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계 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의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익의원
김용익 의원입니다. 우리 이종범 총무과장님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데 대해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총무국장님한테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간략하게 한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낭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 타계하신 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어요. 이해를 해 주시고, 요새 상당한 낭설이 계양구에 엄청나게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각 기업체에다가 엄청난 돈 액수를 받아서 썼다, 저도 직접적인 얘기를 어느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돈이 왜 필요하느냐 했더니 구청장이 시켜서 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공직자들도 그 사실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못 봤어도 그런 낭설이 돌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들어 보신 적이 있는지,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저는 사실 금시초문입니다.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금시초문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용익의원
들으셨어도 여기에서 금시초문이라는 말씀도 하실 수도 있겠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건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용익의원
그래서 그런 낭설이, 옛말에도 있습니다만 흘러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아지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저도 염려스럽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뭐 금시초문이라고 국장님이 하시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아마 앞으로도 듣게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외부에 안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익의원
우리 계양구 전체가 수치입니다. 그렇게 대충 넘어갑시다. 세상을 타계한 분을 두고서 이런 얘기 해서는 안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사전의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반장님들 규칙이 없어요. 먼저 전 윤 국장님한테 통장님들이 월례회 때라든가 행사 때라든가, 구청에서 무슨 행사 때 30명, 20명씩 차출하면 나오지를 않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 의장님이신 김진웅 의장님께서 전 윤 국장님한테 그 질의를 드렸던 바가 있어요. 무슨 조항이 있어야 제지를 하지, 조항도 없이 어느 방향으로 제지를 하느냐, 그래서 제지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서, 조례안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만들어서 동사무소로 하달하는 방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즉, 통장님들이 지금 급여를 24만원을 타요. 그 전에 12만원 탈 때는 통장님들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급여가 많다 보니까 통장님들 구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서 통장이 하나 관뒀다고 할 때는 공문을 내면 보통 5～6명이 접수를 해요. 그리고 지금은 통장님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다 지로로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 편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전부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돌렸는데 지금은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소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통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5개 단체다,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지회, 그런 여러 단체가 있는데 5군데 다 복합적으로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장님들은 통장에만 집중하고 다른 단체에는 개입을 하지 말라라든가, 한두 군데만 하라든가, 그런 목항을 정해서 하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통․반설치조례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포함시킬 것인지 하위규칙으로 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래서 몇 통장 협의회장 말을 들어 보니까 그렇게 안해 주면 지휘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동사무소 월례회 때라든가 행사 때라든가 나오라고 해도 안나오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규칙이 있어야 통장들이 말 안 들으면 동장 직권으로 그 사람 말소 시킬 수 있는데 근거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필히 그런 것을, 여론에 대한 얘기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얘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대충 통장 협의회장님들한테 여론도 들어보시고, 동장님한테 여론도 들어보시고 해서 무슨 조항이 필요한가, 나름대로 연구도 하시고 해서 우리 계양구 자체 내에서 조항을 만들어서 하달을 해서 준다면, 예를 들어서 열 번 나올 것 세 번 나와도 그만, 두 번 나와도 그만, 한 네 번, 다섯 번 안나왔을 때는 무슨 목항이 있어야 그 사람을 자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공문을 읽어봤습니다. 우리 이후진 의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른 데에서 조사한 자료하고 우리가 총무과에다가 자료요청 한 것과 다른 점이 있어요. 상세하게 뽑아주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다 우리 의원님들한테 해 주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단맞을 자료는 싹 빼 놨다는 얘기입니다. 이따가 상세한 얘기는 의장님께서 직접 자료요청 하신 분이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제가 어깨너머로 공문을 봤는데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그런 것을 삭제하고 공문을 보내셨는지,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있는 것을 삭제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다만 카드매출 전표를 가져오셔서 이것은 뭐에 쓴 거라고 하시면 그대로 지출서류를 만들어 놓는 건데요. 글쎄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용익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후진의장
제가 자료 요청해서 자료가 왔는데 2004년도 물품구입시 보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은 유관기관장과 지역인사들에게 물품을 보내야 원칙인데 사실 중앙에다가 열세 분에게 선물 버섯세트를 한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물품구입시 우리 유관기관장하고 지역인사들에게 예산을 쓰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중앙에다가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체장이 일을 하시다 보면 중앙의 정부관계자라든가 중앙정치권하고도 교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도 봤는데요. 그게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이후진의장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럼으로써 우리 계양구에 득이 된 일이 있었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것을 단기적으로 그 분들하고 한번 만나서 어떤 득이 됐다, 실익이 있었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불가능하죠.
이후진의장
그럼 굳이 여태까지 안하던 일을 왜 이 때 했어요? 역대 없었어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2004년 1월로 되어 있는데요.
이후진의장
그럼 2005년도도 하시고 해야지, 여태까지 없었던 일을 왜 이 때 꼭 한번 하고 마냐구요. 기왕 계양구에 득이 될 거면 중앙정치인하고 계속 관계를 맺어줘야 득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해서 득이 되겠어요? 기왕 하는 일 계속 반복하면 우리 계양구에 득이 되겠죠. 아닌 것을 자꾸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잡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길학균의원
그 말씀하시기 전에 누구누구한테 했어요? 우선 그것을 밝히세요. 박관용 국회의장도 있죠? 또 누구입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여기 자료에는 한 분만 나와 있는데요.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숨기는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박관용 국회의장입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일단은 그 명단을 우선 밝히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확인될 사실이 여기 시의원들하고 업무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계양구 시의원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업무협의 수시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언제 했습니까? 근거자료를 내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꼭 여기서 지출이 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수시로 만나서,
길학균의원
제가 지출여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 의원인 시의원들하고 그래도 정례적이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현안을 가지고 언제 만났는지는 알 것 아닙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만납니까? 술집에서 만나서 맨날 얘기합니까? 그건 제대로 만나는 게 아니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 공식적인 대화가 아니라도 수시로 만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길학균의원
그리고 국회의원들, 여기 신학용 의원하고 송영길 의원이 설령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정당 소속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소위 정부에서 하는 당정협의회와 같은, 여기에서 소위 국회의원과 지방정부의 대표와 공식적 회의가 있었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공식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단 한번도 없었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적어도 중앙에 요청하려면 지역의 국회의원과 함께 가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재경부와 관련된 문제라면 송영길 의원하고 한번 협의를 하시고 부총리를 만나든지 관련 국장들을 만나든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신학용 의원이 지금 정무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정무위원과 관련된 요새 보훈병원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요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같이, 무슨 다이렉트로, 무슨 시급한 현안이 있어서, 설령 시급한 현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함께 만나줘야 되는 겁니다. 그 13명이 누구누구인지 밝히십시오. 지금 이것 누가 담당입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총무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총무팀장이 말씀해 주십시오.
연직
최연직총무팀장
저희가 밝힐 수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상대측의 받으신 분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장님께서,
길학균의원
그게 뇌물입니까?
연직
최연직총무팀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박관용 국회의장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장님을 찍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는 그 분을 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분은 받으신 분의 명예라든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길학균의원
그게 무슨,
연직
최연직총무팀장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그 분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저희가 다시 밝혀 드릴 수는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서류를 내십시오.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시라고요.
연직
최연직총무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그게 뇌물을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지금 답변드린 내용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관계로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제출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지금 연락해서 팩스로 받으세요. 지금 단 한 차례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지역 국회의원들과 중앙정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이라면 테마파크를 저렇게 주민들에게 바람만 집어넣고, 언론플레이만 해 놓고, 그럼 테마파크 하려면 중앙정부와 우선 선결과제가 뭡니까? 그린벨트 문제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린벨트와 재원확보입니다.
길학균의원
우선 재원확보는 둘째 치더라도 그린벨트 문제입니다. 그럼 그린벨트 문제를 해결하려면 테마파크의 타당성에 대한 확고한 자료가 준비돼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유발효과가 있고, 우리 입장에서 이런 것이고, 그린벨트 문제는 체육시설은 30% 이하의 시설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보호에 큰 훼손이 안된다 라고 하는 논리를 만들어서 국회의원과 건설교통부 장관을 만나든가 농수산부장관을 만나든지 중앙부처의 다른 분들과 만나고, 예산문제와 관련된 문제들은 기획예산처하고도 상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징메이 고개도 기획예산처로 들어가기 전에 관계부서에서 이미 다 예산이 잘렸어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도 안하고, 적어도 밝히려면, 자료를 제출하려면 적어도 그런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구를 명시하고 해야지, 영수증 처리는 해 놓고 누구를 줬는지도 모르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런데 적어도 그것을 여기에 제출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제출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래서 어제도 시설관리공단 문제도 그렇게 문제가 많고, 1억 5천만원씩, 그것도 생돈을 떼먹는 그런 조직의 대표를 지금까지도 그냥 1년씩이나 방치하고 있고, 또 다시 징계위에서 재임용할 수 없으니까 나가도 한 달 동안 저렇게 방치하고 있고, 그 후에 또 인사비리 문제가 드러나고, 또 여기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3급 공무원 채용에 대한 문제도 아주 버젓이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테마파크 문제도 보십시오. 여기 청라 강화 옹진 권역별 특화개발이라고 인천시에서 얘기했어요. 우리 계양은 다 제외되는 겁니다. 어제 김용익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천시 도시개발본부에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익을 계양에 뭘 갖다 줬습니까? 인천은 계속 송도, 송도 합니다. 우리도 뭔가 이니셔티브를 쥐어서 예산을 끌어오고, 우리의 주장을 강력하게 하려면, 시의원들 예산은 뭘 가져왔습니까? 시의원들이, 징매이 고개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들에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박촌동 우회도로 몇 년 째 끌고 있습니까? 이익진 청장 때부터 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진척되고 있습니까? 270억 예산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비 110억 확보된 것 밖에 없습니다. 진척이 안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 지금 40% 정도 됐어요.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황어장터는 아주 목숨 걸고 나가서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 총무과 업무보고도 총무과장님이 공석이라고 어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총무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총무팀장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직무대리는 아니고 업무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인사상에 이미 승진 내정자를 내부적으로 승진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인사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사람을 총무과장으로 앉혀야 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을 직무대리로 임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인사시스템이 조직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자리가 비고 승진요인이 생겼을 때는 바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동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금년 1월에 됐습니다. 그 전에는 종전의 임용령에 의하면 반은 시험으로 승진시키고, 반은 심사로 승진을 시켜야 됐는데,
길학균의원
어제도 부구청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고 있고, 설령 그런 법규와 내규와 원칙이 있어요. 그것만 따지다 보니까, 법과 원칙과 내규와 규칙을 지키는 준법정신, 이런 것들은 뭔가 질서 있게 됐는지는 몰라도 공무원 조직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스피드 문제에 대해서 고민 하나도 안 해요. 효율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 합니다. 이 스피드와 효율을 빼놓으면 이 변화 속도에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직무대리로 앉혀놓고 일을 추진하고, 그 후에 바뀌는 내용을 가지고, 진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사람은 우선 직무대리니까 원상복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직에 복귀시키고, 또 내규에 큰 문제가 없다든가 개정된 법령에 하자가 없으면 그 사람을 과장으로 임용하는 거죠. 뭔가 빨리 빨리 예측가능한 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앉아서 굴러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다 터지는 겁니다. 계양은 다 예외, 그렇게 테마파크 잘 한다고 해 놓고 테마파크는 왜 특구지정을 왜 못 받습니까? 그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뿐만 아닙니다. 아까 김용익 의원님 질문하신 총무과장 문제도, 물론 못 들으셨겠죠. 만약에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그게 못 듣는 게 당연해요. 그런 문제는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당사자간의 은밀한 거래입니다. 니가 책임지고, 판공비도 없고, 뭐도 없고, 뭐도 없고 한데 책임지고 지역경제인들에게 돈을 걷어라, 그래서 그 사람이 돈을 걷다가 뜻대로 잘 안 됐겠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개연성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길학균의원
아니기를 바라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종범 과장이 부상으로 입원한 것은 정확히 12월 17일로 기억합니다. 금년에 업무추진비가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12월 19일입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해라, 청장이 지시했다, 그것은 개연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길학균의원
지금은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논리를 전개해도 뭔가,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런 가정은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길학균의원
그런 가정이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아니기를 바라야죠. 그랬으면 그건 범죄행위입니다. 그건 조폭에게나 있을 수 있는 얘기지,
지경주의원
그것은 공개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길학균의원
의혹은 제기할 수 있죠. 저렇게 의혹이 나왔으면 뭔가 듣는 사람들이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경주의원
박희룡 구청장이 돈을 걷어라 그럴 분은 아니에요. 내가 봐도,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또 들었으면 얼마를 줬는지, 어디에서 무슨 이유로 받아갔는지 그것을 알고 우리가 증거를 확보해야지 우리가 회의장소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되고,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자고요.
김용익의원
그래서 그렇게 안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낭설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냐고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외부에, 우리 공직자들도 거기에 대한 것을 많이 듣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확실한 근거가 없는 거야,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는 거야,
지경주의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으로 가신 지 얼마 나 됐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7월 8일자니까 7개월 돼 갑니다.
지경주의원
저희가 오늘 2005년도 업무보고를 받음에 있어서 너무 마음이 허전하고, 안타깝고, 계양구에 불운이 매우 감도는 총무국 총무과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않는, 청소과에서 열심히 하신, 다면평가에서도 1위를 받고 골목 골목 청장님과 누비는 그 분이 고인이 돼서, 이 자리도 한 달여가 다 되어 갑니다만 총무과장도 없이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는 건지, 계양구가 왜 이렇게 말년에 돌아가는 건지 안타깝고, 힘이 빠집니다. 우리 계양구청이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하지 말라는 시설관리공단 부장은 초를 다퉈서 임명하고 말입니다. 600여명이 연관되는 총무과는 과장도 없고 말입니다.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양승원 국장님을 옛날 이헌진 청장 계실 때 소신 있게 일 잘했다고 해서 계양구로 부임시키고 싶었고, 어느 의원님이 그렇게 많이 칭찬했고, 사회국장 오셔서 얼마나 잘하셨어요? 손수 다니시면서 국장님이 민원해결 다 하고, 총무국에 가신 뒤로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아요. 국장님이 너무 청장님 비위나 맞추고, 청장이 모른다고 해서 국장님을 믿었는데 의회관계도 소원하고, 우리가 6개월동안 예산 잡으면서 한번 예산에 대해서 설명도 안하고, 그래서 지금 아까 의장님이 판공비 얘기도 나왔지만 어느 날 우리가 감정이 있어서 판공비를 자른 것 아니었어요 일을 못하고, 자꾸 판공비가 헛 군데로 새고, 또 어디 단체에서 판공비 중앙에다가 대접했다고 데모나 하고,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공비를 자르고, 국장님들은 조금 억울한 면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 할 말이 있겠지만 청장보좌를 잘못한 문책으로 잘랐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 보면 감정적으로 지역개발비를 안줘서 잘랐다는 헛소문이 나오고, 그러면 우리가 설명을 다해요. 판공비를 중앙에나 하고, 어려운 데 쓰라고 했더니 다 높은 사람한테만 판공비를 쓰고 해서 우리가 잘랐습니다 하면 그러시냐고, 잘 잘랐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래도 부구청장님, 국장님이 새로운 각오로, 사람이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은 좋아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 올린다고 하니까, 저도 항간인데 혹시 추경 올리지 말라고 청장이 그랬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런 얘기 들은 바 없습니다.
지경주의원
다행이네요. 판공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이 자리에 우리가 청장님을 출석을 시켰는데 안 와요. 계양구 일을 열심히 하려고 안 오시는 것은 알지만, 그것도 모순입니다. 오셔서 이런 것을, 자기가 쓴 것은 자기가 해명해야 되는데 무슨 국장, 부구청장님이 죄가 있어요? 판공비를 어느 날 갑자기 깨끗하다고 본인이 하면서, 우리는 말이 나왔으니까 말이지 그런 건 쳐다도 안보지만, 의원들한테, 또 어디 세미나 가면 명절 때면 그래도 표시라도 냈었어요. 어느 해부터 자기는 안 받고 안 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세미나 갈 때고, 명절 때고 그 때부터 뚝 끊어졌어요. 참 고맙더라고요. 야, 청장이 저렇게 깨끗한 양반인가 하고 좋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박관용 국회의장, 지금 자료 가지러 갔지만, 순 제가 알기로는 한나라당 쪽으로 판공비가 많이 가요. 선물이 가고, 그럼 아까 길 의원이 얘기했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기 두 국회의원, 그 분한테도 갔느냐 이겁니다. 그 사람부터 하면서 위에 다리를 놔달라고 해야지, 이것은 누가 봐도 명분이 없는 짓입니다. 우리가 판공비를 깎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단체에서 청장님 집에까지 가고 구청까지 가서 데모했죠? 판공비 때문에,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의회 앞에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경주의원
다 그런 증거가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각 언론이 됐던 정보과가 됐던, 그래서 판공비를 깎았다고 설명을 해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깎지 않았다고,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제 도 기획감사실 때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가 연두순시 했죠? 각 동 다니면서,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
지경주의원
그러면 국장님도 참석해서 알지만 몇 몇 동에 가서는 싸늘했어요. 왜냐 하면 청장이 감정적으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순서에 청장님, 시의원, 구의원이 일단 앉아있으면 의례적으로 순서에 입각해서 새해도 되고 하니까 짧게나마 인사말이 정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 순서지에는 없고 자기가 생각하는 양, 생색내는 양 덕담이나 하시라고 하고, 또 구의회에서 질문을 받을 것도 있어요. 예산문제에 대해서, 또 본청에서 청장님이 받을 것도 있고 총무국장이 받을 것도 있어요. 의회에서 나온 얘기는 당연히 우리 의원들이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기 돈 줍니까? 그럼 우리 의원들이 얘기 좀 하려고 하면 여기는 내 자리니까 삼가해 주십시오 라고, 그 얘기는 청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행동이고, 말씀입니다. 여론을 들어 보면 무슨 청장이 저렇게 인색하게 하느냐고, 제가 그런 얘기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그 자리는 다 동네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을 총무국장님이 청장님한테 얘기를 하시고, 또 순서지에 없으면 총무국장님이 그런 것을 챙겼어야지요. 동장이 챙깁니까? 국장님도 각성하셔야 됩니다. 왜, 총무국장 아닙니까? 천하의 총무국장, 존경을 받을 말씀을 항시 직언을 해줘야 됩니다. 옛날 이헌진 청장 있을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말씀드리고요. 또 전처럼 총무과장 때처럼 해 달라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리고 판공비 자를 때도 우리 의원들이 반대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잘못한 건지,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한테도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간부들 책임이 크지 않았느냐는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경주의원
의원님들이 청장님 판공비 세워 주자, 다른 사람 세워주자, 일 잘 한다,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연민의 정을 느껴요.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랬을 때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옛날에 총무국장님한테 무슨 회의 때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자 제가 몇 개월 안 남아서 상당히 예민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니까 문제를 제기해서 이런 것은 솎아내고 세금이 낭비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더니, 들어 보시면 알 겁니다. 지금 관변단체 있잖아요? 사회단체,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보조금 나가는 데가 많습니다.
지경주의원
저희들은 조화 하나도 못 보냅니다. 선거법이 그렇고, 진짜 금품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지방자치제에 출마할 사람들이 사회단체 직책을 맡음으로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직책을 맡은 게 아니고 잿밥에 눈이 어두워서, 봉사를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몇 몇 인사들은 잿밥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 직책을 맡은 사람도 있어요. 또 신문보도에 나왔지만 모 재향군인은 자기를 부회장 시켜달라고 금전을 줬다가 벌금을 내고, 의도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총무국장님도 그런 것을 과감히 차단해야 된다고 옛날에 제가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기억납니다.
지경주의원
지금 제가 일일이 단체를 다 거명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저도 관변단체보조심의 위원인데 어느 시민경찰 명예회장 했던 사람도 어느 의원이 잘 회의를 해서 그 사람의 그 단체 보조금을 더 주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멋모르고 줬어요. 그 사람이 또 열린우리당 구의원 후보로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관변단체 회장, 총무, 임원 했던 사람들이 다 신청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예측을 하니까 이런 것을 솎아주시오,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국장님이 그 때 기분 좋은 양 정보를 줘서 고맙다는 듯이, 예, 그런 것 있으면 안 되죠, 바로 바로 색출해서 주의를 주고 못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어요. 법적으로는 몇 월 며칠까지 사퇴하라는 법 조항은 있지만 사람이 그 때까지 가면 의도적이 되고, 법을 이용하잖아요. 미리 미리 동장들에게 솎아서 이런 사람들은 미리 사퇴를 하고, 세금으로 개인 돈은 못하게 공동으로 봉사활동을 해서, 쫙 보내서 신문에 사진이나 내서 얼굴이나 알리게 말입니다.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거죠. 당연히, 그런데 저희나 동에서나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5월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라고 지금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공직선거 출마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공직사퇴 법정시한이 있어요. 그런데 미리 어떤 분에게 선생께서는 공직선거 나올 것 아니냐, 손떼어라 이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경주의원
어렵다는 얘기는 핑계입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공직선거 출마예정을 우리가 판단하거나, 알 수가 없죠.
지경주의원
그럼 각 동에 구 의원들이 정보과장이니까 물어보셔야죠. 한번이라도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은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나한테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어느 의원님들한테도 여쭤보지 않았는데요.
지경주의원
물어봐서 동장들에게 사전에 그런 것은,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 5월 선거 출마예정자가 누구냐고 일일이 알아본다는 게,
지경주의원
지금 많이 숨어서 세금을 가지고 유용하는 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어서도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정도만 얘기할 테니까 아시고, 다른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후진의장
국장님, 지경주 의원님 질문 중에 추경예산에 대해서 구청에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내부적으로 논의했는데요. 올리지 말라는 것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추경예산 요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들은 바 없습니다.
이후진의장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총무과에서 신바람 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마음 연수도 예년 같으면 6월 14일, 17일 했어요. 여름에, 저희들도 강화도 가서 뵌 적이 있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두 차례 나누어서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올해는 4월 중에 하려고 하시는 모양입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것은 시기를 정해서 신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정은 그렇게 잡았는데 신축적으로 할 수 있죠.
길학균의원
선거 끝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검토하시고 또 그냥 하시지 않습니까? 요새 공무원들 배낭여행 가고 하는 것들은 특별한 부담 없이 자유로 가는 겁니까? 갔다 와서 특별하게, 아니면 구에, 아니면 직원들 대상으로,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귀국보고서 내죠.
길학균의원
귀국보고서 내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계양구 관내 행정업무에 반영되거나 하는 것이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특별히 벤치마킹한 뭐가 있다고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다만 배낭여행이라든가 해외연수가 어쨌거나 상당한 견문을 넓힌다고 판단되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실적이 있었다는 것은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길학균의원
정량적으로 딱 나오기는 힘들어요. 귀국보고서 정도 가지고도 자기가 한 번 더, 갔다 온 사람이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느끼는 것들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수량화해서 데이터로 내겠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개인 워크샵을 하거나 할 때 특별하게, 적어도 이런 시스템이 우리와 다르구나, 이런 문화가 우리와 다르구나 해서 특별하게 직원들 간에 워크샵을 통해서 발표하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아직 없었습니다. 한번 착안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공무원 한마음 연수도 1박 2일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직무연수라든가 직무와 관련된 교육은 공무원교육원이나 여러 군데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교육이 굉장히 작아요. 옛날에 저도 늘 강조했지만, 그러면 적어도 이 조직내부의 역량을 강화시켜 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어떤 집단도 성공을 못합니다. 회사 같은 데는 일부러 공부하는 시간을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부하면 개인의 자긍심도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회사업무에 엄청난 효과를 줍니다. 뭔가 직원들이 희망이 있어야 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돈은 몇 억이 들어도, 내부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셔서 공무원들 교육시켜 줘야 됩니다. 철저히 체크해 주시고 이렇게 되어야 되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어제 부구청장님한테 지시를 받았는데요. 청 내 어학교실을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어학교실도 좋고, 교양교육도 좋고,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교육을 받고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관련 책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한마음연수 특별하게 좋은 워크샵이 됐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모여서 하루 직원들이 회포 푸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거의 수천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색다르게 고민해 보시고, 이런 예민한 문제들은 선거 이후에 해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 왔습니까?
연직
최연직총무팀장
예.
길학균의원
지금 빨리 주십시오. 지경주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간 것이 있습니까? 선물내역은 뭡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이화동에서 생산되는 버섯세트입니다. 우리 지역특산품입니다.
길학균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갔어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최 팀장님, 지역 국회의원들에게는 갔어요?
연직
최연직총무팀장
예. 갔습니다.
길학균의원
언제요? 이 때 같이 갔어요?
연직
최연직총무팀장
예.
길학균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왜 준 겁니까? 근거가 있어야 줄 것 아닙니까? 연대 동문도 다 들어가 있는데요. 동문회 때문에 준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
연직
최연직총무팀장
연대 동문하고는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여기 박관용 국회의장은 직책을 알겠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위에서부터 설명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위에서부터 최사정, 이 사람은,
길학균의원
정확하게 이름을 먼저 알려 주십시오. 최사정 이사장입니까?
연직
최연직총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어디 이사장입니까?
지경주의원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줘요. 아니면 청장님께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설명이 미흡하면.
연직
최연직총무팀장
글쎄, 그 당시에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이사장님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저도 최사정 이사장은 잘 모르겠고요. 강범석은 비서실장이고요.
길학균의원
누구 비서실장입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시장님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박상은은 그 당시 정무부시장님으로 기억나는데요.
길학균의원
줬을 때는 정무부시장이 아니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2004년이니까요.
길학균의원
2004년도에 정무부시장을 했다고요? 안했습니다. 그 분은 2002년도에 시장 출마한 분인데,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전 정무부시장님이고요.
길학균의원
당시 이것 수취할 당시에 직책이 뭐예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당시 직책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리고 맹형규 국회의원이고,
지경주의원
맹형규, 이 사람이 우리와 연관이 없거든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박동석 정무부시장님, 박연수 행자부 국장님이고, 정정훈 전 국회의원님, 그리고 박윤근, 이 분은 전 시 공무원이라고만 알고 있고요. 직책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엄정민 기획관리실장님, 오제세 당시 부시장님, 그리고 윤형섭 박사님하고,
길학균의원
이 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이 분도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분인데요. 천영식 원장님도 어디 원장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렸습니다.
길학균의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드릴 수 있어요. 단체장이 이 정도 못하면 뭐합니까? 드려야죠.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사실 남의 집에 가는데, 그 분에게 뭐 좀 부탁하려는데 맨손으로, 맨입으로 가서 얘기하기 뭐하니까 버섯세트라도 하나 보내 놓고, 저 지난번에 버섯세트 보낸 계양구청장님입니다라고 인사드리고 얘기하는 것이 엄청난 뇌물도 아니고 말입니다. 상식선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했느냐 이거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포괄적으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길학균의원
지역현안 무슨 문제로 맹형규를 만나고, 박관용을 만나는 거예요? 의장님, 그 사유를 자료 제출 받으세요.
이후진의장
이것 그 때 명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명절 때입니다. 2월이면 설 명절 때입니다.
이후진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균의원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총무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해서 공석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국장님한테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렇게 공석으로 놔둔 모양새가 국장님 입장으로 봐서 지극히 타당하고,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당, 부당을 물으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원이 생겼을 때는 충원하고, 공석이 생겼을 때는 대리라도 지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더 길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길 의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관계가 있었고요. 또 시가 지금 2월 10일경 인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구군 교류관계도 있고 해서 그 때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공석기간이 한 달 가까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재무경영과장은 한 달이 넘었습니다만 총무과장도 한달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2월 10일 전후해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총무과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꼽는다면 무슨 업무를 꼽을 수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물론 지원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사문제도 있겠고, 그리고 직원들의 교육훈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습니다. 특히 염려되는 것은 공무원노동조합법이 1월 28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공무원단체 노조와의 문제, 이것이 상당히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홍성균의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겠죠. 그런 인사 및 조직관리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총무과장의 공석이 한 달 동안 방치되고, 공석으로 놔두는 입장 자체는 우리 의회 측면으로 보더라도, 2월 10일 날 시의 인사교류가 있는 관계로 이렇게 미뤘다고 하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지금도 실세가 아닌 허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실세, 허세는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균의원
제가 봐서는 총무국장님의 직위를 스스로가 겸손도 아닌 실세도 아닌, 모든 관장을 해야 될 총무국장님으로서, 구청의 모든 조직관리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총무국장님으로의 스스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렇게 지적하신다면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홍성균의원
변명도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총무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의답변이 오고 가는 것을 들으셔서 느끼는 바가 있으실 겁니다. 본 의원은 오늘까지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이런 문제가 야기될 소지와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실세냐, 실세가 아니냐라고 여쭤본 바가 오늘까지 다섯 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부구청장님 보시기에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총무국장님께서 이렇게 가장 핵심부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총무과장님의 공석 자체를 방치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허세라서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총무과장 직위가 실세, 허세를 따지기 이전에 어떤 부서의 장도 다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서가 탄생한 거고 요. 또 그 분이 돌아가시고 한 달여 가까이 공석을 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 측면에서 봤을 때. 공석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상황 설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빨리 충원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결코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석으로 인해서 구정에 크나큰 업무에 차질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장도, 또 저도, 거기에 총무과 팀장, 거기에 공석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러니 업무공백에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부단한 고민과 노력을 한 달 동안 하는데도 어떤 답적인 문제도, 팀장님들이 저기 다 계십니다만, 어느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총무과장 대리 직위를 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반복적인 얘기라서 제 입장도 답답한 심정입니다만,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자꾸만 이루어지니까 저희들이 주요 업무보고 추진실적에 대한 시간을 갖고 있는 상황에 이런 문제로 질의답변이 오고 가는 겁니다. 우리 의회가 무능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총무과 내지 총무국장님이 무능해서 그런 건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정의 올바른 수행을 위한 직위공백 문제를 지적해 주신 거기 때문에 건전한, 건설적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에 대한 앞으로의 반복문제가 전혀 없도록, 앞으로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총무국장님은 국장의 임무로서 가장 핵심적인 임무는 어떤 임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좀 전에 답변드린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인사관리하고 내부 직원들의 복지문제, 결속, 단합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균의원
그래서 절박하다 보니까 여기 실적관계에서도 있다시피 신바람 나는 공직자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마음 연수도 갔다 왔고, 그런데도 신바 람이 안나요. 팀장님이 뒤에 계십니다만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십니다. 왜2월 10일 날 핑계를 대서 저런 유능한 분들을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고, 자리를 보존이 가능한 데도, 저희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고로 그 문제는 곧 직무유기라는 얘기고, 또 실례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비유를 들어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극구 의회에서 인건비 자체도 삭감한 부분을, 자리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치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납득도 안 가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지적하신 부분은 따가운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요인이 생겼을 때는 즉시 시행이 될 수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떻든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여러 의원님이 지적한 바대로 이런 부분이 너무 소극적인 측면에, 행정의 대처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만간에 5월 30일 날 지방선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될 책임자들 아니십니까?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이 오고 가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의 하나가, 이 문제도 이게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떠나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한가지는 이런 것을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집행부와 의회 간에 기류가 그렇게 좋은 기류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랭기류, 찬 기류가 흐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 아까 책자에서 보면 신바람 나는 공직 분위기 조성, 이런 경우도 지금 5월 달에 지방자치선거고, 또 이런 문제가 민감한 사항이 여러 가지 말씀 중에 튀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작년보다도, 작년에 256명에서 4,800만원 예산 들여서 하는데, 보면 올해 민감한데 4～5월경에 실시한다고 해 놓고 1억이 넘습니다. 이런 것과 자꾸 결부시켜서는 안되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참외밭에서 신발 끈을 매면 오해를 받기 십상입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 자체에서는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저는 과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말씀을 자제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면 현안사항에서도 2005년 업무보고만 있지 2006년도 당면 현안사항이 없어요.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신 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1월 28일 날 공무원단체 지원팀이 지금 만들어져 있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
김석현의원
이런 것은 사실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무원들 노조와 잘 풀어갈 것인가, 적어도 이런 것은 2006년도 당면 현안사항으로 책자에 올리셔서, 우리도 뭔가 하고 있다, 지금 그런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당면 현안사항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책자에 전혀 없습니다. 민원자치과도 마찬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 생각하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부구청장님께 유기적인 관계를 말씀드렸어요. 역시 서로 간에 자꾸 이러면 이게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다음과가 있으니까 한번 국장님께서 정리하셔서 어떻게 하시겠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이 없는 것은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단체와의 문제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나름대로는 대화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조용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 보고서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무관심이 아니고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잘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고 때나 그런 때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현안사항이라고 판단될 만한 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챙기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렇죠. 보고가 되어야 의원님들도 알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제가 챙기는 게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꼼꼼히 챙기고, 그 공무원단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제가 자리 옮긴 후로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제부터가 염려가 되는데,
김석현의원
앞으로가 문제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도권으로 불러들여서 잘 대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후진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업무추진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자치과 업무보고 시간이나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자치과의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자치과장님, 그 자리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11시 40분 속개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7개월 조금 못됐습니다.
이후진의장
하시면서 제일 문제점이나 애로점이 있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애로점은 옛날에는 주민자치과가 3층에서 쾌적한 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생각하는 업무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민원실과 통합해서 내려와 있다 보니까 낮에는 민원업무 상대를 많이 하고, 민원상담도 많이 하고,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차량등록팀이 옆에 있다 보니까 외부 행사도 있고, 나왔다, 들어갔다, 민원업무는 낮에 그 때 그 때 끝나는 업무인데, 업무가 중첩되다 보니까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후진의장
결론은 차량등록팀을 따로 분리하면 좋겠네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그런 쾌적한 환경이 좋고요. 그리고 민원업무가 낮에 잘 안 되고 하면 민원인들이 많이 과장실에 와서 총 책임자 누구냐고 해서 상담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치쪽 업무를 하기에, 양쪽에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후진의장
국장 말씀 잘 들으셨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 잘 들었습니다.
김진웅의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의 정원이 25명이죠?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김진웅의원
우리 홍 의원은 2만원씩 하는데 고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계산1동 같은 경우는 고문들은 돈을 안 받거든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고문 3명을 따로 둘 수 있고요. 고문님도 위원님이기 때문에 회의참석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웅의원
그래서 우리는 고문들이 안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산1동 주민자치위원들 되시는 분에게 쑥스럽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해서 아마 3만원 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 때 증액을 했는데 그게 삭감되는 바람에 2만원씩 되니까 내 입장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추경에 올려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3만원씩,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의원님들 힘이 더 강하시니까요. 나중에 하실 때,
김진웅의원
올라와야죠. 다른 의원님들은 동에 가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민자치위원 했을 때 제가 성급해서 그랬는지 몰라서 아마 3만원씩 받을 거라고 했는데 2만원씩 되니까 좀 입장이 그렇더라고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처음에 저희가 조례하는 것과 예산하고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준비는 굉장히 이전에 했고, 조례할 때 3만원 이하로 정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 시차로 인해서 그런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다음에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의견이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그렇게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길학균의원
구청장 주재 주민간담회를 동별로 연초에 한번 실시했죠?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길학균의원
주민간담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대상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일반 사회단체나 주민 대표성이 있는 분을 초청하도록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렇죠. 주민들 몇 만명 다 모을 수 없으니까 그래도 단체의 대표들이나, 거기에 관련된 주요 간부들이나, 또 동에서 자생단체들의 대표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이죠. 그러면 거기에 동의 공직선거에 출마한 사람도 주민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길학균의원
그러면 저는 거기 가서 매번 구청장하고 계속 논쟁을 했어요. 아마 총무국장님은 보셨을 거예요. 저 발언 못하게 하고, 하면 손으로도 막고 이 지경까지 갔어요. 이건 내가 주재했기 때문에 얘기하지 말라고, 그것 공무원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주민들도 웃고,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럼 저도 저 혼자 다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도 주민의 대표로서, 또 특히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의회와 관련된 것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제대로 진상을 알릴 필요도 있어요. 그렇다고 구청장 간담회를 우리가 전부 주관해서 주도하겠다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참..., 그 동의 대표인 구의원들의 발언을 아예 원천봉쇄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나는 참 이해가 안갑니다. 오히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여론을 수집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의회라고 하는 통로가 있지만,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또 건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스케줄을 짰습니까? 지시받은 적이 있느냐고 질문하면 없다고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지시를 특별히 받은 것은 없고요. 1부는 타이트하게 사회자에 의해서 진행되고요. 2부 순서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청장님 주재로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지시받은 것은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1부 주재에 우리도 한번 인사말 좀 하게 해 놓으시죠. 그게 특별하게 문제가 있나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사회진행은 동에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했기 때문에요.
길학균의원
동에서 한마디로 정리된 것처럼 순서도 일관되게 똑같이 하고, 구청장이 마치 엄청난 은덕을 베풀어 주는 것처럼 덕담이나 한마디 하라고 하고, 거기가 덕담할 자리입니까? 저는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간담회는 들으러 가는 자리입니다. 제가 하도 뭐라고 해서 한번 이런 얘기는 했어요. 이 자리에서는 경청의 지혜를 발휘해 달라, 듣고 가는 자리지, 말하고 가는 자리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절차를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꼴불견이지 않습니까? 보기 민망스럽지 않아요? 국장님, 민망하지 않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길학균의원
답변 드리기 곤란한데, 그래도 우리 양 국장님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아마 공무원 중에 누구보다도 제일 깨끗한 분으로 저도 알고 있고, 나름대로 소신도 있어요. 이 소신 있는 분이 여기에서, 제가 그 답을 유도하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저 그렇게 얄팍하게 수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참, 답변 곤란하죠. 저도 심정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에 저도 주민들 의견 얘기한 것 종합 한번 해서 거기에서 안나온 것들만 몇 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면 아주 일어나서 손으로 마이크를 막아요. 이것 제가 주재한 자리입니다, 제가 한 자도 안 틀리게 해요. 제가 주재한 자리인데 왜 얘기합니까 라고, 주민들 앞에서 참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그런 문제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 그 정도 직언 못하고, 그 정도로 이건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구청장에게 마이너스 됩니다,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 되지 않겠어요? 또 저도 제 입장에서 생각하는지 몰라도 구청장한테 그것도 마이너스예요. 대임을 맡겠다고 하는 사람의 자세가 그렇게 열려있지 않으면, 그렇게 닫혀 있는 행정을 하면, 여기 업무보고에 열린 행정을 하겠다고 하고,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주민에 다가가기는커녕 주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도 고민해 주십시오.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런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당당하게, 의회에도 와서 당당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권한이라든가 예산심의라든가 승인권한이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나는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업무를 나는 이렇게 추진합니다, 의원님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그러면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라고 뭔가 당당하게 해서, 여기가 제가 늘 얘기하는 생산적 토론의 장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감시하고 피감 받는, 그런 부서 간의 적절한 긴장관계도 유지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도 스트레스가 없으면 죽어요.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됩니다. 지나친 스트레스를 받아도 죽지만, 적절한 긴장관계가 있어야 생리적 현상도 왕성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런 문제는 직언해 주십시오. 제가 나중에 공개적으로 한번 얘기할께요. 그런 명분을 드릴 테니까,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다음에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연구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의회에 출석요구를 해도 출석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오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당당하면 그 논리로 우리를 깨부숴야지, 한번 싸우겠다면. 제가 엉뚱하게 화풀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목소리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저는 과장님 소신 있고 또 주관 있는 행정가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지금 추진실적 상황을 보면 열심히 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든 추진실적이라고 하지만 계속 진행되는 그런 행정을 열심히 해 주시고요. 시집가기 위해서 선보는 자리에 가는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되고 그렇게 되면 선보는 자리가 원만히 성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행복하고 느긋하고, 뿌듯하고, 만나고 싶고, 그런 선보는 자리가 됐을 때 그 자리는 원만히 잘 되는 선 보는 자리가 되겠죠. 저도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은 처음에 각동에 주민과의 간담회 시간에 오셨을 때는 의젓하고 상당히 여유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하게 초초해 하시고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어떻든 과장님하고 같이 동승하셔서 승용차에서 같이 내리는 모습을 보고, 과장님이 많은 직언을 해 드리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초조해 하세요. 그래서 우리 길 의원님 말씀처럼, 동승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직언을 하기 위해서 옆에 동승을 할 겁니다. 수행을 할 것이고, 다시 간곡히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에는 사실적이고 현실적이면서 정말 감동적인 자리가 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무리 없이, 앞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무리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초조해 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초조해 하면 안됩니다. 마치 어떤 일정적인 측면에 배제를 시켜서 선심이나 쓰듯이 덕담이나 하라고 말씀하실 때, 참 왜 그래야 되는지 많은 아쉬움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구 의원보다는 그래도 청장님이 직위가 높은 분 아닙니까? 우리 구의원들을 홀대해서 무슨 득이 되겠다고, 그리고 과장님은 여성과장님이시니까 각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승장구를 하셔야 될 분 아닙니까? 어떻든 팀장님들하고 과장님이 민원자치과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많은 고생들 하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천영순민원자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그 때 그 때 많이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민원자치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자치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영과 업무보고 순서이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무경영과, 세무과, 지적과의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6분 속개
홍성균의원
재무경영과의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이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진
김석진경리팀장
현재 저희가 현안사업으로서 의회청사 매각 추진이 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오늘 신문에 난 것을 혹시 보셨습니까?
석진
김석진경리팀장
예. 봤습니다.
홍성균의원
사실 어떤 면으로든 간에 현재 우리 의회청사 때문에 신문보도를 읽고 저한테도 전화가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상당히 실망스럽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입힌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께서는 근무를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좋은 해결방안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가지신 생각은 있으십니까?
석진
김석진경리팀장
사실 재무경영과에서도 의회청사를 매각하기 위해서 2개 년도에 걸쳐 저희가 8회에 걸쳐 공개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 참가자가 없어서 저희가 매각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의뢰해서 다시 입찰공고를 내서 매각하는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우리 4대 임기가 거의 만료가 되는 이 시점에, 의회 4대 등원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의회청사를 우리 4대 임기 중에 지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추진이 거의 불가한 상태로서 오늘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의회까지 이동해서 오시는 그런 낭비적인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든 국장님이나 담당부서나 부구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매각이 안 되면 안 되는 데에 따른 대책강구를 하셔서 의회청사를 빨리 지어야지,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의회 의원들도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팀장님이 많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6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징수불가능 분은 결손처분을 실시한다, 이렇게 특이사항에서는 그렇게 문항을 써 놨는데, 전 재무과장님이 계셨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본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징수가 아주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손처분 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사항도 결손처분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석진
김석진경리팀장
예.
홍성균의원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진
김석진경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의회청사 매각 관계에 대해서 사실 의회나 구청이나 심각한 문제인데, 어제 노동부에서 오셨었는데 그 분들이 우리 계양구의회 청사를 뜻이 있는 쪽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쪽도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좋은 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분이 재무경영과로 찾아간다고 했으니까 좋은 안이 있을 것 같아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알아보겠습니다.
조동수의원
홍성균 의원님이나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의회청사는 전년도에 감정료도 꽤 많이 들여서 매각을 하려고, 4회 했죠?
석진
김석진경리팀장
예.
조동수의원
그런데 4회 째는 20%까지 감해서 했는데도 입찰자가 전혀 응하지 않았죠?
석진
김석진경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수의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저는 감정에서 현실적으로 거리가 있었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감정가액이 나름대로 너무 비싸게 된 것 아닌가 싶어서, 이 자료에 보면 금년도에 공개입찰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죠?
석진
김석진경리팀장
예.
조동수의원
그럼 전년도에 이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합니까?
석진
김석진경리팀장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개 감정평가에 의뢰해서 그 감정평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제 판단은 어떤 입찰자가 있어서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저도 지역구다 보니까 주위 부동산들을 물어보는데 시세에 비해서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뭐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홍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많은 직원들이 여기 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회가 가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주무부서에서 현실에 맞는 접근성이 저는 너무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만약에 한다면 어떤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는 목적이 성립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년에 한다면 여러 가지 법의 규정도 있겠지만 약간 융통성을 발휘해서 매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그런데 저희가 공유재산을 처분하려면 지방재정법에 정한 바에 따라서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을 좀더 검토해 보고요. 다른 현실적인 방안이 있는지 찾아는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조동수의원
그러니까 규정에 2개의 공인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현 의회청사가 단점이 뭐냐면 일반대지 평수나 건평은 많은데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예를 들어서 점포가 1층에 없고 해서 나름대로 감정을 하는 감정기관에서 이 건물의 땅과 건물값에만 기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각을 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참고로 그렇게 감정가를 매길 때 그런 점을, 내부구조까지 면밀히 봐서 감정을 해 달라, 그렇게 주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조동수의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홍 의원님이 세외수입 체납액정리에 대해서, 김석진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시비와 구비인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96쪽에 시비, 구비로 정리액수가 있는데, 그것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경리팀장
정리회계 보시면 징수액은 순수하게 저희가 징수한 금액이 되겠고요.
조동수의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이 부과내용을 해 달라는 겁니다. 부과하는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결손내역을 말씀하시는 거면,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수의원
그래서 평가결과에서 최우수는 건축과, 우수는 교통행정과, 장려는 건설과로 나와 있는데, 어제 바로 옆에 지경주 의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우리 구청이 지금 몇 년 사이에 재정자립도가 약 28%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무과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이런 결손부분이,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측면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목별 내역을,
조동수의원
그게 아니고, 결손에 2억 200만원인데,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이게 과별 내역이 있고, 목별내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 자료인지,
조동수의원
지금 결손을 처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작년에 한 거죠.
조동수의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으면 올해도 또 발생할 것 아닙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올해도 결손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그래서 업무보고니까 그 내용을 좀 알고 싶다는 거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럼 두가지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목별, 실․과별, 두가지로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의원
오전에 총무국에서 총무과와 민원자치과를 하고, 오후에 세 개 과를 같이 하게 되는데, 제가 오전에도 얼핏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유일하게 총무국에서 2006년도 당면 현안사항이라든가 특수시책을 한 것은 재무경영과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과도 있는지, 특별한 게 없어서 그렇게 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재무경영과를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연초 업무보고지만, 과장님도 공석에 계시고, 팀장님이 1인 2역을 하시다 보니까, 물론 이번에 지위가 올라가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공과금 자동이체 납부전환하고 특수시책으로 지출절차 간소화, 금권발행 폐지, 이것 아주 사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94쪽에 공과금 건수가 언제부터 집계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석진
김석진경리팀장
이것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여기에 시설관리공단도 혹시 포함됐나요?
석진
김석진경리팀장
시설관리공단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김석현의원
포함이 안됐다고 해서, 참 잘된 사업 같은데, 지금 예산절약도 1,200만원이 넘고, 그런 점에서 시설관리공단도 한번 같이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무리가 있겠습니까?
석진
김석진경리팀장
무리는 없습니다. 저희가 통장개설만 하고 자동이체 신청만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김석현의원
공단 산하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 참 잘 된 사업 같아요. 잘 하셨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100쪽에 금권발행폐지안,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석진
김석진경리팀장
이 금권발행 폐지는 저희가 지출이 청구하게 되면 지출결의서상에 지출원이 날인을 하고 금권을 별도 작성하던 것을 지금은 지출결의서 하단에 약식 지급명령이 갈음하도록 재무회계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금권을 폐지하고 바로 지출결의서 하단상에 약식 지급명령을 이용해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잘 하셨고요.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장을 할 때 지출결의서 같은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설관리공단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우리 본청만 하는 거죠?
석진
김석진경리팀장
동까지 다,
김석현의원
그러니까 구본청 산하,
석진
김석진경리팀장
예.
김석현의원
관리공단까지 포함됩니까?
석진
김석진경리팀장
관리공단은 포함을 안했습니다.
김석현의원
사실 관리공단이 더 문제거든요. 또 청소행정과에서도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것도 그 쪽으로 이관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관리공단까지 포함시켜서 이런 효율적인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진
김석진경리팀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각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구정은 잘 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 아침부터 지금 회의를 하는데, 나름대로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각 과를 한 과로 묶어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영과를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실무진으로서, 부구청장님이 얘기해야 되지만 국장님께서 살림을 잘 아시기 때문에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경영과장님이 공석이 되어 있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경주의원
이렇게 공석이 되어 있었으면, 저도 의회 와서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있었으면 얘기를 서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지, 의회 오면 알고, 의회 안 오면 모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설명을 다른 의원들에게 해 주셨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설명 드린 바 없습니다.
지경주의원
청장님 고유권한이고, 구청의 고유권한이어서 안하신 건가요?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공석이 생기고, 승진요인이 생기면 바로 승진인사를 하고, 자리를 채우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해 왜 늦어졌는가의 이유는 오전에 답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홍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월 10일을 전후해서 모든 인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승진의결은 끝났거든요. 과장 승진요원에 대한 의결은 끝났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5급에 대한 인사교류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2월 10일을 전후해서 될 것으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나중에 인사위에서 한다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공석이 되면 사전에, 세상은 예측가능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알아야 되고, 솔직히 우리가 본청 판공비를 깎았다고 해서 막말로 영원히 끝까지 감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잖아요. 경각심도 있는 거고, 사람이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법도 있는 거고, 우리는 회의가 안 열리고 하면 몰라요. 본청에 과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일도 의회에 와서 알았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는 심사숙고하게 하기 위해서 빨리 하면 좋겠지만, 어제도 자체승진을 해 준다는 좋은 말씀도 해 주셨고, 제가 그것을 질의했었죠? 그런 것은 좋은 얘기고, 이런 것도 예측가능하게, 팀장까지는 몰라도 어느 과장이 공석이 돼서 이해하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아무리 업무추진비를 잘랐지만 같은 계양구를 의논하는 자리지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사전에 항시 예측가능 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상부상조 해야 됩니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러면 지금 김석진 팀장님이 대리를 하고 있습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주무팀장으로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김석진 팀장은 팀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과장 못지 않게 책임을 가지시고, 하나도 재무경영과에 착오가 없도록 모든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진
김석진경리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의회에 알릴 것은 알리고, 본청에도 상급자 하급자의 가운데에서, 우리 계양구에 돌아가는 기운이 안 좋아요. 자꾸 안 좋은 일이 터지려고 하고, 터지고 말입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터져서는 안 됩니다. 다 우리들 손해입니다. 부구청장님, 잘 아시겠지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일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세무과, 지금 세무과장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얘기를 들어 보면 전에도 PCN에도 얘기가 나오고, 인천시 전체에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도, 혹시 들으셨어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방송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지경주의원
인천시에서 1등을 했다는 얘기가 PCN에서 나오던데, 세외수입이. 그런 건 문제는 있는 겁니다. 조금 경각심을 세무과 직원들이 가져 주십시오. 제가 PCN 볼 때 얼굴이 뜨거웠어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1등하고 하는 것은,
이후진의장
최하위 했다고,
지경주의원
그게 사실입니까, 언론이 잘못된 겁니까?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지난 2월인가 7월 경에 나온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경주의원
예. 언제 한번 PCN에서,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PCN은 모르겠고요. 지상에 보도됐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경주의원
인천방송을 본 것 같아요. 국장님은 보셨나 보죠?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아니요. 저는 신문을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사실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전 직원이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좀 올라갔습니다.
지경주의원
다행이고, 1등은 못할망정 그런 얘기를 안 들어야죠. 추경도 앞에 있고, 세무과에 100%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추경도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만전을, 6월 후로 올랐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사람이 너무 사람만 좋다고 외상값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니면서 할 얘기는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더욱 더 분발하셔서 중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님, 지금 126쪽에 보면 토지거래허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 10월경에 당해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 일제조사정리 계획을 수립해서 현장에 나가서 실지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이런 것은 과태료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자꾸 우리한테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도록 인정을 하게 해 주십시오. 벌금을 내게 해도 좋지만, 교통경찰이 스티커를 무조건 떼버리는 것도 잘못해서 떼지만 시간이 1～2분 더 걸리더라도 왜 스티커를 떼는지의 이유를, 복종을 하게 해 놓고 스티커를 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창신
박창신지적과장
예.
지경주의원
자꾸 민원이 생기면 서로가 안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충분히 하고, 또 벌과금이 나가더라도 반성을 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안내버리면 되지 하는 것보다 낼 수 있게 유도를 하고, 잘 해서 민원발생 소지가 안되게 우리 팀장님들은 밑의 직원들에게 잘 교육을 시키 고,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지나간 과거는 우리들이 문제를 안 삼을테니까 2006년도라도, 여기에 세 과가 모였으니까, 3분의 1은 모였으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서 아까 총무과 업무보고 보니까 신바람 나는 뭐라고 써서 올렸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우리 주민이 계양구청이 열심히 한다는 느낌을 주도록 부구청장님 책임 하에, 우리 구의원이 주인이 아닙니다. 청장이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민들과 같이 주인으로서 계양구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각오가 있으시죠? 혼연일체가 돼서 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균의원
세무과에 구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자료가 올라왔는데요. 저희들이 자립도가 28% 밖에 안 되는 이 상황 속에서 2006년도 저번 11월 달에 임시회 할 때 200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신 바가 있었어요.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대화 중에 자립도 부분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자립도가 28%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 깜짝 놀라세요. 그렇게 가난한 계양구냐, 그런데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라고 이렇게 제목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2006년도 업무보고시 오히려 감소된, 2005년도하고 2006년도에 대비를 한 자료에 의하면 감소된 측면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양구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사실 인천광역시 내에 10개 구․군이 있지 않습니까? 협력해서 구세확대를 위한 방안강구라든가, 이런 계획을 검토하고 그런 적은 있으세요?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구․군끼리 협의회를 해서 방안이라든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세목교환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또 구세확보 하는 데도 가장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법령상에, 중앙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고 어려운 사항입니다.
홍성균의원
국민들에게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의 선출직이 대통령으로부터 저희에 이르기까지 다 해서 4,715명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맨날 중앙에서 국회의원들이 싸움이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장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원문제를 심각하게, 심각하다는 것도 모를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맨날 싸움질만 하고, 이런 대책강구는 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치정국만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자치단체마다 행정적인 측면에 건의도 해 주시고, 그런 계획이라든가 나름대로의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수방관, 당연히 주면 고마운 것이고, 안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이게 시급한 사항입니다. 세상에 28% 자립도 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우리 계양구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기
백용기세무과장
그것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중앙이라든지 정치권에서도 지방자치 내지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세목교환, 그런 사항이 일부 추진 내지는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턱도 없이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에게 연봉 7～8천만원을 준다느니 헛소리나 해서, 그래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측면에 이런 접근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사실 세무과 직원들 팀장님들 비롯해서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항상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근본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안정적 확보를 하겠다, 달성목표액 99.1% 달성을 얼마만큼 노력해서 이런 정도로 확보했지만, 한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여기 계신 부구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각 10개 구․군이 부구청장님이 회의를 하시고 할 때 건의할 수 있게 끔 강력하게, 부구청장님이 오셔서 제일 심각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재원문제, 주민들이 여쭤보면 29%다, 28%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분구 당시 이후로 점점 자립도는 떨어지고, 지금 분구 당시에 우리 예산이 700억인가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양 국장님,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700억이 채 안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저희들이 특별회계까지 다 해서 1,292억원이 되면 근 1,300억이 되는데, 금액만 올라갔지 실질적으로 세수확보 자체는 안 되는 상황에서, 더더욱 세출부분에 일반행정비에 36%인데 이게 지방세나 세외수입 자립도가 28%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무과나 여기 과장님들이 다 고생을 하십니다만 이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실 수 있는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를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구청장님하고 총무국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 주셔서 계양구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도움을 주십시오.
승원
양승원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후진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국장님께서는 조동수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5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실적 중 결손액에 대한 부과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재무경영과, 세무과, 지적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 세무과장님,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산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