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지경주 의원 발언

제103회 제6차 지의무부담동의안재심사를위한특별위원회200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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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계양구의회 제6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도 변함없이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및 보건소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책자를 보면 365페이지, 쓰레기대행 위탁 수집운반비가 2억 5천이 늘어났지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2억 5천입니다.

지경주위원

2억 5천인데, 늘어난 이유하고 366쪽을 보면 신규가 2억 4천이 새로 생겼는데, 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 세척차량위탁운영비 신규로 세워졌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지경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황표에 나와 있는 2005년도 총예산대비해서 2006년도에는 2억 5천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추진원인은 200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2004년도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 놓고 금년도 상반기 중에 청소대행료 5.2%가 인상됐습니다. 인상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출하고 금년 기준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동결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와 2006년도 예산 차액분이 2억 5천정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표시가 돼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0월 10일부터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과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음식물류 중간수거용기에 대한 세척을 위해서 차량 두 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내년에 월2천만원씩 해서 2억 4천만원 12개월치를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금년에도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신규사업이 아니고 추경 때 1억을 확보해서 10월 운영분 부터 연말까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은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처음에 과장님이 설명했던 것이 2억 5천 플러스가 된 것은 우리가5.2%가 올라서 그런 거라고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은 금년도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 편성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요, 다만 여기서 증가되는 원인은 2005년도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2004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해 놓다 보니까 단순대비 개념에서 2억 5천만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주된 원인이 금년도 상반기에 청소대행료가 5.2%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5.2%가 인상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늘어난 것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대행료를 5.2% 올리면 자체적으로 올리는 겁니까? 어느 기관들하고 의논을 해서 올리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인상요인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행료의 현실화, 그동안에 용역했던 용역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 구 재정형편에 맞도록 이렇게 해 가지고 우선 전체적인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들하고 사전 협의, 조율, 간담회 등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위원님들하고 상의 했었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년 1월달인가요,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인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조율이 된 것으로, 내년도는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반영요인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기름값이 상당히 올랐고, 인건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업체하고 양해를 구해서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2006년도는 전체적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원칙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밑에 366페이지 보면 음식물 폐기물전용용기 세척위탁 운영비가 2억 4천만원이 섰잖아요, 차는 누구차입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 차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국비, 시비 구비를 포함해서 3억 정도를 확보해서 3대를 사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오다가 현실적 필요성에 의해서 2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다만, 위탁업체인 성원환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성원환경에 임대형식으로 해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사서 대행업체에 임대를 해 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시비로 샀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국비, 시비 그 다음에 구비 이렇게.

지경주위원

얼마씩 주고 샀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대당 1억 가까이 됩니다. 차가 상당히 비싼차인데요.

지경주위원

차 산거 다 압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각동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러면 이차를 법적인 근거 안에서 성원환경으로 위탁을 했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우리 자산을 필요에 의해서 타인에게 임대할 때는 필요한 무상임대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다 유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유상인데, 연6%에 임대료를 받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두 대 다 성원환경에 위탁했다고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차량평가액 금액에 대비해서 6%를 받도록 나와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새로운 것을 알았으니까, 나중에 하도록 하고, 세척차량이 돌아가는 그 차의 운영비입니까? 2억 4천이면 상당히 많은 돈인데, 세척차라는 것은 그 차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성원환경이 가지고 2억 4천만원을 도급형식으로 가는 겁니다. 2억 4천만원내에는 차량에 대한 운영비 그 다음에 인건비 한대당 세명정도 최소기준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인건비, 차량유지비, 제반경비가 다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세척을 위한 활동비, 약품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것을 다 포함해서 월2천만원 정도로 사실은 넉넉하게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업체에서도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시행초기니까 성과를 봐가면서 재정여건 감안해 가면서 검토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그 차를 빌려줌으로써 우리가 얼마씩 받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임대료라고 해서 지방재정법에 나와있는 유상임대조건으로 연6%입니다. 한달에 약120만원 정도 될겁니다. 2대니까, 차량평가액이 높을 수록 곱하기 6%가 되니까.

지경주위원

한달에 120만원 받으려고 우리가 모든 재정적인 것을 성원환경에 뒷받침을 해 주네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그런 것으로 될 수도 있지만 세척을 위해서 모든 비용을 구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되는데, 대행업체가 없습니다. 대행업체로는 초기 자본투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차량을 1대 확보하는데 1억정도 되는데, 2억을 초기 투자비용이 없기 때문에, 또 차량이 환경부에서 국가시책으로 보조사업입니다. 권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을 확보해서 지원해 줘가면서 세척업무를 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오히려 돈을 2천만원 한달에 세척비랑 주고 우리가 월수 받는 것은 120만원 여러 가지로 안 맞는데, 그러면 우리구청에서 무슨 이익을 보려고 그것을 사서 회사에 주는 겁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이익 개념이 아니라 구민을 위해서 음식물쓰레기통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보기도 안 좋으니까 생활환경조성을 위해서 구청장이 모든 비용을 투자해서 해야 될 일을, 또 국가적 사업이니 만큼 거기에 필요한 장비구입이나 이런 것을 예산까지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다른 구 대행업체에서는 그 차를 사서 하는 구는 있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에 10개 구군이 있습니다만 세척업무를 하는 곳이 세군데 밖에 없습니다. 구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많은데,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구는 많이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일부 구는 지금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를 해서 못하고 다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행히 성원이라는 대행업체에서 성심성의껏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위원

이것이 신규사업인데요. 내년부터 한다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 주시고 그래서 10월달까지 준비과정을 거쳐서 차량도 구입하고 모든 준비 과정을 거쳐서 10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지경주위원

차 구입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동안에는 세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민들한테 건의사항도 많이 들어왔고, 음식물 쓰레기 관련 직배출, 분리수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빨리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겠다는 측면에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것도 늦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는 앞서가고 있다고 하지만 구민을 위해서는 그것도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휘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경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세척차량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월별 중간 수거용기세척 소독 실적을 제출해 주시고, 세척시 2차 폐기물이 발생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도 주시고, 지금 얼마 안됐지만 민원 접수된 실적이 있는지 제출해 주시고, 지금 성원환경에서 우리 구에 대행료 청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위원

차가 두대라고 했지요? 성원환경에만 줘 버릴 수 있는 겁니까? 대행업체가 4군데인데, 나누어주면 안 됩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4개 업체에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기본 가이드라인을 주고 저희들이 받았는데, 저희들이 최소 인건비 기준을 정해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월2천만원 정도 하다 보니까 경영 타산이 안 맞는지 3개 업체는 의향을 내지 않았습니다. 성원만 한다고 해서, 성원이 이익이 있어서 한다기 보다는 지금 관내에서 이런 업을 하고 있고 구민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미래를 보고 하겠다고 해서,

지경주위원

다른 회사에서 사양을 했다고요. 그것도 이용휘 위원 할 때, 사양한 것이 서류로 왔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4개 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3개 업체는 노를 하고 성원만 사업 참여 계획을 냈다는 겁니다.

지경주위원

어떤 식으로 노를 했는지.....,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우리가 문서를 보내서,

이용휘위원

그 내용을 주시면 되겠네요. 공고 내용을 주시면 알 수 있겠네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현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용기 세척차량이 위탁운영비 월2천만원에서 2억 4천인데요. 지경주 위원님이나 이용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수거업체하고 위탁계약서가 있지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현위원

위탁계약서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치우고 수거한 다음에 거기에 주변정리라든가 할 수 있게끔 위탁계약서 내용에 들어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네,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 거고, 이것은 별도로 그분들이 그것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별도의 예산을 세운 것 같거든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주사업 목적이 세척이다, 세척,

김석현위원

그러니까 세척까지, 물론 주사업 목적은 세척인데, 그분들이 주변정리까지 다 하게끔 위탁계약서가 돼있기 때문에 세척도 포함이 되지 않느냐.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수거운반 대행 계약은 세척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이것은 음식물을 분리배출하면서 중간수거용기를 활용하다 보니까 새로운 이슈로 나타난 문제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세척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그 위에 생활쓰레기 수거대행업체 처리수수료, 이것이 물가상승이라든가 용역자료 근거에 의해서 2억 5천 정도가 증액이 됐다 그래서 5.2%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증액이 됐는데, 여기 계약서상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고 생활쓰레기인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수거운반을 하면서 주변에 나와 있는 잠재 쓰레기도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면서 수거하도록 그렇게 기본적인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김석현위원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5.2%를 인상시켰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인상에 대한 주된 요인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떤 인상이든 그 시기에 어떤 물가인상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인상요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상을 여러 가지 사유로 시키지 못했던 그런 거에 대한 조정감안 이런 겁니다. 여기에 내용은 주된 요인이 물가인상률을 감안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주가 물가 인상요인이라고 하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고, 이것은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고요,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2쪽에 보면 하단에 1톤 특장차 구입해서 쓰레기봉투 차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1,258만원으로 없던 거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구에서 제작을 해서 직접 공무원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매는 소매가 아니고 중간 판매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각 슈퍼에 나가있는 동에 나가있는 일선에 소매점을 상대로 하는 중간 판매가 되겠습니다. 구청 지하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김석현위원

지금 까지 소매상들이 직접 와서 사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판매를 했는데, 구에서 직접 소매상으로 배달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그 관계로 현재 관리판매를,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해서 배달판매를 한다는 것이 키포인트인데, 공무원이 해야 할 그러한 시대적 의무에서는 거리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도 어떤 경영개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변환을 한 시스템 차원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판매업무를 공단에 위탁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석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아요, 아이디어는 상당히 좋습니다. 인터넷 민원에도 많이 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와 가지고 지하에서 봉투를 사가지고 차에 실으려고 하면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인터넷에 민원이 많이 뜬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개발은 상당히 좋은데 지금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세입은 여기에 청소행정과로 잡혀있습니다. 판매세입을?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는 이것을 언제쯤 이관시킬 계획입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로드맵을 보면은 연말까지 다음주에 의회조례심사 예정도 있습니다만 조례가 통과되는 대로 후속조치를 취해서 1월, 2월까지 거기에 대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고 프로그램까지 정비를 해서 3월달부터 정식으로 운영이 되도록, 업무가 이관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문제는 3월달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충분한 대책이나 보안책을 해야 되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것이 현금으로 하게 될 거 아닙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공단하고 몇 차례 실무협의도 거쳤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본은 현금이 거래가 돼야 되는 시스템상에서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우려성 이런 문제점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그런 것에 대한 제도 보완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으로 할지 몰라도 한개 동에 하루 배달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적어도 하루 배달한 금액을 통상적으로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닐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인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현금으로 만지다 보면 배달사고 문제도 우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오지 않고 주문을 받은 후 배달을 하다 보니까 전화로 어느 슈퍼, 판매소가 6백여개 소가 있습니다. 전화로 주문을 다 받고, 필요한 경우 팩스로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받은 것을 가지고 그 물량만큼만 전표를 받아서 배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확인을 합니다. 문제가 없도록, 그 다음에 늦게 나가서 늦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날 익일 오전에 입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납 확인이 되는 것으로 해서,

김석현위원

그 원칙에 대해서는 맞는데, 현금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모르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사전에 방지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행단계에서 문제점이 생긴다면 안되는 거지요.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석현위원

배달사고에 대해서도 염려스럽고, 입금문제도 그래요, 당일 날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늦게 영업시간 지나서 다음날 입금한다, 또 어떻게 하다 그 다음날 입금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없어야 되겠지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보강을 위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조례 심사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지도 감독 차원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명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김석현위원

수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288쪽에 설명서입니다.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민간 이전 중에 계양사랑 나눔장터 있지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세번째하고 내년에 4회째가 됩니다만 그전에는 구에서 공무원이 직접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그런 행사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민간한테 위탁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성 구민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현실감 있는 행사를 추진하고자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금년에도 새마을지회하고 부녀회가 되겠지요. 거기하고 협의해서 거의 90%를 민간주도형으로 이번에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관심 많이 가지시고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상당히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그러면 민간단체 어느 구 부녀회에서 새마을 쪽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탁 또 그쪽으로 할 계획이십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 성격상 새마을 운동하고 관련이 깊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위원

가봤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요즘 같은 아나바다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인데, 구에서 할 때 예산이 없었음에도 이것을 잘 추진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갔었습니까? 금년에 본 예산에는 없었습니다만 추경에 3백만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와서 해 보니까 3백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홍보적 차원도 문제가 많았고, 특히 장비문제, 텐트 문제지요. 구민들이 와서 자유롭게 얼마든지 장을 펼 수 있도록 기본적인 텐트는 쳐야 되는데, 부스가 없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런 비용 문제 때문에 사실 계산4동에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많아서 동장님하고 협조를 해서 부수를 많이 임차를 했습니다.

구에서 할 때 지금까지 오다보니까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장터가 되버렸는데, 구에서 할 때는 3백만원정도 가지고 했는데 민간위탁하면서 굳이 1천만원까지 한번에 증액이 필요한 이유가 있는가,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왜 1천만원까지 필요한가, 예를 들어 3백만원 가지고 어려웠었다 하면 민간위탁이어도 5백만원정도, 어떠한 계산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거 하고, 1천만원 예산이 바로 증액이 돼버리니까.

태성

고태성청소행정과장

단순 대비하다 보니까 상당히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접 해 보니까 상당히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하는데, 5백만원 정도는 투자가 돼야 나름대로 행사 성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상․하반기 두 번 운영하는 것으로 기준을 해서 1천만원 계상을 요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