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사회복지과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육시설지원사업을 한번 봐 주십시오. 어제 부구청장님께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유치원이 50개 어린이집이 203개, 유치원에 있는 아동수가 3천여명, 보육시설수용, 지금 보육시설에서 보육을 맡고 있는 어린이 수가 1만여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육시설지원사업을 보면 계양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원에 지원하는 비용이 일부가 있었고, 지난번에 교육경비로도 보조를 해 준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약5천여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 보육시설, 여기서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 영․유아보육시설 다 포함하는 거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영․유아보육시설에서는 특히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있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얼마큼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 바와 같이요. 지금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3,700여명에 84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고,
길학균의원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오는 것들은 어린이집까지 포함된 건데, 여기서 어린이집만 순수하게 지원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요. 영․유아보육시설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팀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여성복지팀장 정몽순입니다. 여기에서 어린이집이라 하면,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203개 시설에 해당되는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올해 총 지원액이 얼마입니까?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올해는 89억정도 됩니다. 2005년도에.
길학균의원
어린이집에만?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국․시, 구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보육료 지원은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보육료를 일부 대납을 해 주는 겁니까?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보육교사 연찬회는 뭡니까? 203개소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 연찬회할 때 지원해 주는 지원비용입니까?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203개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입니다.
길학균의원
식비정도 밖에 안되겠네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대강당에서 11월 26일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내년부터 평가인증제가 도입이 돼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소방서에 의뢰해 가지고 화재예방에 대해서 강사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사비입니다.
길학균의원
지금 여기 203개소에 구립과 정부지원, 가정보육, 직장보육이 있는데, 이 표에 나온 대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데가 어디 어디입니까? 구립 지원하지요. 정부 지원 하지요. 교사인건비 같은 경우.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네.
길학균의원
민간보육시설에 인건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거기도 해당되는 영아반 인건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2세 미만입니다.
길학균의원
몇 개소나 됩니까?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56개소 정도 됩니다.
길학균의원
가정보육은,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아파트 단지내에서 하는 놀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학균의원
놀이방도 다, 정확하게 허가를 할 때 어떻게 규정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도 어린이집이라고 합니까?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칭이 올해로 바뀌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 다음에 직장보육시설은 구청 같은데 있는 직장보육시설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럼 거기 계양구청하고 또 어디에 있습니까?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부평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민간보육시설 100여개 중에서 5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지원비가 있습니까?
몽순
정몽순여성복지팀장
있습니다. 해당되는 시설에 교재, 교구비라든가 월동 난방비, 저소득층 아동이 입소할 경우에는 저소득층 보육료.
길학균의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더 상세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법과 현실에 어떤 괴리가 있어서 지원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해 주고 싶어도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민간보육시설에서 상당히 많은 자원들을 관리하고 보육하고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차별이 안되게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제가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조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 경우가 있네요. 나중에 세밀하게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요새 언론매체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양부모가 결손된 가정이 많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는 8개 가정에서 8명을 입양 위탁,
이후진의장
우리 계양구에는 8 가정 밖에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8 가정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3년 동안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진의장
아니, 부모가 있는데 양부모가 지금 경제가 이러니까 헤어졌잖아, 그런 가정이 계양구에 몇 가정이나 있나 이거지요. 그것은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런 가정은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
이후진의장
아직 파악이 안됐어요? 그런 것을 빨리 파악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혼가정이나 그런 가정을 말하시는 거지요?
이후진의장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무슨 업체나 유지분들하고 결연을 맺어주고 그래야지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게 사회복지 아닙니까? 빨리 시정을 해서 빨리 옮기세요.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요새 개에 물려죽은 어린이 때문에 거기서도 사회복지사가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복지사나 직원들이 나가서 출장복명에 의해서 하면 실제 살고 있는 생활상태를 봐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데, 서류상만 가지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분보다도 못살고 혜택을 꼭 줘야 되는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통장이나 통․반장이 사정을 잘 아니까 결연사업을 맺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으면 꼭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아니라도 차상위 계급자라고 해서 올려가면서 별안간에 위기 가정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제대로 사업이 잘 되면, 동하고 연결이 잘되면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김용익의원
지금 영세민 혜택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기준이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서 매월 생계비하고,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한달에 얼마씩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후진의장
1인 가정은 1인 가구에서 최저생계비가 40만 1천원인데, 거기에 미달되는 가정에 대해서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액을 34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매달?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리고 다른 거는 지원 안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은 의료교육급여라든가 쓰레기봉투 지원 등 이런 사항입니다. 예산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김용익의원
쌀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쌀 같은 것은 화재가 발생이 돼 가지고 위기가 발생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기탁 받은 물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러면 혜택받는 사람이 직업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직업을 가졌을 경우에는 국민기초수급자를 보호하다가 통보가 와 가지고 각동 사회복지사가 면담을 해서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최저생계비 이하냐 이상이냐를 다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중지를 시키고 계속 보호할 사람은 계속 보호하고 이렇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겉핥기식으로 하는 것을,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김용익의원
그렇지 않기는 내가 목격을 하고 있는데.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다 법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에 맞게끔.
김용익의원
내가 실제 두 눈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겉핥기가 아니냐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금융자산까지 소득을 다 조사를 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내가 어느 사람이라고는 얘기를 못하지만 분명히 가서 김용익 의원이 당신 혜택받는 거 신고를 해서 혜택이 못 온다고 100% 얘기를 합니다. 역대에 11년 동안을 그렇게 내려왔어,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하거나 뭐 잘못된 부분을 얘기를 하면 당신 동네 어느 의원이 그래서....., 100% 해 내려왔어, 내가 그래서 누구 지적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 동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직업을 가지고 영세금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조사를 100번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겁니다. 탁상행정을 하니,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위사람의 여론을 듣고 그 사람을 추전하든지 혜택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개인이 무슨 동사무소에 기관장인 이런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면 해 주고, 의원이 가서 얘기를 하면 해 주고 이거 잘못 된 겁니다. 주위에 가서 실제 그 사람의 여건이 그러냐, 그렇게 못살고 부양 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생활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따져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서 해서 그 사람 혜택을 줬습니다. 그런 거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도와주면 좋은데 그 사람이 직업이 있는데 그것을 도와주면 안되는 거지요. 잘못됐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박과장님은 실제 탁상행정을 했는지 여론 조사를 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제가 보고 있어 눈으로.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작전 서운동 수급자 명단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기 조사하고 수시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을 적발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다시 하나부터 열까지 주위에 가서 그 사람의 여론을 수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지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이날 이때까지 그 혜택 실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받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도 소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혜택을 받을 사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래서 전번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수정이 안됐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각동에 사회복지담당자들을 소집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교육시켜서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제가 서두에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대서 누구 다 그러면 100% 가서 김용익 의원 당신이 영세민 혜택보는 거 못 보게 했어, 100% 또 나옵니다. 11년 동안을 우리 의원들이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재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162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말까지 마무리를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얘기를 듣고 지금 총무국장님으로 가셨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요업무 보고에도 2006년도 8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차질이 빚어진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명성사회복지 법인에서 의원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따른 설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달청에 의뢰를 하니까 조달청에서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회시가 내려왔습니다. 조정해 가지고, 그 검토 금액이 16억 8천만원 되는데, 지금 17억 3천만원정도가 과다설계를 해서 5천만원에 대해서 감액조정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고 곧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7월달쯤에 제가 한 것으로 기억나고, 또 구정질문에서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런 경우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또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 우리 관내뿐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거 아닙니까? 민원인들도 많이 찾아오고 도와드리고 싶어도 법 규정상 못 도와드리는 안타까움도 있을 거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노인복지 전문요양 시설도 우리 관내만 해도 65세 노인이 4.6%되지요. 그러면 상당히 이런 분들이 빨리 입소하셔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몇 번 질의하고 해서 결국 12월달까지는 마무리 되겠다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딜레이 돼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있지 않나 현실적으로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것을 가일층 박차를 가해 가지고 조기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명성사회복지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 가지고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13가지로 돼있는데, 사실 여기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다 보셨다시피 어린아이 그거 보고서 눈물 안 흘리신 분은 없을 겁니다. 비단 빙산의 일각 일지도 모르지요. 숨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는 여기에 있는 것만이라도 업무를 잘 추진하신다고 하면은 아마 내년에는 더 나아지지 않을까 어느 하나라도 여기에 없는 다른 것도 계속 발굴해서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있는 것만이라도 정말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힘드셔도, 물론 사회복지과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 팀장님들도 상당히 능력있는 분들이시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박차를 가해서 2006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어떤 것이라고 일일이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회복지과를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 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저희가 보면은 거의 똑같은 그런 사업이고 그런데, 계속 지적을 해 주셨고, 행정사무감사나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꼭 수반되는 것이긴 하겠지만 김의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지금 일단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만이라도 철저히 하고 앞으로 타지역하고 비교해서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같이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우리지역에 있는 모든 어려운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말씀하신대로 적극 발굴하고 노력해서 소외되신 분들이 자꾸 그늘 속으로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양지를 끌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세상에 나쁜 것만 아니고 바람직하고 태양이 뜨는 구나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진의장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관석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157쪽을 봐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관석의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년 정도 넘었는데요, 지금 센터 소장님하고 직원들도 바뀌어 가지고 1년 됐는데, 열심히 계양구에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수요자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적극 노력해서 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원관석의원
그럼 실적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금년 실적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대표적으로 어떤 결과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보조해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센터소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우
이영우자원봉사센터소장
11월 15일 현재 계양구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7,95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 전체 구중에 두번째로 가장 많은 자원봉사자를 등록시켰고요, 현재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자들을 계속 발굴하고 등록을 시키고 있으며, 현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6월 30일로 제정이 되면서 자원봉사 사업이 국가적 지원사업으로 육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등록을 많이 시켜서 현재 계양구가 타지역보다 우수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내부 관리업무에 치중을 많이 뒀고요. 내년도는 더 많은 계양구 지역에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을 지원, 육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올해 괄목할 만한 일은 그래도 많은 자원봉사자를 발굴해서 등록을 시키고 실적 관리를 잘해서 타 지역보다 우수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관석의원
그리고 165쪽을 봐 주세요. 보육시설지원사업도 계속사업이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계속 연중 추진사항입니다.
원관석의원
구청 어린이집 운영 부분에 대해서 아동이 전년도보다 지금 줄었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좀 줄었습니다.
원관석의원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줄기 전에, 작년에 30 몇 명이었는데, 지금 계속 50%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을 공무원들에 해 주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지원사항이 없어 가지고 구청어린이집을 이용했는데,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집 근처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렇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원관석의원
공무원 자녀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주위에 자녀분들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일반 가정은 인근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것이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자녀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관석의원
우리 결식아동 173쪽이요, 급식사업을 하고 있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관석의원
어떤 방법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음식제공을 지속적으로 한다는 지역도 있고 어느 지역은 그렇게 잘 되지를 않으니까 쌀로 지급해 주는 지역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원화가 돼서 지급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금년 결식아동 급식사업에 따른 예산이 5억 6,700만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음식점 25개소를 이용하는 아동이 560여명,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5개소를 이용하는 아동이 290여명, 그리고 계양1동 같이 음식점이 없는 지역은 주로 쌀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12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80여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양구는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정음식점, 공부방, 쌀 지원 세가지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161쪽이요.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8억 9천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예산목표액이 10억이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매년 5천만원씩 예산에서 적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3년 정도만 있으면 10억 정도가 조성이 되는데, 지금 저희는 재정이 열악한 편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도 노인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 생활보장기금으로 해 가지고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 계양구가 노인회관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이 부실하다 보니까 지금 수리로 많은 예산이 소요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때제때 미비한 시설물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게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예산은 5천만원이 확보가 됐는데요. 구비, 시비 5대 5로 해서 2,500만원씩,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면 즉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개․보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16쪽에, 모․부자가정 지원 및 아동복지증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상 기준, 모․부자가정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쉽게 말해서 모자로 이루어진 세대, 부자로 이루어진 세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동수의원
구체적으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자격은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모․부자가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동수의원
그것은 아는데, 모자가 사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의 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아동은 18세미만입니다.
조동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김용익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서 얘기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할 때는 사회복지 직원이 동사무소에서 나가서 현장을 보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의원
계속 지급 대상이 돼가지고 지급을 매월 하지요. 그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 관리는 데이터 베이스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중지가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말씀하신 직업을 가졌다든가 해 가지고 소득이 높아진다든가 금용자산이 나타나 가지고 조회 결과 오바가 된다든가 즉 최저 생계비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그즉시 중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선정할 때는 그 나름대로 현장이나 사는 곳이 나름대로 자격에 맞는데 선정이 된 이후에는 또 나름대로 생활여건이 달라진 것이 결론적으로 주위의 지적사항이거든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다 환수를 합니다.
조동수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론적으로 주위에서 지금 형평성이 안 맞다는 겁니다. 진짜 못 사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어떠한 객관적인 판단에서 예를 들어서 차를 자기 차 소득이 아니지만 자기차가 아니고 엉뚱한 예를 들어서 좋은 고급차를 타도 지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구에서 어떤 나름대로 지원에 따른 확인을 수시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좀더 접근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동의 사회복지직원들을 다시 소집해서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모․부자가정 관리라든가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관리, 유지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익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가 모․부자가정 영․유아 모든 것을 조사할 때 그 연령이라든가 생활상태, 집 소유 그 다음에 아이들 나이, 자동차 관계 모든 것을 소득을 가지고 기준을 정합니다. 그래서 투명성 있게 직장을 잡아가지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이 넘지 않은데서 소득이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문하고 매스컴에도 먼저 낫지만 몇 십억 되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한다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많이 관리하는 데는 1인당 몇 군데가 있습니다. 계양2동이라든가 서운동 그렇지 않으면 효성1동 같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나가서 하는데, 그것을 별안간에 자기 가정소유는 아니지만 남의 명의로 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소문을 듣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나가서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면 저희들이 중지를 시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돈이 그 사람들이 해서 환수를 할 때 못한 금액도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많이 염려들을 하시는데, 철저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애매한 것이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면서 어떠한 사회복지담당자들이 가끔 주기적으로 간다면은 사실 어떠한 도움도 받지만 관심을 갖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분들한테도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어떠한 선정이 돼서 지원을 계속 받으면서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구나해서 좀 나름대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아동, 지금 예절 교육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지요. 우리 2,500명 해가지고 3,000원씩 해서 750만원이 있는데, 연간 지원하는 건데, 3,000원을 뭐에 쓰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에 예절교육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아동들을 위탁해서 일일 4시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기준단가입니다.
조동수의원
3,000원이 4시간, 그러면 1년에 한번 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1년에 아동에 대해서 한번 합니다
조동수의원
제가 주위의 얘기도 듣고 그러는데, 사실 아동들의 예절교육비라면 1인당 4시간에 3,000원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것은 예산을 증액해서 1년에 두 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해서 사실 행정이 도와 주는, 지원을 해 주면 지원해 주는 느낌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1년에 1회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그런 말씀하신 사항도 알고 시에다가도 금액을 조정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 같이 750만원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동수의원
시비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시비입니다.
조동수의원
구비로 할 수 없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비율분담에 의해서 전액 시비부분은 구비로 하기가 그렇습니다.
조동수의원
자료에 없습니다만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전에 한번 저하고 간단한 대화를 했었는데, 작전1동 지역에 일신연립 재개발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것을 접근을 해 보셨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그 분들이 연명으로 해서 잘 좀 해서 몇 가지 그 전에 건축과라든가 다른데 가서 자문도 받고 해서 저희들한테 진정서 식으로 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간이 몇 일 남았지만 우리가 부의장님하고도 먼저 의논한 대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관내에서 있는 일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거는 다해서 여러 분야로 해서 저희들이 질의 도 하고 해서 해 주기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질의를 하셨다고요?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보낼 겁니다. 지금 전화로다가는 해 놨는데, 정식으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통해서 중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사항을 다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만약에 잡종재산으로 돌려놓고 나서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시나 관련부서에서도 조금 검토할 사항이 아니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보다도 문서로 할 생각입니다.
조동수의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실제로 어떠한 일신연립주택에 108세대에 대한 주민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자기들의 재개발에 따른 영리적인 사항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20명의 아동들이 어린이 집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판단한 것은 사실 큰 틀에서 생각을 한다면 108명에 어떤 주민들도 있고, 120명의 어린이도 있는데 우리 향후에 그런 것을 큰 틀에서 그런 것을 해결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행정이 나름대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주무국에서 관심을 가져서 노력을 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분들이 우리 행정이 협조를 안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긴 하는데 그분들은 계속 행정이 풀어줘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먼저 조합장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드렸고, 그쪽도 상황을 아니까 꼭 저희들만의 처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도 생각을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동수의원
끝으로 제안을 한다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앙부서에 만약에 질의를 보낸다면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들을 통해서라도 해서 직접 내가 찾아가서 긍정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할테니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진웅의원
조동수 의원님께서 모자가정 얘기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모자가정이요. 위장이혼인지 뭔지 ....., 아이들 학비도 나옵니까? 고등학교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자녀학비라든가 난방, 연료비 등이 나옵니다. 자녀학비는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32만원정도 나가고요. 양육비도 만6세 미만은 월5만원, 난방비는 12만원, 학용품비 초등학생 4만원, 중․고는 9만원정도 나갑니다.
김진웅의원
월60만원정도 받는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런 것을 합치다 보면 금액이 됩니다.
김진웅의원
쌀도 지원해 주지요? 동사무소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별도로 후원 물품을 받아 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통장이나 반장이 추천을 해주는 가정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전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그런데 그것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쌀이 아마 20킬로가 2개가 전달이 됐나봐 그런데 그것이 남아가지고 남을 또 주는 겁니다. 지금 관리가 잘 안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조동수 의원님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을 관리를 잘해야지 그러면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참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자식이 있어 자식이 50이 넘어서 생활하는 것도 괜찮아 그런데 이 노인네가 이혼을 했는지 미혼으로 돼있는지 할머니인데, 사회복지관에서 밥 다 갔다 주고, 어디 나갈 때는 휠체어로 다 데리고 목욕탕도 가고 이런 것을 다 하더라고, 자식들도 엄연히 살아있어, 손자 손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혼자 따로 새 얻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모르지 그런 거를 그렇지만 우리는 동네를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다 알지,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제가 하느냐면 다른 사람, 진짜 어려운 사람이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 지원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네에서 딸하고 사위하고 다들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고 있는데 말야, 저런다고 말야, 웬만한 사람들 보다 더 호강해요. 차 와서 휠체어 가지고 와서 대문이 턱이 졌는데 나오기 좋게 나무로 판자로 짜서 해 놓고 보통 예우를 받는 게 아니야, 때 되면 사회복지관인가 거기서 도시락 갖다 주고 말야 그래서 물론 그 사람이 몸이 불편해서 자식들이 어떻든 그런 것도 좋은데 정말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으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이런 것도 사회복지과에서 신경을 써야 될 사안이라고 그러니까 항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동사무소하고 구청에서는 뭐하느냐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요. 수시로 동사무소나 구청에 알려주시면 현장조사를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김진웅의원
내가 늦게 여기 들어와서 나는 김용익 의원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내가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고 뭘 얘기를 하면 그거 금방 와 가지고 그거 김진웅이가 그랬다고 금방 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인근 주민이라든가 통․반장이라든가 연락을 해 주시면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적격하면 저희가 도움을 주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도움 받을 사람들은 애매해요.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이 참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애매한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나라 옛말에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이 없으면 지원금이 있는데 자식들은 몇 명이 있는데, 1원 하나 안 보태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우리 주변에 사람들한테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쌀 좀 사다 드리라고 내가 사다 주면 걸리니까, 그렇게 하는 예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민원자치과에 거기다가 얘기를 안할 것을 했는데, 어제 우리 부구청장님 나오시고, 총무국장님 나오셨고, 또 천영순 과장님이 작전2동 동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동사무소에 자활근로 도우미라고 있지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복지도우미라고 있습니다.
김진웅의원
어제 부구청장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우리 기획감사실 팀장이 저한테 구체적인 설명을 해 줬어요. 그런데 국비가 80%, 시비가 10%, 구비가 10%라는데, 이분들이 12월말까지 하고, 먼저 10월 13일부터 한20일간 쉬더라도, 그래서 11월 2일인가부터 다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12월말까지 다니고 1월 중순경까지는 쉬는 모양이야, 구비 내려오는 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것을 구비가10% 지원되니까 1천만원만 더 세우면 이분들이 공백기간이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비로 다른 데, 물론 재정이 어려운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잘 아시지만 그래도 이런 데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동사무소에 앉아서 근무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데 사회산업국장님, 예산을 1천만원 세워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못 합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신 복지도우미 16명이 있다가 11명씩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10월말까지는 보름동안 중지가 됐었습니다. 시에 요청해서 1천만원을 배정받아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12월 말일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기 전에 보건소에 건강도우미라든가 구청에 도시정비과에 산불감시요원, 건축과에 광고물 정비요원, 건설과에 행정도우미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같은 맥락에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타부서의 이분들은 10월 14일날 종료가 됐습니다.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복지도우미 만큼은 각 동장님들이라든가 여론이 있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 행정에 최일선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고자 1천만원을 배정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만약 1년 동안 하게 되면 퇴직금 문제가 걸립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지침상 매년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1월 달에 지침이 내려 와 가지고 사람을 선발해서 근무가 2월 1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물론 저희도 실무자 입장에서 도움을 주고 싶지요. 그런데 이것은 법에 어긋나고 퇴직금 제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진웅의원
퇴직금 문제가 있다면 한 10일 정도만 쉬게 하고 구비로 지원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 1천만원 받아 가지고.
김진웅의원
시비를 받았다면서요, 시비가 아니라 구비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퇴직금 문제가 있다면 한달이상 쉬는데 10일간 쉬게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1월 중순부터 보름정도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일이라는 것이 과장님은 원칙적으로 다해요, 그런 것은 융통성 있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오신 지도....., 어느 정도 업무 파악도 되셨을 것이고, 저희 의회 측면으로서는 사회산업국장님으로 오셔서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적으로 업무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내실있는 측면에서 잘 짜여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사회복지과 같은 업무자체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정말 어렵고 힘없고 가난한 이런 분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 차원에, 그래서 진정으로 지금 이 사회는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그러한 차원의 시대고 또 그러한 것을 스스로가 찾아다니는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이 좀 더 우리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하고 또 내실있는 각 분야에 업무를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격려와 사랑으로서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각동내지는 구청 내에 담당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각 동사무소 우리 동사무소만 하더라도 사회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친절하고 정말 아주 가슴이 와 닿는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 서니까 감동적인, 그러한 어려운 분 일수록 따뜻한 감동적인 마음의 행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특히 신경을 써주신다면 우리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시고자 하는 내년의 사업이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들 해 주시고요. 포괄적인 측면에서 특히 팀장님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진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업무보고 시간입니다만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속개
원관석의원
185쪽, 음식문화개선, 계속사업이지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관석의원
음식모범업소지원이 200개 업소라고 자료에는 돼있는데, 지금 현재 200개 업소가 맞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5% 범위내에서 2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179개소입니다.
원관석의원
이 정도 모범업소에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에서 올해도 약3,8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전체 내려오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기금을 현재 3억 3,000정도 밖에는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를 5억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실 5억이 된다 하더라도 1년에 3%로 한다 해도 1,500만원 밖에는 저희들이 이자 창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에 의존하면서 저희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향후에는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184쪽이요. 대기환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계양구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나빠지고 있다고 판단되십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계양1동 사무소는 지금 현재 인천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맑은 곳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계양산 줄기에서 내려오고 주위에 어떤 오염물이 없기 때문 에 상당히 공기 질은 좋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인천 전체가 어떤 분포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 계양을 대표하는 대기질 장소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보존과를 통해서 국비사업신청을 한 결과 어제도 제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만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 측정소 하나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업무이관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금 계산지역과 작전지역, 효성지역 3개 중에서 한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계양동에서 나오는 공기질은 인천 전체에서 가장 좋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차량배출가스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주1회 무료점검을 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1회씩 노상단속과 주차지 단속, 차고단속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적발율이 약1% 범위 내에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181쪽을 보면 계양의제21이라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유보가 되고 마지막 부결이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올해 전국의제에서 효성마을의제로 해 가지고 환경부장관 우수상을 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부분을 어느 정도 구성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난 번에 부결된 부분에서 보완을 해서 조례 공시를 해서 일주일 전에 20일 공시가 끝나고 12월 정기회 때 다시 여러 의원님들에게 실천 조례에 대해서 재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무국장에 대해서 수당은 지급이 된 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이미 지난번, 작년에는 사무국장이 한 사람 이였었습니다만 오히려 그 인력비를 가지고 두 사람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지금 현재로는 사무국장 대신에 사무처장하고 간사를 두고 두명을 총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계양구에 예산이 있다 없다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조례안도 통과를 시켜주지 않은 계양의제21을 왜 이러한 막대한 돈을 여기다 버리느냐 이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다 쓰십시오 하고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줬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그런 얘기를 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애꿎은 효성의제21이라고 해 가지고 개인들이 만들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도 안 만들어 준겁니다. 그것을 위생과장님이 말씀할 거리가 안되는 겁니다. 떳떳하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이 안 이루어진데다가 돈을 쏟아 붓는다는 자체는 잘못 된거야, 이런 돈은 구청장 판공비, 부구청장 판공비 가지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민의 혈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은 전액 삭감해요. 이런 거는 전액삭감입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참고로 실천협의회로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만 지금현재 추진협의회로 구성이 돼있기 때문에 추진자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실천협의회로 가는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또 옛날 추진협의회에 있었을 때의 예산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의제21도 또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주려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뜻을 모으고 이 의제21에 대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옳은 길로 가십시요 하는 쪽으로 리드를 해 주는데, 왜 청에서는 안된다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야, 그럼 우리 의원님들이 안되는 것을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연구를 해서 머리를 맞대서 전의원님들이 부결을 시켰으니까 우리도 우리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조례안을 올립니다. 해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시킬 생각은 안하고 왜 고집을 부려 가면 서 막대한 예산을 돈 없다면서 예산을 또 세워서 올리고, 사무국장 무슨 돈을 가지고 줍니까? 다 혈세 가지고 주는 겁니다. 당신들 공무원들 월급타서 주는 돈 아니고, 개인 돈 가지고, 우리계양구민의 혈세 가지고 주는 돈인데, 왜 우리 의원님들이 하지 말라는데 굳이 하는 원인이 뭡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이용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계양의제21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행정부에서 여러 번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의제 또한 환경보존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 물론 전체적인 부분은 기획감사실과 환경위생과에서 반반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만 저희 계양구 입장을 고려를 해 보고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부분이 미진했던가, 또 잘못됐던가를 판단하고 분석한 결과 또 저희들이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도 없었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업무를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행정부에서 입장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격려와 충고를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행정부 입장을 고집하는 부분은 좀 안쓰럽긴 합니다만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익의원
환경위생과장님도 안쓰럽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안쓰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가시고자 하는 길로 가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예산을 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어겨 가면서 조례안도 통과시키지 않는 의제21을 왜 예산을 올려서 의원님들하고 마찰을 빚느냐 이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경주의원
과장님, 의제21에서 보충질의를 하면, 전에 우리 구청에서 기획실로 해 달라고 하고 부결될 때 우리 의원님들은 환경위생과에 그냥 놔두자고 했던 것이,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경주의원
구청에서 환경위생과로 해달라고 했던 겁니까? 그대로 놔두자고 한 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셔가지고 계양의제21은 성격상 환경분야 만이 아니라 지역 전체의 현안문제를 위한 그러한 의제이기 때문에 지방정책을 입안하는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옮김이 어떠하느냐 하는 그러한 발의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 11월 임시회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2004년도 3월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거론이 돼 왔던 사항입니다.
지경주의원
원 상태로 잘 된 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계속 추진해 왔고,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실천협의회로 가더라도 저희들이 잘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부의 입장입니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계양의제 추친협의회를 구성했고,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천협의회 조례를 할 때 이것을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을 지금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이관하면 어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환경관계로 다가 시작을 해서 환경위생과로 인천시 전체가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5개 분야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점점 환경 분야보다도 전반적인 분야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로 이관을 해서 해야 예산이라든가 업무추진 관계가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전체 각구를 보더라도 반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바뀌는 것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다 타구가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갑니다. 다만 지금 환경위생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이 그대로 계속 나가면서 업무가 잘못됐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니까 지금 하는 거지 다른 데가 다 바뀌면은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 형평성 맞춰서 할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냥 놔두면 되겠네요, 새로 올릴 필요도 없잖아요.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추진협의회가 전국적으로 실천협의회로 바뀌어 가지고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업무를 환경위생과에서 하지 말고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넘겨라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각 구를 보더라도 거의 인천에서도 반반이니까 다 그렇게 추세가 그러면은 하고 지금 현재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경주의원
문제라든가 의원들하고 조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점심 때 오셔 가지고 그런 거를 설명을 해요. 그런 것을 꼭 조례 올릴 때 와 가지고 여러 소리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밥을 사라고 해요, 공통경비도 있는데, 우리가 과장님들한테 밥 사라고 안하잖아요. 일절 그런 거 없애세요. 그리고 왜 그런 것을 난색을 표하냐면 우리 관변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주면 이런 거 사무국장 월급으로 다나가는 겁니다. 동에는 돈 몇십만원 왔다는 겁니다. 새마을도 볼까요. 사무국장 월급으로 우리가 3,600만원을 최고로 많이 줍니다. 사무국장 월급이 어떻게 2,500만원인가 나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사무국장 운영비로 해서 3천만원이 나가는 겁니다. 행사 지원비 의제21에 맞게 자연생태계 같은 그 쪽으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것도 왜 사무국 운영비로 돈이 많이 나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지 않냐 나도 새마을에서 뭔 소리를 해도 나도 다 각오가 돼있는데, 그러면 월급을 깎든가 여직원을 대치를 해 놔야 됩니다. 100만원이면 되는 것을 뭐 300만원, 200만원 월급을 줄 필요가 뭐있냐고요. 여자도 다 한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도 자원봉사자를 주든가 일용직을 주던가 왜 그거를 세금을 어느 목구멍 하나로 다 집어넣느냐 이겁니다. 그거 잘못된 거지, 제가 모순 된지는 모르지만 콩 조각도 나눠먹고 한사람 쓸 거 두명 쓰고 그렇게 해서 맞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 의원님들이 인색하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억지가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동네로 행사비가 많이 가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제 말이 틀렸으면 거기에 대한 답 좀 해 줘 봐요.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인건비로 많이 나갑니다. 나름대로 그쪽에서도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서로 모든 것을 하면은 서로 협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의회에서 안한 것을 했다고 하지 말고 우리 공무원들은 사무국장 월급주려고 하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너무 사무국장한테 돈이 많이 나가니까 의원님들이 회의를 해서 이것을 나누라고 한다고, 월급을 100만원이상 못 주게 한다고, 이런 것은 의원들한테 팔아도 되는 겁니다. 100만원을 못 넘게 한다고 여직원을 쓸 수밖에 없다고 그런 얘기를 우리가 세금 깎자는 얘기는 어느 대통령이 와도 나는 할 얘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공무원들이 이것을 줄인다고 하면 잘못됐다고 하고, 그 사람들한테 욕을 먹지 말고, 의원님들이 몇 년씩하고 해서 알고 절대 한 사람한테 비용이 못 나가게 한다고 입장이 곤란하다고, 그것을 아예 회장들하고 조정을 해서 동네로 돈이 많이 가게 해요. 그러니까 매일 뭐 팔고 돈 없다고 남한테 부담시키고 뭐 한다고 부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세금을 나눠서 각동으로 가게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김진웅의원
의제21에 5개 분과 위원이 있지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웅의원
내가 계양산분과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의회가 열리고 뭐하면 못 참석하고 그랬는데, 물론 안 나갔으니까 제명을 당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안 나왔다고 제명됐다는 거야, 아니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6,500만원 돈이 지원이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말야 그것을 연락이 안 오길래 왜 연락이 없냐고, 홍의원은 그때 어디 다녀왔을 거예요. 같은 계양산 분과위원이니까, 전화를 했더니 잘렸데, 왜 잘렸냐고 그러니까 참석을 안해서 잘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할 얘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정사정해서 다시 들어갔어 오기로, 회비가 10달치 밀렸다고 그래서 10만원 내고 들어갔는데, 환경위생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시더군요. 팀장님이 나오고, 그런데 위원장은 어떻게 뽑는 겁니까? 분과위원장이요.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분과 위원장은 분과 위원들이 2, 30명이 형성이 되면 그 자체에서 호선을 해서 경선이 되면 경선을 하고 해서 되는데,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웅의원
그런데 직원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사무처장하고 여자 간사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뽑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운영위원장을 비롯해서 분과위원장과 공동 대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운영위원장을 둔 이유가 조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총회에 대한 것을 위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왕준호 사무국장이 있었을 때 나름대로 운영을 고임금을 받으면서 운영하는데 미비점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2,900만원을 가지고 두 사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기가 사적인 이유로 고만두고 그것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현재 2,900만원을 가지고 사무처장과 간사를 두고 있습니다.
김진웅의원
사무처장이야 어떻게 일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두 번 참석을 했는데, 간사 그 아가씨는 참 열심히 잘 하더라고요. 잘하는데, 그것을 환경위생과장님이 그쪽에 얘기를 하시든지 해서 여기 이용휘 의원도 아마 교통분과 위원장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바빠서 못 나가면 자르지 말라고 해요. 그래야지 앞으로 조례안이 올라오면 통과시켜 주든지 말든지 하지 의원들 무 자르듯이 잘라버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되지요. 그건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계산1동에 화로구이집이 있지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거기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라든가 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아주 심각해요. 지금 그나마 동절기니까 창문을 열어놓지 않고 닫아놔서 그렇지, 내가 밤에 한번 가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담당팀장이 누구입니까? 가 보셨지요?
용철
김용철위생지도팀장
네, 가봤습니다.
김진웅의원
거기서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 뭐 높게 씌우는 거 하나에 4,500만원 든다면서도 공사비가, 했습니까?
용철
김용철위생지도팀장
더 좋은 것으로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에서 효과적인 거 냄새까지 없애는 것으로 연구해서 입주자 대표 분하고 만나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의원
거기 입주자 대표 물론 그 사람 중요한 사람이지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나 지금 나만 지나다니면 저것 좀 왜 못 하냐는 겁니다. 뭐 개인적인 얘기는 할 거 없겠지만 그 사람이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믿지를 않더라고 주민들이, 그래서 그런데, 그것을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서 우리 집도 근방인데, 냄새 많이 납니다. 그리고 연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저녁에 손님들 많은 시간에는 엄청납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시 한번 주인과 주민들,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김진웅의원
팀장님, 사장님은 뭐라고 합니까?
용철
김용철위생지도팀장
사장님도 두개 중에서 한개를 먼저 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진웅의원
9천만원 드니까 하나만 우선, 그런데 아직도 아무 것도 안 했어.
용철
김용철위생지도팀장
시 대기과하고 이왕이면 냄새를 잡기가 힘든데요. 연기 잡는 것은 쉬운데, 냄새가 문제니까 냄새 잡는 거 때문에 회사에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니까 여기 저기 냄새까지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되면은 바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진웅의원
팀장님이 신경을 써요.
원관석의원
의제21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 혁신개발팀 직원이 5명으로 돼있는데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기획실 쪽으로 의제를 그 부서로 가야 된다는 논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의 혁신개발팀에서 과연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타이틀은 좋은데 결과나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서에서 타부서들은 직원분들이 손이 모자라는 부서가 많고 사실 혁신개발팀이라는 타이틀 안에서 크게 하는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서에 의제까지 그 쪽 분야로 행정을 환경위생과에서 그쪽으로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지금 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개발팀에서 하는 일이 외견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주 업무가 현재 혁신업무에 화두가 되고 있는 혁신업무에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속 얘기되는 테마파크 개발관계라든가 그 사항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외견상으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현재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우리 원관석 의원님도 의제21에 농업분과 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 현재 재직하고 계십니다. 의제에서도 많은 논의가 되고 지금 환경위생과장이 답변을 드리고 했는데, 환경위생과장님이나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 속에 흐름을 다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혁신개발팀에서 나름대로의 고유 업무가 있고 많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 현재 맡아서 한다, 안한다고 답변하기에는 이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필요하면 더 잘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그 사항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참작을 하셔서 좀 우리의회와 집행부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열
유동열부구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후진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휘의원
의제에 대해서 여러 말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분과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회의도 많이 그랬습니다만 저도 도시교통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같이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연말에 실천협의회 조례가 올라온다니까 다행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하는 사업이지만 추진협의회를 벗어나고 실천협의회로 빨리 갔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어린이 현장 환경체험교육이라고 돼있는데요. 2개소인데, 환경시설 1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청라소각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용휘의원
간식비는 1인당 2,000원이면 빵이나 우유를 줍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빵이나 우유내지는 음료수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역사 문화유산지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올해는 황어장터를 경유를 했고요. 여기서 말하는 환경시설 1개소와 문화역사유산지 1개소는 두 군데를 간다는 겁니다. 환경시설은 청라소각장도 될 수 있고, 또 가자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도 될 수 있고, 수도권매립지도 될 수 있고, 남동구에 해양생태공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유산지는 지금 계양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홍보된 곳이 황어장터기 때문에 거기를 가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1399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1399에 신고가 들어오긴 들어옵니다만 올해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399로도 신고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전화하고 또 매스컴, 인터넷을 통해서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해서 올해 79만원 정도 포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1399는 홍보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차지하는 부분이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1399를 활성화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시는 바와 같이 먹거리라든가 웰빙시대 해서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김치만해도 한․중일 무역마찰까지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내에도 이런 거하고는 무관치 않다, 이건 뭐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1399를 획기적으로 활성화시켜 가지고 부정식품이라든가 식품접객업소 이런 데를 보다 더 관리를 잘하려면 어떠한 준법정신이 우선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또한 활성화를 통해서 신고가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러려면 일단 제가 보기에도 보상금 지급이 현실에서 동떨어지지 않나 하는 느낌도 갖게 되네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일단은 지난번 보상금을 너무 많이 지급하다보니까 일종에 식파라치라고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 부분의 예산이 식품의약청에서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교통파파라치와 마찬가지로 조금 지원이 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데도 지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399에 활성화 방안은, 저희들도 김석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올해는 여러 가지 교육도 다 끝나고 여러 가지 결산 마무리를 해야 되는 단계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위생교육이나 여러 가지 음식문화 활동을 통한 그러한 부분에서 1399를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또 업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 위생교육 때 그렇게 교육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티커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이런 공중 화장실이나 아니면 마트, 슈퍼, 동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학교 앞에 문방구 같은 데 부정식품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홍보안내스티커를 붙인다든가 얼마든지 그런 것도 노력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생지도팀에서 매일 수십개 업소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돌아다니는데 마다 음식점마다 붙여놔도 되거든요. 민간인들이 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을 해 가지고 도안을 해서 그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문화가 너무나 솔직한 얘기로 뭐 마음 놓고 먹을 만한 게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제가 말씀드린 것 뿐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지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고, 또 자라날 아이들이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미래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이고 장차 커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아이들인데, 지금 이렇게 먹거리가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님으로서 신경을 더 쓰시고, 국장님도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 오셨으니까 같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보다 나은 먹거리 음식을 찾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동수의원
한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방금 이용휘 의원께서 어린이 환경체험 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금년에는 몇 명이나 견학을 시켰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12개 학교에 16회 649명이 갔습니다. 본래 20개교를 계획을 하고 홍보를 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참석 못하는 그런 학교는 그 부분을 다른 학교로, 중복으로 기회를 줍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1개 학교에 1회씩이지만 학년이 10개 반까지 있기 때문에 1개 학교에 10개 반을 실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개 학교에 16회 649명이 갔습니다.
조동수의원
이것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학년은 몇 학년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지금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저희 계양구에 초등학교가 23개, 분교하나 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6학년이면 졸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양구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초과되더라도 6학년을 기준해서 연1회하는 것이니까 골고루 초등학교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저도 선진국을 가서 봤습니다만 교육을 함에 있어서 뭔가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만 지원을 합니까? 어떠한 주무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첫째 역할은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담당자 한분하고, 전체를 볼 수 있는 학교 담임선생님 하고, 저희 직원 한명이 같이 가서 일단 안전사고가 문제기 때문에 안전을 확보하고 전체적으로 차를 이동하면서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의식같은 거 그런 부분은 얘기를 해 주면서 실질적으로는 청라소각장이나 수도권 매립지 같은데 가면은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보존의식에 중요성을 많이 인식하고 고취하고 돌아옵니다.
조동수의원
이 사업이 아이들 체험교육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어떤 자료를 제공합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어린이 환경교육 이런 부분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 단체, 심지어는 서울에서도 오고, 수원에서도 오기 때문 에 그 담당 부서 기초 시설에서는 교육부분을 아주 중요시 해 가지고 자료도 만들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그만한 기념품도 만들고 해서 충분히 어린이들이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앞으로 환경이 심각하고 쓰레기소각장을 가든간에, 제가 제안을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하는데, 뭔가 어린이들한테 숙지를 시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런 프로그램, 갔다 와 가지고 다녀와 가지고 내용물이 간다면 아이들한테 아이디어 같은 것을 공모를 해서 큰 상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갖는 방향으로 우리 행정에서 끌고 나간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려를 해 보시겠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전을 실시한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연초에 바로 기획을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저는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가 5개팀에 정원 27명에 25명으로 지금 환경위생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지금 각종 관리대상 업소현황을 보면 공해배출업소 200개소 저소득 업체가 431개소 식품접객업소가 16개소,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1,230여기소, 공중위생업소가 1,005개소가 됩니다. 사실 업무 과다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야근을 안하는 날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헤아려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의제21을 몇 몇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과중한 업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업무까지 환경위생과에 떠넘기다시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두 번에 세 번에 이렇게 조례안이 부결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또한 마찬가지로 환경위생과에 전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 잘 헤아려 주셔 가지고 사기를 위해서 일을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진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부구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의제21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사안을 가지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저도 그래도 환경위생과 인원, 특히 8분 가지고 하루 일일 업무를 하는데 인원 모자랍니다. 그런데 의제21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부구청장님, 귀담아 들어주세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 업무보고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속개
원관석의원
207쪽을 봐주세요. 계양산 나눔장터 운영이 먼저 번에 할 때도 참석을 했지만 굉장히 활발히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하시는데 소요예산이 이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계양산 나눔장터를 우리구에서 2004년도부터 지금 3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많이 오셔서 격려를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운영관계 여건상 어느 정도 최소 경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듯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내년에 예산을 금년도보다도 더 많이 자체적으로 계상을 해서 내년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나눔의 장터 운영하시는데 텐트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세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예산이 부족해서 참여하는 동마다 2개씩 텐트를 의무적으로 치고 있고 나머지 최소한 20개에서 40개정도를 쳐야 만이 구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장터 운영하는데 협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만 금년에 이번에는 각동에 텐트 소요한 아파트라든가 이런데 협조를 구해서 했습니다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락만 된다면 텐트를 구입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될 사업이니 만큼 활용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현재 예산 계상요구는 임차를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안을 잡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예를 들어서 20개고 몇 개 텐트를 임대했을 경우 지급되는 것은 텐트 한개당 임대료를 얼마 줘야 됩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텐트 하나당 6만원씩, 6만원이라는 내용은 직접 업자가 와서 쳐주고 끝나면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해서 6만원씩 해서 20개 하면은 120만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숫자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차를 하는 면하고 텐트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재정여건이 허락지 못해서 우선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임대료만 가져도 매년 계속사업을 하게 되면 1년이면 텐트를 예를 들어서 2개에서 3개 이상을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지금 텐트 하나에 얼마 나갑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3미터, 6미터짜리를 보면 보통 시중가격에서는 4-50만원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많이 살 때는 평균 25만원에서 30만원사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습니다.
원관석의원
시장조사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구에서 텐트를 구입을 하는 방향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관석의원
228쪽을 봐 주십시오. 내년도 급식학교가 몇 개교나 늘어납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15개 학교입니다. 인천시 전체입니다.
원관석의원
우리 계양구에 몇 개 학급이.....,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 농산물 학교 급식지원계획, 추진계획 일환으로 하는데요. 총2억 3,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전체가 11개 학교입니다. 어린이집까지 포함했을 때 11개소가 됩니다. 학교는 계양초등학교, 서운초등학교, 계양중학교, 작전고등학교, 병방초등학교, 계산초등학교로 돼있습니다.
원관석의원
내년도에 학교급식이 늘어나는 학교가 내년 2006년도에 몇 개교나 되느냐 이겁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시에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에서 운영하는데요. 시에서 지침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현재는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그래서 아마 확대될 것으로 그래서 이런 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원관석의원
우리 일반미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쌀 값도 지금 내려가 있고, 판매도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과장이 앞으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실 건지.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대략 우리 계양구에 볼 때 약1,700농가, 계양 1동, 2동 거기 1,700농가에서 볼때 1천 헥타르 정도, 거기서 생산되는 쌀만 볼 때 약5천톤이 됩니다. 그 중에서 추곡수매로 나갔던 것은 5%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지금 지적했듯이 WTO체제가 국회비준안이 올해 성사될 거 같은데 이렇게 되게 되면 2014년까지 약8%의 쌀을 수입을 해 와야 됩니다. 물량은 얼마 안되는 거 같지만 수입쌀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우리 쌀 값의 영향은 지대하리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대모도 일어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살아남느냐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수입쌀하고 어차피 경쟁을 안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어떠한 가격지지 정책은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추곡수매가 없어진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환경 농법으로 가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공해, 때가 묻지 않고 기생충이 전혀 없고 농약이 전혀 없는 완전한 친환경적인 쌀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계양1동에 친환경쌀 보급을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도에는 약40헥타를 그래서 160톤 생산했고, 내년도에는 50헥타를 그래서 200톤을 생산하면서 점차적으로 친환경 쌀 재배를 해서 거의 학교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는 요식업소, 대중음식업소 전체적으로 친환경쌀을 보급하면서 친환경쌀을 통해서 계양 쌀이 이렇게 좋다, 계양 일반미가, 그래서 친환경 쌀은 엄마가 고른쌀로 해서 보급할 예정인데, 학교 보급에 더 남아서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할 수 있게끔 친환경쌀을 많이 재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로 올해 6천만원 정도 예산인데, 내년도 7,400만원으로 해서 30%정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친환경쌀 보급이 관건이다, 그래서 친환경쌀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계양미 전체가 계양, 김포 지역의 질좋은 쌀이라고 같이 선전하는 것, 이러면서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경쟁력있는 쌀로 가려면 친환경 쌀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일반미도 사실 5천톤이라는 숫자는 우리 계양구민이 쌀을 소비했을 때 두달이면 소비가 됩니다. 수치로 따졌을 때 그런데 여러 지방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쌀 소비량이 굉장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요식업계라든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반미를 우리 구민이 농사지은 쌀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205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있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에도 하고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0% 분리배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직배출하고 봉투배출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20호 미만은 단독주택으로 해서 봉투배출을 하고요. 나머지 제외한 20호 이상은 공동주택으로 해서 직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음식물 쓰레기는 몇 호부터 하냐고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빌라같은 데도 잘하고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음식물쓰레기 치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횡포가 대단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몰라도 지난번에 팀장한테 전화를 했는데, 마무리를 안하고 가니까 경비아저씨가 잔소리를 하니까 멱살잡이를 하고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경비도 없는데, 자기들 멋대로 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지요. 잘 했다고 멱살잡이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웃음이 나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경비아저씨 말이 맞더라고, 정리 정돈도 안하고 마무리도 안하고 그래서 잔소리를 했더니 바빠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바쁜 거는 자기들 사정 아닙니까? 자기 할 일을 해놓고 해야지, 주민들한테 경비도 주민인데 주민의 대표인데 짜증을 내고 멱살잡이를 해 가지고 가운데서 경우를 제대로 밝혀 가지고 잘못한 것은 시정하라고 했더니 아침이니까 바쁘니까 그냥 가고 나중에 사과할 것은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과가 안됐다고 그래서 구청 팀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사과 시키고 오해 없게 하라고, 그런데 어떻게 잘 마무리 됐습니까?
화팀
화팀음식물자원
윤광섭 그 관계를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침에 음식물을 수거하기 위해서 차량이 아파트에 진입을 하면 출․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출근하는 차량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차량이 음식물을 싣기 위해서 멈춰 있으면 출근하기 위해서 나가는 차량이 뒤에서 기다리니까 짜증을 내지요. 그래서 음식물을 싣고 바로 그 자리에 놔두면 경비하시는 분들이 그 통은 원래있는 곳으로 약간씩 옮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효성동 말씀하신 사항은, 경비가 거기 온지 한달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잘 몰라서 왜 원래 있던 자리에 놓지 않고 그냥 가느냐 라고 하니까 수거하는 업체 직원이 여기서 계속 그렇게 멈춰 있으면 출․퇴근하는 차량들이 많이 밀리고 하니까 보통 이렇게 놔두면 경비들이 치워준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더니, 그 경비가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말다툼이 생겨서 같이 욕설이 오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 경비가 차에 밀어 붙이고 멱살을 잡고 하니까 참다 참다 안돼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분이 상당히 성실하고 교회 장로라고 그러더라고요. 수거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교회에 장로이면서 상당히 성실한 분인데, 참다 참다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거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과의 어떤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해 라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주의를 주고 경비실에 가서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그쪽 경비실에서 그쪽에서도 약간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이 그런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쌍방 간에 서로 이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러면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그렇게 돼서 그랬나 본데, 시간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치우는 것으로 돼있나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생활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 마찬가지입니다만 아침 5시부터 오전 중에 하도록 돼있는데, 기본 풀타임 2시간 내에 완료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수거가 되는 대로 만차가 되면 매립지등 청라시설이든 들어가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중으로 치우도록 돼있지만 2시까지는 완료가 되도록 돼있습니다. 오전 5시부터 치워갑니다.
지경주의원
그러니까 출․퇴근시간에 겹치네요. 그럴수록 경비가 아파트 경비하러 왔지 그거 옮기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회사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될 거고, 혹시 팀장님 나가 보셨나요?
화팀
화팀음식물자원
윤광섭 그 후에는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경주의원
나가보고 앞으로는 시어머니 말도 들어보고, 며느리말도 들어보고 양쪽 말을 들어봐 가지고 그런 일은 한쪽말만 들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팀장님?
화팀
화팀음식물자원
윤광섭 물론 그렇습니다.
지경주의원
다음에는 나가 보셔 가지고 나도 가운데 교통정리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양쪽 말을 들어보고 잘못된 것은 시정이 100% 돼야 되는 겁니다. 옛말에 배추밭에 똥 싼 개가 저쪽 밭에 가서 또 싼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이 공무원이 개입을 안 해 가지고 시정이 안 되면 다른데 가서 또 그래요. 장로도 요즘에는 더 사기 치는 사람도 많고 장로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깡패들도 많고,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도 만만치 않더라고, 둘이 1센티도 안 틀리고 멱살잡고 그러더라고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도 철저히 해서 마찰이 없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용역업체가 됐든, 청소부도 공무원이나 똑같은 겁니다.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청 공익요원이 잘못해도 청장이, 부구청장이 욕을 얻어먹듯이 그런 사람들이 일선에서 잘해 줘야지 우리가 욕을 안 먹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교육을 하청업체에 시켜서 주민들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잡음이 안 나도록 해 주세요. 예전에 교통스티커 할 때 공익들이 싸움을 많이 해서 교체하고 그랬잖아요. 아주머니들로 월급 줘가면서, 절대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지역경제과 235페이지, 236페이지를 봐주시면, 요즘에 참 살기가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취직이 안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일할 시간에 일자리를 못 구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기관 같은 데서는 평생직업을 취직을 시켜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기간동안 사람이 살다보면 좋은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시간이 있을 때 우리 구청에 몇 개월이라도 하려고 노크를 하나봅니다. 구청에서 신경을 쓰면 국가가 이렇게 나를 대신 이렇게 상담해 주는 곳도 있다, 옛말에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OECD에 보면 1위로 나왔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살한 사람들 뒷조사를 해 보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누가 상담 한번 안 해 줬을 때 자살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공공근로요원도 마음대로 안 되고 취업센터에 온 사람이라도 상담을 잘해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오는 사람들을 최대한으로 교육을 시켜서 직업도 직업이지만 용기와 자신을 주게 상담원들이 그런 것도 많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의사가 약을 줘서 병이 낫는 것보다 자신감을 주고 운동을 시키고 하듯이 우리 취업정보센터에서도 예를 들어서 청소 누구 안 되더라 도 그 비슷한 일을 할 수 있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도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나 우리 구청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적절한 지적인데요.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와 보니까 당장 일용근로자로서 일자리가 없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갑작스럽게 직장에서 해고된 사람들로서 여러 가지 양태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되는 사람은 국가에서 보호를 받지만 그 외에 차상위 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 중에 실직자라든지 일용근로자라든지 구청에 수시로 하루에도 몇 명씩 찾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가장 그것이 두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우리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올해도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약2천명 정도가 구직 신청을 했고 실질적으로 또 구인을 해 달라는 사람들이 기업체에서 모집하는 사람들이 약880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387명에 대해서는 취업을 시켰습니다. 파출부가 됐든, 운전사가 됐든, 미장공이 됐든 일시적으로 취업을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취업하는 의미로 따질 때 387명을 했고, 결국에는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까지는 취업정보센터에 일용직이 한 명이 있었고, 일용직도 임시직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 중에서 직업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임시로 배치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맞춤식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어디 회사에서 모집하는 요구되는 인원과 우리가 실제 찾아와서 취업을 해 달라고 하는 인원을 정확하게 1대 1로 맞춤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용직을 하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허가도 났고 내년도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동시에 취업정보센터에 어떻게 까지 생각하느냐면 정규직 직원도 배치를 해서 매일 매일 챙기고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을 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궁극적인 일자리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 앞에 고용촉진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시비하고 국비에서 하는데,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성화시켜서 직업을 갖게 한다 이게 중요 한 것 같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당장 거리에 나 앉아서 찾아오는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공공근로로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공공근로가 지금 IMF때는 40억까지 예산이 내려와서 3-4천명까지 시켰었는데, 지금 최근에 작년도에는 약6억 정도 예산에 273명 밖에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라도 제대로 시키고 싶은데 내년에는 더 줄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의원님들이 1억이라도 공공근로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끌어주신다면 당장 생계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몇 달만이라도 구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청장님한테 공공근로 예산은 구청예산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마지막에 갈 데는 여기 공공근로 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마지막 갈 데가,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경주의원
들어보니까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잘하시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지경주의원
제일로 어려운 일이 사람을 소개해 주고 취직시켜 주는 일인데, 많이 저도 했는데, 제가 작년엔가 한번 아주머니를 구청에 신청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잘 안되더라고요. 내가 하나 딱 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다른 회사 좀 연결할 수 있나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두 번하고 안해 버렸는데, 각 회사도 성의가 있으면 공문을 보내서 사적으로 통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될 수 있으면 구청으로 연락을 해라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잖습니까? 직업소개소는 아니지만 구청을 통해서 들어갔다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래서 각 회사에 공문을 보내봐요. 청소부터 사람은 많이 있으니까 우리 구청하고 연결해서 쓰게 해 주라고 과장님이 팀장하고 해 가지고 어려울 때 사람이 도와줘야지 배부를 때 밥 사주면 뭐해요.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물을 주고 우리 구청이 그렇게 했으면 해서,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다른 것도 좋지만, 사람이 태어날 때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도 중요하고 하지만 특히 직업 소개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잘해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 제가 산에를 다녀보지만 할 일이 없어서 운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생각없이 올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저씨? 부르면 그때서 예! 그러고 아무 생각이 없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 얘기를 해보면 정신적으로 사람기피증이 있습니다. 산에라도 오면 다행입니다. 집에서 안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합리적으로, 머리들이 좋지 않습니까? 다 대학도 나오고 했으니까 연구를 해서 상도 타보고 그러세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경기가 어려우니까 유동성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의원
지경주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취업에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구 자체가 실업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고, 어떠한 모집을 해 가지고 구의원들이 모집하니까 서류를 내시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무슨 모국회의원을 통해서 국정원 감사도 뜨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사실상 어려우신 분들한테 취업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힘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204쪽을 봐주세요, 지금 세척차량이 시작을 했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10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어떤, 성원환경인데, 어떠한 계약을 할 때라든지 또한 월별 세척차량 계약내용이라든지 운영지침 이런 것이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세부적으로 계약서를 위탁계약을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월별로 전체적인 청소계획이라고 할까요, 실시계획, 실천계획 정도가 됩니다만 그것에 대한 동별, 지역별 세부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러면 세척은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계약 내용이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한달에 한번을 하는 걸로 찌든 때를 닦는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한달에 한번하는 것으로 하고 하절기 7월, 8월, 9월 3개월 동안만 한달에 두번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한달에 한번 청소를 하는데, 시간이 언제냐 이거지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시간은 동별로 일정에 따라서 어느 동은 점심 때 하는 때도 있을 거고, 저녁 때 할 때도 있고, 아침에 일찍하는 데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처리시간에 맞추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시작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약간의 잡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만 바로 바로 그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세척제가 바로 뒤에 따라 가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면 지금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아파트 단지를 보면 주부님들이 거의 아침식사를 마치고 나서 많이 가져가는데 그 시간에 조금 빨리 와서 가져가는데 바로 음식물이 담겨지게 됩니다. 음식물이 담겨지면 세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시작입니다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하지만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문제점 없는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 만족도도 같이 이렇게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문제점을 그때그때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좋으신 말씀입니다. 바로바로 현장 확인해서 바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래서 계약서 사본하고 계약할 때 월별 운영계획이라든가 차량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지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오수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작년에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은실
김은실오수관리팀장
대강 듣긴 했는데요. 잘은 모릅니다.
이용휘의원
그러면은 작년 것이 시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구정질의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제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홍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은실
김은실오수관리팀장
지금도 엽서에다 해주고요. 안내문을 1년에 한번씩 내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어떠한 청소를 100%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환경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홍보엽서 1년에 두 번 발송합니까?
은실
김은실오수관리팀장
1년에 각세대마다 한번씩 꼭합니다.
이용휘의원
올해는 언제쯤 했지요?
은실
김은실오수관리팀장
계속 달별로 끊어서 정화조 청소할 때 되면 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의원
지역별로 보냅니까?
은실
김은실오수관리팀장
계속 집집마다,
이용휘의원
지역별로 보냅니까, 아니면 청소한 월에 따라서 보냅니까?
은실
김은실오수관리팀장
월에 따라서,
이용휘의원
업자가 청소과에 보고한 내용의 날짜를 보고....., 그 홍보 엽서 좀 한 장 보내주시고요. 제가 작년에 지적된 부분은 새로 팀장님이 오셨으면 아셨어야 되는데,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크게 문제됐던 것이 아파트 단지나, 단독이나, 정화조나, 분뇨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금액이 똑같다고 하면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톤당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은 정화조를 청소하면서 분뇨 값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지요. 제가 지적한 것이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것이 한두 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금액차이도 조금 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납니다. 피해는 누가 봅니까? 바로 구민들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그런 지적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잘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올해 것은 자료요구를 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김은실오수관리팀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청소과는 오죽해야 청소과로 오시는 직원들이 기피부서 중 한 부서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항상 업무량도 많고 일을 해도 티도 안 나고 욕은 욕대로 먹고 그러한 애로사항을 충분히 의회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은 그런 사실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직원여러분들 한테도 그러한 부분에 최소 한의 배려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내지는 일반쓰레기를 수거해 가면 오늘 지적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수거를 해 가게 되면 법적으로 업체에서 법적으로 수거 후 소독분무기 실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권장 사업입니까? 의무적인 사항입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법령상 반드시 소독을 해야 된다는 법령상의 규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상에 치우고 사후정리를 깨끗하게 하고 소독을 주변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소독을 하도록 계약상에 명시를 해서 이행하도록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계약상에 명시가 돼있으면 의무사항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내부적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의무사항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따른 벌과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제도 개선이 안됩니다. 업무보고시 내지는 행정감사시에도 지적된 바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어요. 어떠한 특정인의 집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타구는 거의 소독을 합니다. 부평구도 가 봤고, 남동구도 가 가지고 일부러 뒤쫓아도 가 봤는데,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무사항 조차도 우리가 감독소홀을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가 무슨 행정혁신이 무슨 아무리 부르짖더라도 의미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왜, 고생하면서 이런 욕을 먹어야 됩니까? 당연히 그것이 계약상에 명시돼 있든 거라면, 의무적인 거라면 제재를 취하고, 그렇게 하면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벌과금까지 부과를 할 수 있는 제도라면.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독부터 사후정리부터 시작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완벽하게 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우리과장님께서는 어떤 분보다도 젊으시고 유능하시고 나름대로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인터넷에 뜰 정도로 칭찬이 자자하신 분 아닙니까? 이차에 청소과로 오셨으니까 말 그대로 혁신적인 어떠한 행정에 모범적인 과장님이 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210페이지, 오수처리시설에 지지난주에 과장님하고 우리팀장님 하고 계양산 정상 군통신 철탑을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잘 찍어 주셨는데, 물론 현재 근거 제시 자체로서 사진을 찍어서 보완을 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돌로만 망으로 씌운 돌로만 그 위에다가 다시 얘기해서 거기서 최종적으로 흘러내리는 방류구에 덮을 것이 아니고 이 위에 모레로 위를 덮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구민이 올라가서 할 수 있습니까? 시공자가 이러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결국에는 지적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은 담당자하고 과장님이세요. 우리가 현장을 왜 갔겠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는 관정이 네 개나 뚫려있습니다. 폐공이 3개가 있고, 현재 물이 나오는 곳이 한군데입니다. 150미터 뚫렸습니다. 이 물이 정확하게 정화가 돼서 계양산 앞자락하고 뒷자락으로 흘러내린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물이 결국에는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전에 환경위생과를 했습니다만 약수터가 계양산 내에 바로 계양산내에 150만평 내에 계양산 자락 내에 13군데가 있다고 그랬어요. 13군데 중 한군데 밖에 먹을 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것이 정말 계양산 정상에 어쩔 수 없이 군통신 철탑이 서서 그 나마 일년에 180만명이 올라오는 계양산이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행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자체도 무관심하다면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지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담당팀장님이나 담당자님 뭐 열심히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또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내년 2월 달에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물을 검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일지를 작성을 하시고, 국장님도 여기에 본토시고 그러시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균의원
다음 지역경제과요. 지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이 취업정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 일부러 여기를 정보센터를 방문을 해 가지고 담당되시는 분하고 얘기를 한바가 있었습니다. 자료요청도 했었거든요. 보시다시피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신청자는 2천여명이 되는데 취업자체는 15%도 안되는 정도 입니다. 똑같은 질문입니다만 그 원인이 뭐냐, 그래서 그 원인자체를 담당자님하고 상의도 해 봤습니다. 그 원인은 과장님 혹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보고서 236페이지인데요. 구인 인원이 887명입니다. 공장에서, 업소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구직 직업을 찾는 사람 2,098명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1,788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선은 했는데 취업은 약15%, 20% 그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원인이 뭐냐 그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첫째는 종사자가 일용직도 아니고 임시직 한명하고 공공근로에 직업상담사를 투입했더라고요. 공공근로면 자기도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원 문제라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아시고, 상용직이면 거의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과 노임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한명 쓰기로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직을 제가 전체적으로 상의를 거쳐서 정규직도 배치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인원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정확하게 맞춤식 지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회사에서 운전수를 필요로 하면 무슨 운전수냐, 나이는 몇 살이냐, 어디 살아야 되냐, 근무조건은 어떠냐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1대 1로 커넥팅을 해 주면서 해줘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취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홍성균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정확하게 진단을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라 실정이 어렵고 국민들이 어렵다는 지적을 여러 의원님들이 한 부분이라면, 결국에는 계양구청에 문을 두드려서 신청 받고자 하는데도 880여 군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취업 자체는 10여% 밖에 안된다, 그 원인은 지금 말씀처럼 원인진단을 과장님이 하셨다시피 그런 원인진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 지역경제과에서는 뭘 했는가 오죽 답답해서 거기를 찾아가고 주민들 서류도 직접 넣어 주시고 그러한 행위를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취업이 안되요. 그렇다면 그런 보완사항을 내년부터는 사실적이고 현실에 접근하는 측면의 행정을 직접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상근일용직 자원봉사자 한분이 계시다고 했는데 그날 상근일용직 한분하고 여성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런 분들도 지금 이것이 내년에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인상자체가 16억 6,300만원이 내년에 증액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가장 절실히 이런 분들한테 현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취업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줘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16억 얼마라는 것은 인원증원에 따른 겁니다. 답답하다는 겁니다. 지금 부구청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그런 부분도 사려를 잘해 주셔서 취업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취업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취업정보의 매개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보장도 해 줄 수 있는, 고민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227쪽, 계산시장 시설개선사업, 지금 소요예산이 그쪽에 시장 상인회에서 올린 금액을 대략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소요예산이라는 금액 자체가 그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내년에 투입될 돈을 얘기하는 겁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35억 9,200만원 돼있는데요. 그 중에서 국비가 21억, 시비가 6억 4천, 구비가 4억 3천, 민자가 3억 5,900인데요. 이것은 정확하게 된 거라기보다는 계략적으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사업이 도로포장, 진입로 정비, 간판정비 이런 것까지 1년에 그것을 돈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낸 것은, 상인들이 요구한 거하고는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3억 5,900만원이 민자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상인들이 10%를 부담을 해야지 이 사업이 성사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자료를 준 바에 의하면 내년 예산 자료입니다만 그 계산시장에 4억 3,100만원이 편성을 못했다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35억 9,200만원 이 금액내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구비 12%인데요.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 에 반드시 시비, 구비가 수반돼야 되는데, 당장 금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당초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돈을 당초 예산에는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한 것이 뭐냐면 미리 1월부터 편성해 놓으면 4억 3천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 사장될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내년 사업시기가 빨라야 6월입니다. 설계 끝나고, 자부담 끝나고 그러면, 차라리 내년 추경 때 어차피 부담할 돈이라면 추경 때 이것을 편성하고 그 안에 우선 중요하고 더 긴급한 사업을 투입하면 어떠냐는 제안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러면 내년에 추경에, 추경에 안된다면 특별조정교부금에 라도 반드시 확보된다는 약속과 전제만 있으면 되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대형마트가 생김으로 인해서 계산시장하고 임학시장하고 작전시장하고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시장이 우리 식사를 하고 나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장사가 거의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작년하고 거의 신규사업이라고 하지만 비슷해요, 날짜만 바뀌었지 연수만 바뀌었지, 진척되는 것은 없는 겁니다. 물론 상인회하고 협조가 돼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적극적인 입장 속에서 앞장을 서셔서 현실적으로 투입돼서 새로운 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나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고 팀장님들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수의원
청소행정과장님 198쪽을 봐 주십시오. 도로환경미화원 현황에요, 괄호 안에는 결원수입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동수의원
왜, 결원이 됐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지난 5월달에 한 사람이 해임되고요. 연초에 본인 원에 의해서 한사람이 고만둬서 현재까지 두 사람이 결원으로 돼있고요.
조동수의원
바로 충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수시로 충원도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만 충원에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감안해서 연말에 정년퇴직자가 3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같이 모아가지고 일시에 충원해서 내년 2월 2일자로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선정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시기는 주로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미화원 정년퇴직이 내년 연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3개월전부터 금년 경우에는 10월부터지요. 그러한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그러면 결원에 대비해서 5명을 선정하는데, 2명이나 3명을 후임으로 해서 선정을 해 놓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동수의원
왜 그러냐면 저희가 다니면서 그래도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나눠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교체해서 근무를 하지요. 그래서 불만의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가 한정된 구역을 해야 되는데, 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낙엽 철인데 많이 힘이 든다는 겁니다. 주무 부서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쓰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우리팀 구성에 보면 기업지원팀이 신설이 된 지가 얼마 안됐지요? o 지역경제과장 장태동 전에도 그 업무는 했는데.
다시 지원팀이 신설이 됐는데, 지원팀 신설에 따른 효과나 문제점이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별다른 문제점은 아직 못 찾았고요. 효과는 우리가 업무보고 전면에 나타났듯이 중소기업활성화, 지역경제활성화가 가장 중요한데, 지역경제활성화의 핵심을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약300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8천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 매출이 2조원 정도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라도 활성화시키면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될 것이 중소기업활성화입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강조해서 중소기업 지원시책도 내놨고 했는데, 얼마 전에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했습니다. 약100여명 중소기업 사장들 모아놓고, 그래서 각종 지원방법도,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협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중앙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요. 어쨌든 중소기업 활성화를 전담할 수 있는 기업지원팀이 생겼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역량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유일하게 서운동에 중소기업협의회가 있지요. 거기서 주축이 돼서 협의체가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들이 회의라든가 그런데 참석을 합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계양구 중소기업협의회인데요. 그것이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겁니다. 294개 업체, 등록업체가 294개 공장인데, 다만 현재 주로 80% 이상이 서운동, 서운동에 단지가 밀집돼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60개 회사가 중심으로 가입돼서 활동을 하는데요. 중소기업협의회에 가입된 업체들이 상당히 탄탄하고 리더 할 수 있는 리딩 업체로서 앞으로 그런 게 주목이 되고요. 특히 지금 중소기업활성화 시책을 펴려면 중소기업협의회하고 많은 협조도 해야 되고 서로 지원도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우리하고 간담회도 하고 지원시책 설명회도 하고 상당히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협의회장도 내년에 바뀝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조동수의원
팀에서도 회의에 참석해서 에로사항도 경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기업을 하려면 어떠한 터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지역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서운동 지역이 공업화 되는 부분이지요. 지금 우리 구에서 시를 거쳐서 건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회신은 9월 중에 답이 온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기업체를 하신 분들은 무척 관심이 많은 사항이니까 주무 협력부서들 끼리 해서 뭔가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서운동에서 기업체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생산녹지에서 20%에 저희가 어떤 60평 공장을, 300평을 해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엄청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기업지원팀에서 좀더 행정에 다가가 가지고 예를 들어 건교부에 질의를 한다든가 해서 금년에 안되면 내년에 상반기에 된다든가 해서 뭔가 어려울 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우리 지금 현재 정부차원에서도 매스컴에 보면 재래시장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재래시장은 계산시장, 병방시장, 작전시장 해 가지고 3개 시장이 형성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시장은 내년에 엄청난 정부지원과 더불어서 구비에서 시장을 개설하는데, 작전시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작전시장은 우리 청장님도 시에 해서 저도 노력을 해서 작전역이 우리 인구 분포로 보면 2분의 1정도로 작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 생기고 있습니다. 봉화로 주차장이 생기는데 그 주차장명이 환승주차장으로 해서 지역에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작전 시장 현판이 금년도에 약 1,800만원 들여서 일부 이 쪽에 가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남쪽에 봉화로 쪽에 공용 주차장이 보이는 그 부분에 현판 하나 더 세워달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작전시장에 대해서 5백만원 예산을 간판비로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 1차 심사에서, 구청에서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5백만원하고 하면은 거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지금 현재 계양로에 서 있는 정면 간판이 1,8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형태로 해서 저쪽에 남쪽에다 시설을 해 달라고, 현판식 때 청장님도 오셨는데, 5백만원 가지고 지금 현판을 세워준다고 했거든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안내간판 개념으로 서 있거든요.
조동수의원
지역 변화에 따라서 약 1,300만원을 추가해서 한다면 만족스럽고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현판을 세워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내년 예산에 검토해서 반영을 해 보십시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저쪽 남단 쪽으로 세워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저희가 지금 겨울철이 오고 있는데 안전관리 부분인데, 우리 계양구에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안전사고 그런 부분은 특히 없습니다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니까 계양구의 업체가 주유소나 일반 판매소에서 53개 업체가 있고, 가스제조 업체에서 44개, 약100여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겨울대비해서 안전점검을 시행을 했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우리가 1년에 4번정도 하는데요. 상반기에 5월달에 한번 했고, 하반기에 10월 13일부터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전체적인 거는 다는 못하고, 주유소 33개소하고 일반판매소 20개소, 대형요식업소라든지 규모가 큰데 이런데 우리 직원 가스관리팀이 3명인데, 3명이 나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서 안전관리 책임자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 부적합 사항, 또 여러 가지 위험요인 이런 것을 발견을 해서 행정적으로, 구체적으로 시정도 시키고, 심지어는 고발도 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의원님 지적도 유사하지만 일반 평상시는 점검이고, 결국 한번에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법에 의해서 하라는 것 외에도 우리가 추가로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안전에 관계되는데, 팀원이 3명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가서 일반적으로 점검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용의 기능도 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우리가 처음에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시설했을 때는 모든 기능이 잘 됩니다. 사후에 쓰다 보면 부식되고 노후가 되다 보면 점검테스트를 해 봐야 처음에 어떤 허가를 내줄 때 하고 똑같은 안전이 되는데, 실제로 다니다 보면 위험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주무과장으로서 팀원들이, 가스관리팀장님 지금 업무를 집행하면서 인원의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영곤
김영곤가스관리팀장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우리 국장님이 참고 하셔 가지고, 제가 봐도 100개의 업체를 다니면서 점검한다는 것이 좀 그렇거든요. 그리고 가스라는 것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단독사고가 아니고 주의에 많은 손해를 끼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아무 일이 없었지만 향후를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이 검토하시겠습니까?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계획이 있어서 한번은 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하고 소방서하고 저희가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오전에도 저희가 사회복지과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경제가 이만큼 어렵구나, 보면은 결식아동도 많이 증가를 했고, 모․부자가정이나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자, 현실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의원님들께서도 한 목소리를 내신 것이 지역경제활성화다, 지금 업무보고서 책자를 보고 몇 페이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지경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업문제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그러면 왜 연결이 잘 안되고 취업이 잘 안되느냐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하면 지역경제과에서 적극 적으로 어떠한 모토를 가지고 더 활발히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구에서는 관내 업체들도 행정적인 것만 지원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이러한 현실을 감안 해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다, 몇 일전에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경기도 같은 경우 지금 결식아동이 거의 5만명에 육박하더라고요. 4만 7천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폭발적인 증가지요. 이런 것은 증가해서는 안될 것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물론 세무과 계실 때도 참 잘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오셔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더 열심히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공보실에 보면 월요일날 업무보고 받을 때 대한민국 축제박람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 기억나실 겁니다. 내년 4월 1일부터 9일까지 8일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공보실에서 전시회를 한다고 합니다. 부스를 설치해서 그래서 거기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을 설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특산물 전시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계양구 관내에서도 활로를 찾을 수 있게끔 한 예를 들자면 쌀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계양구에도 전국 쌀이 다 올라오고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세계 쌀도 우루과이 라운드로 개방되다 보니까 오늘의 이런 상황인데, 우리 계양구의 특산물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같이 검토를 하셔서 국장님도 참고하시고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계양구를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청소과장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잘못된 미진한 부분도 지적을 하셨고, 그러나 또 반대로 잘된 부분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음식물 분리쓰레기 문제로 해 가지고 제가 구정질문 해 가지고 그때 당시도 서둘렀던 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질타도 했었고, 그게 오히려 지금은 약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시일 내에 정착이 됐고, 그러나 기피부서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이상 계속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는 것이 청소행정입니다. 그래서 전에 보다 많이 좋아졌고, 사각지대 같은 데도 보면은 많이 노력하신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 들여 가지고 좀 더 나은 깨끗한 계양구의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게 깨끗한 청소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사각지대 같은데 청소를 깨끗이 하고 현장으로 발로 뛰는 모습 정말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충분한 능력이 계신 분이니까 같이 협조를 하셔서 우리 사회산업국이 보다 나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구청장님,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제가 빠진 것이 있어서 확인 차원에서 한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계산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기금이 상당히 고액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추진이 된 겁니까? 국가시책 사업입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 그 이전에 2001년부터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사업이 있었고, 거기에 세부사업 중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2002년부터 1월그 다음 해부터 시설개선사업 신청을 했었습니다. 계산시장과 병방시장을 했었는데, 계속 떨어져서 탈락이 되다가 금년도 6월달에 최종적으로 인천 서구에 가좌시장하고 계산시장 두군데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중소기업청과 시청과 구청 그리고 자부담 이렇게 35억을 만들어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제반 필요한 현대화 시설을 하자 이래서 계산시장이 들어간 겁니다.
지경주의원
고생하셨는데요. 홍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인근주민이 건물주가 사업을 반대하고 여러 가지 민원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민자로 3억 5천정도 투자를 해야만이 되는 거라고 했지요? 그러면 민자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상의를 하고 계십니까? 주민들하고.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부담 10%가 3억 5,900만원을 적어도 내년 5월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데, 적게는 가게가 120개 정도 되는데 업소가 적게 부담하는 업소는 3백만원, 많이 부담해야 되는 업소는 3천만원까지 되는데, 장사가 잘되면 좋은데 장사가 어려우니까 상당히 난색을 표시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시설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다른데 비교를 해 보니까 매출액이 20%정도, 많게는 50% 정도 늘어나고 주변에 그랜드마트, 까르푸 도저히 이런 것 때문에 회생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설개선사업을 하게 된다면 재래시장 특성만 가미해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분위기를 고조해서 동참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면 내 자부담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앞당겨서 시작하자 그래서 얼마 전에 10월 15일 경에 시장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재래시장 개선 전문가가 있습니다. 거기 연구원에 있는 분을 박사를 초청해서 전부 상인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7-8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37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9명정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명 정도를 설득하는 작업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우선 다른 데를 한번 가 보자 그래서 인천에 신기시장을 또 갔었습니다.
지경주의원
알았습니다. 10%를,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상당부분 상인들이 이것은 꼭 필요하다 좀 어려워도 상인들하고 건물주하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부담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하자.
지경주의원
10%가 반대를 하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10%가 아니지요. 10%부담에 대해서 약37명중에 8, 9명이 반대를 하거든요. 계속 설득밖에 없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리고 우리 계양구에 재래시장이라고 큰 것이 병방, 작전, 계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목록이 국비에서 계산시장으로 내려왔지만 지방자치제 뜻이 뭡니까? 몇 개 안되는 것을 같이 활성화를 시킬 수 없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신청해서 공모를 하는 개념입니다. 중앙부처에 신청해서 계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채택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줄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병방시장, 작전시장 계속할 예정입니다.
지경주의원
계산시장에 많이 예산을 줬지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간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판하고 몇 가지 봐야 되겠는데요. 간판만 했을 겁니다.
지경주의원
국비를 타오되 그것을 계산시장만 36억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나중에 다른 시장도 준다고 하지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받아 놓고 이것을 알게 모르게 활성화를 같이 좀 시켜보라 이겁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만 실제로는 안됩니다.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경주의원
안된다고 하지만 사람이 법대로만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누가 차용을 해 버리고 누가 돈을 먹어버려야 징역을 가지, 다른 시장에 알게 모르게 했다고 하면 큰 문제는 안될 것으로 보이니까, 계산시장에만 36억을 부어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검토는 대표해서 질의를 하신 거니까 자체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지경주의원
4개 지역으로 나누어 보면 효성동이 있습니다. 인구 8만 효성동, 그런데 저도 그런 얘기를 민원을 많이 받아 보는데 효성1, 2동에도 시장을 같이 의논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거기 동장님으로 계셔 봤으니까,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어떻게 재래시장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그쪽 유지분들하고 농협 앞에 1동 그 쪽에 어떻게 보면 활성화되기 때문에 만일 그 쪽에 국유지가 큰 데가 있다면 활성화 방안도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게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지경주의원
연구를 하셔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책에 있는 거, 청장이 시킨 거, 법대로 하는 거는 누구는 못합니까? 지방자치에 맞게 해서 이 어려운 경기를 이겨내야지 우리 길 의원이 마인드 좋은 얘기하는 겁니다. 마인드를 살리셔서 우리, 북한이 뭡니까, 다른 나라가 뭐라고 해도 자기 나라 잘살게 해서 단합을 하니까 그런 것 묘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전번에 제가 누차 얘기했던 양국장님 계실 때 어느 정도 실현이 될 뻔하다가 자리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 소리가 쑥 들어가 버렸는데, 미화원 되신 분들이 1년에 한 두번 밖에 못 쉰다고 그랬지요. 그래 가지고 제가 몇 번 얘기 했는데, 일단은 불효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잘 모르실 겁니다. 구정 때는 나중에 추석 때도 그렇고 구정 때는 한 이틀이나 3일 제사라도 지내게 쉬게 해봐요. 통 제사한번을 못 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과연 명절 때 누가 청소를 하라고 민원을 많이 집어넣을까요. 법에는 노조가 있어서 안된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맞게 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고 집안에 가장이라는 말을 듣게,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양국장님하고 상의를 해 보셔서 될 듯 했어요. 그런데 내일모레 구정이 돌아오는데, 이런 것을 누가 그렇게 말 안할 걸로 봅니다. 한 이틀 쉬어주고 그러면 그런 것을 알아서 우리 집행부에서 부구청장님도 계시니까 제사라도 한번 명절 때 새벽에 나오라고 하면 되겠냐고요. 아무리 세상에 직업도 중요하고 맡은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 알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미화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 단위, 단협사항으로 해서 1년에 법적으로 쉴 수 있는 날을 5일 정도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1월 1일날하고 설날 때, 추석 때, 5월 1일 근로자의 날, 노조창립기념일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9월 23일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쉬도록 지금 우려하시는 대로 불효를 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뜻을 충분히 살려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의장
지역경제과장님, 계양구 업체 중에서 해외에 지사를 가지고 있거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해외지사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제가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현재 까지 2004년도 5군데, 2005년도 5군데 그래서 10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해외에 지사를 갖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역관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후진의장
해외에 지사가 있다든지 공장이 있는 우리 업체가 몇 군데나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계양구 내에 있는 공장 중에서,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사된 것은 없고요. 해외지사화 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코트라의 무역관을 이용해서 한 것이 10군데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같이 해외에 공장이 별도로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출하는 업소에는 111개소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으로 양으로 연결돼 있을 겁니다.
이후진의장
제가 질문드린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런 공장이 있느냐 이겁니다. 해외에, 우리 계양구 내에 있는 업체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공장이 있느냐 이겁니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현지공장 조사된 것은 현재 없는데요.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이후진의장
그래야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하는 거지 그런 것도 조사가 안돼 가지고 무슨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됩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말씀만 하시는데 지금 부천시나 서구나 김포시 같은 경우하고 우리 계양구하고 유치하는 조건이 비슷합니까?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유치하는 조건은 다 법대로 하는 거니까요. 유치하는 것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여기 계양구에 특별히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이후진의장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조건이 김포나 부천이 훨씬 낫다고 우리 계양구보다, 그래서 그 쪽으로 유치를 한다고.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규제를 하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기업할 땅이 없습니다. 지금 준공업 지역이 없어서 그런 거지 공장은 등록이나 신청을 하면 100% 다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장
똑같다, 그런데 왜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요.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땅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장할 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디 일부라도 한다면 공장등록을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찾아가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장
중기업 부지가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한다.
태동
장태동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서운동에 우리가 10만평을 건교부에 생산녹지 현재 거기를 10만평을 준공업 지역으로 연말까지 바꾸는 것이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10만평 중에 2만 2천평의 공장이 들어서 있고, 나머지 도로 같은 것을 빼내면 6만평 정도는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땅이 마련되는 것이.
이후진의장
첫째로 할일이 그것 밖에 없네요.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다른 데는 준공업 지역이고 그래서 60% 정도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공장을 짓지만 저희는 녹지라서 20%밖에 못 짓는 그런 제약사항이지, 우리가 법적으로 규제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우리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데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빨리 저것을 준공업 지역으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후진의장
국장님 말씀만 빨리 풀지 말고 빨리 행동을 하세요. 그러시면 되겠네요.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소과장님께서는 원관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양사랑 나눔장터 운영과 관련 천막구입 시장조사한 자료와 이용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세척 위탁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및 월별 운영계획서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청소행정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에 본회의는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도시국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