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장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이병태 위원께서는 병원을 들려다 오신다 해서 1시간 정도 늦는다는 연락이 왔었고 김현목 위원께서 사정상 출석을 못하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박일 위원께서 아직 연락이 되지않고 있는 관계로 곧 참석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건설국 소관 5개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직제순에 의거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부록참조
정일환부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경제통상과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경제통상과장님 고생이 많으시지요? 가신지는 얼마나 되셨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2개월이요. 업무파악중이 겠네요. 다 되시지는 않고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첫번째 자료 6쪽 한 번 펴주시겠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쓰여지는 돈이 1년간 보통 얼마나 됩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희가.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3억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3억정도! 몇 가지 사업이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금주로 육성자금 2차 보전금 지원하는 것하고 다음에 해외 마케팅지원하고 규격인증 획득 그 다음에 기타 또 기업체에서 건의하고 한 사항에 대해서 처리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뭐 업무파악이 확실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중소기업 육성조례 만들어져 있지요 정읍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 활용하려고 예산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중소기업 육성자금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조례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감액해 놓은 것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다시 거꾸로 물어볼께요. 여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6쪽란에 여러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법적사항과 우리시가 주관하나는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런것은 아니고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이것은 해줘야 된다는 사항과 정읍시가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가요?한 두가지 씩이라도? 법적사항은 여기에 뭐뭐가 들어가 있고?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법적사항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제가 무엇을 좀 지적하려고 하냐면 우리 국장님 이렇게 좀 해야겠어요. 정읍시도 개선좀 해봅시다. 업무보고 아니예요? 업무보고면은 예를 들어서 타이틀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하고 이 사업개요에는 이 사업을 물으려는 요점이예요. 그러니까 법적사항이 나와야 되고요. 아니면 시장의 공약사업이 나와 됩니다 써야합니다. 개요에는 그런것들이 들어가야 되요. 법령이라든가 이런것이 들어가야 되고 추진실적이나 금후계획은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다른곳도 달라요. 몇 가지는 다릅니다 국에서도, 제가 2년전 3년전부터 한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보면서 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내년이면 다 바뀌어요 또! 제가 다시 요약을 드릴께요. 6쪽에 한해서는 과장님 지금 우리 중소기업 지원조례가 있는데 우리 법을 놓고도 돈을 못써요. 정읍시가 법을 만들었어요. 시민이 원해서, 무슨 이야기이냐 정읍에는 700여개의 기업이 있는데 생산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기업들끼리 무엇을 만들고 있는 사고 팔지를 몰라요 시민은 고사하고. 옆 집에서 장갑을 만들고 있는데 장갑을 못 샀어요. 옆 집 공장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판로가 광주라면 예를 들어서 장갑 100장을 만들어서 광주로 팔러가면 옆 집 사장님은 만 오천원을 주고 또 광주에 가서 사와요. 시간을 버리고 물류비 버리고, 또 본 공장에는 참 불행하게도 현금도 못 받고 어음 받고와 그런데 옆 집 사장님은 현금을 만 원도 아니고 만 오천원 주고 현금을 주고 사와, 하루 일당을 버리고 물류비 버려서. 그래서 우리 지역 박람회라도 적어도 그 취지가 그랬어요. 우리 상공인들하고 여러번 미팅을 하고 상공회의소 회장과 미팅을 해서 만든 조례였는데 단풍축제, 동학축제 정도의 규모 뭐 2억에서 3~4억 정도 되는 규모에는 부스를 50평이든 150평이든 만들어서 입주자의 신청을 받아서 반평이든 한평이든 그 분들이 나와서 생산하는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최소한 이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는가 현재 여기에 써져있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업체간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대책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좀 해주세요. 필요한 것을 돈을 뺄 수가 없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한 번해 보시고, 업체간의 문제지만 시민도 문제예요 시민도 몰라요. 시민이 굉장히 우리지역에 무엇무엇이 나오는지를 몰라요. 저 의원도 모릅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홈페이지는 미로가 되어서 수수께끼입니다. 제가 들어가 봤어요. 1. 2 단계가 7 단계로 들어갑니다 7단계. 그것도 제가 옛날에 과장님께 돈 좀 많이 투자해서 한 30억해서 40억해서 나라장터 만들듯이 정읍 장터를 만들어 보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못하셨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 8쪽 봐주에요. 제1시장, 제2시장, 신태인시장, 태인시장 이 사업중에 제일 급하다는게 무엇이지요? 집중해야 할 것이?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현대화 사업은 어느정도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상인의식 개혁이나 그런쪽으로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시급한 사항은 지금 1시장 주변에 천변 주차장이 생태하천으로 조성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천변 1. 2. 3 주차장이 지금 철거가 됩니다 내년까지. 그렇다 보면 1시장이 주차로 인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 2013년에 저희가 50억을 들여서 국비 한 30억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금년부터 국비확보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여기있는 다 잘해야 되겠지요. 어차피 시가 150억, 170억씩 투자를 했습니다. 구시장 하나로 제1시장만 구분을 지어본다면요. 그런데 몇 가지 더 급한 것이 생겼어요. 구시장에 가면은 구색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30년전 40년전의 정읍의 백화점 아니였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가면 없는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꽃가게도 없고 빵집도 없고 커피 숍이나 기다릴 수 있는 장소공간 영원 양반과 산외 양반이 만날 장소, 잠깐 쉬어갈 수 있는 곳, 의자가 놓여 있는 곳 이런 등등이 없어서 문방구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한복집 36개가 있다든가 재래시장 옷가게가 25개가 신발가게가 13개 있다든다 해서 한복집 36집이 살수가 없겠지요 구시장에서, 그런데 그것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대안으로서요 지금 절대적으로 없는것 우리 주부들이 또 우리 어머님들이 손자도 있고 아들들이 있어서 꼭 구시장에 가면 색연필부터 문구를 사야된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문구, 그 다음에 생일 및 모두 꽃이 필요하잖아요. 꽃가게 또 1/5일 출근할때 빵을 먹고 출근하다고 그래요 한국사람이, 빵집 이런것을 한다고 할때 시가 보증금이라도 한 오천만원이라도 한 5년동안 무료로 시비로 넣어주고 공증을 세워서 해 놓고 할 수 있는 사람 의욕적인 사람한테 한 번 해봐라 업종변환을 요구하는 이런것도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랑 깨끗이 했는데 바닥을 준공하고 한 번도 물청소를 한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때가 꼈습니다. 예전에는 아스팔트니까 몰랐는데요. 지금은 미끄럽지 않은 석재타일을 깔아 놨어요. 그런데 때가 다 끼었습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라도 소방서나 아니면 우리가 물차가 있으니까 전체 청소는 한 번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롯데마트나 하나로 마트를 비교해서 많이 준비해 줬는데 한 여름에 30도 35도를 웃돌때 이 통풍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하나로나 롯데마트에는 에어컨이 있어서 시원하게 쇼핑을 즐기게끔 해 놓았는데 선풍기라도 켜줘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개폐식으로 해서 속초시를 갔더니 선진국 일본도 다 마찬가지예요. 논산시장을 가나 어디를 가나 개폐가 되어서 하루에 10분 20분이라도 개폐를 해야 위생상 좋다 그거예요 햇빛이 들어와야, 그것 좀 하는데 노력해 주세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지금 통풍관계는 저희들이 환풍기는 현재 자동으로 배출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는 강제 통풍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강제통풍 하실때는 고가 6m50이예요. 그래서 6m50에서 휀이 도는데 한 4m50이상 자기들것만 순환이 되요 거기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이쪽에 환풍기가 들어오면 저쪽에 들어오는게 아니라 창문에서 들어가듯이 너무 6m50이라 높아서 자바라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방앗간이라든가 떡집이라든가 굽는 곳 냄새나는 곳이 있잖아요. 그쪽은 시설이 내려와서 올라와야지 업소에서 하는것은 6m50에서 빨아내니까 지금해서 다 실패했습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기술적으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끝으로 9쪽, 제가 여러번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만은 공공근로사업 신청 및 선발 이것을 물론 잘 해주시고 있고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잘 몰라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수 받을때 부터 선발해 놓고 결과를 공문서화 해서 마을회관이라도 이.통장님을 통해서 선정방법이 투명했다 이것을 좀 꼭 서면화 시켜달라. 서면화를 시켜주고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말 못한 사정이지만 잘못 선발되는 경우도 있는가 봐요. 선발할 때는 꼭 100%를 채우지말고 90~95%를 채워주시고 기간이 있으니까 기간내에 3분이 남았다면 4~5명을 쓸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교육과학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는가요? 교육다녀오셔서 파악하실 시간이 별로 없었을것 같은데?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완전하게 숙지는 못했습니다만 대충은 했습니다.
박일위원
교육과학과가 그 전에 지사님도 한 번 오셔서 우리 정읍시 내지는 전라북도 성장동력 또는 전라북도를 먹여살리는 큰 기반이다라고 하셨고 우리 김생기 시장도 굉장히 이쪽에 치중을 하실것 같은데 기존에 해왔던 방식대러 하실껀가요? 아니면 새롭게 뭔가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하실 것인가요? 한 번 그 계획부터 말씀해 보세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당초 이 신정동에 R&D단지를 유치할때 민선3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민선3기에 시작을 해서 민선4기에 들어가서 거기를 전문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과학산업과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이 당초 민선3기때 구상했던 그런 안대로 실질적으로 가지못하고 좀 어떻게 부진하다 보니까 이 업무가 침체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이 업무를 담당계장이였을때 했던 한 사람으로써 그때 생각했던 그런 계획과 포부들이 있으니까 여기를 선장 동력으로 삼아서 제대로 한 번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박일위원
제일 주력을 해야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일단은 주력해야 할 것들이 국책연구소가 3개가 있고 그 3개중에서 지금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서 다시 민간의 기업을 넘어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R&D단지 활성화 대책으로 국책연구소가 제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초 소장님들이 4분이나 5분 정도가 바뀌었고 방사선연구소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생공은 2명이 바뀌었고,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작년도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2명이 바뀌었는데 독립법인체를 갖지 못한 분원의 성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연구소 정책을 우리가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는 우리 시민이나 의회나 또 지자체에서 강한 설득과 이런것들이 요구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연구소가 이 3개의 연구소가 자기 독자적인 정책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본원하고 많이 상대를 해서 정책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연구과제를 우리가 줄 수가 없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연구과제라는 것은 국가의 과제이기 때문에 R&D과제는 국가 기획과제로 선택이 됩니다. 우리가 줄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채택되지 않은 좋은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우리가 용역비를 줘서 우리에 맞는 것들을 연구과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순환 출자라는 R&D 새로운 개념인데 그 지자체가 하기에는 리스크도 안고있고 시도를 해볼만한 것도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
박일위원
연구과제를 줘서 그 결과물이 우리시에 다시 말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게 안되잖아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 그런것들이 바로 방사선연구원에 건립된 실용화 센터를 이용한, 그러니까 창업기업과 함께 공동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되면은 거기에 기술이전을 해서 기업이 창업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게 창업기술센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공동으로 연구할 수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럼 우리 정읍시가 안기에는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R&D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려면 그래도 광역단체정도나 되어야만이 거기에 투자를 좀 할 수 있는데 프로젝트를 어떤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시가 1억내지 한 10억 이내에서 R&D 자금을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우리 실정에 맞는 공동과제를 발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민들이나 아마 직원분들이나 또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방사선연구센터나 그쪽 첨단과학단지가 만들어져서 정읍시가 향후 그전에 보면 고속도로변에도 일자리 일만개 창출을 해서 몇년째 그랬는데 이제 식상해서 그것을 누가 믿지를 않는다 이 말이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 그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호남고속도로라든가 경부선이라든가 이런 도로를 타보면 각 지자체 성격에 따라서 홍보간판들이 세워있는데 우리는 이제 청정지역 내장산 자락에 R&D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앞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완료되는 2015년 정도해서 일자리가 기업을 100개 정도로 잡고 한 만 개정도, 물론 추상적인 숫자지만은 만 개정도는 일자리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상징성을 띄우기 위한 홍보간판입니다. 그것은.
박일위원
결국은 도하고 우리하고 협력관계가 더욱도 돈독해져야 된다라는 것이네요 예산면에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지요. 어차피 전라북도에서도 RFT 밸리가 지사님 공약사업이고 우리시도 신성장 독력사업으로써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좀 주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지금 현재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안되고 이게 분원이기 때문에 더 여기에서 권한이 없어서 연구나 용역과제 같은게 힘들어서 그렇지 향후.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본원에 원장들의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독립법인격을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연구과제라는것들은 국가 기획과제로 수행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본원하고 여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방사선 연구원은 발전분야 에너지쪽만 원자력 분야만 하고 있고 우리는 RT분야 방사선기술공학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비발전 분야의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생명공학연구원은 바이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 중에서도 미생물 대사공학분야만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성평가연구소는 시험수탁연구기관이기 때문에 GLP 기준을 가지고 우수실험실체제라는 GLP 기준을 가지고 기업에서 신물이라든가 신약이라든가 이런것들을 개발한 것에 대해서 독성평가를 하는 기관입니다. 각연구원의 특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요.
박일위원
과학은 그렇다치고 교육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교육은 그 동안에 이제 평생교육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 그쪽이 아닌가요? 평생교육쪽은 그건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래서 제가 와서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과학과란 조직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교육은 그런 미래지향적인 사업이고 청소년들에게 투자를 해야할 그런 사업이 있고 과학은 창의성이 요구되는 업무인데 이런것들을 합치다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는 것들은 가만히 있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하다보니까 교육은 살고 과학은 죽었어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것이 교육을 분리를 해야한다. 물론 교육과학기술부라는 중앙정부의 기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것 같은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분리를 해서 조직을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라고 그런것을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 아마 이번 조직개편때 그게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박일위원
교육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크게 보지 마시고 말하지만 선택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래서 이제 교육감님이 새로 선출되었잖아요. 교육감님 성향에 따라서 교육정책이 많이 바뀌는데 지금은 무상급식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요구되는 입학사정관제라든가 이런 업무쪽으로 교육이 지원되고 있고 그렇다보니 이렇게 조금씩 지원을 하다보니 지자체에 전부 학교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전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자체가 지자체로 넘어오지 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박일위원
원어민 교사가 우리 정읍시에 총 몇명이 있어요? 정읍시에서 지원해서 하는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지금 7명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앞으로 더 확대하실 계획은 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제가 이 업무를 맡는다면 확대할 계획은 있지요.
박일위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고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새 아이들의 발음을 못따라 간답니다 교사들이.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지요.
박일위원
선생님들이 책을 못 읽는데요. 책을 읽으면 얘들이 웃어버린답니다. 아이들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물론 교육부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보지만 어차피 우리지역의 아이들은 우리 지방정부 안아야할 상황이라면 물론 다른곳에도 투자를 해야되겠지만 원어민 교사쪽에 좀 더 예산확보를 하셔서,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에는 하나씩은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정작 고등학교는 원어민 교사가 필요는 하겠지만 실제로 더 필요한 것은 초등학교 같아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차 확대해가는 정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천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되셨지만은 아시는대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박일 위원님 말씀하신 일자리 일만개 창출 그 보드를 없애야지요 이제는? 만들어 놓고 만명이 느는게 아니고 이만명이 줄어 버렸으니까 인구가 빼내야지요 그것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래서.
천규
우천규위원
다른것으로 쓰세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내년에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표어를 다른 것으로 바꿔보려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5쪽! 우리 의회에서 4년내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금후계획이 일반인에게 매입을 금지하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관리규약 개정후 공증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법적효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여기 조합원이 4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강제로 규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시가 당초에 정주공간을 조성할때 이 분들,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때 전부 이것을 시에서 땅을 사준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시내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그런데 사실은 연구원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41명이 조합을 결성해서 이 부지를 매입했단 말이예요 만평 정도를 그래서 시에서 기반조성을 하는데 약 30억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당초 취지가 연구원만의 편안한 전원주택이라든가 이런것을 만들어서 살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라도 은퇴를 한다든가 또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간다거나 이 집이 필요없을때는 가급적이면 연구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매각을 하고, 매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사를 가면 어떻겠는냐 하니 그런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규제 예를 들어서 이것을 5년이내에 짓지 않으면 시에서 투자한 돈을 N분의 1로 나눠서 반납을 해야한다 이런 강제적인 조항은 우리가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아봤지만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과 감정만 사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정주공간 사업에 투자된 것들이 우리가 일반 마을에 모정하나 지어주고 예를 들어서 진입로 만들어주고 하는 기반구축사업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것 같은데 과거에는 유치과학자라고 해서 그 분들한테는 모든것들을 무료로 했줬습니다 국가에서 그런데 우리의 열악한 지역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정주공간을 만들때 그런 개념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분들한테 많은 편의를 줘서 그쪽에 살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짧게, 짧게요. 좋아요. 우리 과장님이 심각성을 지금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게 너무나 심각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되셨는데 이 혈세가 30억이 넘게 투자했는데 보완장치가 하나도 없다고요. 한 세대당 7천만원씩을 줬는데 재팔고가면은 잡아 놓을 방법도 없고 이게 지금 큰 문제이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 분들 생각이 아니라 지금 우리 행정을 논해야지! 그 분들 생각을 합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게 물론 그런것도 중요하지만은 전반적인것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그러냐면 그 분들이 땅을 100평을 샀습니다. 그러면 100평중에서 41%, 41평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시에다가 공공용지로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마을 안길 같은것을 진입로라든가 내줄때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내주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이것들을 자꾸 시비가 30억 들어간 중에서 예를 들어 진입로 12억이 들어갔습니다. 진입로 만들어주는데 그런데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집 짓는 것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도 정정당당히 나오시니까 금후계획으로써 뭣하게 이딴일을 해요! 그냥 놔두지! 금후계획에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뭣하게 해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실컷 문제가 없다고 하잖아 지금!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제가 어떤 문제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아, 동네길에다 마을회관 내주고 길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라면서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그런 개념으로 그 연구원 단지를 만들었다는 얘기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 개념으로 했으면 뭣하게 금후계획에 이런 헛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혈세를 쓰면서! 이게 얼마나 많은 비용인지 알아요 지금? 이 많은 식구가 얼마나 오늘 회의시간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업무에 대한 말씀을 해보라고 해서 제가 한 말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게도 문제가 없고 정정당당하면 뭣하게 관리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냐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제가 언제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예요 이게? 무슨 답변을 하더라도.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앞으로 보안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천규
우천규위원
4년내내 했다고 내가 강조했잖아요. 4년내내! 그 자리에서 업무파악이 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러면!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는 안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여기 기록이 다 있어요 기록. 빼면 나와 어떻게 답변했는가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보안장치를 할 수 있으면 보안장치를 최소한 할께요. 전임다 대려다가 보안장치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하고 이것은 별도로.
천규
우천규위원
4년내내 여러차례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위원님! 저한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이 시작도 안하고 유치도 안했지만은 제가 볼때는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이 개념에 자꾸 그 분들이 신경이 날카로워져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드리는 겁니다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좋아, 좋았어요. 아니 무슨 대변하려고 나왔습니까 지금 그분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대변을 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해 보라는 것이니까 하는 것이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바쁜시간 뭣하게 그런 내용을 갖고 왔어요. 그렇게 정정당당하면 빼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 정정당당하다는 얘기가 제가 아니잖습니까 의원님!
박일위원
우천규 의원 잠깐만, 그 사람들이 땅을 정읍시에 기부채납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지금 기부채납 절차중에 있습니다. 인감만 이번주까지 받고 처리를 합니다.
박일위원
그 땅이 말하자면 허가 지역으로나 기반시설 해주는 것에 대해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지요. 그 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마을이 조성되는데 약 40%는 우리시로 소방도로나 진입도로 단지내 도로는 우리시로 이전하고 그 분들이 말하자면 100평을 가지면 60평은 자기것이고 40평 정도는 대충 우리시로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 분들은 그런 생각이다 그 얘기지요. 길을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내기로 하면 내 땅들어가면 보상을 시에서 해줘야 하는데 보상을 안해주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요. 그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을 규약을 만들어서 공증을 해서 예를 들어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굉장히 우리하고 말도 안하려고 해요. 우리는 지금 의회에서 요구를 하니까 공증이라고 해 놓고 과도한 규제가 아닌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몇 번을 만났는데도 이 분들이 말을 안들어요. 41명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그런 어려운 현실을 지금 말씀을 드린것이지 제가 이게 어떤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오해마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대책들어가세요. 우리 의회에서 고발들어갑니다. 정읍시로 고발들어가요. 책임도 아무것도 없고. 개 밥 퍼주듯이 혈세를 퍼주고 말이야! 대책을 세우라고 의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명의 의원들이 했어요. 30억이 어디예요. 아니 단추 잘못했으면 중간에 보안할 수 있었어요. 4년이 지나서 아무 문제없고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고 동네에 마을회관 지어준다고 생각하면 실무담당과장이 업무파악을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 어디 다른 곳에서 온것도 아니고 정읍시에서 주무자리 그래도 일 잘한다고 소문난 냥반 아닙니까 그런데 사고가 그렇게 생겼으면 되겠어요. 의원들을 상대로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가 우천규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둘이 하는이야기가 아니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재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대책 세워서 보고해 주세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 일만 보면 짜증나요 짜증나! 그리고 그 동네 축산은 해결됩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축산은 시장님도 현지를 방문하셨는데 물론 그 분이 축사옆에 배정을 받은 연구원이 민감해요 그 냄새에. 그 분이 했던 말인데 평소에는 냄새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제 이주를 시킬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 그렇다면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축사를 사야한다는 얘기인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폐시설로 대체하는 것으로 시장님께는 보고가 되었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코 앞에 축사를 놓고는 못 살지요. 그것도 시가 30억도 주었는데 코 앞에 소하고 살라고 하면 살겠습니까? 원래 계획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원래 계획부터가 잘못된거예요. 진작에 해결한다고 했어요. 정읍시는 해결한다고 기록에 보면 계속나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쉽게 쉽게 이 자리에서는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저도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되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우리 과장님 뭔가 혼동을 하시는 모양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시장을 대표해서 왔어 지금여기! 우리 지금 업무보고 처음해 보세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제가 이 답변석에 서 본것은 처음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그 답변은 우리 과장님이 생각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고 김생기 정읍시장의 생각을 전달하는 자리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잘 알고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의원이 한가해서 지금 과장하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저 개인적인 얘기는 부의장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말씀 좀 삼가해 주세요. 그 다음에 7쪽, 7쪽을 우리 과장님은 업무보고에 넣어 주셨네요? 무슨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실익은 정읍시의 분석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민영화하는게 좋은 것으로 나왔어요 아니면은 현재 방법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정읍시의 분석이? 어느쪽이? 51%라도 어느쪽이?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우리는 민영화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민영화에 대한 대응 추진은 무슨 말이예요? 안 맞네요 그럼? 민영화가 낫다는 뭘 대응할게 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민영화를 했을때 이 국책연구소가 하나가 없어지니까 정부하고 그런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체적인 정부출현 연구기관을 하나 유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지금 민영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설이 어디로 퍼가는 것은 아니고 현지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시설 하나가 더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 것이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 않네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맞아요? 과장님 답변? 정읍시의 안이 민영화를 원하고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영화를 100%를 찬성하는 것은 아닌데 현재 정부 방침이 민영화로 가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막을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성평가원 땅이 우리 시소유로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잡고 강력하게 버티는데까지 버텨서 연구소 하나라도 갖다놓고 풀어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민영화에 대한것을 대응하겠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정부 방침이, 중앙정부 방침이 2008년도에 이미 하기로 계획된 것이라 우리 지자체에서 막을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막을 방법은 없는데 지금 얼마 들어갔지요 정읍시 돈이?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정읍시 돈이 36억 들어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36억 돌리는데 국가기관에 투자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개인기관에 팔기로 이사들이 협조해서 이미 민영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럼 정읍시는 액션을 해야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당연히 했어야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서류화 해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도 지분이 있는데, 우리 협의했습니까 이사 회의할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그런것들이 민선4기에 전부 이뤄졌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민선3기때 담당 계장을 했거든요 유치하는 담당계장을. 그래서 애착이 좀 많은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개원을 하자마자 매각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참 속도 상하고 그럽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어요 과장님 알았어요 알았고, 지금이라도 서면화 시켜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지경부 장관한테 서명 받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답변을 받았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우리가 6개 항목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가 엊그저께 왔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와 있어요? 저한테 주시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분들이 경솔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요 우리하고도. 주인이 바뀌는데 투자한 우리 정읍시로 봐서는 당연히 달라고 할 수 있고 우리시의 요구되로 됐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요구대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일부 수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나중에 주시고요. 제가 못 봤으니까. 7쪽 과학관은 방사선연구센터 바로 입구에 있는 것이지요 우측에?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지금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청경 한 명하고 기간제 한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까 국장님은 4,107명이 다녀갔다고 했지요? 1년동안 아니면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6월달에 했으니까 6개월.
천규
우천규위원
6개월동안!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5개월 동안.
천규
우천규위원
5개월 동안, 인원도 우리 식구인것 같아요. 한 명도 안 온다고 그래요. 지금 전화해서 물어봐되요. 정문에 전화하면 되니까. 정문 아저씨들 그 걱정해요. 한 명도 안 온다고 매일. 그 정문 지키는 수의실에 있는 용역 경비 아저씨들 있지요. 첨단방사선센터 앞쪽에 되어 있거든. 내가 거기 팀장부터 3명 다 알고 지내는데 한 명도 안옵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문제점이 좀 있어서 그런것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거기에다는 우리가 돈은 들였지만 이것 관리비가 더 나갑니다. 20억 금방 우리 정읍들어가요. 내후년에는 수리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라도 연구소에 넘겨줘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상의 한 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0쪽, 10쪽, 11쪽, 12쪽, 13쪽 통으로 말씀해 볼께요. 지금 이게 잘 되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시와는 토개공과 협약을 분명히 했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혹시 우리시와 주민들과 협약사항은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풀어보실 생각이예요? 여기에서는 시장님 생각이고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 한 번 들어볼께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푼다는 답변을 하기가 좀 어렵고 저는 그렇습니다. 공영개발방식으로 LH 공사에서 이것을 지금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자본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직접 시행을 했다라면 그런 모든 요구사항들을 다 들어주면서 시행을 하겠지만은 어차피 시 자본이 안들어가는 상태에서 LH 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중간자적 입장에서 곤란합니다. 시민의 입장에 편에 서서 일도 해야하고 나중에 이것이 조성되었을때의 분양원가라든가 이런것도 또 고려를 해야하고 이런 양쪽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고려를 해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1단계 사업이 잘 마무리 되어야 만이 2단계 사업도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쪽으로 집중연구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는 얼마가 투자가 되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시는 아직 직접투자된 것이 없고 간접투자되는 부분들이 이주단지가 조성이 되면 거기에 약 15억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재원형편이 어려워서 7억5천정도나 반영을 해서 요구할 생각인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주단지 주민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혜택이 간접비용으로 1억5천정도 그 다음에 산업단지 주변으로 기반시설 구축사업비들이 관동교라든가 백학교 이런것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금 도비가 백학교만 하나 되어 있고 그래서 내일 모레 지사님이 오실때 그런 주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전 과장님이 1년전 딱 오늘로 따져서 거기 금후계획에 15억 딱 써왔었어요. 두 줄이 써있는데 두 줄중에 아래에다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러니까 15억을 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7억5천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작년에도 10원도 없이 예산을 또 필요하니까 급한 곳에 써버렸어요. 아마 올해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가만히 한번 상식적인 얘기로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 10만원 팔고 밑에서 30만원에 땅을 사라는 것이고 위에다가 100만원주고 팔아먹고 위에다 300만원 주고 집을 지으라는 내용하고 똑같거든요. 갈곳이 없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면적으로 맞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민들을 혜택을 안주나마 쪽박을 차게 만들어 버렸다고 지금, 이게 우리과장님 심각해요.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이것 진솔한 대화도 필요하고 대책을 진짜 세워줘야 되요. 정주공간에 30억을 주면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재산을 빼앗어버리는데 우리가 앞장을 섣어요 정읍시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너무나 논리를 비약시키는 것 같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논리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어요 형국이 갈곳이 없어요. 우리 국장님 그 대책을 확실히 세우시고 최근 만나신 것이 언제 있습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지난번 한 번 만났는데요. 정주공간 이주단지에 우리 시민이 이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좀 대책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여기와서 느꼈고요. 그 다음에 단지내에 들어가는 땅들은 내년 봄에는 신속하게 강제집행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강하게 집행을 하시는데 우선 사람을 옮겨주고 행정대집행이라도 해야지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은 극도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래서 이주단 지장물만 대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이런것은 손 안댑니다 아직 그것은 이주단지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것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이주단지 현재 분양가가 얼마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분양가는 아직 안나왔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10만원 이상이다 30만원 이하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간접지원비가 얼마가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가 계획을 15억을 세우면 토개공에서는 얼마나 해보겠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직은.
천규
우천규위원
국장님, 국장님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이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LH도 지금 분양원가가 높아서 현재 사업은 소유자들, 지지부진하고 현재 2단지 만들어지고 내년 봄에 강력하게 추진해서 내년말까지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상당히 분양가가 높아요. 일도 지연되고 해서 LH공사에서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은 현실적으로 이야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5억 세워서는 안돼요. 지금 우리시가 단독으로 간접비용을 해준다면은 30억 이상은 세워서 해줘야 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한 50여명이 되거든요 이주단지로 갈 사람이.
천규
우천규위원
간접으로 하더라도 직접보상은 어차피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LH를 통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한 50여명 이주단지로 갈 사람이 되는데요. 공단이 다른곳 군산이나 익산 저쪽에 비해서 우리쪽이 너무나 분양가가 높아요. 원가가 높아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무튼 그쪽 걱정하지마시고 지금 우리 이미 봅시다. 이게 40만원 이상 나가요. 정읍에는 18만원짜리 15만원 정도 남아있어요. 땅 값이 40만원이냐 35만원이냐 따라서 물밀듯이 오고가고 이미 끝났습니다. 정읍에는 지금 18만3천원짜리, 15만원짜리도 땅이 안 팔려서 몇 천평씩 남아 있어요. 안 팔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오픈만 하면 들어온다고요. 57개 업체가 어디예요? 56개? 56개사. 혹시 과장님 통화라도 해 보셨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못해봤습니다. 못해봤고.
천규
우천규위원
다 안들어온다니까 다 안들어와요. 56개중에 50개는 안들어온다는 거예요 다 해봤어요. 그리고 희망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만 쫓아내고 텅 빈 공간으로 남을 공사임이 매우크고요. 늦춰서라도 우리 정읍시민을 보호하고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때가, 때가 있는 것인데.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런데 늦춰서 공단이 늦게된다고 해도 시민을 특별히 보호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 안에 충분한 상의를 해서 해야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보상가는 결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주단지, 이주민에 대한 우리 지원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이주단지 문제가 아니고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공장도 그 평수를 갖다가 옮길수도 없고 지을수도 없어요. 땅을 팔고도 밖에 살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이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빨리 안되면은 LH공사가 지금 사정이 어렵잖습니까. LH공사에서 이 공사를 포기를 하고 보류를 하는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면은 그 안에 우리가 추진했던 이런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들어서 포기라도 해야됩니다. LH하지도 못해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가 포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코스도 계속 올라갑니다. 빚더미인데 안올라가겠어요? 비용이 다 추가되는데 이제. 처음에는 30만원 계산을 했다가 올해는 40, 내년에는 45, 끝나면 50입니다 오지도 않았는데, 잘 한 번 판단해 보시고 그 다음에 14쪽입니다. 14쪽, 그냥 1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원어민교사 박일 위원님 지적만하고 나가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7분, 8분이 정읍교육청에서 간담회를 받아준 적이 있어요. 정읍시 의회에 간담회 요청이 와서 현장에 가서 간담회를 가졌고 이중에 한 분 정도는 그 현장에 가셨을꺼예요. 교육장이 100억이 넘는 교육예산이 나간다고 했더니 다 좋은 일이지만 원어민 교사 확충에 사용하게끔 한 5억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정읍시 의원 거기에서 즉각 답변이 3명에서 4명 박일위원 포함해서 우리 위원님 몫이라도 해서 좀 드려야 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담당공무원은 전달했어요. 시장도 하신다고 했어요. 공석인가는 구분은 못하지만 그래서 원어민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 좀 확충해 주세요 원어민. 우리 정읍에 오면은 영어라도 배울수 있다는 교육적인 소식이 퍼지면은 올수 있는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꺼예요. 저는 여러가지가 중요하지만 다변화 사회에서 글로벌화 해서 영어를 잘 하는 것이 무기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크는 학생들이 영어를 할 수 있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생각을 할때 참 국장님과 과장님이 그 앞에서 여러가지 때로는 답변하기 곤란한 말도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까워요.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지니 참 그렇고, 그런 때도 많고 지금까지 그 앞에서 답변한 과장님들께서 이 순간 미리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떠오르는대로 말씀을 하셨겠지요. 말로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지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또 체계적으로 공무원님들이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안됩니다. 형식적으로 우선 내 신변에 좀 부담을 안느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만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사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자리에 앉혀 놓으면 거의 비슷할 것인데 그게 저는 인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누구보다도 우리시민 못지 않은 어떤 능력과 자부심으로 긍지를 가지고 정읍시 공무원으로써 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했으면 행동을 어떻게든지 옮기려고 노력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만 있지 끝은 없다 우리 정읍시는, 특히 교육과학과에서는 참 국책연구소를 비롯해서 우리 정읍시의 성장동력을 삼겠다 우리 시장님이하 우리 공무원 누구나 다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말 뿐이에요. 지금까지 방사선연구센터가 2001년도에 들어왔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2003년부터 시작해서 개원은 2006년도에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2006년도요. 그렇지만 우리 정읍시에서 국가 연구소인데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데 우리 정읍시는 관여를 하려고 해도 그 분들은 따라 주지도 않고 아무리 정읍시에서 돈을 퍼주어도 우리 정읍시에서 요구한 사업들을 그 분들은 못해요. 그 위에 기관에서 발령내면 가야되고 그래서 그 분들은 우리 정읍시 말을 듣는게 아니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금전적으로 뭔가 윤활유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읍시에서 좀 예산을 받아서 하는것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거기에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무엇을 줘야된다. 용역비를 줘야된다. 연구비를 줘야된다. 우리 정읍시에 맞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교육과학과에서 아무튼 그 국책연구소에 관한 15가지의 목차가 올라왔지만 13가지가 거기에 관한 것이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전에 이 자리에 계셨던 과장님들이 모두다 물어봐도 답변을 하고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로는 다 하고 갔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여기에서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로만 하고 가실것이 아니라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과연 내가 있을때 이런 사업을 하나 해서 사업비 따서 거기에 주고 내가 이 자리를 떠난다 하면 끝나는 마음으로 100%는 아닙니다만 대다두 공무원님들이 내가 이 자리에 있을때는 이 사업을 해서 거기에 협력을 해주고 우리 정읍시 예산 5천억중에서 일부라도 떼어서 사용처를 만들어주고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우리시민을 생각한다 하고 그 국책연구소가 과연 우리 정읍시를 위해서 일을 하겠느냐라고 한 번 역으로도 생각해 보고 많은 고민을 해야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분들이 우리 정읍시에서 똥구녁에 불을 지피면 다 그 분들도 한다고 하지요. 그렇지만 안돼요 그게 여기에 있는 과장님도 정읍시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여기 앞에 앉아서 답변을 하지만 뒤돌아 보면 사실 그것이 잘 안이루어 집니다. 왜, 우리시민으로써 정읍시 공무원으로써도 안되는데 국가공무원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상급기관 말만 듣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거기에 하 나 예산지원되는 것도 정말 꼼꼼히 따져야 된다. 지금까지 실용화센터나 또 과학관이나 다 그것 지어서 방사선연구센터에서 운영하기로 처음부터 이야기 했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던 과장님들이 역대에, 그렇지만 그게 안되잖아요. 거기에서 안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 우리가 우선 운영을 하다가 그쪽으로 넘겨주는 방향으로 하겠다. 안돼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넘기지 마시라. 우리 과장님도 하실 말씀은 많겠지만은 또 여기 처음 교육과학과를 맡으셨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생각도 하시고 어떤 방향설정도 하시고 계실겁니다. 과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과장님 생각으로 우리 시민과 또 우리 정읍시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역으로 항상 생각을 해보면 답은 나옵니다. 항상 뭐 시민만 생각하면 답이 안나오고 또 거기에 계속 그 분 말들을 듣다 보면은 그 분들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열번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분들 열번, 백번 만나면 처음에는 터무니 없는 말도 그 분들 말이 맞아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항상 역으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김생기 시장님께서 또 학교급식에 대해서 공약도 하시고 했지요. 우리 교육과학과에서도 급식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예산신청도 했겠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이병태위원
우리 조례에도 우천규 부의장님이 나름대로 개혁적으로 해서 다 지원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반영 좀 되겠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교육지원 예산이 사실상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라북도에서도 우리 정읍시가 가장 앞선 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앞서가는 것들을 좀 못 마땅해 하는 상황이, 오늘도 급식단가 문제 때문에 시.도, 시.군 교육관련 과장들 회의가 있었는데 제가 의회 업무보고 때문에 못가고 담당 계장이 갔는데 그런 문제들이 상당히 딜레마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그러냐면은 급식지원이라든가 무상급식이런것들은 전부다 도하고 연계되는 그런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도가 좀 불편한 심기를 들어내더라도 그런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추진하고 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이병태위원
현재 예산파트하고 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예산파트하고 조정을 지금하고 있는데 그것은 최종적으로 편성권을 가진 시장님하고 예산파트하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관심은 가지고 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이병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국가사무를 위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또 광역기관이 다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필요없지요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다 내려보내고 도에서 내려보내버리고 그렇게 된다면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정읍시 나름대로 이쪽에는 좀 많은 비중을 두고 저기는 좀 적게 두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거예요. 도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데 자기들은 자기들에 필요한 사항만 이행하면 되는거에요. 조금 뭐라고 할까 자치단체간에 형편성을 맞추기 위해서 정읍시에 너무나 앞서간다면 그럼 전부다 똑같이 가자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안되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제 너무나 계획적으로 앞서간다 그런 얘기지요.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어느 자치단체가든간에 무엇이든지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힘들면 똑같이 가자고 하고 그러면 안되지요. 자치단체장도 다 선거때 나와서 공약하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해서 이 부분 만큼은 내가 1등을 해야겠다는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하는 것인데 도에서 그것을 관여한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 도 말을 안들어 준다고 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패널티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래서 우리 정책은 우리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그런데 도에서 관여를 하고 있다고는 저도 들었고 도의원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도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정읍시에 압박넣고 관여하고 있다고 그럼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도에 말을 잘 들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읍시가 패널티를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공무원은. 그게 좀 한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책을 집행하는 시장님의 뜻이지 우리가 어떻게 참모들이 밑에서 어떻게 하자고 한다고 해서하고 물론 조언은 필요하겠지만은 시장님의 결정,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과감히 어떻게 하자는 소리를 못합니다 낮추자고.
이병태위원
아니 그리고 그런 예산지원이 어떤면으로 보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똑같이 공평하게 갈 수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우리집이 부자인지 우리집이 가난한지 초등학생은 모릅니다 사실, 똑같이 해서 같이 점심밥을 먹고 똑같이 돈도 안내고 그 분들의 어떤 자부심을 줘야지 정말 저학년부터 뭔가 그런 차별을 둔다고 하면은 우리집은 돈이 없어서 돈을 못내고 저 집은 잘 사는 구나 그런것을 어린 학생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가 앞서가는 이유가 백년대길을 내다보고 꿈나무들한테 꿈을 심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급식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급식예산 싸우고 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지금 2011년도 전반적인 예산을 예산계에서 지금.
천규
우천규위원
프리로 해야 됩니다. 프리로 짜놓고 도가 결정못해서 분담금 못하는 것은 우리가 채우고 나중에 다오면 전라북도가 똑같이 내려와요. 그때는 우리 예산을 남겨서 빼쓰면 되는 것이고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 SPC 제한을 할때 그때 어디가 있다고 그랬어요? LH가 했어요 아니면 은행측에서 했어요 그 당시에 요구를 했을때? 사업전환.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LH하고 하기전에 SPC 법인 설립을 해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냥 공유개발 방식으로 그냥 LH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원래대로 전환이 되었는데 처음에 요구를 은행측에서 했어요? LH에서 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시는 하여튼 응해 줬다가 100% 전화되었는데 그게 협약규정이 그냥 똑같이 이행하면 맞는 거예요? 사업전환 방법 자체를 바꿨다가 원위치로 되었는데.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개발하는 방식이 여러가지 방식중에 SPC 방법이 하나인데 그것을 원래 하려고 했던 계획을 그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되고 부도날 확률도 있고 확실한 정부공공기관인 LH 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끝까지 밀어부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제안을 은행해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제가 또 궁금한게 국장님! 전환이 완전되었었잖아요. 우리 의회 승인까지 받아 갔잖아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저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뒤에 계장님 아십니까? 과장님께 알려주세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 완전하게 전환이 안되었답니다 그때. 의회에 승인은 났더라도 전환시행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 번도 바뀐일이 없어요. 협약이후에 다른 방법으로는 바뀐일이 없다 이 말이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예.
천규
우천규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15쪽 한 번 보세요. 이 위에 타이틀이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이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차별화된 교육을 통한 학습환경 개선해서 인문계고 방과후학교 맞춤형교육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그 전에도 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정읍시의 거주를 하고 있고 학교를 다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방학때 성적우수자들을 선발을 해서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스타 강사를 모셔다가 아이들에게 수업을 해서 말하자면 좋은 대학 보내자 취지거든요. 그런데 신태인하고 정읍하고 나눠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쉽게 얘기해서 전체학생들을 전부 다 시험을 봐서 상위 말하자면 3%면 3%, 5%면 5%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해야지 신태인쪽은 평균이 낮으니까 안된다 그래서 그쪽은 따로해야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물론 그런것들이 맞춤형교육인데 지역별로 차이가 있겠지요 학생들의 실력의 차이가. 그러면은 기초가 안되어 있는 학생들을 기초가 되어 있는 학생들 사이에 넣어두면 따라가기가 힘들고 또 교수법에서 교수들이 어떻게 지도를 해야할 것인가 이런 방향설정이 안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나눈것 같습니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으로.
박일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시험, 우리 정읍시청에 다니시는 공직자 여러분들도 시험볼때 저기 시골에 산다고 해서 평균 5점 올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 물론 그렇지요. 그것은 공정시험을 봤을때 그러는 것이고 수시입학전형이라든가 이런것들은 그런 사람들을 사회적 약자를 또 교육의 약자들을 위해서 하는 제도들이 수시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일위원
그건 과장님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올 2010년도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 방과후가 수업을 시작한게 4월말이예요. 그러니까 5월달 부터 수업을 시작했다는 말이예요. 그럼 1, 2, 3, 4 4개월간 고3이나 고2 애들은 어떻게 되었겠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일찍 1. 2월중에 전부 방학안에 결정을 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박일위원
그렇지요. 예산편성이야 어차피 될 것이라면 지금부터 추진을 준비하셔서 학기초 되기전에 우리가 우리가 좀 먼저 선행학습을 한다는 차원에서 빨리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다 지나간 얘기지만 몇년전, 몇년도 아니예요. 작년에 우리 교육과학과에서 복돼지 가지고 우리 정읍시가 한 참 시끄러웠습니다. 복돼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아마 우리 우천규 위원님이랑 이병태 위원님이나 그 말씀을 하고 싶어도 못했을꺼예요.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시장님께 건의하다든가 할때 참 신중하게 미래 정읍을 위해서 고민하고 참모로써의 역할을 해줘야지 다른 사견을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시정이 흔들려 버리고 위원들과 집행부하고 반목되는 그런 결과도 낳고 하여튼 작년에 복돼지 때문에 아주 시끄러웠잖아요. 그것 만약에 복돼지 그것을 그렇게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것 같아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잘 못되었지요.
박일위원
참 갑갑한 일이잖아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정읍시에서 유능하다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학교마다 농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곳은 하나도 지원이 안됩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친환경쌀 학교급식비가 지금 유치원을 포함해서 102개교에 4억7천4백만원이 금년도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농악이면 농악, 사물놀이 같은것에 지원이 안되는가 해서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 특기요? 지금 그런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왜그러냐면 덕천같은 곳은 그것을 자주 물어보더라고요. 그것이 지원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그래서 확실히 몰라서 물어본 것이고요. 방과후에 초등학교가 공부를 해요. 덕천 도학초등학교는 일주일에 하루를 빼고 계속 공부를 하더라고요. 월, 화, 수하고 목요일인가 쉬고 금요일날 하고 그런데 밥을 학부형들이 쌀을 내서 해요 저녁식사를, 그런곳은 지원이 될 수 없는가? 선생님들이 보수도 하나도 안 받고 공부를 가르켜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러니까 이런 교육정책이, 물론 중아부처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서 학교정책과 일반 행정정책이 다릅니다. 또 그런데 민선시대가 되다보니 그런것들이 중복이 되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을 해줘야 할 것인가 이런것은 기관장의 정책의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 것이 학교체육입니다 체육시설물, 그런것도 옛날에는 하나도 지원을 안해줬던것을 지금은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김규방위원
사물놀이 같은 것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농악같은 것을 육성하는 전통문화예술 이런것들 지원하는 측면에서 해 줄 수도 있을것 입니다.
김규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모학교의 난타라든가 아그들 그룹해서 우리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일부되는 것은 고적대가 되고 있지요. 고적대 한 군데, 건물을 짓고하는 이런쪽에 우리가 100억을 줘요. 담장을 허물고 등등해서 그런데 실제 그런곳이 꼭 필요하거든 교육에는, 난타, 아그들하고 사물놀이팀해서 하고있고 고적대 같은것. 다른 시 같으면은 우리 학생들이 학생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전혀 학교쪽이 배제되어 버린게 있기는 있어요.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민자본하고 시설비가 있지만 또 그것을 추경때나 본예산에 바꿔서 교육쪽에 주기 때문에 까다롭고 뭐 하기는 일부 하지만 의원도 재량사업도 못주는 형편이거든요. 우리 국장님계시니까 재가를 맡아서 의원들의 재량사업비를 열어준다거나 열어줄 수 있어요 한 10%나 20%정도해서 통으로 해준다거나 하면은 그런쪽으로 갈 수가 있겠고 원래 기본계획은 이것도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거의 질의가 종결되는 시점같습니다. 우천규 위원께서 2가지 자료요구 했던것을 교육과학과장님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2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14쪽을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오늘도 버스 2대가 원래는 3대가 가기로 되어 있어서 1천2백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은 2대가 다 채워지지 못하고 1박2일 견학을 간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여기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자치센터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14쪽에 그.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평생학습, 우리는 이제 교육지원 사업이예요. 평생학습.
정일환부위원장
그럼 원어민 강사에 대해서요. 물론 출생지가 어디인지 모든 신상파악은 되겠지만 그 분들의 요즘 학원가에서 일어나는 정신질환증을 앓는 또는 입에 담기 어려운 어떤한 사건들이 많이 원어민 학원강사들에게서 일어나는데 원어민 채용을 할때 여러가지 구비조건을 꼼꼼히 살펴서 정말로 학원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안들이 우리 정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채용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박일위원
우리가 원어민강사 채용을 할때 도예산을 편성하면 도교육청에서 원어민강사를 해서 배정할 꺼예요 아마. 돈만 주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돈만 주고.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돈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신상파악을 해서 우리시에서 꼼꼼히 좀 도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하여튼 그런 사안들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김규방 위원입니다. 덕천에 쓰레기매립장에 축구장이 있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김규방위원
거기는 언제쯤 개방하실 겁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축구장이요? 야구장은 현재 사용하고 있고 축구장은 지금 잔디를 식재해 놓았는데 그 잔디가 활착이된 후에 내년 이후에는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내가 올 봄에 물어보니까 가을에 해 준다고 했는데? 내가 7월달에 물었나요? 7월달에 과장님이 바뀌어서 그럽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잔디가 활착을 한 이후인 내년 정도가 적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규방위원
알았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저희가 신청한대로 받아줘요 아니면?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심사를 받는데요. 저희가 요구면적은 2.427키로평방미터를 했는데 제척이 이번에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척된 것이 1.002키로평방미터가 되고 잔여면적이 1.425키로평방미터인데 이번에 누락이 된것이 제척에서 제외된 것이 내장호 전체하고 4주차장과 5주차장이 제척에서 제외가 되었어요.
이병태위원
음 내장호까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예. 이번에 제척에서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공원구역으로 존치된다는 얘기지요.
이병태위원
제척에서 제외가 된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제척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되고 국립공원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얘기지요.
이병태위원
포함이 안되고 그러면 4주차장까지.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4. 5 주차장. 6개 마을위주로 해서 전체하고 봉룡교 있지요? 그 내장집단 시설지구 가시면은 봉룡교 위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집단시설지구하고 민박촌하고 그쪽으로는 이번에 제척이 되었습니다.
이병태위원
대장금 마을은 사실 고증이된 거예요. 그냥 마을이 대장금이라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마을이 어떤 역사적인 그런 고증은 없고 이름이 대장금이다 보니까 그쪽에 어쨌든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해서 지역단위로 해서 많은 움직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산호수 마실길을 대장금 마실길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름을 했습니다.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저기 기후변화적응 기반구축하고 어떻게 보면 축산가축분뇨 배출시설 이것이랑 제가 몰라서,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선진국 같은 경우에 젖소나 소에서 나오는 가스가지고 그것이 상당히 심각한가 보던데 우리도 앞으로 그런것을 대비하고 있는게 있나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현재 CO2 탄소배출권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 시행은 안되었거든요. 탄소배출권, 탄소포인트제는 각 가정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우리 정읍이 전 시장님 말씀대로 전국제일의 축산도시였는데 실은 우리도 심각하게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할 필요가 있어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 산소, 탄소배출권과는 거리가 있지만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던 조례안에 대해서 거리제한을 조금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생활권과 연계한 그런 차원에서 어제 조례안은 검토가 되었던 것이고 탄소배출권과는 거기와 연계한 것은.
박일위원
그것도 앞으로 염두해 주시고 우리 어떤 정책을 개발한든가 거기에 맞춰서 미리 대비하는 것도 우리가 앞선 행정이 아닌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일위원
그쪽도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을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혹시 도정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먼지도 이 부서의 업무입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대기배출업소에 해당이 됩니다 곡물도정은.
정일환부위원장
정읍초등학교 옆에 보면은 도정공장이 있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정읍?
일한
정일한부위원장
예, 초등학교 옆에 신설된 수성지구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예.
정일환부위원장
거기가 상당히 먼지가 많아서 강당쪽에 보면 창틀에 먼지가 쌓일 정도로 오염상태가 안좋거든요? 그래서 도 환경과에서 직접 데시벨 측정을 한다고 나와서 상당히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도 꿈나무들의 건강을 해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점검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관리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 다음 5쪽을 보면 기후변화적응 기반구축이라 했는데 29개 기관단체, 5,669명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출범을 했는데 막상 행사를 하다보면 각 단체에서 불과 10명, 20명 안팎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는 이런 행사를 할 때 가능하면 많은 단체의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어떨까요. 물론 예산이 적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참가하는 그런 단체기관의 인원수대로 해서 뭔가 기념품이라도 전달해 주면 많이 참석하지 않을까해서 항상 아쉽습니다. 그냥 집행부만 나와서 행사하는 것을 볼때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우리 드림스타트, 정읍 네트워크를 담당하시는 관계부서에서는 가능하면 전체 29개 기관단체 모든회원들이 참석하면 좋겠지만 그렇기에는 어렵고 다만 1/3이라도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저도 듣고 있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환경단체 활동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더더욱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매번 얘기하는 이야기이지만 그로인해서 시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고 또한 지난번 감곡면 승방리 그런 십수년된 이야기지만 자살사건이 일어날 정도의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는데 정말 이 환경오염을 위해서도 철절한 관리감독은 물론이고 다른것은 용해주고 빠져도 식품 위해업소라든가 이런것은 행정적인 강한 처리가 필요하다 처분이. 그것을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고 또한 사법처리도 같은 시민이라 이것을 강요해서는 안되지만 거기에 맞는 합당한 법을 적용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런 폐단을 막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공중화장실 건입니다. 연지동 신시장내에 화장실에서 할아버지가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고 몇달 동안 치료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한테 자료도 넘겨줬는데 상당히 많이 다쳤어요. 그 분 얘기는 병원비 교통비를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제2의 피해자가 없게끔 화장실 바닥을 미끄럽지 않은 자재로 앞으로 시공을 해달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주민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바닥면 재료를 앞으로 새로이 신축을 하거나 개보수를 할 경우가 발생하면 조치를 취해주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가로수, 가로수인가요? 단풍백리길 이번에 어떻게 예산 좀 확보해서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요구 좀 했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사업 말씀이신가요?
이병태위원
내년도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내년도 칠천만원.
이병태위원
그 정도면 보수도 하고 그러는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현재는 보수위주로 하고 시장님 공약사업이 있어서 단풍 명성회복 차원에서 내년에 용역을 하려고 심의중에.
이병태위원
그리고 도로변에 예를 들어서 칡넝쿨이나 이런것이 올라가잖아요? 그 작업은 누가 하는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니다.
이병태위원
아, 산림녹지과에서요. 그럼 그것도 우리 공무원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인건비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1년에 한 번 해서는 안되고 최소한 2번내지 3번은해야 감고 올라가는 것이 제거가 될것 같은데.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수청선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덩굴제거 작업을 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3일 정도 작업.
이병태위원
보식하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단풍나무는 분을 떠다가 자갈밭에 심어 놓으면 2~3년은 살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결국은 죽더라고요. 단풍나무가 살기 어려운 조건에 심어 놓으면 몇 군데는 살고 70%는 죽고 30%는 살아 있어도 거기에 하다 보수를 못 시키지요 살아 있으면?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이병태위원
그런것들은 좀 환경을 만들어서 자갈만 있으면 퍼내고 흙을 넣어서 한다라든지 그런것도 지도감독을 해야할 것 같아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아무래도 그쪽이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병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6쪽 봐주세요. 사업개요쪽에 보면 기타해충등 방제하는데 꽃매미 이게 일명 중국매미인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박일위원
현재 계획대로 방제하고 하면 그것이 어느정도 잡히려나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해충자체도 제거를 하지만은 알까지 제거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많은 것으로.
박일위원
우리가 예산을 잡은게 이것이면 충분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무래도.
박일위원
아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제를, 방제에 들어가는 쉽게 얘기해서 약 값보다도 나무가 죽어서 살리고 하는것에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이런것을 좀 더 확실하게 예산부서에 해서 필요한 만큼 새로운 나무를 갖다가 심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것 잘 보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방제쪽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도시 숲 있어서 제일고 사거리 소나무 하나보면 상태가 별로 안좋던데 또 바꿔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당초에 원래 세 나무가 죽었는데요. 두 나무는 제거를 했고 한 나무를 제거를 하는데 그것은 하자보수로 11월중에 보식을 하려고 합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건문소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하고 톨게이트하고 보면 말하자면 줄을 묶어놨는데 흔들흔들해요. 딱 조여줘야 할텐데 그런 신경은 누가 쓰는거예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요.
김규방위원
안되어 있던데 그것좀.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한 번 다시 현지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요원이 있잖아요. 80여명인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계속 합니까? 다른 사람 바꾸지 않습니까? 계속 그 사람만 혜택이 있잖아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의 진화대 같은 경우, 감시원 같은 경우는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데.
김규방위원
제가 봤을때는 그 사람이 계속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빽이 좋은지 어쩐지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은 읍면동 추전 요청을 하면은요. 그 분들이 어떤 지역적이라든가 경험이 있어서 그 분들을 추천을 하더라고요.
김규방위원
내가 볼때 한 3년을 계속하더라고요. 그것을 바꿀 의향은 없으세요? 면 단위에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서 바꾸든지 한 사람만 혜택을 보는건 안되잖아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때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말하겠습니다.
김규방위원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은것 같아 두어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단풍백리길 보식이라고 해서 과학대에서 신정도 2천4백만원 소요가 되었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보식이 완전히 끝난겁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완료가 되었습니다. 80%.
정일환부위원장
지나다니면서 아직은 육안으로 그렇게까지 보식이 제대로 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쪽을 보시면 도시공원 정비관리라고 했는데 여기도 화장실도 많이 나옵니다 공원내에 그래서 혹시라도 보수를 하게될 때 바닥재를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놀이기구 시설을 말씀드리는데 놀이기구 시설도 여기 담당이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놀이기구는 아니고요. 저희들은 편의시설.
정일환부위원장
편의시설말?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혹시라도 이렇게 보면 노후화되어서 의자가 페인트가 벗겨져서 상당히 빨리 썩어버리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한 번에 하나하나는 못하겠지만 취합해서 유지보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이건 도시과 업무파악 다 되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했다고 했는데.
박일위원
교육갔다와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을것 같은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나름대로 공부했습니다.
박일위원
교육끝나고 그러면 말이예요. 업무보고하기 전에 인사라도 하고 그러시지요 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위원님들 방에 쭉 다니면서, 2쪽 한 번 보시게요. 도시관리계획변경 성장촉진지구지정 용역추진했는데 도시관리계획변경 성장촉진지구지정 대략적으로 과장님 이 체계에 근거하지 마시고 설명 한 번 해주시지요? 용역을 왜 해야되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도시관리계획변경 용역은 개별법에 의해서 지역을 해제시킨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국토계획법에 세분화 하는 것입니다.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세 곳으로 세분화 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장촉진지구지정 및 개발과 용역은 계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을 관광희망사업, 지역특화사업, 기반시설 세가지로 계획수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용역은 중지 상태에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지침마련이 완전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지침마련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 용역을 재개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일위원
2010년도 예산이 2억5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4백.
박일위원
되어 있는데 그럼 전체 용역비가 3억8천인가본데 모자라는 예산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 3억8천은요. 도시관리지역 세분화 하는 것이 1억3천1백, 그 다음에 성장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수립하는것이 2억5천4백입니다.
박일위원
음, 그래서 합계가 이것이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저번에는 보고서가 따로 되어 있던데 이번에 합쳐놔서.
박일위원
용역을 아직 그럼 이것을 중지를 시켰으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관리지역 세분화하는 것은 지금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그것도 이제 11월달에 입안도서 작성을 해서 공람, 공고를 할 계획이고요. 12월달에 전라북도에 승인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성장촉진지구만 이것이 지금 국토해양부 지침마련이 덜 되었기 때문에 먼저 갈 수가 없어서 지금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관리지역을 지금 세분화 하는데 용역을 줬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세분화하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산림지역을 해제를 한다 농림진흥지역을 해제를 한다 이런것은 또 우리시에서 이런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관리지역 세분은요. 작년까지 전부 끝났습니다. 그런데 산림지역이 보전산지가 해제가 늦게되고 또 농업진흥지역이 일부 해제가 우리 용역때까지 안된곳이 있었어요. 국유지나고 산림청, 그래서 이것을 추가로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법상으로 꼭 안하면 절대안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꼭 용역을 줘야되냐 이 말이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용역을 안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이병태위원
할 수가 없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아까 성장촉진지구는 국토부에서 우리가 용역을 해야 사유시설 기반구축 사업 각종 사업들이 우리 주민숙원사업의 성격의 모든 사업들이 국토부에서 500억, 500억을 지원을 받을수가 있어요. 그 사업목록에 들어가야, 그래서 이 사업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병태위원
그럼 각 자치단체마다 다 합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자치단체마다 약 1/3은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해 놓아야 우리가 앞으로 무슨 사업을 계획사업에 들어가면 그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앞으로 의원님 공약사업이나 그런 사업들도 이 계획에 들어가야 사업시행이 수월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럼 각 자치단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가 다 하겠네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이것을 못한 곳도 있고 한 곳도 있는데 70개 전국 지자체단체가 성장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중에서도.
이병태위원
국토부에서 그 지정을 몇 군데를 한다고요. 전체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런데 그 중에서요. 예, 그런데 못한 시군도 많이 있어요. 돈을 국토부에서 많이 받아오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그런데 왜 70군데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국토부에서? 어차피 국토부에서는 각 자치단에 돈을 줄때 지방에 내려볼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거의 할당식으로 해서 내려보내는데.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중간쯤에 사업개요 두번째 동그라미 밑에 있거든요? 특별법이 적용되어서 낙후된 말하자면 지역적으로 낙후된 시군 70개에 우리시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70개 시는 국토부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정해줬어요.
이병태위원
그러면 공모사업도 아니네요 이런것은?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국토부 지표에 정해져 있는데 이 용역을 안하면 사업시행 돈을 안주니까 이것을 해야.
이병태위원
한 마디로 용역비를 지출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해놓아야.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국토부 협의 받아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요.
이병태위원
그럼 이 용역 회사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용역회사는 입찰을 해서 전국 입찰을 해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시에서?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이병태위원
그런데 이 입찰회사가 몇 군데 안되겠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아니요. 많이 있지요.
이병태위원
많이 있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과장님 공부하시느라 고생많으셨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김규방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이 전봇대에 설치한 것은 얼마들어 갑니까? 전봇대에 설치하는 가로등?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약 50만원 들어 갑니다.
김규방위원
50만원들어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지주대하고 등하고.
김규방위원
아니 지주대 빼놓고 전봇대에 하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게 한 50만원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도 등이 등 하나에 10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김규방위원
보통?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보통 50만원 이내로 했었습니다.
김규방위원
관광용 가로등 그것은 얼마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것은 망부상들고 이렇게 전봉준 장군 들고.
김규방위원
아니 그것 없이 이렇게 양쪽으로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런것은 등주가 한 300 그 다음에 등에서 350정도 들어가지요.
김규방위원
1백50만원 정도 든다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런데 팔각등 저쪽 덕천 공단 넘어가는 고속도로 넘어가는 곳 있지요?
김규방위원
예.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런것은 100만원해요. 120만원이면 해요 전체적으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주물로된 것이 350만원 정도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저희들이 공단같은데는 좀 저렴한 것으로 하려고 그래요. 고속도로 IC 빠지는 곳도 전부다 8각 등주로 되어 있거든요.
김규방위원
국장님 그리고요. 전봇대 세웠는데 그 옆에 가로등이 바로 있는데 그런곳은 조사 안해보셨지요? 하나 없어도 되겠는데 그냥 같이 있더라고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런것은 사실 소멸시킬 필요가 있지요. 그런것은 조사해서 저희들이 옮겨주기도 하는데 그런 곳이 있으면 다시 체크해서 옮기도록 하지요.
김규방위원
돌아다니면서 그런것을 서너개 봤어요. 이상입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까 제가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쪽을 보시면 추진실적이라고 했는데 주차장 조성부지 확정이라고 했어요. 제가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가결 했었고 중앙상가 번영회쪽에서도 동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공사가 시작이 안된다고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업자 선정도 했는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 과정을 말씀해 주시지요? 왜 늦어지는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베네치아는 영업자가 보상금이 적다고 지금 보상금을 거부하고 있어요. 땅 소유자하고는 협의가 되었는데.
정일환부위원장
아, 세입자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그 세입자를 충분히 좀 어떻게 설득할 수 있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도 다시 만나서 설득을.
정일환부위원장
땅 소유자가 그 세입자와의 계약기간도 있을것이고 여러가지 장사를 하다가 그만두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을것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해결해야할 문제는 아니고 토지주가 해야할 것같은데 토지주와 함께 세입자를 설득해서 조속한 기간내에 이건 시일이 아니고요. 해서 빨리 주차장이 완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자꾸 늘어지면 욕먹는건 우리 시장님이 욕먹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베네치아 계약기간이요. 이달 30일까지이고. 설계는 완료가 되어서 그래도 일상감사까지는 끝냈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그럼 곧 진행이 되겠네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일환부위원장
하여튼 겨울에 추운날에 공사를 하게되면 아무래도 부실공사가 이뤄질 수 있으니까 조속한 기간내에 처리를 해서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11쪽을 보시면 가로,보안든 설치 및 유지관리가고 되어 있는데 아까 식사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의원님들끼리 해 본것인데 사실 워터파크 앞에 가면 공원이 엄청크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야에 늦은 시간에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가로등이 전체가 다 켜져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을 누구의 돈이 되었든간에 아껴야 하는 차원에서 격등제를 실시에서 하나 건너 하나, 하나 건너 하나, 이렇게 켜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전력낭비를 최소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 테마공원이요. 전략추진단에 협의해서 우리 도로는 저희들이 격등을 하고 단풍철 지나고 외래관광객이 줄어들때 격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방위원
가로등 격등을 하면 하나 쓰는데 우리가 전기요금 얼마씩 내려오잖아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보통 육천원. 정액으로, 6천6백원 정도.
김규방위원
컸다가 껐다가 하면?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정량등이 있는데 시내 가로등은 미터기가 돌아가고.
김규방위원
미터기가 돌아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저 밖에 보안등이나 그런 미터기가 안들어가는 촌 동네나 보안등이 있잖아요? 가로등도 하나씩 별도로 있는 것은 정액이 거든요? 그래서 켜나 안켜나 돈은 주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때는 그런 등도 끌 필요는 있지요.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이 아니고 시 등만 생각하면 다 켜놓아도 되고요.
김규방위원
알았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성장촉진지구역 어떤 지구를 하는데 그 말이 지금 용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쉽게 얘기하면 농로포장도 성장촉진구역에 넣을 수 있고 뭐 지역 마을 가꾸기도 할 수있고 여러가지 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이병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세부적으로 소득창출 사회기반시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 소득창출을 하려면 농로포장을 해야 경운기가 빨리 빨리해야 나락을 빨리 싣지요.
이병태위원
한 마디로 말하자면 그냥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네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대체적으로 시장님 공약사업, 의원님 공약사업 다 그런 사업들이 성장촉진, 시비로도 하고 일반 특정 국비, 광특으로 갖다가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말고 또 추가로 할 수가 있어요.
이병태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꼭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해야 그런 어떤 돈을 요구를 하면 준다는 것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기본계획이 나와야.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정읍시를 종합 마스터플랜을 짜려면 도저히 용역을 안하고 우리 직원이 전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병태위원
큰 사업의 큰 틀에서는 있어야 하겠지만은 우리가 생활하다보면 거의 숙원사업쪽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무리 좋은 학계에서 좋은 용역안을 줬어요 우리시에서 시행을 못할 것 같아요. 그 사업이 그 사업일것 같아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오지 뭐 정주권 다 그전에 보면 다 용역해서 하고.
이병태위원
용역을 했어도 용역안은 좋으나 우리가 그대로 시행을 안하고 농로나 포장하고 안길 포장이나 하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렇게 안하고 지자체별로 돈을 싹 나눠주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쓰면 그럴일이 없는데 중앙에서 꽉 잡고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이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일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정읍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건설국 소관 건설과 등 5개부서에 대한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