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3개 부서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 합니다. 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보고는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부록참조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유기민원이 234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단축처리를 하는가? 단축처리하는데에 따라서 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마일리지제를 시행해서 저희가 234종이면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접수를 해가지고 각 실과에 통보를 하는데 실과에서 얼마나 빨리 유기민원은 처리기간이 있는데 그 처리 기간을 다 채워서 하는가? 아니면 그안에 빨리 처리를 하는가? 신속히 할수록 그 점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수를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러면 각과별로 하는 것을 민원과에서 종합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민원을 접수를 해서 각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처리기간을 민원대장에 접수를 해놓고 며칠만에 처리하는가 그것이 통계가 전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것을 안하니까 기간을 다 채웁니다. 10일 처리면 거의 10일 다 되어서 처리를 하고 저희가 마일리지제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신속처리된 사례에 대해서 지금 몇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신속하게 처리만 한다고 해서 결과가 없으면 안되게 생겨서 저희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한명씩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에 3명을 표창을 하고 1년에 6명을 표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자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사례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개별 사례까지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쪽에 지적측량 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적측량 결과도 도비 사업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 지적측량 결과도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이 자료가 우리 정읍시에 도시계획과 소방도로를 낼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도시과에 이 자료를 줍니까?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소방도로라든지 도시계획을 내는데 이 자료가 근거가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자료이고 이것은 지적측량을 하면 나중에 훼손이나 화재 등으로 분실우려가 있으니까 이것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관을 해서 혹시라도 지적측량한 결과도가 훼손이 되거나 망실되었을 때 마이크로 필름으로 다시 재생할 수 있는 하나의 보존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시의 지적의 현황을 그대로 마이크로 필름화로 보관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것을 근거로해서 풀어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지적측량 결과를 전부 마이크로 필름화 한다는 내용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도시계획과 소방도로를 낼 때의 그 기준하고는 틀리다는 말씀이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별도 자료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도시계획과 소방도로를 낼 때 우리 민원실에서 발급받은 그 자료하고 설계 용역나오면 그 도면하고 설계도하고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이 정확하게 원초적인 근거자료가 이런 것으로 적용이 되는가 해서 이것을 물어봤고요. 또 한가지 7쪽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번지 지번중심 주소체계에서는 우리가 집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도로명으로 찾게 되면 좀 쉬워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되어서 정착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도로명, 우리 건물주소하고 도로명 주소하고 따로 나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예를들면 초산로 88번지 이렇게 그 집앞에 붙여져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명은 또 다로 붙여줘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건물은 저희가 토지지번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지번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존에 건물은 그대로 번지수를 쓰고 도로명을 따로 해서...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도로명에 따라서 주소가 바뀐다는 것이지 지번 주소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선 바꿔져야 할 사항이지만 우선 도로명 주소가 정착이 되고 나면 그것은 나중에 지번은 해야할 것 같고 현재로써는 지번은 변함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정읍시청 가지고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지금까지는 수성동 440-1번이었죠? 그러면 충정로라고 하는 도로명이 있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정읍시 충정로 234하면 들어옵니다. 동이 필요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234라고 하는 것은 도로명이죠? 건물명은 지금 쓰지 않고 있는 것이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렇게 하고 가로를 내서 정읍시청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요. 아파트도 번지가 들어가면 몇동 몇호는 별도로 표기를 해야 됩니다. 번호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영소
문영소위원
아파트는 동과 호수를 써야 들어가겠지만 단독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명 자체와 건물명이 달라도 우편물이 들어올 것 같고 더 쉬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에 편지를 쓸 때 정읍시 충정로 234 종합민원과 이렇게 하면 들어온다는 것이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존에 수성동 440-1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빠른 시일내 정착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8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기간이죠? 그런데 얼마나 이의신청 건수가 몇건이나 들어왔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난번에 이의신청이 6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해서 심의를 한 결과 전부 처리를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처리가 상향 조정되었습니까? 하향 조정되었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요구할 때는 자기의 토지가 상향되기를 원합니까? 하향되기를 원합니까? 세금과 관련되는 것이어서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도 생각됩니다.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상향이 35건 하향이 110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하향도 110건이 들어왔어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시민들은 자기 토지의 가격을 하향조정하기를 원합니까? 세금때문에 그렇겠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나중에 매매를 할 것은 생각을 안하는 모양이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많이 올렸다고 이의신청을 많이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보고서에는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닌데 항공사진 관련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항공사진 관련 업무는 종합민원과에서 하죠?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몇년만에 한번씩 항공사진을 찍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보통 2~3년이면 교체를 해야 하는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5년전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금 현재 정읍시 홈페이지에 있는 인트라넷이...
도진
정도진위원
해상도가 번지만 넣으면 그 지역이 정확하게 나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집까지도 나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나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 전역이?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년이 경과되어서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시 예산이 부족해서 내년에도 변경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해상도는 어떻습니까? 예를들어서 상동을 한번 봐야겠다 하면 그 번지를 넣으면 그 근처가 다 나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다 나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집의 형태도 나오고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산속에 있는 것도 다 나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다 나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해상도도 다 알아 볼 수 있고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집 가옥까지는 나오는데 지번까지 나오게 하면 가옥 형태는 사라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느 지역에 건물을 보고 싶으면 그 번지를 넣으면 그 건물 형태는 나올 것 아닙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스라브 집인지 기와집인지 그런 것도 보여집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아니면 점으로 나오는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집형태는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무슨 집인가 그렇게는 안나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바꿔서 더 자세하게 초 정밀하게 하려고 했는데...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하기 전에 한 것도 있죠? 그전에 항공사진이 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보관합니까? 아니면 폐기처분 합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보관은 도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종합민원과에서 새로운 것이 오면 도시과로 넘겨줘버립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을 알아볼려면 어떻게 알아봐야 합니까? 끝나고 별도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쪽에 야간민원실 운영이 있는데 매주 목요일에 하셨는데 몇시까지 하십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하절기 10월까지는 9시까지 3시간 연장하고요. 동절기인 11월부터 2월까지는 8시까지 2시간만 연장을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게 운영한 결과에 실적은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아직 한두건 올 정도이고 많은 실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직까지는 호응도가 별로 안나타나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여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한두건 정도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이고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상향이 35건이었는데 주로 상향하는 것은 도시계획 있는 쪽에서 상향을 원하시는가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지가를 올려서 매각을 하려고 할 때는 조금 올렸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예를들어서 보상을 받을 경우는 올리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사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곧 나올 것 같다든가 매매를 해야겠다 할 때는 상향을 요구하고 그런 의사 없을 경우는 올라가는 것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기각이 많이 나오네요?
종윤
이종윤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함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주변 여건을 참작해서 해야하기 때문에요.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내 행사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부득이하게 그 행사에 참여를 해야 되니까 정보통신과하고 예술회관은 오후 1시30분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내 행사 참여관계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부록참조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2010년 인구주택 총조사 기간이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조사인원은 몇명정도에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5,721가구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조사요원은384명이네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본 조사기간이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 기간에 혹시 못받으면 인터넷 조사라든가 다른 방법들이 있죠? 이것을 왜 질의를 하냐면 저도 조사 대상자인데 조사에 응하지를 못했거든요. 이럴 경우에 다녀갔다라는 싸인은 붙여 놓고 갔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통계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정확한 통계가 안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조사원이 다시 방문하면 그때 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조사원이 계속 와도 당사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만나지를 못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저녁에는 계실 것 아닙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저녁에도 조사원들이 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있으면서도 안받을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받을려고 해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사원이 밤까지 활동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같은 사람은 차라리 인터넷 조사를 미리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미 막아졌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오늘까지 하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다수가 참여를 해서 정확한 인구주택 총조사가 되어야지 우선 본의원만해도 조사에 응하지 못해서 이런식으로 되다가는 정확하지 않은 조사가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만약에 조사를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통계의 수치가 정확하지 않겠죠?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못할 경우는 없죠. 어떻게든지 해서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게라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통신 현대화 및 내실화, 지금 우리 통신실 UPS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는데 이것은 청사내의 무정전 장치입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행정통신에 대해서 기계 장비 무정전 전원장치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실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신장비에 대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통신장비에만 전원이 항상 공급이 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에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통신실하고 전산실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통신실하고 전산실에만 무정전?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장치가 안되어 있었습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되어 있었는데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설치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교체라고 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설치라고 하면 기존에 없다가 신규로 새로 만드는 장치라는 생각이 들어져서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통신실은 이번에 처음 설치하는 것이고 전산실은 교체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통신실하고 전산실하고 나눠져 있는데 전산실은 이미 되어져 있고 통신실은 처음 설치하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4쪽에 컴퓨터업체 선정하고 지금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의 처리 방법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선정은 저희가 회계과로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선정은 하고요.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는 PC재활용을 합니다. 행정에 일용직,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필요한 사람들을 주는데 기초수급자 그런 사람들 위주로 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기초수급자 들중에 필요하신 신청을 하면?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원호대상자 들도 가능하고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회계과에서 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절차로 선정을 하시는지? 여러 업체들이 있을텐데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잘 모르는데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조달로 들어올 거예요. 조달로 들어온다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5쪽에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에 27개 마을이 올해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을은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것인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그 마을에서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50가구 미만 등 그런 조건이 있어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조건을 좀 말씀해 주세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50가구 미만으로 얼마 정도는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50가구 미만이라도 2가구나 3가구인데서 하면 안되겠죠. 광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이니까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80가구라든가 동네가 큰 동네는 해당이 안된다는 말씀이네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안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쪽에 홈페이지 운영에서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한번씩 개편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주기를 두고 개편을 하세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주기는 일정하게 없고요. 필요하면 그때그때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정보화 마을이 있는데 정보화 마을이 어디 지역인가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내장하고 정우 대정유기농, 산내 옥정호 마을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 정보화 마을이 되면 참 좋은 혜택을 받는데 더 확대는 안하실 계획입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좋으신 얘기인데요. 확대는 어렵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는 행자부에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도에서도 지원하고 그런데 지금은 도에서 안하고 행자부에서도 안합니다. 순수하게 시비로 해야 하는데 그것이 돈이 4억정도 들어가야 하는데 어렵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더 확보할 수 있으면 시비가 아니라면 더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4쪽에 컴퓨터 교체 내구연한 경과인데 내구연한은 몇년입니까?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3년이 경과되면 바꿔주는데요. 지금 우리가 5년까지 쓰고 있어요. 5년, 6년차부터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행정통신 현대화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 본청에 방송이 읍면동사무소에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본청의 작동에 의해서 읍면동은 방송을 들을 수 있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그것은 가동은 해봐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점검을 하는 차원이지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청내 시험방송은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연중에 몇번이나 가동해요?
명우
이명우정보통신과장
몇번 하지 않습니다. 청내방송만 나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잘 활용을 안하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방송이 되어야될 내용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부록참조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보고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예술회관 청사 시설 관리, 예술회관, 국악원, 전수회관, 야외 공연장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그럼 지금 예술회관 앞에 주차장은 관리를 누가 하나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관리 잘되고 있어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사유시설은 아니죠?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럼 그 주차장을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계세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공공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예식장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고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제가 깊이 알고 싶은데 지금까지 관리하는 현황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아울러서 시립예술단 공연활성화 우리 정읍시에 이미지를 제고하는 또 우리 정읍을 홍보하는 우리 예술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지원이 되는데 거기 단원중에 단무장이라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선발이 됩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시립국악단에 현재 단무장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무장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황은 어차피 국악단을 운영하면서 어떤 사회자 역할을 해야할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이 아닌 타지에 나가더라도 우리 국악단에 소개와 우리 정읍시의 소개를 맡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위촉은 누가하는 거예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정읍시장이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임기는 몇년이에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임기는 1년 위촉직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쪽에 예술회관 거기에 시설물이 있는데 금후계획에 다목적 야외상설공연장 개보수 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야외공연장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야외 놀이마당을 개보수해서 상설 무대공연을 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거기가 어느정도 활용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최근에 와서는 그렇게 활용도가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여러차례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그 깊이와 무대위치를 변경해서 주민들에게 소음방해가 되지 않도록 방향을 틀어서 개보수를 해서 우리 국악단내지는 우리 정읍시에 애향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동안에 활용이 잘 안됐거든요. 그래서 시민들도 말이 많았는데 또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시니까 이왕이면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보수를 하셨으면 합니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리고 4쪽에 국악공연 연수생이 367명인데 연도별로 볼 때 연수생이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약간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제일 처음에는 홍보를 많이 됐었는데 지금은 시내에는 별로 홍보가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미래의 꿈나무를 양성하고 우리의 멋과 가락을 전수하기 때문에 홍보를 더 열심히 하셔서 수강생이 많이 늘어나서 많은 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지난번에 국악원 교수님들을 모여놓고 교육을 시키고 교안작성 관리 내지는 기초반, 전문반 이런 것도 구분을 해서 앞으로 연수생 모집과 저변확대에 노력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도서관 운영에서 지금 도서관을 이전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그 계획은?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도서관 이전 건립계획은 민선5기 들어서 문화예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예술회관 주변지역으로 도서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타운 조성 이전에도 그 도서관 위치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왜냐면 국악에 대한 소음이라든가 농악전수관의 소음, 청소년 수련관 주변에서 각종 행사를 하다보니까 도서관 이전을 부득이 해야할 필요가 있어서 몇년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만 부지 물색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진을 해서 지금 현재 부지를 물색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아직 부지는 물색이 안됐어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방향만 잡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 새로 시립중앙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고 계시죠?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구체적인 것은 무슨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전체 예산은 약 98억정도인데요. 중앙에서 지원받는 것이 40%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확정은 다 됐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도비 지원받는 것은 지금 도에서 광특회계를...
도진
정도진위원
어차피 국비사업이니까 국비도 확보가 될 예정이고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럼 2011년에는 용역을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2011년은 부지매입과 건축 용역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11년부터 들어갑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부지는 물색하고 있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잠정적으로 물색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 내용에는 없는데 지금 정읍시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죠?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사예술회관하고 도서관하고는 성격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교육과학과가 있는데 교육관련해서 도서관 업무가 그쪽으로 가야 맞죠. 그리고 정읍사예술회관은 명칭도 이상해서 차라리 여기를 문화예술과로 해서 예술회관이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를 해야지 사실 뭔가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 조직개편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도서관은 교육과학과로 넘어가야 맞지 않는가? 그리고 정읍사예술회관은 명칭도 문제가 있고 이것을 문화예술과로 바꾸든가 해서 예술회관이라든가 여러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총괄하는 행정이 들어가야죠. 건의를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정도진 의원님께서 지난번 상반기에 질의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번 저희가 인사부서에서 각 실과 돌아다니면서 의견수렴을 할 때 분명히 그와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인사부서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번 조직개편때 참고가 될 수도 있겠네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서 판단을 하겠죠.
도진
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야외공연장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야외공연장이 깊이가 너무 깊고 계단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도가 급해서 위에서 구르면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3정도 메꾸고 계단으로 된 경사를 넓게해서 낮은 상태로...
승범
김승범위원
무대도 변경하세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현재 서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남향으로 돌릴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남향으로 돌렸을 때 무대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텐데요? 저도 가서 보면 너무 깊고 급경사이고 그래서 무대 자체를 조금 올리고 바닥을 성토를 해서 올려서 층을 어느정도 맞추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만 많이 들여서 무대자체를 옮기고 만약에 반대쪽으로 무대를 변경하면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예술회관에 무대시설 33종을 내년도에 바꾸겠다는 것인가요? 그전 리모델링때 안바꿨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공연무대 4억정도 소요된다는 것은 무대안에 보면 무대자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하고 합창단 할 때 칸막이 하는 것들을 위에 매달아놓은 상태인데 그것이 3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보수하기는 어렵고 보수를 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리모델링시 교체를 하려다보니까 다른 것을 못해요.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리모델링시 하려고 했는데 못했고 2011년도에는 예산확보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수변전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내용연수가 경과가 되어서 안전진단때 지적을 받았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중간에 수변전이 차단이 되어서 전기가 끊기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공연도중에?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러다가 응급조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공연시에 전력공급이 안되어서 중간에 무대에서 끊긴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점검을 잘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것은 예산요구를 하셨다고 하니까 됐고 국악장 선임했어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아직 못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못하세요? 얼마나 공석이었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약 3년정도 됐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왜 못해요? 어디가 문제가 있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저도 그것이 제일 선결문제인데 지금 현재 나이가 55세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정년이 다른데보다 5년내지 10년 낮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고 외부 대학교수들이 와서 하려고 해도 이런 정년 문제가 걸리고 대학교수나 전문 연출 이런 분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지난번에 한번 모집을 했는데 거기에는 창극, 연주, 무용을 총괄할 수 있는 리더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승범
김승범위원
말씀하신대로 3가지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이 없다? 그 얘기죠?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그래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면 정년 연장을 늘린다고 했을 때 가능하겠어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할 대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명색이 시립국악단이라고 해놓고 국악단 단장이 없어서 물론 단원중에서 이끌어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모양이 되겠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단장의 연령이 조례에 들어가 있던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55세로 되어 있고요. 국악원 교수와 강사는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악단 단장은 정년이 55세에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개정안을 내서 필요하면 60세로 늘리든지 뭔가 좀 움직이는 맛을 보여줘야지 국악장이 안계신다고 그대로 놓아둬버리고 방치를 해버리면 안되잖아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개정안은 제출하셔서 저희들도 논의해서 합당하고 타당하다면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국악장 선임 좀 해주세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김승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연장 예산문제 어차피 예산심의시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변전설비 2억5천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결된 것이 아니고요. 우선 발전기 7천만원정도면 비상 발전 할 수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건의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설비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설비같으면 그때가서 논의가 되겠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정읍이 우도농악의 발상지죠?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발상지라는 것에 걸맞게 우리 정읍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소질이 있거나 하는 아이들이 미래의 국악꿈나무로 양성이 되려면 현재 양성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든가 그런 정책을 우리 시에서 갖고 있나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전수회관을 지어서 거기에서 초등생부터 일반인까지 전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전수회관을 이용하는 그런 초등학생은 몇명이죠?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약50여명이 지금현재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50여명의 학생이 어떤 과정을 가지고 그 과정이 몇년째 계속되는 과정인지 아니면 짧은 기간으로 가능한지 과정이 장기적인지 단기적인가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기초반, 연구반, 전문반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반은 6개월동안 배워서 소질이 있으면 1년과정 전문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전문반에서 기량이 갖춰져서 연구활동을 한다면 연구반으로 가는데요. 아직까지 연구반까지는 없었고 조금전 김기순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어떤 정체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서 지난번 국악원 교수님들, 농악교수님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시켜서 좀더 활성화시키면서 기초에서만 머물지 말고 전문반으로 상향을 시켜서 좀더 국악교육을 활성화시킬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고 교안도 작성해서 관리하고 반도 분명히 나눠서 관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국악단에서만 하는 전수회관을 이용하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을 서울로 보내라고 하는데 이런 우도농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읍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겠고 일단 정읍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일단은 그런 특권인 것 같아요. 정읍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소양을 가지고 그런 기초교육과정속에서 육성이 되고 그속에서 그런 소질을 가진 아이들을 찾아내서 발굴해서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농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이드신 분들의 문화처럼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의 문화랑은 거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문화를 접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저는 정기교육 과정에 반드시 정읍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에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도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술회관 청사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국악원 계단 및 지붕누수 보수를 했어요. 우리 국악원 현관 입구 들어가다보면 발코니처럼 나오 부분에 물이 항상 떨어져서 그 밑에 바닥이 파져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오래전에 한번 가서 봤거든요. 그 지붕누수로 인한 것이었죠?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그 발코니 부분은 우수 떨어지는 홈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중간에 떨어지는 것 같고요. 지붕 누수라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계단보수도 이번에 하셨어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왔는데 지붕 누수는 없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없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잘됐다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국악원 화장실에 녹물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 체크하셨습니까? 상수도 배관의 문제입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벽면의 관이 노후되어서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교체 이번에 했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도 녹물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시한번 체크하셔서 녹물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연수생들 국악경연대회 출전시 약간의 경비지원은 됐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상반기에 지적을 하셔서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250만원정도.
영소
문영소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국악과 예술문화 파트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사실 그런 꿈나무라든가 이렇게 국악연수생들이 다른 경연대회에 나가는 실적율이 저조해요. 그래서 상을 받아온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학습한 것을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해서는 출전도 많이 해야되는데 거기에 약간에 동기부여를 해주자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많은 경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예술쪽에서도 국악파트쪽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잘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음 5쪽에 시립교향악단을 다시 모집하겠다고 공고를 내셨습니까?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금년 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단원도 정수, 저희가 모집하고자 하는 50~70명 그 정수도 미달이 되었고 지금 현재 기존에 지휘자하고 신규 지휘자가 공모를 했었는데 거기에도 부적절한 것도 있고 해서 7월에 당분간에 보류하는 것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우리가 있던 교향악단을 해체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해체한지 1년도 안됐는데 다시 재모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운영도 잘못했고 하니까 서둘러서 모집하려고 애쓰시지 마시라고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6쪽에 우도농악전수회관 운영이 있어요. 그 소요예산이 7천8백만원정도 들어가는데 강사료 대 운영비의 비율이 운영비가 참 많이 들어가요. 혹시 이 운영비의 사용내역을 알 수있을까요?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파악해서 별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본위원에게 우도농악전수회관의 운영비 사용내역을 제출바랍니다.
현오
배현오정읍사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읍사예술회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읍사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부록참조
진섭
유진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노인전문병원 국비 확보하시고 시비도 확보가 되었다고 하셨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수탁기관에서는 예산을 여기에 포함 안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안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몇동이라고 하셨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45병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이것이 전부 기능보강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기능보강은 내년도 국비확보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능보강은 따로 해주고? 침상같은 것은 우리가 다 사주는 것인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기능보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해주는 기능보강은 장비쪽입니다. 침상은 이미 다 들어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수탁기관에서는 전혀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우리가 국도비, 시비로 다 해줘야 한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보충질의로 매월 입원노인수는 평균적으로 어느정도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현재 103병상인데 평균 제일 적을 때가 95병상이고 100병상 넘게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해마다 인원수가 늘어가고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처음보다는 많이 늘었다고 보고요. 처음 95병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입원실이 적다보니까 증축을 더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증축만 했어요? 아니면 환경을 더 좋게 개선을 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증축되면서 환경개선이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청소년 아침밥먹기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아침밥먹기 사업을 하시고 계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이 사업은 전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에 16개소를 대상으로 아침밥먹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6개소가?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역아동센터 각 읍면단위에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금연하는데 초중고 금연교육을 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잘하고 계십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청소년들 저희가 중고등학교를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초중고 학생들 흡연율은 어느정도 된다고 파악되어 있습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성인으로만 흡연율 조사가 되었고 청소년 아직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성인도 중요한데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청소년들의 금연은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교육을 해서라도 이런 것을 많이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앞으로 문제거든요. 지금 초등학생들 중에 흡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여학생들도 많이 피우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이것을 수업으로 연계를 한다든가해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지금 초등학교는 방과후에 수업시간을 빼주지 않으니까 못했고요. 중고등학교는 시간을 할애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학교측에서 아무래도 수업에 방해가 안되는 상태에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중고등학교는 상당히 많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참고로 이 초중고학생들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그런 홍보를 해놓고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온데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교육청 협조를 의뢰해서라도 많은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과장님께 금연사업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초등학교를 추진을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조기교육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 중에서도 흡연자들이 약간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성인이 되어서 금연을 하려고 하면 담배 자체가 마약과 같아서 끊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받는 이 교육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초등, 유치원에서부터 이 금연교육을 합니다. 금연교육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테이프같은 것을 제작을 해서 어린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면 이렇게 몸이 썩는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있으면서 그 심각성을 들어내는 그런 테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흡연자들이 점차 연령이 하향 조정이 되었고 또 여성흡연자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향후 국가적인 문제도 될 수도 있고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좀 선두적으로 잘 하고 있지만 교육청과 협조체결을 하셔서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금연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펜의 향을 맡으면 흡연하고 싶지 않은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약간 위안을 삼는 것이죠.
영소
문영소위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한방프로그램을 정읍시가 우수하게 해서 전국대상을 받았다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예. 다음 월요일에 받으러 갑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경남으로 가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통영에서 평가대회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축하드립니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설문지 잘 받았습니다. 우리 시가 한방의 학술적 자문기관도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개인 한방병원을 선정을 하는데 혹시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을 했더라고요. 보건의료 장기계획서를 보니까요. 선정기준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석대학교 한방병원은 학술적 자문기관으로 선정을 했고 나머지 정읍시에 있는 개인한의원들은 어떤 선정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하셨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한의사협회 회장한테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의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협회차원에서 했어요? 그럼 실제 프로그램을 그 기관에서는 실시를 하는 것인가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직은 아니고 내년도 계획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 보건소에 한의사들의 역할이 우리 시민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해서 전국적으로 기관대상까지 표창을 받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노인의치 보철 지원사업으로 올해 216명을 하셨는데 지금 들어간 예산이 어느정도 들어갔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사업비는 4억1천5백만원정도 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16명은 어떻게 해서 선정된 것입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65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읍면동장님께 추천을 받아서 지소장, 진료소장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분인지 아닌지를 다시 검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치 대상이 되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011년도에 대상자 선정은 되었어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아직 추천을 못받았습니다. 연초에 계획세움과 동시에 저희가 공문으로 하달할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9쪽에 국가암관리 사업에서 지금 5대암 검진항목에 들어있는데 저도 암검진을 받았었는데 일반적으로 공단에서 하는 암검진은 형식적인 것이다. 일단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개인병원에 가서 다시 자궁경부암을 검사를 받았어요. 비싼 돈을 9만원 이상인가를 들여가면서, 그것에 대한 의식이 맞는 생각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고 자궁암 검진은 산부인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의식이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검진자체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 것, 조직검사를 한다든지, 그렇지만 일반적인 그런 검사는 문제가 있을 때 세분학적으로 검사를 요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검사는 신뢰도가 안간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갑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공단에서 하는 5대암 검진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이시죠?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충분합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는 청경이 몇분 계세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한분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보건소 전체에?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샘골에 1분, 보건소에 1분으로 두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이 청경들은 당직을 매일 하세요? 아니면 근무시간만 근무하고 퇴근을 합니까?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근무시간에만 근무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청사관리만 하고요?
정연
박정연건강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위원 문영소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출산양육지원이 현금지원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초창기에는 보험과 현금 두가지중에 선택할 수 있게 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우리시민들이 현금을 선호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그리고 출산지원금이 늘어나면서 보험을 기피를 하더라고요. 보험은 5년간 월2만원씩으로 납부를 해주는데 일시불로 둘째부터 1백만원씩 받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현금을 더 선호를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보험이 없어졌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그때도 보험으로 선택한 시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들에게도 대체 지원을 다 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현금지원이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증액이 됐다고 해서 출산을 하지는 않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도 출산율은 지원액에 지원전과 후를 본다면 출산율은 변동이 좀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전체 출산율은 1.15로 줄었거든요. 2년전에 비해서, 그런데 정읍시 같은 경우는 지원을 작년에 462명을 지원을 했었는데 10월말 현재 441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20여명이 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보건소에서 출산장려도 해주면서 근본적인, 제도적인 국가적 차원에 획기적 방법이 모색되어야지 출산이 장려가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11월인데 파리가 엄청 많이 있어요. 이것 이상현상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파리뿐만이 아니라 모기도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저는 모기는 잘 모르겠는데 파리는 제가 엄청 많이 봤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현상이죠? 11월에 원래 이렇게 파리가 있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역사업하고 파리제거하고는 상관없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하나도 없이 다 잡으면 사람도 큰일 납니다. 적당히 잡아야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데 너무나 많이 봐서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조금전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인 것 같은데 요즘 기후가 아무래도 애사롭지 않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것을 저희 입장에서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 막연하게 뭔가 애사롭지 않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방역분야에서 나타나는 부분도 있어요.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숲부분을 가면 날파리떼가 서식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가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때가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정읍시에 파리떼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심도있는 연구를 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주로 어느 쪽에 많이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태인에 가서 많이 봤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축산도시라는 것도 영향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그래도 11월에는 파리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파리가 이렇게 많이 있나 해서 이것은 문제가 좀 된다 싶어서 주무부서에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출산지원금이 있는데 이렇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돈으로 나열한다고 해서 애기 낳는 것 아니라고 그랬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두사람이 모여서 애기를 둘 낳는 경우는 그냥 인구는 그대로 정체죠? 그런데 하나라도 더 낳자는 뜻 아닌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럼 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려면 여섯째한테 2천만원을 주는 것보다 셋째한테 5백만원이든 1천만원을 주세요. 그럼 한명은 더 낳을 수 있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는 누가 낳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 정책의 실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그 의지가 강하다면 셋째 자녀를 낳을 때 1천만원, 2천만원을 주어야 한명이라도 더 낳는다고 욕심을 내지 않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자녀한테 2천만원주고 1억주면 뭐합니까? 거기까지 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림에 떡, 화중지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려면 셋째 자녀에 예산을 집중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런 부분이 문영소의원님께서도 그런 뜻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출산장려금이라는 표현부터 바꾸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축하금정도로 해서 주고 싶은 돈이지 장려가 되는 것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조금전에 문영소의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처럼 이런 정도가지고 출산을 유도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턱도 없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 전에는 지자체에서 어떤 해결방법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출산장려금이라는 이름하에 올해부터 인상을 시킨 것은 그래도 도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우리 정읍이 출산장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의지의 표현정도이지 이 자체로 해서 유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셋째자녀한테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준다고 해도 그돈을 가지고 애기는 더 낳을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난임부부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6명으로 예산지원을 하셨는데 그 난임부부를 3회를 지원하는데 그럼 3회를 해주므로써 어느정도 성과는 나타나고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8명 성공을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회, 2회, 3회때로 나눠서...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다 포함해서 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주로 몇번 실시해서 이뤄지는 확률이 높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거의 첫번째 이뤄지죠.
기순
김기순위원
그리고 5쪽에 정신질환자, 등록되신 분이 정신보건센터에 190명, 마음사랑의 집에 58명인데 여기 회원수는 등록하시고 싶은 분은 무한정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정읍시내에서 정신질환자 이렇게 신청하신 분은 전체가 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관리가 되는 분들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분들은 여기에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해주시고 계신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정신보건센터에 재활프로그램 부분에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럼 정신보건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보건소 2층에 있고요. 마음사람의 집은 옛날 보건소 자리에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7쪽에 앵속 및 불법대마 합동단속을 하시는데 이 단속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정읍, 고창, 부안하고 검찰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5농가 42주의 마약을 적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적발이 되신 분들은 어떻게 처벌을 하세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검찰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럼 마약류 한약재 유통에도 많이 나타납니까?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유통 이런 부분에는 없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들이고자 질의를 보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방역을 하지 않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사철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방역사업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면역력이 생겼어요. 해충들이, 그래서 예전처럼 하면 안되고 동절기에도 우리 축산세가 전국에서 1위라고 하는데 그 퇴비사 같은데는 완전 온실이에요. 그리고 아파트 지하실 같은데도 물론 그렇고 지금도 모기가 서식을 해요. 그래서 그런 취약지역을 구분을 해서 그런데는 방역횟수를 더 늘려서라도 겨울에 해충 번식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퇴비사 같은데는 굉장히 따뜻하고 열기로 인해서 온실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 농촌지역은 노령화가 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방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좀 못미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일정 규모 이상으로 축산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축산센터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자체 해결을 해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못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하셨지만 분무하고 연막하고 구분을 해서 꼭 방역을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평소에도 저희가 연중방역체제로 바꿔져서 동절기, 해빙기, 여름철 방역으로 3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는 여름철에 해충이 창궐할 때 이때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고 해빙기나 동절기는 주로 유충을 구제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연막을 안쓰고 분무소독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요. 농작물이 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제가 예전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에 주위를 하시고 방역도 철저히 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거기와 관련해서 우리 방역사업의 추진실적을 보면 공교롭게 11월, 12월이 비어 있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잘못 표기가 된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하절기가 6월에서 10월까지 입니까? 11월, 12월은 동절기로 들어가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11월에서 3월까지는?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아무튼 방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앞으로 방역부분은 좀더 신경을 쓰셔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시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입니다. 7쪽에 겨울 농한기가 되면 불법 의료행위, 유사행위가 농촌지역에 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이드신 분들 주머니를 다 털어가요. 이것을 철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제안이 지자체에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덴마크에는 개인 주치의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을 개인주치의제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생애주기별로 관리를 해서 불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약같은 경우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좋은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많은 중앙부서에 제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병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샘골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샘골보건지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결핵은 법정 전염병에서 제외됐죠?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결핵 예방접종이 BCG접종이죠?
인근
장인근질병관리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지금 BCG접종은 우리 예방접종으로 안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샘골에서는 BCG접종은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본소에서만 하죠.
영소
문영소위원
샘골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BCG접종이 없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본소에서도 수요일 하루 오전만 잡아서 합니다. 왜냐면 용량 포장단위가 독용 포장으로 해서 상당히 큰데요. 한병에 20명분인가 되어 있을텐데 한번 개봉을 하면 남는대로 다 버려야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모아가지고 한 20명 집중으로 하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모아지지는 않지만 1주일에 한번정도 BCG에 한해서는 본소에서 수요일 오전에만 합니다. 그리고 BCG접종후에 대개 열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접종을 하게 되면 보건소가 끝난 뒤에 열이 나기 시작하면 어디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해서 오후에 열이 나면 문의해서 그것을 충분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는 과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오전에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아마 대다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BCG접종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피내접종이라고 하고요. 개인병원에서 하는 것은 경피접종이라고 해서 도장 같은 것을 찍거든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국가에서 권장을 하는데요. 상당히 높은 테크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상반응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 있어서 저희가 한곳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샘골지소에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는 것과 같이 경피접종으로 바꿔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국가적으로 보면 경피접종보다는 피내접종을 지금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어서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흉터때문에 염려를 하고 생각보다 이상반응이 많이 나타나서 부모들이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국가적으로는 도리어 피내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효과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예. 경피접종은 도장같이 찍는데 깊이를 어느정도 하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국가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왜 BCG 결핵에 대해서 질의를 했냐면 통계수치를 보니까 정읍시가 전국의 결핵환자 수치에 비교하니까 전국보다, 전라북도보다 3배 가량 높아요. 그런데 이 결핵이라고 하는 질병자체가 후진국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읍시가 보건 선진인데 왜 이렇게 결핵환자가 많나 이런 통계수치를 보고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아무튼 예방접종을 했어도, 성인이 되어서도 결핵은 또 걸리기도 하거든요. 주무부서이니까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결핵환자들의 최소화를 위해서 또는 전무를 위해서 좀 노력을 뭔가 해야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당연한 의무로, 책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지난번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때 인용된 통계도 있고 문영소의원님께서 결핵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하시는데 보충말씀을 드리면 전에는 결핵치료를 거의 보건소에서만 했습니다. 폐결핵 엑스레이를 찍어서 판정을 할 때 일반의사들이 쉽게 판정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전문의한테 보내서 저희가 하는 것도 시내 모 방사선과에 보내서 요구를 하고 재 확인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은 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오진이 나올까봐서, 그리고 치료도 국가표준차 방향으로 치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처방으로 해서 지금까지 알려졌었는데 지금은 보건소 치료환자하고 민간병원 치료환자가 역전이 되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환자가 아마 15%선정도 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결핵의 유병율이나 이완되어 있는 사람들의 분포나 실태를 저희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결핵사업의 맹점이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전부 민간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버리니까요.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 샘골보건지소에서는 BCG접종 안하는데 혹시 젊은 엄마들이 접종하러 오지는 않았어요? 그럼 보건소로 유도를 해주셨어요?
병엽
최병엽샘골보건지소장
한달에 몇분정도만 오셔서 저희가 보건소로 설명을 드리면 납득을 해서 용량, 기술문제를 충분히 설명해서 다 납득을 하셔서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소장
이번 조직진단시 샘골기능도 약간 변화를 찾아볼까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업을 추가를 하고 공간배치도 재조정을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제 기능을 다한다고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소한 그러한 기반을 닦는 해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볼 계획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샘골보건지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샘골보건지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샘골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전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내일 농업인의 날이 국민체육센터에서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다 나오시는데 규모도 크고 의원님들이 참석을 안하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우리 일정으로 보면 11시 행사인데 10시에 개회를 해서 오전에 3개 과 다 못끝내죠.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가 복지시설을 방문하기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회의시간을 9시 당겨서 2개 과를 2시간정도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회의시간을 당겼으면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회기인데 오전부터 가기는 그렇고 점심시간에 갔으면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정대로 하되 점심시간은 국민체육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의원님들이 의장만 가야지 다른 의원님들이 가시면 안됩니다. 경제건설위원회하고 협의를 하세요.
영소
문영소위원
의원님들의 양심을 믿고 의장만 가라고 해야지 의원들이 개인행동을 하면 안되죠. 그리고 일부 의식있는 시민들은 회의가 중요하지 일부러 왔냐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가도 욕위원 고영섭을 먹고 안가도 욕을 먹더라고요.
영섭
고영섭위원
점심시간에 가서 인사를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상으로 제161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4차 회의는 11월11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전략사업추진단 3개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고 중식후 2시부터는 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