제가 따지니까, 그래도 우리 단체장님이 돈을 먹으면 구속이 되도 어느 정도 완화해 주는 것은 구속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호루라기라도 불고, 사이렌을 울려줘라, 그러면 식당에서 밥 먹다가 나가서 뺄 수 있다고 했는데 슬그머니 아직도 호루라기를 처음에만 불더라구요. 저도 식당에서 제 차도 빼 봤지만, 그런 게 청장님이 지금 시정을 하려고 하는데 밑의 담당 과장님들은 그게 시정이 안돼요. 그 때만 살짝 하다가 말더라구요. 여러분들도 실장님, 과장님, 부구청장님 계시지만, 청장이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부족해도 스티커 떼서 우리 계앙구 지역발전을 해 달라는 얘기는 안하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뜻을 맞춰서 우리 구의원들이 이 정도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줄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계양구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일을 편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 계양구청에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일을 못하면 다른 데 가서 저는 일을 못한다고 봅니다. 저도 구청장님들을 몇 분 알지만 맨날 구청장실에 불러다가 왜 이렇게 하느냐,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쭐을 낸 청장님도 제가 봤어요. 그렇지만 우리 청장님은 성인군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청장님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지시를 안 해도 알아서 밑에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까? (o 부구청장 의석에서 - 예.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아무래도 저한테 질문하신 건데 여기 국장하고 과장이 와 계신데,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경제가 어렵고, 또 스티커를 어떻게 붙이던 뭐하던 단속이 일반 주민들에게 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두가지만 말씀드려도 괜찮습니까? 아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얘기하셨는데. 그 부지는 작년에 시에다가 공원하자고 공문으로 올려놨어요. 그리고 터미널 부지를 저 쪽 다른 데로 옮기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됩니다.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니고요. 저게 조금 시간이 지나야 최종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경주의원

알겠습니다. 터미널도 그 길이 정서상 딱 맞게 해 놨는데 누구랑 상의해서 자꾸 옮긴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동에 다니면서 여론을 수렴해서 과연 변두리로 시외버스터미널을 빼도 되는 건지, 그 자리로 되는 건지,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공청회를 하셔서, 사람이 집안이고 행정이고 상의한다는 것은 최고로 좋은 일입니다. 나중에 하더라도 상의를 해서, 조금 늦더라도 조심조심 가서, 나중에는 심사숙고해서 해결됐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권한은 나한테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칼자루를 휘둘렀을 때는 상당히 여론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도 잘 하시지만, 단 하루를 하더라도 떳떳하게, 그런 것을 토론을 많이 해서 과연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계양구에 펼쳐놓기만 하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다 못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것을 의회에도 상의하시고, 자꾸 주민들하고 단체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상의해서, 큰 것은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지경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김석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