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광순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총1,262억 9,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061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7.1%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체비지매각 부진으로 기정예산 대비 57% 감소된 201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144억 2,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7억 600만원이 감소한 196억 6,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28억 800만원이 증가한 49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28억 4,900만원이 증가한 299억 2,400만원으로 재원조정교부금은 20억 7,400만원 증가한 351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재원과 예산편성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정예산에 대한 삭감액 25억 900만원, 지방교부세 28억 900만원, 국시비보조금 28억 4,900만원, 재원조정교부금 20억 7,400만원 증액분과 세외수입 감소분 7억 600만원을 제외한 총금액 95억 3,5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필수경비 및 용도지정사업비로 94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등 소규모 경상사업비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 대비 4.6%가 증가한 380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편성내역은 구청사 토지매입비 상환금액 19억 9,900만원을 세무과 우편요금 부족분 1,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대비 11.8%로 증가한 568억 6,800만원으로 사업별 편성내역은 청룡정 건립비로 7억원과 사회보장부문에 28억 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계양여성회관 건립비용으로 특별교부금 8억 9,700만원을 계산동 971번지 미관광장조성공사에 시비 1억 5천만원, 특별교부금 3억 8,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2.6%가 증가한 83억 3,8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특별교부금 4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29.2%가 감소한 20억 1천만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 중 지방체상환비용에서 9,400만원, 예비비에서 7억 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201억 9,1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0%가 증가한 1억 2,100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2.4%가 감소한 30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양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61.5% 감소한 80억 2,300만원으로 귤현지구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2.6%가 감소한 12억 7,300만원을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1%가 감소한 42억 1,200만원으로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73.2%가 감소한 34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상정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우리 구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를 토대로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대비 197억 9천만원이 감소한 1,262억 9,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1%가 증가한 1,061억원이고, 특별회계는57%가 감소한 201억 9,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재원은 세외수입은 감소하였으나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등 지원예산과 사업집행잔액 정리분 및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예산 등을 삭감 정리하여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입니다. 총1,061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과 과년도 수입부담금은 증가한 반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잡수입은 감소하여 7억 600만원이 감소한 196억 6,4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228억 800만원이 증가한 49억 8,200만원, 조정교부금은 20억 7,400만원이 증가한 351억 7백만원, 보조금은 28억 4,900만원이 증가한 299억 2,400만원으로 구의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경예산대비 3%가 감소한 32.1%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및 사업집행 잔액 등을 재원으로 한 세출편성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행정비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2,300만원, 구청사 토지매입비 19억 9,900만원, 우편요금 및 반송료 1,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사회개발비로 사립문고지원 200만원, 효성도서관 건립공사 특별교부금 및 교부세 1억 2천만원, 직장운동 경기부인 양궁팀 운영 3천만원, 성립전경비로 부평향교 보수 1억 6천만원, 서운체육공원 조성사업비 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사회보장 분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8백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11억 8,500만원, 장애인생활안정지원 7,400만원, 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보강 1,100만원, 경로교통수당 2,3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2,300만원, 보육사업관련 민간경상보조금 15억 600만원, 계양여성복지회관 건립 8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분야는 쓰레기 위탁처리비 3억 1,200만원, 금연 클리닉운영 2,100만원, 소아암백혈병환자 의료지원 1,900만원, 영․유아예방접종사업 2,200만원, 2003년도 특별교부금 청룡정 일대 ‘정’건립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분야는 휴일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사역인부임 500만원, 경계석 및 표지판 설치 4,400만원, 계산동 미관광장조성 토지매입공사 3억 8,200만원, 구획정리 선진지 견학 상사업비 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제개발비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계양산성 복원등 총21개 사업에 10억3,125만 8천으로 사업시기 미도래, 공기부족, 공사비 예산 미확보, 신축공사 지연, 집행잔액 이월등의 사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입니다. 의료보호기금에 5종의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68억 1,600만원이 감소한 201억 9,100만원으로 57%가 감소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은 의료급여관리비 국․시비보조에 따라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관리 세입은 2005년도 주차시책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따른 상사업비 2천만원 보조에 따라 세출사항으로 교통과 직원 워크샵 1,200만원, 비전임계약직 및 서포터즈 워크샵이 260만원, 컴퓨터 및 PDA구입 54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동양구획정리사업은 제1회 추경예산대비 61.4%가 감소한 80억 2,300만원으로 세입에서 체비지매각,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감소와 장기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전입금 69억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이며, 세출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자체단체간 부담금, 시설비 및 지장물 손실보상금을 삭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귤현지구는 72.5%가 감소한 12억 7,3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증가한 반면 환지과도면적 청산금 수입, 체비지매각수입 및 순세계잉여금등이 감소함에 따라 세출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자치단체부담금, 시설비 및 감리비를 삭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장기지구는 73.1%가 감소한 34억 7,1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은 증가하였으나, 체비지 매각대금이 감소하여 세출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시설비, 동양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예비비 등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살라리 지구는 21%가 감소한 42억 1,2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반면 체비지매각수입은 감소함에 따라 세출사항으로 일반운영비 시설비, 예비비등을 삭감 편성한 내용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이 증가함에 따라 외형상 일반회계는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구획정리사업 세입․세출 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주재원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하여 기정예산대비 7억 600여만원이 감소함에 따라 향후에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되며, 아울러 탈루은닉 세원발굴과 체납세정리로 자주재원확보에 전행정력을 집주하고, 신규 및 추진 중인 각종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안나오셨습니까?

건강상 병가중이십니다.

부장 발표 했습니까?

12월 8일날 발표 났습니다.

발표를 보류하라니까 왜 했습니까?

결재가 나서 거기에 따랐습니다.

5개년으로 분할 상환인데, 4년차인데, 연차적으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이자까지 해서 16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좋은 말씀이십니다.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그대로 말씀을 가서 전해 드리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처럼 추경예산에 큰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청사 부지매입비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 보면 사실 수차에 걸쳐서 토지매입비 자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시장님하고 타협적인 측면에서 일을 해 주시기를 수차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회하고 같이 동반자적인 측면에서 건의한 바도 없었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봐도 총무국장님이 실세냐고 물어봐도 실세가 아니라고 하고, 실세가 없으면 구청이 어디로 갑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구청사매입비 자체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도 경각심도 갖고 우리구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시에서 건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까? 부구청장님께서는?

특별히 건의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뭔가 시하고 매듭을 지어줄 수 있는 자체도 연구를 안 하셨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계양구에서 융자를 받은 사항으로 매년 할부 상환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히 행정적으로 건의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는 것으로 하니까 우리 의회 측면으로서는 답답하고 속상한겁니다. 이런 얘기를 양국장님은, 박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양국장님은 시에 가셔서 무슨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이것대로 상환을 하면서 별도로 다른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오는 노력을 해야지 이것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노력한 결과 뭐를 얻어 왔습니까?

시에 그대로 탕감해 달라고 그런 건의는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뭐를 얻어오셨습니까? 조건부로.

조건부로 얻어 온 것은, 가시적으로 뭐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뭐를 노력했느냐고요.

보조금이라든가 교부금 여러 가지 이것 대신 뭐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보조금이나 교부금 확보 노력은 계속해 온 겁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답답합니다. 저희는 의회나 구청이나 구민을 위해서 정말 충성을 맹세하고 열심히 해야 될 책임있는 사람들입니다. 양국장님이 그러한 책임의식 없는 행정을 할 때 계양구민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계양산축제 유공자감사패 및 표창장제작 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예, 올렸습니다. 계양산축제는 올해 제3회를 맞았습니다만 행사에는 관내에 소재한 계양고등학교라든가 작전여고, 계산여고 학생들이 주로 나와서 행렬에 많은 도움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양고등학교 1학년 학생 570명이 나와서 병졸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수행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 표창 가능여부를 질의 회신을 받아서 그 행렬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과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런 학생들에게 격려와 보상 차원에서 표창을 하기 위한 거고요. 또 하나 CJ케이블 방송에서는 어떤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든가 어떤 행사에 자부담으로 수천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CJ와 계양고등학교 기관에 대한 감사패, 학생에 대한 표창장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을 부상품 없이 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일수록 ‘왼손인 한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 일을 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상패 하나 준다고 해서 그게 티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헌신봉사를 했다면 상패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정리추경에 올라올 만큼 시급한 예산도 아니고요.

저희가 10월달에 축제를 마감하면서 결과를 정리하고 내부적인 정리를 하면서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표창이,

그런 필요성을 느꼈다면 본예산을 세울 때 나름대로 그런 구상 속에서 예산을 세우지 정리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 와야 됩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계획적인 것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10월달에 축제를 마감하면서 내부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과 결과를 정리하면서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창되는 부분들이 어떤 인정감도 주고 학생의 앞으로 진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청사매입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은 들으셨지요?

들었습니다.

저희가 토지매입비와 관련돼서 수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노력도 안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시에서 많은 선물을 가져온 것도 없고, 그런 상황까지도 저희들은 심각하게 예산의 절실함을 느끼기 때문에 지금 돈 100만원 가지고 따지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심각할 정도의 계양구 예산에 절박한 심정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실장님이 오신지 1년도 안되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계양구는 정말 절박합니다. 일반 회사 같았으면 도산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계양구 공무원들은 어떻든 봉급은 한번도 거르지 않고 제때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일반기업체 같았으면 이미 도산이 됐습니다. 그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일을 하면 절대 이런 예산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저는 걸어 다닙니다만 80이 넘으신 어느 할아버지가 새벽에 나와서 구루마에 파지를 주워서 그것을 끌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잠깐 밀어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국민은 너무 경제의 어려움으로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런 분이 우리 부모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 함부로 올리겠습니까?

이번에 계상하게 된 100만원은 저희도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가 그동안에 3회에 걸친 행사를 하면서 이 학교 저 학교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현재까지 전통적으로 해 왔고, 앞으로도 그 학교 학생들이 계속 전통을 이어가게끔 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1학년이었을 때 제3회 계양산축제에 참여해서 행사를 했고, 내년도 들어오는 1학년이 4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전통과 맥을 이어가게끔 하면서 나름대로 본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도 주고자 합니다. 학교에 대한 감사패는 그런 취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이 있겠습니다만 학생들에 대한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인정감과 도움을 주고 좀 더 이런 축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학생들한테 상장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주려고 합니다.

왜 주려고 하는 겁니까? 대학교 가기 위해서 단체장이 상장을 주면 대학교 가는데 플러스가 된다거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요.

의회에서 우리 국회의원 아저씨들이 1월부터 연봉을 준다는 택없는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데도 저희들은 그 예산을 원치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고 그래서 올해 수준으로 예산증액도 안했습니다. 편성도 안했고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참하고자 청장님, 부구청장님, 각국장님들 업무추진비 삭감시켰습니다.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통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반성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여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실과장님들이 계십니다만 좀 더 200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반성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모습으로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혁신, 혁신만 하지 말고 내 스스로도 그러한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과를 다하려고 하니까 다 할 수 없고 나눠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도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모든 계양구청 관계된 일은 중심부 역할인 각과를 총괄하는 의미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장도 있고, 각 세국장이 있지만 자기과만 신경을 쓰려고 하니까 다른 과는 신경을 쓸 겨를도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봐가지고 청장님이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거 업무보고, 의회상황, 계양구 돌아가는 동태 모든 상황을 총집합할 수가 있는데, 6월달에 청장님 판공비도 깎이고 그래 가지고 그래도 일을 하게 해 주자 일부 위원들이 해가지고 5분 전에 청장님하고 면담한 결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해서 잘하기로 하고 판공비를 전액복귀를 시켰습니다. 지금은 후회스럽지만, 제가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해서 세워주자고 앞장을 섰었고 했는데, 지금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뭐하러 세워줘 가지고 이렇게 일을 엉망으로 만들었냐고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관계가 왜 6개월만에 한번 잘하기로 했는데, 6개월에 한번 예산안 남겨놓고 3일 전에 다 준비한 뒤에 그때 밤에 한번 정례회로 우리끼리 같이 청하고 모인 이유가 뭡니까? 지금 봐서는 청장님 출두요구를 하고 싶은데, 해가면서 상의를 하고, 실장님이 부담은 가지만 가운데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왜 그렇게 한번 밖에 안 이루어지고 무엇을 실장님은 청장님한테 진언을 하시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는 저희가 지난번 임시회 끝나는 날 위원님들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시간도 없고, 그래서 유인물로 대치를 하자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제가 유인물을 나누어 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후 저녁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식사나 하면서 주요사업에 대한 것을 토의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해서 그런 의견이 계셔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던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기 때문에 다른 구도 6개월에 한번 하는지 알아보세요. 지금 우리도 청장님을 비롯해서 각 세국장님 판공비를 100% 삭감하니까 마음은 안 좋습니다. 삭감한 것에 대해서만 우리한테 화살을 돌리지 마시고, 무엇을 의회에서 진언을 했는지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이 된 겁니다. 노조에서도 판공비 부분을 들고 나왔고, 대모도 했었고, 의회에서 뭐를 하느냐 말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간담회 가진 것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의장님하고 몇 분하고 해서 청장님하고 저하고 지난 금요일날인가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존 지역개발비 각동별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이 2천만원만 더 추가로 해달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청장님하고 통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액을 하는 것으로 했고, 그 이후에 추가로 1천만원을 총7억 7천만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대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본청에서는 일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것을 예상치 못했습니까? 엊그제 청장님하고의장님하고 저하고 우리가 그것도 불 보듯 뻔하니까 만나서 대화를 합시다 해서 만났으면 사람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그렇잖아요. 만나자는 사람 말을 많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손님으로 와서 손님이 말이 많냐 이겁니다. 전화도 내가 걸었으면 전화 건 사람이 말을 많이 하고 상대방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히 만나자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남의 집을 가면 빚을 받으러 왔는가 몸이 아파서 왔는가 사랑을 받으러 왔는가 그것을 감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자고 했는데, 우리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날 의견을 나눈 거 아닙니까?

거기서 실장님이 증인인데, 거기서 대화가 잘 됐습니까?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위원님들 세분하고 청장님하고 제 생각에는 기분 좋게 분위기가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요,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난 앞으로도 문제점이 많을 거고 이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계양구청에서 책임을 져야된다 이 말입니다. 설명을 하든 6개월에 한번 예산안 1,300억을 다루는데 한번 만나서 뭔 일이 다 해결 될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기획감사실 예비비 좀 보세요.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총예비비 예산이 9억 4,559만 7천원입니다. 여기서 2005년도 지출한 금액이 21억 2,482만원이고, 잔액 7억 3,311만 5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7억이나 삭감된 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비비잔액입니다.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 사항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으로,

각과를 통틀어서 여기다 7억을 모아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 예산은 저희 기획감사실에 편성이 돼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농촌에서 여러 가지로 대모도 하고 쌀 비준안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가슴이 아프고, 이번에 계양1동 우리가 자연농법이라고 그래서 6천만원 예산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다 안 쓰고 남아서 삭감이 됐지요? 국비가, 삭감된 것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그것이 논농업직불제라고 하는 것은 산지 쌀 가격하고 기준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기준가격은 17만원으로 정부에서 잡고 현지 쌀 가격이 16만원이면 만원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만원에 85%를 소득으로 보존해 주는 개념인데, 그것이 생산량 전체 통틀어서 전부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그래서 국비가 과다하게 배정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반납해 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더 드리려고 해도 더 드릴 수도 없는 돈이고, 딱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건 논리에 맞습니까? 남은 것이 맞습니까?

1억 3천만원이 남을 수밖에 없는 돈입니다. 국비가 예측 불가능하게 과다하게 배정된 사례입니다.

그것을 더 쓰면 안되는 겁니까?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국비집행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 교통과장님, 견인수수료가 1억이 남았습니까?

남은 것이 아니라 견인을 덜해 간 겁니다. 돈을 못주게 되니까.....,

처음에 4억인가 세웠는데, 3억을 집행하고 1억을 덜 끌어가서 1억이 남았다는 겁니까?

아시다시피 견인을 해 가면 그 돈은 받아가지고 다시 우리가 견인업체에 주는 건데, 수입이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돈도 들어오지 않는 거니까 우리가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금년말까지 해서 1억을 삭감한겁니다. 한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주민들의 주․정차 의식이 좋아졌다고 봐야 되고 그동안 견인업체에서는 그 만큼 차를 견인 안해 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4억을 세웠는데 3억만 집행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가 잘 한거는 분명히 잘한다고 하고 못한 것은 못한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2시부터 2시까지는 용기있는 정책이라고 치하까지 했습니다만 지금 새벽 6시에도 끊어 버리는데 왜 그러는 겁니까?

연말을 맞이해서 시하고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후 7시부터 0시까지도 하고, 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도 하는 단속기간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날마다 하는 것은 아닙니까?

시 지침에 의해서 시, 구 합동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 전역에 걸쳐서 연말, 연시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 주․정차 질서가 문란한 데, 특별한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새벽에는 안하는 줄 알았는데, 화물차는 하는데, 승용차를 새벽 6시 30분에 끊었다고 보여주면서 해 달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고 그것을 해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끊은 것을 보고 이제 이해가 가는데 다행히 연말에 한번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평상시에는 안하지요.

안합니다.

부구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005년도 시세징수대비 교부금 현황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징수교부금에 대한 것은 금년도의 경우 특별교부금이 34억 8,400만원이 됩니다.

몇%, 현재 정리추경 현재까지 징수대비가 몇%나 됩니까?

전액이 징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이 징수교부금 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억 8,400만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예요.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중앙정부로 인천광역 시민이 내는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인천광역시 시민이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의 전체적인 액수가 얼마인지 아시고 계시냐고요.

그 수치는 자세히 몰라서 답변이 곤란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시나 이런 예산의 교부금 같은 것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계양구는 재정이 열악한 처지라 교부금에 대해서는 항상 조금이라도 더 받아 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천광역시에서 국세로 내는 돈이 약2조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에서 교부금 내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사실 3분의 1도 우리 인천광역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이 3분의 1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부구청장님 이하 국장님들도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인드를 바꾸셔가지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관석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부금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가일층 노력해서 계양구 재정형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결산을 하거나 추경을 하게 되면 항상 전년도에 아니면 얼마 전까지 결정한 예산들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또 집행된 결과를 제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감할 건 감하고 증액시킬 것은 증액을 시켜서 다시 추경에 편성하고 또 내년도 예산 계획을 세우는데도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번 추경도 검토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 답변에 작년도 결산을 보고 차년도 즉 올해 내년도 200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다 그거까지 생각은 못하고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는 반영을 했습니까?

추경을 편성할 때 기존 예비비라든가 세수 관계 재원을 판단하기 때문에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 하더라도 특히 이번 정리추경 같은 경우에는 사용 잔액까지 전부 삭감을 해가지고 재원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된 이월비 중에서 계양산성 복원등 총21개 사업에 136억 정도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양산성 복원문제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우리 문화공보실장께서도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계양산성 복원에 대한 총예산은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해 주세요.

현재는 77억정도입니다.

77억으로 계상해 놓고 있는데, 2005년도에 계양산성 복원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얼마인지 기억을 하십니까?

당초에는 9억 6천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시비만 3억 2천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9억 6천만원으로 계상을 했다가, 시비 3억 2천만원만 받아 가지고 2차 추경에 6억 4천만원을,

국비부분을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3억 2천만원 중에서 집행한 금액은 뭡니까?

740여만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집행액이 제 자료에는 여기 제출된 자료에는 723만 3천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9억 6천만원의 예산을 세울 때 뭘로 집행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냐면 감정평가수수료, 토지매입비, 분묘이장비 이와 같은 것에 지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국비가 안 내려오고 시비 3억 2천만원만 내려와서 그 나머지 7백만원 정도만 집행을 했는데, 7백만원 어디에 집행을 했습니까?

올해 2월부터 6월, 7월까지 진행된 제2차 발굴조사용역 당시에 1950년대 전․후로 추종되는 유골이 몇 개 나왔습니다.

발굴용역 조사비로 지출됐습니까? 7백만원이?

7백만원 지출된 것은 발굴조사 용역비가 아니라 과정에서 발굴된 무연고 유골에 대한 연고자를 찾아주기 위한 신문 공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왜 지금 안내려왔는지 알아봤습니까?

작년까지 국비라든가 보조금 양여금사업 등이 지원되던 것이 올해 국고보조사업이 크게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문화재 개․보수사업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지방 각종 보조사업이 분권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순위가 바뀌면서 지방비 부담으로 많이 충당을 하게끔 그렇게 되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2005년도에 9억 6천만원을 국비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해놨다가, 시비보조만 3억 2천만원을 받았다가 지금 현재 약7백여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3억 1천만원 정도는 명시이월 했지요? 2006년도 예산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계양산성 복원 계획이?

2006년도에는 현재 들어가 있는 예산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만 이월돼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면 명시이월 시켜놓고 나서 어떻게 할 겁니까? 무엇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계양산성발굴복원사업에 대한 것은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당초에 2008년까지 올해도 분묘이장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국고보조 등이 어렵다 보니까 전략을 수정해서 일단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국비 70%는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억 1천 몇백만원을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2월부터 3차 발굴조사 용역을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하고 200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잡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마지막 요지는 뭐냐하면, 그 동안 예산편성 과정과 그 다음에 삭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일관성 없게 추진된 것은 사실이지요. 국비가 안내려 왔다는 이유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때 2004년 9월 13일날 계양산성 2차 발굴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차 발굴조사 용역도 실시하고, 분묘실태 용역도 실시하고,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틀어진 겁니다. 물론 이것은 국비라든가 지방분권교부세 이런 것들이 중앙 정부의 정책방향이 좀 달라져서 혼선이 있었던 것도 있을 수 있지요. 이런 것들은 장기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소요사업입니다. 이것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도 저는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억 1천만원에 대해서 그 나머지는 언제 어떻게 방향을 틀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수정된 3억 1천만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2월부터 6개월 정도 소요돼서 3차 발굴조사 용역에 2억 5천만원을 투입할까 합니다. 그리고 그 발굴조사 구간에 포함되는 분묘가 현재 2기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연고가, 그것에 대한 이장을 하고 나머지 부분 가지고 4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국가사적 지정을 위한 심포지엄, 학술회의, 전시회 등을 개최해서 내년 하반기에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국가사적으로 지정할까 합니다. 국가사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연차별 계획이 수립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업무보고 때 하신 말씀입니다. 2006년 2월에 3차 발굴조사하고 분묘 이장하고 발굴조사 착수하고 6월에 발굴조사 완료하고, 2006년 6월이나 9월 사이에 심포지엄이나 전시회, 간담회를 개최해서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받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쓸 겁니까?

그 부분이 이번에 시비 명시이월되는 3억 1,300만원 가지고 집행하겠다는 뜻입니다.

2006년도 명시이월 된 것이 없는데요. 여기서 명시이월 돼 가지고 여기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 예산 가지고, 2억 5천만원이? 총 얼마 입니까?

3억 2천만원에서 720만원 집행이 되고요. 3억 1,200만원이 남습니다. 그것 가지고 발굴조사 용역에 2억 5천, 분묘이장이 2천만원, 나머지 부분은 학술심포지엄이나,

분묘이장이 얼마요?

현재 2천만원 잡고 있습니다.

2천만원 가지고 분묘이장이 됩니까?

현재 연고가 있는 묘가 2기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무연고가 3기 정도 됩니다. 분묘이장비는 감정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당 250만원내외로 잡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이장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3차 발굴조사 범위에 포함되는 5기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5기 중에서도 무연고 부분이 곤란하다 하면 유연고 부분만이라도 먼저 할까 합니다.

3억 가지고 된다는 거지요?

남은 금액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이 예산이 계양산성 중심성에 황어장터에 총예산이 지금 우리가 계상하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약140억정도 됩니다. 20억 중심성 등해서 40억 등해서 140억이 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때도 추가 답변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2백억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10년, 15년 장기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해서 명시이월 되지 않게 한 해 한해 차근차근 업무를,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꺼번에 수십억씩 황어장터에 붓듯이 수십억을 20억씩 한해에 갖다 붓지 마시고 제대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을 하셔가지고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역량을 집중함으로 해서 다른 것이 소홀하지 않도록 부구청장님께서 관심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분묘이장이 총20억 정도 든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현재 896기의 분묘가 있는데, 분묘당 이장비가 2백만원 잡았을 때 그 정도 들어간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5개 2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공고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수는 작지만 감정평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묘마다 감정평가가 다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 다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여러 가지 금년도 불용액 5백만원이상 불용액을 검토해 봤을 때 1년 동안 열심히 예산집행을 잘 하셨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해 드리고 싶고, 3년 동안 본의원이 불용액이 너무 과다 예산 편성이 됐다고 계속 주창을 해 왔는데, 금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약1%내지 2.1%로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줄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님이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계양구의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등록세에 3%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천분에 30인데요. 차량취득가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하게 됩니다.

민원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등록을 할 때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차량에 신차의 경우는 대행인이 등록까지 해 가지고 인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요, 저희가 차량등록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운체육공원 조정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현재 220억정도 잡은 사업인데, 시 소관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당초에 폭이 컸었는데, 지금은 줄여서 인도로 사용하게끔 된 사업입니다.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하 10도 정도입니다.

동절기에 대한 것은 업체에서 보완책을 강구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그 사업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 구 소관 사업이 아니고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종합건설본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맞습니다. 종합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말씀하신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운동 청사가 지은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새로 짓는 것은 안됩니다.

그거는 처음 듣는 소리 같은데요.

그것은 지은 지가 얼마 안됩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이 들어가 있고 계양문화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허는 것은 지은 지가 몇 년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저도 가 봤는데 3층에 누수가 되고 지하에 누수가 돼서 수리해서 다시 써야 됩니다. 새로 신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지가 남으면 임대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테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인상이 돼가지고 3억 1,200만원이 요구된 것이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 반영이 재정이 어려워서 12개월치를 편성을 못하고 11개월치를 편성했습니다. 한달치는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겨울철 동절기 공사하고 공무원의 불친절, 나름대로 기강해이 연말에 청장누수기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했는데, 특히 건설과를 포함해서 전과가 마찬가지로 될 수 있는 대로 숙지가 됐을 것으로 알고 효성동에서도 밤에 공사를 해서 제가 그 업체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흘 후에 와서 다시 낮에 포장을 했는데 절대 밤에 공사를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봉화로 공사는 청장님과 28일 준공을 약속을 해 가지고 몇 일전에도 밤6시부터 8시까지 공사를 해 가지고 퇴근시간에 그 밤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고 낮에 하라고 했는데 공기단축 때문에 상당히 엉망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담당과에서 그런 것을 부실공사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도시국장님이 새로 오시자마자 나름대로 고생이 많고 대접이 아니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도시국소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내일모레 19일날 인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청장님만 안 나오시고 전과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차 등록에 관한 세금 떨어지는 것이 우리 계양구에서 등록 안하면 서구로 가고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금이 다 계양구로 떨어집니까? 차 등록하면?

등록세인데요. 시세입니다. 징수교부금 3%가 떨어져서.....,

여기에 계신 부구청장님 이하 여기 계신 경우는 국가 공무원도 있고 지방공무원이 대다수인데, 항간에 여러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 구청장을 나오니 누가 나오니 또 박희룡 청장이 재선을 해야 되니 그렇지만 지금 6개월 남겨놓고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고 기강이 해이가 됐다는 것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청장이 재선해도 된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고 떨어져야 된다는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김정일이가 청장을 안 한 이상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발령을 시키고 문제를 삼으면 여러분은 행정소송을 하면 되는 거고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노조에 협조를 구하고 법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여러분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너무 청장한테 아부해도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허술하게 보이는 겁니다. 할 얘기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기 때문에 또 좋은 날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기강해이가 돼서 특히 동장들 지금 각동에 가 보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장들이 다 무시해 버리고, 싸움이나 일으키고 유사한 일들이 각동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저한테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장들은 그 동을 특히 여러 가지 친절도나 여러 가지 기강을 잡는데 동네 여론이나 그런 것에 절대 말려서는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부구청장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기 때문에 선거와 관련 없이 자기가 맡은 직분에 성실히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청장한테 민원이 들어가면 청장님도 입장이 곤란한 건지 원래 성격이 그러신 건지 다 무마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찾아가지고 감사원이라든가 국무총리실 같은데 담당 공무원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안 막으면 전부 내가 할 겁니다. 절대 공무원들은, 본청에서는 그런 것이 안 보이는데 동장들이 여러 가지로 여론을, 특정인을 거론하고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다시 한번 부구청장님은 숙지를 하시고, 오히려 청장님을 분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는 다 했기 때문에 굳이 의사진행 발언할 것도 없고 청장님 이하 기획감사실장 전담당부서장님들이 알아들을 것으로 알고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아시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어느 편에 서거나 다른 분의 입장으로 봤을 때 그런 의심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것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박과장님 보육원에 대해서 예산 설명하면서 보육원 2천만원 신규 선 것 때문에 많이 질의가 되고 질타가 됐지요? 왜 지금 이것을 없었던 것으로 세우냐니까 급했다, 그렇게 급하면 작년에 학교보조금 나갈 때 같이 하지 이제 올려가지고 여러 소리가 났지 않습니까? 혹시 사회복지과나 과장님하고 보육원 회장님들하고 교류가 있었습니까? 예산안 다룬 후로?

없었습니다.

어제 그분들이, 깎는다는 말도 안하고 긴박성 있게 회의를 진행을 하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신규를 자재시켜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3, 40명이 몰려 왔습니다. 나도 아는 사람이 있어서 왜 왔느냐고 그랬더니 구청에서 연락을 받고 깎을 것 같으니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회의라는 것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가 없었다니까 참고만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보육원에 대해서 어제 저도 많이 들어 보고 그동안에 보육원이 그렇게 어려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많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2백 몇 개 단체가 있고 유치원은 25개 밖에 없는데, 보육원은 2백 몇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나도 어제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여기 보면 보육원 예산이 많습니다. 개인도 있고 국립보육도 있는데, 180쪽을 보면 보육원이 거의 4, 50%가 삭감이 됐는데, 왜 그랬습니까? 180쪽 보면 삭감이 되고 시 부분은 60%가 늘어나고 월동난방비도 늘어나고 그 밑에 보면 보육원이 야간 24시 보육원은 50%이상이 삭감이 되고 이런 것은 중구남방인데, 왜 그러지요?

계양구청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육료입니다.

보육료가 당초에 37명분 정원분 4,949만 4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안 심사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공무원들 자녀에게 50%의 보육수당을 지원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를 받아가지고 집 근처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데 이용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이 줄어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측을 미리미리 하세요?

저희가 수요조사는 매일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시설이 겨울이어서 그런가 60%가 늘어난 반면에 182쪽을 보면 야간 24시 보육료가 전액 삭감이 되고 밑에 보면 24시 보육료는 50% 이상이 삭감이 되고 이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월동난방비는 겨울이어서 늘어난 겁니까?

시간연장 24시 시설보육실 설치비 3천만원이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민간시설 3개소에 대해서 보육실 설치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시에 보고를 해 가지고 시에서 심사한 결과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가지고 이것이 삭감지시가 내려와서 삭감이 된 것이고, 야간24시 보육시설 2,268만원은 취사부인건비입니다. 24시 하다보면 어린이들에 대해서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가 안되니까 삭감되는 사항이고, 야간 24시 보육료는 4,244만 4천원에서 1,854만 6천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300여만원은 삭감하는 사항인데, 1,854만 6천원은 12월달까지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4개소의 대상 시설이 있습니다. 아침 7시반부터 24시까지 운영하는 시설로서 아동이 15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1인당 보육료 15만 3천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액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법에 안 맞게 시비를 반납을 합니까?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기준을 알려주든가.

안내를 해 드렸는데 충족을 못시키니까 시에서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럼 다른 데라도 다른 보육원이라도 가게하고 그러지, 우리가 그것은 지도가 늦었다든가 설명이 늦어가지고 법에 안 맞아가지고 시로 반납하니까 가슴이 아프잖아요.

원하는 시설만 저희가 받아 가지고, 원하는 시설만 받아서 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시설이 있습니다. 원하는 시설이 4개소가 있었는데, 여기서 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올렸다가 반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러고 올해도 그러지만 다른 일할 부서를 많이 깎고 그래도 어렵다고 사회복지과에 예산을 증액시켜줬는데 올해는 거의 100억을 증액시켰는데, 이렇게 반납이 되면 안되는 겁니다. 다른 과에서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82쪽에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이 언제 돈이 나왔습니까? 1억 정도가, 국비가 내려와 있지요. 182쪽에 국․공립보육시설 기자재구입비해서.

국공립보육시설 기자재 구입비는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몇 월 달에 내려왔냐고요.

이번에 11월 18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어떤 데다 뭐를 살 겁니까?

여성복지회관 내에 2층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어디 있는 겁니까?

민방위 교육장.

여성회관이 돼요?

지금 실시설계 중인데, 여성복지회관을 건축하면서 2층에다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자재,

어린이집 짓기로 결정이 된 겁니까?

그렇게 설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어디하고 상의를 했습니까? 처음 들어본 얘기네요.

여성회관 내에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복지회관을 2층, 3층 지으려고 하지요.

2층부터 4층이요.

그러면 한쪽에 어린이집을 넣는다고요.

2층 한쪽에 어린이집을 넣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자재구입비 입니다.

상의가 됐어요.

그렇게 다 결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시에서 구립어린이집 확충방안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내에 1개소를 신축하라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돈이 같이 그쪽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네, 9,570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보육시설이 적으니까 각시군구로 1년에 몇 개씩 확보를 하라고 방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5개소씩 마련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땅도 없고 돈도 없기 때문에 이번에 증축하는 2층, 3층, 4층이 있으니까 거기에 1개소만이라도 확보하자 해서 저희들이 요청을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보고, 체계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음식물폐기물 전용용기세척차량 위탁운영비 라는 것을 이번 예산안 설명할 때, 이것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차를 2억씩인가 사다가 성원환경에 특혜 아닌 특혜를 줘가면서 성원환경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이 나는 성원환경에서 들어간 지도 몰랐는데 이번에 예산안 짜면서 알았는데 그것은 나중에 계속 조사를 하는 중인데, 그것이 특혜인가 아닌가 조사를 할 겁니다. 여기에 보면 196쪽이요. 이것이 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척차량이니까 같은 내용이지요? 거의 50%가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전용 중간수거용기, 음식물류 쓰레기전용용기 세척차량 운영비에 대해서 4,500만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월 10일부터 중간수거용기를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세척을 위한 비용을 지난 1회 추경 시에 1억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10월 10일부터 쓰다 보니까 연말 기준해서 사용 잔액이 4,500만원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잔액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8월부터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차량 납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조금 원활치 못해서 잔액이 조금 많이 남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세척차량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강평을 하겠지만 계양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부구청장님 이하 경찰서도 있겠지만 사회복지과라든가 여러 가지 과 살림을 잘 짜가지고 우리 계양구에서 여러분들이 PCN방송도 많이 보고 계양산 메아리도 많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각동에 여러분들이 안 살더라도 각위원님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 맨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용액 같은 거, 지역 업체들 간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으니까 깨끗하고 여러 가지로 친절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림을 짜내야 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청장님도 계시지만, 저나 청장님이 전문이겠습니까? 다 여러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심기일전을 하셔가지고 계양구를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민원자치과장님, 저번에 주민자치 조례가 수정가결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3만원이내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한다고 조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관련된 문제인데, 예산은 어떻든 6,336만원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2만원으로 지급할 겁니까? 아니면 3만원으로 지급할 겁니까?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3만원으로 조례상으로 돼있는데 지금 여기는 예산안을 보면 2만원으로 돼있는데, 그래서 증액요청을 3만원 상정해서 3,168만원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조례에 준해서 실비보상을 하려면 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요청도 안 받아주고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조례에 해석상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3만원 범위내기 때문 에 2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조례에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배는 안 되는데, 저희들도 의회에서 나름대로, 다른 구군은 이미 2, 3년전부터 지급을 했단 말입니다. 매년 2, 3년전부터 매년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급기야는 때가 다 되니까 이제서 이렇게 하면 서로가 의심이 가게 되고 어차피 세울 거라면 2만원에 조례가 올라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3만원으로 해 드리자고 3만원 범위내라고 했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이 자체를 그렇게 해 드려야지 일부러 금액 자체도 우리가 못을 박아서 해 드리는데 2만원 줘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금액을 조례로 정한 것은 아니지요. 3만원 상한선을 3만원으로 정한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예산은 이렇게 됐지만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을 한다든가 해서 3만원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보고를 드려서 예산범위 내에서.....,

주면서도 욕을 먹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른 구보다 먼저 집행하는 것도 아니었고, 2, 3년 늦게 집행하면서 왜 그렇게, 어제 우리 계산2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송년회를 했는데, 거기 참석해서 전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증액자체도 안해 주고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다시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보고를 해서 2만원 주냐, 3만원 주냐 할 것이 아니라 소신을 갖고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우리가 대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법으로 명시를 해 준 범위내기 때문에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틀림없이 참조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하고요. 문제가 발생이 돼서 여론이 지금 된 것이 학교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이 구정연설인가 법에 안 맞게 5억 2천이라고 한 거, 두가지는 문제가 있는 거 같으니까 연구를 해 보세요. 학교 보조금도 문제가 된 거지요?

그래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것을 하자 없이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내가 보니까 팀장님이 책임을 가지고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하기는 부담도 가고 필요하면 별도로 부르던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여기서는 생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이사장님이 많이 편찮으십니까?

오전 오후로 계속 병원을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부구청장님이 계시고 국장님들이 계시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3급 인건비가 급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의회에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3급을 심사를 했느냐 그러니까 심사가 끝나고 예산이 우리 의회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예산이 올라온 관계로 인해서 참고적인 서류를 요청해서 서류를 봤습니다. 그 결과 지극히 잘못된 선정이 됐다는 그러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공단이사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자체를 유보시키든 참고로 해서 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그래서 3급에 기본급 4,476만원 삭감을 시키고 가족수당, 복리후생비를 삭감을 시켰습니다. 부구청장님이나 여기 국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는지,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우리 행정에 조직 내지는 정서를 알아야 될 이런 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서는커녕 그것도 한마디로 일부 조사를 해 보니까 9월달부터 위장적인 측면의 전입을 해 놓은 사람입니다. 차라리 가만이나 놔두지 연수구에,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최소한 지방자치제 우리 지역에 풀뿌리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지방자치를 하려고 하는 이쯤에 자꾸만 역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단이사장님이 편찮으시니까 못나오셨지만 이 부분을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은 꼭 알고 계셔야 될 사항입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이상입니다.

팀장님, 지금 무슨 팀을 맡고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입니다. 11월 8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경영혁신팀하고 경영지원팀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팀장님이 무슨 자격으로 오신 겁니까?

예산회계가 저희 경영지원팀 소관 업무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안 다루는데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인사에 대해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계양구에 산 사람을 고가 점수를 주고 면접 볼 때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려는 구정의 방침이 서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오래 사는 사람이.....,

말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계양구 일용직이라도 뽑을 때 될 수 있는 대로 하루라도 오래 산 사람을 뽑으려는 것이 방침 아닙니까? 그 분이 5개월 돼가지고 20년, 30년보다 인사고가 점수라고 하지요. 면접 점수가 더 높게 나와서 우리가 서류검토를 하다보니까 5개월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람들이 1등으로 면접순위에 나오나 알아보다....., 그 사람이 심사가 잘못됐으니까 재고를 해 달라 그래서 월급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장님이 3급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 알차게 한번 해 보겠다고, 3급 안 쓴다고 했지요?

그 때는 제가 입사하기 전이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문제점도 있고 그러니까 알뜰하게 살림을 하겠다고 하니까 고맙게 생각을 했는데, 막판에 가서 뒷모습이 안 좋게, 제 생각 같아서는 다른 새로 오시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만들어놓고 가려는 것부터 약간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오래 산 사람이 돼야 되는데 5개월 전에 편입된 사람이 1등으로 되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월급을 삭감을 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월급을 삭감했는데도 뭔 공무원법이 복잡한지 삭감해도 다른 직원들 월급을 깎아서라도 그 사람 월급을 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채용이 된다면 저희 인건비에서 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 가지고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지만 그 사람 혹시 출근을 한답니까? 몇 일부터 출근하게 돼 있습니까?

지금 발령이 안난 상태기 때문에 며칠부터 출근하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현재 본인이 저희 공단에 제출할 구비서류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우리 박희룡 청장님이 그 분을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본청에서는 담당관이 누구입니까?

저희입니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이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날마다 와서 동향보고를 받고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을 짜고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다 와서 사정을 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다른 것도 문제지만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예산안이 복잡하게 돌아가 버린 문제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장한테 화살이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담당 부구청장, 국장까지도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것은 말을 안 해도 알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도 잘한 사람이 이력서를 냈고 여기서 2, 30년 산 사람들이 이력서를 냈는데도 수준도 좋아, 그런데 느닷없이 5개월 전에 전입한 사람을 면접평가나 인사에서 1등을 줘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발표를 하지 말아라 차라리 새로 온 이사장한테 위임을 주던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그러면 이사장님한테 70%까지 삭감을 해 버리겠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그 얘기 들으셨지요?

예.

저는 거짓말은 안합니다. 팀장님도 그 얘기 들었지요?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발표를 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보고를,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청장님한테 담당관으로서 보고를 했습니까?

이 사항은 관리공단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형편은 못됩니다.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관리공단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 말할 입장이 못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는 모든 계양구의 중심적인 자리 아닙니까? 청장님을 보좌하고 공무원 하급도 보좌하고 중간 가교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보면 박상석 실장도 보면 실장하다가 국장으로 승진을 하고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것이 청장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관이 돼있습니다. 이사장을 청장이 임명하게 돼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공채를 깨끗하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어서 연임도 하고 좋은 일들로 유종의 미를 거뒀을 텐데, 내가 의사진행 발언 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공채로 하고, 기관장들을 공단이사장도 공채로 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공채가 안됐더라고요. 잘 아시는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청장님하고, 그래서 청장을 잘 보필을 했으면 중간이나 갈텐데, 또 그 분이 난 알지도 못하는데,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다가 더 못하게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난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러면 청장이 시설관리공단을 우리 계양구청 부속 조직이라고 봅니다.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터졌으면 이사장이 한마디로 면이 팔리니까 보고를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청장한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발표를 보류하던가 위원장이 70% 삼감을 한다는데,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다 망쳐 놔 버리냐고 예산을.

그것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단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이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령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는 내가 확인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 그런 얘기를 하면 안되는 겁니다. 세상은 벙어리도 중정이 있는 겁니다. 실장님이 내 얘기를 정확히 청장님한테 보고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문제가 커 있으니까 심각합니다.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구청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부구청장이 안 오셨으니까.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드렸다고 해야지 왜 안 드렸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드렸어요?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청장은 시설관리공단한테 가지고 와봐라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런 것을 발표를 하니까 위원장이나 다른 사람들은 그 지령을 심으려고 지령을 했다고 옛날에 감나무 밑에서 삿갓을 내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그것이 맞아 떨어져 버리니까 하급공무원한테 피하가 가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인사위원회가 설치가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위원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돼있습니다. 그것을 구청장께서 간섭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청장이 보고를 하면 청장이 문제점을 지적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를 하라고 할 수 있지 내가 불편한 것은 모른다고 하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담당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왜 예산을 다 삭감을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집고 넘어갈 것은 확실히 집고 넘어가야지, 그래 가지고 이것을 발표를 해 버린 겁니다. 발표를 해 버리니까 여기 팀장은 그 사람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안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행정소송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나중에 행정소송이 들어올망정 제가 알기로는 보류를 해 버리던가 그것을 청장이, 실장이 다행히 보고를 했으면 청장이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양반을 부장을 못 쓰게 한 고의성은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보류를 해라 쓰지 마라 그런 건데, 왜 써 가지고 그것을 청장은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그것을 지시하고 그래서 편하게 가야지 엉망으로 만들어 놓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얘기를 해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고 이사장이 시험요강이라든지 공채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이 간섭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본질적인 얘기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다른 말씀은 못 드리지요.

청장은 계양구 행정이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같은 값이면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계양구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쓰라고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담배 한 갑이라도 계양구에서 사게 해야 되고, 실장님은 얘기가 안 되니까 부구청장님, 우리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도 못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하는 것이 공식적인 답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은 중요한 회의가 있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을 파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태를 보고 받으세요. 앞으로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아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이 행정의 수장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알아 가지고, 청장이 못하면 부구청장이라도 진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은 별개의 기관입니다. 사실상, 공무원 신분도 아니고 별도로 조직돼 있는 기관인데,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드렸듯이 별도의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그 내용상에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체 내에 인사위원회는 시설 내에 독립기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건의를 드리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 관련된 조사특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인사 문제로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부구청장님, 그 분의 관련 서류를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도덕성의 문제도 있고 관련서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번 시설관리공단 예산심의 때 조금 전에도 지경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의회에서 일어난 일을 전달했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발표를 하기 전에 혹시 구청 간부들끼리 상의한 적이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님 없었습니까? 모르는 사실입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총무국장님?

어떤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발표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8일날 발표하기 전에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기 전에 구청 관내에서 어떠한 상의가 있었느냐 여쭤보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특위를 하자고 했으니까 확인을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겠다고 왔었습니다. 공단이사장이, 그래서 뭐 위원장 권한이라고 했습니다. 발표를 하겠다고 왔었습니다. 공단이사장이.

거기 누구, 누구 계셨습니까?

저하고 사회산업국장하고 있는데, 왔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위원장 권한이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판단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맞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뭐라고 할 사항도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니까 우리한테 의논하고 그럴 것은 없으니까 거기서 판단을 하라고 했습니다. 회의를 하고 한 것은 아니고.

홍성균 위원님께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하시니까 자세한 부분은 특위가 구성이 되면 그때 조사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구청사에서 시행되는 문화교양센터는 주민들의 호응이 많아가지고 금년에 반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증액을 요청한 부분이고요. 또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기존에 문화교양센터는 무료로 운영되는 문화교양센터를 합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해서 저희가 감액요청을 한겁니다.

포상금은 저희 직원들이 기관평가에 대해서 성과급을 받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11월 8일날 저희 기구가 일부 개편이 됐기 때문에 직원들의 정원이동이 있었습니다. 타 시설에서는 포상금을 줄이고 본부에 혁신팀이 새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75만 2천원을 증액한겁니다.

지금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의논을 해야 되니까 점심을 먹고 다뤘으면 좋겠습니까?

동의를 하기 전에 부구청장님한테 다짐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구청사토지매입비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각오로 열심히 일을 하실 건지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저희 계양구에서 빚을 얻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얻어온 사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공제회라든가 별도의 기관으로부터 빚을 얻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제때 상환을 하지 못 했을 때는 많은 이자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상환하고 뭐하는 경우에 굳이 이자부담을 해 가지고 상환할 사항이 아니고 연도별로 상환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런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삭감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하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각오로 일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원안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어렵게 심의돼 가지고 좀 더 구정발전을 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좀 더 가일층 노력을 하도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열심히 좀 해 주세요. 우리는 말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필요로 합니다. 용기있는 행동과 지혜있는 행동을 원하는 겁니다. 국장님들, 과장님들 많은 시간을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질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들이나 팀장들이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모범적으로 해 주세요.

좀더 가일층 노력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도록 유념해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도 한번 믿어보시자고요. 이상입니다.

동의를 한사람으로써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을 많이 아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말을 많이 합니다. 나도 원성도 많이 들었고, 추경 때도 전위원님들한테 설득도 하고 판공비 세워주자고 했는데, 하는 것을 보니까 후회스럽고 제가 지금 까지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12월 추경이 급하고, 그런 것이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내부적인 방침은 구청사매입도 삭감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국장님이 와가지고 위원님 그거 깎으면 하루에 100만원씩 이자가 나갑니다. 나는 오늘 알았습니다. 나는 100만원씩 이익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모르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와 가지고 4대 들어와서 여러분들한테 밥 한끼 사라는 말 안했습니다. 우리 와서 밥 먹을 때 설명을 해라, 그 돈이 있으면 직원들한테 밥을 사고, 우리한테 와서 점심시간에 와서 설명을 해라, 그러면 이런 것이 있으면 5분 전에 이자가 100만원씩 이자가 나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행정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뭐를 깎으면 뭐가 우리 계양구에 손해가 있고, 아직까지 정확한거를 모른다고요. 나도 재선이지만, 그러면 항시 와서 조례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급한 추경에 올라오면 와 가지고 설명을 해서 하면 알잖습니까? 우리는 계양구민 아닙니까? 이제 와서 100만원 이자가 나간다고 깎으면 큰일 난다고 하고, 그런 말 안 듣고 모르고 깎아버렸으면 어떻게 할 뻔 했습니까?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여기 최고 수장으로서 모든 것을 부구청장님이 막아요. 하급직원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 책임을 지고, 그것이 부구청장님이고 그런 거지, 위에는 청장님한테 꾸중을 듣고 하급직원들은 막아주고 그래서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지 좋은 내용만 보고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이것을 믿고 여러 소리 할 얘기도 많겠습니다만 부구청장님 전직원을 믿고, 이것은 12월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위원님들하고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가 부구청장님과 직원을 믿고 동의 하겠습니다.

지경주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한 위원장님을 비롯해 전체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의회와 집행부가 예산이라든가 사안이 있을 때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잘 대화가 이루어지고 업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각 국실별로 대화를 하고 수시대화를 해서 잘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