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62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10-12-01

회의 전체 보기 1388턴

학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우리위원회 회의일정은 201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비 심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진행방법은 각 소관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소관 4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국장 백창현입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학수 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경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천8백1십6억 2천 3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1천3백5십3억 2천 1백만원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63억 2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1천3백5십3억 2천 1백만원의 세입예산 세부내력은 국고보조금 150억 8천 3백만원, 광특보조금 162억 5천 2백만원, 도비보조금 86억 2천만원, 시비가 953억 6천 1백만원이며, 특별회계 463억 2백만원의 세입내력은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40억 3천 5백만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0억 2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1천 1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천 5백만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24억 9천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35억 2천 2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41억 1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건설국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816억 2천 3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353억 2천 1백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4.8%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3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463억 2백만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내역은 경제통상과 121억 8천만원, 교육과학과 149억 1천 4백만원, 환경관리과 114억 7천 1백만원, 산림녹지과 94억 5백만원, 도시과 132억 9천 4백만원, 건설과 427억 5천 9백만원, 건축과 93억 2천 6백만원, 교통과 88억 1천만원, 재난안전관리과 13억 5천 6백만원, 상하수도사업소 118억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내역으로는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40억 3천 5백만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0억 2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1천 1백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2천 5백만원,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24억 9천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35억 2천 2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41억 1천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으로 각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182억 1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21억 8천만원과 농공지구 조성관리 및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60억 3천 7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에너지 수급안정 사업에 2억 6천 5백만원, 산업구조 고도화 사업에 34억 8백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15억 5천 1백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 15억 4천 6백만원, 재무활동 54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40억 3천 5백만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20억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149억 1천4백만원으로 국책연구소 사업지원에 70억원, 국책연구소 운영지원에 1천 2백만원, 첨단과학산업 육성지원 사업에 31억 4천 5백만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사업 3천만원이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1억 5천 6백만원, 지역인재양성 기반구축사업에 45억 3천 3백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로는 3천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116억 9천만원으로 일반회계 115억 8천만원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1억 1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는 청소관리 사업에 42억 6천만원, 폐기물 관리 사업에 4억 4천 9백만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에 25억 2천 7백만원이며, 대기환경 관리 사업에 2억 7천 2백만원, 생태계 보호 사업에 1억 9천 3백만원, 환경보존 노력 강화 사업에 4억 1천 6백만원이며, 수질관리사업에 1억 9천 1백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1억 4천 7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 사업 1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94억 5백만원으로 산림자원화 사업에 44억 2천 6백만원, 산림재해방지 사업에 15억 1천 4백만원, 임업경쟁력강화 사업에 28억 8천 8백만원이며, 도시개발 사업에 5억 4천 7백만원, 행정운영경비 2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편성규모는 158억 9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132억 9천 4백만원과 특별회계 25억 1천 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별내력은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집행에 9억 3천 2백만원, 가로보안등 설치운영, 중앙로 지중화 조성사업 등 도시환경조성사업에 48억 3천 6백만원, 남북로 개설사업 등 도시가로망 도로개설사업에 24억 9천 1백만원, 수성동 등 시내지역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13억 4천만원,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천 8백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에 36억 5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 2천 5백만원과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24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427억 5천 9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력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등 지방도 건설 확포장 사업에 75억 4천 9백만원,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등 농촌활력화 증진사업에 115억 3천만원,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등 도로관리사업에 40억 4백만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에 190억 3천만원,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비에 4억 2천 4백만원, 차입금이자상환 등 재무활동에 2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93억 2천 6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력은 2단계 도시주거환경조성 등 쾌적한 도시 농촌주거환경 조성사업에 87억 5천 4백만원, 선진 건축문화 조성사업에 1천만원, 건축문화 전개 및 가치창조 사업에 5천 1백만원, 공공건축물 기술지원 사업에 7백만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등 주거안정지원 및 정착사업에 4억 7천만원,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88억 1천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력은 운수업계 보조금 지원, 행복콜택시 운영지원등 사업용 차량관리에 63억 6천 3백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등 주정차 지도 관리사업에 2억 7천 5백만원, 차량 및 건설기계 관리에 7천 4백만원,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 관리사업에 12억 6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에 4억원 3천 5백만원,행정운영비에 4천 9백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등 재무활동에 3억 5천4백만 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13억 5천 6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은 민방위 교육훈련 등 민방위 관리에 2억 2천 2백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재난관리에 6억 7천 7백만원,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등 복구지원에 1억 1천 1백만원, 행정운영경비에 2천 5백만원,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3억 2천 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총규모는 494억 4천 5백만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는 118억 5백만원이고,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35억 2천 2백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41억 1천 8백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사업별 내력은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등 상수도관리사업에 6억 6천 2백만원, 공공하수시설 개선공사등 하수도관리사업에 1억 4천 3백만원, 공기업 자본전출금 등 재무활동에 110억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감곡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수사업에 24억원, 상수도 급.배수관 포설공사에 3억2천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분기관사업에 1억3천만원, 예비비에 2천 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는 하수과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에 68억원(임대료 58억원, 운영비 5억원, 사용료 68억원), 농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1억 4천만원, 신태인(화호,양괴) 하수관거정비사업에 7억 6천만원, 태인 상습 침수지역 개선사업 2억 3천만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처리시설 27억원, 예비비에 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 소관 2011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임병택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병택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제건설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액은 4,968억원으로 전년도 4,647억원보다 321억원(6.92%)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4,471억원으로 전년도 4,282억원보다 189억원(4.42%)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97억원으로 전년도 365억원보다 132억원(36.22%)이 증액되었습니다. 개괄적인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예산액 4,471억원은 전년도 본 예산액 4,282억원보다 189억원(4.42%)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303억원과 세외수입 254억원으로 전년도 534억원 보다 23억원이 증액되어 우리시 재정자립도가 2010년도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방세중 주민세 55억원이 감소하고 지방소비세가 6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세목이 분리되어 조정된 것이며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77억원은 전년도와 같은 금액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241억원으로 전년도 2,041억원보다 200억원(9.78%)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재정보전금은 79억원으로 전년보다 12억원(17.91%)이 증액되었고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은 1,595억원으로 4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472억원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488억원으로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세출예산 검토결과 총 1,235억원으로, 전년도 1,210억원보다 2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 사업은 제1시장 주차장 조성 12억, 태인농공단지 진입도로개설 및 조성사업 37억, 3대국책연구소관련 4개사업 39억, 첨단과학산업단지 이주대책 및 용역,기반시설 26억, 상동 교통광장 공원조성 토지매입비 12억, 중앙로지중화 대행사업(한전.KT) 12억,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전출금(특별회계) 15억, 봄,가을 대구획경지정리(2개지역) 21억,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 20억, 지방하천정비사업(5개하천) 59억, 섬진강댐 주변지역 정비, 이주대책 43억, 2단계 도시주거환경 조성(6개지구) 16억,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은 총 509억원으로 전년도 473억원보다 36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가 사업은 RPC벼건조저장시설 지원(2개소) 11억,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21억,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지원 15억, 축산진흥센터 소관 예산은 총 157억원으로 전년도 121억원보다 3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은 118억원으로 전년도 80억원보다 3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 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자본전출금 38억원입니다. 읍면동 예산은 103억원으로 전년도 105억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45억원이 편성되어 본예산의 1%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특별회계는 7개 기타특별회계와 2개 공기업특별회계가 있으며 예산액 497억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액 365억원보다 132억원(36.2%)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은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 11억, 일반회계전입금 79억, 국고보조금 57억원 이며, 세입 감액은 순세계잉여금 12억, 광역발전특별회계 7억원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497억원중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471억원으로 전년도 예산 340억원 보다 131억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상수도 정수구입비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재료비로 과목 변경되어 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후농공단지정비 및 태인농공단지 조성사업 5억, 산업단지 기능보강 2억, 하수슬러지 및 총인 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8개사업 78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유수율제고 민자유치 시범사업 운영대가 8억,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 21억원이 증액되었고, 차입금원리금상환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20억원, 농공단지조성 이자상환 3.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단지 차입금상환 6억원은 감액 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심의 방향은 주민의 복지향상과 공공수요에 우선순위를 두었는가? 지역주민의 복지실현 관점에서 소득 재분배는 고려되었는가? 지역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가? 실 수요를 과다하게 책정한 비용은 없는가에 초점을 두고, 착안사항으로는 - 각 부문별 예산의 계상은 적정한가? 개별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 여부와 이월을 전제로 과다한 예산은 없는가? 신규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효과, 지역균형발전은 고려하였는가? 계속사업에 있어 당초계획의 변경 여부와 당해연도 투자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2011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축제, 체육행사 예산이 일부 감액되었다고 사료되나 연구개발비(23억), 민간이전(42억), 자본적 지출(215억), 공기업및기타특별회계 전출금(42억)이 전체 예산증가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각종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임병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6쪽, 79쪽, 88쪽 세출분야 339~353쪽, 농공지구 조성 특별회계 857~859쪽,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863~8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발언신청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국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계획을 잡고있는데 다행히 우리 경제건설국에는 전체적으로 부서가 없어지는 곳이 없지만 과 자체가 없어지는데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조정할 것입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교육쪽이 자치쪽으로 교육이 가고요. 과간에도 건설과에 있는 하천계가 지금 재난안전관리과로 가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우선 현체재대로 예산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집행은 우리 국 자체적으로 국 산하에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회의는 했을것 아닌가요? 우리 경제건설국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부서가 명칭만 개칭되어서 자치행정국쪽으로 가는 경우는 있긴있으나 전체적인 틀에서 이 자치행정국에는 보면 사회여성과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체육청소년과도 없어지고 하는데 그 없어진 부서에 대해서 예산조정을 어떻게 하기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내부 방침을 정했는가를 한번 물어보는거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없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없이 그냥 그러면 예산편성은 예산편성대로 또 하는 거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전 예로보면 예산편성을 하고 1회 추경에 필요한 곳으로 보내줬거든요. 추경전까지는 그대로 집행을 하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런것은 전체적으로 좀 정읍시에서 계획이 무계획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네.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 기구안에 부서가 없어지는 과에 대해서는 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버려도 할 말이 없겠네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업무가 완전히 없어지는게 아니고 그 업무대로 다 따라가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업무가 따라간다 하더라도 이제 내부적인 정읍시의 내부방침에 대해서 과가, 부서가 명칭만 변경되는 것은 그런식으로 따라가는데 아예 없어져서 하나로 통합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세부적 업무가 따라간다는 얘기는 알긴하겠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기본적 계획도 안잡고 조직개편안은 조직개편안대로 따로 국밥으로 놀고 예산은 예산대로 무조건 현재에 있는 직제에서 또 예산은 계상시키고 그럼 이게 뭐가 안맞는다는 것 아닙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아무튼 예산은 현재 직제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2011년도에 무슨 추경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조기에 할 계획도 혹시 그런 얘기도 서로 안나눴습니까? 지금 내가 시장한테 물어봐야 할 얘기를 국장님한테 물어보는거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런데 예산관계는 예산팀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각 과별로, 지금 각 과별 사업이 지금 단위사업별로 건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직이 개편되더라도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운영되고 또 필요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정리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가 이 지적한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예요. 내부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런 기본적 아우트라인을 안잡은 상태에서 직제개편을 하고 예산심사를 하는것 자체도 이것은 준비가 덜된 상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를 간부회의에서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세요. 우리 경제건설국에는 없어요 다행히 없어지는 곳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지 몰라요. 우리한테 의회에 의사만 타진을 했고 이후에 결과가 안왔으니 아직 모르지만 그러나 자치행정국이나 직속실과 같은곳은 몇군데 없어지고 농업기술센터에 부서가 없어지는 것은 분명히 어떤 차후의 어떻게 예산편성된 부분은 어떤식으로 과목변경이라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또 아니면 추경을 빨리해서 다시 재조정하겠다 이런 안이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가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시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내가 아까 우리 국장님 제안설명을 할때 부시장이나 시장에 대해서 참석을 한번 출석요구를 할까 말까 하다가 일단 바쁘신 분들이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출석요구는 안했는데 이런게 만일 국장님도 모르고 있다면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아직은 안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해야 맞습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제 입장은 경제건설국에 저희 10개 과에 관련된 사항은 단위사업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아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제건설국을 물어보는게 아니고 시장과 부시장을 출석시켜서 전체적으로 한번 물어보려다가 두분이 바쁘실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사전 대비가 되어 있다면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을것이라 싶어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질문이였다는 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전달해 주시고 또 이후에 실질적인 큰 틀에서는 아마 어떤 계획이 세워져서 조직개편이 끝나면 그에 따르는 이번에는 현재 조직개편이 일부가 아니고 대폭이잖아요. 또 없어지는 과가 4개 과가 없어져서 통폐합도 있고 그래요. 물론 그 중에 세부적 업무 사항과 연계해서 또 내부조정은 하겠지만 의회에 승인없이 그쪽에서 별도로 예산을 조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은 몫이 별도로 채워져 있는데 그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 세워진 몫이니까 내년도에 행정에서 알아서 직제개편한 이후에 조직개편한 이후에 우리가 임의대로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해주고 내년도 추경을 예를 들어서 조직개편이 끝나면 재조정을 바로 한다든가 이런 안이 있어야지 행정에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산을 이쪽 저쪽으로 서로 나눠갖는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전달을 해주시기.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경제살리기 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경제살리기 정읍지역본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금 거기는 전라북도에 기구가 설치되어 있고요. 본부가 설치되어 있고 정읍지역에 본부라고 해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시군마다.

현목

김현목위원

여기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주로 내고장 상품애용이나 전통시장 살리기 그런 에너지 전략 이런 캠페인도 하고 행사도하고 그런쪽으로 운영을.

현목

김현목위원

소상공인하고 틀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소상공인도 다 포괄적으로 본다면 경제살리기는 포괄적으로 본다면 다 그 회원으로 한 300여명이 되어요. 거기는 일부가 소상공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다면 상공회의소는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상공회의소는 정읍, 부안, 고창, 김제까지 관할을 하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것은 아는데, 상공회의소에서 다 주관하면 되지 경제살리기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회원사 관리하고 주로 그쪽으로.

현목

김현목위원

작년에도 여기 지원나간게 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경제살리기 예산지원이요?

현목

김현목위원

예.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운영비로 한 8백만원 정도 810만원정도 그리고 사업비로는 한 980만원 정도해서 총 1,800만원 요구가 들어왔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전통시장 화장실을 시에서 다 관리합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시에서 다 관리를.

현목

김현목위원

처음부터 그랬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정확히 언제부터 그랬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마 이게 화장실 관리가 민선시장이된 뒤로 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태인은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는 청소하는 사람이 없어요? 태인도 전통시장으로 들어가잖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거기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어요? 태인은 인건비 나가는게 없는데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면사무소의 공공근로를 배치해서요. 거기에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예산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1시장 주차타워 학술용역비?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현목

김현목위원

12페이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학술용역비요?

현목

김현목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게 지금 정읍천이 생태하천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1시장 옆에있는 주차장이 철거가 돼요. 금년하고 내년까지는 완전히 철거가 되거든요. 그렇다보면 제1시장의 주차장이 아주 협소해서 주차난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1시장 주변에 주차장을 한 100대에서 150여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사전에 학술용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제1시장에 주차장비로 얼마나 들어갔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현재 3개, 2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에. 한 군데는 옹기전 주차장에는 28면을 주차할 수가 있고 오거리 주차장에는 42면을 주차할 수 있거든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 두개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27억원.

현목

김현목위원

27억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27억 투자해서 지금 몇대 주차하고 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70대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70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이 건은 주차타워는 중소기업청에서 자금을 한 40억원정도 국비를 지원받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야만이 중소기업청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예산지원이 되도록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재래시장 주차장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이 잘되고 있는것 아시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몇년에 걸쳐서 겨우.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것도 추진하기 전에는 주변 지역사람들한테 각서라고는 소용도 없지만 그것이라도 받아놓고 하세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사전에 동의는 받습니다만 또 그 일을 하다보면 민원인의 충족을 못시키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까지고 민원제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우리 정읍시에서는 보상비, 감정가 이상은 줄 수가 없잖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사전에 이것을 하기 전에는 동의서 보다 좀 강한걸 받아놓고 시작을 해야지 이미 사업비 확보를 해놓고 몇년간 끌어버리면.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장

사전에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먼저 우리 경제건설국 소속은 아니겠지만 우리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거꾸로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어요. 이런것도 인쇄비를 줘야 합니까? 제 얘기는 어디 인쇄소인지는 모르지만 거꾸로 책자철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쇄소 잘못인지는 알지만 그런 인쇄소에 또 내년에 책자를 맡기실려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소관은 아니지만 국장님? 제가 이 책자를 드릴께 참고적으로.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다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아니 교환이 아니라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인쇄소를 이렇게 거꾸로 철을 했는데 인쇄비를 다 주었으니 하는 얘기고요. 이것은 인쇄소 잘못입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아니 명심하고요. 그것 저희들이 체크를 해야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일환

정일환위원

교육과학과가 거꾸로 들어왔네요. 경제살리기 본부를 말씀드릴께요. 작년에만 해도 그런 예산 2천만원을 안세웠는데 상공회의소,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 경제살리기 1,800만원 책정이 되었고요. 그 밑를 보면 또 167만원이 되었지요? 냉온수기, 컴퓨터 구입등등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무실만 주어도 자기들이 모든 집기를 들여놓고 사용하겠다고 그렇게 목을 메도 안주면서 경제살리기 본부는 상당한 지원이 되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째든 편파적인, 편중이 되어서 지원이 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고요. 상공회의소 그 밑에 보면 341쪽 그 우수기업제품 안내책자라 해서 이렇게 2천만원이 세워졌네요? 작년에는 없었는데 왜 올해부터 갑자기 생겼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금 이 책자는 2년마다 한 번씩 책자 발생을 해서 상공업체나 각기관단체에 이렇게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과장님 2년이면 2009년도에도 했어야지요? 2009년는 없는데요? 표기가 없잖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전년도에 예산액 비교대비 하기 때문에 2010년도것을 비교해서.

일환

정일환위원

2009년도도 없다니까요? 사업조서를 보면! 2년만에 한번씩하면 2009년도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어야지요. 그런데 전혀 없었는데 내년부터 2천만원을 지원한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신규사업이라.

일환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물론 정읍 상공인들이 나날이 발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성화는 물론이고 고용창출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왜 신규로 2천만원을 배정했어요? 목적이 뭐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무래도 우리 관내에 우수기업에서 생산되는 그 제품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관단체, 상공인 이런곳에 해서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한 것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그 위에를 보면 홍보차원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경제 동향 제작비 또 5백만원 이건 뭡니까? 그 바로 위에요? 324쪽. 경제동향?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동향은 책자로 해서 분기별로 발간을 하고 있어요.

일환

정일환위원

왜 그렇게 이중으로 두가지를 비교해서 해야할 이유가 있겠어요? 거의 비슷하구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성경은 경제동향하고 우수기업제품 안내하고 좀.

일환

정일환위원

우수기업제품 안내책자가 혹시 정읍을 제외한 지역으로 홍보가 된다면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기관단체 등등 이렇게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을 홍보해서 우리 정읍시미들에게 홍보를 해서 얼마나 시너지 효과가 있을것을 생각이 됩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전국 상공회의소에도 우수기업제품 안내책자는 배포가 되는 내용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뒤에보면 민간경상보조라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또 지출이 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필요하면 꼭 해야하지만 없었던 것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은 사업계획에 우수기업제품 안내책자는 2만원씩 해서 1,000부를 발행하는.

일환

정일환위원

첨부해서 정읍시내에 기관단체 이렇게 배포한다 이 말이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전국적으로 상공회의소까지도 배포를 하는 것으로.

일환

정일환위원

전국에 있는 상공회의소, 정읍 상공회의소를 알린다 이 말이지요? 어째든 신규사업이니까 제가 물어봤고요. 이것을 시행을 해서 이해득실을 반드시 따지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리고 내가 아까 적어놨는데 어디로 가버렸네요. 아까 1시장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현목 위원께서도 1시장 얘기를 했는데 2시장에 비해서 1시장에 쏟아붓는 금액이 지금까지 토날 얼마입니까? 개선사업, 환경 뭣 여러가지 해서 토탈?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2010년까지 90억 정도.

일환

정일환위원

90억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하네요. 시설이 안좋아서 안오는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 전체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맞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맞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워낙 좋은 상가에서 좋은 상품들로 계속 이렇게 큰 점포들이 있다보니까 구시장을 안찾아요. 그런데 그런 시설만 막 투자를 해준다고 해서 과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이제 전통시장은 기반시설 위주로 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어느정도는 이제 우리시로써는 하여튼 기반시설은 어느정도 다 조성이 되었다고 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러면 정읍의 시내에 재래시장이 몇개 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1시장하고 2시장.

일환

정일환위원

2시장을 한번이나 과장님 가보셨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2시장은 투자계획 없습니까? 업무보고에서 우리 장학수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복합상가식으로 해서 이렇게 1, 2, 3층은 상가이고 4층부터 15층까지는 아파트,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부족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듯이 2시장의 투자계획은 없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게 시장을 현대화 하거나 주상복합으로 한다거나 그런 대규모 계획은 현재로 없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정읍의 장기 미래를 봐서는 그런 계획도 한번정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필요하다면 꼭 해야지요. 그런데 좀 염려되는 부분이 과거에도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계획은 수립해서 용역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민원이 워낙 거기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수인이 관련되기 때문에 추진하는데는 어렵지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만 아무튼 그런쪽으로 저희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및 고객확보 이벤트 행사해서 345쪽이네요. 지금 이렇게 주요사업 목록을 보면 와글와글 시장, 상인회 어떤분 여러가지 이런것이 계획이 되어서 2,400만원 예산이 세워졌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벤트식 말 그대로 이벤트는 그 순간 반짝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뭔가 조금 장기적으로 효과볼 수 있는 대안을 세워서 신태인 상가라든가 1시장, 2시장이 상가를 찾는 고객들이 많아 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투자를, 좀 다른 비용을 절약해서 여기에 더 투자를 해줄망정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반짝세일처럼 이벤트 행사식으로 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는 전북시장 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JTV에서 주관해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1천만원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법적은 아니지만 하여튼 도비도 1천만원이 지원되고 우리시에서도 1천만원을 부담.

일환

정일환위원

그럼 도비 1천만원을 가지고 그것도 하고 시비는 시설비로 투자를 해줘야지, 왜그러냐면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동네 사람들 몇몇 장보러 나온 사람들만 그날 단발성으로 끝나버려요. 아, 와글와글 시장은 신태인 장날 한단다 이런 홍보가 면단위에도 많이 되어서 일부러 장을 보러도 가는데 그때 맞춰서 가야지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이 와서 견물생심이라고 물건을 보고 물건을 사가는것 아니예요? 지금 그것을 유도하려고 하는데, 죄송한 얘기예요 그냥 그 상인들도 다 안나와요 장사하느라고. 그런 행사를 계속 이렇게 1천만원씩을 행사비로 줘야 하냐 차라리 다른 시설비로 이렇게 돌려서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은 이게 전북 상인연합회 주관으로 하는데요.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JTV에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시만 쏙 빠져서 또 부담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어째든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추진에 계획을 여러가지로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중복되는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선거 끝났잖아요? 지사께서 선거하려고 각 시장군수들하고해서 급조된 것이지 국비 내시되고 우리 시비같다 붙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런것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선거도 끝났는데 이것을 유명무실하게, 왜그러냐면 우리 정읍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위원회도 많이 있고 무슨 단체도 많이 있지만 거의가 중복, 삼복 그렇게 돼요. 우리 위원회를 봐도 정읍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를 봐도 거의 한 30%는 중복될 꺼예요. 여기 경제살리기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단체도 다 마찬가지예요 경제살리기 뿐만아니라. 그 분들 보면 여기가도 그 양반이고 저기가도 그 양반이고 새로운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꼭 자기것인냥 자기 몫을 챙기려고 하는것 같은 뉴앙스를 풍기는데 선거도 끝났고 우리가 과감하고 정리하고 갑시다. 어제같은 경우에 시장님 그 어려운 결단을 하셨잖아요. 체육단체 두개 다 없앤다고.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주관으로.

박일위원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한다고 그래서, 국비가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서 우리시비를 갖다 붙이는 사업을 100% 다 해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우리시가 정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에게 복리증진을 꾀한다든가 우리 정읍 발전을 위한다면 그 보다 더 한것도 해야겠지만 우리시 입장에서 봤을때 필요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국비도 반납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업비 별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금 이 경제살리기 정읍지역본부는요. 도에서.

박일위원

아니 도에서 하지만, 지사님도 알꺼예요. 선거끝나서 아직은 한 2~3년 없어도 된다는 것은 알꺼예요. 그런 내용이고요. 예산서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창업보육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이게 어떻게 돼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지금 전북과학대내에 산학협력단이라고 김완수 교수님이 단장으로 계십니다. 거기 건물에 21개의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에 현재 13개 업체가 입주해서 지금 여러가지 창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경영지도도 받고 마케팅 이런것 서비스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그래서 우리, 이게 지금 계속 지속사업이예요. 몇년째 계속하고 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박일위원

창업보육센터를 통해서 창업해서 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금까지 결과물은, 지금 이텍하고 한누리라고 하는 회사 2개 정도가,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박일위원

우리가 몇년째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지요? 이게 오래된것 같은데?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창업보육센터가요?

박일위원

예,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는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렇게 하시게 한 7년이면 처음 시작할때는 2,700은 아니였을 것이고 다 이렇게 해도 약 1어4천이상 되었는데, 2개를 했는데 차라리 새로지원하는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돈 1천만원씩 그냥 주게요. 그게 훨씬 더 이익이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요. 이게 3년간은, 그 안에는 있을수 있고 또 2년간 연장해서 5년까지 그 사무실을 쓸수가 있도록 제도상으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서 건물이 지어지고 저희들이 운영비나 이런것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운영비하고 사업비하고 또 다른 시군도 대학교내에 창업보육센터가 많이 있어요.

박일위원

아니 다른 시군도 물론 잘되는 곳도 있고 지원을 안하는 시군도 있을꺼예요. 과감하게 정리하고 갈 것은 하고 가시게요. 제대로 하는 곳에 더 많은 투자 조금만 더 투자하면 잘될 곳이 있는데 거기는 지원을 못해서 못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고 청년희망도전 이것은 뭐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 건은 기존의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하고 새로 신규로 생긴 청년희망채용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지금 명칭이 일부 변경이 되어서 예산이 세워진 내용입니다. 과거 미취업 청년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박일위원

자격증을 하게 교육하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런것은 아닙니다. 미취업 청년들을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는 내용입니다.

박일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이였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게 명칭이 좀 바뀌었지 계속사업으로 봐야됩니다.

박일위원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금 여기는 해외시장에 이렇게 진출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시군 부담금 무역박람회나 이런데 가는것을 저희들이 항공료나 통행료 이런것을 일부 부담하는.

박일위원

우리 정읍시에 있는 산업단지 내에서 수출하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더러 있지요. 정확히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도 6개 업체 아니 8개 업체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아니 수출하는 회사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수출하는 회사는 금년에 아무튼 8개 업체한테 박람회 참여하고 하는데 일부.

박일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해 주는것 말고 우리 정읍시에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수출하는 업체요?

박일위원

예, 만들어지는 공산품이든 뭐든해서 수출하는 업체가 얼마나 있냐고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위원

수출하면 보통 얼마나 매출 규모가 얼마나 돼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것은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그 분들 하시는 박람회에 왜 우리가 이 돈을 줘가면서 해요. 그 분들이 우리 정읍시에 세금은 얼마나 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게 도에서도 한 70% 부담을 하고 우리한 30%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용은 저희들이 지원차원에서 안할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에, 우리가 2,500지원을 하면 이 분들이 최소한 1억이상 넘게 세금을 내냐 이 말이지요? 우리 지방세에 얼마나 도움이 돼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방세하고.

박일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도에서 한다고해서 우리시가 꼭 해야된다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 어렵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시설사업비가 너무 적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김현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디 다리를 놓는데 교각만 다리 그 다리만 두개 딱 세운것이 있어요 상판은 하지도 못하고. 여기 남북로 개설사업 80억이 필요한데 2억밖에 지원을 못한다고. 그것을 언제 하겠어요? 한 30년 걸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민간경상보조나 이런것은 우리가 좀 절약할 것은 절약해 가면서 이렇게 부담가는 사업은 차근차근 마무리 하고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기업들이 수출에 의존해서 이렇게.

박일위원

아니 저는 좋아요. 우리가 이 분들에게 이렇게 투자를 해준 만큼 이 분들이 우리 정읍시에서 그 만한 인력을 채용해주고 그 만큼 세금을 내주고 우리 정읍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 보다 더 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을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이 상가가 재래식이고 그 주변 건물이 그렇고 해서 장사가 잘 안되는게 아니고 구시장내에서도 아마 채소가게나 생선전은 잘되는 것으로 돼요. 왜그러냐면 채소하고 생선은 그래도 질 좋은 상품이 들어옵니다. 다른것보다 값이 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것 입니다. 여기 재래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구책 내가 더 좋은 말하자면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어디서든간에 갖다가 팔려고 노력을 하면 자연적으로 되지 그 분들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우리만 자꾸 마음이 급해서 시설을 아무리 해주고 하면 뭐 합니까 이 분들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장보기 이벤트, 전통시장 활성화 장보기 이벤트 또 장보기 도우미 아까 말씀하신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다 이렇게 어떻게 좀 비슷비슷한데 돈 한번에 너무 많이 주기 그러니까 소제목으로 분리해서 따로따로 가는거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런 행사를 안하면은요. 전통시장이 너무나 침체되고 찾는 사람도.

박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 분들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간다니까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박일위원

우리가 이벤트를 한다고해서 그 사람들이 다 가는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내에 있는 하나로 마트나 어디 뭐 상동에 있는 큰 마트나 롯데마트나 그 분들이 가수불러오고 TV 확보하고 합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런데 행정에서는 손 놓고 구경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기반시설.

박일위원

기반시설 차원은 우리가 도와주고 우리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분들이 자구책으로 노력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주니까 나중에는 자꾸 더더더 한다고요. 나중에 이 양반들 자기들 월급도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꾸 발전을 하면 비약을 시키면.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도.

박일위원

이 분들이 더욱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최소의 예산을 요구했으니까요.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랍니다.

박일위원

그리고 우리는 우리실정에 맞게 하려고 해야지 전국 아까 뭐라고요? 와글와글 시장가요제가 어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전라북도내요.

박일위원

예, 무슨 상인연합회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전북 상인연합회.

박일위원

상인연합회는 구시장에 지금 몇개가 있어요. 단체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2개 단체.

박일위원

전라북도 상인연합회든 뭐든간에 그 분들이 와서 도와주라고 해야지 단체 어디 전라북도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된다는 생각은 아닌것 같은데요. 과장님 생각을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제1시장에 주차타워를 계획하고 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제가 볼때 여기 또 주차타워에 맞춰서 다목적 문화광장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맡기려고 하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산이 2천만원 2,200만원 용역비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 용역비가 전체적인 용역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목적 문화광장.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차장하고 주차타워하고 다목적 문화광장 포함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학술용역을 일단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용역은 필요한 것인데 지금 그것까지 계획을 잡고하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본래는 주차장만 했을 경우에는 40억 필요한데 하나의 여기에 내용대로 보면 즐길거리 공간마련을 해서 10억이 플러스가 되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50억.

익규

이익규위원

50억을 잡고 지금 하겠다는 얘긴데?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그 뜻이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게 용역을 사전에 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청의 예산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전 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하나의 국가예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다목적광장 하나의 즐길거리 이게 필요하냐 그 얘기예요. 이게 꼭 들어가야 하냐?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것도 광장을 저희들이 만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다른곳에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일부 조금 선진된 곳은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디? 어느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장흥시장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장흥?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아, 장흥!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거기가 상당히 앞서가는 시장이라고.

익규

이익규위원

장흥군 또요? 여기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일부.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나 받았다고 그래요 거기는? 거기 군단위에서, 군단위에서 그렇게 큰 예산을 받았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전통시장을 아니 40억이 아니라 문화광장 요구하는데 10억씩 이렇게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타워조성하는데?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 주차타워는 별도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4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장흥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관광지예요. 지금 관광지로써 받은것이고 우리지역은 관광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한것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이 여기에 꼭 잘해서, 이 분들이 심의를 할때 아 이게 들어가서 이런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느낄지 나는 그게 의문스럽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고 저희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견학할 기회가 있으면 알아보겠는데.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제일 시급한 것은 정읍천에 생태하천조성으로 1시장 인근에 있는 하천주차장이 폐쇄되어 버리기 때문에 시급하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려고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은 당연히 확보를 해서 해야지요. 하는데 여기에 붙여진게 있어서 혹시 익산시에서 하고 있어요? 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전북은 익산시요. 왜그러냐면 다음에도 또 예산관계가 필요한 것이니까. 저희도 참고할께요. 다음은 저희 시장관계 한번 얘기를 해보게요. 여기에는 지금 예산도 없는데 아주 오래되었지요. 시장 벽면제거를 해야 상인들이 좀, 아니 어떻게 보면 무슨 창고형식으로 되어서 시장이.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전통시장 안에 있는 건물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정말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그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여기에 예산이 없고 장애인 통행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허물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바로 그때.

익규

이익규위원

그리고 또 여기 예산이 무슨 계량기? 계량기가 파손되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 건은 저희가 전기요금을 저희들이 통합해서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하고 업체로부터 입주상인들로 부터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징수를 하고 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누구나, 누가봐도 이상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나와야되 오해하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설명이 나와 있으면 물어볼 이유도 없어요 이런것은. 이것은 참 잘못하면 물어보겠다 되도록이면 우리도 그냥 빨리 끝낼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장안에 오수로지요. 우수로도 아니고 오수로요. 물이 빠지질 않지요. 공사가 잘못되어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우수아닌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본래는 우수관이지 그런데 위에 비가림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오수로가 되어 버렸어.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사용하는 상인들이 좀 그 부분은 주의해서 오물같은 것은 투기를 안해야 하는데.

익규

이익규위원

당연히 투기하지 말아야 하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런데 그렇게 버려놓고는.

익규

이익규위원

그 분들이 볼때 투기를 하겠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냄새난다고.

익규

이익규위원

물이 빠지질 않아 첫째,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빨리 해줘야 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 부분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다문화가정 여기에 지금 행사가 있는데 지금 두가지를 갖다가 참 뜻은 좋아요 좋은데, 사실적으로 다문화 가정은 사회여성과에서 거의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에서 구태여 그렇게 음식관계인데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익규

이익규위원

차라리 사회여성과에 그런 특별사업은 주세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희들이 하든지 그쪽에서 하든지 일단 일시적으로 행사개념에서 빈 점포를 활용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자꾸 행사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전에 분은 행사만드는데 일등공신이였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예요. 있던 행사를 줄여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빈 점포를 활용해서 이렇게 한번씩.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라니까 빈 점포가 어디가 있어 빈 점포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재래시장에.

익규

이익규위원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행사는 그쪽에서 하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그쪽으로 미뤄주세요 미뤄주고 경제통상과에서 그것을 하면 되겠습니까? 좀 큰 것을 봐야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많이 축소되었어요? 도비도 축소되고 1억7천이, 6천2백? 1억7천4백이 6천2백으로 축소되었는데 도비 50%이죠?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도비가 일부 50%되는 부분도 있고요. 태양광, 태양열은.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는 도비 50% 되어있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렇습니다. 50%씩.

익규

이익규위원

도비가 그렇게 축소가 되었냐고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금년이나 내년이나 같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1억7천4백이였어?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물량이 좀 줄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게요. 국비가 아마 일찍 소진이 되어서 물량이 줄었어요 금년에.

익규

이익규위원

금년 2010년도에?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내년에도 금년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러니까 전년도 2010년도에.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국비가 소진되어 버리니까.

익규

이익규위원

처음에 1억7천4백을 세웠는데 국비가 약 50%가 줄었다는 얘깁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줄어버리니까 시군비로 부담이.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된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지 4대강으로 다 돌려버렸는가보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글쎄요. 금년에 많이 소진되어서 일찌감치.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이것을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우선순위로 신청이 되도록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아, 그 말이, 내 뜻은 그게 아니예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그 얘기예요.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혹시 내년도에 추가로 신청받는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더 요청을 해서라도 더 가져와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정부에서 에너지 마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에너지 마을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5곳인가 하고있는데 지난번에 가보려 했더니 아직 덜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갔어요. 그런데 1월달이라도 가보려고 계획을 잡고있지만 우리도 이 에너지 마을 조성을 해야해요 우리지역에. 그 점도 한번 좋은 자료있으면 알려주시고 해서 이것도 좀 늘릴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방

김규방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청년일자리 추진을 하는데 어떻게 선발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청년일자리나 이런것은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세워서 모집공고를 해요. 기준에 적합한 분을 선발해서 저희들이 참여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럼 해년마다 그 사람을 쓰는거예요? 1년 쓰고 바꾸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기준이 맞으면 또 분기마다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적합하고 지원자가 많으면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렵고 조건에 맞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규방

김규방위원

15명이라면 너무나 적은것 아니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런데 이런건은 6개월간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에 또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일자리 사업이 상당히 예산이 추가로 올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6개월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러면 정읍시의 경우는 15명 해라 그렇게 내려왔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예산이 그렇게 밖에는 안내려왔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더 확보를 해야할 것 같아요. 저는 젊은 사람들 다 놀고 있잖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시내 돌아다니면 다 놀아요. 들어갈 곳이 없어서요. 이것은 더 추진해서 해야할 것 같고요. 제1시장 주차장 조성이라고 써져있는데 거기에 관리인이 있어요 없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현재 조성이된 곳은 다 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차가 주차를 시키면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렇게 있어야 하는데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게 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상인들이.

규방

김규방위원

그러니까 이 시간을 2시간이면 장 충분히 보고 밥 먹고도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하루내내 있어요 하루내내.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장기간, 장시간 주차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런것을.

규방

김규방위원

그런 차는 단속을 해야할 것같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희도 한번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과장님 머리도 좋으신데 이것을 관리를 못해요. 잘 좀 해주셔야지. 예산만 세워서 하는 것 보다도 돌아가면서 들어오게끔 해야지 천변에 주차도 해놓고 해야지 계속 있으니까. 주차장만 계속 넓혀봐야 장기주차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저는 거기에 한번도 주차를 안해봤어요. 천변에는 했는데 자리가 없어요 항상.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래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방안을 개선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환

정일환위원

고추동 뿐만이 아니라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이번에 토탈보니까 얼마 예산을 잡았어요. 도매시장 환경개선해서 토탈?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도매시장 환경개선은 2억4천6백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페이지를 보면 346쪽에서 도매시장에 관한것이 348쪽 중간까지가 맞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도매시장은 몇년도에 입주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1999년 12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럼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고추동 지붕방수 공사를 해야한다 그 말입니까 시비를 들여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노후되어서요. 그 부분이, 지붕이 지금 아스팔트 싱글잇기라고 해서요. 그 부분이 지금 당초에 시공을 했는데 자꾸 떨어져서.

일환

정일환위원

부실공사 했구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10년전에 한 것이라 노후되어서.

일환

정일환위원

제가 묻고 싶은건 그러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보였을때 하자보수기간에 하면은 공사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그런데 지금 건물을 시에서 관리하지요 모든것을?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그럼 임대료를 받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일환

정일환위원

임대료를 받아서 매년 하여튼 인터넷 모든것을 다 이렇게 해주는데 세부항목을 보면 수입과 지출에서 상법으로 얘기하면 이득이 없으면 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행유지 제로제로는 해야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매년 투자해주고 과연 유지가 되느냐 시에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도매시장이 금년같은 경우 수입이 한 1억6천정도 임대료 수입이요.

일환

정일환위원

토탈?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지출이 한 2억 4~5천.

일환

정일환위원

그럼 마이너스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결론적으론 마이너스 운영이 됩니다. 이게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꼭 이익만 따져서 운영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일환

정일환위원

아니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전화요금 인터넷요금 이런것 까지도 다 이렇게 시에서 부담을 해야돼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거기가 우리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일환

정일환위원

그 사무실에서 하는 임무가 뭡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도매시장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청소도 하고 사무실 그 법인 운영도 하고 또 사용료도 부과하고 건물 시설물 관리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참으로 개인적인 생각은 지원에 비해서 득도 그 분들도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뭔가 이윤이 많으면 자기 스스로들 좀 해서 해야하는데 일절 열중쉬어 하고 날마다 놀고 있어요. 우리같으면 이게 내 집이라면 내가 임대해서 살망정 관리를 합니다. 한번 그 주위 환경을 보십시오. 더더군다나 비어있는 사무실을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먼지는 물론이고 집기같은 것이 뒤죽박죽 난리예요. 저 몇번 갔어요 선거때, 이런 관리도 중요하지 직원만 파견시켜놓고 이렇게 해서 매년 방수비 이 보수비 빼고요. 유지관리비를, 유지관리비를 얼마 줍니까? 매년 1년에 평균, 특별히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말고 그것 빼고.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 대부분이 유지관리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소독까지, 소화기 구입 이런것까지 되니까요.

일환

정일환위원

마이너스다 그 말 아니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마이너스 입니다.

일환

정일환위원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가 안되고 제로제로 되면 안됩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면?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렇게하면 더욱 좋겠지요.

일환

정일환위원

거기에 입주하는 상인들은 어떤 순위로 선별해서 입주를 합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입주한다고 하면 빈 점포가 있으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심의해서.

일환

정일환위원

물가상승비례에 의해서 임대료는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입니까? 고정임대료 입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 요율에 적용해서 임대료나 사용료를 산출하거든요.

일환

정일환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장사하려고 그것을 지은것은 아니라는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느정도 제로제로는 되어야지 마이너스하면서 계속 모든것을 투자해주는 것은 아까 박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음에 내 퇴직금 내놓으라고 할 수 있을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안대주면은 쉽게 말해서 대모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기 쉽지않을까 그 정도 지원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우리 정일환 위원님이 방금 물어봤는데 도매시장 건물유지비 해서 이렇게 예산이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다른것은 다 써있는데 또 따로 이렇게 통으로 건물유지비 이건?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어디 몇 페이지 인가요?

박일위원

예산서 347페이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1,500만원이요?

박일위원

예.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여기에 빠진부분도 지금 더러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계상을 해 놓은 것인데요. 이제 건물이 워낙 크다보니까 여러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박일위원

혹시 몰라서 이렇게 세워놨다는 얘기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니 뭐 여러가지.

박일위원

화장실 화장지까지 전부다 세세하게 써져있는데 또 따로 통으로 이렇게 건물 유지비를 하는 것은 우리 정읍시 예산으로 보면 말하자면 예비비 성격인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여기에 하나하나 화장실 보수하면 거기에 심지어 변기가 고장났다든지 전구가.

박일위원

거기에 직원이 몇분 상주해 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청경이 3명하고 직원이 2명 이렇게 해서 정규직은 5명이 있습니다.

박일위원

국장님! 얼마전에 전통시장 우리 제1시장에서 전북은행하고 행사했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 재래시장, 전통시장 사랑.

박일위원

예, 거기에서는 왜 우리 의장님은 거기에 자리도 없어요? 시장실 가보면 협약식할떄 그 분들하고 시장님하고만 있던데? 우리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단체를 맡고 계시면 의장보다는 훨씬 더 낫고 시장하고 동급이라고 생각하시나 그 분들이?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니요. 그부분은 제가.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행사장을 좀 미리서 올라갔어야 했는데 좀 늦게 올라갔거든요. 가서보니까 자리가 이미 배치되어서 이왕에 오신 의장님을 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바로 내가 사죄를 깊이 했고 다음 부터는 그런 일이 있을때는 꼭 의장님, 시장님이 같이 앉아서 행사가 되도록 단단히 약속을 했습니다.

박일위원

그 분들이 볼때는 의회가 별볼일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네 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다. 너희들 없어도 우리는 잘 산다 이것 아닌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바로 그때 느낌이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일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만은 의전이라는게 우리 지역행사도 아니고 그런데 그 분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전통시장 예산 올릴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시장님하고 두 분하고 우리 경제통상화하고만 얘기를 하면 되지 의회에 왜 예산을 올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불찰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의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태

이병태위원

저도 몇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342쪽에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있지요? 맞춤형 기술교육?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342쪽이요.

병태

이병태위원

제일 밑에 쪽에 민간경상보조 이게 참 좋은 취지이고 그래서 청년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그런것을 배워서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는 것이 참 좋은데 이 분들 그렇게 해서 교육시켜놨더니 전북지방에는 취업을 안한다 다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다. 취업할 자리가 없다. 그런 뜻이예요. 특히 정읍은 취업할 자리가 없겠지요. 그래도 꾸준히 우리 정읍에서는 이렇게 해야되는가? 그것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후에도 과장님께서 과연 이 분들이 이전에 몇명의 교육을 시켰는데 현재 우리 정읍에 몇명이 취업이 되고 타지에 몇명이 취업이 되었는가 파악해보면 나올것 같아요. 아무리 도비를 줘서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343쪽에 일자리 창출 시책사업 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민간자본, 올해 처음 세우는 예산이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2개소를 선택해서 5천만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책사업으로써 자립형 일자리 창출 우수시책으로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 주는데 그럼 이 자립형 일자리 창출 우수시책 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이 무엇인가 도저히 머릿속에 떠오르지를 않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 부분은 지역의 특성이나 여러가지 인재를 활용해서 주민들이 주도록 이렇게 공동체 사업을 하는 내용을.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한테 준다는 것 아니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에 그런 사업장이 몇개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2~3개라도 불러, 어디어디 있는가 한번 불러주세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금년에 감곡 수세미 마을이라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에 공모가 되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6천여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2011년도에?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금년에!

병태

이병태위원

올해로 우리 정읍시에서 예산이 나갔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니요. 정읍시서.

병태

이병태위원

작년에 나갔는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니요. 금년에 행안부에서 모집공고를 해서 공모에 의해서 감곡면에 1개소가 되었어요. 그와 유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자체적으로 한번 이렇게해서 일단은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이 성공이 되면 이것을 행자부에 추천을 해서 전국 국고보조를 받도록 하려고 예비단계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을 하는 그런 어떤 모임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있냐 이 말이지요? 대상자가 몇군데나 되는데 2군데를 선정해서 준다는 것인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니 이제 내년의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을 해야되니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선정을 해야되는데 현재 몇군데나 있냐 이 말이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금년에 한군데, 감곡이 된 곳이 있어요. 그 모델로 우리가 추진을 하는 것이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하고있는 곳에 주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병태

이병태위원

신규로 줄꺼 아니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신규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면 2011년도에 자발적으로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장을 꾸려서 새로 시작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곳에 준다고 하면은 이 사업은 늦어버리잖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금까지 지역 특성을 살려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런 부분을 더 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해야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히 해야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은 이미 현재 파악이 되었으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니요. 그런것은 없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지요. 그러면 뜬 구름 잡기식으로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발굴해서 주자는 쪽인데 없어버리면 못준다는 결론 아니예요. 그러면 아무곳이나 적당한 곳 만들어서 그냥 주는 것 아니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니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게 행안부에서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우리시 차원에서 육성을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12년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전에 그렇게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그래도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가 있어서 그중에서 제대로 된 곳을 육성해서 공모사업에라도 응하게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이미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라든지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지난번 10월달에 저희들이 읍면동장 시책보고를 했었어요. 그때 일부 나와있기는 하는데 아직 그것까지 확정단계는 아니고 받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23개 읍면동에서 시책하나씩은 발굴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는 있어요. 그 부분도 참고는 할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시장 주차타워요. 주차타워하고 문화광장하고해서 50억들여서 하다는 것 아니예요? 국비 30억을 가지고 우리시비를 20억 들여서 한다는 내용이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60%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30억은 국비를 가져오고, 국비 30억 가지면 우리 시비 20억 들여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국비를 못 가져오면 안되는 것이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학술용역을 줘놓고 국비를 못 가져왔다. 하기야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학술용역을 주는 것인데 그래도 못가져왔다 했을때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중소기업청에서 사전 용역을 타당성 용역을 했는가 안했는가를 조건으로 해서 국비지원 여부를 결정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요. 예.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예요. 용역없이 국비를 달라고하면 어떤 근거로 달라고할 것이 없잖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특히 이 건은 지침,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비까지 다 받아왔어요. 예산이 50억이 만들어졌어. 그럼 현재 주차장이 2개 있잖아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은 주차장 2개는 어떻게 하고 주차타워를 지을것인가? 제가 2004년도에 제1시장의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그때 예산을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옹기전 밑에 크게 짓기 위해서 했었어요. 그런데 그 상가에서 안된다 양쪽으로 찢어줘라. 저는 죽기살기로 반대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 문책을 묻겠다. 그런데 상가 주민들이 저한테 수십번을 쫓아와요. 나눠줘야 상가도 더 번영하고 활성화되고 한다고, 그래서 저는 안그렇다. 한 군데에 해 놓고 하다못해 카트라도 밀고다니면서 장볼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서 관리감독 편하게 해서 다녀야 된다. 그런데 그쪽 시장 번영회측에서 저한테 정말 많이 쫓아왔습니다. 저도 그럼 당신들 알아서 하시오. 나는 1시장에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활성화 안되니까 무조건 막겠습니다라고 제가 그 당시에도 얘기를 했어요. 번영회 회장님한테. 그런데 지금의 결과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잖아요 나눠놓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또 주차타워를 지었을때 과연 차를 주차타워 2층에 주차를 해 놓고 1층으로 걸어 내려와서 그렇잖아요? 카트라도 끌고 다니면서 시장을 봐서 다시 2층까지 올라가야 돼냐, 꼭 주차타워가 필요하느냐 저는 그런것을 묻고 싶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1시장 주변 정읍천 생태하천 주차장으로 인해서 이제 주차장이 없어지잖아요.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만드는 것인데요. 그 부분이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 곳에 대형화해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주차도 수시로 할 수 있는 순간순간 교대로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거든요. 저희도 그런쪽으로 검토는 할 계회입니다만은.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구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장 누가 이야기 하셨지요? 장 같은 경우는 한 곳으로 쭉 들어가서 한 곳으로 나오고 참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구시장 문은 수십개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것까지 보완을 해서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실무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거기까지 염두해두고 장흥을 갔다오셨다면은, 아 거기가 왜 잘되는가? 관광지로써 잘되는 것도 있지만 구시장의 문이 딱 두개이고 그런것도 다 감안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보면 우리 정읍의 재래시장도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된다. 그리고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이건 지금 6명을 재래시장에 투입을 해서 화장실 관리도 하고 장보는데 무엇을 도움을 준다는 것인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 분들이 하는 내용은 주차관리하고요. 행사할때는 도움도 주고 그 다음에 카트기가 있다면 물건도 옮겨주고 그런 서비스를 하는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이 분들의 주 임무가 행사하는데 좀 도와주고!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주차관리, 주차장관리.

병태

이병태위원

주차장관리!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또 청소, 주차장 청소도 하고 물건도 필요하다면 옮길수 있도록.

병태

이병태위원

제목에 장보기 도우미가 아니지요. 사실 우리 전통시장에서 장보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건이 잘 안갖춰져서 보따리 보따리 들고 나오는 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카트가 준비가 되어있다면은 이 분들이 카트 밀고다니고 장보는 사람들은 물건 사다 담을 일은 없어요. 본인이 다 밀고 다니지. 장보기 도우미라는 말은 여기에 안맞는것 같아요. 시설유지 관리라든지 이런쪽에 제목을 붙여야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2시장에 도시가스 배관공사, 이것은 도시가스 우리 전북도시가스 공사에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에서 하는데 우리시에서 돈을 주니까 그렇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우리시의 공영시장이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시 것이니까. 재산이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사용자가요.

병태

이병태위원

사용자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시장에 도시가를 우리 시재산이라고 해서 해줬어요. 해줬으면 사용은 우리 시민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1시장에 재산은 우리시의 것이 아니지만은 사용은 시민이 한다 똑같은 측면이거든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사용자로 구분해서 제2시장은 장옥이 우리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요. 제1시장은 개인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줄수는 없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사유건물이니까. 그럼 우리시에서 시의 것이니까 우리 시재산에서 임대하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혜택을 안봐도 된다는 뜻이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니.

병태

이병태위원

그건 안되지요. 아니요. 어차피 그 사람들이 쓰면 쓴 만큼 사용료를 낼 것 아닙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도시가를 쓰면 쓴 만큼! 그렇게 된다면 왜그러냐면 2시장이라고 해주고, 2시장은 우리 정읍시의 재산이니까 해주고 사용은 우리 시민이 해요. 다 사용료를 냅니다. 그러면 사용료를 내면 당연히 가스전북개발공사에서 해줘야지요. 사용료를 내는데 왜 안해줘요. 그 분들 돈 벌으라고 하는데.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사용자 시설 부담금이 가스공사에서 전액하는게 아니고 건물주가 하는 부분이 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당연히 사유지 안에 하는 시설은 건물주가 하고, 나가는 것과 인입하는 것과 나눠서 당연히 하겠지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시장은 우리 행정재산이라, 사유재산내에도 우리시에서 돈을 들여서 해주고, 그럼 1시장은 사유지이니까 가스개발공사에서는 이윤이 안납으니까 시설 투자대비 그래서 안해준다 그 뜻이거든요. 가스 사용하는 만큼 누구나 돈을 내는데 그래서 형평성에 안맞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신태인에 계량기 교체 그것은 한전에서 그냥 해주는 것 아닙니까? 다 어느 가정집도 그렇게 하던데 그냥 공짜로 자기들이 노후되면 바꿔주던데.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

어떤 이유에서 우리시에서 하라고 하는가요 한전에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사용자 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시 건물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별도로 계량기를 설치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한전 계량기가 검침할때 돌아가는 것 그것보고 계량기라고 하잖아요. 그것까지는 교체는 한전에서 전부다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시설할때만 불입금을 좀 내지요. 교체는 거기에서 다시 뜯어가고 새로 해줘요. 불입금 냅니까 교체할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계량기는 한전 재산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계량기는 한전 재산이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세방살이 계량기를 한다 그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세방살이를 새로 다시 단다 이 말이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집 한채에 들어오면 메인 계량기가 있는데 수도도 10집이 살면 복잡하잖아요.

병태

이병태위원

교체하는게 아니고 새로 단다 이 말이예요. 여기는 뭐라고 적어져있냐. 한전 계량기 설치 교체설비라고 적어져 있는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 부분이요. 메인 계량기를 통해서 우리가 통합관리를 하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메인 계량기로 해서 통합관리를 하는데 또 셋집 사는데 우리시에서 그냥 하나씩 그 사람들이 적게 썼네 많이 썼네 하니까 새로 달아준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민원이 발생하니까 저희들이 새로 하나씩 우리시에서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그런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제1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15억이 서있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11억5천이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 11억5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주차타워하고 이것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주차타워도 하고 11억5천을 들여서 또 주차장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런 계획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재래시장은 그냥 주차장으로 다, 재래시장이 나중에는 없어지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은 상인들이 요구를 해서 올린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겁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인데요. 국비가 6억9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광특이 8억6천8백만원이 세워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좀 늘리던지 주차타워를 더 크게 하던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이것 뭐가 안맞는것 아니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 부분이 조금.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주차장도요. 집집마다 조그만하게 차 두대씩 주차할 수 있게 계속 다 해주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곳에 크게 해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하다못해 대형버스나 들어가서 그 붙들이 먹거리 센터에 가서 먹기라도 하고 장도 보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지 주차장을 여기저기 서너대, 대여섯개 만들어 놨다고 해서 장사가 잘되는 것은 아니예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공무원으로써는 강력하게 나가야 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다 해줘버리면 자기 앞 주차장 해달라고 그렇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민원인들은 어쩔수가 없어요. 자기 편리하게 해달라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정확하게 해서 안되는 것은 안되도 욕을 얻어먹고 참 멱살을 잡히더라도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차후에 세월이 지난뒤에 참 잘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 재래시장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긍지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두개로 이렇게 해서 또 몫을 지어줘서 광특으로 해서 딱 내려와 버리고 또 주차타워도 짓고 이것 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지원해서 몇 쪽입니까? 26쪽. 이것은 2010년도에도 지원을 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까 말씀드린 감곡 수세미 마을 그와 비슷한 그런 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2010년도에는 어디에 지원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감곡 그 수세미 마을 거기를 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앞에도 있었잖아요? 앞에 없었나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까 그 이것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그 사업이 이 사업인가요? 아, 그러면.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을때.

병태

이병태위원

2010년도에 감곡을 지원했고 2011년도의 요구사업이 지금 2군데 하고자 요구를 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예산안 347쪽에 도매시장 건물 안정성 정밀검사하고 이렇게 연 2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어진지가 오래되어서 하는겁니까 아니면 어디가 좀 이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법적사항이라 하는 거예요? 347쪽.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것은 법으로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도록.

병태

이병태위원

의무적으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과일동이 해당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348쪽에요. 농산물 유통정보 DB구축 시설비 이것은 서버만 사면 다 회선이랑 연결이 되어서 가능합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아주 오래되어서 쉽게 컴퓨터를 말하거든요. 거기에 모니터하고 프로그램 그런것이 오래되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 업체의 것을 빌려다 우선 사용하고 있는데요. 시급한 사항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래서 서버만 사서 교체만 하면 가능하다고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352쪽에요.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지원 이것은 뭐예요? 참 어렵네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금년에 옹동에 있는 산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요. 금년 11월달에 약정을 체결해서.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가 뭣을 하는 영농조합이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여러가지 영농조합, 농산물 생산도하고 축산 소도키우고 그런 영농조합.

병태

이병태위원

그냥 일반?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두개업체가 전라북도 공모에 응모를 해서 산영영농조합법인 하나만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하는 업체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를 준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인건비를,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취약계층 일자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건비를 준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10명을 금년에.

병태

이병태위원

영농조합의 조합원이 혹시 몇명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나중에 서면으로.

병태

이병태위원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을 주는데 법인으로 등록된 사업은 취약계층이 아니예요 여기에서. 자기 법인 사람을 줄 수는 없어요. 법인체는 자기들은 와서 일을하고 취약계층은, 그 자기 법인이 아닌 법인 식구가 아닌 취약계층을 했을때 인건비를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렇지요. 인건비를 지원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98만원씩, 93만2천원을 저희가 1인당 지원을 하거든요. 10명까지.

병태

이병태위원

10명까지. 1인 기준 98만원.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 이상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되고.

병태

이병태위원

더 주면, 그럼 이 분들은 어떻게 월 계약을 해서 쓰는거예요? 아니면 일당으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계약해서 채용해서 해야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예를 들어서 영농조합 구성조건은 알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5인이상이면 되고 5인이상 이사회에 등록이 되어야 되고.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 알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조합원은 없어도 되고.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조합원?

병태

이병태위원

예, 5인이상이면 되니까 5인이상 이사가 구성이 되야 영농조합 구성요건이예요. 그런데 그 이사들이 이 월급을 타 먹으면 안된다 이 말이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그렇지요. 이사들은 안되지요. 근로자를 채용해서 일하는 것이니까요.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도 그런데 도 공모사업이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두개가 신청해서 한개만 선정되었다 이말이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에서 두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두개 신청해서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서도 신청을 하고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많이 한 곳도 있고 한 두개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도 궁금한 것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서 339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서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 이게 어디 공기관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것은 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해서 거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사업을 합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공사협약을 체결해서요. 전라북도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럼 공사는 도에서 직접합니까? 아니 안전공사에서?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30만원에 대한 공사내역은 뭡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여기는 이제 배관이나 조정, 압력조정기 그 다음에 연소기 이런 소품 등을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내용이 지정이 되어 있을것 같은데요. 30만원 딱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무엇이거나 무엇이거나라는 답변이 좀 잘못된 것같아요. 한 집에 30만원이였을때는 분명히 그 기준이 명확히 나와 있어야지.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러니까 집집마다 세대당 30만원 기준으로 해서 노후된 가스시설 있잖아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뭣이 어떻게 들어간지도 모르고 무조건 이 30만원씩 계산해서 1억9천2백만원을 가스안전공사에 넘겨주고 말아버립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배관이나 휴즈 콕 그 다음에 압력조정기, 연소기 이런것을 지금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거든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혹시 전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에 대한 공사내역 확인 다 해봤습니까? 정산만 그냥, 돈만 주고 세금계산서만 받았냐고 물어보는게 아니고 641세대가 공사를 정확하게 내용과 맞게 했는가 확인을 가서 했냐고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다 일일히 하고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다세대에 지원을 해주면 지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라는 등 아니면 도시가스 휴즈, 노즐교체라면 교체라는 등 정확히 나와 있어야지 그냥 둥글넓적하게 대충 30만원씩 지원해줘서 그 중에.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교체하는 장면을 사진을 다 촬영을 하고 전중후해서 정산을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현재 이 부분이 국비지원이 없는데.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도비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도비가 그럼 전라북도가 이와 관한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전라북도하고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약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협약이 아니고 지원조례가 있냐고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조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런것을 지원해 주려면 최소한 조례는 있어서 조례, 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맞겠지요? 전라북도에서 해줘야 한다고해서 다 해줍니까? 전라북도에서 어떤 인사가 영향력있는 인사가 주면 우리는 다 줘야겠요 그러면. 관련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우리시에 이 조례가 없으면 없는 것이지요. 그 다음 대행사업은 가스와 관련된 대행사업은 안전공사에서 밖에 할 수 없지요. 지금 코크나 그런 시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수

장학수위원장

안전공사도 말그대로 공사이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그쪽에서 어디에 든가 또 업자선정을 해서 주겠지요. 업체는 혹시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읍시 관내 계약한 업체는 어디예요? 최근 5개년간 계약한 업체, 계약금액 제출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이 분명히 관련 조례나 조항이 있어서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이번에 우리 저소득층 도시가스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만들었잖습니까. 필요하면 이렇게 만들텐데 현재 이것은 그냥 도시가스 지원도 아니고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보수인데 일시적으로 한 순간만 할 줄 알았더니 계속 나오더라고.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이게 지금 관련법에 의해서 아마 지원하는 조항이 있을꺼예요. 거기에서 한 2007년도에서 내년까지.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관련조항이 있으면 담당부서에서는 알고 있어야지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관련 조항하고 아까 최근 5개년간 계약한 가스안전공사하고 업체 체결한 업체명을 별도로 자료조치 부탁합니다.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예.

학수

장학수위원장

제1시장 주차타워에 대해서 잔소리 좀 하겠습니다. 현재 베네치아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는것 알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중앙로 거리인테리어.

학수

장학수위원장

중앙로 거기에서 거기까지 걸어서 몇 분 걸립니까?

일환

정일환위원

7~8분, 5분.

학수

장학수위원장

뭔 7~8분이 걸려요. 제 걸음으로 걸어가도 1분이면 걸어갑니다. 1분. 5분 안걸려요. 1분 걸립니다 1분 거기에서 직경 정확하게 250미터 떨어졌습니다. 왜그렇게 자꾸 그쪽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주차장을? 지난번 도시과에서 할때 베네치아에 할때 분명히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을 했지요. 새암로 뒷편에는 없으니까 새암로하고 중앙로하고 사이에 좀 비싸더라도 그쪽에 땅을 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으라고 그러면 새암로도 쓸수 있고 중앙로도 쓸수 있으니까 예산이 절감되는 거라고, 지금 새암로는 새암로대로 주차장 조성 또 해야되지요? 그런데 거기는 거기대로 해야되지만 또 이제 제1시장은 1시장대로 부족해서 또 주차타워 만든다? 대체 나는 어떤 사유에 의해서 이렇게 과연 정읍시가 예산을 집행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제1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몇개가 있어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2개 있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1시장 안에만 2개 있지요. 그 반경 둘레에 500미터 이내에 몇개가 있는지 알아요? 그 하나마트 앞에 하나있지요. 1시장안에 두개 있지요. 베네치아 옆에 현재 하나 또 있지요. 그 다음에 저기 삼화그린 아파트 옆에 또 하나 있지요. 거기다가 또 하나 지금 베네치아에 조성되면 하나가 추가되고 제1시장에 하나 더 추가되면 7갭니다 거기에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 동안에 한 것은 옛날에 한 것이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동안에 한 것이 옛날에 한 것이 아니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아니 옛날에 한것.

학수

장학수위원장

예산편성할때 제가 좀 하도 답답하고 한심해서 목소리가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의회에서 잔소리를 안했다면 이렇게 짜증을 안내요. 줄곧 지금 3년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의회 의견은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쪽에만 계속 편중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차장이? 여기에 주차타워를 만들려고 했으면 올해 만들려고 했으면 베네치아가 안들어가야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베네치아는 작년 재작년에 그 예산을 중소기업청에서 받아 온것이기 때문에.

학수

장학수위원장

광특비용이지요? 정읍시에서 요청해서 나온 돈이지요? 정읍시에 할당된 몫이지요? 예? 별도로 준게 아니지요? 특별회계가 아니지요 거기?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할당량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가 요청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읍시에서 배정될 수 있는 돈을 그쪽에 배정해준 것 뿐 아닙니까? 중앙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그렇게 해서 나왔다하고 그럼 중앙로가 꼭 남쪽에만 해야 중앙로 조성사업입니까? 왜 북측에는 하면 안돼요? 중앙로를 기준에 두고 북측에 하면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샘골로하고 사이에 만들수 있었는데. 제가 보니가 그렇데요. 이제 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무행정감사나 업무보고때 여러가지것을 질의하고 사무행정감사때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결론은 의회에 주어진 권한이라곤 딱 하나 있데요. 잘못된 예산은 삭감하라는 것. 이 승인권, 이 예산 승인권이 유일한 의회에 주어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제 그런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지적해 가면서 물론 잘못된 예산은 삭감하라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데 참 아무튼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타워 50억이고 예를 들어서 베네치아 현재 조성하는 비용이 얼마지요? 그것도 한 50억 되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32억정도 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32억이면 합쳐서 80억인데 딱 샘골로 하고 중앙로 사이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용지 도시계획시설 고시해서 때에 따라서는 시장이 지도자는 냉철해야 됩니다. 고뇌에 찬 결단도 해야돼요. 아니면 누가 안팔면 도시계획시설 고시해버려서 말그대로 수용이라도 했어야지요. 필요하다면 정읍시에 꼭. 땅이 안나온다고만 하지말고.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그런데 1시장 주차타워는요. 재원이 달라요. 같은 국비라도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원은 틀린다고.

학수

장학수위원장

재원이 우리 이제 지도자 분들이 재원이 틀리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고 그 틀린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를 잘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게 주어진 몫아닙니까.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고 간부회의를 하는것 아니예요?

안구

이안구경제통상과장

전통시장을 빌미로 해서 저희들이 주차타워를 한다고 하는 명분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또 시내주차장 조성하는 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경제통상과장님은 그 답변만 하겠지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하는 질의예요. 왜 그쪽에만 7개의 주차장이 밀집되어 있냐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제가 도시과장 할때도 쭉보고 교통과에서 주차장하는 것도 주변에서 봤는데요.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5분, 10분 거리는 다 주차를 하고 걸어다녀야 맞지요. 그런데 우리시민 정서가 현재는 1분 거리의 주차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도 많이 있고 여러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모자라는게 주차장이더라고요. 그런것은 심도있게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짧게하고 끝낼께요. 중앙로에서 건물뒤에서 중앙로를 가로질러서, 중앙로 건물을 가로질러서 또 중앙로를 건너서, 새암로를 갈수 있게 진입도로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어요. 새암로까지 가려면 베네치아 뒷쪽의 주차장을 설치하게되면 나와서 저 밑에 하단 구역인 정읍사 여인상이 있는 곳으로 돌아서 한참을 가야됩니다. 그럼 중간에 새암로를 가로질러서 나갈수 있는 길이라도 내야겠지요? 그럼 도움이 되겠지요. 새암로 활용을 하는 사람들도?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왜 그런 도시계획을 세울지를 모르냐고요. 우리 정읍시에서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도시계획을 앞으로 정비할때 꼼꼼히 지적한 사항을 잘 챙겨서 해야되겠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 다음에 여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기감실에 물어봐야 할 사항인데 우리 이번에 계상되어서 올라온 여비에 대해서 싹 산출을 했더니 18억 정도가 여비로 올라왔더라고요? 각 부서마다 많은 곳은 27개의 여비를 올렸어요. 기획감사실은 27개를 올려버렸더라고요 여비만 놀래버렸어요 1억7천만원이고, 총무과는 여비만 4억6천만원 올라왔는데 우리 경제통상과는 여비가 18개 항목으로 해서 3천5백만원이 올라왔네요. 양호하네요. 다른 부서에 비하면, 그런데 왜 이 여비를 각 사업마다 세부적으로 나누는 겁니까? 내가 여비에 대한 기준을 갖고오라고 했어요 조례를.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러니까 그전에 저도 공무원을 오래하다 보니까 그 여비가 총괄적으로 풀관리로 예산이 서면 각 과장들이 그 여비에 대한것을 분배를 해서 잘 쓰도록 하고 출장 통제도 잘하고 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각 단위사업벼로 또 여비가 필요한 사업분야가 있어요. 관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여비도 있고 관외를 좀 다녀야할 여비가 있고 해서 그렇게 단위사업별로 세우다 보니까 종목이 많고 그런것 같습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우리 뒤에 관계 9급 공무원부터 4급 공무원까지 다 앉아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분들의 쓸수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기분이 상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느정도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가면서 공무원들 복지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여비같은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할 것은 아닌것 같아서 내가 말은 아끼겠는데 이제는 사고도 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1,400명 총액인건비 업무추진비하고 여비 이것 다 제하고도 1인당 나가는 평균 월급이 연봉으로 5,1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여비하고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이런것까지가면 예를 들어서 거의 한 850억이 나가요. 1인당 거의 6천만원 돈, 예를 들어서 월급, 급여로 책정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정읍시 여비조례와 지침을 내가 갖고오라고 해서 갖고왔는데 목적도 분명히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여비다라고 목적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감사때 여비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해서 보지는 않았는데 관례상 여기에서 입암면만 나가도 돈나오고 여비나오고 신태인만 나가도 여비나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만 할테니까 차후에 우리 국장님이 시정조정위원회의때 한번 얘기해서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좀 자제를 해서 큰 틀에서 각 부서별로 여비 한 종목으로 1천만원, 2천만원 세우는 것은 괜찮은데 각 세부사업으로 나눠서 16개, 17개 올려서 여비를 서로 각 사업별로, 각 계별로 짜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것 같습니다. 기감실에 얘기할 사항인데 그래도 국장님이 계시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경제건설국에 대장인데.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일반적으로 관내여비는 있지요. 저도 이 말을 아끼고 싶은데요. 거의 우리 직원들이 다 개인차를 써요. 그런데 일반 9급 공무원이나 8급이 연봉을 2천만원 탄다. 자동차 없이는 공무원을 할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 국에도 차가 없어요.

학수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저는 양성화 하자는 얘기예요. 양성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래서 자동차 타고 출퇴근하면서 출근을 하면 자동차로만 1년이면 7~8백이 없어진다고 그렇더라고요. 직원들 얘기가 그래서 그런것을 고민하면 사실은 옛날처럼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때 출장여비는 차라리 점심값을 주고 차량제공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학수

장학수위원장

아니 죄송할 사항은 아니고요. 제 얘기는 조금 바꿔서 양성화 시키자는 것예요. 아까 하신 얘기도 분명히 내가 업무를 보기 위해서 출장을 가야하는데 내 차를 이용해서 연비가 들어가나 내지는 소모품이 들어가는 것도 잘못되었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렇게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여비가 전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방법을 개선해서 각 부서별로 차량을 한대씩 둬야지요. 업무용 차량으로 그것도 친환경 차량으로 해서 전기, 각 수도권에는 각 부서마다 전기충전식 자동차를 사서 업무용으로 다 쓰던데요. 그럼 20억, 1년에 20억이 들어가 버리는데 20억이면 차를 몇대 살 수 있지요? 2억 짜리만 사더라도 10대를 사고 2천만원짜리를 사면 100대를 살 수 있는 분량이예요 1년에, 이런것을 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양성화 하자는 차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학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9, 88쪽 세출분야 357~3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교육과학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서류 보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물어볼께요. 무상급식 현재까지, 무상급식 이번에 2억이나 추가해서 왔던데요. 무상급식 2억 남짓, 아시는대로 정립 한번해주세요? 우리 정읍시는 무상급식이 어디까지 왔는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2011년도 예산액은 총 47억99만4천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교특이 25억2천2백만원, 도비가 4억5천만원, 시비가 17억2천6백만원 이렇게 해서 47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은 중학교까지 지금 중.고 전체가 100%가 되고 도시지역 중학교는 75%선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정읍시의 무상급식은 어디까지 왔냐?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무상급식은 이제 농촌지역은 100%이고요. 도시지역은 초등학교 100% 그 다음에 중학교는 75% 수준입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약 3억8천만원 정도가 더 소요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다시 물어서요? 초등학교의 경우 8개 동이있고 플러스 15개 읍면이 있는데 이건 올해부터 2011년부터 무상?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확실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8개 동은 몇 %?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도시지역은 그러니까 8개 동은 중학교가 75%.

천규

우천규위원

75%?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시골지역은 100%?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농촌지역은.

천규

우천규위원

응, 100%!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 동지역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정읍시는 조례를 따져서 살아야 할 것 아니예요? 조례, 법을 만들었으니까 법을 지켜야지! 지금 이 예산서속에 법 없는 예산이 태반인데 법도 못지키면서 무슨 예산지원이냐 이 말이지요? 조례에 주기로 되어 있고, 교육과학과 예산이 지금 조례대로 없는것 많이 있잖아요. 전 재산도 만찬가지이고 의무조례는 지켜야지, 지키려고 만들어 놓고 그 고생많이 해서, 그 홍보 다 해놓고, 정읍시 무상급식 나갔다고 전 시장이나 현 시장된 사람까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심각해요 이것! 그리고 심각한게 두가지가 있어. 정읍시는 타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성하고 친환경을 먹게끔 지금 농업기술센터와 말을 맞춰야지요. 그래서 우리 농산품이 팔릴것 아닙니까? 그것을 협의를 해야지. 애들밥을 친환경 무상급이니까. 이것 대책세워주세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대책세워주세요. 법을 이행 안하면 정읍시를 누가 믿겠냐고? 시민도 따지고들지 너희들 법도 안지키면서 무슨 얘기냐 나는 법도 잘 지켰는데 예외규정 이런것은 못하겠다 하면은 우리시가 어떻게 하려고. 정읍시니까 하라 이 말이예요. 아니면 수정으로 지금 평균내니까 보통 75%되는 것 같아요 돈으로. 제가 본의원이 따질때는 41억5천만이 있어야 전체 풀급수가 나오는데 교육하고 도에서 좀 나오면 한 25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모양이예요. 그것을 할 얘기는 아니지만 90%만 하자든가 다시 정정해야지 신문내고 조례를 바꿔야지요? 그 말이 맞지요? 안하려면 조례를 바꿔요. 하려면 조례를 유지하되 예산을 세워야 돼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아시는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아직 불이 안들어 왔으니까. 하나만 하고요. 지금 관련 기금중에 장학기금하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현재 얼마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64억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64억! 목표는 지금 100억으로 되어 있고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것도 내가 오늘 신문하나, 전분 학력수준이 여전히 최하위권! 14개 시군중에 정읍 꼴등! 돈 뒀다 어디쓸려고 쓰셔야지! 우리 목표가 30억이였는데 초과 달성을 200%를 넘게하고도 장학금 본연의 일을 못하고 계속 축적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러는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중학교만 입니다 이것은 중학교 최하위,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나아요. 중학교가 제일 지금.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금년부터 중학생들도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이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장학금을 정말 갑진것이고 그런데 필요할 때 써야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나오고 평균 정읍시의 경우 91% 대학진학을 하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도시권으로 가는 사람들도 한 30%돼요 서울 인천까지. 그러면 장학숙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예요. 우리시민들은 죽기살기로 벌어서 한달에 하수비에 60만원씩 보내고 있는데 다른군은 10만원에서 15만원이면 관리비 내고 살 수 있게끔 해준다 이 말이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것도 검토를.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는 통장에 넣어놓고 2~3% 받아먹는 재미로 해서는 안되고 땅 사서 집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얻어서 필요하면 쓰고 아니면 전세금 빼면 되잖아요. 법적등기 해놓고 안전장치는 법원이 책임져주니까 이렇게 해서 해야된다는 것이고 심의 들어올 때 장학금 계좌통장, 심의 사전해서 받아주세요? 아무나 받지 말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먼저 RI-Biomics 센터건립에 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왜 민간자본보조로 주지요 그것을? 사기업을 봐서 주는 겁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지요. 쉽게말해서 지방비 매칭으로 했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매칭으로 했어도, 그러니까 사기업으로 봐야되냐고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지요. 사기업은 아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간자본으로 주냐 이 말이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산 과목편성상 다른 목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거기는 국가에서 월급주는 연구원들이 연구하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런데 국가출연기관인데 어떻게 나는 그게 이해가 안가요 지금도?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 이런것 입니다. 국가출연기관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을 공모를 한다거나 신청을 했을때 정부에서 지방비를 매칭해주면 우선적으로 쉽게 말해서 배정을 해줘요 사업자체를, 이 RI-Biomics센터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요구를 했다. 신규사업으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이쪽에서 같이 요구를 한 것이지요 정부하고, 출연연하고.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센터건립에 대해서 이것은 건축물을 사업 실험실, 영상정비실 등 건축을 짓는 것이지요. 건축물이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하고요. 건축물을 민간자본보조로 주는것도 제가 이해가 안가고 그것도 개인이나 어떤 사기업이 아닌데 똑같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나 똑같은데, 그리고 그 뒤에 파열인대 재건용 시술재료 제조를 위한 방사선융합기술개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것은 R&D사업 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여기에 시비 1억5천을 주겠다? 1억5백만원을 주겠다? 그런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1억5백만원을 주는데 올해 5천만원을 주고 내년에 한 5천만원주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3년간.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읍시비로 민간자본보조를 할 경우에는 우리시민이나 여기 우선 우리 시민이여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자본보조 줄때는 그것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쓸 수있고 우리 시민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야 하는데 여기는 국가에서 하는 기관에 이런 민간자본으로써 어떤 시술재료를 재건용 시술재료를 만들기 위한 어떤 기술개발, 연구비를 주는 것 아니예요 한 마디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예, 연구비.

병태

이병태위원

국가에서 주는 그 분들이 당연히 월급을 받고 그분들이 그냥 작업지시를 하면 당연히 해야하는 것 아니예요? 우리 정읍시에서 돈 줘가면서 작업지시를 해야돼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그런 맥락으로 접근을 하시면.

병태

이병태위원

아, 그러니까 말씀을 해보시라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국가사업을 국가가 맡아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런 사업같은 것은 작년도 교과부 공모사업을 했어요. 지자체하고 연구원이 함께, 국가에서 이런 과제 계획을 주면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금년도 7월 5일 날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이런 사업은 공모사업을 했을지라도 우리 정읍시에서 연구원에 끌려가는 거예요. 연구원이 아이디어, 연구원이 하는 사업을 우리 정읍시에서 좀 같이 하자. 돈을 대주라 그런 뜻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런데 이면의 맥락을 보면은.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지않으면 이런 사업을 우리가 공모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국가에서 놀게 합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런것은 아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것은 아니겠지요. 우리 국민을 위해서 뭔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뭔가 작업을 시키겠지요. 작업지시를 하겠지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돈쥐어 주면서 파열인대 재건용 시술재료 제조를 위한 방사선융합기술개발해서 우리 정읍시에서 사용합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미치는 영향은 있지요. 왜그러냐면은.

병태

이병태위원

아, 일부야 우리 국민한테가니까 일부야 있겠지요. 우리 정읍시민도 국민이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지금 방사선연구원에 실용화 센터에 들어와 있는 기업중에서 공동연구를 하는 기업이거든요. 돼지를 이용해서 인공인대를 만든다는 거예요.

병태

이병태위원

알아요. 그 인대 만드는 그런 기술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그 작업지시를 시켜야되냐 이 말이예요? 거기가 우리 정읍시의 말을 듣냐 이 거예요. 돈이나 받아가지! 우리 정읍에서 작업을 안시키면 거기가 노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국가 출연기관이 국가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정읍시에서 왜 필요이상으로 돈을 줘가면서 거기에 너무 이끌려가냐 이 말이지요. 우리 정읍에서 안하면 다른 지역에서 안합니까? 국가에서 안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산이 없으면 못할 수도 있겠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국가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다고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우선 연구과제라는 것은 기획공모를 해요. 그래서 채택이 되면은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매칭으로 하게되면 우선 정부에서 검토대상이 되어서 과제를 따기가 쉽다는 얘기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따기야 쉽지만은 그러니까 정부출연기관에서 작업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연구원들을 놀게 하지는 않을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그 연구기관에 우리 자치단체가 너무 놀아나는 격이 된다 이 말이예요. 공모를 하자고 해서 응해주고 우리 시비 얼마줄테니까 국비 따오자? 우리시비 안줘서 국비 안따오면 그 분들이 놀고 있느냐 이 말이예요? 그렇게 거기는 할 일이 없어서 우리 정읍시비만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야되는가 이 말이예요 제 말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나쁜 의도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나쁜 의도가 아니다니까요? 우리 정읍시 말 들어요 그 분들이? 상급기관의 지시는 받겠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협력을 해요.

병태

이병태위원

협력은 뭔 협력을 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돈 대주는 일 외에는, 아니 그렇다 하고 그 뒤에 또 뭐 IT기반.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 네가지 과제가 전부 다 공모사업.

병태

이병태위원

똑같은 것인데?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같이 그때 공모해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우리시에서 왜 거기를 이런 연구개발비를 주며 또 거기에 실험용 무슨 시설을 해주며 왜 민자본으로 해주냐 이 말이지요? 왜 우리가 사서 거기를 주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서 빌려줘여 그러면 나중에라도 찾아오게 필요없던지 있던지간에, 똑같은 돈이잖아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지적재산권은 우리가 갖고오지요. 그 연구개발이 된 만큼!

병태

이병태위원

된 만큼이 아니라 지적재산권이,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봐봐요. 고주파, 전자가속기 및 보안검색 응용기술 개발했어요. 했으면 여기에 대한 지분을 우리가 갖고 온다고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지적재산권은 우리가 갖지요. 협약을 할때. 연구개발을 해서 특허를 받게 되면은 그 특허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참여지분 만큼은 우리가 갖고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참여한 지분?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중앙에서 가져가고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죠. 그 연구.

병태

이병태위원

연구원에서 가져가고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연구원이예요 연구원. 무슨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연구원은 아무리 투자를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무엇 하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억원을 투자하고도 전혀 못 건지는 경우가 태반이예요. 그게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것은 국가에서 해야돼요. 그런데 지방자치에서 돈 줘가면서 연구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돼지요. 당연히 개발되어서 무엇을 하면 갖고오기야 하겠지만은 그게 우리 정읍시에 돈이 되냐 이 말이야.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수혜를 입을수 있는 것만 공모에 참여를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요. 국가에서 분명히, 국가에서 할 일은 국가에서 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자치단체에서 해야지. 연구원에 넘어가서 우리 정읍시가 이끌려다녀서 이것 합시다 하니까 해서 가지고 왔어 우리시비만 대주는 것 아니예요? 관리감독해요 우리 정읍시에서? 못하지요! 그 분들 연구하라고 대주는 것 아니예요 돈을!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연구하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연구하는 그런 업이라는 것은 참 투자대비 효율성을 따져볼때 이건 몇 백년 후에 나올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어떤 우리 국민한테 시민한테 당장 필요한 생산물을 공장에서 생산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장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그런데 이것을 우리 마치 정읍시에서 하는냥 도하고 매칭해서 같이 공모하자? 그것은 안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민간자본보조 거기를 주자? 아무런 관리감독도, 그래서 무엇이 개발이 되었다 그럼 지적재산은 할당받듯이 가져온다? 꿈이야 좋지요. 그런 꿈은 꿀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때는 없을것 같아요. 예?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여기 사업 프로젝트는 전부다 단기 사업입니다. 3년내지 5년이내.

병태

이병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는 우리 정읍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사업에 생산적인 곳에 투자를 해야지 연구사업에 우리 자체적 연구사업에는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국가 연구기관에 우리가 투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예요. 실컷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와서 국가기관에 또 다시 줘요? 그것은 안되지요. 제 뜻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계속 더해줘도 우리가 찾을것 없다. 지금 공감하는 이유예요. 제가 그 7년도 유치하려고 그렇게 고생한 사람이예요. 여론에 밀려요. 앞으로 정읍시는 투자한 것이 지금은 미미하나마 이렇게 나타고 있고 3년후에는 이렇게 나타날 것이고 5년후에는 이것을 전문가인 우리 과장님이 빼서줘야 되겠다 이 말이예요? 한강투석이 아니고 적립해 주세요. 자꾸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거기 공무원 아니예요. 3대 국책연구원은 국가 투자기관으로 딱 떨어져요. 투자를 해서 먹고살고 망하는 것은 그 분들이 알아서 하는거예요. 국가에서 책임안져요. 문 닫으면 문 닫는 것입니다. 안정성 평가연구원처럼 국가가 투자만 해줬지 우리 공무원님들은 월급 책임 못져줘요. 국가투자기관이니까 얘기를 어디가서 자꾸 그냥, 정읍시에서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냥반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 놓으니까 더 헷갈려요. 나도 헷갈려, 국가 투자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 주소지 뒀다면 우리시민이고요. 주소지 없는 사람은 우리시민 아니고 그렇게 좀 정립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공모할 때 우리시하고 협의해서 공모하는가요? 아니지요? 그 사람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공모를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좀 도와달라.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그런것은 아니고요.

박일위원

그것이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자치단체 도하고 시하고 민선 4기때 전부 협의를 해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박일위원

이게 최근에 공모를 한게 아니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최근에 공모한게 아니지요. 금년도 7월 5일 날 공모가 확정이 되었어요?

박일위원

그럼 2004년도에 계약한게 그대로 유효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국가 프로젝트 사업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이 있어요. 교과부에서 공모를 전국적으로 대상을 합니다. 연구원이 되었든 대학이 되었든, 그런데 이 과제가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과업이니까 우리 지방비를 매칭해 주십시오 하고 연구원에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박일위원

올해 요청해서 했냐고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올해 했지요. 올해 3월달에.

박일위원

올해?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6월 21일날, 올해 6월 21일날.

박일위원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그쪽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해요? 아니면 우리도 필요한 것 이것은 하고 이것은 안하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참여하는 지분만큼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해준 것이지요.

박일위원

이익규 위원님 저 보다 먼저 했으니까 먼저 질의하고 제가 할께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이익규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첨단 RFT산업 다큐제작 지원을 우리가 1억 했네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우리가 RFT산업이라고만 하지 그게 정확한 개념정리를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모르고 있고 왜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RFT개발 도상국이기 때문에 국민인식속에 지금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가 금년도 말쯤되면 어느정도 완성이 되고 기업을 유치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RFT산업이 발달한 선진국 이것을 해외사례를 집중취재를 해서 언론에서 특집 다큐멘타리로 제작을 1시간짜리를 방영하려는 그런 홍보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목적이 시민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여기 기업체 유치하기 위해 그 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기업체 유치하기 위한 것들이지요. 전국방영을 하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나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게 지금 기억유치라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홍보를 안해도, 정읍에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자 하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특집 다큐에.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지 않아도 올 수 있는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RFT산업에 대한.

익규

이익규위원

시민들한테 이건 여러가지로 나는 봐지는데.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물론 시민들한테.

익규

이익규위원

홍보적인것도 홍보를 하는데 그 만큼 우리가 현재 보여지는 것이 없다보니까 너무나 자꾸 말이 많고 그렇게도 좀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아까 기업유치를 주제로 한다고 하면 생각이 서로 틀리지 않냐 싶어서, 알겠습니다.

학수

장학수부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예산서 361쪽 보시게요. 정부출연연구소 유치에 따른 타당성 검토 용역 어떤것을 용역하시겠다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 지금 안정성평가연구소가 민영화가 된다 안된다 그런 소리가 지금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측에 정부출연연구소 하나를 분원을 하나를 설치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정부출연연을 유치하려면 메뉴얼이 있습니다 절차가, 여기에 그런 연구원이 와야 하느냐 안와야 하느냐하는 그런 타당성 검토용역을 과학기술 정책연구원이라든가 이런곳에 의뢰를 해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해당 메뉴얼에 따라서 산업기술연구회이라든가 기초기술연구회이라든가 이런 연구회으로 보내면 거기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정부측에 요구를 해서 이 출연연이 탄생되는 겁니다. 그 첫번째 단추를 끼우는 것이 이 타당성 용역입니다.

박일위원

아니 우리 여기 국책연구소 3개 있다가 국가에서 하나를 민영화 했는데 다른것이 또 필요한가요? 3개 있었는데 하나를 민영화를 했어요 국가에서. 우리가 원해서 한 것은 아니고 국가에 의해서, 그럼 국가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렇지 않은가요? 단순논리로 생각을 하면.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연구소를 집적화 시키는 것은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연구소 뿐만 아니라도 지속적으로 올 수 있으면 집단화를 시켜야 맞다고.

박일위원

나중에 용역을 줘도 또 거기 산업연구원이나 그쪽으로 줄 것 아닙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이제 그런 정책연구원에 주지요.

박일위원

그렇게 줘서 그 사람들이 여기 이것을 또, 참 구조적인 모순이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지요. 거기에 산업기술연구회에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총괄지도하고 있는 스테피라고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소.

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데 종합검사, 말하자면 종합병원에 가도 검사하는데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은 생략하는게 있잖아요 다른곳에 해오면, 이것도 같은 그런 맥락 아닌가요? 우리 국책연구소 3개를 만들때는 이미 그러한 저변시설이나 그런게 다 조성이 되어 있으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이런 것입니다. 이 연구원과의 연관성 이런것들을 검토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한국 화학연구원 산하에 있는 그런 신물질 개발사업단이라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 유치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우리 지역과 맞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타당성 연구결과가 나와야 만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타당성 검토결과 자체가 없으면 전문가가 한 검토보고서가 없으면 이 신청자체 부터가 안받아 줍니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천문우주과학공원은 뭐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것은 민선 5기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써 쉽게 말해서 애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천문대, 천체관측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천문, 천문연구원은 아니고 천문 공원입니다 공원.

박일위원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런 위치적인 것도 종합적으로 어디가 가장 적합한 지역인가 토지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것들을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천문시설을 어떻게 만들것인가.

박일위원

그럼 저기 뭐야 망원경 같은 것도 있고 그래야 할 것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지요.

박일위원

그럼 이 돈 갖고는 택도 없겠구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이것은 용역비 입니다. 용역비.

박일위원

연구용역비? 80만원이?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8천만원이요. 이것을 하려면 보통 우리가 기본예산을 50억 잡았는데 50억 갖고는 기초조사를 해봤더니 안돼고 적어도 좀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하려면 한 100억정도.

박일위원

우리 내장도 다 감당하기도 힘든데 또 한 50억 들여서 하는 것은 더 연구해 봐야할 것 같아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우리 생각은 내장 테마파크 공간배치를 잘 활용을 해서 이쪽으로 해서 관광과 연계된 내장산하고 연계한 그런 시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외국어 말하기 대회 한번, 외국어 말하기 대회를 해서 수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아직은 없는데요. 근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선발시 심사자료로도 활용을 합니다.

박일위원

여기에서 수상을 하면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것이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애들이 더, 잘 하는 애들도 안나간데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예, 없어서 별로, 상장 하나 받으러 가려고 가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런것은 더 보시면 될 것이고, 원어민 교사는 지금 요 몇년사이는 똑같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우리가 지원만 해주니까요. 학교에.

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숫자도?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비슷합니다.

박일위원

왜 이것을 더욱더 확대하겠다 하시던데 없습니까? 그래도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는 하나씩 다 줘야 하는 것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교육같이 투자바로 효과보는 사업이 없는것 같은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평생학습축제는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시립도서관 중심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했는데, 저도 이제 금년도에 처음 그것을 한번 교육중에 와서 봤는데 축제의 내용이 다양성이 없기 때문에 시민 참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런 학습, 평생학습축제라는 것은 학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까지 전부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더 개발을 해서 다른지역 벤치마킹을 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박일위원

평생학습도시 우리 정읍시 선정되어서 크게 달라진 것도 없지요? 과장님이 생각하실때 이것 문제가 좀 많지요? 국가 물론 우리시비로만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기관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마인드 자체도 별로이고 그 분들 교통비나 줘야 그 만큼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우리 일이냐 너희 일이지 하는 식으로 거의.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꼭 그런것만은 아니고 교육쪽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우리시가 1년에 금년도 같은 경우 9백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는데 돈에 비해서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많이 참여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성에 의문이 있고 시민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박일위원

시민참여가 저조한 것은 그 만큼 흥미가 없어서 그럴수도 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흥미위주로 금년부터 도입한 것이 역사 퀴즈 페스티발이라고.

박일위원

꼭지가 너무 많아서 분산될 수도 있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하다보니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인근 고창, 순창, 부안 이런곳에서 참이 참여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다양성을 갖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은 선택과 집중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성공하는 축제롤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평생교육사는 뭡니까 이게? 우리가 상시 인건비를 줘요? 평생교육사 인건비해서! 2천4백만원인데?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군청에 옛날 군청자리에 있는데 월 180만원씩 이렇게 지급합니다.

박일위원

평생교육사 이것을 이렇게 채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학습지도를 시키기 위한 상근요원이지요.

박일위원

그럼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학습사입니다.

박일위원

이분은 교육쪽에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없다 그렇게 평가하기는 곤란하고요.

박일위원

예를 들어서 교사 무슨 정교사 자격증이 있다든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평생학습사 자격증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일위원

학습센터소장은 또 무슨일을 하시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 센터를 운영하는 관리 책임자인데 월 70만원씩 상근 직원입니다.

박일위원

어떻게 센터소장이 더 높은데 교육사가 더 많네요 월급이?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교육사는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하시는 분이고 센터소장은 명예직으로 관리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거기에 나오는 차비 정도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일위원

평상교육사 그 분 인적사항 있으면 저 하나 주시고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방과후 우리 여기 구수성동 사무소에 있는 방과후 그것은 뭐예요? 거기는 뭐하시는 것이지요? 거기도 우리 교육과학과에서 하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교육청과 합동으로 초등학교 대상으로.

박일위원

그것은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것은 교특으로 2011년에 시비 3천만원하고 교특 7천만원 해서 1억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박일위원

어디? 예산서 어디가 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367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교과부 공모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아,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해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이건 거의 인건비이 겠네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근무인원이 2명인데요. 인건비도 차지하지만 거의는 아니고.

박일위원

2명이면 인건비 거의 다 하시는 것 아니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인건비는 쉽게 말해서 2천5백만원 밖에 안들어 갑니다.

박일위원

3천만원, 우리시비 3천만원중에 이건비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국비가 7천만원이 있으니까 총액이 1억이지요. 이것은 우리 정읍시장님과 정읍 교육장님께서 함께 센터장을 하시면서 교과부에 공모를 해서 전국의 10개 도시가 선정이 되었는데 도내에 1개가 있는데 우리시가 선정된 것입니다.

박일위원

정확히 하면 이분들이 뭘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를 몇번 가봤어도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정확히 하는 일들이 방과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관리를 해주는 것이지요.

박일위원

그 국비는 어디에 돈이 쓰이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여기에 다 쓰이지요.

박일위원

방과후 학생들 교사 인건비로 쓰이나보네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그런데도 우리 정읍시, 전라북도에 우리 이것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정읍시에가! 그런데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읍시가 제일 꼴등아니예요? 참 한심스럽습니다. 전라북도에 하나밖에 없고 돈을 1억이나 방과후에 참 책임을 져주는데도.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그럼 앞으로 최소한 한 2~3년은 더 두고봐야 더 성적이 상향이 되는가 안되는가 알수 있을까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2~3년이면 적습니다. 세상, 큰 일났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거의 질문한 사항들인데 중복 질문이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박일 위원이 얘기했던 용역비들은 용역심의 다 거친 것이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거쳤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천문우주과학공원을 내장 광장에 하신다고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요. 그쪽도 검토 대상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미 장소가 떠돌고 있던데? 그런 일은 없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그런 일은 없고 거기도 이런 타당성 용역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돼요. 어디가 위치적으로 좋고 접근성이 좋고 천채관측하는데 어디가 좋고.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이미, 마치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는냥.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 그것은 낭설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발표한 바도 없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설정된 바도 없고.

현목

김현목위원

벌써 이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지금 타당성 검토 용역만 하고 있는데 물론 내장테마파크도 그 후보지의 한 군데는 될 수 있겠지요 이제.

현목

김현목위원

제가 얘기한 곳은 내장 파크가 아니고 이미 다 돌고있더라고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잘못들으신 정보.

현목

김현목위원

또 아까 이익규 위원이 질의했던 다큐제작도 왜 MBC하고 이미 다 선정이 되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안되었어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데 왜 MBC라고 이렇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쪽에서 쉽게 말해서 그런것들도 홍보를 많이하고 그것도 후보에 하나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시행주최하고는 전주MBC라고 딱 이렇게 되면 남들이 봤을때 다 이미 그 사업이 끝난 것 같이.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것은 잘못되었는데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래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물어보게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제안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현목

김현목위원

민영화 되려고 하는 그 안전성평가원, 정읍시에서 토탈들어간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계획상에는 실제적으론 60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나고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정산금액은 그 보다 훨씬 못미치고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안정성평가원에 정읍시가 한 60억?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최초계획이 60억 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민영화에 따른?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우리가 60억을 지원했는데 우리가 얻는 것은 뭐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지원비가 거기에 실질적으로 준것이 아니고 우리가 땅을 사서 무상임대를 해준겁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영화가 되면 우리가 거기하고 어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민영화가 되면 여러가지 상관관계가 있지요. 예를 들어서 그 토지를 민영화하는 기업에서 사간다거나 또 우리한테 임대를 해 간다거나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이병태 위원이 자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우리도 우리가 손해나는 장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물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은 실컷 정부시책사업이라고 해서 정읍시에서 땅도 사주고 뭐 이렇게 지원을 여러가지 했는데 민영화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정읍시에서 취해야 할 것들이 마땅치 않고 어렵잖아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꼭 그런것 만은 아니고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최대한으로 실익을 취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리고 첨단산업단지 이주대책 지원비요. 이런 선례가 있었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리조트에서 있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리조트에서는 어떤식으로? 민간적자본으로 줬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 다음에.

현목

김현목위원

호당 얼마씩?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사업의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금구마을 그전에 방사선연구원을 유치할 때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가구당 2천만원씩을 줬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어떤 사업이 아니라 그냥?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요.

현목

김현목위원

아, 환경개선사업비로 해서 그런 명목으로 해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런 명목으로 민간인이 보조신청을 하면 집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할때 보조신청을 하면은 시에서.

현목

김현목위원

이 분들은 지금 여기도 대략보면 호당 한 2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바로 협의해 준데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신정동 주민들도 우리 주민들이고 그 민원이 좀 많이 있고 하니까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도모하는 측면에서 시 입장에서 성의를 표해줄 것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시장님이 각별히 편성한 것 같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여기에 협의가 이루어진곳이 몇 %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건 지금 법리적으로는요. 토지 재결수용이 끝났기 때문에 전부 소유권이전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토지수용을 내렸기 때문에?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토지수용을 내려서 전부다 공탁해 놓고 처리를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건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실질적 협의는 58% 정도 처음에 했었답니다. 협의 취득은 58% 정도를.

현목

김현목위원

다른 사업들은 예를 들어서 리조트 같은 경우는 왜 토지수용을 못했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토지수용을 했습니다. 나중에 막판에.

현목

김현목위원

차원이 다른거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전부다 토지수용을 마지막에는 했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아니 마지막에는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취지는 리조트에서 재감정을 했잖아요. 재감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국책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버티는 거예요. 리조트에서 첫번째 일찍 협의를 해줬다는 것은 어찌보면 정읍시를 도와준 차원이잖아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런데 리조트가 지금 제가 옛날에 그 업무를 추진하다가 빠진뒤에 재감정이 되었는데요. 그 건설국토해양부에서는 우리시가 적법하게 한 것으로 판정을 했어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그 번복을 해준거예요. 그 고시일자! 말하자면 리조트 사업시행 인정고시를 받기 전에 도에 승인을 받아서 했어요. 그런데 그게 먼저 우리시정에 협조하고 잘해준 사람은 결론적으로 손해를 보고 나중에 버틴 사람은 이득을 봤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게, 제가 그때 계속 있었으면 저는 법제처하고라도 투쟁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토해양부는 우리시가 잘 한 것이다 돈은 이미 10억 받아야 할 사람은 10억을 받았는데 버틴 사람은 14억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건 아주 심각하게 고려를 했어야.

현목

김현목위원

지금 이 지역도 토지수용을 내렸다 하더라도 앞으로 문제성이 많이 예상되는데?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이 지역은 인정고시 다 받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것은 몰라도 이 특별히 될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가. 모든 이 수도권 주변이나 혁신도시나 모든 도시가 이런 형태로 사업을 다 하고 있어요. 용지보상하고 취득하는 것은.

현목

김현목위원

하여튼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역이든. 그리고 풍문, 아까 용역했던 풍문에 떠도는 지역이 만약에 그런 지역이 또 이런 진짜 거기에서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아야 합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어딥니까?

현목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박일위원

먼저 저기 보충질의 해도 되냐고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우리시가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세운다고 했던것을 이제야 좀 세우고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시의 포인트가 뭐냐면 LH하고 간접보상제를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본의원은 땅 값이 40만원이냐 45만원이냐 중요한게 하나도 없어요. 분담을 외부인이 하고 들어옵니다. 우리시는 우리시의 주인이 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시도 분담율을 좀 내놓아야 되고 그 보다 200%는 토개공에서 내놓아야 된다 이 말이예요. 그것을 지금 출장다니면서 그 일을 해야된다 말이예요. 간접보상, 어차피 직접보상은 해줄 방법은 없어요. 돈을 나눠줄 수는 없고 면적비례해서 더 나눠주는 그것은 안되잖아요. 지금 얼만 접촉을 했고 신호는 왔습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요. 그런.

천규

우천규위원

성립이 되어야 할 수 있는가요 지금?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성립전이라도 지금 서두르세요. 나는 우리시가 조용히 생각하는데 아까 58%라고 했잖아요? 50세대는 짱짱히 남아 있습니다. 세 그룹으로 나눠서요. 내일도 집회허가 된 것 알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이 유인물이 얼마나 뿌려지고 있는지 알지요? 유인물도 잘못나왔어요. 김생기 시장은 사기꾼! 예? 원래 의도는 이게 아니예요. 그런데 이것이 일이라는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 전부 듣고 왔는데 심각하다. 쉽지 않다. 그리고 처음 정읍시에서는 협의서 한 장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지요? 가서보니 있던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없습니다. 처음 꼭지부터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원위치로 갈 수는 없지만 그나만 늦게나마 실질적인 간접 보상비가 지금 준비가 되고있는 것을 봐서 여지는 있다고 보고, 주인들하고 주최자들하고 가서 그것을 좀 해야돼요. 옛날에도 다 했습니다. 5만원, 8만원 땅 부지매각 한 것이 그렇게 안나와요. 구입단가가 5만원일껄요 미원땅은 그렇지요? 우리시가 지금 많이 분담하고 관광공사가 협조해서 그 정도 다운시켰으니까 우리시에 사는 시민들이예요 주인들이예요 시의 주인이니까. 지금 공사를 강제대집행 그런것 필요없어요. 느즈막히 하세요. 온다는 기업도 없는데요. 있습니까? 신청 하나나 들어왔어요? 분양은 분양공고도 따로 내고 좀 시간을 늦추는 방안이라도 해서 정말 피해자가 없게 만들어 줘야 돼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니, 기반이 만들어져야 분양공고를 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니까 늦추라 이 말이예요. 늦추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할 필요 없어요. 2공단 15만원짜리 18만원짜리도 텅텅비어 있는데.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렇다 보면은 금융비용 같은게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사업추진은 추진대로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높아져도 큰 걱정안하고. 자, 이것은 5만원 높아져요 높아져야. 최고로 높아져야 5만원 최종 소비자한테 그런 5만원이 중요한게 아니예요. 경기 흐름을 보고 들어오지 서울에서 절대 안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잘 알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56개 업체라고 했는데요. 몰라 5~6개 업체나 지금도 생각이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1~2개 업체나 온다고 하지 온다는 사람 없습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런데 있지요. 그게 지금 늦게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주민들한테 크게 이득이 되는게 없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아니 해석을 반대로 했는데 빨리 하십시오. 빨리 하는데 주민들을 챙겨주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간접보상이니까 대한민국에서 간접보상비 안나간 동네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만 있는게 아니고 직접보상비는 국가에서 주는 것을 더 이상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쪽에 간단하게 말씀을 잠깐만 드릴께요. 이게 보상이 5억, 10억 타는 사람은 큰 문제가 없는데 밭 두마지기에 집 9평짜리를 가지고 사는 노부부가 사는 사람은 그 집에서 살면서 밭에서 나오는 고추, 콩해서 1년을 살아요. 그런데 그 분이 타는 보상액은 전체가 7~8천이예요. 그 분이 7~8천을 가지고 갈 곳이 없어요. 이주단지로 옮겨주는데 땅사고 집을 지으려면 돈을 3~4천을 보태야 집을 짓고도 밭 두마지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사실은 간접보상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10억 타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받아서 들판에 가면 두필지 팔아서 다섯 필지를 사버려요 사실은. 농사꾼은 농사만 지으려고 하는 사람은 훨씬 이득이예요. 그런 개념으로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 집을, 9평짜리 집에 살면서 그 돈 1천만원도 못 받는 집이예요. 그 돈을 조금 받고 이사비 조금 받고해서 밭 두마지기는 밭대로 없어지는 것이지요. 집을 새로 지으려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어요. 그러니까 공장 50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장을 현재 쓰는것은 보상은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주는데 50평짜리를 밖에다 지으려면 절대 못지어요. 사업도 못합니다. 집만 못하는게 아니고 그러면 그대로 옮겨달라면 정읍시는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해줘야 한다. 심지어는 간접보상의 메리트로써는 시는 4조3천억이 넘는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가 10억이라도 땅을 사주고 그 분들이 돌아가실 때까지 이주민이 돌아가실때까지 이 주민이 공짜로 땅에서 집짓고 살게라는 임시방편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예요. 우리시 자산이예요 그 분들 돌아가시면 우리 소유로 그때 다시 팔아도 된다 이 말이예요. 그런식으로라도 지금, 우선 첫째 토지선입니다 토지선 밭, 공장은 두번째고 지금 거기에서 7만원에 팔고 여기에서 30만원에 사라면 누가 사겠냐고요. 50평 팔아봐야 15평도 못나는데 안맞잖아요. 우리 주인이예요 주인, 주인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직접은 해결이 안되니까 간접보상 15억이라도 하고 저쪽에서 30억이라도 요구해서 10억이라도 받아다가 좀 그런 간접해주는데 노력을 해달라 이 말이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집짓는 사람은 직접 2천이고 3천이고 돈만 많으면요. 그 분이 집지으면 그 집짓 돈에 일부 자재대 청구하면 줘도 돼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러니까 간접보상으로 하세요. 충분히 세워달라 이 말이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행정대집행 하지말고 늦게하세요. 빨리해서 뭣하려고요. 우리 지금 얼마, 얼마나 남지요? 실보상 얼마나 몇 % 받나요? 토개공에서 받는거 있나요? 지금 몇 %인가요? 토지매수에 관한 0점 몇% 받기로 되어 있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원래는 법상 1/1000일 수수료도 받을수도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포기했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우리가 LH공사가.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시는 포기도 하고 서류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늦춘다고 우리 책임소지가 없으니까 좀 늦춰주시고 해결을 해가면서 하시라고! 해결하면 내일이라도 하시고. 예? 주문 좀 드릴께요? 오고갈 곳 없는 사람이 다 그쪽입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이주를 내년 봄까지 이주단지를 완전히 마무리 지어서 내년 상반기에 이주가 되도록 우리 어려운 영주권자 있잖아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지금 행정대집행 나가는 것이요. 이주민에 대해서 집을 철거하라는 대집행이 아닙니다. 그 분들은 내년에 하고 지금 문화재 시발굴이라든가 이런것을 해야만 기본적인 절차를 시행을 해야만이 하는 지역에 수목들이 많이 있어요. 무궁화라든가 이런것들이 이런것들을 좀 기초적인 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나머지 내부절차를 어느정도 이 겨울안에 끝내놓고 내년도에 그런것들이 협의가 되면 본격적으로 해야하는 것이 하대 명령으로 기다릴수만은 없는 것이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도 그 분들것이고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 그 분들 것이고 저기 위에서 지역에서 이것 팔아서 이것 살수 없으면 세이브 없으면 못가 나도 시를 고발할 꺼예요 의회차원에서. 이것 팔아서 이놈은 사고 남아야 되거든 원래 개발이라는게, 개발이라는 것은 한번 사전을 찾아보세요. 제가 개발공사에 있어서 잘 알아요. 줘야 됩니다 정읍시는. 이것 한평 팔아서 요것 한평은 사게끔 줘야돼요. 개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망가뜨리는게 아니고 풍요롭고 살기좋게 만드는 것인데 이건 개발이 아니지요. 재산 줄어버리고 집 줄어버리고 집 쫓겨나 버리고 무슨 개발이예요 개발은. 제가 의원으로써 의회 고발하려고. 한평 팔면 주택대조 한평을 사야돼. 그렇잖아요? 남고 좀 떼어 써야 맞거든 원래 풍요롭게 살려면, 본전치기는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거예요 지금. 본전치기하고 과장님도 가만히 있으려고? 저도 마찬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오늘가서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시고 개발이 무엇인가. 보셔야돼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첨단과학산업단지 2단계 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아까 누가 말씀하셨나? 안하셨으면 이것 설명 한번해 주시지요? 이것도 연구용역비인데.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2단계는 지금 1단계가 30만평을 조성하는 것이 1단계 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본계획이 들어가야만이 2단계 사업이 33만평정도 밑에 부지로 나오는게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이 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때 그것이 또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해야할 사업이고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지금 2단계 사업 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아직 1단계도 마무리 되려면 멀었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사업시행이라는 것은 연계성이 있고 준비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먼 시점은 아닙니다. 계획상으로는 내년 말까지가 계획이고 이 실시설계용역도 하면은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도 모르는 사업이고 사계절 영향평가 해야되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박일위원

365쪽이요. 외국어 캠프 있잖아요. 행사실비보상금해서 하계하고 동계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아이들 어디에 위탁보내는 가요? 위탁교육 시키는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우석대학교에 3주간 위탁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일위원

왜 매년 그렇게 우석, 우리 도내 대학에서 우석대학만 캠프를 하는가요? 외국어 캠프를?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 학교가 우선 적극성을 갖고 대표적으로 계속해 왔기 때문에 거기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이것 또 장을 넘겨보시면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있잖아요? 이것 설명 한번해 주세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이것은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도비 1억4천과 시비가 9천3백만원 지원을 하면은 여름학교하고 겨울학교를 이용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생.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는 다 시비만 나와있네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아, 시비만 우리가 부담을 해야할 금액이니까 시비만 나와 있지요.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 돈을 주는 거니까요.

박일위원

우리가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생.

박일위원

그럼 저 밑에 신규사업 같은데 민간위탁금에 글로벌리더프로젝트 영어연수지원 이것은 무슨 사업이예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전북대학교에서 5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누구를 대상으로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전북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전북대학교에서 50%를 지원해주고.

박일위원

전북대학교에서 전북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그러니까 필리핀에 있는 그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박일위원

아니 전북대에서 자기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연수를 하는데 우리가 왜 지원합니까?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정읍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정읍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박일위원

아, 우리 정읍에 주소를 둔 전북대학교 학생에 한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충수업 해준다는 소리네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예요? 이것이나 외국어 캠프나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학교별로 이렇게 하면 전주대에서는 뭐 안들어 왔어요? 원광대나? 그쪽에서도 하나씩 하시면 되겠네! 지역 으뜸인재 육성사업 이게 방과후 그것인가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박일위원

3억8천, 이 돈이면 충분할까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금년 예산이 7억인데 부족한 상태입니다.

박일위원

이것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감사때 지적한 대로 한 곳만 선정을 하면. 양쪽으로 나눠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한 곳만 선정해서 어떻게 잘 운영하면 조금 모자라겠지만 이 돈으로도 거의 가능하고 그럴수 있거든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일위원

과장님 진짜 의지를 갖고 처음 취지대로 우리 정읍시에서 한 곳만 딱 운영을 하세요. 이게 거점학교를 신태인에 두던 태인에 두던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한 곳에 두고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좀 더 확보하셔야 겠습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어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읍시 산하 시설계획 예산이 약 300억원 정도 세워졌지요? 2백9십3억6천4백 얼 마? 전체! 420건에 시설비 투자 할 것이 지속사업 및 신규포함 아니 전체 드리고 싶은것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저는 경제건설국 관련만 깊이 생각하고.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전체적인 것인데 경제건설국 관련된 시설비 앞으로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첫째는 부실공사가 없어야 하고요. 두번째는 신규사업을 우리과에서는 이렇게 했네 이 실적보다도 현재, 이게 지금 경제건설국뿐이 아니라 전체가 되겠지만 현재 벌여놓은 모든 도로까지 사업을 조기에, 내년에는 어쩔수 없겠지요 예산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가급적이면 단기간내에 빨리빨리 벌여놓은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 하는 쪽으로 가야지 신규사업만 계속 벌이면 좋지안지 않겠느냐. 왜그러냐면 교육과학과 하나만 봐도 11건이 신규사업이네요 전체가. 영원강단까지 포함 그럼 그것을 빼면 10개예요. 그런데 첨단과학에 쏟아 붓는게 6개예요 신규가. 지금 계획서에 보면 그래요. 저는 한가지 묻고싶습니다. 과연 3대 국책사업이 있는 신정동 그쪽을 말합니다. 다른곳 말고 거기에다 얼마만큼 지금까지 쏟아부어줬으며 앞으로 국책사업이 안들어온다고 가정하고 들어오는 것은 제외입니다. 현재 벌여놓은 그 사업체에 앞으로도 얼마나 더 갖다 붓어줘야 하는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현재까지 시비가 들어간 것은 3대 국책연구소 지역에 약 201억 정도가 투자되었고.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201억이요. 땅 사준 것은?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것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포함해서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지금까지는 인프라 구축기였기 때문에 땅을 사줬다든가 건물을 지워준다거나 이런쪽에 했고 앞으로 이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것이 확정된 예산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야할 돈들을 따져보니 약 5년간, 약 100억정도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약 300억이 그쪽으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네요. 시비만 얘기했으니까 국, 도비 빼고.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과연 투자대비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봅니까? 현재로써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그것은 가시적인 성과를 바라보는 것은 조금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래의 정읍을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지금 RFT벨리를 조성하고 있잖습니까. 그 조성이 되고 거기에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때 그때나 예측이 가능한데 우리가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할때는 약 2020년에는 생산유발 효과가 1조원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그래서 홍보라든가 첨단과학관 간판도 있고 시설물 여러가지 다 있는데 과연 시에서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그것까지도 해줘야 하는가 하는 의심도 있어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홍보하는 것은 연구소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가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선 3기때 저기 호남고속도로변에 입암지역에 있는 일자리 일만개를 만듭니다라는 그 홍보간판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5~6년이 지나고 보니까 시대적 상황도 맞지않고 그러니까 그것도 개선해서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런 간판이요?

용만

박용만교육과학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어째든 우리 경제건설국 소관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빕니다만 첫째는 정읍시의 건설업체가 가능한 각종의 사업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기준이 맞다면 그리고 부실공사 막는대 앞장을 서주시고 2011년도에 2012년도 예산을 세울때는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과에서 신규사업으로 무엇을 추진했다 이 실적보다도 지금까지 벌여놓은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과학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6, 89쪽, 세출분야 371~391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869~87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85쪽에요. 야생동물 피해에방사업 2천4백만원 밑에 두가지 1억짜리 또 있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설명 좀 부탁할께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요즘 야생동물이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요 피해가 많이 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1천6백5십만원의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시설비와 또 피해를 보게되면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그래서 피해보상비하고 두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어느것이 보상비예요? 아랫쪽이 보상비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밑에 피해예방 사업으로 되어있는 1억이 보상금이고 2천4백만원이 예방사업비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또 있는데? 기타보상금에 6천5백만원?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4쪽에 있는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6천5백입니다. 금년도 2010년도에는 4천8백만원이 서있었는데 2011년도에, 피해가 늘다보니까 저희가 6천5백만원으로 요구를 했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5천이였는데 여기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피해예방사업 2천4백만원은 국비에서 비율을 가지고 하다보니 2천4백만원이 요구되었는데 밑에는 피해예방사업으로 해서 또 피해액이 너무 늘다 보니까 예방사업을 더 확대해서 하고자 해서 요구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예방사업으로 무엇을 하냐고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태양열 전기 목책기라고요. 밭이나, 많이 출몰하는 밭에 전기 태양열로 해서 전기를 수집해서 밭 둘레로 해서 치게 되면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태양광 같이?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전기를 포집하기 위한 시설이고 거기에 줄로 세개 줄로해서 논, 밭 두렁에 쭉 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전기를 어디에서, 일반 전기로 빼는 거예요? 태양열.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태양열, 태양광으로 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태양광으로 해서 빼는 것으로 해서 하는 시설이다 그 얘기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밑에는? 야생동물 피해?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것도 같은 사업인데요. 국비에서 내시한 비율에 따라서 국비가 1천2백만원, 도비 시비가 25%씩해서 있고 피해예방사업 1억은 정읍에 피해가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 예방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시비를 추가로 더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부족하니까 더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런 뜻으로 해 놓은 것이란 얘기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사실대로 필요하기는 하겠지요. 알겠습니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참고로 금년에도 피해요구액이 1억이 넘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뭐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해줄수는 없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래서 피해보상도 좋지만 예방을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더 추가확보를 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조례에도 한도내가 있잖아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원하는 것은 보상은 6천5백이고.

익규

이익규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가 괜히 깎으려고 하는 그런것으로 보여져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방 사업을 산간지대에 많이 개체수가 늘다 보니까 출몰을 해요. 예방사업 차원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당연히 필요하지요. 필요한 것인데 차라리 국비가 많이 와서 우리시비가 국비에 따러서 들어간다고 하면 몰라도 우리시비를 전부다 이렇게 충당해서 하려고 하는, 나는 그것이 그 마음은 좋은데 현재 우리 정읍시 실정에 이게 제대로 맞는가 해서,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큐비클, 큐비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칸막이 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구성하고 있는것 중에서 화장실 칸막이가 쭉 있는데 그것을 정읍시를 상징할 수 있는, 저희가 공중화장실을 74개를 각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런데 저는 칸막이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5개서 1천8백 올라왔는데, 14년 걸릴것 같고 저는, 나는 화장실이 꼭 필요한 것은 화장지라고 해요 화장지. 지금 화장지도 없어요. 화장지가 없는데 무슨 화장실을 이쁘게 해야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화장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잘 나와야 하고, 물은 잘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용변이 끝나고 나면은 비누가 없어요 비누가. 정읍시 한 군데도 안갖도 놓습니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실과에서 책임을 지고 하고있고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공중화장실을 돌면서 지적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더 급한것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우선 화장지 연구대책을 해야되요. 화장지를요. 롤러 큰 롤이 있습니다. 못 들고갈만한 롤이 있어요. 이것을 부착해 줘야지요. 우선 화장실을 맘 놓고 화장실 갈때는 화장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것은 기본이잖아요. 화장지 없는 곳이 한 반절되는 것 같아요. 1/3은 되는 것 같아요. 화장지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곳이 반절이고 물은 나온다고 치고 그 다음에 비누가 반절도 더 없어요. 실내체육관, 구시장, 신시장도 없어요 비누. 비누를 놓으면 없어진다고 그 자리에서 전 과장님도 그랬어요. 그런데 안 없어지는 것 있잖아요. 이렇게 된 것 있잖아요. 고정식으로 계속 붙어있지요. 이것은 한 2~3만원이면 다 삽니다. 비누만 나중에 꽂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우선 그것이 되어야지 칸막이 3억4천만원짜리, 3백만원어치 화장지면 해결되고.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1천8백만원 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총 사업비가?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360만원씩 5개소 해서.

천규

우천규위원

3억4천2백만원 써져있잖아요. 여기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아, 우리것 위원님들 가지고 있는 자료 좀 봐요 우리 직원들도? 사업조서를 봐야지! 주요사업조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산요구서의 389쪽에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이미 3억을 건드리고 있어요. 3억을!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아, 총 사업비는 74개소를 전체를 했을때.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시범한다는 것은 전체를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번에 2011년도에 시범적으로는.

천규

우천규위원

5개년 계획으로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지금?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아, 시범적으로 5개소를 금년도 2011년도에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 끝나는 돈이 아니고 시작의 돈 1천8백이다 이말이예요. 시작에, 저는 화장지 채워넣고 비누 채워넣고 저는 칸막이에 모양부려서 브랜드 갖는것 보다는 뭐가 없냐면 손수건이 없는 거예요. 수건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관리하기는 아마 힘들꺼예요. 그래서 지금 핸드드리이어로 손을 닦는데 시에도 지금 있잖아요 여기 한 층에 있는데, 그것보다 10배나 강한게 있어요. 강력한 바람이 나와서 넣으면 바로 물기가 날라가는 것 이것 하나는 전부 넣어놓고 칸막이도 좋고 방향제나 향수도 좋고 뭐든지 다 좋다 이 말이예요. 너무나 우순순위가 안맞는 것 같다 이 말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의원은 이것 절대 부인하고 싶지 않아 화장실, 종이 이런 롤이 있어요 롤, 두꺼워 들고가지도 못해요 한 40킬로그램 나갑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두개나 세개 하시고.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도 같이 예, 제가 예로 봤을때 도매시장을 전부서에 근무할 때 관리도 해보고 했었거든요? 화장지를 그렇게 걸어놓고 하면은 그 화장지도 다 걷어가고 해서 참 관리하는데 애로가 많더라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비누도 이런것 안놓고 가져가기 좋을만한 휴대용을 놓았으니까 가져가지 벽에 붙어 있어요. 공구있어야 빼! 비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비누가 붙어 있어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시설을 하면서 더 그런쪽으로 하면서.

천규

우천규위원

화장지도 뺄 수가 없어요. 기구가 없으면 못 뺍니다. 나는 그것이 선결되어야지 이것은 뭐 칸막이 해서 이미지 광고하는 모양이구만요. 브랜드화 써져있는 것이 단풍미인 쌀 선전하는 모양인데.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런쪽에.

천규

우천규위원

이미지 광고도 좋은데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고. 좀 넣어요 이번에도 이번에 넣어야 되고 안하면 안됩니다. 어디서라도 빼서 정읍에 12만이 화장실 하루에 한번 이상은 다 가는데 비누도 없고 화장지도 없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각 부서별로 사실은 그런쪽의 유지관리비는 있거든요. 그런데 더 철저히 점검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화장실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면 본청에 빼내던가. 화장지하고 비누는 다 본청에 빼놓던가. 시민이 세금내는 것 가지고 의원도 월급받고 공무원도 월급받는데 우리들은 쓰고 못쓰게 해? 말이 안돼지. 둘중에 하나하게 과장님이나 국장님 책임지고 화장지 비누를 넣던가 본청부터 제2청사, 의회까지 싹 빼든가?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화장지나 비누를 전혀 안넣는 것은 아니고 넣기는 넣는데 그런 부분들이 분실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제가 관리 했을때 그런 화장실 같은 경우는 다 놓았었거든요.

천규

우천규위원

비누를 이것을 놓으니까 가져가지 이렇게 붙여 놓으면 어떻게 가져가냔 말이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런 시설로 앞으로 하면서 개선을 할께요.

천규

우천규위원

5천억 예산중에 화장지도 없고 비누도 없으면 되겠냐고요. 그리고 3년전도 그자리에 이 자리에서 내가 과장님한테 해달라고, 똑같은 답변으로 잊어버린다고 분실한다고 한적도 없으면서.

박일위원

아, 그 설치하겠다고 하시고 설치 좀 하세요. 그것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 비누하는 것 아까 우리 우천규 위원이 말씀한대로 고정식 있어요. 그것 좀 하면되지 그게 뭐 어렵간.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화장실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위원

대답을 시원하게 하면되지 그게 뭐가 어렵다고.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의 대표들이 하라는 것은 안해주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 화장실에 화장지하고 비누만 들어가도 잘 하셨다고 그래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내가 세가지 체크했는데 한 가지만 할께요. 안하면은 처음부터 다 빼놔버려 그것부터 하고 오시라고 내가. 우리 권한 주기로 했으면 상임위권한 예결위원 예결위에 들어갈때 그것으로 하신다고 답변하면 넣어주고 여기서부터.

박일위원

미리 돈을 지급해줘 그럼.

천규

우천규위원

돈은 제가라도 준다고요. 제 사업비라도 줄테니까. 거기에 써붙여요. 우천규가 준것이라고. 화장지도 없으면서 무슨 이미지광고냐고, 과장님 답변해 줄수 있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과장님은 대답안하시는 냥반인게 내가 물어봐야지? 농촌지역 폐비닐있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규방

김규방위원

수거한다고 하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폐비닐을, 농촌지역 폐비닐을 수거를 해서 공동집하장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폐비닐을 처리하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그래서 더 올렸네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것은 환경차원에서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지적도 하시고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아니 좀 더 올려서라도 농촌지역에 폐비닐이 많이 있습니다. 모아놓으면 다 노인냥반들이 있어서 한쪽에 모아 놓으라고 해도 안모아요. 인부들을 더 사서라도 집집마다 노인분들이라 갖다놓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지역을 쭉 돌아다니면서 해야할 것같아요. 땅에 묻히면 오염되잖아요. 섞지도 않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수거까지를 시에서 하게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고 1억 세워있는 예산을 가지고 수거해서 오는 그 부분도 실은 부족하거든요.

규방

김규방위원

예산을 더 세워서 오시라고요.

박일위원

아, 이사람아 예산계에서 안주는데 어떻게 세우라고!

규방

김규방위원

아니, 예산계에 내가 더 주라고 하려니까 더 세워서라도 해야돼. 왜그러냐면 농촌계속.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더 세워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다른것 삭감시켜서 더 넣으면 되지 신경써 우리가. 두번째로요. 쓰레기 매립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세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몇 쪽입니까?

규방

김규방위원

그게 381이요.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19개 매립장 주변마을이 현재 2킬로미터 이내에 들어있는 곳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줄수가 있거든요. 거기가 19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의 주변마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을 8억을 요구했습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1년에 그럼 9개 마을이면 1억씩 돌아가겠네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19개 마을. 각 마을당 4천만원.

규방

김규방위원

알았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380쪽에 보면 제3산업단지 쓰레기 매립장 감시요원 인부임도 있고 그렇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폐기물처리장 펌프수리 여기도 주변마을 공사해줘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3산업단지 주변마을은 현재.

박일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3산업단지가 조성될때 경제통상과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했었어요. 그 당시 그러면서 도 예산은 경제통상과에서 세워서 주변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박일위원

경제통상과에서는 제3산업단지 쓰레기 매립장 지원사업해서 사거리 마을 농로포장해서 사업비가 서있어요. 세워달라고 이렇게 왔고 그 지원사업은 경제통상과에서 하고 또 그 인근 관리는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그렇네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립장 관리는 이관을 저희가 경제통상과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일위원

여기 아까 말한 381쪽도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여기에서 하는데 왜 쓰레기 매립장은 경제통상과에서 합니까? 이것도 어떻게 일원화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니예요?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경제통상과를 주든 아니면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원사업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받아서 사업을 하셔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일원화 시켜야 할 것 아니예요? 어떤건 이 과에서 하고 어떤건 저 과에서 하고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쓰레기 매립장은 환경차원에서 청소쓰레기 그런것을 하다보니까 환경쪽에서 잡아갔고 3산단은 경제통상과에서 옛날에 단지를 만들다 보니까 고정관념이 그렇게 있어서 갔는데요. 같이 합쳐서 해도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렇게 일원화 하시는 것이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럴것 같아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박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리체개 개선방안 연구용역, 용역심의 위원회거쳤습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아니 그것은 법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법으로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이게 작년도에, 금년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 부분을 용역을 하고 또 2012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환경부로 부터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시행방법과 또 저희가 특히 민간위탁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적정한지 그 여부부터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이 2010년도 7월 23일날 개정되어서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하도록.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똑같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야겠네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이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병태

이병태위원

민간위탁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하는 경우에는 용역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수집운반 다 용역줘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읍시는 파삭하게 이 용역을 안해도 다 알고 있을텐데 법적으로 하다고 해서 이게 4천만원이나 들어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두가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두가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2012년도 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두가리를 해서 금액이 좀 높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청소차량 대폐차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내구연한이 지나도 한참 지났거든요.

병태

이병태위원

얼마나 지났어요? 구입년도가 언제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2002년산인데 6년해서 2008년에 끝났는데 그게 또 음식물 쓰레기를 운반하는 차예요. 그렇다보니까 부식도가 더 빠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보통 보면은 적재하는 화물이 많이 부식되고 하잖아요. 그런것 정도만 바꿔도 하지 않겠는가?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많이 닳고 아마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이, 길 좋은 곳은 제속도를 내면서 다니면은 내구연한 넘어서도 한참 오래 쓸수가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한다거나 청소차 같은 경우는 가다 서다를 아주 자주하거든요. 그렇다보니까 차량이 다른 차량에 비해서 속도가 빠릅니다. 폐차를 해야하는 시기가.

병태

이병태위원

청소차량에 대해서 고장났을때도 우리시에서 고쳐주나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위탁은 위탁업체에서 하고요. 시는, 지금 이것은 시 직영차량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시 직영!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쓰레기 봉투 바코드하는 이유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이게 봉투가 불법유통할 수가 있을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나타나고 있고 비닐봉투 한 장이면은 한 20~30원이면 될 것이 쓰레기봉투 50리터하면 560원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유조로 해서 팔리게 되는수도 있고 또 양에 대해서 바코드로 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통계도 가능하고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만 되는데 아직은 정읍시에서는 갖추질 못했기 때문에 이번기회 좀 하려고 합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래서 바코드 시스템을 갖춰서 쓰레기봉투에 바코드를 찍어서 보내면 그것을 가지고 예글 들어서 쓰레기를 담아서 내버리면 바코드로 뭣을 하는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이제 그것은 아니고요. 판매점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유통하는 것을 갖다가 팔게 되면은 제작비용은 사실 얼마 안가요. 거기에 쓰레기 처리비용 그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불법유통을 막기위한 것이 제일 큽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판매점에서 바코드가 그냥 가짜로 대충찍어서 판다고 한들 알수,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PDA를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점검을 하는 것이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아, 가지고 다니면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슈퍼 판매점 마다 일일이 우리 직원들이 또.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가능하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해야되겠네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런 점검은 필요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렇다고해서 이게 불법유통이 없을까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게 있다면은 막을수 있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불법유통으로 되는 것은 현재 불법제작자 하고 판매자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바코드를 찍어 놓았다 하더라도 또 판매자와 생산자가 그런 이해관계가 있으면 얼마든지 사러오면 빼서주고 그러는 것은 정상적인 것을 걸어놓고 할 수도 있단 말이예요. 나는 이런 4천3백만원들여서 봉투를 찍어내서 판매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렇다고해서 불법유통이 안되겠느냐.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단속을 강화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면 효과가 굉장히 크고요. 그렇지 않을때는 위원님 말씀.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효과는 만일에 바코드를 시행하지 않으면 식별이 불가능한데 바코드가 있으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식별이 가능하니까 이것은 효과가 크다고 보겠습니다. 불법유통을 막는데는.

병태

이병태위원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한 가지 더 덧붙이면 환경부에서부터 권장사업으로 해서 관리체계를 하도록.

병태

이병태위원

권장사업?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도 이것도 법적사항인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몇년만에 한번씩?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10년만에 하게 됩니다. 2022년까지.

병태

이병태위원

10년만에?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것도 용역업체는 저희가?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입찰로.

병태

이병태위원

입찰로. 그 다음에 광역매립장 굴삭기 그건 구입년도가 언젠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것도 10년 지났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10년!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96년도에 그 내구연한이 10년이고 96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지금 고장이 자주 나는가요 아니면?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수리하게 되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병태

이병태위원

저녹스 버너를 설치를 해주는데 지금 8개소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이번에 4개소.

병태

이병태위원

2011년도에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4개소.

병태

이병태위원

2011년도에 4개소 2012년도에 4개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8개소를 해주겠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이것도 국비.

병태

이병태위원

국도비 다 있는 거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업하시는 사업장에 설치해 준다는 것이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신고한 사업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대상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대상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합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8개.

병태

이병태위원

신청한 대로 그냥 다!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안되나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8개소중에서 4개소를 하기 때문에 그 대상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사용하는 곳이 8개소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8개소 밖에 없어요.

병태

이병태위원

전체적으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올해 4개해 주고 내년에 4개해 주고?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환경오염 단속차량 구입년도 얼마안된 것 같은데 몇 년도 인가요? 2001년도?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것도.

병태

이병태위원

2001년도 아니예요. 제가 의원되서 구입했으니까 2002년도 이후예요. 저희가 이것을 해주네 안해주네 했는데 차량단속한다고.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 차량이 굉장히 환경관리과에서 민원이 많다보니까 2001년도 2월 1일 날 등록되어서 9월말 현재 17만 킬로미터를 탔거든요. 많이 타고있습니다. 민원이 환경관리과에 많다보니까 출장.

병태

이병태위원

아, 이게 업무용 차량 말하는 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병태

이병태위원

이동식 카메라 말고?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것 아니고요.

병태

이병태위원

그 부착된 차가 아니고 업무용 차?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스타렉스벤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 내장산 국립공원 주차장 잔디공원은 주차장에 잔디를 심는다는 거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주차장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거기 전체를 다 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르고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저희가 생태공원이 내장 국립공원에서 추진한 생태공원이 있거든요. 62억을 들여서 할 예정으로 있었는데 현재 40억 투자가 되어서 마무리가 덜 된 상태인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이 예결위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4주차장 그 주변으로 해서 일부를 잔디블럭으로 해서 잔디식재를 하고 그쪽에 체육시설을 같이해서 거기를 찾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하고 생태공원과 연계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병태

이병태위원

3억을 들여서 족구장 2개를 하고 농구장 1개를 하고 그 주차장에 잔디를 조성하겠다 그 뜻 아닙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그럼 주차장에 차 들어가요 못들어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들어갑니다. 그게 블럭으로 만들어서 잔디식재를 하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블럭?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블럭잔디, 예. 잔디만 하게되면 가을철에 잔디가 다 상하기 때문에.

병태

이병태위원

그러면 4주차장이 농구장, 족구장 잔디깔면.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생태공원과 연계된 일부입니다. 4주차장중에서.

병태

이병태위원

3억을 들여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그 다음에 현재 큐비클 현재 안되어 있어서 칸막이를 하는 거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칸막이는 되어 있는데.

병태

이병태위원

되어 있는데 보기가 안좋아서 좀 보기좋게 교체하겠다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사업이? 단이와 풍이를 넣어서 보기좋게 해서 칸막이를 다시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교체하는 겁니다. 현재있는 칸막이가 화장실에 다 있는데요. 거기에 칸막이하고 들어가는 문교체를 해서 단이풍이가 디자인된 큐비클로 해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병태

이병태위원

이건 한 5개소 정도만 해보겠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병태

이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주차장 잔디공원 같은 것을 하려면 이건 저기 산림과에서 해야하는 것 아니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거기가 산림지역내는 아니고 주차장을 잔디공원을 한다라고 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관리과에 업무가 배정된 것은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환경관리과다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체육시설물이나 하고 하려면 또 그쪽에 자문을 받아야 겠네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자문은 받고 하는데 사업주최는 어디가 되어도 뭐 크게 기술을 요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부서에서도 할 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예산서 385쪽이요. 민간경상보조해서 정읍의제21 추진진원 이것 설명한번 해주세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정읍의제21이 1994년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정상들이 모여서 환경을 지속가능한 개발을 하자는 차원에서 라젠다가 만들어졌는데 저희 정읍시에서는 2003년도, 2004년도에 정읍의제21이 구성이 되어서 계속해서 진행.

박일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2,250만원이나 되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쓰시냐고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추진협의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주로 그쪽에서 하고있는 사업들이 동진강 탐사, 로컬푸드, 지구의 날 행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하고 이 정읍의제21과 그린스타트를 운영을 같이하게 되는데 간사를 1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까지 포함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린스타트, 기후변화대응 그린스타트 정읍네트워크해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이것도 그린스타트가 정읍의제21에 같이 포함되어서 운영되던 것인데 기후변화만 빠져서 운영위원회가 다시 구성되어서.

박일위원

이게 같은 맥이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린스타트 정읍의제21과 그린스타트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박일위원

아니 정읍의제가 2,25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기후변화대응 그린스타트가.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3천만원.

박일위원

3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국도비 같이해서.

박일위원

여기는 사무실이 어디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사무실이 부족해서 그쪽에서 한군데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박일위원

그럼 사무실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인건비를 주고 있다고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현재는 같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율빌딩에 같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박일위원

응?

천규

우천규위원

김철수 의장 사무실 무상으로 빌려줘서 몇년째 있어.

박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랑 줘?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이제 그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박일위원

알았어요. 그린스타트 그럼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구성원들은 여기도 하나의.

박일위원

거의 인건비로 다 나가겠는데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인건비는 한 1,300만원정도가 됩니다.

박일위원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이건 한 3천만원 그대로 다 쓰시고? 이것 기후변화대응 정산서나 뭐 있으면요. 저 하나 같다 주시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일위원

정읍의제21도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뭐 필요없을것 같은데, 4대강 살리기운동 추진지원 이게 5백만원 이네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박일위원

전에 업무보고할때 이게 그때는 3백만원인가 내가 그렇게 기억되는 것 같은데?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작년에는 3백만원해서 2개에 지원이 되었었는데 금년에는 5백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박일위원

이것도 다른 단체를 주는 거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여기는 전민일보사에서 하고있는 사업입니다.

박일위원

아, 이게 그거예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4대강 살리기요.

박일위원

저도 지금 다른 언론사 하시는 분이 이것을 해야겠다고 저한테 자꾸 보조금을 신청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할까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신문사 전체적으로 해서 정읍만이 아닌.

박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신문이 정읍신문이 아니고 전라북도민지이니까 전라북도내에 다 한다는 것이죠.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필요하다면 신청하면은 예산심의를 거쳐서 예산.

박일위원

저도 하시는 분이 저에게 자꾸 이 비슷한 것을 해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줄까요? 5백만원씩 다! 이것 참 문제입니다 문제.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우천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아까 바코드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실비기준으로 생산비 기준으로 현재 정읍에 쓰는 쓰레기 봉투가 얼마치나 1년에 소모되고 있어요? 판매자 기준은 얼마고 생산자 기준은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제작비는 예산서가.

천규

우천규위원

대략적으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50리터 기준으로 해서요. 저희가 560원에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50리터 기준으로 해서. 그게 제작 비용은.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들어가지요? 한장, 낱장에? 큰일났네 쓰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2011년도 예산에 제작비용으로 해서 1억1천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판매비용은 1년에 한 5억정도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1억1천에서 판매기준으로 따지면 약 5억원어치가 된다. 올해가 한 5억원치가 파는 모양이네요 해마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5억정도.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3억9천 번다 이 말이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천규

우천규위원

얼른 봅시다. 1억 투자해서 5억 버니까 4억 남는다고 보는데 저는 이 바코드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적어도 정읍시에서 재고가 많아도 안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마진을 얼마나 주지요? 유통단계에서 마진은? 4억중에 마진이 몇 %예요? 한 10% 정도 되나요? 4천만원정도?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판매비용은 8~10%.

천규

우천규위원

10%정도?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대충 4천이야. 판매자 기준?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4천인데 약 3억5천정도 수입이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자동차에 들어가는 색깔도 우리 뭡니까 겨울에 넣는게 뭐예요? 얼지말라고 넣는 것? 응, 부동액도 색깔이 있어요. 지금 관리가 그 분들도 매달 못 찍어내요. 한번찍어, 가까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른 시군에 계속 터지잖아요 이것, 그래서 정읍은 검정색으로 단색으로 인쇄를 하잖아요? 저는 투칼라나 쓰리칼라는 돈이, 비용이 들어가니까. 올해는 녹색으로 하고 내년에는 검정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초록으로 하고 빨주노초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색깔을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크게는 못한다 이 말이예요. 창고에 넣어놓고 적당히 커내서 이렇게 바코드 흉내내지는 못한다. 다른곳은 바코드가 있는데도 사고가 터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해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정읍시에서는 색깔이 다르다고 해서 수거를 안해가는 것은 아니야, 알고라도 있자 이 말이예요. 평균 얼마나 남아 있는가? 알잖아요. 어느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색깔 바꿀수 있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천규

우천규위원

색깔 바꾸십시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검토를 그 부분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색깔바꾼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테니까. 예? 문제가 되겠네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가능하리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남은량은 계속 쓸 수는 있지요. 그래서 바코드를 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면 어느 읍면동에 어느정도가 남아있는가도 파악이 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현재 지금 동판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동판관리는 시에서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2중 캐비넷에!

천규

우천규위원

발주나가면 1회에 한 번하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동판회수하지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회수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가지고 있어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저기 뒤에?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사무실에 2중 캐비넷에 가지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누가 담당 있어요?

당자

담당자

윤정미 예,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한테 언제 보여주세요? 휴대폰으로 찍어 오세요?

당자

담당자

윤정미 예, 알겠습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한번하면 계속 10년이고 100년이고 쓰는 것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동판은 1년에 한번만 작동하는거예요 그건. 동판은 1년에 한번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제작할 때만.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김규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방

김규방위원

탄소제로 자가발전운동기구 설치 이게 384쪽이요? 그것 좀 설명한번 해주세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탄소제로 자가발전운동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원 및 놀이터 등에 자가발전운동기구를 설치하면 발전된 전기를 사용도 하고 이산화탄소 발생 저감과 녹색생활실천운동을 위해서 돌리게 되면은 그것으로 해서 전기, 운동이 전기로 변한다는 이야기지요. 표시가 되고. 얼마정도가 되었다 거기에.

규방

김규방위원

알았습니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질문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는것 같아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째든 깨끗한 물, 맑은 공기 또한 쾌적한 이런 환경으로 살기좋은 정읍을 만드는데 환경과에서 가장 책무가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투자비에 비해서 과연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과장님 말씀한번 해 주시지요? 제가 질문을 드릴려고 합니다.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시내인근 보이는 곳은 참 깨끗합니다. 하지만 저기 하북주유소를 돌아가면 그 문짝집있는 호남스틸 앞에 오른쪽으로 꺾어지면요. 그쪽을 한번 직원을 시켜서 오늘끝나고 나면 보내보세요. 시장님한테 직접 민원을 어제 넣었습니다 그저께인가, 완전 쓰레기가 산 밑에 쪽으로 쭉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위원님 거기 위치가 말씀하신 위치가 2산업단지 내지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거기는 2산업단지와 3산업단지는 청소를 경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무조건 환경은 환경에서 해야되거든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업무분담이 그쪽에 특별회계 예산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런것들이 있고요. 지금 환경과에서 소각장이나 폐기물 처리장을, 거기에 직원이 기간제가 몇명이나 투입되고 있습니까?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지금 소각로는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매립장에는 청원경찰들이 시설이기 때문에.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감시원으로 있고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고 그쪽에 1명이 상주해 있고 사무실에는 3명이 있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래서 인건비 1명 나가는 것이 그 사람 몫이라고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피해지역 3명 기간제 채용한 건 그것 좀 저에게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건수

이건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을 찾아 뵐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맞아서 그랬어요. 끝난고 난뒤후에 가서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오랜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정회

16시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6~77, 80, 89~90쪽, 세출분야 395~41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395쪽에요. 새만금유역 생태숲 조정지 관리 이것 좀 설명해주세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이 생만큼 생태숲 조성지 관리는요. 2006년도에 도에서 시작해서 새만금 유역주변 수질개선 차원으로 북면에서 칠보사이하고 칠보 동진천까지하고 산내 만경대주변 산외 종사주변에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이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도비로.

익규

이익규위원

생태숲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명칭이 그렇게 새만금 수질개선 차원에서 하는 숲 관리로, 가로수 개념이 아니고요. 길 옆으로 해서 인근 숲형식으로 조성이 된.

익규

이익규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천변에 심었다는 얘기예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일부 도로를 주변으로 해서 도로인근에 숲을 조성하고요. 가로수도 심어지고 거기에 따른 풀베고.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이건 관리사업비인데 관리만 하는데 지금 7,400이란 말이예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보식도 되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보식도 들어가 있고?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이미 조성은 되어 있는데, 그 얘기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관리비가 그렇게 들어간다. 7,400이! 그리고 부대비? 부대비는 675천원, 알겠습니다. 그 414쪽에 상동시민공원 가로등 설치가 있어요. 2,500만원씩 10개를 설치하겠다는 뜻같은데?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가 몰라도 이것 건설과에서 가로등 하는가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도시과에.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한군에서 하면 좋겠어.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도시공원내 가로등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알지요. 아는데 여기, 내가 생각할때는 산림과에서는 요청만하고 직접 사업시행은 하는 곳에서 해야 맞지 않느냐 싶어요. 이렇게 자꾸.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전문가가 하는 것이.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자꾸 이렇게 분산시켜서 괜히 가격도 비싸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모델도 또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그런것도 한번은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서로 과별로 협의를 해서.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업무연찬을 통해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것이 우리가 좀 더 시 행정이 원활하게 하지 않는가.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사업비는 도시과에 줘서 시행은 도시과에서 한다든지 이제.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서는 이제 예산은 따놨으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가 싶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이상입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산림녹지과 숲 가꾸기 사업이나, 사업에서 대부분 수의계약 때문에 해마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을 꼭 8천만원 넘게 이렇게 큰 규모로 그렇게만 묶어야 돼요? 지역에 따라 조심씩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8천8백 미만은 정읍시 관내 업자로 할 수 있고요. 넘으면 전라북도로.

현목

김현목위원

어찌보면 꼭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어느지역을 큰 덩어리로 묶어버리는 것 같아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아니, 1천5백이면 더 수의계약하기가 좋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8천만원 밑에는 그렇게 정읍관내의 업체에서 할 수.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으로 가는 것은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때문에 8천8백이 넘으면 산림조합으로 갔더라고요.

현목

김현목위원

그러니까 꼭 거기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4년 동안, 5대때 수의계약 때문에 안나온 때가 없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런데 서류로.

현목

김현목위원

아마 내년에도 또 그 얘기가 나올것 같아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서류를 보면 그런 느낌이 좀 가는점도 있습니다. 저도 내용을 보니까 느껴서 압니다.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사실은 그래서 금년도도 5차로 나눠서 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더, 내년부터는.

현목

김현목위원

예를 들어서 수성동 일원 이렇게 묶어버리까 굉장히 크잖아요. 수성 1지구, 수성 2지구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8천8백 미만으로 나누면 정읍시 관내 조경업자들이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이렇게 8천8백만원 이상이 되게해서 도 업체로 가야되니까 수의계약식으로 이렇게 다 가는 것 같고 그렇다고해서 산림조합에서 정읍시에 하는 것은 뭡니까? 수의계약 주면, 물론 거기가 산림조합이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수의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만큼 우리가 산림조합에 해주면 산림조합이 정읍시에 해주는게 뭐냐고? 도로에 보식하나 있다면 보식비, 나무하나 죽었다고 꽂아주기를 합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많이 시에다도 잘 할 수 있도록 일 한 만큼 많이 잘해야 되겠지요.

현목

김현목위원

4년동안에 감사자료 한번보세요. 4년동안에 수의계약건으로 안나온 때가 없었어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금년도 숲 가꾸기 사업은요. 의원님 참고적으로 5차까지 했는데 1차만 산림조합에서 하고 4차분은 관내 업자 입찰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액수로 보면 이렇게 나눠서도 보면 70% 이상이 산림조합입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 직원들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는것도 아니고, 도로가에 하나 죽는다고 해서 당신네들이 심은 나무하나 보식하나 꽂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 고려 좀 해보세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61쪽을 보면, 416쪽! 맨 하단 부분에 수성지구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어째서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5천여 만원이나 들여서 다시 신축하는데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이게 지금 남.여 구분이 안되어 있고 화장실이 불량해서요. 남.여 구분해서.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현재 있는것을 리모델링하면 안됩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좁아서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그럼 어디에 위치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근린공원내에.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저기 수성초 옆에.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예, 코너! 그 제일아파트 앞에.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에.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낭비입니다. 그 화장실이 애당초부터 그리 그렇게 필요한 화장실이 아니예요. 제가 거기에 살았던 사람이예요. 앞에 담장으로 쌓아달라고 해서 보이는 것을 가림대를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제일아파트 딱 나오거나 도로에 지나가는 주부들이 서서 소변보는 남자들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막았습니다만은 죄송한 얘기지만 그 화장실은 누가 사용하냐 택시나 시내버스 기사님들 밖에 안씁니다. 거의 안써요. 애기들이 나와 놀아도 바로 집이 옆에기 때문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나오고 그런데 5천만원이나 들여서 철거하고 다시 짓는다? 그 바로 남의 집앞에 화장실을 크게 짓는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이것 철회하십시오! 왜그러냐면 우리 과장님 대문앞에 화장실을 크게 지어놓으면 좋겠습니까? 상직적으로, 원래 화장실을 없애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없애달라고 했는데 못없앤다 이거예요. 그럼 좋다 가림대를 해달라해서 그 가림대를 해 놓은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주부들이 나와서 그 근방에서 노는 일도 거의 없지만 그 인근의 전부 상가에 화장실이 있고 관리실에 화장실이 있어서 버스기사님도 제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화장실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대책으로, 누구의 여론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 생각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재고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이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저희 예산을 다룰때 하겠지만 괜히 제일아파트 살다가 이사간 정일환이가 빼라고 했다고 하지마시고 설령한다고 하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자치회장을 할때도 이 회장을 없애달라고 했던 사람이예요. 그런데 못 없앤데요 법적으로. 그것도 참 갑갑합니다. 그래서 막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철거하고 5천만원을 들여서, 그 5천 노인복지, 장애복지에 쓸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현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우회도로 가로수 보식하고 거기는 어디고 내장로 가로수 보식은 어디예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우회도로는 천변 벚꽃나무 보식하는 부분이고요. 내장로는 국도확포장하는 곳, 아니 지방도 확포장하는데요 4차선, 정주고 앞에 그 부분입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단풍길 백리길 보식은 중간에 고사한 나무를 심는 것입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어차피 단풍나무를 심을때는 내장단풍이라도 심으세요. 하나씩이라도.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위원

이팝나무 심은 곳은 어쩔수 없지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현목

김현목위원

벚꽃나무 심은 곳은 벚꽃나무를 심는다고 하지만 단풍나무 쭉 있는데 내장단풍나무라도 좀 심어주세요.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예, 같은 수종으로.

현목

김현목위원

같은 수종이면 내장단풍나무 하나나 있나요. 같은 수종이게. 거기 내장단풍나무 하나도 없어요. 정읍을 상징하는 단풍나무인데, 정읍 단풍나무라도 심어야지 단단풍이나 다른 나무 심어서 되겠습니까?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단단풍 그런 나무 아니고요. 우리 내장산에 맞는 단풍나무를.

현목

김현목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박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위원

숲 가꾸기 사업은 신청하면 다 해줘요? 신청하는대로?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숲 가꾸기, 그렇게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고요. 거의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박일위원

내가 한 3년전에 신청을 해달라고 했더니 깜깜 무소식이라 예산이 없어서 그런줄 알았더니 여기와서 이렇게 보니 예산이 이렇게 있네?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다만 면적이라든지 가만해서 제가 한번.

박일위원

아니 어떻게 한 한시간은 해야하는데 아직 할 것 없으면 잠시 정회해서 공부해서 합시다. 응?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남상태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일환

정일환부위원장

원래 없애달라고 요구했던 것인데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다 복구해서 크게 지어버리면, 차라리 위치를 가운데로 들어가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돈 5천만원 아끼십시오. 어째든 푸른 숲 길조성 및 또 시내의 녹색도시 또 푸른산으로 우리 살기좋은 정읍 만드는데 애쓰십니다만은 개선할 것은 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산림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경제건설국소관 4개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