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후진 의원 발언
이후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방청인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켜주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의회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이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회의와 관계 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음식물 섭취나 흡연행위, 신문 기타 서적류를 보는 행위, 위원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방청인 여러분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지켜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 순에 따라 건설과의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경주의원
지경주 의원입니다. 지금 도시국 소관 건설과가 첫 날인데 생각지도 않은 날씨로 저녁에 날을 샜다는 말씀을 듣고 고맙고, 미안한 생각도 듭니다. 다 계양구 일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하고, 즐겁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 2006년도 예산이 나름대로 잘 편성되어 있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지경주의원
지금 결빙기라 일을 못하고 있는데, 날씨가 풀리면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올해 예산편성이 그래도 구조물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1개 동 해서 작년보다는 구조물정비나 또한 일반주민들이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도로포장, 도로 파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다소나마 작년보다 여유가 있게 섰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저희들이 1월 달에는 올해 품셈에 따른 단가산출을 올 2006년도 실정에 맞게 1월서부터 작업해서 2월초까지 합니다. 그리고 2월 현시점부터 아마 2월 중순 내지 20일까지는 저희가 동사무소로 공문을 띄워서 동사무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주민들 숙원사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꼭 여기는 포장공사가 필요하고, 여기는 뭐가 필요한 것을 받아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각 현장에 직원들을 내보내서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2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의 성과, 그러니까 조기발주성으로 해서 성과품이 나오게끔, 설계 성과품이 2월 말까지 나와서 3월 초에는 공사를 발주해서 3월 중순, 그리고 올해부터 예산회계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이 올해부터는 천만원이상은 입찰 보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천만원이하까지가 수의계약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천만원이상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모든 공사가 입찰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입찰공고 기간을 고려해서 3월 중순이나 이 때부터 공사가 착공 들어가면 4월 내지 5월 달에는 구조물이나 모든 공정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착오 없이 일을, 각 동의 동사무소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각 의원님들이 항시 건설과를 생각하고, 다른 과도 중요하지만 건설과 예산도 많이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고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도 좋지만 각 의원님들이 그 동네에서 20～30년 다 살고 있는 분들이니 항시 미진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동장님들하고 상의해서 6월 안에, 선거 안에 3분의 2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구청에서 돈을 안 쓴다거나, 지금 숙원사업비를 나름대로 몇 천만원씩 다 해 놨지 않습니까? 눈치가 이상해서 돈을 안 쓰고 하반기로 넘긴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특별조사를 할 겁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지경주의원
3분은 2는 될 수 있는 대로 선거 안에 써서 그래도 우리 현역의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라고, 또 아쉬운 것은 구청하고 상의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올렸지만 증액된 부분이 우리가 미안하게 빠진 부분이 있어요. 구청에서 증액을 10원도 안올려줬기 때문에 드린 것을 앞으로 돈이 생기면 될 수 있는 대로 건설과에 많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각 의원님들하고 항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4쪽, 제가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가난은 임금님도 해결을 못한다고, 정부 경제정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직업을 잃은 사람, 생활고에 고통을 받는 사람, 아주 가족들이 자살하는 것을 신문에서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는 노점상을 어느 정도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많이 묵인해 줬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노점상 정비를 한다고 우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얘기를 잘하는데 용역한 사람들 있죠? 용역한 사람이 너무 마음을 상하게 하고 간다는 겁니다. 용역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없는 게 죄니, 너무 자존심 상하게는 말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우리 구청 팀장님이 나름대로 다니면서 점검을 잘 하고, 자꾸 지시를 하지만, 그래도 용역한 사람이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하고, 물건을 함부로 실어가 버리고, 그런 것은 구청에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지금도 잘 시키고 있지만, 그런 데에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노점상하고 무슨 일 하다가 사고 났다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구청에서 책임지고 저희들이 가슴이 아프고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지금 교육시킨 대로 항시 말 한마디 순리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느끼게,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도 노점상이라도 겨울에 기름값이라도 번다고 내 주위에서 많이 나가서 하는데, 전에 우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법도 법이지만 다른 때는 몰라도 겨울만큼은 유예기간을 나름대로 두시고, 따뜻할 때는 노가다라도 나가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구청에서 잘 숙지해 주셔서 상의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지경주의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를 잘 아셔서 없는 사람도 한 숨 필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이상입니다. ( 방청인 박 수 )
이후진의장
제가 회의에 앞서서 행위를 말씀해 드렸는데, 박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산택지에서 박촌동 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이 언제 마련됐던 계획이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 계획은 예전부터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거기에 포함됐던 사업입니다.
길학균의원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실시 설계용역 때부터, 2004년도부터 줬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장기적 과제 중의 하나로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생기고 나서 주출입 문제에 따른 통행료 문제 때문에 아마 이 쪽 경명로를 이용하는 차량증가가 늘어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임학차도 근처에 체증이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김포 쪽으로 빠지는 차량들은 인터체인지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개설된 우회도로로 빠져 나가게 하면 소음이라든가 공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많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박촌동 우회도로가 지금 한치의 진전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보상비 80억하고 올해 예산에서 30억을 확보하고, 보상율이 40% 정도 진행된 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진행된 게 없어요. 그러면 정책의 선택과 집중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임학차도가 20억이 들었어요. 에코팔트 약 5억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수림 설치하느라고 한 5억이 들었어요. 총 한 30억이상의 예산이 그 근처에 지금 사용이 됐고, 이미 공사도 완공됐습니다. 지금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구청장이나 그 이하 간부공무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도 추진하는 사례가 없어요. 이것은 시 사업이다, 뭐다 해서 한번도 예산확보에 관련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 이거죠. 앞으로 이 예산은 아마 110억 외에 나머지 약 270억 가량 늘은 이 예산에 110억을 제외한 160억 정도의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또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것이 시에서 계획으로는 2007년 12월 31일까지가 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의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예산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예산이 앞으로 154억 정도가 모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누누이 시에 공문도 몇 차례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만 장제로 교통체증, 100% 해소는 아니더라도 거기의 체증이 다소나마 해소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도로가 폭이 30미터 도로입니다. 이것을 시에서 당초에 이것을 10미터로 축소하고 20미터를 폐지하고 10미터 도로로 만들려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시에 강력히 추천해서 30미터로 다시 복원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을 무척 쓰고,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 자체가 시에서 예산을 성립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직접 나서서, 의원님이 고려하는 바와 같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선택과 집중을 뭘 말씀드렸느냐면 경명로 주변의 임학차도 문제, 방음과 관련된 문제 30억씩을 시비보조도 받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이미 완공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쪽에 역량을 투입하면 우회도로도 만들어지고, 물론 재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회도로도 만들어지고 임학지하차도로 들어가는, 이용하는 교통량의 자연감소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것을 다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정책으로, 속되게 표현하면 땜방식으로 일단 거기에 예산 5억, 5억씩, 20억씩 갖다부어 놓고 이 중요한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은 아마 2002년 선거 전에도 이 계획이 이미 다 있었습니다. 이것을 몇 차례 주장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건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진행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도 했지 않습니까? 아니, 황어장터는 우리 구민들이 잘 몰라서, 황어장터가 뭔지 몰랐는데 구청장이 황어장터에 대한 노래를 부르다시피 해서 시비 20억을 받아서 했어요. 이것도 우회도로가 시급하다고 노래 부르고 시에도 다니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을 우선사업 순위로 두자, 그리고 올해는 이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자, 올해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억 보상비 확보만 해 놓고, 지금 이것은 시 예산에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시에서 확보한 겁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이것만 확보되어 있으면 또 내년에 한 30억, 이게 5년, 10년 간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올해는 전력투구해서, 지금 이게 어떤 딜레마가 있느냐면요.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도 아니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여기에 지원해 줄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길학균의원
그런 딜레마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 중의 하나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인천시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이 하나의 도로가 생기면 임학차도 뿐만 아니라 청소년수련관, 골프장 근처, 박촌동 넘어가는 그 길이 모두 정체가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박촌동 주변의 주차난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심각합니다. 이것은 진짜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할 능력도 없고, 또 그럴 공간도 없어요. 이것은 정치적 결단을 통해서 여기에 집중지원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오밀조밀 모여있는 빌라들이라든가 그 주변의 주차문제는 해결할 길이 요원합니다. 얼마 전에 공원에다가도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다가 또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건설과에서, 물론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시에다가 부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계산택지 박촌동 우회간 도로개설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구에서도 역량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 가서 상황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고, 우회도로의 건설 타당성을 이해시키고 해서 시비를 따오는데 전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길학균의원
만약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보상율이 지금 40%인데 매년 30억씩만 확보된다고 가정해도 앞으로 또 5년이 걸리지 않겠어요? 지금 154억이 남았어요. 그럼 30억씩만 확보해도 5년, 그러면 최소한 50억, 60억만 확보하자 이거죠. 그러면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서, 지금 설계도 다 끝났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설계도면도 받아 봤습니다. 설계가 다 끝났어요. 그럼 연차적으로 시행하면 입구 쪽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토지매입을 해서 공사를 시작해 들어가면 안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단 시일 내에, 올해 150억을 투자해서 이룰 순 없겠지만 한 2‒ 3년 내에 이게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도시국에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관석의원
몇 가지 과장님한테 질문만 드리고,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박촌동 103-1번지 도로개설이 8억 8천이 지금 모자라지 않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원관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 중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올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등이 저희 구에 올 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예산이 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그리고 병방동 158번지 부근 도로개설은 언제쯤, 238쪽에 나열되어 있는 것,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병방동 158번지는 지금 보상협의가 진행 중이고요. 작년 12월 29일 날 공사는 착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지금 공사중지가 됐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아마 상반기 안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원관석의원
그러면 박촌동 78-3번지도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박촌동 78-3번지에 선 1억 8천은 보상비입니다. 박촌동 78-3번지는 작년에 공사를 진행 중에 보상비가 모자라고 있었는데 그 토지주로 하여금 보상비는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주고 올해 예산을 세워서 꼭 드리겠다는 약속과 함께 공사에 따른 사전 기공승낙을 맡은 다음에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공사는 완료됐고, 나머지 보상비 부족분에 대한 것을 올해 드리는 겁니다.
원관석의원
그리고 239쪽에 보면 하수사업, 병방시장 일원하고 임학 3번지 일원은 언제쯤 사업이,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병방시장에는 시장 내의 상인들과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 우리가 공사진행 할 때 시장에서 모든, 그러니까 시장상인들 협조 하에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병방시장하고 임학동 3번지는 설계에 들어가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해빙과 동시에 아마 공사가 착공돼서 상반기 전에,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것입니다.
원관석의원
그리고 103-1번지 토지보상 문제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답변을 안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103-1번지에 대해서 토지보상으로 지금 말썽이 되는 게 아니라 사업비 부족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그게 아니라 토지보상에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답변 시간이 지났는데 답변을 안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조속히, 돈이 없어서 사업에 진전이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던지 해야 지, 그런 부분을 시정해 주세요.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원관석의원
이상입니다.
김석현의원
간밤에 폭설로 인해서 아침에 식사하실 정도로 우리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7쪽에 효성동 남초등학교 도로개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지금 효성도서관 진입로 확장공사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김석현의원
그런데 이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도서관이 먼저 신축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게 먼저 되어야 됩니다. 사업성도 이게 먼저 끝나고 아마 도서관이 준공될 것입니다.
김석현의원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지난해 추진실적,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2005년 3월에 보상협의가 시행이 됐어요. 3월에 보상협의가 시행됐는데, 현재 2006년 1월까지 보상협의 중이고, 보상율이 46%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착공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미 사업은 작년 12월 28일 날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중지를 했고요. 나머지 보상율은 46%지만, 나머지 보상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희하고 협의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율이 아마 조만간에 급격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해빙과 동시에 일단 공사는 진척에 들어갑니다.
김석현의원
1년이 다 되어가는데 보상율이 46%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보상에 거의 잘 응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설득하고 해서 이 보상은 순조롭게 될 예정입니다.
김석현의원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보상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쉽게 얘기해서 돈이, 지금 현 추세가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토지단가가 엄청나게 틀려졌습니다.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토지단가가 높아지다보니까 토지주들 생각이 1년만 더 지나면 더 받을 것 아니냐 해서 보상에 응하지 않습니다. 보상이 적다,
김석현의원
그러면 지금 토지주들의 주장이 그거라고 말씀하시면 2005년도 3월부터 시작했으면 작년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보상이 완료됐으면 공사가 완료됐죠.
김석현의원
주민들이 기대심리로 인해서 올해는 좀더 보상을 많이 받겠지, 계속지가가 올라가는 것이 현 실정이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작년 같은 경우 3월부터 시작하셨으면, 좀더 여기에 박차를 가했으면 좀더 수월한 공사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는 것과 날짜가, 다 상반기에 공사가 착공해서 준공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상율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진입로가 일단 개설되어야, 박스 안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아이들이 굉장히 통행양이 많습니다. 유동인구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연되면 공사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고, 또 안전상의 우려도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서 안전사고 없이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진짜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자체를 조기 집행하는 쪽으로 정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도,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조기집행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그게 또 무리수를 둬서 조기집행 해서는 안되거든요. 뭐든지 순차적으로 하면서 조기집행을 해서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가 하는 사업 자체를 원만하게 잘 착공하고, 또 준공에 이르기까지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구의 역할인데, 그런 부분이 각 부서별로 보면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이라는 것이 다 연관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만 하더라도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과 건설과에서 하는 것과 유기적으로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만 공사가 잘 진행될 거란 얘기죠. 그런 부분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아무튼 상반기 내에 아무 차질 없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어느 팀보다도 건설과 보면 정예군단 같으니까 열심히 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비단 이 부분의 공사뿐만이 아닙니다. 계양구 관내 전체에 각별히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256쪽에 도로 조명시설, 2005년도에 사업비가 8억 3,500만원이었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김석현의원
지금 가로등이나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이라든가 보안등 보수공사, 지금 1억 5천,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많이 이것을 설치하고, 또 보수를 하고, 앞으로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완료한 지역입니다. 2005년도에는 계산길, 그러니까 계양문화회관에서 병방시장까지, 또 경명로에서 한국도로공사에서 부천시계까지, 효서로 뉴코아 그린맨션에서 부광테크논까지 그리고 경명로 임학지하차도 주변에 대해서 2005년도에 1차 부적합 가로등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올 2006년도에 사업할 예정은 안남로 구일빌딩에서 동남아파트 구간, 샛별길 현대아파트에서 뉴서울아파트, 효서로 동호아파트에서 북인천 여중, 그리고 장제로 귤현역 주변을 할 계획입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작년에 집중적으로 택지 쪽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택지 같은 경우는 야간에 불빛이 나름대로 밝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병방동이라든가 장기동 쪽과 효성동, 이런 지역 쪽은 상당히 여러 가지 낙후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제가 순찰 돌다 보면 사실 가로등 설치할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보안등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한 쪽으로 편향되게 하지 마시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복지증진 차원에서도 고루 혜택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리고 참고로 또 한가지는 어제도 어떤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느끼실 겁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가끔 토목팀에 전화해서 여기 인도 어디가 침하됐으니까 해 주십시오 하고 연락을 드리는데, 사실 전부 저희들이 그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도 수로원들이 다니면서 하긴 하는데 그 또한 역시 역부족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도 제 머리 속에 떠오르는 곳도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동절기라 사실, 하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동절기 같은 경우 더 위험하죠. 연세 드신 분들 살짝 걸어가다 침하되고 패이고, 보도블록이 올라온 데 살짝 걸리면 그냥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골절상 입는, 먼저도 효성동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느 어르신이 병원까지 갔어요. 구에서 그것을 하려면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이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어떻게 우리 건설과에서 획기적인 안이 없겠습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조그만 소규모 소파되는 많은 지역의 것을 사실상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즉시즉시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로원들도 하고 있지만 공사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은 그것을 모아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다소 시일이 걸리는 것도 있고요. 이것은 어차피 저희 수로원들하고 준설원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그 분들이 하시는 것은 참 열심히 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열심히 하시고, 또 토목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리면 바로 바로 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결과도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전체를 커버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로원을 늘리든가 아니면 각 동에 통장단이 있으니까 통장단의 협조를 구해서 그 분들이 자기 지역 정도는 그런 게 있으면 통장 월례회 할 때 구청 건설과에서 한번 나오셔서 이런 협조를 유기 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한다라고 해 주시면 그 분들도 지나가다가 전화 한 통화씩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김석현의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김용익 의원입니다. 건설과에서 그것을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운동 중소기업단지 옆에, 봉화로길 옆에 10미터 도로가 계획선이 있어요. 그 계획선을 이익진 청장님 때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만들었느냐, 중소기업단지가 앞으로 거기 전부 다 집중되게 되면 광로로 차가 수십 군데에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선을 그어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선을 언제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봉화로 옆에, 중소기업단지 옆에 10미터도로의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미터 도로 계획이 있는 것은 봉화로 자체가 자동차 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도로는 사실상 어떤 단지 내에서 직접 자동차 전용도로하고 연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직접 들어오지 못하고 10미터 도로를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는 이 봉화로 자체를 자동차 전용도로를 해제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자동차 전용도로가 거의 해제가 되면 많은 돈을 들여서 10미터 계획도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폐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익의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거기 중소기업단지가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언제 발표를 한다, 2005년도 연말까지 발표한다고 하다가 또 미뤘어요. 그런데 거기가 활성화 됐을 때는 그 활용을 도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중소기업단지가 활성화 되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것을 미루고 있는 원인을 제가 알아야 되고, 중소기업단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을 중소기업단지 회원들에게 제가 일깨워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제가 상세하게 지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휘의원
238쪽을 봐 주십시오. 간단히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건설과에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계산3동 인정프린스 부근 복개천 측도개설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물론 그때 구정질문 내용에 보면 2007년까지 검토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동사무소를 건너기 위해서 주민들이 저쪽 현대 입구나 아니면 이쪽 육거리 쪽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사실상 너무 많이 돌기 때문에 중간에 횡단보도 설치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경찰서 심의위원회에 의뢰한 바, 현대아파트 쪽에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어서 가능한데, 반대편에는 인도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를 할 수가 없다고 답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07년까지 가면 너무 늦은 상태고,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공사만이라도 앞당길 수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사실상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것은 인정프린스 측도개설공사로서 한 10억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얘기는 이 10억이 당장 예산을 성립할 수 없으니까 일부 구간 인도만이라도 설치하자는 복안이신데, 일단 인도 부위에 설치하는 구간도 사유지입니다. 어차피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예산을 더 성립해서 보상을 준다음에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어차피 이 계산3동 측도개설공사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가 예산이 모자라서 스톱된 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순위에서 우선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곧 내려오면 최대한 예산팀과 상의해서 우선순위로 앞당겨서 사업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인도만이라도 조기에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9번, 지금 2004년도에는 예산이 있었고, 2005년도에 예산배정이 안되어 있었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이용휘의원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계산3동 57의 48번지 도로개설인데요. 이것은 답답합니다. 1억 천만원이 모자라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지 상반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건설과 팀과 예산팀과 이것은 강력히 얘기해서 이것만이라도 우선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이용휘의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인정프린스 주민들 집단민원이 제기 됐던 바 있습니다. 물론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1억이라는 게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휘의원
그리고 임학지하차도에 작년 연말에 공사했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은 공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사실상 계산현대나 주공이나 이쪽 뉴서울 쪽에서 그 분들이 느끼는 결과로는 사실상 계산3동 뉴서울에서 소음측정을 한 바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나와서, 측정도가 오버되기 때문에 사실상 에코팔트 문제도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방음벽 공사를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계산3동의 주민들이 지금 서명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주공아파트하고 뉴서울아파트,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임학지하차도 방음터널 공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주위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니까 뉴서울아파트나 주공아파트 주민들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환경소음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진단을 합니다. 진단해서 소음규제가 너무 심하다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예산문제가 어떻게 될것이냐를 환경위생과와 저희와 상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것이 얼마며, 과연 예산을 어디에 얘기를 해서 받아올 것인가, 그 예산성립 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한테 뭐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 드리겠는데, 일단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측정 후에, 그 다음에 이루어질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용휘의원
환경위생과에서 건설과 쪽으로 아직 전달이 안 된 상태 같습니다. 사실상 측정도를 검사를 한 결과 기준치가 오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사업비 마련에, 오늘까지 520명 정도가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천여명 정도 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휘의원
이상입니다.
홍성균의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오고 갔습니다만, 본 의원은 포괄적인 측면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구청장님께서는 현재 건설과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건설과에 주어진 2006년도 예산이 39억밖에 안 됩니다. 이 39억이라는 것은 2005년도 작년의 46억에 비해서 무려 7억여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 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계양구 11개 동에서 소규모 사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 건설과에 필요한 예산은 최소한 전체 예산의 10% 정도로 확보를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130억 정도는 확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밖에 확보가, 작년보다도 오히려 감액된 3%밖에 안되는 예산확보 가지고 과연 우리 계양구에 무슨 건설을 하겠는가,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줄창 청장님한테 이 건설과의 예산배정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증액요청을 한 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증액은 고사하고 감액이 돼서 이렇게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과 직원들이 줄창 고생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도시국장님이 몇 분의 직원하고 지금 보상받은 금액 가지고 어디를 가셨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부구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지금 없는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인 측면에 배정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는 최소한 전체예산의 10% 확보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알고 계셔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실․과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느끼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 건설과 예산배정 문제라든가, 올해 일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느끼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계양구의 재정자립도가 예상외로 아주 하위 수준이라는 것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잘 사는 동네로 다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재정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정자립도를 급격히 신장한다는 방안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어진 재정여건 속에서 시비의 확충, 시비의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정당성이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업의 정당성, 타당성이 확보되는 사업들을 찾고, 또 현재사업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더 발굴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시비를 많이 끌어들여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재정력의 미흡한 부분을 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10% 확보문제에 대해서도 민원해소, 지역발전을 위한 외형적 투자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실례를 들어서 어떻든 그런 다짐을 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가 1995년 3월 1일 날 계양구가 분구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계양구 2대 의원으로서 당선이 돼서 예산편성 한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600억도 안되는 예산가지고 150억이라는 건설과 예산배정을 해서 우리 계양구의 각 사업을 펼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금은 그 1996년도 예산의 배가 넘는 1,3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과 예산을 점점, 30억, 40억도 안 되는 예산편성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2006년도 여기 의원님들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근 20억을 삭감을 시켜서 건설과에 증액요청을 했어요. 청장님한테, 각 동네마다 소규모사업으로서 할 사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를 증액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장께서는 그 자체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 쓸모도 없는 예비비로 다 편성해 버렸어요. 우리 계산2동만 하더라도 소방도로에 포장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다른 동네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증액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체도 들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언제 추경예산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부구청장님께서는 추경예산편성하실 때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잘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리고 건설과장님과 팀장들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웅의원
과장님, 계산초등학교에서 공촌동 넘어가는 길, 거기에서 계산역까지 에코팔트인가 그것을 작년에 시에 건의했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김진웅의원
그런데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겠지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시에서 이 계획을 잡고 하려고 하다가 시에도 올해 이상하게 예산이 굉장히 체납관계나 시에서도 예산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계산택지에서 넘어가는 도로도 30억밖에 보상비가 안 섰고, 이 예산 자체도 시 자체 도로과에서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앞으로 중단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해서 올 추경이라든가, 올 추경에 정 안 되면 내년도에는 꼭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눈이 오고 하다보니까 염화칼슘을 뿌리고 하니까 그 염화칼슘이 독하더라고요. 한번 뿌리고 나면 아스콘이 다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그 쪽에 파헤쳐진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통행료 안내려고 이 쪽 공항으로 다 다니잖아요. 화물차고 뭐고 엄청나게 많이 다니니까 주변에 신도브레뉴나 주변도로에 사시는 분들이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겁니다. 소음이 대단하대요. 그래서 그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올해 안에 될 수 있도록, 저도 시 도시국장이나 시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건의하겠지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올해 안에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십시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웅의원
이상입니다.
조동수의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도 언급하셨지만 현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약 28%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설과에서도 작년에 결손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해서 필지를 약 5,500건 정도 관리하고 계시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예.
조동수의원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작년에 결손한 액수를 보니까 약 8,400만원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주로 결손하는, 자료는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뭡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결손처분 할 때 재산조회를 일단 전국적으로 다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결손처분을 안하고 압류를 합니다. 그러나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된 사람들을 봤을 때 재산이 안나타나거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진입로 문제가 있는데, 차량진입로에 대해서 저희가 특단의 노력이라고 할까 지적과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이번에 발송했습니다. 건물 이동할 때, 왜냐 하면 도로법에 대한 진입로 돈을 낸다는,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건물매매를 했을 경우에 먼저 전임자가 돈을 안냈을 때 후임자가 그것을 맡아서 내야 됩니다. 그러나 후임자는 내가 사용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차량 진입로 시설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주인이 사용하고 돈을 안내고 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용료 쪽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사용을 안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 차량을 진입해서 주차를 안했지 않느냐, 먼저 사람들이 한 것이니까, 그런 개념으로 자꾸만 봐서 징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하나가 전체가 한 소유자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설득하고 하면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 전체에서 분양이 된 건물이 있습니다. 분양된 건물은 누가 나서서 그것을 하겠다는 포인트가 없어서 우리가 건교부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건교부에서도 마땅한 대안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왜냐 하면 한 커다란 건물에 여러 사람이 분양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내가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차량 진입하는 전체를, 그렇다고 개별로 고지할 수 도 없고요. 그것을 건교부와도 상의 중에 있고, 지금 확답을 안내려 줘서 다시 저희가 건교부에 올렸습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러나 건교부에서 얘기는 이게 전국에 대한 얘기랍니다. 전국에서 이런 사안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건교부 자체에서도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조만간 건교부와 다시 한번 절충에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해결할 예정입니다.
조동수의원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계속 갖는데, 실질적으로 진입로 부분이 건설과에서 지금 허가를 내서 사용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해서, 그리고 사용자가 결론적으로 체납이 되고 나서 가면 실질적으로 그 땅에 대한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한다면 부가가치도 형성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가 개설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허가를 사용자한테 내줬기 때문에, 징수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지주한테는 아무런 액션을 취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도 생각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자꾸 결손이 되는데, 나름대로 노력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 개별로 분양된 부분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행정이 맨 처음에 접할 때 인․허가에서 공유되는 부분에 그 분들의 동의서가 첨부된다고 하면 추후에라도 그 분들에게 이해관계를 따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향후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그것은 건교부와도 저희가 질의를 하고 있고요. 계속 건교부와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도적으로,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정리가 되면 자료를 주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수되는 세금에 대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경주의원
제가 빠진 게 하나 있어서, 건설과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할 얘기가 많은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계양구 건설과에서 일하다 보면 수도하고 가스부분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무리 공사를 할 때 준공이 잘 안 되고, 노면을 불필요하게 만들어서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효성동 신사거리, 거기가 어디냐면 효성1동과 2동의 경계선인데 롯데아파트 앞에서 미도아파트 사이, 우리 버스 다니는 그 길을 구에서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합니까?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아나지로, 저희가 관리합니다.
지경주의원
그러면 거기를 한번 나가보세요. 수도공사를 했는지 가스공사를 했는지 포장을 했는지 울퉁불퉁하게 해 놓고 마무리를 안해 놨습니다. 그 때 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 아나지로에 롯데아파트와 미도아파트 사이 도로 거기 가운데에 굴착한, 그게 상수도 공사인데, 이것이 누수로 인해서 길게 공사를 하다보니까 의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재포장 하라, 절삭을 하든지. 그런데 지금 다시 포장해도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빙 후에 할 예정입니다.
지경주의원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는 준공할 때 항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 줘서 우리 구 예산이 낭비 안되도록, 그 쪽에도 책임을 전가하시라 이 말입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리고 어제 제가 청소과 질의할 때, 특히 우리 구의원님들이 각동에 한 명씩 있지만 다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설과를 도와주려면 미화원이 한 백여명 되니까 신고를 많이 해 달라고 했어요. 노면이 불편한 것, 또 인도가 패인 것, 그런 것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해 줄 수 있잖아요? 메모지를 하나 갖고 다니면서, 수첩을 사주던가 해서 신고를 해 달라고 하면 최소의 인원으로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잖아요? 건설과 직원이 열댓명 밖에 안되는데 계양구 전체를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수로원 역할도 같이 해 달라는 것을 과장님이 청소과장하고 잘 업무협조를 해 주시면 효과적일 겁니다. 그런 것을 잘 메모해 두시고, 두 번째는 우리 계양산하고 효성산의 생태계다리에 대해서 말이 많죠? 한다, 안한다, 예산이 없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징메이 고개,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지경주의원
저도 효성산에 다니면서 부구청장님이 메모를 해 주세요. 제가 약속을 많이 했어요. 생태계다리가 된다, 징메이고개. 시에서 예산이 섰다고 해서 한 8만부에 대한 계양산메아리 신문에도 1면 톱사진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종횡무진인데 신문을 하나 부구청장님한테 구해 주십시오. 약속이 됐다면 차질 없이 되도록 해야 되고, 시에 건의해야 되는데 아주 우리가 불안합니다. 저번 달인가 그 사진이 나왔었어요. 계양산메아리에 1면 톱으로,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 없죠?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정확히 아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안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시 사업으로 될 겁니다.
지경주의원
한다고 했다, 안한다고 했다...,
완서
구완서건설과장
아니, 합니다.
지경주의원
그리고 261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계양구에 공공근로사업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갈수록 수가 줄어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을, 특히 건설과 쪽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이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아까도 우리 홍 의원님께서 예산이 30억이나 삭감이 되고, 120-130억은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차피 추경 세우기 전까지는 공공근로 사업 자재비라든가 인원을 확보하는데 부구청장님은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부구청장님이 행자부에 계시고 국가사업도 많이 하시다 오셨는데, 우리 계양구 노숙자 문제파악과 향후 대책을 어느 정도 감을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방침이라든가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노숙자 문제에 대해서 일간신문에도 그 분들을 공공근로사업 현장에 투입해서 신문기사를 봤고, 사진도 봤습니다. 우리 구에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거나, 확대가 안되더라도 그 분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 분들이 노동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부구청장님이 어느 부서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숙지하셔서, 의장님, 우리 계양구에 노숙자가 몇 명이 상존되어 있고, 앞으로의 향후계획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늘 건설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문제점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사업이야 각 동에 다 자기들이 1순위로 해 달라고 요구하겠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할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방안을 강구해서 아무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보고 시간이나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의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8분 속개
길학균의원
제가 민원과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 오후에 또 일정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테니까 간단하게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방동 주택조합이, 재건축 조합이 결성이 돼서 거기에 지금 15층 높이의 아파트를 짓고 있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건축허가 면적이 몇 평입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연면적이 25,945.144 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몇 평입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평수는,
길학균의원
그럼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이 평으로 계산하니까 7,848.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7,800?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예. 7848.4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이것 다 틀리네요. 7,800평요? 그러면 거기에 용적이나 건폐율을 다 계산해서 허가를 냈을텐데, 지금 2종 주거지역이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2종으로 되어있고, 이것 사업승인 당시에는 종세분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7,800평이면 여기에 용적률을 계산해서 올릴 수 있는 층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때 당시에...,
길학균의원
오늘 이렇게 민감한 민원 문제가 제기될 것 같으면,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사업승인은 249%로 나갔습니다.
길학균의원
과장님도 자료를 준비해 오시고, 공부도 해 오시고 해야지, 오늘 어차피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법적으로는 250%로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 박 팀장이 확인해 주십시오. 저한테 아침에 준 자료가, 조합원 설립내역에 보면 주택조합인가 신청서에 조합원 수가 102명이고 대지가 지금 확보됐다고 나오고, 건설 예정 세대가 187세대고, 대지면적이 평수로 계산하면 2,330평으로 나오거든요?.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대지 면적은 그렇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물 연면적입니다.
길학균의원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지금 대지면적이 2,300평입니까? 2,330평입니까? 맞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2,289평으로 사업승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사업승인은 얼마라고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2,289평, 7,569제곱미터로 나갔습니다.
길학균의원
이게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289평 내에는 그 옆에 농업기반공사에 부지가 있죠? 하천인가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부지면적까지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당초 포함이 안 되고, 그러면 건축허가도 그것이 포함 안됐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실 대지면적에는 포함이 안돼서 나가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모든 게 복잡해지네요. 담당자인 한지영씨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합 측의 구거매입과 관련돼서 농업기반공사 소유의 땅을 조합에서 매입했는지를 계속 조합 쪽에다가 확인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그 내용 관련해서는 많은 전화를 했었습니다. 구거매입,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을,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얘기하세요. 매입관계 확인을 계속 조합에 했었느냐 이겁니다.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전화를 했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 사유가 뭡니까?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그것은 그 현장에 그 부분을 포함시켜야지만 주출입에 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수 있도록, 민원해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 수 있도록 했고, 사업승인 당시에 그 부분을 추후에 사기로 약속을 하셨었어요. 사업주 측에서,
길학균의원
재건축 조합 측이겠죠?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예. 추후에 매입하기로 하셨습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더 이상 질문 드리기가 어렵겠네요. 사실관계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건축 주택조합에서 9월 23일 날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안내문을 보면,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추가분담금이 생기겠죠? 그런데 여기 안내문은, 물론 담당자들께서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조합원 분담금을 확정지분제로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약정금액 이외에 그들이 주장하는 추가분담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안내문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재건축 주택조합에서 조합원에게 발송이 됐는데, 어느 측에서 발송된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9월 23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전 조합장이 사퇴서를 제출한 이후에 냈기 때문에, 이것이 전조합장 측에서 낸 건지, 그 당시 9월 23일쯤에는 신입 조합장이 선출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누가 냈는지 법적근거는 애매모호합니다만, 그래서 세대당 추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사전에 시공사측하고 얘기된 것들이 있었나요?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저희는 알고 있었던 것은 없었고요. 조합 관련해서 민원이 생긴 다음, 민원접수가 된 다음에 원 조합이라고 하는 조합에서 서류를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확인서라고 해서 대창기업 대표이사가 분담금은 없을 거라고 확인해 준 확인서가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대창에서 어디한테?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조합원들한테요.
길학균의원
추가분담금은 없다,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예.
길학균의원
그 확인서는 대창기업에서 냈다 이거죠?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조합 측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조합 권오중씨가 저희에게 제출한 서류에 같이 있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지금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겠네요?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그렇죠.
길학균의원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의 땅을 이 시공사측에서 꼭 매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다른 추가 민원이나 주차장 진입 출입문제 때문에 꼭 추가매입해야 됩니까?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사업승인 자체는 그 부분을 빼고 나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나는 데는 하자는 없습니다. 아파트라는 게 한번 지어지면 30-40년을 살게 되는데요. 그 건물 자체가 차로를 따로 확보하는 게 아니라 건물을 통과해서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로티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민원인 불편사항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면 준공자로서의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가매입해서, 처음부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요.
길학균의원
추가매입을 하기로 시공사 측에서 약속을 했습니까?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조합 측에서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런데 추가 분담금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담금의 늘어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다 알리고, 분담금을 하게 되면 총회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다 공포해야 되는 사항이지만요. 지금 이 확인서 자체로는 그것 구거부지를 매입해도 추가분담금은 발생치 않도록 하겠다는 그 내용 같거든요.
길학균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추가분담금을 없애야 되는 거죠?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예.
길학균의원
단지 그것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세대에다가 추가분담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다,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예.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확인서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창기업 쪽으로 직접 확인해 봤는데 확인서 써준 게 맞다고 하십니다.
길학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대한테 추가분담금은 없는 거네요?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예.
길학균의원
그럼 이런 얘기도 다 낭설이겠네요. 40.8평에 대한 농업기반공사 땅을 매입을 하지 않고 건축 준공을 하게 되면 15층에서 9층으로 낮아진다, 그리고 12세대가 없어진다,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사업승인 자체는 그것을 빼고 나갔기 때문에 변경은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민원인들이 제기한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승인하고,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내주고 나서 준공 때까지 건축과가 관리감독 할 권한이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가 관리감독 하는 부분이 공사에 관계되는 부분은 감리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에게 인가를 받는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고, 나중에 사업승인 준공이 들어오면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나가서 확인하고 사용승인을 내주는 그런 부분이 해당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건물이 시공사에서 제안한 대로 마감재라든가 제대로 시행되고, 안되고 있는지는 건축과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그것은 감리 쪽에서 합니다.
길학균의원
감리는 누가 선정합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사업승인이 되게 되면 감리자는 공모를 해서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누가, 구청에서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구청에서 입찰공고를 내게 되면, 비용은 사업주체하고 시공자가 부담하되, 입찰공고 돼서 낙찰되면 낙찰된 자가 감리자로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래도 이런 민원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감리자가 그것이 준공되어 가는 과정, 건축되어 가는 과정에 제대로 시공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중간점검을 해 보십시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것도 문서로 남겨서 의회로 제출해 주십시오. 사전검검도 해 보시고, 그리고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도록 전 조합장이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특별하게 관여하거나 한 사항은 아닌데, 한지영씨 얘기 들어 보면,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합원 총회를 거치던지 여러 가지 조합에서 정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한지영씨,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한지영씨, 답변해 주십시오. 전 조합장이 추가분담금이 발생하도록 임의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느냐고요.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그 계약관계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길학균의원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안하고는 모를 수도 있겠죠.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계약한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일단 추가분담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예.
길학균의원
그러면 전 조합장이 내용증명을 첨부해서, 어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 사퇴서는 박 팀장님이나 못 보셨다고 했죠?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예. 저희들은 어제 의원님들과 같이 처음 봤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내용증명에 대해서, 직무를 중단하겠다고 내용증명을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죠? 잠정적으로 직무를 중지하겠다,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저희도 첨부된 서류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민원인께 제출한 서류 중에서요.
길학균의원
제 말씀은 조합규약 이행 및 업무처리 통지에서 방축동 재건축 조합장 권오중이가 2005년 7월 14일 날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잠정을, 직무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는 통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예. 봤습니다.
길학균의원
그 통지사항을 하면서 그 밑에 뭐라고 했느냐면 조합설립 인가 명의변경, 법인대표자 명의변경 등 11개의 현 조합장 명의를 조속히 변경하는 조치를 2005년 8월 16일까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통지사항에 구체적으로 적시해 놨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예.
길학균의원
그러면 이렇게 본인이 내용증명을 해서 직무를 잠정 중단하고 있다면 현재 조합장은 누구입니까? 7월 14일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총회를 개최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총회를 개최하던지 아니면 임시 대의원 회의에서 임시 조합장을 뽑아놓고, 그 임시 조합장에 의해서, 소위 과도관리죠. 그 관리 하에서 총회를 소집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겠죠? 맞습니까? 누가 답변을 하십시오.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가 질문을 못하는 겁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아닙니다. 조합장이 그런 의사표현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합규약이 되어 있듯이 조합규약에 의해서 임시대의원 총회를 한다든가 그 절차를 거쳐서 총회를 해서 조합장을 새로 선임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총회하기 바쁘니까 일단 임시 대의원들끼리라도 모여서 다음 조합장이 선출될 때까지, 우리 정당으로 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준비를 하고, 총회를 해서 새 조합장을 뽑아야 되겠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조합규약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새로 조합장을 뽑는 과정이 복잡하죠? 복잡하다기 보다는 절차는 단순하지만 생업에 바쁘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모이고, 성원을 구성하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이해가시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래서 이 과정을 보니까 성원미달로 8월 28일 부결된 것도 있고 해서 아마 2006년 1월 8일 임시총회를 소집해서 112명 중 61명이 참여해서 59명이 찬성해 가결된 것으로 해서 신입 조합장이 지금 뽑혔습니다. 뽑힌 것까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임 조합장 이 분은, 권오중씨는 지금 어떤 지위에 있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위는, 저희가 구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길학균의원
구청에서 신청을 아직 안받아줬기 때문에,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변경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구청 입장에서는 현 조합장이 아직까지 조합장직으로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있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7월 14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도 없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그 조합에서 규약에 의해서 빨리 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은, 조합규약이나 절차에 의해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이렇게 내용증명까지 해서 사의를 표명했어요.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가 묻는 것을 꼭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십시오. 2005년 9월 11일 날 교통연수원에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7월 14일 사퇴했어요. 9월 11일 날 교통연수원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이후진의장
누구 주도 하에 했는지,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전 조합장 주도 하에 했겠죠.
이후진의장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전 조합장 주도 하에요?
길학균의원
예. 7월 14일 날 사퇴서를 통지했습니다. 직무를 잠시 중지하겠다고, 그러면서 9월 11일 날 총회를 개최했어요.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이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확실하게 해 줘야만 차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의원 회의도 소집했는지 안했는지도 알려주시고, 또 각종 소집공고 뿐만 아니라 총회든 대의원 소집이든 각종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보시고, 그런 발송한 사실이 있다면 이것이 갖고 있는 정당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추가분담금에 대한, 여기 다른 민원인 쪽에서는 발생표까지 작성해서 동의서를 요구했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의 사실여부도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 정당성 여부가 뭔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건축과 입장에서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이 사항이 사실이라면,
길학균의원
지금 이 사항은 9월 달에 벌어지고 10월, 11월, 12월 쭉 됐습니다. 아직 신임 조합장이 뽑히지 않은 상태예요. 올해 뽑혔으니까, 2006년 1월에 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처리하는 행정적인 사항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절차에 의해서 저희한테는 애당초 조합설립인가부터 했기 때문에 조합설립인가나 조합장 변경이 있을 경우 이런 조합규약에 의해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서 구청에 정식으로 변경인가 신청이 돼서, 변경인가 처리가 되어야 새로 조합장 바뀐 게 인정이 된다는 행정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내용증명으로 해서,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증명으로 해서 본인이 직무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했어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의사확인까지는,
길학균의원
서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택팀장님, 서류 가지고 있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사항이 조합장 변경인가를 정식으로 신청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변경인가 신청을 아직 안했어요. 왜, 새 조합장이 안 뽑혔기 때문에,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의사표현을 했다고 한 것은 조합원 내부적인 그런 사정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런데 내용증명을 해서 안하겠다고 한 사람이 계속 행위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적 효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법적효력은 저희가 행정적인 그 사항으로 조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전 조합장, 기존 조합장 권 누구가 조합장으로, 저희는 행정적으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서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가 안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법적으로는 인가변경 신청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서류적으로는 그 사람이 아직도 조합장으로 있을 수 있겠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조합규약에, 제가 다는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마음대로 자기가 조합장에 당선돼서 내 마음대로 직무정지 하겠다, 또 직무하겠다, 이것 마음대로 해서 조합을 혼란에 빠뜨리면, 이것도 정상적인 행위는 아니죠?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그렇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조합에서 빨리 정리해서 모든 조합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서류로 주십시오. 그래야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는 이런 와중에 올 1월에 신임 조합장을 뽑는 절차를 밟아서 신임 조합장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임 조합장에 대한 인가변경 신청을 구에다가 요구했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신청요구 들어왔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래서 구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인가를 승인할 수 없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방축동 재건축조합에 대한 규약 17조에 총회의 설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총회 개최하는 그런 절차하고 의결절차가 나와 있는데, 그 사항에 보면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는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회의목적, 안건 등을 조합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공고해야 하며, 각 조합원에게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 통지해야 한다는 조합규약이 있습니다. 이 규약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흠결이 뭡니까? 게시기간이 좀 부족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게시기간도 그렇고 조합원한테 등기로 통지를, 이 규약에도 각 조합원, 전체 조합원에게 통지하도록 명기된 바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50명에게만 등기가 전달되어 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흠결사항이 있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그것이 반송되고 해서 빠른우편으로 통지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가 이 관계를 확인하고자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내용을, 지금 신임 조합장으로 선출된, 저희에게 변경인가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우체국에서 등기발송 한 사항을 저희한테 서류로 제출해서 갖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그 숫자가,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각 전체 조합원이 아닌 61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부족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인지 지금 빠른우편도 통지하고, 한 사실도 알고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주택팀장님, 알고 있습니까?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예.
길학균의원
그 내용을 알려 주십시오.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이 분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계양우체국에서 국내 일반우편물입니다. 50통에 9,500원으로 냈다는 영수증을 제출했습니다. 수신인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몇 명에게 보냈습니까?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일반우편물로 50명에게 9,500원으로 요금 지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적어도 100여명에게만 보냈네요? 꼭 등기를 확인 할 수 없지만, 어떻든 이런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이 쪽에서는 게시기간 부족하고 일부 조합원에게만 발송을 했기 때문에 법적하자에 의해서 조합규약 절차이행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반려한 것 아니겠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전 조합장은 직무를 스스로가 중단하겠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것을 스스로 중단하겠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직무가 중단된 상태에서, 또 새 조합장을 선출을 요구한 상황에서, 새 조합장이 절차상 미흡함은 있지만 선출됐어요. 그러면 현재 서류적으로는 인가변경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권오중씨가 조합장으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조합장이 없는 상태죠? 조합장은 있지만 인정을 못 받는 조합장이 있고, 그렇죠? 스스로 직무를 포기한 사람이 또 조합장 행세를 하고 있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조합 내부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렇게 답변하면 여기에서 질문 답변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의원님 말씀을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길학균의원
고민을 해 보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요새 이혼 숙려기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왜 그러겠어요? 둘이서 법원에 가서 합의이혼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숙려기간 동안에 좀더 생각해 보시고, 상담도 받아보시고 해서 조금만 있다가 오십시오라고 권고해 줘요. 국가가 뭔데 둘이 이혼하겠다는데 간섭합니까? 왜 간섭합니까? 그런 법을 왜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이혼하겠다는데 국가는 왜 그것을 자꾸 권고해서 이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적어도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부부들이 이혼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숙려기간도 권고를 합니다. 왜 하겠어요? 국가의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기본적 단위인 가족입니다. 그 가족의 해체는 크게는 국가의 문제까지도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중적 영화에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보내니까 국가가 뭔데 나에게 이것을 보내느냐는 우스개 소리도 나옵니다. 마약 복용자가 뭐라고 항변하는지 아십니까? 내 몸좀 내 맘대로 하겠다는데 국가가 왜 내 몸 관리 하겠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시사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행정적으로, 문서적으로 이런 문제다, 우리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럼 구청 왜 있어요? 아무나 갖다가 구청 공무원 시켜서 그냥 서류적으로 오케이 되면 사인해 주고, 그런 것 저도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은. 도장 찍어주고 하는 일은. 왜 전문가를 둡니까? 건축과에도 건축사를 두고, 왜 둡니까? 그리고 그런 문제가 돼서 그렇게 처리하려면 민원발생 뭐 생기겠습니까? 다 법으로 해 버리지, 법으로 했을 때 그 법적조치 결과가 사회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게 정량화 할 수 없고, 수량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남아있는 앙금이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그게 사회통합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없애려고 법보다는 우선 상식선에서, 우선 정서적으로 봉합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문자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얗습니다, 그러나 안전운전하세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어떨까요, 권고 사항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험료 손실 막으려고 그러겠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입장에서,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오늘 차를 타고 갈까 말까, 저 오늘 택시타고 왔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사회적 손실비용이 줄어들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에, 저는 지금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행정적으로 그 조합장이 서류적으로 거기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제가.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이런 논쟁장에서 그렇게도 한번 논의해 보자 이거죠. 해결방법을 찾아보라는 거죠. 저는 저기 뒷자리에 앉아계신 민원인의 편을 들고 싶지도 않고, 전 조합장을 탓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우리 사회에, 우리 계양구 내에, 우리 관내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발생하는 것을 우리 주민대표가 나서서 이렇게 공론화 시켜 주고 실제 담당부서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고민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하러 뽑혔어요? 구청이 왜 존재합니까? 저런 문제 생기면 아, 법적으로 하세요, 어제 어느 담당 공무원도 그랬어요. 총회 다시 해서 다시 법적절차를 거쳐서 오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승인해 주겠다, 그 말 누가 못합니까? 그렇지만 그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생업 포기하고, 아까 우리 지경주 의원도 얘기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이 그것 다 소집하고, 등기우편 보내고, 돈이 얼마 들겠어요? 등기우편 발송해야지, 장소선정 해야지, 장소에 임대금 줘야지, 서민들에게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총회를 한번 해 보려면 한 달 두 달씩 걸려요. 그럼 준공은 5월 달로 다가왔어요. 이런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회 다시 해서 법적 하자 없이 조합장 선출해서 인가변경 신청하면 되죠. 이 안에서 그것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 없는 딜레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방법을 강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사실관계를 대충 확인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것도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인가해 줄려고 하니까 조합규약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가를 못해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못해 준다고 그냥 반려할 것이 아니라 또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다른 데에, 고문변호사도 있고, 고문변호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칙적으로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 되나 등기송달을 했으면 게시기간 부족은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맹점은 등기송달에 인원수가 부족한 겁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규약에 정한 사항에 흠결이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그게 흠결이라는 것 저도 알고 있어요. 또 그리고 특별한 중대 하자는 아니라고 봤을 때 그것도 유리한 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간섭할 수 없는 거지만 시공사측과 전 조합장 측과 신임 조합장 측하고, 지금 구청에서 우선 그것을 조정해 줄 필요는 있다 이거죠. 어떻게 조정해 줘야 됩니까? 준공검사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구청 측에서 전조합장의 사퇴여부를 분명하게 확인해 보십시오. 분명히 확인해 보고, 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도 밟았어야 된다 이거죠.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내용증명까지 직무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해 놓고 또 이것 하고 있으면 이런 혼란이 있지 않느냐, 확실히 해라 라고 권고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과정상에 전 조합장이 한번 우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와서 하는 얘기가 사퇴 의사, 아까 7월 달에 사퇴하겠다고 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본인이 조합장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조합위를 추진하는 입장에 있는 것으로, 제가 대화할 때 그런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길학균의원
직무를 중단하겠다고 얘기해 놓고, 안하겠다고 해 놓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전 조합장 112세대의 조합원에게 지금 혼란을 빠뜨리는 것 아닙니까? 그 행위의 지향점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의혹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건 의혹입니다.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시공사측하고 전 조합장 측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비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을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사들, 지금 선임된 대의원들이 실제적으로 등기부 등본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길학균의원
관청에서 그런 것도 확인해 볼, 의무가 아니라고, 규정상 없다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하는 것이 기본자세라고 봐요.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물론 인력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족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첨예하게 집단이 대립된 민원성 문제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이사라든가, 아니면 간부나 대의원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 그것도 불법 아니겠어요? 그런 문제를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법적으로 요건만 갖춰 와라, 이것은 할 일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려면 무슨 정치가 필요하고,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실무선에서 한지영씨나 박경수 팀장이 결정하기 어렵고, 과장님도 그렇고, 그러면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께서 결단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법으로만 자꾸 들이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럴 때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흑막은 그 사람들의 문제다, 거기에 벌어지는, 속되게 표현하면 추잡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아름다운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내부문제라고 해서 방치해 버리면 서민들 입장에서, 진짜 평생 모은 돈 가지고 재조합 건축을 하는데, 전 재산 아니겠습니까? 봉급쟁이는 전 재산입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은 팔짱끼고 법적요건만 갖춰 와라 라고만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지금 제가 두서없이 많은 것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지적할 테니까 그 분들하고 확인해 보십시오. 이봉수라는 이사가 있습니다. 그 분하고도 전조합장과의 관계도 전부 확인해 보시고, 자꾸 이게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안하고 있으면, 제가 의혹을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조합원 누가 시공사측의 이익을 위해서, 이건 가정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가 총대 메고 나서서 앞장서서 이런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또 여기에 구청이 또 개입됐다 라고 하는 의혹으로 증폭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공무원 사회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단 1원에 지금 목이 다 달아나지 않습니까? 식사 한끼 먹고 마포구청 같은 데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마포구청장 같은 경우, 지금 공무원 사회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럴 리야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엉뚱한 데로 화살이 날아간다 이거죠. 의혹만 증폭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저도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것만 확인을 해 주십시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부구청장님께서는 빨리 전 조합측도 만나보시고, 관계자들을 만나보시고 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면 우선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적확성에 대한 담보를 못하면 이 문제가 이리 꼬이고, 저리 꼬일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 밖이다 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진의장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담당자하고 이 일이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되는 쪽으로 해서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쉬워지는 겁니다.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이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해 줘야지,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왜 와 계십니까? 그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내 일이니까 내 일 같이 해 보자 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일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길학균의원
또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도 문서화 시키십시오. 정확하게, 이것 구두로만 받으셨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문서화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리고 결정하기 어려우면 그것도 정확하게 자료도,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또 조합원들 입장, 서로 대립하는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방법을 찾으려고 무진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구청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이러저러한 의혹관계를 사실조사 말씀도 하셨지만 구청에서도 사실조사 하는데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구청에서 내부적인 그런 입장으로 내용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조사를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런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조사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임 조합으로 구성되는 그 분들에게도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도 특별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합 내부적인 일은 사법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낸다든가 해서 무슨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합에서 빨리 정리하는 게 나을 수가 있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저희가 방관만 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사실조사를 해서 그 사람 만나서 의견 듣는 것 외에는 특별하게 수사를 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를 여러 가지 검토 안해 봤던 건 아니고요.
길학균의원
알겠습니다.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제가 추가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사항은 나중에 속기록을 더 보시고, 확인사항도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십시오.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건축조합이 제가 알기로는 총 112세대로 알고 있는데, 시공사 측에서도 일정 지분의 세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제가 알고 있던 사항은 시공사 측에서 2세대인가 조합원이 반납한 사항을 시공사가 매입해서 참여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이것이 예를 들어서 혹시나, 이건 변칙적으로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그것도 일종에 가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니가 조합원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매입해서 있어라, 나중에 반납해라, 시공사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글쎄요. 그것은 조합원 자격이 기존에 소유가 있는 분들을 조합원으로 했고, 없는 분에 대해서는 일반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제가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시공사가 매입한 세대 수가 얼만큼 되는지,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두세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것도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관련된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도 사실조사를 해서 저희 한계가 있지만 내용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의 고달픔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 민선자치가 되다 보니까 민원인에 치이고, 지방의회에 치이고, 상급 감사부서에 치이고, 참 고달픈 일이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자율권이나 늘어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제가 몇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지영씨, 1월 17일 날 여기 주민들이 한지영씨를 면담한 적이 있죠?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하셨으니까요.
원관석의원
면담한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주민들과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원관석의원
그리고 ENI 설계사무실에서 조금 전에 기반공사 땅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맞습니까?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기반공사 땅은 제척시키고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원관석의원
맞느냐, 이 말이에요.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예.
원관석의원
여기 근거자료를 보면 구거, 이것도 설계사무소 조합장에게 빨리 매입하는 것으로 종용한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건축과 한지영씨가 조합에다가 농업기반공사 구거 매입하여 진입로 확보하도록 문서 만들어 달라는 이런 메모도 남아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아파트 대지 경계선은 어디에 기점을 잡았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농업기반공사 땅을 제외한 면적으로 사업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그것은 알겠는데, 대지경계,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지적경계가 대지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도면을 보니까 기반공사 땅 있는 데가 정문, 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앞 8미터도로에 4미터까지 대지 경계선이 지금 설계도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대지경계가 8미터도로의 4미터가 아니고 그 부분부터, 8미터 도로의 중심선부터 높이제한이라든가 그것 적용하는 그런 선으로 되어 있는 거지, 대지 경계는 아닙니다.
원관석의원
지금 말이 앞뒤가 안맞는 답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한지영 직원이 조합에다가 기반공사 땅을 매입하라는 전화를 뭘로 했습니까? 과장님 이론대로라면,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 사항은 이부분이, 아까도 길학균 의원님 질문에 한지영씨가 답변하는 것을 제가 대신 말씀드리면,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로화 되어 있고, 그 진입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승인 때 매입하는 그런 확약으로 사업승인이 나가서 그 땅을 조속히 매입하라고 독려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대지경계선이 이게 아니라면 기반공사 땅에 정문, 후문을 다 만들어 놓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매입을 한다는 확약이 있었기 때문에,
원관석의원
그러니까 경계선이, 바깥의 대지경계선이 맞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사업승인은 그렇게는 안나가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그럼 기반공사 땅을 왜 매입하라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사업승인 나갈 때는 한성아파트 쪽 위에 8미터 도로와 8미터 도로가 만나는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승인이 나가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이 쪽에는 폐지하고 이 쪽에 새로, 옛날 도면 설계변경을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답변하시는 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 팀장님이 가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관석의원
한지영씨, 농업기반공사 구거 매입하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편의 생활입니다. 추후에 입주해서의 이후의 주민들 불편사항들을 준공 내주기 전에 해결해 주고 싶었습니다.
원관석의원
경계선이 안으로 가서 있는데 그 주민이 불편하고, 안 불편하고를 왜 걱정해요?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그 땅이 매입이 안 되면 주출입을 반대로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요. 단지 안을 다 돌아야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한지영씨는 주민 편에 서서 기반공사 땅을 매입하라고 종용했다 이 말씀이에요?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저희가 조합에다가 문서로 발송했었습니다. 조합에서도 문서로 하나 발송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땅을 잘 안판다고 저희한테 요청해서 저희가 그 문서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원관석의원
지금 앞뒤가 안맞는 게, ENI에서도 조합에다가 이것을 매입하라고, 애초부터 설계에 들어갔으니까 매입하라고 설계사무소에서도 사무실에 독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사무소에서 뭐라고 그것 기반공사 땅을 사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자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설계사무소에서도 애초 설계에 기반공사 땅이 경계선을 도로 8미터 도로에 4미터 경계선을 놓고 기반공사 땅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설계했다가, 그러면 한지영씨나 설계사무소에서 뭐라고, 왜 기반공사 땅을 매입하라고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답변하는 것이 앞뒤가 안 맞고, 지금 의원들이 질문하는데 그렇게 가볍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그럼 한지영씨나 설계사무소에서 왜 그 땅을 매입하라고 조합 사무실에 종용했어요?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저희가 종용한 사실은 아닙니다.
원관석의원
여기 메모한 근거가 있는데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영
한지영주택팀직원
저희가 조합과는 통화를 많이 하고, 그 주변 관련해서 많이 얘기는 하지만, 저희가 종용을 할 수는 없고, 제가 대신 사줄 수 있는 땅도 아니지 않습니까?
원관석의원
조합에게 자꾸 서류 등기하라고 메모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조합에 공무원이 왜 합니까? 모든 조합 지시는 구 건축과에서 한지영씨가, 이 메모내용을 보니까 구거 기반공사 땅에 대해서는 다 한지영씨 지시대로 움직인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지영씨를 출석해 주십사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오시라고 했던 겁니다. 설계사무소나 한지영씨나 똑같은 내용으로 조합사무실에 메모한 기록내용들입니다. 날짜까지 있어요. 왜 이런 행위를, 오해받을 소지를 왜 합니까? 그럼 이 설계도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저는 제기하고 싶습니다. 본 설계는 아까 팀장님이 가져오신 설계도면을 보니까 지금 설계변경이 됐는지 몰라도 애초에는 기반공사 땅에 정문, 후문으로 돼서 표시가 되어 있었던 도면이 있어요. 근거가 다 나타났는데 자꾸 이것을 어렵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조합사퇴서도 2005년도 11월 30일에 권오중씨가 자기가 사표를 낸 사실이 있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주민들이 잘 판단해서 조합장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어야지, 이것을 등기 50명으로 해서 안 된다, 그러면 발송자 빠른우편으로 50명, 남은 12명을 했다고 해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준공날짜가 6월이라고 했어요, 7월이라고 했어요?
경수
박경수주택팀장
6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그러면 이것 하는 데도 시간이 가면 준공할 때까지 조합장, 현재 거기 조합에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준공처리 다한 다음에 이것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생존이 달려있는 저 분들에게 누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이 말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긍정적으로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주민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최소화하도록 조합장 문제도 빨리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해 준다, 안해 준다, 그런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먼저 조합변경 인가신청은 저희가 불가처리 한 사항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 길학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확인해서 그 조합사정이 어떻다는 정황을 들어 보고, 기존의 조합장이든, 우선은 저희한테는 행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조합장을 불러서 여러 가지를 독려한다든지 행정지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경주의원
과장님,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계양구에 문제점이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제대로 해 주시고, 직원이 다 답변하고, 팀장이 답변하고, 과장님이 국장님이 없으면 더 알아서 답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부서로서,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더 할 의원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고, 건축과는 오후에 더 연장해서 했으면 합니다.
홍성균의원
지금 두 분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는 사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사업 승인 및 사용검사 관리주체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에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에 업무분장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두 분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렇다면 여기에 주민들이 결국에는 행정 관리주체인 건축과에 이 담당과장님 및 팀장님들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하소연 안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또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고로 이게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은 생존적인 문제입니다. 펑생 벌어서 그 집 한 채 있는 것 재건축한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여러분들이 나 몰라라 한다면 누가 책임지고, 내 집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과장님이 이것을 방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정말 내 일처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지금 사실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손발로 직접 뛰셔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우리 의회에서는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꼭 여기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겁니다. 다른 재건축도 이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식구다 생각하고, 내 형제의 문제다 생각하고, 같이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지금 지경주 의원님께서 중식을 하고 건축과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용휘의원
오후에 일정이 있으니까 건축과는 오전에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경주의원
왜냐 하면 주민들이 바쁜 시간을 내줬으니까 재건축, 재개발에 보충질문 할 의원님이 있으면, 다른 것은 일체 못하고 있잖아요.
이후진의장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다 숙지했으니까 방청인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원관석 의원님과 길학균 의원님 주도 하에 일을 추진하는 것 같으니까 두 분에게 많은 이해와 양해를 해 주시면 이 두 분께서 일을 하실 것 같으니까 방청인들은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경주의원
말 나온 김에 잠깐만요. 그럼 오전에 끝내는 것으로 하고, 재건축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계양구가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나는 구청에 항시 전화해서 미리 미리 가서 회사대표도 참석시키고, 주민대표도 참석시켜서 구청에서 항시 합의하라고 종용했죠? 그리고 그렇게 모임을 가졌었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예. 조합에 관계해서 되는 것은 조합원들이 찾아오시고 해서 양측 조합원 입장에서 서로 전화도 해 드리고, 그런 상담한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제가 왜 그랬느냐 하면 의회에서 얘기하면 자기 동네 것 가지고 너무 길어지니까 저는 미리 미리 구청에 지시를 내려요. 불러서 조정해라, 지금 효성동도 금성연립이라고 3년 째, 막말로 사기꾼에 걸려서 3년동안 나가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사도 않고 지하뚜껑도 못 덮고 있고, 그런 예를 들어서 다른 동네 재건축에 특별히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하라고 그 만큼 일러뒀는데 이런 것 보니까 다른 동네도 복잡하군요. 건축과장님은 제가 도시국장님 있으면 한 마디 하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까 건축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돈이 되는지는 몰라도 사기꾼들 시공업체들이 들어와서 해 먹고 가 버리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지금 남진아파트, 작전동도 제가 알기로 정원아파트, 효성동의 롯데, 삼보, 재건축이 엄청나게 들어오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에게 정식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경주의원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추진하는 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런 데를 나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진짜 주민을 생각하는 회사인지, 효성동 금성연립처럼 돈 다 빼돌려 버리고, 고발당하고, 민사소송 걸리고 그런 회사인가를 파악을 잘 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회의를 거치지 않도록 각별한 책임감독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저희가 실태파악을 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노력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리고 271쪽을 봐주십시오.
이후진의장
민원인들은 퇴장해 주십시오.
지경주의원
지금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에 있어서, 불법건축을 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 영세업자들이 애매모호하게 위법을 한 경우가 있나 봐요. 그것을 팀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시고, 지금 많이 좋게 시행되고 있는데, 고의성 있게, 고의적으로 위법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구 알아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많이 내게 하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우리 계양구는 조금 다른 구하고 틀리게 법 집행된 데가 간혹 있어요. 다른 구도 알아보시고, 양성화는 안 되지만, 요즘에 몇 년 지나면 양성화시켜 주는 법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주민들이 혼동이 되니까 항시 그런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는가 봐서 양성화시켜 줄 것은 시켜 주고,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2월 9일부터 발효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시행령이 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시행령 제정해서 공포되면 반상회 홍보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해서 대상되시는 분들에게 양성화 신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렇게 잘 파악해 주시고요. 옥외광고 274페이지, 어떤 집은 간판이 너무 주민들에게 불필요하게 많이 선 데가 많습니다. 크고 휘황찬란해요. 밤에 다녀보면 정신이 혼란하고, 풍선같은 것으로 길쭉하게 달고, 그런 것은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우리가 외국을 가 보면 정규사이즈에 한 그런 것을 유도를 잘해 봐요.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희 관내에 고정광고물 간판이 한 26,000여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40% 정도인 11,000여건이 적법하게 허가나 신고를 받은 대상이고, 한 58% 정도가 불법광고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요건을 구비한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양성화 추진하고 있고, 간판 중점 정비구역을 매년 지정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주민들이 잘 모르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광고물 관련해서 법이나 사례라든가 조그만 팸플릿을 만들어서 각 상가별로 배포해서 인식을 심어주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현수막도 토요일 날이면 계획적으로 싹 갈아버리더라고요. 일요일, 토요일 쉬고 하니까, 아까도 어느 팀장님이 가위를 사줬다고 동장님들 제가 옛날 그랬는데, 동장님들이 시간이 있으니까 자기 동을, 우리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다 10개동을 커버를 못하니까 동장님들한테 과장님이 지시하면 또 말 안들으니까, 국장님, 부구청장님이 지시해서 가위 사 줬으니까 거리가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이상입니다.
조동수의원
전에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기존 광고물이 불법광고물이 있습니다. 안시옥 주사님이 나오셨는데 잘 처리됐는데 수고 하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파악하셔서, 여기 공문내용을 보니까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광고물은 임대를 하신 분이 광고를 설치했다가 그 분이 예를 들어 폐업해서 그만두셨을 때 결론적으로 소유자 몫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소유자분이 자진철거 하시고, 또한 공문에 보니까 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47조에 제3자로 하여금 이것을 제거하고, 그것을 징수하겠다고 소유주에게 하니까 그대로 처리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선례로 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위험성 있는 광고물이 있으면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훈
민병훈건축과장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길학균 의원께서 요구하신 방축동 대청아파트 건립과 관련하여 건축 진행과정과 각종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성을 확인, 점검, 기록 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의 업무보고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2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의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속개
홍성균의원
오늘 급작스럽게 눈이 오는 관계로 인해서 아마 해당 실․과의 과장님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재난에 닥쳤을 때 긴급적인 대응자체를 신속하게 구민을 위한 행정을 실천적으로 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계양 구민들의 사랑받는 공무원들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작년 11월에 왔습니다.
홍성균의원
어떻든 오시자마자 본 의원은 그래도 공무원 중에 복 받는 공무원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올해 2006년도 1월 26일 날 경인일보, 또 중앙지를 비롯해서 계산동 예비군훈련장 이전결정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비군훈련장 이전이 결정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행정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건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고요. 계산예비군 훈련장 이전에 관해서는 지금 발언하신 홍성균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우리 구청과 행정관청의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이전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 된 바와 같이 나가 있습니다. 그 지역은 그동안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소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수차에 걸쳐 예비군훈련장 이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1월 달에는 경인여자대학교의 학부모들 천여명의 집단민원이 들어 온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전에 정무 부시장님 지시로 인해서 관계회의가 개최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시에서 우리 구 새로 오신 부구청장님과 도시국장님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이전에 따른 구청에 의견을 제시하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서 우리 구청의 의견은 공원화하는 것으로 해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로는 시에서는 그 지역의 일부를 과학고로 해서 의견제시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과학고보다는 주민편의와 주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주거환경과 친환경적인 의미로 해서 공원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부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새로 오심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아마 잘 모르시는 가운데, 예비군훈련장이 왜 이 특이한 방법으로 이전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첨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양구가 1995년 3월 1일 날 분구 이후 본 의원은 계양구 첫 의원에 당선돼서 1996년 10월 달에 의회 의원발의로 19명의, 그 당시는 1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9명의 서명을 받아서 국회의장 및 국방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게 시발점이 돼서 두 번째로는 1998년 4월 달에 33,954명의, 계양구 각 11개 동마다 한 3천여명씩 33,954명의 서명을 받아서 청와대, 국회, 국방부 세 군데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4년 11월 달에 우리 현 11명 전 의원의 촉구결의안을 채택하여 국방부에 제출한 바 있었습니다. 그와 아울러 1995년 12월 달에 구정질문을 예비군훈련장과 관련해서 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1997년 7월에, 2001년 11월에, 2002년 12월, 2003년 12월 달에 구정질문을 다섯 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 당시에 민주당,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해당 정책 제1안 사업적인 정책사업의 일환으로서 계양구는 바로 예비군훈련장 이전에 제1안건으로 넣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에, 우리 계양구의회 전의원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오늘날 드디어는 계산 예비군훈련장 이전결정이 되도록 노력한 바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5만여평의 주민숙원사업이 해결되는 입장이라면 2월 3일 날 시와의 의견개진을 하셨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홍성균의원
그 당시에 우리 구에서는 시에 어떤 요청을 하셨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우리 구에서 요구한 것은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홍성균의원
5만여평 전 면적을,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죠.
길학균의원
그럼 아까 과학고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이신가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과학고에 대해서는 아직 저기된 것은 없지만 시에서 문의 오기를 인천 시내가 과학고등학교가 몇 개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일부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면 어떻겠느냐고 질의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원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어디에서 요구 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시에서 질의 온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안 되고, 우리구의 방침은 근린공원이다,
홍성균의원
지금 경인여자대학에서는 대학 확장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경인여대에서는 일부 부지를 확장해서 사용하려고 신문에 보도된 게 있는데요. 그 부분도 우리가 수용을 못하고, 우리 구 의견은 그냥 근린공원 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홍성균의원
본 의원은 해당 행정구역 안에 있는 대표자로서 정말 주민들이 예비군 훈련장으로 인한 교통문제라든가 사교육으로 인한 소음문제, 안전문제라든가 환경오염문제, 안보상 문제, 개인 재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사실 인근 주민들에게 근 10여년, 20년에 걸쳐 예비군훈련장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적인 측면에 지금 말씀하신 공원 쪽으로 보상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및 과장님, 부구청장님도 주민들이 살기 좋은 쾌적한 동네로 변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리고 부구청장님도 시에 다녀오셨겠습니다만, 이 부분의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정말 살기 좋은 계양구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완
오세완부구청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 시의 정무부시장인 천 부시장께서 참 고마우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정무부시장님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홍성균의원
그래서 이런 고마운 뜻이 아마 전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화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이렇게 현실에 와 닿는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내 동네가 발전한다면 이보다 더 감동적인 행정은 없습니다. 하여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지경주 의원입니다. 지금 오후 들어서 도시국이 세 개 과를 한꺼번에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새해 들어서 일을 열심히 해 달라는 마음으로 협조를 한 것 같으니까 우리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은 거기에 맞춰서 2006년도 예산을 차질 없이 잘 짜고,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한 치의 낭비 없이, 3분의 2정도는 미리 봄에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도시정비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다른 과를 하지만 우리 계양구 인천에 300만 그루 나무심기, 도시공원 유지 관리, 그 쪽으로 다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 잘 점검하시고, 공원환경, 여러 가지로 빠진 데가 많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데 각 팀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지금 스티커 발부에 제일 민원이 많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의원
그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계양구에 진짜 크게 내 놓으라 할 만한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스티커 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참작하시고 꼭 뗄 데는 떼야 되지만, 그렇게 차가 다니는데 통행이 되는 도로는 유예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귤현지구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경주의원
정확히 어디입니까? 한 7억 예산이 소요되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7억은 우리가 예산을 반영했는데 6억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귤현동 구획정리지구 내에 귤현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세 필지가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러면 거기에 의무적으로 공영주차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구획정리할 때 주차장 부지로 묶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땅 값이 조금 쌀 때 사놔서 우선 조성해 놓으면,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쪽이 지금 현대 아이파크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금년부터 아파트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주택이 조성됩니다. 그 때 가서 토지를 매입하면 그만큼 토지가 상승도 되고, 우리 경우는 교통특별회계가 여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사 놓으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지난번 예산 때 승인해 주신 거죠.
지경주의원
거기가 지정이 됐다면 할 수 없지만 돈이 구비, 시비가 들어 갈 때는, 지금 작전동, 효성동 이 쪽으로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미흡하지 않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작전동, 효성동이 그렇습니다.
지경주의원
귤현지구는 아직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목록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을 우리가 일반 땅에 있는 것을 살려면 사는데요. 팔려고 내놓은 분도 없지만 또 비싸게 요구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이 쪽 서쪽으로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공영주차장에 신경을 많이 써서 한 대라도 스티커를 덜 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학용 의원이 국비를 한 13억 받아와서,
지경주의원
받아왔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아니, 받아올 계획으로 있었는데 중앙에서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긴 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국비 전액 들여서 그 주차장을 사려고 계획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구비자체도 없고 하니까,
지경주의원
그런 예산은 받으세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우린 준다고 하면 무조건 받는 거죠.
지경주의원
돈이 들어가더라도 자주 만나시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아시다시피 작전동 봉화로에 구일빌딩까지 지난 연말에 공사가 완공되려다가 3월로 연기된 것 아닙니까? 되면 거의 700면 가량 주차면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효성1동 쪽과 작전동 역 주변, 그 쪽에는 주차난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경주의원
그리고 확실하게 12시부터 2시까지는 스티커를 안 떼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지경주의원
용기 있는 정책이라고 제가 치하를 많이 해 줬고, 간혹 민원인이 보면 아침에 6시, 7시에 떼어버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찍 나와서 누가 떼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버스전용차선이 아침에 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연계돼서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가 일부러 거기를 새벽같이 가는 게 아니고,
지경주의원
우리 구에서 그렇게 떼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아침에도 당직실로 전화가 오는 거죠. 누구 출근을 일찍 해야 되는데 앞의 차 때문에 못나간다는 겁니다. 그런 민원은 우리가 해 줘야죠.
지경주의원
자기 생각은 새벽에 일찍 댔다가 빼려고 했는데 떼니까 가슴이 아픈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출․퇴근 시간 전에 떼버리면. 새벽에 떼는 것은 자제해 주십시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리고 재난관리과 과장님, 갑자기 오늘 업무보고 받기 전에 칭찬 받으려는지 질타를 받으려는지 눈이 어제 밤새 내렸어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사고는 어떻게 났고, 어디가 사고 유발지역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지금 큰 문제점은, 지금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경주의원
사고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사고지역은 비탈길 같은 데인데요. 큰 문제가 오늘은 없었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런 것을 각동 잘 파악해 놨다가, 효성동은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알지만 다른 동, 또 의원님들한테 뿌리는 염화칼슘도 어디가 필요하냐고 필요한 데는 드리고 해서 항시 여러 가지로 대비해서, 사고가 없었다니까 다행이지만, 뒤로 미끄러워서 사고가 났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끈기 있게 눈, 비를 떠나서 다른 재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지경주의원
이상입니다.
김용익의원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시에 있는 직원에게 얘기 들은 바가 있어서 그 사실을 알고 계신지 해서 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효성동을 거쳐서 서울역전까지 가는 버스를 개설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으신지,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아직 우리에게 무슨 얘기 없었는데요.
김용익의원
시청으로 알아보세요.
이후진의장
유선상으로도 한번 나왔어요. PCN에서 나왔었습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버스는 시에서 전부 권한을 가지고 있고,
김용익의원
그래서 저는 시 공무원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계양구 교통과에서 알고 있겠지 하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언제쯤 개설될지를,
김용익의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한 해라도 당겨서 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현의원
교통행정과장님, 효성동 770번,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아직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말씀드린 대로 JC공원 쪽인가 그쪽 부분인데, 경찰하고도 합동으로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런데 버스회사 측하고, 시에서 노선 조정문제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민들 편의대로 건의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다른 것보다도 일을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그 부분에 굉장히 우선순위를 둬야 되거든요. 그 때 주민들도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말씀 못 드렸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세 번인가 노선이 변경이 됐어요. 어떤 버스회사 측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식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 보셨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김석현의원
버스가 어떻게 아파트 있는 데로 들어 와서, 회차 할 데가 거기밖에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차겸 회차를 거기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이면도로로 해서 다니다 보니까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이들하고 차량하고, 한번 엉키면 교행이 안되니까, 이면도로 들어와서 대헝버스가 일반버스로 들어와서 일반승용차와 엉키면 쉽게 풀어지지 않아요.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노선하고 충돌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시에서도,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도면만 가지고 했던 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전문적인 교통경찰 측과 같이 해서 건의가 된 상태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가장 계양구민과 서구구민들의 숙원사업이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770번이 개통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계양구를 한 바퀴 돌고 서구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부 노선이 중복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아마 다시 조정되면 주민들 의견하고 우리구 의견이나 경찰서 의견이 합치 되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석현의원
우리 주민이든 버스회사를 운영하시는 기업이든 구청이든 집행부든 관계없이 그 분들 모두 말씀하시는 것은 결론은 그겁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자리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히 아실 것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의원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일반 개발제한구역 내 우선해제 집단취락지구 지정이 문제가 자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현재 16개 지역, 그러니까 벌말지역을 포함해서 16개 지역에 대해서 해제가, 열람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3월 달에 2차적으로 열람공고가 됐고요. 최종적으로 2005년도 12월 달에 우선해제 4차 열람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어 있는 상황은 이게 자꾸 뒤로 진척이 되고, 현재 확정고시가 되어야만 끝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확정고시가 현재 시에서 2월에서 3월 사이에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그 쪽 시와 교류를 자주 하셔서 잘 마무리가 되게끔 과장님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획정리 전 체비지 매각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장기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관석의원
예.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장기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체비지 매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상관계가 현재 45%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다. 다른 동양지구나 아니면 살라리나 그런 데에 비해서 지금 보상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강제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획정리사업은 협의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대책위원회와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책위원회가 새로 생겨서 보상 관련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해서 추진해 나가고, 체비지 매각은 사업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팀장님들도 열심히 잘 해 주시는데.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것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의 시 의원님께서도 전화가 오고 그런 적이 있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요새 승강장 문제가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게 신설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금년에도 지난번 자료요구 하셔서 드린 것도 있는데, 시에서 아직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승강장은 다 시에서 만들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우리가 일부 만들었는데, 하여튼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해서 주민들 필요한 데는 해 줘야죠.
원관석의원
시에서만 한다고 방치해 놨다가 눈이나 비가 많이 올 때는 버스 승강장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분들이 어디 가서 서 있을 데가 없는 지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미비된 승강장을 빨리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후진의장
그것은 예산이 안 선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는 지금 예산이 없죠. 전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시에서도 연차별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작년도 우리 관내에 20개면 20개, 금년도,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자꾸 밀리는 거죠.
이후진의장
로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거의 획일적으로 줍니다.
김진웅의원
그런데 계산1동의 서해아파트 앞은 과장님께서 해 주겠다고 저하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해 달라고 했던 거죠.
김진웅의원
시장님한테도 제가 교회에서 만나서 얘기했어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글쎄, 시비를 줘야 되는 건데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김진웅의원
비서가 옆에서 적기는 잘 적던데,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저도 옆에 있었지만, 그 부분은 내려오면 우리가 안해 줄 수가 없는 거고, 제가 감사에 걸리는데. 그 때 이후로 내려오지도 않고 연말 쓱 지나가고 말았죠.
김진웅의원
그 사람은 교회 권사예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따지시면 여기 의원으로는 안계시지만 한쪽으로 몰린 것도 사실이죠. 작년에, 어떤 동은 치중됐고, 어떤 동은 안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사실 언짢은 기분이 드실 겁니다.
김진웅의원
그리고 먼저 구 경찰서 자리에서 대우자동차 있는 데까지 복개천 있죠? 거기가 양쪽에 사거리로 봐야 되겠죠. 양쪽에서 나오는 길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황색 선으로 그어져 있으니까 주민들이 통장회의 때나 반상회를 하면 이구동성으로 난리입니다. 그것을 끊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 멀리 출장 가셨을 때 저희들이 현장을 갔는데요. 그 앞의 사람들은 또 끊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김진웅의원
아니에요. 끊어달라고 해요. 그 안에 사시는 분, 그 쪽에 계시는 분들은 그 쪽에서 나와서 좌회전을 하든지 우회전을 해야 되니까 그 분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 끊어달라는 말은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난번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그게 또 나왔습니다.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왜 또 중앙에다가 주차면을 안 했느냐고 해서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노란 주차선에 대한 것은 일부는 바로 그 앞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김진웅의원
그래서 그 황색선을 끊어달라는 거고, 그 때 주민과의 대화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느끼신 바지만 구청장님 혼자 다 얘기하니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죠. 그 때 우리도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선거운동 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우리도 선출직이다 보니까 동민이나 이 사람들에게 우리도 홍보도 할 겸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나하고 현장에 같이 가보셔서, 그것 우리 구에서 끊을 수 있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경찰서 협조를 받아야죠. 우리가 일방적으로 못합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보고서 경찰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거니까 경찰서에서도 원한다면 안 해줄 방법은 없으니까요.
김진웅의원
그리고 방지턱은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방지턱은 건설과 소관인데,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교통사고 나서 우리가 건설과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웅의원
거기 계산삼거리가 오후시간에는 인천공항에서 나오는 차들이 많다보니까 엄청나게 정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쪽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냥 씽씽 달려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지만 그 주차면을 가운데로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김진웅의원
일단 된 것은 얘기할 것 없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방지턱은 바로 조치할 겁니다.
김진웅의원
그것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관석의원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공익근무요원들 지금 어떻게 복무관리를 운영하십니까?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제대한 사람도 있고, 또 온 사람도 있고 지금 197명인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분기에 다시 한번 집합소집을 해서 근무를 철저히 하게 다시 한번, 2006년도 새로운 기분으로 최대한 교육을 해서 동사무소나 각 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조하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정신교육, 소양교육을 실시하죠?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분기별 한번씩 합니다.
원관석의원
그것을 보니까 구청장님이 연 4회, 연 3회 하는데, 정신교육이나 소양교육을 인성교육 쪽으로 한번 강의하는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여기 군부대에 의뢰했더니 최대한도로 협조해 준다고 했으니까 병무청이라든가 저희가 지난번에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금년도에는 운영할까 합니다. 꼭 청장님만 훈시교육이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군부대라든가 병무청에서, 각 행정관서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금년도에는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관석의원
인성교육을 강의를 하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초빙해서 두 번 할 것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가슴에 와 닿는 강의를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종범
서종범재난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원관석의원
이상입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버스터미널 도시개발본부에서 매각한 대금이 총 135억 됐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135억입니다.
길학균의원
135억을 분할 납부하기로 해서 지금 몇 회째 납부하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5년 균등분할하게 되어 있는데요. 올해 7월이 마지막입니다.
길학균의원
그럼 1회에 보통 얼마씩 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5분의 1씩이죠.
길학균의원
그럼 올 7월에 납부가 완료되고,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2002년, 공식적인 날짜는 7월 24일로 기억하는데 7월 24일날 구에서 시로 터미널 부지의 이전방안에 대해서 시에 요청했고, 그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터미널 부지 적합하다는 검토의견도 제출됐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왔는데, 그러다가 2004년도에 구에서는 그것을 시에 공원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했어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공원으로 용도변경 신청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리고 공원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대신 계양역사 근처나 아니면 귤현역 쪽으로 이전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 의견도 물어달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설문조사도 했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설문조사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 설문조사의 문제점도 우리 의회에서 지적됐었죠? 문제가 있다고, 문제가 있죠? 말도 안 되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찬반이 양쪽에,
길학균의원
뭐 그게 찬반이에요? 기본적으로 잘못됐죠. 여기에서 더 이상 시끄럽게 논하지 말고, 그 설문조사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런 신뢰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현행부지에다가 터미널 건립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교외로 이전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놓고 난 다음에 대안 1, 대안 2를 물어야 그게 신뢰성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1안이 좋습니까, 2안이 좋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없다 이거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 당시에는 1안, 2안으로 두 가지로 해서 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어떻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문제를 한번 정리해 보자 이거죠. 여기를 공원으로 용도변경을 요청했어요. 공원으로 용도변경 하면 지금 현재 금하산업에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겠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렇죠.
길학균의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또 설령 거기에서 순수하게, 그러면 우리가 터미널 건립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다시 매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 재매수 문제에 대해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래서 그 문제가 굉장히, 현행부지에서 그대로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요.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재매수하는 예산확보도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자까지 쳐줘야 되죠. 지가상승분도 더해 줘야 되죠.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135억이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재매수하는 것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귤현역사에 인공대지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 계양역사 근처로 간다고 칩시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또 신 부지에 대한 매입대금이 또 필요하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학균의원
지금 300억이 아니라 500억, 600억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딜레마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결론을 내려도 이런 문제가 또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딜레마인데, 아무런 대안 없이 공원만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렇게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구에서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구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1안, 2안 해서 나온 사항에 대해서 시에 의견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현재가 중요한데, 현재는 시에 이 관련부서가 있어요. 대중교통과인가 있어요. 터미널 부지 면허 내 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 전에 공문이 왔는데 시의 관련부서 네 군데하고, 그리고 이 토지를 매각한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주민의견하고 대안을 제시하라고 계양구청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안이 나오면 방향을 가지고 시에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 우리 구에서 요구해서,
길학균의원
그 대안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매각 예산확보라든가,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런 것을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그렇게 해서 논의하면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다음 주인가 그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공문이 와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공문날짜를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회의를 거쳐서 거기에 의해서, 왜냐 하면 7월 달에 돈을 다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과에서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날짜가 2월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대안을 제시하러 4자 회담을 하던 3자 회담을 하던 간에 그 기본적인 계양구 주민의 의견이 기본적으로 잘못 반영되어 있단 얘기에요. 지금 제대로 설문조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전 주민한테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의 샘플링을 하셔서, 이 여론조사를 한번 더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왜곡되고 굴절되고, 시작이 잘못되어 있는 이 여론을 마치 주민의 전체 의견으로, 마치 타당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의견인 것처럼 꾸며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지난번에 전 박 과장님 계실 때 설문조사의 문제점을 우리가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길학균의원
아마 공무원도 사실 다 알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설문조사인 것을 본인도 알고 있지만, 참 위에서 엉뚱한 지침을 내려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꿎은 사람들만 바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의 직원 탓할 것이 아니라 위에서 결정을 해 줘야 돼요. 적어도 지금 구청장이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적어도 과장이나 국장님들이, 우리 부구청장님도 같이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주일이라도 ARS를 돌리던지 뭘 해서라도 여론조사를 다시한번 해 보십시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알겠습니다,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가서 2월 15일 날 할 건데,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2월 15일 날 하는 것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교통계획과에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할 거고요. 도시계획과하고 개발계획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해서 와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주택건축과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입지가능 여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우리는 사전에 미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발생에 대해서 가서 얘기하고, 그리고 계양구청의 의견을 가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주민의견도 하나 마련해 놓으십시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이것은 딜레마입니다. 진퇴양난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딜레마에 있고, 아니면 설령 4자회담에 매입대금이라든가 재매수할 수 있는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이 확보한 자체가, 이렇게 확보한 결과는 곧 뭐겠습니까? 예산낭비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재매입하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게 문제점인데, 현재로서는 그것을 이전한다고 결정된 것도 아니고,
길학균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현 부지에 장기적 10년, 20년 관점으로 봐서, 이것을 여기 10년을 운영할 수 밖에 없으면 나중에 10년 후에나 20년 후에는 외곽으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이 지역은 그냥 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은 또 뭘로 쓸 수 있습니까? 환승터미널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가 메인이 안 되고, 여기는 일종의 브렌치 개념의 터미널이 되고 다른 외곽 쪽으로, 귤현역이나 장기동 쪽으로 빠져나가서 나중에 이 쪽이 서구의 또 다른 환승터미널 형태로 하나 만들어지면 그 서구를 거쳐서 계양 쪽으로 오든가, 아니면 서구의 중요한 교통통로가 해소되면 바로 계양구 흘려서 인터체인지로 빠져나갈 수 있는 환승터미널 개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손해는 안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 같아요. 박촌동 우회도로가 지금 시예산으로 추진되다가 예산 확보가 안돼서 지금 질척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것을 판단하면 일단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게 일을 하기 위해서 얼른 그 주민들의 환심을 사려고 방음림 하나 깔아주고, 임학차도 에코팔트도 깔아주고, 5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방음공사 20억이 들든, 30억이 들든 깔아줍니다. 그럼 역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현재의 교통량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땜방식의 예산을 처리하게 되면 해소가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자연감소 되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아까 이렇게 제시했어요. 빨리 그런 예산을, 지금 한 30억, 40억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 예산들을 빨리 이쪽 우회도로에 부지매입을 확보하는데, 보상하는데 빨리 투자를 하고, 일부 시작하는 구간에 공사도 시작하고, 아니면 작은 2차선, 30미터로 안하더라도 2차선이라도 우선 소통을 한번 해 주고, 비포장이라도. 해주고 난 다음에 하면 일단 임학차도에 교통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자연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절대 예산액으로는 이것을 비교할 수 없겠지만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연감소를 유발시키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 굳이 안 덮어도 된다 이거예요. 왜, 교통량이 줄어드는데, 그래서 이것은 선택의 문제다, 그러니까 우선 사업순위의 문제다라는 개념을 가지시고, 이 버스터미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앉아서, 제가 어제 자료도 받아봤습니다. 이런 업무보고 자료에도 버스터미널 진행상황을 넣어주세요. 제가 보니까 지금 없어요. 이런 것은 왜 뺍니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안인데, 부구청장님, 이런 데에 현안이 없어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길학균의원
진짜 가슴을 열어놓고 얘기를 해 보자고요. 여기에서 누구를 탓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딜레마에 빠진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앞에서 자꾸 말씀드려도 안되니까 이런 것은 구청장한테 얘기하려고 출석요구를 해도 나오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이후진의장
계속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동수의원
도시정비과장님, 작전동 760번지 일대, 지난 연말에 도시계획위원회 해서 잘 진행됐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잘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이 됐습니다.
조동수의원
그러면 그 다음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는 겁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죠. 건설과에서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그럼 언제, 예산은 거의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나 업무가 이관됩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고시가 됐으니까 건설과에서 추진하면 됩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 연장도 얼마 안되니까 바로 뚫으면 주민에게 편의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효성동에 있는 JC공원에 뭐 작업을 한 것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JC공원에 작업한 것은 작년에 먼지억제제 뿌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효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동수의원
작전1동이 행정구역인 작전공원, 거기에 민원이 있어서, 아마 JC 공원에서 작업한 것을 봐서 이 쪽에 있는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그것을 조기에 시행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고요. 팀장한테 보고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작년에 한 사항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주민반응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도 예산범위 내에서 투입하겠습니다.
조동수의원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조동수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공업지역이 서운동 지역이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입니다.
조동수의원
지금 도시정비과도 주무부서가 되는 것이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조동수의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지금 용도지역 변경되는 게, 우리가 현재 며칠 후 되면 건교부에서 시와 같이 조사를 나옵니다. 현재 그게 2020 계획에 의해서 원래는 올해 6월 정도에 그게 확정되게 되어 있어요. 빠르면 4월 정도에 확정될 수 있는데,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중도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그래서 지역경제과에도 길학균 의원도 질문하고, 저도 질문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변화를 가져와야 될 시급한 상황이니까 각 관련부서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조기에 변화가 빨리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계양구 관내에서 준공업 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려고 예상해서 지금 건교부에 올라간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지역 말고는 제가 기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효성동 쪽은,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면적이 넓은데 그것을 한 군데로 보는 거죠.
김석현의원
아남전자 그 쪽에서 다,
소영
이소영도시계획팀장
마을금고 밑에 있는 회사, 거기는 아니고요. 그 도로를 경계로 해서,
김석현의원
극장 사거리 쪽에서 이쪽 작전동으로, 그러면 마을금고 맞은편에 있는 거기까지 포함된 겁니까?
소영
이소영도시계획팀장
예.
김석현의원
그러면 그게 건교부에서 내려 와서 시에서, 아까 6월 달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6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번 주에 건교부에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와 협의해서 우리가 같이 나가봐서 거기에서 의견이 있으니까, 원래 예정은 6월로 되어 있는 겁니다.
김석현의원
그럼 이번에 현장 나가셔서 답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위치와 서면으로 한부 보내 드리겠습니다.
길학균의원
현장확인 해서 다 끝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시 의회로 다시 또 이관되어야 되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그렇죠. 도시 기본계획에 확정이 되면 또 관리계획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김석현의원
범위만 보내주십시오.
조동수의원
교통행정과장님, 2005년도 결손집계 자료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총 자동차 손해배상 과태료 해서 건수가 405건입니다. 금액은 4,800만원 결손처리가 됐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당초 예산 계상해서 기대치에 못 치미다 보니까 그것을 결손처분 한 겁니다. 연초에 우리가 모든 세외수입이라든지 세입에 대한 전망을 해서 금년에 얼마 받을 거다 해서 했는데 연말에 그게 미달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자동차의 경우도 우리가 체납에 대한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은데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자동차 개념이 너무 주민들한테 이상하게 되어 있고, 또 가산금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차 팔 때 내려고 한다, 또 이전할 때 낸다고 하다 보니까 매일 독촉해도 안내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금액을 전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세무과처럼 모든 체납에 대한 체납팀도 건의하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조동수의원
그럼 이것 매년 그렇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더 많았던 거죠.
조동수의원
그럼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작년에 금액이 갑자기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더 주민들의 저항감이 생겼던 거죠. 이것은 계속 우리가 분석해서 예상치를 받게끔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동수의원
매년 이렇게 결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나름대로 정확하게 접근해서 액수가 줄어들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예.
조동수의원
지금 계속 우리 의원님들 관심이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28%입니다. 오전에 부구청장님이 이렇게 열악한지 모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부서를 이렇게 점검하는 것인데, 요즘 어려운 상황에서 누수되는 세금 부분도 전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지금 세개 과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교통행정과 305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공영주차장 계양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청사 먼저 우리 청사부지 공사한 그 사항입니다.
지경주의원
그러면 어느 정도 공영주차장이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택지개발에 6‒ 7억 소요되고, 또 계산동에 구청사 양궁장 앞에 하고, 또 작전동 역전 부근하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천면 이상 된다고 봅니다.
지경주의원
나머지 어디를 신경을 써야 되느냐면 서운동 쪽하고 효성동 쪽, 그 쪽에 공영주차장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여기도 32억이 시비가 보조돼서 다행이고, 지금 주차 스티커 발부하는 직원들은 공익은 다 배제됐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연차적으로 배제됩니다.
지경주의원
지금도 남아있어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보조요원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그래도 많이 해소됐는데 그 분들이 친절하도록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요즘은 민원이 덜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불가항력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육을 잘 시키고, 두 번째로 시내버스는 인천시에서나 교육을 잘 시켜서 아주 여러 가지 기사라든가 잘되고 있어요. 정비같은 게, 지금 마을버스 회사가 재정이 빈약해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우리한테도 ‘구정에 바란다’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버스 차주들에게도 회사 측에 공문을 띄워서 자체 소양교육을 시켜달라고 해서, 실지 현장에 가서 얘기 들어보면 업체 사장들도 애로 사항을 얘기하는 것이 기사들이 이적률이 많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말썽이 일어납니다.
지경주의원
너무 회사측의 대변을 하지 마시고, 이유가 필요 없이 계양구에서 돈을 벌고, 편의를 받고 살기 때문에 마을버스는 우리 주민들에게 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기사들이 아직도 자질이 떨어지는 기사들이 있어서 노인네들에게, 나도 민원 받았는데 뭐하러 다니느냐고 얘기나 하고, 돈 백원만 모자라도 기사들이 막 내리라고 하고,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마을버스 기사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키도록 회사에 공문으로 해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공문을 띄우십시오. 그리고 도시정비과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286쪽, 우리가 삶에 있어서 돈이 없으면서 불가피하게 불법을 해서 화장실 하나라도 늘린다거나 부엌을 늘리는 경우는 있어요. 반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불법행위는 땅 지주들이 버섯재배 허가를 내놨다가 버섯재배 형식만 갖추고 공장에 세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있는 사람들의 횡포란 말이에요. 분명히 단속을 함에 있어서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의 분별을 정확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구별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지금 김포 상야동 부근에 가면 세를 엄청나게 비싸게 받아요. 이런 것을 해서, 이런 것을 펼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하고,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이것은 산동네 무허가하고 질이 틀린 불법행위입니다. 직원들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 리스트를 뽑으세요. 그래서 언제 검찰에서 이런 것을 다 조사하게 하고 할 테니까, 그것을 리스트를 뽑아서 그 불법행위에 대한 것을 엄벌에 처하도록, 가진 자의 횡포에 우리 법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현재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경주의원
이상입니다.
홍성균의원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구획정리사업이 동양지구, 귤현지구, 장기지구, 살라리 지구가 95년 우리 당선되던 그 해부터 추진돼서 지금 11년째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11년째, 11번째 올라오는 사항입니다. 4개 구획정리사업 한다고 해서,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예. 97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홍성균의원
허가는 그 때부터 났겠지만 추진사항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일반기업체에서 이렇게 했으면 다 망하는 겁니다. 세상이 11년 동안 추진해서, 이런 사업은 우리 공무원들이 반성의 계기를 가져주셔야 됩니다. 제가 얘기 안하려고 하다가 새로 오셨으니까 경각심을 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부구청장님, 이것 11년 동안 추진한 사항입니다. 창피스러워서, 자료를 볼 때마다 이게 나와요. 이 부분은 나름대로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올해는 100%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균의원
교통행정과장님은 올해 후반기부터 우선주차제를 실시한다는 말씀을 저번에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계양구 11개 동에 주차면 확보를 한 실적 자체를 자료로 주십시오. 복사해서 각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십시오. 우리 계산2동만 하더라도 공영주차장이 167면이 생기니까 몇%나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료를 요청합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홍성균의원
이상입니다.
이후진의장
교통행정과장님, 요새는 방치차량 업무가 소홀해진 것 같아요. 요새도 계속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특별사법경찰관이라고 해서 검찰청으로 직접 우리가 고발하고, 검찰청으로 바로 서류가 갑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새로 오신 도시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 검사한테 보통 혼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 3명을 보강해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후진의장
제가 다니다 보면 있는 게 그대로 있어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걸 바로 못 치우는 이유가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하더라도 일정 기간을 줘야 돼요.
이후진의장
1년이 넘은 차도 그대로 있던데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그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전달이 잘못돼서 있는 경우도 있고,
이후진의장
지역을 몰라서 그러나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아니죠. 신고가 되면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갑니다.
이후진의장
직원이 세 분으로 증원이 됐으면 그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방치차량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제기를 제기해야만 방치차량은 관리하는 겁니까?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찾아다녀서까지는, 왜냐하면 내부에서 서류를 만드는 직원이 따로 있고요. 현장 나가는 직원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경주의원
과장님, 통장들한테 신고를 받아요.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동에서 신고가 들어오죠.
이후진의장
지금 한양아파트 쪽에 보면 몇 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제가 볼 때는 1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있고, 그리고 작전 체육공원 그 쪽 주위에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쪽으로 오다 보면 차 유리도 다 깨진 게 그대로, 그것도 한참 방치되어 있습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지적하신 데는 전부 직원을 동원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진의장
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맨날 주․정차 단속만 일순위로 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처리해서 우리 주민이 차 한 대라도 댈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냥 방치해 놓으면 몰골도 이상하고,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지금 방치차량을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세외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나 아까 의장님 지적하신 대로 보강은 됐지만 내부에 서류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전국 조회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는 직원은 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거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제가 전수조사 하겠습니다.
김석현의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지금 이 쪽 계양산 쪽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는 건데, 계양산 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효성동 쪽으로, 지금 효성동 쪽으로 산에 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가 봤습니다.
김석현의원
보신 바와 같이 많이 처져 있습니다. 미약하죠. 다른 이 쪽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작년에 그 쪽 위주로 해서 정비공사를 시행했는데요.
김석현의원
정비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쪽으로 상당히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왔다가 보셨다고 하니까, 태산 뒤쪽으로는 전혀 전무한 상황입니다. 재작년에 4천하고 정자해서 몇 가지가 6천 정도 그 쪽에 하긴 했는데, 그래도 여기 책자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연친화적으로 한다, 상당히 좋은 얘기거든요. 목침도 많이 했고, 목계단도 많이 했고, 그런데 자연석 같은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부족한 면이고, 상대적으로 많이 열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이번에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현재 올해 예산이 7,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억 2,500만원 투입을 했는데요. 7,200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성동 쪽으로 해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다면 그 부분으로 투입시키겠습니다.
김석현의원
지금 7,200만원에 대한 등산로 정비, 구체적인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아직 나온 것은 없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김석현의원
팀장님, 어디 계시나요?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녹지팀장 소관입니다.
김석현의원
공원팀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저번에는 공원팀장이 했는데요. 올해 것은 녹지팀장 소관사항입니다.
김석현의원
그래요? 무슨 계획 있으십니까?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녹지팀장입니다. 제가 그 간 한 2‒ 3년간 꾸준히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했는데요. 금년도 계획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가 주민들 그동안 이용하면서 불편한 민원발생 되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 중에 전수조사를 해서 하반기경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쪽 계양산으로 시작해서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 등산로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세진
이세진녹지팀장
문제점이 대부분이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는 구간, 일부 긴급한 데가 있는데 사유지 토지소유자 동의가 안돼서 저희가 일부 사업을 못하는 건이 있습니다.
김석현의원
시간관계상 어느 정도 내용을 제가 알겠습니다.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지경주의원
과장님, 7천만원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대근
김대근도시정비과장
구비죠. 저번에 의원님들이 반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예비비로 다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길학균의원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효성산에 요즘 자주 가는데 효성산은 잘 다듬어져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너무 정리가 안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안쪽만 딱 들어가서 산책로 길만 올라가니까, 야, 이런 별천지가 있나 싶은데 그래도 지경주 의원님이나 김석현 의원님은 부족한 모양이네요. 저도 간단하게, 아까 홍 의원님이 주차장 확보율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우리 통계를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통계가 있을 겁니다.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확보율에 대해서, 동별로. 그것도 주시고, 그리고 단속도, 제가 단속에 걸려봐서 아는데, 아주 추운 날 의회 바로 맞은편에 제가 한 10분, 15분 됐을 겁니다. 정확히 시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잠깐 지하에 갔다 오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바닥을 보니까 추운데 바닥에 노란 딱지가 있어서 제가 견인된 데를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아주 고자세더라고요. 전부 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부끄럽고, 이것 또 기록에 남네요.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일단 빨리 돈 내고 가라고, 바깥에서 덜덜 떠는데 기다릴 때 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누가 있다고 못 들어오게 하고 바깥에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제 친구도 같이 차를 세워서 잠깐 같이 들어갔다 나와서 둘이 걸려서 가서 한동안 떤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대로에는 교통흐름의 큰 문제가 없으면 야,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아니면 견인을 하면 요새는 차 앞에 자기 핸드폰 넘버가 다 있습니다. 사전에 이것을 경고를 해 주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다음에 5분 내로 안 오면 견인합니다라고 하면 아마 다 나올 걸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히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오늘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박촌동, 병방동 이쪽 골목길, 또 계산동 근처의 골목길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데가 만약 화재가 나거나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소방차 같으면 진입을 못할 정도예요. 그리고 큰 대로라고 하더라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없거나, 아니면 코너부분에, 우회전, 좌회전 하는 부분에 세워놓는 차들이 있어요. 이런 차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불법 이전에 엄청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별적으로 재수 없게 걸린 놈만 억울하다는 느낌이 안 들게끔 선별적으로 잘 교육을 시켜서 단속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요새 계속 걸리거든요. 태평아파트에서, 그것은 단 1분 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이용섭교통행정과장
견인업소에도 우리가 점검도 나가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차단속 문제가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100% 제가 공감하고, 저 나름대로도 피부로 와 닿는 느낌이 오는데요. 방축동 일부 양면, 가각,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주․정차 질서입니다. 주․정차 질서가 확립되어줘야지, 물론 방축동 이런 소방도로 부분에, 그러면 또 이면도로를 집중적으로 하면 왜 대로변에 안하고 이면도로에 하느냐, 오늘도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차 안 끌어가느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지금 내 차를 빼야 되는데 앞에 차가 있으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답변이 어떻게 나가느냐면 질서야 당연한 거고, 단지 그러나 우리 단속하는 데 있어서도 양면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공식적으로도 지금 길학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직원들의 애로를 듣다 보면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만 해야 되는데, 그 교과서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길학균의원
저는 교과서적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애로점도 이해가 가고, 또 저도 단속을 당해 보니까, 야, 이래서 민원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좀 억울함도 호소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확보현황을 잠깐 보세요. 이런 도표가 가지고 있는 오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 계양1동이 주차확보율이 41.5입니다. 우리가 방축동, 병방동 이 쪽 얘기했는데 거기는 82.66%예요.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홍성균 의원님이 지적했는데 계산2동도 주차난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85.28%로, 이 통계가 가지고 있는 오류, 그 오류로 인한 잘못된 인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책에 반영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통계수치가 사각지대까지 전부 다 포함할 수는 없는데, 우리 계양1동 같은 데는 오히려 더 여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양2동이 훨씬 더 주차장 확보율이 더 떨어지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후진의장
더 이상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김석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효성동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대상지 위치도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도시정비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재난안전관리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