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익 의원 발언
김용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 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위생과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장님 인사소개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인천광역시 근로자 문화센터 상담실장으로 재직하시다가 2005년 12월 7일자로 임명된 계양구 자원봉사센터 정형주 소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형주
정형주자원봉사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방금 과장님으로부터 소개 받은, 어제 12월 7일자로 임명받은 계양구 자원봉사센터 소장 정형주입니다. 저는 인천광역시 근로자 문화센터 상담실장으로 재직하다가 임명받았습니다. 어제 임명받은 관계로 아직 업무파악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과 각 국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들 만나 뵐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업무파악을 해서 살기 좋은 계양구를 위해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익위원장
수고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지경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사회국은 나름대로 지역주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어려운 사회에 그래도 숨통을 터줄 수 있는 사회복지과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1년 예산을 이렇게 세워놓고 볼 때,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 예산을 많이 늘려줬어요. 올해도 총액이 얼마입니까? 350억 정도 되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349억 1,600만원입니다.
지경주위원
거의 10억이 늘었으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작년에 그러면 10억을 빼면 한 250억 되잖아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작년 예산이 255억 7,200만원에서,
지경주위원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잘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합리적으로 잘 썼다기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불용액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불용액은 연말이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예상치를 얘기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상치는, 불용액은 얼마 없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불용액이 없어야 됩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불가피하게 쓸 것은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돈이 모자랐다, 그 정도로 알차게 했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과는 돈이 없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봐도 증액시켜 줘야 되는데 못 시켜주는 과가 있는 반면에 사회복지과는 이렇게 300억이 넘는 예산이면 한 해 동안 후회 없이, 빠진 데가 없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일을 여는 집 노숙자 보호, 노숙자 쪽방이 한 7,500만원이 늘었는데, 이런 것을 올해 어떻게 운영했어요? 306쪽,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인천 내일을 여는 집에서 노숙자 등 보호, 노숙자 쪽방 해서 운영을 2006년도는 시비와 분권교부세를 배정받아서 3억 1,565만 5천원을 가지고 집행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라 푸드뱅크 사업지원도 2,600만원이 배정되어 있고, 부랑인 노숙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도 1,800만원, 이렇게 해서 2006년도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지경주위원
2005년도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노숙자 보호라든가, 쪽방, 이런 것을 어떻게 활용해 줬느냐 이 말입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내일을 여는 집에 민간이전 자본을 보조해 줘서 저희가 정산을 매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지원해 줘서,
지경주위원
주는 돈이 몇 군데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노숙자 쉼터하고 쪽방쉼터하고요. 그리고 푸드뱅크 사업하는 것,
지경주위원
푸드뱅크는 빼고, 돈을 그냥 줘버리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접수합니다. 그것에 의해서 검토해서 거기 예산범위 내에서 분기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우리가 늘 다니면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계속적으로 확인도 할 거고, 조만간 각 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경주위원
요즘 우리 계양구 쪽은 아니지만, TV에서 가끔 추적60분이라든가 그것이 알고 싶다 등을 보면 돈만 예산을 낭비해 버리고 실지로 어려운 사람한테 집행을 안 하는 사설, 그런 데가 많아요. 그 중점은 원장들이 관청을 속이더라고요. 그런 게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철저히 지도를 해서,
지경주위원
동사무소, 구청 같은 데 기자들이 확인해 보면 서류로만 확인을 해요. 가 보지는 않고, 그런 일이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아주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상이 있으면 항시 찾아가서, 불시에도 가 보고, 혜택을 국비를 제대로 받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쪽인데 자원봉사센터 차량구입이 그동안 차가 없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차가 없어서 자원봉사자들하고 수요자들의 연계를 위해서 시비로 900만원 해서 구비로 900만원, 5대 5로 해서 승합차를 구비할 예정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럼 그동안에는 개인차로 다녔어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여태까지 개인차로 했습니다.
지경주위원
승합차는 봉고차를 사겠다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위원
지금 우리 계양구가 6군데 되죠? 노숙자라든가 내일을 여는 집 모두 합쳐서 다닐 수 있는 기관이,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경주위원
예.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이 노틀담, 계양종합사회복지관, 노숙자보호센터, 그리고 미인가 복지시설 5군데,
지경주위원
효성동 소망의 집은 우리 관청에 연관이 있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미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식으로 인가시설로 전환 중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거기도 한번 가보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5쪽을 봐 주십시오. 보훈단체 컴퓨터 구입이 개인용 컴퓨터 구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돈은 150만원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1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150만원 가지고 4개 단체에 개인용 컴퓨터가 구입이 가능한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봉사단체가 지금 4개 단체가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라든가 프린터기가 오래 됐기 때문에 이것을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13조 2항이 금년 7월 29일 날 개정이 돼서 국가,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물품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가 가능하다고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4개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 운영에 따른 물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150만원인데 4개 단체를 하는데 이게 한 대 값도 안되잖아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한 대 값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4개 단체,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같이 공용으로 쓰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위원
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사회복지수립을 위한 조사용역이 어떻게 전년도에도 그렇고, 2006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용역은 안 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금년 1회 추경에 저희가 2천만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를 보고를 드리면 부평구라든가 이런 데는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2천만원 가지고 각 대학이라든가 연구소에 의뢰한 결과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보고 드리겠지만, 800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최하 2,800만원 이상이 있어야지만 용역할 수 있다고 해서 배려해 주시면 내년 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에 따른, 복지회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원관석위원
그럼 800만원 예산이 없어서 발주를 못 하셨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전체를 보면 업무를 과장님이 잘 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하면서, 사회복지과 총 예산이 약 202억이 넘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전년도가 255억에서,
원관석위원
약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불용액이 2억 9,600만원 이상이 났어요. 약 1% 정도 불용액이 난 것은 매우 적재적소에 업무를 잘 집행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고요. 그런데도 800만원이 예산이 없어서 연구개발비를 용역 발주를 못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네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800만원이 부족한 것을 다른 불용액이 있으니까 거기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 같으신데요. 그것은 목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 목적대로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224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추진에 여성단체 등 해서 천만원이 삭감됐죠? 전년도보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원관석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매년 시에서 2005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활동센터비로 해서 시에서 300만원, 구에서 300만원, 그리고 활성화 추진에서 시에서 천만원, 구비 천만원 해서 2,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비가 전액이 내려오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구비로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차량구입비하고 그런 것이 대체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 재정도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구로 사업비로 배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원관석위원
이 예산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활성화 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어려움도, 작년에도 2,600만원 가지고 집행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시에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사업비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우리 사회복지제도가 우리 계양구의 중산층이 포함하는 구민의 시대가 열려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마인드는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저희가 한 300억이 넘는 예산을 내년도에도 집행을 할 예정인데, 지금 양극화가 심해져서 빈곤층은 계속 빈곤층으로 나락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초수급자라든가 장애인들, 소년소녀가장, 모․부자 가정 등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고 전 직원들은 그런 현실을 직시해서 일단 저소득층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수시로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꼭 2006년도에는 우리 계양구민이 사회복지 제도에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계속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지경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년도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늘었죠? 얼마나 늘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94억 7,900만원이 늘었습니다.
조동수위원
주로 큰 틀에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지금 많이 늘어난 것이 기초생활보장하고 아동복지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동수위원
주로 국비 지원이죠?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예.
조동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많은 곳곳에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20쪽에, 보훈회원 위문 해서 만원씩 986만원에 선물을 합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구 예산입니다.
조동수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내년도 신규입니다.
조동수위원
예산이 모자라는데 내년에 꼭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구비를 들여서, 전체적인 우리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적은데, 구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맨 아래 보면 보훈회원 위안잔치 1,100만원이 금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보훈회원 위안잔치를 하려고 계양문회회관에서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돼서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기획실 예산팀의 협조를 받아서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한 내역입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안잔치에 1,100만원을 사용했는데 무공수훈자회와 상이군경회에 국가유공자 문패와 태극기 지원 만원씩, 그리고 유족회, 미망인회, 베트남전우회에 지원을 상품권 만원, 그리고 6.25전우회에 타월세트 만원씩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럼 986명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합니까? 행사를 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6월 달 보훈에 달에 그 때 만원짜리 상품권을 드린다거나 물품을 저희가 다시 보훈단체와 연결 지어서 지원물품을 결정해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6월 달에 이것을,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6월 보훈의 달에 지원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이 인원은 실질적으로 맞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조동수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250쪽을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서 보육시설 기자재 보조가 되어 있어요. 신규로 되어 있는데 구비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203개소라는 것이 뭡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현재 어린이집 숫자입니다.
조동수위원
신규인데, 몇 년 만에 처음 지급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러면 1개 시설에 20만원인데, 20만원을 어떻게,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에 대한 기자재 보조인데 나름대로 20만원이 어떤 방향으로 쓰게끔 파악을 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 연합회와 청장님과 저희가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간담회 가진 지 보름 정도 됐습니다.
길학균위원
정확히 날짜가 언제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11월 7일경이 되겠습니다. 그 때 하시는 말씀들이 각 인천시 타구에서는 구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계양구는 지원하는 사항이 없다, 좀 적다, 그래서 아동 예절교육비 밖에 없다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기자재 20만원씩 하고, 그리고 어린이날 체육대회 500만원을 해서 4,56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규사업이지만 어린이집의 보육사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증액해서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동수위원
11월 7일 날 간담회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203개 업소에 20만원씩 지급하는, 배당해 주는 느낌이고, 제 얘기는 이런 신규사업 예산을, 없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으로, 예를 들어서 203개 업소인데 나름대로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해서 이 금액을, 시설을 제대로 해 준다든가 해야지 공통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이 나름대로 인원에 따라서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부족한 데도 있고,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 갑자기 이렇게 간담회 해서 20만원씩 나누어주는 것은, 사실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지 다른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선심성에 가까운 예산 같습니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예산편성 작업을 할 때 저희들이 보육시설에 해 주는 것은 아까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예절교육을 하는 그 750만원 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가는 것은 시설은 시설대로 별도로 하지만, 이것은 그 분들이 요청을 했어요. 기자재비로 나가는 것이 타구에는 억대로 있습니다. 우리 구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춰서 사기진작 좀 해 주고, 애들 가지고 노는 기자재가 원래는 청구가 40만원씩 해서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없어서 40만원씩 못하니까 일단 내년도에는 20만원씩 줄여서 해서 점차적으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춰보자 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타구하고 지원현황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의 다 몇 개구가 1억 9천, 1억 3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우리만 이번에 4,060만원, 이것을 20만원씩 해서 본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40만원씩 요구했는데 없어서 20만원씩 해서 한 겁니다.
조동수위원
회장님이 의회에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도 했습니다. 전에 행사에도 참석했는데요. 보육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 자체가 여러 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이것을 파악해서 차등을 줘서 좀 더 해줘야 될 데는 더 해주고, 이런 게 있어야지 일괄적으로 20만원씩 하는 것이 위원으로서 보조하는데 의미가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에 보조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참고도 좋지만 보육시설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했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은 매월 월례회의를 연합회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좋은 일이고 준다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렇게 중요하고 했으면 왜 그동안에 안 해 줬어요? 진작 해 주지, 왜 이런 게 있느냐면 이번에 도시국 같은 데 돈이 모자라서 지역개발을 못한다고 동네에서는 난리인데, 이런 것이 바로 선심성 행정입니다. 선거 때 되니까 왜 이런 것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타 구청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진작 하지 왜 이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계양구 자립도가 낮고 재원이 없어서,
지경주위원
그건 말이 안되는 거예요.
김용익위원장
박 과장님, 그게 아니라 보육시설에 대해서 박희룡 청장이 구청장 되면서 문을 두드렸어요. 해 달라고, 그런데 그 보육시설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익진 쪽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때 추진이 됐다고 해서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지경주위원
저는 그런 것을 잘 모르고, 과장님, 지금 자립도가 그동안 없었는데 어제도 청장님이 구정연설 할 때 보니까 자립도가 내려가고, 지금 언론에서도 우리 계양구 자립도가 많이 내려갔다고 북인천방송에 나오고 창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었으면 진작 주지 왜 지금 줘서 신규사업으로 세우고, 엊그제 우리가 건축과인가 도시국에 아파트 지원조례가 하나 올라왔어요. 아파트를 우리가 해 주자는 거예요. 좋죠. 인심이 좋고, 우리도 동대표도 많고 아파트 주민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후로 넘겨버렸어요. 조례를, 왜 이 때 꼭 이런 것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유사합니다. 지금 걱정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짜면, 거기에 대해서는 선심성은 지양하고 진짜 필요한 다른 데로 돈을 돌리세요. 20만원 보육시설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니까 다른 데로 돌려요. 노숙자나 그런 데로 돌려요. 신규사업을 선심성도 어지간히 편성하고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제가 보고드릴 것은요. 정식적으로 공식으로 요청한 것이 11월 7일 그 날 회의 때였습니다. 문서접수 자료를 가지고,
이후진의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노코멘트 하다가 이제 와서 때가 되니까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지 이 예산을 잘못 썼다는 게 아닙니다. 기왕 해 줄 것 지 위원 말씀처럼 진작 하지, 이제 코앞에 닥치니까 하니까 위원들이 당연히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김용익위원장
의장님 말씀이 맞는 얘기에요.
지경주위원
알고 계십시오. 317쪽을 봐주십시오. 노인복지회관 운영 지원이 신규가 6억이 새로 선 겁니까? 노인복지회관 운영 6억,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동안에는 하나도 없는데 올해 또 6억을 세워버린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기획감사실에서 매년, 금년도에 3억 4천만원 정도를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희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구청에서 예산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운영하는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민간이나 시설에 위탁을 해주게 되면 국․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시에서 시비 1억 6,525만원, 그리고 분권교부세 3,475만원 배정이 된 상황입니다.
지경주위원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시니어클럽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내일을 여는 집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시설입니다. 시니어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택배라든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숲 해설사업, 그리고 어머니맘 유통사업,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올해에도 하고 작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효성2동 중앙감리 교회 거기에서 지금 노인 분들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위원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린 택배사업이라든가 공동작업장, 숲 해설사업, 그리고 어머니맘 유통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도 매 분기마다 받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이 하루 몇 시간씩 하고 있어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정산을 받고 계시다면서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분이 하고 계세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지금 작업별로 다른데,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20명이 하루 8시간, 급여는 통상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얼마정도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월 15내지 20만원 정도 됩니다.
김석현위원
일자리는 어디 업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단순한 단순직이겠지만,
재현
라재현노인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니어클럽, 내일을 여는 집에서 업체를 방문해서 단순한 일을, 봉투에 손잡이를 끼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단순한 작업을 1일 맡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 분들이 일은 8시간이지만 4시간 하다가 가시는 분도 있고, 그건 자유재량입니다. 일거리 확보하는 것이 제일 문제점이 있지만, 현재는 단순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내일을 여는 집에서 일거리를 끌어온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몇 개 업체에서 그런 일을 받고 있습니까?
재현
라재현노인복지팀장
지금은 봉투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한 가지만 단순하게 해서, 봉투작업만 해서 수입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어르신들이 경로당 가서 소일거리로 잡기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재현
라재현노인복지팀장
어차피 무거운 일은 못하시고요. 단순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일을 확보하고 있는 차원입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지금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죠? 시니어클럽에 3천만원, 노인들을 위해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시면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하면서 개발비까지 3천만원이 예산이 신규로 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단순한 봉투작업 하나만, 정산결과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봉투작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하고 단순하게 한 가지 업무에만, 그 봉투작업에만 매달리고 다른 업체는 왜 찾아다니면서, 말로는 하신다고 하면서 한 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연구개발비 해서 3천만원 또 쏟아 부어요?
재현
라재현노인복지팀장
지금 공동작업장 분류가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작업장 한 가지 사업이 있고요. 택배사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택배사업을 어르신 분들이 몇 분이나 하십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것도 5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5킬로 이내의 물건만 택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또 하고 있는 사업은요? 택배하고,
재현
라재현노인복지팀장
어머니맘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머니맘은 뭐예요?
재현
라재현노인복지팀장
식당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산동 계산삼거리에 식당을 확보해서 거기에 어머니들이 나오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체험 해설가라고 해서 그것도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고 있고요. 사업파트가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는 것뿐이지 한 가지 공동사업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을 창출해 내자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비가 그래서 들어가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아까 총 인원이 몇 분이라고 하셨죠?
재현
라재현노인복지팀장
그것은 변동사항이 수시로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수시로 물론 있겠죠. 그럼 기존은 몇 분입니까?
재현
라재현노인복지팀장
제가 받은 것은 아까 말했던 시니어 공동작업장에서 20여분이 하고 계시고요. 택배사업에 5명이 하고 계십니다.
김석현위원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지금 몇 분이 계시냐고요?
재현
라재현노인복지팀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대충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왜 이렇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나오는 거죠.
재현
라재현노인복지팀장
30여명 됩니다.
김석현위원
30여 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 지금 4개 사업 정도 말씀하셨죠?
재현
라재현노인복지팀장
예.
김석현위원
이 시니어클럽이 언제 시작됐어요?
재현
라재현노인복지팀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돼서, 그 시작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 기준이 언제 설립이 돼서 시작이 됐다, 시니어클럽 개관식은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이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뭔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저도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2004년도 4월 1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지정받은 건 알고 있죠. 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게 됐는지,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3사분기부터 2004년,
김석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주시고요. 연구개발비는 어떤 쪽으로 쓰일 예정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내일을 여는 집 시니어클럽과 연계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느 분들이 이 연구개발비를 쓸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그 쪽 시니어클럽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지원하는데, 거기 시니어클럽에서 어느 분들이 3천만원 가지고 연구개발을 하실 거냐고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거기에 편성된 실장이라든가 클럽 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으로 노력해서 일자리 창출을,
김석현위원
그럼 단순히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이것을 연구개발비라고 던져주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 분들이 물론 전문직일 수 있고,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고 계신다고 하지만, 그 분들에게 연구개발비로 해서 주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명칭이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다고 무조건 내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서라든가 모든 것을 받아서,
김석현위원
지금 사업계획서 받는다고 하시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구청 공무원이라든가 현직에 있는 실장이라든가 이런 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분들이 거기에서 보수를 받고 계신 분들인데, 그 분들에게 전문적으로 연구개발해라, 그럼 그 분들은 당연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밖에서 뛰고 안에서 내부적인 행정을 해야 되실 그런 분들이에요. 그 분들에게 연구개발비 3천만원을 갖다드리고 이것을 연구개발 하시오 하면 이게 말이 되느냐구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돈의 쓰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잘못되면 행정적인 책임도 우리 공무원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김석현위원
저는 잘못되고, 안되고를 논하자는 게 아니고요. 과연 정책적으로 이 개발비가 정확히 쓰여서 정말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가라는 것을 묻는 거죠. 약간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그렇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예산안 244쪽, 일반수용비, 간단한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아동 운영수당에 아동정책위원회 등 회의 참석수당에 7만원 해서 35명 해서 245만원, 전년도 예산액이 77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증액이 168만원이 됐는데, 정책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해서 168만원이 지금 증액됐습니다. 35명이, 위원회가 굳이 이렇게 많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아동위원회가 7만원씩 11명 해서 77만원, 오타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액이 154만원이 되고, 증액이 91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현위원
또 그 다음 말씀하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2005년도에는 아동위원회가 77만원, 그리고 보육위원회도 11명 77만원 해서 154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은 아동위원회가 13명에 7만원, 아동급식위원회가 9명에 7만원, 보육정책위원회가 13명에 7만원씩 해서 총 35명에 245만원이 됨으로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오타는 좋은데, 어제도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린 게 있어요. 재무경영과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예산편성을 하면서 오타라기보다는 이건 예산 금액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오타라는 것은 더 잘 아시겠지만 금액자체가 달라지는 것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김석현위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뿐이 아니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최소한 자료라도 주십시오. 업무보고 같으면 솔직히 얘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예산편성 자체에서 이런 오타가 아니고 금액에 대한, 완전히 편성자체가 뒤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없게끔 해 주시고요. 위원회가 굳이 이렇게 많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조례로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렇죠.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안할 수는 없는데, 거의 유사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인원이 굳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유사한 성격이지만 어차피 사회복지 업무 차원에서, 쉽게 말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직된 운영협의체니까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드립니다.
김석현위원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나라 전체도 그렇지만 지방분권화 시대가 되다 보면 업무가 과중하고, 또 그 사회복지 쪽에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이고 인력이고, 노인인구 연령도 높아지고, 또 사회 양극화 현상으로 인해서 저소득층도 많이 늘고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고생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명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앞으로 잘 되리라 믿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여기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염려스러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찾아가는 행정도 해야 되고, 또 직접 발로 뛰어서 열심히 발굴해서 그늘에서 소외받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더 발굴해서 그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또 사회복지과의 주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즉 뭘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고생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지금 예산편성 심의시간이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몇 가지 질문드릴 것은 있지만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차후에 없게끔 해 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학균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경주 위원님이나 의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고, 조동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없던 보훈회원 위문에 만원씩 986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문화상품권을 보훈의 달에 지급한다, 저소득 참전유공자 위문을 위해서 212명에 만원씩, 이것은 무엇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예전에 했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올해 1,100만원에 보훈회원 위안잔치,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이 예산을 집행을 못해서 국가유공자등에관한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쉽게 말해서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을,
길학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말씀 들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그리고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참여 유족 위문을 하는데 22명에 1인당 5만원씩 계상해서 하는데,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전혀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단지 이게 선심성이다 하는 냄새가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중요했으면 일일이 3년 전부터 찾아 나서서 도와주시지 꼭 선거 임박할 무렵에 모든 사업을 벌이고, 지금 여기 사회복지과는 조금 덜한 거예요. 다른 데는 말도 못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오해 받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회복지과가 제일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전년도로 봤을 때 기억으로는 한 27～28%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30% 넘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31.9%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죠? 일도 제일 많지 않겠어요? 인원은 제대로 확보됐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이번에 6명을 다음 주에 발령받을 예정입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조금 더 업무가 경감되겠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직원이 보충되면 그만큼 경감이 됩니다.
길학균위원
효율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하던 일에 일이 줄었다가 아니라, 일도 줄었지만 정말 일이 주니까 우리가 주민들 복지행정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일하시는 분 스스로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도 30%이상씩 쓰고 있고, 또 그동안 인원도 부족해서 허덕였고, 그래서 이제 인원도 지원받게 되고, 그러면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참고로 보고 드리면 내년 초에 보육팀이 3명이 또 증원됩니다. 보육팀장하고 9급,
길학균위원
그리고 여기 자원봉사센터소장도 다시 새로 오셨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개소된 이래 세 번째 소장이 바뀐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세 번째입니다.
길학균위원
이게 1년, 2년 됐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위원
왜 이렇게 소장이 자주 바뀝니까?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저 개인적으로 보다 나은, 쉽게 말해서 보다 나은 직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럼 자원봉사센터가 보다 낫지 않은 직장인 것은 확실하네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초창기니까 격무에 힘들고 그런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나 합니다.
길학균위원
그렇죠. 처음에 일을 하려면, 셋업(set up)하는 과정이 어렵죠. 힘들고, 또 의회가 괜히 자원봉사센터, 저부터라도 너무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부담이 되지 않았나, 저도 아주 마음이 불편하네요. 계속 바뀌니까. 이 자원봉사센터가 잘 운영돼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해야 되는데, 조금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참고 기다리는 여유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빨리 안정이 되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벌써 세분 째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임용과정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로 하려고 하니까 청장님도 말씀하시지만 주변을 너무 두리번거리고, 갈 생각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보다도 일단 와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을 선택해야 되겠다 해서 어제 임명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 오신 분은 경험도 많고 해서, 아까 인사 때도 하셨지만 아마 그 전 같지 않고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위원
국장님,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바뀔 때마다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을 다 했거든요. 열심히 하고, 좋은 인재다라고 얘기했어요. 애초에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겁니다. 거기에, 선정과정부터, 인원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벌써 문제가 있었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 시키지 않을테니까 하라고 옆에서 많이 얘기했는데도 정비가 안되고, 또 그 안에 또 다른 내부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되겠어요? 이번에는 특별하게 자원봉사센터 소장 선정과정에 특별한 잡음이 있을 수 없겠죠? 앞으로,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길학균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센터 문제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것들이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소장에게 전권을 주십시오. 전권을 주고 자율적으로 하게, 대신 책임을 강하게 물게 하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우리도 지원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요구하거나 저도 개인적으로 요구했거나, 개인적이라기보다 의회 차원에서 이러이러한 필요성을 강조했어도 일이 전혀 진척이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센터 따로 놀고, 지역복지사회협의체가 있죠? 저도 거기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아마 따로 놀 가능성이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를 고려하셔서 차후에 자원봉사센터 소장이나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사회복지과를 맡으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2003년 7월 25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2년 반 됐습니다.
지경주위원
2년 반 됐는데, 제가 아침에도 박 국장님에게 사회복지과 고생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고 공부를 하고 보니까 350억, 우리 구 일반회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백억을 또 늘려줬어요. 거의 백억을 반올림해서, 어려울 때 요소요소 쓰라고 국․시비도 많이 내려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안 짠 것 보니까 형편이 없어요. 지금 문화공보실하고 사회복지과하고 뭐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지경주위원
여러모로 봤을 때 예산안을 보시라고요. 답변하는 것도 내가 딱 뭐라고 않지만 아까 제가 쭉 들어보니까 할 수밖에 없다는 둥 신규사업도 왜 이렇게 많이 늘리고, 선심성도 많고, 국․시비 이런 데에 쓰라고 모두 내려 보내주고 했어요? 어려운 데 쓰라고 했지.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도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내려온 겁니다.
지경주위원
어려운 데 써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게, 제가 보니까 딱 집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복지시설 그런 데, 혜택이 부족한 데에 돈을 그쪽으로 많이 돌리고 그래야 되는데 팀장님들이 뭘 배우겠느냐고요. 과장님한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지금 문화공보실하고 제일 문제가 커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문제점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경주위원
2년씩 있으면서 잘 살림을 하라고 연임을 시켜 주고 하면 요소요소, 사회복지시설 그런 데에 돈을 많이 쓰고 해야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몇 가지 안돼요. 너무 그런 게 문제가 있어서 질의하는데, 타당하다는 얘기나 하고 말입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잘못된 점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사회복지과는 날이 새도록 다시 정회했다가 다시 해요. 우리가 잘라버리면 되지만, 느끼게 하고 자를 거예요. 여기 기자님들도 와서 계시지만 사회복지과는 문제가 큰 거예요.
김용익위원장
지 위원님.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요점만 질의해 주십시오.
지경주위원
정회하자고요.
김용익위원장
다른 위원들 다 질의했어요.
지경주위원
사회복지과는 정회하고 다시 시작해요.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용익위원장
지 위원님, 참고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가 끝난 것 같아요. 정회를 했다가 또 하신다고 해도 별 다른 게 없어요. 반복되는 질문이 또 나오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후진의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지원단체가 8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후진의장
10개도 안 되는데 몇 개 단체인지 보조금 단체를 기억을 못하고 계시면 안 되죠. 보조금단체 10개도 안 되는데 정확히 기억을 못해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계양구에 총 34개 단체에서, 8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상해보훈단체 4개소하고요. 재향군인회, 그리고 6.25참전전우회, 베트남전우회,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 그리고 지체장애인협의회,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지금 보훈단체는 무상으로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가 나가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예. 20리터짜리 620원짜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 나갑니다.
이후진의장
1인당 9매입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1인당 9매입니다.
이후진의장
이것은 개인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사무실에서, 이건 그럼 개인적으로 쓰는 거네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훈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진의장
보훈단체만 지금 나가는 거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보훈단체만 나갑니다.
이후진의장
보조금 나가는 타 단체는 안 나가고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후진의장
그럼 형평성에 안 맞겠네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보훈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후진의장
그럼 타 단체에서도 요구할 것 아닙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타 단체는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이후진의장
그리고 이것은 전체적인 안목에서 질문 드리는데, 구립경로당의 지금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보십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개․보수 사항입니다.
이후진의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두 군데인가가 증축하는 겁니까? 신축하는 겁니까? 안남하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안남은 증축이고요. 효성2동은 옛날부터 새마을회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노인들이 지금 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경부에 협의를 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 예산확보해서 건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진의장
제가 사실은 효성2동 가지고 할 수도 없고 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청장이 효성동이라고 해서 그런지 효성동 쪽으로 안배가 많아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신축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새마을회관으로서 써 왔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으로 노인정으로 신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진의장
제 질문요지를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골고루 혜택을 줘야지 청장이 효성동 출신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내년도 예산 보면 눈으로 보입니다.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과장님, 국장님들은 청장님을 위해서 계시는 겁니까? 계양구를 위해서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후진의장
내년도에 여기에 입석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때 의원님들이 계시면 이것 또 말할 겁니다. 국장님, 될 수 있으면 형평성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323쪽을 봐 주십시오. 계양구 여성복지회관 집기류가 있잖아요. 이것을 언제 착공해서 언제 준공을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리팀으로 실시설계를 넘겨서 업자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업자가 줘서, 그리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경 실시설계가 나오면 업체 선정해서 착공이 들어가서 내년 하반기, 한 9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경주위원
한 층 더 올리는 거죠?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4층 올립니다.
지경주위원
제 생각으로는 공기가 완공이 빨리 안 될 것 같은데,
김용익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삭감시켰다가 추경에 올려도 되는 거예요.
지경주위원
3개 팀을 3～4개월 만에 올릴 수 있나 해서 걱정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지경주위원
집기류는 어떤 식으로 사려고 하는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각종 물품이라든가 집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입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이렇게 토털로 잡아놓은 겁니까?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다른 시설을 다 다니면서 견학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선정해서 금액을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성분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싱크대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헬스장 같으면 기구 같은 것, 어린이집이 들어가면 거기에 각종 기자재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재차 얘기하지만 어려운 데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지금 옥에 티라고 열심히 했는데 보훈회원들은, 다른 쪽으로 복지시설을 혜택이 가게 해야 되는데 개인별 천명을 갖다가 선별해 버리고, 보육시설 같은 것도 과장님은 막 급하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절대 급한 게 아니고, 이런 말을 해버리니까 제가 약간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정권
박정권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런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는 국․시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보훈회원 단체에 대해서 위문차원에서 위문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지경주위원
예산이 늘어났다고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줘버리지 말고, 엊그제 제가 구정질문 했잖아요. 지금 어려운 데가 많아요. 다시 편성을 해 보세요. 오버로 세운 것은 미리미리 말하고, 국장님과 상의해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제가, 아까 우리 이후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0쪽을 보면 안남경로당, 효성2동 경로당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후진 의장님께서 안남경로당과 효성2동 경로당에 대해서 차등이 있노라는 질의를 드렸어요. 제가 보는 견지에도 좀 차등이 없지 않아, 예산안에 대해 나타나고, 평수에 대해 나타나네요, 왜 안남경로당은 42.4평 밖에 안 되고 효성동 경로당은 88.6평이 됩니까? 거기에 벌써 차등이 되는 거고, 또 효성동에는 새마을경로당으로 되어 있으면 부지를 그 전에 어디서 구입했습니까? 마을 자체에서 구입한 겁니까? 우리 구에서 구입했던 겁니까? 희사를 한 겁니까?
용덕
박용덕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옛날 새마을사업 식으로 했을 때 그 쪽이 새마을 부락이라고 자연부락 식으로 불리고 있는데, 금강 뒤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분이 땅을 희사를 해서 등록이 안 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지가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넓게 지을 수가 있는데 지금 계산동 안남은 땅 평수가 그것 이상 못 짓게, 건폐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것 이상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익위원장
그래서 우리 계양구에 보면 약 90평짜리 경로당이 없어요. 하다못해 서운동 경로당은 13평씩 올라갔어요. 그런 데를 증설해 줘야 돼요. 13평, 약 20평정도 밖에 땅이 안되죠? 그런 데에다가 1층 13평, 2층 13평, 전체 26평이 올라갔다고요. 그런 경로당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후진 의장님께서 이건 편파적이 아니냐는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이 자료에 보면 역력히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계양구에 약 90평짜리 경로당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완전 특혜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시인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변명하려고 하면 속만 들여다보입니다.
김석현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현장을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제가 이 자리를 알아요. 효성동의 어디 하면 제가 모르는 곳이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축소해서 다른 데하고, 그것을 한 49평 정도만 했어도 이것을 편파적이라고 안한다고요. 크다 보니까 편파적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과에 박정권 과장님이 상당히 많이 애를 써준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요. 오래 근무하셨고, 거기에 박사가 되셨어요. 올 증액이 신규나 증감된 것을 내가 따져보니까 94억 7천만원입니다. 정확하게, 그런 예산을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쓰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데 크게 질타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다른 부서보다 증액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장애인이라든가 복지시설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여성복지라든가 교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절하게, 특히 그런 요구조건, 독거노인들이라든가 노숙자, 그런 데에 우리 지 위원님께서는 조금 더 배분을 더, 예산을 그 쪽으로 배분을 더 해 줬으면 좋은데, 뜻이 그랬던 겁니다. 복지시설을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지, 다른 쪽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저 위원장은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그 쪽에서는 고깝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지 말고, 이런 게 배분화 돼서 아쉬운 감이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다 보면 어딘가 모르게 끌리는 부서가 있고, 지원해 줄 데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데에 조금 성심성의껏 지원을 더 해 줬으면 하는 좋은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을 새겨들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다합니다. 그 전 위원들하고 달라요. 겉핥기로 안합니다. 아까도 우리 김석현 위원님이 오타를, 이게 오타가 아닙니다. 공부를 안 한 거죠. 공부를 해 왔으면 이런 질문이 안 들어갑니다. 바로 답변이 나오지, 그러면 사전에 오타 난 부분을 우리 위원들 앞에 유인물로 배부를 해 줬으면 그걸 지적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공부를 해 오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혹 섭하게 질문하셨더라도 그런 부분은 포용력 있게 넘어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경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왜 위원장님이 보충질의를 하느냐면 이렇게 막 올린단 말이에요. 선심성으로 올려요. 그럼 우리는 세금을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쓰느냐고 질의를 하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삭감을 해요. 그러면 이런 단체들은, 구청에서는 그래요. 의회 의원들이 잘라버렸다, 주려고 했는데. 그러고 전화를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아예 안 올려야 되는 겁니다. 가운데에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 국장님이 문제가 생길 것은 아예 올리지를 말던가, 아니면 아예 깎아달라고 했다고 해 버려요. 우리 의원들이 깎았다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거기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팀장님들도 가운데에서 고생하는 것 알아요. 팀장님들이 배울 수 있게 예산도 짜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6분 속개
조동수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설명서 257쪽을 봐 주십시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위반과태료인데, 금년도 5천만원 예산이고, 내년에 5,100만원인데 지금 매년 증가가 됩니까? 단속에 대한,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이 숫자 자체가 1백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오타로 봐 주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 5천만원으로 한 이유가 이 자동차 정밀검사가 작년도부터 시행이 되면서 지금 약 17억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17억원을 부과를 했는데 전액 구비로 징수가 되어서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데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요즘 경기도 상당히 침체된 부분에다가 자동차 정밀검사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정기검사와 같이 겸해서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홍보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징수율이 약 4.3%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과년도까지 다 해서 7천만원 정도를 징수를 했는데요. 나머지 징수분이 저희 환경위생과의 최대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으로 한 이유는 올해 우리 징수실적이 약 4,700여만원 정도, 그리고 이게 홍보가 많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처럼 많이 부과는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5천만원으로 한 겁니다.
조동수위원
이것은 정기검사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리고 노상에서 또 검사하는 게 있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라고 해서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차에 대해서 매연 측정을 하는 게 있고요. 일반자동차는 CO 탄화수소하고 일산화탄소를 측정하는데, 거기에 위반되면 5만원에서 40만원의 과태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정밀검사를 받는 겁니다. 사전예행, 사전에 단속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조동수위원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병행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일반적으로는 안 합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 자동차가 2006년도부터 법규가 바뀌어서 일반 사업용은 2년 이상 되는 자동차, 그리고 일반 자동차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된 자동차에 한해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자동차 일반검사하고는 틀린 개념입니다. 대기질, 매연을 적게 하기 위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조동수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도가, 법이 바뀌어서 검사와 더불어서 정밀검사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계양지역을 통과하는, 그러니까 공항도로의 고속도로 통행료 때문에 제가 가끔 징메이 고개를 다녀보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계양구에 있는 차량을 지금 관리하는 검사징수액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계양에 지나가면서 엄청난 매연을 많이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나가는 차량들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이 피해를, 환경이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안 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일반 매연단속은 불특정 차량에 대해서 매연을 단속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부분에서 80% 이상이 타 외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차량은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일반 매연단속은 우리 불특정 차량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전국적인, 전국에 부과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 쪽에서 차주가 부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받아서 우리 세수입을 잡습니다. 그런데 대신 자동차 정밀검사는 이 자체는 전국적으로 각 지역별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 지역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조동수위원
제 얘기는 정기적으로 하니까 그건 이해하겠고,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를 통과하는 차량들에 대해서 매연이 많이 나는 것을 단속하느냐 이거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합니다. 주 1회씩 해서 한 달에 네 번씩 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단속 건이 나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단속 건수가 다 나오고, 주로 2%에서 3% 범위 내에서 차량대수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조동수위원
제가 다니면서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은 못 봤는데.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배출 정밀검사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동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하고 일반주민들이 많이 헛갈린다고 하나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많이 홍보하셔서 거의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밖에서 알고 있는 주민들 의식은 전혀 아니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셨기에 주민들이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물로 무려 17억이라는 과태료가 부과가 됐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홍보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유인물로 해서 우편물로 4회를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양산메아리에다가 수시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자동차 정기검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가 시기가 일괄적으로 도래되는 것이 아니고 차량에 따라서 등록된 일수 별도로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도래되면 도래 한달 전에 저희들이 기아차량은 자동차 정밀검사를 몇 월부터 며칠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홍보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또 미납을 해서 한 달간 여유를 주는데 그 한 달 동안은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고장을 다시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홍보한 것 외에도 그 당사자가 받는 우편물은 무려 3번 정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하려고 내년에 약 5개소에 걸쳐서 자동차 정밀검사에 대한 홍보문안을 작성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이번 예산안에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김석현위원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입법예고는 2003년도에 됐고요.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2004년 7월 1일입니다.
김석현위원
지금 이게 뭘 양산하고 있느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사실 단수 단전된 가정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컴에도 간혹 보면 여러 가지 학생문제 등 자살하는 안 좋은 사례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내놓은 시책, 단수 단절된 그런 경우는 내년 3월까지 전기세를 안내도 유예기간을 주겠다, 겨울철 동절기에는 단전을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제도가 지금 우편물도 4회하고, 계양산메아리에도 수시로 내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앞으로 보완책도 강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르다 보니까, 1개월까지 2만원이라고 하셨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정밀검사하고 정기검사하고 혼동을 하니까, 이게 뭔가, 사실 저도 몰랐어요. 이런 것 있는 것 조차도, 혼동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없는 살림에 한참 지나서 이 분들은 정기검사인 줄 알고 그건 받았으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참 뒤에 2만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계속 가다 보니까 최고 30만원까지인가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럼 30만원이라는 목돈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나라정책이 그렇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만이라도 이런 것을 구제할 수 있는, 구제라기보다 당연히 홍보를 해서 그 분들에게 편익을 제공해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7억이라는 과태료가 지금 부과가 됐는데, 이것은 어느 과태료보다 엄청나게 큰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위생과에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면밀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피해를 받지 않게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12월 달에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바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통장월례, 각 자생단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셔서 이런 어려운 실정에 맞게끔, 구에서도 뭔가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용휘위원
과장님, 계양산 숲속 작은음악회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올해 한번 실시했었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1회 작은 음악회를 실시했습니다.
이용휘위원
실시했던 상황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저희 구민의 날 행사와 더불어서 10월 초에 계양산 숲속 작은음악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배경은 저희 계양의제21에서 올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자체가 수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십시일반을 하고, 또 각 기업체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약 79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 구민들도 호응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행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 구민에게 문화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 기준으로 해서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용휘위원
홍보비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입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올해와 마찬가지로 유인물하고 플래카드하고, 지금 여기 홍보문안에는 책자까지 만드는 것으로 해서 약 200만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이용휘위원
구민의 날을 맞춰서 행사를 한다고 보면 사실상 환경위생과에서 할 게 아니라 공보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보실에서 어떤 예산이 많이 집행되다 보니까 각 분과별로 분할하는 거라고 생각이 안 드세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계양의제의 분야 자체가 환경분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문화분과가 있고, 또 복지사회분과가 있고, 농업분과, 교통도시분과가 있고, 계양산분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양의제 전체의 행사로 보고 사실은 청소년문화분과 부분에서 공보실에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 전체 예산 자체가 계양의제에서 주체를 하는 것이다 보니까 계양의제 예산에 편성되게 되는 겁니다.
이용휘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구민의 날 행사 같이 맞추다 보니까 공보실 쪽으로 많은 예산이 투자되니까 돌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치료사업이 신규인데, 사실상 야생동물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야생동물이 들어오면 일단 다쳤을 경우에는 신영재 동물병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예산이 100만원씩 쓰여졌다가 시에서 보조금 100만원이 와서, 지금 200만원 책정이 됐는데요. 보면 황소우렁이라든지 천연기념물이나 보호해야 될 그런 동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물이다 보니까 의료보험도 되지 않고 해서 상당히 한 동물이라도, 저번에 너구리같은 경우는, 한 4년 전 경우가 되겠는데요. 너구리 한 마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6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그렇게 많은 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약 4건에서 5건으로 보고 약 200만원 정도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휘위원
혹시 올해는 부상당한 동물이 있었습니까?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올해는 일반적인 동물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영재 동물병원에 치료한 부분은 없습니다.
이용휘위원
이상입니다.
지경주위원
위생과장님, 검토해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너무 30억도 안되고 상당히 예산도 빈약한데 나름대로 올 1년을 이것 가지고 잘할 것인지 걱정됩니다. 어려운 과는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걱정 어린 얘기를 하지만 혹시 빠진 예산이 있었어요?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구, 아시겠지만 구 전체예산 자체가 긴축 축소예산이고 하기 때문에 전 실․과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빠져 있는 부분은 많습니다만 그것을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지경주위원
위원장님한테 상의하시고,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늘 우리 구청에 우리 홍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생태계 있잖아요? 그게 시에서 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우리 계양산메아리도 사진 멋있게 찍어서 전 주민들에게 다 나갔잖아요. 신문 보셨죠?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예.
지경주위원
혹시라도 그게 나중에 하다가 저도 효성동 다니면서 그 쪽 산하고 연결된다고 얘기도 했어요. 사실 연결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생과에서도 그것을 시에 연결해서 꼭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하다가 돈이 없거나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청장님도 중요하고 국장님도 중요하지만 생태계라는 것은 위생과에서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체크해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경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 지 위원님께서 딱해서 증액동의가 없으시냐고 물어봤는데도 곤란하다는 쪽으로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위생을 위해서, 우리 계양구를 위해서 열심히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것 다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더욱 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 주실 것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정례회 제5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