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연희 의원 발언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총무과, 전략사업추진단 3개 부서에 대한 201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받을 계획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 합니다. 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업무보고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부록참조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 몇번이나 다녀오셨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민선5기 시장님 취임하신 이후로 다섯차례 다녀왔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무슨 성과가 좀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작년에 45건에 4천54억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3천446억인데요. 금년에 좀 늘었습니다. 늘었던 것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솔직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농축산분야 예산하고 SOC사업을 1조씩, 2조 규모를 줄여가고 있어요. 그 분야는 사실상 줄어들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늘어난 쪽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으로 방사선 관련 사업에서 늘어났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방사선 관련 사업은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수혜가 없잖아요. 물론 일자리 창출하네 여러가지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축산업이나 SOC사업이 줄어든다는 것은 물론 정부방침이 그래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쪽으로 예산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하죠. 지금 국회가 예산심의중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상임위원회가 열릴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계수조정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결특위는 상임위가 끝나면 예결특위 일정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한번 더 올라가셔서 계수조정때 더 노력을 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생은 많으신데요. 지금 국회가 한참 예산때문에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시장님 자주 올라가셔서 의원님들 만나서 예산확보 하신다면서요. 계획대비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도 긍정적인 신호들이 몇가지 오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선5기 들어서 우리 김생기 시장님 국가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2010년도 예산안 지출하면서 시정연설 시장님이 하셨어요. 그 내용중에 유스호스텔, 먹거리센터, KT&G연수원 상반기중에 착공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착공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할 내용인데요. 제가 총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자라는 것이 관에서 사업계획을 하면 예산에 의해서 정확하게 투자가 되지만 민자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유치를 하고 촉진을 시킬뿐입니다. 그 역할이,
승범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하셨잖아요. 그 시정연설에 들어가는 우리 사업들이 얼마나 추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여러가지 사업 하나하나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정연설을 하고난 이후에 무슨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산대비 투자분석은 이월사업조서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분석을 받아봐야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85%이상 수준으로 봐야 되겠죠.
85%정도는 추진하고 있다?
예.
승범
김승범위원
민선5개 핵심과제가 저희들한테 유인물 줄 때는 7개분야 86대 사업인데 보고시에는 88대 사업이라고 2대 사업이 늘어났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2대 사업이 뭐예요? 짧게 제목만 말씀해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제시를 할 때는 하나의 안이었고 그이후로 추가로 늘어난 것이 경제건설국 쪽에서 아마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유인물에는 86대사업이라고 하고 보고는 88대 사업이라고 해서 2대 사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해서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세요. 민선5기 사업 88대 사업 다 가능하겠습니까?
김문
김문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하고도 일부 중첩이 되기도 하고 공약에서 빠진 것도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도 있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계속사업도 있죠.
승범
김승범위원
또 민선5기 들어서 새로운 사업도 있고 그것이 88대 사업인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의미가 많은데 그보다 더 많은 사업들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중점적으로 더 관리를 하겠다 정읍발전을 위한 전략적으로 중점관리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11년도 예산이 중기지방 재정계획대비 몇%나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분석이 덜 끝났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가 기획실 소관인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1월8일에 하셨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20건을 원안가결했어요? 1건은 부결, 4건은 수정 보완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용역사업들이 몇가지나 들어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 연동화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체적으로...
승범
김승범위원
아니 이것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은 아니잖아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기획감사실은 2011년도에 무엇을 해야 겠다.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해야 겠다 이런 계획이 좀 나와있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용역을 상정을 하셔야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가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제가 세밀하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된 20건이 몇%정도나 이 안에 들어가 있는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들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실장님 과는 아니지만 답변이 가능하시면 하시고 곤란하면 안하셔도 됩니다. 문화관광과 사업에 5천만원으로 가결된 조성왕조실록보존 문화축전 추진용역이 올라왔는데 우리 정읍시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왕조실록이 임진왜란때 전주 사고분이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 과정을 말하자면 내장사 용굴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 옮긴 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외부에서 볼 때 상당히 의미를 발굴하지 않고 파묻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터도 복원을 해서 보존을 해야 되지만 그것을 옮기는 과정에 어떤 명칭을 바꿀 것입니다. 옮기는 과정에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보자 해서 그것을 재현하게 하고 재현하기 위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고 그 터에 대한 우리가 그 터를 찾자 그렇게 해서 복원하겠다는 그런 용역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장용굴암이 실제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용굴은 있고요. 비봉암인가 두가지 암자가 있었어요. 손홍록하고 안의 이 두분이 할 때 말하자면 기거했던 암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터를 찾아가서 복원을 하겠다 그런 것을 발굴복원용역이죠.
승범
김승범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 정읍시에서 할 일이 아니라 전라북도에서 하든지 문화관광부에서 해야할 그런 사업들인데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국가에서 손을 안데주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국가예산도 요구할 수 있겠죠.
승범
김승범위원
용역해서 안이 나오면 예산반영해서 축제해야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축제개념보다는...
문화축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용어를 지적을 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역사적인 실증만 우리가 알아보자 그런 취지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승범
김승범위원
전주사고에서 내장 용굴암으로 가서 용굴암에서 강화도까지 간 경로, 누구 누구가 이것을 움직이고 누구누구 관여했던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보자?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터 두 암자에 대한 터도 발굴해서 복원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그 터가 가장 중요한데가 어디가 있냐면 칠보에 있습니다. 칠보 남천사에 가면 이 안의, 손홍록이를 모시는 서원이 남천사로 칠보에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천문 우주과학 조성도 원래 계획에 있었던 사업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입니다. 목적이 관광자원을 하고 아이들이 오게 하면 부모가 따라오지 않을까 해서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천문우주과학공원이 있을텐데 몇군데나 있는지 아세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상당히 많이 있어요. 사설 천문대도 있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상당히 많은 천문과학공원을 다른 어떤 특색있는 쪽으로 가야지 기존에 다른 자치단체도 천문과학공원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굳이 또 우리정읍시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해마다 별자리 축제를 합니다. 동호인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금마련 하신 것 아시죠? 70억? 가지고 계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이자가 한 3억 불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73억이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담당이 복지증진과죠? 옹동에 화신공원하고는 완전 계약해지가 되어서 완전히 끝났어요. 그런데 그 기금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기금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 기금을 우리 정읍시 예산형편 어렵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요구하는 것도 많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 이 기금, 일반회계 쓰세요. 왜냐 옹동 화장장, 납골당을 하기 위해서 만든 기금인데 그쪽이 계약해지가 되면 이 돈을 써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옹동지역주민들한테 이 화장장 납골당도 시행하지 않는데 옹동에 70억 줄 수도 없잖아요. 일반회계 어려우니까 풀어서 쓰세요. 오동에 화장장 납골당이 완전히 해지가 됐는데 왜 이 기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리고 법개정이 되어서 사설 납골당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가 시에서 화장장, 납골당을 못하고 사설 화장장으로 갈 때는 이 돈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복잡한 양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빨리 풀어서 일반 세입에 잡아서 이 어려운 때 풀어서 쓰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도 옳아요. 저도 그 생각 가지고 있었고 실무진하고 검토를 했어요. 제가 왜 안했겠습니까? 재원도 없는데, 그런데 무엇때문에 쉽게 못하냐면 우선은 일차적으로 복지증진과에서 다른 지역에 화장장,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지금 자료조사하고 있고 용역을 하고 또 공고절차를 진행을 할 거예요. 두번째는 그 기금을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쓰기 위해서는 조례에 기금설치조례 자체가 폐지가 되어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 후에 폐지해서 그 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쓸 수 있지 그냥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폐지안을 우리 기획실에서 내주시든지 기획실 소관이 아니고 복지증진과 소관이면 복지증진과 담당에게 말씀하셔서 폐지안을 내주시면 수정예산으로라도 지금은 예산안이 거의 마무리 되는 상태이니까 수정예산안으로라도 넣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한가지 더 문제가 이 화장장 납골당에 대한 것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설 화장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적으로 되었는데 그것하고 지금 한가지 그것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된 이후에 정리가 된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편성하겠고 그것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또 용역을 주겠다고 도시계획시설 화장장, 봉안당 자연결정실시 인가용역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잖아요. 기존에 도시계획시설하면서 옹동에 화신공원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면서 예산 얼마나 썼는데요. 여기에 또 하겠다고 하면 거기도 마무리 안되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거기는 해지를 했고 시에서 그쪽 이장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명확하게 의사전달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시장님 말씀대로 해지했다고 그랬으니까 해지했을 때 그 기금이 필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예산에 늦었으면 수정예산에 일반 세입으로 잡아서 쓰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리가 되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승범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예산확보, 예산안 편성 고생이 많으시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예산확보도 중요한데 예산편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편성중에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있을 것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이 늦었다든가 절차, 예를들어서 토지매입이 안되었다든가 주로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재정도 어려운데 지금 동절기가 다가오고 올해 모든 사업들이 다 마무리가 되는 단계인데 시작도 못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은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여러가지 요인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그 사업을 안하고 싶은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섭
고영섭위원
물론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시 우선 시급성, 당위성, 투명성을 먼저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또하나 5쪽에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협력 증진, 우리 자매결연도시가 몇군데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네군데입니다. 그리고 외국이 중국하고 일본 두군데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지금 교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속초같은 경우는 금년에 볼링, 테니스라든가 그런 교류가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천하고 교류가 있었고 종로하고 수성구는 농산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농산물을 파는 그런 혜택만 보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우리하고 자매를 맺은 우리 자매도시에서는 저희들한테 많은 것을 나름대로 원하고 있어요. 어떤 행사에 국한해서 행사 1회성으로 가서 방문하고 교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만 해서 마무리를 하지 말고 연중으로 교류를 해서 우리와 자매 우호관계를 끈끈하게 맺어서 서로 양단체간에 도움이 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해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항상 자매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매도시가 끈끈한 자매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국가예산 전략적 확보가 있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내력이 나오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나옵니다.
정병선위원
제가 원하는 양식에 의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4쪽에 민선5기 7개분야 88대 과제 123개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민선4기 비전 핵심과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난 기수요?
정병선위원
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때는 따로 핵심과제하고 비전하고 관리를 안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럼 뭘 관리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사항으로 관리가 됐지 따로 목을 지어서 5기처럼 비전하고 핵심과제...
정병선위원
주요 업무사항이 몇가지나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상당히 많습니다.
정병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병선위원
어렵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5쪽에 자매도시간 우호협력 추진이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시에서 열심히 추진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매도시간 우호협력추진으로 홈스테이같은 것을 하고 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위원
이 자매도시가 아닌 나라하고 홈스테이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초중고가 있으니까 물론 시에서 자매도시 맺은 그런 나라 도시하고 우호협력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학교 홈스테이 관계로 해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학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태를 조사하셔서 이분들한테도 우리가 우리나라를 정읍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환영행사도 하고 여러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실태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업무추진에는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분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홈스테이가 있지만 민간, 또는 학교 교류차원에서 홈스테이도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시에서 다 통제하고 모든 것을 시에서 지원할 수는 없고요.
정병선위원
지원만 꼭 하라는 것 아닙니다. 국제 자매도시 우호협력 추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위원
거기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의 특산물이라도 그분들한테 보여주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더욱더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태파악을 하셔서 업무추진에 참고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파악은 할께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악은 하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학교에서 가끔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협조요구를 하는데 그런 때는 저희가 우호협력차원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초청하지는 않았지만 지원해주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요구보다도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하는 행정을 실현하라는 말씀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정병선위원
무슨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를들어서 그분들이 요구할 때 오면...
정병선위원
홍보물 만들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홍보물뿐만이 아니라 밥을 좀 사달라는 경우도 있고 선물을 사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정병선위원
우리 정읍시를 홍보하는데 그럼 돈 안들이고 하려고 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이 제시하는 홍보물이라든가...
정병선위원
그런 것은 실태조사를 하고 난 뒤에 문제가 제기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를 해야죠. 벌써부터 얘기하는데 돈 때문에 못한다는 얘기를 하세요? 공무원이 돈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하지 말아야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수반되면 그때가서 문제점이 제기되면 문제점 제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파악해 보셨어요? 얼마나 드는지? 내력도 모르잖아요. 얼마 들어갈지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모든 수요를 다 충족시켜줄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정병선위원
수요가 아니라 실태조사를 해서 검토분석해서 적절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실태조사 해보지도 않고 여기서 예산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연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실제 실무를 접하다보면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취지를 우리가 따르지를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12쪽에 통합성과관리 체계구축운영에서 우리 정읍시가 전라북도에서 최우수를 했다고 했어요. 8개 분야에서요. 최우수를 한 분야에 대해서 한 의원이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을 갖고 얘기하면 안되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거부가 아니고요. 저는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것을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발전적인 생각이니까...
정병선위원
발전적인 생각이면 수용을 해야할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하기는 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그 애로사항은 압니다. 물론 감사실장의 얘기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제협력사업 저는 제로상태라고 봅니다. 아무 효과가 없어요. 겨우 가서 운동하나 하고 오는 것 뿐이지 아무것도 없어요. 효과분석을 해보셨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국제 협력이 저희가 외국을 나가보면 의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교류하고 있는 서주시만 해도 인구가 1천만 가까이 됩니다.
정병선위원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대상 나라도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해봐서 침체되고 발전이 없다면 다른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파악을 해보셔서 내년 업무추진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깊이 있는 얘기는 사무감사때 하는 것으로 하세요.
승범
김승범위원
서울 종로하고 대구 수성은 우호도시이고 강원 속초하고 경남 사천은 자매도시이고 일본 나리타시는 우호도시이고 중국 서주시는 자매도시입니다.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하고는 분명히 차별성이 있어야 하고 가능하면 우호도시는 제가 뭐라고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진정성을 갖고 말씀해주셔야죠. 자매도시니까 우호도시니까 대충 운동경기나 한번 하고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 해주시고 가는 사람도 따뜻한 마음로 맞이해주고 정말 형제같은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자매 도시라고 해서 가서보면 획일적인 행사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4쪽에 미래전략 자문단 구성 운영계획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인적구성 분야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7개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추천을 받았어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읍시에 거주하는 인적자원보다는 도내 아니면 서울, 타자치단체로 영역을 넓혀서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인맥도 있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맥들을 구성을 해서 당초에는 50명정도로 구상을 했다가 다른 자치단체 이미 하고 있는데를 몇군데 알아봤더니 제일 적정 규모는 15명 내외정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추천을 받아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잘못하면 유명무실한 자문단이 될 수 있고 또 잘하면 저희가 적은 비용으로도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무엇을 구성을 하는데 운영이 체계적으로 잘 이용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구성하면 구성하므로써 얻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잘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구성하는데도 심도있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호관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그쪽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우호관계를 맺어서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에 성과는 어느정도나 판매가 됐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수성같은 경우는 1500~1600만원정도 물건을 팔고 종로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농산물을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품목은 주로 무엇인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 특산품이죠. 쌀, 식품, 장류, 절임 식품류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팔고 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더 많은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6쪽에 예산이 있는데 지금 예산과 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채가 상당히 많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그럼 우리 지방채를 어떻게 줄여나갈 계획은 없으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사실 연말까지는 739억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716억인데 739억정도로 관리가 되는데 그것이 저희 당초 계획은 매년 50억정도를 조기상환을 해서 2013년까지 350억 규모로 줄여야겠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정부가 교부세라든가 그런 것이 재원의 배분의 문제가 생겨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SOC분야라든가 농촌 분야를 줄였고 그러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교부세도 상당히 박하게 줍니다. 당초 저희 예상보다, 그러다보니까 재원마련이 솔직히 예산세우는데도 어렵고 그래서 조기상환을 못합니다. 그래서 계획상환이라고 해서 내년에 48억정도가 계획상환을 해야 합니다. 금년에는 한 40억정도의 규모였고 내년에 48억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739억에서 약 691억정도의 규모로 관리가 되고 2012년도에는 56억, 2013년도에는 38억, 또 2014년에는 40억 규모로 당분간은 저희가 지방채를 얻을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렵더라도 안얻고 가급적이면 안얻는 상태에서 재정을 꾸려나가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조기상환 계획수립도 가동을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먼저 4쪽에 행정사무감사시에 논의를 해볼까 했는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민선5기 비전과 핵심정책과제를 선정을 했어요. 이 과제는 민선5기 시장의 공약을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꼭 그것은 아닙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기존에 4기때 해오던 과제와 맞물려서 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지금 공약도 37개가 들어가 있고요. 기타 51개는 새로 발굴된 것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되겠다 해서 내부의견, 또 내부 토론을 거쳐서 발굴된 과제들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존에 있는 과제, 우리가 생각했던 과제와 시장의 공약에 여러가지 것을 믹싱을 해서 핵심과제를 선정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우리 시 정책과제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정읍시 지자체의 과제와 상위기관인 도의 과제와 더 큰 국가적 과제와 서로 맞물려져야 된다고 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지금 국가 예산은 농축산 분야와 SOC사업은 예산이 좀 줄어들고 또는 방사선사업, 첨단 분야는 늘고 있어요. 거기에 맥을 본다면 우리 시에 88대 핵심과제는 지금 농축산분야가 너무 많아요. 4쪽을 보면 어떤 정책이든지 우리 시 정책에 보면 각 분야별로 발란스, 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발란스가 맞아야지 어느 시민에 어떤 계층을 망라해서 골고루 혜택이 미루어지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 핵심과제를 보면 농업과 축산에 33개 사업이에요. 그래서 또 복지 교육은 23개 사업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 사업간에 비율, 발란스가 안맞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읍에 정책과제를 선정을 하고 이런 것을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기감실에서 전반적인 이러한 발란스를 맞춰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핵심과제를 발굴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시민 여론조사도 했고 그랬는데 1순위가 농업, 축산쪽이었어요. 말하자면 그쪽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했고 두번째가 산업경제쪽이었습니다. 일자리 관련된, 그 다음에 세번째가 복지 교육쪽이었는데 농축산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 대규모로 투자되는 것보다는 작게 작게 단위사업별로 투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지수가 많더라고요. 투자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발굴된 것들이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나 총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과제에 대한 숫자가 많지 예산규모로 따져놓고 보면 발란스가 상당히 맞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기감실에서 전체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 예산서와 과제와의 발란스를 본위원이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그것은 분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우리 육안으로 눈으로 봐도 우리 정읍에 관한 정책들의 발란스가, 지금 제가 볼때는 일반 상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과제들은 상업을 진흥시킨다. 상공분야로는 과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핵심과제를 선정을 할 때 균형잡힌 비율, 발란스 맞추는 것은 중요할 것이다 하고 주무부서인 기감실에서 분석을 자체해주시기 바라고 그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7쪽 지방재정에 효율적 운영시스템 강화가 있어요. 여기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기로 했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시민위원회가 45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분과를 2개 분과로 자치행정과 경제건설로 나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각 분과별로 관련된 예산의 비율이 어떻게 나왔어요? 건수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자치행정쪽에는 3건이 나왔고 경제건설쪽은 40건이 나왔습니다. 예산도 거기는 8억규모이고 경제건설은 40억 규모이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자치행정은 8억 예산에 3건이고 경제건설은 40건에 40억 예산이라는 말씀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럼 시민위원회 심의하는 분과위원들의 비율은 어떻게 나눠졌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2명:23명이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무엇을 얘기할려고 지금 이것을 질의하냐면 건수대 심의하는 비율, 심의위원회 비율을 안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면 3건을 심의하는데 22명이에요. 40건을 심의하는데 23명이에요. 경제건설쪽의 건수가 40건이에요. 그런데 시민위원회의 위원들이 45명이니까 그냥 반절로 나눈 것 같아요. 편의상, 45명을 반절로 나눠서 자치행정으로 반절 가고 경제건설로 반절이 갔는데 사실 각 위원회에서 심의할 건수로는 3건대 40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무부서인 기감실에서 좀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게 위원들 배치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최초 시행된 곳이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도시 동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전국 우수사례로 해서 행안부에서 이것을 권장을 하고 조례도 준칙을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도농통합형의 도시에서 적용을 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사례분석도 해보고 논문 발표한 것도 읽어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행과정에서 주민 시민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반영율이 불과 20% 미만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이 한계를 느낍니다. 이것 하지 말아야겠다. 나 안하겠다. 그리고 싸움이 나고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근본 취지하고 달리 운영이 됩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라올 때도 전부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올라와요. 약 350억 규모로 올라왔어요. 건의된 것들이 그럼 어떻게 반영을 합니까?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줄여가지고 48억정도를 했는데 그중에서도 다 반영 못합니다. 48억이면 저희가 가용재원에 약 1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그럼 이것을 다 반영 못하죠. 저희는, 또 반영을 못해주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시민위원회에서도 이것이 뭐 필요하냐? 저희하고 유사한 자치단체들이 똑같은 현상입니다. 저희도 그것이 문제가 되고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가다보니까 전부 경제건설쪽이에요. 그런데 인원은 이미 강제배분을 해놓았어요. 22명:23명,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냐면 경제건설로 넣어달라 왜 자치행정으로 넣어놓았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가서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그것을 또 항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많은 문제점도 있고 개선해야할 부분도 있고 정말 이것 문제가 있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본 위원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한 정책이지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하다보면 지역간에, 각 23개 읍면동간에 또 지역 역차별에 온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이번에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3개 읍면이 하나도 반영이 안된데가 있어요. 신태인, 이평, 장명 반영이 안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도 반영이 안됐는데 이것이 말이 되느냐? 이것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이러한 효율적 운영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11쪽에 우수제안 선정 공무원들 공모를 해서 채택된 건수가 6건이라고 하는데 그 건수에 자세한 내용을 본 위원이 알고 싶으니까 알려주시고요. 하나는 부탁인데요. 12쪽에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 실적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너무나 외형상 보여지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대개 우리가 우수 기관포상을 받도록 정말로 중앙정부에서 어떤 평가기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힘에 의해서 받는 사례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자체간에 혹은 연도별로 나눠주기 식이라든가. 이래서 이러한 것에 너무나 에너지 쏟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의원님 국정시책 합동평가는 저희가 상가져 오는 것이 아니에요. 지표가 금년같은 경우에는 9개 분야, 금년도 저희가 1등 난 것이 9개분야 40개 시책, 중앙부처 20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전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로비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고 전산으로 올려요. 그 수치를 올리면 중앙부처에서 행안부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 올라가면 패널티도 먹고 그렇습니다. 백데이터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이지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통상 그런다고 하니까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상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도 7천을 받았는데 우리가 도에서 23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20억은 자기들이 도에서 예산이 없다고 편성해버리고 3억가지고 나눠준 것이 7천5백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한테도 항의도 했는데 올해도 적게는 5억 많게는 10억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도에서 50억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항의한 결과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상받는 것 아주 좋은 일이고 좋은 평가 받는 것 귀중한 일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직원들이 전부다 노력해서 한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두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들어오셔야죠. 들어오셔서 이번에도 사실 4시간 30분을 했습니다. 25건을 하는데 4시간 30분으로 10분 쉬고 마라톤 회의를 했는데요...
영소
문영소위원
잠시만요. 용역과제에서 선정된 건수가 20건이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20건이 다 다음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다 편성은 안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어찌됐든 동료 시의원이 참여해서 심의해서 선정된 안들을 우리 동료의원들이 또 예산을 심의해야할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 심의위원 자체에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감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는 들어오셔서 내부에서 토론 되는 것, 만약에 다수결에 의해서 찬반이 갈리잖아요. 그럼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내가 의견에 불부합하게 가결이 됐다든가 그리고 예산편성에 올라왔다든가 그러면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용역이 아니라면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검토를 할때부터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를 면밀하게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과정에 관여를 해주셔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의원님들이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같이 고민을 해보시게요.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명칭을 쓰려면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이것이 맞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추적을 했죠. 편성건은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편성까지는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일부만 참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체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편성까지는...
진섭
유진섭위원장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당시에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하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별 거부없이 다른 지역에서도 예산제를 쓰고 있는데 정확한 명칭을 쓰실려면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라고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편성권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한테 편성의 권한이 있지만 시장의 권한을 주민한테 일부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예산편성에 참여시키자는 뜻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산편성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정확한 용어를 쓰실려면 주민참여예산 편성제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운영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데 편성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실은 목표나 취지를 잘못 전달하신 거예요. 시장의 의지는 이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그것을 전달자들이 그 취지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서 사업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면 안됩니다. 사업중심으로 사업을 편성하도록 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자기 지역의 숙원사업만 내놓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사업중심의 예산편성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아이디어든, 정읍의 미래든 이것을 고민하는 쪽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거기서 심의를 해야지 거기서 우선 당장 내년도 예산에 대한 사업중심의 예산심의를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지역이기주의가 발동을 하죠. 그리고 이 심의를 할 때도 교차심의를 해야 돼요. 예를들면 내장상동에서 오신 분들은 내장상동 예산을 심의하시면 안되요. 타지역 예산을 심의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기 지역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동합니다. 이기적인 자세가, 다른 지역의 것을 심의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업이 우선권이 있는지를 객관적이고 제 3자 입장에서 심의할 수 있어요. 자기 지역예산을 자기가 심의할 때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운용을 잘 하시면 되는 것이지 제도의 탓을 하시면 안되요. 이것은 제가 지난 5기때 김영훈 예산계장이 있을 때 강력하게 요청을 했는데 우리 지역은 시기상조니까 좀 늦추자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 제도는 굉장히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제도에요. 그럼 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우리가 운용을 해야지 우리한테 당장 불편함이 있다고 그래서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제도를 좀 거부하거나 밀어내는 듯한 입장과 태도는 우리한테 적절하지 않다. 제 고민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편성에 관련된 것은 용어의 선택의 문제는 그것은 편성권에 전체적으로 위원들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또 행안부나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편성의 용어를 선택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두번째로 취지가 잘못 이해가 되고 잘못 해석이 되어서 사업중심이 아닌 아이디어 또는 비전제시 차원에서 접근을 해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는 알아두셔야 할 것이 이번에도 저희가 담당급, 또 주무관, 7급, 9급들의 아이디어가 7~9급들은 한 5백건 이상, 담당 계장급들은 한 2백건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토론을 통해서 선택된 것이 30건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예산반영 비율이 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아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백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과 얼마를 반영했냐면 6억8천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인데요. 이번에 7~9급들인 주무관들도 아이디어를 5백건 이상을 내놓았는데 그중에서도 반영비융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재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원편성을 하다보면 핵심과제, 공약, 계속 사업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하다보면 가용재원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시민위원회에서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해도 시책화 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위주의 편성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영비율이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불과 20%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가 근본적으로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의 한계 때문에 운용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교차 심의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검토를 하고 두번째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시민위원회를 통해서 사업뿐만이 아니라 아이디어도 제시를 하려고 그렇게 시책에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시민보다는 확률이 높은 것이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선에서 일을 하는 업무를 보는 사람들한테서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제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디어는 당연히 완성도가 높아야 되겠죠. 아이디어는 그냥 아이디어일 뿐이에요. 거기에서 얼마나 우리 시정에 접목을 하느냐 하는 것은 판단자들이 하셔야 될 일이죠. 아이디어는 무궁무진하게 나오지만 그것을 누가 판단할 것이냐? 일선에서는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이런 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접목을 하는 것은 그분들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지 그 많은 아이디어라고 해서 그것을 다 수용할 수는 없죠. 그것은 필터링을 해가는 과정에서 완성도는 훨씬더 높아질 것이다. 현실성도 거기에 부합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쪽에 보면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해결이 있는데 시장님께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집단민원이든 아니면 숙원민원이 생기면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감곡도 다녀왔고요. 상교동에 도로문제 거기도 다녀왔고 소통을 할려고 정례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정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죠. 왜냐면 민원자체가 정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정례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수시로 발생되는 사항은 수시로 가시기도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가보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어떻게 하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컨대 감곡에 개사육장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서보니까 주민의 욕구도 충족을 해줘야 하지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법률적인 것에서 제한을 받지 않을 사항인데 제한을 받다보니까 이번에도 조례도 사실상 그런 쪽에서 현지 검토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압축해서 말씀드릴께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원칙은 있어야 됩니다. 정읍시가 기업은 기업활동 할 수 있게 해줘서 여기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동력을 시가 제공을 해줘야 해요. 기업활동이 위축되도록 시가 행정력이 동원이 되어서 기업활동이 위축이 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활동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은 기업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정읍시가 공적인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보면 민선에 들어서면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기업활동도 위축되고 또 한편으로는 민원이 제기되면 민원도 기업한테 떠밀어서 기업한테 해결하라고 하고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정읍시의 입장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은 눈치보지 않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기업활동하는데 아주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미미한 영향이든 어째됐든 직간접적인 간격이 있어서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읍시가 아주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입장에서 민원을 해결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기업이 사회적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그 3자의 관계가 돌아가면 기업은 거기에서 이윤이 발생하면 그것은 우리 공공영역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야지 기업이 민원이 생긴 곳에서 기업이 직접 나서서 민원을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는 굉장히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원칙에서 우리 정읍시는 정읍시와 기업, 또는 지역주민간에 여러가지 생기는 민원들에 있어서 기본적인 원칙은 꼭 지켜줘야 합니다. 그 원칙을 지키지 못하면 정읍시는 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입장을 정리해서 정읍시가 원칙적으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사회자 교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부록참조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정원이 1,064명인데 1,066명이라고 했는데 육아복직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1년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정원에 상관없이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복직을 하면...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오버가 되잖아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다시 정원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정원 맞춰가세요. 조례에 1,064명인데 나중에 육아복직이 됐을 때는 감소를 시킬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만 조금 오버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조직개편안이 지금 어느정도 나와 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래서 내일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내일 폐회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11시에 하려고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들어보셨어요? 내일 조직개편안 가지고 간담회 있는 것 의원님들중에 들어보셨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아직 말을 안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실행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네요. 우리 의장단에서 알아서 할 일인데 내일 이 안이 우리 의회에 보고된다고 하면 어느정도 지금 얘기가 되어서 내일 본회의 끝나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총무과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야 하는데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조직개편안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의사국하고 협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의정계장하고 상의해서 내일 11시에 본회의 끝나고 제가 설명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저희 의원들은 전혀 연락받은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의사국하고 얘기가 됐다고 하니까 핵심적인 안, 내일 보고를 하신다고 하니까 내일 들어도 되겠습니다만 핵심적인 안이 지금 조직하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인사에 관심이 많으니까 말씀해주세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본청부분은 기획감사실에 감사기능을 별도로 해서 감사담당관실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기획감사인데 감사담당만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기획예산으로 분리를 하고 감사평가담당관으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사무관이에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그리고 전략사업추진단을 없애고 본래의 부서로 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도시과, 건설, 상하수 이쪽으로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것이 큰 핵심이에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앞에 본청 조정의 움직이는 큰 핵심 틀이고요. 사업부서는 시설관리사업소를 5급으로 해서 만들고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업분야를 축산진흥센터하고 합해서 농업과 축산이 농축산진흥센터 그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업이 축산쪽으로 가서 축산쪽에 있는 국은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농이 축산쪽으로 가고 시설사업소장을 하나 만들고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시설사업소장은 5급으로 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농축쪽에서 5급이 하나가 빠져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축산에 5급이...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내일 하시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의원님들이 내일 일을 오늘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고 우리 의사국에서 할일이고요. 시행이 되면 12월31일까지 마무리를 하고 1월초에 인사하시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현재 일정대로 한다면 그럴 예정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정은 그렇게 1월 초에 인사를 한다? 조금 앞당겨서 12월 연말에 하는 것이 다음 2011년도 업무수행하는데 그것이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1월초에 인사한다고 우왕좌왕하고 1월초 10일, 20일 딱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1월하면 1월한달내 공무원들은 설왕설래해서 일을 못해버려요. 물론 1월에 큰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12월 20일이나 해서 해야죠. 나중에 조례 올라오면 이번 정례회때 마무리 해서 연말안에 인사하고 1월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근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결재만 받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1월1일부터 근무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3쪽에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9천3백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에서 야식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네요? 야식비가 87.6%나 차지하고 또 급식비가 나가는데 저녁에 순회를 많이 안합니까? 유류비는 별로 안들어가네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저녁에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순찰차량이 봉고차이기 때문에 유류대가 적어도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야식비는 늦게까지 근무를 하니까 야식비를 편성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야식비가 많이 들어가서 여쭤봤고요. 6페이지에 우수공무원 인사우대 가점 부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유공이 있는데 무엇을 참고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나할 때 효과가 좋고 성공적이다고 보는 것을 제가 볼 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효율을 최대한 많이 내는 것이 우수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점수에 가점이 되는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실적가점 운영제는 우리가 임의대로 그때그때 적용을 하면 어떠한 형평성때문에 실적가점 적용표를 우리가 표준화해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 유공같은 경우는 제도, 기술 개선을 통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한 사람에 한해서 1억원 이상 예산절감을 했으면 1점 가점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신지식 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도 1점을 준다든지 또 시정에 어떠한 뚜렷하게 업무추진을 탁월하게 해서 시정발전을 기했다면 1점을 준다든지 해서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서 그 표준안에 따라서 심사해서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할 때보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예산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예산의 낭비성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좋은 효과를 적은 예산으로 많은 효과를 내시는 그런 공무원에게 많은 점수를 부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7쪽에서 우리 정원이 1,064명인데 현재는 1,066명인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리 공무원의 숫자는 적정한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제가 분석은 안해봤는데요. 이것이 인구나 그런 것만 가지고 공무원 숫자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따라서 하는 일들이 지금 남원시나 정읍시나 김제시가 비슷한 인구지만 공무원이 일하는 분야나 민원, 그런 것들이 주민들의 욕구 그런 것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인구나 그런 것을 가지고 비교하기는 그렇다. 그렇지만 정읍시가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분석은 안했지만 결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니다 그렇다고 결코 적은 숫자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럼 계약직은 몇명정도 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2명으로 기술센터에 연구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9쪽에 청사주차장 관리를 홀짝으로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미래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하실 대책은 있으십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주차장 확보의 문제인데요. 그동안은 정읍 제일고등학교 주차장을 빌려 썼어요. 그런데 금년 9월1일부터 학교에서 폐쇄를 해버리니까 더 가중된 주차난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충무공원 주차장을 적극 활용해서 공무원들은 일단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나머지 일부는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주차장을 단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만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주차장 뒤에 주차시스템을 갖춰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검토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사회자 교대)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2쪽에 관외 출퇴근 하시는 공무원들이 전체 공무원의 몇%정도나 되나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00여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물론 강제적으로 통제를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든지 해서 강제적으로 하면 단시간내에 바로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부득이하게 집 관계 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 말까지는 자율적으로 하고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전입을 하는 방향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거기에도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되겠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당연히 와야할 것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당연히 오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지방선거 시기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물론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시기조정에 대해서 지금 농번기이기 때문에 도농복합도시인 정읍시에 많으신 시민들께서 농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특히 4월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6월은 너무 바쁜 시기라서 조정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반영이 안되고 있거든요. 그런 시기조정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 부분은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고요. 의원님들도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리고 9쪽에 철도이용요금 할인제도 150분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우리 철도공사하고 우리 정읍시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A, B, C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철도를 이용해서 출장을 갈 때는 주중에는 20%, 휴일에는 5%로 할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모든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중 150명이 혜택을 받으신 것이고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입인원이 현재 776명인데 가입대상 98%정도인데 가입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노동법에 관리자는 노조에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노조가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깊게 관여를 하다보면 노조탄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노조원들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노조법에는 가입대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가입대상을 다시 한번...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가입대상은 시군에 6급으로써 보직을 부여받고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상은 안되고 쉽게 말해서 7급이하인데 7급도 비서진이나 기감실 근무, 총무과 근무 그런 사람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에는 법에 의해서 노조원들이 가입이 된다면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지 않냐? 법대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법대로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는 저희들이 깊게 관여를 하다보면 자칫 노조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고 그래서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거의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8대 불법관행 해소 추진단이라고 하셨는데 8대 불법관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부패해소 여러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공무원 노조활동과 가입대상이라든가 규정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에 참살기 좋은 마을 참 좋은 표현인데요.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 같아서 지금 3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는데 참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옛날 새마을부녀회에서 새마을 조직해서 공동 운영도 하고 공동사업도 하고 아마 그런 것과 비슷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예를들어서 고부같은데는 생활개선회비에서 손두부 만들어서 팔아서 기금도 마련하고 자체 운영도 하고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고부에 어떤 마을이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것은 고부 생활개선회입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입암, 감곡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입암은 생약재법인으로 해서 공동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지원을 했고요. 감곡은 수세미 공동 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 지역발전 아카데미 운영에 40명의 퇴직공무원들께서 아카데미를 같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발전 아카데미는 어떤 성격인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제가 연구를 덜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비사업이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커뮤니트 비즈니스, 그때 당시에는 4개, 5개인가 됐는데 최종은 3개만 됐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하나는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소성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부지문제로 포기를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주십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1개 마을에 3천만원정도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부록참조
진섭
유진섭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전략사업추진단이 이번 조직개편안에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 들어보셨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방금 얘기들었는데요.
승범
김승범위원
아쉬워서 어떻게 해요.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 전부 나눠지게 생겼네요? 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그렇고 부결시키면 그대로 갑니다. 전략사업팀이 아직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어차피 그대로 가지고 가지 않겠나 싶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핵심적인 분야, 토목직 아주 베테랑들만 여기 다 계시는데요. 지금 농소로 MOU체결 11월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언제나 하실 계획이에요? 안이 나와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고속철도 시설공단하고 기본 협약이 다 되어서 MOU체결하려고 결재 받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날짜는 안나왔지만 바로 하시겠네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시장님 결재 나면 서로 서명하고 끝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백제정촌현 지금 추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하신다고 과장님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해야할 사업인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주민들하고는 100% 얘기가 다 끝나서 대상부지에 있는 주민전체에 토지소유자하고 주민들 전체를 동의서를 다 받아놓은 상태이고 지금 전라북도하고도 의견조율이 다 끝났고 지금 거기에 대한 권역별 계획은 전발연하고도 얘기가 다 끝났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로 문화관광체육부를 내일정도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내일 가신다는 얘기는 절차이행 완료를 하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예산확보를 하시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두가지 다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행절차나 예산확보?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광특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는 안이 있는데 광특으로 이 사업을 해버리면 다른 쪽에서 또 피해를 보는 쪽이 많거든요. 광특으로 이 사업이 아니고도 할 사업들이 많은데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내장산문화광장 조성을 지금 잘 해놓으셨어요. 그럼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 행사때 보니까 인도블럭있는 곳으로 차들이 통행을 해서 많이 훼손이 된 것 같아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운동장을 빌려주면서 관련 실과에 신신 당부를 했지만 그 사람들도 인력이 부족해서 아마 그것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잘 고쳐놓고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영구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사람세워서 가는 것보다도 영구적으로 해주세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이 있는데 지난번에 MGR하고 한림산업개발하고 설명회를 가졌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병선위원
지금 정읍시에 사정은 어떻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난번에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시장님 결심은 난 상태이고 이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그쪽에 행정지원이고 그것에 대한 리조트 조성이나 분양은 관광공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같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의 생각은 이런데 그쪽 생각을 얘기해달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병선위원
지난번 한 것에 대해서 결과보고가 되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병선위원
그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의욕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고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 관광개발공사한테만 의존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정읍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개발공사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정읍시민 차원에서 궐기를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유치가 급한 문제이고 정읍시의 사활을 걸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되는 방향을 찾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편하게 와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정읍시가 앞장을 서야 될 것 같아요. 관광개발공사에만 맡겨서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제정촌현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내년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한 3억정도 들어갑니다.
정병선위원
사업목적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내년에 할 것은 올해 총 들어갈 부분이 용역, 관광지 지정변경하고 조성사업까지 하는데 한 4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머지 3억하고 내년 연말까지 감정평가까지는 끝내야 내년 예산편성하기 전에 2012년도에는 토지매입비 거기까지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병선위원
8쪽에 호남고속철도 이주단지 조성이 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병선위원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9세대가 확보되었고 1세대가 확보가 안되어서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병선위원
만일의 경우에 1세대를 확보를 못할 경우 정읍시의 대응책은 없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정병선위원
그대로 방치하실 계획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요. 그쪽 동네사람들은 집단이주를 하기 때문에 그 비상책으로 안된다면 거기에 가는 이주정착금을 그 분들이 모아서 하고 시에서는 기반시설 정도, 상수도나 동네 앞까지 끌어주고 그런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정도입니다.
정병선위원
단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사실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철도 시설공단도 말을 잘 안듣고요.
정병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셔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5쪽에 정순왕후태생지 관광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칠보 태산선비 그 행사장에 가서 많은 것을 듣고 제가 감동도 받고 참 뿌듯한 감을 느꼈습니다만 이렇게 관광지원 사업을 하는데 체계적으로 우리가 갑오동학혁명 행사를 지금 44회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가 심도있게, 깊게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기관도 없는 것 같고 행사, 축제를 위주로 했지 우리가 심도있는 역사와 문화 이런 것을 연구하는 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창의 일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도 어제 가보니까 굉장히 자원은 많은 것 같은데 발굴을 못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정읍에 그 문화와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학예연구사가 몇명이나 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 소관이 아니고 우리 시에는 한분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 있고 저희 사업단은 시책으로 밀고 가는 사업으로 그중에서 각 실과에 있는 중요한 포스트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개발하고 그런 쪽은 아닙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여기에서 이런 사업은 추진하고 계시는데 한쪽에는 사업을 추진하면 한쪽에서는 이것을 역사적, 문화적으로 연구를 해야될 것 같아요. 겉으로만 하시고 심도있게 연구가 안되니까 이것이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행사가 되고 그러거든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서 이쪽 분야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예연구사도 숫자를 늘려서 우리 정읍역사나 문화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하실 분을 모셔서 그런 운영을 잘 계획을 세워서 잘 운영을 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어제 가서 들어보니까 아주 좋은 것인데 아직 찾아내질 못했다고 합니다. 찾을려고 연구는 하는데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깊이 있게 하면 찾아내서 그러면 전국의 관광지가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발돋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문화가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예연구사분들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는데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쪽 부서로 전하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전해주시고요. 6쪽에 우리가 내장산관광특구해서 간판정비 이번에 추진하셨잖아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굉장히 효과가 크더라고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동안에 내장산을 관광하시던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에 내장을 와봐도 바뀌는 것이 하나도 없더니 이번에는 바꿨다는 거예요. 간판정비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주셔서 그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고요. 조그만한 것이라도 세세하게 우리가 큰 것만 하지 말고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를 해주시라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내장산 관광특구 상가 간판정비가 마무리 되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상가쪽은 다 끝났고 숙박시설 쪽이 몇 집 남았습니다. 터미널하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상가 전면 간판정비만 되어 있어요. 제가 가서보니까 A동 전면은 B동과 전면은 깨끗하게 식당가는 전면 정비가 됐는데 뒷면 천변쪽으로 그 뒷면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왜 이왕하면서 같이 하시지 그 뒷면 정비를 안하셨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을 계획은 했었습니다. 어떤 계획을 했었냐면 거기에 차단막을 하고 거기에 내장산 홍보사진을 쭉 스크린을 하려고 계획은 세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통풍...
영소
문영소위원
통풍문제를 제기했었는데 통풍을 해결하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또 뭐가 있냐면 땅을 하려고 했더니 거기에 하면 지주를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내장은 바람도 많이 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그것을 관심을 두고 추진했었습니다만 그런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여러번 주민회의를 했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금후에라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할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고 지속적인 설득이 필요하지 단기간에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것을 왜 단기간에 정비를 못합니까? 이왕 할 때 같이 했어야 하는 것인데 좀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장산문화광장 다 조성되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번에 축제때 읍면동 농악대회할 때 가보니까 그 부분에 인도블럭들이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모래가 다 들어나고 보도블럭 자체가 다 일어났어요.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하자보수가 아니고 사실은 행사차량들이 거기로 지나가서 중차량들이 지나가서 뒤집어지고 한 150미터 구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전위하고 관광과하고 빨리 다시 원상보수를 해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내장산 문화광장을 조성한 주무부서이니까 한번 둘러보세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도 책임감을 느낍니다. 주무부서에 얘기를 했다고 해서 안한 것은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영소
문영소위원
제가 현장 사진 많이 찍어왔으니까 보여드릴께요. 그 다음에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 투자설명회 있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정병선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자료요구 하셨는데 그 투자설명회 결과 이후에 우리 시에 움직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저한테도 자료를 주시고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만 나중에 들어보니까 우리 시에 투자개발을 하겠다라고 오신 투자자들에게 자꾸 우리 시측에서 왜 우리 시에 투자하려고 하냐고 그런 식으로 질의가 됐다고 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측에서는 물론 방대해서 못믿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러워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충분히 심정적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 투자하겠다고 오신 분들의 얘기를 적극적 경청을 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최선이 아닌 우리가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조금 얘기가 왜곡된 것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무튼 지금 그들의 설명의 내용과 우리 시에 대책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한국관광공사에서 선도사업을 추진시키겠다 그랬는데 그 선도사업으로 숙박시설인데 호텔을 말합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말은 선도사업, 숙박시설로는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관광공사 연수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수원을 짓는다고 하면 문광부나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도사업에 시범형 숙박시설로 명칭을 바꿔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투자자들이 나서지 않는 것은 누군가가 거기가 너무 개발상태가 공정율이 낮기 때문에 감히 덤비지 못하는, 불안하니까 그런데 관광공사 정도에서 먼저 뭔가를 투자를 하고 설치를 해놓는다고 하면 훨씬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관광공사 측에 적극적으로 선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관광공사도 지금 선도사업할 태세는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관광공사 부사장이 왔다 갔을 때 저한테 요구사항이 KT&G를 설득을 해서 KT&G에서 지금 현재 연수원을 지어야 되는데 혼자 짓는 것때문에 지금 안짓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선도사업을 하면 같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문으로 요구를 해달라고 해서 KT&G에 얘기를 해서 관광공사에 공문을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KT&G에도 관광공사한테만 미루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KT&G에 직접 요구를 하고 지어라 할 수 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가 중간에 서서 지금 관광공사에 그 공문을 보내줘라 거기까지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리고 4쪽에 백제정촌현 관광지 조성 재추진 우리 광특지원해서 토지매입하실 모양이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토지매입은 순수한 시비로 매입을 해야 그 다음에 광특이 가든지 국비가 오든지 하죠.
영소
문영소위원
광특이 어치피 오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로 지정해서 쓰게 되면 우리가 예산을 운용하는데 탄력적이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혹시 그 지역주민들에게 예정부지 지역주민들에게 싸인을 받으셨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전체 다 받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00%?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한명도 빠짐없이 다 받았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 자료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제가 느낀 소회를 말씀드릴께요. 내장산리조트 유치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 하나는 그분하고 우리하고는 주종의 관계는 아니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죠.
진섭
유진섭위원장
우리는 유치하려고 하고 거기는 투자하겠다고 하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마주한 자리죠? 그렇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게 투자설명회나 이런 것을 할 때 지난번 회의처럼 그렇게 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과거에는 우리가 한 것은 없고요. 투자설명회는 그냥 설명회로 여기가 이렇다고 현지 보여주고 하는 것이지 여기처럼 발표하고 이런 것은 처음입니다. 그분들이 관광공사하고 상대를 안할려고 하고 정읍시에서 정읍시를 상대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같이 얘기하자면 좋은데 그 두분다 관광공사하고는 얘기를 안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관광공사를 끌어들여서 테이블에 앉힐려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나 관광공사가 조심스럽게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고 공적인 일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점검의 과정없이 그냥 그분들의 얘기만 순수하게 믿고 사업을 맡길 수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그때당시 좀 아쉬웠던 것은 그분은 자기들 자본을 어찌됐든 정읍시 내장산리조트에 투자하겠다고 오신 분들이니까 좀 우리 정읍시나 관광공사와 대등한 입장에서 설명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청취하고 질문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 자리배치, 또 우리 정읍시에 기본적인 사업에 접근하는 자세 태도는 그날은 제가 볼때 좀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도 끝난 결과를 보면 그것이 대등한 입장은 아니었다. 일부 아쉬움을 와서 설명하라는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취지가 어떻게 그렇게 흘러가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래는 여러사람이 관광공사가 워낙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 대표, 우리 시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또 전문가도 모시고 우리 시의 얘기를, 사업자의 얘기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방식을 그들이 입을 닫고 있고 질문하는 방법이 또 그렇게 되버려서 그렇지 처음의 뜻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당초에 뜻이 그대로 그분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유념이 필요하다. 꼭 머리속에 연상을 시킬려면 이런 테이블 모습이 아닌 삼각형의 테이블 모습으로 되었어야 맞는다. 물론 그 자리가 삼각형을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형태를 유지를 했어야 된다. 하는 생각, 다음에는 참조해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내장산 문화광장 이용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용을 하게 되는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아직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관리비를 받을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항상 오픈되어 있고 특별히 누구한테 사용을 제한하거나 그래야할 사항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그럼 공연장이든지 다목적 광장을 시민들이면 어떤 단체나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그래서 광장이 4만4천평이나 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슨 행사를 하든지 몇개 행사를 같이 해도 상관은 없는 것이고 특별히 제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한을 할 것 같으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연희
박연희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다 내실 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