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위원장이 시의원으로 되어 있어요. 구에서 하는 일은 구 의원들이 이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호선해서 선출된 거지 구청장이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위원이 어느 분, 어느 분입니까?

길학균 의원하고 이용휘 의원인데,

이건 위원장 선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위원님들은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하고, 새로 호선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기존의 위원님들은 만료가 됐습니다.

현재 이 심의위원은 만료가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시의원이 우리 구의 예산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다음에 위원장 선출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구 의원 중에서 하시던지,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 의원입니다. 국장님이 오늘 못 오신다고 해서 구청으로 찾아가려고 했는데 오셔서 다행입니다. 업무보고지만 단조롭게 이것저것 한번 질의하는 거니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나오셨는데 총무국에서는 몇 개 관변단체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사회단체를 말씀하시는 거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해병전우회, 이런 상당히 많은 단체를 총무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4년에 한번씩 지방선거를 치르는데 우리 시의원이 됐던 구의원이 됐든, 임명직에 나올 사람이, 저희들은 선관위와 연결돼서 선거법을 잘 지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거법을 지켜야 되고, 또 깨끗한 선거를 해야 되는데, 관변단체에서 자기가 의도적으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통장이라든가, 통장도 마찬가지지만 새마을이라든가 자총이나 여러 가지 기타 들어가서 봉사활동을 가면을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그러면서 법적으로는 2개월 전까지인가 사표를 쓰게 되어 있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세금으로 준 돈을 가지고 위원장이라고 하면서 그 돈으로 열심히 좋은 일도 하고, 밥도 사 주고, 조금 있으면 주민자치 위원들도 우리가 수당을 주라고 조례가 올라온다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세금을 가지고, 우리는 꽁꽁 묶어놓고, 자기네들은 관변단체에 들어가서 선거운동을 암암리에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형평성이 어긋난단 말이에요. 우리 총무국이나 그 사람들은 법적으로 전에만 사표를 쓰면 되지 무슨 잔소리냐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청이나 우리는 아예, 의도적으로 들어간 사람이 무슨 봉사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괜히 회원들만 욕 먹이고, 구민들만 욕 먹이지,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법은 사표 쓰는 시기가 있지만 저는 기회를 드리겠어요. 솔직히 우리 효성동은 조사해 보니까 그리 많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동 보면 무슨 장들이 나오려고, 전부 얘기 들어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형평성이 어긋나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국에서 부구청장이나 아직은 그런 정보가 없어서 파악을 못했겠지만 이 시간 후로 파악을 해서 미리 자진사퇴를 해서, 자연인으로 가서 구청장으로 출마하든, 시의원으로 출마하든, 구의원으로 출마하든 누가 막겠어요. 괜히 우리 의원들과 알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돈 안 쓰고 관변단체 돈을 써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각 의원님들에게 여쭤보시고, 우리 총무국에서도 12월까지 파악을 해서 아예 자진사퇴를 미리 미리 했으면 하는데, 제 얘기가 어떻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변단체는 지금 용어상으로 사회단체로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회단체가 3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퇴 관계는 통․반장, 주민자치 위원, 이런 분들, 용어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사퇴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퇴는 선거일 전 60일전까지 사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후보자 등록은 2006년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2일 간이 되겠습니다. 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략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것은 선거법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정기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준수해 나가면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일이라고 사퇴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자기가 나가려면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봉사활동을 해야지 거기에 끼어서 우리 구 세금을 받으면서 자기가 위장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지만 동장님들이 대개 관리를 하잖아요. 동장님들한테 기분 안 나쁘게 위원장이라든가 유도를 하게 해 주시면 저는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죠?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현행 법령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권장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봐지지만 그것의 구속력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간접적인 방법이라든가 동장님들을 통한다든가 해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미리 사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권장은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렇죠. 구속력은 없죠. 그러니까 국가가 그렇잖아요. 행정이라는 게 나라가 어렵고 잘못됐을 때 부양책을 쓰듯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리 구속력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안 생기게 해야지, 총무국장님과 부구청장님과 잘 상의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각 동에 찾아보고, 또 없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제보해 드릴 테니까 권장해서 자연적으로 사퇴가 되도록, 그래서 자연인으로 가서 나중에 나온들 누가 뭐라 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을테니까 그렇게 협조됐으면 합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36단체라고 했죠? 60일 전부터 선거운동 할 수 없는 단체가,

그 단체가 36개가 아니고요. 저희가 사회단체로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37개입니다.

그러면 보조금 받는 단체가 거기에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단체도 있고, 없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회단체를 규정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예를 들어서 향토예비군 소대장, 중대장, 주민자치위원, 통․반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마을 부녀회 같은 데는 괜찮습니까?

그것은 현재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하는 것은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 공무원이 만약에 누구라고, 공무원이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A라는 공무원이 하고 있다, 그게 됐을 때,

그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돼서 경찰의 수사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를 받게 되겠죠.

아무 때고 해서는 안 되죠?

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공무원의 엄정중립을 지키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항상 경찰이나 선관위에서 선거운동에 관여치 못하도록 항상 밀착감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0일 전이고 그것 상관없다는 거죠? 어느 후보를 지지하고 했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같은 사람들은 출마를 하려고 하면 언제쯤 사표를 내야 됩니까?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2006년 3월 2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제 얘기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꼭 3월 2일 날 사표를 내지 말고, 그 전에 그런 데 들어가서 남의 돈을 가지고 위장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말고, 그것을 12월 말까지 기간을 줄 테니까 우리 구청에서 잘 파악을 해서 그런 사람을 미리 유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꼭 집어서 어느 자총이면 자총, 주민자치, 그렇게 표시를 않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체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다 포함이 되니까 우리가 빨리 알아서 제 얘기를 숙지해 주시면 되는 거지, 꼭 3월 2일까지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데 법이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런 문제는 여기에서 논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문제의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해 놓고,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게끔 만든 것이죠.

그럼 내 말이 틀리고, 세금을 먹고 봉사활동 하는 사람이 딱 3월 2일 날 사표를 쓰면 보기 좋은 겁니까? 무슨 말을 하면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옆에서 염장을 지르고, 길 위원은, 그런 식이면 동료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안하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학교 교육경비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보조금 지급하는 방법을 조금 바꿔 볼 생각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저희가 심의를 하는, 물론 국장님께서도 하셨겠지만 심의과정을 보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각 학교에서 지원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조례에 벗어나는 애매모호한 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학교에 공문발송을 할 때 좀 정확하게, 그리고 내년부터는 약 4억 정도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4억을 유치원까지 해서 어느 정도 배분할 수 있겠다 해서 1차적으로 품목대상을 어느 선에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을 해 줬으면 오해가 없지 않겠느냐, 사실상 교육경비 한번 심의를 하고 나면 받지 못한 학교에서는 상당히 잡음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을 설명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좀 정확하게 학교로 공문발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라든가 그런 것을 첨부해서 안내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2006년부터는 사실 너무 무리한 사업신청을 하지 않게, 예를 들어 금년 같은 경우 3억 2천만원인데, 어느 학교 한 학교에서만 한 5천만원씩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우리 예산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요청은 지양해 달라는 그런 안내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3천만원, 4천만원 하다 보면 몇 학교를 지원을 못하거든요. 그런 문제로 해서 신청하라고 안내할 때부터 그런 것을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공사금액이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상 그 학교에 지원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한 5천만원짜리 공사 금액 지원요청을 했을 경우에 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떤 단계별로 잘랐을 경우에는 5천만원 공사 중에 우리가 한 500만원이나 1천만원만 있으면 1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심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 2005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극기달기 운동 추진실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호응이 돼서 많이 국기가 국경일에 걸리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반주택 단지는 좀 부진하고,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홍보를 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100만원 가지고 최우수동, 우수동, 장려동 해서 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연말에 지급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경일이라든가 그럴 때 태극기를 다 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을 알려줄 수 없습니까? 몇 동이 어떻고, 팀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몇 동이 어떻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약간 곤란한데요.

등수를 얘기해 달라는 게 아니고, 어디가 추진이 잘 됐는지,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 계산4동이 잘되고 있고요. 계산4동하고 계산3동이 작년에는 잘 됐으나 올해는 약간 미미하지만 그래도 계산3동이 잘 되고 있고요. 계양1동 같은 경우에는 가로기 구간이 상당히 길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기 계양을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전 구민이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상 많은 홍보가 필요합니다. 북인천방송 뉴스를 우리 구민들이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국경일 다음 날 뉴스를 보면 태극기 전체 단 것을 방영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을 많이 해 줌으로서 구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총무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4개월 됐습니다.

할 만 하십니까?

현 여건 하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유능하신 분들이고, 사실 어제 기획감사실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의 인사가 잘못돼서 사실 총무과에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총무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그래서 좀더 팀워크 구성을 잘 하셔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3월 달 당시 문제점이 있었던 인사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이 정확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용휘 의원께서도 태극기달기 운동을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한 결과를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얘기하는 성과위주, 평가위주, 그리고 우리가 평가를 한다는 것은 그 평가의 결과가 피드백 돼서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그래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동, 어느 동에 무슨 문제가 있고, 어느 동에서는 잘 걸려 있고, 어느 동에서는 잘 걸려있지 않았고, 이런 것들은 일종의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가, 앞으로 태극기달기 운동 추진의 개선점이라든가 보완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팀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검결과는 그렇게 나왔고요. 문제점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가로기 같은 경우에 대형 차량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태극기가 많이 훼손되고, 태극기 꽂이대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로기 부서와 관련해서 태극기 꽂이대를 새로 장만하고, 태극기를 계속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구간별로는 사실상 달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많이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극기가 훼손된 게 그대로 있게 되면 그것도 사실상 보기 흉할 뿐더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할 예정입니다.

그런 것은 문제점 보완하는 거고, 태극기 달기 운동의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홍보는 저희가 반상회 회보라든가,

그렇게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해 보니까 50%밖에 안돼요. 올해 해 보니까 한 55%밖에 안돼요. 우리가 예상하는 건 한 70%인데, 그러면 올해 8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2년 동안의 문제점은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우리가 중점 점검을 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홍보하면 우리가 목표하는 80%를 달성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이거죠. 그게 뭐냐 이거죠.

저희로서는 일단 담당자라든가 주무님이나 동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 밖에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작년과 올해하고 달라진 것이 별로 없죠?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뭔가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총 소요예산은 100만원 가지고 하지만 최우수동에 작년에는 50만원, 올해는 30만원 하셨죠?

예.

그리고 우수동에 20만원을 작년에는 30만원 하던 것을 두개로 나눠서 20만원씩 했죠?

예.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너무 실적위주로만 하지 않고 다 같이, 일단 잘 하는 부서가 있어야겠지만 골고루 인센티브를, 너무 적은 동에 몰려서 주는 것보다 확산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다른 동에서도 열심히 할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분산을 시켜서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달라진 게 없는 게 아니라 다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바꾼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적을 올리는 것보다 그냥 인심 쓰듯이 나누어줬는지, 아니면 정말 다른 데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혜택을 받는 데를 더 늘렸는지,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제가 지금 태극기달기 운동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년도의 실적에 대한 뭔가 평가가 있어야 되고, 그 평가결과가 피드백 되지 않는 평가는 의미 없는 평가란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제대로 하는지를 저는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태극기달기운동 뿐만 아니라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공무원 해외, 공직자 직장특별훈련,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장기근속자 국외연수, 개인능력배양, 전혀 지금 특별하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개선이 돼서, 아니면 이런 평가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매년 업무보고나 추진 업무들이 조금은 향상되고 있고, 달라지고 있고, 아니면 좀 변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느끼거나 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그 의지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지금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과 관련된 문제도, 사실은 이용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적절하지 않느냐면 저도 이용휘 의원님의 동류의식으로 적절치 않으면서도 저도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저는 이용휘 의원과 교육경비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드리는 질문도 또 적절치 않습니다. 왜, 예산만 총무과에서 배정해 줬지 심의결과나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해서 보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 질문이 적절치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어요. 답답하니까 이용휘 의원님도 질문 드리고, 저도 질문 드리는 겁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금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학교에 지원해 줬습니다. 무엇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 한번, 저는 과장님이 이것을 다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에 걸쳐서 했어요. 지금 달라진 게 뭡니까? 2억원의 지원금이 3억 2천만원이 되고, 올해 4억이 됐습니다. 이것 말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달라진 게 있고요. 그리고 심의방법에서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봐집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전에도 집중 지원을 말씀하셨고, 또 다른 의원님들은 균등지원을 말씀하셨고, 정말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의 의지라든가 총무국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냥 일상적으로 하고 있죠? 금액만 높여지고,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이 동네가 좋아지려면 우선 교육환경이 좋아져야 돼요. 강남이 좋아지는 이유가, 강남에 사람이 몰리는 이유가, 너도 나도 강남, 강남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학교입니다. 한번 다른 것을 조사해 보십시오. 지방정부에서 교육과 관련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지방정부의 예산안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 예산안을 절대액도 비교해 보는 것이 좋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뭐도 비교해 보시면 좋으냐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일반회계 예산, 그리고 가용재원, 그 일반회계에서 도대체 가용재원이 얼마인데 거기에서 몇%를 지원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몇 군데 지적하겠습니다. 전남 곡성군을 한번 보십시오. 곡성군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어떠한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달라지고, 그 지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남 순천을 한번 보십시오. 저에게도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혈안이 돼서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역 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 일 하고, 힘들게 고생하고 해도 아이들 자라는 것 보고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꿈을 먹고 산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은 꿈 파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꿈을 팔아줘야 됩니다. 내 꿈이 이런 꿈이 있는데, 이런 꿈 좋으면 한번 사 달라 이거예요. 사는 그 결과가, 많이 사주면 당선이라는 결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그 꿈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추진력 있게 실현하는 것이 정치지도자의 몫이고, 또 지방정부의 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교육에 대한 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용휘 의원님이 어떤 뜻으로 지금 문제점을 제기했는지 아까 몇 가지 언급하셨지만, 그동안 달라진 게 또 있어요. 예산증액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뭐도 달라졌느냐면 그동안 초등학교, 중학교만 지원했어요. 올해 처음 고등학교를 지원했습니다. 또 올해 처음 유치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용휘 의원님이나 저나 이렇게 서글프게 질문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심의하면서, 우리가 요청하는 이런 꼴이 되는 것이 저는 답답하거든요. 왜, 유치원을 어떻게 지원했습니까? 25개 유치원에 200만원씩, 차량, 기사 비용으로 딱 잘라서 그냥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진짜 심사숙고해서 심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미 그렇게 돼서 들어오면 심의 위원들이 신경 안 씁니다. 그냥 오케이, 오케이, 통과해 버려요. 제가 유치원을 그렇게 지원해 준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집행부의 의도대로 다 나누어 주기 식입니다. 이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런 것 조사해 보셨습니까? 고민해 보셨느냐 이거죠. 교육경비 누가 담당하십니까? 우리구의 학교 현황이 있죠? 초등학교가 23개가 있는지, 상하분교까지 해서 23개인지, 22개인지, 중학교가 12개인지, 고등학교가 10개인지, 대학이 2개인지, 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공교육에 대한 교육기관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교육기관이 뭐가 있습니까? 유치원이 있죠? 유치원은 몇 개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만 25개가 있고, 거기에 한 3천여명의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교육기관입니다. 그런데 일반사람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구별을 못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 공부 가르치고 하니까 어린이집도 교육기관으로 아는데,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이에요. 그런데 단지 변형적으로 프로그램을 보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글도 가르치고, 공부도 시키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교육기관이 아니지만 어린이집이 이미 교육기관화 되어 버렸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육기관화 되어 있는 이런 법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우리도 한번 뭔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셨는지, 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립에서 뭐도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도 사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아노학원, 미술학원도 있죠? 거기에서도 피아노하고 미술만 가르칩니까? 거의 90%는 그렇게 가르치지만 거기에서 나름대로 뭘 합니까? 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또 아이들에게 교육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 통계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은 계양구에 약 200여개가 있고,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1만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법과 현실의 차이는 있지만 어린이집,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지원했습니까? 또 무엇을 얼마만큼 지원했는지, 그리고 타구와는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부구청장님, 이런 말씀을 듣고 느끼는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길학균 의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제외한 저희 관내 교육기관은 48개교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5개 정도 있다고 하셨고요. 보육시설은 저희가 20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경비 보조는 2004년도에 초․중학교 20개교에 2억을 지원했습니다.

과거 말씀을 하지 마시고, 통계를 지금 제가 대략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는 유치원과 고등학교 포함해서 3억 2천정도 지원됐고요.

그것은 시간이 많이 가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질문할 때 제가 다 말씀드렸고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 듣고 느낀 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도 교육경비가 앞으로 확대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존에 지원되는 기관에도 좀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확대하는 지원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타구에 어린이집 지원현황이나 이런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파악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냥 교육경비, 예년처럼 관성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거죠.

타구의 교육경비만 파악했고요. 보육시설까지 지원 여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건...,

최 팀장님, 우리구에 750만원 지원해 주는 것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구에 750만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어린이집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무슨 이벤트 행사 때 750만원 지원해 주는데, 타구는 얼만큼 해 주는지 아십니까? 1억 5천이 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럼 우리는 뭘 말씀하겠습니까? 우리구는 재정자립도가 낮다, 재정자립도 한번 우리가 다 펼쳐놓고 얘기해 볼까요? 재정자립도 낮죠.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별반 차이가 없어요. 단지 우리 계양구에서 구청장이, 아니면 구청장이하 간부들이 우리 계양구의 구 사업을 어떻게,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죽어도 황어장터 만들겠다고 하니까 황어장터에 20억 갖다 붓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다 좋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20억 갖다 붓습니다. 중심성에 40억 예산 지금 생각하고 있고, 여기 계양산성 77억입니다. 총 140억을 그런 데에 썼거나 쓰려고 계획하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그것은 죽어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즉 자립도 문제라든가 가용재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곡성, 순천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지방정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어떤 가치지향을 두고, 어떤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에 따라서 재원은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마인드가 중요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가 어떤 가치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750만원 지원하면, 다른 것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인천에만 얘기합시다. 지원비가 수천만원에서 수억입니다. 연수구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적어도 그런 자료가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사회과에서 교사 인건비라든가 간식비, 국․ 공립지원시설에 지원가능 금액, 그런 게 따로 있습니다.

국․공립은 인건비 지원을 해 줍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유치원 인건비 지원해 줬어요. 사립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교육경비 쪽에서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있죠. 제가 그래서 법과 현실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계산4동에 있는 영․유아시설에도 인건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것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법과 현실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용휘 의원이나 저 같은 사람이 교육경비 보조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이상한 모순을 느끼면서, 뭔가 답답함을 느끼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둘 질문은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래 놓고 질문해야 돼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으로,

자꾸 포괄적이라고 말하지 말아요. 포괄적이라니까 답변도 두루뭉실 해서,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교육은 백년대계니까 무엇에 우선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했다, 그런 지적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답습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뭔가 변화를 꾀해 보자 이거죠.

방금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과 현실의 괴리, 이런 것도 고민하고, 타구와 비교, 물론 지금 말씀하신 전남의 곡성, 순천, 가까이 있는 우리 시의 타구와 비교해 보고 해서, 한마디로 그동안 솔직히 고민을 못했습니다. 안했습니다. 고민을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맨날 좋은 얘기라고 하고, 고민도 안 해 보고, 앞으로는 검토하겠다고 하고 검토 안하는 것 많습니다. 제가 다음에 또 한번 다른 부서에서 말씀드릴께요. 검토해서 준 적이 한번도 없어요. 통보해 준 적도 단 한번도 없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요구해서 사전에 저에게 통보해 준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할 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만나서 말씀드린 것은 몇 번 있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것 말씀드릴께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일을 찾아서 해야 일이 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습해서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각각의 성향은 다르겠지만, 답습해서 남이 시키는 대로 일 하면 본인 인생도 좀 슬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게 해피하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 계양구 한번 봅시다. 교육경비 2억 했어요. 3억 2천, 내년에 4억, 저는 이것도 질문드릴 게 있어요. 내년 조례에 저희들이 1.5% 개정을 했습니다. 그럼 얼마를 해야 됩니까?

5억,

5억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럼 4억 한 이유가 있겠죠? 예산이 부족해서, 제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안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답답한 겁니다. 2억, 3억2천, 4억, 5억까지, 옆에 서구 한번 보시고 다른 구 한번 보십시오. 물론 인천 관내에 전혀 안 하는 데도 있었어요. 어느 특정 자치단체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면 가까운 서구를 보십시다. 서구에 교육경비가 7억, 10억, 내년에는 20억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서구구청에서는 외국어교육 특구지정도 받고, 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학교를 확실하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각급 학교에 영어 원어민 교사를 배치해 주고, 그 원어민 교사의 배치와 관련된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20개 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했어요.

저희 구도 내년도에 원어민 교사 희망학교 파악해서 육성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건 어디로 갑니까? 어느 예산에,

일반예산에서 교육경비에다가 원어민교사 지원을 위한 추가 예산을 같이 포함시키는 겁니다.

1억 2천은 별도로 예산요구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서구에는 20개 학교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양구는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계양구에는 원어민이 북인천중학교하고 서운중학교, 단 두 곳에 배치되어 있어요. 그것도 교육청 예산으로, 그래서 제가 두 달 전에 계양구 관내에 있는 영어교사 전부를 한번 간담회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 봤어요. 어학 전문가도 초청을 하고, 다 실제 현황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해 보고 나서 그 결과는 전부 다 원어민 교사 배치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부교육장도 만나고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시적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계양구는 교육과 관련된 것은 전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관성적으로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계양구청 독자적으로 하지 마시고 교육청과 협의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1억 2천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생색내기 위해서 각급 학교를 직접 컨텍을 해서 뭘 하려고 하면, 지방정부는 교육을 잘 몰라요. 교육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교육위원을 두고 시의회에서 예산감시하고 이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른 외국에도 교육위원은 따로 두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정부와 교육관청과 업무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는 지원하는 것으로 그쳐주시고, 교육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교육청에 맡겨주시라 이거죠.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가 일단 결정이 나야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는데,

여기 1억 2천만원은 어떻게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원어민 관계는 저희가 개괄적으로 파악한 사항이 중․고등학교를 각각 한 5개교씩 우선 시범적으로 지원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고 난 다음에 성과를 평가해서 효과가 좋을 경우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교육청을 상대 안하고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당연히 교육청과 협의해서 좋은 정보를 얻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 확보 관계가 먼저 선명하게 나타나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이라면 현재 총무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내년 4억 지원 예정이다 하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얘기 나온 원어민교사 1억 2천만원과, 또는 영․유아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라든가, 보육료 지원도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교육경비 지원에 포함이 되고, 종합적으로 해서 금액도 늘리고, 환경조성에 앞으로 좀더 검토해서 많은 예산이 배정돼서 계양구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관할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좋은 환경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께요. 지금 교육부에 갖고 있는 안 중의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지원하는 예산의 현황을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균등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차등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말에 나올 겁니다. 저도 이런 외국어교육 문제, 그리고 교육환경 문제, 교육경비 보조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육관계자, 중앙부처의 교육관계, 다 만나봤습니다. 제가 나중에 언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런 외국어 문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1억 2천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으면 이것을 더 높이세요. 제가 지금 정보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영어교사 간담회를 통해서, 서부 교육청과 시 교육청과, 그리고 교육부의 부총리까지 제가 단계별로 다 만나봤습니다. 다 만나보고, 그 교육부에서도 지금 특별교부금으로 약 8천억 정도를 세워 놓고 있어요. 그 8천억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차등 지원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 예산심의에, 오늘 이 드린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집 문제, 음악, 미술학원은 두 번째라고 치더라도 우선 어린이집 문제, 그리고 지금 외국어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 지원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 12월 예산반영 때 변화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제 말에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12월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총예산, 교육경비 관련된 예산들을 얼마만큼 지원하고 있는지, 그 예산의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확인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우선 간단하게 질문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권 문제를 내일 모레 구정질문 때 하려고 했는데, 아까 홍 의원님이 그 문제를 애매하게 질의한 것 같아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에 있어서 존경하는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또 인사담당 총무과장님 다 계시는데, 옛 말에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직사회에서 인사를 명백히, 정확히 해야지 직원들이 상사를 존경하고, 일들을 잘 한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다면평가가 있고, 순위가 있는데, 인사가 있으면 인사권자들끼리 모여서, 참여를 시켜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가 하나 있으면 딱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청장 혼자 해 버리는 것 같아요. 부구청장님도 잘 말씀을 안 듣고, 제가 소문을 듣기로는. 그러면 누가 평상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누가 다면평가나 순위에 앞장서려고 하겠습니까? 다 술 잘 사주고, 빽줄 대고, 사교성에 능통한 사람이 승진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조직사회를 따르게 하고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인사가 있으면 조용하게 청장님 혼자서 결정을 다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 말을 안하고 있지만 나중에 역사가 다 말을 하는 겁니다. 모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따르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런 게, 정확하게 이런 데에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인사하는 것을 보면 다면평가나 순위는 말만 있지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역사가 말할 거고, 앞으로는 투명하게, 최하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총무과장은 같이 앉아서 상의해서 항시 공무원이 승진되고, 그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구정질문 때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 얘기가 틀렸으면 틀린 대로 부구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지금 순위평가나 다면평가에서 앞선 사람이 승진이 잘 되고 있는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말씀하신 것은 특정사안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지경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인사행정을 운영하는데 참고로 해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는 의견으로 알고 참고해서 앞으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누가 기피부서에서 일 하려고 하고, 누가 교통행정과나 청소행정과에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전부 기획감사실, 총무과에서 일 하려고 하지, 위 상사들은 항시 사람 개개인을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저같이 말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말을 변호사 같이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사교술이 뛰어난 사람이 승진이 되는 것보다 언변은 어눌하지만 묵묵히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고,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총무국장님도 열심히 소신을 갖게 한 것 같아요. 부구청장님을 잘 받들어서 너무 상사들만 눈치 보지 마시고 항시 상의해서 직원들이 혹시 피해 보는 사람이 없는지, 총무국장님은 중간라인에서 위에 보고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잘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저도 드릴 말씀은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 제가 드려야 되겠다는 말씀은 그동안 드려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12월 예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학교를 바르게 세워놓지 않으면 계양구에 희망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지금 여기 교육경비가 4억이죠? 지금 1억 정도가 조례에 의한 것보다 1억 정도가 덜 계상되어 있죠? 지금 외국어 관련된, 외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경비를 2억으로 증액시키십시오.

1억 2천만원으로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1억 2천만원이니까 2억 정도로 하라고요. 그 정도의 마인드가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 4억 증액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과 관련된 문제도 한번 과감하게 지원해 주십시오.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현실 법을 떠나서까지도 지원합니다. 내가 지원해 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되고, 이것은 가서 예산부서와 전체적인 예산표를 짜야 되거든요. 예산부서와 검토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지금 전력투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양구에 희망이 있습니다.

2005년 3억 2천만원에 비해서 근 2억이 늘어난 겁니다. 합쳐서 5억 2천만원이 된 겁니다. 나름대로 많이 증액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정원과 현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원에 결원된 분들이 장기교육이나 파견근무로 해서 14명이 현재 결원되어 있는 거죠?

결원 아닙니다. 별도정원으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총무과에 소속만 되어 있고, 여기 보시는 대로 22명 정원이 다 되어 있고요. 괄호의 13명은 별도정원입니다. 어느 과에서 장기교육을 가거나, 어느 과에서 육아휴직을 들어가거나, 이 사람들은 다 총무과로 빼서 별도정원으로 관리하는 인원입니다.

그럼 분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장기교육이라든가 휴직이나, 파견이라든가 나누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장기교육에 몇 명, 이렇게 알 수 없습니까?

장기교육이 지금 5명 교육원에 들어가 있고요. 행정자치부 파견이 한 사람 있고요. 나머지는 육아휴직입니다.

각 부서별로 총괄적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에서 파견을 간다, 그것을 그냥 두면 결원이 되거든요. 정․현원은 결원이 없는데 실지 일하는 인원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총무과로 명을 내서 총무과에 별도 정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괄호의 13명은 실지 총무과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공무원이 행자부에서 무슨 지침 내려 온 게 없습니까?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연수는 행자부 지침이라기보다 자치단체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8년 하는 데도 있고, 30년 하는 데도 있고, 25년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거의 25년 이상을 장기근속으로 해서, 그러니까 재직 중에 한 번이죠. 25년에 한번 하고, 30년 되면 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재직 중에 한번입니다. 단체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25년이 제일 많습니다.

타구도 거의 25년 해서,

예. 금년에는 사실 그것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2004년에 하고, 금년에 못했고요. 그래서 2006년에 다시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아까 길학균 의원님이 여러 가지 교육경비에 대한 내부 여러 가지 어린이 보육시설이라든가 태극기달기, 이런 제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도 보면 거기에서 고민을 않고, 숙의를 안 해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도 타구와 거의 다 비슷하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간이라든가 제반사항에 대해서,

연수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익 의원입니다. 민원자치과장님은 민원자치과장으로 가신 지 몇 개월 되셨죠?

7월 8일자로 와서 4개월 됐습니다.

민원자치과장님이 일을 잘 하신다는 얘기를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계양구민들을 접하다 보면 민원을 처리하러 갔을 때 다정다감하게 하는 게 적다, 또 동사무소를 제가 상당히 자주 갑니다. 상당히 민원인들과 트러블이 많아요. 인사도 다정하게 형제같이 했으면 좋은데, 내가 보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인을 불러서 동장실로 들어오시라고 해서 대화를 해 보면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민원자치과장님이 일을 잘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서두에도 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계양구민들이 민원처리 하러 갔을 때 친절하고 다정하다는 얘기가 다른 구에 퍼지도록 시정해 주시고, 그래서 주민등록증이라든가 호적등본이라든가, 새로 신규가 와서 등록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혹시 법적으로, 내가 주민등록증을 갖고 와서 여기에 새로 전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가지고 오신 분이 있어서 엊그제 떠들더라고요. 그러면 담당 직원이 어디에서 떼어 온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그런 것 가지고 확인이 안 됩니까? 꼭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신분증으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미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해서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민원자치과장님은 특히 우리구 행정보다 동사무소에서 일을 많이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장도 많이 하셨고, 주무도 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직원보다는 피부로 와 닿을 것으로 믿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민원처리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게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동사무소나 민원부서에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다른 업무할 때 보다 제일 기피부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를 할 때에는 포상금이라든가 연찬회, 세미나, 이런 것으로 여행 기회도 많고 한데 표창기회도 적고 하다 보니까 사기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요. 민원창구는 아무도 안 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으로는 앞으로 친절봉사 표창이라든가, 다른 표창, 연찬회, 해외 갈 때 배낭여행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또 잘 된 민원실 같은 데 견학도 많이 가서, 내가 바깥에서 보는 입장과 안에서 보는 입장을 조화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민원인을 저희가 공복이라고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너무 낮은 자세로 서로 질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행정서비스헌장도 같은 부서에서 하고 있으니까 고객마인드로 해서 친절마인드를 많이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뜻있게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과에서 주민의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제주도를 2박 3일 여행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주민들을 어느 단지에서 청소를 누가 잘했느냐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명이 내일 모레 제주도로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야, 우리 계양구에 어느 아파트다, 어느 다세대다, 어느 주민이다, 청소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는 제주도도 2박 3일 구에서 보내줬어 하면 그 옆 아파트도 본 받아서 청소를 할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옆 아파트도 따라서 자동으로 청소를 더 깨끗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지금 민원자치과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좀 교육을 시키셔서 우리 의원님들의 그런 울음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계양구 민원은 상당히 잘 처리되고 있구나 하는 소리를 타구에서 들을 수 있는 민원과장님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 과장님이 작전2동에 계시다가 유일하게 본청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욕이 보기 좋습니다. 여성이 앞으로는 평등하고 하니까 일은 정확히, 정은 넘치게, 사소한 일은 잘 찾아서 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구청에 보면 여자 사무관님들이 많았는데 다 시로 가 버리시더라고요. 여자가 한두 명은 필요한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가시지 말고 한두 명은 꼭 본청에서 일을 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정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겼는데 그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각 동사무소를 가 보면 취지와 많이 어긋나요. 어느 교육 받은 데 가면 10명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센터 강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비인기 강좌는 과감하게 없애고,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노인정도 있지만, 아파트는 노인정이 많아요. 그렇지만 단독, 빌라 그런 데는 아직 우리구 재정상 어려워서 노인정을 못 지으니까 그런 어르신들도 참여를 시켜서, 이왕 강좌비 나가는 것 회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동사무소를 가끔, 효성동은 자주 가지만 다른 동도 가다가 들러 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10명도 없는 회원들이 있다는 겁니다. 동장님들이 그래요. 각별하게 동장님들과 상의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 주고, 아까 김용익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본청보다도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창구하고 사회복지 쪽에서 대민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 두 팀은 특별히 친절봉사를 앞세워서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살아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항시 상의해서, 경찰은 지금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친절하고, 술 먹은 사람을 집에다가 모셔다도 줘요. 지금 정부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크게 일이 많지 않아요. 주민등록증 떼러 오는 사람들과 민원창구하고, 사회복지사가 조금만 신경 쓰면 금방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살아 있는 동사무소, 활기찬 동사무소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기강좌에는 상당히 많은 데 몰려 있고, 비인기 강좌에는 많이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당초 취지는 광역화를 해서 구 단위에서 헬스는 그 쪽 광역에서 하고, 서예는 저쪽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제 프로그램 지정을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다 보니까 우리 주민이 저쪽 남의 동으로 서예를 하러 간다면, 남의 동네 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좌 수를 많이 늘려놨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를 또 하고 있으니까 잘되는 데는 그쪽으로 몰고, 너무 난립되지 않게 많은 데로 서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동사무소 민원담당하고 사회복지 담당 분들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서 친절한 마인드를 갖도록, 조금씩 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옛날에 양 국장님이 사회산업국장 할 때는 등․초본 떼는 사람은 몰라도 사회복지 직원들은 항시 내가 얘기해서 회식도 많이 시켜주고 했어요. 부드럽게 하면서 그렇게 해 달라고 하니까 잘 됐는데, 요즘에 다시 그런 게 다시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산2동 청사에 신규사업으로서 올라왔는데, 지금 설계가 나왔습니까?

아직 설계가 나온 게 아니고 예산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언제 정도에,

79페이지 보시면 계획 일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대로 추진일정에 맞춰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설계 자체는 2월 달이라고 했는데 최소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장님, 담당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겠지만, 이 사업을 하는데 10월 달 준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 10월 달인데, 효성동하고 계산4동 지을 때 기일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 기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 10월 달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소요기간이 10개월이면 되겠습니까?

10개월이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설계는 동절기 전에 설계용역은 발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동과 동시에 설계를 마쳐서 해동과 동시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거기 왜 설계도면을 앞당겨서 말씀을 드리냐면, 공사를 어차피 2월부터 한다고 봤을 때는 사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그런 주민들, 동민들에게 안내판을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설계도면이 나오면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익히 공사를 한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현재 저희 2동 청사 내에 담 허물기 공사를 해서 한 면이 조경을 해서 상당히 예쁘게 담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수목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잘 가꾸어 놓은 수목이 훼손이 안돼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공들여서 그것을 공사해 놨는데 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동 청사 짓는 데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서로의 상의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담당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람이 일용직입니까? 일 하시는 분들 각 동마다 한 분씩 있는데,

상담도우미라고 해서 동별로 한 분씩 나가 계신 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담 직원 말고 상담, 그러니까 동사무소 직원들과 같이 방문상담도 하고, 또 찾아오는 분들에 대한 상담도 하고, 사회복지 전담요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성격으로 한 분씩 나가 계십니다.

그 사람 봉급은 어디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 와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 재원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나거든요. 재원은 기억이 안 납니다. 시비인지 구비인지, 그게 실비보상 정도로 해서, 자원봉사 성격으로 해서 실비보상 정도만 나가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자치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런 건 알고 계셔야죠. 그런데 그 분들이 시에서 예산이 좀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1년 근무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떨어지니까 10월 말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관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계산1동 같은 경우에, 다른 동은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한 20일인가 놀다가 다시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11월 2일인가 그 때부터, 그러면 그것도 시에 건의를 해서 공백이 없게,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분도 열심히 일을 잘 하십니다. 사회복지담당,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상담도 하고, 사회복지 담당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 아니면 진짜 사회복지 담당하는데 참 일이 엄청나게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그 분들이 많은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불과 한 20일에서 30일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시에 건의해서 놀지 않고 계속 일할 수 있게끔 기회를 만들어 줘야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불안한 겁니다. 동절기에, 춥고 한데 내가 관두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구청장님이 시에다가 얘기를 하세요. 시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마음 편히 근무하는 동안 근무할 수 있게끔 신경을 각별히 써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세요.

현황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그래요. 높은 사람들 위주로만 생각해서 항상 정치를 한다든가, 구청 행정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서민들, 밑바닥에 사시는 분들을 챙기고 해서 정말 편안하게 10만원을 받든, 50만원을 받든 편안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구청에 고위직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해 줘야지, 그것 내가 물어보니까 어디에서 지원되는 것 자체도 모르니, 솔직한 얘기로 한심합니다.

사회복지 분야로 채용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민원자치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내가 물론 사회복지과에다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로 슬며시 미는데, 여기에 총무국장님 오셨고, 부구청장님은 왜 나오셨어요?

동장 하실 때는 어땠어요? 그 때의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도우미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회복지 분야에서 나오는 예산, 연말에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어디에서 지원되느냐구요. 구청에서 하느냐, 시 예산으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시비보조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예산과목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우리 구비,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비가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배치가 된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밑바닥 층을 좀 챙기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지금 공공근로 하려고 줄을 서 있어요. 동장님 하셔서 아실 것 아닙니까? 참 심각하더라고요. 공공근로를 3개월씩 하는데, 제가 동네 다니면 그것 부탁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번제로 다 되어 있다면서요. 이건 빗나가는 얘기지만 주차요원을 제가 취직을 시켜줬어요. 통장 하는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그랬더니 그것을 누가 얘기했는지 국감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인천시 국정감사 하는 데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마 경찰에도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죽했으면 그런 것을 나한테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하고 그러겠느냐구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 뽑으면 한 25명 이상 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어려워요. 총무국장님, 잘 챙기셔서 편안하게 안심하고 직장이라고 다니는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챙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 받아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하는 일 모두가 잘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작전동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오늘자 신문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과 관련돼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더라고요. 우리 계양구 관내 일은 아닌데, 이 문제도 이 기회에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예산들이 쭉 준비가 됐는데, 여기는 선거관련 소요예산 약 18억 정도 예산은 잡혀 있는데, 유급화 관련예산은 특별한 지침이 없습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지급해서 예산을 세우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치단체에서는 편성을 안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히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급화 계획은 내년 1월 1일자로 적용하는 것으로 지상보도도 나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지침이 내려 온 것은 없습니다. 흐름상으로 봐서는 연봉을 어느 정도 할 거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 내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결정하도록 추진한다 하는 얘기는 지상보도에서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구체적으로 지침화 돼서 내려오고,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모든 게 지침이 부여된 바는 없습니다. 현재 흐름상으로 그렇게 가지 않느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하는 것은 아마 지침이 내려 와서 조금 늦어진 경우에는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다른 말씀은 없고요. 의회관련 경비는 총무국에서 세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안했습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지방선거는 민원자치과에서 관련 예산을 세우고 업무도 추진하겠지만, 지금 여기 지방의원 유급화 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아마 만약에 한다면 총무과에서 하지 않겠어요?

그것은 의회예산으로 세워야 됩니다.

기획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짤 때 의회로 따로 세워야 됩니다. 의회관련 경비는,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는 이 유급화 관련 예산은 지방정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시․군․구 구청장협의회에서 반발을 해서 지금 지방정부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도움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이런 성명도 발표한 것으로, 그런 의견을 실제로 전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지금 심의위원회도 구성해야 되고, 내년 1월부터 12월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1월부터 지급되려면 지금쯤은 계획은 거의 완료가 되어야 되거든요. 어떤 형식적 절차문제는 전부 완료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그게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1월부터 지급을 하는 것으로 법이 어떻든 이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건지 지방의원을 7～8천만원을 준다는 턱도 없는 얘기들을 해서 난리, 그런데 여기 우리 부구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길 의원님에 여쭙고자 하는 취지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최소한의 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정선의 안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우리 자립도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마다, 부구청장님은 얼마정도의 안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저희가 안을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니까 어느 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흐름을 저희가 정확하게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은 그것에 관한 지침이 아직 저희한테 내려 온 것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상보도로만 추측하고 있는 것이지 얼마 된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상보도는 연봉 5～6천, 7～8천,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 기초와 광역 구분해서, 그런데 그것도 최종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좌우간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얘기가 흘러나옴으로 인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참신한 후보자들의 들뜬, 과열된 문제가 야기가 됐고, 더군다나 소요예산이 17억, 근 18억 예산이 잡혀있지만, 중선거구로 하다 보니까 선거비용 자체가 이대로 내년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본 의원이 대략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한 2억씩 필요로 합니다. 기초의원 같은 경우, 3개 동을 커버하려면, 그 명분이 너희들 7～8천만원 주니까 선거비용 그렇게 투자를 하라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참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것이 본 의원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일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런 괴상망측한, 희귀한, 나라를 좀먹는, 유급화 명분으로 인해서, 더군다나 중선거구제, 공천제까지 야기돼서 나라의 혼란을 자초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차에 어차피 지방선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에 지방의원으로서 답답한 심정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경영과, 세무과, 지적과의 업무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계양동에 환지정리 해 가면서 이번에 세금고지서 발송한 것 많죠?

예. 구획정리사업지구에도 재산세가 부과됐습니다.

지금 말썽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접수가 됐었는데요. 장기지구하고 동양지구하고, 그 두 군데에서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감면 내지는 그런 민원이 들어 와서 저희가 시에다가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해서 중앙에 건의를 해서 그 결과를 저희에게 회시해 주면 민원인에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게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세법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떻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세법을 개정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세법 자체를,

세법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해당이 없는 거네요?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지구 하는 데가 있으니까 주민들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으니까 이런 사항을 법을 개정해서 반영해 달라,

우리는 건의만 할 뿐이지 우리가 개정할 사항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세법은 우리 조례로 할 사항 같으면 저희가 하겠지만, 관련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앙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 의원입니다. 재무경영과장님, 지금 우리 계양구에 국․공유 재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태조사가 잘 돼서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약 505필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505필지 실태조사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공유재산을 어렵게 취득해서 사용하면 세금도 잘 내고, 땅이라는 게 원래 비싼 건데 국․공유는 상당히 싸게 하는데,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와 틀리듯 불만을 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못 마땅한데, 또 세금이 예전에 비해서 오르나 봐요. 그럼 그게 또 불만이 돼서 잘못됐다고 하고, 사람이 바뀌니까 세금이 많이 나왔다고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 그런 사람들의 불만이 안 나오게 국유지 재산관리대조표가 있으면 공문을 보내던가, 아주 여론이 안 좋네요. 그런 것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내년에도 4월 1일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가는데 그 때 실태조사 할 때 그런 사항을 안내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서 그런 불만 가진 사람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자주 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항시 불만을 재워 주시고, 감사하게 쓸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는 노력해 주시고, 지적과장님, 부동산이 요즘에는 잘 안되는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번지수를 찾을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효성로면 효성로, 샛별로면 샛별로, 그런 것은 써 있는데, 큰 건물이 있고 번지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몇 번지, 그런 게 부족해서 찾지 못한다고, 서울에서 하신 분들이 이 쪽에 와서 찾을 때 다른 구는 번지수가 딱딱 나와 있다고 해요. 저는 자세히 모르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올 초에 3천부를 만들어서 지번과 도로명과 같이 나오게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 했는데 일반인이 못 찾아서 자꾸 문의를 한다고, 왜 우리 계양구는 번지수가 보이지 않게 해 놨느냐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를 해서 딱 보면 몇 번지 일원이 나올 수 있도록, 가능하죠?

그것이 새 주소의 일환으로 우리가 같이 각 동사무소에 안내판을 만든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홍보책자를 새 주소와 겸비해서 현재 있는 지번이 같이 나오도록 주요 관공서에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재무경영과, 세무과, 지적과는 나름대로 열악한데도 많이 열심히 한다는 평이 있어서 이렇게 세 과를 묶어서 하니까 주민들에게 잘해 주시고, 좋은 일을 했다는 얘기가 주위에서 많이 들리도록 모든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구정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 의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우리 서운지구에 준공업단지와 주거단지가 아직 최종으로 결정은 중앙에서 안 지어졌죠?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용도지역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 지적과보다 도시정비과에서 전문적으로,

그래서 지적과에서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뭘 떼게 되면 그게 아직 명시가 안되어 있죠?

현재 정리 확정된 것은 저희가 바로 정리해서 발급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됐는지 안됐는지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변경되면 도시정비과에서 바로 저희에게 내려옵니다. 그럼 바로 저희가 정리해서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이 되니까 그건 차질이 없습니다.

그럼 그걸 떼어봐야 알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경영과, 복식부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복식부기는 우선 국가에서 목표를 해서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를 하게 되는데 1999년도인가 국정과제로 삼아서 2004년도에 지방분권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복식부기 체계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복식부기가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2003년도에는 부천과 강남구가 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대전광역시와 7개 기관이 했고, 2005년도에는 경기도 포함해서 54개가 돼서, 현재 하고 있는 데는 63개 자치단체입니다.

복식부기를 한 결과 평가자체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식부기 제도가 아직 우리구에는 도입이 안됐고, 내년도에 시범운영 되는데, 현재 일반회계로 해서 하는 것은 자산총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와 재정상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내역을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정리하면, 만약 올해 같으면 2005년도 10월 말 현재 계양구의 자산총액이 얼마냐 이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의회나 주민들이 요구할 때 저희들이 재무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복식부기를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를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선 확실한 지금 현재 일반회계 가지고는 계양구 자산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산이나 부채 상태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그게 장점입니다.

회계의 투명성 때문에 해야 된다는 취지로,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1995년도에 당선되고 이 복식부기를 주창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관공서도 복식부기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도입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당시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한 바도 없고, 할 의향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도입을 했었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투명한 회계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나라하고도 질서 있는 회계방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의원은 어떻든 내년부터는 시행한다니까 혼란이 없도록 철저하게,

2006년도에 시범 운영을 해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 2007년도에 도입될 것 같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사업을 보니까 내년도 세외수입이 올해보다 무려 20억이 적어요?

15억 6,400만원입니다.

원인이 뭐죠?

그게 원래는 주민이 버리는 쓰레기양이 줄어서 그런지 쓰레기 수입에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판매, 이게 청소과에서 예측을 한 7억 5천만원 정도가 준 것으로 예상했고, 그리고 회사 같은 데에서 민원서류나 뭘 낼 때 첨부서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증지판매수입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115억 정도 됩니다. 작년이나 재작년도에는 보통 200억, 230억 됐는데 거기에 따른 이자가 한 1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수입 잡은 것들을 다 걷어들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은데, 그게 한 10억 정도 줄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 해서 15억 6,400만원이 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큰 원인은 쓰레기봉투 판매문제 때문에 그렇고, 이자수입 문제라든가 순세계잉여금 문제로 인해서 15억 정도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대체방법으로 방법강구는 있습니까?

우선 15억이 세외수입을 2005년도 당초 예산, 1회 추경예산, 그리고 2006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세외수입이 예산에 편중하는 비율이 자꾸 떨어집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이것은 저희들이 많이 징수하고자 해서 많이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세율을 높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우선 체납이 안 생기도록 홍보해서 노력해야 되겠고, 체납이 생긴 부분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받아들여서 조금이나마 세수확대가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의 과장님께서는 세외수입 체납액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정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해서 질타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결손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따른 공백 자체를 과장님께서는 체납액정리를 하겠다는 추진 자체는 결국에는 강력한 체납액 자체를 적극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취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06년도 예산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저희의 가용재원 자체는 59억 9,7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방의원 유급제라고 해서 당장 1월부터 유급화 시키는 문제가 현안 당면사항으로서 최소한 10억 정도 아마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점도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세외수입 자체의 전망을 보면 근 15억이나 마이너스 되는 현상이고,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고로 재무경영과장님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씀씀이는 자꾸 늘어나고, 턱도 없는 지방의원들에게 유급화 한다는 명분으로서 7～8천만원씩 준다는 얘기나 해서 난리가 나는 상황이고 말입니다.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얘기에요. 더군다나 공무원들도 경상적 경비를 보면 경상적 경비 근 40%가 지출이 되는 상황이고 말입니다. 거기다가 지방의원까지 유급화 시키는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솔직히 얘기해서 현 우리 의원들이 월 170만원 정도 받고 있어요. 그것 받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내 양심적인 측면에, 하여간 재무경영과장님으로서, 옛날에 또 세무과장님도 해 보셨으니까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이게 저번에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현재 국감 중에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쪽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고 해서 각 지자제마다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오히려 그 많은 사업비를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투자를 했는데 실효가 없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나부터라도 편지를 쓸 때, 또 편지를 받을 때, 여기에 말로는 구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새 주소체계의 빠르고 안정적인 정착도모를 위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구민들이, 과장님은 이렇게 사업해 놓고 도로명 사용하십니까?

유관기관이나 일반 그런 데는 저희가 계속 협조공문을 보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민들은 아직 법제화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올 11월 8일 날 열린우리당과 정부와 해서 입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되어야지 현실화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분권화라고 하지만 이런 것 자체도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지시에 의해서, 결국은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물류비용,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말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적으로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실효성도 없으면서, 벌써 떨어져서 건들건들 대고 말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필요로 한다면, 계양구에서 여기에 써 놓으신 대로 우리 구민의 빠르게 안정적인 체계의 정착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 스스로 해서 성공을 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시범실시도 안한 상황에서 전국으로 그렇게 지시에 의해서 하라고 하니까 예산 낭비적인, 이런 수천억의 국가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발생하고 말입니다.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과장님은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처음에 96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도 인식이 옛날 구 주소에 젖어있어서 이것을 해서 과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스스로 의문을 가졌습니다만, 현재는 아시다시피 일제시대 한 80년, 100년 전 된 주소로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토지의 이동이 빈번해서, 예를 들어서 계산동 100-50, 100-60, 이렇게 부호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게 질서가 안잡혀서 100-10이 여기에 있으면 100-30은 저쪽 북쪽에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홀수, 짝수로 해서 하게 되면 당장은 주민들에게 습관이 안돼서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체계가 잡히면 아주 좋은 주소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의회가 생긴 게 15년이 되고 있습니다만, 15년의 자라오는 하나의 과정을 보면 아직도 근 60%～70% 이상이 중앙에서 권력 권한부여를 다 쥐고 있다 보니까 이런 행태가 나옵니다. 말로는 그럴싸하게 지방분권화라는 명분 하에 이런 문제점이 계속 돌출되고 있는 겁니다. 고로 우리 스스로의 지방분권화적인 권한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 계신 행정을 하시는 책임자 여러분들이 더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의원들도 전문화 되어야 되고,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본 의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 무조건 중앙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보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얘기할 수 있고, 건의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너덜너덜 해서 떨어지고 한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더 조사를 철저히 해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지금 지방세 징수목표액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4억 정도가 마이너스 됐어요? 목표액이 2006년도에는 126억 7,58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1,260억인데 이것은 현재 구세하고 시세하고 전부 다 합해서 1,260억이고요. 구세는 136억 4,300만원으로 해서 작년 대비 한 2억 2천만원 정도 증감되는 것으로 저희가 전망했습니다.

그러면 구세는 증액이 되고, 세외수입은 감액이 되는 거네요?

예.

그 원인이 뭐죠?

저희 구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밑에 증가요인에 나왔습니다만 재산세 관계에서 작전동에 카이저 주상복합하고 박촌의 한화아파트라든가 이런 건축물이 신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상승될 것으로, 그래서 한 1억 8천만원에서 2억 정도 재산세가 금년에 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형 건축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재산세, 취득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무과 또한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의 취약한 문제를 극복하고자 세무과에서도 많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더욱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시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