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제102회 제2차 본회의200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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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부서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과 답변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의원

질문드리기 전에 우리도 국회처럼 질문의 순서를 정해 가지고 질문하는 방법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사업내용이 있는데, 보시면 구정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체계를 구축해서 계양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행정역량의 집중화, 고도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우선 부구청장께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계양의 비전을 한마디로 손에 잡히는 개념으로, 한마디로 하면, 우리 계양의 비전은 뭡니까?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다시 한번 어떤 말씀이신지.....,

길학균의원

우리 국가로 치면 초기에 참여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민소득 2만달러, 동북아시대 중심 뭐 이렇게 해서 모토를 내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때는 선진조국창조, 이런 모토를 내걸고 국민의 역량을 선진조국창조에....., 아니 정의사회구현인가, 그것을 통해서 선진조국창조를 하자, 또 우리 김영삼 정권 때는 신한국건설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그 모토가 곧 비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박정희 시대는 수출 1백억불, 소득 1천불이라고 하는 비전을 내걸고 전 국민의 역량을,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새마을 운동 같은 방법을 통해서 또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해서 수출을 독려하고, 점검하고 해서 1980년대까지 수출 1백억불, 국민소득 1천불이라는 목표를 달성한 바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역량이 뭔가 집중되려면 비전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비전을 알려면 적어도 우리가 구에서 구청장이 내거는 모토를 직원들이 알아야 만이 여기 나온 대로 행정역량이 집중화 되고,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그 어떤 효율을 기할 수 있고, 또 목표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의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여러 가지 다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하면은 쾌적한 환경, 삶의 질 향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길학균의원

부구청장님께서는 쾌적한 환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우리 계양구청에서 구청장이 직원에게 교육하고 직원에게 비전을 공유하게 하고, 이렇게 지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런 내용을?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길학균의원

지시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십시오. 부구청장님 교육을 통해서 적어도 나는 계양구를 쾌적한 환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일을 하고 이런 것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이 모토로 내 걸고 이것을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전체 흐름상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계양산 살리기부터 여러 가지 문화 공간 확충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그 분야에 노력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볼 때는 부구청장님이 만들어서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 보자고요. 적어도 계양구의 행정역량을 집중시키고 그 집중을 통해서 강화시키고 또 구민에게 홍보하고 구민의 역량과 행정의 역량을 이 한곳에, 쾌적한 환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개념으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이런 개념으로 설정을 했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말이 안되는 개념이고, 설령 이렇게 설정했다고 해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은 이것을 통해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직원들을 설득하고, 직원들의 공감대도 유도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평가나 성과시스템도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서 역량을 집중시키고 그래서 먼 훗날 몇 년 후에 그런 모토를, 비전을 제시할 때, 반석위에 올려놔야 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교육시키고 이랬어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냥 느낌으로, 막연함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 구축에 나오는 이 얘기는 공연불에 불과한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직원들이 그것을 공유하고 있지 않은데,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무엇인가 미끼를 던져가지고 직원들의 역량을 집중시킬 겁니까? 우선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데.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지금 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쾌적한 환경에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은 전체 큰면에서 보고 세부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문화공간 확충이라든지,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보전이라든가, 기타 문화유산관리,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성과지향은 일반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지금 서로 선문답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준비 안되고 이렇게 마인드 없이 이런 일을 수행하면은 그냥 관성적으로 나온 얘기도 있습니다만 답습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모토가 없고 비전이 없는데, 목표를 모르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데, 그것을 이루는 것에 대한 평가부터 먼저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평가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 평가기준에 의한 결과는 어떻게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저는 또 이런 삶의 질 향상, 이런 모토는 모토로서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 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떤 목표가 있는지, 우리 계양구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뭡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다 묶었을 때 그래도 계양구는 적어도 이렇게 특화된 이런 특색있는 계양구로 발전할 것이다 했을 때 그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계양구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든지 또는 다른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이라든지 또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그런 목표관리제 추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희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것을 정리하면 뭘로 딱 내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교육이 돼야 되고, 그것을 직원들이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발전도 좋고 늘 얘기하는 도시기반확충도 좋고, 그 다음에 계양산을 잘 보전하자, 생태보전하자, 다 좋습니다. 그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디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냐 이거지요. 그것을 먼저 설정을 해 놔야지 거기에 대한 평가 기준도 만들고 그 평가 기준을 통해서 평가한 결과를 우리가 다 신뢰하고 인정하고 해서 그 평가결과가 의도하는 대로 피드백 되게 해 주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데, 여기 계양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행정역량을 집중화시겠다고 했는데, 계양의 비전이 뭐냐 이랬을 때 지금 각자 다 따로 놀아서 비전이 안 보이는데, 비전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데,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는데, 그 중간에 프로세스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지금현재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성과에 대한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길학균의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부서별 업무추진결과에 대한 성과평가예요. 그런데 각부서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결과적으로 총합이 되면 계양구가 적어도 어떤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지 알거 아닙니까?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구청장님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우리 계양구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각부서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럼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성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성과에 대한, 목표달성에 대한 지향점을 두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할 일에 대해서, 그러면 각부서 별로 할일들을 열심히 하면 마지막에 그 달성되는 것이 뭐냐니까요? 그것을 무슨 한마디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안돼 있어요. 왜냐면 답변이 일관되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무슨 말씀까지 드렸냐면 김정태 국민은행장 말씀도 드렸어요. 자기가 국민은행을 맡으면 앞으로 국민은행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다, 이것을 각점포마다 지점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목표를 그 비전을 직원들에게 공유시키고 직원들에게 이해시키고 직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했어요. 그것이 성공요인 중에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잭웰치 아시지요? 부구청장님, 잭웰치 아십니까?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그 분은 모르겠는데요.

길학균의원

제너럴 일렉트릭사에 CEO인데, 그분이 CEO로서의 역량을 십분 발휘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세계1위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 무엇이냐고 기자들이나 아니면 여러 곳에서 문의를 했습니다. 그분이 한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내가 어디로 가야하는지를 알고 있다’ 이거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리더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직원들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직원들이 공유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 자기 회사의 성공이유다, 아주 집약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지요. 그 의 미는 일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집중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이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전이 공유가 안돼 있습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일하자는 겁니다. 그 열심히 일한 결과를 한번 제대로 한번 시스템에 의해서 평가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프로세스는 제가 이해한단 말입니다. 프로세스는 이해하는데, 그럼 목표가 뭐냐, 어떤 비전이냐를 얘기할 때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게 직원들이 준비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그 사항은 구정방침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역점시책 이렇게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길학균의원

팀장이 맨 앞장에 있는 거를 얘기를 하나본데요.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한마디로 그것을 요약해서 전체적인 것을 망라해서 얘기를 하자고 하면 과연 구민을 잘살게 하는 게 최종의 목표 아니냐, 삶의 질이 현대 사회에서는 쾌적한 환경, 더군다나 우리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지역으로 해서 좀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구 행정에 최종 목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부구청장님, 그 말씀을 하시면요. 지금 여기 공개적 기록이 남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어느 국가가 국민 잘 살게 안하려고 하는 국가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그런 말씀은, 누가 국민 못 살게 하겠어요. 잘살게 해주려고 하고, 삶의 질 향상을 시켜주려고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정확하게 공유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의 업무보고 때 큰 그림을 먼저 보여줘야 된다, 그 큰 그림을 보여주지 않으면, 큰 그림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 계양산 발전시키겠다,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계양산 발전을 위해 테마파크도 만들겠다, 골프장도 만들겠다, 뭐도 만들겠다 다 하면은 목표가 없이 그렇게 하게 되면 짜집기식, 모자이크식 개발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적어도 우리 계양구는 어떠어떠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부서별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성과시스템은 이렇게 구축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표는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 목표가 공유가 안 됐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제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현재 우리가 성과지향적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평가 매뉴얼도 확정을 해서 11월 중에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과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 평가 매뉴얼을 구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모든 부서에서 매뉴얼화 시켜서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고, 목표는 지금 설정돼야 되지요. 계양이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목표는 다 돼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다는 못하겠습니다만 다 돼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부서별로 어떻게 기억을 다 하겠습니까? 제 말씀이 이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김용익의원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전2동 주무께서 약 한달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돈을 도용을 했다는 얘기를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자세하게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의원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작전2동 주무가 최재석씨라고 있습니다. 지난 8월달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련해 가지고 각종 수강료라든가 모든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동에 주무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수강료 등을 받아서 그것을 즉시즉시 불입해서 정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이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달정도 이상 지난 다음에 그 돈을 불입을 해 가지고 그것이 무리가 야기돼서 저희 감사팀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적출이 돼서 징계요구가 돼가지고 지난주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은 시장 표창을 타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감경이 될 수가 있는데, 금품관련이라 감경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징계조치해서 견책 조치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당시 무리가 야기돼 가지고 지난번 인사이동에서 계양2동으로 전보 조치된 바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래서 그 단체에서 기금받은 것을 잠시 잠깐 도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그것을 유용이라고 보거든요.

김용익의원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이 한번이 아니라 몇 회에 걸쳐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몇 회 정도로 이런 행위가 이루어 졌습니까?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정확한 횟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자료는 필요 없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낭설로 들었기 때문에 사실인가 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징계도 아니고 견책으로만 끝난 겁니까?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견책이 징계입니다.

김용익의원

그러면 그것으로 끝난 겁니까? 그러면 돈은 채워 넣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회수를 했습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그 당시에 감사 나갔을 때 본인이 보충을 해 놓은 거지요. 입금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은 다 충당이 된 사항입니다.

김용익의원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연휴니까 금요일날 이런 것을 관리를 하다가 월요일날 잊어 버려서 화요일날 정도 입금을 시켰다면 별 문제인데,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한달씩 이것을 경과를 시켰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고의로 한 것 밖에 안되네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김용익의원

잘 알았습니다. 23쪽을 봐 주세요. 테마파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길학균 의원님께서도 테마파크에 대해서 잠깐 어필을 해 주셨어요. 이 테마파크에 대한 심의를 2003년 10월달, 2004년 7월달, 2004년 8월달, 2005년 8월달에 심의를 한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고드리는 사항으로서 2003년도에는 저희가 시에다가 지역특화 발전특구 예비신청을 했고, 2004년에는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에다 추가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요구가 안 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재정경제부에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사업을 제출했는데, 이것도 현재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항이고, 올해 8월 17일에 시비로 계양테마파크 조성 예비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시비를 받아서 현재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김용익의원

시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3천만원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저희가 당초에 버섯특구하고, 계양테마파크 두개를 시에 올렸는데, 버섯특구는 특구지역이 협소하고 이익이 일반 개인의 이익에 부합이 된다 해 가지고 부적합으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테마파크는 현재 앞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해서 유보는 됐습니다만 저희가 일단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어느 정도 타당성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러면 여기가 군사보호지역이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김용익의원

그런데 그린벨트에다 목상동이나 그쪽에 버섯재배를 실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상야동 일대에 버섯공장, 콩나물공장으로 28개가 공장이 나갔습니다. 27개가 바뀌고, 1개만 콩나물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염려스러우냐면 이것도 여기다가 버섯공장을 한다, 뭘 한다 하고 바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으면 좋고,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내년도에도 현재 개발제한구역에는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중앙에 요청을 해서 변경이 되면은 가능하다, 이 사업이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5년 내, 10년 내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소요도 엄청나고 그래서 나중에 10년 이후라든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지 수년 내, 10년 내 될거다 라고는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래도 박실장님, 테마파크 정도는 계양구의 이익진 전구청장님도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희룡 구청장님도 나름대로 테마파크를 구성하려고 그러는데, 각 시민연대라든가 그런데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골치 아플까봐 미루는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사업비도 추정치가 6천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현재 그린벨트기 때문에, 약5억불 정도 될 거 아니냐는 청장님 말씀이,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환율을 따져서 1,200대 1해서 6천억원을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용역을 줘서 지난번에 청장님실에서 중간 보고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1조 이상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용익의원

청장님실에서 어떤 분들하고 대화를 가졌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청장님실에서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저하고 실무자하고 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중간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김용익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테마파크가 우리 계양산 뒷자락에 조성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희룡 청장님께서 특히 공약사항에 우리 구세를 좀 증가를 해서 계양구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것은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는 바람이 있고 조금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열심히, 가능하면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1차 용역결과 보고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기획실이 다른 과에 비해서 질문이 길어지고 포괄적으로 질문하게 되는 경우가 그 만큼 우리 계양구청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선3기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저희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획실뿐만 아니고, 각 부서도 신규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신규사업은, 물론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자제하고 계속 사업위주로 편성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1,100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이 220억 정도가 됩니다.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같이 쓸 수 있는 재원은 아니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님들께 본회의 끝나고 자료를 드렸습니다. 예산관계상 신규사업은 거의 주지 못하는 사항이고 계속사업 위주로 법정경비를 제외한 60억 정도가 가용재원이 됩니다. 60억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는 계속사업에 대부분 편성을 했습니다.

김석현의원

물론 신규사업을 무조건 지향하라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신규사업을 하다보면 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지금 같은 실정에서 예산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은 집행부가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은데,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요.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길학균 의원님께서 19쪽에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주로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어느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현재 각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가 연초에 다 받습니다.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회도 갖고, 11월달에 평가를 위한 매뉴얼을 확정을 합니다. 확정을 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각 실과별 1년간 추진한 사항을 개인별 또 각실과별로 평가를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김석현의원

전년도에 780만원 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수행을 위한 직원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육비라면 우리가 일반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에 대한 책자를 발간을 합니다. 그리고 성과 평가 예산은 저희가.....,

김석현의원

기획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지요.

덕수

김덕수기획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발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책자를 발간하고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직원들 교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석현의원

그래서 작년에 결과가 어땠습니까? 780만원 예산을 들여서 1년의 과정을 전부 수행을 했습니까?

덕수

김덕수기획팀장

다 했습니다.

김석현의원

언제 마무리 했습니까?

덕수

김덕수기획팀장

저희가 직원에 대한 교육은 끝냈고, 12월달에 평가를 해서 실과별 표창을 우수부서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김석현의원

아직 마무리 단계는 아니고요. 12월달에 평가기준이 나오겠네요.

덕수

김덕수기획팀장

이번 11월중에 확정을 할 겁니다.

김석현의원

한마디로 성과지향적이라는 것이, 기획팀장님, KPI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덕수

김덕수기획감사팀장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물을 더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목표에 대한 성격평가를 하고요. 지난번에 성과평가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목표에 대한 달성도 평가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달성도 평가를 하고 또 부서별 평가를 하고 합니다.

김석현의원

KPI하고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KPI 성격에, 각 교육부 같은 곳에서 BSC하고 같이 겸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실행 준비단계에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마디로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은 뭐라고 할 수 있냐고 말씀드린 것은, 부서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지요. 지표로서 만약에 12월달에 평가를 해 가지고 성과 도출이 미진하다 이런 경우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개선 조치하는 것이 평가시스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결과 780만원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했고, 올해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 먼저 여쭤본 것이고요. 평가가 잘되기 위해서는, 그 평가를 그러면 12월달에 했을 경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달 중에 평가매뉴얼을 확정을 할 겁니다.

김석현의원

확정을 해 가지고 누가 하시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기획팀에서 하는 겁니다.

김석현의원

우수부서에는 우수 포상금을 주고, 만약에 목표달성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 달성이 되도록 독려를 하고, 개인별 평가도 있습니다. 개인별 평가에 의해서 성과급도 그것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아무래도 성과가 미흡하면 성과급을 B나 C등급을 받게 될 거고, 잘했을 경우에는 A등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김석현의원

미진할 경우 개인을 독려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를 도입을 했다고 하면은 미진할 경우 수행해야 될 개인이나 단체, 부서별로 수행해야 될 구체적인 업무활동 목표가 무엇인지 정확히 해 줌으로서 이 평가시스템이 완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독려만 한다, 단순히.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구체적인, 조금 전에 길학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뭔가가 이 평가시스템이 뭔가, 결국 우리가 도출해야 되는 것이 뭔가 이것을 정확히 맥을 못 잡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과연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했을 경우 이 단계 넘어서면 바로 BSC 신경영기법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입을 이번에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유사성격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과연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KPI 이 과정을 거쳐서 그 후에 BSC 시스템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무작정 이 과정 아무 것도 없이 BSC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건지 그것을 질문 드리고자 중복된 경향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여기 기획감사실에서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떤 잘 됐을 경우, 잘못됐을 경우에 문제점을 파악을 빨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결과는 아직 12월 달에 평가를 한다고 하니까 그 평가를 한 후에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든 간에 자료로 해서 보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지경주의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인사 정책하고 하나는 계양구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우리 계양구에 오신지 몇 개월이 됐습니까?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지난 2월 1일자로 왔습니다. 8개월 됐습니다.

지경주의원

기획감사실장님은 기획감사실 맡으신지 몇 개월이 됐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4개월 됐습니다.

지경주의원

제가 보기에는 3개월이 지나면 계양구에 계셨고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계양구 계획이라 든가 그 과의 기능 모든 계양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단체장의 방향제시, 성격을 모두 파악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인사정책에 보면은 김용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에 우리 계양구에서 간혹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징계를 보면 솜방망이 식으로 해서 이 동에서 저 동으로 인사 조치만하고 그런 것을 봐서, 계속 병을 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계에 보면 견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징계에 제일 아래사항입니다.

지경주의원

이런 일들을 조사하게 된 동기는 기획실에서 먼저 안 겁니까, 언론을 통해서 안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제보를 받고 각동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점검차 나간 겁니다.

지경주의원

제보를 받고, 나중에 입금이 된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감사를 나갔는데, 그 전에 감사 전에 입금이 됐습니다. 입금 최종액은 나머지는 늦게 한달정도 지연입금이 된 사항이고, 저희가 감사 나가기 몇 일 전에 입금된 것이 12만 5천원이 최종적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지경주의원

전에 계양구 1동 인가 그분들도 공무원 생활을 계속하고 있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계양1동, 2동인데 두 사람 다 해임됐습니다.

지경주의원

해임까지 시키는데도 이렇게 언론에 나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각동에서 동장들이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주민자치센터 관련 일이기 때문에 수강료를 받아서 바로 입금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 받았으면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날은 입금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며칠 늦은 거는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지경주의원

감사를 안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뻔 했는데 동장들이 나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대부분 주민자치센터 예산은 주무하고 실무자하고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장은 그런 내용을.....,

지경주의원

동사무소 책임자는 누구예요. 동장 아닙니까? 어떤 동장들은 구청에 있기 싫어서 그냥 동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누가 솔직히 간섭하는 사람 없으니까, 그래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는 특히 동사무소, 동장들 감사를 야무지게 해 주세요. 이 사건 있을 때 어느 동장 있을 때 그랬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천영순 동장입니다.

지경주의원

그런 동장은 본청으로 상전을 시키고, 동장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자기 부하 20명도 안되는 사람 속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 상전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양구 단체장도 임기가 얼마 안 남고 권력 누수기일지는 모르지만 구정 때까지 법이 바뀌어서 그때만 권한이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이런 것이 권력 누수현상인 겁니다. 그러면 부구청장이하 특히 감사실에서 확고부동하게 동장들한테 지침이 강하게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장은 표를 먹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에 효성 1동 같은 경우는 통장에 대한 진정건이 들어와 가지고 나는 그쪽 동이라서 창피했지만 오히려 불러다가 열심히 하라고 동장한테, 청장도 처음에는 법대로 한다고 하더라고, 인사정책이고 법을 떠나서 여론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런 동장들을 불러다가 격려를 해 주고, 열심히 하라고 저는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부구청장님 이하 특별히 감사실에서는 그런 거를 확실히 해서 동장들 불러다가 항시 경각심을 시켜주고, 작은 구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에 실패작이 동사무소 권한을 없앤 겁니다. 지금 동장들이 크게 정신무장이 해이해 지고 말야, 제가 일일이 다 말 안하지만 각동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부구청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어느 동에 어느 사항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지는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요. 기존에 하는 업무가 일탈이 됐다든가 구민과의 마찰이 있다든가 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엄격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관내 사정에 밝으시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동장이나 동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리가 있거나 해 가지고 관심을 안 갖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저희는 강조를 하고 구민의 봉사자가 되도록 항상 교육을 시키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개별적으로 특정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서 시정 개선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공무원님들이 들으면 어쩔지 몰라도 돈에 관련된 것이 연관돼서 그런 식으로 공무를 수행했다면, 내가 볼 때 견책에 대해서는 너무 미미한 겁니다. 이런 것은 강하게 징계가 돼서 다른 공무원들이 물이 안 들게 해야지 최하위 수준의 견책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합니다. 저희나 청장님이나 임기말이지만 그럴수록 우리 부구청장님, 기획감사실에서 특히 이런 것을 더 계양구청을 강하게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책이 징계등급에 하위이기는 하지만 견책이 결코 약한 징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견책을 받게 되면 6개월간 승급이 제한이 됩니다. 승진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승진이 안 되고 평생 안 되고, 감사 안 들어갔으면 그 사람이 돈 넣었겠어요.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 거지, 감사 안했으면 그 사람이 채워 넣었겠냐고요, 그리고 그것은 제보를 해 주시고, 구청에서 일일이 다 일어난 것은 모르겠지만 항시 미리미리 특히 정신무장을 시켜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사소한 일들이 안 일어나게 강력하게 실장님이나 감사팀장님을 내보내시고, 직원들이나 동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시라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중요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옵니다만 계양구 목표가 상당히 다른 구에 비해서 뒤떨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추진이 안되고 있단 말예요. 일회성이나 하려고 그러고 종합병원 같은 거, 우리 계양구에 시에서 땅을 분할할 때 한림병원보다 더 큰 종합병원을 짓기로 계획이 잡혀서 허가를 내주고 땅을 싸게 판거고,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거, 문화부지 같은 거, 예비군훈련장 이전문제, 생태계 다리 여러 가지로 큰일들이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청장님의 권한이 얼마나 강화가 돼서 이런지는 모르지만 밑에서 이런 거를 하나씩 해 가지고 어떤 회사에서는 하도 허가를 안내주니까 감사원에 진정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이냐는 겁니다. 비전 있어야 되는데 비전도 없고, 도시정비과장도 봐봐요. 내가 보기에 간 사람에 대해서 말해서 미안하지만 별로 한거 없이 가 버리더라고요. 도시정비과가 일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아세요. 자기가 나중에 있다가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면 가버리고, 지금 일상적인 공무원들의 일을 빼고 나면, 교통스티커 이런 일상적인 거는 하고 있지만 나머지 계양구 큰 계획은 후퇴되고 있습니다. 계양산 생태계 지역 지정을 한 1, 2천평 해 놓고 테마파크도 허가가 어렵다는 겁니다. 생태계 지정이 돼버리면, 그래서 조그만 것 때문에 큰 것을 잃어버리고, 부구청장님, 이제 지방자치법에 따라 가지고 구정까지 단체장님의 권한이 정지가 되는 겁니까?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내년 지방선거 때 단체장의 권한 정지가 되는 거나 부단체장이 권한 대행하는 기간은 선거 임박해서 등록한 후에 권한을 대행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15일이나 20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경주의원

그것은 선거 기간이고요.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등록을 한 이후에 직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시외버스터미널, 예비군훈련장 이전, 생태계 다리 굵직한 것을 항상 점검을 해주셔 가지고 부구청장님이 8개월되고 그랬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청장님하고 대립이 되더라도 공무원 아닙니까? 제일로 VIP공무원이니까 경우 있게 딱딱 하시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다던가 계양구 발전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단체장이 발목을 잡고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을 우리 의원들은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잘못한 공무원들이 있으면 벌을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의 업무기 때문에 너무 청장, 단체장을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공무를 정확히 집행해 주세요. 전에 경찰서에서 얼마나 인사같은 것이 멋있느냐면요, 파출소장이 경위가 파출소장입니다. 경위가 파출소장인데, 경위가 많이 남아 있는데도 서장이 경사를 우리 효성파출소장으로 내보냈어요. 왜! 경위들의 경각심을 높여 주기 위해서 파출소장으로 부임을 해버리더라 고요. 얼마나 경위들이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아세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청장님하고 상의도 하시고 얘기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할테니까 자신있게 남은 세월을 우리 부구청장님이 각과장들하고 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예, 저희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장기민원 상태라든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수년전부터 미뤄온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만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원

조금 전에 지경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경주 의원님께서 동사무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동사무소에 나가서 감사하시는 분 직급이 몇 급이 나가십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팀장6급하고 직원하고 해서 3사람 나갑니다. 6급입니다. 팀장이 중심이 돼서 나갑니다.

이용휘의원

동장은 5급이지요. 감사가 이루어질까요. 제대로?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동장이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청장님을 대신해서 가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지경주 의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상 동에 나가서 감사를 한다는 자체가 투명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동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차피 감사하시는 분도 공직자입니다.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 저희 구청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중앙에서 각시․도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공무원이 나와서 하지 요.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투명성있게 확실하게 잘잘못을 따지고 감사계가 그래서 있는 거니까 감사 원칙에 의해서 충실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감사 중점 조사대상을 보면 여러 가지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사실상 요즘에는 어떻게 컴퓨터에 의해서 많은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동이라는 자체는 동에 자생단체나 일하시는 분들한테 어떠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미리 감사팀에서 받아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터넷을 통하고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감사가기 전에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동에 주민이라든지 또는 해당 주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자료를 저희가 사전에 취합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감사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어떤 식으로 하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구정에 바란다를 통해서 저희가 제보를 받고 있고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보를 저희한테 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인터넷을 통해서 받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경우는 특별하게 잘못 된 경우에는 인터넷에 게재를 하겠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비공개로 단체에 일하시는 분한테 비공개로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해야지 사실상 실명이 들어간다면 내가 어느 단체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느냐,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봤을 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제보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확실히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물론 기획감사실이니까 이 말씀도 드립니다만 물론 어떠한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돼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먼저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신 분보다 신고를 받으신 분이 누가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감사실에서 말씀입니까?

이용휘의원

기획감사실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민원처리가 먼저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보하신 분이 이런 경우가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일을 구청에 제보를 주겠느냐 제가 올해만 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에 예를 들어서 제보했을 때는 신분은 저희 감사실에서 확실히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타부서에 제보를 했는데 신고인이나 제보자를 안다 하는 경우는 저희가 그것은 앞으로 해당 실과에 해당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실시하든지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제보자에 대한 신원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그 말이 해 마다 나오는 말인데, 사실상 신분보장이 안된다면 어느 누가 제보를 주겠습니까. 신분보장이 돼야 되든데, 사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유념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직급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그랬냐면 제가 부구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술직 인사에 계양구를 빼고 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지난번 시에서 각구군간 교류인사를 시행하고자 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결과적으로 구군간 전입 전출은 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구군간 많은 인원을 교류하고자 70% 정도를 시행 하자고 했는데 저희 계양구의 경우는 도농복합 지역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수요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예정에 한 50%만 하자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시에서 의견일치가 안돼 가지고 금번에는 저희 계양구가 빠지고 다음에 진행하기로 했던 사항입니다.

이용휘의원

제가 듣는 얘기로는 행정부시장 간담회가, 각 부구청장님들 있을 때 각서 같은 것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그것은 각서가 아니고 부단체장이 각구에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인사교류협의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합의서를 작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부단체장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단체장이수용을 안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동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된 사항입니다.

이용휘의원

그러면 그 직후 바로 오셔 가지고 단체장한테 보고는 했습니까? 바로 했습니까? 아니면 며칠 지난 다음에 했습니까?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바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는 드렸습니다.

이용휘의원

물론 감사를 동사무소에 나갈 때 직급이 뭐냐 제가 이런 것을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부구청장님께서도 사실상 간담회 갔다 오셔 가지고 바로 보고를 안하고 몇 일 있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활동 강화라든가 내용을 보면 구청장 특별하명이라든가 보고할 게 있습니다. 있으면 모든 것이 바로 바로 이루어져야 만이 구청장도 어떠한 대처를 하는 것이지 날짜가 임박해서 며칠 지난 다음에 부구청장님 혼자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보고했을 때는 이미 늦다는 겁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그 사항은 어떻게 된 거냐면 먼저 인사팀장 실무협의를 가졌습니다. 시에서, 그것에 따라서 인사팀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바로 보고를 드렸는지, 하루 이틀 지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고를 드리고자 하더라도 청장께서는 계속 행사 내지는 외부손님의 대화관계로 해서 수차 예를 들어 결재과정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지나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시간적인 할애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보고하기도 합니다.

이용휘의원

부구청장님, 무슨 행사다 뭐다 있어 가지고 보고를 바로 못 드렸다는 것은 잘못 된 거 아닙니까?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참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바로 보고 드리지 않았고, 날짜가 조금 지나다 보니까 구청장도 어떠한 대응책을 감을 잡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예를 드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바로 보고 못한 것은 부구청장님 잘못입니다. 이때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어떠한 문책을 할 수 있습니까?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그 사항은 바로 보고를 못 드렸더라도, 하루 이틀 후에 보고 드렸다 하더라도.....,

이용휘의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사후에도 보고드렸으니까 문제될 것 없습니다.

이용휘의원

아니, 보고가 늦어 가지고 인사에 잘못이 있다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부구청장을 문책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동사무소 문제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동장은 5급인데, 6급이 나가서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문책 사유가 되면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이용휘의원

기획감사실장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으로서 하는 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의원

전반적으로 올해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전반적인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실장님이 4개월 동안에 기획감사실로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파악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 어떠한 흐름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가를 파악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 업무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다른 국, 타실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업무가 의회 의원님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것이 저희 기획실하고 집행부하고 의원님들 간에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1년간 저희가 살림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모든 사업이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대로 추진되어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성균의원

구청과 의회에 가교적인 역할 자체를 거의 단절이 되다시피한 상황 속에서 따로따로 적인 그러한 측면의 추진을 하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문제가 야기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누차에 걸쳐 가지고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인사는 만사라는 그 얘기도 있듯이 인사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뭐 노래 잘하는 사람을 가수를 시킨다든가 춤 잘 추는 사람은 뭐 예술에 능한 사람은 예술계 쪽으로 한다라든가 이러한 나름대로의 자질과 뜻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거의 의회와 청간에 괴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본의원이 생각할 때 기획실장님으로서 4개월 남짓밖에 안됐지만 상당히 의욕적으로 내지는 차분하게 일을 끌어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주시고 결국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자체는 청장님을 돕는 것일 것이고, 우리 의회를 돕는 것일 것입니다. 팀장님들이 뒤에 계십니다만 어떻든 올해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예산 계획도 하고 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겠지만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그와 아울러 부구청장님께서는 인사에 중요성을 인지를 하셔서 올바른 인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표나 비전을 질문 드렸던 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미루기로 하고요. 이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 구축이 옛날에 했던 평가기능 내실화와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특별한 것은 아니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길학균의원

혹시 작년도 업무보고 때 제가 여러 가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회사의 품질혁신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ISO라는 품질인증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연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부구청장님 한번 검토한 사실 있습니까?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길학균의원

품질인증시스템을 행정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고 실제로 행정관청에서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제안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시스템, 시스템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2005년도 업무보고 때 회의록을 봤는데, 그때 임창대 전 실장한테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답변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하겠다 하는 그 내용을 봤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제가.....,

길학균의원

예산이 많이 듭니다. 전부서가 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다른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니까 한과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 같은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한 부서를 해 봐라, 한 부서를 해보면 시스템이라는 것은 규모의 크기만 다르지 거의 똑같습니다. 회사든, 행정이든 그렇기 때문에 한부서라도 평가를 받아봐라 그래서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씩 해 보시는데, 지금 여러 가지 주민 여론도 듣겠다라고 사업계획 설명도 하고 여론수렴도 하겠다 그래서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만 의회에서 하는 얘기부터 먼저 들어봐라 먼저 검토를 해 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적으로, 이렇게 대안까지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하는 이유를 참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이 특정인한테 해가 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 조직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그래서 여수시청, 부천시청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라 해본 다음에 적용해 봐라, 안 그러면 기획감사실만이라도 해 봐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아무 것도 안합니다. 결과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깝고 답답하고 공직에 대한 사명의식 이것이 뭔가 하는 회의를 갖게 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런 공직에 출마도 결심하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시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인사, 하나 더 새로운 안을 말씀드리면 인사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도 개인의 특성이나 조직의 업무와 연관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되요, 그래서 일부 관청에서나 일부 회사에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 중에서 개인의 성격 특성검사라는 MBTI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지어 MBTI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부서 업무를 줍니다. 구체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거기에 나오는 유형 중에서 안정형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지도자형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성격 유형이 있는데, 경리 업무라든가 특별하게 매일 반복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격적으로 안정지향적인 사람들이 이런 일을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외 여건이, 주변 환경이 불안하면 일을 못하는 성향들입니다. 그런 성향들은 아주 꼼꼼히 앉아 가지고 일하는 부서에 배치하면 업무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유형하고 반대되는 유형이 있어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정책기획 부서라든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책기획 부서에다 넣어 가지고 끊임없이 과제를 주고 새로운 과제를 개발하게 하고 추진하게 하고 그래서 다양한 성격 유형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MBTI라는 검사를 해 보시고 인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가는 회사들은 그런 것은 벌써 과거 먼 옛날에 다 했습니다. 저도 가끔 기업체에 가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 권하면 100% 수용합니다. 몰라서 못했데요. 몰라서, 그런데 여기서는 제안을 해도 안하고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찾아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지요. 공무원들이 다 역량이 있습니다. 역량있는 분들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공무원 시험을, 응시자 시험 비율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100대 1입니다. 보통 인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5년 지나면 그 역량들이 반감됩니다. 나는 우라늄 같은 그런 금속원소만 반감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람도 반감기가 있어요. 끊임없이 자극을 주지 않으니까 역량이 반감이 되는 겁니다.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개인의 자아성취를 위해서도 그 다음에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그런 품질인증시스템, 그 다음에 성격유형검사를 통해서 조직을 더 탄탄하게 더 제대로 조직을 구축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실 것을 다시 한번 권해 드리겠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지방행정혁신추진 과제를 한번 봐 주십시오. 2005년도에 윤리인프라 혁신이라는 것을 구축 하셨었지요? 2005년도에 혁신인프라 구축을 하셨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을 했습니까? 어떤 것을 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여기 사업개요에도 나옵니다. 청렴계약 옴브즈만 운영으로 해서 각종 사업시행에 따른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업체와 공무원 양당사자간에 뇌물을 주지 않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을 하고 위반시에는 제재조치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시설공사 1천만원이상, 물품구매 입찰이 1천만원, 수의계약 5백만원이상, 용역이 1천만원이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고, 현재까지 추진 실적이 모두 71건 입니다. 공사 40건, 용역 12건, 구매 19건에 대해서 저희가 청렴계약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지방행정 혁신에 대한 점화기반 구축에 이어서 다른 혁신추진에 체계적 보강 실질적, 가시적 혁신과제 발굴 및 실적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기 전에, 제가 또 옛날에 한 얘기인데, 혁신 과제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행정에, 우리 구정에 적어도 이런 시스템은, 아니면 이러한 행정은 어떻게, 어떻게 혁신해 나가야 되겠다 가죽을 벗겨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혁신 아니겠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목표 설정은 다 돼있습니다. 실과별로,

길학균의원

목표 설정은 돼있는데, 과제, 어떤 혁신을 어떤 혁신과제를 설정했느냐 이거지요. 내용이 주로, 혁신의 과제가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옴브즈만 제도도 그 중에 일부가 되고, 그 다음에 관급공사 계약 관련된 문제도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뭐가 있습니까? 혁신하고자 하는 과제가.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실과별로 과제가 설정이 돼있고 거기에 대한 시행.....,

길학균의원

과제가 설정이 돼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혁신 과제는 기획감사실에서 각부서에 이거다라고 하는 뭔가를 던져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인프라라는 것이 뭡니까, 시스템 구축한다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혁신 1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길학균의원

내용이 뭡니까, 중요한 거 세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중앙에서 내려온 공통과제가 1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관리, 민원제도 개선, 기록관리라든지 정보공개의 활성화,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 투명성 제고 방안, 정책품질 관리, 행정서비스 전산체계 개선,

길학균의원

됐습니다.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다, 제가 말씀드린 품질인증시스템에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만이 업무가 추진되게끔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을께요. 우리 성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만약에 며칠 전에 인사발령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도 있었고, 시로 전입이 되든 내부 인사가 있든, 그 인사발령 나면 전산팀장한테 그것이 통보가 공식적으로 갑니까? 제가 여기서 공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팀장님께서는 총무과에서 인사발령한 사항을 관보를 보고 알거나 다 알 수는 있지 않습니까? 아는데, 공식적으로 갑니까?

춘자

성춘자전산팀장

문서를 전산과로 보내고요, 일단은 전자게시판에 먼저 올리게 됩니다.

길학균의원

전자게시판에 올리면 성팀장이 그 인사발령과 관련해서 할일은 뭐가 있습니까?

춘자

성춘자전산팀장

저희 쪽에서 하는 일은 업무별로 해서 권한부여나, 팀 배치하는 거, 전자결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직도 변경하는 거 이런 사항입니다.

길학균의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거예요. 아주 작은 것 중에 하나를 예를 들은 겁니다. 인사 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면 A, B, C 세사람이 어느 부서에 있다가 어느 부서로 간다, 그 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가 배정이 됐다, 이것은 즉각 공표가 되고 즉각 관련된 사람한테 이 정보가 전달되는 체계가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팀장한테 전달 됐습니다. 그러면 전산팀장이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추정컨대 해야 될 일중에 하나는 전산팀장은 그 내용을 보고 업무배치를 보고 빨리 인터넷이나 관련된 곳에 부서변경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굉장히 속도가 늦어요, 제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잘못했다 안했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정보가 인사발령 됐다는 정보가 업무플로어에 의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받았다는 수신 확인이 돼야 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저기서는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적어도 인사발령을 반드시 알아야 될 담당자 부서에서는 그 인사발령을 받는 즉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일 예를 들어서 인터넷 게시판에 업무분장을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업무를 바로 수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스템입니다.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민원인이 인터넷을 봤어요, 보니까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전화를 해 보니까, 그러면 안 고쳤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산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고쳐보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혁신과제로 나오는 겁니다. 전달체계에 대한,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고치려면 업무 절차는 업무에 플로어는 적어도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야 된다는 매뉴얼이 필요하고 그 매뉴얼이 우리 품질규격서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행정지침이지요. 저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런 문제가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고민해서 하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하십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전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다 우리 계양구를 위하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경인운하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범위가 뭡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2003년도 9월에 국정현안 정책조정에 의해서 운하 건설 재검토 결정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방수로 사업은 계속 추진하도록 결정이 돼서, 현재 그러나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사항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네덜란드에다 컨소시엄에 운하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고, 경인운하랜드 조성사업은 경인운하사업이 다시 재계되는 것을 전재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운하 사업이 안됐을 경우에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가 운하주변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시나 건교부에 저희 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경인운하 계획에서 지금 재검토를 하고 있지만 굴포천 방수로 공사로 전환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환이 돼서 하고 있지요? 제가 전에 설명회를 갔는데, 경인운하에 대해서 굴포천 방수로 공사에 대한 타당성 설명회를 갔었는데, 지금 현재 경인운하랜드, 이 자료에 의한 생태공원이나 다양한 침수시설이 충분히 계획이 다 돼있는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면 뭔가 어떤 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저희가 테마파크 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실 5년이고 10년이내에는 저희도 힘들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도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2006년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반영을 하고 2007년도에 도시계획시설 입안해서 결정을 하고 2008년도에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이것도 테마파크와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될거라고는 판단을 안합니다. 그리고 1,4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경인운하사업 실시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경인운하랜드 조성사업의 시행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동수의원

계양테마파크는 시에서 시비로 해서 타당성 검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경인운하랜드는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굴포천 방수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플랜카드를 하나 봤는데, 원래 경인운하가 운하로 진행이 된다면 어떤 화물선이 지나간다든가 제가 알기로는 관내에 귤현대교가 어떠한 화물선이 지나 가는데 배가 지나가는데 높이도 안 맞고 계속 굴포천 방수로로 진행될거 같고, 그 다음에 서구쪽에서 플랜카드를 봤는데, 2008년도에 도로계획을 걸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운하라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화물선이 지나가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지하의 어떤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서구 쪽에서는 육교로 해서 지나가기 때문에 거의 진행상황이 굴포천 방수로로 마무리 될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좀 더 어떤 계양파크나, 운하랜드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계양구의 구민들이 정말 어떤 계양산을 지니고 있고 나름대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좀더 실장님이 앞으로 5년, 10년보다도 향후에 빨리 해서 우리 계양에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길학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계양테마파크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되는 대로 접근을 해 가지고 자료가 입수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지방행정혁신안 15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임실장님 계실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기획팀, 예산팀, 혁신개발지원팀, 감사팀, 전산팀 6개 팀이 있습니다만 법무통신을 법무하고 통신하고 어떤 의미로 같은 팀으로서의 조직 관리가 되느냐, 그래서 통신팀으로 신설을 하겠다는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재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업무파악을 해서 직재개편을 해야 되는....., 내년도가 그런 해 입니다. 그래서 업무분담이나 여러 가지 파악을 하고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지방행정혁신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임실장님 계실 때는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이것을 혁신의 일환으로서 법무하고 통신팀을 서로 분리를 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그래놓고 실시도 안 하면은 어떤 의미의 혁신이 필요한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직재 개편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업무양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직재개편을 해야 되는 그런 해 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홍성균의원

부구청장님이 자리에 같이 배석을 하셨습니다. 얼마만큼 자리의 인사가 중요한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의회하고 청하고의 가교적인 역할은 고사하고 본인 스스로 하겠다고 답을 해 놓은 것도 못하는 이 자체가 무슨 혁신이냐 이겁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그 사항은 우선 조직진단을 우선해야 되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효율적인 것을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자,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기적으로 연말에 꼭 해야 한다, 지나서 한다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선 먼저 과정상으로 전체 업무량에 대한 부서별, 팀별, 개인별, 조직진단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조직진단 후에 판단해서 처리하겠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균의원

행정이 국민의 질적인 욕구자체를 못 쫒아 가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의회에서 얘기하면 1년, 연구하는데 2년, 무슨 혁신이 그렇게 느려 터져가지고 무슨 혁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원하는 바에 행정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하신다고 하니까 통신하고 법무 자체로 신설되는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팀웍이 형성이 잘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부구청장님, 매년 조직진단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2년에 한번 합니다.

길학균의원

조직진단 평가한 것을 저도 자세히 들여다 보곤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의회에서 제안하고 하면은 구정에 바란다는 민원만 수렴하지 마시고, 지금 나온 말씀을 수렴을 해 주세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내년도에 조직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통신은 차라리 전산팀하고 맞아요. 업무를 같이 하게끔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직진단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법무하고 통신하고 뭔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의회에서 제안되거나 아니면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타다성이 있다,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 단 한번도 사전에 뭘 통보해 주거나, 이야기 하거나, 논의해 보거나,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조직진단이라든가 뭘 할 때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팀이나 개별적인 것은 하나 가지고 수시로 하다보면 나중에 전체 숲을 못 보고 나무만 봐 가지고 계속 변경내지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행정 품질인증시스템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행정도 ISO9000이나 9001인증제도를 적극 앞으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길학균의원

벌써 하는 데가 있어요. 과거에 오래 전에,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제안했는데도 하나도 시행 안하지 않습니까? 고민도 안하지 않습니까?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언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길학균의원

부구청장님 처음 오셨을 때 제가 제안했습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적극 검토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면 필요한 준비를 해 가지고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부구청장님 오셨을 때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초기에 회의록을 보시면, 부구청장님 처음에 부임했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한번 해 놓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의원님처럼, 다른 의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를 해 보시고, 그 검토 결과를 알려 주세요. 제가 다른 부서도 확인하겠지만 다른 부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다함께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석현의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리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의회에 등원하면서 지금까지 크고 작은 비리 문제가 10여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일반현황에 보면 6개 팀이 있습니다. 홍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 대한 실장님 답변이 내년에 직재개편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무분장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신개발지원팀이나 감사팀 같은 경우 비율이, 사실 감사팀 같은 경우는 지금 구본청하고 동사무소,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량이 벅찰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경우는 예방을 위주로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거지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일탈을 했을 경우는 거기에 상응하는 벌이 가겠지만 그보다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4분이, 감사팀장님을 포함해서 4분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매번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미리 예방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경찰서는 이런 문자를 보내줍니다. 핸드폰에 금요일날 같은 경우 ‘음주를 하지 맙시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구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 구본청 직원들에게도 금요일날이나 평일로 날짜를 잡아서 그러한 핸드폰 문자를 보내서 예를 들자면 ‘주거나 받거나 이런 거 하지 맙시다.’라든가 어떠한 제도를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각심도 일깨워 주고 홍보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감사계 크린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품을 받던지 또는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라든지, 향응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본인이 클린센터에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제도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도 한번 병행해서 추진을 해보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무분장을 할 때 조직개편을 할 때도 감사팀에 인원을 늘려보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탈하기 전에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후진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길학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양테마파크조성사업과 관련 연암기술공사 1차용역보고 결과자료와 김석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성과지향적평가시스템 구축에 따른 최종결과자료 및 홍성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방혁신 15개 과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의 업무보고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 속개

김용익의원

올해 행사치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행사를 치르셨는데, 끝마무리 가서 매끄럽지 못한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봤을 때 좌석이라든가 우리 의장님이 우리 의원님의 대표로서 행사장에 참석을 하셨을 때 접하는 행동과 시상을 줄 때도 왜 우리 의장님은 시상을 빼는 원인이 뭔지, 몇 가지는 의장이 상을 줬습니다만 몇 가지 빼놓은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제가 어디라고 꼭 지적은 안하겠습니다만 왜, 청장님은 매번 줍니까? 청장님은 선거제가 아니고 임명제 입니까? 왜, 청장님 지시만 따라서 움직입니까? 실장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똑같은 표를 먹고 살어, 의장이나 청장이나, 그러면 청장은 줘도 상관없고 의장은 선거법에 위반이 돼서 안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상당히 분괴를 했습니다만 사실이 실상 그런지 그 얘기를 듣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기가 그런데요. 저희가 올해 각종 계양산 축제라든가 구청장기종목별 체육대회를 하면서 의회 의장님이라든가 의원님에 대한 의전 관계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어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예로 올해 계양산 축제에서 젊음의 음악축제라든가 구민노래자랑 이런 부분에서 방송사와의 어떤 내빈소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 실무자 선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표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조정을 한다든가 뺀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관례적으로 해오던 부분들은 항상 이루어져 왔고요. 청장이 표창을 줄 수 있다하는데 의장이 못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었는데, 관례적으로 줘 오던 사항이었으면 우리가 제외하거나 뺀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익의원

그러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야외음악당에서 의장도 있었고, 그 자리에 나는 없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 있었습니다만 우리 의장님이 그 행사장에 계셨는데 의장님이 상을 주는 것을 못 봤습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끝난 다음에 입상자에 대한 시상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시상자 명은 구청장으로 돼있었습니다. 그날 저희가 중간에 행사 진행되는 중간 정도에 시상은 어느 분이 하실거다 라는 것을 제가 CJ측과 협의해서 넘겨드린 상태였었는데, 제가 그날 시상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을 뵙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죄송하지만 조금 늦게 오셨었고, 저희가 단상에 올라가서 있는 입장인데,

김용익의원

실장님께서 꼭 상을 줄 때 사전에 무슨 말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의장이 그 자리를 벗어났다면 우리 의장님께서 잘못을 했지만, 그러면 그런 것도 없이 거기서 즉석에서 상 주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줍니까? 어떤 얘기가 있었다면 시간약속을 지켰고, 누구 누구 다음이다, 먼저다 하는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늦게 왔다, 늦게 와서 상을 못줬다, 의장이 상주는 순서를 모르겠습니까? 유치원생입니까? 어떻게 불쾌했든지 내가 그날 올라가서 시상식 때려 부숴버리려고 그랬습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날에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의장님께라도 시상이 있으니까 이때는 꼭 오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김용익의원

그래서 전년도에 교대 야외음악당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길래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다 세워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배석도 잘하겠다, 우리 의원님들 정확하게 소개도 잘 하겠다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대로 충분히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물며 우리 의원들하고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앉아서 절 받게 만들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왜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됩니까? 막말로 행사장에 가서 우리 의원님들이 피해를 줍니까? 뭘 줍니까?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막간을 이용해서 소개할 수도 있는 거고, 늦게 왔다고 그래서 소개 안한다고, 그래서 어느 의원이 난리를 친 분 어느 의원 여기 있습니다. 쫒아가서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늦게 왔으면 늦게 온대로 우리 의원님들 소개한다고 해서 법에 이탈이 됩니까, 무슨 거기 행사장이 잘못 됩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보고 어느 의원 지금 왔으니까 쪽지라도 적어다 주면서 인사 소개하면 덧날게 뭐가 있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야,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서 꼭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예산심의 다룰 때 주니 안주니 소리가 왜 나오냐고 잘 해 봐, 예산 달라고 하지 않아도 줘요. 사람은 다 감정의 동물이야 지가 잘못하면서 뭘 예산을 달라고 그래, 잘못한 부분은 이번에 전액 삭감시켜 버려요. 단독적으로.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젊음의 음악축제라든가 청소년가요제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으로 저희가 방송사와의 관계 때문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잘 해 주시면 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칭찬하고 우리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 계양구를 위해서 무슨 행사든지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선거법에 적용 안되고 어떤 사람은 선거법에 적용되고 그건 잘못된거지, 다 표를 먹고 똑같이 사는 사람이야, 청장이나 우리 의원이나 우리 의장님이나 어떻게 해서 청장은 매번 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고 서로 서로 낯붉히지 않고 큰 소리 안쳐가면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을 언성을 높여 가면서 이 자리에서 잘했니 못 했니 콩이니 팥이니 따질 것도 없다고, 우리가 몇 년도에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소개도 잘하고 좌석배치도 잘하고 상줄 때도 우리 의원의 대표기 때문에 의장님을 모셔서 같이 상을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서두에 말씀대로 조금 늦게 왔다, 맨트도 안하고 즉석에서 상줄 사람을 선정하느냐 이거지, 그런 부분이 어딘가 모르게 거슬렸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이 평생 우리 계양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문화공보실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데, 있는 동안만 신경을 조금 만 써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이후진의장

계양구민날로 해 가지고 행사를 몇 가지 치뤘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계양산 축제 주 행사는 구민노래자랑과 정조대왕어가행렬과 젊음의 음악축제 세가지이고요. 부대행사까지 포함해서 18개 행사를 치뤘습니다.

이후진의장

행사를 치르느라고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실장님만 고생을 하신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실 전직원들이 고생들을 다 하셨는데, 시간을 잘 안 맞춰주시니까 모든 행사가 계양구민을 위해서 행사를 치루는 거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후진의장

한사람을 위해서 치루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을 못 맞춰 주시는 겁니까? 그것도 미스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네.

이후진의장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전직원이 잘 좀 상의 해 가지고 열심히 해 주세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고의적으로 시간에 대해서 조정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만 저희가 준비과정에서 소홀해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후진의장

준비과정은 잘돼있는데, 청장님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아니니까 시간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돼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우리 양궁선수 숙소가 지금 서구에 있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휘의원

2006년도에는 계획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서구에 아파트가 전세로 7,500만원에 돼있는데, 내년 2월달까지 만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2월달에 만기가 되면 계양의 자존심 문제도 있으니까 숙소를 계양구로 옮기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예산액이 그 예산액입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내년 예산에 계상이 된 7백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은요. 8천만원정도 줘야 된다라는 거하고 어떤 이사하는 비용이라든가 전세권 설정이라든가 이런데 필요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당초 생각은 저희가 아파트 하나를 2억원정도 들여서 취득하기를 희망했습니다만 예산문제도 있으니까 일단은 전세로 옮기는 것으로 지금 계상 중에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계양구로 오되 전세로 온다. 시에서 2006년도에는 보조가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현재 내년도에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2004년도에는 시에서 보조금을 4천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궁선수단을 운영하는데 비용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2,4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4천만원을 줬기 때문에 11.6% 정도가 됐었지만 올해는 7천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21.6% 정도 보고가 됐고요. 내년이라 든가 점진적으로 증액을 해서 수년 내에 50%까지 증액한다는 계획을 시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에는 7천만원 이상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증액이 된다니까 다행이고요. 사실상 양궁 연습하는 장비를 보면 우리가 지금 1년에 장비 비용이 1천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1천만원 세워져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런데 연습하는 양하고 보면 예산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양궁선수단에서는 2천만원정도 1,500만원이상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1천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우선 내년 초에 집행을 하고요, 부족분은 하반기에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사실상 보면 우리가 어떠한 계양이라든지 자치단체를 알리는 대는 많은 돈이 투자가 됩니다. 물론 다른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부산에 뭘 한다고 그래서 얼마를 투자하고 이런 경우도 나와 있지만 사실상 양궁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전세계 우리 계양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장비 돈천만원을 생각해서는 안되겠지요. 어떻게 보면 계양을 알린다는 것이, 몇 수십억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 계양을 알리는 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장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차적으로 해서 추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물론 장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우리 양궁 선수들이 나가서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가지고 오셨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11월달에 인도 뉴델리 아시아 양궁선수권대회에 나가서 박경모 선수가 단체전 우승과 개인종목별 3위를 하고 지난 토요일날 귀국을 했습니다.

이용휘의원

예전에 보면 어떠한 전국체전이라든지 세계대회라든지 나가게 될 때 전지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예산관계상 없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올해 전지훈련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3백여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훈련하는데 따른 체력단련을 위한 본인들이 희망하시는 헬스라든가 수영이라든가 이것을 부수적으로 근무시간이후에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해 준 사항이 있었고요. 현재 100여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해 경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만 11월중에 어떤 올해 성과에 대한 보상성격과 가미해서 전지훈련을 시켜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요. 작년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서 국제대회에서는 한번의 입상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6월달에 스페인에서 있었던 세계양궁선수권 대회와 8월달에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번에 아시아 선수권대회 3회에 걸쳐서 계양의 명예를 드높인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용휘의원

계양에서도 어차피 우리 계양구에서는 양궁인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계양구청에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경주의원

우리가 시에서 받아올 때, 양궁을 받아올 때 구 예산이 어려운데도 양궁을 받아서 지금 상당히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우리의원들이나 관변단체 몇 분이나 알지 잘 몰라요. 홍보가 안돼서, 이런 좋은 선수들은 계양구의 삶의 정신적인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 같은데 초빙도 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가요제도 출연을 시켜서 노래도 부르라고 하고 이런 좋은 선수가 계양구에 있다는 광고를 해서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학생들한테 특히, 그런 거를 할 수 있는데도 아이디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해 주세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9월달에 있었던 인천에서 개최된 아시아 육상 선수권대회 때 성화봉송 주자로 우리 박경모 선수를 특별히 넣어 가지고 성화봉송한 사례가 있었고요. 지경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청소년가요제라든가 이런데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연습하는 공간을 활용해서 청소년의 양궁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은 했었습니다만 앞으로 구체화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구청에는 많이 오고, 의장님한테는 많이 왔는지는 몰라도 저도 의원인데도 대면 한번 못하고 텔레비전에서는 많이 봤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많이 계양구에 대해서 선전하고 그러는 것을 많이 알려주고 문화적인 일에 앞장을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를 보세요. 계양문화원을 어렵게 첫단추가 잘못 껴졌지만 그래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작이 어찌됐든 간에 구에서는 조례도 아직 통과도 안되고 시에서 시비를 받고 이렇게 어렵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우리 구에는 10원도 안 서 있는데 시에서는 얼마를 받아와서 하고 있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현재 시비가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요. 본인들이 19분의 이사님들이 출연하신 출연금을 가지고요 현재까지 운영이 돼온 사항입니다.

지경주의원

이런 것도 법적으로 검토해 보면 문제가 큰 겁니다. 우리가 조례도 통과가 안됐는데 먼저 시작을 해서 지역찬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12월달에 예산할 때 조례가 이런 거는 충분히 통과돼서 시비꺼리가 없도록 의원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합법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각별히 구청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문제를 걸고 넘어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구에서는 허가가 안나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에서는 되고 구에서는 안돼 있는 건데, 이것도 창피할 노릇이란 말입니다. 지금 2005년도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 왔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현재 올해 9월 27일날 개원이 됐습니다만 이사님들이 1억 2,800만원을 19분이 출연하기로 약정을 한 상태에서 약 7천여만원의 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운영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민간 부분에서 그 돈을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이 돼왔습니다만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 돼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개원이 된 상태이고, 사무실 확보만 돼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첫 단추 얘기도 있었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신다면 내년부터 좀 더 많은 사업을 활성화해서 할까 하는 것입니다.

지경주의원

지금 문화원장 월급이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월급 없습니다.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연봉 2천만원으로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에 대한 예산은 원래 시비 50%가 나오게끔 돼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계상을 했다가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경주의원

시비도 지금 안나오고 있어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시비가 그때 750만원을 계상했다가 계상이 안됐었지요. 그런데 자금은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라도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경주의원

지금은 안나가고 있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현재 나가는 것은 본인들이 내신 기금에서 나가는 거지요. 구비, 시비가 나간 것이 아니고요.

지경주의원

다음에 조례가 통과될지 모르지만 잡음이 많아요. 문화원장님은 우리 의회에서 자세한 것은 모르고,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은 거 같이 얘기를 하고, 한동네 삽니다만 가슴이 아픕니다. 구청에서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견례를 해서 솔직하게 대화를 해서 이런 것이 통과가 되든 아니면 말아 버리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비록 우리 의회에서는 안됐지만 그래도 찬조금으로 만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떳떳하게 쓸 수 있게 하는데 까지 문화충족을 할 수 있도록 한번 2006년도부터는 세부적인 계획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남는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문화적으로 보여줄 것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잘 짜 보셔가지고, 이 정도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도와주셔야지요.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짜고 있겠지만 한번 먼저 한 거 실속있게 해 보세요. 나중에 서로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아무 것도 안 해놓고 해 주라고 하면 해 주겠어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웅의원

제가 10년 전에 체육회 전무이사를 해서 양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3억 2,4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지요. 겨울 같은 때 전지훈련 가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올해 11월중에 계획이 있습니다.

김진웅의원

한번 가면 그 사람들이 얼마간 훈련을 하고 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3박 4일, 4박 5일 이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의원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비행기 값이 더 아깝네요. 그 당시에는 15일씩 가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박 4일 정도하면 어느 쪽으로 갑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올해는 경기가 다 끝났습니다만 충남 홍성 군청에도 직장 운동 경기부로 양궁선수단이 있고요. 여기 계양구 소속으로 있다가 거기 감독으로 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랑 서로 매치가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그 쪽에서 한번 왔었고요. 올해는 그쪽으로 갈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진웅의원

한번 가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를 잡고 있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공무원 국외여비를 적용하다보니까 숙식비 이런 것을 그렇게 계상을 하다보니까 4박 5일정도 잡아도 몇 십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진웅의원

체육회에서는 지원이 안됩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체육회에서도 약간 지원을 해 주려고 약간의 격려 성격을 띠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웅의원

아니,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물론 겨울에 시합이 다 끝나고 전지훈련을 가면 그래도 15일, 20일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체육회 전무이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한번 가면 8백만원에서 1천만원 지원을 해 줬는데 체육회에서, 그런데 지금 체육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체육회에서는 각종 대회 나갈 때 마다 예를 들어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30만원내지 50만원정도 참가에 따른 비용을 격려금 명목으로 줬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양궁선수단이 상당히 많은 출전도 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다 보니까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전지훈련 갈 때 체육회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같이 많은 지원은 안되더라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의원

듣기로는 선수들이 시합을 나간다든가 전지훈련을 간다든가 하면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께요. 체육팀장이 체육계 김기주씨가 수석부회장이지요. 연락을 전혀 못 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언제 시합을 가니까 위문을 해 달라든가 한번 격려를 해 주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중간에서 역할을 못해 준다는 겁니다. 체육팀장이, 그러니까 김기주가 하는 체육회에서도 그런 불만의 얘기가 많더라고요. 돈을 쓰고 안 쓰고 간에 우리 양궁팀이 계양구청을 전세계에 알리고 전국적으로 알리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체육회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팀장이 그런 가교역할을 안 해주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의 소홀함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신경을 써왔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가교역할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양궁 선수단이 어떤 계양의 명예를 높인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 부가가치는 돈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제가 앞으로 중간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열심히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 본인이 아무리 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밑에 팀장들이라든가 팀원들이 협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협조가 전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의원님,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많은 업무를 하다보니까 소홀히 됐던 부분이지,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진웅의원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동안도 잘 하셨지만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젊은 사람들 여기 직장이라고 해야 몇 년 안 있는 거 아닙니까? 단명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나중에 코치나 감독으로 안가면 그 사람들 생활하기도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열심히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리는데 일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체육회를 통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려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문화공보실장님이 오셔가지고 계양산축제에 여러 행사를, 18개 행사를 치뤘다고 했습니다. 계양구로 오셔 가지고 행사를 치러 보니까 소감이라든가 나름대로 성과라든가 소감을 말씀해 주시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인천에서도 역사와 전통이 깊고 각종 문화재가 골고루 산재돼 있는 계양구에 와서 문화공보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게 주어진 책무와 중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양산 축제를 하면서 느낀 점이라고 하면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전체적인 구의 직원들이라 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어떤 큰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도와주고 밀어 주고 당겨주고 하는데 좋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어가행렬 과정에서 교통통제에서 미흡했다던가 이런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성화 분석을 해 가지고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계양구를 알리고 구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구민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로 인해서 애향심 고취가 되는 계양산 축제의 의미가 있다면 이러한 부분이 나름대로 문화공보실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일치단결을 해서 열심히 잘 치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행사를 치루면서 보면 일부의 문제점이 돌출되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구민이 다 참여를 못하지만 시간이 있어서 참여를 하고 화합분위기를 만들고 그것을 조성을 하는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일치단결이 돼가지고 애향심 고취도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의회와 청이 같이 팀웍을 일치해 서 정점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소홀함이 없지 않아 있다, 그러한 부분에 다음부터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문화공보실에서 4개팀이 있습니다만 4개 팀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겠지만 결국에는 홍보팀이 더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축제라든가 행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자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청장님의 홍보만이 홍보가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의 홍보도 홍보인데 의회가 열심히 하는 것은 청장님이 열심히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는 거고, 그래서 정말 우리계양구가 화합이 되고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살기 좋은 동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다양하고 색다른 계획을 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계양산성 복원문제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현재 올해 분묘실태 조사를 마무리 했고 2월달까지 2차 발굴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국고보조 50%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올해 국고보조사업이 재편되면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넘어가면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올해 한 푼도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 잡기는 77억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판단했습니다만 분묘가 9백기 이상이 나왔고요. 분묘 이장하는 대만도 거의 20억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산성내에 토지 15필지 중에 개인필지라든가 사유지 필지가 9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비만도 거의 20억 가까이 들어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복원공사가 1,180미터지만 미터당 강화같은 경우는 산성을 복원하는데 거의 2, 30년이 걸릴 정도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미터당 거의 1천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는 20년정도 이상의 기간과 2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의 방향을 지금 수정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국가사적 지정을 최고 목표로 해서 국가사적 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는 양여금이라든가 균특사업이 아닌 문화재청으로 부터 직접 70%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확보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 발굴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고 6월부터 9월까지는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일종에 분위기조성 심포지엄이라든가 학술대회를 통해서 내년 말에 늦어도 후년 초까지는 국가사적을 지정받은 다음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3차 발굴예정지는 2차 발굴을 한 동문지 주변으로서 지난번에 우물집수지 저수지가 나온 데서 목간이라는 주요 유물이 출토된 바 있습니다. 그 주변을 3차 발굴조사를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우리 민족의 유산 자체를 발굴하고자 하는 이러한 발굴사업이 20년에 200억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예산문제는 뭐냐면 계양산을 찾는 분들이 똑같은 얘기예요. 발굴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발굴을 해서 파헤쳐놓은 상태인지, 뒷마무리를 안 해놓은 상황이고 뭘 하는지 알 수 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계양산에 상징적인 조형물이라면 육각정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을 하는 것도 좋고 문화재 발굴하는 그러한 노력도 좋지만 그런 것은 보존을 그대로 하면서 철거를 빨리하든가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보셨습니까? 엉망으로 돼있는 걸, 그렇다고 그래서 시에 요청을 해서 단청을 새로 한다든가 기와를 새로 올린다든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행정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혁신, 혁신하면 뭐 합니까? 기존에 있는 자체도 추진을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도 못하면서 무슨 혁신을 필요로 하느냐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주민들은 도대체 뭐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 놓고 국비보조는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시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겠다, 내년도에 또 저렇게 방치돼 있다시피 한 상황에서 발굴이 지지부진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최소한 산을 찾는 분들이 안내판이라도 분명하게 해 가지고, 투명하게 해 주세요,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육각정을 수리를 못하면 왜 못하는 지 얘기를 해 주시고, 돈이 없어서 못한다든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 고 써 붙이던가, 계양산에서 어디를 가서 보더라도 계양산 육각정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흉물스럽게 계양산 정상에는 철탑이 서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아담하고도 예쁘게 상징적으로 서있는 것이 육각정이라면 이러한 계양산성 복원을 병행을 해서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을 할 수 있는 발굴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을 안내를, 홍보가 왜 필요합니까, 그런 것은 써 붙여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여간 계양산 축제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고요. 하지만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차질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분묘가 언제쯤 이장을 할 계획입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분묘실태조사 결과 9백기 이상이 나왔습니다. 무연고가 5백기 정도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이 나온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분묘 이장하는데 만도 20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국비지원이 안된 상태니까 구 자체에서는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정한 겁니다. 원래 올해 국비가 나오게 되면 국비가 6억 4천이 나오게 돼있었는데,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수정해서 일단 내년까지는 3차 발굴조사를 통해서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먼저 받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연계해서 그 시점에서 연차별로 복원 계획을, 이장계획을 또 홍성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육각정 부분이 나름대로 성벽이 외부로 도출돼 있으면서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부터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다 이것을 지금 단계에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분묘이장도 일단은 2007년 이후로 넘어 갈 겁니다. 다만 내년 초에 3차 발굴 들어가는 동문지 발굴한 지역에서 약간 확대 돼서 발굴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20여기내지 30여기가 저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내년 초에 우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것에 대한 것은 내년 말, 후년 초정도 가야지만 전체적인 중장기 마스터플랜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진웅의원

그런데 올해부터 이장할 계획이라고 뭘 박아놨지요, 그런데 그것을 박아 놓으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추석 때 성묘 오시는 분들이 도대체 언제하는 거냐고 많은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장을 하는데 한분당 얼마씩 줄거냐 그래서 내가 180만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2백만원 내외입니다.

김진웅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 사람들도 이장을 하게 되면 준비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막연하게 국고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변경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도 거기다 안내문, 공고문이라도 해야지 사람들이 와서 아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것을 알지, 그냥 난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옛날 사람들이 다 거기 모셨으니까, 그런 것도 하나 거기다 초입에 해 박아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김진웅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이 수정되는 중에 있으니까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그리고 발굴조사한 것도 무조건 땅만 파헤쳤다가 다시 덮지 말고 여기를 발굴조사를 했는데 뭐뭐가 출토가 됐다라든가 이래서 그것을 하나 해 놔야지, 거기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런 것이 나왔었구나 이렇게 관심을 갖지, 땅만 파고 위에로 등산을 해라 좌로 등산을 해라 이렇게 써 붙이니까 사람들이 오가면서 다 불평불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구민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침에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책을 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보면 이렇게 계양구에서 하는 일이 참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구나,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왔구나 이러지, 다 궁금해 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뭘 아나 모르지.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김진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고견을 들어서 저희가 현장에 안내판이라든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발굴된 거 2차 조사에서는 뭐가 발굴이 됐고, 육각정에도 그런 것을 해서 해 놓으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오고 가면 좋잖아요. 그러면 또 그렇게 일한 보람도 있고 말야.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는데, 의원님의 고견을 받아서 올해 안에 설치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그것을 자꾸 고견이라고 그러면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놀리는 건 아니겠지만 과대한 거고, 상식이지 그것이 무슨 고견입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미처 생각을 못했다는 뜻에서.....,

길학균의원

미처 생각 못한 것 그것이 관료주의입니다. 그래서 심각하다는 겁니다. 평범한 얘기 아닙니까? 자꾸 굽신거리는 것도 아니고 무슨 고견입니까? 고견이라면 희롱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고요. 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공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동수의원

내년에 신규사업이 3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는 지경주 의원님께서 계양문화원 관계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영상홍보에 대하여.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가 계양구 인터넷 홈페이지 좌측 중간에 보면 인터넷 뉴스라는 사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라든가 월 2, 3회 정도의 주요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게끔 동영상으로 찍어온 자료를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편집도 하고 촬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구가 노후되어 있고 그래서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편집실도 확보를 하고 방송 장비 등을 사서 내년에 하겠다라는 거 하고요. 또 저희가 구정홍보를 하는 홍보 비디오테이프가 2002년도엔가 1,200만원 들이고 제작 이후에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그것과 영문 같은 것이 포함된 홍보책자를 제작하겠다는 것, 세 번째는 현재 CJ케이블을 통해서 매월 마지막 주에 5일간 집중 방송되고 있는 계양뉴스에 대한 사항을 확대하겠다 이런 세가지 사업입니다.

조동수의원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추가사업입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CJ에 대한 사항은 기 하던 사업이었지만 방송실과 편집실의 기자재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것을 기존에 없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다 보니까 신규로 분류를 해서 넣었습니다.

조동수의원

기존에 편집실이 없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조동수의원

청사 북측에 20평 정도로 신축을 한다는 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남쪽을 쓰고 있는데요, 자연광에 의해서 작업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북쪽으로 해서 내부에서 공간을 할애 받겠다는 뜻입니다.

조동수의원

예산이 1억 3,7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적인 자료를 준비했다가요, 내년 1, 2월달이라도 바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의원

문화공보실은 금년에 문화행사도 많이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정을 홍보를 해서 구민의 질을 향상을 시키는 것도 좋은데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어떠한 혹시라도 선거에 형평성 있는 그런 측면에는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유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법에 저촉을 받아서 하니까요 특정홍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작도 그런 의도로 하지는 않을 거고요.

조동수의원

조금 전에 의장님도 한 말씀하셨고,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실장님이 오셔가지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무척 적극적이고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행사장을 많이 다닙니다만 뭔가 느낌이 편중된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좀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민감해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명심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문화공보실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공보실에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느낌을 새롭게 받고 실장님께서도 직접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외 위상을 높이는데 공보실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또 공보팀이 그 중에서도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3, 4가지만 집고 넘어가는 것으로, 질문이 중복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쪽에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참가가 있지 않습니까? 주요 내용에 특산물 전시가 있는데, 참가계획에 보면 계양산 축제 개최라든가 황어장터나 이런 일부에 한해서 문화적으로 너무 치우치고 우리 계양구 관내 특산물 이런 것이 빠져있거든요. 이런 것을 같이 해서 우리 계양구를 알릴 수 있는 특산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행사개요에 나와 있는 특산물 전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1천여개 부스가 설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1천개 범위내에서는 특산물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원래 초청을 받기는 계양산 축제에 대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개정도 부스에다 여기 사례에 나와있는 것을 디스플래이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산물 코너도 물론 하게 되면 범위가 확대가 돼야 될 거 같고요. 현재 저희는 2개 부스를 가지고 문화축제 부분만 가지고 디스플래이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계획으로 돼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딱 두가지만 하라고 지정이 돼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 계획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타구에서는 이럴 때 자기 구 자체 여러 가지 특산물을 가지고 많은 홍보를 심지어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화해석사 같은 분들도 참석을 시켜가지고 각구의 여러 가지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우리 계양구 자체에서 우리가 특산물, 도농복합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특산물 하나 없다는 것은 한번 고려해 보실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배열돼 가지고 들어가는 장소가 특산물은 특산물끼리 따로 모이는 데가 있고요. 저희는 문화에 대한 축제만 전시되는 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석현의원

그러니까 저도 그 이야기는 이해가 갑니다. 특산물까지 겸해서 모으면 그쪽에다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상홍보 강화, 조동수 의원님 하고 홍성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정 홍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같이 의회홍보도 겸해서 해 주십사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 더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떤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아실 겁니다. 세 번째 계양산 축제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PCN에서도 나왔었지요. 좀 문제가 있었지요? 그래서 그 결과 의원님들도 다 참석하셨고, 뉴스에도 나왔고, 주민들한테도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1회부터 4회까지 오는 과정에서 날로 발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럽고 계획에 차질이, 우리가 원하는 바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양산축제 끝나는 결과에 대한 강평같은 것이 있었나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강평을 이번주 목요일날 자체로 할 계획으로 있고 나름대로 우수사례라든가 미흡한 점이라든가 보완 발전방안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정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결과가 도출이 되는 대로 잘된 것은 더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더 나은 계양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대행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다 확대해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각 동네에 공공체육시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주말이고, 웰빙 시대가 돼서 많이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효성산에 대해서도 도시정비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여름부터 11월말까지 인천시와 구에서 1억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계양산에 단점을 보완해서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7시면 출근하다시피 하는데, 분야가 틀려가지고 운동시설을 문화공보실에서 하더라고요. 지금 팀장님 한분 안보이시는데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박윤철 팀장이 집안에 상이 있어 가지고 휴가를 들어갔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분이 담당인 것 같은데, 거기가 지금 등산로는 잘돼있는데 운동시설이 제가 지금 2대하면서 의자가 2개 있었는데, 지금 시설이 많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 돈이 부족해 가지고 체육시설이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해도 잘 안되요. 지금 역기가 우리 효성산에 5개가 있습니다. 약수터에 2개, 돌탑 있는데 1개, 교대 뒤에 2개 전부 잘못 설치가 돼 있어요. 언제 한번 박윤철 팀장하고 직원들이 가보세요. 전부 햇빛을 보는 방향으로 돼있어 가지고 바꿔달라는 겁니다. 햇빛을 보고 역기를 하니까 안되는 겁니다. 눈이 부셔가지고, 그리고 약수터위에는 역기가 의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머니들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남자들이 역기를 못해요. 나도 역기를 하면 추리닝으로 배를 덮고 역기를 하고 어떨 때는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없다는 겁니다. 36페이지를 보면 동네체육시설이 이렇게 많은데, 보면은 구일빌딩 앞에도 조명시설 하나도 없고 아이들은 밤에 하고, 너무 예산을 체육시설 보강비를 안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부구청장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체육시설하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을 칭찬해야 될지 잘못을 지적해야 될지 모르지만 도시정비과에서 등산로를 해 놓고 나머지 줄넘기라든가 시설이 부족해서 훌라후프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을 하려고 하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시설은 안된다는 겁니다. 문화공보실로 전화를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니 운동기구가 안되길래 내가 짜증을 냈어요. 찾아가고 그랬더니, 돈이 없다고 그러면서 또 그 쪽에 편중이 안됐다고 그러면서 줄넘기 10개하고 훌라후프 10개를 자기들 돈으로 걷어가지고 사다놨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을 내가 칭찬을 해야 될지 잘못됐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비용으로 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장님 처음 듣는 얘기일 겁니다. 보고가 안됐을 겁니다. 이것을 실장님도, 부구청장님도 아셔야 됩니다. 자기들 돈을 걷어 가지고 훌라후프하고 줄넘기하고 사줘 가지고 나는 처음에 갔다 놨는데, 자기 돈으로 샀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유도리가 없습니다. 돈을 활용해서 살 수 있게 해야 지 공무원 개인적으로 사냐고요. 그런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개인 돈으로 사다가 드렸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처음 들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이런 19개소에 동네 공공체육시설을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1,500만원 서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이 겨울을 지나면 부실되는 것도 많고 고장나는 것도 많아서 그것에 대한 보수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대로 웰빙시대를 맞아서 허리돌리기, 트위스트라든가 나름대로 새로운 운동기구를 요구하시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시설들을 기존에 보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일종에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는 그때그때 보수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간단한 것은 공공 돈으로 해야지, 여직원들이 그때 돈 걷었지요? 내가 나중에 알아봤어요. 그리고 역기를 옮겨줘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사모님들 앞에서 역기를 안하게 한쪽으로 해 주시고, 또 돌탑 있는 데는 역기가 비스듬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역기를 하면 미끄러져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에서 해 달라고 했더니 자기 분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대 뒤쪽에는 동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정을 가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영상홍보 관련해서 조동수 부의장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구정 전체를 계양구청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 의회, 다른 시민단체 여러 가지 다양한 계양 구정에 관심 갖고 있는 단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구정홍보도, 지금 여기서 특정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관되게 딱딱하게, 저도 몇 번 봤습니다. 보니까 단순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구 의회도 의장님도 있고 의원님들도 있고, 구청에 관계 국장이나 과장급들도 가서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주변에 단체들에서도 계양구에 관련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너무 딱딱하게 형식적으로만 지금 군사정부의 홍보물 보듯이 이렇게 제작이 안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써 주시고, 또 지금 예산이 지금 작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3,600만원이?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올해가 2,400만원이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길학균의원

지금 2편 증액한 것에 대한 분량이고 시간증가에 대한 예산이 더 증가된 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CJ방송 측에서도 제작 편성비에 대한 나름대로 상승요인 때문에 요청이 또 있었던 사항입니다.

길학균의원

알겠습니다. 황어장터는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19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길학균의원

중심성 복원사업 관련된 것은.....,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현재 복원에 대한 용역을 시 환경보존과에서 11월까지 마무리 되거든요. 그 이후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복원사업이 추진이 되면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저희 전체 터널형 녹지축이 40억정도 보고요. 저희 중심성 부분에 대한 것만큼은 4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분명히 이장하는데 20억이니 뭐 다른 복원 공사로 인해서 소요시간도 20년 이상 걸리고 총예산도 77억이 아니라 200억 이상 드는 방대한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77억은 뭐하는 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이 사업이 시에서 먼저 지표조사가 시작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요. 제가 계획된 당시부터 무엇이 들어있고 무엇이 빠졌나를 확인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이 안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분묘이장이라든가 토지매입이라든가 토성을, 석성을 복원하기 위한 사업비가 잘못 판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길학균의원

기획감사실에 질문을 드렸던 내용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것이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혁신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혁신을 통해서 공무원의 어떤 능력을 행정에 집중화시켜 가지고 효율을 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우리 구청장이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이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한테 질문드릴 때 국가적으로 박정희 시대는 1천불소득 100억불 수출이 목표였습니다. 저희 어릴 때 기억나지 않습니까? 전두환 정권 때 선진조국 창조, 신한국 건설, 우리 노무현 정부 때 2만달러 시대, 동북아시대 어떤 이런 모토를 겁니다. 국가비전입니다. 장기 비전입니다. 그 못살던 시대에 1천불 소득은 어마어마한 저 먼나라 얘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신동우 화백의 그림을 통해서 시골에 전기가 들어오고, 전화가 들어오고, 텔레비전 모습의 상상 속에서 그리게 했습니다. 국민들을 전부다 그쪽으로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군사정부에서, 그리고 그것이 마치 꿈처럼 보였다고 그런데 어느 날 꿈이 현실로 됐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방법으로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도 하고, 왜 그러냐면 행정에 집중화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모토를 내거는 겁니다. 그것이 장기 비전 아니겠습니까? 국가 비전이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예를 들면서 계양의 비전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다 각각 다른 말씀을 하시드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천 이러니까, 부천은 뭡니까? 만화영상 도시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부천 원혜영 시장은 문화도시를 표방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춘천에 만화페스티벌 하지요? 춘천도 문화, 청주 교육도시,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구청장께서도 옛문화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본인 스스로도 문화구청장이라는 말씀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도시는 어떤 도시인 것 같습니까? 비전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 만약에 문화구청장이라도 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다니면은 적어도 우리 계양구는 확실하게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고 그것이 직원들에게 전달되고 직원들은 그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전부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비전이나 거창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맡은 분야가 문화공보쪽을 맡고 있습니다만 실무자로서 우리의 목표나 무슨 도시다라고 주장할 때는 저는 계양구는 충․효․예의 도시다, 충․효․예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어장터 3․1만세운동이 벌어진 것은 충․효․예의 상징이고, 그리고 부평향교라든가 이런 것이.....,

길학균의원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실장님의 개인의견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존중 안하려고 중간에 말씀을 중단시키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여기 앞부분에 기획실에서 만든 자료에 행정의 역량을 집중시키고 강화시켜서 혁신하겠다라고 이런 얘기는 들어가는데 목표가 없는 겁니다. 목표가 없으면 집중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국민은행장 얘기 드리고 잭 웰치 얘기를 말씀 드렸습니다. 회사를 경영해도 앞으로 우리 회사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사장의 의지를, 사장의 로드맵을, 사장의 계획을, 사장의 비전을 직원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을 참여시키고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저렇게 만들면 어떨까 공론화 시켜가지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해서 딱 하나 만드는 겁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이런 분야에 집중하겠다, 이것이 직원들한테 개개인한테 다 각인되고 교육이 되면 직원들이 모든 것들을 그 쪽에 역량을 쏟아요. 그렇게 되면 효율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이 각자 제각각 다 노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직원들이 역량이 없느냐, 아니다 이겁니다. 얼마나 우수한 인재가 공무원으로 많이 들어오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방사선 원소만 반감기가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역량도 반감기가 있더라고요. 뚝뚝뚝뚝 자꾸 역량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자발적 동기 부여를 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모토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구민한테도 저는 피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고, 단지 문화공보실이니까 지금 계속 황어장터, 계양산성, 중심성, 계양산 축제 뭐 합니다. 정해진 날짜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립예술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굉장히 척박합니다. 그러면 시간도 정해져 있고, 단체도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쪽은 그쪽대로 굴러가지만 제가 볼 때는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신규사업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신규사업이냐면 계양구민들이 현재 일상에 생활을 하면서 문화적 욕구, 문화적 갈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화적 욕구를 채워주고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상시적 문화활동 문화체험 활동은 우리 구에서 뭔가 제공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지요. 특별한 축제날 10월달 기다려 가지고 그 가수들을 한번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날 무슨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립예술단은 1년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운영을 하시고, 좋은 인재발굴하시고, 또 홍보도 많이 해서 문화공보실에서 협조를 안 해 주니까 일반구민들이 잘 몰라요. 홍보도 안 해 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의 잔치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거 할테니까 오시라 그리고 무료로 관람하시라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그들한테 돈을 1억원 가까이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해 주면은 1억원 가까이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만큼 구민들한테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문화공보실에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준비에 대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요구도 하고 홍보도 대신해 줘가지고 공연도 하게하고, 봄, 가을은 야외공연도 하게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상시적 문화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는 예를 들겠습니다. 부천시 같은 경우는 부천시청 앞에 보면 잔디가 파져 있지요? 가 보셨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가 봤습니다.

길학균의원

그거 왜 그랬겠어요. 이미 마인드가 있는 겁니다. 이미 그 공사할 때부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럼 거기서 뭐 합니까? 영화상영하고, 야외영화 상영하고, 우리 계양구청에서 하면 됩니다. 우리는 계양구청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량진입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말뚝을 박아 놓으려면 시멘트로 박아 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채워넣는 것이 있습니다. 홀을 파 가지고 열쇠로 채워 넣는 그런 것을 몇 개 해 놓고 필요할 때 공연할 때는 빼가지고 차 진입시키고 무대 진입시키게 해 가지고 간이공연장으로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벌써 이렇게 마인드가 다른 사람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몇 년 앞을 보고 부천시청은 관람석까지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밑에 잔디를 깔아 놨습니다. 바로 앞에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장기적 비전을 가진 사람이 설계를 하고 그렇게 요구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세하게는 안 알아봤지만, 제가 가서 문화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저도 체험해 보려고 가서 영화상영 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가 좋으냐 구청이 좋고, 효성JC공원 좋습니다. 효성동 주민들 문화적 갈등, 한번 영화도 상영해 주십시오. 여기 시설관리공단 문화회관이 접근이 불편한데 영화상영한다고 얘기 하지 마시고, 무료영화도 상영을 해 주시고, 예산이 들어 가긴 합니다. 무료로 계속하기는 힘드니까, 예산이 들어가니까 서울극단에서 이동극단이 있습니다. 각 지방으로 이동하는,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단한 장비를 싣고 다닙니다. 우리 시골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야외에서 멋진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극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이렇게 상시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규사업을 해 주시면 어떨까 계속 똑같은 사업, 지정된 사업만 하지 마시고.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업무보고 53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써 신규사업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급여한마당 무대를 운영하겠다라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길학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문화의 상시 충동에 어느 정도 부응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사실은 실무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물론 다른데서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지금 취지가 길학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취지와 같을 겁니다.

길학균의원

그런데 좀 다른 것이 뭐가 다르냐면 이것은 지금 서운체육 공원으로 오라는 거거든요. 찾아가는 문화적 서비스를 해 달라는 겁니다. 찾아가는, 그냥 지나가다가도 한번 볼 수 있게, 가다보니까 너무 좋은 공연이 있어요. 이런 느낌 없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지나가다가 어느 거리에서 바이올린과 기타를 들고 누가 공연을 했습니다. 잠시 퇴근길이에요. 그런데 그 노래가 지금도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거기 앉아서 같이 장단 맞추고 박수치고 또 몇몇 사람들 흥겹게 춤도 추고, 그 다음에 서울세종문화회관 뒤쪽에 가면 점심시간 때에 공연하지요, 왜 공연하겠습니까? 잠시 점심 먹고 나서 한2, 30분입니다. 그 2, 30분 동안 몇 사람 나와서 바이올린 연주만, 아니면 통키타 연주만 가지고도 하루가 가쁜해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어느 장소를 지정해 줘서 이와 유사한 거지만, 지정해 주는 것보다는 지나가다 우연히 볼 수 있는 공연도 돌발공연도 준비해서 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길학균의원

계속 하던 사업만 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금요한마당 무대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성도서관 건립문제는 지금 총사업비하고, 소요예산하고 개념이 뭡니까? 34억하고 24억인데.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총사업비 34억 5,800만원은 전체 사업비인데요. 올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10억 받아 온 것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소요예산에서 10억원이 마이너스 되어 있는 것이 내년도 예산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학균의원

총 예산이 34억이 됩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34억 6,800만원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10억은 받아왔고,

길학균의원

그럼 여성복지회관은 얼마가 들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여성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지금 30억 이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4억은 이 정도 확보가 돼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24억은 확보가 된 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현재 올해 예산에 10억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24억 6,800만원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한번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교육부총리를 한번 만났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여러 가지 제안도 드릴 겸해서 점심 식사 자리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뭔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경기도 손학규 지사가 영어마을을 만든다고 그래서 영어마을에 투자한 비용을 조사를 해 보니까, 건축....., 아시겠지요? 안산, 파주, 건축비만 수백억을 쏟는 겁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참 좋아요. 시설도 좋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좋고, 여러 가지 영세민 자녀들도 지원해 주고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가지고 하는 것보다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다 이거지요. 그래서 교육부도 내년에 획기적인 제안을 할 모양입니다. 8천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예산을 지원할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효성도서관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효성동에 도서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지금 계산동 이쪽을 거점으로 해서 적어도 3개의 이런 큰 도서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냥 지으시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작은 돈으로 동사무소에, 계산3동에 가 봤습니다. 2층에 올라가서 그거 때문에 한번 둘러봤는데, 사람도 볼 겸 둘러보고, 또 저희 4동에 시범으로 도서관 하나 설치해 놨습니다. 그럼 각 도서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하고 하는데, 적은 예산으로 리모델링만 해 가지고 각동에 작은 도서관이라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은, 예산도 적게 들면서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20억이면 각동사무소를 다 꾸미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1억씩만 배정해도 10억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도서관 만들기 운동해서 건물 지으면 돈 드니까 동청사에 만드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의원님의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동사무소 마다 동사무소별 의견을 한번 수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형편이 좋은 동사무소에서 좋다 이렇게 나온 데도 있고요. 공간이 협소한 데에서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와서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공간만 충분하다면 상당히 바람직한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학균의원

돈이 덜 들면서 효율적이지 않겠나.....,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효성도서관이 만들어 지면 의원님께서는 중간 중간 3개, 4개중에 거점의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에 있는 3, 4개동이 그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문고로서 도서를 서로 로테이션을 시킬 수 있게끔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동사무소 마다 다녀보지는 않았는데, 사실 열악하고 협소한 곳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장이 되거나 되면 바람직스럽다고 봅니다.

길학균의원

지금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교양교실이 운영되는 형태 아니면 행태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소규모의 계모임성격의 모임장소 밖에 안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럴 때 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구립예술단 중에서 청소년교향악단은 창단 예정일이 잡혀 있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최종 결재가 안났는데요. 오늘 공고를 내 가지고 지난번에 조례개정이 된 것이 조금 늦게 되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을 추가로 모집하는 절차를 이번에 할까 합니다. 그래서 29일날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단원의 승인과 아울러서 창단에 대한 사항을 논의를 거쳐서 12월중에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운영위원회 때 청소년 교환권은 보류가 된 사항이라 운영위원회를 열려면, 지난번 연주회 몇 가지 보고도 드리고, 논의를 한 다음에 일정은 각자 빠른 시일 내에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학균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와주려고 하면 이유가 없어요. 안되는 것도 만들어서 도와줄 수가 있고, 안되게 하려면 갖은 이유를 대서 안되게 하거든요? 명심하시고, 잘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절차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도호부청사 내 철책 만드는 거, 한번 사고가 났지요? 무너졌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무너졌던 것은 아니었고, 흔들흔들해서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봄에 보니까 기초가 좀 튼튼하지 않았더라고요.

길학균의원

추가 예산 들어갔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추가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길학균의원

부실공사 했다고 사람들이 와서 보라고 강제로 끌려가서 본적이 있습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높이 부분에 대한 것보다도 기초 부분이 낮게 묻었더라고요. 해서 안전에 대한 거고,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시 했습니다. 현재 그러한 염려는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추가 예산이 얼마 더 들어갔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예산 들어간 것 없습니다. 기존 하던 업체에다 하자 보수 차원에서 시행했습니다.

길학균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진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업무보고 시간이나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조동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5분 속개

길학균의원

보건소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반가운 얘기가 하나 있어서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국적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프랑스에 소요 사태를 알고 계시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길학균의원

똘레랑스 소요사태 알고 계시지요. 똘레랑스를 주장하던 사회, 포용정책을 수용하던 사회도 결국에는 어떤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차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렇게 불행한 사태가 났는데, 우리도 거기에 제외된 국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가장 배타적인 국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전세계 차이나타운이 건설되고 중국인들이 경제권을 많이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중국인들은 자장면 장사외에는 일절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주해 나가기도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외국인건강 관련된 무료건강검진을 해 주겠다는 사업이 있는데, 반가운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 이런 현황은 파악하셨습니까? 계양구내에 외국인 근로자 수가 몇 명이고, 유학생이 몇 명인지.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뒤에 저희가 375쪽에 사업계획을 적어놨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근로자가 80명 정도하고, 유학생이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로자는 이것보다, 이것이 정식 절차를 밟아서 온 사람이 이 정도되고, 이렇지 않은 사람이 두배 내지 세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궁금한 것이, 대상인원 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자료보다 훨씬 적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정식 절차를 밟은 것보다 적긴 적은데요. 그 외에도 절차를 밟지 않고 온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참고로 외국인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1,668명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국적별로 아니면,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중국이 897명, 베트남이 120명, 방글라데시 78명, 인도네시아 73명, 필리핀 66명, 기타 428명으로 돼서 더 이상 세분화된 자료가 있을지는 몰라도,

길학균의원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유학생 숫자만 2백명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유학생 숫자 없을 거 같지요. 경인여대에도 중국에서 온 유학생이 200명입니다. 중국에 대학 진학자가 총1,500만명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700만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800만이 전부다 외국으로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 우리나라도 많이 와있습니다. 그 중에 경인여대에 약2백여명이 와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상당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검진대상도 검사항목도 지금 유학생하고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하고 제한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한번 구체적으로 더 보완해 줄 필요가,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우리를 돕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 검사항목도 제한해 둘 필요가 없고 아니면 설령 돈을 받더라도 적은 돈으로도 간단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이 검사항목 자체는 저희가 꼭 해야 될 부분, 외국인근로자한테는 꼭 해야 될 부분을 나열한 건데요. 그 외에도 이동진료라든가 건강상담실 운영 쪽으로 해 가지고 무료진료까지 포함해서 건강서비스를 해주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점차 진행을 해 보면서 확대내지는 부분적으로 보완을 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혈액검사, 간기능 검사를 한다든가 흉부 방사선 검사를 한다든가 결핵, 에이즈, 매독, 콜레라, 장티푸스 이런 여기 검사항목만 보고 제가 들은 느낌은 뭐냐면 그들을 도와준다는 느낌보다 그들이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입니다.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선의의 의도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검진 쪽에는 솔직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밖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안되고.

길학균의원

제 말씀은 그런 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어떤 고구마를 하나 중국에서 들고 와도 검역소를 거쳐서 검사를 받아야 들어올 수 있듯이 당연히 이런 거 해 주셔야 되요,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가끔 우리 일상적인 어떤 감기가 걸리거나 몸살이 나거나 아프거나 자기도 모르는 심한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주는 것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도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저희가 그래서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문제인데, 에이즈나 매독 이런 것만 한다고 하면 이분들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 외에 부분도 하면은 접근성도 나아지고, 또 와 가지고 본인들한테 실제로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보완한다는 측면의 얘기도 있고, 기왕에 베트남하고 유학생 한명을 저희가 와서 하는 학생도 있고 하기 때문 에 그와 더불어서 거기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오라고 그러니까 안 옵니다. 그래서 나가서 해 주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일단 사전에 현황이 제대로 파악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한다는 것이 홍보가 잘돼야 되고 그 다음에 찾아오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의료수가도 알려줘야 됩니다. 무조건 무료가 아니라 뭐, 뭐는 유료가 되고, 또 그 유료는 적어도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상세하게 알려줘야지 진짜 이들을 돕는 거지, 아무런 의미없이 이런 사업계획만 해놓고 그냥 현황파악이 안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제가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문은 안 할테니까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파악해서 확실하게 도와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사업계획에 참조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보건소장님 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3년 됐습니다.

홍성균의원

세월이 빠르지요? 계양구가 95년 3월 1일자로 분구된 이후 우리 보건소가 생긴 것이 10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 분구 이후 보건소 행정에 일부 혼란을 야기시킨 과도기 때도 있었고, 보건소가 계양 1동에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을 야기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구된지 10여년 만에 본의원이 보건소 행정업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주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국민이 국가를 보호하고, 협조하고, 지원하는 세상에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수준에 저희 나라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보건업무는 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하고 힘이 없고 나약한분들을 위해서 보건행정의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본의원이 몇 번에 걸쳐서 그러한 것을 봤어요. 힘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서 아파서 보건소를 찾는 분들을 몇 몇 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보편적으로 불친절하다 또 안내가 잘 안되더라, 일부 위압적이다 이런 얘기를 간혹 합니다. 지극히 일부입니다만 그래서 더더군다나 온 국민들은 머리에 지진이 날 정도로 혼란스러운 국민정서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건소장님께서 나름대로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질적인 측면의 보건행정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지만 이런 일부의 문제점이 야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내년에는 얼마만큼 더 질 좋은 보건행정을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지적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몇 건 정도가 올라 왔던 적도 있고, 제방에도 올라와서 불편이나 어떤 어려운 점을 얘기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적지만 커다란 의미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실제로 저도 순회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하도록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변화 자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것이, 건강증진 쪽에 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저희도 그렇게 가려고 그러고, 최근에 저 출산 부분도 저희가 일부 맡아서 해야 될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국가적인 시책의 하나지만 저 출산 장려대책을 앞으로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에 해 오고 있는 어떤 보건의료서비스 중에서는 진료 부분 쪽도 조금 내실있게 질도 높여보도록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지원도 기존보다 확대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또는 건강생활실천 쪽에 있어서는 금년에 금연사업을 해 보이니까 상당히 효과도 좋고 반응도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내실있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노인 쪽에 어떤 건강문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올해는 경로당 12군데를 대상으로 체조를 보급하는 것으로 일주일에 2번 정도 나가서 하는 것을 해서 10월달에 치료발표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상당히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부분을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조류독감으로 인한 문제, 인체에 사람한테 감염이 되고 사람과 사람 간에 감염이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저희가 조류인플루엔자에 대응하는 감시체제까지 갖춰서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전직원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의 하나하나 행동 자체가 구민들한테 감동받는 보건행정의 질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보건소는 우리 구청에서 베푸는 행정이라면 이 보건업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좋은 서비스 행정이겠습니까? 그래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나 소장님이나 다 고생 많이 하시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뉴스를 들으니까 차상위 계층도 내년부터는 지원확대 실시를 한다는 얘기가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 신규사업하고 계속사업에 보면 저소득출산장려 지원사업하고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다고 업무보고에 돼있네요. 저소득층 분들한테는 더 친절하고 다 똑같이 친절해야 되겠지만은 이런 분들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보건행정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길 의원님께서 외국인 무료건강검진 진료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인원문제가 제가 올해 업무보고 받을 때 1,100여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료상에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데도 불구하고, 또 부구청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는 여성회관 27억을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는 정확한 인원까지 준비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분들한테 접근하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도 다민족 국가로서의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우리 계양구 관내에 1,6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는데, 이분들이 찾아오기에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접근성, 찾아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홍보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홍보 자체는 대학 쪽에는 이미 사전에 그쪽하고 교감을 가졌기 때문에 분기에 한번이라든가 사전에 언제 나간다고 좋은 날짜를 서로 상의해서 공지를 하고 거기서 홍보를 붙이도록 하고 나가는데요. 그것이 처음에 나갔을 때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서 여기 있는 간단한 검사항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나가서 금연등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서 나가서 첫 번째 호응이 많도록 노력을 하고, 관내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분들은 1년에 한 두 번씩 검사를 하라고 하면 의무적으로 잘 오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비등록으로 불법체류하신 분들은 상당히 접근이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잘못되면 본국으로 강제소환 되는 이런 걱정 때문에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는 그런 분들만 교회같은 데서 주기적으로 모여서 모임같은 것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불법체류 여부를 떠나서 진료라든가 상담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그런 방안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김석현의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외국인들이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체류자 같은 분들은 많이 기피를 할 겁니다. 그런 분들까지 오히려 그분들이 더 기피를 하다보면 그분들에 대한 문제점이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감안을 해서 이분들한테 취지가 무색치 않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류인플루엔자가 업무보고에는 없는데요. 세계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제가 일일이 현실정을 말씀 안 드려도, 우리가 어떻게 그래도 물론 나라의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만 우리 계양구에서도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올라와 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 부분은 급성전염병 쪽에다 일부 모니터링을 한다는 문구는 넣었는데요. 조류 독감자체는 사실 닭, 오리가 걸리는 병이지요. 그런데 거기 있는 조류독감이 사람한테 감염이 되는 거지요. 감염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데 거기까지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람이 일단 걸린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염을 시켰다고 할 때는 문제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선은 감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선 중앙단위에서 외국에서 그런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가 감지가 되면 즉각적으로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응하는 단계로 저희가 이미 대책반이나 이런 구성은 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10여개 오리 사육하는 농가가 있어 가지고 이미 종사자나 관련되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미 독감접종을 무료로 해 드리고, 앞으로 그분들한테 감기 증세가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치료약을 우리나라에 50만에서 70만분을 비축하고 있는데, 그쪽에 즉각 연락을 해서 그 약도 지급을 해야 되겠거니와 아울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방역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우리가 뉴스를 많이 들어서 거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이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큰 효과를 거두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지만 또 사스 문제도 그냥 흘려 넘어가기에는 문제가 있는 우리 계양구로서도 여기 피해 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그전에 테스크 포스팀도 만들었었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예, 그 취지하고 지금 조류독감과 비슷하게 같이 나가는 것으로 돼있는데 현재까지는 거기에 우선 조류독감이라고 거의 비슷하게 인체에 감염이 돼 가지고 사람과 사람 간에 전염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라든가 보호 장갑이라든가 전체하는 어떤 보호의복이라든가 이런 것의 일부를 중앙에서 배정을 받아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가서 가검물 채취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지고온 도구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준비가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너무 과장돼가지고 하다 보면 밖에서 너무 민감해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하고 실제로 유의사항 같은 것은 인터넷에도 저희가 공지를 시켜놨습니다만 너무 걱정을 안해도 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에 일부 공지가 돼있고, 각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지금 외국인 근로자라든가 사스 조류독감 이런 것이 전부 무관한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충분히 하시고 홍보도 충분히 하시고, 민감하다 하지 마시고, 예방만큼, 홍보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디에서 하나가 잘못됐다고 했을 경우는 그 파장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계양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요.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도 모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실내로 모기가 따뜻한 곳을 찾아서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월동기 방역이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공지를 해서 신고를 받아가지고 밀집이 된 다음에 소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있는 것을 다니면서 하기는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더 밀집이 된 다음에 12월 초쯤에 월동기 방역에 들어갈 겁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워낙 기온이 높아서 그런 건지 모기가 작년보다 더 늘은 것 같고 그래서 방역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겨울철인데 무슨 방역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방역기를 구에서 반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이번에 주로 전체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일제히 계양구 관내를 하되, 유충이나 모기가 모여있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취약지구나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소독 요청을 받아 가지고 일제히 나가서 실내라든가 하수구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서 소독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올해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이용휘의원

모기가 어디에서 주로 지금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하수구하고 공동아파트에 지하실 쪽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밖에 기온보다 온도가 2, 3도 정도 높은데 이런 데를 찾아가거든요. 그것을 작년에도 일부 파악된 지역이 있지만 올해 새롭게 그 지역을 신청 받아 가지고 소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주로 서식지가 복개천 아닐까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복개천 있는데 하수구 이런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우리 계양구에 모기가 안 없어지는 이유가 홍성균 의원님도 거기 청계천 식으로 한다는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상 복개천이 있는 한 모기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방역사업을 한 결과를 보면 제가 약품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방역하는 약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소독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 말씀이 소독을 하고 나서 2-3일은 모기가 덜 온다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효과는 있습니다. 또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연막소독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채택을 해서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다만 약품 자체가 어떤 환경오염 호르몬 쪽에 뭐 이런 물질을 생산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그런 쪽에서 한번 걸러지고 식약청에 등록이 된 약품을 쓰게 되는데, 다만 우려되는 것이 단가가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걱정 때문에 예산을 조금 높게 잡아놨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안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그렇습니다. 연막소독을 해도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약품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약품을 그 약 자체가 전혀 등록이라든가 사전검사를 안받은 약을 쓴다면 모르지만 이것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을 하는 건데, 일단은 사전에 성분검사라든가 효능검사를 거친 약품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효과가 없다면 그 약품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는 부분으로 받아 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쓴 약하고는 다른 약을 선택해서 쓰는 방법을 저희가 채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다른 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길학균의원

2년 전에 에이즈 13명 했는데, 에이즈 양성반응자가 13명입니까? 아니면 에이즈 양성반응자 플러스 에이즈 환자도 있는 겁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에이즈 양성반응자입니다.

길학균의원

2년전에는 4명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14명이 증가 했어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전입 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만 생긴 부분으로는 볼 수 없는데요. 전에 보다는 7, 8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길학균의원

8명이 자체 발견한 겁니까? 상담실 운영 과정에서 발견된 사람 몇 명, 아니면 전입온 사람 몇 명, 구별하자면, 팀장이라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진숙

김진숙질병관리팀장

전입이 주로이고, 신규자는 2명 정도 발견됐습니다.

길학균의원

여기서 검사를 해서요? 그러면 상담실 운영효과가 많습니까? 전화문의자들이?

진숙

김진숙질병관리팀장

전화문의가 많이 옵니다.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예를 들어서 안티바디가 만들어지기 전에 채혈을 하거나 뭘 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옮겨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혈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는 예방법이야 뭐 특별한 방법은 없겠지만 우리도 특별하게 우리 쪽에서 채혈된 혈액이 문제가 된 사례는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질병관리팀장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이 사람들이 다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질병관리팀장

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거주지를 사실 여기에 뒀기 때문에 그런데 활동은 여기저기서 하고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멀리 가서 가끔씩 왔다 갔다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등록을 했으니까 여기서 정기적으로 상담은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양성반응자에서 환자로 전환된 사람은 없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현재까지는 환자로 돼서 계속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고 그런 분은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양성반응자와 환자의 개념 정리가 됐을 거 아닙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현재 양성반응자라고 그러면 어떤 증상자체는 나타나지 않고 다만 양성이 나타나는 건데 만약에 몸이 취약해 지면 결핵이나 이런 쪽으로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CD4 림프구인가 그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길학균의원

CD4 림프구 숫자가 1cc당 300개 정도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환자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환자는 전혀 없다는 거지요?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한센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분들은 현재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을 포함해서 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전입 한분이 있어서 늘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남한테 감염을 시키는 상태는 아니고, 주기적으로 약을 받아서 계속해서 투약을 받고 있으면서 정기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한센병 협회에서 나와서 정기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한테 감염을 시키는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길학균의원

에이즈 상담실에 전화 오는 통계가 잡힌 것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질병관리팀장

통계는 안 잡아봤습니다.

길학균의원

통계야 많지 않으니까 상담을 하면은 일지를 쓰실 거 아닙니까? 이름은 안 밝히겠지요. 그렇지만 몇 월, 몇 일, 몇 시에, 성별등등 대략 추정하는 나이도 있을 것이고, 상담한 내용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대략,

진숙

김진숙질병관리팀장

일주일에 한 두명 정도입니다.

길학균의원

그 일지는 가지고 계십니까?

진숙

김진숙질병관리팀장

상담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전화로만 상담한 내용이지요?

진숙

김진숙질병관리팀장

전화로 하시는 분도 있고, 면담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이런 거까지 검출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감염경로를 14명이면 그 14명, 물론 이 사람들이 전입된 사람도 있고 우리가 발견한 신규 환자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연령, 감염경로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라든가 아니면 수혈에 의해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접촉이 됐다든가 이런 것도 다 통계가 잡히지요. 지금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문제가 된 것도 있었지요? 지금 우리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질병관리팀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홍성균의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세계적으로 에이즈 환자 중에서 자연치유적인, 자력에 의해서 완쾌된 환자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상당히 희귀한 케이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요.

홍성균의원

그런데 그 분이, 그 치유된 환자가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떠한 통로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길학균의원

그분이 나이가 24살인데, 동성애 같은데, 일단 혈액 내에 HIV 바이러스 검출이 안됐어요. 그런데 혈액 내에 HIV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되어도, HIV의 특성은 CD4 림프구의 DNA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감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혈액 속에 HIV의 외피나 코어의 RNA에 대한 안티바디가 만들어졌느냐 안 만들어 졌느냐만 가지고 우리가 검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지요. 그리고 케냐에 어떤 여자 분도 아직까지 양성반응자에서 20년 이상이 지나도 에이즈환자로 전환이 안된 예도 있습니다.

춘명

홍춘명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미 감염은 됐는데, 환자가 되지 않고 오랫동안 감염자로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옛날보다 약제가 발달이 돼서 환자로 전이되는 것들을 좀 더디게 하는 경향은 있지요. 그 분은 특별한 분 같습니다.

조동수의장직무대리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간이나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0분 속개

길학균의원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운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들어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계획하고 계실테고 또 보완을 해서 이행하고 실행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어떤 경영혁신 문제도 고민하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BSC 시스템 같은 것들을 도입해서 어떤 공단 기업에 신문화 창출을 위한 운영을 하실 텐데, 지금 여기 소요예산이 지금 1억 4,600만원정도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BSC시스템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컨설팅 비용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설정하기 위한 네트워크와 관련된 예산인 건지, 어떤 예산입니까? 이런 예산입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그겁니다.

길학균의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전자결재 안하고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돼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주안점을 두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혁신을 위해 주안점을 두는 것들이.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에 업무성과를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관리를 위한 BSC시스템 도입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길학균의원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어 주십시오. 제가 시스템 얘기하면서 자질구레한 말씀이지만 간단한 예를 들어드린 적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장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적어도 결재 단계에서 한번 휠터링 해주고, 한번 검산해 주고, 한번 확인해 주고, 이사장님이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간부들의 운영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대표적인 것으로 부장의 보직을 하나 부여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단에 지금까지 운영이나 결재 시스템 중에 하나의 어떤 예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런 혁신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개선될 것이다라고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완결된 업무수행을 위해서 부장이 꼭 필요하고 BSC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을 피부적으로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부장이 필요한 사항은, 현재 얼마 전에 다시 또 바꿨지만 그 전에는 팀장 및 담당직원 또 최소직원까지도 결재를 일일이 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은 전결사항으로 위임을 했지만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아직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등등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런 것도 걸러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부장이 절실하게 필요를 느꼈고 거기에 따라서 혁신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장이 모든 사무를 관장하면서 혁신팀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효과를 내겠다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혁신팀을 만들겠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의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내부의 어떤 결재 과정이라든가 정보를 공유하거나, 전파하거나 서로 확인하거나 하는 그런 시스템과 관련된 말씀이지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역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포괄적으로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닙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인적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그런 자체연수라든가 외부 파견시켜서 연수를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시키십시오. 교육을 시켜야 직원들 자질 향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지난번에 보니까 직원들이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근무시간을 보니까 그 다음날도 보니까 제 시간에 9시에 출근을 해야 되더라고요. 무대조명을 하시는 분도 만나봤고 우리 안정남 팀장 얘기도 들어봤고 너무 힘이 드는 건데, 직원들한테 특별한 보상도 없지 않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보상은......,

길학균의원

초과수당도 없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당은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회사 같은 경우 밤 12시까지 근무하면 다음 날 출근시간을 1, 2시간 늦춰주던데, 그래도 충분히 일은 돌아가거든요. 낮에 특별하게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9시까지 강제로 나오라고 그러면 공연이 10시에 끝나서 뒤처리 하고 들어가는 분들은 밤늦게 들어가고 12시까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그 문제는 순차적으로 직원이 꼭 써야 된다고 하면 자기 시간에 업무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쉴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지금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내부운영 과정에 어떤 시스템을 확실하게 빨리 구축하셔야 만이 직원들 일하시는 분도 신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 추진 사업을 잘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 고맙게 받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문화회관내 마을버스 주․박차 관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지난번에 3월 1일자로 끝냈습니다.

홍성균의원

행정감사 끝나고 바로 조치가 된 거네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부장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경영기법을 도입해서 구축 극대화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단 이사장님이 2003년 취임을 하셨나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홍성균의원

벌써 세월이 흘러서 3년이 됐습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12월 말로 저는 2대로서 퇴임을 하려고 합니다.

홍성균의원

어떻든 본 의원을 비롯해서 그날 이사장님이 취임을 하실 때 전의원이 거의 다 출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와 격려 그리고 공단 발전을 위해서 거의 전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기 팀장님들이 불철주야 고생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공이 없는 상태로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심지어는 오늘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3건이나 문제 제기가 되고, 저는 우리공단이사장님이 상당히 덕이 있으신 분인데, 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되고 이런 시점까지 끝까지 속을 썩이는가,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신경영 기법 자체를 도입하게 되면 뭔가 개선되고 개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는가 지금 전자로 말씀을 해 주신대로 기대는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가 2006년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혁신적인, 개혁적인 이러한 부분에 새로운 모습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축하와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열심히 업무에 임하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 당장은 안 나타나는 거지만 공단 자체도 비약적으로 많이 발전이 됐다고 공헌을 하면서 추후 더 모범이 되는 더 경영 일선에서도 타 공단보다도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공단이 되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균의원

전반적으로 보면 공단 설립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극구 반대한 의원이 저 본의원 혼자였었습니다. 왜? 사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공단자체를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하겠다는 그 자체가 그 당시에는 주먹구구식 이였었습니다. 그것을 예견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원인제공과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돌출이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말씀처럼 과도기적인 것을 지나치게 되면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것은 계양구의 현상뿐만 아니라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국가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행정 혁신에 바람으로서 내년에는 뭔가 틀려진 새로운 모습으로서의 시설관리공단이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직무대리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현의원

조금 전에 길학균 의원님께서 경영혁신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경영관리 팀장님께서는 BSC가 정확히 정의를 내리면 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관리팀장

경영혁신을 통해서 일을 하면은 일한 것에 대한 성과의 지표를 객관적인 성과의 지표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뭐의 약자지요?

웅희

김웅희경영관리팀장

밸런스 스코어 카드입니다.

김석현의원

균형성과기록 말씀하시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길학균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폄하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수준에다가 갑자기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부작용 같은 것은 없겠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관리팀장

각 지방관서도 마찬가지지만 행자부 장관님이 새로 오시면서 각 기관이나 각종 공기업에서 BSC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똑같은 맥락으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어디가 뛰어나고 어디가 떨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같이 배워가면서 정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지금 파견이나 직무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관리팀장

직무교육을 한꺼번에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경영평가원이나 행자부에서 하는 교육을 저희 직원들이 교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언제 갔다 오고,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관리팀장

지금 수시로 경영평가원에서 교육계획을 잡아가지고 시예산담당관실로 내려오면 거기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몇 분이나 다녀오셨어요?

웅희

김웅희경영관리팀장

지금 저희가 2회에 걸쳐서 6명이 갔다 왔습니다.

김석현의원

전체적으로 교육을 더 받으시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억 4,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매년 적자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을 보니까 계속사업, 지속사업 포함해서 18가지가 돼있는데 이렇게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업무만 확정해 놓고 제대로 마무리가 안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이 부분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도 하고 앞으로는 홍의원님이나 길학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좀 변화된 모습, 그동안 이사장님께서 이제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지만 많은 고생을 하셨고, 어찌됐든 발판은, 밑거름은 닦아 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도입하더라도 충분하게 직원교육도 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정확한 평가를 내려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희

김웅희경영관리팀장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직무교육과 더불어서 소양교육도 수시로 실시를 하고 내년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반드시 정착이 되게끔 다각도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렇게 하시고, 이사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시설공단을 순차적으로 발전을 시킨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용휘의원

이사장님께서 2003년도에 취임하셔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칭찬을 해 주시니 본인도 즐겁습니다. 이사장님이 약3년 동안 있으시면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대회, 정기 대회를 육성해서 예술분야에 꿈나무를 위한 피아노 경영대회 6회도 치뤘고, 계양음악경연대회 8회를 맞이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러한 자리매김을 하고 특히 이규보 선생 추모 서화 예술대전은 상금을 대폭 늘리고 응모 참가자도 인천지역에서 전국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등 우수한 작품을 발굴하여 대회의 품격을 한껏 높여 이제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예술대전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행사를 유치했으며, 예절학교를 통해 유년기에 전통예절을 습득하는데 기여했고, 중고생들에게는 동아리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신 바도 있지요. 또 아울러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여가프로그램을 개발해 여러 가지 대회를 개최하는 등 어르신들이 여가를 즐기며 건강한 생활을 누리는데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는 약간에 인터넷 등 잡음이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사장님께서는 2000년도에 약2억 2,500백만원의 수입을 2004년에는 8억 2,600만원,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10억 7천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가능합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용휘의원

이보다도 많은 업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3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떠나시더라도 우리 시설관리공단을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의장직무대리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총무국 소관부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