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익 의원 발언
김용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학
최승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승학입니다.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구에 재정여건 및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에 2005년도 당초 예산대비 158억 3,900만원이 증가한 1,093억 6,100만원으로 이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은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의존재원 비율이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6%가 증가한 70.3%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50%가 감소한 199억 2,9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주차장관리와 동양구획정리사업 등 4개의 구획정리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총 예산안 규모는 1,292억 9,1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3.1%가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는 16.9%가 증가한 1,093억 6,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0%가 감소한 199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하여 지방세수입이 5.4% 증가한 141억 4,2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2.5%가 감소한 175억 1,800만원이며, 의존재원인 신설된 지방교부세 35억 2,100만원, 조정교부금은 25.4%가 증가한 396억 900만원, 국․시비보조금은 18.8%가 증가한 338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세외수입의 감소로 2005년도 대비 6.7%가 감소한 29%로서 지속적인 지방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세외수입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규모는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은 전년도 대비 7.6%가 증가한 426억 1,8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사회보장확대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28.5%가 증가한 635억 8,700만원, 지방채 상환액 15억 3천만원, 예비비등에 16억 2,4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구성비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감소하고 사업예산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능별 편성규모는 일반행정분야 세출예산의 36.9%인 403억 7,600만원으로 이는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관리 및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한 입법 및 선거관리비와 인건비, 공단대행사업비, 교육기관보조, 세정관리 등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분야는 세출예산에 50.5%인 552억 1,2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는 계양문화원 출연금, 계양산 축제, 효성도서관 건립, 공공체육시설 설치사업 등 관련비용으로 전년대비 24%가 증가한 23억 6,500만원이며,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는 쓰레기대행위탁 처리비, 다남체육공원 조성공사, 보건소 운영 등으로 전년대비 0.8%가 증가한 169억 8,600만원,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지원과 관련한 사회보장비는 36.6%가 증가한 349억 1,6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지적 및 토지관리, 건축지도, 도시계획, 도시정비에 10.8%가 증가한 9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세출예산에 9.2%인 100억 3,100만원으로서 농수산경비는 교육기간에 대한 보조금등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으나 전년대비 18.1%가 감소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지원, 산업디자인개발지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노사관리, 국제교류 등 지역경제개발비는 338.2%가 증가한 29억 900만원이며, 국토자원보존개발비는 11.4%가 감소한 41억 4,600만원으로서 재해대책과 도로건설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하천, 재난관리, 건설행정 분야는 증가하였으며, 교통관리는 82.5%가 증가한 35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세출예산에 0.6%인 6억 9천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세출예산에 2.8%인 30억 5천만원으로 지방채 상환 지출금 및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등 6종의 특별회계는 총 196억 2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가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자에 대한 본인부담금환급금과 장애인보장구 지원액의 현실화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액으로 전년대비 179.7%가 증가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세입은 주차관리수입, 불법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 및 시비보조금 감소로 전년대비 22.2%가 감소된 22억 9,600만원으로 세출사항으로는 주․정차단속 공무원 인건비, 버스전용차량 민간용역, 귤현지구내 공영주차장건설, 기타 교통시설물 관련경비, 계산복개천 대행사업비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귤현지구는 공사완료 단계에 있으며, 동양구획정리 사업 등 3개 지구는 사업물량감소에 따라 56.5%가 감소한 137억 5,500만원으로 세출분야에 일반수용비 자치단체부담금, 시설비 감리비와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수수료 수입,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이 감소한 반면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증가에 따라 외형상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의존재원 지수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금, 지방채 상환 등 법적 필수경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은닉된 지방세원 발굴과 실질적인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지방재정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세외수입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지방경영합리화, 경영수익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세입기반 확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증가한 세출소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지출을 최소화하고 신규사업의 확대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며,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심사 확행은 물론 계획 수립시 연도별 투자재원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관석위원
143쪽을 봐 주세요. 임차료 고속복사기, 중속복사기가 인상된 요인이....., 전년도 보다 인상이 됐지요? 인상요인이 발생했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2006년도에 기준단가 인상이 됐습니다. 내년도 단가가 올해보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임대 복사기는 어디 한 업체만 지정해서 사용하시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재무경영과에서 입찰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포상금이요. 포상금도 지금 현재 인상이 됐지요? 설명서 19페이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 자체 평가심사를 해서 우수 부서하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을 올해 보다 늘린 겁니다. 최우수 30만원, 부서하고 동사무소해서 60만원, 우수는 40만원, 장려는 20만원으로 약간 확대 지급을 하려고, 동사무소가 추가돼서 늘어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설명서 23쪽에요. 자치법규집 추록이 2005년도 예산보다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도 단가가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인상이 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35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혁신업무추진 워크숍 예산이 섰지요? 워크숍에 혁신업무에 대한 의제 선정이 됐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각실과 별로 혁신추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확대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각실과 별로 선정이 돼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주로 어떤 의제가 선정이 됐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공통과목 과제가 15개 과제가 있고요. 실과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그리고 각실과 별로 대부분 팀별로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36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있지요. 포상금도 2005년도 보다는 인상됐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보세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저희가 필수포상금이 예산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구에도 보면 마일리지제 포상금을 타구에도 예산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왕이면 그래도 추진을 하면서 아이디어 제공자나 혁신활동에 참여한 우수자에게 포상을 하자는 뜻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 해서 6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이런 포상금을 인상해야 만이 좋은 아이디어가 제공된다는 사고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없었습니다. 2006년도에 아무래도 혁신업무가 지금 중요한 업무로 부상이 되고 있고, 직원들의 관심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포상제를 채택하게 됐습니다.
조동수위원
21쪽이요. 하단에 보면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원래 위원회들이 1회 참석하는데 7만원의 수당이 있지요? 그 밑에 보면 투융자 사업 심사수당은 20만원입니까?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투융자사업 심사수당은 외부 나가서 확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것은 7만원인데, 실내에서 투융자사업 심사를 할 경우에는 7만원을 주는데, 외부에 나가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시설을 확인할 경우에는 현장 나갔을 경우에 10만원을 주고, 투융자사업 실내에서 심사했을 경우에 7만원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통상 이것은 투융자 사업 심사 할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인당 2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일반 도시위원회도 했는데, 그것도 현장을 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투융자심사 수당은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이거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투융자사업 지침에 규정이 돼있는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7사람인데요. 국장하고 공보실장하고 저하고 있고 외부인사가 4분이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액수가 맞지 않는데, 외부 인사만 주는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외부인사가 7사람입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형평성에도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중앙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조동수위원
올해 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올해 했습니다.
조동수위원
알겠습니다. 31쪽을 봐 주세요. 항온항습기가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항온항습기는 저희 전산실에 있는, 전산실에서 예를 들어서 작동을 하는 중에 냉방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 온도를 맞춰주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번 여름에 기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두번이나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34쪽에 상단에 보면 항온항습기 구입 2천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항온항습기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전산업무가 마비된 경우가 있어서 추가로 신규 구입해서 혹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전산작동 방지를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으로 추가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항온항습기가 내구연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조동수위원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2천만원인데, 그러면 새로 구입을 해도 유지보수비는 이렇게 들어갑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보면 전산시스템보다 항온항습기 용량이 적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도 유지․보수하면서,
조동수위원
저희 인터넷에 보면 구정홈페이지가 많이 수정이 됐는데 앞으로 지방의회도 어떤 유급제에 따른 변화가 오는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 우리 의회를 찾으려면 아주 조그마하게 돼 있어요. 의회를 일반인이 가서 찾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자치구에 보면 거기에 따라서 의회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를 찾으려고 보면 구석에 조그만하게 해 놨는데, 그것을 확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의회라든가 해서 빨리 접근할 수 있게끔 할 수는 없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계양구에 들어가면 의회가 눈에 뛰게끔 해주세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이 기획감사실로 오신지가 얼마나 됐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6개월 조금 안됐습니다.
지경주위원
6개월이 됐기 때문에 계양구청 살림을 어느 정도 파악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2006년도하고 전년도하고 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심도있게 짰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은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급적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사업예산으로 가급적 편성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용재원이 65억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을 했고, 계속사업으로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하고 상의해 본 바, 예산이 신축성이 많이 떨어지고 실장님 말씀하고 많이 틀리고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이해를 얻는데도 실패를 한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2006년도 예산 다루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의장님이 얘기 했지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항온항습기를 기획감사실에서만 씁니까? 구청 전체에서 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전산실에서 쓰는 겁니다. 기획감사실 내에 전산실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전체적으로 쓰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 업무가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지만 통상적으로 서버가 여러 가지 서버가 들어가 있는 전산실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가습기 역할을 하는 겁니까, 뭡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온도 조절하는 겁니다. 전산실에 대한,
지경주위원
온도가 변동이 있으면 전산실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서버가 다운이 됩니다.
지경주위원
가습기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65쪽에 보세요. 우리가 각 동에 동사무소가 열악한 데 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빚을 얻어서라도 동사무소를 짓고 그러는데 이자가 10년 동안 나가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서운체육공원 같은 데는 10년 상환이고, 효성2동 청사 10년, 계산4동 10년, 거의 10년으로 돼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자를 매년마다....., 동사무소가 효성2동, 계산4동 지었는데 매년 10년 동안 5천만원씩 나가는 겁니까? 어디다 내는 겁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청사정비기금이라고 해서 대한지방공제회에 내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동사무소 짓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불편은 하지만 있는 것을 많이 써야지 이자가 10년 동안 4천만원, 5천만원 나가면 10년을 갚으려면.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원금이 5억이라면 원금을 갚으면 10년간 5억이면 5천만원씩 갚으면 이자가 그만큼 줄어 듭니다. 상환을 하면 상환한 만큼 이자가 줄어듭니다.
지경주위원
뭔수로 갚으려고 빚을 많이 내냐 하는 소리가 이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동사무소가 지금 비가 새고 업무를 못보고.....,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10년 동안 갚을 일도 갑갑합니다. 홍성균 위원님도 계시지만 계산2동도 또 7억 5천만원이 올라 왔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걱정도 됩니다만 지어야 될지 우리가 조사도 앞으로 해봐야 되겠지만 목돈이 막, 짓다보면 동사무소 11개 다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계산2동이 제일 오래됐고, 비좁고 시설도 노후되고 해서 신축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거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구청을 활성화한 이유가 동사무소 업무를 많이 구청에 이관하고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목돈이 들어가서 10년 동안 이자 갚다 판나면 앞으로 신축은 많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계산2동 청사만 신축을 하고 나면 다른 동은 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지경주위원
상의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균위원
실장님께서는 계속사업외에는 될 수 있으면 낭비성 예산 자체를 지양을 하는 측면에서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가급적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많이 연구를 하셨겠지요. 지금 160쪽을 보면 신규사업에 혁신업무추진 리후렛 및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혁신업무 추진 워크숍이라든가 혁신 마일리제 포상금, 혁신업무자체평가 포상금, 혁신사례 경진대회 그래서 그 비용만 하더라도 벌써 2,700여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보시기에 우리 재정적인 입장으로 봐서 꼭 해야 되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업무가 공무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이 높고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은 내년에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지 않습니까?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우리가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살림이 어려우면 될 수 있으면 지출되는 비용 자체를 다 자제를 하고 필수적인 것만 생필품적인 것만 하는 경향이 있듯이 이런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3천만원이 되는 금액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너무 상황적인 입장에서 어려운 예산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신규사업은 맞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사업이라기보다는 공무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필요는 한데, 지금 우리 계양구 실정으로 봐서는 무리한 신규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일반 예산에 몇%를 뒀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1%입니다.
홍성균위원
예비비가 통계적으로 몇% 정도가 불요불급한 상황에 지출이 됩니까? 1% 예산 중에서, 분구 이후 분구가 된 것이 95년도에 했으니까 10년이 됐는데 10년 동안 통계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통계는 내보지 못했습니다.
홍성균위원
왜냐 하면, 행자부에 어떠한 지침에 의한 겁니까?
순이
박광순이기획감사실장
네, 1%를 확보하도록 돼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안될 수도 있지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산편성에서 1%이상은 의무적으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홍성균위원
사실 각 동네 마다 각 지역에 결국에는 우리 생활, 현실적인 측면에 생활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좀 실무부서에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상당히 필요로 하거든요. 도로포장 문제라든가 구조물정비 문제라든가 이런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됐을 때 저희들이 정말 나름대로 지방의원으로서 당선이 돼가지고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보면은 건설과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심각할 정도로, 건설과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가 39억 9천만원입니다.
홍성균위원
그것도 작년에 46억 7,700만원인데 반해서,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올해는 국비지원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15억 정도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결국 우리 지역에 현안사항인 사업 자체가 이렇게, 세상에 건설과 예산자체가 39억 밖에, 40억도 안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에 희망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도 일반운영비에 신규사업으로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우리 공무원들의 혁신적인 어떠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건설 분야에 예산의 확보가, 확보도 못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신규사업을 편성해 놓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자립도가 몇 프로인지 아세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내년도 28.9% 입니다.
홍성균위원
그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7, 8%가 떨어진 상황인데, 그것은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부분으로 봐서는 이러한 부분이 계획된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물론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의 질을 높이고 혁신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생각으로 편성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실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예산을 적절하게 한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미비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결산을 해 보면 매년 각실과에서는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하는 반면에 불용액은 매년 제대로 정착이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5%가 넘으면 과다예산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십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5%는 어느 5%입니까?
원관석위원
본예산에,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실과별로 편성했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관석위원
우리구 전체 예산에 말입니다. 예산에 불용액이,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각실과에서 받아서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5%가 넘는다는 것은, 사업을 할 경우 어떤 사유로 중단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5%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관석위원
매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많이 감소는 됐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잘 참작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양구의 예산이 불용액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학균위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각부서에 차년도 예산과 관련된 지침이라든가 방침이 있으면 언제 전달하고 각부서에 언제 지시를 하는지 그 시기가 언제쯤 입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9월 20일경에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각부서에 2006년도 본 예산 편성지침을 각부서에 하달할 거 아닙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주요지침에 몇 가지 골자만 말씀해 주세요. 적어도 이러한 기준 아니면 이런 분야의 예산은 몇%를 삭감한다, 아니면 이런 부서의 예산편성을 관심있게 하라 여러 가지 지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책자를 하나 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 지침에 준수 여부는 확인 합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편성요구서를 받아서 조정을 하면서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맞지 않으면 다시 조정을 하고 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것이 제대로 지침이 잘 만들어져야 되고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되는지 확인도 해 봐야 되고 그 확인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산정이 돼야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기본적인 절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한 사실이라든가 의회에서 주장한 사실들이 아니면 지역 여론에 의해서 편성한 지침이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인터넷을 통한 주민여론이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 있습니다. 6가지인데, 저희가 현재는 나머지는 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 예산반영이 어려운 사항이고 한 가지는 까르프 공원과 병방동 일원의 경계석 도로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자전거나 장애인 보행시 불편함이 있으므로 경계석을 변경 시공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과에 구조물정비비에 반영한 것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5가지는 주요내용이 뭡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계산택지개발지역 또는 신도시 환경이 쾌적한 이유는 전봇대가 없다 그래서 주요 도로변에 대한 전기, 전화 전봇대를 제거하고 전지역에 대해서 전봇대를 제거해 달라는 내용이 하나 있었고, 병방 어린이집에 교실을 증축해 달라, 계양구에 인라인을 탈 수 있는 공간이 없으므로 공간을 마련해 달라, 상야동 벌말지역에 족구장 시설을 설치해 달라, 작전2동 주변에 공원이 없으므로 공원을 조성하고 도로가 비포장도로이므로 포장을 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의회에서 요구하거나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실이 없습니까? 꼭 이 예산을 이 정도 반영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 말고 그래서 적어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이 필요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한번 해 보자라고 요구한 사실을 정리해서 실제 각부서에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없지요. 의회가 개털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속되게 표현하면, 의회는 그냥 이름만 의회가 있고 의원만 있는 것이지 의회에서 요구하거나, 물론 의회에서 요구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다 들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회에서 적어도 요구한 것들이 타당성이 있고 진짜 한번 해봄직한,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의회하고 상의도 해 보고, 제가 볼 때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제가 있으면서 의회에서 정식으로 공문이나 이런 것을 받은 사항은 없고요.
길학균위원
업무보고 자리에서나 수없이 얘기한 것이 많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확인해 보겠다, 다음에 한번 반영을 해 보겠다고 얘기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10분 계시지만 10분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제가 속해 있는 제 기관을 제 스스로도 비하해서 개털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참담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는 안될 말 같기도 한데, 4년 동안 지켜보면서 이런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관계, 난 정말 지방의회의 필요성조차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 뭐하러 하고 있는가 싶어요.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개인의 지방 권력을 위해서 똥폼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괴감이 듭니다. 아무 할 일도 없고 해서 될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비용은 엄청나고 의원 신분유지비, 의회사무과 유지비 이거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제 스스로 제가 왜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왜 자기 비하겠습니까? 저도 프라이드를 느끼고 싶고, 당당해 지고 싶고, 저도 제 역할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싶고, 긍지도 갖고 싶지만 이럴 때마다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괄적 안목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주고 그 다음에 검토해 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획감사실 업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집행부와 의회 간에 원활한 업무 협조가 되지 않으면, 업무협조라는 것이 속된 말로 기름칠하자는 것이 아니라 생산적 관계를 유지해 보자, 단지 의회와 집행부에는 상호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어떤 긴장을 유지하는 긴장관계도 필요한 것이 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 지침에 주요골자, 저도 보고 설명서도 보고 전반적으로 봤습니다만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뭘 요구했냐면 업무보고, 업무지침, 예산안 편성 모든 것들에 통일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그 통일성을 저는 4년내내 부르짖는 것 같습니다. 일관성, 그러면 그 통일성과 일관성에서도 확인되고 변했구나 하는 느낌을 한번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다 부서별로 제각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담당자 업무의 착오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들의 능력있는 역량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 그 업무 플로어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시고, 그것 중에 하나가 회사 같은 경우에는 품질인증시스템이라고 해서 ISO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 부서를 하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듭니다. 그러면 어느 한 부서만이라도 아니면 기획감사실만이라도, 아니면 대민과 관련된 주요 민원부서에 한해서 만이라도 한번 그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 한번 개선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그 의지가 있었다면 여기 예산에도 뭔가 반영이 됐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말씀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컨설팅 비용이 들어간 것이 있냐 이거지요. 테마파크 용역비용 이런 것 말고 내부조직 혁신을 위한 조직점검을 위한 컨설팅 비용이 여기 예산에 포함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찾아본 결과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안 들어갔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먼저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전기획감사실장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용도 많이 들고 하려면 전체적으로 해야지 어느 실과만 지적해서 하는 것은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해봤었습니다.
길학균위원
업무 흐름이 어느 한 부서만 해도 그것이 스탠더드로 정착이 되고 그 스탠더드를 만들면 그것이 매뉴얼화 된다면 그 매뉴얼에 부서별 특성을 더 삽입해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임실장님도 없었을 겁니다. 왜? 매년 제가 요구했는데, 이거한번 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리고 매일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욕이, 뭔가 동기부여가 안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 바뀌면 서류 찾느라고 시간 다 버리고, 담당자 또 바뀌면 새로 폼 만들어서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매뉴얼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매뉴얼화 되기 위해서는 한번 조직진단을 받으시고 그 결과가 매뉴얼화 돼서 그것이 정착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메아리 같은 얘깁니다만 한번 또 질러보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답답하고 그래서 저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한번 이런 거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저희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릴 기회를 한번 갖고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정치 공약도 아니고, 제 자신의 정치적 배경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선 기본적으로 전재가 되어야지 나중에 업데이트 하거나 레벨업 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예산이 있으면 장관항목을 제대로 기재 하셔가지고 증감 사유와 함께 각부서에서 제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끝나시는 대로 각부서에 전달해서, 자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의회에서 검토한 것하고 비교도 해 보고 확인해 볼 것이 있으니까 이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세하게는 모를 것 같은데, 전산관리 비용이, 전산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전산관리 비용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해가 바뀔수록 늘어납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춘자
성춘자전산팀장
관리비용이 유지보수 차원에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길학균위원
관리비용이 늘어납니까? 전산관리 비용이?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세출예산 총괄표를 보면 2003년도에는 7억 7,200만원 약 0.9%, 2004년도 예산은 8억 4,600만원 1% 인데, 2005년도, 2006년도예산은 3억 2,900, 4억 9,100 정도로 계속 0.4%정도로 계속 50% 이상이 다운되고 있거든요?
춘자
성춘자전산팀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지보수 관리비용은 늘어나는 추세이고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감소추세입니다. 왜냐면 신규사업쪽이나 이런 부분에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길학균위원
전산관리 비용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우리 혁신 관련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맡고 계십니까?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혁신과제는 제대로 발굴해 보셨습니까?
종수
박종수혁신개발지원팀장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혁신 워크숍을 통해서 혁신이 행자부에서 가장 중시하는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많이 반영시켰고,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작년에 6백만원정도, 7백만원정도 밖에 안되는데, 혁신분권 운영과 관련돼서 3,6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다른데 어떻게 분산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런데 일반적 어떤 경상적 경비 같아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은 예산에 증감을 떠나서 혁신과제가 뭐가 준비돼 있고 발굴이 됐고, 우리 구에 혁신과제는 무엇 인지 정리된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수
박종수혁신개발지원팀장
제일 중요한 것이 혁신은 행자부에서 15개 공통과제를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보는 혁신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계양구 공무원들이 어떤 것을 혁신해야 되는가를 서로 토론하고 발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집중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길학균위원
혁신과제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혁신개발지원팀장
나온 부분은 있는데,
길학균위원
나온 부분은 뭡니까? 행자부의 지침은 기본지침이고, 15개가 있으면 또 우리 구에서 혁신과 관련된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우선사업이다 이거지요.
종수
박종수혁신개발지원팀장
구체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나온 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한테 우리 계양구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재교육 기회를 많이 늘리자하는 부분하고, 조직의 경직성이 많다, 조직의 경직성을 풀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송별식 때나 그런 때 2차 회식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회식 때 2차 문화를 없애자는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있고, 부서 간에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또 하나는 의사결정의 과부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볼 때는 적절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합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조직에 어떤 시스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의사결정 구조에 과부화가 걸린 이유가 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절차의 복잡함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직이 경직되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에 관련된 예산편성이 저는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려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이런 것들은 어느 한 부서만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어느 부서든지 특별한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기본 흐름은, 적어도 의사결정을 할 때는 최소한 이러이러한 사안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의사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만약에 그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계속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적어도 이런 담당자 이런 팀장은 반드시 참여를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나중에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살을 붙여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없는 것이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산편성기본 지침을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편성을 하시기 전에 항시 제가 10여년을 넘도록 부르짖어 왔습니다. 더군다나 박실장님은 우리 계양구에 오래 계셨었고, 우리 의회사무과에도 오래계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국별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해 달라고 제가 수십차례 요청을 했고 작년에도 예결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자리에서 제가 수십번에 걸쳐서 부르짖은 바가 있습니다. 역대 구청장님을 몇 분을 모셨어요. 우리 박실장님은, 그 당시에는 각국별로 조례안이 올라오든 예산이 올라오든, 추경이 올라오든 각국별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략하게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화하기가 쉬웠고, 여기서 말이 길어지지 않고 서로 붉히지 않고 수레바퀴가 잘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보면 청장이 시켜서, 시키는데도 안한 건지 전혀 청장님한테 그런 보고도 안 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청장님께 그런 사항을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99살 먹은 할아버지가 손자한테도 배울 것이 있으면 배워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각국별로 간담회를 해서 수레바퀴가 틀리는 것을 틀을 맞춰나가려고 하니 이 청을 들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박실장님이 잘못한거지 공직생활을 헛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우리 의회사무과 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역대청장들은 그렇게 해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라자고 하는 것을 왜 못 일러줍니까? 무서워서 청장한테 못하는 겁니까? 그런 것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지역개발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지역을 발전시키려면 예산을 줘야 발전을 시키는 겁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여기에 보면 신규 예산이 많이 세워졌어요. 쓸데없는 것이 세워졌습니다. 조금 전에도 홍성균 위원님이 지적을 했고, 조동수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혁신업무추진 워크숍 이런 것은 없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거 몇 천만원입니다. 이런 것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을 것이 뭐 있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을 세우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짧은 간담회를 가졌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을 가지고 처음에 다루기 전에 각부서 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예산 다루기 전에 간담회를 해서 각동에 포괄사업비를 얼마 정도 세워가지고 일을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대화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돼서 예산을 다룰 때 여관에 까지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다루고 했습니다. 그런 게 전혀 비춰지지를 않았습니다. 1미리만큼도, 우리 위원님이 때리면 우는 척을 해 줘야 되는데, 길학균 위원님이 뭣같은 얘기도 다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알기를 정말 참....., 그렇게 취급을 해서는 안되는 거고, 또 구청장 다음에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규사업도 구청장이 박희룡 구청장이 되래는 법이 없습니다. 안됐을 때는 다른 구청장이 됐을 때는 다른 구청장이 안하면 그만입니다. 판공비도 그렇습니다. 구청장 판공비도 작년에 50% 삭감시키고 50% 해 줬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50% 증액해 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자주 갖고 하나부터 열까지 대화를 하겠다, 하긴 뭘해? 닭 쫓던 개 하늘 쳐다 보는 거지, 동장도 자기 맘대로 발령 내, 사무장도 자기 맘대로 발령을 내, 그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실장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갖고 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박희룡 청장하고 벽이 질 필요도 없습니다. ‘구청에는 자기권한, 의회는 의원님들 권한’이라는 겁니다. 나하고 개인적으로 사담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4년 동안에 처음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장님 판공비 삭감시키는 얘기도 했어, ‘의회 권한은 의원님들 권한이요 삭감시켜도 어쩔 수 없지 않소,’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김용익 의원 이리 보나 저리 보나 그래도 인천시 수치고 전국적인 수치요. 어떻게 청장판공비를 삭감을 시킵니까? 되도록이면 좋게 좀 해 주십시오, 해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삭감시키면 어쩔 수 없다, 좋다 이거지요. 그리고 청에는 자기권한의회는 의원님 권한, 이게 막가자는 식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계양구가 전청장님들 있을 때는 수레바퀴가 잘 돌아갔습니다. 예산 가지고 떠든 적이 없어, 지역개발비 가지고 떠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매년 시끄럽고 이걸 가지고 다퉈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예산을 다루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왜 간담회를 못 가졌는지.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청장님하고 관련된 사항은 여기서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만족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졌습니다. 저희가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도 드렸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청장님하고 의장님, 부의장님하고 통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각지역에 대한 개발사업비가 당초 4천만원 이었습니다만 2천만원을 늘려서 동별로 6천만원씩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그렇게 하고 실장님, 일을 해 보셨으니까 누구보다도 더 잘 알지만 건설과에 예산이 있어야 공사를 하지, 돈40억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예비비 2억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요만큼하면 고만입니다. 그런데 다가 다른 것을 삭감을 시켜서 거기다가 부활도 좀 해 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40억 돈 공사 뭐 합니까?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위원들도 아시다시피 워낙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위원님들 100% 만족을 못시켜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예산을 건설사업에 편성을 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예산을 다루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박실장님 미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위원님들하고 왜 삐그덕 소리가 나고, 뭐를 삭감시키자 소리가 왜 나오냐고, 순리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대화만 되면 수레바퀴에서 삐그덕 소리가 하나도 안 납니다. 다 넘어가지, 그만 줄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길학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년도 대비 30% 이상 증감된 부서별 예산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속개
홍성균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이 증감이 됐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예산이 많이 늘은 편입니다.
홍성균위원
왜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세출예산은 올해 본예산이 21억 5백만원 정도였는데요. 26% 정도늘은 5억 6천만원정도가 늘었습니다. 주로 증가요인으로는 구 의정 홍보를 위한 케이블 방송이라든가 영상홍보물 제작, 인터넷 방송요원의 확보, 인터넷 방송 편집실 설치, 효성도서관 건립 등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홍성균위원
효성도서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입니다. 신규로 올라온 사업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예, 몇 건이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문화공보실장님이 계양구로 오신지 벌써 6, 7개월 됐다고 하셨나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올2월달에 왔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여기 재정문제라든가 이런 실정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땟거리도 없는 상황에서 시집온 며느리가 쓰잘 데 없는 분칠이나 짙게 하고 길거리 싸돌아다니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생존적인 문제도 어려운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지금 문화공보실에 올라온 예산부분을 면밀히 보았을 때 너무 낭비적인 예산 자체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 신규고, 지금 실장님 보시기에 많이 고민을 한 예산입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나름대로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일부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서운체육공원내 설치되는 금요한마당 무대라든가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참가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5,2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홍성균위원
꼭 필요로 한 사항입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저희 나름대로 이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성균위원
생존적인 것 보다 더 필요한 겁니까? 건설분야보다 더 필요한거냐 고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가치 확인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석현위원
홍성균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중요성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구 재정자립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약30%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이 25, 6% 증액이 돼있습니다. 지금 거기 신규사업이 49건입니다. 건수로 물론 국․시비보조 사업까지 해서 5건 빼고 나면 44건이 신규사업입니다.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예산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이 내년에 굳이 44건 정도로 증액이 될 정도로 필요성이 있는지 물론 말씀하신 것 중에 구정홍보다 물론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예산에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원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재적소에 쓰임새 있게 쓰이는 것이 바로 예산에 가장 큰 목적이고 중요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보실 쪽에서는 여러가지 신규사업이 너무 과다하게 경상적경비 쪽에 상당히 많이 치중돼 있다, 어떠한 계속사업이 이루어져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그쪽에 중점을 많이 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굳이 신규사업을 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과를 대충 봤습니다만 문화공보실이 유독 신규사업이 많은 것은 무슨 이유에서 입니까? 제가 일일이 어떤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수로 말씀을 드렸는데, 49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증액을 시키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그러한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김석현 위원님께서 49건 정도가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 건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6, 7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건수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나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크게 홍보 쪽에서 구정홍보지라든가 동영상 홍보물 제작, 인터넷 방송실 설치 세가지가 있었고요. 서운체육공원에 금요한마당무대,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참가 이 정도가 있었고요. 또 체육시설 부문에서 배드민턴장에 전기시설이라든가 계산3동 체육시설 설치 이정도로 6, 7건 정도가 신규로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각부서장 실과국장들이 청장님께 내년도에 이러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라는 내부 보고회를 거쳤습니다. 나름대로 이러한 부분들이 신규사업으로 있었고, 필요성을 강력히 어필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을 했더니 편성과정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석현위원
물론 각과에서 예산을 취합을 해서 기획감사실에 올릴 때는 각부서 별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이것저것하고 싶은 사업도 많이 있을 거고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기획하고 결정해서 올리는 건데 우리 가용재원이 60여억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 계양구의 살림을 꾸려가야 됩니다. 또 내년에도 여러 가지 민감한 부분인 선거도 있고 그런데 큰 건수 굵직한 틀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은 몇 건 안된다고 하지만 사소한 것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나열해서 봤을 때는 49건이나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은 가급적으로 지양을 하고 계속적인 사업 위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이 1년 다 되어 가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2월 달에 왔습니다.
지경주위원
시에서 승진해 가지고 오셨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네.
지경주위원
시에서 승진해 가지고 바로 문화공보실로 오셔가지고 1년내내 격년제로 구민의 날이 생겨서 많이 고생한 것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할 얘기는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문화공보실은 구청에 대변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선 것으로 이해는 가지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75쪽을 봐주세요. 예산은 이해 가 가지만 혹시 계양구청에 방송국 생겼습니까? 카메라비가 2,400만원입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2,400만원입니다. 방송국이 아니고요. 저희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몇 가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CJ케이블에다 자체로 찍은 동영상 홍보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열악하고 화질이 안 좋고 그래서 별도의 장비를 구입하고 편집이라든가 녹음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지경주위원
계양산 서구 넘어가는 터널 어디서 계양메아리에 사진을 잡았습니까? 촬영을 누가 찍었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찍은 거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쓴 겁니다.
지경주위원
그 사진기로 찍었지요. 참 잘나왔더라고요. 있는 사진기로도, 그런데 지금 있는 것이 얼마예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이것은 동영상을 찍기 위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1년도에 495만원을 주고 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엔지 카메라라는 것은 규모도 크고 어께에 짊어지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부평구나 서구 같은 곳도 두 대씩 있습니다. 우리는 그나마 작은 거 한대 가지고 편집을 해서 제공하다 보니까 방송의 질이, 화면 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해서 CJ방송을 보게 되면 우리 계양구하고 부평구하고 같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만 방송의 비율과 질을 볼 때 우리가 약간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3백만원 주고 카메라를 사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240만원인 줄 알았더니 2,400만원이라고 해서 나는 혹시 무슨 방송국이 생긴 줄 알고 질의를 한 것이고,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많이 의논을 해 보시고, 지금 카메라가 안나와 버린다면 사드려야지요. 우리 여직원이 가지고 다니려고 하는 거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일반적인 정사진 그냥 사진을 찍는 거고요. 이것은 비디오로 볼 수 있는 동영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후진의장
ENG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구는 어느 구가 가지고 있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대부분 다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액수가 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없으면 구청에 문제가 크다고 하면 사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머리를 숙여서 검토를 해 보시자고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다른 구와 비교해 봤을 때도 화면이라든가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주는 자료가 방송이 안되는 사례도 왕왕 있습니다. 제대로 찍고 좋은 화면을 제공해 주자는 취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CJ 뿐만 아니라 자체 동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은 화면을 올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원관석위원
설명서 50쪽을 봐주세요. 연감구입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관내에서 인천과 기호일보에서 발간되는 연감을 구입하고 있었는데요. 판매금액은 17만원이 맞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각 신문사마다 10부씩을 샀는데, 예산 세워진 범위내에서 8만원, 7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은 그냥 신문사에서 줬었는데요. 제값을 받아야 겠다는 취지기 때문에 현실화된 값을 계상했다는 겁니다.
원관석위원
전년도에는 8만원에 했다가 금년도 본예산에는 9만원을 인상시켜서 17만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연감을 구입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연감에는 우리 구에 어떤 기본적인 통계라든가 활동사항이 게재가 되는 부분인데요. 연감을 다른 지역에 언론사에서 나오는 것은 사지를 않고 있고요. 인천에 소재한 인천과 기호일보 것만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감 값이 정가가 17만원이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구는 제대로 된 값을 주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8만원정도씩 주고 그동안에 사왔던 거거든요.
원관석위원
8만원에 사면되지 예산을 왜 그렇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살 때 마다 사정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실화하자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사정해서 17만원 안주고 8만원에 살 수 있으면 실장님이 사정을 해야지 공보실장님, 실장님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는 우리 구에 예산 실정도 고려하지 않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논리는 잘못 됐다고 봅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집행과정에서는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렇게 하는 것이 절약하려고 노력하는 겁니까?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일들을 하셔야지, 말씀을 드린다고 나쁘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실장님 말씀대로 사실 17만원짜리 사정하고 해서 8만원에 살 수 있으면 예산을 업그레이드해서 올리지 말았어야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올해까지는 사정을 하고 했었는데요. 이제 제값을 주고 사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원관석위원
61쪽을 봐 주세요. 예술단원 예능수당이라고 있지요? 전년도에는 지휘자가 4명, 반주자가 2명이 돼있는데요. 금년에는 5명씩 돼있습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작년도 올해에 현재까지 4개단이 창단이 되어 있고요, 청소년교향악단이 12월 중에 창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교향악단도 올해 7월달에 지휘자와 악장, 반주자가 선발이 돼서 그때부터 수당이 나갔던 사항이고요. 당초 예산이 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 때 5명 몫을 다 세워줬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5명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다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계상을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구립교향악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어머니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하고 풍물단이라는 말씀이지요? 그 밑에 보면 악보 구입비 비용이 이렇게 소요돼야 되는 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올해도 여성합창단으로 125만원이 서 있었습니다만 어떤 연주와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매년 똑같은 것만 하지를 않고요, 새로운 곡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악보라는 것이 팔절지만한 두꺼운 것인데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5개 예술단체에 단원 개개인한테 한 장씩 주는 것이 아니라 5곡을 올해 새로 하겠다고 하면 5곡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도 상당하고 가격이 약간 고가고,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가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별로 약50만원씩해서 5개단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62쪽을 봐 주세요.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악기 임대를 해서 연주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여기 악기 임대 이 부분은 오케스트라 성인오케스트라와 청소년교향악단에 해당되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연주회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립이라든가 KBS라든가 이런 큰 데를 빼고는요, 어떤 타악기 종류에서 고가의 장비들은 임차를 대부분 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올해까지는 정기연주회 등을 단별로 나름대로 자기들이 협찬을 받으면서 해결해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명실공이 구립에 맞게끔 구 예산으로 지원해 주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개 예술단에서 필요한 악기와 어떤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초청 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분에 대한 출연료 정도로 계상을 한겁니다.
원관석위원
출연료는 이해를 하는데 악기 부분에 대해서는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악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오케스트라가 전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타악기 종류에서 큰북이라든가 이런 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 우리 오케스트라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대가 아직 안돼 있다 보니까 악기가 고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연주회를 할 때 시립이라던가 객원을 악기와 함께 초빙을 해서 해야 됩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악기 임대를 해서 연주회를 할 때 몇 개의 악기를 임대해야 된다고 보냐고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보통 5내지 10명 정도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습니다.
조동수위원
설명서 43쪽을 봐 주세요. 세입예산안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계양문화회관 주차료 있잖아요. 그 내용이지요. 그런데 95년도에는 1,200만원의 예산을 240만원해서 예산을 편성한건데 설명을 해 주세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감액된 사유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주차장이 그동안에는 유료화로 운영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인근 빌라 주민들이라든가 주차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주차요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감액된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수입 예산이 약240만원 정도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주차관리요원은 몇 명입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이라 깊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예산과 관련이 되니까 아셔야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월로 하면 20만원 정도 되거든요. 하루로 치면 약7천원정도 되는데 굳이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월20만원의 수입이 되는 것을 꼭 받아야 되는 거냐 이거지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에 여쭙겠습니다만 사업성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런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계양문화원 무인경비시스템인데, 황어장터를 보면 여기는 월15만원인데.....,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면적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는데요. 황어장터는 기념관의 규모가 약 30평정도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182평입니다. 규모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2층을 전체를 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1층, 2층을 쓰고 있습니다.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꾸며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60쪽이요. 여기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올라 왔는데,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사용을 하는데 주로 문화예술팀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단체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라든가 각종 사업추진에 필요할 때 간담회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이 사용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조동수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문화회관에 연관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분들과의 사업 협조를 위해서 쓸 수는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73쪽을 봐 주세요. 여기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해서 해 놓고 숙소 전세금 및 이전비용해서 예산이 섰는데요. 앞으로는 이것을 양궁부면 양궁부 숙소라고 표기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명심 하겠습니다.
이후진의장
지금 실장님 계양문화원에 총 들어가는 구비가 총 얼마입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 계상한 것이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8,639만 7천원을 현재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장
주로 계양문화원에서 하는 주된 사업내용이 뭡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계양문화원에서는 저희 구에 보조금이라든가 국․시비보조금이라든가 자체기금 가지고 문화학교운영, 한문강좌, 동양화, 서양화, 예절교실도 하고요. 전통 문화에 보존을 위한 정통성인식, 또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써 문화재탐방을 할 예정입니다.
이후진의장
항교에서 하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향교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이런 사업을 하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향교하고 일부 약간 중복이 된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중복이 되고요, 그런데 향교는 향교 나름대로 전통적인 부분에서 취미교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진의장
복합된 사업내용이 있지요? 거의 비슷하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렇다고 봅니다. 일부......,
이후진의장
일부가 아니라 거의 비슷한 부분들을 3곳에서 합니다. 우리 계양구에서 예산이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렇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예, 제 입장에서는.....,
이후진의장
사무국장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남성입니다.
이후진의장
지금 시비 5백, 구비 5백, 교부세가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인데, 여성분으로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똑같습니까?
홍성균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오후에 할 거니까 식사하고 하시지요?
김용익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속개
홍성균위원
지금 방송용 카메라 구입한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카메라가 뭡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2001년도에 495만원을 주고 산건데요. 휴대용 중형이거든요. 일본제입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PD150 아닙니까? 가지고 있는 거 모르세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형식에 대한 거, 명칭에 대한 것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저는 물론 실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살림에 대해서 흥청망청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오후에 하자는 취지에 말씀을 왜 드렸냐면 저도 꼭 할 얘기도 있고 그래서 오후에 다시 하게 됐는데, 495만원에 현재 2001년도에 구입한 카메라가 있어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동영상 카메라가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ENG라는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해서 1,71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현재 PCN 방송국에서 오시는 천기자님이라고 아시지요. 그분도 마찬가지로 PD150을 쓰고 계십니다. 이 카메라로 찍어서 송출하고 그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뭐가 계양구가 대단해 가지고 기존에 카메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710만원 짜리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살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자로서도 신규사업이 김석현 위원도 40몇 건이 신규사업이라면, 우리가 살림이 하는 가운데 넉넉한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해야 되겠지요. 기자님도 앉아 계시지만 상식적으로 2001년도에 구입한 것도 내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좋은 겁니다. 사실적으로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도 그런 것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을 1,710만원짜리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올리면 이런 부분을 누가 이해를 할 것이며, 제정신들이 있는 예산이냐 하는 겁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현재 있는 것이 못 쓰는 것은 아니고 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홍성균위원
화질이 뭐가 떨어집니까?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이 5년도 안돼 가지고 화질이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내 카메라라면 그렇게 쓸 수 있어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지금 쓰고 있는 부분도 쓰면서 ENG 카메라를 사가지고 예를 들어 두 대가 있으면 한대는 메인에 대한 고정용으로 촬영을 하고 한대는 들고 다니면서 이동식으로 찍고 활용을 할까 합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카메라가 없어서 구입을 한다면 이해를 하는데, 5년도 안된 500만원짜리 카메라도 다른 방송국에서도 그것으로 다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1,710만원씩 들여서 카메라를 더 구입한다는 것은 거기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신이, 도대체 내 돈도 아니고 니 돈도 아니니까 마구 잡이로 써도 된다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니까 화가 안 납니까? 의회에도 카메라가 없어 가지고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지금까지 썼습니다. 최근에 그것도 도저히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안돼서 최근에 하나 구입해 준 겁니다. 아침에 사진 찍는 것이.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기존에 쓰던,
홍성균위원
문화공보실장 생각을 해 보세요. 제정신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제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린 겁니다.
홍성균위원
실장님, 집에서 살림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실장님은 그렇게 봉급타서 그렇게 쓰십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구 수준에서는 이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제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죽하니 전화를 해서 다 알아 봤겠느냐고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CJ에서도 그런 카메라를 쓰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들고 다니면서 간이용으로 쓰고 있고요. 고화질에 이런 부분은 ENG 카메라로 찍고 병행해서 쓰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병행해서 쓰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으로 써도 되지 않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이런 자료를 CJ에다 제공을 할 때 저희보다는 전문가인 CJ측에서도 우리가 제공하는 화질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 이런 부분은 그 쪽에서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홍성균위원
검토를 한 것이 이 모양이니 다른 예산은 오죽하겠느냐고요. 해도 너무하지 지금 도로포장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난리가 나고, 여기 계양구에 상수도관이 매설한지 지금 20년이 넘어가지고 도로 절개를 해서 도로굴착 사업을 해서 상수도관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계양구 전체가, 계양구 도로가 절개가 돼가지고 흉터가 남아 가지고 도로포장을 다시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필수적인 필요경비라면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한 예산 아니냐 이거지요. 보고를 하니까 아이디어 같은 기발한 사업이라고 칭찬을 들어야 되고 칭찬하는 분이나.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CJ TV를 통해서 뉴스를 보게 되면 계양구하고 부평구를 비교해서 보면 건수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부평구 같은 경우 영상홍보팀이 있으면서 전문적으로 ENG카메라 두 대라든가 이런 시설을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번 기회에 해서 남들보다 그 동안에 뒤 떨어졌습니다만 좀 더 해서 마련하고, 대등하게 해 볼까 그런 취지로 준비했습니다.
홍성균위원
대등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가, 가정 형편도 나아야지 교체를 한다든가 냉장고를 산다든가 하는 거지 지금 먹을거리도 없는 심각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낭비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것도 고민했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참 답답하십니다. 실장님 오셔가지고 열심히 하실거라고 기대도 했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어느 위원이 보고 잘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카메라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보니까 떨어트려가지고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거는 책임을 지란 말입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은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잘 활용하는 것이 5백만원짜리 카메라를 5년도 안된 것이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취득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실장님이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 겁니다. 너무 속상해요, 예산이라는 것이 넘어가려고 그래서 포괄적인 측면에서만 여쭤보고.....,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넓은 안목으로 봤을 때 다른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단편적인 업무를 말씀을 드렸을 때 다른 구하고 이런 비교도 되고, CJ 뉴스 같은 것을 볼 때도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홍성균위원
5백만원짜리 카메라를 사도 넓은 안목에서 사주니까 5년도 안돼 가지고 벌써 화질이 안 좋으니 뭐하느니, 1,700만원짜리 사 주면 얼마나 가겠어요. 하여간 고려해 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500만원인데, 한 동에만 쓰는 겁니까? 계양구 전체를 쓰는 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19군데가 있는데 다 쓰는 겁니다.
김진웅위원
나도 산을 16년 동안 계양산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다니고 있는데, 웬만한 공원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회원제도가 있어서 월 회비를 내서 이렇게 고치고 사놀 것은 사놓고 이러는데, 1,500만원 가지고 계양구민 더 나가서는 부평구, 연수구까지 다 오시는데, 1,500만원 가지고 보수하는 것이 넉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운영을 해 보니까 그때그때 파손되거나 이런 거, 보수나 이정도 수준이지 어떤 기기라든가 요즘 새로 원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솔직히 미흡한 형편입니다.
김진웅위원
홍성균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카메라 1,700만원 그런 것을 줄이고 그런데다가 예산편성을 해야지 너무 생각 없이 들 하신 것 같습니다.다른 데 뭐 하나 해주려고 해도 2, 3백만원 최하 5, 6백만원은 쉽게 들어간다고,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요. 나 여기 우리 동료 위원들 있지만 내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어 봐요, 한 두번이야 어떻게 된거냐 그러고 오겠지, 건강이 최고 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양구민들도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 안하고 엉뚱한 데만 하고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많이 세울 데는 안 세우고, 안 세울 데는 잔뜩 세우고 뭐하는 겁니까? 그리고 계산주공 아파트내 동네체육시설 이건 6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계산3동은 도심지에 있는 동으로서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산삼거리에서 오다가 장제로 꺾어지는 부분에 코너에 있는 땅입니다. 기존에 주공아파트 단지에 속한 땅이지만, 사유지지만 외부로 개방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5백평 정도 되는데요. 테니스장이 하나 있었습니다만 테니스장이 운영이 안되면서 약간에 슬러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이 부분을 체육시설이라든가 주민의 편의 시설로 해 주십사하는 건의가 있었고요. 주민 1,120세대 중에서 950여 세대가 공공 모든 분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동의를 해 주신 부분입니다. 거기다 체육시설과 아울러서 어떤 구민편의시설까지 한꺼번에 만들어 가지고 모든 분들께 개방을 해서 하자 이런 취지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김진웅위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1개 동 체육시설에 6천만원씩 들어가는데 계양구 전체 체육시설 개․보수비로 해서 1,500만원이 잡혔다면 실장님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작전 배드민턴장이라고 팀장하고 두 번 올라갔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효성동 사람도 오고, 작전동 사람도 오고, 계산동 사람도 가고 다 간다고, 그러면 100여명 이상이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경우 100여명 이상 거기서 점심들을 싸가지고 와서 잡수시고 그러면서 운동들을 하신다고, 그런 데는 말예요.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면 효성동 뒷산 정상 있는데 그쪽입니다. 그러면 어디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허허벌판입니다.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세워야지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계양구인구가 얼마입니까? 34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1,500만원을 세워가지고 안 세우는 게 낫지 애들 과자값인가, 이것은 속이 안 상할 수 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계산주공 아파트 단지내, 동네체육시설로 돼 있잖아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너무 형평성에 안맞는다는 겁니다. 양심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몰라도 이용휘 위원은 기분이 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고 하라 이겁니다. 하는데, 그래도 이런데도 예산을 넉넉히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실장님 양심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도대체, 그것을 1,500만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할 때 의논을 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양구 전체 체육시설 개․보수비 1,500만원이라는 것이 정말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계수 조정할 때 위원님들 하고 의논해서 어떻게 얘기가 되겠지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공공체육시설 유지 및 보수비가 작년하고 똑같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똑같은데, 지금 각동에 체육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다 있는 건 아니고요. 19군데에 현재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각 동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지요? 이런 걱정을 하시냐면 내가 전화를 많이 할 겁니다. 매일 돈이 없다고 그래요, 다 써버리고, 시설비 이런 것을 각 동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많이 세우고 지금 예산이 편파적으로 섰다는 얘기가 있지만 각동에 골고루 돌아가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돈이 없다는 얘기를 하지 말던가, 각 동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를 넉넉하게 세워봐요. 그리고 계양 배드민턴장 조명설치는 어디예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교대 정문으로 들어가서 기숙사 있지 않습니까? 기숙사로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가 가지고 있는 것이 계양 배드민턴장이고요. 기숙사 뒤로 끼고 올라가서 있는 것이 계산1동 동네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기숙사 뒤쪽에 있는 정상 부분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두면짜리 있습니다. 거기에는 조명등이 있는데.
지경주위원
예측한 대로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설계 같은 것을 보수하면서 불을 교대 뒤쪽에 하나 세워 줬나봐 조명을, 나는 그런 것이 왜 선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에 조명을 세워줘 가지고 배드민턴 치는 사람은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등산객들이 다니다 보니까 왜 산꼭대기에 불이 들어오게 해놨냐고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계양 한군데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옆에도 해 주라고 하는가 봐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요.
지경주위원
그러니까 나는 뭔 돈으로 한지도 모르는데 여기도 안해 줄 수가 없다고요. 왜 옆에는 해주는데 여기는 안해 주냐고, 예산이 낭비가 돼 가지고 나는 미쳐버리겠어요. 산꼭대기에 막 불 킨다고 잘못 처음에 되어 가지고 오히려 해 줘야 될 공공체육시설은 안하고 한 동에 5백만원씩만 체육시설 해 주면 넉넉할 텐데 산에 다 불을 다 켜야 되고 해주라고 하니까 형평성 때문에 해 줘야 되지만 이런 것은 나는, 등산객들이 나한테 난리야 산에 불 켜게 해줬다고, 진짜 예산을 잘 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끝날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할 얘기가, 문화공보실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고 했지만 예산이 엉망이라고 밥 먹으면서 중론이 나왔어요. 한번 다시 재검토해 주시고, 한번 여러 가지로 의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고생은 하지만 고생하고 빛을 못 보시느냐 이겁니다. 서운 잔디축구장 설계비는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7,500만원은?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이것이 올해 5월달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관리계획변경승인을 건교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 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까지 국제 규격의 축구장을 갖추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기본적인 측량이라든가 시설결정,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할까 합니다. 전단계로서 내년도에 필요합니다.
지경주위원
청장님하고도 솔직하게 의회에서 통과가 안될 것은 안된다고 하고 요. 실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올렸는데 의회에서 깎아버렸다고 하지 말고 우리한테도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고, 요즘에는 주먹구구식이 없습니다. 투명하게 해 가지고 일할 것은 세워주고,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으면 카메라 같은 것도 지금 PCN 가지고 다니는 것도 2, 3백만원짜리 밖에 안되고 과다하게 올라온 것이 많이 지적이 되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진짜 꼭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는 더 세워달라고 하고 다른 것은 깎고 솔직히 청장님한테 건의하고 위원님들한테도 과다한 부분은 과다하다고,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 것을 솔직하게 해 주세요. 괜히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서 이런 소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구청에 이런 것을 깎으려고 하는 느낌만 들고 하면 안됩니다. 합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운잔디축구장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올림픽을 기념해서 우리 인천 축구에 대한 저변확대라든가 상징적으로다 시 계획하에 만들자라고 준비가 됐습니다. 사업비를 조성사업비 10억 정도는 시비가 보조되게끔 계획돼 있습니다.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올해 개발제한구역 변경승인을 받았으니까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공보실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되셨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2월 7일자로 왔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5백만원이상 불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겠네요? 2004년도 회계년도 예산결산서 보셨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결산검사때라든가 봤는데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공보실 불용액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5백만원이상 불용액.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추경 때 정리가 됐고,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관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이 적재적소에 잘 돼있다고 판단을 하시냐 이겁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 불용 부분에 대한 것은 큰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은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적재적소에 최선을 다해서 편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원관석위원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재적소에 제대로 잘하셨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계양구가 11개 동이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11개 동에 보면 쉼터가 많은 동도 있고, 공원이 많은 동도 있고, 체육시설이 많은 동도 있고, 행정상 공기가 좋은 산이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대지면적이라든가 어떠한 시설을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그렇다고 봅니다.
이용휘위원
그렇다고 보면 물론 1동에서부터 11개동을 보면 사실상 고루고루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를 가서 그 동에 가서 한다는 것보다도 물론 가까운데 있으면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 전에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대지면적을 구하기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 대표회를 통해서 주민의 동의를 얻어서 일단 사유지지만 거의 구유지로 활용이 된단 말입니다. 또한 일부 입주자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지금 구하고도 계약조건이 돼 있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계약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민원을 제기 했었고 저희가 사유지 부분에다 이런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동의 내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라는 의견을 줬었는데, 그쪽 분들이 942세대정도가 동의를 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해 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인 땅에 대한 활용 부분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렇게 왔었고 계산3동은 나름대로 도심지에 있는 동으로서 변변한 체육시설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래서 무조건 구에서도 한 것은 아니고, 실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상 임학4거리 담장이 아파트 대단위 단지지만 담장이 무너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어느 구민이나 누구나 다 와서 체육시설도 이용할 수 있고 쉼터로서 역할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서 시행하게 된 거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사업비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동네 체육시설 19군데 관리비와 비교했을 때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작다 생각은 들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6천만원을 들이겠다는 취지는 규모가 있고 체육시설 뿐만이 아니라 구민들이 쉼터공간도 할 수 있도록 좋게 만들자 라는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반대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금액에 비하면 전체적인 유지비가 적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전체적인 유지비는 매년 마이너스 상태입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2004년도에는 1천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심의과정에서 5백만원을 올려주셔서 1,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시설점검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1/4분기에 점검을 해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보수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4분기 때 그 예산에 반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2/4분기, 3/4분기까지 왔을 때는 예산이 다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이용휘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겠네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필요합니다.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이 상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과에서인가 아파트 지원조례가 한번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부결이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봐, 아파트단지 내 입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단지 내가 아닙니다.
지경주위원
확실히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하니까 설명을.....,
길학균위원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소유주는 주공아파트로 되어 있는 거지요.
지경주위원
설명을 해야되고, 그 동에 우리 이용휘 위원이 이것을 여러 가지로 입장 곤란하게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타협을 하고 설명이 충분히 필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장곤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설명이 필요하고 의논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욕심이 다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나중에라도 시간이 있으니까 의논을 해야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웅위원
내가 사적인 나쁜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개․보수비 얘기는 틀림없이 드렸고, 계산1동 같은 경우에도 말예요, 시유지 땅 많습니다. 구 경찰서 자리 있지요, 거기도 엄청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들은 거기 일부 주차장, 공원 이런 얘기도 시하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든지 있지요. 계산1동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나대지 땅이 있는 것이, 뭐 재경부 땅도 교통과장님, 그때 우리 이길배 팀장님 그때 교통과 행정팀장 했었잖아요. 그때도 시에서 교부금 9억 내려와서 재경부에서 땅을 안판다고 해서 몇 달 흘러서 돈을 반납할 입장에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그것을 의논하자고 그래서 얘기가 됐었지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면서 우리 송영길 의원이 재경위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송의원이 재경부에 얘기를 해서 땅 계약이 되게 됐습니다. 쉽게 됐지요, 그래서 거기도 620평인가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가 아니라 계산1동 같은데 하천부지 이런 곳이 많으니까 그런 곳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땅없는 게 아닙니다. 많아요, 계산1동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한 대화를 가졌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신규에 대한 예산들입니다. 질타한 부분이, 김석현 위원이 문화공보실에 상당히 신규예산이 많이 잡혔다는 질타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겁니다. 건설과 같은 데는 40억밖에 안됩니다. 우리 계양구 발전시키는데는 건설과가 다 일하는 겁니다. 건설과는 돈을 안줬습니다. 그냥 먹고 놀라 이거야, 월급만 타가고, 그러면 우리 계양구 발전이 뭐가 됩니까? 이런 카메라나 사고 문화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반대하는 문화원이나 꾸미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돈 내 가지고 문화원 다 지탱해 나간다고 했는데 왜 예산을 약9천만원 줘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8,600만원정도 됩니다.
김용익위원장
문화원에 쓰는 예산이 이런 돈을 하천공사, 도로공사 이런데 활용을 해요, 카메라도 몇 천만원씩 들여서 왜사, 잘못된 겁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연구하시고 했겠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타당성 있는 말씀을 하신거야,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은 못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양궁팀은 인천시 체육회에서 몇 푼이나 지원 받아왔습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올해 7천만원 받아왔습니다.
김용익위원장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50% 약속을 한거다, 실장님 오시기전에 체육회 간부급들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50% 해 준다고 했습니다. 해 준다는 돈은 왜 못 받아 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돈 덜 들어가는 것으로 바꾸자하는 얘기도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주공아파트도 전의장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계산1동에도 공유지가 많다고 했습니다. 이건조 부구청장님 있을 때 서리골에 우리 실장님 오시기 전에 입니다. 이헌진 구청장님 있을 때 거기다 테니스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계양구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1차 우리가 졌지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거기 공원부지도 주공아파트 단지내라 할지라도 이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 구에 희사를 했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또 문제점이 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완벽하게 해 놓고서 예산을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좀 검토를 신중히 했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타를 안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먹구구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심사숙고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계양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는 더 좀 검토를 하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이 간담회를 해서 사전에 어떻게 해서 이런 예산이 잡혔습니다. 간담회를 가졌으면 여기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간담회를 안한 죄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하면 어디 서 큰 음식점에 가서 얻어먹으려는 사람 아닙니다. 유인물이라도 해서 예산을 세우기 전에 어떻게 해서 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고 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위원님들 뜻은 어떻습니까? 이런 유인물 몇 장만 있었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미약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명심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시에서 7천만원 받아왔다고 들었는데, 지금 양궁비로 선 것이 지금 3,500만원 선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양궁에 대한 사업비가 3억 3천 가까이 서 있을 겁니다. 내년 예산에는요.
지경주위원
50% 못 미치지만 3분의 1은 타오신거네요.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작년까지는 4천만원 지원 받았지만 올해는 7천만원 받았습니다.
지경주위원
어떻게 타온 겁니까?
학규
이학규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운동 경기부도 차등해서 지원해 달라는 우리는 성적이 좋으니까, 그래서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는 두지 않았습니다만 5백만원, 1천만원 정도의 차이를 두고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받아왔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회사무과 순서이나 회의장 정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5분 속개
지경주위원
의회사무과장님, 사무과장님이 의회에 계신지 2년 넘었지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1년 4개월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늘 봐서 그런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책자를 보고 확인을 해 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뿐만 아니라 동네도 예산 큰 것은 전화해서 물어보고, 마지막 예산이라 많이 신경을 쓰는데 책을 보고 의회, 내가 아무도 모르게 의회사무과도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지하실을 가보니까 우리 문서기록한 거 책 같은 거 쌓아놓고 하는 것이 있는데, 고물상 폐지같이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1년이 지났으니까 그런 것을 동사무소로 가든 구청에 가든 서류가 정리정돈이 돼야지 어떻게 하려고, 어디 450만원인가 올라온 것이 있던데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모빌렉을 설치를 해서 쌓아두면 되는데 우리가 작년에 이사 얘기가 나와 가지고 보류를 한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소식이 없고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후년도 추경에, 아직 의회가 이사 간다는 것이 결정이 안나면 설치를 할까 합니다. 모빌렉을 설치해서 정리를 해놓으면 됩니다.
지경주위원
그것이 잘못된 겁니다. 이사를 가도 설치를 했다가 가지고 가야지, 문서함은 가 보셨어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네.
지경주위원
너무 하다고요. 가서 보니까 신문지가 한뭉텅이 있고 속기록은 여기 한뭉텅이가 있고, 그거를 만들어요.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내가 욕을 얻어먹어도 예산을 별도로 의논해서 세울테니까 책을 정리정돈을 해 놓아야지 여기서 한다발 저기서 한다발 그래서는 안되는 겁니다. 문서라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경주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안올리고, 나는 무슨 책인가 했어, 나 고물 장사한테 모르고 실어가라고 하려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회의록, 속기록이든 모든 자료 책이더라고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원본을 빼놓고는 전부 구청에 이관을 하니까 사실 장기간 보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본만 보관을 하고 구청에 수시로 이관을 하기 때문에 올해 초에 문서 정리하면 많이 이관이 돼서 얼마 남지 않습니다. 모빌렉을 하면 상당히 좋긴 한데 우리가 하도 예산, 예산하니까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금액은 약4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석현위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의장단협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 여기 한번 보십시오. 카페트가 우리 특별위원회실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홈이 많이 패어져 있습니다. 예산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색도 다르고, 물론 색깔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여기도 테이프로 붙이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둘러 보셔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아직 검토해 본적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크게 불편한 것은 아닌데 걸리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과장님, 회의록 제작비가 줍니까? 회의록 제작비가 정례회 회의록 2백만원이 줄었네요. 면수가 더 많아졌을 건데, 금액은 줄어드네요? o 의회사무과장 이상익 금년도에 비추어 봐서 모자랄 거 같지 않으니까 낮게 잡았습니다.
휴대폰도 올라와 있던데 이왕 사는 거 쓸만한 것으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문제 없습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이용휘위원
배지 문제는 오타가 난건지.....,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휘위원
금액이, 총액.....,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5대의원 선출에 따른 배지구입, 27,000원 11개인데.....,
이용휘위원
물론 인쇄소에서 오타가 날 수 있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11쪽 상단에 일반보상금 과목에요, 금년에 증인 출석해서 보상금을 지급 했지요. 금년에 했나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지급한 적 없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조동수위원
금년에 252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내년에 42만원만 세우는 겁니까?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증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조동수위원
금액을 상정해 놓으면 항목을 더 초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쓰면 추경에 세우면 됩니다.
조동수위원
134쪽에 의원해외연수 수행여비 2명이 돼있는데 한명 정도 추가를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김진웅위원
우리 의원사무실에 계양구 인구현황하고 몇 가지 걸어 놓은 거 있지요? 계양구 인구현황이 언제해서 해 놓은 겁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금년도 1월 1일자입니다.
김진웅위원
새로 했어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새로 안했습니다. 1월 1일자로 했습니다.
김진웅위원
1월 1일자로 해 놨다고, 다른 거 몇가지 또 있지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이 한번 줄었 때 그때 바꾼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진웅위원
거기 내려가서 이과장님이 한번 보시라고 아무 것도 아닌 거 같아도 그런 것 좀 보세요. 그리고 김석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진짜 어디가도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이런 거는 너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신경을 써서, 내가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얼마 들지도 않아요. 이거 했다고 해서 기자들이 기사 쓸 것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연감구입이라는 것이 인천연감 구입입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각종 연감입니다.
김용익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8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문화공보실에는 어떤 연감인지 모르지만 17만원의 예산을 세워놔서 우리는 이 8만원 가지고 될 수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책이 17만원입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8만원짜리도 있고 20만원짜리도 있고 나오는 데마다 틀립니다. 경기연감에서 나오고 인천연감에서 나오고 연합통신에서 나오고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위원님들이 매년 사줘서 갔다 보지만 그거 보시는 분들 누가 있으십니까, 난 한번도 안봤네, 다 아궁지에 불질렀어요. 구태여 꼭 사야 되느냐고.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금년도에 하나만 샀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올해 12부로 했는데, 꼭 사야 됩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꼭 필요한 것만 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은 똑같이 섰는데, 금년도에도 한군데만 구입을 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우리 의회에 비치용만 사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 와서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지경주위원
인천연감 한군데에서만 사기로 했어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인천연감 한권만 샀다고요.
지경주위원
그리고 기자님들이 인천일보는 오지도 않고 자주 오시는 기자님들하고 연관을 지어야 겠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안 오는 사람까지 사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연감구입이 거의 우리가 필요가 없어요. 연감이 사방에서 사라고 그러니까 아예 거의 안사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문화공보실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14명이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로 연관이 된 사람들하고 자주 나온 사람하고 관계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인쇄물은 어디다 맡기는 겁니까? 얘기 들어보면 인천시 돌아가면서 하는 분들한테 맡긴다고 하는데, 계양구에 돼있는 계양구에서 인쇄업을 하는 사람, 사업자등록 상에 계양구에 주소를 둔 사람한테 맡겨도 될텐데 왜 굳이 인천시 전체로 합니까?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전체로 하지 않고 3군데에다 했습니다. 3군데에 돌아가면서 했는데, 옛날에 의원님들 서명부를 무료로 상당히 많은 량을 복사를 해 준 데가 있어서 그 쪽에 한두번 준 것이고, 3군데에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3군데 어디어디예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대동사하고, 동양하고, 진선입니다.
김진웅위원
계양구에 주소지가 돼있습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진선만 돼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어느 특정 인쇄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 식당이 됐든 뭐가 됐든 말예요. 장사들이 안돼서 집세가 보통 5, 6달씩은 밀려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경제가 좋지가 않습니다. 나는 어디가 되든 좋아 계양구에 사업장을 둔데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난 구청을 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타구에 줘요. 계양구에 줘야지 그 사람들이 주민세를 내도 더 낼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계양구에 주소지를 둔 곳이 한군데 밖에 없는데,
김진웅위원
한군데는 무슨 여러 군데 있던데, 이 밑에도 있고.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관공서는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 할 정도의 능력이 되는 곳이 진선인쇄소 한군데인데, 또 한군데에만 주게 되면 몰아주기식이 돼서 그것도.....,
김진웅위원
그때그때 견적을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견적 받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건 내가 되도록이면 계양구에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아시고, 참고를 하세요.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웅위원
참고를 좀 하라고요. 왜냐하면 계양구도 어려워서 난리인데 남의 구 생각할 필요 뭐 있습니까? 내구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참고 좀 하세요. 먼저 내가 의장했을 때 서부교육청 유치문제 때문에 그때 서명날인한거 복사해오는 거 그것이 2백만원 되는 것을 인쇄물 우리 의회에서 주는 조건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잘 알아서 잘 하세요. 이상입니다.
상익
이상익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의회사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말씀을 하신 것을 암기를 하셨다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번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직원 한분을 채용을 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채용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작년도에는 그 직원을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한 바가 있었는데, 안 뽑기로.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 그랬었는데, 제가 12월 이달 30일이면 이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실 제가 올해 휴가도 제대로 못가고 업무도 산적해 있었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사장을 뽑는데도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장을 먼저 앉혀서 사무인계도 하고 그러고서 휴가를 가려고 그래서 뽑게 됐습니다. 또 임금은 저희가 남아있는 임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한달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그 사람이 3급이지요? 그 사람이 이번에 공채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면접하고 채점했던 이력서라든가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저희 김웅희 팀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김웅희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직원을 공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저희가 카피를 해 가지고 보여드리기는 어렵고요. 만약에 허락을 하신다면 저희가 합격자 발표를 한 후에 원본을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그러면 전액 삭감합니다. 우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세워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액 삭감시킵니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는 뒤에 가서 이런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 채용을 해도 월급을 못줍니다. 100% 삭감이니까, 그러니까 서류를 가지고 와요. 우리 위원들이 검토를 하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서류를 카피하는 것은 어렵고 원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원본을 주든지 지금 가지고 오세요.
지경주위원
서로 오해를 풀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면, 지금 결정은 안됐지요? o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창룡 인사위원회를 오늘 오전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최종 합격자를 최종합격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발표날짜가 8일이기 때문 에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이 있나 없나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사전에 문제가 안되게,
김용익위원장
실장님, 원본을 우리 위원님들께 보여만 드려요.
지경주위원
이사장님 계실 때 올 연말 안에 안 뽑기로 했는데, 그래도 이사장님이 시설관리공단에 애착심도 많고 가시는 마당에 좋은 사람을 심어 놓고 가려는 마음은 알지만 여기서 여러 가지로 공평하게 안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뽑아놔 가지고도 망신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발표하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깨끗하게 투명하게 한치의 문제점이 없어야 우리가 예산이 나간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경주 위원님 말씀을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근자에도 그렇고 직원 공채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일말에 어떤 오해를 살 소지를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가면서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발표가 안됐는데도 여러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 문제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경주 위원하고 입장이 다른데, 12월 31일자로 그만 두십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길학균위원
그러면 다음 이사장한테 넘겨야 되는 것이 마지막 예의입니다. 마지막 나가면서 인사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이것이 벌써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잡음의 얘기들이 들리는 겁니다. 왜, 나가시면서 까지, 더군다나 업무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이사장이 교체가 될 건데, 다음 이사장한테 그것을 넘겨주는 것이 인간적 예의이고 업무적으로도 그것이 좀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수석팀장을 대행체제로 해서 일정한 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제가 볼 때는 말도 안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하시겠지만 애초에는 부장직이 있을 때 저희 직원 중에서 자체 승진을 시키려고 자체 진급을 해서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대상자가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2년여, 3년여 동안을 있다가 문제가 도출되고 조직도 방대해지고 하다 보니까 관리측면에서 물론 유능한 팀장들도 있지만 제가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3개월전부터 계획은 가지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이번에 했는데 그것은 마무리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 도출이라든가 휴가를 가게 되면 어떤 뭐가 생길 것 같아서, 이사장 후임으로 아직도, 그것은 구청 감사실 소관일 겁니다. 거기서 아직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공석이 되지 않겠나하는 의도에서 하게 된 겁니다.
길학균위원
그러면 좀 더 일찍 선발을 하시지요. 왜냐면 그 분이 업무를 파악하려면 2, 3개월 걸리지 않겠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2, 3개월 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지만 자격기준 내지 그런 것을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하느라고 시간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길학균위원
특정인을 뽑기 위해서....., 자격을 수정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특정인을 뽑기 위한 자격수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공고를 하고 거기에 맞게 사람을 채용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무슨 자격요건을 수정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이라든가 학력.....,
길학균위원
말이 됩니까? 그게 무슨 시간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나이하고 학력이, 특정인 생일 지나면 뽑으려고 하는 겁니까? 점점 더 의혹이 커지네요. 특정인이 생일이 안 지나서 나이가 어려서 못 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에서.....,
길학균위원
말씀이 안되잖아요.
지경주위원
하자마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 얘기를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마지막에 그래도 어려운 길에 봉착해 계시잖아요. 해결 할 일은 하고,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 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야지, 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 이사장님한테 위임을 하자는 얘기도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 한 것을 인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을 잘못 뽑아 버리면 마지막 인사권자인 청장님한테도 큰 문제가 되고 이사장님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동안에 잘 마무리가 돼 왔으니까 이것을 서로 부담을 안주고 계양구가 거듭나게 해야 되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뽑아 놓고도 월급이 나가느니 안 나가느니 그러면 안 뽑은 것만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잖아요. 그러면 청장님이 결재를 해야 됩니다. 안해도 되는 겁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부장까지는 저희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합니다.
지경주위원
그래도 주위에서는 청장님이 사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유권한으로 알고 있거든요. 밖에서 지금 법을 모르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청장님이 결정을 해야 그 사람이 되는 줄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할 얘기가 각 위원님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하는 얘기를 명심하셔서 함부로 발표를 급하게 해서도 안됩니다. 하자가 없을 때 의논해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자료 요구한 것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고 말이 없을 때 발표를 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돼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우리 계양문화회관에서 주차료를 받지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동수위원
주차료가 세입으로 되는 거지요. 공보실에 2005년도 주차장 요금을 받으면서 약1,2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240만원에 어떤 수입료....., 그러면 한달에 월20만원정도 수입인데, 주차관리요원은 몇 명입니까? 20만원을 징수하기 위해서.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관리요원이 공익요원으로 대체를 해서 담당자 한 사람을 했었는데 저희가 공연장이다 보니까 공연이 있고 할 때는 주차료를 공연장에 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안받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도 역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인 한경제 관장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등산객들을 위한 세외수입증대방안하고, 회관 이용고객에 대한 주차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남는 게 없지만 일일결산을 해야 되고, 수입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 정규직 직원을 한명으로 해서 3명이서 업무를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회관 이용 고객에 대한 편의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올렸는데요, 지금 올해 1,200만원을 벌어야 되는데 저희가 6백정도 밖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익요원 두명이 소집해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공익 1명하고, 직원 한명이 담당을 해야 하는 환경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지시를 해 가지고 현재 방향을 재설정할 수 있게끔 타당성 검토하고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이 변경이 되면 추경에 목표액을 변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문화공보실 세입예산안에 24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따져보니까 월20만원 정도,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인건비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조동수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차료를 받는데 세입예산이 240만원 잡혔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한달에 20만원 정도인데, 하루 약 7천원정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계양문화회관이나 등산을 가든 우리 계양구의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큰 사업에 이윤성이 없으면 주차비 월20만원 정도면 차라리 이 사업을 안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타당성 검토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좋은지 저희도 왜냐면 회관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등산객이 많이 오는 관계로 일반 이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주차를 외부로 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예비군훈련장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활용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사업을 완전히 변경해서 무상으로 지원될 수 있게 끔 할 예정으로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한 바, 월정액이나 일요일, 토요일 이용객이 실질적으로 7백에서 1천만원 정도 수입이 생긴다면 추진할 의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용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1,200만원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획대로 안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을 하다가 안되면 수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공연을 한다고 하면 어떠한 전문요원을 배치를 해가지고 차를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검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문화회관에 대형버스가 하나 있지요? 몇 인승 입니까?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45인승입니다.
조동수위원
혹시 우리 계양구청에도 버스가 하나 있지요?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비슷한 겁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똑같은 차량, 자체는 그런데요, 저희는 노후돼서 폐차를 시켜야 될 정도의 차량입니다.
조동수위원
폐차를 시킬 단계가 되면 보험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질문하냐면 우리 구청에서 이 자료에는 대형버스 1년 보험료가7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천6가에 5663은 1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내년 예산인데, 금년에는 150만원이 지출 됐습니까?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제가 알기로는 150만원은 아니지만 그 밑으로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구청버스 45인승은 70만원이 올라왔다니까 어떻게 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금년에 대형버스 5663에 대한 영수증을 한번 자료로 보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
북인천 중학교에 재경부 땅 620평 주차장 만들었지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구청에서 완전히 이관을 못 받았습니다.
김진웅위원
공사가 마무리된 것이 얼마나 됐습니까? 몇 달 됐지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9월인가 저희한테 인수를 한다고 했었는데, 아직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거기하고 이쪽에 계산동에 있는 주차가 세군 데가 있습니다. 공사가 아직 안 끝나 가지고 공사가 끝나면 한번에 다 받는 것으로,
김진웅위원
계산동 어디요? 동사무소 앞에 하고 여관 뒤에,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하고 옛날 계산고등학교 있던 그 뒤에 아파트 단지 안에 옆에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김진웅위원
주차 몇 면이나 되요. 그쪽에 몇 면이나 됩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14면입니다.
김진웅위원
네군데네요. 그런데 지금 거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마무리가 된 것이 몇 달째 됐는데, 지금 주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고 얘기가 많습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구청 교통과에서 저희한테 넘겨줘야 저희가 관리가 들어가지 아직 넘겨받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관리를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김진웅위원
넘겨받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넘겨받지 못하는 이유가....., 그 쪽에서 공사가 저쪽 것을 다해서 한번에 넘겨준다는 겁니다.
김진웅위원
일하는 거 보면 웃겨요. 차 14면 그것 때문에 못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계산1동 동사무소 앞 같은 경우는 거기 민원 문제로 오는 사람은 주차를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 자동차 위에 보험회사 사무실이 있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차를 대놓고 하루 온종일 있는 겁니다. 계양구에 살지도 않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교통과에서 안 해 주면 빨리해 달라고 독촉도 하고 이래서 빨리해서 요새 정말 경제가 어려운 판에 그렇게 하면 주차하는 사람들 한 두명이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일하는 거 보면 한심합니다. 그것을 돈 10억 가까이 들여서 그렇게 해 놓고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라고요. 자기네 돈 들여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가만히들 있겠어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청 교통과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빨리 이관받는 것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구청 교통과는 그날 교통과장한테 얘기를 하고 도시국장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것은 너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래요, 정말 이 말은 감히 할 수 없고, 정말 엄청나게 욕들을 합니다. 외부에서 계산1동에 동사무소에 서류라도 민원문제로 왔다가 차를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돌다가 엉뚱한데 차 대 놓으면 견인이 대가니까 언성이 높은 겁니다. 물론 얼마 근무하시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는 것은 끝마무리가 좋아야 되니까 근무하시는 날까지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2006년도 예산이 2.7%가 증액됐습니다. 증액이 1억 63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2005년 대비 2006년에 1억 정도가 증액이 된 것은 말씀하신 3급 인건비하고, 금년 11월달에 내년에 BSC구축을 위한 전산6급 인원이 증원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2명하고요. 그리고 각 시설노후에 따른 수선유지비가 작년 보다는 소폭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플러스 수선유지비 증액이 돼서 약 1억 1천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래서 3급하고 한분에 인건비 때문에 1억여원이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장님 처음으로 취임을 하실 때 능히 부장이 없더라도 완벽한 정도의 리더쉽을 발휘해서 공단을 원만하게 끌어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산이 올라간 것을 삭감해도 좋습니다, 해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전위원님들이 그러한 일부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최소한의 예의가 있으신 입장이라면 예산편성 과정 속에서도 또 3개월 전부터 그런 계획을 하고 계셨다면 의회에 오셔가지고 상의를 하고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구상의 말씀을 해 주셨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왜 그만두시는 과정에 이러한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느냐 또 상의도 없는 상황에서 처음 하실 때는 그러한 입장 속에서 당당하고도 자신있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 의혹을 증폭시키는 부분의 말씀을 하시니까 불가피하게 본위원이 제차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편적으로 경상적 경비 90명에 달하는 우리 인건비의 경상적경비로 전체 예산은 몇%가 서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인건비에 계상된 전체 예산에 65%가 인건비에 준하는 예산이다, 수입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2006년도에 저희가 약1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총 지출액에 몇%정도 됩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27, 8%정도 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이사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이 노력을 해서 그나마 27, 8%의 수익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신 겁니다. 문제는 느닷없이 끼워 넣기 형식으로 이번에도 3급에 필요한 예산하고 한분을 더 채용하는 부분하고 해서 1억여원이 증액된 부분이라면 이러한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러한 준비성이 있는 그러한 행위를 안하셨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슨 직위자체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의회에 상의 없이 해도 되는 사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적인 측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예산을 다루는 이 시점에 1억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면 저희 의회에서 참 잘하셨다는 칭찬을 들으실 줄 아셨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예산 짜는 것은 감사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지난 11월 8일날 저희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조직을 개편하면서 거기에 따른 새로운 팀이 경영혁신팀이 생겨 가지고 거기에 인원, 부장이 경영혁신팀을 겸직을 해서 운영하고 전산 1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한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팀장께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상의를 해서 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 다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안해도 법적인 하자가 있습니까?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 않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각 구에서 각실과.....,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뭘 하고 싶어도 사실 거기까지는 저희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많이 봉착이 되고 있습니다.
홍성균위원
우리 청장님께서는 곧은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회는 의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구청은 구청이 알아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삭감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부여가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누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도 생활 정치인 입니다. 이사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치에 대해서는 대 선배님 아니십니까? 지방의원도 상생의 정치를 원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서로 대화하고 상의하는 것 자체가 더 우선 아니겠어요. 사실 절차상 원만히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체를 안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초긴장이 돼야 되고 말야, 이상입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제가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제 생각하고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수입이든 아니면 집행부에서 보조를 받는 총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 세출예산이?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39억 2천.....,
길학균위원
39억이 되는데, 자체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10억 2,200만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40% 얘기하신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27, 8% 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길학균위원
다른 수익 대체방안이 없습니까? 뭐먹는 하마처럼 자체수입은 없고, 물론 공익적, 수익적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절반 정도는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인건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를 홍성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경상적 경비들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40몇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약65%된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길학균위원
이것이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우리 이사장님 재임기간 3년 동안 여기에 뭔가 획기적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전보다 수입은 계속 늘어났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입은 증가가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어느 정도 됐습니까? 증가율이.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2003년 대비 약3배 가량 증가 했습니다.
길학균위원
3배 증가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3억정도 밖에 안됐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3억이 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다른 팀장님들 맞습니까? 우리 한경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맞습니다. 올해 목표액이 10억이었거든요, 그래서 12월달까지는 가봐야 되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지금 어느 정도 됐는데요.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10억 정도 달성이 됐을 겁니다. 초과달성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내년도 목표액은 얼마 있습니까? 설정된 목표액이?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10억 2천만원입니다.
길학균위원
올해 10억 하셨다면서요.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그것은 저희 목표를 초과달성을 한거고요. 내년도 목표를 저희가 10억 2천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주차사업이 안되고 영화사업도 하락세로 가기 때문에 전부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그런데 주차장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주차관리를 안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 차 타고 가보고 그 다음에 제차를 가지고 가보고 그래도 단 한번도 저는 가서 제차기 때문에,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저희가 공연장을 대관하든 공연을 하든 공연장을 관람하시는 분들은 당초부터 무료로 했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제가 평일에 노틀담을 가기 위해서 가보거나 뭘 해도 단한번도 주차와 관련된 걸.....,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저희를 찾아오는 구의원님들한테는,
길학균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시라니까요. 왜 의사소통이 안됩니까? 제 얼굴을 그 사람들이 몰라도 또 다른 사람 차를 타고 가도 세워서 어떻게 왔냐 뭐 발부하고 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일주일에 두번은 갈 겁니다. 단 한번도 제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근무하는 사람의 일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저희가 매일 수입을 잡아서 일일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관리가 안되고 있다니까요. 조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수입이 얼마라고요. 20만원?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올해는 6백만원정도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한달에 50만원, 주차관리하고 공익요원들 2, 3명씩, 3, 4명씩 서있던데.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2씩 교대로 해서 두 명이 있습니다.
길학균위원
수익적 측면에서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수입증대를 위해서 구청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사업을 이관받고, 청해뷔패 앞에 도로에....., 거기가 주차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도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인수를 받아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세입에 많은 증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타 공단같은 경우도 쓰레기봉투 사업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액수도 크고 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활기차게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길학균위원
이사장님 수익증대 방안 중에 하나가 구청 집행부도 하지 않던 사업, 시설관리공단도 기존에 하지 않던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이 증대되면 그거는 증대된 거지만 쓰레기봉투 이관해서 수입이 증대되는 것이 증대된 겁니까? 청해뷔패 앞 주차장 넘어오면 당연히 증대가 돼야 되지요, 수입이, 그런 말씀은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당연히 증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한거고,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그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차관리 문제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도 논의 해 보시는 김에 어제도 PCN방송에서 나왔습니다만 저도 공개적으로 우리 천명수 부시장한테도 공개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고, 계산4동에 안상수 시장이 왔을 때 제가 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한번 보셨지요? 한림병원 뒤쪽에, 한샘프라자 뒤쪽에 공영주차장 시 관리, 그 다음에 계산택지에 몇 군데 있지요? 구청 앞에도 있고, 그거 보십시오, 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 주차장이 있는 것 자체가 교통 방해를 한단 말입니다. 왜! 너무 비싸요, 한 시간에 4천원정도 내야 되겠더라고요. 30분 기본 1천원하고 10분당 5백원씩인가 올려 가지고 3, 4천원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전부 다 차가 길가에 개구리 주차장에 하듯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천명수 부시장이나 안상수 시장한테도 말씀드린 내용이 구로 이관을 해 주든지 못해 주겠다면 주차비를 낮춰가지고 공공 부지를 제대로 활용하고자 주차장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를 한번 집행부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국에다가 계양구 관내에 있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저희한테 인계를 해 달라는 협의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청 앞에 주차장은 우선 정문을 통하는 거고 또 우리 구청 자체에서 운영하는 주차비는 싼데 거기는 비쌉니다. 문제는 우리가 운영하는 줄 알고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난번 천명수 부시장한테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시장님하고 역시 천명수 부시장한테 심도있게 건의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만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언젠가는 넘어갈테니까 조금 참고 기다리십시오, 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부를 이관 받는다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길학균위원
그러게요, 구청에서 해야 될 사안인데, 그래도 관리주최가 될 시설관리공단 측하고도 사전협의가 되고 검토가 돼서 시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남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은 한 장을 복사를 하세요. 그렇게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회수해 가라는 겁니다. 두꺼운 거 몇 장을 다 볼 수는 없잖아요.
길학균위원
이것만 복사하십시오. 지원자 인적사항만 해 주세요. 이력서만 복사해 주세요. 11명 이력서만 내십시오.
이후진의장
부장에 나가는 인건비 총액이 얼마입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연간 약4,500만원 정도 됩니다. 20호봉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후진의장
상여금까지 다해서, 정확히 얼마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정확히는 지금 호봉에 따라서 초임임금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는 사람이,
김용익위원장
여기에 3급에,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기준급을 잡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제가 4급이지만 각4급마다 인건비가 다 틀립니다. 2천만원에서 3천 몇 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인건비가 얼마일지는 모르는데 최소 평균치 이상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후진의장
인건비가 정확성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어떻게 인건비를 해 가지고 예산안을 만듭니까?
길학균위원
여기 있어요, 여기에다 다른 거 다 합한 거 아닙니까?
원관석위원
이사장님 전년도 2004년도요. 예산이 얼마고,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팀장님은 아세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2004년도 불용액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예산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예산액을 편성하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예산 편성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원을 기준으로 했고요. 수선비나 수용비는 2005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답답하시네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혁신개발팀이라는 것이 꼭 필요한 팀 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저희 경영혁신팀을 11월 8일자로 발족을 시킨 것은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혁신추진 지침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을 검토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직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원관석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침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현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런 팀을 새로 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다고 보시냐 이거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각종 조직이나 사업발굴을 위해서는 혁신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혁신팀이 없으면 발굴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발굴을 못한다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혁신업무에 투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업무하고 복합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관석위원
쓰레기봉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판매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판매를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판매를 하실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지금 쓰레기봉투는 내년 3월경에 저희한테 이관이 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간담회를 한 바도 있고, 그런데 현재 판매방식보다는 180도 다르게 저희가 하루 전에 주문을 받아서 그 다음날 탑차로 현지까지 배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판매행위를 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설명서 129쪽 말입니다. 무선마이크 구입 1천만원이 넘게 예산이 서 있는데, 그동안 이거는 대여를 해서 썼습니까?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는 겁니까?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저희 회관에 3개가 있습니다. 용도가 외국제라서 단종이 됐습니다. 고장난 상태로 방치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60만원부터 5백만원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350매가짜리는 저희 계양문화회관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사시설인 계양산 때문에 음향이 차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것은 700메가 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가를 받아 보니까 135만원씩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개를 구입을 해야지 한조가 되는데 일단은 올해 5개를 구입하고 내년에 3개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같이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원관석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마이크 구입을 해야 된다 는 겁니까?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와이렉스가 8개가 한조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8개를 다살 경우에는 음향 쪽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5개, 내년에 3개 그런 식으로 나눠서 구입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관석위원
나눠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까?
경제
한경제계양문화회관장
5개를 이용을 하고요. 3개를 외부에서 임차를 해야 됩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창룡 이사장님이 지금 3년이 다 되어 가지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를 못하지만 여기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일하시는 것도 보고 말수도 별로 없으시고, 점잖은 분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오늘에야 정확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12월말로 건강상 이유로, 임기를 채웠다는 얘기를 듣고 만감이 교차하고 저도 일하고 사람하고 연관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할 얘기 못할 얘기를 지난 3년을 돌이켜보니까 만감이 교차하는데, 마지막으로 건강을 잘 챙기시고 그래도 재물도 좋지만 건강이 최고고 마지막까지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안 좋으시다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안을 올해는 심도있게 봤어요. 시설관리공단도 나름대로 잘 산출을 했어요. 우리 홍성균 위원님께서 2.7%가 증액이 됐다고 하는데 이해를 합니다. 제일로 증액도 조금되고 우리 홍위원님한테는 미안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내가 봤을 때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해서 2.7%는 서비스의 질이 2.7% 가지고 되겠는가 여러 가지로 모든 물가가 올랐는데 걱정도 되고 누가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잘 하시리라고 믿고 우리 각팀에 팀장님들도 이사장님을 편하게 서로 마음 좋게 서로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자를 보니까 그래도 직원들이 하고 이사장님도 하셨겠지만 옥에 티라고 두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법적인 문제가 연관될까봐 수정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안 12쪽을 봐 주세요. 지금 작전동우회라고 지원이 10만원씩 직장동우회라고 무슨 내용이지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직장동우회라면 저희 직원들이 취미활동으로 구성되는 볼링 동우회, 수석 동우회, 축구 동우회등 해서 5개 동우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간 1회에 한해서 10만원씩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경주위원
시설관리공단 직장 동우회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저희 직원들에 한해서 가입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법적으로 나가게 돼있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지침에 의해서 최소 여기까지는 예산편성요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만 새로 나온 것이 아니고 벌써 3, 4년 계속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요즘 공무원들 전에 삭감됐다가 새로 생긴 운동부 활성법인가 있지요. 구청같은 경우는, 무슨 법이 있잖아요.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부활이 됐다가 없어졌다가 부활이 된 거,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거 없어요, 이것 말고 운동부 활성화로.....,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저희 직원들이 상․하반기로 해서 춘계, 추계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체력단련비가 없다가 부활이 됐는데 시설관리공단 별도로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린 겁니다.
지경주위원
자체적으로 세웠군요. 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봐주세요. 중간쯤 보면 공공마케팅 고객서비스 과정은 뭡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한국경영평가원에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공공마케팅이나 고객서비스를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이 이행을 해야 되는가 그 과정을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
지경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후진의장
몇 박씩 가는 겁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길면은 2박 3일이고 아니면 1박 정도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박 3일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늘이 5일 약 한달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이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 예산까지 잘 다뤄가지고 2006년도 일하시는데, 착오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합니다.
16시 1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사장님,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3급 이번에 채용하는 사람의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이 서류를 검토 했습니다. 뭐 다른 뜻에서 서류검토를 한 것이 아니라 예산 때문에 서류검토를 한거니까 오해는 하시지 말고 다시 가지고 가세요. 그런데 이사장님, 이 서류를 보니까 어딘가 모르게 미스가 돼있네요. 그것을 이사장님이 떠난 다음에 3급을 채용했으면 이사장님이 총대를 안지는 건데, 어떻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16시 55분 속개
길학균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은 3급 채용과 관련된 문제는 공개, 합격자 발표만 남았지 나머지 모든 절차는 오늘 중으로 다 완료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공교롭게도 낸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류상으로 우리가 경력을 확인해 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채점 결과가 부적절한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주민등록상에 1위로 내정돼 있는 사람, 장모씨의 주민등록상 주소하고 제출된 서류에 주민등록상 주소하고 하자는 없습니다. 제가 모집공개에 공고안을 보니까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제한을 했더군요. 그것이 큰 문제는 안되는데 여러 가지 경력사항, 자기소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의혹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의회에서는 이 3급 채용과 관련된 예산안은 아마 삭감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뒷모습이 멋있는 이사장님으로 남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하셔가지고 지금 하신 말씀 위원장님 말씀이나 저희 위원님들 말씀을 고려를 해 주십시오.
김용익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은 시설관리공단이 좀 광범위하게 커지다보니까 3급 직원을 뽑아서 채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위원께서는 먼저 번에 이사장님이 우리 의회하고 3급 없이도 이사장으로서 충분히 꾸려나간다고 해서 3급을 안 뽑겠다는 약속을 본 위원도 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뽑는다고 전년도에 약속을 하셨고 했는데, 새삼스럽게 우리 위원들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3급 직원을 뽑았으면 좋을 걸 조금 그런 부분이 어딘가 모르게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에 걸쳐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심의를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것 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몇 건에 대해서 심의를 또 했고, 또 의문나는 점이 제가 심의위원들이 우리 국장님 세분이지요. 전이종진 전의원하고 그렇게 네분이시지요. 이사장님 빼고, 그런데 이사님들은 네분으로 돼있고, 면접보시는 분이 네분이 돼있고 이런 것은 복합적으로 이사장만 들어갔습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면접은 제가 안 봤습니다.
길학균위원
면접은 누구누구 보시는 겁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틀담 복지관 관장님하고, 노틀담 복지관 관장님은 인성내지는 운영면에서 보셨고, 김한배씨라고 노동부 노조에 사용자측 중재인입니다. 그리고 김기철 서울대학교 교수 그리고 거기 면접관들이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배석시켜달라고 해서 저희 운영팀장께서 배석만 했었습니다.
길학균위원
면접관이 세명이네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류심사는 경인여대 교수한테 했고, 또 한분은 인천발전연구원에다 해서 거기서 서류 1차전용을 끝낸 상태입니다.
김용익위원장
이사회는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회는 국장이 두분이고,
김용익위원장
거기도 국장이 복합으로 들어가셨다, 국장 두분 중에 누구세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도시국장하고, 사회산업국장 그리고 변호사 한분이 있고, 경제학박사가 한사람 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인사위원회에 국장 복합이 두분이 되시네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요.
김용익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도 수당을 드립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타 업무를 보는 거니까 수당이 나갑니다. 1회에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을 개청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반대도 했었고 일부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난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 내는 것이 27%나 28%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70%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경비가 덜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안을 보면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은 참 여러 가지 주민의 대표로서 이 부분을 대화를 갖고 심의를 할 때 안타까운 것도 없지 않아 있으며 우리 계양구가 다른 구보다 한발 더 나서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어딘가 모르게 깔끔하지 못하다는 얘기를 다합니다. 여기서 실상 수입이 60%만 난다고 해도 그런 얘기가 안나올 겁니다. 70%의 적자를 보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좀더 나은 하나부터 열까지 계양구 주차라든가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노동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른 구보다 가보면 민원이 더 많아요. 저한테도 민원이 수십가지가 들어옵니다.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좀 내일처럼 내가 지휘자다 내가 건물에 사장이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 입에서 이런 말씀이 안나옵니다. 강 건너 불입니다. 시간만 가면 월급 주겠지 니들은 짖어라,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3급 채용하는데도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시간만 30분만 대화를 가졌으면 우리 위원들이 섭섭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섭섭한 겁니다. 우리 위원들 무시하는 거 같고, 실상 바꿔서 생각을 해 봅시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고 이사장님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쪽에 앉으신 분들이 위원이야, 그러면 그쪽에서도 제가 얘기한 거의 비슷한 말씀들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런 것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다른 구보다 시설관리공단이 체계가 더 잘돼 있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조동수 위원께서 요구하신 대형버스 2005년도 보험료 지출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삭감을 3급에 대한 급여자체를 삭감하게 되면 다른 돈으로 가능합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진웅위원
돈 문제는 누가하는 겁니까? 다른 돈으로 줄 수 있습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인건비가 삭감이 된다면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단지 여기서 합격자를 발표를 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에 말릴 우려도 있습니다.
김용익위원장
행정소송 말리든 말든 우리야 삭감을 해서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위원들이, 청장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청에는 박희룡 청장님 고유권한, 의회는 의원님들의 고유권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경주위원
알아듣기 간단하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입니다. 말을 빙빙 돌려가지고, 당연히 삭감이 되면 월급이 안 나가야지 행정소송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의회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월권행위가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를 직접적으로 할께요. 지금 우리가 3급에 대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근거서류를 봤는데 지금 뒤에 우리 신문사 기자님도 오셨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들이 일어나면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도 우리가 말하고, 문제점이 생겼다, 그러면 아시고 따라야지 여기서 여러 소리가 나오면 안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 밝혀낼까요? 그러면 안 좋은 겁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떠나가는 모습이 아름답게 떠나가시라는 얘기는 더 이상, 이제 편안하게 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가 서류를 볼 수가 있고 타당한가 여러 가지 여기까지 말이 나오지만 왜 문제가 생겼는가, 말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도와주기 위해서 상처를 안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발표도 하면 안되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혹시 개인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가도 여쭤보고 오히려 그래야지 월급을 안주면 행정소송에 걸리겠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생각하는 뜻에서 조심조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그것을 알아 두셔야 됩니다.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우선은 인사위원회 위원들하고 면접관들하고 상의 도 하고 심도 있게 결정을 해서 명쾌한 답이 나올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웅위원
본인한테 통보를 했습니까? 합격했다고.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면 무슨 삭감이 되면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웅희
김웅희경영지원팀장
12월 8일날 저희가 합격자 발표를 한다고 대외적으로 공고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날짜에 합격자 발표를 할 수 없으면 1차 면접본 분들이 행정소송을 걸 우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진웅위원
그러니까 8일날 합격자 발표를 안하면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후진의장
5명중에서 어찌됐든 다 합격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행정소송을 겁니까?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사숙고해서 명쾌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예산도 안 서 있는 상황에서 사람을 채용하고 일의 순서가 바뀐 거 같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이 사람은 임의대로 뽑아놓고 뭘 하시자는 겁니까? 예산도 확보된 다음에 사람도 채용을 해야지요. 예산도 없는데 사람 채용을 해 놓고,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하시고 계세요. 답변해 보세요.
창룡
이창룡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도있게 결정을 해서 명쾌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우리가 항상 위원님들은 선집행은 안된다고 부르짖어 왔습니다. 저는 2대때부터 11년 동안에 의원직을 맡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부르짖는 부분이 선집행이라고 했습니다. 선집행은 법적으로 도 될 수도 없는 거고 우리 지금 원관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답변할 자료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웅위원
그 문제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할 말이 많을 겁니다. 지금 못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심도있게 하신다니까 얼마나 심도있게 하실건지 지켜보겠습니다.
이후진의장
시일을 빨리해야 됩니다. 심도있게 결정을 빨리하셔야지 우리 회기 끝나면 아무 것도 안되는 겁니다.
김용익위원장
상당히 시설관리공단에 타격이 큽니다. 이 예산 절반은 다 삭감시킬 겁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삭감시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으며, 총무과 및 민원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정례회 제2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