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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병선 의원 발언

16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0-11-05

정병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병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사무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진행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부록참조

정병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는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시 있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사전 업무보고임을 감안하시어 꼭 필요한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정일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모든 분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5쪽을 보면 의정자문위원 법률고문운영 건이라고 했는데 자문위원 추천서는 다 마감이 되었나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오전에 간담회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여섯분의 의원님만 추천이 들어왔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아무리 접수마감 기한이 없다고 해도 이미 그렇게 해서 가결이 되었으면 빨리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추천하지 않은 의원님들께 의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추천할 수 있도록해서 조속한 기일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간담회시 1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12일까지 해서 안되면 그 인원을 가지고 의장님하고 협의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잘알았고요. 7쪽을 보시면 의회수첩을 1월에 한다고 하는데 어느 기관이든간에 수첩을 발행하게 되면 12월중에 배포를 끝내는 것입니다. 물론 정례회의 때문에 바쁘셔서 그것이 어려울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연말이전에 저희 의원들이 수첩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직원들 인사가 해마다 6월말, 7월초 그리고 올해 인사도 분명히 1월초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직원들이 이동이 되면 거기에 직원명단도 있고 간부들 명단도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감안하다보니까 1월중에 최대한 빨리 인사가 이루어지면 반영해서 바로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 안에 초안을 잡아놓고 발령나면 바뀌자 마자 바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리고 상임위별 소그룹 비교견학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견학은 자주 갈수록 좋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을 사실 리바이벌 교육을 거의 세분은 그렇게 갔다왔고 운영위원장님은 처음 가셨어요. 교육을 간 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모 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그 받은 것 뭐하러 또 갔소? 이것은 조금 의원으로써 그런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그룹 비교견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배우고자. 몰라서 배우고, 리바이벌 교육을 해서 한가지라도 더 터득하려고 갔던 것을 갔다왔는데 오늘 아침 첫인사를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이것은 국장님이나 직원님들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소그룹 비교견학도 직원이 같이 동행해서 나름대로 자료 수집을 해서 기록이 남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갔다오면 반드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앞으로는 어떤 의원이 소그룹 비교견학을 가든 연수를 가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의원들이 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4쪽을 보시면 소송비용에 관한 건을 어떻게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송을 했네요. 안타깝게 그러나 승패를 떠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이 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소송비용은 저희가 당초에는 이 관계가 예상이 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후 집행을 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우리 의회쪽에서 승소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것을 집행을 했으면 승소를 했으면 그 돈이 집행부에서 넘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패소쪽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이 양쪽기관이 대립된 상태이지만 내부적인 사항을 보면 그 예산이라는 것이 동일한 성격으로 봅니다. 이쪽에서 하나 저쪽에서 하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8쪽에 의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들이 또 있어요. 그것을 연계할 수 있는 것을 메인이라고 합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링크라고 해야겠죠.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이 지금 안되어 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분 의원님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도 개인홈피가 있는데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알려만 주시면 바로 링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알려주고 안알려주고 이미 제 신상이 다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안들어 있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홈페이지 만들때 각 의원님들한테 개인 홈페이지가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못 알아 들었나?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개인 홈페이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세요. 바로 링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도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생각에 그렇게 해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장

국장님 의원님들께 알려달라는 것보다 조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우리 하철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을 이끄신지 얼마나 되셨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4년이 넘어서 5년이 되어가는 판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물어본 이유는 전문분야의 전문가로써 사무국을 이끌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어떤 점이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것이지 의원님들, 우리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는 여기에 의원님이 계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별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많이 있어야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전문위원님들이라든가 사무국 직원들의 전문 역량강화를 위한 연찬회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안들어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직원분들 것은 내용이 빠졌는데 의정역량 강화해서 국회에서 직원들 전문 교육이 있습니다. 올해도 직원분들이 교육을 국회에 갔다 왔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1년에 몇차례 정기적으로 갑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10쪽을 보시면 올해 3회에 걸쳐서 전문위원들이 6명이 갔다왔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해외연수 기간중에도 전문위원실 여직원들, 밑에 직원 세분이 여직원들만 갔다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의회 홍보관련해서 익히 잘 알고계시겠지만 신문사하고 JBC하고 인터넷에만 하고 의정소식만 하지 않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시민들이 지금 의회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사실은 부족합니다. 10여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원들은 일도 안하고 놀고 먹는 사람마냥 월급만 많이 받는 사람, 그리고 기능이 뭔지? 집행부와의 역할이 뭔지 그런 것들을 지금도 홍보가 미약합니다. 언론사나 JBC, 인터넷 밖에 할 수가 없는데 다른 홍보방안들이 있으면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시민들과 우리 의회가 정말로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우리 의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시정을 우리가 견제를 하고 대안제시할 부분은 하고 그런 역할들이 이루어졌으면 참 꿈같은 얘기겠지만 그런 부분이 홍보가 다른 방면으로 우리 시민들의 이해도 증진시키고 시민들과 함께하고 시민들과 더불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한번쯤 홍보 관련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한번 고민 좀 해주십사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직원들한테도 좀 아이디어 공모 좀 해서 어떻게 홍보방안을 지금처럼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저도 부의장을 해보고 의장을 해봤습니다만 안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이것을 보니까 좀 다른 방안들이 나와서 의회 홍보가 제대로 다른 각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의원님 말씀 참고삼아서 노력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고민을 하셔서 다른 방안을 찾아보시고 또 한가지, 지금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라는 물품이나 여러가지 비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각종 회의실이 새로 생기면서 첨단시설로 회의용 탁자라든가 시설들이 다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회의실을 들어오면 항상 하는 것이 이것이 제가 구 군청청사에 있을 때 의원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있는 의자가 여기로 넘어와서 지금 짝짝입니다. 의자도 맞지도 않고 높낮이도 안맞고 색깔도 안맞고 지금 어느 의회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넘는 의자를 사용하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을 이번에 명확하게 집행부 돈이 없다고 하는데 의회는 또다른 기관입니다. 분명히 요구를 해서 시설비를 일정 부분 이번 예산에 편성요구를 강력하게 해주시고 운영위원장님 이것은 같이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회의공간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이번에 예산 요구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얼마 요구했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금액은 2천만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천만원가지고 책상, 의자 다 바꿀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반영이 됐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 다음에 방송장비를 몇년전부터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올해 또 요구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단계별로 요구했는데 이번에 3억 요구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어디를 교체하는 거예요? 본회의장?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여기 위원회실도 요구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같이 할 수 있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아나로그 방식으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 시스템이 아나로그 방식이죠? 꼭 예산이 세워져서 바꿔서 항상 방송이 TV카메라가 오지 않아도 바로바로 송출이 될 수 있게 해야죠. 그것 좀 꼭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정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질의는 아니고 참고적으로 더 제가 더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사실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의원님들 회의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다시 재선하시고 3선하시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대로 홍보부족에 따라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잘해왔지만 조금 더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홍보에 더욱더 프로그램 편성하셔서 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고 의정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한번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김현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업무추진보고하고는 다른 성격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의원들 개인활동이겠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렇죠.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의원들 각자 개인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국 직원들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의원들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국 직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읍시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시장말보다는 의원들 말을 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읍시민들은 의원들 말은 전혀 귀담아 듣지도 않고 전혀 반대입장인데도 반영도 안해요. 집행부 얘기만 듣습니다. 그것은 어찌보면 자료준비 부족으로 인한 것일수도 있지만 저는 의사국 직원들한테 소신껏 좀 해주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의사국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 다른 데서 열심히 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소신껏 하는 사람이 다른 실과에 가도 열심히 잘 합니다. 또 소신껏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마디씩 다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더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이 어느 자리에 다 가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특별 조사위원회도 5대때 청소행정 관련해서 해보기도 했는데 이 자료를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준비를 해주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청소행정 조사위원회시 그때 당시에 제대로 도와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정읍시 청소행정이 제일 잘되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정읍시 청소행정 조례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행정이 정읍시에서 받아간 금액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그 미화원들은 정읍시에서 180만원을 받아다가 150만원을 줘도 말한마디 못하고 1년 되어서 재 계약을 안하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나 만났다는 소리 절대로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한사람이 40~50만원씩을 정읍시에서 받아다가 조금 받으면서도 말을 못하고 또 재계약때문에 그냥 묵인하는 미화원들을 봤습니다. 어찌보면 제일 취약지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얘기를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제대로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낸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의원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야겠지만 우리 의원들 활동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장 재선되는 것은 왜 공무원이 나서야 합니까? 시장 재선되는 것은 당신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읍시를 보면 시장 재임되는 것은 정읍시 공무원들이 다 나서주는 것 같아요.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국만큼은 제발 소신껏 좀 해주십시오. 또한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간혹 진짜 어떤 분이 소신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보니까 다 잘 찾아갔어요. 그래서 여기계신 분들이 제대로 해줘야만이 정읍이 제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우리를 잘봐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읍시를 위해서 제대로 해줘야 정읍시가 제대로 가는 것입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발 우리 의사국 직원들 소신껏 좀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잘알았습니다.

정병선위원장

김규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묻겠습니다. 법률고문은 우리가 어디를 선정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유택변호사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1년에 얼마의 돈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한달에 22만원입니다. 수당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만약에 우리가 예를들어서 법률을 요구를 할 경우에는 더 지급을 합니까? 300만원정도 됩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연으로 따지면 그 정도 금액이 되겠죠.
규방

김규방위원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가 있는데 홍보비는 얼마나 나가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이것은 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홍보비 예산이 언론사쪽이 1억3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1억은 신문사, 2천5백~6백만원이 방송중계비용입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선위원장

김규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노트북이 작년에 내구연한이 끝나서 의원들한테 배정이 끝났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사무실에 컴퓨터를 다시 비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임새로 생각을 하면 노트북이 더 많이 쓰는데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5대때 의원님들한테 노트북을 지급할 당시에는 같이 겸용으로 개인사무실이 있기 전에 노트북이 지급이 되었었습니다. 갖고 다니면서, 그런데 개인사무실이 만들어지다보니까 업무용으로 탁상용 컴퓨터를 놓다보니까 노트북의 활용성이 저희들 판단에서는 그런 의미로써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급받으신 의원님들이 그 비용을 내고 노트북을 가져가셨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다시 지급할 계획은 없어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6대의원들은 현재 책상에 비치된 컴퓨터를 써야 되겠네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사실 활용도를 따지면 노트북이 더 높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그런 계획이 없다면 내년이나 2013년이나 되어야겠네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일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김현목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저는 위원장님께 건의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을 시장이 갖고 있다보니까 같은 동료직원으로써 강력하게 어떠한 자료를 세심하게 요구를 못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지만 의원과 같이 의사국에서 근무를 하실 때는 저희와 같은 스폰관계로써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그렇게 되기 까지는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도 위원장님께서 참고해주시고 상임위에서 다뤄서 강력하게 집행부에 요구하시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인사권 독립관계는 아직 현 단계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사항인데 이번 교육과정에서도 전 국회의장이었던 분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관계는 물론 집행부나 상급기관에 문의도 하겠지만 우선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장단을 통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인사권 독립문제는 제가 부의장을 할 당시까지 해서 전라북도 의장단 협의회를 6년을 들어가 있었거든요. 제일 먼저 요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수많은 건의를 했고 행자부장관도 만나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습니다만 절대 국회의원들이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인사권 독립이면 그야말로 독립인데 사실 집행부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보니까 사실 우리 직원들도 사실 어느 때는 소신껏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눈치보고, 그것은 그렇다치더래도 제 때도 그것을 못한 것 같은데 지금 근평도 심사위원회가 있죠? 그 명칭이 정확하게 뭡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근무평정 조정위원회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국장님 들어가세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요구를 해서 들어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사실 이번에도 참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 의회 직원들이 근평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냥하다시피 해서 부시장, 총무과장, 관계 있는 분들한테 얘기해서 의사국 근평 좀 달라고 했습니다만 번번히 미끄러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씩 주는데 이번 인사는 우리 의회에서 사실은 전 4대 시장님이었던 강광시장님께서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수안에 들어놓았는데 승진하나를 제대로 못하고 의회에서는 사무관 승진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동안에 한명있었습니다. 12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배수안에 안들어서 다 안해준 것이라고 집행부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모처럼 우리 의회에서 배수안에 들으니까 계장하나는 됐지만 사무관은 승진을 못했어요. 이것은 당시 우리 의원 모두가 힘을 합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 국장님 책임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국장님도 배수안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부하직원 하나 못 챙겼다는 것도 솔직히 대놓고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책임을 통감하시고 앞으로 근평관리 직원들 처우개선도 중요하겠지만 강력하게 의장님하고 얘기하고 집행부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목소리 내서 이런 일이 진짜 없도록 배수안에 들고도 승진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혹시 내년 1월 인사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근평도 관리를 해주셔야겠지만 배수안에 들어간다면 꼭 승진해서 영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있습니다. 국장님만 다른 데로 가실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중이 제 머리를 못 깎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알았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아무튼 부하직원은 국장님이 밑에 우리 의사국 직원들을 챙기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은 의원들하고 직접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국장님이 야무지게 챙기셔서 힘이 닿지 않는다면 우리 운영위원장님 계시고 부의장, 의장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얘기해서 직원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또 소외감 받지 않도록 각별히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정병선위원장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몇달 지났는데요. 지금같은 제도속에서는 의원들이 개인적인 역량에 따라서 모든 의정활동들을 의원 개인이 감수하는 어떤 정책역량이라든지 전문성까지 모든 여타부분도 의원 개인이 노력을 해서 얻어야만 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쉽게라도 전문위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여러가지 보좌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이 4년동안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의원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좀더 다양한 정책적인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든가 보좌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채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어떻게 대안은 제시를 못할 것 같은데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더 그런 부분이 많이 아실 것 같아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의정자문위원 같은 경우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상당히 의원들이 필요해서 구성을 해놓고 시행도 해놓고 있는데 많이 자문을 받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회의체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자문위원 등 있는 제도를 잘 활용을 한다든지 그랬으면 좋겠고 제가 박관용 국회의장님 강의를 국회연수에서 들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모른다. 국회의장인 본인도 솔직히 모른다. 그런데 사실 정읍시의 방대한 예산에 대해서 책자만 받았지 그것을 의원들이 알아서 분석을 해서 의정활동해라 하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그런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필요한 예산분석 팀을 구성을 해서 그런 자문을 받든지 그런 것은 진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개인이 감당해서 하라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선배 의원님들? 그런 부분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을 할지 그런 것들은 같이 고민을 해서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의 보좌를 좀더 정책적으로 해줬으면 하고 바램을 합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잘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 문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도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예산을 다뤄봐서 아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의원님들이 개별적인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물론 보좌도 하고 전문위원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도와드리겠지만 하여튼 예산관계는 의원님들의 개별 역량에 따라서 많이 좌우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개별 역량에 따른 개별 보좌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의심나는 사항이 있고 그러면 수시로 저희 전문위원실이나 저희 직원들한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아는대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요청을 하는 형식이잖아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거나 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례도 만들고 건의안도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의원 개인적인 역량으로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산 같은 경우도 의원의 노하우라든가 사실 그 지역적인 부분이잖아요. 자기의 어떤 관심분야, 전문분야 그런 것으로 끝나지 정읍시 예산전반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어떤 그런 내용 자체가 갖기는 어렵거든요. 분석 같은 부분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원들이 파악하고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보좌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는 하는데요. 의원님 한 1년만 지나시면 터득이 될 것입니다.

정병선위원장

제 차례가 온 것 같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대때 자문위원회 제도가 국장님께서는 잘 운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원래 취지는 좋은 의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도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병선위원장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6대에 자문위원회는 내실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각종 자료나 홍보자료를 제출하는 자료가 있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정병선위원장

예를들자면 의정백서 등에 따른 자료, 또 수첩에 따른 자료, 홍보에 따른 사진 같은 것, 그런 것을 제작하고 제출할 때는 사전에 의원들한테 검토를 받아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물론 지금까지도 해왔겠지만 꼭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검토를 받아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장

특히 의정백서 같은 것은 영원히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수첩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을 사전에 좀 해주시고 다음에 의회홈페이지에 의원 개인홈페이지 관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조사를 하셔서 협조를 받아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물품관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5년정도 되죠?
하철

하철의회사무국장

그렇다고 봐야죠.

정병선위원장

이것을 일제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 내에 있는 물품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물론 예산서는 제출을 했지만 꼭 필요하다면 추경, 수정예산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자료를 준비를 좀 해주시고 또 전원위원회시에는 책상하나에 두분이 앉는 경우도 있고 한분이 앉는 경우가 있어요. 두분이 앉으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혹시라도 책상도 내구연한이 되었다면 더 넓은 책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시키고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편하게 앉아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한번 해주시고 정일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그룹별 업무연찬때 사전에 연중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도부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