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김용익 의원 발언

김용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그 간의 질의 심사를 바탕으로 토론의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균위원
일단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다 오셨는데, 들어가시라고 하고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홍성균 위원님께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전에 예산안 심사와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 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의회회의규칙 제80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 녹화, 촬영행위,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종결 전에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지경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7분 속개

지경주위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간사 지경주 위원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1,292억 9,105만 7천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삭감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여비 중 혁신업무추진 워크숍 2천만원 삭감, 포상금 중 혁신마일리지제 포상금, 혁신업무 자체평가 포상금, 혁신사례 경진대회비 740만원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총 2,7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비디오테이프 구입 98만원 삭감, 구정시책 홍보 연초, 창간일, 구민의 날 등 총 3,740만원 삭감, 구정화보 제작 2천만원 삭감, 연감 구입 180만원 삭감,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 3,900만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방음시설 615만원 삭감, 조명시설 385만원 삭감, 사무용 가구 구입비 27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중 방송용 카메라 구입, DVD콤보 레코더, 텔레비전 합계하여 2,412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양문화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80만원 삭감, 계양문화원 운영 630만원 삭감, 민간이전 중 계양문화원 출연금 지원 4천만원 삭감, 계양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천만원 삭감, 계양문화원 사업비 지원 1,829만 7천원 삭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구민과 함께 하는 금요 한마당 무대 음향 조명시설 3천만원을 삭감하여 문화공보실에서 총 2억 5,24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구청장 4,240만원 삭감, 부구청장 3,700만원 삭감, 총무국장 300만원 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 구정주요업무추진 및 당면현안업무 2,720만원 삭감, 효율적인 구정업무 추진 2천만원을 삭감하여, 총무과에서 총 1억 2,9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자치과 소관 예산안, 업무추진비 중 구민과의 대화를 통한 열린 행정 구현 600만원 삭감, 주민자치 운영 200만원 삭감, 주요시책 추진 600만원 삭감, 민원자치과에서 총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사회산업국장 300만원 삭감, 복지행정 및 주요시책 추진 1,300만원 삭감, 일반보상금 중 보훈회원 위문 493만원 삭감, 저소득 참전유공자 위문 106만원 삭감, 황어장터 3.1만세운동 참여 유족 위문 55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중 계양구 여성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집기류 및 물품구입 3억원 삭감하여 사회복지과에서 총 3억 2,25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도시국장 300만원 삭감, 지역개발 사업 추진 1,300만원 삭감하여 건설과에서 총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이버 민방위 교육료 2천만원 삭감, 동영산 컨텐츠 임차료 1천만원 삭감하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총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공단본부 기준기본급 3급 4,476만원 삭감, 가족수당 3급 517만원 삭감, 직책수행비 부장 180만원 삭감, 표창장 및 바인더 제작 20만원 삭감, 공단안내 책자 330만원 삭감, 기관운영비 500만원 삭감, 이사회 참석수당 140만원 삭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 삭감, 면접관 참석수당 140만원 삭감, 개인성과금 3급 249만 9천원을 삭감하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총 6,832만 9천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산안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중 시설관리공단 운영 총 6,832만 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총 8억 6,027만 천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증액사항으로는 문화공보실 소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500만원 증액, 작전 배드민턴장 설치 1,500만원 증액하여 문화공보실에서 총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자치과 소관 일반보상금 중 주민자치위원 실비 보상 3,168만원 증액,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계양구협의회 사업비 1천만원 증액하여 민원자치과에서 총 4,1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민간이전 중 보육시설 기자재 보조 2,030만원 증액하여 사회복지과에 총 2,0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가로변 버스정류장 쓰레기통 설치비 1,140만원 증액하여 청소행정과에서 총 1,1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계양산 숲속 작은 음악회 조명, 음향, 무대설치 500만원 증액하여 환경위생과에서 총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작전시장 안내 입간판 설치공사 1,300만원을 증액하여 지역경제과에서 총 1,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보안등 설치 및 보수공사 5천만원을 증액하여 건설과에서 총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원시설물 보수정비비 5천만원 증액, 공원관리 보통인부임 2,340만원 증액, 공원관리 특별인부임 1,849만 5천원을 증액하여 도시정비과에서 총 9,189만 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2천만원 증액, 버스승강장 유지보수 700만원 증액하여 교통행정과에서 총 2,70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총 2억 9,027만 5천원을 증액하고, 증액부분을 제외한 삭감액 5억 6,999만 6천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익위원장
방청객 여러분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경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수정안 중 지출예산 각 항의 총액 및 세비목 설치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구청장을 대리하여 참석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수정안 중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되고, 우선 청장님한테 직접 가서 보고를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30분 정도만 시간을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동의를 얻어 오셨나요?
16시 41분 속개
광순
박광순기획감사실장
동의하지 않겠습니다.

김용익위원장
위원 여러분! 구청장이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수정안 내용 중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수정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구수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