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경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이상익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상익입니다. 먼저, 제102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집회결과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11일간에 걸쳐 집행부 실과소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제10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건은 원안가결 되었고, 인천광역시계양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가결되어 2005년 11월 21일자로 지방자치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계양구청장에게 이송하였으며, 제102회 임시회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지방자치법 제6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2월중으로 계양구청장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10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안건제출사항으로서 11월 21일 및 11월 24일자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2004년 11월 22일 및 11월 30일자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의원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및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제1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 회기동안 다룰 주요안건으로는 구정질문과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다룰 안건은 제103회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구정연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03회 정례회 회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박희룡 계양구청장님께서는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존경하는 이후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0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구정에도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계양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구정에 적극 동참해 주신 34만 구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선3기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래 우리 계양구가 인천의 변방이 아니고 서울의 배드타운도 아닌 새로운 자족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구정에 기본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확고한 신념으로 계양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삶의 질을 높이는데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어떻게 하면 구정의 전체적인 안목에서 어느 분야도 소홀함이 없이 지역에 특성을 살리면서 균형발전을 해 나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양구의 미래발전 기본 전략을 크게 세가지로 나누고 현재까지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교육환경 개선이고, 다음은 인프라 구축과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겁니다. 이러한 구상과 계획들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도 있지만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한해도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기조 속에서 구민화합과 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계양구를 가꾸고자 심혈을 기울여 구정 각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구민들에게 우리 계양의 발 전한 모습을 보여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균형적인 지역개발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효성도서관 건립,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부족 예산을 전액 확보하여 내년도에 건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국비지원이 어려웠던 방축동에서 다남동간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와 계양중학교앞 도로개설공사등도 시비, 국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재개하고 봉화로는 구일주유소앞 안남로까지 12월말 개통 예정으로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계산택지에서 박촌간 우회도로 역시 보상비 80억원을 확보하여 보상진행 중에 있고, 또한 동양동 진입도로를 준공하는 등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건설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임학지하차도 경명로 일대 주거지역 주변에 에코팔트 포장공사에 이어 소음 방지를 위한 방음림 조성과 방음터널 공사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작전동 된밭근린공원 공사에 80억원을 투입하여 환경친수공원으로 조성 내년 3월에 준공예정이며, 계양산 및 효성동 뒷산 등산로 정비와 푸른인천 300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담장 허물고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 도심지 쉼터 등 구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계양의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계양산성 복원을 위한 2차 발굴조사를 하였고, 3차 발굴과 함께 국가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황어장터 3․1만세운동 기념관이 지난 5월 국가보훈처로부터 현충시설로 지정되었고, 지난달 11월초에는 이율․이찰 형제의 효자정려각을 이전 정비하여 인천 시민과 학생들의 역사 교육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우리 계양구 문화사업의 요람이 될 계양문화원을 설립하였고, 구립예술단을 창단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 많은 행정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또한 계양산 축제는 우리 계양구 뿐만 아니라 인천에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구민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더욱 성숙한 축제로 발전하였으며, 내년에는 전국 축제 박람회에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지역 언론사에서 조사 보도한 기사에 의하면 우리 계양구가 인천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우리 계양구는 계양산을 비롯한 쾌적한 자연환경과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 더불어 함께 사는 훈훈한 정이 넘치는 고장으로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구가 날로 발전하고 올 한해동안 구정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을 비롯한 34만 구민의 성원과 협조 그리고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에는 참여정부 출범 4주년을 맞이하면서 혁신과 지방분권이 더욱 가속화 될 것입니다. 또한 민선 3기 마지막 해로서 4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현재와 같은 복잡한 정치상황과 이념적 갈등, 그리고 사회적 가치 혼란 및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내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동안 다져온 계양구의 발전전략에 따라 내년에도 계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토대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으며, 우리 구에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최대한 줄이고, 신규사업은 억제하면서 계속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중점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가 감소한 1,292억 9,100만원으로 주요 감소원인은 특별회계 예산이 50% 감소에 있으며, 반면 일반회계 예산은 17%가 증가한 1,093억 6,200만원 규모입니다. 내년은 민선3기 마지막 해인만큼 우리 구 발전의 청사진이 하나하나 구체화되고 결실을 맺도록 더욱 내실 있고 적극적으로 구정운영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5개 분야로 나누어 각 분야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구민의 문화공간과 사랑방으로 이용되고, 주민자치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18억 5천여만원을 투자하여 계산2동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작전서운동과 계양2동 사무소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행정 혁신과 지방분권, 지역균형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일부 조직을 보강 개편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혁신을 꾀하겠습니다.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혁신과제 발굴 추진과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가칭 지역균형 발전팀을 신설하고, 예산회계 제도의 성과관리와 통합재정 상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과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시험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사무 사전예고제, 민원처리결과 휴대폰 문자서비스, 행정실명제, 구민정보화 교육 등의 민원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확대와 지식경영행정을 위한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방자치제도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 입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의거 한치의 착오도 없이 엄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가 되도록 지방선거 지원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둘째, 이웃과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건설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다양한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자활후견기관을 지원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활기반을 마련하도록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인프라구축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서운동에 건립예정인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내년 8월경에는 준공 하겠으며, 계산2동 안남경로당 재건축과 효성2동 경로당 신축을 위해 6억 4천여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노인들을 위한 경로식당 지원사업, 환경지킴이 사업 등의 노인일자리 마련사업도 지속 추진하여 경노효친사상 앙양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시책으로는 계양구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예산 27억 1천만원이 금년도에 전액 확보된 만큼 내년 9월경에는 준공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 여성을 위한 보육시설지원 담당인력을 보강, 보육지원 전담팀을 신설하여 보육시설을 보다 더 내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폭을 넓혀 나가는데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시책으로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의 고통과 사회적 냉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립재활 기반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모든 구민이 더불어 함께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 분야에 금년 예산보다 33%가 증가한 339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의 경우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과제는 동서남북 4대축을 거점으로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해서 이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효성동은 이촌공원의 용도변경과 함께 주거지 개발, 서운동 일원에는 중소기업 단지의 확대조성과 주거지 확대 및 Sports Complex 조성, 다남동 일대에는 테마파크 조성과 운하랜드의 개발 그리고 벌말지역은 12만평의 지역을 주거지와 도시형 첨단 산업시설의 새로운 환경도시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며,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구체화하겠습니다. 먼저 효성동 지역에는 이촌공원의 용도변경과 함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효성남초등학교 뒤편에 사업비 34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4백평 규모의 효성도서관을 내년 3월경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서운동 지역에는 중소기업단지 확대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서운잔디축구장을 건립하고자 추진 중이며, 시공 중인 서운체육공원이 내년 3월에 준공되고 현재 추진 중인 서부간선수로가 환경친화적으로 정비되어 겨울철 썰매장으로 우선 활용하면 서운동 지역은 Sports Complex로 그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다남동 지역의 계양테마파크 건설은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으로 조만 간에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오게 되며, 방축동에서 다남동간 자전거 도로개설, 계산택지에서 박촌간 우회도로 조기 개설을 적극 추진하여 계양산 북측의 지역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벌말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형 첨단산업을 유치하겠으며, 동양택지지구와 39번 국도간 도로개설공사도 조기에 착공토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에 도시기반시설로 마을진입로 및 소방도로 개설 등 9개소의 도로개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구조물정비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구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산업디자인 개발지원, 경영컨설팅서비스 지원, 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지사 지원 등 중소기업진흥관련 사업비로 2억 4,800만원을 편성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계산시장 시설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실업난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취업정보센터를 내실있게 확대 운영하고 고용촉진 훈련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쌀 협상 비준안 체결 등으로 우리 농촌이 더욱 어려워 졌습니다. 어려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과 친환경농산물 재배 등 농산물 품질 고급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 93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넷째,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정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깨끗한 행정(Clean-Administration), 깨끗한 차량(Clean-Vehicles), 깨끗한 거리(Clean-Road)의 3-Clean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산뜻하고 쾌적한 계양구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환경은 21세기의 화두입니다. 우리 계양은 인천에 허파구실을 하는 계양산이라는 좋은 환경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양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일은 우리 세대에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내년에는 계양산 전담관리 인력을 증원하여 계양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데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푸른 인천 30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과 연계하여 학교 주변, 시가지 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도심지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산2동 옛 구청사 부지 등 2개소에 건설 중인 공영주차장을 내년도 상반기에 차질없이 준공하고 또한 귤현동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여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 예산보다 12%가 증가한 173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향토문화 진흥과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는 많은 문화재가 있으며, 이러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일은 우리 구민의 정체성 확립에 큰 기여를 하게 되고, 우리 고장이 충․효․예의 고장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설립한 계양문화원을 적극 지원하고 구립예술단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으며, 계양산 축제를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 마련을 위해 전국 축제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문화예술 진흥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교육환경은 지역발전에 성장 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2003년도부터 지난해까지는 2억원의 교육 경비를 지원해 왔고 금년도에는 3억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나 내년에는 원어민교사 지원비를 포함하여 교육경비를 대폭 인상한 총5억 2천만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방축동 일원에 약500억원의 사업비로 인천에서는 유일한 어린이과학회관을 2008년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바 차질없이 진행되어 예정공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후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평소 정직을 힘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진리는 하늘의 뜻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초심 변치 않고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갖고 앞에서 말씀드린 주요시책들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행정에 대한 생산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만큼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성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구민이 행복과 보람을 느끼며 더불어 잘 사는 선진 복지사회 계양구를 건설하는데, 저와 600여 공직자들의 노력과 각오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는 만큼 우리 구 발전과 미래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동반자적인 관심과 지대한 협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광순입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후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기본방향, 재정여건, 재정운용방안, 재정규모, 회계별 예산안을 먼저 보고 드리고, 마지막으로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첫째, 세출예산 중 법정경비와 기준경비에 대하여는 법령, 조례, 예산편성 기본지침 및 자체 방침으로 정한 기준경비를 적용하였고, 기타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기준단가 및 조달 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둘째 경상 예산 중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포상금, 도서구입비등은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사성 경비의 과다지출을 줄이고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며, 의례적인 행사의 간소화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예산 편성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등을 통해 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우리구의 역점 추진사업인 효성도서관 건립, 계산2동 청사건립, 다남체육공원조성 사업은 지방채 및 국․시비 보조금 등 재원을 확보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 주민참여 및 공개를 확대하고자 예산편성 전에 인터넷으로 접수한 주민 여론수렴 및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고, 향후 인터넷은 물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2006년도 재정여건 및 운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국가나 시 재정에 의존성이 높으며, 특히 지방분권교부세의 신설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선별적 사업지원 및 지방분권화가 가속화 되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005년도 본예산 대비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5.4% 증가하였으나 반면에 세외수입은 12.4%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인 분권교부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교부될 예정이며, 재원조정교부금은 25.4%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1.7% 증가되었고, 반면에 시비보조금 일부분이 지방분권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 4.4% 감소하였으며, 또한 구비부담이 늘어나 재정여건은 2005년도 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공무원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인건비 증가와 경상적 경비의 공공요금 및 유류값 인상,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등 지출요인의 증액이 발생하여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기와 같이 2005년도 대비 세입규모는 다소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국․시비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및 각종 법정․의무적 필수경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내년에도 주민숙원사업, 계속사업,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재정자립 기반조성을 위하여 신규 세원발굴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 정리를 적극 추진하는 등 세입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경상적 경비의 절감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성 경비에 투자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2006년도 재정운용 방안으로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편성은 가급적 억제하고 마무리 사업과 꼭 필요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 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물가인상분만 반영하고 지속적인 예산절감을 통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건전성을 제고함으로써 구정주요 역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우리구 재정규모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재정규모는 2005년도 본예산 대비 3% 감소한 총1,292억 9,1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은 17%가 증가한 1,093억 6,200만원으로 편성했고, 특별회계 예산은 50% 감소한 199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1,093억 6,2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2005년도 대비 5.4%가 증가된 141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2005년도 대비 12.4%가 감소된 175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인 분권교부세와 종합부동산세가 2006년도에 신규로 교부되므로 3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원조정교부금 2005년도 대비 25.4%가 증가된 396억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2005년도 대비 18.8%가 증가된 338억 2천만원으로 편성했고, 국내차입금으로 지방채 7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으로 426억 1,900만원 사업예산은 635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상환을 위해 15억 3천만원 예비비와 기금전출금으로 16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199억 3천만원으로 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 8백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2억 9,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84억 2,800만원으로, 귤현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6억 7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7억 2,300만원으로,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6억 4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주민 숙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건설 사업비로 25억 6,100만원, 그리고 민원관련 사업비로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2억 8,700만원을 편성함으로써 다소나마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비로 3억 8,8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로 8억원을 편성하여 관내 전지역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대민행정서비스 개선을 도모코자 계산2동사무소 건립공사비로 8억 8,800만원, 작전서운동사무소, 계양2동사무소 증축공사비로 3억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농업 및 축산관련 사업비로 15억 5,100만원,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6억 5,700만원, 경제 및 중소기업진흥 관련 사업비로 30억 8천만원으로 편성했으며,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비로 117억 6백만원,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22억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67억 6,100만원, 여성 및 아동복지사업비로 131억 7,100만원을 편성했으며, 우리 구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 및 문화생활을 위하여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비와 공공도서관 신축, 청소년선호시설 운영비로 24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깨끗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업무관련 사업비로 116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안락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원녹지사업비로 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900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 8,900만원등 총 2억 8백만원으로 대부분을 의료급여사 인건비 및 수급자 지원에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계산복개천 주차관리수입 2억 7천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4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6천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14억 1,5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3,900만원 등 총22억 9,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 및 주․정차단속요원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6억 7,800만원, 귤현지구내 공영주차장 건설 등 사업예산으로 13억 4,500만원등 총 22억 9,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 등 세외수입 84억 2,800만원으로서 산림전용부담금 등 사업예산으로 42억 1,300만원 예비비로 42억 4백만원 계상하는 등 총 8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귤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과도면적 청산금 수입 등 세외수입 36억 7천만원으로 금청산 및 환지부족면적청산금 등 사업예산으로 30억 3,800만원 장기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2천만원등 총36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 등 세외수입27억 2,300만원으로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등 사업예산으로 25억7천만원 예비비로 1억 4,100만원 등 총 27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살라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 등 세외수입 26억 4백만원으로 택지조성 및 도로축조공사 등 사업예산으로 12억 2,200만원, 예비비로 13억 7,4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26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양, 귤현, 장기, 살라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사업별 잉여재원을 활용한 기간시설정비 및 보강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조서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 재정여건은 열악한 실정이나 내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한 설명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5년부터 2009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은 2004년에 수립된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서 대상사업은 5억원이상의 단위사업으로 사업계획 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성격을 말씀드리면 과거 2년치인 2003년부터 2004년의 실적치를 기본연도로 2005년을 기준연도로 예산편성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과거 실적치를 토대로 미래 4년간의 투자계획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중 재정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보조금 등은 2005년부터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지침에 의거 본 계획을 경제성장률 8%를 기준하여 플러스 마이너스 2%로 증가율 6~10% 범위내로 세입전망을 산출하였습니다. 세출전망은 인건비와 경상적경비 및 사회복지비등 서민층 지원경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이에 따른 각계각층의 욕구분출에 따른 재정지원 요구가 예상되며, 특히 복지국가 지향에 따른 저소득 지원확대로 인한 구비 부담율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부문별 총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총건수는 52건으로 일반행정 부문 2건, 보건사회 부문 3건, 도로교통 부문 34건, 도시개발 부문 2건, 문화체육 부문 6건, 산업경제 부문 2건, 주차장특별회계 3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신규투자사업은 17건으로 일반회계 15건, 주차장특별회계 2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는 총사업비 1,244억 8,100만원으로 재원규모는 국비 197억 2,700만원, 시비468억 8,100만원, 구비 532억 6,300만원, 지방채 36억원, 민자 10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은 계산2동 청사 신축등 2건으로 사업비는 60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 부문은, 여성복지회관 건립 등 3건에 50억 9,500만원이 되겠으며, 도로교통 부문은 동양동 200-1번지부터 39번 도로간 도로개설 공사 등 총 34건으로 사업비는 497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부문은 다남체육공원 조성 사업등 2건으로 사업비는 27억 6천만원이 되겠으며, 문화체육 부문은 효성도서관 건립 등 6건으로 사업비는 494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 부문으로서는 계산시장과 병방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68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계산1동 969-9번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외 2건으로 사업비는 4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연도별 투자의 효율성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본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은 지역 및 재정여건에 따라서 수정이 가능한 연동화 계획으로서 반드시 예산 반영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정회

이후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경주 의원님께서긴급안을 제안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o 의장 이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용휘 의원외 2인께서 발의 하신 안건으로서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이용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휘 의원입니다.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제2회추경예산안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의회위원회조례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활동기간을 2005년 12월 1일부터 12월 19일까지 19일간을 하고, 구성인원은 9인으로서 지경주 의원님, 김석현 의원님, 김진웅 의원님, 홍성균 의원님, 길학균 의원님, 조동수 의원님, 김용익 의원님, 원관석 의원님 그리고 본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이용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에 대해 조금 전 이용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김석현 의원외 2인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12월 2일 1일 동안 구정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계양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석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현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방향 또는 각종 계획 그리고 구민 건의사항 등을 질문하기 위하여 1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12월 2일 1일간 구청장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김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해 조금 전 김석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103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동별 순서에 따라 계양1동 원관석 의원님과 효성1동 지경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님께서 제1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9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 제103회 정례회가 계양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