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장학수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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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소관 4개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일문·일답의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며 심사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7, 80쪽, 세출분야 421~430쪽, 기반시설 특별회계 849~85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853~8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과장님 오늘도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 위해서 애쓰시겠습니다. 먼저 421쪽 정읍사공원확장 조성사업이 뭐예요? 신규네요. 주요사업조서는 5쪽이요. 이게 지금 박물관인가요? 박물관을 짓기 위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니요. 정읍사공원하고, 정읍사공원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공원지역이 있어요. 그것을 같이 묶는 것입니다.

정일환위원

예, 올해 신규지요. 내년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때도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듯이 세로운 것만 자꾸 찾으려 하지말고 하다 말은 그런 사업들을 마무리 하는데 역점을 주시라고 했는데, 어차피 그때도 이미 예산은 다 세워진 것이고요. 그래서 하다만 사업들이 진척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어째든 김생기 시장님께서 새로운 각오로 정읍의 청사진을 내놓고 경제건설국만 보더라도 신규사업들이 각 과별로 어떤곳은 5개는 지속사업이고 20개는 신설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규가 많은데 이렇게 벌여놓고 임기중에 다 끝내면 좋은데 또 그렇게 계속 1억, 2억, 3억 예를 들어서 시작을 해 놓고 그렇게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각 담당과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벌여놓은 사업도 마무리 하는데 역점을 뒀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스포츠 타운 우회도로 개설, 스포츠 타운을 어디에 지으려고 스포츠 타운이라고 써졌는가요? 혹시 국민체육센터를 말하는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그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일환위원

예. 첫 질의이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이 뭡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우리시에 보면 KLIS라고 토지이용규제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행정정보가 있고 저희들이 말하자면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일환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것이 국토행부 주관으로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기 완료 및 추진된 시군은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 9개가 있고요. 정읍, 완주, 진안, 장수, 순창만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장학수위원장

현재 정읍시에 있는 도시나 건축에 대한 정보를 전산망에 입력해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하나로 전부다 묶는 것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전국가적으로 데이타를 서로 연결해서 열람할때 확인하려고 쓰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겁니까? 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전국 네트워크 망을 구성해서요. 서울에서나 어디에서든 우리 정읍에 국토이용계획 정보를 입력하면 그 지역은 도시계획상 무슨지역인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다. 모든 토지에 대한 이력이 다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옛날에 우리 지하매설물 정보체계 그것 어디과에서 했었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것 결과물 아직도 안나왔습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것은 마무리가 일부 안된곳이 있지만 체계가 된 곳은 다 마무리 되어서 현재는.

장학수위원장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종합민원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몇년도에 완료되었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작년도에 완료되었지요.

장학수위원장

왜 의회에 보고를 안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것은.

장학수위원장

결과물이, 용역결과물이 다 완성이 되면 의회에도 응당 용역결과물을 갖다주고 이렇게 이렇게해서 완성이 되었고 어떤 부분은 미진하게 되었다고 보고를, 업무보고 시간에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후에라도 우리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해당 담당계에서 과장님하고 계장님 다니면서 그 지하매설물, 지하정보체계 그것 보고를 해주세요? 각자 다 알고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의회에서도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종합민원과에 얘기를 해서.

장학수위원장

종합민원과에서 하지말고 도시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었으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직원도 그쪽으로 가고 거기에 또 별정, 무기계약으로 GIS가 변경되는 것을 계속 보완하고있는 직원도 쓰고있거든요. 추진하는 사람들이 종합민원과로 다 갔거든요. 그 업무 전체 모든게 일괄적으로 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종합민원과에 얘기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전체 설명을 드린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장학수위원장

예,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 용역비용이 얼마였지요? 고액이였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고액이였죠. 몇년에 걸쳐서 했으니까.

장학수위원장

몇십억 짜리인데 그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당연히 의회에도 보고를 했어야 맞지요. 결과물이 있어서 또 어떻게 활용되는가도 보고를 해야되고 어떻게 관리되는가도 보고를 해야되고,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도 알아야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정읍시에 와서 열람해서 사용을 하라. 한 마디로 비싸게 비용을 치뤄서 만들어진 용역이라면 많은 시민들이 활용도 같이 해야겠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용역결과물 보고를 받을때는 제가 근무를 했는데요. 시민공청회도 하고 시민전체 보고회를 했거든요.

장학수위원장

아무튼 오늘 제가 꺼낸 얘기는 갑자기 언뜻 생각이 나서 물어봤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물어보는 것이고 오늘 예산심사하고는 별개의 문제이니까 이것 예산심사 끝나고 나서 과장님하고 국장님 저하고 미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게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정읍사공원확장 조성사업이 어디까지 확대되는 겁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정읍사 공원이 22만 제곱미터고요. 도시계획지구로 중앙시민공원이 135,1천 제곱미터예요. 그것을 같이 지금 묶는 것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정읍사 공원 확장조성 사업이니까 정읍사 공원 확장이 어디쪽으로 되냐는 얘기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학수위원장

초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주택 좀 있고 공원으로 계획된 거기를 조성한다는 얘긴가요? 삼거리?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삼거리는 아니고 정읍사 공원 그 예술회관 뒷쪽으로, 청소년 수련원하고 정읍사 예술회관하고 현재 정읍사예술회관으로 묶여있잖아요. 그것하고 뒷쪽에는.

장학수위원장

뒷쪽에는 초산이 있고 호남고등학교 방향이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호남고등학교는 넘어가 있고, 그러니까 초산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장학수위원장

거기를 다 정비한다고요? 조성사업이고만 확장조성사업이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당초에 도시계획상 중앙시민공원으로 되어 있는것 하고 정읍사 공원으로 묶어서 계획을 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것 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럼 산림녹지과에서 해야되는 사업 아닌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저희가 하고 그것에 의해서 산림녹지과에서 실시설계라든가 그 공원계획은 거기에서 결정해요. 시행을 할 것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용역비라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익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연정로가 5억이면 해결돼요. 5억이면. 그렇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1억이 섰어요. 그렇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게 지금 10년 걸렸지요 10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오래걸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10년 걸렸어요. 또 1억이예요. 앞으로도 5년이 있어야 마무리를 한다는 얘기인데 얼마 올렸어요? 5억을 올렸는데 1억을 해준거예요? 올리기를 얼마올렸어요? 좀 알고있어야 될것 같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올리기는 6억을 올렸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6억?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6억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6억을 가지면 마무리가 되거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6억! 5억8천이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시설부대비까지 6억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6억을 올렸는데 1억, 이 방법을, 아니 이렇게 나두면 안되잖아요? 내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들도 남북로라든가 중요사업비는 몇번 가서 미팅도 하고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안되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가 시장순환도로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다음에 통학로는 금년에 마무리, 2011년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내년에 마무리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다 되어 있는데 이제.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포장사업비, 인도.

익규

이익규위원

인도가 안되어 있어서 마무리가, 그리고 연정로예요. 그 넘어가는 길이, 그 길이 뚫리지 않으면 그 길은 무용지물이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제가 볼때는 그래요. 그 길이 뚫려야 해요. 어떻게 보면 중로 그 길이 뚫려야 만이 좀 대형차량도 그쪽으로 다니고 그렇지요. 좀 관심을 갖고 2012년도에는 나머지 예산 한꺼번에 다 세워서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저도 금년에 혹시 남는게 있으면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출금이 전년도에 5억이였는데 금년 예산이 20억 섰습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20억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상환할 돈이 20억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상환할 꺼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내년도에 상환할 돈이 20억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나는 장기미집행이 신청들어온 것이 많은가 싶어서? 신청들어 온 것은 얼마나 남아있지요? 지금 해주지 못한것?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3억을 반영했는데요. 16필지인가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다 들어오지 않아요. 금년것도 남아가지고 있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장기미집행은 당초 계획같이 몽땅 신청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줄지 알았는데 현재 신청이 생각같이 많이 들어오지를 않어서.

익규

이익규위원

여유가 있다는 얘기네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많이 여유가 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금년도에도 총 예산이 8억6천4백이 있었는데 남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얼마나 남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4억9천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 이 4억9천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얼마섰지요 아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작년에 8억6천4백이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 금년에 8억6천4백!

익규

이익규위원

8억? 금년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6천4백!

익규

이익규위원

그중에서, 그렇게 다급했던 것이 풀렸네요 어떻게 보면은. 소방도로를 많이 냈다는 얘기지요 그 만큼.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냥 사는 것이 몇푼 찾아서 이사가는 것 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집 지으려면 돈 많이 들어가고, 예,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일위원

이게 중복되는가 모르겠는데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입해서 방금 그 말씀하신 거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니요. 장기미집행이요.

박일위원

장기미집행! 그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신청이 다 들어와 있어서 순번이 그렇게 짜여있는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그 순서대로 집행을 하는 거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2억 범위내에서 순서대로 집행할 겁니다.

박일위원

그럼 그 순서는 언제 정하는 거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순서를 언제 정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민원을 받아서 접수된 순서대로 이렇게 입력해 놓은 것이지요.

박일위원

이것 2억이면 순서, 접수된건 다 하는 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12필지에 2,055제곱미터 신청을 받았는데 감정을 해봐야.

박일위원

그럼 도시 이렇게 시내도 소방도로 계획이 있어서 빈집 같은것 있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돼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그건 건축과에서 해야되는 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빈집은 저희에 해당 안돼요.

박일위원

아니 거기도 우리 도시계획선에 걸리니까 그 사람들이 집을 놔두고 이사가는 것 아니예요? 그럼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 철거를 하든가 어쩌든가 할 것 아니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도시계획걸려서 한 것은 장기미집행으로 신청을 해야 맞지요.

박일위원

신청을 해야된다. 그런데 또 우리가 볼때 주민들이 볼때 민관상 아주 안좋은데 그 분은 그렇게 급한것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해가 갈수록 돈은 더 올라가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은행금리보다 더 낫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신청안한다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빈집정비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 동지역은 상업, 공업지역, 주거지역 그런곳은 안해주고 읍면지역은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만.

박일위원

그럼 동지역은 어떻게 해야됩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동지역은 대상에서, 위에부터 중앙지침부터 보상이 아니더라고요.

박일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아니 폐가같이 길 가운데 있는데 아주 시내 한 복판은 아니지만 주택지에 붙어 있어서 거기에 불량청소년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쁜짓하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하는데 그러다가 화재라도 혹시 나면 그것 참 큰 일날 소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과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것 같습니다.

박일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그 땅주인 내 땅이라고 전부다 사가야 그것을 철거를 해준다는데. 땅만 놔두고 그 사람이 건물만 철거해 가라고는 안할테고,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 정도의 상태로 되어 있으면 보상을 해주겠는데 빈집된게 한 5~6년 넘게 있어서, 그것 참 보상을 해주자니 내가 봐도 그 돈이 아까울 정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끝까지 버티겠다 이것이지, 손대지 말라 이것이지. 그 사람은 그것을 치우려면 자기가 돈을 들여서 치워야 하는데.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지목이 대지일 경우에 한해서는 소방도로 계획선에 집이 걸려있다면 그건 장기미집행으로 줄수가 있어요.

박일위원

그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런데 집에 안걸려 있는 상태로, 집은 저쪽 안에 있고 도로만 조금 걸려있으면 그냥 빈집으로 놔두고 간 것이지요. 그런데 그건 빈집 정비 차원에서도 100만원 주는 그 차원에서도 안되고 또 개인이 철거를 하자니 자기돈이 들어가니까 안하고요. 그런것이 있지요. 또 개인이 집을 놔두고 서울가서 빈집정비를 해주면 집 철거비용도 한 300씩 들어가거든요.

박일위원

저기 고홍진 계장님! 장명동, 상동 그쪽에 12통 그쪽에 보면 빈집 몇개 있잖아요? 길나서 소방도로 새로나서 상동에서 장명동 연결하는데 거기는 그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하면 누가, 정말 불이 나면 다 죽게 생겼어요 동네가 다. 개인이 그렇게 안할때는 우리가 강제적인 무슨 방법도 없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도 없고.

박일위원

그런데 도시미관을 너무나 헤친단 말이예요. 그 주민들도 불안해 하고 밤에 그 앞을 지나가려면 겁난데요.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완전히 폐가같이 되어서 전설에 고향 촬영 딱 하면 맞게 생겼어.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래서 전국에서 빈집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시내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시내동,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런곳은 그 지역대상에 빠져있고 촌에는 빈집을 정비해줘도 체전밭으로 쓰거나 그냥 밭으로 쓰거든요. 시내는 빈집정비를 해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박일위원

주차장이 되버리지!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또 그 사람이 집을 지을때 빈집정비하면 내가 집을 지으면 돈을 덜 들잖아요. 그런 맹점이 있어요 지금. 그것은 좀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습니다.

박일위원

그것은 국회에서 해결 해야할 일인가요? 빈집정비도 저쪽 읍면만 해당이 되고 동은 안된다고 하니까.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읍면지역, 농촌지역은 여기 살다가 서울로 이사가면 그 땅은 새로 집을 짓기 위한 땅이 아니고 대게 농사용으로 써요. 그러니까 소득이 되지요. 이 도시주택은 상업지역에 빈집이 있다. 우리가 철거를 해주면 그 사람이 빈집이 없는 것이 땅 값이 비싸지요. 있는것 보다 그런 이득관계가 있기 때문에 뺀것 같아요 아마. 지침에.

박일위원

몇년째 그러고 있으니 참 답답해서 말이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시설비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정비하는데 우리과에서 직접 이것을 합니까? 아니면 광고협회에 이것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가 직접 만듭니다.

박일위원

직접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올해는 그럼 광고협회에 주는 것은 없네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만들어서 관리를 거기에 이관하는 것이지요.

박일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관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현수막 게첨을 할때 돈을 받잖아요. 우리시에서도 게첨할때 그 사람들이 돈을 받는가요? 우리가 돈을 주는 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우리는 증지만, 증지대만,

박일위원

증지대를 줘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신청할 때 증지대만 3천원.

박일위원

그 분들은 그 수익을 어디에 써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관리도 해야하고 부서지기도 하고.

박일위원

아, 부서지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예산세워서 다 이렇게 정비해 주는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것은 정비않습니다 우리가. 신설만 하지 부서진 것은 예산세워서 고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박일위원

그 분들 광고협회에서 돈이 많이 남으니까 외국여행도 가고 그것 좋아요. 좋다고 그래요. 이것도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해요 진짜로. 어떤 광고업자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돈이 썩어난다고. 우리시내 왔다갔다 하다보면 프랑카드는 항상 많이 붙어있잖아요. 그 요금이 굉장하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시에서 말하자면 시세를 추진한다거나 앞으로 꼭 해야될 청사진이라든가 그런것을 우리 게첨대에 하나씩 걸어놓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박일위원

제일 위에 그 사람들이 상업목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한 칸정도, 제일 위에 정도는 우리 시책업무라든가 그런것을 좀 게첨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주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태위원

422족에 담장허물기 미화사업 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예산이 6천만원인데 세정교회하고 농소동하고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조경까지 들어갔어요. 6천만원으로 2군데를 80미터를 조경까지 가능한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러면 농소동이라는 것은 지금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가요? 세정교회는 세정교회 담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전에 물어봤던 광고물 정비사업에서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전봇대에 둘러싸는 것 있지요? 그게 설치가 안된곳이 몇 곳이나 대략?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대략 몇군데라고 할 수는 없고요. 우리가 지금 주요 간선도로만 설치가 되어 있지 지금 중앙로 같은 경우는 덜 되어 있습니다. 충장로 같은 곳은 많이 설치가 되어있고.

이병태위원

거기에 불법광고물이 붙던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붙어요.

이병태위원

저는 전혀 못봐서, 지금은 인식이 어떤 광고물도 전봇대에 해서 걸어 놓고 그렇지 옛날같이 풀로 붙이는 것은 없어졌더라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스티커를 많이 붙입니다.

이병태위원

굳이 이것을 해야되는 가! 꼭 해야되는 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그리고 마을 이정표 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작년에 했지요 일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작년에 몇개나 했는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작년에 33개.

이병태위원

33개요. 쭉 다니면서 보니까 그 마을을 지나가는 차량이나 행인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이정표를 세우는 것인데 좀 이상하게 제작이 되었어요. 디자인이 마을이름은 작게 좀 튀어 나오게 하고 그냥 판만 필요없이 크게하고 거기에는 마을이정표라는 것은 굳이 보기 좋게 안해도 그 마을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게 글씨 크게해서 붙이는 것이 제일 좋을것 같아요.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이정표 보고 찾아갈 일은 없으니까 외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이정표를 보고 찾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데 편하게만 하면 될것 같아요. 그게 안됐어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중앙로 그 지중화 사업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작년부터 시작했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이병태위원

작년 예산이 1억, 올해 11억. 그런데 거기가 중앙로가 주도로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역전에서부터 상동구간.

이병태위원

예. 그러면 지중화 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시가지를 깨끗이 하고자 하는 것이, 주로 지중화라 한 것이지 중앙로 시가지를 정비하는 것은 인테리어 사업을 하듯이.

이병태위원

그것을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어떤 그런 우리가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 효율성있고 거기가 주도로이기 때문에 주정차가 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주장차는 도시과에서 관리는 안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주정차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리 인테리어 사업을 할때 그 주도로 중앙선에다 탄력봉을 쭉 박아 놓으면 주차할 차량이 한대도 없을것 같아요.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왜, 주도로이기 때문에 해야돼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2차선 도로에서 가운데 탄력봉을 박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아니 주정차 단속도 안하려면 그렇게 해야지요. 설계에 넣어서 해줘야 주정차가 안이루어져요. 한쪽에 쭉 주차를 하고 그 나머지 1과 1/2선에다 양쪽으로 비킬수가 있으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해서 우리 단속반도 없고 또 참 예산세워서 단속한다고 인건비를 세울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돈을 들여서 깨끗이 했으면 깨끗이 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작업을 안하고 시민들보고 지켜라라고 하고 해준다면 할 필요가 없지요. 안지키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안해야 돼죠. 그런데 한 단말이예요. 시민들이 지킬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 바로 뒤에 새암로 거기는 완전 골목길이예요 주도로도 아니예요. 실상 그런곳에 차를 주차하고 쇼핑도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주도로는 전혀 막힘없이 물 흐르듯이 차가 흐를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주도로는 아무렇게나 주차를 해도 터치하지 않고 낮에만 좀 하고 저녁에는 일부 안해요. 그래서 거기를 주도로는 정말 우리 정읍시에서 주정차 못하게 확실히 해줘야 된다. 새암로도 있고 그 뒷길에도 다 주정차 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탄력봉을 막으면 주정차가 안돼요. 하고 싶어도 못하고 뒷차가 막히니까. 꼭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부영 2차가는 도로가 언제 개설 완공인가요? 개통 예정인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정일환위원

2011년?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현재 금년이요. 공사구간까지만.

정일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조금 왼쪽으로 들어가는 길들 이렇게 그것 좀 잘 덮어줘야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게 아니고 업체에 관해서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축대 밑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보자면 왼쪽은 빨간색, 오른쪽은 파란색 식으로 페인트가 도색이 되듯이 오른쪽 인도 블럭은 왼쪽처럼 신규로 인도 낸 것처럼 교체 안해줍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안들어가 있어요.

정일환위원

안들어가 있지요? 장차 어떤 계획은 없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겠지요.

정일환위원

그러니까요. 보기에 흉하고 그렇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아무래도 그런것 같습니다.

정일환위원

예, 고무신짝, 운동화 한짝 그 식이고. 그 다음에 부영 2차 앞에서 저기 법원가는 길 13억 소요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뚫었으면 그것까지 마져 원래 연차사업으로 해야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래서 금년에도요. 내년예산에 반영하려고.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을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안올렸단 것은 이것은 잘못되었지. 아까 이익규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를 보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깁니다. 1천100억이 앞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에 몇억 밖에 안세우고 이렇게 지지분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것이 그것이였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저희가 금년도 도로공사해서 62억입니다.

정일환위원

그것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그랬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내년에 34억 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예, 한번 해서 부지라도 우선 매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뚫어서 확 터버려야 좋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일환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장학수 위원장님이 발의하셨듯이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현지도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서로 개통도 필요합니다. 일자로만 뻗지말고 타원형식으로 원식으로 돌아나갈 수 있도록 980미터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규도로 지정이라도 한번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 신경써주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규방위원

426쪽, 상동 수목토뒤 도시계획도로 개설했는데 설명한번 해주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어디에요?

김규방위원

상동 수목토뒤, 그것 설명한번 해 보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 수목토 아파트 뒷편에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땅 매입을 했어요. 토지매입만.

김규방위원

올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내년엔 거기 공사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김규방위원

소방도로 그 다음에 427쪽 보면 소방도로개설 사업 6개동을 써놨는데?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이것은 수성지구에 2개, 장명동에 1개, 상동에 4개 이게 지금 거의 공사하는 구간은 몇개 없고요. 전부 토지매입쪽입니다.

김규방위원

토지매입쪽 이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일단 토지매입이 완성되어야 공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주를 이룹니다.

김규방위원

토지매입보다도 지금 안한곳이 많이 있잖아요. 마무리 딱 짓고 딱딱 넘어가면 안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전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구간을 마무리 하려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또 형평성도 문제가 있습니다.

김규방위원

의원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제가 생각할때는 한군데 딱딱 마무리 지어서 하는게 좋지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하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토지매입이 지연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김규방위원

예,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두어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매입비가 426쪽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또 특별회계를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입비가 2억이 세워져 있어요. 중복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성격이 다른겁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틀립니다. 틀려요.

장학수위원장

어떻게 틀려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장기미집행은 현제 선이 그어져 있는데 내 대지가 걸릴 경우 신청하는 것이고 미불용지는 현재 도로를 활용하고 있는데 땅 값을 못 찾아간 부분이 있어요. 몰라서 못찾아 갔겠지만은 현재 도로가 되어 있는 땅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상에 그 도로를 신청하면 줘야 하는 겁니다. 미불용지가 건설과도 있고 도시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도시과에서만 2억, 2억이 별도로 잡혀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글쎄, 저희가 봤을때 이것은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는 이미 집행한 도로에 용지미보상 비용이고 이것은 미집행, 집행안한것 이것이면 해결됩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충분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충분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미불용지는 모자라고요. 장기미집행 예산은 그것 가지면 집행할 것 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알겠고요. 그 다음에 신태인역 광장조성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철도쪽에서 해야될 사업 아닙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 신태인역 광장 공원도 있어요. 광장조성하는 것이 금년에 하나로 마트, 하나로 마트 부분하고 농협앞에 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그것은 금년에 매입을 하고.

장학수위원장

그럼 부기명을 신태인역 광장이라고 하지마시고 신태인역 주변 무슨 공원조성 이렇게 가야지 신태인역 광장하면은 철도청에서 해야할 사업을 정읍시가 하고 있는 것 처럼 부기명이 들리네요. 부기명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사무행정감사때 신규 소방도로 개설을 많이 자재해라라고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신규 소방도로가 많이 있어요? 현재 올린것 중에 신규 소방도로가 어떤것 어떤것 입니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신규가 지금 상동 라이온 연립 옆에 하고요. 목우촌 옆에하고.

장학수위원장

지금 앞쪽에서 부터 쭉 차례대로 예산안 보고 427쪽에 소방도로 개설 정읍여중~백제의원 여기에서 부터 차례로 넘겨가면서 얘기해 보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 수성동에 있는 정읍여중~백제의원 이것은 금년도에도 용지매입을 하고 있고 내년에도 용지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건.

장학수위원장

계속사업이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고려병원은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서 수성동에서 인도설치를 해달라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 사거리에서.

장학수위원장

4천만원이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인도만 70미터 설치하기 때문에요. 거기는 끝납니다.

장학수위원장

4천만원으로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다?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 다음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장명동 향교옆에는요. 금년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73미터 도로개설 할 계획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계속사업이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상동 구동사무소~현대아파트 계속사업으로 용지보상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사랑병원도.

장학수위원장

아니 지금 구상동사무소에서 현대1차까지가 계속사업이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고 얼마 투자되었습니까? 왜 전년도 예산액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김현목위원

위원장님 신규는 물어보지 말고 봅시다.

장학수위원장

모르니까요.

박일위원

다 나와있어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이쪽에서 미쳐 또 체크를 안할수도 있으니 물어봐야지요.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동 전체로 총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가 안되어 있으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신규로 보고 다 삭제를 하자고 하는데.

김현목위원

예산조서에 보면 신규랑 따로 표시가 돼요. 예산조서.

장학수위원장

일단 얘기해 보세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사랑병원도 용지보상 및 건물철거 계속사업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얼마, 예산이 얼마 투자되었냐니까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지금까지 4억 투자되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6억5천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사랑병원은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사랑병원이 총 사업비가 6억5천인데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4억.

장학수위원장

아니 아까 소방도로 구상동사무소도 6억5천이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구상동사무소가 9억5천 총 사업비가 9억5천인데 투자된 것이 6억.

장학수위원장

라인온 연립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신규이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목우촌도 신규이고.

장학수위원장

목우촌도 신규이고.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 다음 밑에?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그 다음에 시기동 신광교회~백제호텔

장학수위원장

예?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신광교회에서 백제호텔 구간이요. 총 사업비가 9억5천인데 기투자가 4억. 그 다음에 시기3동 남산동~아양동 총 사업비가 8억5천 기투자가 6억5천.

장학수위원장

신규만 얘기하세요. 신규만!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2건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라이온 연립하고 목우촌하고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를 안했어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상단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총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별로.

장학수위원장

아니 지금 사업은 세부적으로 부기를 올렸으면 전년도 예산액도 세부적으로 올려줘야 맞지요. 사업조서가 아니고 예산서 보고하고 사업조서는 우리가 참고해서 보는것 뿐이니까 예산서 보고도 딱 알 수 있게끔 해야지. 나름대로 자재하려 많이 노력은 했습니까? 신규사업은?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애쓰셨습니다.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가끔 주민참여 시책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읍시에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것 같아요. 그 분들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분들이 사업 선정하면 우리가 할 일이 없잖아요.

호종

기호종도시과장

예산계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것이겠지요.

김현목위원

우리는, 앞으로 여기에서는 주민참여 얘기는 하지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가끔보면 주민참여라고 써져있는데 지금 예산심의제 좋아요 좋은데 어떤 방향설정이 잘못된거예요.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작년도 복지예산이 적었으면 복지예산을 늘려라 무엇을 좀 줄여라 이런 포괄적인 얘기를 해야지 사업 선정을 하고 사업을 심의하면 그런 주민참여는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가끔보면 주민참여 사업이라고 올라오는데 그 분들이 선정할 것 같으면 우리 역할은 뭐예요? 뭔 필요가 있어요. 이건 물론 기감실에 얘기해야할 사항이지만 어찌보면 지역주민들하고 의원들하고 싸움시킬 수 있어요. 주민참여라고 해서 이것 꼭 사업이 선정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앞으론 이것 표기하지 마세요.

장학수위원장

어떻게 김현목 위원님 부시장하고 기획감사실장 출석을 요구할까요?

김현목위원

해도 상관없고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은 도시과 끝나고 건설과때 부시장 참석 좀 하라고 하세요.

정일환위원

보충 질의 좀 하면 안될까요?

장학수위원장

예, 정일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우리 김현목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어요. 주민참여 예산제라고 했는데 시의원들도 몰라요. 누가 위촉되었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선정할때 초청도 안해요. 완전 죄송한 얘기지만 따로 국밥이예요. 아까 김현목 위원님이 지적 잘 하셨어요. 이래선 안된다 이 말이지 적어도 지역 의원들은 모셔라하면 기분나쁠지 모르니 좀 참석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역현안을 좀 이런 시설을 하고 싶은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하고 한번 묻고 위원님이 평상시에 보면서 어떤것을 추진해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 해서 믹스해서 올라와야 하는데 당신네들이 마치 선정하면 무조건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의원들의 죄송한 얘기지만 상당히 입지를 좁게 만들고 있고 또한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참고적으로 국장님 계시니까 선정하는데도 수성동을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동까지 얘기하면 욕하니까. 아파트가 6개 큰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장이라면 각 아파트에 한 명씩은 선정합니다. 그리고 택지지구가 넓으니까 한 명, 시내쪽이 상가쪽이 넓으니까 두명, 시청 뒤 구미동 이쪽이 한 명 이렇게 하면 딱 열 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아파트에 4명을 모두 세워버렸어요.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도 군인가족 군인을 갖다가 넣었어요. 그 분들 떠납니다 퇴직하면 그래도 여기에서 뼈골을 묻을지 안 묻을지 몰라도 그래도 정 붙이고 오래 살 사람이 있고 또 오래 살았던 사람이 지역현안을 잘 아는데 이 선별기준도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어, 앞으로 여러가지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니까 알고 계셔야 한다 그 말이예요. 우리 김현목 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진짜로 따로 국밥입니다. 참고삼으리라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네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도시과 예산심사하던중 예산 전반에 걸쳐서 우리 부시장님께 격이 없는 소통을 위해 출석요구를 하여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미리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부시장님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하게된 배경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큰 잘못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출석요구를 한 것은 아니고 평상시에 항상 얘기하신 주민간 또 의회간, 행정간에 원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는 그 말씀에 취지를 살려서 우리가 시장이나 또 내지는 집행부에 꼭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한 날카로운 어떤 대화만이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어떤 의구심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내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또는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우리 집행부에 건의하고 싶은 대안이 있다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출석이 된 자리에서 서로 원만한 대화를 하는 것도 소통이 아닌가 하는 이런 취지에서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불쾌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는 차원에서 넓은 마음으로 받아 드렸으면 합니다. 바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바쁘신 시간에 틈을 내서 우리 부시장님이 출석을 해 주셨으니까 우리 부시장님께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예산에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 김생기 시장님을 보좌하면서 전 직원 관릴하면서 정말로 시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시장님 감사를 드리고요. 원래 그 본질의에 앞서서 주민예산 심의위원회 건을 제가 먼저 묻고 싶어요. 각 읍면동에 주민예산 위원회가 결성되었는가요? 동지역만 되었나요 읍면까지 다 되었는가요? 23개 읍면동 다 되었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건 정식 명칙은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한 지역회의 입니다. 지역회의가 읍면동에 조직이 되었습니다.

정일환위원

조직이 되고 난 후 그 분들의 임무가 뭡니까 책무가?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들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그를 위해서 정읍시 주민참여 예산제운영 조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만들었는데요. 거기 시행규칙 16조를 보면은 지역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에 보면 해당지역 주민숙원사업등 현안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현안 사업 우선순위를 건의하고 또 조정결정한 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목적은 참 좋고요. 그대로 실천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가령 정책방향이라든가 그런것도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시설비가 작년에는 5억이였는데 올해는 7억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도 제시하는 것도 되지요? 그런 방향 제시하는 위원회는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정책을 결정하고 하는 그런 기능은 아니.

정일환위원

아니 그 정책결정은 아니고 그런 건의를 할 수 있는 각 읍면동?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런 건의는 이 회의뿐만 아니라, 지역회의 뿐만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정일환위원

제가 본 질의에 들어가자면요. 주민 아까 참여예산제 지역위원회 그 분들하고 위원들과의 관계는 현재 원만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그냥 각각 나름대로의 자기 진로 방향에 대해서 시의 발전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일단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우리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의정활동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역회의는 말 그대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는 최일선의 조직으로써 지역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고 지역회의가 하는 그것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기능은 다시말씀드려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의회는 의결을 하는, 심의를 하고 의결을 기능을 담당해 주고 계시고 여기는 예산편성 권한이, 시장에게 있는 예산편성 권한이 이렇게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같이 관여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 기능 자체는 예산편성 과정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정일환위원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부시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금 한간에 주민예산 참여예산제에서 심의한 예를 들어서 각 읍면동에 5건이라면 3건이 그 분들 자체내에서 승인이 되었던 5건이 다 되었던 4건이 되었던 마치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소리가 들리고요. 주민예산 참여예산제 그 지역위원들 위촉할때 저희 수성동을 저는 직격탄을 얘기를 합니다. 저는 타 동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곳은 어떤지 모르니까. 지역구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위촉하는 위원 명단도 몰랐고 위촉장 주는 날도 몰랐고, 마침 위촉장 주는 날 전화를 했더니 모 직원이 그것은 알것 없고요.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그래도 지역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안사업을 취합해서 우리 지역발전에 앞장서자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래도 지역 의원정도는 그런 자리에 불러서 모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불러서 우리동네에 이렇게 7가지 사한이 있는데 요약해 보면 5가지만 올리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혹시 우리들이 본 방향과 의원님이 본 방향이 다를수 있으니까 혹시 이것 말고 더 급한,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식으로 서로 유기체계 공조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몰랐습니다. 이 5건이 우리 수성동 4건, 5건이 올라와서 4건이 되었다는 것도 늦게야 알았고 무엇이 올라온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목적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의원과 그 위원들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그런 초래를 했지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좀 앞으로 각 읍면동에 23개 읍면동 10명만 잡아도 2300명 입니까? 230명 죄송합니다. 제가 산수가 좀 부족해서, 230명이라는 그 조직이 과연 그 지역을 위해서 형평성에 맞게 정말로 그러한 것을 꼭 그렇게 지역현안만 올려야 할 것인가 걱정이 되고요. 어째든 시장님이 소통과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시정에 조금이라도 누가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저희들 소통과정이 덜 되었는지 잘못된 인식이 위원님들께서 전달이 되었다면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제고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하면서 그 위원들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건의하고 조정한 결정사항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는 행위는 예산편성을 위한 단순한 제출행위였는데 그 분들이 마치 우리가 예산을 확정한다는 그런 표현을 한 그런 행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절대 아까 말씀드린대로 편성과정중에 하나로 이 분들이 읍면동장에 제출을 하면은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또 시장님께 전체적으로 놓고서 타당성 이런것들은 보조기관인 각 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현지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과정에 개입이 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표현을 해 왔습니다. 혹시 오해가 될 까봐서 이 분들 교육을 했습니다. 이렇게 교재를 가지고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교재 해서 이런 교재까지 만들어서 교육까지 했는데 그 당시 우리 주민들이 예산체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배경이나 이런것을 설명드리면서 우리 재정규모라든가 재정여건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또 예산에 대한 운영실무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떤식으로 운용을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책자화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당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시는 것이 결정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라고 했는데 그런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소통이 잘못된게 아닌가 싶고요. 또한 위원들을 위촉을 하고 1년에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의회와 갈등을 야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자그마한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저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김현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목위원

저는 접근을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물론 주민예산심의위원회 취지는 충분하게 들었습니다만은 그 분들이 사업을 심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시행착오도 없지않아 있을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처음에 지역주민예산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 복지예산이 10억중에 각 복지분야에 나눠지는데 청소년분야에 예산이 적으면 그쪽에 좀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포괄적인 주민참여제가 되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하다보니까 읍면동에 올라온 사업을 심의하고 있더라고요. 더군다나 거기에서 또 우선순위까지 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별로 안좋게 얘기한다면 의원들 역할이 아무 필요없잖아요. 물론 그 분들이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지역사람들이 우리지역에 무엇무엇 올라갔으니까 만약에 그게 들어갔다면 사감이 된 사례도 있을겁니다. 그랬을때 화살은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지역예산심의위원회에서 취지에 맞는 또 처음 목적에 맞는 취지대로 가야지 이 분들이 심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예산서에 보면 주민심의라고 하면 이건 꼭 해야, 어찌보면 꼭 해줘야된다는 압박도 받을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취지에,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시행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너무나 사업적으로 이렇게 또 거기에서 오고간 얘기를 들어보면 심의위원회가 정읍시 예산 각 자기지역 예산챙기는 일이 아니거든요. 읍면동 저기 뭐야 그 형평성에 맞게 위원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는데, 시내에 20~30명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단 취지에 맞게 해야지 이 분들이 사업을 선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갑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체가 주민들의 개괄적인 사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아, 이번에 복지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더 많이 늘려줘야 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말씀도 충분히 저는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절차까지 거쳐서 자체로 심의를 하고해서 순위를 정해서 결정해 가지고 온것을 사실상 주민들 대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대의기관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데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에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주민자치의 차원에서 지방자치를 좀 더 실효성있게 해보자는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도입되게 되었고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시만 하는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규칙을 만들었는데 시행규칙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거의 변동없이 만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거기에 보면 해당지역 주민 숙원사업 등 현안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하는 활동도 하지만 지역 현안사업에서 우선순위를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더 우선적이니까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하고 또 조정을 하고 그런 결정을 하는 사한을 읍면동에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것을 준것은 예산편성을 그 동안에는 옛날 관선시대에는 이게 인정이 됩니다만은 이제 민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시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런 부분도 지역사회 숙원사업을 같이 고민하도록 하는 그런 흔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김현목위원

그러니까요. 취지 자체를 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한다니까요. 처음에 이 예산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때는 어찌보면 처음에 시책사업 발굴이라든가 숙원사업보다는 현안사업이 많을줄 알았어요. 시책발굴 사업 한건도 없고요. 현안사업보다는 숙원사업이, 거의다 숙원사업이예요. 그러면 백 몇건을 보니까 거의다 숙원사업인데 그 숙원사업은 지금까지 의원들이 읍면동에서 계속 올라왔던 사업이예요. 그런 사업들이 그 분들이 참여를 해서 선정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읍면동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나 이번뿐 아니라 전에 의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저는 숙원사업보다는 현안사업에 시책발굴 사업에 중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누누히 읍면동에서 이번뿐만 요구를 한게 아니라 여러차례 요구했어요 숙원사업 같이, 각 지역의 의원들이 여러차례 부탁했을꺼예요. 그래서 그런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자체를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해요. 거기에서 해야되는게 있고 또 처음에 갑자기 구성을 하고 하다보니까 어떤 교육이나 이런것들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읍시만 하는게 아닙니다. 백 몇군데, 여러군데예요. 이 사업을 하다가 또 포기하는 지역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앞으로 주민참여제하는 방향을 좀 더 매끄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금년에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취지에 숙원사업보다는 현안사업 위주로 검토를 하게 한다거나 또 예산학교를 철저히 운영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의 마인드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외부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일부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업무만 가중되었지 결과는 같지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그래도 근본 취지가 주민들이, 시민들이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늘려보자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어차피 기감실장 나오셨으니까 기감실장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예산서에 보면 용역비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현목위원

용역심의를 거쳤겠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현목위원

용역 그 결과물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되어 있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김현목위원

잘 안돼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현목위원

분명히 용역이 끝나고 나면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용역결과나 용역비가 이렇게 올라온 것은 보고가 된게 없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용역비는 민선 5기 출발점에서 각종 공약사업이나 핵심정책과제들에 대해서.

김현목위원

올해 출발했다고서가 아니라 전에도 보면 결과물이.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저희가 그 동안에 용역비에 대해서 추적을 해서 자료가 제출된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안된 것이 있다면.

김현목위원

아니 그 많은 용역결과를 지금 제출해 달라는게 아니라 분명히 용역결과가 끝나면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해줘야 돼요. 어떤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런데 용역결과 보고서가 없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확인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김현목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요. 지금 조례에 있어요 정읍시 조례에! 그러니까 집행부의 결재란에 넣으면 됩니다. 배부란에 넣어버리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만 뜯어 고치면 잊어버릴 일도 없고 우리가 비치할 곳은 어디어디에 두세요. 시의회 1부, 결재 회람에 사입해 주면 돼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점검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참여예산제에서 흔히 우리 시민들은 편성권하고 의결권은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오해가 많고 이미 다 된거예요 그 분들 다 PR도 되었어. 해서 부시장님이 좋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이 현실에 맞게는 잘된것 같아요 설명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심의제도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결권을 조금이라도 빼앗아 간것은 아니고 시장이 가지고 있는 편성권 예를 들어서 5천억중에 0.5나 1%정도 내외를 시민한테 아이디어를 받겠다. 권한은 시장이 준 것인데, 지금 이것이 시장이 편성권을 조금 주민한테 돌려준 것입니다 순수 의도대로 그런데 이것이 동네에서는 10선해서 3선은 5천만원이상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우선순위가 나머지 7개 것이 되었다 해서 역으로 위원님들한테 들어오니까 몇몇 위원님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조례가 있으니까 폐기전에는 해야 될 것인데 설명 충분히 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 또 지금 위원회 뽑은것은 한시적이지요? 한번 선정하고 한번 회의하고 끝나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본예산.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23개 읍면동에 10명씩 230명이 끝났잖앙요 이미. 권한이 끝나는 것이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1회에 끝났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지금 총 본부에 있는 중앙에 있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시민위원회.

천규

우천규위원

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시민위원회.

천규

우천규위원

시민위원회, 시민위원회도 1회성이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끝났지요. 그리고 간담회때도 그런 얘기 한번 선정을 한다면은 좋은분 추전을 해달라거나 얘기할 수가 있고 책자까지 만들었다는데 그런것도 위원님들 주시고 시민한테 기회를 주면서 시민대표한테는 안알려주니까 지금 이런, 큰 잘못도 없는데 회람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좀 지금 생각하고 있는대로 그대로 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또 밖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가봐야 됩니다. 밖에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부시장님?

영길

김영길부시장

민원이 좀 있어서요. 우리 첨단과학산단 관련해서 지금 산단조성사업이 계속 지지부진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대집행을 착수를 했습니다. 대집행을 하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을 바로 미치지 않도록 저희 이주단지 조성이 되면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대신 우선 해야할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도 계속가게 되면은 저희들이 산단조성이 늦어지고 조성이 늦어지면 조성원가가 그만큼 늘어나게 되고 그럼 우리지역사회에, 우리 첨단산단에 기업이 오는 것을 꺼려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더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하려면 계획대로 이뤄나가야 되는데 현재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을 대집행을 좀 시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집행을 연기를 해주고 해달라는 그런 민원인 제기된 것입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공교롭게 본의원의 지역구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있고 또 제가 작년 집행부 업무보고에도 간접보상비 15억이 계상된다고 업무보고에 설명하셨지요. 안되었지요! 2010년 예산에 15억이 업무보고에만 써져있고 저 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시가 노력하겠다고 실컷 진실을 얘기했어요 그 당시,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업무보고에 15억이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어요 서류를 업무보고 책자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얼마나 잡혔는가 지금 예산안은 안봤는데 저 분들도 할 얘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도 참을 얘기를 했는데 참말이 올해 성립이 되어야 1년짜리가 쉬어가는 거야 저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작년 이맘때 15억을 올려준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올려줬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제로베이스에서 1년을 살았어요. 얼마나 되었나요 이번예?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15억이요.

천규

우천규위원

15억이요. 이제야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대집행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 계획도 1년 정도 늦어야 맞는 거예요. 자꾸 빨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시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원인행위 구속요건은 우리시는 좀 빼먹었어요. 개발일성을 날리때 정읍시하고 원주민들하고 협의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자료를 확보해 놓지 못했어요. 그래서 몇가지 구성요건이 잘못되었고 또 현실적인 측면은 우리가 묶어놓은 상태에서 주민들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집을 1천만원짜리 보상을 받아서 밖에다 집을 지을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도 마찬가지이고 100평에 1천만원 받아와서 100평에 1천만원을 주고 살 수가 없어요. 한 3곱씩은 더 줘야돼요. 그래서 그 분들 이해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것이고 우리시도 그 진실을 약속을 1년이나 현실을 그리고 지금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 진실이. 이제 우리 12월 21일 본회의 방망이를 쳐야만이 간접비 보상이라도, 간접비가 나오면 LH에다가 당신들도 한 10억, 20억달라고 하겠지요. 주문하시겠지요? 옛날 관광공사때 처럼 지금 그런 과정을 남겨두니까 너무 행정대집행에 연연하지 말라는 주문을 드리는데 현재까지 들으시고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잠깐만 들려주세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보상에 관해서는 기왕에 여러가지 사연이 있었겠습니다만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집행을 들어가서 꼭 그것을 해야만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연이 되면 되는만큼 조성원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올가게 되며은 지금 저는, 현재 가격으로도 익산보다도 저희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익산으로 가지 누가 여기까지 오지 않을것이다 이런 기업유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압박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기가 더 늦어져서 계속 올라가지고 사실상 땅 값 비싸서 못오겠다 하면은 저것 조성해야 나중에 저희들 큰 부담꺼리만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겠다는 그런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루 빨리 이것을 완성을 시켜야 되고 또한 다시,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희들 3개 국책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를 갖다가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지역 산단이 완성이 되지 아니하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 지역사회에 큰 마이너스 요인 효과를 가져온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 일순간도 더 늦출수는 없는 상황에 와있다 결국 우리 시민들께서 같이 협조를 해가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앞당기도록 해야할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자, 결론, 결론이신데 그 말씀을 제가 어느 하나 잘못을 잡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예요. 정읍시는 작년 이맘때 부시장님 누구시라도 그 말씀을 하셔야만 했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작년에 계획도 정읍시 집행부에서는 예산성립을 못해서 아무것도 간접비 보상에 대한것은 처리가 안된 상태예요. 안에서 안동네 이 동네에서 땅을 100평을 팔아서 오면은 이주단지에 100평을 사야되는데 30평도 못가게 되어 있어요. 15억도 주고, LH에서 10억이상 30억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자꾸 분야가를 운운하시는데 100만평중에 이번에 27만평 하잖아요. 만원씩 올라야 27억이예요. 우리 27억 나가도 만원씩인데 지금 그 분들 처음할때 32~35만원 하던것이 45만원까지 지금 설이 나옵니다. 저는 45만원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시장님은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공장부지가 없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오지를 못하니까 큰게 없어요. 정읍시는 15년전부터 18만3천원, 14만원 거기에 20% 계발공사에서 깎아줘도 지금 몇 만평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사드릴께요. 5천평, 1만평, 5만평 다 사드릴께요 땅을 5만평은 안되고 뭐 1~2만평 그 가격으로 18만3천원씩에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제로친지가, 제가 시의원 되니까 6개월만에 제로되었다고 이 자료 갖고 왔습니다. 지금 분양이 안되었어요. 수천평이 안되고 수만평 가지고 있는 분도 팔때 되팔때 10원도 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정읍시청과 5분 거리에 있는 것이 20만원도 안가는데 여기는 40만원, 지금 45만원 저 분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않더라도 지금 40만원이예요. 해결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우리 주인인 정읍시에서 주인들이 가슴아픈 꼴을 당했잖아요. 오고갈 곳도 없는 거예요. 집을 살 수도 없고 땅을 살 수도 없고 지을수도 없고, 공장을 팔아야 밖에 공장을 지을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것을 집행을 빨리는 해서는 안된다. 작년에 예산성립해서 올라와서 조금이라도 했다면은 기존의 골격대로 갔다라면 지금일지 모르겠어요 행정대집행이, 그런데 1년을 늦췄잖습니까 스스로 집행부에서,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의견수렴을 잘해서 가능한 우리 주인인 시민이 정말 선의의 피해가 생기기 않게끔 부시장님이 잘 좀 해주세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대집행도 그 지역 사정을 봐가면서 현재 생활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외시키고 우선 나중에 시간을 좀 더 주기로 하고 지방공사 들어가야 할 곳 위주로 대집행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상당수 많은 분들께서 같이 함께 호흡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혹시 그와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는 아니시지요? 제가 한 10초 정도만.

이병태위원

아니 그 내용이예요.

장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시장이 참 선거과정에서 공약을 했고 당연히 공약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겠지요. 이것을 이행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포기한 자치단체도 있고 또 설사 시장이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공무원이 아니고 시장이 아니고 후보자로써 얼마든지 공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당선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었어야 돼요. 나름대로 검토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먼저 우리 행정조직은 중앙정부 이하 광역 자치단체 다 있습니다. 조직이 있어요. 자치단체는 읍면동이라는게 있고 읍면동에 가면 이통장이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에서 제일 말단 이통장 다 지역주민들 선거로 해서 뽑아놨어요. 그러면 면장이나 통장을 제외하고 이통장을 제외하고 주민참여예산제라고 해서 각 지역 위원회를 선발해서 그 분이 예산에 참여를 하면은 완전히 배가 산으로 가는 격이지요. 그렇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분들을 심부름 때로는 행정에 어떤 최저 말단 심부름까지 하고 있는데 그 분들 다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듣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지역의 유지가 들어와서 이것을, 인간이라하면 욕심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어떤 누가와도 자기 지역, 자기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통장이라 하면 그 마을동이라도 책임지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아요 현실을. 그래서 그 분들을 이용해서 뭔가 정책이 올라고요. 예산이 올라오고 해야지 따로 이렇게 구성한다는 것은 안맞는것 같아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부시장님 바쁘니까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는 저희 읍면에 가면 군도와 농어촌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도로 포장률에 따라 포장률이 저조하면 교부금이 좀 많이 온다고 그래요. 상임위에서 여러차례 물어보고 하니까. 그래서 과연 얼마나 오는가는 모르겠지만 그 교부금을 조금 더 받고자 진짜 어렵게 사는 농촌의 군도나 농어촌 도로가 포장이 안되어서 힘들게 살아야 돼냐! 중앙정부에서도 몇년전만 해도 양여금으로 해서 딱 몫을 줘서 내려왔습니다. 인구가 적게 살다보니까 자치단체장들이 인구많은 시내에만 다 소방도로만 내고 있어요. 그래서 몫을 주어서 내려보냈는데 그래도 자치단체가 어느정도 성숙하니까 지금 풀로 내려보냅니다. 그 돈이 전부다 인구 많은 시내권에 다 쓰여지고 있어요. 쉽게 표현을 하면 군도 11호선이 있는데 2003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한 1/3정도 포장이 되었습니다. 2/3가 남았는데 한 5킬로미터 되는데 3킬로미터 남았어요 2킬로미터하고 그러니까 한 10여년에 걸쳐서 2킬로미터하고 지금의 예산편성 대로하면 20년 조금넘게 걸릴것 같아요. 그럼 그런 지역은 정말 소외받는 지역인데 눈 1센티미터만 내려도 시내버스가 안들어갑니다. 그런 지역이 많아요 우리 농촌에. 그래서 그런 곳을 구제하고자 양여금으로 내려보냈던 겁니다. 헌데 자치단체에서 그런 취지를 모르고 마치 소방도로 인구가 많은곳에 하나 더 뚫으면 그냥 시장 당선되고 하는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셨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농어촌 도로 포장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해서 일선 조직의 이통장까지도 있는데 별도 이 분들을 선임을 해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 근본 취지는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의 하나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함께 하자는 그런 근본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번에 만들어서 내놓았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 각 실과로 부터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만들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에 있던것을 다시 복사한 복사본이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실과에서 받아서.

익규

이익규위원

받아서 했어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받아서 저희가.

익규

이익규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릴께요. 다른곳은 안하고 두군데만 지적을 할께요. 신태인 연정로 여기 우리 자료에는 주요사업조서에는 40억이 되어있어요. 여기는 3억5천이예요. 그러니까 기감실에서는 내년 예산 1억만 책정을 하면은 공사가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 뒤에는 계획이 없어요. 사실적으로 필요한 돈은 6억 가까이 필요한데 앞으로도 2011년도 부터, 그리고 이 공사를 전혀 신태인읍장을 하셨으니까 알잖아요. 현재까지 10년이예요 10년, 10년동안에 앞으로 6억을 1억씩 이렇게 준다고 하면 6년을 또 기다리라는 얘깁니까 뭡니까? 우리가 이런 계획서를 만들때는 5년 이내에 거의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예요. 거의 그래요. 두번을 거쳤어요 이 책자가 5년씩. 그리고 이번에 또 1억씩하면 5년이 또 간다는 얘기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5개년 연도관리계획이라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5개년 계획이라고 모르는게 아니예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1억씩 배정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선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시내권에 공사를 이렇게 신규사업을 소방도로 만들고 그랬는데 새롭게 도로만 만들려고 그럴것이 아니라 마무리를 해줘요. 마무리를 좀, 하나라도 공사를 벌여놓았으면 마무리가 되어야지. 그렇잖아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 1억씩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요구는 많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아니지요. 줄여요! 지금 자꾸 벌이기만 하니까 그래요. 자꾸 사업구간만 넓히지 말고 지금 모든 우리 농로건 다 그래.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금년같은 경우에요. 위원님 아시지만 국도비 시비부담금이 작년에 비해서 137억이 늘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줄어드는곳이 바로, 아까 이병태 위원님이 얘기하지만 농어촌 도로하고 또 도시계획 소방도로쪽에서 35억이 줄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전에 우리도 업무보고때 그 얘기를 들었고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공사를 다른 공사를 늘리지 말라 그 말이예요. 마무리를 어느정도 해서 이제는 늘려도 되겠다 할때 해야지 조금씩, 이제 약 한 2킬로미터 되는 구간을 100미터 해 놓고 또 예산이 없으니까 몇년 또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부시장님 그 의견을 듣고 싶네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공감합니다. 이익규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장 얘기대로 너무나 다양한 욕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생긴것 같은데요. 가급적이면 단위사업별로 끝낼수 있는 부분은 끝내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왜냐면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런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한 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저는 지난번에는 벌여놓은, 몇년동안 벌여놓았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번 4년동안은 차라리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의원 모든분들의 염원이 뭐냐면요? 벌여놓은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인데 어째든 우리 부시장님 수십년 동안 탁월한 행정력을 쌓아 오셨으니까 정읍시 김생기 후보가 순항할 수 있도록 정말로 말만이 아니고 시민이 행복한 자랑스런 정읍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많은 보좌 역할을 해주시고 시장님께서 사실상 의욕적으로 집행하고자 지속사업도 많지만 신규사업이 많아요. 이 지금 우리 경제건설위원쪽을 보면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망적입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들 나온 얘기이지만 도로개설 하나만 봐도 시작은 되어 있는데 끝이 안보입니다. 정말로 예산을 규모있게 마무리하는데 집중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위원님들의 많은 궁금사항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것 감사드리고 저도 몇가지 부시장님께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드리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건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자리의 취지는 우리가 이제 부시장님이나 우리 시장님께 최고행정 수반에게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가지 건의사항을 할 수가 있지만 제한된 시간에 짧게 얘기를 하다보면 상충되고 서로 충돌이 될 염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조용하게 여러가지 건의를 드릴수 있고 또 우리 부시장님도 받아드려서 나름대로 위원들의 입장도 또 견해도 받아들일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자리가 마련되었었습니다. 일단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릴께요. 아까 우천규 위원님 산업단지 문제 토지보상 문제로 대모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는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낮춰야 하는 그런 부담감과 또 시민들은 저평가 되었다고 토지보상을 제대로 해달라는 딜레마가 현재 빠져있는데 앞으로 현재 제2산업단지도 계획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제2산업단지가 예고가 되었어요. 예고가 되다보면 주변에 일단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 하더라도 기대심리에 의해서 토지가격이 올라가요. 그 사업이 늦게 시작되면 늦게 시작될수록 가격은 더 자꾸 올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만일 의지가 있다면 제2산업단지에 토지매입도 서둘러서 하면은 지금처럼 보상가 문제로 충돌하는 것은 피할 수 있을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5년이나 10년뒤에 이렇게 일을 추진하다 보면 지금과 같은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가 되어서 지적은 했지만 의도는 순수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을 행정에 일정부분 반영하겠다는 순수한 의미로 시작은 했지만 그리고 이 부분이 자칫 운영을 잘못하다보면 제도적으로 이미 보장되어 있는 기구인 의회와 잘못하면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슬기롭게 조정을 하라는 위원님들의 당부가 있었고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그저께 우리 경제건설국장님께 간부회의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전달을 해드리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가 조직개편이 곧 있잖습니까? 이번에 상정을 해 놓은 상태인데 제가 생각할때 우리 예산심사 이전에 앞서서 조직개편이 먼저 한달정도 앞서서 되었고 그 다음에 기왕이면 내년도 예산은 조직개편에 맞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조금더 투명해 졌을텐데, 먼저 내년예산은 기존에 있는 부서에 조직기구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후에 바로 조직개편이 이루어 진다면 소폭의 조직개편은 그 부분에 맞게 예산을 각 부서별로 변경된 명칭별로 아니면 각 계 별로 가져갈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대폭인 조직개편에는 후속적인 추경예산을 다뤄서 각 과마다 없어진 계도 있고 업무가 없어지는 곳도 있고 그게 소폭이지만 그런 조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은 나름대로 행정에서도 어느정도 좀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때 전해달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간에는 관례적으로 조직개편이 된대로 기존의 업무를 보던 사람이 그 부서가 옮겨가면 거기에 대한 예산은 가지고 갔었지만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것은 앞으로도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투명성있게 예산편성이 되고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은 안해도 기존에 행정관례대로 갈 것이란 것은 알고있지만 조금씩은 변하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읍면동에 소규모 사업비 계상된 것은 다 살펴봤습니다.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부시장님과 시장님 결재가 나서 의회에 상정이 되었겠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장학수위원장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안에 대해서 분해를 좀 해봤는데 지금 우리 읍면 소규모 사업비가 1년 예산이 지금 32억5천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한개면에 약 1억5천만원이나 1억7천만원 사이에서 1개, 1년 사업을 배정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너무 적다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구는 조금 살망정 아까 이병태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섹터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런데 1개면에 어떻게 1억5천만원을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예산을 배정했는지 좀 많이 의아스럽더라고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우리 읍면동 소규모 사업비는 지금 위원님 재량사업비 17억하고 시 제한사업비 10억하고 다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39억4천5백만원으로 작년과 같게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해야할 사업들은 많은데 재원이 너무 부족했다. 그래서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3차례, 4차례 계속 고민하면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된다 이건 좀 늦추자 해서 여러차례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급한사항 또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어서 소규모 숙원사업은 일단은 작년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여건이 허락하면은 또 다시 재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해서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 금년수준이지요.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금년에도 그래서, 금년 수준은 아닌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예산서를 분해한 것은 시설비, 읍면동 시설비를 보니까 일반적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외에 각 면별로 필요한 시설비를 조금씩 계상해 놓은게 있지만 대부분 청사 무슨 보수 이런 비용이 대부분 많기 때문에 그런것 빼고 순수하게 읍면 소규모 사업비만 다 합쳐봤더니 32억5천5백만원이예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청 각 부서의 여비를 다 한번 합쳐봤어요. 우리 직원들 출장비만 해도 지금 18억이 계상됐습니다. 여비만 해도 18억인데 주민소규모사업비만 32억이면 너무 작아요. 그리고 민간자본적 보조금이 정읍시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전년보다 190억, 190억 늘었나요? 119억이 증액되어서 460억만 민간자본적 보조금이예요. 어떻게 제가 봤을때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293억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민간자본적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민간자본적 보조가 단순한 수혜성 그런 보조금이라기 보다는 장려하는 것 또 우리 행정에서 해야할 것들을 대신하는 이런것, 대개 이런 자본적 보조는 국고보조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고 농축산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축산분야가 우리 정읍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순순 우리 시비만 가지고는 다 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갈망을 하게 되고 국비 10~20억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을 같이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안하면 저희들이 그 만큼 우리 농민들, 축산인들이 수혜를 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 이 소규모 사업비 우리가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개발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우리 시민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소득과 연계되는 직접적인 이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함께 고려를 해야할 것이고 사회복지사업도 함께 고려를 해야되는 겁니다. 공무원의 기본경비도 저희들이 직원의 수가 있는 만큼 기본경비를 단순한 숫자로만 저희들이 파악을 하는 것 보다는 전체 예산을 놓고서 필요하다면 전년도 예산과도 비교도 해보고 이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적 보조금이나 사회단체 보조금 이렇게 민감한 것들은 전년대비해서 얼마가 감했다라고 비교평가해서 올라 온것도 봤어요. 그러나 전년대비해서만 꼭 감할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과연 예산배정이 전년에도 옳바랐는가 이런것도 따져봐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지금 아까 하신 말씀처럼 일부 국가비용이나 도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시비부담되는 당연한 의무때문에 이렇게 많은 민간자본적 보조금이 들어갔다는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현재 우리가 심사를 하면서 도비,국비 없는것 그것도 많이 있어요 민간자본적 보조금이.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줄여야 됐거든요. 민간적보조금은 분명히 누구한 몇몇 사람한테 특혜가 간 것이고 시설비는 이 정읍시를 살아가는 대다수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시설들이예요. 지금 정읍시장님을 찾아오는 대다수의 민원인의 60~70%는 이 소규모 사업 때문에 아마 시장님을 찾아올꺼예요. 그럼 대부분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돌려보내거든요. 그러면 국가비용이나 도비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민간자본적 보조금 나가는 것은 절제를 해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비를 조금더 편중을 해주든가 하는게 옳바르지 않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올리는데 저희 예산을 전체를 놓고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검토분석을 해야만 된다는 것은 저희들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러서 예산을 요구하는 계층에 따라서 중점을 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단체에서는 지금도 농민예산이 부족하다고 굉장히 아우성입니다. 작년보다 우리 예산 증가율에 비해서 농민예산이, 농업예산이 많은 부분 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굉장히 많은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들은, 그런 항목들은 전부다 예산을 갈구하는 그런 계층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그렇다고 보고 저희들은 시 전체적인 안목에서 조정을 하고 해서 적정하게 해야되지 한쪽부분에 대해서 제로베이스로 해서 완전히 무너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널리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예산편성하면서 너무 많은 고충들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완벽한 예산안이 아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최선을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제 우리가 하는 얘기는 우리 역할이 사실 이 역할인것 우리 부시장님도 잘 아시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장학수위원장

우리 월급받는 이유가 이런 잔소리 하라고 사실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받아주시고 그런 취지에서 봤을때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의 역할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이지 않습니까? 아까 하신 말씀처럼 어떤 개개인이나 단체의 얘기가 다 들어오면 다 필요성을 공감하고 느끼는데 정해져 있는 예산으로 분배를 일정하게 해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해를 해 달라는 그 얘기는 알아 듣습니다. 그러나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해야될 우리 입장에서 봤을때 그래도 전체 5천억 예산중에 전체 예산에 대한 시설비가 SOC사업 투자비가 정확하게 350억 미만 배정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350억이 아니고요. 그 부분이 나눠져서 여러가지 되어 있는데 제가 갖고있는 이 자료만 해도 94억에 주민숙원사업비 40억, 50억, 70억 이렇게 해서.

장학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비든 민간자본적 보조금도 있잖아요. 그 민간자본적 보조금은 제외를 하고 순수하게 우리 실과소에서 집행하는.

영길

김영길부시장

그러니까 그게 다 개발사업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개발사업인지는 알지만.

영길

김영길부시장

자본보조 목으로 따질일이 아니고요.

장학수위원장

민간자본적 보조금은 어떠한 단체가 지정이 되어서 내려가잖아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하여간 저희들이 우리 지역개발을 소흘히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은 아마 세부내력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수 있을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전부다 짚었습니다. 특정분야에 대해서 가령 소방도로 군동에만 치우치지도 않고 또 이렇게 농축산분야에도 특별히 치우치지 않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특별히 저희들이 덜 배정한 것도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심의하시면서 복합적으로 잘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저희가 전체 예산 4천400억일때도 읍면에 주민 소규모사업비 내려간 것이 3억5천에서 4억 사이가 항상 내려갔어요. 예산은 더 증액되었거든요. 전체적인 소규모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1억5천에서 1억8천사이 내려갔어요.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해봐도 아시잖습니까? 작년에 이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서 의원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여기 기감실장님 계시지만 2010년도 예산이 올라와서 얼마나 반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또 올라왔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민간자본적 보조금 119억이나 늘어났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자본적 보조금은 분명히 소수에게 특혜가 가는 사업들입니다. 다수에게 형평성에 맞춰서 예산이 골고루 분배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의회에서 어느정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나온 결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이해를 해주시고 일단 여기에서 드린 얘기는 되짚어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은 알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이라도 이런 부분에서 말을 안하면 또 우리 주민의 대표 얘기를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느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 상동에 지금 200평 규모에 평당 6백만원씩 호화판주민자치센터 건립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를 얘기합시다. 앞으로 다 읍면동 다른 면이나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건립할 의지 있으시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주민자체센터는 제가 사실상 현재있는 건물들을 이용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왕에 결정된 사안이라든가 현재 진행에서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사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경제적으로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지매입이 되고 현재 6억여원정도로.

장학수위원장

이번에 그러면 올린게 예산서에는 6억을 올렸습니까?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런데 왜 공유재산에는 12억으로 올렸어요? 땅 매입은 이미 되어 있고 3억원 주고 이미 매입은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때 200평 규모인데 평당 600만원씩 12억이 올라왔더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샘이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 잘 아시다시피 복지회관을 짓다가도 복지회관도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도 없는 곳이 몇 개면이 있지요?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그 형평성 문제에서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할 것 아닌가를 물어보는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것은 아주 좋은일이예요. 그런데 내장상동만 하지말고 골고루 모든 면동을 없는 곳은 다 해주라. 내장상동처럼 기존에 있는 면적이 작아서 더 확장하는 곳도 대부분 아마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요청도 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없는 곳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지요?

장학수위원장

예, 말씀해 주세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까 그 상동같은 12억이 공유재산 취득심의 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너무 크다 줄여라 반절로 그렇게 해서 6억으로 예산이 반영되었고요. 시기3동 같은 경우는 같이 올라왔는데 시기3동은 상동 현재 주민자치센터쓰고 있는 것 그것을 매각을 해서 그 매각대금으로 시기3동은 짓자 그렇게 해서 시기3동은 안세우고 그랬습니다. 상동만 먼저 세우고 4억정도 평가가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을 활용해서 시기3동을 짓자 그렇게 증축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현재 내장상동의 지은 상동 정수장지리 거기에 청소년 문화센터하고 또 보건.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샘골보건지소요.

장학수위원장

보건지소가 갔지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 효율적인면에서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제가 우리 정읍시 전체적인 정읍시 소유의 공유재산 건축물에 대해서 다 자료요청을 해서 갖고있어요. 4대 행정때 늘어난 건축면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로인해서 운영비나 나름대로 인력비용 늘어난게 얼마가 늘어난지 아세요? 이것 지금 앞으로라도 혹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가셔야 되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부시장님 답변 딱 하셨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설을 되도록이면 활용해야된다는게 기본 취지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면 현재 실질적인 상동에 있는 청소년 문화관 사실 거의 지금 활용을 안합니다. 그 다음 샘골 보건지소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있는데 굳이 꼭 신규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닌것 같으면 바로 전환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해도 괜찮지요. 참고해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시고 그 다음에 각 읍면별로 복지센터 하나도 없는 곳이 있어요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도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전체적인 수요조사를 한번해서 없는 곳은 그 안에 10년, 20년간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왔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전체적인 파악을 하셔서 나중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예산도 기획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일환 위원님 혹시?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많은 시간 고생많으시고요. 우리 기감실장님께 물어볼께요. 우리 장학수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읍면동 그 예산을 세운것을 보니까 원, 투, 쓰리를 뽑아봤더니 시기동, 시기3동, 상교동, 영원면 이렇게 해서 원, 투, 쓰리가 돼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었는가 그래서 인구비례인지 면적비례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능력있는 의원들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조절할 때는 저희가 실무부서, 사업부서의 의견을 받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정하거든요. 그 기준을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치라든가 또 면적이라든가 인구비례라든가 여러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결정하는데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환위원

영원면이 3억 얼마섰고 두번째 시기3동이 2억4천4백이 섰고.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저기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실링이 있어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고 이제 기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은 농어촌 도로라든가 또 그런것들이 하나씩 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정일환위원

내가 이 원, 투, 쓰리를 잘못 읽었네요. 밑에가 아니라 위에랍니다. 어째든 3억부터 1억 몇천까지 있는데 너무나 편차가 난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옛날에 저는 의원을 안해봤지만 옛날에는 보통 이런 사업비 예산이 시설비 예산이 4억 이쪽 저쪽이였다는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겁니까? 제가 잘못 질문했나요?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아까 그것도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자치단체 특히 자치구라든가 서울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대전같은 경우는 청사 때문에 그렇지도 하지만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복지예산을 말하자면 그 동안에 국가가 복지예산에서 자기 비율을 국가예산에서 주다가 그 사업을 갖다가 지방비로 부담을 시키는 거예요 갈수록, 그러면서 지방비 부담이 시비부담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예산에서, 기존에 복지하던 것을 안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다보니 그런 예산 시비부담 예산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의 예산들이 이렇게 감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아니 거기에 배정할 돈을 시에서 어떤 사업을 신 사업을 추진하고자 배정을 조금했는가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문원

김문원기획감사실장

결국엔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예산개요보고를 할때 작년에 비해서 국도비 시비부담금이 137억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작년 당초예산대비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꾸 시비부담금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그렇다보니 가용재원이 줄을수 밖에 없지요.

정일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 투, 쓰리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예, 저 부시장님께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려했던 주민자치센터 시정질문에서 제가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공약을 꼭 동을 지정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 우려스러워서 시정질문에서 약간 말씀만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어요. 2002년도에 중앙정부에서 각 조직을 정비차원에서 우리 부시장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각 자치단체내지 광역을 통폐합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각 자치단체 읍면동을 통폐합을 하라 그게 또 안되니까 우리시 본청에 가까운 동지역만 기구를 전환해서 복지나 민원만 남겨놓고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유공간을 주민한테 돌려줘라 그런 취지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생겼고요.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남은 여유공간을 좀 여가생활하는데 시중에 생업을 하는데 위협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여가활동을 하는데 어떤 문화공연을 하는데 사용하라고 그 공간을 돌려준 것입니다. 그런 취지인데 저는 세월이 흐르다 보니 다 잊어버려요. 업무가 바뀌다 보면 공무원도 잊어버려요. 또 새로운 공무원이 그 자리에 앉다보니 이 전것은 전혀 몰라 자치단체장은 4년마다 바뀌다 보니 아무것도 몰라요. 공약이면 무조건 다 시행하는 줄 알아요. 상동 자치센터를 지으려면은 읍면동 자치센터 계획을 다 세워됩낟. 그것 안세우면 저 이번에 시정질문 하려고 했었어요 이것. 시장님한테, 그 계획을 세워서 상동에 인구가 많으니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면단위 중에서 북면 인구 제일 많습니다. 당연히 해줘야지요. 다 돌아가면서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재원이 이게 꼭 생산적인것이냐 이런 활동이 이건 여가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 공간은, 문화를 좀 어느정도 생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문화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공무원은 우리 세금으로써 녹을 받기 때문에 정말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야돼요. 우리 여기 무작정 의회에 올려놓고 각 지역구 의원이 있는 너희들끼리 싸움 한번 해봐라 그런 뜻 밖에 안돼요 이게. 그럼 상동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하지말라고 못합니다. 더 잘하라고 하고 각 지역 더 잘하자고 다 뺏어가야돼요. 그럼 이게 소모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읍이 잘 살기 위해서는 정말 예산편성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다 시장위주로 올려버리면 아무 필요없지요. 우리 시민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 한가지 지적하고, 우리 주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것. 그래서 이전부터 제가 읍면동을 놓고 봤을때 참 편차를 안주고 일률적으로 주면 좋겠지요. 허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동에서는 사용할 곳이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을 내려보내면 나중에 몫을 바꿔서 아니면 적당히 다른 몫으로 집행을 해요. 그래도 각 위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못 짚었습니다 안 짚었고. 그래서 집행부에 기획감사실에 그것을 좀 확실히 편차를 둬서 아니면 주민숙원사업을 하겠다고 주문을 받아서 많은 곳은 좀 더 주고 할 곳이 없는 곳은 안줘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 여기에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예, 고려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부시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 누구보다 더 우리 정읍시청에서 가장 바쁘신 분들이고 또 바쁘시기 때문에 시간도 없는 분들인데 이렇게 오랜시간 경제건설위원회의 위원님과 이렇게 격이 없이 예산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질타나 지적으로 생각하지마시고 토론의 장으로 생각을 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인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서 경제건설국장님께 많은 질의가 쏟아졌었는데 그 질의의 일부분이 경제건설국장님께서 꼭 들어야 될 내용은 아니고 전반적인 틀에서 그래도 시정을 조정하는 분이 한번 오셔서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모셨었습니다. 오랜시간 협조해 주시고 같이 토론해 임해주셔서 우리 경제건설위원님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길

김영길부시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을 작성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고려해 가면서 수기를 해가면서 제출한 예산안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제 이석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7, 81, 90쪽, 세출분야 433~458쪽, 계속비분야 8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요. 노후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에 대해서 혹시라도 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이 되면. 아, 죄송합니다. 건축과를 해버렸네요. 건설과 아까 다 안끝났어요? 난 끝난줄 알고 죄송합니다.

장학수위원장

마이크 꺼주십시오.

정일환위원

그러면 질문 없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태위원

440쪽에 정읍에서 새만금 직통도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예산이 3천만원이 올라왔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혹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거쳤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금액이 적어서 안거쳤습니다.

이병태위원

금액이 적어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이병태위원

얼마 이상이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업인데요. 돈이 2천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또한 국도비라도 확보를 하려면 간이 타당성을 한번 논리를 개발을 해야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이 용역을 가지고 학술용역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새만금에서 정읍을 거쳐서 남원까지 철도를 한번 개설해 볼까하는 그런 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이, 우리 개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한번 가져볼까 해서 특별히 보고를 드려서, 만약에 여기에서 논리가 개발이 안된다고 보면 그 사업을 안가지고 가야지 나오지도 않는 사업을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병태위원

정읍에서 새만금까지 직통도로를 내는데 용역비 3천만원 갖고는 말도 안되고 간이로 한번 해보겠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까지 나름대로 학술이나 전문자 자문을 받아보면 국도가 4차선이 포장된다고 보면 직통도로하고 5분내지 10분인데 국가에서 2천억이라는 돈을 주겠냐 도로 전문가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보면 그 논리가 안 선다고 보면 저희들은 철도로 새만금에서 정읍으로 해서 남원을 거쳐서 대구로 연결하는 것을 한번 장기적인 안목으로 그런식으로 개발을 해보려고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449쪽에 연구용역비 시특법교량 정밀점검 용역해서 8개소를 하겠다고 용역비가 올라왔네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이병태위원

이것은?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시특법교량이 100미터 이상 교량인가 되는데요?

이병태위원

교량길이가 100미터이상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육교같은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일단 정밀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수시로 나옵니다 누후된 교량이 많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병태위원

우리 정읍에 8개소가 있습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전체적으로는 8개소가 있습니다.

이병태위원

8개소를 일괄적으로 해보겠다!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정밀점검을 해서 보수가 필요한, 법상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때문에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시특법교량은 개소가 많이 있는데요. 3년에 걸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병태위원

3년에 한번씩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이병태위원

3년에 한번씩.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447쪽에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광특보조사업인데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여기 충정로하고 중앙로의 인도보수를 할 계획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인도보수예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보수사업비가 19억입니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20억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20억?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몇 미터나 돼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인도정비 5킬로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5킬로미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충정로하고 중앙로.

익규

이익규위원

덧붙여서 하나 더, 정우면 신태인에서 정우면 가는데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체육관에서 이렇게.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기 철도 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거기를 말씀세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도로, 도로!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러니까요.

익규

이익규위원

도로폭이 좁아서 인도가 없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아, 체육관 옆에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텐데, 앞으로 도시계획도 아니 도로확장계획도 없잖아요 정우면은. 없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4차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지방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에는 없지요 그쪽에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없잖아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그 관계는 지방도이니까 도하고 한번 절충, 건의를 한다든가하는 그런 방향을 다시 검토를 해서 방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주 위험한 곳이예요. 그 산북리까지.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교량구간도 인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아니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교량은 아예 인도가 없어서 정말 위험하고 더 위험하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지적하시는 것이 교량구간 포함되는가요?

익규

이익규위원

예, 예, 그렇지요. 그런곳이 없어요. 다른곳가면 다 있거든, 인도가 있는데 그곳이 없어요. 그 점을 참고해서 한번 좋은 방법 좀 찾아봐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려고요. 남초등학교 앞에 담장허물기 사업을 참 멋지게 이렇게 자연석으로 조성을 해 놓고 길이 좁아서 인도가 없어 학생이 걸어가다가 사고가 났다는 것 알지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예.

정일환위원

처음에 학교땅을 조금 양해를 구해서 한쪽 학교쪽만이라고 조금이라도 좁게 인도를 하는 방법으로 했어야 하는데 학교, 교육청에서 땅을 양보안해서 그냥 도로가에 맞춰버린 거예요? 참고적으로요.

정희

조정희건설과장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요.

정일환위원

예, 알아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말씀을.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교통과에서 한 사업인데요. 처음에 저도 늦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교통과에서 학교에 땅을 좀 양보해달라 했는데 학교에서 양보가 안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전체적으로 구조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그러냐면 인도를 만든다고 해도 학교 앞 일부만 인도가 만들어져요.

정일환위원

그렇지요. 양쪽으론 못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큰 도로에 들어가는 구간이 인도가 없어요. 아파트쪽도 해서 여러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천변쪽으로, 천변쪽으로 도로는 인도가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욕심같아서는 학교 정문앞 도로는 차량이 다니지 않는 도로로 해야하지 않냐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일환위원

양쪽으로 그렇게. 예, 맞아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지금 천변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그쪽에 정문을 옮겨서 그쪽으로 학교로 들어가는 차는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하지 않냐 그런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하고도 협의를 해야할 사항이고.

정일환위원

제가 짧은 소견으로 제가 그날 지나오면서 봤는데요. 사실 정문이 그쪽이 두개예요. 아시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정일환위원

밑에쪽 위에쪽 그 사이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걸어가야 할 이유가 없는 도로입니다. 정상적으로 보자면 그렇잖습니까. 정문으로 나가거나 위에로 나가면 혼나 왜 그쪽에는 전부 이렇게 집이 대문이 없어요 거의.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아파트 사람들이 초등학생이 주로 진입하는 그 도로 그 쪽으로 해서 빠른 길로 가기 위해서 차를 갖고 가는 길이지 실제로 주민들이 그 도로가 없어도 조금 다닐수는 있어요.

정일환위원

예, 맞아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하신 바와 같이 거기는 차가 통행하지 못하는 도로로 정해버려도 좋잖아요. 말뚝을 박아서 양쪽에.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재발방지책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안물어 보고 다 삭감하지 마시고 많이 물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7, 80, 90쪽, 세출분야 461~46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461, 462쪽이 되겠는데요. 2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뭐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도시지역내 슬럼화된 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정일환위원

시골은 해당이 안되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적어도 도시계획, 도시지역이니까요.

정일환위원

그러면 그 뒤에 462쪽을 보면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아까 말씀드릴려다 말았던 부분인데 10년이 넘어서 임대에서 분양해서 자기집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영 1차같은 경우는 올 연말전후로 전부 분양이 되겠지요 거의,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내년에, 내후년 2012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신청을 하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사용검사가 받은 뒤로 부터 10년이 경과.

정일환위원

예, 10년은 넘었어요. 현재도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부영 1차같은 경우는 12년.

정일환위원

가능하지요? 아니 참고적으로 알아야 또 다음에 몰라서 접수해 버리면 안되니까 그리고 끝으로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전에는 시비부담금이 없었는데요. 전북도 자체사업으로 하면서 시비 부담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38동 부분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정일환위원

이게 지금 시골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스레이트 집이예요.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고 기와를 올리는 그런것도 도와줍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 그것은 해당이 안돼지요.

정일환위원

안돼지요. 그런데 시골에 어떤 집은 슬레이트를 면에서 걷어가고 기와를 올려줬다고 해서 주민들이 왜 그 집도 아들있고 하는데 어째서 우리집은 안해주냐 해서 좀 설왕설래하는 소리가 있어서 제가 참고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 그 사업은 경제통상과에서요.

정일환위원

하기는 하네요! 그 사업이 있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465쪽에요. 대행사업비인데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 6백만원씩 200동?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 사업은 올해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시행을 하면서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거든요. 옛날 주택공사요. 동당 600만원 범위내에서 국비부담이 80% 시비부담이 20%되어 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돈을 LH공사로 이관을 시켜주면 거기에서 사업은 추진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 사업을? 여기에서 하는게 아니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올해도 137호를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왜그러냐면 신청 대상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인데 도시권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요. 이건 전체.

익규

이익규위원

농촌주택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좀 우리가 국가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지금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분들 그런 주택인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취약계층이라는게 정부의.

익규

이익규위원

지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가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렇지요. 600만원 한도로 주니까 집을 지어주는 것은 아니고.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완전히 뭐 지붕을 새롭게 한다거나 그럴텐데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기초생활수급자들 그 사람들이 소유하는 주택, 살고있는 주택에 한해서.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한계가 어느정도예요. 그 한계가?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기초생활수급자.

익규

이익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 다음에 모자가정 뭐 그런것도 해당되지 않아? 어머니, 아버지 없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2010년도에 170?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37호.

익규

이익규위원

137호가 혜택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 LH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LH로 넘기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러면 돈이 내려와요 직접해줘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직접 시행을 해요. LH에서.

익규

이익규위원

여기에선 신청만 하지 직접하는 것은 모르겠네? 했는지 안했는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또 확인을 하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20%라도 우리는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방위원

462쪽이요.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 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1억9백4십만원 세워진 것을 말씀하신가요?

김규방위원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건 내년도 지원대상이 4개소가 신청이 되어서 그것에 대한 지원금 입니다.

김규방위원

말하자면 미리서 신청을 하면은 이렇게 사업을 올립니까?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올해까지는 예산 편성이 먼저되고 그 다음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 주택조례가 올 2월달에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이 되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바꿔졌습니다.

김규방위원

노후 공동주택은 무엇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예요? 이런 임대주택이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지금 주택조례에서는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당시에 부기명을 달으라고 해서 조례도 변경한 것인데 부기를 4개 아파트이면 4개 아파트 부기를 달아야지요. 한꺼번에 취합해서 올릴게 아니고 그래야 개별적으로 심사를 하지요. 건축과에서 예를 들어서 적당하다고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생각했을때 더 잘 알아서 거기는 실질적인 지원대상이 아닐수도 있으면 삭감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예측이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해서, 그때 취지가 그랬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부기를 세분화 시켰어야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러면 이제 4개소 신청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여기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냥. 국장님께, 제가 잠깜 말씀하시 전에 지난번에 국장님도 당시에 도시과장으로써 우리 예산심사 이렇게 들어오셔서 그때 분명히 말씀드리셨잖아요. 풀 성으로 올라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세분화 시켜서 부기명 명기를 되도록이면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지요 작년에 분명히? 그러니까 이것 우리 꼭 건축과 뿐만이 아니고 건설과도 마찬가지이고 해서 이제 풀 성으로 포괄적 범위로 올라오는 것은 되도록이면 지양을 해서 세분화 시켜서 좀 심사를 더 깊이있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 말씀해 주세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신청 4개단지가요. 수성주공 3차가 지금 3천만원 도장공사이고요. 상동 현대 2차가 2천9백4십만원 도장공사, 상동 라이온 연립은 방수공사에 2천만원, 농소 삼화타운이 3천만원 이렇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김규방위원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요? 다른곳은 다 2천만원씩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기 유창만 그때 800만원 밖에 안섰더라고요. 거기는 더 한 2천만원정도 올리니까 안된다고 안된다 해서 700만원 블럭만 이렇게 쭉 놨던데요 인도블럭, 750만원인가 얼마인가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유창아파트요?

김규방위원

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저희들이 신청금액을 갖고 누가된다 안된다 이야기한 일은 없는데요.

김규방위원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일부러.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것만 신청 한번 했을 것입니다. 확인 한번해 보겠습니다.

김규방위원

도색하는데도 얘기해서 한 2천만원 올리니까 그것도 안된다고 하고 미운곳은 안되는 것이고, 현대 아파트 같은 부자집은 주고 이건 잘못된 것 아니예요? 내가 다 물어봤어요. 제가 거기에 살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유창 1차가 올해 700만원 나갔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된다 안된다 한 일은 없는데요. 확인 한번 해 볼께요.

김규방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얘기한다고 해서 안된다고 해서 인도블럭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좀 하지마시고 2천만원 쓸려면 똑같이 2천만원 줘야할 것 아니예요? 안 그렇습니까?너무나 돈이 많이 잡혔고만 내가 보니까 800만원씩은 나머지 삭감해야겠어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어차피 또 이 보조결정이 되더라도 설계를 해야하니까요. 주민부담도 있고 하니까 그때 확인 될 것입니다.

김규방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똑같이 일괄적으로 해주셔야지 어느곳은 되고 어느곳은 안되고, 부잣집은 되고 가난한 집은 안되면, 앞으로 좀 잘 챙겨주십시오.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오늘 지금 부시장님하고 다 얘기가 끝나버려서 질의할 것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해 좀 하시고요. 사회취약계층같은 가봐요. 600만원 지원해서 하는 것,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아무리봐도 시골집?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어떤 시골집이요?

정일환위원

아까 제가 질문했었는데 경제통상과라고 했는데 여기같아 해당이!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 이것은 집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경제통상과,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것은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지붕을 다시 교체하는 그 사업을 말씀하신 겁니다.

정일환위원

아, 그것은 경제통상과가 맞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예.

정일환위원

왜그러냐면 설명을 해줘야 제가 오해가 없어서 확실히 해드릴려고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이것은 지붕만 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칩니다.

장학수위원장

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남초등학교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셨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담장허물기 사업은 아니고 거기가 1단계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한 지구지요 남산지구. 학교 남산초등학교 있는 곳.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요. 국장님 그럼 누가했어요 그 사업을? 도시과에서는 건축과에서 했다고 하고 건축과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쪽 동네쪽으로 포장한 것은 저희들이 했지요. 그러니까 정문쪽은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정문쪽은 손을 안댔고. 1단계 도시주거환경사업은.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게 교통과하고 또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그렇게 합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누가한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천규

우천규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앞으로? 앞으로 공문보냈던데 정읍시는 어떻게하겠다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게요.

천규

우천규위원

누가 누구의 지휘를 받아서 공문을 그렇게 보냈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 교통과장이 아마 보낸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가 그 뒤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남초등학교는 정문 그 앞에 말하자면 호고 앞에서 들어가는 길 그게 좁고해서 거기만 인도를 만들어서 별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그 나오는 길이 있고 유창들어가는 도로 있잖아요. 그 앞에, 학교앞에 길이 짧아요 크기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천변쪽으로 있는 인도가 있는 도로로 차량을 우회시키고 지금현재 정문쪽은 가능하면 차가 안다니는 길로 만들어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유창이나 현대 저쪽에 나오는 차들이, 현대에서 나오는 차들이 다 조금 가깝게 가기 위해서 남초등학교 앞을 돌지.

천규

우천규위원

자꾸 염려해 주는 국장님이 그러는데 그게 하나의 사업이였잖아요? 담장허물기 사업?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담장허물기 사업도 교통과에서 할때 학교에 땅을 요구를 했었어요. 그때 말을 들으면 그런데 학교에서 땅을 줄 수가 없다 해서 인도를 못 만들고.

천규

우천규위원

그래서 지금 저도 책임자는 책임자예요. 그때도 내가 학교측에도 여러번 갔었고 교육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수성초등학교 옆에 공유지건하고 고부 관아터 가지고 초등학교하고 사이가 안좋아서 정읍시에 안 준것인데 당시에도 안했어야 돼요. 안했어야 된다고. 어떻게 정읍시에서 남초등학교한테 돈을 수억씩 주고 작업을 시키는데 한뼘의 인도도 없이 해 놓냐 이 말이예요. 이제는 그건 과거일이고 이런 기회에 계획을 세워야지요? 예산을 이야기할때 예산의 문제이니까 아무도 못해 예산없이는. 그래서 밀리던가 안으로 해서 인도를 내어주던가 어떤 방법이라도 해야되잖아요. 사람까지 또 죽어요. 또 죽어.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초등학교 앞에 지금 현재 그 앞에만 인도를 내는 것은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학교앞에서 조금만 빠져나오면 불과 학교앞에서 도로만 건너면 인도가 없잖아요. 호고앞에 거기 나온다면.

천규

우천규위원

있어요 저기 앞에, 그건 있고 학교가 여기있다면 학교 정문쪽으로는 일방쪽으로는 없고 앞쪽으로 정문에서 호남고등학교쪽은 있어요. 해 놓았습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건.

천규

우천규위원

난간 쳐놓고 스텐레스 스틸로 아이들 다니게끔 다 해놓았는데, 이게 학교라면은 운동장 지나서 이렇게 정문 들어가는 것 좌측은 유창아파트 우측으로는 천변쪽 이것이 한뼘도 없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천변쪽으로는 인도를 잘 만들어 놓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없다니까요. 한뼘도 없어.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옆으로 천변.

천규

우천규위원

운동장 앞에 정면?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정면쪽은 안되어 있고 천변쪽은 되어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또 정면에서 유창아파트쪽으로 한뼘도 없잖아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렇지요. 유창아파트쪽도 없는데 거기 정문에서 나와서 유창아파트 구멍가게 있잖아요? 거기까지 인도를 해도 바로 거기에서 유창아파트 들어가는 골목이 있잖아요. 거기도.

천규

우천규위원

유창 1, 2차 부터 쭉 없어요. 인도 자체가 없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없지요. 그 안에가.

천규

우천규위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말이예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런데 그 안에는 유창아파트 단내고 그 들어가는 길이.

천규

우천규위원

단지 밖으로요. 단지 밖의 길이 쭉 원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1차, 2차로! 내 말고 옹벽 밑으로.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런데 거기는.

천규

우천규위원

도시계획자체가 안되어 있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개인 집들, 거기는 큰 건물이 있고.

천규

우천규위원

개인집 하나도 없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것은요. 현장을 한번 가서봐서 별도로.

천규

우천규위원

아직까지 현장을 안가고 정읍시.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아니 제가 갔다온 것하고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내가 도시과에서 물어보고 다시 건축과라고 해서 건축과로 물어봤는데 서로 안했다고 하니까 누가 했는가 모르겠네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쪽 동네쪽으로 도로 포장을 한 것은 저희들이 했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포장 문제가, 담장허물기 사업?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담장허물기 사업은 안했지요. 원래부터 담장이 없었어요. 이쪽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그게 여러가지 겹쳤어요. 수도과에서 또 정문할때 거기도 또 했잖아요 입구를 그래서 지난번에 안왕근 의원님이 바로 여기에 오셔서.

천규

우천규위원

시에서는 수억을 써놓고.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안되었다고 혼나것이 그게 아니예요 바로 그때.

천규

우천규위원

시에서는 수억원을 거기에 써놓고도 주무과장을 모르고 있다니 진짜 답답하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아니 그러니까 수도과에서도 했고 건축과에서도 했고 교통과에서도 했어요.

천규

우천규위원

이두석, 삼석 놓고 환경을 했잖아요? 그것을 어디에서 했냐고요. 무슨 수도과는 만무하고 교통과도 만무하고 지금 교통과는 밖에다 지금.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정문쪽에.

천규

우천규위원

색깔 바르고 뭐 이런것은 다 고쳤다고, 정문이 아니라 정문 수백미터를 수억원을 들여서 했다 이 말이야. 그렇지 정문이 있다면 양쪽으로 다 수백미터를.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학교가 이렇게 반듯하게 서있잖아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야 거기는 길의 문제지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러니까 정문앞에는 어디서 했는지 모르고 이쪽 동네쪽으로 남산동쪽으로 이 길 포장하면서 해 놓은 것은 저희가 했어요 건축과에서. 1단계 추진할때.

천규

우천규위원

아, 그건 건축과지!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정문쪽은 우리 건축과에서 손을 안댔고 이쪽 동네쪽으로 남산동 쪽으로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정문에서 천변 생각나요? 운동장 반듯하게 길 100미터.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저기 언제 건축과장님하고 저하고 상하수도 그때 정문 낸 사람같이 현장을 가서.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세상에 사람이 죽었어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도시과하고 같이 한번.

천규

우천규위원

다치기도 비일비재하고 아이들이 1센티도 없어 걸어갈 공간이 1센티도.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만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돈을 수억원씩 넣으면 확보를 해야지요. 어떤 방법으로도 확보를 해야하고 유창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은 또 차를 주차해 놓아요 단독주택에, 그러면 차 하나가 겨우 빠져나오는데 거기에서 차 속에서 나오면서 또, 그냥 쥐 덫이예요 쥐 덫, 커브길이 90도 커브길이 내려오는 길이.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거기 구조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유창에서 부터 식당 그 코너에서 부터 내려가는 도시계획 자체를 넣어주셔야 되고 지금 당장이라도 휀스라도 쳐서 안전을 확보해 줘야지요. 우리시를, 아예 막든가 차가 못 들어가게 아까 정일환 위원님 말씀대로 기둥이라도 세워서 차를 주차를 못하게 길을 막아줘야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거기 학생들이 유창쪽, 현대쪽 거기에서 많이 나와요 사이에서. 그런데 위험한데는 그쪽인데.

천규

우천규위원

현대아파트는 걱정하지마요. 어차피 횡단보도를 건너야 들어가요. 후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현대 아이들은 아니고 유창 1. 2차, 센트럴 전체다 한 70%가 거길 이용해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아침에 보면 미로예요 미로. 공연하는 것 같이, 서커스하는 것 같아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 현장행정을 한번해서 경찰서랑 같이 현장행정하고 우리 우천규위원님도 같이.

천규

우천규위원

어떤 방법 대책을 세우세요. 건축과 일이라고 봤더니 없어요. 도시과도 똑같은 얘기예요. 건축과는 내가 못 받았어요 지금.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 사업은 2006년도에 1단계 도시주거가.

천규

우천규위원

얼마치 했습니까? 사업을 돈으로? 우리 과장님 소관을, 대략적으로?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거기가 전체적으로 한 40억 그 정도 들어갔나요. 아니 도시주거사업이예요. 학교 사업이 아니라.

천규

우천규위원

40억중에 남초등학교 운동장에 돈 쓴것이 얼마냐 이 말이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거기는, 아니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럴때는 좀 아셔야 된다고. 2~3억 썼어요. 썼는데 2~3억쓸때 학교측과 명의변경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1미터만 내놓고 안에다 쌓았으면 됐는데 줄이기라도 해야하고 그런데 그것을 그냥.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했던 사업.

천규

우천규위원

시가 돈을 투자하고 욕은 시가 먹고있다 이 말이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이쪽 측면이예요. 학교측면 운동장 끄트머리.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측면이라는게 하천 천변쪽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아, 천변쪽, 천쪽!

김규방위원

인도, 인도 만들어 놓은자리.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맞아요.

김규방위원

그리고 인도없는 자리는 누가 했냐 얘기예요?

성주

고성주건축과장

그건 모르지요. 저희들이 안했으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넘어가시고요 바쁜게, 국장님 대책세워 줘야해요. 누가했던간에 우리시가 한 것은 사실이야. 수십억을 들여서 한거야.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건축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범위는 세입분야 77, 90쪽, 세출분야 429~4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환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각종의 용역을 할때 예산편성전에 용역심의를 거치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이건 법적으로 용역심의를 안받아도 되는 그런 용역입니다.

정일환위원

3건이 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래요. 대체적으로 용역심의를 하고난 뒤에 예산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된것으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다른 용역은 그렇게 해야하는데 이것은 용역을 하라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일환위원

용역을 하지마라?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그 설명이 필요없다!

정일환위원

설명이 필요없다. 그래요. 어째든 평생을 공직에 몸 담으시면서 정읍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다 하셨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자, 제가 위원장으로써 혹시 과장님께 쓴소리 한번 해야겠네요. 이 용역을 안해도 된다게 조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조례가 아니고 법이예요. 법.

장학수위원장

법 어디에 나와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6페이지 보세요.

장학수위원장

이것을 그 관계 법령을 찾아오십시오. 이것을 용역심의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법규를 찾아오세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아무리 초선 의원님이지만 초선 의원님을 그렇게 속이면 되겠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요. 속여먹은것 아니예요.

장학수위원장

가져와 보세요. 관계법류를.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법규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장학수위원장

몇조 몇항에 있어요? 지금 제가 갖고있는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거든요. 몇조 몇항에 있어요? 과장님!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여기 쭉 제가 얼른 좀 봤어요. 1조 목적이고, 2조가 정의이고, 3조가 구성이고, 4조가 기능이고, 5조가 심의시기입니다.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 다만 공사설계용역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예산편성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되도록이면 그 용역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존중해 주고 고쳐서 타당성을 갖춰서 예산을 편성 요청하는게 순서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서 가셔야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제가 얼렁뚱땅 지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안전법, 여객운수법 전부 법령에 있어서 안했어요.

장학수위원장

어디 법령 그 읽어줘 보세요 조항을?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가지고 오라고 할께요.

장학수위원장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법령이 있다면 우리가 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수정해야 되요 그러면. 그런데 여기에는 공사설계용역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일일히 다 용역심의를 거칠수가 없으니까 그냥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를 신청하려면 타당성 용역 검토보고서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심의가 완결된 것으로 간주를 해서 이제 예산편성을 하고나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외의것은 정읍시 자체비용으로 심의를 하는것은 모든것을 그렇게 심의,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요. 딱 5년마다 용역을 하라 규정되어 있어요. 우리 이 용역은.

장학수위원장

이 용역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전부가!

장학수위원장

그러면 용역비용이 나와야지 왜 시비로 용역을 해요 이것을?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지요. 중앙정부가 자치단체한테 이건 용역을 해서 하라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비로 하는 거예요.

장학수위원장

그래요. 이제 관계법령을 가지러 갔으니까 나오면 한번 읽어주시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이익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익규

이익규위원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시내버스 적자 및 벽지노선 실차 조사용역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2차계획 수립용역이 있고 이건 뭐 수립하게 되어 있으니까 용역을 그 다음에 택시총량제 학술연구 이렇게 3가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시내버스 적자 및 벽지노선은 금년도에 대한고속이 지금 58대가 전 우리시 지역에 벽지노선이면 손실이 있는 곳을 전부 다녔단 말이예요? 다녔으면 우리 공무원이 몰라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정확하게 한번 너희들이 조사를 해봐라 해서 거기에 차액이 손실이 발생한 것을 주는 거예요. 두번째 지방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이것은 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해라. 그 다음에 교통안전 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 총량제는 이 정읍에 현재 택시가 몇대가 뛰어야 다시 말해서 운영이 되어야 돈 벌이도 되고 시민도 덜 불편하냐 많이되면은 그것을 줄여야 하고 지금 바로는 못 줄이지만 적으면 증차를 시켜야 하고 하는 것을 전문용역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틀려요 분야가.

익규

이익규위원

택시부터 이야기 할께요. 지난번 택시가, 우리 개인택시가 많아서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대폐차 지원 관계를 조례까지 만든적이 있었는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렇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이 용역후에 있지만 바로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도 할 계획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는 지금 시비전체로 하면 시비가 부족하니까 용역을 하고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면은 그때 분석해서 감처리를 해야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용역을 더 하는 거예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우리 조례가 너무 빨리 만들어진 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그건 하나만 갖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터미널.

익규

이익규위원

많이 되어야 겠지만 특히 그 속에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들어가 있어요.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그때는 물론 이미 그 만큼 우리 지역으로 봤을때는 남아돌아가니까. 누구나 택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환영을 하는 입장이였거든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구태여 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하는것은 좋은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않냐 싶어서 하는 얘기이고, 벽지노선 관계 여기 설명한번 더 부탁할께요. 왜그러냐면 하나의 지금 그 분들의 손실액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만큼 보전을 해주자 그 뜻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용역을 하면서 노선조정 이것은 안되는 것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노선하고는 별개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별개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익규

이익규위원

별개의 용역을 할 계획은 없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요. 노선은 솔직히 말해서 큰 틀로 지선과 간선을 넓게 분석해서 해야할 그런 일이지 조금조금 연장하는 것은 그건 노선 조정이 아니거든요? 연장할 따름이지.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하려면 교통이 중요한데 지금 사실상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조례의 뒷받침도 좀 그래서 만들기도 했고 넓은 의미로 우리 정읍시 지역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려면 이건 넓게 분석을 해서 지선.간선해서 지선은 우리시에서 공용을 하든지간에 이제 나중일이지만요. 넓게 분석을 해야지 지금 조금 이렇게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럼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런 아직 기획도 안해봤으니까 모르지요. 엄두도 안나요 그건 사실상.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노선변경이 단순노선이면.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예요 지금, 신태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선.간선해서 또 어디 소재지 칠보 그런, 지금 그 말씀이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뭐가 어때서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아니 신태인을 위주로 해서 노선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알고있다고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말씀을 전에 드렸었기 때문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건 사실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익규

이익규위원

그래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과장님 벗어날래요만 하지마시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한 4년 되었으니까 벗어날때도 되었지요.

익규

이익규위원

아니 이 관계는 좀 함께 연구해 보게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김규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방위원

472, 불법주정차 CCTV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김규방위원

어디에 설치하련지 그것까지? 3대 현황!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있는 곳이 6군데 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역에 세우는 것은 2군데 또 우리 차량에 탑재해서 사실상 수기단속이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래요. 탑재형해서 3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차량 탑재 하나 지역.

김규방위원

탑재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비슷해요.

김규방위원

돈도 많이 벌야겠네요? 많이 잡아야 하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많이 벌고 있지요.

김규방위원

얼마씩이나 벌어요 1년에?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년이라고는 볼 수 없고 지금 우리 교통과가 건수로 말을하면 한 5만, 6만건을 일단 했어요. 그리고 돈으로 말하면 한 50억이예요. 좀 욕먹어가면서 그런 많은 돈을 시 세외수입을 한다 칭찬해 줘야 됩니다.

김규방위원

알았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과장님! 우리 국장님이 사석에서 웃으면서 제가 김규방 위원님이나 정일환 위원님은 속여도 다른 위원은 못 속인다고 웃으면서 했는데 오늘 과장님 저 속여먹으면 안돼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속인것 아닙니다.

정일환위원

자, 넘어갑니다. 아까 이익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택시 총량제 학술연구용역을 말씀드리자만 사실 개인택시들이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가용 처럼 그냥 시간나면 가서 영업하고,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우리 선배도 개인택시 몇 대 있으니까 듣고,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과연 택시 총량제 학술연구용역이 제대로 나올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택시가 몇 시간을 하루 영업을 해야한다. 그렇지요? 그러면 몇 대를 갖고 하는데 수송인력이라고 하면 맞는가요 그게 물건이 아니니까 수송은 아니고 승차인원을 몇 명을 해야 정읍시에 맞는데 몇 대가 있는가 이렇게 하다보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개인택시 대부분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은 먹고살려고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고 생계에 지장이 없는 분들은 자가용으로 쓰고 있어요 거의. 제가 틀린 얘깁니까? 거의는 열심히 하는 사람 빼고 거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것이 용역이 나올 것인가 이것이 물음표 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개인택시 자비지원이라고 해서 3천8백4십3만8천원이 예산이 세워졌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전래에 없었던 신규 예산이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지요.

정일환위원

사실 개인택시 갖고 있으면 그 전에는 밥 먹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미터기를 어째서 우리 정읍시에서 지원을 해야하는가 말씀 한번 해주세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 미터기가 아니라요.

정일환위원

여기 써져있는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안전을 위한 운행기록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비행기로 말하면 블랙박스예요. 그래서 법으로 언제까지 해라 딱 규정되어 있거든요.

정일환위원

이게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그런데 이제 자치단체가 우리 정읍시만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타 지역도 50%씩 하니까 우리도 50%씩 해주자 좀 어렵잖아요.

정일환위원

전액은 아니고 50%를.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50%예요. 예.

정일환위원

그럼 개인택시에 해주면 일반택시는 어떻게 돼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회사택시는 작년에 했어요.

정일환위원

작년에 해줬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럼 작년에 여기에 회사택시 해줬다고 써줘야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요. 회사택시는 작년에 다른지원을 할때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사장들이 맘을 맞춰서 옵션을 갖고 했어요.

정일환위원

그게 법적으로 용역을 해야된다라면 어쩔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모든걸 보면 용역을 해요.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기부 때문에 용역했지요? 1천7백 얼마인가 드려서, 아니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그것을 어디에 맡긴지 압니다. 경희대학교 체육학과에 맡겼어, 그럼 체육인이 체육을 2개하라고 하지 하나 하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냉철하게 원리원칙을 세워서 정말로 용역다운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해야지, 그런데다 체육을 하면서 체육대학교에 해버리니까 대학교수들이 하라고 하지 그것 하나 짜르세요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용역이요.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곳에나 주는게 아니요. 다 자격있는 곳을 해서.

정일환위원

아, 당연하지요. 자격이 있어도 여러군데가 있지요. 그래서 선별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자율경쟁 붙여요.

정일환위원

예, 그렇지요? 어째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것이 용역을 법적으로 해야한다 그것도 대한민국이 법이 좀 무넺가 있어요. 상직적으로 이것은 하자 말자 집행부에서 딱 결정내리고 했지요? 과거에 용역이 있었습니까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 부터 저는 모르겠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래서 시대가 변하는 것 아닙니까?

정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주요업무 같은것을 의회에 보고할때요. 가능하면 연속사업인가 아니면 법적이행에 해당되는 것인가 아니면 조례나 조례의 개정, 조례의 개정이나 제정하고 관계하고 있는가를 좀 써놓으면 좋겠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 말씀이 그 말씀이예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천규

우천규위원

자, 개요예. 사업개용에 그냥 목적어가 들어가는 것 보다는 법적사항이라든가 언제부터 실행했는데 우리는 하고 있다 아니면 내년부터는 강제사항이라든가 또 조례의 개.제정이라든가 규정등을 써놔야 이 많은 의사소통이 되지요. 지금 다 의사소통이 되어야 할 분들이거든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래서 그것이 좀, 국장님 간부회의라도 이런것을 만들때 앞으로 보기쉽게 똑같아야 해요. 다른과하고 다 틀려, 군대식이라는 표현을 쓰고있는데요. 하여튼 우리 정읍식으로 해야됩니다. 그리고 교통신호기 철주도색이 뭐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신호기 철주가 그 전에 된 것이 녹슨것도 있고 또 그 뒤에 이제 녹이 안쓰는 재질로 해서 깨끗한게 있거든요. 그 철주를 도색하려고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리고 시.군도 차선도색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우리 시에서 관할하는 차선이요. 차선을 우리 교통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 다음에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는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보행자가 손으로 눌러서 하는 그런, 작동을 합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하여튼 그런쪽에 예산이 집중투자되어야 할 것같아요. 예?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필요도 없는데 계속 차만 섰다가 갔다가 하는 곳이 수십군데에요 정읍에. 그래서 꼭 보행자가 있을때만 버튼을 누르고 어떤 노란띠로 해서 스티커 좋은 스티커로 해서 딱 붙여서 보행자용 신호 스위치라고 써서 시민이면 전부 애들까지 알 수 있게끔 좀 낮으막하게 한 1미터50으로 해서 아이들도 쓸수 있도록.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그것은 많이하되 신호등은 자꾸하면 안됩니다. 정읍시의 시내호등을 이정도 했다면요. 서울이나 대도시에는 가정집 뒷골목 다 신호등 넣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느껴요. 신호등 관리는 조금 좀 멈췄다 가야되겠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러니까 지금 신호등을요. 신호등을 어느곳에, 어느위치에 시설한다 하면은 시청에서 이렇게 결정을 안하거든요. 경찰이 규정에 의해서 여기는 신호등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될때 만들거든요. 그것도 도로구조가 좀 이상해. 그런데 잘 알았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정읍시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교통의 날 아니 경찰의 날 전광등으로 주었을때 그때 기록하는 것 보면 정확히 나와요. 전광등만 줘도 전부 될 곳을, 신호로 해서 차만 모아요 차만 모아, 모아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지금 성림극장 앞에는 어느정도 자리가 잡혔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잡혔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천규

우천규위원

남북으로는? 남북도 사용하는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요. 좌회전만 금지시켰으니까요.

천규

우천규위원

좌회전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그것도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저는 차선도색이나 철주도색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에너지 절약과 함께 할 수 있는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같은 곳에 예산 좀 어떻게 남으면 해줘야 할 것 같고 끝으로 과장님이 장시간 그 자리에서 고생을 하셨는데 3~4년 또는 2~3년전에 고통영향평가라는 것을 했지요 정읍시 전체?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교통영향평가요?

천규

우천규위원

예.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사안이 발생할때 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인데요. 사안 어디에 아파트를 지어야 겠다 하면은 교통영향평가.

천규

우천규위원

2006년도에 했는데 내가 보고장에 갔었고 어떤 여성분이 보고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정읍시 전체던데 그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건 시설계에서 한 것이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4년전으로 기억이 되는데, 3~4년전.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있습니다 있기는.

천규

우천규위원

그것을 아까 지금하시는 것이 이익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그와 유사합니다. 그것을 해졌다면은 참고해서 취약지구를 우리 조례도 만들어졌으니까 신태인에서 종합병원을 가려면 버스를 서너번 타는 이런 일은 좀 줄여주자는, 다시말해서 정읍이 중앙에 있다면 4~5개 거점으로 하고 거기를 통과만 되면 다 갈수 있는 것은 해야되지 않느냐 그 말씀이였거든요. 그걸 제가 받았는데 잊어버렸어요. 무슨 용역을 하고 여성분이 발표를 하고 갔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있어요. 예.

천규

우천규위원

여성분한테 친필로 편지도 받은적이 있는데 그것 한번 줘보세요. 있으시다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그러시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보고 이익규 위원님과 상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예, 어째든 그 서류 올때까지는 계셔야 할 것 같아서 질문하나 더 하겠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잠깜, 잠깐요. 위원장님!

정일환위원

위원장님 드리셔요 그것은. 장님, 거의 끝나갈 시간이 또 되어가는것 같은데, 끝시간인데요. 그 교통단속반원이 총 몇명입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17명입니다.

정일환위원

17명이요. 17명이 하는 일이 하루에 어디의 지역에서 어떻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순회를 하면서 합니까? 아, 예를 들어서 지역을 바꿔가면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차량이 3대거든요. 일단은 차량에 3명쯤 타고 3대가 움직이고 또 구시장, 명동의류 꼭 서서 지도 및 단속할 곳이 있다고 할때 그때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스쿨존에 마음 아픈일이 있어서 스쿨존 8개 학교를 계속지금 단속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정일환위원

그 교통단속반들 차량 유류비는 누가 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우리 교통과 예산으로 주지요.

정일환위원

교통과 예산에서?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이번에 혹시라도 그 4만 얼마 인건비에서 5만 얼마로 올라가는 대상자가 몇명이였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이번에요?

정일환위원

2011년도에 혹시 대상자가? 전혀없어요? 원래 뭐 무기계약인데 거기에서도 현재 4만 얼마로 일당을 계산하면 최고가 지금 5만 얼마짜리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정일환위원

그 사이에 그 5만 얼마짜리로 가야할 대상자가 한 대여섯명 되었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금년에요?

정일환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그렇게 되어야 할 사람이?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요. 전부 무기계약자예요.

정일환위원

전혀 없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전에 그랬지요.

정일환위원

제가 예산계장하고 얘기를 해봤었는데 그런 대상은 있답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 뭐 그런것 때문에 인상해 줄 수가 없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그들이 지금 사실 일선에서 교통안전을 위해서도 봉사하고 여러가지 하지요. 그래서 지금 수당중에 1인당 약 30만원씩 이번에 예산 안올려 봤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수당중에 일인당 30만원씨이요?

정일환위원

예, 1년 1인당 17명! 그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알았었는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저기 복리후생비로 총무과에 일괄상정되어 있데요.

정일환위원

아, 그렇게 묶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그렇게 되면 못 찾아내지 우리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요.

정일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어째든 눈 보라치고 비 바람치는 날까지 고생들하는데 끝까지 정읍 교통순환은 물론이고 여러가지 그런 일선에서 고생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챙겨주시라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지금 저한테 갖다주신 현재 조례에 지금 어떤 내용에 의해서 면제, 용역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게 어디 있는가 알려주고 가셔야지? 어디있어요? 용역심의위원회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장학수위원장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관련된 관계 상위법령 찾아도 아무리 찾아도 안나올꺼예요. 우리가 이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만들때 항상 상위법령을 근거로 해서 관계 부서에서도 조례에 타당성 검토도 하고 또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전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이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미쳐 잘못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5년에 한번씩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용역이라 할지라도 그 공사용역과 관계한 나머지 외에는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해서 올리시고 나중에라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안해도 된다는 관계법령이 나오면 저한테 갖고오십시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잘못 알고 있는 사항이예요. 여기에 지금 관계 계장님이 위원회에 정의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그것을 얘기하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사업집행 용역을 제외한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및 2천만원 이상의 공사설계용역등에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개별법에 의하여 필요성등 타당성등 기 검증된 사업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핵심사항은 개별법에 의해서 필요성 및 타당성 등 기 검증된 사업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써져있지만 개별법에 나와있는게 없어요 지금. 그 사항이 안해도 된다는 내용은 그러니까 그냥 요식행위이지만, 5년에 한번씩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용역심의위원회를 이미 제가 5대 의회에서 했지만 그 당연히 해야될 것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했어요 우리가 심의를, 의무적인 사항도 그래서 의무적인 사항은 의무적인 사항이라고 보고를 하고 이제 심의를 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제가 뭐 변명은 아닙니다.

장학수위원장

예, 아니 잘못 알수도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개별법에 5년마다 해야한다. 그 자체는 뭐 용역심의를 거치라 마라 그것을 떠나서 개별법에 찍어줬잖아요. 5년마다 해야한다.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의무사항인데 의무사항인 모든 용역도 해야된다니까요 용역심의를.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제외가 나와 있잖아요. 개별법에, 개별법에 들어있으면 안해도 된다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도요. 그것 가지고 굉장히 난상토론 많이 했어요.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해서 필요성 및 타당성 등 기 검증된 사업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써져있지만 저는 해석을 이렇게 하는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어떻게?

장학수위원장

개별법에 의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이 그 내용에 의해서 검증된 사업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안해도 된다. 그러면 개별법이란 그 관계법령에 의해서 용역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뭔가 조항이 있어야 그 법에 의해서 검증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지 5년에 한번씩 해야된다고 해서 이것을 용역심의위원회까지 면제해도 된다 이 내용이라고 나는 해석이 안되는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금 견해차이인데요. 교통안전기본계획용역을 말씀드릴께요. 교통안전법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용역을 해야한다.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전국의 자치단체를 총괄할때 거기에서 재량권을 부여하니까 5년마다 한번씩 하라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역이란 안해도 될 것을 자치단체에서 하니까 심의를 거쳐서 이건 안해도 돼 해서 체크를 해주시는데 이것은 법으로 딱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기획실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매듭을 지어서 용역심의회를 안한거예요. 다 그래요. 전체가 그래요.

장학수위원장

4가지인가?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4가지 전체가.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지금 그렇게 보면 수도 기본계획, 하수도 재정비, 수도 재정비, 도시계획재정비 여러가지가 여러가지가 다 법에 맞지. 그런데 이제 도시계획같은 경우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변동되는 것 없고 소쿠리에 담아서 콩 섞어서 다시 갖다 놓으면 도로 그 자리에 가고 돈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가능하면 큰 이슈가 없으면 7년마다 7년에 한번씩 가도될 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 그런 소리를 하면 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것은 용역심의를 했는데 그런 선례를 보면 이 사항도 해야되고 또 우리 교통과장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 주기적으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니까.

천규

우천규위원

법적 사항이 되는 거야.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그럼 법적사항을 하라고 지침서를 내려 보내줄때 안했을때의 제재사항은 뭐가 혹시 나와 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감사때 지적을 받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아니 안했을때는 무엇을 어떻게 지적한다 나와서 구체적으로 써져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감사자에 마음인데요. 왜 너희들 5년 마다 하라고 했는데 안했냐 예산 없습니다 하면은 그게 변명이냐 또 그렇게 돼요. 공무원은.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자기주장 안하고 하라면 하지요.

천규

우천규위원

잘 알습니다. 지금 정읍시가 이를테면 국가부처에서 하라는 법적적 의무를 다 하다보면은 할 일이 한가지도 없습니다. 한가지도 없어요. 또한 우리 국가가 어느정도 돈을 대주면서 지자체 좀 더해라. 매칭해라 그것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시골같은데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경기도 지역이나 해당되는 법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것을 해서 필요한 시기때는 당연히 그것을 적용해서 하되 그렇지 않을때는 아껴야 하지 너무 아깝잖아요 해놓고, 우리 지자체에서 방관에 해버리고 국가부처에서 방관해 버리면은 새는 것은 세비만 용역이나 이름으로 날라가 버리니까 그것 만큼은 막자는 것이 우리 장학수 위원장의 생각이예요. 한번 그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국장님이랑 상의를 다시하시게요.

장학수위원장

아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의할 일도 아니고 현재 우리가 물론 김기문 교통과장님에 대한 해석은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 검증을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회수하자는 의도인데 이런 부분은 의무적인 사항이니까 굳이 그런것은 안해도 되지 않냐하는 이런 의도는 충분히 타당성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법적인 해석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게 용역심의위원회에 거쳐서 해야된다고 하더라도 뭐라고 할까 불편한 것은 없잖아요.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제가 2년간 활동을 하면서 법적인 사항에서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도 당연히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왔다니까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법적인 요건사항이라고 의무적이라고 하면 그것을 참고해서 대부분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은 쉽게 넘어가고 했지요. 그런데 꼭 교통과 것만 법적인 의무사항이니까 안해도 된다고하는 그 해석은 너무나 확대해석 한 것같고 우리가 조례에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모든 여기 딱 나와 있어요 그냥 모든 용역은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한다 다만 공사설계 용역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예산편성후에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한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요.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넓게 생각합시다. 법에, 규정에 안해도 되는 것을 왜 합니까?

장학수위원장

아니 안해도 된다는 내용을 아까 법을 갖고와 보라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개별법에 5년마다 해야한다 이건 그거예요.

장학수위원장

아, 5년마다 해야된다는 그런 의무조항이 다른 과에서도 다 있다니까요.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금방 얘기하네. 도시계획 예를 들어서 5년에 한번씩하는 변경해야되는 것도 용역해야 하지요? 의무적으로 해야되잖아요 그것도. 의무적으로 하는데 거기는 하잖습니까 용역심의위원회를. 심의를 해서 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제가 볼때 그것 잘못되었어요. 안해도 되는 것을 왜 합니까? 행정낭비이지요.

장학수위원장

법률 해석은 해석의 차이에 의해서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장학수위원장

그렇다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법정까지 가서 판사의 의견을 물어보는게 통례적인 것이지만 예를 들어 남들이 해야된다고 했을때 큰 불편함이 없으면 그 제도에 따라올 수 있는 것도 과장님이 해야될 일인데 내가 옳은데 너희들 다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은 다 병신되잖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지요. 타 시군도 안해요 이것, 전체 정읍시만 안하는 것이 아니라.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이 자리는 결론은 돈 아까자는 자리예요. 사업이나 심의나 감사나 똑같은 얘기인데 효율을 높이려면 물어봐도 괜찮겠다고 또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도 맞아요. 다른쪽도 의무, 법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용역과제 심의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들이 대부분 법적사항이 많아요. 새로운 일들 몇 가지 없어요. 그런데 조례가 되었어요. 조례는 우리 의원들이 만들어서 의원들만 쓰는게 아니고 도지사까지 다 결재 떨어져서 나온 우리 법이예요. 우리 정읍시 법이예요. 지방자치하기 때문에 우선입니다. 정읍시 조례가 우선이예요 상위법 보다도. 그것이 엊그제 대법원 판결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의원들이 만든 조례가 잘못되었다고 시장이 소 제기한 것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시장의 제량권을 너무나 막는다. 그래서 큰 불편함 없으면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에 넣어주세요. 본론은 그렇게 넣어줘도 괜찮다면은 넣어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시는 과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뭐뭐를 컨트롤 하는지 알아야 돼고 혹시 그 중에 법적사항이 아닌것도 찾아내는 기회를 그쪽에서 줘야지요. 그러니까 넣어달라면 넣어주세요. 큰 문제도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그것 안해주면 과장님 혼자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해 줄것이고 당연히 법적사항이라면 거의 99%해줍니다.

장학수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용역의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 95%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되어 있는 것을 대부분 용역을 맡기지 그냥 하는 것 없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 때문에 해야됩니다. 예를 들어서 큰 개발사업을 하더라도 타당성 용역 검토보고서가 첨부가 되어서 올라가야지요 의무적으로. 그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듯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90%이상은 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그 비싼 비용주고 용역을 맡겨서 그 결과를 첨부해서 상부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빨리 지금 고정관념이 깨지시겠네! 그렇게 해석을 하시고 또 이게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치는게 뭐 어려운게 아니잖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제가 이해해요. 이해해하는데 지금 이번만 그런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서 그 법에 의해서 우리는 안했을 뿐이지 제가 우기려고 그런것은 아니고.

장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준을 고의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좋게 얘기를 하지요. 고의적으로 했다고 하면 지금 말이 이렇게 이쁘게 나가겠습니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서로 해석을 달리 했었는데 이런것을 계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요. 과장님 2년 뒤면 나가시면 되지만 뒤에 계신 계장님들은 과장님 고집을 피우면 그것이 또 정답인줄 알고 계속 그렇게 가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이런 자리에서 좀 우리가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재정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잘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정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일환위원

476페이지이고 또 이쪽으로 보면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30쪽인데요. 이 숫자가 밑에 산출기초를 보시면 500만원 곱하기 5는 몇 입니까? 2천5백이지요? 그런데 5천만원 써져있네? 어떻게 된거예요 이것 5천이 맞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미스 프린트 입니다.

정일환위원

이런 경우가 종종있어요. 과에서는 잘 넘겼는데 인쇄과정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공을 할때 공사를 할때 말입니다. 횡단보다 턱 높이가 몇 센티로 되어 있었어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지금 횡단보도를요. 횡단보도를 교통과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도로만든 사람들이 잘못해서 교통과장이 볼때 이것은 고쳐야 겠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일환위원

그러면 이게 아예 앞으로는 장애인 차 이렇게 밀고가고 이런것 때문에 모든것이 평단하게 가야겠어요. 공사할때 새로 신규 도로는, 횡단보도 턱? 턱이 없어야 덜컥거리지 않고 올라가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국장님께서는 공사를 할때 이 담당업무과에 특명을 내리셔서 그것을 설계시에 아예 기본설계부터 딱 밑에가 없게끔 하셔야지 이게 이중공사 아닙니까? 과장님이 하셨다는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당초 장애인들 보행을 돕기 위해서 낮게했으면 이 돈이 안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같은 경우 5천만원 계획인데 이게 내년에 5천 세워서 다 끝납니까? 이렇게 써진것은? 예산없으면 또 2천5백 나눠서 내후년까지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 계시곳에서 한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생색내기 공사를 하지말고 단기성을 가지고 하나라도 확실하게 끝내달라고 자꾸 주문한 사항이 이것입니다. 국장님은 귀가 따갑게 들었지만 밑에 계수는 인쇄과정에서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여기 횡단보도하는 담당부서에 그렇게 해서 앞으로 설계를 해서 아예 바닥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중돈 들어가잖아요. 우리 한국은 실컷 공사를 해 놓고 다시 부수고 다시하고 하는 것이 아주 관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는 100년은 못 내다봐도 10년은 내다봐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공사가 안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일위원

내장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환경개선사업 이게 뭐 화장실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뭣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25년전에 지은 건물이라요.

박일위원

내장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완전히 비가 새고 엉망이예요. 그런데 내장산 관문인데요. 그래서 50% 보조해서 깨끗하게 정비해보자는 그런뜻에서 지금 예산확보했습니다.

박일위원

간판정비도 해주면서 거기는 그 사업이 안들어갔던가 봐요? 이게 20억 사업 있었는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러니까요. 안들어갔어요. 저도 그때 부탁을 했는데요. 간판 그것이 더 시급하데요.

박일위원

자부담은 하나도 안하고 그 돈으로 다 해버리니까 돈이 모자란다고 그러지. 간판정비사업을 하는데 자부담 30%가 무조건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주민들도 한다고 그랬고 그런데 그 자부담은 하나도 안받아 버리고 우리시 어디에서 받아온 돈으로 다 하니까 그랬던가 보네. 참 웃기는 사람들이야 정말로. 그럼 이것이면 어떻게 뭘하는 거예요 화장실이나 건물을 다시 보수하는 거예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요. 지붕 방수, 기타 전체를 정비를 맘 먹고한데요 사장이, 더 들어갈 망정. 그 김대풍사장이 마인드가 좋더라고요. 의지만 하는게 아니고.

박일위원

거기 편의점이나 보니 다 새것이던데?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밖에 화장실이 엉망이고 들어가 보셨지만, 현대화 해서 깨끗하게 잘 한데요.

박일위원

밖을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아니 화장실 또 밖도 깨끗하게 좀 하고 뭘 좀 붙이고 그럴계획이던데요.

박일위원

뭐 더 할게 있어요? 화장실 하나 새로 지은다면 모를까?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건평이 180평이더라고요. 1. 2층.

박일위원

어린이 교통공원 있잖아요? 어린이 교통공원에 우리 민간위탁금을 주는데 이것을 교육청에 그냥 주는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교육청에서 다 관리를 하는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거기에 있는 인원이나 다른 사라도 다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그럼 우린 돈만 주지 별것은 없네요 내용이?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별게 없다는게 아니라 타 자치단체는 돈을 많이 줘요. 우리는 그래도 정읍교육청이 시비를 아껴주는 겁니다. 비슷한데 다른곳은 돈을 더 훨씬 많이줘요.

박일위원

그런데 이 민간위탁감이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은 어떤 용도로 돈을 써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일반운영비요. 그것 관리하고 자원봉사로 또 쓰고해서 직원도 자기들 직원들 대려다써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적게 줘요.

박일위원

그걸 참 교육청에다 말하기도 그렇고 그게 원래 교통공원에서 말씀은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그 분들에게 거의 일당 비슷하게 나가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교육청에서 자기들끼리.

박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위탁금 준게 아마 그럴것같아. 그 분들이 그 전에 녹색어머니 회장단 그 분들에게 그것을 줬는데 처음에 그것을 위탁을 받은 말하자면 그때의 회장단들이 몇년전의 회장단들이 지금도 그것을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이지, 그래서 현 회장단들 그 회장이 매년 바뀌는데 그 회장단들의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게 원래 녹색어머니 회장단에게 준 것이지 그 사람들에게, 특정 누구누구에게 준게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느냐라고 저에게 그때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그 말씀도 맞다 그것은 알아는 봐야겠다. 지금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자기들것 같이 하신다 이것이지. 다른분들이 봤을때는 아니다 이것이지. 이미 그 녹색어머니로써의 자격을 상실 다시말해서 그 분들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 넘어갔으니까 대부분 다 초등학교 녹색 그 회원들이였으니까 자격상실했으니 그것은 넘겨줘야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일리가 있네요.

박일위원

일리가 있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박일위원

우리 이것 위탁금 주시면서 교육청에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알았습니다.

박일위원

예.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별도로 알아서 말씀 드릴께요.

박일위원

이상입니다.

장학수위원장

우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규

우천규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내가 못 찾았는데 혹시 과속방지턱 그 사업이 올해는 좀 있나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그 과속방지턱은 도로부서에서.

천규

우천규위원

관리부서도 도로고?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예.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과장님과는 관계가 없는가요?

기문

김기문교통과장

없습니다.

천규

우천규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쭤볼께요. 이것 지금 12월로 다 문제라고 하던데 과속방지턱의 국가 폼이 있지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예, 그럼요.

천규

우천규위원

우리 국장님 관할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발췌해서 1년에 10개를 안하고 5개를 할 망정 돈이 더 들어가요 좀 길게 나오더라고요. 차 축간 거리를 계산해서 버스다니는 곳은 6미터까지 나가고 승용차는 4미터까지 나가고 해서 그 폼을 좀 우리가 놓고 해야지 다른 여러군데에서 해요. 아무튼 경제통상과에서도 방지턱을 합니다. 민원에 의해서 구시장안에도 그런데 너무나 이렇게 해 놓으니까 차가 다 다치고 오히려 사고나고 피해다니느라 사고나는 형국이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것을 고친다고 하면 아마 수백억을 갖고도 못할꺼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한다면 표준대로 할 수 있게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표준.

천규

우천규위원

표준안을 꺼내서 그것을 좀 어떻게 홍보를 시킨다든가 우리한테 좀 주시고 도로설계나 관계 과에다 전달을 해야할 것같아요. 이것 좀 부탁드릴께요.

창현

백창현경제건설국장

3미터에 10전 올리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좀 더 올릴려고 해서 주민들이 더 올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좀 덜 다니게 하려고요.

천규

우천규위원

알았습니다.

장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회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국소관 2개부서와 축산진흥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