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익 의원 발언

제103회 제3차 지의무부담동의안재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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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및 민원자치과 소관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총무과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죠?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예.

홍성균위원

증액이 된 원인이 뭡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금년도 총예산이 278억 8,961만 3천원,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20억 7,307만 1천원이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8%가 증가했습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83.4%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인건비 상승요인이 83%나 됩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2004년도 당초 예산 올릴 때 공무원 정원이 574명, 2005년도 예산 상정할 때 인원이 594명으로 총 정원이 20명이 증원했으며 나머지 각종 수당이라든가 직급별 호봉승급이라든가, 이런 상승은 통상적으로 매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 총무과 예산이 20억 7,3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김대중 정부 당시에 작은 정부의 일환으로 근 100명이 감축돼서, 지금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서 오히려 더 많은 인원이 증원된 관계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물론 우리 인구 비례해서는 공무원 수가 타구에 비해서 지극히 적은 부분이지만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행정여건이라는 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가변적입니다. 그래서 환경변화에 따라서 감축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원도 증원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각 자치단체까지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을 승인해 주고 해서, 예를 들면 우선 사회복지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사회복지 정원이 8명이 증원이 되고, 또 분권혁신이라든가 또 내년에 예상이 되는 복식부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수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 연말에 비해서 20명이 늘어났는데요. 2006년 중에도 한 7명 정도가 더 증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증원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저희 4대 의회가 올해 마지막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면 우리 의회적인 입장으로서 공무원의 증원은 자꾸만 되고,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행정의 질 좋은 서비스 자체의 공급을 그렇게 하면서 증원이 되면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그러지도 못하면서 인건비의 상승요인이 자꾸만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반기업체를 다니다가 의원이 됐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몇 건인지 아세요?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신규사업이 작은 것까지 하면 몇 건 됩니다. 교육경비에서 원어민 교사 지원 계획이라든지, 청사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인사관리에서 전산화 해서 전국망 통일작업 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홍성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한 16건 정도가 됩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 중에 격년제로 하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같은 것은 격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2004년에 하고 2005년에는 그것을 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단체 지원하는 것도 새로 생긴 업무고, 아까 말씀드린 원어민 교사 인건비 지원, 공무원 직장특별교육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큰 부분은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지금 장기근속공무원 부부동반 연수에서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런 예산 자체는 국장님이 실질적으로, 물론 장기근속 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건 불요불급 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2004년까지 해 왔던 거고, 금년에 안했고요. 이것은 일반기업에서도 한 20년 넘게 근속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포상차원에서 해외연수나 그런 프로그램이 보통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성균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자체가 지금 저희들의, 어제 문화공보실 예산을 다루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11개동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자체가 1,500만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 20년이 넘은 의자가 그냥 썩어 문드러져서 방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자 하나 제대로 수리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예산이 고작 1,500만원밖에 서지 않았어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의자가 썩어서 방치된 그런 부분 자체도 손을 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예산이 과연 꼭 필요한 예산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마 이런 예산보다는 그런 자체의 예산을 더 확보하기를 원할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내 집 살림이라고 한다면 여행이 우선입니까? 생존적인 문제, 내 건강의 문제가 우선이지 여행이 먼저라고 생각하세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굉장히 생각하기에 따라서,

홍성균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먹을거리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저기 제주도로, 아니면 해외로 여행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느냐구요. 국장님이 가정생활을 이끌어 가는 가장으로 생각하셨을 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개인생활도 레저라든가 여행이라든가, 물론 여유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홍성균위원

어려울수록 그렇게 낭비를 하고, 얼굴에 화장이나 짙게 하고, 배는 쫄쫄거리는데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면 나을 것 같습니까? 집에서도 그렇게 살림을 하세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것을 우선화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홍성균위원

저희가 올해 예산을 다루면서 자립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런 심각한 부분을 국장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예산 보면 연구개발비다, 운영비다, 여비다, 다 그런 거예요. 이러한 것이 시급한 상황이고, 정말 우리 구민을 생각하는 그런 예산이라면 해 드려야 되겠고, 또 넉넉한 예산이라면 재정적인 형편이 좋다고 한다면 해야죠.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보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는 시각적인 측면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이러한,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예산 자체는 과감하게 손질을 해서 뭔가 지역개발비로서 돌리자는 취지 속에서 저기 연세 드신 위원장께서 앉아계시는 거예요. 각오한 바가 있으셔서, 예산을 보면 참 너무 답답하고, 도대체 우리 계양구를 사랑해야 될 분도 오히려 흥청망청 대고 말이에요. 과연 양 국장님 같은 분이 우리 계양구 살림을 끌어안지 않으면 누가 끌어안을 것 같습니까? 도시국장이 끌어안겠어요? 정말 가장 신경을 써야 될 총무국장님으로서, 또 실세로서 이런 부분이 너무 예산이 무성의하게 짜여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말씀 중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세라는 말씀은 안하셨으면 좋겠고요.

홍성균위원

안 실세면 총무국장이 됐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서기관이 먼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실세라는 말씀은 안 썼으면 좋겠고요. 사실 총무과 예산은 법정 인건비 외에 다른 것은, 그런 쪽으로 보시면 거의 법정인건비라든가 최소한의 여비, 그 정도 빼고는 편성할 예산이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도 판단해 주셔야죠.

홍성균위원

사기진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편이 나아졌을 때, 가정에서도 나아졌을 때 가까운 곳으로 여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을 때 소풍도 가고, 더 여력이 생겼을 때 더 먼 거리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5대대 지원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지금 시급을 다투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이러한 부분 자체가 우리 국장님으로서, 국장님이 더군다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가장 써야 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보면 화가 날 정도로 너무 책임 없는 예산편성을 해 놓으니까, 제가 예산서를 두 번 봤어요. 하도 속이 상해서, 도대체 예산이 해마다 더 발전되고 나름대로 체계적인 예산편성을, 10년 동안 보면서 열 번째입니다. 제가 열 번째 보면서 점점 더 낭비적이고 오히려..., 새로 시집 온 며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양구에 시집오신 지도 오래 됐잖아요. 그러면 살림을 알뜰살뜰히 할 착실한 며느리가 될 각오를 하셔야지, 해마다 더 낭비적이라는 겁니다.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 늙어서 임기는 다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럼 실세가 아니고 누굽니까? 며느리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좌우지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이라면 저도 짤 줄 알아요. 공무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 줘야죠. 그런 것 예산 짜는 것은 쉬워요. 심각한 것은 저희네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돈이 없다는 겁니다. 하여간 다음부터라도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오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손질을 할까 합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위원

그렇게 해드리기를 바라죠? 잘못한 것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상입니다.

김진웅위원

교육경비가 2억이 증액됐어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년 대비해서 원어민교사 지원까지 해서 합치면 그렇습니다.

김진웅위원

예비군 대대 2천만원은 뭐예요? 뭐 나가는 겁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 보면 예비군에 육성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5대대에서 관리하는 예비군에 관련돼서 각동 동대에 장비를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요. 작년도에 1천만원을 세워서 워키토키를 작전1동, 작전2동, 작전서운동, 계산2동에 각 5대씩 20대, 그리고 상황판을 대대에 하나 만들고, 칸막이 설치하고, 프린터기를 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동과 지원대상 품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 작년보다 천만원이 늘어난 2천만원을 예산 세웠는데요. 각 동대하고 대대에 지원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워키토키를 금년도에 미지급한 4개 동에 대해서 5개씩 20대를 추가로 지급해서 보완을 해 드려야 되고, 총기피탈 방지를 위해서 끈을 이렇게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것을 12개 동에 200개씩해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장박스가 50개, 문서세단기를 대대에 하나, 그래서 하여간 각 동대에서 예비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본장비와 시설을 자치단체에서 예비군 육성차원에서 지원해 주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진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위원

과장님, 교육경비 좀 전에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조례 가지고 계신가요?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예. 가져왔습니다.

이용휘위원

설명서 112쪽을 보시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외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원어민 교사에 대한 인건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례가 보조사업의 범위, 3조죠?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사업 범위가, 이게 인건비지 않습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예.

이용휘위원

그럼 우리가 제3조에 보면 보조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빠져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보조사업 범위에서 1번은 급식시설이나 설비, 2번 교육정보, 그리고 4번에 보면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과 6번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6번 항에 해당이 됩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아니요. 4번이 중점이고요. 3번하고 4번에 지역사업에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과 4번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인데, 이 원어민 교사인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인건비로 지급이 되더라도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교육할 수 있는 과정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인건비를 사업범위로 볼 수가 있나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교육환경 개선으로 보면 가능합니다. 교육여건 환경개선 쪽으로 보면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이용휘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어차피 내년부터 이게 실시가 되는데 조례상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손을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4번 사항에 해당된다고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폭넓게 보면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용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조의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4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심의가 끝남으로서 이게 끝나는 건지, 아니면 다음 내년도 사업범위에 심의위원이 뽑힐 때까지 하는 건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지금 교육경비 심의위원이 2년인데 금년에 끝났습니다. 심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용휘위원

심의가 끝나면 끝난다, 심의가 끝남으로 인해서 위원이 해촉, 자동해촉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위촉하면 2년 위원 역할을 하는데 전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도 심의가 끝남으로 인해서 역할이 끝났다, 내년도 심의위원은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용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5대 가서 뽑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심의하기 전까지 위원인지, 아니면 심의가 끝남과 동시에 끝나는 건지,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금년도 심의대상 건이 없음으로 인해서 종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렇다면 지금 총무과에 반납한 학교가 있죠? 시설 못하게 될 경우로 해서 반납한 학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봉

이종봉총무과장

1개 교가 있습니다.

이용휘위원

그럼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것은 불용으로 반납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용휘위원

학교 교육경비를 우리 구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보면 학교발전을 위해서 쓰자고 만든 건데 불용액 처리한다는 게 저는 이해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 사업목적으로 심의를 해서 결정했던 건데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 사업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반납이 된 건데,

이용휘위원

그래서 제가 그 심의위원 임기가 언제까지냐고 물어본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상, 계양중학교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맞습니다.

이용휘위원

사업상 할 수가 없었어요. 없었으면 다시 심의를 해서, 이 돈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그 전에 우리 계양구에 많은 학교 중에서 심의신청을 해 놓고도 못 받는 학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교에 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야지, 불용액 처리한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많은 금액 같으면 그 때 못 받은 6개 학교를 가지고 다시 추가로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반납된 금액이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특정학교를 심의하기는 그렇고, 6개 학교를 다 놓고 해야 되는데,

이용휘위원

그 때 심의과정 중에 심의위원들이 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안에서 하면 되죠. 왜 어렵게 증액을 해서, 2005년도에 증액해서 지원을 학교 측에 하자 해서 한 건데 불용액 처리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의위원 임기를 물어봤던 건데,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의가 끝남으로서 해촉이 됐다면 제가 심의위원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셔서, 물론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각 학교에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위원님들로 다음 위원들이 구성될 때까지 그것을 할 수 있는지, 또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 할 건지를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불용이 안 되도록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팀장님, 위원회 위촉할 때 8월 달이었죠?

연직

최연직총무팀장

예.

이용휘위원

8월 달이면 심의위원 구성도 내년 5대에 가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아니죠.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은 바로 구성을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