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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103회 제2본회의200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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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구정질문의건으로서 집행부인 구청의 답변을 듣게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하여 구정방향 및 각종 사업, 추진현황, 그리고 주민의 건의사항 등 구정전반에 대하여 실시되는 이번 구정질문에 있어서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된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 의장 이후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구정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질문 및 답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홍성균 의원 외 2인께서 제출한 구정질문 8건에 대하여 실시하는 금번 구정질문의 순서는 홍성균 의원님, 지경주 의원님, 김진웅 의원님 순으로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 중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하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본질문은 20분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홍성균 의원님 나오셔서 본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계산2동 홍성균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계양을 만들고 계양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후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진정한 계양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박희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계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제4대 의회가 출범한 지 벌써 3년 6개월이 흘렀고,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5개월 남짓한 현 시점에서 금년 한해는 엄청난 격동과 시련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구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른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와 의원 중선거구제의 채택 및 의원정수의 감축과, 비례대표제 채택은 지방자치를 뒷걸음질치게 하고 있습니다. 명분보다는 국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지방행정마저도 중앙정치와 예속시키는 폐해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로포장, 하수도 보수, 환경개선, 재건축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삶과 직결된 부분들마저도 정당 이해에 따라 결정되어야 되겠습니까? 만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의원들이 추후 5대 의회 때 의석에 자리하고 있다면 오늘과 같이 대 구정질문은 정치장화 할 것이 불을 보듯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을 비롯한 지방의원님들의 충정과 국민 다수의 의견이 공직선거법에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의 명목 하에 전 국토가 부동산 투기장으로 변질되었고, 지금 밖에는 성난 농민들이 생존권 수호를 위해 피를 흘리며, 더 나아가 분신자살을 시도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지방분권이며 균형발전입니까? 지금 국민들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을 걱정스럽고 혼란스러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웃지 못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에 본 의원도 책임을 통감하고 보다 주민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 살기 좋은 계양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책임과 사명감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임한다면 반드시 정의로운 사회가 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계산천 복원과 관련한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계산천은 계양산과 중구봉 사이 계양산 풀장 골짜기에서 원출되어 계산동 중심을 가로질러 먼동제 기슭을 스치고, 고성산 냇물을 받아 조산들에서 동쪽 살라리를 흘러 직포인 한다리개에 입류되고 있습니다. 80년 중반에 도시개발의 일원으로 시에서 2,760미터 구간을 복개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서울은 청개천 복원 개통 후 2개월 만에 1천만 명이 찾을 정도의 우리나라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10월 1일 개통 후 세 번을 찾아 5,547미터의 청계 광장으로부터 신탑 철교까지, 역사 속에 묻혀있는 청계천을 되살림으로서 600년 고도 서울의 역사와 문화를 회복하고, 서울을 자연과 인간중심의 친환경적인 도시로 거듭난 청계천을 감회에 젖어 세 번을 산책하였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청계천 복원을 하듯이 계양구 젖줄이라 할 수 있는 계산천을 복원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계양산 생태통로 설치에 따른 청장님의 복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99년 12월 구정질문을 시작으로 거의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오늘까지 5회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한 결과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계양구 방면 110미터 지점에 폭 100미터, 길이 80미터 규모로 12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터널화해 생태통로 화 하는 방안이 11월 23일 최종 결정되어 시는 공청회 등을 걸쳐 환경단체 및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행정자치부 중앙 투․융자 심사를 거쳐 관련 예산을 확보, 빠르면 내년부터 생태통로 개설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며 아직도 우리 행정이 울지 않는 아이 젖 안준다는 속담처럼 울어야, 그것도 귀가 따갑게 울어야 젖을 주는 행정에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늦으나마 생태통로 화 한다는 방침이라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징매이 고개가 절개된 구간이 계양구와 서구를 합쳐 500미터 구간인데 반하여 공사는 폭 100미터, 길이 80미터 규모의 지극히 부분적인 공사만 한다는데 문제가 있어 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계산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또한 95년 구정질문에 이어 오늘까지 6회에 걸쳐 구정질문을 드렸고, 96년 10월 30일 계양구민 33,95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청원을 제출하였으며, 2004년 11월 11명의 전의원이 서명하며 국방부장관에게 건의하였던 바, 오늘까지 전혀 개선 진척된 것이 없는지라 가슴이 답답, 속상하여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83년 계산동 산 33-1번지에 위치한 50,960평, 육군 제7873부대 5대대의 예비군훈련장이 생긴 지 벌써 23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누차 지적한 대로 근 8만가구의 주택 밀집지역으로 교통난이 첫째 문제이고, 훈련시 사격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은 물론 경인여자대학, 수녀원, 수도원, 초등학교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으며, 셋째 환경문제이고, 넷째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예비군훈련장이 이처럼 도심 중심이 아닌 외곽지역으로 옮겨져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하셨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홍성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박희룡 구청장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후진 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정어린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균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계산천 복원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계산천은 지방 1급 하천으로 계양산에서 발원하여 굴포천까지 총 연장 4,180미터로서 교통연수원 앞에서부터 계산택지 구간 2,860미터까지 복개되어서 도로 및 주차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복개된 계산동 교통공원 앞에서부터 굴포천까지의 구간은 평시에 건천화 되어 우기시에만 물이 흐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천 복원은 기본적으로 수원확보가 필수요건이며, 또한 계산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여건으로는 계산천 복원은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여러 가지 필수여건이 성숙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계산천 복원문제는, 이게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 여러 가지 한계성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 답변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양산 생태통로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징매이 고개 녹지축 복원을 위한 생태터널 사업은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도시개발로 인하여 발생한 단절된 생태 서식공간을 이어줌으로서 고립화를 방지하고, 야생 동․식물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생태계 복원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는, 특히 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만, 생태계 복원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2003년 4월 시장 연두방문, 동년 9월 시장과의 간담회 등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을 요청한 결과 2003년 10월 2일 구민의 날 행사에서 안상수 시장께서 사업시행을 약속함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우리구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2005년 2월에는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시 생태통로 폭을 당초 계획 80미터에서 100에서 150미터로 넓혀줄 것과, 생태통로와 더불어 시민 이동통로 병행설치 방안, 등산로가 되겠습니다만, 중심성 복원과 생태통로 연결사업 연계추진 방안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고, 2005년 9월 13일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시에는 구의회 의원님들과 공무원 및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05년 11월 23일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시에도 구의회 의원님과 공무원 및 주민들이 참여하여 우리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최종 연구용역 결과는 절개지 전체를 복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나, 경제성, 환경생태, 여가휴양적 측면에서 현실적 안으로는 고개에서, 능선고개를 말합니다만, 고개에서 계양구 쪽 120미터 지점을 우선 복원하는 안으로 실시설계 및 기본계획을 작성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저희 복안은 녹지축 복원시 반드시 중심성 복원도 함께 추진되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입니다. 우리구의 숙원사업인 징매이고개 녹지축 복원사업을 계양산 보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본 사업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계산 예비군훈련장 이전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 예비군 훈련장은 우리구와 부평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에 대한 교육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연경관 저해와 산림훼손, 사격장 소음, 그리고 주차문제 등 계양구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시설로서, 구청장으로서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이전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균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전을 추진하기에는 수백억원으로 추정되는 이전비용과 대체부지 확보 등 재정적, 행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구민들이 훈련장 이전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며,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의 자연환경 보존과 계양산성 복원 등 문화유산의 복원에 대한 관심도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전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물론 됩니다만, 구청장으로서 구민의 결집된 의지와 참여 속에 중․장기적으로 예비군훈련장 이전문제가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중앙정부의 중․장기 과제로 선정되어 예비군 훈련장 이전이 반드시 추진되도록 지역 국회의원, 시․구의회 의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의 협조를 구하고, 군부대, 중앙정부, 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구청장으로서의 의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현재 부대 자체에서도 구체적으로 진행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성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의원

청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첫 번째는 계산천의 복원과 관련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만, 청장님의 의지 자체를 여쭙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익히 계양산 징매이고개 절개된 부분 자체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계양구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렇게 절개를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의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다시 터널화 시킨다는 입장인 것처럼 계산천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적인 측면에 꼭 필요한 복원사업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청계천이 복원됨으로 인해서 일련의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2조원이 된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면, 시에서 당연히 복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한다면 최소한 여기 계양구민의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청장님께서는 그런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구정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청계천을 다녀왔습니다만, (사진을 보며) 이 청계천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료로서 가져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계양구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계산천을 살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다 더 살기 좋은 계양구의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산 자체는 저 청계천을 복원하는데 3천억이 들었답니다. 그 구간 자체는 거기의 2분의 1밖에 안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2,760미터밖에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 자체는 대략 한 1천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시에서 그 행위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복원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홍 의원님의 질문 의도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질문하신 요지는 계양구 수장으로서, 구청장으로서의 계산천 복개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의지가 없다고는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겁니다. 제가 봤을 때, 다만 질문에 답변 드린 대로 필수여건이라는 것은, 우선 수원이, 물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은 어떻게 보면 나중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천억이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계양구 1년 예산입니다. 돈도 많이 들지만, 제가 계산천은 잘 압니다. 옛날에 몇 십 년 전에 50년 훨씬 전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보던 데인데 사실 비가 오고 우기나 되어야 물이 흘러요. 그래서 우선 수원 확보가, 그러면 청계천 식으로 한강물을 공수 해 오는, 그런 방법을 쓴다면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어떤 여건, 입지를 떠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는데 계산동 저쪽에 터가 있는데 배수지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끌어다 쓸 수 있는 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징매이 고개 넘어가면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수원확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지선천도 비가 안 오면 그냥 건천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러한 여건이 충족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유수확보가 관건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해서 연구한 결과 하루 1일 2만 톤을 필요로 합니다. 1일 2만 톤을 필요로 하는데, 2만 톤의 기존 하천수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15,000톤을 필요로 한다면 청계천도 마찬가지로 자연이 흐르는 물을 이용해서 청계천이 흐르는 게 아닙니다. 한강물을 끌어들여서 인위적으로 청계천을 흐르게끔 만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1일 2만 톤을 필요로 한다면, 그 방안으로서는 첫째 기존의 건천인 그 부분을 10%로 봤을 때 나머지 90%를 지하수에서 흐르는 물량을 20% 확보를 하고, 또 경인운하가 지금 80미터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인운하에서 끌어들여서 흐르게끔 한다면, 80%를 확보해서 흐르게끔 한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계산천을 저런 형태로 방치시키는 입장이라면 이런 정책 대안 제시를 이 지방의원이 안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수원확보를 말씀드렸고, 지금 굴포천 방수로가 운하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한강 물이 들어오죠. 그것을 다시 끌어오는 얘기인데, 상당한 문제와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방송에 나옵니다만 지금 방축동의 자전거도로가 파헤쳐 진 것이 언제입니까? 70억 이상이 드는 건데 예산확보가 안된 겁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예상 공사비가 7대 3 아닙니까? 구비가 3이고, 위에서 7이고, 그런데 이번에 확보가 간신히 됐어요. 어떻게 시에 요청을 해서 다행히 지원해 줘서 지금 사업을 파헤친 것을 마무리 공사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홍 의원님, 충분히 잘 압니다. 앞으로 멀리 장기적으로 의지가 가지고 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대로 그런 말씀한 대로 굴포천 방수로에서, 결국은 운하가 되겠죠. 운하 아니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물을 끌어오던 징매이 고개 너머서 끌어오던 그런 수자원 확보라든가, 또는 예산문제가 우리 계양구가 우선 급한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마무리 돼 가면서 시간을 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성균의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후진의장

홍성균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지경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존경하는 계양구민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계양구의회 위상과 단합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후진 의장님, 그리고 박희룡 계양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계양구 의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 오신 주민 여러분! 각 언론사 기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효성동 출신으로서 여러 모로 부족한 지경주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지난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판에 서울 수도를 5개로 나누고, 부산을 2개 구로, 경기남․북도로 나누는 등, 또 각 구 단체장을 시장이 임명하려고 하고, 기초의원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등, 현 정권은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잘 살려 국정을 운영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또한 가진자의 강남 집값을 잡는다는 핑계로 인천지역 아파트 경기침체로 이어져 우리 효성동은 평당 500만원도 못 가고 거래도 없는 무경제 상태가 현실로 와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룡 구청장님과 여기에 계신 간부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경기를 말하자면 한강의 물줄기를 거꾸로 역행하여 물줄기를 억지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판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한번도 상의도 없이 구의원 월급을 500만원을 준다는 등 여론을 흘리고, 각 동을 3개동으로 묶는 중선거구제와 구 의원들을 정당 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이 정권의 작태를 보고 있노라면 한 젊은 지방의원으로서 분통을 참을 길이 없습니다. 옛말에 악법도 법이고, 가난은 임금도 해결을 못한다는 말처럼 우리 지방자치에서 잘못된 현 정권만 탓하는 것보다는 우리 계양구에서 현실에 맞게 구청과 의회 간에 서로 화합하여 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구청에서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이라도 음식점 등 상가 주변의 주차단속을 유보하고 있는데, 이는 참 아름다운 정책이고, 미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계시는 박희룡 청장님 곁에서 보필하고 있는 20명이 넘는 국․실․과장님들은 단편적인 행정수행을 지양하고, 우리 계양구 발전과 주민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적극 행정을 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간은 처음 태어나면서 부유하지는 않지만 건강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둘째는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고 싶고, 셋째는 좋은 직장을 갖고 싶다고들 합니다. 본 의원이 하고픈 말씀은 우리 계양구민은 마지막 세 번째인 이 어려운 경제상황에 최고의 민생고를 해결해야 되는 참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근로자 출신으로서 제일 안타까운 민원이 주민들의 취업시켜 달라는 민원입니다. 우리 계양구는 과거 많은 준공업 지역에서 많은 공장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다 지나간 과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희룡 청장님과 담당 지역경제과는 청년실업 해소와 구청과 기업 간의 취업정보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대책을 세웠는지, 지금까지 몇 명이나 우리 구청에서 취업을 시켰는지, 박희룡 구청장은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계양구 계산택지 내에 종합병원 부지를 마련해 놓고도 지금까지 종합병원이 신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두환 군사정권 때는 길병원 때문에 인천에 인하대학이 있는데도 인하대학병원이 로비에 밀려 몇 년 늦게 허가가 나 우리 인천 의료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계양구 주민들의 항간에는 작전동 구 해태음료 자리 옆에 조그마한 병원 하나가 신축 중에 부도가 나 5년 이상 방치상태인데도 그 관계되는 본 원장이 계양구 택지 내에 다시 허가를 받고 한림병원보다 축소해 허가가 나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일들이 사실인지 구청장은 상세히 밝혀주시고, 그게 사실이면 우리 계양구민은 의료의 질이 타구 병원보다 뒤떨어져야 되겠습니까? 박희룡 청장님은 사실대로 밝혀 주시고, 그게 사실이면 마땅히 수준이 낮은 병원의 허가권은 본 의원은 취소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지역구의 효성동 2번 버스 종점의 고질적인 민원을 청장님도 알고 계시고, 운영권이 시에 있는지는 본 의원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불편한 민원인은 우리 계양구민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하루빨리 이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모로 힘없는 본 의원에게 민원이 없게 조치해 주시고, 청장님이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시간상 4, 5번 항의 서면문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지경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존경하는 지경주 의원님께서 여러 지역발전을 위해서, 특히 효성1동 주변 개발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소년 실업해소를 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 미진사유와 현재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현재 우리나라 실업률은 3.6%로 87만 명이 실업상태에 있으며, 인천지역 청년 실업률은 8.4%로 약 23,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제한된 일자리나마 구직자와 구인자를 신속히 연결시켜 취업을 알선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1년부터 노동부 예규를 근거로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근로요원 1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취업정보센터 운영실적은 구인이 1,036명이고, 구직 2,399명, 알선노력 2,195회, 취업이 461명으로 구직 등록 후 취업 성사율은 19%입니다. 그리고 구인기준 취업 성사율로 보면 4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직자가 2배 이상 상회함에도 구인업체가 44%밖에 고용하지 못하는 실태는 근무조건이 맞지 않은 경우도 있으며, 취업정보센터의 임시직이 취업알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부진의 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 정규직 1명을 취업알선센터에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이미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상담사를 상용직으로 고용하여 단순히 전화 및 방문상담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현행 방식을 개선 중에 있는 등 관련 시스템을 보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청년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추진하고 있는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연 1회에서 내년부터는 연 2회로 확대 운영하고, 유망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선적으로 청년들을 취업시킬 수 있도록 중소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여, 또한 주민들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도 확대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 고용촉진 훈련은 금년에는 약 44명이 훈련교육을 받아서 현재 18명이 취업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고용촉진 훈련도 확대 운영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며, 고용촉진 훈련 수료자에 대해서는 최우선 취업을 알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계산택지개발지구 내의 종합병원 부지를 개발계획 없이 방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택지지구 내 종합병원 부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 부지는 작전동 909번지에 위치하고 도시계획상 종합 의료시설 부지로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토지 면적은 14,452 평방미터가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4,749 평방미터의 규모로 2004년 7월 15일 우리구에서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으며, 2004년 8월 4일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건물주 서울 송파구 거주 황문호가 재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공이 지연됨으로서 도시미관 및 주변 생활환경을 저해시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지경주 의원님 질문하신 구 해태음료 자리의 병원신축 건도 확인해 본 바 동일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5년 9월 22일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가 있으며, 종합병원 부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효성동 2번버스 종점 이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경주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효성동 2번버스 종점 이전은 우리 구에서 인천시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외버스업체인 동아운수 대표와 여러 번 협의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버스종점 이전의 대상이 되는 2번, 35번 버스의 효성동 신사거리, 효성남초등학교, 교대후문을 순환 회차하도록 운행구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순환회차 지역인 효서로는 많은 차량이 이용하고, 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짧은 거리지만 약 10분에서 12분 정도의 시간이 추가 소요되어 배차간격에 차질이 발생되므로 운송업체에서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강한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우리 구에서 제시한 2번버스 종점 이전에 대하여 대안을 가지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으나, 교통소통 및 배차간격이 늘어나는 등 이 지역주민 및 학생들로부터 또 다른 민원발생이 예상되어 현재 주변여건으로는 버스종점 변경이 어려운 형편으로 있으나 작전동에서 효성동 구일빌딩 간 공사 중인 봉화로가 금년 12월 28일 개통할 예정으로 있어, 봉화로가 개통되면 당초 구에서 요구했던 노선으로 순환 회차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경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청장님께 잠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사람은 생각이 같아야 대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질문을 하고, 두 가지는 시간상 서면질문을 했는데, 제가 세 가지 질문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억지를 핀 겁니까?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맞는 말씀이죠.

지경주의원

감사합니다. 생각이 같아야 대화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청장님도 모든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지금 나라경제가 상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기업 중심으로 하고는 있지만, 대기업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계양지역의 중소기업은 상당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취업을 시켜달라는 말을 청장님도 많이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청에 고급인력을 다 취업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우리 계양구에 중소기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취업을 많이 시켜서 지금 한 2천명 이상을 시키고, 30%에 육박했다는데, 항시 주는 사람은 많다고 하고, 받는 사람은 적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취업의 문이 아직 좁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청장님과 상의를 항시 구직을 구청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센터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게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희룡

박희룡구청장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지금까지 공공근로가, 물론 자격이 있습니다만 운영을 해 왔는데, 물론 적극적인 측면에서 취업을 위해서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정식직원이 들어가서 책임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충원돼서 보완이 되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앉아서만 전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답변했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이 우리 계양구에 293개 되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방문계도랄까 이런 것도 대화를 나누면서 겸해서, 소위 구직은 많은데 구인은 적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알선해 주는 직업보도의 임무를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경주의원

나라는 어렵지만 지방자치제의 참 뜻이, 청장님도 처음 출마하실 때 우리 계양구를 이끌려고 출마하셨지 않습니까? 이 계양구에 맞게, 지금은 부지런히 많이 다니시는 것으로 보고 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주차 못 떼게 하려고 점심시간이라도 떼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많이 자식 같은 마음, 부모 같은 마음으로 계양구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합병원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작전동 해태음료 자리에 부도가 지금 5년 째 난 사람이, 병원 부도가 난 사람이 종합병원을 또 허가를 받아 놓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허가를 받아놓고, 동일인물이라는 것을 청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병원 하나 500평짜리도 건립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림병원보다 위 격상인 4,300평 병원을 지을 수 있을까, 본 의원과 여기 주민들은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천시에서 10년 전에 계산택지 내에 받을 때 한림병원보다 더 큰 종합병원을 받기로 우리가 땅을 정해놨지 않습니까? 문화부지, 땅값을 싸게 줘가면서까지.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 놓고, 지금 제가 다 조사해 봤어요. 허가는 내 놓고 짓지를 않고 있어요. 또 허가가 한림병원보다 면적은 넓은데 축소해서 허가가 나갔어요.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의 서비스 질을 받지 못하면 나라에서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데, 저도 동네 지역 선배님이 며칠 전에 병을 앓았어요. 여기 조그마한 병원에서 못해서 서울로 갔단 말이에요. 자꾸 우리 지역에서 종합병원을 지어서 여기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전부 서울로 후송이 되는 것은, 우리 병원의 서비스 질이 낮은 것 아닙니까? 그런 큰 병원이 빨리 빨리 안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허가는 나갔지만,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되겠지만, 저는 한림병원보다 더 큰 종합병원이 허가가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과 건축과에서 잘 상의해서 승격해서, 원장을 불러서, 사람이 책임 못질 일은 맡지를 말고, 무조건 잡고만 있는 것보다, 좀 조정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희룡

박희룡구청장

아까 말씀하신 위치가 안남고등학교 바로 옆인데, 지금 현재 건축허가 나간 규모가 지하2층에 지상11층입니다. 건물이 꽤 큰 거죠.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계약관계 절차가 합법적이랍니다. 자본주의 체제에 살고 있는 사회인데, 적법하게 절차가 밟았답니다. 미리 알았다면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었겠죠. 왜 그런가 하면 의원님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계양구가 공익차원에서 몇 군데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방치되어 왔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미 저쪽에는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된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쪽 종합병원 부지에 병원을 짓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경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의료혜택은 복지차원이니까 구민들이 가까운 데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건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마을버스 시내버스 권한이 참 안타깝게 구청에서 시로 7~8년 전에 권한을 다시 뺏어갔지 않습니까? 저도 지역의원으로서 마을버스만큼은 우리구청으로 권한을 이관하려고 많이 여론도 조성해 보고, 시의회 의장도 만나보고, 또 학교를 시의회 부의장하고 제가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데, 마을버스 권한은 구청으로 줄 의향은 약간 있어요. 시내버스는 못 줘도, 그래서 많이 투쟁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던데, 지금 우리 효성동은 청장님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지금 노선이 민원이 구청민원하고 경찰서 민원이 많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시내버스 노선이 우리 계양구청으로 연결되는 게 없어요. 마을버스가 한 개 노선이 있는데, 태산아파트서부터 박촌으로 돌아서 구청을 갑니다. 참 힘들어요. 아까 말씀 중에, 저도 여기 신명닛시건설을 방문을 며칠 전에 해서 빨리 준공을 부탁했더니 청장님도 맨날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빨리 해 달라고, 공기단축을 시켜달라고, 그 봉화로가 연결이 되면 저는 작전역으로 해서 논스톱으로 직선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있었으면 합니다. 시내버스라도,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이 시에 가시면 작전역을 놓고 막 돌아다닐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2번 버스 종점도 청장님이 약속을 했는데, 청장님이 만나는 사람은 만나지만, 거기 지역의원으로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왜 옮긴다고 해 놓고 안 옮기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왕 하신 김에 나머지 날짜에 주민들과, 큰 것은 제해 놓고 급한 사소한 것부터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나는 마을버스 노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지금 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시에서는 지선버스라고 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시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마을버스가 얼마나 이름이 아름답느냐, 피부에 와 닿고, 지금 지방화시대니까, 그런 얘기도 해 가면서 인․허가권을 달라고까지 해 봤어요. 대다수가 별로 소극적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든 그 인․허가권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만, 지선버스 마을버스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당초 계획한 대로 현 효성동 2번 종점에서 기점이 되는 것 아시잖아요? 그 쪽을 제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감사합니다.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마지막으로 나라는 어렵지만 지방에 맞게 우리가 나라도 보면 국민소득은 떨어지지만 대통령하고 국민하고 호흡을 잘 맞추면서 즐겁게 사는 나라도 있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많지만 불행한 가정보다 없으면서 즐겁게 사는 가정을 추구합니다. 청장님도 시간 나는 대로 주민들을 많이 찾아다니시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찾아다녀서 우리 계양구에 맞게 열심히 하는 박희룡 청장님이다, 또 다시 한번 재선이 됐으면 모시고 싶다는 주민들의 열망이 있도록 청장님이 덕을 많이 베푸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희룡

박희룡구청장

지역경제 활성화는 여러 가지 많은데요. 제가 어제 구정연설에서 한 말을 말씀드리면 4대 주축을 말한 겁니다.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는 바로 4대 주축이다, 어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답변 마무리 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경주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지경주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웅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의원

제 질문을 들으려고 아마 방청석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접수 순번대로 하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평소 계양구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후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선진 계양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희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계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를 위해 항상 발로 뛰는 계산1동 구의원 김진웅입니다. 계산1동은 인천의 진산인 계양산 남쪽 지역으로 먼 옛날부터 동네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의 관청인 부평도호부청사와 부평향교 등 많은 문화유적이 소재한 유서 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 또한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일을 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오는 선량한 구민들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발생한 집단민원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계산동 964번지 일원 C구역 지정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문제의 지역은 동쪽으로는 주부토길, 서쪽으로는 계산시장과 남쪽으로는 계산 복개천, 북쪽으로는 삼천리아파트와 인접된 지역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경인교대구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인 도시계획지정과 관련하여 많은 선량한 구민들이 가슴 아파하고 진정서를 내고, 집단행동을 하려고 하는 등 실로 가슴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계산1동 964번지 일원은 인천시 도시계획에 의거, 아파트는 신축할 수 없고, 빌라나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도록 2종 C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재산가치 하락으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망연자실 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바로 인접된 삼천리아파트는 최대 15층까지 신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인근 지역과 같이 15층 아파트를 신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에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평향교 앞 계산동 971번지 미관광장 조성공사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향토문화 유적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그 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향교는 오늘날의 교육기관으로서 옛날에는 부천지역 유생까지 이용했던 곳으로 그 명성이 드높았던 곳이라는 것을 익히 아시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많은 학생과 유치원생들이 찾고 있으며, 향교 자체에서도 서예교실, 문화예절 교육 등 다양한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향교주변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해결하고자 구청장님께서는 미관광장 조성을 위해 일찍이 시에 건의하여 금년 초부터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이 완료된 지역의 건물철거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건물들은 철거를 했지만 철거하지 않은 지역이 있어 철거된 빈 공터는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하여 주변 환경이 극도로 열악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한 공사완료 시기는 언제이며, 공사완료 전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변을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동수의장직무대리

김진웅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존경하는 김진웅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계산동 964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관련 민원처리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산동 964번지 일원은 시에서 2004년 5월 17일 인천도시관리계획, 즉 경인교대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지역은 용도지역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신축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우리 구에서는 2005년 6월 28일자로 시에 민원해결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11월 18일 민원해결을 위하여 시 도시계획담당 국장이 직접 현장을 답사한 바 주변지역과 형평성 결여 등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반영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라도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질문하신 부평향교 미관광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산동 971번지 일원 미관광장 조성공사 규모를 말씀드리면 토지면적은 2,624 평방미터로 팔각정자 및 수목식재 등 쉼터조성과 주차장 44면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2006월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시비 39억 3,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 5월 지장물 철거용역을 발주하여 지장물 10동 중 6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현재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나 세입자 4가구가 이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관광장 조성공사는 2005년 11월에 이미 공사를 발주한 상태이며, 이 달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2006년 4월 조기준공 하도록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김진웅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진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의원

구청장님,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주거지역 세분화 C지구 단위, 그 문제 때문에 많이들 오셨는데요. 행정부시장인 천명수 부시장님께서 의회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 돈 안 드는 거니까 신경 좀 써서 일조권이라든가 문화재라든가 하고는 많이 거리가 멀다,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신경 좀 써서 그 전에 있던 대로 해 달라는 건의의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시에 들어가셔서 아마 도시국장한테 얘기를 해서 도시국장이 현장에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노라고 말씀을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 좀더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물론 시에서 하는 일이지만 구청장님께서 좀 강력하게 시 시장님이라든가 건의를 하셔서 얘기하면 제 느낌에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보충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지금 김진웅 의원님의 보충질문의 요지는 한마디로 많은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재산권 문제가 사실 이해관계입니다. 그래서 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내용은 반드시 이 조문 그대로, 이 조문의 기능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15층 미만이죠. 그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도 제 의지를 넣었던 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다, 아까 김진웅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삶이 형평성이 없어요. 제가 3년이 넘어갑니다만 일하다 보면 기회를 같이 줘야 되고, 형평성이 맞고 공정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좀 어려울 때가 있단 말이죠. 저로서는 이해를 못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충질문하신 대로 향교 등 문화재가 있지만 그렇게 떨어진 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그 지역에 2종의 주거지역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그러니까 주민들 얘기는 C지구단위라는 것, 그것을 삭제해 달라는 겁니다.
희룡

박희룡구청장

그 지구단위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시에서 할 게 있고, 광역단체가, 아무리 지방화 시대지만 국가가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C단위를 빼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도시계획이 사실 아시다시피 5년에 한번 변경되지 않습니까? 절대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계획의 선을 그은 거니까, 5년 지나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를 생긴다, 그래서 변화된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이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말에 결정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구청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웅의원

도시국장님께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너무 그 문제 때문에 궁금해 하시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o 도시국장 이광제 도시국장 이광제입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 답변을 하셨지만 그 지역이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C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어서 지난번 시의 도시계획국장님도 관련 과장님들과 나오셔서 구청을 방문했고, 현장에도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 도시계획국장님으로부터,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불합리한 것을 본인도 현장에 나와 보니까 이해하겠더라,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내년 12월에 끝날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번에 이 사항도 인근 지역과 형평성에 맞게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본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시와 협의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대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청장님과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후진의장

김진웅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은 이것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룡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12일간 휴회를 결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인천 계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