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유진섭 의원 발언
진섭
유진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대한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소관 직속 실 과 단장과 국 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에 이어 소관 실 과 단 지소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직속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유진섭 자치행정 위원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 본예산보다 94억 8천 165만원이 감소한 74억 7천 641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는 시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예산에 3억 1천 104만원 시 이미지 관리에 1천만원 국내·외 교류에 2억 4천 775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3억 3천 934만원 시정 홍보역량 강화에 7억 1천 277만원 새로운 비전 및 정책개발에 9천 293만원 바른 시정수행을 위한 감사에 4천 716만원 시민 고충처리 민원에 1천 450만원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에 1억 992만원 행정운영경비에 9천 846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10억 880만원 예비비에 44억 8천 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예산으로 창의적인 시정기획 조정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에 1억 9천 943만원,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개발을 위해 미래전략 자문단 및 정읍시 서포터즈 운영에 1억 1천 161만원을 편성하였고, 시 이미지 관리 예산으로 청사 LED 전광판 수리에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예산으로 국내 자매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2천 375만원,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증진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2억 2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 예산으로 예산편성운영에 1억 6천 134만원, 공통관리 예산운영에 1억 7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역량강화 예산으로 정읍소식 21 발행을 위해 1억 1천 286만원, 시정 홍보기반 조성에 2억 6천 991만원을 편성하고 새로운 비전 및 정책개발 예산으로 새로운 정책개발 및 지원에 2천 790만원, 현안정책의 분석평가, 국정시책 평가운영, 시정평가운영에 6천 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른 시정수행을 위한 감사 예산으로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에 3천 235만원, 공직자 재산관리, 민원조사 및 감찰활동, 설계사전 심사에 1천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고충처리 지원예산으로 1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시의회 활동 지원에 1천 110만원, 자치법규 심사정비에 5천 376만원, 소송업무 추진에 4천 5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에 9천 8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예산으로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10억 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관리 예산으로 예비비에 2010년도 본예산 보다 80여억원이 감소된 44억 8천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삼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기
윤삼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삼기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0년 11월 19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번에 2011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중에 세입표에 나온 개수는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검토의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번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 세입은 표와 같습니다만 전년도에 대비해서 3백21억4천9백69만원 증액된 것을 알 수 있고요. 다음장 3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을 구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89억3천5백28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132억 1천4백40만7천원이 증액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장 세출 현황입니다. 세출현황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능별 분석결과를 보면 일반공공행정과 과학기술분야 예비비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으나 전체적으로 321억4천9백69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장 4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표와 같이 전년도 비해 일반공공행정분야와 과학기술분야 그리고 예비비에서 감액편성 되었고 전체적으로는 4.41%가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기반시설분야와 산업단지 조성 분야 등에서 약간 감액이 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36.2%가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천9백69억으로 일반회계가 4천4백72억 특별회계가 4백97억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4천6백47억원에 비하여 6.9%가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천4백71억원으로 전년도 본 예산에 4천2백82억원보다 189억원이 증액되었고 이중 자체재원은 지방세 3백3억원과 세외수입 2백5십3억원 등 총 5백5십6억원으로 전년도 5백3십3억원 보다 23억원이 증액 되었으나 23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12.46%)에 비하여 0.01%가 낮은 12.45%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지방교부세가 2,240억원으로 전년도 2,041억원보다 199억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79억원으로 전년도 67억원보다 1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1,595억원으로 전년도 1,640억원보다 45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471억원으로 전년도 4,282억원보다 189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97억원으로 전년도 365억원보다 132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리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속실과인 기획감사실, 총무과, 전략사업추진단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감액편성 되었으나 기획감사실 예비비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감내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9개과와 세출예산은 1,856억원으로 전년도 1,764억원보다 92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력은 다음장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은 총 90억원으로 전년도 87억원보다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력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예산은 103억원으로 전년도 105억원과 비슷한 수준에서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44억원이 편성되어 본예산의 1%가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이며, 2011년도 예산은 25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에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등은 절감하고 주어진 재원의 범위 안에서 내실 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의 복지향상과 공공수요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의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정에서 약속한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발전기반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충과 소득 재분배는 고려되었는지? 소모성이나 선심성예산, 일회성행사경비 등과 실수요를 과다하게 책정된 비용은 없는가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착안사항으로는 각 부문별 예산의 계상은 적정한지?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없는 사업인지? 과다한 예산은 없는지? 신규사업에 있어 사업의 우선순위, 투자효과, 지역균형발전은 고려하였는지? 계속사업에 있어 당초계획의 변경 여부와 당해연도 투자의 적정여부에 대한 판단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윤삼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73쪽과 세출 113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세입 73쪽, 세출 113쪽 ~12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비비가 작년보다 8십억 여원 감소가 되었지요. 예산은 증가 되는데 감소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민자본 사업들을 저희가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경상비 같은 경우 삭감하면서 예비비에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약 60억원 정도를 1회 추경 재원으로 빼서 하면서 그렇게 예비비로 넣어 놓아서 갑작스럽게 예비비가 증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또 한 가지는 지방세 수입이 작년보다 늘어났잖습니까? 재정자립도가 감소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결국에는 의존 재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세수가 늘어나는 것은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증가가 되었어요.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은 그만큼 의존재원이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교부세가 더 증가가 되었고 또 국.도비 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는 감액이 되었지만 의존재원이 결국에는 늘어났다는 이야기 입니다.
정병선위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정읍시 재정 확보 관계는 의존재원에만 의존을 하실 것입니까?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결국에 자체 재원이 늘어나야 재정자립도가 늘어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기업이 유치된다든가 또는 지역발전이 가속이 되어서 지방세 투입이 증가가 된다든가 그렇게 해야만 재정자립도가 결국에는 늘어날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지방세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올해 지방세를 2011년도에는 3백3억으로 계상을 하고 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몇 퍼센트 증액된 것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6.72%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10년도에는 287억을 징수 했다는 이야기 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는 몇 억을 징수 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009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09년도에는 징수액이 308억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실 수납액이 308억7천만인데 2010년도에 287억으로 줄었고 그런데 거기에 2011년도에는 303억으로 증액 되었어요. 변화가 있는데 2009년보다 2010년도가 몇 십 억이 오히려 줄었다는 말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010년도가 287억인데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결산을 하면 310억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010년도에는 거의 이 정도가 맞은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결산이 되었을 경우 2009년도 308억이었다는 말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이 2009년도에는 결산기준으로 자료가 나온 것이고 이것은 당초예산 기준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지금 2011년도를 303억으로 잡은 것은 너무나 적게 잡지 않았는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세입 판단은 기감실 판단이 아니고 세정과 판단입니다. 세정과에서 자료를 내주어야 자료를 잡거든요. 추가적인 것은 세정과 하실 때...
도진
정도진위원
세입을 적게 잡고 혹시 추경 때라도 재원을 그때 가서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적게 잡은 것은 아닌가 그런 예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위원님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저희가 세입에서 펑크가 나면 결산을 못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세입에서 펑크가 나니까 1백6십9억을 지방세를 발행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은 적정하게 잡아서 해야지 너무 많이 잡아서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1백6십9억은 교부세를 전년도에 비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잡다 보니까 교부세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것도 세입이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은 순수세입은 지방세 세입하고는 다르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다르기는 한데요.
도진
정도진위원
지방세 세입은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내왔던 것이고 지방세 교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지방세는 커져 나야가 되는데 교부세 의존하는 것만은 아니고 저는 지방세만 놓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 어려웠을 때도 2009년도에도 308억이었는데 너무 적게 잡지 않았는가 더 규모가 커졌는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결산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번 2회 추경 결산 추경 때에는 287억보다 더 늘어난 310억 정도 될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내년 추경 할 때 늘어난 부분 알겠네요. 그때 가서는 제대로 알겠네요. 그때 정도는 100억원 정도 늘어날 수 있겠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까지는 안 늘어나지요. 완주, 전주, 군산의 경우에는 1년에 세입으로 100억씩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 편성을 하면서 물론 예산편성 할 때 많이 잡을 필요는 없지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체 세입을 많이 잡아서 부담을 느끼느니 조금 적게 잡아 놓고 그 재원이 더 생기면 추경 때 하겠다는 뜻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너무나 낮게 잡지 않았는가 2009년도에 비해서 너무 낮으니까 낮게 잡지 않았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서로 알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불요불급 예산이 또 더 있으면 잡아서 세울 것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돈 이라는 것은 잘 써야 돈이지 잘 못쓰면 독이 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채무상환 16억이 줄었어요. 2010년도는 62억을 갚았는데 올해는 45억을 갚겠다는 것인데 법적으로 이율, 이자하고 도래 된 것은 무조건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무조건 갚아야 합니다. 금년에는 조기 상환 20억을 했어요. 계획상환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상환이 더 금년보다 많이...
도진
정도진위원
늘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은 45억은 올해 갚을 돈만 갚겠다. 라는 뜻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계획상환만...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 부채 많은 줄 압니다. 부채 많은 것 알고 있으니까 계획상환만 해야지 없는 살림에 빚 갚다가 다른 사업 못하면 큰일 나니까? 45억이면 1% 내이니까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것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 1% 범위 내에서...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가용재원이 853억인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것 가지고 올해 예산 잡았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농소로가 라든가...
도진
정도진위원
농소로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2억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저는 묻고 싶은 것이 전체적으로 예산요구는 각 실과소에서 얼마 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거의 실과소에서 가용재원 가지고만 따지면 한 2천억 이상 된다고 봐야 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짜느라고 고생도 하셨는데 거기에서 정말로 들어 가야할 사업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내부 토론을 예산팀에서 불러서 계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의 같은 경우에는 국장.과장 전부 모여서 같이 토론을 했어요. 내부 토론을 해서 조금 증액은 되었습니다. 삭감할 것은 삭감하고 증액시키고 할 것은 하면서 그러니까 역할을 부시장께서 판사 역할을 하고 제가 예산실에서 검사 역할을 하고 실과장들은 변호사 해서 증액을 시켜 달라 그러면 저희는 안 된다 그 판단을 부시장께서 해서 이것은 늘리고 줄이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내부 토론을 상당히 강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 예산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천억정도가 요구를 했다는 것인데 그중에서 신규사업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이 공약사업이나 핵심정책과제 같은 경우에는 반영 못 했지만 그 수치로는 잘 모르고 별도로...
도진
정도진위원
가용재원 853억 갖고는 계속사업이 있고 또 신규사업으로 나누었을 것 아닙니까? 그 비율은 몇 대 몇으로 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신규사업이 그렇게 크게 반영은 안 되었어요.
도진
정도진위원
시장 공약사업은 몇 퍼센트나 여기에 되어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공약사업도 반영 안 된 것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산을 전체를 삭감할 부분을 할 것 아닙니까? 정말로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들이 더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알고 가는 것도 좋지 가능하면 사실은 우리가 수정안을 받은 것은 예산 살림을 삭감하지 않고 좋은 계획 있으면 그것을 그 전에 다시 넣어서 가자는 뜻으로 저희들이 수정안을 받았거든요. 사실 그것은 원칙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는 수정안이 잘못 오면 졸속건의 안이 와 버릴 경우가 있어요. 잠깐 몇 시간 남겨 놓고 수정안이 짜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정읍시 의회에서도 수정안을 받지 않은 것이 맞다 저는 저 개인적 생각 그래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서 주어 놓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경 때 또 교부세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세입도 늘어 날 수 있고 하니까 그때 가서 제대로 짜야 옳게 짜지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불요불급한 사업 이건 꼭 본예산 들어가야 하는데 못하는 사업이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다 무시해 버리고 그런 것은 없는 것인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소방도로 들이 상당 부분 보면 예산이 상당히 깎았어요. 45억정도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깎여졌어요. 그것이 대부분 가용재원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왕 올라 온 것도 삭감한 경우도 있고 그렇게 했어요. 결국에 SOC사업이 정부도 줄였어요. 국토해양부 예산은 1조정도 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줄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 다만, 공약사업이나 핵심정책사업들은 내년이 첫 회이기 때문에 용역 쪽으로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 있고...
도진
정도진위원
용역이 16억 반영 되었는데 너무 과도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총괄적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산업단지조성 예산이 삭감이지요. 올 예산은 전년 대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방채상환이 좀 줄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지방채상환이 줄여서 4억3천정도가 올해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왜 상하수도 예산이 많이 증액된 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상하수도는 저희가 전출금을 많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뭐가 부족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BTL 부담금도 있고 국도비가 일부 증액된 것도 있고 그래서...
승범
김승범위원
이렇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집행 해야 할 예산이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이 많이 되었을 때 일반회계 운영하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문제가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민이 부담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 율이 내년에 올리거든요.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18.3% 밖에 안 되고 지금 현재는 10% 미만입니다. 말하자면 실재 비용보다도 들어가는 돈이 10%미만이다. 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과에서 하수도 요금을 물론 상수도 요금도 올리지만 하수도 요금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배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범
김승범위원
배로 올리면 시민들한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 한 대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특별회계로 해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하수도요금 18% 올린다 하더라도 현실화 율이 고창 이런 곳보다 더 떨어져요 지금도 그래서 단번에 300%, 400%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100% 못되게 올리는 것 같은데...
승범
김승범위원
운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운영의 문제는 아닙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요금을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요금을 현실화 시켰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올 부담이...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해주어야지요. 지금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그동안 요금을 안 올렸던 것이 큰 문제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래서 일반회계 전출이 특별회계로 간 이유다. 라는 말씀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과학기술분야는 왜 34.85%정도가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본 예산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을 국가직접사업으로 이관된 것이 있어요. 114억 이것이 빠져 나가면서...
승범
김승범위원
빠져 나가면서 우리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국.도비가 전년 대비 45억정도가 감액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이 그겁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복지나 일자리창출 이런 쪽으로 예산편성은 미미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에서 논의해야할 일은 아니지만 4대강 사업해서 국가 전체가 본위원이 TV 어제도 국회 예산결산 소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상대적으로 복지, 일자리창출 이런 곳의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보면 결국 지방자치단체 하부조직 우리시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이지요.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일자리창출 이런 쪽에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국가가 삭감한 것에 비해서는 저희가 일자리창출 42억정도 복지 쪽에 34억정도...
승범
김승범위원
국회가 예산을 다루면서 하는 과정을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 4대강 사업으로 라고 해서 명을 붙어서 명목상 그쪽으로 예산들이 빠져 나가다 보니까 2010년도 예산편성 한 것도 감액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기획재정부 질의 답변을 하는 것 보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읍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봐서는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 노인,복지, 장애인, 일자리창출 기본적인 것 살아 갈 수 있을 때 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좀 염려가 된다는 이야기 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대전자치부의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도 못줄정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 하신 대로 정부가 그동안에 국가에서 복지예산을 세워서 주던 것을 이제는 거꾸로 시간이 흐르니까 자치단체 슬며시 부담 비를 높여 버려요. 그러면 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한데 그것을 떠안아다 보니까 안줄 수는 없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동안 주었던 흐름은 있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재정이 역으로 가용재원도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내년에 예상되는 문제는 뭐냐면 연평도 사건 때문에 국방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면 거꾸로 다른 기타 예산에서 그쪽으로 가야한다고 보거든요.
승범
김승범위원
당연히 그쪽으로 가면 일반예산이 줄을 수도 있겠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또 지방자치단체 결국에 재정에...
승범
김승범위원
국.도비가 올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예상이 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물론 우리도 절약해서 예산집행 아까 그런 부분들이 예상된다면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을 더 좀 세밀하게 그렇게 해야 할 부분이 있겠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지금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도 체육단체경기 직장운동경기로 두 종목을 해체를 한다고 발표하신 것이...
승범
김승범위원
발표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어제 기자 회견 했는데 시장님께서 고심하시고 또 고민하면서 했는데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어야 한다 라는 염려 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해주시고 본위원은 세입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세출부분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예산안 114쪽 미래전략자문단 및 정읍 서포터즈 운영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 바랍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자문단이 어제도 토론회를 했습니다. 전북대 사회과학대에서 그런데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동안에 저희가 행정을 펼칠 때 오너 중심에 의해서 하향식으로 지시를 받고 행정 수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전략자문단을 구성해서 시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문을 받아가면서 과연 정읍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자문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조례를 발의 했습니다. 중앙자문단 그러니까 서울지역, 경기지역에 있는 싱크탱크를 15명 전라북도 내로 15명해서 30명 정도 구성을 하고...
영섭
고영섭위원
그 분들이 우리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영섭
고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19쪽 자산취득 영상촬영기기 및 편지 장비 영화 촬영 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아날로그 방식에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2012년부터 HTV화질로 바뀝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래서 현 장비로는 안된다라는 말씀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지털로 바꿔서 자료 제공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구입해야 될...
영섭
고영섭위원
실장님 설명을 잘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가야 예산이 반영 됩니다. 물론 잘 하셨지만 본위원이 잘 이해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장비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장비로는 적용이 안 되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이 의무사항이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정부 방침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과거에도 그 카메라가 있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이 아날로그 카메라이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시장이 행사 다니면 대부분 그냥 사진만 찍잖아요. 언제부터인가 카메라가 생겼어요. 민선 1기 때부터 카메라가 작동 되었냐는 말씀입니다. 의무사항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것이 무슨 의무사항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는 화질이 바뀐 자체가 의무사항이다 그 이야기 이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카메라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럴 수도 있지요. 저는 화질을 이야기 한 것이고 카메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화질 때문에...
영섭
고영섭위원
꼭 필요할 것 같다라면 위원님들께서 납득이 쉽게 갈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빨리 알아들어요. 의무사항 이라고 말씀하시니까 혼돈되었는데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카메라 몇 년도 부터 기사 채용 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라고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민선 4기 취임하고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사진 찍는 기자가 둘 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한명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또 한 명 또 있던데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원래는 1명인데 워낙 사진을 4기 때 많이 찍다 보니까 번갈아 가면서 찍었던 것입니다. 한 명은 홍보실 직원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카메라 찍고 다니면 정읍시 발전에 도움 되는 것 있습니까? 이런 것을 찍어서 MBC,KBS로 보내주는 것 알고 있습니다. HD는 2012년부터 되는데 그러면 정읍시 발전에 시민들에게 도움 되는 것 있어요. 카메라 기사 있고 카메라로 찍어야 발전에 도움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전에는 관선 때는 그렇게 해서 촬영해서 방송국에서 보내 주라고 할 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역발전 토론회 할 때 KBS에서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기들이 못 나오니까 찍어서 보내 달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을 하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찍어서 화면제공을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끼니 갈망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갈 때에는 옷을 좋은 것 입고 나가요. 우리 정읍시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런 곳에 써야 되는가 의구심이 가네요. 이제는 정말로 보여 지는데 형식적인 이런 것들을 없애고 알맹이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다른 자치단체도 보면 다 카메라가 있어요. 전주도 2010년도, 익산 2008년도 대부분 자치단체들이 많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해서 활용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서포터즈 있지요. 몇 명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안 했고 원래는 100여 명이 넘는데요. 저희가 명단 받은 것은 한 300명 이상 받았습니다.
정병선위원
100명 주는데 위촉패를 제작해서 드립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상은 그래요...
정병선위원
위촉 패를 꼭 주어야 되겠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패보다는 정읍시 발전의 서포터즈다 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주기 위해서 자그마한 어떤 메달 같이 해서 드리려고 해요. 장식품 식으로 책장에 놓고 보도록 하기 위해서...
정병선위원
1년에 두 번 제작해서 줍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한 번 이지요.
정병선위원
100명이라면 100명만 하면 되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상하수도과에 그 비율이 전체 예산으로 보면 비정상적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결국에는 시민을 위해서 쓰여 지는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어떻게 행정에서 부담을 하지 않고 고통이 있더라도 시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주무부서이니까 상하수도요금을 몇 퍼센트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전체 예산이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에 대한 그 비율의 밸런스를 정상적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적 판단을 해 주시기를 기감실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단 년도에는 한꺼번에 올리면 어렵고 수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년 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시민도 고통 분담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감실에서 각종 시의 홍보를 맞고 예산도 많이 편성되어 있고 한데 당장에 지금은 영상 촬영기 건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체적으로 촬영을 해서 공중파 방송에 송출을 해서 보도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전북발전 토론 같은 것도 뉴스에 안 나왔거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나왔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어디 뉴스에 나왔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KBS 어제 밤 뉴스에 나왔고요. 오늘 아침 7시 뉴스에 나왔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어제 밤 MBC라 든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KBS만 나왔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다 주시지 홍보를 어차피 하시면 그렇게 안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보내 주기는 했는데 KBS에서만 나왔어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런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나, 우리 시민들이 접할 때 그리고 어제는 군 뉴스라든가 이런 것만 우리가 보도를 합니까 가슴 아픈 벤 뉴스는 보도 하지 않나요. 홍보 하지 않나요. 지금 우리 정읍시로써는 어제 엄청난 기자회견을 시장님이 눈물 어린 기자 회견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업팀 해체 통보를 했는데 이것도 KBS에 나왔습니까? 안나 왔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신문만 나왔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는 지역 전북일보라든가 지역 언론에서는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는 왜 그런 것은 홍보 하지 않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자료는 보내 주었는데요. 그쪽에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슴 아픈 실업팀을 해체하는 우리 정읍시에 대단한 뉴스 인데 이런 것도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시장이 얼마나 뼈를 깍은 아픈 고통을 감수하고 하는 이런 것인데 이런 홍보는 안 해주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자료는 보내 주었는데 방송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내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까지는 할 수는 없고...
영소
문영소위원
점차적으로 그런 것도 홍보를 담당하는 시정 홍보 기감실에서 유념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디지털 방송장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위한 장비로 판단하시고...
영소
문영소위원
시민에게만 홍보할 것 같으면 그것이 필요 하겠냐 라는 생각이고요. 몇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서포터즈 위촉패 제작하고 이런 것은 사업조서에는 100명인데 여기는 20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패를 5만원씩 들여서 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나중에 집안에서 보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제가 제안을 했는데 장식품식으로 원형으로 해서 드리면 그냥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서포터즈다 라는 그런 문구를 해서 하면 항상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정읍시를 적극적으로 도와 주어야되겠다 그렇게 접근을 한 것입니다. 제가 만든 아이디어인데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의무감도 부여를 하고 내가 진정으로 항상 보면서 봐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각도로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도 그것을 보면 어떤 사명감을 고취시켜서 만든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니까 기존 패의 틀을 벗어나서 예산을 절감해서 조그마하게 예산절감해서 상징적 내가 사실 서포터즈라고 하는 본위원은 사실 종이 한 장만 주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곳에는 사소한 예산이기는 하지만 작은 예산도 줄여 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징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각종 자료 유인의 단가가 다 틀려요. 어떤 것은 3만원도 있고 2만원도 있고 볼륨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양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귀국보고서 자료 유인 2만7천원씩 하나 운영계획서도 1만9천원 각종 이런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되나요. 몰라서 그러니까 자진신고를 해보셔요. 사실은 사소한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유인 단가가 다 다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귀국보고서는 이렇게 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팀이 다녀오거든요. 총괄적으로 세워 놓은 것입니다. 사실 한 팀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많은 팀들이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귀국보고서를 받으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시청 홍보 광고료 3억 올라 왔네요. 언론사 우리가 홈페이지에 벤어광고 하고 하는 것들은 돈을 받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우리 홈페이지 말씀입니까.
영소
문영소위원
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우리 홈페이지에 하는 것은 안 받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유관기관으로부터 찬조 안 받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안 받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우리시 것도 안 받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유관기관 전혀 수입으로는 없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22쪽 공직자 재산 등록에 따른 현지조사 및 확인 여비가 있어요. 이것 1백만원인데 올해는 없었어요. 의무사항으로 현지조사 가게끔 되어 있나요? 국내 여비를 왜 편성 하셨어요. 어떻게 현지조사가 가능해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 지금은 컴퓨터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수기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현지실사를 통해서 자료 수집 같은 것 하고 그렇게 해서 현지 실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공직자 재산등록을 본인이 하는 것이지 기감실에서 어떻게 현지실사를 어떻게 나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본인이 하는데 감사팀에 담당 직원이 있어요.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을 하고 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현지실사 한번도 안 나갔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했었는데...
영소
문영소위원
했었는데 예산 없어도 하지요. 없어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123쪽 의정비 산출을 위한 벤치마킹 여비 있어요. 올해 의정비 인상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안 했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의정비 인상 동결 했으면 내년에는 인상 시킬 계획이 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요구가 들어오면...
영소
문영소위원
요구가 들어오면 시켜 주시겠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문제이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집행부 의지가 있어야지요. 우리가 신청을 하면 이렇게 세워 놓고 심의 위원회를 하면 되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분기별 주요성과 및 계획 책자 제작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분기별로 책자를 제작 하시는데 정읍소식 21도 반영을 하거든요. 분기별로 꼭 해야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정읍소식 21 이것은 매월 시민들한테 소식지로 발간하는 것이고 그 속에는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유관기관 소식지를 담은 것이고 분기별 주요성과는 선거법상에 분기에 1회만 발행 할 수 있도록 제한으로 되어 있어요.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예산들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분기별로 해서 6개월 단위로 하면 안 되나요. 어차피 시정소식 21이 나가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지요.
기순
김기순위원
내용이 전혀 다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순수하게 행정에 대한 성과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이고 정읍소식21은 시민들이 알아야 할 공지사항 같은 것도 알리는 것이고...
기순
김기순위원
115쪽 국제화지원 기능분담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2010년에는 없었는데 2011년도에는 예산을 세웠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국제화제단에 부담금으로 내는 돈입니다. 출연금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출연금에서 과목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래서 꼭 해야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해야 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2010년도 예산서에는 없던데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리고 116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도 2010년도에는 안 했었는데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출연금으로 해서 지난번에 박연희 의원님 5분 발언 한 것이 이 사항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작년 2009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것을 결산 추경에 반영을 했어요. 올해도 결산 추경에 반영 할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안 세웠다 박연희 의원님 5분 발언 취지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타 시.도도 다 하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다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25쪽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요. 감사는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읍면동의 경우에는 23개 읍면동을 10개, 13개로 나누어서 하고요. 직속기관에 대한 보건소, 농업,축산기술센터 또 상하수도 사업소 짝수 홀수 나누어서 하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축산센터하고 보건소를 직속기관 처음으로 실시를 했고 그 다음에 수시 감사도 하고 또 이것이 도에서나 감사원이나 행안부에서 수시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때 저희가 컴퓨터를 제공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23쪽 법령집 추록 구독료 3백만원 있는데요 이것을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찾아보는 것이 더 자세하지 않을까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법제처에서 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법령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정비된 법령을 내려 보내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법령집을 전부 정비합니다. 바로 그 예산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요즈음 책을 잘 안보고 컴퓨터로 찾는 것이 더 빠르거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러면 위원님 자료 같은 것도 다 컴퓨터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승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나리타시 하고 협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서주시나 사천, 속초는 협약을 했어요.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나리타시는 협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협약을 했어요.
승범
김승범위원
언제 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002년도에 했습니다. 지난번에 자매도시, 우호도시 정의를 말씀하시기에 저도 한번 찾아 봤어요. 자매도시, 자매결연도시, 우호도시 세 가지 호명이데요. 뚜렷하게 개념정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승범
김승범위원
나리타시에는 분명히 협약 식을 했다는 것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매도시든 우회도시든 자매결연도시든 간에 종류가 어쨌든 간에 협약을 했다는 이야기 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교류가 과연 협약을 하고 교류를 하는 것인지 그냥 입으로만 교류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회단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나리타시하고 교류를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이것이 불분명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기회가 있으면 협약 식 한 내용을 주어 보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수립을 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2006년도에 한 번 했는데 그런데 그것도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승범
김승범위원
중장기 발전계획을 분명히 용역비를 세워서 예산 집행을...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때 2002년도엔가 3기 때 한 번 했어요. 그리고는 2006년도에 공무원들이 속된 말로 체계적이지 않고 어떤 단위사업별로 제안을 해가지고 이번에 장기적인 목표 하에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우리 정읍시 발전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을 분명히 수립해서 책자 만들어서 본위원 사무실에도 책자가 있는데 만들어서 활용하지 않고 만들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과연 이 예산이 필요 한가 그렇게 세워서 계획은 참 잘 세워요. 과연 실행이 안 들어가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서...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어제도 토론회 때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모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용역은 그러니까 자전거 관련 이용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이번에 한다고 하니까 부시장님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자전거 관련 용역을 했다 차라리 그 자료 가지고 공무원들 여비 줄 테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라 그 용역하고 같이 그래서 용역비는 세우지 말아 그래서 용역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중장기 같은 경우에는 용역을 그렇게 없이 2006년도에 하다 보니까 어설퍼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승범
김승범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용역에 대해서는 모 교수도 이야기 했지만 공무원들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실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라고 제안을 해요.
승범
김승범위원
팀을 짜서 연찬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예산절약도 되고 더 공무원들이 피부적으로 느꼈을 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이번에도 공무원 연구 모임에서 보조금 사업 길라잡이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매뉴얼이 그 속에 포함 되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금을 관리하는 사업부서에 감사팀한테 강사진을 우리가 구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자 제안을 했어요. 12월 달 안에 특강을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민선5기에는 시장님도 예산을 불요불급 안 세우고 삭감을 하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영소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행정성과평가용역 그러면 우리 정읍시 행정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의뢰하는 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외주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외부에서 하죠?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 자료만으로 행정성과를...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자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영소
문영소위원
실사도 나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분들이 지표 개발을 해줘요 공무원들이 제안을 하면 지표를 내놓잖아요. 점수 많이 맞은 지표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자면 어려운 지표를 숨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면 그것이 아니지요.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왜 안 내놓나 라고 해서 협의를 통해서 그런 지표들을 개발하고 또 일을 하도록 유도해주고 또 외부에서 말자하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런 지표들이 국정시책합동평가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연결을 해서 저희가 2년 연속 1위를 했고 내년에도 1~2위의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표들이 연계를 시켜서 행정이 그런 방향의 유도를 해주는 그런 성과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그들이 개발한 지표개발에 기준해서 우리시 행정전체를 평가한다는 거에요. 우리시에서 제대로 결과를 다 내놓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분들이 지표가 개발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다 받아요. 받아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읍면동 실과소해서 계속 그 분들이 돌아요. 수시로...
영소
문영소위원
실사 팀이 있어서 돈다는 것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용역팀에서 교수나 원장들이 나와서 계속 돌아가지고 상담하고 또 목표관리를 잘 하도록 유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호원대, 전북대 몇 개 받거든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국정시책합동평가하고 연계가 되어서 나름대로 신뢰가 지금 오늘도 어제부터 읍면동, 실과본청 2명이 나와서 계속 실사 다니고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 않고 나누어 준 우리시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 행정성과를 평가한다 라고 하는 더군다나 외부인이 그것은 신뢰도가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믿을 만 하다라는 것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정읍시도 하고 전주시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어떤 지표를 내놓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가지고 조율해서 내놓게 만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해야 돼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BSC성과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그것을 당초에 8천만원 예산요구를 했었어요.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그런데 저희가 원주도 다녀오고 직원들이 다녀와 보니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합니다. 상시 시스템으로 감사 지금 행안부에서 국정시책합동평가를 저희가 BSC식으로 자료 올려서 상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인데 정착이 아직 안된다고 합니다 원주에서도 아직 시기상조다 하지마라 그래서 8천만원 올렸다가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2쪽 읍면동 초도순시 시정설명 자료 제작인데 사실은 초도순시는 예전에는 보니까 민선2,3기 때 보니까 읍면동에 가서 직원들한테 읍면동장한테 보고 받고 그렇게 하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민선4기 오면서부터 확대되어 버렸어요. 주민들까지 초청하고 또 초도순시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가 되어 버렸거든요. 체육관에서 하고 공무원들은 자기 지역 연고지로 가라고 하고 다하고 또 어느 때는 공무원들 줄서서 어떤 군대식으로 차렷해서 손잡고 이런 것들도 봤는데 이제는 초도순시는 초도순시답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 동원해서 이 내용은 시정설명은 정읍소식 있으니까 연초에 부수를 더 발행해서 올해는 시정을 어떻게 펴겠습니다 라고 해서 많이 해서 시민들한테 돌릴 수 있는 방안으로 시정설명은 가름을 하고 초도순시는 읍면동에 가서 직원들 격려하고 보고 받고 직원들한테 애로사항 청취도 하고 이런 차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초도순시 방향은 총무과에서 잡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획실에서 세운 예산은 초도순시로 하면 1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시정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자료이거든요.
도진
정도진위원
예전에는 없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3기 때도 했습니다. 다만 4기 때는 앞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했고 3기 때는 필요한 인력만 해서 하고 그랬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 때 했다면 아마 동장 실에서 몇 명 앉아서 시장님하고 같이...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주민들 초청해서...
도진
정도진위원
자치위원장 이런 분들 기관장만 몇 명 앉아서 같이 했던 것 아닙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똑같이 했어요. 했는데 4기 때는 초청 인원이 많이 늘어났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소식21 예산이 6천만원 늘어났어요. 6천만원 늘어났는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정읍소식21 발행을 하면 선관위에 가서 검토를 받아요. 검토를 받은 이유가 시정에 대한 홍보성 기사는 단 한 줄도 못 들어갑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처럼 해도 괜찮은데 정읍 살림이 안 좋은데 그렇게 하고요. 분기별 책자 3개를 한번 주어 보시고 예산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은 대체적으로 늘어났어요. 늘어 난 것이 일부 있는데...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정읍소식21도 작년 당초예산 대비 작년에는 6개월 것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읍소식21도 늘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 대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추경에 얼마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억1천8백입니다. 지난번에 김기순위원님께서 2만부 하다가 실사를 해서 2천부 줄인 것입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2010년하고 똑같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도진
정도진위원
그렇게 이야기 하면 쉬운데 자료에는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증액된 것 같아서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래도 애로사항은 없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가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실사해서 너희들이 실질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부수만 신청해라 해서 받은 것입니다. 읍면동에서 희망한 조사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발행 부수를 줄이잖아요. 전화가 옵니다. 왜 들어오다가 안 들어 오냐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우편물로 보내는 것 아니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통장들이 나누어 주고 하는데 받다가 못 받으니까 전화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제는 민선 5기가 시작되었으니까 살림을 한번 알뜰하게 해서 끝나고 나면 잘 했다는 소리 같이 동참했던 공직자들도 참 수고했다 라는 소리, 듣는 소리 올해부터 그런 예산이 짜졌으면 좋겠고 사실은 예산심의 할 때마다 어느 때는 뭐하려 예결위 들어갔는가, 인간적으로 세워져야 하는데 정말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번 예산만큼은 서로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이번에 그 자리에 계신 분 몇 분 없을 것에요. 다 남의 예산 됩니다. 이번에는 마음 비우고 정읍시 예산을 짠다는 마음으로 정말 공감 있게 갑시다.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 실장님께서도 어디로 옮기실지 모르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 이 자리에 다 안 계십니다. 이번에는 의원들한테도 한번 우리 돈 아니잖아요. 맡겨보고 꼭 정말로 세워야 할 것만 세우고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한번 볼 거니까, 서로 우리 오해 하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실장님!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민간인 국외여비 있지요. 중고등학생 홈스테이 성과 분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거기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학생들이 다녀와서 소감은 저희한테 제출을 합니다.
정병선위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성과분석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두 차례 하는 것입니다.
정병선위원
두 차례든 몇 차례든 본위원 생각인데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해야지요.
정병선위원
성과분석 없이 아무런 것 없이 말로 만 듣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볼 때에는 늦은 감은 있어요. 지금이라도 다른 것도 평가 받지 않습니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신다면 성과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실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공식적으로 자매결연을 맵고 우호도시로 했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현재 중고등학생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정병선위원
초등학생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은 없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정병선위원
왜 그렇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별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초등학생들은 정읍시민이 아닙니까? 실장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 말씀하시는지는 몰라도 정읍시민이 모두가 가질 수 있는 형평성 있게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본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분석 검토 해보셔서 이 사업이 꼭 해야 할 사업이다 라고 하면 확대 실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못 하겠다 하는 것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못 하겠다 하는 것보다도...
정병선위원
실장님께서 답변을 즉흥적으로 하시는데 앞에서 성과분석을 해 보셨냐고 질의한 이유가 그 부분입니다. 성과분석도 없이 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초등학생들도 12만1천 명 중에 인구수에 들어갑니다. 정읍시는 모든 혜택을 균일하게 형평성 있게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초등학생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홈스테이 사업이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를 한다면 확대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다면 과감히 그만 둘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추진을 하는데 심도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서보존 스캐너 구입, 빔 프로젝트 구입비입니다. 이것 없어도 되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빔 프로젝트는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있는 것이 고장 나서 수리를 하려고 했더니 수리비가 거의 같이 들어요. 그리고 왜 있어야 되냐면 갑자기 포롬이라든가 또는 보고를 할 때 이것은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형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5층 회의실은 고정식이거든요. 그런데 중회의실도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기타 다른 보고를 할 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가 낡아서 새로 구입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연희
박연희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어떻게 처분을 하십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폐기 처분을 해야 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페기를 해서 누구한테 줍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불용처리 해서 회계과에서 넘기면 회계과에서 폐기처분 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미래전략자문단 자문수당 5십만원씩 2회 있는데 어떤 분들이기에 자문수당을 많이씩 드리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시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데 연구기관의 연구원들 또는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받을 때 도, 완주, 전주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정읍시에 대한 전략을 받는데 필요한 일당으로 수당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심의 위원도 아니고 고액의 수당을 드려야만 그 분들이 참여를 유도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줄 수 있다고 해서 다른 자치단체 참고를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글쎄요. 정읍지역에 애정이 있어야지 고액만 드린다고 해서 좋은 안을 주실까 하는 생각도 있고 자문회의 2회 해서 얼마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서포터즈 워크숍도 1회 하는데 1회에 많은 수를 해서 예산은 들어가는데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지금 기존에 우리가 국가예산확보나 또는 단기적으로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대처를 했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중앙부처 공무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 분들을 정읍시 발전에 도움 되는 분들을 초청해서 1박2일 정도 해서 정읍시 발전에 대한 관심도 갖게 하고 또 하루씩 쉬게 하면서 국가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많은 확보를 이만큼 들여서 저희가 더 이상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정읍 서포터즈는 지금 정읍시민들이 아니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외부사람들입니다. 국가공무원들 중앙부처 공무원들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러면 정읍출신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정읍출신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공무원들의 인맥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친구라든가 또는 친적 정읍 출신이 아니더라도...
연희
박연희위원
115쪽 청사 LED전광판 보수를 해마다 1천만원씩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낡아서 새로 하려면 몇 억이 들어가는데 전구들이 많이 나가요. 기능이 떨어지기 계속 보수를 해야 합니다. 저희도 좀 새로 했으면 좋겠는데 하면 많이 들어가니까 수리 보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솔직히 많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전면에 보이는 것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처음에 얼마 주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3억 정도 주었습니다. 새로 하려면 5억 이상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시설한 업체한테 계속 유지보수를 합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처음에 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른 업체에서 해주는데 한번씩 하려면 힘듭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그리고 121쪽 감사업무 추진에 따른 노트북 구입과 의자 구입이 있는데 노트북 없어도 감사를 잘 해왔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노트북이 있는데 내구연한 지났어요. 감사 오시는 분들이 불편해 하시고 그래서 저희 자체감사 보다도 상급기관에서 굉장히 감사가 많이 늘어났어요.
연희
박연희위원
감사 전용의 노트북이라는 것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시민고충처리지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서 계속 유명무실하고 별 성과도 없고 하다고 하는데 예산이 감소되었는데 예산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경상비라 10% 절감 한 것입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절감한 이유가...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전체적으로 여비, 사무관리비 등을 절감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절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진축재정을 위해서 경상경비는 10% 절감을 했습니다.
연희
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자꾸 정읍시정21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저는 전반적인 홍보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홍보의 수단이 정읍소식21 발행해서 오프라인으로 전달하는 거 전북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시장방송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크게 분류를 하면 두 가지 정보가 시정을 시민들한테 직접 알리는 수단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 동안에는 별 의식 없이 해왔던 것이지만 이제는 홍보의 수단도 좀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 정읍소식21하고 관련된 직접비용이 1억1천2백정도 되면 해마다 발생하는 고정 비용 아닙니까 그것도 의회하고 계속 줄다리기해서 부수를 줄이고 줄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시한테 이익이냐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이것이 없어도 시민이 불편하냐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관점으로 접근하면 시민들 스스로는 특별히 대다수가 거기에서 불이익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물론 그 소식지가 오면 그것을 참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민 대다수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이익을 보거나 어떤 편리를 보장 받는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거든요.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불이익 있거나 불편함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선거 때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만 선거 참여율이 70% 안 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30% 조금 넘는 수들은 국정이든, 시정이든 전혀 관심이 없는 분들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알고 싶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니까 그 분들은 그러면 이것도 홍보의 수단도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자꾸 정읍소식21에 매달려서 여기만 고집하냐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제가 안을 한번 낸다고 하면 초기 비용은 많이 발생 하겠지만 시내 주요 길목에다 홍보판을 만들어서 홍보하세요. 시정에 대해서 알릴 것만 알리시라는 말씀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작년의 경우 동초등학교에 전광판을 세우자고 했는데 삭감 했어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제일고등학교 전광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매체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트위터라 든가 또는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홍보매체는 다양화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내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게요. 시 예산이 내 돈이다 생각을 하고 내 돈이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어떤 시 소유의 독립구조물로 홍보판을 만드는 것 보다는 그렇지요. 시내 주요 길목에 여러 건물들이 있으니까 그 건물들을 활용해서 시정을 알릴 수 있는 방법 최소한 시민들이 기한 내에 알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은 그렇게 홍보가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시내버스 뒷면을 이용해서 시정에 대한 알림도 할 수 있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 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홍보예산을 기존에 고정관념으로만 홍보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는 변화를 가져 와야 되겠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정읍소식21에 대해서는...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읍소식21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홍보예산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효용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에 머리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분들끼리 모여서 집단 회의 하시면 제가 볼 때 좋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홍보의 수단을 좀 고민해 보시라고 지금의 방법으로는 조금 여러 가지 의회 하고 끈임없이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답변이 필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국제교류하고 관련해서는 초청장이 있어야 가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서로 공문을 주고받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초청장이 있어야 가는 것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국제교류는 실적이 없지요. 중국 서주하고 일본 나리타 공식적으로 간 적이 없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홈스테이 제외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을 조정 합시다. 어차피 예산 세워서 쓰지도 않을 예산인데 뭐하려 돈도 없다면서 자꾸 예산을 해마다 반복적으로 세웁니까 그리고 결산에 반납해서 다시 쓰기도 그러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는 상대성이 있어요. 그쪽에서 온 만큼 우리도 가고 또 우리가 간 만큼...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읍시가 국제교류에 대해서 소극적인 입장이니까 국제교류는 그렇게 접근을 하자 하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읍면동 예산들이 있지요. 읍면동 예산은 세부내역을 기감실에서 다 받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다 받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받는 것으로 끝나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받아서 타당성을 놓고 검토해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타당성 검토를 어떻게 하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일단 예산이 올라올 때에는 포괄적으로 대부분 많이 올라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포괄 예산이 들어오니까 세세하게 들여다 볼 수 없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재량사업비 같은 경우는 올라오는데 풀로 해서 세워주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렇게 하다 보면 읍면동 예산들을 유심히 지켜보세요. 그것은 나중에 사후에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성 단계부터 우선순위인가를 항상 기획감사실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읍면동에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하지만 기획감사실은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인근에서 벌어진다든가 아니면 그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는 흐름을 알고 있는데 읍면동하고는 별도의 논리로 접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가 아닌데도 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읍면동에 예산 편성하는 단계부터 공조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업무공조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진짜 할 필요 있어요. 읍면동 예산이니까 의회에서도 별 이의 없이 미결 없이 편성이 되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산 세울 때 실과소에서 기준치들이 있어요. 건설과의 경우 사업비에 대해서 면적 대비 그런 기준들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예산의 적정성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순위라는 이야기 입니다. 정말로 시급한 예산인가를 기감실은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읍면동에 실링으로 주기 때문에 그 순서를 정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읍면동에서 그것을 그런 예산들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지역에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지역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읍면동장들이 판단해서 해야 할 사항이지 기감실에서 순위를 받아서 해야 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탄력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읍면동에 나가는 예산은 정읍시 예산이 아니에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아니고요. 현지 실정에 맞게 읍면동장들이 판단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지 기획감사실에서 그것을 다 포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받는 다는 것은 탄력성이 떨어 질 것 같아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읍면동장이 시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러지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래도 지역실정에는 가장 읍면동장이...
진섭
유진섭위원장
실정에만 밝지 시 전체적인 흐름 시 흐름하고는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 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읍면동 사업들이 대부분 숙원사업들이니까 그것이 시급성 같은 것을 고려해서 하고 또 판단해서 해야지 저희가 하기는 그렇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국제교류 115쪽 나리타시, 서주시 공무원들 홈스테이 인솔단 여비입니다. 학생들만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주나 일본에서도 4명이 옵니다. 그래서 가는 공무원들 인솔단 여비이니까...
진섭
유진섭위원장
어른들은 2백5십만원이고 아이들은 1백7십만원입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이들은 홈스테이를 하니까 숙소비용이 그만큼 절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숙식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삭감 하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성재입니다. 총무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주신 유진섭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425만원으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 국고보조금 1,094만원, 이통장 상해보험가입 도비보조금 2,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 본예산보다 9억 734만원이 늘어난 총184억1,805만원이며, 늘어난 이유는 내년부터 무기계약직 인건비 14억4천만원이 총무과에 총괄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혁신분권 역량강화에 1억 5,187만원이고, 화합봉사행정구현에 7억 8,669만원, 투명한 인사행정구현에 18억 371만원, 공무원소통에 20억 1,636만원, 기록물관리에 4,698만원, 주민자치센터운영에 7억 64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29억 1,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분권 역량강화 예산으로, 행정혁신 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등 5,775만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무관리비,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추진 등에 9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합봉사행정구현 예산으로, 친절봉사 추진을 위한 인건비 1,906만원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사무관리비등 1,943만원, 시민의 날 행사운영 등 시민참여 행사 추진에 8,757만원, 이·통장관리에 상해보험 가입 등 1억 4,120만원, 사회단체 및 자율방범대 관리에 2억 6,136만원, 활기찬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무원체육대회, 직장생활체육대회 및 자매결연도시교류 공무원 체육대회 등 3,400만원, 행정시책 추진에 2억305만원, 과거사정리 국비예산 1,0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장행정업무추진에 1,00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구현 예산으로, 본청전입제도 운영에 421만원, 맞춤형 교육훈련에 6억7,144만원, 퇴직공무원 퇴임행사추진에 9,913만원, 파트타임제 운영비 1억 8,634만원, 인사업무추진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국고대여 학자금부담금, 사망조위금,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 등 8억1,770만원, 우수공무원관리에 2,4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소통 예산으로, 직원 후생복지증진에 19억2,687만원, 청사환경관리에 6,565만원, 공무원소통운영에 2,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록물관리 예산으로, 기록물관리에 4,698만원과 발간실 운영에 1,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센터운영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및 주민자치위원 참석수당,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등7억 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시설관리및청소인부임, 영양사 인부임등) 총 126억 4,575만원과 기본경비로 2억6,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 73쪽과 82쪽 세출 129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세입 73쪽, 82쪽, 세출 129쪽~145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예산서 133쪽 새터민 사회적응 활동 지원사업 있지요. 우리 관내에 새터민이 25세대가 있습니까? 이 분들의 생활수준은 어떻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생활수준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국가에서 월 33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 분의 경우에는 음식점에 나가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선위원
33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별로 없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금년도 사업 예산을 보면 밑반찬, 문화체험 등등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크게 도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병선위원
이북을 떠나서 오신 분들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정병선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분들에 대한 지원관계...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산 허용이 된다면 도움을 주고도 싶은데...
정병선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2인 가족이 얼마 이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 사람들의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병선위원
본위원 생각인데 물론 4백만원 돈이 크게 보면 큰 돈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지원 있지요. 여기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55명입니다.
정병선위원
안보견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매년 가시고 있고 실질적으로 안보가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선위원
대상자가 55명인데 25명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놓았을까요. 차라리 없애버리든지 하지요. 함께 다 같이 가서 안보 자문회의 수를 줄이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던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정병선위원
다른 말씀하시지 마시고 25명이 가는 것이 좋겠어요. 전체 대상 인원이 가는 것이 좋겠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전체 인원이 가는 것이 좋겠지요.
정병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홀수가 아닌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차라리 가시지 마시고 예산을 세우지 말던지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고영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정병선위원님께서 새터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태파악을 하셔서 임대아파트 1인당 한 동씩을 주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적십자 단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저희도 한 분을 관리하는데 시에서 지원되는 이런 예산 가지고는 퍽 없이 부족하고 업소에 나가서 일을 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정착 우리 지역에 터 잡고 그 동안에는 10년 내지 20년 걸려서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좋아서 10년 이상 고생해서 오신 분들한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긍정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집니다. 각 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도 좋은데 시에서도 실태파악을 하셔서 아늑한 우리 한민족인데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예산서 130쪽 사업조서 6쪽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앞으로도 살기가 다 좋았으면 좋겠는데 3곳 선정을 했습니까? 이것은 다른 곳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이것은 내년 예산입니다. 아직 선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읍면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을 내년에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한번 선정된 곳에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선정을 해서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영섭
고영섭위원
어떻게 선정을 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하는 사업이 주로 뭡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일자리 창출 예전 같으면 새마을 공동사업으로 봐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부 같은 경우에는 생활개선 협회에서 손 두부 만드는데 지원을 해서 생활개선 협의회 여성들이 나와서 같이 운영을 한다든지 입암 상약 재배하는 농가들이 모여서 공동작업장을 만들고 공동 건조장을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러한 쪽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꼭 필요합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현재 하고 있는 것 잘 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거기도 기존에 지원되어서 선정한 이런 마을도 담당부서에서는 한번 둘러보시고 잘 되고 있는지도 보고 본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지원으로 국한되지 말고 잘 지원이 되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30쪽 고영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살기좋은마을 가꾸기가 2009년도에는 국비가 있네요. 지금은 국비가 없는데...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참 살기좋은 마을 시범 시로 선정되어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금년부터는 시범 시군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시비로 해라해서 금년에 시비로 한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국비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할 수 없나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때는 시범으로 해서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 지금은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특별히 국가에서도 국비관계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더욱 더 한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31쪽 업무참고용 도서구입비가 있는데요. 도서구입이 도서구입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들어갑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산편성 목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구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여기는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 있네요. 도서구입비로 별도로 분리가 안 되고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이것은 도서관 책 이런 것은 도서구입비로 들어가는데 일상 업무에 추진하는 것은 사무관리비나 일반 경상비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기순
김기순위원
여기 10종 있는데 10종은 책이 몇 권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여기에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경상경비가 탑-다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든요. 실과소 읍면동별로 이 책을 구입해서 한권씩을 주어야 되는데 예산이 탑-다운 된다고 해서 지금 10동 씩 했거든요. 지방자치, 지방행정, 월간2000, 자치행정, 자치발전 이런 것들은 실과소 읍면동별로 최소한 한 권씩은 가야 하는데 예산이 탑-다운제로 되었다고 해서 그냥 잘라 버렸습니다. 저희도 아쉬운 점은 있어요. 이런 돈은 더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실과소, 읍면동으로 한부정도 갈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경상적 경비로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실과소 읍면동에 몇 부씩 갔는데 매년 깎아지다 보니까 10권까지 왔습니다. 내년에는 몇 권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읍면동에 보내려면 10권 가지고 부족하다는 말씀이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133쪽 새터민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가지고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 같아요. 다름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함께 지원하는 것 없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특별히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른 시설들은 많이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혹시 그 쪽에서도 지원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혀 없다면 이 예산은 조금 형식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34쪽 인구 늘리기 운동 10회 추진에서 태극기 구입이 1,200매가 있는데 이 태극기를 그렇게 드림으로써 인구 늘리기에 도움이 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정읍시에 전입하는 분들에게 태극기를 주고 있거든요. 꼭 태극기 때문에 전입하는 것은 아니고 정읍시에 오면 그래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태극기 애국심도 고취시키고 또 주면 국경일 때 일반가정에서 사서 달기는 그러니까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다른 방법으로도 생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국내여비에서 중앙부처 예산확보 및 각종 시책업무 추진이 있는데 그런데 총무과장님께서 중앙부처에 여러 번 가셨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저희도 가고 또 실무진이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같은 것을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 차 업무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렇게 가셔서 예산반영을 많이 해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지원업무이다 보니까 총무과 업무 이외에도 다른 실과하고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함께 활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리고 135쪽 전입시험 및 소양고사가 있는데요. 여기 예산이 4백21만9천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읍면동에서 시로 들어오실 때 전입시험을 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많이 있을 경우에는 보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근평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한 도로 보내기 위해서 소양고사를 봐서 선발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업무가 탁월하신 분이 전입되기도 하시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고양고사에서 좋은 성적이 되면 바로 전입이 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우선적으로 바로 전입 됩니다. 또한 우수한 성적을 가진 사람은 도 전입시험으로 해서 성적이 우수하면 도 전입도 바로 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141쪽 내장상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이 있는데 여기 예산이 6억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총 예산은 12억인데 왜 이것만 섰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은 상반기 때 예산이 전부 필요한 것은 아니고 발주하면 12억이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6억으로 하고 국공유지나 시유지를 매각해서 그런 돈을 추경에 나머지 6억은 편성하려고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예산을 세우실 때 12억을 세우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추경에 확실하게 확보가 된다는 보장이 있으십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국공유지 매각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의회 심의를 받아서 하면 확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2층에 강의실 2개, 회의실이 있는데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것은 여기에 표기로 하면서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2층도 프로그램 운영, 수강 이런 것들로 하는데 표기를 하면서 회의실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다목적실 같아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문영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주 작지만 총무과는 9억이 증 했네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기 계약직이 그동안에는 실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번에 14억이 총무과로 섰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줄어들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작지만 예산이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현수막 물론 본위원이 미루어 짐작한데 크기라든가 이런 것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들어 지는데 6만원에서 2십만원까지 자주 차이가 많이 나요. 6만원,10만원,20만원,15만원자리 현수막도 있어요. 이런 것들 조금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어차피 현수막은 쓰기는 써야 되지 않겠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렇지만 대형 현수막은 비쌀 것 같고 소형은 작을 것 같으니까 대형 현수막도 조금 작은 것으로 효과를 만들어 내볼 수 있는 절감을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예산서 곳곳에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체크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132쪽 시민의 장 패를 해줘요. 시민의 장은 우리시에서 시민에게 주는 상중에 가장 큰 상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상의 패를 정말로 현실적으로 시민이 받아서 좋은 것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예컨대 패는 나중에 처지 곤란입니다. 그러니까 패 자체 제작에다가 예산을 쓰지 말고 현물로 주면 선거법 위반 인가요. 그럴 것 같아서 아마 패를 비싼 것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것으로 조금 상품을 주는 것을 모색 해보는 것 패 말고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무기 계약직 근로자 기본급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저는 주정차 단속 요원조차도 왜 다 기본급이 다른가 그것이 의문이고 영양사 인부임이 어떻게 주정차 단속 요원보다 기본급이 낮을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혹시 무기 계약 중에 기본급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이 있고 무기 계약 보수 체계가 조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을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을 맞추겠다고 줄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형평성을 맞춘다고 몇 천 만원 차이난 사람 몇 천 만원 올릴 수도 없는 문제이고 다만, 제가 알아 본 봐는 그때그때 당시에 채용할 때마다 정부에서 고시한 단가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주차단속요원도 단가가 다르게 책정된 고시 가격이 있나 봐요. 그런데 채용 할 때 쉽게 말해서 채용하는 사람 마음대로 책정을 해서 단가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채용해서 많이 했으니까 깎아버리는 것은 할 수가 없는데 그런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긋나게 책정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 단가에 맞추어서 채용할 때 당시에 이 사람은 이 단가를 적용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채용을 한 것이고 또 그다음 적게 책정된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은 이 단가에 맞겠다. 해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운영할 때 어떠한 지침, 조례, 규칙 어떠한 기준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채용하고 보수 체제를 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대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요 이것 필요하고요. 무기 계약직 중에서 일정 자격증을 요하는 파트가 있습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무슨 파트가 자격증을 요하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주민생활지원과 의료비를 검사 한다든지 보건소에는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또한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든지 업무별로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하고 사무를 본다고 하면 워드나 사무자동화 자격증 그러니까 채용할 때에 그런 자격증을 조건으로 붙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무기 계약직에 대한 보수체계 이것은 재정비 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자격증 소지를 해야만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직들에게 대해서는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 더 민주적이다 이런 거 무기 계약직 안 된다고 하면 직 전환까지도 저는 필요하다 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자격증 소지자들을 쓸 때에는 이런 것들은 총무과가 주무과이니까 더 심도 있는 검토 바랍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139쪽 정맥인식기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몇 군데 달 달이 1백1십6만원씩 들어가는 것이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몇 군데 유지보수비 입니까? 해당 장소가 몇 군데 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설치 대수가 29개인데요. 본청2, 보건소 기술센터 그다음에 읍면동에 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29대에 대한 유지보수비에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의회동도 설치를 했지요. 의회 동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여기에 포함을 시켰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아직은 안 들어갔는데 가동을 하니까 이제는 들어가야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30군데 유지보수비라고 하면 되겠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정도진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문영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기 계약직 보수체계가 다 다르잖아요. 10년 전에 한 분이나 이제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기에 저도 사무감사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어느 때는 같은 날 같은 직종에 들어간 사람들의 금액이 다릅니다.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할 지 나이 순서대로 준 것인가...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솔직히 저도 무기 계약직 보수체계 대해서는 확실하게 소신 있게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입장 곤란해서 말씀을 못하는 것도 있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런 것들이 자신 있게 소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나 규칙을 만들 때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어차피 그 분들의 정년이 57세인데 같은 날 들어가서 보수체계가 다르면 되겠어요. 내용에는 없는데 청내 또는 읍면동 청사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곳에 카메라 설치되어 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본청에는 있고 읍면동에는 없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하나씩은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진
정도진위원
방문객을 볼 수 있게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인권관계 그것 때문에 CCT설치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또한 주민들한테 공개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도진
정도진위원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도둑질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실 필요성은 있어요. 그리고 지적은 아닌데 애향운동 캠페인 전개하고 출향인의 날 행사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향운동 캠페인은 구정, 추석때 이렇게 하지요. 몇 번 합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추석하고 설 명절 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런데 그 분들 회원들이 어깨띠를 매고 사실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 내용도 보면 1천만원 중에서 8십만원 빼고는 행사 진행비는 식대도 들어갈 것이고 간식도 드시는 내용 같은데 그렇습니까? 현수막, 어깨띠, 스티커 이 분들이 서서 과연 종일 고생하면서 어깨띠 전단지 달아주고 현수막 걸고 스티커 과연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바꿔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신문홍보에 객지에서 오신 분들 4회 한다고 해서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돈 쓰는 것이 다른 쪽으로 계획을 협의를 해서 수정을 해야지 이 분들 고생만 나와서 아침부터 구정 때는 고생만 합니다. 저도 해봐서 알아요. 고생만 하지 아무런 것이 없더라고요. 어깨띠, 현수막 이런 것이 있다면 개선할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내년부터라도 구성부터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듭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출향인 날 행사도 몇 년 동안 보니까 오는 분들만 오더라고요. 2010년도 136명이 오셔서 2천만원 썼지요. 이것도 방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출향인의 날 행사하고 애향운동 캠페인 전개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켜서 사업을 짜보는 것이 어떤가 이것도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차량비 지역별로 1대씩 해서 7명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이렇게 돈을 드리는데 오는 분들이 해마다 오셔요 반절 이상은 오는 분들이 오고 그 지역의 회장이 바뀌면 회장 따라서 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을 이대로 관행처럼 답습하지 말고 이것하고 애향운동 캠페인 전개 이 사업하고 접목을 해서 올해부터는 한번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예산이 세워지면 사업을 하는데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산이 세워지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각 실과에 있는 기본업무 추진비는 어디에 씁니까? 기본업무 추진비 6만원씩 열두 달 2,016만원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직원 월액여비 입니다. 읍면동에는 출장여비 15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실과는 기본업무 추진비로 해서 1인당 6만원씩 편성된 것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말 그대로 기본업무이면 용어를 바꾸던지 기본업무이면 당연히 공직자가 당연히 해야 될 기본 일을 하는데 무슨 여비를 별도로 세웁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읍면동은 월액여비로 표기가 되고...
진섭
유진섭위원장
이통장 역량강화 연찬회하고 읍면동 자율방범대 차량운영비하고 방범대는 올해 32만원을 주었네요. 내년도에는 40만원을 주겠다 그런데 40만원이 되었든 32만원이 되었든 차량을 운행하는 기본 연료 대는 다 부족하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인상 요구가 있어서 인상을 했어요. 아니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인상을 시킨 것입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자율방범대에서는 이보다 더 많이 요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 우리가 더 많이 요구를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사정 때문에 깎고 해서..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리고 이통장 역량강화 연찬회 하면 그것은 역량을 강화하고 있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엊그제 한 행사 작년에 하고 금년에 2회째 하는데 이통장 단합대회도 하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통장으로써 자긍심,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여기도 명칭을 바꾸세요. 이통장 체육대회라고 하든지 단합대회라고 하든지 역량강화 연찬회가 뭡니까 역량강화는 제가 보니까 안 되는 것 같던데 성격하고 다르게 부기를 달면 안 되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이런 부분은 명칭을...
진섭
유진섭위원장
역량강화면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넣어서 단합대회 겸해서 하시던지 해야지 역량강화 연찬회 해놓고 실제로는 앉아서 식사 한 끼 하고 시장이나 도지사 이야기 한마디 하고 가라는 식인데 이게 무슨 역량강화 입니까? 역량강화 안 되겠지요. 그리고 제가 아이디어 하나 낼게요. 왜냐하면 시장, 부시장 또는 국장, 과장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법인카드 쓰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진섭
유진섭위원장
법인카드를 쓸 때 포인트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 포인트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은행하고 계약을 해야 포인트를 주는 것이지 계약을 하지 않으면 포인트 주지 않아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법인카드는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시 전체로 쓰는 법인카드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누적되는 포인트를 은행하고 계약을 맺어서 명분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는 뜻으로 총무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총무과가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시가 1년 중에 쓰는 법인카드 사용액이 상당히 클 것입니다. 그러면 다 모으면 그것도 1년이 되면 상당한 금액이 모일 것이니까 그것을 유효한 곳에 용체를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어서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병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132쪽 공공운영비 있지요.2천7백 여 만원 돈이 증 되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CCTV 설치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요금이 늘어나서 늘었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영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주민자치위원 수당이 3만원이에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예.
영소
문영소위원
2만원씩 아닙니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1만원씩 올렸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언제 올렸어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이번 예산에 1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인상 근거는 어떻게...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지금 상정 중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아직 안 되었는데 이렇게 올려도 돼요? 2만원이었던 것 같은데 왜 3만원으로 계상을 했나 해서 조례 통과 안 되면 관계없지요.
성재
이성재총무과장
조례 통과 안 되면 저희는 조례에 의해서 주니까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정회
15시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한양수입니다.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유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은, 2010년 본예산 69억 3천 922만원보다 64.6%(44억 8천 130만원) 증액된 114억 2천 527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재원구성은 사계절 가족관광 휴양단지 조성 79억 2천 16만원, 관광자원화 개발 2억 7천 326만원, 도시기반 조성 32억 156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2천 569만원 입니다. 먼저 사계절 가족관광 휴양단지 조성의 세부사업 예산편성으로, 내장산리조트 관광지조성 사업 중 공기관등에대한 대행사업비에 78억 5천 200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천 130만원등 총 78억 6천 330만원이며 내장산문화광장 유지관리비를 5천 67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화 개발 세부사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정순왕후 태생지관광자원화 사업 423만원과 백제정촌현 관광지지정 변경 및 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2억 4천만원 등 총 2억 6천 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조성 세부사업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정읍역 지하차도 개설사업 추진을 위해 농소로 개설사업 토지매입 등 22억원과 정읍역 지하차도 개설사업 토지매입 8억원 등 30억 52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6천 996만원(2010년도 6천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유지보수 5천만원, 공공자전거 보관소 설치 4천만원, 무상대여 공공자전거 제작 구입 1천 800만원 등 총 1억 9천 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관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경비로 기본경비 2천 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세입, 79쪽과 세출, 149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세입 79쪽, 세출 149쪽 ~ 153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영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세출 152쪽 자전거 활성화 또 시민 자전거보험, 캠페인 유지보수 자전거 구입, 보관소 설치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불의사고에 대비해서 현재 정읍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전 시민에게 우리시가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을 들여서 실비보상 하는 그런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시민 아무나 다 대상이 되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농촌도 되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유지보수는 현재 자전거 도로에 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보면 해빙기 되면 자전거도로가 위로 올라오거나 파손되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전거 도로가 재 기능을 다 한다고 보십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시가 그것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잘 하려면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천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예산도 1천만원...
영섭
고영섭위원
자전거도로가 재 기능을 못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로로 자전가 타다가 사고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도저히 자전거 도로로써는 역할을 못하는 도로가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진 것도 시내 몇 곳 있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내년도에 60대 정도 구입을 해서 정읍역, 시청, 문화광장에 각각 20대씩 해서 자전거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KTX 나 열차를 타고 와서 자전거가 있으면 시내를 돌아보고 갈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러번 건의를 들었습니다. 차량 운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섭
고영섭위원
보관소는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역광장하고 시청은 차량 부분하고 문화광장 구석에 보관소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광장 쪽은 일반자전거가 아니고 관광용 자전거 2인용, 3인용, 4인용 타는 것들 해서 왠만하면...
영섭
고영섭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해야 하지요. 어차피 관리인 누가 한 사람은 나가야 할 것이니까 함께 병행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좋은데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이런 사업들이 전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서 149쪽 내장산리조트 관광조성사업 2011년도에 78억을 주겠다는 이야기 이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전체 얼마 주었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2010년까지 해서 2백16억3천8백 들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 하면 거의 다 끝나네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거의 다 끝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을 관광공사에 줍니까 시 자체...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보험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불의사고에 대비해서 현재 정읍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전 시민에게 우리시가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을 들여서 실비보상하는 그런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시민 아무나 다 대상이 되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농촌도 되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유지보수는 현재 자전거 도로에 개설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통 보면 해빙기 되면 자전거도로가 위로 올라오거나 파손되는 것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자전거 도로가 재 기능을 다 한다고 보십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시가 그것을 앞으로 정책적으로 잘 하려면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용역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천만원 정도 들여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예산도 1천만원...
영섭
고영섭위원
자전거도로가 재 기능을 못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로로 자전가 타다가 사고도 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도저히 자전거 도로로써는 역할을 못하는 도로가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진 것도 시내 몇 곳 있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문제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관소 설치는 내년도에 60대 정도 구입을 해서 정읍역, 시청, 문화광장에 각각 20대씩해서 자전거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KTX 나 열차를 타고 와서 자전거가 있으면 시내를 돌아보고 갈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건의를 들었습니다. 차량 운행을 줄이는 방향으로...
영섭
고영섭위원
보관소는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역 광장하고 시청은 차량 부분하고 문화광장 구석에 보관소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광장 쪽은 일반자전거가 아니고 관광용 자전거 2인용, 3인용, 4인용 타는 것들 해서 웬만하면...
영섭
고영섭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해야 하지요. 어차피 관리인 누가 한 사람은 나가야 할 것이니까 함께 병행해서...
영섭
고영섭위원
좋은데 우리 실정에 맞도록 이런 사업들이 전개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존경하는 정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예산서 149쪽 내장산리조트 관광조성사업 2011년도에 78억을 주겠다는 이야기 이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지금까지 전체 얼마 주었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2010년까지 해서 2백16억3천8백 들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 하면 거의 다 끝나네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거의 다 끝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을 관광공사에 줍니까 시에서 자체...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관광공사에 대형사업비로 줍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3백억 돈을 전체 다 준다는 것이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원래는 당초에 시에서 한다고 했던 것 같던데...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시에서 하는 부분은 문화재 이전 보관 나머지는...
도진
정도진위원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잖아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의무사항이 아니라 협약할 때에...
도진
정도진위원
협약서에 이런 내용은 없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처음에 200억 준다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이 아니고 내용이 토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그쪽이고 시설공사비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도진
정도진위원
정읍시에서 주기로 했는데 190 몇 억에서 100억이 중간에 늘어났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사항까지는...
도진
정도진위원
늘어났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일괄 발주 안 했어요. 시에서 주는 것 아니었나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관광공사에서 일괄 발주는 다 했습니다. 분야별로 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교부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순수하게 시 세입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도진
정도진위원
이것을 분양도 안 되는데 우선은 안 주어도 되잖아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KTNG 같은 곳은 들어오고 싶어도 공사가 안 끝나서 못 온다고 하고 또 공사가 다 되어 있는 것하고 안 되어 있는 곳하고는 분양하는데도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 끝난다는 것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2011년도 되면 90% 정도 끝납니다.
도진
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앞에서 고영섭위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잘 운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실천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돈으로 받고 대여를 한다고 하면 좀 그러겠지만 무상으로 대여 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고 문화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는 정도 인건비라도 충당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다른 지역에서 운영을 해본 곳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녁에는 자전거가 없어져 버리고 또 낮에는 타고 갔다 와서 고장이 나면 고장이 나는 대로 놓아두어 버리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관리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가 이것이 저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를 단장님께서 한번 돌아 보셨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돌아 봤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길이 자전거 도로가 어떻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대대적으로 정비가 필요한데요. 우선순위에서 잘 받아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자전거도로가 인도하고 구별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길도 운푹파이고 오히려 그쪽으로 가면 사고가 나고 넘어지고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자전거도로 해놓은 곳 있지요. 내장가는 쪽으로...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기순
김기순위원
거기가 자동차를 못 들어가게 말뚝을 박아 놓으셨어요. 그 말뚝 때문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 말뚝 때문에 자전거도 가다가 부딪쳐서 사고가 나고 또 다른 농장 있잖아요. 농장이 있는 분들도 그쪽으로 할 수 없이 가야하는 농장들도 있거든요. 그 분들도 차를 가지고 가다가 차도 교통사고 나고 자전거 타신 분들도 가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뚝을 빼고 거기는 자전거도로라고 팻말로 옆에 놓으면 어떨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통제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해서 개선 할 수 있으면 개선해 보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너무 잘 되었거든요. 그런데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주차해 놓은 그 차만 없어도 자전거 타기가 괜찮아요. 그 차 때문에 굉장히 시내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고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추진하시려면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야 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또 보험을 들으시는데 보험을 들으면 자전거를 타다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타다가도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보상이 됩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자전거 보험의 보상 수준은 사망사고에서 4천5백만원 입니다. 상해진단 위로금은 4주 이상 진단시에 2십만원 정도 줍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시민들에게 더 3주 진단시 5십만원 정도 조금 더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벌금으로는 2천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교통사고처리 지연금으로 3천만원까지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보상이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 1인당 보험료는 얼마나 됩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한 6백원 꼴 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그러면 혹시 온 시민들이 자전거 보험을 들어주니까 다른 것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도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났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보상이 좋으면...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보험료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조사 하듯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보험료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지금 시민들이 자전거 보험이 들어 있다는 것 잘 몰라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홍보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실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기순
김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정병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선위원
152쪽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험 대상을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전 시민 대상으로 한 것은 누구나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정병선위원
어린 아이들도 있잖아요. 금년도 예산 6천만원 집행 했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정병선위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이 몇 명인지 판단을 해보셨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50%는 타겠지요.
정병선위원
그러면 50%에 대해서만 해야지 왜 100%...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면 누구 특정인을 한정 한 것이...
정병선위원
예를 들어서 노약자들은 자전거 못 탈것 아니겠습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정병선위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가운데도 이것은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실시를 해야지 무조건으로 해서 정읍시민 전부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가능 자전거 보유 대수가 몇 대 인지 아십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까지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정병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는 좋은 발상인데 그러나 행정에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고 자전거를 보유한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정확한 수치의 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예산편성 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예산을 세워 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또 만약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나이 계층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배제를 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남은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조건의 보험을 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정병선위원
보험 여건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들은 엄청난 요건들이 많습니다. 해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정비를 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적으로 예산 세운다는 것은 사고 대비를 위한 것 아닙니까?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요.
정병선위원
그러면 기반시설을 잘 해놓으면 사고가 덜 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 예산 세웠지요. 집행 했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다 했지요.
정병선위원
사고발생 몇 명이나 있었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까지 보상한 것이 32건에 6백4십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정병선위원
시민들이 사고가 난다는 것은 정읍시장의 관리 책임이 있어요. 도로관리 등등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도로가 나빠서 사고 나면 발생 했을 때에는 정읍시장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전체 사고 요인도 있지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무 사고라도 해서 전체 시민대상으로 보험가입을 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 이용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를 판단했을 때 전체 시민의 대상으로 보험을 넣어 준다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잘못되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물론 보험회사 측에서 이해관계를 따질 것입니다. 사람 5명 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상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몇 천 만원까지 그 사람들도 이해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정한 인원 적정한 선에서 협의를 해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절감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적법성이 있다면 알아 보셔서 어느 정도 선에서 자전거 탈 수 있는 가능 인원 자전거 보유대수를 조사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적정하게 했다 판단 하셔서 다시 한번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병선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문영소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자전거 도로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관한 예산이 총 1억9천6백이네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사실 녹색성장 그린정책으로 본다면 저는 이 예산은 더 많이 편성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 이시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다 공감을 저도 해요. 자전거 탈 수 있는 환경을 기반시설을 만들어 놓고 자전거를 타야지 그렇게 또 자전거 타기를 장려해야지만 이게 순서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보험으로 막으려고 한다고 하면 이건주객이 전도 되고 본말이 바뀌어 진거라고 저는 봐요. 단장님 생각도 맞으시겠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요.
영소
문영소위원
그래서 예산을 저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을 세우는데 1천만원을 계상 하셨는데 이것이 용역비인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것이 용역을 하려면 2~3억 들어갑니다. 저희가 일단은 자료를 수집하고 선진사례 다 수집하고 우리 나름대로 해보려고 한 것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1천만원을 자료수집하는 부분에 나름대로 수집을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으면 그대로 행안부에 승인을 받은 거고 좀 부족하면 나름대로 자료 가지고 주어서 용역비를 절감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대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시내권 정도 정읍시 규모에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지만 시내권 정도에서는 충분히 자전거 도로만 잘 정비되어 있으면 충분히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을 기본적인 기본 도로에 자전거 도로를 잘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책정해서 자전거 도로를 잘 개설해 주는데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시범구간을 한번 설치하려고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정읍시 건설사업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영소
문영소위원
엄청 넓은 지역은 못하잖아요. 자동차로 다녀야지 그리고 자전거 보험을 12만 명 대상으로 해서 들잖아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반절을 줄인다고 하면 누구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불특정 다수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그러면 인원수 감해서 사실 7천만원 정도 보험비 내고 올해 6백 몇 만원...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6백4십만원 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사실 보험은 예방차원에서 내놓고 사고가 안 나면 더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시 재정으로 볼 때 7천만원 정도의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예요. 그러니까 인원수를 불특정 다수로 계약을 해서 감해서 들어보는 방법 적극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한 해에 사망사고가 한 건 나면 보험회사로써는 끝이 나버립니다. 지난번에 했는데도 세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어렵게 사정사정한 상황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사망사고의 보상비는 얼마이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4천5백만원입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전 인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니까 검토를 해보시게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영소
문영소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고영섭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내년 예산요구가 6천9백 올해 우리 시민이 보험혜택을 받았나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6백4십만원입니다.
영섭
고영섭위원
보험사에서 호락호락 그렇게 보험보상 안 해줘요. 과장님께서 전혀 좋은 쪽으로만 생각을 하셔서 그렇지 보험회사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는 많은 여건이 갖추어져야 수급을 받아요. 아무 도로에서나 사고 나면 다 해줍니까? 자전거 도로에서만 그러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난 사고...
영섭
고영섭위원
그러면 차도에 서도 그렇습니까? 정확하니 알아보세요. 물론 좋은데 사망사고 몇 건만 나면 그런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보상을 잘 안 해주니까 만약에 하게된다 라고 하면 그런 것을 꼼꼼하게 따져서 자전거 도로에서만 자전거를 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그 내용이 자전거 도로에 국한에서 사고가 아니고 자전거 타다난 사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섭
유진섭위원장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병원이나 의원 같은 곳에 이야기를 해서 혹시 사고가 자전거가 원인이 되어서 난 사고라고 하면 시에서 이런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 신청을 해보세요. 병의원하고 협조가 되어야 하지요. 시민들한테 일일이 다 홍보는 못해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병의원 부분은 안 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 아이디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누구는 타고 누구는 안 타고 조사하는 비용만 해도 1억은 나오겠네요. 제가 볼 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계약을 한다고 하면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나이로 제한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입학 전은 안 되니까 초등학생들부터 예를 들면 75세까지 하든지 그 이상의 나이 때만 빼내면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 하는 것처럼 자전거로 해서 다쳐서 그것은 경미한 사고이지 여기 보험사에서 보험혜택을 주는 그 정도 사고 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4주 이상 올해 현행은 2십만원인데 내년에는 3주로 낮추고 5십만원 올려주는...
진섭
유진섭위원장
그러니까 자전거로 나는 사고가 3주, 4주 이렇게 갈수가 없다니까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4주 나온 사람이 32명 나왔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당연히 보험혜택 받으니까 32명 다 4주 이상 나와야 맞지요. 보험 적용이 4주 이상이니까 3주는 나왔어도 신청해도 안 주니까 당연히 대상이 안 되니까 거기 명단에는 당연히 안 들어가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다른 곳 선진 사례도 분석해 보고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제가 안을 하나 낸다고 하면 공공자전거 보관소를 3개 정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실은 의미가 없고 역 광장에는 홍보 관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인부들이 관리를 같이 겸해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문화광장에 와서 늘 바킹을 하고 내장 그 주변일대를 도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서비스 제공하는 실질적인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관광용 2인용, 3인용을 탄다거나 아니면 내장 정내를 자전거로 일주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시청에는 별 실익이 없고 보험도 그 곳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기에서 차라리 자전거를 지금 60대 보다는 오히려 자전거를 좀더 확대를 해서 내장을 다닐 때 차로 다니지 말고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하세요. 오히려 그것이 나을 것 같아요. 시민전체로 해서 실익이 별로 없는 보험을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활성화 시켜서 거기에서 자전거를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오히려 자전거가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반응이 좋으면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보험을 시민대상으로 확대를 하던지 그렇게 해야지 막연히 시민상대로 자전거 타라고 하고 홍보는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만 타라고 하고 보험 넣어 주었으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도 몰라요 보험 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자전거 연합회 회원들하고 미팅을 해보았는데요.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진섭
유진섭위원장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일에 선.후는 바뀐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자전거를 타도록 유도해야지 봐 봐요 우리는 기존 차도가 확장된 곳이 거의 없어요. 기존 차도 기존 인도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더 언저 놓았어요. 그러면 차가 양보를 합니까? 인도가 양보를 합니까? 공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공간은 나올 때가 없어요 이것은 정부가 참 무리하게 진행한 것이지 자전거를 타게 하려면 정부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수 있는 길을 확보해주어야지요. 기존 도로 폭은 정해져 있는데 차는 차대로 다니라고 하고 자전거는 전용도로로 만들어 라고 하고 인도는 빼앗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를 정부가 강건하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인데 그러지 마시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에서 자전거를 타도록 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처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맞을 것 같네요. 맞을 것 같지요.
양수
한양수전략사업추진단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섭
유진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이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직속실과에 대한 2011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