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희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박연희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다문화가족 여성들의 화상상봉, 필리핀 여성들이 있죠.

수고 많으시고요. 다문화가정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정읍시에 다문화 가정 수는 몇 세대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죠?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우리 다문화 가족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다양한 교육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친정나들이 계획이 당초에 보니까 9가정에 2,200만원의 예산에 세워져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죠? 자료에 보니까 다양한 영농기술 교육도 하시고 한국어교육, 문화이해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하셨는데 지금 이주여성에 대한 방문교육도 하시잖아요?

방문교육은 지금 몇 가정 하고 계시죠? 현재 다문화가족 연합회라고 있죠? 지난 8월24일에 자주 모임인 다문화가족 연합회 월례회의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당시에 우리 사회여성과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지원센터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나누는 간담회였는데 그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 중에 친정부모의 초청사업, 친정나들이 지원, 그리고 원거리 가정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차량지원, 정책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추진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차량지원에 대해서는 당시에 마사회에서 지원하는 농어촌 복지차량 보급사업에 신청을 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럼 이 차량확보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민간위탁을 공고하고 계시잖아요. 이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 민간위탁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한국어 강사 자격조건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지금 한국어강사에 대한 결혼이민 여성자들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강사의 발음이라든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강의하는 모습들 속에서 전혀 선생님 같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었다 그런 얘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들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 자격기준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와 다가가려는 노력 그런 것들이 우러나와야만 선생님으로써 자세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 최대한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우리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는 일반 사회복지와는 상당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죠.

일단 말이 통하지 않고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일반사회복지랑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접근하는 것부터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책임감이 투철한 전문인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읍시에 있는 다문화 가정 596가정에 평균적인 소득수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두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다문화가정의 소득이 대부분 저소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지원 같은 부분이 현재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육료 지원이나 면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원되는 것이 있나요? 그럼 그 실태를 파악하시고 필요하다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공고를 하고 계신데 민간위탁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우리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왔던 얘기지만 다시한번 강조하면 다문화가정에 대한 민간위탁에 있어서도 어느정도 전문성이라든가 강사의 전문성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갖춰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8쪽에 제가 어제도 문화관광과에서 지적한 부분인데요. 동초제 판소리 보존회 정읍지부에 공연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의는 언제 했죠? 2010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심의는?

그러면 이 사업이 아직 정산은 안됐나요? 11월11일에 사업을 하고 아직 정산이 안됐습니까? 국장님 어제 지적한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에서도 날짜만 다르지 같은 공연에 대한 지원이 나갔습니다. 970만원이, 그래서 어제 지적한 부분인데 같은 행사를 날짜가 다르다고 해서 올해안에 같은 해에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지적사항으로 가고 싶고 우리 위원장님께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논의를 해야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연희의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에 대한 것과 실내 게이트볼장 지원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9쪽을 보면 경로당에 관련된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정읍시 관내에 경로당 등록수가 2010년 현재 655개로 되어 있는네요? 이것을 지금 읍면동별로 보니까 우리 태인이 48개로 제일 많고 최저로는 장명동에 6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등록을 할 수 있는 경로당의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운영현황을 보니까 회원수가 정읍시 전체 1,900명 가량으로 65개 등록경로당의 운영비와 간식비, 난방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이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 지원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미등록 경로당에 회원수가 상당히 대부분이 10인 이상이고 많은 지역에는 34명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1마을 1경로당 원칙을 보면 10인이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이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등록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가 개소당 연 220여만원 가량 지원이 되고 있는데 현재 미등록 경로당에는 난방비만 연간 7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죠? 38개소라고 하셨는데 이 미등록 경로당 또한 회원수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이 난방비 이외에 간식비라든가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지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원칙도 시대에 따라서 변하기 나름인데 회원수가 이렇게 많이 있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단순한 경로당으로써의 역할이 아니라 그 지역에 나이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모여서 하루를 같이 보낸다거나 숙식을 같이 하는 곳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당히 많고 더군다나 노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후시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 그곳에 대한 관리가 지금 안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기준이 바꿔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회원수가 많은 미등록 경로당은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 처럼 예산이 부담스럽다면 그 회원수를 고려해서 선차적으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난방비만 지원되고 있는데 간식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한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경로당이 지금 타 지역에서는 실버타운 형식으로 가서 노인들이 거기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생활을 같이 하는 공간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현재 시설들이 그렇게 가려면 시설을 다시 신축을 하거나 증축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예산이 수반될 것 같아서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개선시킨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경로당 도우미제를 도입해서 모이시는 분들중에 최연소, 최연소도 60~70대 이상이죠.

그 최연소분이 식사당번을 해서 해결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청소라든가 밥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노인이 노인을 봉양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효과도 있을 것 같고 경로당 도우미를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서 아니면 도우미를 파견을 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청소를 하고 밑반찬이라도 만들어 드린다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셔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교통비라든가 그런 부분의 지급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로당 도우미제, 명칭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검토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자료 52쪽에 실내게이트볼장 지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현재 정읍시에 실내게이트볼장이 총 19개소, 실외는 11곳으로 총 3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면단위에 게이트볼장도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요? 그럼 지급은 월별로 하세요?

현재 게이트볼장을 짓는데 지원사업을 보니까 개소당 많은데는 15억까지 들어갔어요. 5천만원에서 15억을 투자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관리, 그리고 그이후에 사후관리 조금전에 잘되고 있다고 하셨던가요?

정상적으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다시한번 전체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워놓은 게이트볼장이 지역사회 노인들께서 상당히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 활용도에 있어서 건물만 덩그러하게 있는 곳도 있고 그 건물만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도에 대해서 게이트볼장 관리상태를 이 기회에 다시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점검이 작년도에 없었죠? 그 이전에도 없었나요?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사업장 방문시에 보육시설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하신 말씀중에 지금 농어촌지역에 한해서 보육교사 특별수당하고 차량운영비가 지급된다고 했는데 지금 정읍시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