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에 따라 건설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양구에 시장이 세 군데 있잖아요? 먼저는 단속을 해서 그런지 라인 밖으로 안나왔는데 다시 또 라인 밖으로 물건들을 내놓기 시작하네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시장 내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 운영위원회 회장들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미팅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해 둔 선 밖으로 나오는 것은 가급적 지양해 달라,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서, 그런데 어느 시장에는 잘 지키고 있고, 또 가끔씩 그런 사안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과장님, 그것도 그것이지만 돈 내고 인형 뽑기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상점 앞 쪽 도로에 그것을 진열해 놨습니다. 어디냐면 작전서운동 농협 앞에 보면 24시 편의점이 있어요. 그 코너 도로에다가 그것을 보도 심으로 해서 박아놨더라고요. 그것은 철거를 해 주셔야 되겠더라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그것 재포장 한 건데 거기에다가 보도심으로 해서 해 놨는데 차가 커브 돌 때 지장을 많이 받더라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262쪽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는 매년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그러면 아나지길, 옛날 해태 가는 길인데 옛날에 작전공원이었는데 지금은 작전어린이공원이라고 하죠. 신라아파트 앞에, 거기가 그 전에 상습 침수돼서 준설공사를 매년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거기 지금 주가 박스입니다. 그것을 준설공사를 작년에도 일부 시행했고요.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큰 도로 아나지길 보니까 라인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 아나지길 보시면 라인마다 덮개식으로 하나씩 만들었을 겁니다. 그 안으로 투입해서 박스 준설을 합니다.
조동수의원
매년 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육안검사를 한 다음에, 사실상 그 박스는 작년에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들어가 봤더니 올해 침전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마 그 쪽은 내년에 하고, 올해 박스 준설하는 것은 계산천 복개 박스, 그 위주로 올해는 합니다.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그 쪽 지역이 아마 설치 관을 만드는 설치가 2003년도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는 그게 없어서 준설작업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아마 준설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매년 시행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여되니까 침전물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 하던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박스는 저희가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정기적으로 해서, 기왕이면 우기 전에 봄에 하고, 엊그제 주민들을 만났는데 지금은 전혀 침수현상이 없다고 하는데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동수의원
그리고 국장님, 오신 지 꽤 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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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의원
몇 개월 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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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도시국장
지금 한 130일 정도 됐습니다.
조동수의원
어느 정도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계양구에는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만, 봉화로 공사를 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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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의원
엄청나게 큰 공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박희룡 구청장님도 관심을 갖지만 현재 작전역을 중심으로 해서 환승의미가 있는 주차장도 지금 시설을 하죠?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의원
그러면 현재 봉화로 공사로 해서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 민원이 몇 건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민원 파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빌라 주변에 방음벽 문제가 가장 큰 민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건설과장님도 참고하시겠지만 지금 방음벽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정비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하자 민원이 발생된 데가 지금 정명빌라는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하고, 대우빌라는 균열에 대한, 하자에 대해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강주택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는 부분에서 아마 도시정비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금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주민들과 많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집단행동도 제가 만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과 해서, 그래서 대우빌라가 4동이 있는데 제가 현장도 많이 가고, 소장도 만났는데 지금 하려고 설치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너무 성의가 없어서 날은 추워지고 비가 오면 동절기에 비가 새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도시국 관할이니까 해 주시고, 그리고 정명빌라는 그 현장에 가 보니까 바로 빌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고, 금강주택 부분은 도시정비과에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민원에 대해서 마무리가 되어 가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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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이상입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도시국장님이 오셔서 올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그나마 유지관리가 됐습니다만, 2006년도에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예산내용을 보면 자체사업비 자체가 한 9억 정도 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15억 가지고 자체사업을 했는데, 점점 이렇게 예산확보 문제라든가 이런 자체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 나름대로 신규사업이다, 계속사업이다 해서 올라왔지만 어느 지자제마다 건설과의 예산내용을 보면 그 지역의 비전적인 자체를 알 수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 예산을 보면서 참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서로 조율할 때 할 사업은 많고, 예산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어떤 측면에 어떻게 어필을 하셨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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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도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홍성균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공감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개발사업 투자에 많은 예산을 배려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보다도 적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금년에 본 예산은 그렇지만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것 이후에 사실은 시의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시비나 국비를 보조 받을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제대로 예산을 시비나 국비를 많이 지원 받아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저는 여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예산편성 한 예산안 자료가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여기 내용에도 2006년도 추경재원이 불투명 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추경에 어떻게 확보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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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도시국장
그런 것들이, 우리 자체예산은 그렇지만 시에서 시비보조 이외에 일단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체 재원화 해서 도로사업에 투입되도록 저희가 내년도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아마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까 내년에 공무원 20여명 증원 인건비 16억, 지방선거 비용 5억 5천만원, 각종 공공요금 인상 유류대 인상해서 한 8억, 의원유급제라고 해서 한 10억, 이러다 보니까 건설과 같은 경우 힘없고 빽 없는 데는 다 삭감시켜버리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 선거니까 틀림없이 해 달라는 데는 더 많을 겁니다. 저 정말 건설과장님과 팀장님들 많이 실랑이 합니다. 애로사항도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우리들이 요구하는 데는 건설과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가서 상의하고 내 지역발전에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상의를 하는 데는 결국은 건설과입니다. 그것도 국장님이 나름대로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뭐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2004년도에는 거기 건설과 예산에 78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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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도시국장
우리 자체예산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홍성균의원
예. 분구돼서 처음에는 건설과에 130억, 1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러서는 2004년도에는 78억, 2005년에 46억이에요. 점점 줄어듭니다. 자체사업비마저도 이렇게 줄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최소한 구조물정비비 만큼이라도 내년 선거를 대비한다는 것보다도 지역의 도로포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보면 그럴 듯한 자체의 주요 업무계획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10분의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내년에 저희 동네를 비롯해서 포장할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구조물정비비로서, 또 해 준다고 약속들을 거의 다 했을 겁니다. 구조물정비비 얼마 예산 세웠느냐, 지금 똑같아요. 1억, 그러면 우리들이 최소한 3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주문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얘기했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시니까 말도 못하시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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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도시국장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예산부서와 협의했는데,
홍성균의원
국장님은 주어진 예산 속에서 일만 하면 되겠죠. 일 안하고 그러면 봉급은 따박따박 잘 나오고 하니까 편하고 좋겠죠. 저희들이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것 지금 주요 업무계획 내용이 참 별 거 아닙니다. 이 예산내용 자체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장님으로서, 여기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현장 오라고 하면 나와야지, 왜 안해 주느냐고 다그치면 꼼짝 못하고 어려운 사정 얘기하죠.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같이 고민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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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도시국장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하여튼 금년에 내년도 예산심의 때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나름대로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2005년도 예산 심의를 할 때 여기 과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압니다. 삭감을 시켰어요. 그 삭감시킨 부분을 구조물정비비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한 3억을 주려고 했어요. 거기에 증액요청을 했어요.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못 했어요. 올해도 그렇게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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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균의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생각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청장님이 ‘노’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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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도시국장
하여튼 이번에도 의원님들이 증액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부에서 최대한으로 설득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특히 지금 각 동마다 상수도관 교체사업으로 인해서 도로가 커다랗게 상처 난 데가 많이 있습니다. 포장해 줘야 돼요. 또 지반이 침하돼서 올 내지는 작년에 한 부분이 침하가 돼서 상처가 깊이 드러난 도로가 많습니다. 그것 꼭 다 해 줘야 됩니다. 선거를 대비하기 이전보다도 계속적인 측면에, 그런데 구조물정비비 이것 가지고 할 것이냐, 물론 국장님 말씀처럼 의회에서 잘 알아서 해 주겠지 그런 생각보다도 적극적인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국장님들마다 나름대로 항상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부분을 파악을 하셨겠습니다만 좀더 많은 고민과 서로 협조적인 측면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열심히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격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내년 초 봄부터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없는 예산에 격려 좀 많이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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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제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균의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의원
40미터 도로 포장하는 건 시에서 하는 거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웅의원
그런데 신도아파트, 홍진아파트 재건축한 데 그 뒤 40미터 도로, 공촌로 넘어가는 길, 그것 말고 다른 것 까는 것 있다면서요? 좀 비싸다는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에코팔트,
김진웅의원
예. 그게 소음이 거기에 엄청나게 난대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사실은 시에서 올해 그것을 계획했었습니다. 올해 에코팔트 포장공사, 그러니까 저소음이 나올 수 있는 저소음 공법입니다. 그 공사를 올해 하려다가 시의 재정여건상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확정된 것은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건 언젠가는 해야 된다, 거기에 저소음 공법으로 주민들의 아파트 단지고, 주거용 지역이니까 분명히 저소음 공법으로 에코팔트 공법으로 포장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시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그것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는 것을 상부기관인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내일 도시국장이 여기 올 거거든요. 시에서 10시 반에 출발한다고 하는데, 도시국장한테 얘기하면 도움이 되겠네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김진웅의원
거기 신도하고 계산2동의 지산아파트하고, 거기 다 주택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러니까 사거리부터 계산역까지 그것을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김진웅의원
내일 시 도시국장님 오시고 우리 구과장님이나 도시국장님 같이 만나서 그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건축과 들어오면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가 봐요.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말입니다.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주차장을 이렇게 이슬 안 맞고, 비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지붕을 씌운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서 계산1동에 뜯어내라고 해서 뜯어냈다고요. 개인이 하는 것은 그렇게 엄하게 잘하면서 왜 노점상들은 아주 박스를 만들어서 쫙 다 갖다 놨어요. 계산2동 도로변에, 그것은 왜 철거 못 시키는 겁니까? 그리고 더 잘 아실 겁니다. 여기 행정팀장님 오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신동아아파트에 포장마차를 놨는데 보도블럭을 새로 깔았는데, 이것을 옮기라고 해서 옮기면 포장마차 했던 자리 기름을 뿌려서 새까매요. 거기 가 보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건부로 했는지 뭐 했는지 마을금고 앞으로 갔다고요. 마을금고 인도에다가 차를 세워놓으니까 그것 있고, 거기 앉아서 오뎅 사먹고, 술 한잔 먹으니까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엄청나게 불편해요. 도대체 그런 것을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가 노점상 문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직원들서부터 고생들 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철거도 하고 수시로 합니다. 그러나 이 노점상이라는 성격상 노점상이 파리 쫒기듯이 쫒아냈다가 다시 또 나타나고, 또 쫒아내면 다시 나타나고, 또 한번 철거하면 몸싸움이 상당히 벌어지고, 또 구청 안에서까지 들어 와서 먼저 의원님 말씀하셨던 새마을금고 앞, 그것도 철거를 하다 보니까 집단으로 전노련 애들이 국장님 방에 몰려들어서 국장님 감금시켜 놓고, 그런 사태도 며칠 전에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노점상이라는 게 사실 건설과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주민들의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에게 들어오는 민원이, 우리 건설과에 하루에 한두 번은 굉장히 정신없도록 만들어 놓고 나갑니다. 이 노점문제 때문에, 노점문제가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저게 무슨 단속이냐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노점을 철거하고 나면 한 며칠 있다가 다시 또 생깁니다. 그런 것이 지금 몇 군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저희하고 승강이 벌이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분명히 고질적인 데를 철거했는데 한 일주일 후에 다른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먼저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했는데 왜 난리냐 하는 식으로 해서, 어제도 우리 건설과 내에 들어와서 떼도 쓰고 나간 팀이 있었는데, 이 노점문제가 사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저희가 상습범이다 해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하면 경찰서에서 검찰로 올리면 생활사범이다 해서 그 즉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고발을 해도 아무 효력 발생이 없습니다. 단지,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과 똑같은, 경찰서에 고발을 해도 그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참 난감하고요. 국가적으로도 생활사범이다 보니까 저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니냐, 경제는 어려운데.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단속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일반 민원인들도, 쉽게 얘기해서 나는 세금내고 장사하는데 저 사람들은 세금 없이 장사하는데 왜 단속을 안하느냐는 빗발친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고유업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근절은 못하지만, 그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웅의원
건설과 여기 팀이 다 오셨는데, 물론 고생 엄청나게 많이 하는 데가 건설과로 알아요. 다른 과도 열심히 하시지만, 아마 민원인들과 부딪치는 것도 제일 많고,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그 포장마차 이런 것은 거기에 포장마차 연합회인가 조직이 되어 있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김진웅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노점, 인도에다가 박스를 해 놨어요. 알루미늄 샤시로 해서,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렇게 거기에 물건 놓고 아침에 열어서 진열해 팔고 하는데, 계산1동 같은 데는 정말 여기가 옛날 부평구, 계양구 뿌리란 말이에요. 옛날에 집 지은 것 조그맣게 해 놓은 것 그런 것은 그렇게 단속을 틀림없이 하고, 죄다 철거를 시키고, 과태료를 물리면서 그런 것은 단속을 못하고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하게 하는 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택에다가 이만큼 조그맣게 주차장 해서 지붕을 씌우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이용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고발을 해서 벌금을 내게 하고, 철거를 시키고, 물론 위법이니까 법대로 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편리를 봐줄 건 봐 줘야죠. 제가 그것은 건설과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과 고생들 많이 하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격려를 많이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점상은 과장님이 좀 머리가 아프더라도 연구를 해서 마을금고 앞에 한번 나가보시라구요. 거기에 또 차를 올려놔요. 그럼 교통과도 문제 있어요. 다른 때는 가게 물건 좀 잠깐 내리면 와서 딱지를 붙이고 사진을 찍고 난리면서, 또 그런 데는 몇 시간씩 차를 세워 놔도, 은행에 돈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봐주는 건지 마을금고 앞 인도에 차 세워 놓고 포장마차 했다고 가 보라고 하면 그 사람들 앉아서 먹고 하면 이 정도밖에 공간이 없어요. 거기 사람들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 것은 무슨 조치를 취해요. 다들 다니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새벽에 싣고 갔나봐, 빨간 포장마차로 되어 있는데 싣고 가니까 또 퍼런 지저분한 것을 갖다놓고 하더라고요. 물론 애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주민들 언성이 높으니..., 그러니까 그것 잘 되도록 수고 해 주세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웅의원
이상입니다.
이용휘의원
건설과에 집단민원이 해결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팀장 서점석 팀장님께서 처리해 주셨는데, 이게 아주 오래 됐던 부분입니다.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처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그동안에 불법으로 컨테이너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 집단민원이 됐던 건데, 야간에 청소년들의 흡연장소도 되고, 음란행위, 노상방뇨, 아주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서점석 팀장께서 처리해 주셔서 주민들이 저에게 전화 많이 옵니다. 고맙다고 전해 달라고,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56쪽을 봐 주십시오. 이것도 인정프린스 집단민원입니다. 집단민원이었는데 57의 48번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연말에 올 사업에 다 예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사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계산3동 57-48번지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소요예산이 5억 1천만원이 드는 공사인데 2004년도에 예산을 적립해서 올해 4억을 들어서 보상협의 중이었습니다. 보상은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보상비를 줘야 되는데 소요 사업비가 1억 천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우리 예산팀에 요구했는데 우리구 재정이 너무 열악해서 그것도 해 줄 수가 없다 해서 이것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고민하다가 마침 시에서 재원특별교부세, 국비입니다. 국비로 올려줄 수 있는 것을 저희에게 연락이 와서 11월 15일 날 1억 1천만원을 시에 재원조정특별교부세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정은 추후 봐야 되는데, 일단은 국비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용휘의원
빠른 시일 안에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인정프린스 주민들이, 그 지역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소방도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정프린스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차량이 단지 안 말고는 밖에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인데, 빠른 시일 안에 도로개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빠른 시일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리고 269쪽을 봐 주십시오. 이 부분은 계속사업인데 올해 사업비가 없어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소요예산은 보상비로 5억 5천만원을 다 소비했고요. 부족 사업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상당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인데, 내년도 2006년도에 시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교부시 이것은 신경 써서 10억은 아니더라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이 부분은 지금 도로가 구청 쪽에서 쭉 오면서 연결이 되다가 도로가 좁아지면서 끊어지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상당히 위험한 도로인데 빠른 시일 안에 개설됐으면 좋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의원
계양구를 알리는데, 또 이미지 제고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청소행정과에서 도시미관을 깨끗이 하는 방법하고, 두 번째로 건설과 도시국에서 지역의 제반 기타시설을 보다 안정적이고 주민들의 생활을 편하게 이런 것을 보수작업도 하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계양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까 노점상 문제도 나오고 예산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못했던 얘기도 나오고 한데, 상수도 교체사업도 이게 매년 중복된 것이지만 우리가 인도 포장을 하고 나면 그 위에다가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땅을 헤쳐서 다시 공사를 하고, 매년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타 상수도사업소나 한전이나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연찬회를 하던가 뭘 해서 서로 중복되는 낭비, 구민들이 볼 때는 사실은 거기에 사업계획서를 써 놓고 해도 다 구청 쪽으로 돌아옵니다. 돈 남아서 파헤쳤다, 우리의 이런 열악한 실정은 모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을 잘 하시면서 굳이 우리 계양구청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죠. 구민들로부터 구 자체를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끔 하는 식의 행정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런데 서로 관공서끼리 협조가 잘 안 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도로굴착이 들어가면 이거 쓸 데 없이 맨날 판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그건 주민들이 잘 몰라서 하는 소리라기 보다도, 긴급누수가 있습니다. 이 수도라는 게 긴급누수 건에 대해서는 1년이 포장공사의 회수에 관계없이,
김석현의원
그건 맞습니다. 긴급누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보면 상수도사업소 1년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에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서로 협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안 맞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공사를 한 다음에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데, 워낙 많은 곳이 굴착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은 굴착이 구청하고 아무 연계 없이 무조건 하는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김석현의원
그렇죠. 피부로 많이 느끼고 있어요. 다니다 보면 눈에 자주 띄고, 교통불편은 물론이고, 또 주민들 보행에도 지장이 있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한다는, 꼭 필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로 주민들에게 환원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인식을 않는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각 유관기관하고 미팅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열고 있고요. 또한 저희 공사 때마다 공문을 발송해서 각 기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도 무슨 공사가 시행될 경우에 저희 구청에도 공문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팅을 해서 그것을 저희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잘 조율하자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아직 100%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구민들은 상당히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의구심을 갖고 있을 겁니다.
김석현의원
노력은 물론 하시겠죠. 100%까지는 좀 힘들다고 하더라도, 서로의 관공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효과를 미팅을 하고 연찬회를 한다면 그런 것을 절충해서 그래도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내년부터는 더욱 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리고 지금 가로등 보안등 정비는 보안등 관리시스템에 의해서 하고 있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보안등 관리시스템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GMDS인가요? 군대에서 하던 거죠? 그 시스템을 적용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상 저희 직원이 보안등 관리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것이 방송도 탔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저도 인천 CJ케이블과 그 건 때문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 직원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겁니다. 보안등 직원이 전국 최초로 그것을 개발해서 정기신문하고 방송을 타다 보니까 대한민국 인터넷의 선두주자인 인터넷밸링 회사가 2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에서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우리랑 계약을 하자, 자기들은 영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계양구에서 갖고 있는 지식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두 회사 중에 한 군데 한국인터넷빌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전국적인 한전하고 그 회사와 계약이 돼서 한전의 모든 것을 그 회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회사인데, 이번에 저희하고도 11월 9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해서 7대 3의 비율, 수익이 날 경우에 70%가 우리 구의 세외사업으로 들어오고, 30%는 그 회사로 들어갑니다.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시스템을 각 전국의 지자제에 파는 겁니다. 한 개 지자제가 그것을 살 때마다 한 3천만원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예산이 들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것 구축하는데 한개 구청에서 3천만원이 들고, 1년에 애프터서비스를 거쳐서 1년 후에는 매년 30만원의 유지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 30만원의 70%가 또 저희들의 세외사업으로 들어오고, 구축비 3천만원의 70%가 또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맨 처음에 발표했을 때는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했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유수한 회사 두군데에서 와서 이것은 가능성이 있다 해서 한 회사를 택해서 계약을 채결해서 앞으로 저희 구의 세외수입 증대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토목팀의 최익선씨인가 그 분이 개발하신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그리고 그 돈이 들어오는 데 따라서 최익선 직원은 또 프로티지가 들어갑니다. 그게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아주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들어가 봤는데, 그런 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유수의 인터넷 회사의 명석한 두뇌들이 와서 놀랐답니다. 이것을 과연 공무원이 개발했다는 자체를 너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우리 국장께서도 뭔가 신경 써 주셔야죠. 잘 하는 직원은 아주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고,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계양구의 자랑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것이, 좋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격려차 드려 봤던 거고요. 그리고 그 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토목팀장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격려 좀 해 주시고요. 모든 팀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리고 268쪽에 효성1동 남초등학교 도로개설, 이것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이 진척이 좋아서 용역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설계가 나오면 내년에 사고이월해서 해빙과 동시에 공사가 진행돼서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될 겁니다.
김석현의원
이것은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지금 겨울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일단 겨울을 피해서 공사를 진행하면 아마 내년 5월전이나 4월 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석현의원
사업추진 계획보다도 될 수 있으면 공기를 단축해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학생들도 많이 통행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적극 검토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익의원
김용익 의원입니다. 지금 박촌 외곽도로 보상이 몇 %나 됐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계산택지에서 박촌까지 넘어가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올해 예산이 80억 예산을 다 소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상비가 100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80억은 올해 완전히 보상비가 지출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100억이 더 나가야 되는데 시에서도 재정이 약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100억을 세워야 되는데 30억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30억 갖고는 70억이 모자라는데, 그럼 공사가 자꾸 지연될 것 아니냐, 빨리 해 달라고 얘기했더니 70억에 대한 건 내년도 추경이나 그때 가서 아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김용익의원
그것은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네요. 그리고 계산택지에서 오버브리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코너에 해병대 초소가 있고, 이 쪽에는 용종동 마을에서 주차장을 쓰는데, 외부인이 거기에 차를 대면 그 사람들이 관리인이 있어서 차를 못 대게 합니다. 그러면 용종동 마을에 다가 우리 구에서 그것을 세를 준 건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면 거기에는 완전히 도로로 변합니다.
김용익의원
거기 용종동 마을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관리인이 있어서 그 용종동 마을에 있는 차만 거기에 대게 하고 다른 자동차는 못 대게 하고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매일 운동을 나가는데, 거기에서 주차장에 와서 차 댔다가 도로부지에 내는 주차장이 어디 있느냐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관리를 해 가면서 용종동 마을상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만 차를 대게 해서 며칠 전에 싸우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 용종동 마을에다가 관리차원에서 세를 준 건지, 그냥 쓰라고 준 건지 제가 의아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과 소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용익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후진의장
계속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리고 국장님과 과장님! 그 직원을 우리 의원님들과 대면시켜 주세요. 그 훌륭한 직원이 있는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리고 이건 속기를 꼭 남겨야 되겠어요. 저번에 채널 5번 PCN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보안등 담당자 최익선씨, 공무원 우수사례로서의 발표도 하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국장님이 각별히 일을 열심히 한다는 부분을, 지금 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 시간이나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5분 속개
원관석의원
건축과에서 관습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된 것은 없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요근래 특별하게 민원제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허가시에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광고물,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을 표시해서 전화번호 넣고 난립하게, 전지에도 붙여놓고, 이런 게 굉장히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부동산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휴일에도 노인인력을 활용해서, 인력이 못 미치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과장님, 작전1동 일신연립인지 재건축하잖아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안전진단 평가에서 검증까지 다 완료되고 앞으로 조합인가부터 신청이 진행되겠습니다.
이후진의장
행정상으로 문제되는 것 약한 부분을 잘 좀 봐 주십시오.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작년도에 예비 안전진단 검사까지 끝나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까지 다 검증받은 상태라,
이후진의장
문제가 없는 거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조합인가 신청 절차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후진의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획정리지구에 신동아아파트라든가 공동주택이 건축허가가 지금 나갔지 않습니까? 일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구획정리에 살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환지를 해서 재산세를 부과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는데 구획정리지구 내에서, 나쁜 표현을 하면 특혜를 주지 않았나 하는 주민들의 언성이 높거든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사업을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건축허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환지를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구에서 판단해서 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로 해서, 그리고 보통 요즘 사업승인 해서 아파트 짓게 되면 한 2년 이상은 건축시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시기, 단독주택이나 일반 상가는 시작하게 되면 6개월이고 얼마 단 시일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기반시설이 미비되고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여러 관계가 있어서 공동주택은 그런 일반건축물과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구획정리 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환지 사용허가를 해 주게 되면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이 가능합니다.
원관석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건축행위를 해도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도 주택건축을 하게 허가를 내 줍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것은 구획정리사업 시행부서, 우리로 말하면 도시정비과에서 그 환지,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있는 땅을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환지 사용허가를 해 주면 건축도 환지사용 허가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원관석의원
과장님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준공이 안 나면 이 사람들이 해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해 주지,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준공 이전이라도 기반시설, 도로나 상․하수도라든지 기본적인 여건이 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택을 허가권 부서는 건축과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원관석의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건물이 없으면 나대지 보유세를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축행위를 하면 보유세를 안 문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이 상․하수도, 모든 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과장님 논리에 의하면 내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것을 판단하는 부서가 구획정리사업 시행부서에서 환지사용 여부를 판단해서 불가하다면 저희가 건축허가도 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부수적으로 건축허가도 가능하고,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결론적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네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판단은, 주 목적은 건축행위지만 그 구획정리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적절히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도시정비과하고 토지소유자들의 입장에 서서 이런 건축행위를 하게끔 도시정비과와 건축과와의 조율을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겠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건축과장님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원래 구획정리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준공이 나야지만 모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사업기간이 길다 보니까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사항이 발생돼서 준공하기 전에도 조금 전에 건축과장이 얘기했듯이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되면,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사용허가를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원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상황판단을 할 때 조금 더 능동적으로 해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조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계양구 도시국에서도 각 과마다 전부 이해판단이 다 틀려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재량권 남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는 도시국 행정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진웅의원
신도 발코니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것은 일부 시정을 계속하고 있는 세대가 있고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이후에 발코니 허용기준이 건교부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서 입법을 거쳐서 최근에 듣는 얘기는 11월 중에 확정을 짓는다고 했었는데 소방관계,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아직까지는 언론에 보도되듯이 발코니에 2제곱미터나 3제곱미터 피난 대피장소를 마련해 놓고, 아니면 이전에 지은 건물은 소방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난간 발코니 쪽에 방화벽 구축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 진행된 것은, 특별하게 이후에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사항까지는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도 건은 제가 일단 유보해 놓고 그 진행되는 과정을 파악하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빨리 확정지으려고는 하는데 여러 가지 피난관계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있고 하니까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웅의원
그리고 아까 건설과 할 때 얘기했는데, 이런 주택에 주차장 같은 것, 내가 현장에 가 보고 했는데, 보니까 저도 그 전에 차를 새로 빼면 터가 넓다 보니까 차가 이슬이나 비 안 맞게 지붕을 만들어서 차고지를 만들고 했는데, 제가 나가서 보니까 이런 공간이 있는데 지붕을 씌워서 앵글로 해서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신고가 됐는지 어쨌는지 구청에서 나와서 철거하라고 해서 그것을 다 용접으로 잘라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너무 심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불법은 불법이니까 건축과에서는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도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건축물 같은 그런, 크게 저기되는 건 아닌 것도 있는데 단속하면서 애로사항이 저희가 일부러 가서 문제 삼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최소한의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서 허용이 되는 것은 신고하도록 유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도 있고, 피해를 입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저희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최대한 현장여건이라든지 그것을 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제가 오죽하면 국장님 의회 오셨을 때 한번 현장에 같이 들러봅시다 라는 얘기도 했어요. 했는데 지금 그것을 그렇게 한다고 보면 계양구 웬만한 데 빌라 같은 주택 있죠? 다가구주택, 이런 데 보면 죄다 샤시 해서 유리인지 뭔지 늘린 데 엄청나게 많아요. 웬만한 집 다 했다고요. 그런 것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다 철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주차장 공간에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차를 대면 대문은 있죠. 그런데 그런 것까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 한번 건축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하고, 그냥 다른 동에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둘러보자구요. 과연 정말 너무 심하게 단속을 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거라고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실무부서하고 제가 의원님 아니더라도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같이 가요. 왜 자기들끼리 가요? 나 데리고 같이 가요. 그리고 그 담당직원에게 얘기하면 법대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너무 말을 심하게 해요. 우리 의원님들 내가 가면 애로 사항, 그런 문제점을 얘기하면 그냥 다시는 안볼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민원이 여기 저기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김진웅의원
그러니까 한번 현장에 다녀봅시다. 다녀보면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가정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은 너무 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가서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이후진의장
계속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학균의원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조례심사를 있으니까 효성도서관에 관련된 도서관 건립부지에 토지가 5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5건에 대한 토지대장을 오늘 제출을 요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조례심사 때 참고할 수 있게,
이후진의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지금 건축과 허가 건이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감축이 되고 어떻게 허가 건이 돌아가고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허가사항은 282쪽에 10월까지 한 236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 12월까지 전체가 한 171건으로 한 40%가 증가를 했습니다. 면적으로 봐서는 20%정도가 증가됐고,
지경주의원
그래도 다행히 건축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쭤보는 거고, 지금 효성동에 보면 사유지이긴 하지만 금속연립이라고 3년 째 재건축 중단된 데 있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아태산업개발에서 하는 거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그것은 사유지이지만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금 그 관계가 먼저 번에도 시공자와 조사비 관계 때문에 소송까지 해서 소송은 아마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를 일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제가 팀장님한테 전화도 하고 했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지를 행정관청이 크게 관여는 못하지만 인도의 3분의 2를 막아버리고 사람들이 다니지도 못하고, 울타리를 밖으로 내치고 했는데도 나와 보지도 않고 이상이 없다고 하고, 그 때 어느 팀장이 전화 받았어요?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주택팀장 박경수입니다.
지경주의원
성의가 없더라고요. 나와 보지도 않고 이상이 없다고 해 버리고, 맨날 내가 보는 사람인데, 와서 보면 인도가 최하 1미터 50은 잡혀 있어요. 그런데 한 1미터도 안 되게 울타리를 쳐서, 저도 보다 못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3년 뒤 처음으로 전화했는데 별 이상이 없다고, 나와서 인도는 침범이 안 되게 울타리를 안으로 쳐서, 인도는 다녀야 되잖아요. 한번 나와 보셔야 됩니다.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의원님 말씀 듣고 건설과에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상 없다고 말씀이 있었거든요.
지경주의원
이상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본 건데, 대개 인도가 2미터잖아요? 1미터 30에서 2미터인데, 가서 보면 50센티, 30센티, 어떤 데는 전봇대가 있어서 사람이 못 다니게 해 놨어요. 오늘 나가보시고, 건설과와 같이 나가보시던가 해서 인도를 다닐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리고 크레인, 효성동이 계양구에서 장기 미결사항인데 크레인도 항시 위험해서 중단이 돼서, 하루는 동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그건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공사를 안하면 철거하고, 할 때 다시 설치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한번 크레인을 내리면 다시 설치하기 어렵습니다.
지경주의원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이해관계가 있지만 재건축 주민들은 앞으로도 될 계획도 없이 일단 망해버린 거나 다름없어요. 그럼 불편함이나 없게 구청에서 후속조치는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알겠습니다. 오늘 나가보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지경주 의원님께서 민원을 많이 받고, 그 쪽에서 지역구에 다니시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건설과에 물론 질의해야 되겠지만 지경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현재 그 인도를 침해하는 것 정도에서 보면 도로점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해서,
김석현의원
계속 연장해 주고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김석현의원
몇 년 째 계속 연장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것은 기간을 계속 사용하면 연장해서 점용료를 계속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받고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도로부지 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김석현의원
아까 지경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장에 같이 나가보셔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안가게끔, 더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굉장히 복잡한 데입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간판 일제정비하고 있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일제정비 연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몇 건이나 발생했어요? 아주머니들이 사진을 찍고 하시던데,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가 중점 정비하는 구간이 구청 앞의 상업지역, 거기 중점 정비구간이 있고, 나머지는 올 초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양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가 되지 않은 한 4천여개에 대해서 한 2주나 10일 전에 정비하도록 계고장을 다시 한번 발송해 놓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수조사 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전수조사는 우리 기존인력이라든지 올 봄에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기존인력이라면 어느 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일용직 인력이 있습니다. 4명이 있고,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데이터를 정리해서 정리 안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게 저희가 계고서를 발부하고 정리하라고 한 측면이 광고물 같은 것 하도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제재나 그런 측면보다도 차후에,
김석현의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근본취지가 양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런 취지가 많이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모든 간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일정한 크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1미터도 안 되는 것까지 전부 해서 계고장을 보내 드리면 그 분들이 어떤 느낌이,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의원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좀 착오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신고라든가 대상이 안되는 것은 안내장이나 그건 나갈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부터 이것을 양성화 제도권으로 끌어들인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한해서, 전수조사를 하시되 그 분들에 한해서 계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일의 효율성도 그렇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하도 건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김석현의원
그것도 한번 선별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의원
이어서 288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은 10년이 지난 것도 와서 부술 수가 있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금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시한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단지 경찰이나 사법적으로 할 때 공소시효라고 하는, 통상적으로 3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발생연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사항, 파악이 곤란한 것은, 일단은 불법이 된 사항은 저희가 건축된 현장이라든지 현황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현재 제가 파악해 봤더니 그 한 건 때문에 조사가 나와서 한 10년 전 것까지 부수고 갔더라고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길가 집이라 늘 보고 있는 건물 서너 평 눈 여겨 봤는데 그것도 부수고 가서, 나는 시효 같은 게 어떻게 기준이 잡힌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인도 그것을 찾아서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것 같던데, 제가 보기에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걸리면 주먹구구식으로 때려 부수는 건지, 그것을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건축법상에는 건축시효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경주의원
무조건 부셔버리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감안해서 선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경주의원
무허가집이 많은데 무허가 집은 10년이 지나면 부수지 않던데, 거기는 부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때문에 그게 연결이 돼서 간 김에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은 어떻습니까? 10년 된 것도 부수는 겁니까?
귀종
송귀종건축지도팀장
건축지도팀장 송귀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경주 의원님 말씀하시는 10년 된 건물을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그 기한에 기준을 두지 않고요. 현장에서 저희들이 현재 100%가 된 건물은 사실 부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행강제금 쪽으로 부과하고요. 그 현장에 적발 시에만 가능한 한 부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부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어딘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시에 집주인이 이것은 부숴도 좋다, 너희들이 부셔라 이렇게 했을 때만 부숩니다.
지경주의원
그건 대답이 애매모호 한데 참고로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팀장님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하시고, 그런데 아까도 김진웅 의원님 말씀처럼 직원들이 완전 틀려요. 직원들은 아주 예의가 없더라고요. 지금 송 팀장님도 왔지만, 송 팀장은 제가 뭘 하나 일을 시키면 성심성의껏 하더라고요. 와서 다 대화를 해 주고, 민원인하고도 설명을 해서 미안하게 상대방을 느껴서 유도를 많이 하고, 제가 처음으로 치하하는 건데, 저런 공무원들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밑의 직원들은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1일 순찰활동 대원들이 7명 있죠? 이 분들은 아주 무소불위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 이것만 하고 있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직책이 기능직으로 해서 무허가 건축 단속업무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다른 과도 안 가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단속하는 직원들이 그 업무를 오랫동안 해 왔고 해서, 요즘은 무허가 건축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엄청 많았었거든요.
지경주의원
이 사람들 교육도 잘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특히 반장, 아주 동네 다녀보면 거만스럽고 말입니다. 대화도 안하고, 불법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모르고 하는 부분도 있으면 설명을 하고 유도해야 되는데, 내가 산동네 우연히 등산을 가다가 순찰활동이 와서 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의지를 하더라고요. 의원이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있을 때 치지 말고 내가 간 다음에 유도해서 다음번에 와서 고발조치 해도 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해도 묵묵부답이고, 나 간 다음에 내 욕을 했다는 겁니다. 의원이면 의원이지 말이야, 우리가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판사가 죄가 밉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사형을 때리고 무기를 때리겠어요? 행정이 정이 넘치면서도 법은 법대로 정확하게 해서 상대방이 느끼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 건축과 지도단속팀들도 교육좀 시켜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송 팀장님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송팀장이 일을 하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송팀장님은 유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나와서, 나오라는 말도 안했는데 설명 다 해주고, 밑의 직원들은 말도 안 듣고 말입니다. 사람이 큰 소리를 치고 꼭 그래야 말을 듣고, 송 팀장이 그 전에 보면 제일 성격도 유순하고, 전에 있는 사람들 보면 카리스마 있게 하면 밑의 직원들이 따르고, 팀장이 유순할 때는 밑의 직원이 말을 안 듣고, 사람이 선하면 선한대로 따라줘야죠. 유도해서 마지못하면 나중에 경찰서에 고발하고, 지금 경기도 어렵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을 해요. 하다하다 안되면 하시라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도시정비과는 많이 유도를 하고 그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 1일 순찰대원들부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증거를 대도 심각하게 발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아시고, 미리 미리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의 업무보고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속개
원관석의원
303쪽을 봐 주십시오. GP내 우선해제 취락지구가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현재 그린벨트가 우리가 해제 예정지역으로 되어 있는 12개소가 있습니다. 신문에도 일부 나 있는 지역인데요. 12개에서 지금 되어 있는 게 이화하고 오류, 갈현, 선주지2, 목상, 다남1, 2, 3하고 다남 5, 방축, 송현, 마가묘, 이화2, 그리고 나중에 4개소 된 게 둑실, 선주지, 다남6, 상야, 이렇게 해서 30만평 정도 해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이것 시의회 건설분과위원회에 상정됐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이게 내년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 한 1월 중순 정도에 해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제 말씀은 시의회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상정돼서 다루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그리고 304쪽에 공원 화장실이 병방동시장 안에 있는 것은 기준에 미달돼서 화장실을 유치할 수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대체 화장실을 어떻게 간이화장실이라도 만들어서 이용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이 공원 화장실 정비공사는 지금 1억 정도 신청을 해 놨는데요. 국비와 시비, 구비해서 50대 25, 25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이 배정이 되면 재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306쪽, 체비지 관리를 계속사업으로 계속 하시는데 동양지구나 장기지구, 이 쪽의 체비지를 언제쯤 시기에 토지매각을 하실 건지,
김용익의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팀장님들이 빨리 빨리 답변을 주세요.
정석
장정석용지관리팀장
일단 사업조달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매각계획은 없고, 내년 상반기 정도에 매각계획을 다시 검토해서 시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다남동 청룡정 건립, 이 추진이 왜 이렇게 자꾸 늦춰지는 겁니까?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공원팀장 김천기입니다. 다남동 청룡정 건립은 당초에 그린벨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건교부 GB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먼저 이행하기 위해서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7일날 건교부 관리계획을 조건부로 승인 받았습니다. 그 조건부라는 것은 지금 다남체육공원이 산 속에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한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라는 쪽으로 건교부에서 조건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일단 청룡정과 부지매입을 우선 계획해서 내년서부터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현재 6억을 반영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러면 팀장님, 그런 것도 절차도 안 보고 전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 쪽 절차보다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그 청룡정에 활 쏘시는 분들이 지난번에 이주삼 시의원을 쫒아가서 그 청룡정의 애로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시에서 이주삼씨가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그린벨트관리계획이라는 게 승인되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진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한 1년 반 정도 소요됐습니다.
김석현의원
그게 당초 7억이었죠?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7억이었는데 올해 6억을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나머지 1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그것도 별도로 내년 예산으로 해서 세우려고 하는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별도로 어떻게 예산을,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그러니까 추경이라든지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보해서 7억이라는 예산은 확보하려고 예산팀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모든 과정은 덮어두고, 지금 문제는 7억이라는 예산이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이 상황에서 다시 7억이라는 예산을 우리 구에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예산을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럼 과정이 어떻든간에, 과정 자체도 사실은 잘못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그 예산을 집행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국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길학균의원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결산 때 한번 그런 문제가 지적이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그동안 검토해 온 거라든지 대책을 위해서 준비해 온 것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지금 김석현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용익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7억을 사실 갑작스럽게 시에서 배정해 주다 보니까 공원팀장도 얘기했지만 그린벨트라는 특수성 때문에 관리계획에 반영시켜서, 일이 사실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금년 6월 달에 관리계획이 결정이 건교부로부터 받았으니까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에 6억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던 7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선 부지매입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선 부지 매입에 들어가고, 부지매입 상황에 따라서 내년도에 구비가 됐던 시의 특별재정교부금이 1년에 한 30억에서 40억 정도가 내려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과도 협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도 감사 때 지적이 예상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구에서도 세워서 집행을 해라, 그런 지시가 있어서 우선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토지매입비 6억을 세워서 매입을 시작하고, 7억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가 됐던 특별재정교부금이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307쪽을 봐 주십시오. 4개 지역 구획정리사업 추진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죠? 지금 동양 장기지구에, 이게 구세인데 정부 건설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사업 시행중인 토지는 투기 대상이 아니므로 중과세 하지 않는다는 발표도 언론에 보도된 것 알고 계시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이번 나대지로 인해서 중과세 된 토지에 대해서 2005년 현재까지도 행위제한과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받고 있는만큼 과표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여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나대지를 실지 쓰지 않는데 그대로 먹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세무파트와 협의를 해 봐야죠.
원관석의원
세무과장님, 건설교통부에서도 이렇게 발표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재산세 부과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세법상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획정리사업지구에도,
길학균의원
지금 문제는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또 거기에 이사를 가야 되고, 또 만약에 안 가게 되면 사업진행에 어려움도 있고, 또 이사를 가게 되면 나대지로 방치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부과가 있는데, 지금 현실하고 이 법과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길학균의원
이런 괴리를 절묘하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도 절충점을 찾아보자는 고민을 해 보자는 말씀이시지, 지금 원관석 의원님은 제가 아까 점심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잠깐 논의했습니다만, 지금 내부적으로 전부 다 조사를 해 봐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절충점을 찾아보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완하고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세무과장이나 도시정비과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것을 답변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이 공시지가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이런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우선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거나,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데는 4개 지구가 있거든요. 귤현 하나는 끝났고요. 그래서 3개 지구가 있다고 봐야죠.
길학균의원
그 지구 내에서 이런 민원으로, 아니면 이런 재산세 부과에 대한 부당함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셨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실태파악을 했습니까?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래서 지난 10월 10일 날과 11일 날 동양동하고 장기동하고 주민들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사용이라든지 수익에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감면이라든가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세법이 개정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고, 시에서도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서 그 회시 결과를 저희가 민원인들에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띄웠습니다.
원관석의원
공문까지 띄운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정비과와 세무과, 우리 사내의 과, 세무과와 도시정비과, 또 구획정리 부서하고 교류가 안 되고 있어요. 왜 안되느냐,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법이 그러면 구획정리 실무자들과 상의해서 미리 중앙 행자부에 건의해서 사전에 주민피해를 막을 수 있는 게 현재 두 과장님들의 책임이라고요. 안일무사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행정부재 현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무과와 도시정비과에서, 이것을 사전에 이렇게 차단시키고 미리 이런 부분을 행자부에 올리고, 건교부에 올려서 이런 폐단을 미리 사전에 서로 상의해서 막아줘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두 발, 두 손 다 놓고 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구획정리 시행중인데, 준공도 안 났는데 환지된 이유로 하나만 지방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저는 판단해요.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사전에 중앙정부에 올려서, 매년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올려서 잘못된 부분을 자꾸 중앙에 올려서 질의답변도 받아 보고 해서 발전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각 부서에서 이렇게 앞에 닥쳐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한 건도 안 올렸을 겁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말씀들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잖아요? 이 구획정리사업이 장기지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른다구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구에서는 세금만 받으면 그만인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도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세금을 받아가야죠.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원관석 의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이 장기적으로 집행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주민들이 사실은 재산세라든가 세금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었어도 참고 오셨었는데 재산세가 보유세가 강화되고 하다보니까,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늦게나마 대처를 했는데요. 앞으로라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이것은 인상이 돼서 불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재산세를 토지와 건물 분을 따로 분리과세를 하다가 통합과세를 하고, 그리고 또 과세기준도 달라지고, 그래서 또 일부가 인상되고, 일부는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단 돈 10원을 내도 뭔가 억울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정당한 세금 같지 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세금을 다 피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 피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피하고 싶은 심정에 대해서 우리가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도 뭔가 사유가 분명하고, 맞아, 이것은 이러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야 되겠다는 의무감, 의무감까지 가지면 더 좋겠지만 이것 뭐 정서적으로 얼토당토않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법이야 어떻든 간에 정서적으로. 그럼 이것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절충점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까 하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찾아가서 설득도 시켜야 돼요. 제 생각에는 이런 장기지구나 귤현지구, 귤현지구는 지금 다 끝났습니다만. 살라리나 동양지구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가지고 동양지구도 한번 제가 개별적으로 민원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라도 설득을 시키던가, 찾아가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절세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신다든가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계속 중앙정부 탓만 하고, 그리고 민원이 오면 그냥 법만 갖다 들이대고, 그러려면 우리가 무슨 고민을, 또 이런 문제를 왜 이런 데에서 논의하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끝낼 문제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또 도시정비과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실제로 찾아가는 행정을 한다고 해 놓고 그 찾아가는 행정이 뭡니까? 앞서가는 행정, 찾아가는 행정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도 구가 법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 서서 일을 해 준다 하는 심정적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면 또 그 돈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원 의원님도 부탁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심정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구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서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실제로 그런 민원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다시 한번 결과도 알려줄 수 있는 기회를 도시국장님이 한번 잡아주십시오.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사실 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충분히 두 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책임감도 느낍니다. 실제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라는 게 물론 세금문제가 불거지지만 많은 문제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세무과에서는 나름대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부과한 것 같고요. 또 주민들은 나는 토지이용도 못하는데 세금은 정상적으로 부과하면 억울하다, 사실 그런 것을 느끼실 분들도 있고, 정서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획정리사업은 과거의 구 지적가지고, 구 지적이 나와 있는 그런 지가 가지고 평가해서 부과한다면 지금 구획정리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됩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함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지가는 많이 상승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승된 지가 분을 토지소유자는 사실 그렇게 큰 인식을 않고 세금 오른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당하게 그 필지에 평가를 해서 어떤 근거자료를 가지고 지금 주민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도 일부는 사실 이의제기 안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또 일부 제기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하는지 몰라도 이론적으로, 또 말은 쉽게 하지만 그게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거는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봐도 일부 어느 정도 얼마나 필지별로 올랐는지는 근본적으로 평가를 안해 봐서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그렇게 미진하다고 보고, 또 긍정적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세무과 쪽도 어렵지만 구 지적 가지고 그것을 평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관련법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지금 답이 나왔습니다. 지금 입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법적인 잣대만 가지고 우리가 대응할 수밖에 없는 논리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구획정리사업 후에 자신의 토지의 지가상승분에 대해서는 덜 생각하고 있고, 일단 돈 낼 돈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를 구획별로 찾아가셔서 설명을 하세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그래서 그 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 심정하고 똑같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또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절충하고 민원을 잠재울 수도 있고, 그것이 영원히 잠재울 수는 없지만, 그러면 민원인들이 설득이 됩니다. 그런 것이라도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여러 가지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국장님, 지금 이것이 재산세 상승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헌정기념관에서 이 보유세가 처음에 세무과장이 업무보고 할 때 6억으로 보고했어요. 공시지가로, 그래서 나대지 보유세 문제로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에 가서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하향조정을 하면 안 된다, 지금 나대지가 3억인가 얼마인데, 공시지가 3억이면 우리 구민이 보유세 다 물어야 돼요. 전 세무과장은 여기 와서 해당이 안된다고 했어요. 6억이면 해당이 안돼요. 그런데 하향조정해서 지금 3억이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재산 값어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건축이, 보상팀장님이 가서 합의를 했어요. 건축물 보상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보상을 받고 이 집을 헐고 3억 이상이 돼요. 그러면 이것 구획정리 기반조성 할 때까지 나대지로서 보유세를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재산이 토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과세라는 뜻은,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보유세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구획정리사업하고는 실제적으로, 원 의원님이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크게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원관석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세만 가지고 말씀할 일이 아니라 이런 부분도 세무과장님도 이런 부분도 깊이 고민하셔서 한번 건교부라든가 행정자치부에 건의안을 올리셔서 도시국하고 세무과하고 이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세무과 뿐만 아니라 각 실․과가 도시정비과하고 안해야 될 일을 다 했어요. 다른 실․과에서, 인․허가도 나가지 말아야 될 것을 죄 내주고, 그것 토지소유자들이 다 보상해 주고, 감보율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과별로 자주 미팅을 많이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 이 문제와 관련돼서 일반 민간기업하고 구청의 공무원과의 차이점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도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그 제품을 팔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판매처에 가서 접촉을 하고, 영업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 무엇을 우선 고려하느냐면 이 제품이 우리가 개발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이 제품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먼저 목록을 작성하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대처를 못했을 때 우리가 그 거래처에서 이러이러한 고객 불만을 제기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 논리를 개발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청도,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국에서 4군데에 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민원소지가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에 대한 대상자도 선정해 놓고, 그리고 원래는 그 대상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문안까지도 다 작성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까지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치밀하게 하시려면, 그래서 적어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구, 타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대응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논리로 우리는 대응해야 될 것이고, 법은 지금 어떻고, 그랬을 때의 괴리감은 어떤 문제가 주민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지, 그런 문제도 분석하고, 답변자료도 준비한 다음에 구획정리사업 주민을 대상으로 그런 설명회도 갖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민간기업하고 공공기업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빨리 신속하게 잘 대응해 주시는 것이 이 변화의 시대에 적절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근무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여기 처음 오셨고, 또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과가 구획정리사업이다, 그린벨트관리 업무다, 공원녹지 문제라든가 아주 중요한 인․허가 문제라든가, 도시계획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굉장히 중요한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처음으로 과장도 맡으셨으면 나름대로 운영방침에 대해서 아주 짧게 1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11월 1일 날 발령을 받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요원을 했었습니다. 계양구에 1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요. 여기 와 보니까 전체면적의 한 58%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린벨트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개발제한구역 업무가 대부분 보면 우리 과의 업무예요. 그런데 업무 보면 상대적으로 주민하고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규제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트러블이라든가 생기는 것이 많은데. 규정된 범위 안에서, 저 같으면 규정된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원활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그게 지금 과장으로서의 운영방침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아니죠. 제 생각을 얘기한 거고요.
길학균의원
과를 어떻게 운영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가 그동안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우리는 이런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도시정비과장으로서 우리 과를 운영하면서, 구정을 집행하면서 적어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나는 이 업무를 수행하겠다 하는 각오, 방침,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과가 6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든가 구획정리라든가 개발제한구역관리라든가 용지관리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6개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규제성이 강하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주민과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서로 주민하고 마찰이 안 생기게 직원들을 독려하고,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에서 구획정리사업을 3개 구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과 운영은 과장 소관 안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이해를 안해 주고, 못해 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과장으로서 부임하면, 김대근 과장님이 적어도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기본원칙이 있을 거라고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나는 절차도 중요시한다든가, 그리고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다든가, 또 과거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나는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방침을 가지고 접근해 보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말씀을 부서원들에게 할 것이고, 그런 방침을 전해 줘야 됩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런 말씀도 처음에 부임해서 얘기도 했고요. 우리 과 업무가 보면 규제성이 좀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오는 것도 보면 부담금 메기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문제가 무허가 건물 단속이라든가, 그린벨트 내 형질변경 문제라든가, 그런 것에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주민과 마찰이 안 생기게, 주민자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래 주민자치 시대의 본래의 의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민과도 대화를 하고, 직원들을 독려해서 문제가 안 생기게 노력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체비지 문제인데, 이 체비지 매각해서 사업자금도 확보하고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체비지 매각을 이렇게 지연시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보상관계 때문에,
길학균의원
보상이 다 아직 안됐습니까? 지구별로 보상율은 대략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까? 체비지 매각 안되는 이유가 보상하고 많은 관계가 있습니까?
정석
장정석용지관리팀장
보상은 관계 없습니다. 체비지는 일단 팔아서 사업비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해가 지나면서 토지 가격은 상승하는 하니까,
길학균의원
더 받아내려고, 매각대금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기다리는,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 지구 하면서 한 개 지구는 지난 10월 달에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검토해 보니까 현재, 물론 보상도 관계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지역에 사업비가 부족 되는 게 없습니다. 돈이 남아서 사실은 지금 예치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면 388억씩 특별회계가 서 있는데 진행은 안 되고 있고, 체비지 매각도 안되고 있고,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그래서 체비지 매각은 아까 용지팀장도 얘기했지만 지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자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을 봐서 적당한 시기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할 시에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매각을 추진해서 사업비 조달에 지장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더 이상 질문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답변을 원했던 거예요.
김석현의원
현재 매각된 대금 중에서 이자라든가 매각대금이 제대로 잔금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저희는 사실 자금운영이 한정적입니다. 저희가 약정에 의해서 시티은행 밖에 예금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자금운영을 하면서 과거에 IMF 때 공무원 생활 하면서 기금관리를 해 봤는데 그 때도 여러 가지 신탁이라든가 이율이 높은 쪽에 많이 넣었다가 사실 IMF 때 많은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자금운영에서는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정성하고 수익성을 같이 병행하는데, 우선 안정성이다 보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정기예금 쪽으로 많이 예치를 하고, 또 당장 급한 예금은 3개월, 6개월 단위로 예치를 해서 저희가 검토할 때 그 중에서도 자금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을 검토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매각대금 있잖습니까? 계약금하고 중도금, 잔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계약서대로 제대로 일이 추진되고 있는 건지,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계약한 약정대로 거의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안 들어오는 것도 더러 있죠?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그런 것은 있는데 대부분,
김석현의원
그 점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것도 계약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독려 좀 하십시오.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약은 원래 계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행을 안 하면 페널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계약서는 있는데 제가 전에 보니까 계약서대로 이행이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길학균의원
그래서 구획정리사업 진행을 신속히 처리하고, 특별회계에 의해서 예산도 지원되고 있는데 도시국장님이 시원하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어요. 저는 최종적으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류노열 팀장님한테 동양지구의 민원도 제기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 진입로 관련된 문제가 제가 봐도 교회문제 뿐만 아니라 그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동양지구가 만약에 그 부분을, 그 아파트 옆 부분의 진입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해 버리게 되면 전체 동양지구 내의 순환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주공아파트 임대아파트 그 옆쪽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다리 건너서 바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나서 다리 건너서 바로 좌우로 이동할 때 상당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잘 처리되고 있습니까?
노열
류노열구획정리팀장
잘 처리되고 있고요. 주택공사에서 그것 관련돼서 자기네 부서 내에서 인천시와 협의해서 찾아다닐 수 있도록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행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잘될 것 같습니다.
길학균의원
보행자 전용도로와 보행자 우선도로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노열
류노열구획정리팀장
예.
길학균의원
차도 같이 통행할 수 있게끔 해서, 어떻든 신속하게 민원도 처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공원관리팀에서도 열심히 정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다가 점심식사를 하고 저희들이 다남동 자전거 전용도로 그 쪽으로 차를 가지고 현장을 살펴보면서 왔는데, 그 다남동 쪽 넘어오는 길은 완공이 언제 됩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지금 하고 있는 게 1단계 사업인데요. 내년도 6, 7월이면 일단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보니까 굉장히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중간에 보상이 일부 농원에서 안 해서 그렇게 사업이 지연됐는데 다행히 이번에 저희가 중앙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니까 소유자가 갑자기 협의하자고 해서, 이제 협의가 돼서 아마 진척이 바로 될 겁니다.
길학균의원
알겠습니다. 지역 현안사업에 신속한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경주의원
우리 도시정비과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첫 업무보고라서 정신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도시정비과는 사고지구과예요.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도시정비과를 많이 감사도 완화해 주고 했는데도 잘 시정이 안 되는 과가 도시정비과고, 또 본 의원이 구정질문 때 얘기했지만 업무가 과다하다고 해서 개발제한구역관리팀도 만들어 준 팀이고, 그런데도 모 과장님의 불미스러운 일로, 그 후로 정비가 잘 안되고 있어요. 저는 어느 과에 가면 과장이 일을 안하는 과장하고는 커피도 안 마십니다. 팀장들하고 마십니다. 내가 그 과장하고도 커피 한 잔도 안 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과장님이 산적한, 아까도 말했지만 60%가 그린벨트고, 산적한 현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팀장님들하고 항시 미팅을 하셔서 서로 업무교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리고 아까 화장실 비용이 1억이 시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요청한 겁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지경주의원
될 것 같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원 화장실 정비공사는 사실 저희가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시의 계획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화장실 공사가 시작된 배경이 2002년 월드컵 때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외국 손님들 많이 오시니까 화장실을 국비를 보조해 가면서 많이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일부 국비, 시비를 일부 보조해 줬었는데 이 사항이 국비, 시비 보조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공원 화장실 정비는 우리가 소규모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정비하는 쪽으로 하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명산이 효성산하고 계양산이 있는데, 공원팀에서 여름부터 11월 말까지 계획을 완료하려고 여러 가지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제 눈에도 보이고 한데, 왜 화장실 얘기를 했느냐면 효성산에는 이상하게 화장실이 없어요. 남자들은 별거 아닌데 여자 분들이 민원을 가끔 제기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청소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겁니까?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산 쪽에는 공원분야 쪽에서 할 수 있는데요. 산에다가 화장실을 짓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산 쪽에다가는 화장실을 가급적 안 짓는 방향으로 하고, 다만 이용객들을 위해서 아래쪽에 공중화장실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는데, 그것은 청소행정과와 다시 한번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경주의원
효성산 쪽에는 지금 간이화장실이 없죠?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경주의원
그것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는 교대 뒷산과 단풍나무도 의회에서 식목일 행사를 추진해서 단풍나무도 심었는데 그 뒤로 관리가 안돼서 잡목들이 많이 커서 지금 원 나무가 잘 안 크고 있는데, 이번에 대충 그래도 벌목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저희 녹지팀에서 나무가꾸기 작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식목행사 한 부분은 다 했는데 못한 부분은 사유지라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풀 베는 것도 사유지와 관련이 있나요?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저희가 사유지는 원칙상 토지소유자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어디인지 대충 알겠어요?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교대 뒤에 배드민턴장 약간 못가서, 그런데 풀 베는 것을 상의를 잘 해서 베어야지 보기가 싫던데,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저희가 다 할 여력이 안돼서 저희가 구에서 식목행사를 한 부분은 저희가 한 것으로 아는데, 나머지 못한 부분은 아마 사유지라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경주의원
올 가을에 그것 베었죠?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예. 얼마 전에,
지경주의원
나머지도 상의를 잘해 보시고, 또 저 위에 보시면 돌탑 있죠? 거기 뺑 둘러서 잡목이 많이 우거져서 잘 안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놀이운동기구 위의 돌탑, 거기도 하고, 또 초소 있는 데는 부대에서 말끔하게 10미터 후방으로 잘 해 놨어요. 그러니까 돌탑 있는 데를 벌목작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리고 그동안은 도시국이, 이번에 간 사람은 말을 않겠지만 도시국장님이 새로 열정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도시국이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빨리 완공을 시켜 주시고,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또 우리가 2006년도 예산을 잡아주면 2～3월 달 해빙기에 빨리 빨리 착공을 해서 연결되게 일을 발 빠르게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도시국이 힘들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유종을 미를 거두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산도 도시국을 많이 같은 값이면 부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발맞춰서 열심히 하는 각오를 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까?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사실 면목이 없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건설이 됐든 공원녹지가 됐든 우리 도시국 사업을 사업비를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의원님들이 저희 도시국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부활을 해 주시고, 아니면 의원발의를 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지고 기간 내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 기대해 보고, 우리 도시정비과 팀장님들이 6분 나왔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많이 일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아까도 팀 운영을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 우리 도시정비과도 새로 태어나는 마음으로 많은 변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의원
우선 사업순위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선 사업순위가 뭐가 있고, 예산이 뭐가 있는지,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예산심의가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주십시오.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아까 지경주 의원님께서 화장실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천기
김천기공원팀장
효성동 쪽은 저희 쪽에는 거의 전화 받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지 의원님도 산에 많이 올라가시지만 저도 간혹 올라가면 주민들께서 화장실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왜 제가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느냐면, 제가 가끔 산에 청소를 합니다. 공용봉투 가지고 올라가서, 쓰레기를 줍다보면 장갑 끼고 집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산 밑에다가 하기 이전에 꼭 어느 법을, 아까도 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법을 강조하기 이전에 우리구에서 어느 간이화장실을 설치해서 융통성 있게, 그게 오히려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또 부정적인 면도 있을 거예요. 화장실 설치 안함으로 인해서, 여성분들은 상당히 불편한 점이거든요. 그 부분도 국장님과 과장님과 팀장님 같이 숙의하셔서, 주민들 입장에 서서 한번, 또 직접 등산을 많이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입장에서 한번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모든 것 다 잘하시고, 효성산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왕이면 그런 민의도 수렴할 줄 아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300만 그루 나무심기, 이세진 팀장님, 시비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예. 전액 시비 재배정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석현의원
작년 2005년도보다 올해 시비 배정이 많은 건가요, 적은 건가요?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작년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요구했는데요. 시의 내년도 예산확보가 아직 불투명해서 저희가 지금 대상지를 제출해서 건의해 놓은 상태인데 얼마가 재배정될 지는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김석현의원
그럼 건수 접수한 것에 맞춰서 예산을 시비 재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저희가 관내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김석현의원
전수조사 해서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까?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래서 시비 재배정 금액이 이 정도면 되겠다,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예.
김석현의원
금년 같은 경우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비율 때문에도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그렇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런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저희가 구비를 나름대로 확보해야 되는데 구 재정상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저희가 전액 시에 의존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한 4억 3천만원 정도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내년에 한 11억 정도를 요구해 놨는데, 이게 300만 그루 나무심기 5개년 사업의 마지막 연도라서 예산확보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김석현의원
잘 아시겠지만 3대 민선 임기 지방자치 마지막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정리차원에서 이런 걸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공약사항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예산, 예산 하면 끝도 없죠. 그런데 시비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런 것이 있으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전액 시비가 각 구에서 공히 건의를 하겠지만, 그게 불투명하고 하면 우리구에서 구비라도 어느 정도 매치를 시켜서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가급적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 유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예.
김석현의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휘의원
제가 김석현 의원님 질문하셨는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내년 2006년으로 해서 5년째 사업에 들어가는데, 그동안 민간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담장 없애고 나무심기 사업이라든가 푸른마을 가꾸기라든가, 수목지원 및 나무 나누어주기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무를 심는 것은 좋죠. 그런데 관리하는 게 또 문제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4년 동안 주민들한테 직접 나무를 나누어 주면서 나무를 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계양구에도 많은 나무가 와서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지작업을 한다든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물론 작업한 양을 구청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에서 정비한 나무가지를 어디에 갖다놓느냐 이거죠. 물론 우리 구에서도 가로수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에서 하는 데가, 팀장님, 거기가 사유지인가요?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예. 현재 파쇄기가 설치된 부분은 사유지입니다.
이용휘의원
그런데 사실상 사유지에다가 이씨 종친묘라고 거기에 파쇄기를 놓고 작업하는 게 저희가 이용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앞으로 이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구유지를 찾든지 아니면 구유지가 마땅한 데가 없으면 시유지라든지 국유지라든지, 그것도 없으면 일반 사유지라도 우리가 매입해서 이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지금 이용휘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지적하신대로 우선 국․공유지 위주로 토지를 한번 파악해 보고, 정 안되면 우리 사유지라도 매각해서, 사실 지금 앞으로도 계속 가로수 전지라든가 우리 숲가꾸기 행사의 일원으로 해서 숲 정비하는데 그런 나무가 많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그런 것들을 재활용하는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쇄해서 퇴비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재활용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국․공유지 위주로 파악도 해 보고 최대한도로 부지확보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서둘러서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국․공유지가 다남동 쪽에 많잖아요?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인식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작전동 봉화로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도로공사를 해서 일부 지역이 도로폐쇄에 따른 신설도로를 신청한 것 아시나요? 지번은 작전동 767의 53번지, 그 내용을 아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조동수의원
이소영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영
이소영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빨리 해야 되는데요. 12월 중에는 개최가 됩니다. 전에는 한 건만 할 수가 없어서 여러 군데 묶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12월 중에 개최를 해서, 준비는 다 해 놨거든요. 시설결정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해야 됩니다.
조동수의원
그러면 이 업무가 도시정비과에서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죠?
소영
이소영도시계획팀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조동수의원
처리되어야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죠?
소영
이소영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도시정비과에서 이것 처리를 안해 준다고 얘기하거든요.
소영
이소영도시계획팀장
거기에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공문이 와서 저희는,
조동수의원
지금 민원이 접수돼서 처리하는데 자꾸 답을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도시계획팀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위원회 개최를 아직 못해서 그렇습니다.
조동수의원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예산이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던데요.
소영
이소영도시계획팀장
개설하기 위해서는 2억 정도 들어가는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야 그 다음에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건설과에서 내년 4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때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예산을 수립할 수 있어서 건설과에서도 내년 추경이나 되어야 예산편성이 가능합니다.
조동수의원
다음 달 되면 또 내년도 예산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 업무가 빨리 처리되어야 그 업무가 건설과로 넘어가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도시계획팀장
과정은 그렇습니다.
조동수의원
과정은 그런데, 지금 10월 달, 11월 달, 계속 미루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할 수 있는데도 안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납니까?
소영
이소영도시계획팀장
그 건만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하기는 힘듭니다.
조동수의원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힘들다는 게 뭡니까?
소영
이소영도시계획팀장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금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상정할 건을 다 모아서 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모아서 하는데, 지금 추진하는 게 예를 들어서 12월 달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소영
이소영도시계획팀장
12월 중에는 개최를 합니다.
조동수의원
12월 중에는 하겠죠. 하는데, 제 얘기는 이 업무가 도시정비과에서 처리가 안돼서 결론적으로 연쇄적인 민원이 연장된다는 거죠.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거죠.
소영
이소영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위원회 결정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내년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바로 본예산에, 그 절차가 왜 그러냐면 건설과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계획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중장기 계획이 내년 4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 반영시켜 놓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을 반영하고 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조동수의원
국장님, 그래서 뭐냐면 봉화로에 따른 문제가 결론적으로 도로를 다시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일찍 처리가 되면, 지금 시공사에서도 그것을 고민하는 것 아닙니까? 집단민원이 돼서, 그래서 이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우리가 저쪽 종건하고도 한번 타진해 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 쪽에 집단 주거단지로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이 제가 알기로 한 30년 동안 도로를 통행하던 길이었는데 큰 도로가 나면서 소로가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처안으로 해서 계속 이게 여기까지 온 건데 종건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예. 우리 이소영 팀장이 계속 얘기했지만, 저희가 물론 지금 조동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만 별도로 끄집어내서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해서 주면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종건에서 시행하는 봉화로 공사의 대체도로 개념으로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충분히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직까지 늦어왔던 이유는 조금 전에 이소영 팀장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로 내부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랬고,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으로 빨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해서 저희가 내년 봉화로 사업과 연계해서 어느 정도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우선 먼저 12월 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조동수의원
이왕 늦은 거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저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서두를 수 있는 것인데 몇 달씩 간다는 것은 설득하기가 힘들다고요.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그것은 저희가 민원을 받으면 안을 구상을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공람, 공고 절차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신문에 공고도 해야 되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고, 또 한 가지는 이소영 팀장도 얘기했지만 그것 한번 하려면 공고료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별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12월 달에 여러 가지 몇 개가 같이 걸려있습니다. 같이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이왕 늦은 거니까 차질 없이 마무리 해 주십시오.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이상입니다.
원관석의원
구획정리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가로수는 언제쯤 하실 겁니까?
노열
류노열구획정리팀장
11월 달 안에 자르기로 했거든요. 자를 겁니다.
원관석의원
품종선정은 됐죠?
노열
류노열구획정리팀장
예. 수종 선정은 됐습니다.
원관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도시국장님은 길학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도시국 산하 2006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우선사업 순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시간이나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3분 속개
지경주의원
지경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에 공영주차장 계획 같은 게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금년에 세 군데 공사를 완료한 데가 있고,
지경주의원
어디어디예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임학동에 한 군데, 계산동에 두 군데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청사 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는데 한 28%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임학동은 몇 대 정도 댈 수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14대 정도요.
지경주의원
구청사는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구청사는 아시다시피 167면이 들어가는데 현재 공정 추진율이 한 28% 됩니다.
지경주의원
한 군데는 어디 준비하고 있어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교대지구 계산중앙감리교회 옆에 한 17면 공사가 추진 중인 주차장이 있는데 아직 철거가 되지 않아서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달 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제가 등산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문화인 정도 되면 자가용으로 갈 데가 있고, 안갈 데가 있고, 학교와 출․퇴근하고, 등산로는 차를 안가져 왔으면 좋겠던데 꼭 등산로에 차를 가지고 와서 대더라고요. 그래서 효성1동에도 보면 백영아파트 쪽 입구 때문에 올 여름에 살인미수까지 났어요. 남의 공장 앞에 차를 대서 싸워서 구속되고 그러더라고요. 가슴이 아픈데, 그런 데를 지금 처음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얘기 안하고 개인적으로 하려다가, 꼭 등산로 입구에다가 차를 대버려요. 그래서 거기를 안 가져오게 유도한다든가, 아니면 공영주차장 등산로 입구 같은 데 한번 마련해 본다든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산에 온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오니까 입구가 복잡해서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의원님 말씀 지적하신 대로 등산로가 거기뿐만 아니라 지선사 뒤쪽, 백영사 공원관리사업소 쪽, 또 연무정 쪽에 주말이 되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경주의원
물 뜨러 오는 사람들도 차를 가져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거기 공원 일부가 시 동부공원사업소에서 직접 관리하는데, 우리가 공문으로 협조요구도 했습니다.
지경주의원
현수막이라도 하나 작게 걸어놔서 약수터나 등산로는 차를 가져오지 말라든가 유도를 해 보고, 지금 점심시간에는 주차 스티커를 발부합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12시부터 2시까지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고맙습니다. 우리가 재원확보도 좋지만 어려울 때는 점심시간에는 마음 놓고 한두 시간 배려를 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확보해서 스티커만 우선이 아니고 여러 가지 민원을 시민들에게 서비스로 배려하는 데까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익의원
김용익 의원입니다. 먼저 정무부시장이 우리 의회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산택지 내의 공영주차장을 우리 계양구로 돌려달라, 특히 구청 앞에 있는 주차장을 계양구로 돌려달라 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계양구청사 앞에 있는 주차장은 돌려드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다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소식이 없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측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정식공문으로 건의도 했고, 또 실제 담당 시의 교통관리과에서 담당하는데, 그 과장도 바로 그 현장 앞에서 우리와 점심 먹으면서 건의도 직접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신문지상에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민간건설업으로 해서 주차장 빌딩을 짓는 것으로 해서 지금 시가 그것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빨리 단안이 내려져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하여간 그것 때문에 현재 해당과가, 해당과만이 아니라 해당 국장, 윗선까지 심각하게 되어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익의원
옛말에 울지 않는 애 젖 안 준다는 식으로 자꾸 공문을 띄워서 우리 계양구에서 직접 관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리고 590번 차가 몇 대가 증차된 것 같더라고요. 좀 빨리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부터 제가 이 과장님한테 부르짖었던 얘기인데, 장례식장까지 가서 회차가 될 수 있도록, 언제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도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아시다시피 그 쪽 남일금속으로 도로가 새로 개설됐잖아요? 이 버스 기사들이나 회사 측에도 우리가 종용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회차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남일금속 자리에다가 대놓고 돌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 갔다 왔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천에 연결된 중동대로로 해서 봉화로로 돌려주게 해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버스회사의 승객 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 동의 주민들에게 우리가 수차 건의도 받고 했는데요. 그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 회사 사람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의원
과장님, 버스 승강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게 금년에 인천터미널 공사가 교통공사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정확한 예측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버스승강장이라든지 버스에 연관된 각종 교통시설물은 교통공사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하다 보면 시에서 우리구와 긴밀히 연결이 되는데 교통공사로 넘어가면 하나의 일반 법인체로 넘어가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하는 것은 저희로서 예측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다면 우리구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버스에 대한 모든 인․허가권은 시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구 자체 열악한 재정 가지고는 사실 신설이라든지 이런 데 애로가 있습니다. 시와 절충하면서 우리구의 승강장 개선사업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시기적으로 어느 때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시도 예산이 확정되면 어느 정도 우리가 윤곽을 알 수 있죠.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어느 부분이 교통공사로 넘어가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되면 이 승강 관계는 전부 교통과로 넘어갔구나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시기적으로 어느 때 알 수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이 달이나 12월, 마찬가지예요. 시에서도 예산 확정되는 시기에 알 수 있는 거죠.
원관석의원
재난안전관리과에 묻겠습니다. 346쪽, 공익요원들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각 실․과․동에 있는데 우리 실무자가 분기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한번씩 구청에서 집합교육도 시키고요.
원관석의원
그렇게 하니까 공익요원들의 복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있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조금 문제가 있는 애들이 많이 옵니다. 공익요원들이, 그래서 그게 문제가 제가 병무청과 상의를 드려야 되는데요. 하루 빠지면 그 하루 더 연장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애들이 있고 해서 이게 문제입니다. 세 번 이상 하면 고발을 해야 되는데 고발해 놓으면 기소중지로 해서, 그래서 기소중지 된 애가 지금 10명 정도가 있습니다. 227명 중에서,
원관석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청장님 특별정신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정기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런 실시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이 나타난단 말씀이에요?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교육을 시키는데도 달라짐이 없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할 때는 그 때는 괜찮은데 지나가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그러면 과장님은 이런 부분을 개선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교육을,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내년부터는 병무청에서 나와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군부대에 연락해서 최소한도 상반기 한번, 하반기에는 이 계획표 중에서 병무청과 군부대하고 내년부터는 시키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열심히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구청사 자리 과장님께서 27%의 공정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태도 안되고, 그런데 문제는 이미 합의사항인지 합의사항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3,500만원의 보상비 비슷하게 해서 이미 일부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민원야기가 돼서 지반에 크랙이 갔다든가 이런 진행되는 과정의 부분은 제외된, 실질적으로 피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보상금액 자체에서 제외된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의 문제점을 면밀히 협조적인 측면에서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구조안전진단 자체는 나왔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시공사와 진정 낸 인근에 있는 분들의 대표자들과 합의 하에 그것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합의금이 지급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러니까 지금 단독주택에 계신 몇 몇 분들은, 합의한 분들은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도 합의를 해서 그 금액을, 3,5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서 얼마씩 나누어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으신,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자체는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 입장으로서도, 또 과장님도 저번에도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미 금액이 나온 입장 속에서 제 입장이나 중재할 수 있는 자체의 난감한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돈이 개입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의했으면 괜찮은데 단독주택의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제외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구청에서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반의 크랙 간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조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공사 중단 가처분신청을 해라, 왜, 피해는 났는데 피해를 받은 당사자들은 제외가 돼서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제외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한사람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와도 서너 번 거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중재차원에서 대표자들과 합세해서 해라, 그래야 당신도 어떤 손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뭐가 생기는 거라고 했는데 자기네들은 빠지겠다 이겁니다. 한 사람입니다. 실제 한 사람인데, 어제까지도 우리가 얘기 듣기로는 그 단체 대표단들이 자기들 나중의 책임문제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 몰라도 공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를,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그랬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당신이 같이 가담하기 싫다면 법적으로 변호사를 만나든지 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요구를 해라, 그래야지 자꾸 우리한테만 와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한계가 있는 거지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해서 알았다고 하는데 무조건 사장만 만나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이 만나러 갔는데도 고의든지 고의가 아니든지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우리가 언짢은 소리도 했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그 사람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과 같이 합세해서 싸워도 어려운 판국인데 자기만 별도로 해 달라는 저의는 우리도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와 얘기하지 말자,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홍성균의원
하여간 과장님이 상당히 중재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그 분이 바라는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는 지반에 크랙 간 부분을 보상해 달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상 없이 원상복구 해 달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그 때 얘기한 대로 자기 앞 부분에 옹벽을 쌓지 말고 조경,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합의는 봤습니다. 그 부분은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홍성균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 입장으로서는 이미 돈이 지급된 상황으로서 주민들이 다수가 합의해서 돈까지 받아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기가 난감합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크랙 간 부분도 현장소장은 일단 구두로는 다 해 준다는 건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만 따로 각서를 써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공사에서는 대표자들한테 그 내용을 전부 각서를 써 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같이 동일시해야지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느냐 해서 종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 자제분의 장애를 이용해서 자꾸 그러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홍성균의원
그리고 거주지 우선주차제 시행을 내년부터 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계양구에 주차확보율이 11개 동에서 몇 %나 됩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전체 우리 구에 한 80, 거의 90%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실질적으로 효성동 쪽에는 상대적으로 그 쪽은 70%도 안 되고 거고요. 택지 쪽에 공영주차장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확보가 된 거지 실질적으로는 효성동이나 계산2동을 떠난 계산1동, 이 쪽에는 한 70%도 안 됩니다.
홍성균의원
그런데 이 거주지 우선주차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문제가, 지금 말씀처럼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동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시범실시를 할 것인지, 전면실시를 한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대비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얘기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는 시에서 직접 내년도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인천시 전역에 걸쳐서 동시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 부분도 필요하고 해서 그것은 시와 공조해서 할 사항이지 우리구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한 세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하반기에는 가시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것도 예산이 확보되는 문제도 있고요. 전액 시비로 확보되어야 됩니다.
홍성균의원
그럼 하반기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대책강구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계산2동 저희 동만 하더라도 두 번씩이나 부결됐지 않습니까? 시범실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은 익히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아시다시피 남구 주안2동에서 유일하게 시범실시하고 있는데요.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먼저 매를 맞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괜히 먼저 해서 우리가 많은 민원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냐 해서 계속 보류하다가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자체 주차제가 하게 되면 견인부터 여러 가지 부수되는 인력도 사실 확보되어야 됩니다. 24시간 운영체제가 되어야지 낮에만 해서는 도저히 안되는 게 바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인데, 그래서 저 자신도 서울 인근에 있는 강서구청, 마포구청도 가 봤습니다만, 완전히 거기는 24시간 풀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예 구 자체에서 견인차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착되기가 힘들게 되어 있어요. 시에서도 조심스럽게 다루는 이유가, 일단 정착시키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구별로 많은 예산을 줘야 우리도 하게 되는 거지, 우리 구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사실 저희들 입장으로서 계산택지개발 이외에는 기존 도시의 형태에 따라서 오늘에 도시화 된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김용익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청사 앞에 한 3천여평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구청사를 지을 때 저것도 우리 계양구에서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서 확보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3,000평에서 10,000평만 수용했기 때문에 한 3천여평이 공영주차장으로 그렇게 쓰게 됐는데, 그런 부분이 시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공문을 띄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때도 그것이 당연히 계양구로서 환수조치가 되어야 되는 이유의 타당한 근거 자체를 말씀드린 바가 있었어요. 택지조성을 하면서 당신들이 여기에서 개발이익금이 3, 4천 난 부분을 지역개발비로 환수하는 조건으로, 돈으로 안된다면 그런 부분을 대토를 해 주는 상태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부시장님한테 말씀을 전해 드린 겁니다. 이게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었어요. 95년 조사특위를 할 때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체방법으로 강구한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 노력하셔서 우리 계양구로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후진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병방공원이 주차장으로 하려고 하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병방동이 아니라 임학동입니다. 그것을 하려다가 모르겠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그게 무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장
팀장님들도 모르시나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여기에는 그 때 팀장이 없었습니다.
이후진의장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면 주위 분들 얘기가 거기가 청소년들이 비행 저지르는 장소가 됐답니다. 밤이면 남녀 학생들이 와서 담배 피고 별 희한한 짓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원으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리고 그 지역이 또 상습적으로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이 임학공원을 몇 분들을 만나봤는데, 이것 주차장으로 해 주세요, 꼬맹이들 와서 담배 피고 별 짓들을 하니까, 거기가 청소년들 범행장소랍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한번 보시면 아실테지만 우리가 봐도 거기는 주차장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도 조그마해요. 그리고 그 바로 위가 산인데 거기에 공원이 필요치가 않아요. 불필요한 곳에 지금 공원이 있는 겁니다.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저희가 그 위치를 가봤습니다. 작년에 나무도 심고 해서 그 주변을 가 봤는데, 하여튼 의장님 말씀대로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다고 판단되고, 공원도 그 위가 바로 산 아닙니까. 산에 인접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도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결정돼서 조성계획에 의해서 시설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 다시 또 주차장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하여튼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진의장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감췄어요.
광제
이광제도시국장
그 과정은 어찌됐든 이미 공원으로 결정돼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진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8일 1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